김준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제3일차 행정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서 잘못된 사항은 시정 개선하도록 하여 군민복리증진과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군정의 큰 틀에서 정책감사에 중점을 두고 심도있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 공직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후, 실·단과·소장의 수감자료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 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의 증언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과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흥군의회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4일 행정과장 이영기

팀장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행정과장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영기입니다. 우리 행정과 소관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우리 행정과의 정원이 24명에 현원이 22명으로 지금 현재 2명이 결원입니다. 다음은 팀별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행정팀 고향사랑팀 그리고 상생협력팀 인사팀 이렇게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사무분장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로 주민자치센터 사업내용 조3정은 중복사업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수요 파악 후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였고 또 주민 자치위원 역량강화 및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서 도 주간 워크숍을 추진하고 벤치마킹 박람회 참석 등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했으며 또 조례를 통해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위촉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 휴양시설 효율적 운영은 필요한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요. 또 업무 관련 행사 시는 신청 우선순위를 부여하였습니다. 새마을 부녀회 지원 조례 제정 관련은 상위법에 저촉되어 불가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번 명시ㆍ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여순사건 위령탑 건립 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작년 10월에 착공되었습니다마는 부지 변경으로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워 실시설계비 1485만 7000원은 사고이월하였고, 또, 위령탑 건립 사업비 1억 8514만 3000원은 명시이월하여 올해 10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번,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6번, 민간경상 행사보조사업 추진현황으로 7개의 법정단체와 또 청정 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이장 선진지 견학 한마음대회 등 총 9억 2892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165페이지입니다. 7번, 2023년도 공모사업 현황으로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고흥읍과 또 도양읍에 각각 천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기금운용 현황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고향사랑기금 12억 3113만 3000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9번 조례 규칙 재개정 및 폐지 현황으로 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총 10건의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 인쇄ㆍ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매월 반상회 홍보 자료 제작과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물 각종 행사 현수막 및 업무추진 관련 책자 등 총 103건의 지급액은 1억 4929만 1000 원을 지출했습니다. 171페이지, 5인 이상 다수 민원처리 현황은 해당이 없고요. 12번,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으로 고흥군 답례품 선정위원회 등 총 9개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중에 있습니다. 172페이지,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우리 고흥군 총정원은 846명 중 현원이 793명으로 53명이 결원입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번, 직렬직급 불법 현황은 현재 2명이 직렬불법 상태에 있으며 또 읍ㆍ면사무소 간호 보건직렬 배치현황은 고흥ㆍ도양ㆍ도화 각 2명, 금산ㆍ포두ㆍ남양은 각 1명으로 총 9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비정규직 현황으로는 우리 현재 우리 군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는 466명으로 지난해 대비 12명이 증가했습니다. 또 공무직은 4명이 감소했고 기간제 근로자는 16명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부서별 배치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입니다. 타 지역 전출입 공무원 현황은 어 전입이 5명 전출이 6명이고요. 저 전출 사유는 가족 합 육아 3명 자기계발이 3명입니다. 다음 비정규직 퇴직보상금 지급현황은 총 13명에게 781만 9천 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공무원 능력배양 교육 실적입니다. 개인학습 272명 또 교육훈련부서 주간 1만 5955명 기관주간 3045명으로 총 어 19272명이 집합과 사이버교육을 수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마을 이장 상해보험 가입 실적 및 수혜 현황입니다. 총 515개의 마을에 514명이 가입하였고요. 총 22명이 혜택을 반갑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 현황입니다.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복지포인트 단체보험 건강검진비 취미활동비 문화탐방 지원사업 등을 운영하며 총 24억 6659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공무원 휴양시설 현황 및 운영 실적으로는 2023년 2월부터 대명리조트와 한화리조트 회원권을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81일을 이용했습니다. 다음 23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흥군협의회를 포함한 7개 법정 단체에 총 4억 41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내역은 179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 179페이지, 중간 부분에는 공무원 아 공무 국외여행 허가 현황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묶여있던 우리 공무 국외 여행이 본격 재개됨에 따라서 총 47건을 허가를 했습니다. 내역은 187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25번, 주민자치센터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고흥 도양 과역 3개소 주민자치센터에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취미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연간 운영경비로 총 1억 3192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운영 실적으로는 탁구 요가 장구 또 수학 노래교실 등 프로그램을 총 307회 실시하였고요. 5094명이 주민이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상벌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욱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승욱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부분만 질의할게요. 162페이지, 전년도 감사 지적 사항 첫 번째 주민자치센터 사업내용 조정에서 이것은 결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조치 내용이 그냥 방안만 강구하시겠다고 되어있는데 다른 통합했던 것이나 그런 실적있습니까?

김장 나눔 행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중복이 되니까. 그런 것을 없도록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때 김준곤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거 알고 실제 주민들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방안만 강구하셨고 실제적으로는 안 했다는 이야기죠?

그 이후로는 김장 나눔이라든가 그런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진 중으로 봐야 되겠죠?

앞으로는 그렇게 김장 나눔이라든가 특히, 김장나눔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마는 그런 사업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또, 하고 있는 업무들이기 때문에……

다음 172페이지, 정원 현황을 보면 정원이 846명 중에 우리 현원 793명, 53명이 부족하죠?

예.

부족한 직급을 보면은 7급, 8급, 9급이거든요. 7급이 36명, 8급이 47명 9급이 4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6급, 5급, 4급 이분들이 일을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마는 현장에서 뛸 수 있는 인원이 이 인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이 인원이 적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이 더 일을 업무가 가중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이 자료를 아마 뺄 때는 하반기 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빼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사실은 정원이 거의 채워졌습니다. 연초에 또, 신규 직원들 들어오고 8급이 또, 7급으로 승진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채워집니다. 그때 당시……

12월 말일자니까 그렇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수치가 나온 겁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제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할 직원들이 인원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대민 서비스나 이게 부족할 수 있단 이야기죠. 더군다나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직원들 간에 업무가 한쪽은 과중되고, 한쪽 놀고 이런 경향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운영을 하셔야 될 것같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177페이지요. 휴양시설 5100만 원 정도를 지금 투자해 놓고 81일 그러면 결국은 1박 2일 갔을 경우는 40명, 3일 갔을 경우는 27명밖에 이용을 안 했다는 소리거든요. 혹시 지금 이것을 관리하는 행정팀장님들 혹시 여기 가본 적 있습니까? 안 가봤습니까? 가본 사람 있습니까?

저도 대명 리조트 같은 곳은 갔습니다마는……

그러면 행정과만 지금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용실적이 좀 적어요?

예전보다는 차근차근 이렇게 사용 어떤 일수가 늘어나고 있는 좀 추세입니다.

그러면 고흥군청 공무원들이 월급을 많이 받나 보네요. 할인을 해줘도 안 간다는 것은 월급이 많으니까 안 가는 것 아닙니까?

업무 때문에 바빠서 못 가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이용할 수 있는…… 왜 군비를 가지고 이것을 사놨는데 활용이 저조하면 이거 빼야죠. 그렇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콘도 회원권 말고도 저희하고 협약을 맺어서 할인을 해 주는 그런 숙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썬밸리라든가 제주 캠퍼트리 호텔 같은 경우는 회원권 구입 없이 저희들이 협약만 맺고도 저희들 신분증 가서 제출하고 할인을 받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지금 이장님들 산재보험 들어가죠. 부녀회장님은요?

부녀회장님은 안 들어갑니다.

작년에 혹시 행정과장님 누구였죠?

작년에도 제가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작년에 우리 행감할 때 제 기억으로는 존경하는 류제동 위원님께서 그것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답변이 과장님이 적극 검토였어요. 그러면 결국은 적극 검토하고 끝났다는 이야기죠. 결과보고가 없어요.

그때 수당 말씀을 하셨어요. 지원해주는 어떤 수당……

아니, 수당도 마찬가지고 상해보험을 말씀하셨어요. 제가 메모되어 있는 것이 상해보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가 감사를 했을 경우는 소소한 부분도 과장님이 메모를 못하면 팀장님들이 메모하셔서 결과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거 작년 행정감사 어떤 지적사항은 아닌데 과장님 답변이 적극 검토하셨다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결국은 적극 검토만 하셨지 결과가 없어요. 차후에는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메모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적사항이 우리가 이 감사 수감자료에 나오는 것만이 감사 지적사항이 아니거든요. 위원님들이 구두 사항으로 이야기한 것도 지적사항이에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적극 검토하셔서 제가 또 표현이 잘못됐네요. 적극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조치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구두상 지적도 지적입니다.

맞습니다.

한승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전명숙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늘 수고하신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명숙 위원입니다. 165쪽, 기금운용 현황에 고흥사랑기금에 관련돼서 질문 몇 가지 드리죠. 먼저, 2023년도는 고향사랑기부제 원년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정말로 TF팀이 꾸려지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현장에서 캠페인하고 홍보하고 이러면서 지난해에는 정말로 고향사랑기부금 전국 1위라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담당과도 마찬가지고 팀장님들, 전 부서원님들한테 고생하고 수고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군민의 한 사람으로써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나 지난해 저희가 지금 고향사랑기금 잔액이 12억 3100만 원 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번에 오늘 이 행감 자리가 가장 우리 과장님 마지막 자리인가요?

그렇습니다

부드럽게 할까요? 쌀쌀맞게 할까요? 어떻게 하죠? 그래도 유종의 미를 거두는 차원에서 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단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요 .

예, 고맙습니다

지난해 총 12억 원의 또 전국 2위를 달성하는데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겠습니까? 그러나 5년이다 보니 분명히 고향사랑기부제가 아마도 문제점들이 돌출이 됐어요. 무조건 일반기부이다. 보니깐 지정기부가 아니었죠? 지난해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담당했던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느꼈던 점 이런 부분들을 고향사랑기부제의 앞으로의 어떤 개선점이 있다면 뭘 이야기하겠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해종 팀장님?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저는 고흥군 행정과 고향사랑팀장 이해종입니다. 그 작년부터 처음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이 됐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지지와 관심으로 저희가 그래도 고흥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만큼의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희가 그 고향사랑기부제를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를 모델로 해서 저희는 고향사랑기부제로 입법을 했는데요. 저희가 가장 큰 차이가 일본의 납세제도는 저희가 내는, 군민이 내는 세금의 일부를 저희 제가 원하는 지자체 고향에 낼 수 있는 제도예요. 그래서 그것은 기부라는 의미가 아니고 내가 내야 될 세금을 그냥 내는 거니까 손해가 실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기부라는 명목이기 때문에 기부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부를 홍보하고 하는 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고 지금 또 경제적인 사정도 좋지 않고 해서 저희가 지금 행안부에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것들은 세액공제 혜택을 늘려달라는 것. 그다음에 기부한도를 높여달라는 거 그다음에 지금은 개인만 가능한데 법인까지 해 달라는 것.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현재 사용처는 이제 올해까지 기부를 하면 다음에 그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의미 있는 어떤 상징적인 어떤 사업에 쓰자고 해서 지금 현재는 올해까지 모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행안부에서 고향사랑기부제 2년째가 접어들었잖아요. 2024년도는. 결국은 저희가 일반 기부이다보니 사실 기부에 대한 어떤 자긍심 기부하면서 정말로 내 지역에 어디에 목적사업을 두고 어떤 예를 들어서 노인 주거시설이라든지 또, 청소년들의 복합 쉼터라든지 이렇게 목적이 정해져 있는 기부를 했을 때는 스스로도 정말 우리 고향에 나의 조그만 기부가 건물이 올라가는 거에 대한 자긍심 그리고 센터가 만들어지면서 내가 지역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있다는 어떤 의식 같은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저희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그러나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이미 지정기부제가 선도적으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쭈죠. 2024년 또 우리 군에서도 지금 지정 기부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는 지정 기부를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죠. 그래서 덧붙여서 조금 더 힘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요. 행안부에서 전국 8개 지자체에서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춰서 지금 기부 선도 사업이 선정이 됐어요. 지자체에서 전국 8개 지자체가 아마 우리 고흥군에서는 아마도 공모를 하지 않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조금 귀와 또 촉각을 세우시고 어떻게 하면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의 변화발전을 가져오고 제대로의 어떤 뿌리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심도있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해에 가장 그 문제가 되었던 것들이 고향사랑기부제를 냈는데 어떤 답례품의 어떤 만족도 조사하는 하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만족도 조사는 별도로 또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떤 받았던 분들이 이의제기를 한다든가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겨서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째는 지정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정말 심도있는 고민을 해야되겠다. 이 내용 한 가지 하고요. 두 번째는 피드백입니다. 고향에 이렇게 12억 원의 우리가 일반기부를 했는데 앞으로의 어떤 사업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함께 할 것인지 중간보고를 한다든가 이런 어떤 사후관리도 분명히 돼야 된다고 봐요. 이 자체가 시스템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제대로 뿌리내려서 지역에 또 고향에 기부하시는 분들의 어떤 만족도와 또 지역에 대한 일조했다는 어떤 그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고흥군의 각종 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주무부서이죠. 행정과는?

총괄 업무……

예, 그래서 저희가 행감 때라든지 또, 업무보고라든지 이랬을 때 주문했던 내용이 자원이 한계가 있다. 각종 위원회에 적정한 능력을 가지시는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로 군 차원에서 인력풀을 활용하자라고 제언을 해드렸어요. 그랬는데 얼마 전에 제가 그 고흥군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아직은 부족하더군요. 그리고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 고흥군위원회 인력풀 등록 신청내역이 여덟 분 정도밖에 안 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덟 분 정도밖에 안 되는 이유는 첫째는 접근성이 불편했다거나 두 번째는 홍보가 미약했다거나 그렇죠?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위원회에 등록하려고 보니까 첫째는 팝업창이 사실 아마도 모든 부서의 중요사항을 홍보하는 데는 아마 제안은 따르리라고 봐요. 하지만 이렇게 그 위원회 등록할 수 있는 홍보기간을 정하셔서 이럴 때만이라도 반드시 쉽게 군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팝업창을 띄워서 적극적으로 첫째는 등록의 편리성 단순히 인터넷에만 지금 접수받고 계신 건 아니시죠?

수시로 지금 받고 있는 상황……

아니, 인터넷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읍ㆍ면에 가셔서 예를 들어서 나 이런 위원회 등록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어떤 서면으로 접수받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도 활용하셔야 돼요. 그 기간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인력 고흥군위원회에 등록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기관의 첫째는 선정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서면이 됐, 인터넷이 됐든 정말 접근성이 용이해야 된다. 그래서 다양한 계통의 위원회가 있으니 적재적소에 인력들이 그 위원회에 들어가서 정말로 양성평등법에서 준한 기준에 맞게 좀 활용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위원회가 있어요. 각 실ㆍ과ㆍ단ㆍ소마다. 그러나 어떤 사용의 편의성 또 이런 걸로 인해서 서면 심사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거 절대적으로 해서는…… 정말로 그런데 이게 당연시돼서 대면심사가 아닌 서면심사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실ㆍ과ㆍ단ㆍ소마다 다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양성평등법에 첫째는 준할 것, 두 번째는 서면 심의가 아닌 반드시 대면 심사하실 것. 그리고 이로 인해서 조금 더 의사결정에 공정성과 신중성을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언해 드립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다음 또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세 번째는요. 주민 자치 활성화 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죠. 사실 주민자치 지금 현재 16개 읍ㆍ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우리 군은 3개가 있죠?

그렇습니다.

도양, 고흥 그리고 과역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자치를 위한 기구인데 사실 이 활성화는 지금 현재 행정자치위원회 자치자가 들어가니 더 아마도 신경이 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체 예산 보니까 1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에 3개 읍ㆍ면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활성화돼야 돼요. 그러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먼저, 주민들 위원님들 적극적으로는 참여도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참여도…… 예,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보니 이분들이 정말로 그 역량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지난번에 현수막 게첨돼 있는 것을 봤어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공모 신청하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아마 성별 비율도 어느 정도 맞춰졌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첫째는 이분들의 고충을 제가 들었습니다. 직접 몇 분을 만나서 그랬더니, 본 위원이 재원을 해서 아마도 워크숍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역, 도양, 고흥읍 주민자치위원회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워크숍을 개최해 달라고 했는데 하셨습니까?

올해 지금 하려고 도에서 같이 해서 하려고 하고요. 명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도도 중요하지만 저는 지역에서가 먼저라고 생각이 들어요. 팀장님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본예산에 편성돼 있나요? 동의받고 올라가니까…… 그래서 첫째는 이분들만의 커뮤니케이션 사실 필요해요. 주민자치위원회 역할 그리고 앞으로 타 지자체에서 어떤 주민 자치의 사업들을 하니 정말로 선진지 벤치마킹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주민자치위원회가 되도록은 부단하게 노력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어떤 예산편성도 조금 더 신중해 달라 예산을 좀 늘려 주십시오. 역량이 강화됐을 때는 당연히 예산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역량강화 워크숍을 해 주시고 이분들의 사업에 대해서 거의 대동소이해요. 도양읍이나 고흥읍이나 과역면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다양성에 대해서 결국은 이 사업은 주민복지과에서도 하고 있고, 여성가족과에서도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을 그중의 하나를 하기 때문에 아마도 참여도가 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고흥읍과 도양읍과 과역면의 주민들이 지금 현재 레크레이션이나 요가를 받는 분들이 한정돼 있지는 않는단 말이죠. 폭넓게 생각하자면 중ㆍ고등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사실 주중에는 학교도 다니라고 사실 바빠요. 물론, 고흥읍의 청소년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역동적인 것은 없죠. 물론, 도서관하고 청소년 쉼터하고 같이 연계돼 있어서 상당히 제한된 장소라는 말이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거 같으면 주말에도 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그마만큼 수당을 주면서 그래서 프로그램의 다양성 예를 들어서 맨발 걷기 활성화라든지 주킹이라든지, 환경정화라든지 다양한 콘텐츠들은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이런 어떤 그 다양성을 교육을 하시고 정말로 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누구보다도 활성화돼서 주민들이 행복한 주민 자치가 될 수 있는 이렇게 되기를 주문해 드립니다. 고민을 봐주시고요. 조금 더 답이 나올 수 있는 좋은 어떤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고 예산편성도 좀 높여서 그마만큼의 활동량이 주어졌을 때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명숙 위원이었습니다.

예, 전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과장님이 마지막 행감이라고 엄청 신경을 쓰시네요. 하여간 먼저 고생 많으셨다는, 이거 미리 말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공개적인 석상에서는 또 마지막 이야기일 것 같아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앞길을 위한 꽃길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새마을부녀회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2023년뿐만 아니라 그 전에 8대 때부터도 저희는 계속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을 8대 때부터도 이야기했었는데 여기서 명시해 놓은 부분으로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 하는 부분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다년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결국은 부녀의 어떤 중요성과 또, 그 수고로움을 다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되도록이면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고 밖에서도 외부에서도 그 노고에 대한 조그마한 보상이라도 좀 있어야 되지않느냐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제 이런 의견들이 아마 하나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상위법이라는 부분들이 결국은 부녀에 관련된 상위법은 결국은 새마을 운동 육성법인가 그거하고 시행령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봐보면은 이렇게 세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명시한 대로 조례를 제정을 해 놓은 데가 있어요. 수당개념이 아니라 또 실비개념이 아닌 어떤 다른 부분으로 해서 지금 좀 이렇게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실비나 수당이 아닌 개념으로 조례를 제정을 한 것은 사실 보면 저는 상위법 위반이 아닐 거라고 저는 제 개인적인 판단은 들거든요. 수당하고 실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는 선진지 견학에 대한 부분, 교육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조례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 게 제 의견을 한번 내서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고흥군 이장단은 선진지 견학을 매년 실시를 합니다. 그렇죠?

예.

매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실시를 해요. 그것도 물론 사기진작 차원이니까. 자, 그러면 선진지 견학을 보내는 것은 공무원에 한정된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일반 다른 단체도 우리 법정단체가 아닌 단체들도 소위 말해서 선진지 견학에 대한 보조는 해 주고는 있어요. 예를 들면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법정 단체로 지금 지정돼 있습니까?

문화원은 법정단체는 아니고요.

아니죠?

예.

그렇더라도 선진지 견학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해 주죠?

예, 그쪽 문화예술 쪽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있습니다.

예, 이제 제가 이것을 예를 드는 것이고, 이장님들 선진지 견학 보내는데 그것에는 어떤 소위 말하는 이장님들 준공무원이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 차원에서 보낸다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부녀회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뭐 꼭 그 법적으로 안 된다. 이런 게 없으니까. 해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어떤 시행을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사실 작년에도 계속 말씀하셔서 최근에도 저희들이 한번 그 다른 데 이장, 부녀회 어떤 지원에 관한 어떤 조례가 있는지를 보니까 전국에 사실 몇 개가 있더라고요.

7개 정도 있더라고요.

예, 분명히 조례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예산을 편성해서 주냐고 물어보니까 또 그것은 아니더라고요. 일부 또 우리 도내 시군에서도 그 이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회의를 할 때 여비 실비 개념으로 이렇게 5만 원이나 그렇게 해서 주는 시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따라서 한번 해볼까 지금 이렇게 저번에 말씀을 한번 했거든요. 부군수님이랑 말씀하셔서……

이제 물론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그냥 말로만 계속하는 거죠.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부녀회 고생하십니다. 군수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의장님 우리 의원들 우리 읍ㆍ면장님들 직원분 모든 분들이 부녀회장님들한테 그 노고를 치하를 해요. 말로만 그래요. 그런데 부녀회장님들은 그런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게 없다. 할지라도 묵묵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최소한의 어떤 이런 부분이 좀 돼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하는 것이어서 방금 선진지 견학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정말 한번 고려를 하셔서 매년은 안 되더라도 그래도 격년으로든 이렇게 한번 해줄 필요는 있지않는가. 생각이 들고 그게 그런 차원에서 보면 2023년도에 처음으로 이장, 부녀회 합동으로 한마음 대회를 했어요. 처음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는 아마 2023년이 3년째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매년 그 전년도 그 전전 년도는 이장들만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수당 지급에 대한 부분을 근거가 없기때문에 지급이 어렵다.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죠.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어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방법을 찾다 보니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인데 이런 것은 좀 어떤가요? 새마을회가 법정단체여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잖습니까?

새마을회로는 고흥군……

그렇죠.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해주고 있는데, 거기의 사업내용을 보면 읍ㆍ면 협의회 및 부녀회 운영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것은 사업적인 것에 한정이 된 겁니까?

그렇죠. 새마을지회에서 읍면으로 해서 예산을 나눠서 좀 주고……

그게 사업에 한정된 겁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인건비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급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그렇습니다. 자원봉사…… 환경정화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걸로 해서 운영비 쪽으로 내려간 겁니다.

운영비로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된다고 그러면 새마을회에 지금 법정단체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우리 부녀회장들의 사기 진작 차원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좀 가능할 수 있으면은 새마을회를 직접 지급을 하면서 새마을회에서 이렇게 배부를 하는 이런 방법들은 전혀 안 되나요?

작년부터 계속 이렇게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늘려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점은 있어요. 한 면에 부녀회장님들이 보통적으로 새마을 부녀회장을 겸임한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셔요. 그냥 마을 부녀회장만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그거 보면 아마 제가 알기론 극소수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95% 이상 거의 1, 2명 빼놓고는 다 겸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인건비성에 어떤 이런 부분들은 지급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면 부녀회 차원에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또 자체적으로 비용을 많이 만들어서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최소한의 충당되는 어떤 이런 부분으로 해서 부녀회장님들의 어떤 개별적인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방법도 또 하나의 수당과 비슷한 어떤 이런 방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대를 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항상 매년 어떻게 보면 이장님보다 부녀회장님들이 마을에서 고생을 제일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희들도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꾸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래서 수당 부분은 실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을 상위 법령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시군에 또 몇 개 시군에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조례를, 다른 시군 있으니까 우리도 제정을 해서 근거를 만드는 것도 괜찮겠조. 충분히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조금 이렇게 적극적인 어떤 이런 부분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굳이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부분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하고 있는 시군도 조금 어떤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냥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하게 감사에 걸리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지적이 되겠죠.

그래 한번 올해 행정과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시켜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준곤 위원님께서 징계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본 위원은 부탁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현재 고흥군의 청렴도 평가가 지난해 2등급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 징계 종류는 두 종류 중징계, 경징계 지금 보니깐 2023년도는 경징계에 해당되는 감봉, 견책만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됐든 이분들은 승진, 승급의 제한도 따르게 되고 그러잖아요. 금전적인 손실도 있고 왜 이야기를 지금 행감 자리에서 하게 되냐면 사실 공직자분들의 어떤 그 공직기간 그리고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사실 필요해요. 필요하기는 하지만 되짚어 보면 지금 2023년도에 사실 매스컴에 회자됐던 고흥군의 3건 정도 3, 4건 정도 된다고 해요. 오늘 일일이 의원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되도록이면 정말 근무하고 싶은 공직사회 그리고 물론 우리가 조직 사회이기 때문에 수평일 수는 없어요. 상하관계가 그렇죠? 그래도 대부분 어떤 수직 사이에서 오는 어떤 괴리감 그리고 요즘 8급, 9급들 보면 일명 요즘 물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을 사직서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 언제든지. 사실 또 9급 공무원님들 신규채용 되고 이러면 급여상의 정말 이 돈 가지고 내 일을 못 하겠다고 하시고, 사실 또 ‘나, 공무원 안 해’ 하고 나가는 그런 어떤 퇴직사례들도 우리 지자체만의 일은 아닐 거라고 봐요. 그래서 서로 보듬고 정말 직장생활에서 집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집에서 화목하면 직장생활도 행복하고 직장생활 내에 이렇게 웃음꽃이 피고 서로 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면 사실 얼마나 또 이렇게 우리 이영기 행정과장님처럼 명예퇴직을 하시고 그리고 또 노조에서의 닮고 싶은 우리 공무원상도 연속해서 수상하셨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직사회가 정말로 조금은 물론 공무원은 또 공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모범이 돼야 되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오는 일들은 조금 더 완충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에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고흥의 보통의 언어가 저 역시도 가끔 저희 의회에 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 저분 서울분 아니야?’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저도 마이크 안 잡으면 그냥 저도 똑같은 고흥 말투 나옵니다. 그러나 정말로 편히 하자고 조금 더 임의로우니까 가끔은 어떤 그 상하 간에 또 공직자 기관 중에서도 말 어투해서 오는 불편함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존대어 사용하자, 고운말 사용합시다. 좀 표어 각 실ㆍ과마다 다 붙여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계도기간, 캠페인 기간, 선도기간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본 위원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너무 편하다 보니까 저 역시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마는 존칭어 사용한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MZ 세대에서는 사실 허용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런 문화가 서로 존중받고 상호 그런 어떤 문화가 좀 저희가 성숙한 문화가 형성되면 정말 행복한 고흥군의 공직자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언해 드렸습니다. 이거 실천해 주십시오.

예, 표어 붙이는 것은 그것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짐없이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흥군의회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4일 재무과장 류나영

팀장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재무과장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나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재무과는 정원 36명의 현원 37명으로 세정 격리 징수 세외 수입 청사관리 공유재산 전산통신 7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192쪽. 2023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4건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첫 번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고 의회 제출 순기를 준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의 중기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작성하여 24년 예산안과 함께 2023년 11월에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자금의 합리적 운용방안 검토와 관련해서는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자금운용을 하여 2023년 이자수입이 1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배 증가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촘촘하고 적극적인 자금운용을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체납액에 대한 처분절차 확행은 상습 고액 체납자들에게는 압류재산처분과 행정제재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 완화 등 체납 유형별로 다양한 징수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은닉 탈루세원 발굴 및 세금징수 체계화는 지난 5월에 지방세 세무조사 및 감면자에 대한 사후관리 인원을 확충하여 지방세 과소 신고와 누락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23년 명시사고이월은 총 14건으로 2023년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 올해 1월에 준공한 사업이 7건 6월에서 8월에 준공예정인 사업이 4건 10월에 준공 예정인 사업이 3건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4쪽, 민간자본보조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은 인터넷망이 없는 취약지역에 통신주와 통신선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 3개소를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도 공모사업은 전남형 지역성장전략 사업 우주발사체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50억을 포함해 120억 원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올해 하반기에 착공하여 내년 말 안에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은 공유재산관리기금을 2023년 9월에 설치하여 현 보유액은 50억 원입니다. 195쪽, 조례ㆍ규칙 제ㆍ개정은 총 3건으로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전기수소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 확대 사업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는 경우 대부료 등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그러고 매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과 현황 등을 공개하는 공급물품 관리 조례 일부 개정입니다. 다음은 195쪽부터 197쪽까지, 걸쳐 있는 인쇄 홍보물 제작은 각종 지방세 및 현안사업 관련 홍보물 현수막 등 45건으로 비용은 6289만 6000원입니다. 198,쪽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 현황입니다. 재무과 소관은 지방세 심의 위원회 등 8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23년에 총 15회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99쪽,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 중 지방세 분야는 2023 회계연도 결산 기준 606억 466만 4000원을 부과하여 징수액은 578억 4263만 5000원으로 징수율은 95.4%입니다. 무재산 행방불명 등에 의한 정리 보류액은 1억 9529만 6000원이며 미수납액은 25억 6673만 3000원입니다. 200쪽,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477억 8267만 9000원을 부과하여 449억 3343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정리보류액은 4756만 4000원으로 미수납액은 28억 167만 7000원입니다. 201쪽, 2023년 10월 12월 31일 기준 세출형계표입니다. 일반회계와 7개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액은 1조 1886억 6417만 2000원이며, 지급명령 발행액은 9098억 9371만 3000원, 자금 배정액은 384억 2605만 원입니다. 보유 중인 잔액은 3128억 3415만 8000원으로 정기예금에 2490억 13만 7000원, 보통예금이 638억 3402만 1000 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자금운용을 통한 이자수입은 114억 원입니다. 세입 세출의 현금은 23년 12월 31일 기준 총 319건에 76억 5952만 5000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쪽부터 203쪽까지, 재산세 중과세 부과 현황입니다. 재산세 중과세는 사치향락성 소비억제와 건전한 소비생활 정착을 위해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의 과세표준액에 4%의 세율로 부과하는 재산세로 27개 사업장에 7353만 5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4쪽, 국유재산 처분은 27필지 10479평방 미터로 경작용 전답이 16필지 주거 및 사무실용 대지가 11필지로 매각대금은 2억 4632만 8000원입니다. 205쪽부터 207쪽까지, 국유재산 취득 현황입니다. 우주발사체 복합문화시설 귀농귀촌 임시 주거공간 등 각종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 53만 9467평방미터 건물 3만 7102평방미터를 취득하였습니다. 208쪽부터 216쪽까지, 군 소유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는 사무실 판매점 등의 건물과 경작 용도의 토지 등 183건으로 임대사용료는 총 4억 6247만 원입니다. 217쪽, 군소유 일반재산 대부 실적입니다. 토지 및 건물 1051건을 639명에게 임대료 1억 5338만 4000원에 대부하여 604명에 1억 4523만 8000원을 징수했고 체납은 35명에 815만 2000원입니다. 21번, 은닉 탈루세원 발굴 실적입니다. 2023년 정기 법인 세무조사로 과소 및 신고 누락법인 11개 소를 확인하여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득세를 총 9709만 9000원을 추징했습니다. 218쪽, 지방세 감면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취득 사회복지사업 등에 의한 취득세 등 총 9만 2571건에 88억 5672만 2000원입니다. 이어서 218쪽부터 220쪽까지, 과태료 징수 실적입니다. 의료법 위반 과태료 등 총 38종에 4943건에 5억 5973만 7000원을 부과하여 3억 1272만 3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납액은 2억 4701만 4000원입니다. 법률상 의무 위반으로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한 거부감으로 징수의 어려움이 있지만 체납징수반 운영과 재산 압류 및 현장 방문 등의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2쪽, 지방세 정리 보류는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등으로 부과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그 납세 의무를 일시 중지시키는 행정처분으로 취득세 등 총 2137건에 1억 9529만 6000원을 정리 보류하였습니다. 이어서 233쪽까지,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액은 총 226명에 16억 4795만 6000원으로 지방소득세 6억 2761만 5000원, 취득세가 5억 1778만 8000원 담배소비세가 2억 6085만 4000원 등입니다. 체납 세금 완납을 위하여 재산 및 예금 압류 공매 실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4쪽부터 240쪽까지, 200만 원 이상 지방세외수입 고액 체납자는 149명에 15억 6247만 원으로 각종 보조금 환수 및 지적 재조사 조정금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등입니다. 고액 체납자 특별관리를 통해 징수 불가능분에 대해서는 정리 보류하고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부동산 예금 압류 보조금 지급제한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41쪽부터 250쪽까지, 관용차량 보유 및 관리 실태입니다. 우리 군 소유 관용 차량은 총 162대로 승용차가 52대, 승합차가 18대, 화물차가 70대, 청소차 12대, 다목적 차 9대, 구급대 1대입니다. 여기에 따른 연간 차량 운영 유지비는 총 5억 8099만 6000원으로 수리비가 4437만 원, 유류비가 4억 1291만 8000원 보험료 등이 1억 1313만 원입니다. 251쪽, 1000만 원 이상 공사계약체결은 총 1836건의 사업비 2051억 8521만 8000원으로 일반경쟁이 107건 전자입찰이 604건 수의계약이 1125건입니다. 251페이지, 이어서 500만 원 이상 용역 제조 물품 계약은 총 3267건에 사업비 1367억 5814만 9000원으로 일반경쟁이 2207건 전자입찰이 205건 수의계약이 855건입니다. 이어서 253쪽까지, 지체상환금은 총 28건에 380만 7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 완료했습니다. 254쪽부터 261쪽까지, 정수물품 취득은 총 139건에 13억 5788만 1000원으로 냉ㆍ난방기가 38대 노트북 18대 청소 차량 7대 도양 노인건강복지타운 차량 3대 장애인 콜센터 미니버스 2대 스마트팜 사업소 전기화물 트럭 1대 등입니다. 262쪽, 불용품 매각처분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화물트럭 1대와 관리기 예초기 등의 농기계가 16대 등입니다. 263쪽, 폐교 매입은 봉암초등학교 풍양고옥분교 과역서초등학교 3개소를 14억 7196만 2000원에 매입하였습니다. 부서별 행정재산으로 취득한 시설현황 및 사후관리 실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소 동부지소를 신축하였고 스마트팜 사업소에서 임대용 임대 실시와 실증온실을 신축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264쪽부터 266쪽까지, 입찰대행은 민간자본보조사업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사업에 대해 67건을 사업비 규모와 사업내용에 따라 고흥군 내 35건 전라남도 내 제한 경쟁으로 26건, 전국 단위 일반경쟁 6건으로 사업자를 입찰 선정했습니다. 267쪽 도급액 1억 원 이상 공사 완료 후 하자보수기간 내 하자검사 결과내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하자책임기간 내에 있는 공사준공시설물에 대해 연 2회 이상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 따라 2023년 기준 도급액 1억 원 이상 사업 총 18건에 대해 사업추진부서에서 하자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8쪽 정보통신장비 구입은 PC 226대, 모니터 294대, IP 전화기 153대 등 총 789대로 7억 3749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욱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예.

먼저, 작년에 우리 감사했을 때 지적사항이 자금 합리적 운용방안 검토하셨죠?

예.

아무튼 이자수익이 125억 원이나 했다는 것은 의원이 아닌 군민으로 한 사람으로서 칭찬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칭찬을 했지만, 나중에 또 야단맞는 일이 있을 겁니다.

예.

아무튼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 그다음 200페이지, 미납수익 세외수입에 미수납액 있죠?

잠시만요.

28억 원 정도 있죠?

임시적 세외수입이요?

아니, 총계로 했을 때요.

예, 세외수입 28억 원이요?

예, 그러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20억 원정도 되죠?

예.

거기서 전년 때 올라온 것이 16억 원이에요. 전년도에 많이 안 걷어들였기 때문에 계속 누적된 거잖아요.

예.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 차후에 자금관리 부분은 계속 우리 존경하는 김준곤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하시니까 생략하고 싶어도 한마디만 할게요. 이것은 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예금이 지금 630억 원 정도 있죠?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요.

예.

작년에 얼마 있었는지 아십니까? 1000억 원이 있었어요.

아, 2022년……

예, 2022년도 400억 원 정도 줄었어요. 그만큼 보통 예금의 잔액이 적다는 것은 저는 정기예금에 갔다는 걸로 판단해도 되겠죠.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630억 원이라는 것도 아직도 많아요.

예, 맞습니다.

너무 많아요. 이것을 한 50%만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권고사항입니다. 그 다음의 222페이지, 이거 한번 봐주십시오. 지방세 정리보류 현황을 보시면요. 1억 9500만 원 있죠.

예.

그런데 그 자동차세가 147건에 1500만 원 정도 있죠.

예.

이 자동차는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계십니까?

지금 대부분 압류가 돼 있습니다.

압류만 돼 있죠?

예, 압류돼 있고, 이제 우리가 정기적으로 번호판 영치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를 안 내도 보험 넣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책임보험……

그렇죠. 책임보험이든 종합보험이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가능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방세를 안 내놓고 세금을 안 내놓고 보험 넣은 사람 아마 드물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쉽게 말해서 무보험 차량이거든요. 이런 차들은 도로에 나오면 안 돼요. 사고가 났을 경우에 선의 피해자가 생겨요 그렇죠?

예.

최소한의 책임보험이라도 넣어놓으면은 보장을 받는데, 보험이 안 됐을 경우에는 사망사고나 다쳤을 경우는 큰 손해 보겠죠. 한 가정에 가장을 죽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정도 왔을 때에는 번호판 영치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강력하게 추진해 주십시오.

예, 경제산업과하고 연합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세금이 문제가 아니라 움직이는 흉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좀 강력하게 추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번호판이 없으면 도로 안 나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26번, 지방세 체납액 현황 100만 원 이상이요. 저희들이 실적을 비교했을 때 전년도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전년도보다 건수는 48건. 문제가 금액이 배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만큼 고액 체납자가 많다는 소리거든요. 소소한 금액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고액자는 받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죠? 이것은 아까 작년에 감사 저희들이 지방세 징수 전담 인력 확보했다고 지적을 했는데 1명 전담 인력 있죠?

여기는 감면 세액에 대한 사후관리 전담 요원이고요.

체납이니까요?

아니오. 지방세 감면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세무조사 및 감면 사후관리입니까?

예.

그러면 체납액에 대한……

징수수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징수팀에서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0만 원, 20만 원짜리는 금방 냅니다. 몇백만 원짜리는 못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누적이 되면 내년은 또 이월 되잖아요.

예.

그래버리면 군세에 무리가 좀 생기겠죠?

예, 알겠습니다.

234페이지, 지방세외수익금 고액 체납 전액 200만 원 이상이요.

예.

작년에 몇 건인지 아십니까? 234건의 86억 원이었어요. 올해 감축시킨 것이 85건을 감축시켰고 70억 원을 줄였어요. 고생했다는 소리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대로 꼭 좀 유지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불용품 매각처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불용품이 컴퓨터는 불용품으로 안 들어갑니까?

컴퓨터 같은 경우는 사랑의 PC 나누기 해서 전라남도 차원에서 그것을 모아서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데 지금 나눠주고 있습니다.

무상으로요?

예, 무상으로요.

컴퓨터는 매년 몇백 대 사는데 불용품 매각 명단에 자료가 없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아무튼 이상이고요. 마무리 발언 할게요. 살림살이가 각 실ㆍ과ㆍ소에서 다 하지만 재무과에서 총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어차피 군세가 좀 열악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고흥군이 1조 원 시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한테 뺏어온 것도 아니잖아요. 이자 부분을 정당하게 우리가 받는 이자잖아요. 그 부분을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엄청난 우리 군세에 도움이 될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김준곤 위원님께서 세세하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 저도 농협생활 20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러니까 더 꼼꼼하게 챙겨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승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전명숙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점심식사들은 맛있게 하셨습니까? 아마도 다들 조금은 긴장하셨겠죠. 행감기간이라서 몇 가지만 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98페이지, 12번,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 현황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하죠. 지금 위원회 수는 8개 위원회에 위원회 개최 수가 15회라고 지금 자료상 나와 있죠.

예.

자, 그러면 위원회에의 비율이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한 성의 비율이 6대4 넘지 않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회에 8개 위원회 중에서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것 같아요?

제가 그 부분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기획실을 통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물론, 지금 고흥군에 인력풀 등록해서 위원회에 ‘아, 이런 위원회 하고 싶다’고 해서 지금 뭐 인터넷을 통해서 군청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돼 있는데, 상반기 내내 홍보를 해도 단 8분만 위원회에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위원회의 어떤 모집기간을 일정기간 정해주실 것을 행정과에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굳이 인터넷 어떤 응모가 아닌 서면으로도 접수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완화해 주고, 또 기간이 되면 팝업창을 띄어서 쉽게 접속해서 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다양한 계층의 우수한 인력들이 이런 위원회에 들어가서 재 역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해 달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재무과다 보니 전문인력이 필요한 곳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여성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거 어느 정도 인지는 합니다. 그래도 지금 보니깐 여성 비율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조금 더 각양각층의 군민들 중에서 이런 건건에 해당되는 위원회에 적임자를 좀 발굴하신다든지 그래서 위원회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요. 지금 보니까 위원회 대부분이 거의 서면으로 위원회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대면 심의 2024년도는 서면이 많이 있었을 걸로 봐요. 그런데 2023년도는 대면보다는 서면이 좀 많은 걸로 자료에는 올라와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아마도 서면으로 하다 보면 편리성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대면했을 때의 어떤 긴장감 이런 것은 어떤 심리적인 부담감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바쁜 업무 중이다 하더라도 사실 위원회의 심의는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서 며칠 동안 공부하고 가신 분들도 계세요. 심도 있게 공정하게 누가 보더라도 대면심의 때 정말로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오는 것 그 개인의 자존심도 상하는 문제예요. 본 위원 생각은 최소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서면심의 자체는 좀 지양하시고 대면심의로 조금 더 공정하고 확장성 있고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들로 인해서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한승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할게요. 199페이지,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 지방세 관련해서 이야기 드리죠. 징수율이 95.4%면 선방한 것인가요?

선방한 거죠. 어렵습니다. 지금.

예, 수고들 많으셨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기도 하고, 악의적인 정말로 체납자가 소멸시효만을 기다리면서 이런 분들 분명히 꼼수 부리시는 분들 계실 거라고 봐요. 유달리 그쪽에 꼼수 부르는데 촉이 밝으신 분들도 있죠. 우리가 이것은 우스갯소리도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국세 소멸 시기는 어느 정도 되나요?

세목에 따라서 다를 건데 일단 그 부분은 제가 국세 부분은 알아보고……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국세는 5억 원 이상 시 10년 그리고 미만은 5년이고요. 지방세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미만은 5년 이상은 10년이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굳이 꼼수 그리고 악의적인 체납자에 관한 없는 그 말을 하는 이유는 이런 분들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로 압류라든지, 수색이라든지 이런 재산 빼돌리기 이런 근황포착 그동안에 특히 어떤 재산세나 이런 부분 지방세 징수하시는 우리 팀들의 교육도 많이 하셨고요. 또, 그분들의 스트레스 돈에 관련되서는 너무 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을 거라고 봐요. 조금 더 힐링 프로그램도 좀 완화하시고 제대로 또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워크숍을 통해서 양질의 그런 어떤 교육이 되기를 그런 기회 지금 하고 계시죠?

예, 매 연말에 지방세 담당자들 그 워크숍 하고 있습니다.

워크숍 하면서 인센티브도 있으시나요?

예.

적극 독려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22년 저희가 7월 1일자니까 아마도 의원이 된 지 이제 거의 2년차가 며칠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초지일관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되겠지’ 이러면서 또 다시 한번 마음을 또 되잡는 그런 시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행정감사 때마다 자료 요청을 해서 지금 이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수의계약 상이 업체 현황들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정말로 이게 다소의 어떤 위험수위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 상황이 계속 정말로 특정한 업체에 계약이 상위 30, 40% 정도 이렇게 몰빵 됐다는 것에 대한 것들이 아닌 정말로 해년마다 너무너무 노력했던 흔적들이 보여서 앞으로도 잘해 주십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총 계약건수 1478건 중에 상위 10개 업체의 비율이 25%였습니다. 2021년도는 1207건에 282건, 10개 업체의 비율이 23%, 그리고 2022년도도 23%, 2023년도 저희들이 2022년도 행감 때부터 말씀을 드렸으니 지금 현재는 1388건 중에서 267건 19% 아마도 이것은 각고의 좀 노력을 하셨으리라고 봐요. 그 담당 주무 과장님으로서 이렇게 개선에 여지가 있었다고 보는데 어떤 부분에 어떤 주안점을 두고 고려하셨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수의계약이 항상 특정 업체에 편중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은 해마다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제 공정별로 업체별로 상한제를 적용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작년부터 계속해 오고 있고요. 최대한 분산이 되게끔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한제에 도달하면 그 업체는 더 이상 계약을 주질 않고요. 다른 업체로 주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번에 기획실에서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순세계잉여금이 많다 그렇죠? 이것은 군민의 세금이니 고흥군민들한테 돌려드려야 되는데 왜 그걸 보관만 하고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고흥군의 재정자립도는 7.8% 의존도는 92%가 가까운데 아마도 과장님께서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돈이 없다. 고흥군에 왜 그런 소리가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 고흥군 같은 경우 채무도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거의 900억 원 가까운 돈이 물론 지난해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좀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그중에 몇 %라도 지역경제 사실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시장경제 침체로. 그리고 정말 소상공인도 죽겠다고 난리입니다. 이랬을 때 정말로 제대로 군민들이 숨 쉬고 살 수 있는 좀 숨통을 트여줄 수 있는 것도 아마도 이런 어떤 그 재정을 잘하는 효율적으로 하는 데 필요하리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탁 아니, 건의사항. 꼭 그렇게 해 주실 걸로 믿고 앞으로도 정말로 우리 그 공직사회에서는 난감했을 때 돈이 없다라고 사람은 이야기하죠. 입장이 곤란했을 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절대 사용하지 말게요. 어떻게 하면 돈을 효율적으로 써서 군민의 어떤 그 살 권리가 충족이 되고 지역의 어떤 경제가 활성화될 건가를 생각을 해야지 우선 내가 잠시 모면하고 그냥 돈이 없다. 그러면 사람들 다 뒤로 물러나지 이런 어떤 심리전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가지와 마지막 한가지 부탁드리죠. 조금 전에 수의계약 건 2021년도 2020년도, 2022년도, 2023년도까지 이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부분은 정말로 억억하면서 정말로 기쁜 마음에 억억하겠지만, 정말로 수익에 하나도 너무 차등화된 물론 손가락 길이가 다르니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하는 업체가 생기지 않도록 한번 더 살펴봐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마도 그 재무과장님이 여성 과장님이어서 더 촘촘하게 꼼꼼하게 잘 챙겨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정운영표가 우리 세출재정운영표죠? 성질별로 나와 있는. 그렇죠?

예.

2023년 결산 그런 부분이죠? 201페이지, 세출현계표에 보면 우리가 이자수입이 114억 9000만 원 정도 발생이 됐어요. 이것은 지금 2023년을 결산을 하고, 지금 나온 결과겠죠? 그런데 제가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여기에 보면 지금 경상세외수익이라 그래서 이제 경상세외수익 보니까 재산 임대료 수익, 사용료 수익, 수수료 수익 이렇게 사업수익 등등 있네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이자수익이 경상세외수익의 이자수익이 전년 대비해서 한 100억 원이 넘게 107억 원 정도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세출현계표에 114억 원의 이자수익의 대부분이 지금 경상세외수익의 이자수익입니까?

이자수입을 경상세외수입으로 잡는 거예요.

아, 잡는 겁니까?

예, 총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발생을 하면 그것을 임대료 수입 세목이 있는데, 그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분류를 하는 거죠.

아, 쉽게 말해 경상세외수익의 항목들에 발생되는 이자수익이 아니라 이자수익 자체가 경상세외수익의 항목으로……

예.

예, 이제 확인됐습니다. 207페이지, 중간 정도됩니다. 상수도보호구역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의문난 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답변만 좀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책자가 나오기 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예요. 우리 공유재산 매입현황하고 매각 현황을 받았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책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비교를 좀 하다 보니까 제가 먼저 받았던 데가 빠진 게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있는 게 여기에는 없기도 하고, 이 본 책자에 있는 게 제가 받은 자료에는 없기도 하고 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일단 그것은 어떤 조금 착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입니다마는 저희들의 판단 기준은 집행부에서 제공해 주는 자료에 의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결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제출자료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매번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향후에는 이런 착오가 좀 없이 해 주십사 당부말씀드리면서……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상수도 보호구역 토지매입에 있어서 제가 먼저 받았던 이 자료에 의하면은 면적이…… 주소는 똑같습니다. 산 호형리 산 165-6번지 여기는 산 165-6번지 등 5필지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먼저 받은 자료에는 면적이 9만 7934제곱평방미터예요.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매입가격이 3억 4974만 7000원 이렇게 먼저 받은 자료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감자료에 나와있는 책자에는 면적이 11만 3052제곱평방미터예요. 이 차이를 봐보니까 1만 5118제곱평방미터인데 평수로 따지니까 한 4500평이 넘네요. 매입가격은 딱 1원 차이가 나요. 3억 4974만 7000원하고, 3억 4974만 6000원하고 어디 자료가 맞는 자료일까요?

매입 가격은 이게 1000원 단위다 보니까 그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거 같고요.

그런 착오는 있다고 좀 볼게요.

이 면적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하고 다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지금 바로 확인되지 않나요? 이것은 이미 공유재산심의를 다 거쳤을 것이고요.

예,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면 한번 해 주십시오.

담당 팀장님, 지금 바로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그것은 확인하는 부분을 하고 확인 지금 안 돼요?

그러면 있다가 감사 저기 중지……

잠깐 그러면 이따가 쉬는 시간 있으면 바로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08페이지, 군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고흥만오토캠핑장하고, 청석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고흥만 오토캠핑장은 아직 위수탁 계약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됐다가 그게 파기 돼서 아직 공모를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청석 같은 경우에는 금산이요. 청석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청석마을의 위수탁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이게 환경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제가 자세하게는 지금 현재 현장에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고요.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 우리 지금 군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현황은 지금 현재 여기에 나열돼 있는 현황들은 각 실ㆍ과마다 담당들이 다 다르죠?

예, 실ㆍ과ㆍ소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임대를 내주면 거기에 따른 수익금입니다.

그러면 지금 청석오토캠핑장은 저희 행정재산 아닙니까?

행정재산인데요. 지금 그 부분이 환경산림과에서 관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에 포함이 돼 있냐 없냐는 것입니까?

군유재산 이 현황에 왜 빠져있는 부분이냐 이 말이죠.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원래 담당을 하는 실무적인 담당을 하는 과가 다 다르더라도 우리 재무과에서는 총괄적으로 관리하지 않나요?

이것은 자료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실ㆍ과ㆍ소에서. 그런데 이게 누락 아니면, 사용수익이 허가가 안 난 건지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사용수익 허가가 안 난 상태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면 불법이죠?

아니,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이건 오래전에 했으니까 그 정상적으로 돼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자료의 누락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고흥만 오토캠핑장도 그렇고 이제 사용수익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마는 고흥만 오토캠핑장하고, 그 위에 지금 축구장 위에 만들어 놓은 캠핑장도 방치돼 있는 상태지만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우리 군유재산 행정재산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누락 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 자료들이 조금 세심하게 물론, 각 과마다 다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환경산림과에서 산업건설위원회를 하면서 군유재산 행정재산 수익허가 현황을 보고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저희가 더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체적으로 드린 것은 자료에 누락이 많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임대료 있잖아요. 임대료의 기준은 지금 어떤 기준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공시지가에 몇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몇 % 그러면은 경쟁 입찰 같은 경우에는 서로의 경쟁 금액에 따라서 달라진……

입찰가를 이제 내면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수의계약은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시지가 몇 %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같은……

예.

경쟁입찰 같은 경우에는 서로 경쟁 금액에 따라서……

본인이 낸금액으로……

높은 금액으로 낙찰을 해서 하는 것이고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 고흥만 수변공원에 거기가 음식점이 있고 편의점이 있고 낚시점도 있나요? 그리고 카페가 있고 그래요. 여기에 지금 3개가 나와있네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면적이 제일 큰 데가 여기도 나와 있네요. 면적이 제일 큰 데가 고흥만 수변공원 음식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아니, 이런 경우는 지금 수의입니까? 경쟁 입찰입니까?

이것은 관광정책실에서 죄송합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금액이 이렇게 천차만별인 걸로 봐서 입찰 같습니다. 저기 동강판매점 같은 경우에 전체 다 칸마다 입찰을 하고 있어서 면적하고 상관없이 금액이 다 다릅니다.

지금 여기에 현황을 보면 가장 큰 면적인데, 공시 평가액도 높은데, 지금 금액 임대료가 제일 작아요. 이보다 훨씬 절반도 안 되는 카페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금액이 한 270만 원 정도 더 높고……

면적도 중요하지만 거기를 임대를 해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냐, 없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 임대료 설정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봐도 수익은 여기가 제일 많이 나요. 편의점이나 카페 보다는요.

음식점이 예전에 그 풍짬을 했었는데 그게 좀 어려워서 다른 종목으로 바꿨거든요. 정말 잘 됐다고 하면 풍짬으로 계속 갔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관광정책실에서 모든 부분들을 진행을 하는 겁니까? 우리 재무과는 주무부서로써 그냥 현황만 관리만 하는 것인가요?

현황관리하고 들어온 세입을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것은 관광정책실에 지금 물어볼 수가 없으니……

예, 저희가 총괄해서 한꺼번에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래요. 사실 거기는 정말 목적을 가지고 그걸 지었었던 우리 공유재산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목적 외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부분들은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이었다 그러면 거기가 장사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업종을 변경했기 때문에 안 돼서 그렇겠다는 것은 좀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된다고 그러면은 솔직히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면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어떤 다른 획기적인 방법을 찾을 필요가 좀 있지 않느냐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많은 것 같지도 않고 투자 대비 이것은 엄청 아니거든요. 솔직히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면 관광정책실에 한번 어떤 형식으로 계약을 하는지……

예, 계약방법하고……

예, 계약 방법하고 금액의 차이……

차이나는 이유……

예,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확인을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한꺼번에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호형의 배드민턴 구장을 저희가 한번 현장을 방문했었어요. 거기 때문에 갔다가 거기에 문제점이 결국은 애초부터 염려를 했었던 진입로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좀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 해결이 되지도 않고 있고 그래서 방법을 찾는 게 우리 군유지가 있는 부분들을 직선으로 그냥 통과를 시켜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의견이 좀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것을 하게 됐는데 아시다시피 거기 저번에 우리 팀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삼경산업 자리에 있던 호형리 769-1번지가 제 기억으로 8대 의회 때 아파트를 짓는 다고 해서 매각을 해 줬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이 매각된 이후에 사업이 시행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이번에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다른 사람에게 다른 업체로 넘어갔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매매계약서를 보게 된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다시 원상복귀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있잖아요. 매각할 때 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된다할지 아니면, 때로는 그런 것도 이것도 저기 다른 업체나 다른 개인에게 전도를 못 한다할지 이런 그런 부분들이 보통적으로 계약서에 있어서 그게 위반이 됐었을 때는 다시 환수를 하잖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도 이거 보셨을 겁니다마는 이 업체가 사업을 시행하지도 않고 다른 기업으로 넘겼어요. 그런데 이 다른 기업은 이걸 담보로 해서 대출을 싹 받아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시 환매 조건에는 분명히 들어갈 것 같은데, 우리 팀장님 설명으로는 환매를 해봐야 우리가 손해라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 그때 당시에 계약서 상에는 3자 대항력은 없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당초에 우리가 매각해 줬던 그 대상자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 목적을 제대로 시행을 안 했으면 저희가 환매권을 쓸 수가 있는데, 제3자한테 소유권 이전을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 부분을 환매하기가 환매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법적 검토까지 다 그때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결과적인 이야기죠.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계약서에 보시겠지마는 지금 이 매매계약서 제7조에 의하면 행위 제한이 있어요. 을은 그 아파트를 지겠다는 업체죠. 재산 소유권이 을은 위 표시재산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가구 승인 없이 다음 각 호 어느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이것은 이 맹점이 이전이 되기 전까지예요. 그런데 이미 이전을 해 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대양도 라는 여기 용어를 넣어놓긴 했는데 이 위에 것하고 전혀 맞지 않는 계약서가 작성된 거예요.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매각을 결정했다. 그러면 그 즉시 계약이 형성될 것인데 계약이 형성되면 이전을 당연히 받아갈 것 아닙니까. 당연히 받아갈 것 아니에요. 거기 업체에서.

예.

그런데 이전이 되기 전에는 그런데 즉시 거기는 이전을 해 갈 건데 이전이 되기 전에는 전대 양도를 못 한다. 이것은 이전되기 전에는 그 사람들의 권리가 없어요. 애당초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대 양도라는 것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서가 희한하게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위반된 요건을 만들어 놓은 거죠. 내가 소유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전대를 하고 양도를 합니까? 못하죠. 이 내가 소유권이 왔었을 때 전대양도는 가능하다 이것은 말이 되지만 이렇게 희한한 계약서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쉽게 말해서 우리 고흥군이 이건 정말로 이건 좀 뭐한 표현입니다만. 당해버렸다. 이렇게도 생각할 정도로 이런 계약서를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결론은 지금 등기부상으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시 제3자에게 넘어간 이 3자의 업체는 이미 지금 대출을 다 받아서 지금 근저당에 설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우리가 환매조건이 된다고 할지라도 법적으로 해서 한다. 할지라도 받아도……

실효성이 없는 거죠.

실효성이 없으니 돈을 못 받죠.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제가 이 부분은 정말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고민을 엄청나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생각을 하는 게 자, 그러면은 가장 최근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매각을 의결했었던 게……

포두 옥강에 이노스페이스……

제가 솔직히 말해서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죠. 그 계약서 매매계약서는 분명히 작성을 하겠지마는 과연 이런 식으로 매매계약서가 작성된다고 그러면은 어떤 행위를 해도 매입한 사람이 매입하는 업체가 어떤 행위를 한다. 그래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기존에 과거에 했던 분들이 과거에 했던 일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우리가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가 그 포두 옥강에 매매한 이노스페이스에 매매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약서상의 환매권이 발동할 수 있게끔 저희가 명시를 했고요. 등기상에도 환매특약등기를 확실하게 해뒀습니다. 그래서 이노스페이스가 이것을 매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저희가 환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염려를 가지고 있는데, 저번에도 설명을 해 주셨어요.

예.

그때도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짚었잖습니까?

예.

그런데 그동안에 이루어졌었던 이런 매각이나 이런 부분들의 계약서들 좀 규모가 큰 것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들이 다 있을 것인데 그런 계약서가 과연 잘 돼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향후적인 부분에 저희들은 솔직히 말해서 이 계약서 자체를 저희들은 보지를 못 해요. 저희는 의결을 해 주는 부분이지.

일반적인 업무처리를 하면은 계약서를 볼 수가 없지만,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번에 지적을 해 주셔서 이노스페이스에 매각할 때는 그 계약서 내용을 미리 다 행자위원님들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도 진짜로 저희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돼요. 이게 사실 보면 제가 아까 8대 때라고 그랬잖아요. 8대 때 의결했던 우리들도 솔직히 말해서 책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집행부는 더더욱이 그렇고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도대체 뭔 생각으로 나는 했는지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이 문구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행위가 돼서 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 개발하는 어떤 계획을 갖는다 할지 이렇게 했었을 때는 엄청난 차익을 챙길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투기를 방조하는 것밖에 안 된다. 결론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진짜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무겁게 생각을 하는 것이 솔직히 말하면은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책임을 물어야 될 상황까지도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정말 좀 심각한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 인사 이동에 의해서 업무가 바뀌고 바뀌고 바뀌고 하지만 정말로 이런 부분들은 과 자체에서도 특히나 재산을 다루는 우리 재무과 입장에서만 봤었을 때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되고, 간단하게 말하면 변호사에게 예를 들어서 자문만 좀 구했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이런 어이없는 조항은 계약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로 계약서 문구 하나하나에 신중을 좀 기해 주시고요.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너무나 이것은 어이없는 일이에요. 제가 당부하는 부분으로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예.

진짜로 업무가 바뀌더라도 담당자들은 바뀌더라도 우리 재무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바뀌는 담당자에게 업무 인수인계 내지는 당부를 계속 좀 주입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다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직자분들이 그래서 결국은 우리 지금 배드민턴장 거기에 진입로를 못 만들어요. 복잡한 문제가 발생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정말 옛날 처음부터 저는 여기를 진입로를 여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제안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물거품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이렇게밖에 못 건듭니다. 더 이상 제가 말을 할 수 있는……

예, 말씀을 아끼고 계신다는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 아는 내용이니 또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만원 주택 이쪽으로 옮겼어요. 그랬죠?

예.

그래서 제가 인구정책과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땅을 찾다보니 그렇게 됐다. 저쪽으로 한 것도 땅이 있어서 했다. 저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주무부서든지 또 그다음에 우리 공유재산을 매입하는 우리 재무과든지 간에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게 분명히 그때 과장님 기억하시죠? 성촌 저기 산 저것을 매입을 했을 때 공공임대주택과 그다음에 경찰서, 만원주택 뭐 이런 부분까지 다 거기에 직접화를 시킨다고 그런데 거기에 분명히 우리 김준곤 위원님께서 암도 나올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염려들 하는 부분들을 많이 짚으면서 거기를 공유재산 매입을 의결했잖아요. 그런데 불과 몇 개월 지나서 그 사업이 이쪽으로 옮긴다고 그렇고, 경찰서는 저 부지가 안 맞다고 그렇고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서 우리 재무과에서도 공유재산 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유한 표현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신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다음에 결국은 어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는데 최소한의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는 부분도 최소한 우리 재무과에서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무조건 인구정책과에서 뭘 한다고 하니, 저기 농업정책과에서 뭘 한다고 하니 그것만 단순히 보고 땅을 매입을 할 부분이 아니고 최소한의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세세하게는 아니더라도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진행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예.

사업부서도 마찬가지로 보면 제가 인구정책실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업에 대한 신중함이 없어요. 무조건 공모를 무조건 따고 공모를 위해서 땅을 매입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말이죠.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어디에 가장 효율성 있게 필요하고 뭐 타당성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뒷전으로 하고 공모 따와야 되겠다는 이런 부분으로 저희들은 느껴져서 정말 이번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력감도 느끼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원 주택이 앞쪽 논으로 옮겨서 거기는 가면 입지는 맞느냐, 이렇게 다른 제반 여건들이 다 맞느냐, 그것도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므로 해서 매입해 놓은 땅은 저건 또 그 빠진 만큼을 어떻게 활용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됩니다. 과장님, 그래서 물론 업무가 많고 다 부서마다 다 그렇죠.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저희는 조금은 뒷전으로 하고 저희의 역할을 하다 보니 그걸 뒷전으로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서에서는 그런 신중을 더 기해야 되고 최소한 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하면서 우리 재무과에서도 매입을 추진해야 된다. 말씀 꼭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아마 조금 더 신중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다가설 겁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그런다고 그러면은 요구사항도 많을 것이에요. 그리고 충분한 어떤 판단이 좀 섰었을 때 어떤 이런 예를 들면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이든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이든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의결을 하고 동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는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 같이 소통을 하는 부분들 훨씬 더 넓혀줘야 됩니다. 제가 어느 과에 이야기했어요. 우리 의회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사업이 올라온다거나 이런 부분들뭐 조례안이 올라온다거나 그러면 자체를 거부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그 거부권이 있어요. 상정을 안 할 그 권한을 우리 위원장님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상정을 안 해버리면 됩니다.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조금 더 소통의 폭을 조금 더 넓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조금 가져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건 군유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