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신정훈 의원 발언

제29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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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2항 2023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제3항 2023 회계연도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경제복지위원회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문선자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문선자입니다. 복지교육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취약계층 보호 및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고영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 회계연도 복지교육국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6,863억 2,200만 원으로 6,729억 7,0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6,728억 2,2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등 1억 4,8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7,407억 2,200만 원 중 7,199억 2,500만 원을 집행하고 65억 4,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142억 4,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24억 5,000만 원으로 314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코로나19 생활비지원 등 5,8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9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거통합돌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91억 4,600만 원으로 348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42억 8,000만 원입니다. 복지관리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960억 2,600만 원으로 942억 5,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17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158억 1,200만 원으로 2,135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등 11억 6,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10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323억 1,500만 원으로 1,307억 200만 원을 지출하고 북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 위탁사업비 4,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15억 6,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513억 5,800만 원으로 1,466억 1,500만 원을 지출하고 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그린리모델링 등에 27억 6,8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19억 7,500만 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65억 700만 원으로 634억 5,200만 원을 지출하고 청소년시설 확충 등에 4억 9,8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25억 5,800만 원입니다. 인권교육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1억 700만 원으로 50억 3,200만 원을 지출하고 운암복합화교사지원센터 건립비 20억 1,8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5,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 회계연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총 15억 4,500만 원으로 14억 2,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1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과 양성평등기금이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사회복지기금 27억 4,200만 원, 양성평등기금 2억 3,8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성인지예산은 성별 수혜 격차개선 및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총 26개 사업, 613억 1,100만 원을 편성하여 599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97.76%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제시해주시는 정책대안과 지적해주신 내용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임위원장

문선자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집행률이랑 보훈 명예수당 집행률 있잖아요. 올해부터 성과지표로써 저희가 하는 것인데 실제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을 다 활용하지는 못했는데, 그 이유가 어떤 것 때문인가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일단 대상자가 되어야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100%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와 보훈 명예수당 대상자들은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그분들이 직접 신청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신청하는데, 저희가 보훈청하고 매칭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사망위로금 맞나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정재성위원

사망위로금 1,000만 원으로 한 분이신가요? 305만 원 집행하시고…….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작년 중간에 조례가 바뀌면서, 10만 원이었다가 11월경에 조례가 바뀌면서 15만 원으로 변경됐습니다.

정재성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방금도 말씀 주셨지만 집행률이라는 것은 결국 대상이 발생해야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정재성위원

그리고 부서에서 발굴해서 지원하는 형태가 아니라 고인이 되셔야 집행되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집행률, 이 목표치와 실적치가 사실은 굉장히 수동적일 수밖에 없고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것을 성과지표로 삼는 것이, 물론 올해 처음 성과지표로 설정하셔서, 설정하실 때는 그만한 부서의 고민이 있으셨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어쨌든 취지 자체는 “우리 북구에서 유공자분들에 대해 충분한 예우를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빠지지 않도록 지표를 통해서 챙기겠다."라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발생 안 해 버리면, 그러니까 한 분도 안 돌아가시면 사실 집행률이 0이 되는 거잖아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아니, 이것은 보훈수당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5만 원, 10만 원 수당이 나가는 것이고 사망자위로금은 별도로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나 사회보장적 수혜금 부분만 수혜금인가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저희가 그 유공자분들한테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게 다 수혜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면 그것도 집행실적으로 들어가나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지금 성과지표는 두 개 다 집행률로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사망위로금은 성과지표에는 안 들어 있지만, 별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별도 예산이 있는 것이고, 지금은 그 수당이 잘 집행되는지 본다는 것이죠?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정재성위원

그러면 이렇게 집행되는 것은 사실 무조건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이 사망하셨는지, 북구에 살고 계시는지를 매달 조회해서 동에서 다시 신청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정상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임시주거시설 안내판 설치사업 있죠?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거기 보면 예산액 5,100만 원이 시비이고 지출액이 1,426만 원, 반납액이 3,600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시에서 재난구호기금으로 저희에게 집행해줬는데, 저희가 예산을 신청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개소당 100만 원으로 해서 예산을 내려줬어요. 그런데 실제 집행할 때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개소당 한 34만 원 정도 들어가서 예산이 많이 남기는 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자료에 따르면 47개소 설치하셨죠?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51개소를 당초 계획으로…….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51개소도 저희가 신청한 것은 아니고 거기서 내려오기는 했는데, 저희 임시주거시설이 대부분 학교 강당이거든요. 100인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어야 되기 때문에 학교 강당인데, 다목적시설이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학교 입구에 하는 것이거든요. 강당 입구에 하는 게 아니라 학교 들어가는 정문에 임시주거시설 표시를 하기 때문에, 2개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47개…….

상용

정상용위원

그래도 안내판이 조금이라도 많으면 주민들이 더 혜택받을 것 아닙니까.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빠짐없이 설치는 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을 여쭙고 싶은데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누락자하고 2020년 신청대상자, 이렇게 있어요. 혹시 명시이월한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그 예산이 계속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이제 끝났잖아요, 그래서 혹시 누락된 분들이 있을까 봐 이월해서 남겨놓은 예산입니다.

신정훈위원

생활지원비 누락자, 실제로 올해도 집행된 내역이 있는가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1건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이 누락자는 그때 신청하지 않으셨던 것인가요? 아니면…….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신청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몰라서 못 했든 어쨌든 누락되신 본인들이 신청해야 지원해주는 거라서…….

신정훈위원

그것을 신청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데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기준은 제가…….

신정훈위원

별도로 있는 거죠?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신정훈위원

예를 들어서 실제 코로나19로 감염됐거나 아니면 바로 옆에 있었던…….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보고서에서 통지받아서 격리하신 분들에 한해서 주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런 분들인데, 예를 들어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1년 이내라든가 이런 형태가 있을 것 같고요. 그 기준 안에 들어가셨는데 신청 못 하셨거나 착각하셨거나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연락처를 다르게 주셨다든가 이런 것이 누락됐을 수도 있겠죠?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혹시 있을지 몰라서 예산을 일부 남겨놓은 것입니다.

신정훈위원

그런데 2022년 2월 14일 이전이면, 저희가 14일 이전에 지원한 사람에게만 주는 거잖아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 이후에도 줬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런데 왜 이전 지원…….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그때는 아마 신청기간에 제한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남겨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2022년 2월 14일 이전에 신청하거나 걸렸다는 사람인데, 그것을 2024년도까지 예산을 만들어서 이월하고 1건 지급한 것이, 사실 저는 이게 명시이월하는 것이 맞는 건가 생각이 들거든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누락된 대상자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사업이 지속사업으로 예산이 세워져서 내려오는 사업이 아니고 줘야 되는 대상인데, 다른 예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 있을 수 있는 대상자를 대비해서 이월시킨 예산입니다.

신정훈위원

그래요, 어차피 본인이 신청하는 거죠?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신정훈위원

저희가 알아서 찾아갈 수는 없고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신정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보훈단체 등 지원” 시설비 2,000만 원도 명시이월됐는데, 이게 어떤 거죠?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매곡동에 상이군경회 등 세 단체가 들어있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 단체가 한 사무실에 있다 보니까 구획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거기가 올해 10월 말경 임대 기간이 끝나요. 그래서 다른 데로 이사하고 싶다는 의사가 있으셔서, 작년에 쓰면 올해 이사해야 하는데 예산이 낭비될 수 있어서 올해 이사하고 거기서 리모델링하고 싶으시다고 그래서 이월시켰던 예산입니다.

신정훈위원

작년에 2,000만 원을 세워놨는데, 이사한 이후에 이 리모델링 비를 쓰겠다는 건가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올해 거기 임대 기간이 끝나요. 그래서 다른 장소로 옮기겠다고 하셔서 거기에 쓰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어서, 올해 연말에 다른 데로 옮겨서 거기에서 쓰시겠다고 해서 예산을 이월해 놨습니다.

신정훈위원

옮긴 뒤에는 이 시설비가 필요 없잖아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세 단체가 한 사무실로 들어가요. 거기서 공간을 구획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니까 이사 가게 돼도 세 단체가 한꺼번에 같이 가고…….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광주시 전체적으로 보면, 타 구도 이 세 단체가 같이 움직이시더라고요. 항상 사무실을 별도로 가시는 게 아니고 세 단체가 같이 움직이는데, 한 사무실 큰 데를 얻어서 그 공간을 구획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신정훈위원

이것을 이월 안 하고 새롭게 세워놓으면 안 되나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물론 그래도 되는데, 세워진 예산을 올해 또 세우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요청이 있어서 이월시켰던 사항입니다.

신정훈위원

최초에 이것을 하려고 생각하셨을 때는 그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그때는…….

신정훈위원

예산이 세워졌을 때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세울 때는 그 공간에서 계속하실 생각이었는데, 사유를 말씀드리자면 거기가 매곡동에 있는데 높은 건물이어서 젊은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나 봐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담배 피우고 그런 것을 못 보시고 싸우셨나 봐요. 그래서 “이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니까 아주 작은 사유들도, 또 이 보훈단체들 입장을 고려해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요.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운 데는 그만한 목적이 있고, 기본적으로 이월이라는 게 원칙에는 위배되는 행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화시키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사업예산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불용처리하고, 아니면 그런 사항들이 확인된 이후에, 그것이 결정된 이후에는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재분배한 이후에 올해 예산으로 새롭게 세우는 것, 필요하다면 충분히 그게 가능할 테니까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런 예산은 가급적 이월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사고이월도 한 건 있지 않습니까, 꿈나무사회복지관?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신정훈위원

사업준공 미도래가 이 사업 사고이월을 했던 사유에요. 그리고 보훈단체에 지원했던 2,000만 원도 사업 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것은 명시이월이고 1,800만 원은 사고이월이 됐죠? 지출이 양쪽 다 전혀 없는 상황에서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1,800만 원은, 이미 계약돼 있던 상태였습니다. 계약돼 있는데 준공만 안 돼서 사고이월했던 사안입니다.

신정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언제 마무리되죠?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마무리돼서…….

신정훈위원

마무리되었는가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종료됐습니다.

신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주거통합돌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통합돌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