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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문미혜 의원 발언

제250회 제5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06-14

문미혜 의원 프로필 보기 →

문미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비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여성보육과와 아동보호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먼저, 여성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감사 시작에 앞서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이운철입니다. 여성보육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개 지적사항에 대해 모두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먼저, 자료 55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 미개최 관련 사항은 2023년 11월 29일 11명의 위원님이 참석하여 개최하였으며, 올해는 6월 21일 금요일 16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56페이지, 어린이집 종사자 관련 교육지원 및 관리 철저에 대한 사항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보육 교직원의 안전 교육은 의무사항으로 100% 이수하였습니다. 57페이지, 무인여성안심택배서비스 지원 관련 홍보 강화 및 추가설치 지역 검토 사항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에 사회복지회관 뒤편에 한 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추가 신설이 필요한 곳을 더욱더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는 계양산메이리, 행정복지센터, 캠페인 등을 통해 총 9회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기차 소독기를 권역별 또는 동별로 하나씩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 요구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2023년 9월 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보건소에 설치하함으로써 현재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계양점과 동양도서관점 그리고 구립계양어린이집 총 4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향후 예산 확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점차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출산 정보 통합 홈페이지 아이조아 계양에 대한 홍보 강화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대여 관련 내용을 아이조아 계양 홈페이지에 소통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계양산메아리 3회, 동주민센터 홍보 요청, 홍보물 제작 등 언론 기획보도 등을 통해서 홍보하였고,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홈페이지에 대여 관련 게시판이 있었으나, 이용률이 낮아 없어졌으며, 지점별로 희망장난감 대장이 항시 구비되어 있고, 추후 연말 개소 예정인 인천시 맘센터 홈페이지 구축 시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홈페이지를 포함하여 통합 운영을 추진하고, 소통 공간 마련 등 보강 작업도 함께 추진 예정이라는 답변을 2023년 10월 인천시 영유아정책과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59페이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취업과 연관된 프로그램으로 개설할 것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직업교육 훈련을 노인전문 사회복지사 과정 등 총 4개 과정으로 진행해서 91%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취업률은 53%였습니다. 올해는 노인전문사회복지사 과정, 시니어 인지관리사 양성과정, 공동주택 사무원 양성과정, AI 노코드 기반 개발자 양성과정을 추진해서 실질적인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정춘지위원

정춘지 위원입니다. 47쪽입니다.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신·출산·육아 등의 정보를 한곳에서 모아 가지고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실제 필요하신 분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필요하신 분들이 한 번에 보고 들어갈 수 있나 없나 이런 것이 중요한데, 올리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저희 구청 홈페이지에 가 보시면, 분야별 정보에 육아 관련된 쪽으로 해서 들어가서, 들어갈 수가 있거나,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저희가 전산팀을 통해서 밖으로 빼달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만 빼기는 쉽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저희가 도담도담 장난감월드나 이런 쪽에 같이 홈페이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방문자 수는 1월에서 5월까지 파악해 본 결과, 1,696명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이거를 필요하신 분들이 젊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잘 들어와서 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춘지위원

이용하라고 만들어는 놨지만 우리 이용자들이 적으면 안 만든 것만 못 하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잘 만들어 놓고, 접근성이 낮지 않도록 최대한 필요하신 분들이 들어와서 보고 이렇게 하면 자기가 보고 그 안에서 다시 할 수 있는 접근성이 많은 것으로 보완해 봐야 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춘지위원

94쪽입니다. 19-94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21개소로 되어 있고요. 실제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없는 곳도 있는데, 없는 곳이 많아요. 없는 곳이 있는데, 어린이집들이 유지하기에는 어렵지 않은가 우려스럽거든요. 혹시 구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없다는 것은, 저희가 실제로 운영 하고 있는 개소는 10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운영하지 않고 있는 데는 교사들이 없어서, 추가로 들어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용 아동이 있는 곳만, 월 급여 같은 경우 교사를 전문적으로 채용해서 하는 거고, 수당은 선생님들이 시간 외로 수당을 받는 형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이용하지 않는 곳은 왜 이용하지 않을까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지정해 놨는데, 이용하는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반은 개설하지 않고, 지정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추가로 아이들이 야간 연장형으로 오겠다고 하면 그때 교사를 채용해서 여기서 운영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정춘지위원

이것을 알리려면 어떻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대부분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추가로 더 연장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학부모님들한테는 다.

정춘지위원

알고 계시겠네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네.

정춘지위원

연장해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정춘지위원

97쪽입니다. 보육 교직원 워크숍이 있는데, 보육 교직원들이 몇 명 정도 계양구에 있나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들어왔다 나갔다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1,400명에서 1,500명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많네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여기에는 조리원도 포함되어 있고, 운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여기에 보면 힐링 프로그램으로 보면 보육해방 뮤지컬 라이트가 있는데요. 몇 % 정도 참석하고 계시나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192명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전년도에는 1박 2일 워크숍을 해서 65명 정도 갔는데, 사람들을 늘려보자 해서 작년도에는 뮤지컬 관람해서 192명 참여를 했습니다.

정춘지위원

전체적인 수가 교사들이 1,400,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1,400명에서 1,500명 정도.

정춘지위원

그런데 참석인원이 192명이라는 거예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정춘지위원

낮지 않을까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어린이집 별로 한두 명씩 해서 사람을 선별해서 보내는 거고요. 전체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다 참여하기는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매년 진행해서 올해도 진행할 예정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수요가 뮤지컬보다는 1박 2일이나 2박 3일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올해는 제주도 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가면 인원이 줄긴 하겠지요.

정춘지위원

문화예술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아닙니다.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뮤지컬을 관람했던, 워크숍으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정춘지위원

인천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공연장이다 보니까요.

정춘지위원

거기서 하니까 인원수가 적지 않을까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저희가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공연을 19,500원 주고 티켓을 구매해서 보고 나오는 상황입니다.

정춘지위원

어려운 상황이네요. 돈하고 연결된 사항이라,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겠네요? 예산 자체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저희가 2천만원으로 해서 거의 올해도 그 상황으로 해서 제주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31명 정도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1박 2일인가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이번에는 2박 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다 참석하지는 못하겠네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이것도 어린이집 비율로 구립, 민간, 가정 비율로 선정을 해서, 31명을 선정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안타깝네요. 다 같이 참석해서 스트레스도 풀고 즐겼으면 하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네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매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가야할 거 같습니다.

정춘지위원

그것도 괜찮네요. 가시던 분들이 매년 가면 힘든 상황도 있는데, 돌아가면서 못 가시는 분들도 한 번씩 갔다 오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춘지위원

보육 교직원들이 학부모 민원 등 여러 문제로 힘들다고 할 수 있을 텐데, 구에서는 이런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문화생활도 교육원들이 스트레스도 풀고,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도록 여러모로 다양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춘지위원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식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9-21페이지요. 무인여성안심택배 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11개가 설치돼서 이용하고 있는데, 이용률은 확인하고 계신 가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네, 확인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11개 실적이 11,722건이었습니다.

김경식위원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 거지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는 더 많았었는데, 23년도는 조금 더 줄어든 상황이긴 합니다.

김경식위원

11개 위치마다 다 파악이 되나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가장 많은 곳이 계산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그 앞에 있는 것이 1년에 2,600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작전2동 1,4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전체적으로 이용률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네.

김경식위원

추가로 수요가 더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파악하셔서 지속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19-47페이지,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여성문화복지센터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사항이 있습니까?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자료에 나와 있듯이, 계양 테크노밸리 내에 공공시설 용지를 찾아보려고 LH하고 검토를 했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들이 장애인복시센터나 이런 시설들이 많다 보니까 부지를 다른 데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청장님 지시가 있어서 다른 부지를 찾고 있는데, 아직 부지 찾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김경식위원

문화복지센터가 진작부터 얘기가 됐덨건데 벌써 2년이 지나가고 3년 차 들어가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계획이 있었으니까 빨리 해결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50페이지요.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사회포용 안전망 구축이 있습니다. 여기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데, 원인이 있습니까?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여기 사업에 두 가지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취학 준비하는 아이들 학습 지원하는 다배움 사업이 하나가 있고요. 이 아이들의 진로상담을 해주는 다체험 사업비로 두 가지 사업 예산으로 예산이 반반 정도로 나누어져 있는데, 취학 준비 학습 지원사업은 기초 한글이나 수학 이런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진로상담에 대해서는 상담사를 채용 못 했습니다. 그 이유가, 기준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담사가 없어서 이 사업을 하지 못했는데, 올해는 기준을 낮춰서 현재 채용해서 올해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결론은 상담 선생님이 안 계셔서 그 사업을 못 해서 돈이 남았다는 말씀이시지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네.

김경식위원

이런 부분도 기준이 높아서 상담사를 못 구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낮춰서 아이들을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업 계획을 세웠으면 추진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대상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인원 대비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다문화가족이 계양구에도 많을 텐데.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이 힘든 거는 없는 거 같고, 말씀하셨듯이 다문화가정이 많긴 하는데, 여기 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를 바라는 건데, 가족센터에서도 노력하고 있지만, 사업도 1년에 146개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있지만, 홍보를 좀 더 강화해 달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다문화가족은 다 파악이 되어 있지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통계 현황은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분들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나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다문화센터는 다문화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입이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홍보나 사항에 대해서는 안내도 하고 관리가 되는데, 거기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문자나 이런 것을 보낼 수 없고, 홈페이지나 안내를 통해서만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관리는 그분들이 개인정보를 동의해서 와서, 개인 정보를 가족센터에 줘야 관리가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거고요. 저희가 통계자료라는 것은 통계청을 통해서 우리 계양구에 다문화가정이 어느 정도 있다는 관리는 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경식위원

근본적으로 관리가 돼 있어야지 저희가 줄 수 있는 혜택 이런 부분들도 안내하고 할 텐데, 그것이 관리가 안 되면,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본인들이 원해야 그런 것들을,

김경식위원

행정복지센터 같은데 있지 않나요? 다문화가족이 올 때 행정복지센터나 이런데 신고할 거 아닙니까?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신고는 내가 다문화라고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 주민등록이나 이런 것들, 외국인이면 외국인 관련 등록 이런 것들을 신고하겠지만 여기를 이런 사람들이 가족센터에다 내 정보를 주고, 그런 것들을 홍보를 받겠다고 개인정보를 동의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강압적으로 홍보할 수 없는 거고요. 그분들은 주변에 다문화가족, 지인들 통해서 가족센터를 알게 된다면 찾아와서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겠지만 강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김경식위원

강압적으로는 할 수 없겠지만, 행정복지센터라든지 거기에서 주민등록 등록할 때라든지 그런 부분을 안내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해서 안내는 해줄 수 있잖아요. 정보동의서를 받아서 이런 행사라든지 다문화 관련해서 뭔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다고 하면 안내해 줄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지 뭔가 적극적으로 대응이 되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와야 된다 이러면 가족센터로 특히나, 그러면 누가 거기 가서 하겠어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제약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소외된 부분도 많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이 안 되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들이 되려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고, 그다음에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행사라든지 안내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문자 드릴 수 있습니다. 하고 고지를 하면 반대로 말씀해서 강제로는 할 수 없지만 저희가 선의로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뭔가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다문화센터에서도 팸플릿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제작하고 있어서 배포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초기 단계에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면 저희가 다문화가족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구립어린이집 내진 성능 평가가 있어요. 이 부분 설명해 주세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구립어린이집 7개소에 대해서 내진 성능평가, 이거는 전액 시비로 받은 사항인데요. 2023년도에 제가 예산을 받아서 2024년도로 명시이월시켜서 올해 저희가 이 사업을 마무리한 겁니다.

김경식위원

마무리했습니까?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네.

김경식위원

19-54페이지요. 영유아차 카시트 대여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도 100% 되어 있는데, 혹시 대여 사업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 하고 계신 가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이거를 저희가 만족도 조사했었고요, 만족도는 90% 이상 항상 나오는 거고요. 현재 대기자도 있어서요. 올해 저희가 작년까지 28대였고, 올해 15대를 더 구입해서 이 15대도 다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식위원

더 구입을 해야겠네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올해 한번 보고요. 더 필요하면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전액 구비로 하는 건가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네.

김경식위원

사업이 좋긴 한데, 이거를 공모사업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확인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유가 가정에 적극적으로 홍보 많이 해서 비용이 되면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전환해서 시에서도 예산을 받는다든지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9-103페이지요. 어린이집 운영 실태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처리결과에 전부 다 처리가 잘 된 건지, 지금 자격정지도 있고, 이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저희가 구립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정기 점검을 나가고 있고요. 민간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하고, 중간에 민원 들어오면 바로 점검을 하게 되는데, 점검상에서 자격정지 건 등을 발견해서 처분하는 사항입니다. 자격정지 같은 경우는 교사들 허위 등록해서 수당을 받아서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저희가 어린이집 운영 정지나 원장 자격정지로 처분하는 사항입니다.

김경식위원

그럼 두 건 다 허위로 신고해서,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맞습니다. 하나는 경미 한 부분도 있고, 의도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과징금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나는데요. 두건 다 똑같이 보육 교직원 허위 등록에 대해서 저희가 법원에 고발해서 해서 기소유예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벌금형을 받았다거나 이런 것들로 해서 자격정지 처분한 사항입니다.

김경식위원

7번에 시정명령, 개선명령, 과태료 이런 부분은 어떤 것들인가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시정명령 같은 경우는 장부를 비치 안 했다거나, CCTV가 60일 보관 해야 하는데, 60일 보관 안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시정명령이 있고요. 개선 같은 경우 장부 얘기했고,

김경식위원

과태료 부분은.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과태료 부분은 CCTV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되는데, 보관 안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50만원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는데, 그 사항입니다.

김경식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CCTV를 설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텐데, 그러면 일부러 지운 건가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원장님들이 일부로라기보다도 본인들이 관리 노력이나 관리를 잘못했다거나 이런 사항 때문에 벌어진 일이긴 합니다.

김경식위원

하드디스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있으면 용량에 맞게 했을 텐데, 처음에 설치할 때, 60일 보관 안 된다는 거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3건을 작년에 적발했는데, 두 건 정도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의견 제출을 해서, 관리가 조금 미흡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서 2분의 1 감경해 주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대부분 의도적이진 않습니다.

김경식위원

어린이집은 아동들이 생활하는 공간이지만 잘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재만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여재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보겠습니다. 보시면, 계양구여성단체 협의회가 있는데, 구성이 총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전체 인원이 여성단체마다 10개가 있고요.

여재만위원

협의회 안에 10개 단체가 있다는 거지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계양구에 있는 여성전문단체들이 같이 들어와 있어서 10개 단체가 있고, 회원 수는 700여명 정도입니다.

여재만위원

참석한 인원은 몇 명 참석하시나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참석한 인원은 80명 갔습니다.

여재만위원

직원도 함께 하나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직원은,
영희

김영희여성다문화팀장

여성다문화팀장입니다. 담당 팀장으로서 저하고 담당자 같이 갔었습니다.

여재만위원

역량강화 교육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80명이 가서 충주 가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우리나라, 춤추는 여성 리더십이라는 강의를 듣고, 또 주변 둘러보고 오는 그런 워크숍이었습니다.

여재만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공모사업이라 선정이 되면 하는 거고, 선정이 안 되면 안 하는데.

여재만위원

고정사업은 아니고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네, 올해도 여기 들어와서 선정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여재만위원

올해 진행했나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아직 진행 안 했습니다.

여재만위원

계획은 선정된 거예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계획만 이쪽으로, 공모사업 받아서 저희가 선정해 줘서,

여재만위원

계획이 있는 거고, 확정은 안 되고.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선정은 확정됐는데, 아직 진행은 안 했습니다.

여재만위원

17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환수금 중에 부정이익환수금란에 국기법 보장비용 징수가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한부모가족 보장 비용을 한부모 가족한테 매월 얼마씩 주는데, 그것을 이분들이 본인이 한부모가족이 아닌 사유가 발생하잖아요. 혼인했다거나 아버지한테 갔다거나 이런 쪽으로 바뀌는 경우에 환수를 받아야 되는데, 이분들이 환수를 안 해주는 상황입니다.

여재만위원

4건이 다 진행이 안 된 건가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저희가 과태료에 대한 독촉분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분들이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압류를 하고 싶어도 그런 부분도 없고 그래서 계속 독촉하고, 전화 통화해서 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어떻게 보면 부정수급에 대한 내용인데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맞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러면 이것도 동 센터나 구청에서 와서 신청서를 받고 진행되는 건가요? 한부모 가정에 대한 신청서를 받고 진행되는 건데, 그중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자가 발생이 돼서, 부정수급으로 해서 환급을 하려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본인이 받다가, 가장 큰 건이 12개월 정도 받은 사람이 있는데, 본인 아이가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해서 사유가 중지되었는데도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알게 돼서 환수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여재만위원

사회보장과도 똑같듯이 변경 사항이 바뀌거나 변경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하시잖아요. 처음에는 해당 상황이었던 분들이 중간에 상황이 바뀌면서 그런 사항에 대한 내용인 거 같은데, 환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네.

여재만위원

33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어린이집 개·보수비 장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집행률이 낮은데, 설명해 주십시오.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장기어린이집 놀이터 공사가 잔액이 남은 건데요. 저희가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전년도 수요조사를 해서 시비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확정을 한 다음에 예산이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공사 장소나 내역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사용하고 다른 어린이집에 돌려서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놀이터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놀이터 공사를 진행했는데, 예산이 많이 남아가지고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여재만위원

수요조사를 했다는 거는 부서에서 파악하고 보조금 신청을 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날 수가 있나요? 진행을 못 했거나 이월되면 모르겠지만 했다는 거잖아요. 진행을.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어린이집에 필요한 사업을 신청하라고 해서 그 사항을 받아서 시에 보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처음에 제대로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재만위원

이렇게 예산을 시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좀 더 정밀하게 파악해서 다른 데라도, 이 예산을 반납하지 말고 쓰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명시이월이 됐잖아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여재만위원

1억 5,5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기간적인 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업 실시계획 때문에 점점 늦어져서 그런 거예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예산은 되어 있고, 실제로 공사 들어가게 되면 어린이집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이런 상황들이 늦어지게 되면서 사업이 다음 연도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여재만위원

현재는 다 집행이 됐나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맞습니다.

여재만위원

23년도 기준이라서 그렇지만 어느 정도 다 집행된 건가요? 명시이월 했으면 6월이니까 다 집행은 됐을 거 같은데.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200만원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여재만위원

90% 이상 집행이 됐네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네.

여재만위원

36페이지, 전용 내역이 있는데, 이 내역은 다른 과하고 다르게 전용 과목에, 예산과목에 단위사업하고 세부 사업명까지 다른 데는 적혀 있어요. 기타보상금에서 운영비로 썼다든지 그런 내용을 보강해서 다음에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네.

여재만위원

47페이지 보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출산정보통합 지원 체계 구축이 있는데, 추진상황이 출산정보통합홈페이지 개설이 있어요. 아이조아 계양 홈페이지인가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맞습니다.

여재만위원

관리가 돼요? 홈페이지 자주 들어가 보는데요.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깔끔하게, 거기에 도담도담도 있고, 아이들을 위한 사업을 다 볼 수 있는 곳인데, 홍보가 너무 안 되는 거 같아요. 지금 이것이 개설된 지 얼마나 됐지요? 1년은 넘은 거 같은데,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22년 12월에 됐으니까.

여재만위원

1년 반 정도 됐는데,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자율게시판에 간단한 평범한 거라도 하나라도 올라올 법한데, 아무것도 없어요. 자율게시판에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안을 하는 게시판에도 당연히 아무것도 없고, 너무 잘 만들어 놓은 거 같은데, 개인적인 의견은 그것이 홍보가 너무 안 되지 않나, 말씀하셨던 구립어린이집이라든지 어린이 집 앞에 협조를 요청해서 어린이들이 갈 만한 장소에 배너 같은 것을 설치해서 홍보 활동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

49페이지 볼게요.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 내용 중에 구민참여단 역량 강화 프로젝트라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저희가 구민참여단을 모집해서, 작년도 30명, 올해 25명 모집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 구민참여단 활동하면서 그런 참여자로서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교육을 3회 정도 실시했고요. 이분들 관내 여성들 안전 관련해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안심귀가 길 장소를 선정한다거나, 여성친화도시 홍보를 위해서 캠페인도 전개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교육은 알겠어요. 교육 같은 경우 전문성이 있어야 다른 사람한테도 전파를 할 거잖아요. 교육도 강사를 초빙해서 하시는 건가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맞습니다.

여재만위원

이분들이 그 교육을 받고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거예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말씀드렸듯이, 관내 여성들 안심귀가 길이 어디가 좋을지 현장을 다니면서 모니터링하고 홍보도 하고 캠페인도 전개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여성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겠네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남자도 두 명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족사업 말씀하셨는데, 집행률이 저조하더라고요. 50페이지 보시면 다문화가족 48% 집행률입니다.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이 사업만 그렇게 됐습니다.

여재만위원

인건비 때문에 남은 거지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맞습니다.

여재만위원

인건비 공백 때문에 남은 건데, 인력이 총 몇 명이지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상담사는 한 명이었고요. 한글, 수화 알려주는 선생님 두 분이 하는 겁니다.

여재만위원

총 3명이에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네.

여재만위원

그중에 한 분이 그만두신 거예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상담사 한 분은 채용을 못 했습니다.

여재만위원

수화나 그런 교육은 가능하겠지만 상담사를 못 했다는 거는 심리치료나 정서적인 치료는 못 했다는 거 아닌가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이분들은 청소년 상담이나 진로상담 쪽으로 하는 사람을 뽑으려고 했었는데요.

여재만위원

상담사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대부분 진로 상담하고, 정서 안정을 위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정서 심리 쪽이고, 말씀하셨던 교사 두 분은 교육적인 부분이고.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맞습니다. 상담사들이 대부분 전문 상담 시설을 선호하지 이런 복지시설에 상담을 거의 선호를 안 한다고 해서 뽑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재만위원

지금도 공백이에요? 채용이 됐어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사회복지 분야 4년제 졸업하고, 실무경력 2년으로 해서 뽑았었는데, 이거를 1년으로 낮춰서 올해는 채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러면 상담 내역이 57회를 했다는 거지요? 24명 대상으로, 써있는 거 보니까, 50페이지 사업 내용 보면 57회 24명 대상으로 상담을 했다는 거지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네, 이분들 수학이나 한글을 알려주면 같이 상담한 사항입니다. 상담사가 한 것이 아니고.

여재만위원

전문상담사가 부재인데, 상담을 진행해서 질의했는데, 전문상담사가 한 것이 아니라 교사가 같이 한 거네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네, 이분들이 수업도 하지만 같이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래도 채용이 됐다니 다행합니다. 다문화가족이 24년도 1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총 2,114명이었거든요. 지금은 몇 명인지 아세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홈페이지에 가입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고요. 계양구에 다문화가정은 현재 6,405명 정도입니다.

여재만위원

많네요. 지난번 회기 때 보고 받은 거는 다른 건가 봐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그거는 가입된, 가족센터에서 관리하고 인원입니다.

여재만위원

그러면 관리하고 사람도 대동소이 한가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네.

여재만위원

점점 많아지고 있으니까 점점 확대되고 있어요. 3년 전에는 다문화 사업이 이만큼이었다면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채용 부분에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

57페이지, 무인택배함이 있었는데, 무인여성안심택배 서비스인데, 여성만 사용 가능한가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여재만위원

그러면 여성을 빼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왜냐면 거기에 무인여성안심택배 서비스라고 되어 있으면 여자만 쓸 수 있는 거라고 생각 할 거 같은데요. 그래서 다른데 부천이나 부평도 알아봤는데, 거기는 무인안심택배 서비스라고 해서 성별을 뺐습니다. 왜냐면, 여성이 써 있으면 남성은 못 쓰는 줄 알고 하니까 집행적인 부분에서 만들어는 놓고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거더라고요. 업체한테 맡기고 진행하는 건데, 그 진행 관리되는 부분에서 활용을 최대한 하는 것이 예산 활용에서 제일 좋은 거니까 명칭을 수정하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이 과정을 대략 알아봤더니 택배기사가 거기에, 소비자가 그쪽 주소로 하면 거기 택배기사가 넣으면서 진행을 하고 인증번호라든지 그런 것을 소비자한테 문자로 발송하면 소비자가 거기서 인증번호를 누르고 오픈해서 가져가는 거더라고요. 만약에 개인 사물함처럼 쓸 수도 있어요. 개인이 가서 개인 인증번호 받고 가지고 있다가 물건 맡겨놨다 가지러 가고 이렇게도 쓸 수 있나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48시간 초과되면 24시간마다 1천원씩 부과를 합니다.

여재만위원

그거는 이틀은 돈 안 내고 무료고, 하루 지날 때마다 1천원씩 인데, 제가 궁금한 거는 자료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거는, 택배기사만의 권한이 있어서 열리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이 장 보다가 물건 잠깐 넣어 놓고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지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안 됩니다. 이거는 택배와 관련된 사항이다 보니까 인증번호를 택배기사가 줘야되는 거고, 그거를 열려고 하면 개인이 인증번호를 알아야 되는데.

여재만위원

개인이 넣고 개인이 인증번호 받아서,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찾아서 나가면 끝입니다. 택배를 가지고 가서 문이 닫히면 그다음에는 그 인증번호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열 수가 없습니다.

여재만위원

저도 그거는 이해를 했는데, 제 말뜻은 그 물건 넣을 때 그거를 택배기사만의 권한이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택배 물건 넣는 개인도 넣을 수 있냐라는 거지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아니요. 개인은 할 수 없어요.

여재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발송도, 거기에 넣어 놓고 택배기사한테 거기서 빼가라고 하는 것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받는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찾아본 내용으로는 자기가 거기에 물건을 넣어 놓고, 택배 발송도 된다고 하던데.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그 사항은 제가, 받는 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그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개인이 장보다 짐 들고 다니기 귀찮으니까 넣어 놓고, 어차피 48시간 무료잖아요. 그 인증번호 문자 온 거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누르고 찾아가면 개인 보관용으로도 목적하고 맞지 않게 사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차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재만위원

각 장소별 이용실적을 김경식 위원님이 전 행감 때인가 질의하셨는데, 생각보다 실효성이 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높게 나왔습니다. 이용 횟수도 수의계약 한 업체에서 받는 거잖아요. 당연히 업체에서 이용 횟수를 받겠지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맞습니다.

여재만위원

정확할까 싶어요. 그분들은 그것이 잘 이용된다고 해야, 계약하는 입장이니까 그 사람들이 100번밖에 안 했어도 1,200번 이용했다고 얘기를 하면, 그렇잖아요. 그분들은 수의계약하고 관리하는 건데 1년 연간 계약으로, 관리비로 3,510만원을 시비, 구비 5대 5로 받더라고요. 이분들한테 물어보면 자기들은 당연히 이용실적이 많다고 하겠지요. 행감 지적되니까, 그런데 근처에 있는 부천에서 행감 지적사항으로 몇 년 전에 나왔었습니다. 파악해 봤더니 이용 횟수가 너무 없어서 이런 부분에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부천 행감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그거로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카운트되는 방법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재만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아이사랑꿈터가 6호점까지 운영 중인데, 운영비 현황을 보니까 3호점이 작전1동에 있더라고요. 풍림 아이원에, 폐원된 어린이집을 다시 리모델링 해서 만든 곳인데, 3호점은 국비가 안 들어가 있어요. 구비하고 시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만큼 저희 구비가 많이 들어간 건데, 예산도 제일 많아요. 그런데 이용실적은 6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일 평균 실적이 6명밖에 안 돼요. 다른 데는 24명, 19명, 22명, 20명 이런데요. 아이사랑꿈터 3호점만, 평균 6명이라는 것은 2명 있을 때도 있고 그러겠지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예산은 1호점부터 6호점까지 똑같이 8,470에서 각 호점마다 조금씩 들어가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1호점과 4호점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추가 인건비가 1,600만원 정도 더 들어가 있고요. 1, 2호점은 아파트다 보니까 공동체 활성화비가 900씩 들어가 있고, 3호점 같은 경우 예산이 많다고 하셨는데, 기본에 8,470에 임차료 부분이 있습니다. 아파트다 보니까 임차료 부분만 더 해서 670만원 정도 들어가서 9,100만원 들어갔는데요. 여기가 가정어린이집을 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가 폐원을 해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데보다는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고요.

문미혜위원장

국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구비가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데는 관리·감독을 하셔서 지금 작년 1년 실적이 평균 6명이며, 굳이 이거 운영할 필요 있어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올해 재위탁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문미혜위원장

재위탁 할 필요 있어요? 언제 재위탁이에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올해 11월이요. 10년을 가계약이기 때문에 5년 정도 임대 기간이 2026년도까지.

문미혜위원장

손 놓고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거를 집고자 하는 겁니다. 6명밖에 안 되는데 도대체 뭐하신 거예요. 1년 동안.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홍보를 강화해서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 없애든지 해도 될 것 같은데요. 6명 밖에 안 되는데, 인건비도 똑같이, 센터장 한 명에 직원 한 명, 보조 인원까지 3명입니다. 전담이, 지원인력까지, 여기는 다 똑같아요. 인원이 20명인 데나 30명인 데나 지원인력도 똑같은데, 이런 게 방치해 두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 잡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네.

문미혜위원장

지난번에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심사 기준 해서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신청하는 위탁심사위원회가 있었어요. 여기 신청한 곳이 민간이었나요? 가정이었나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민간이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민간이었는데, 국공립으로 전환하려고 신청하셨는데, 안 됐잖아요? 결격 사유가 있었어요? 행정처분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을 아시고 자료를 만드신 건지.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자료는 그게 있다는 것은, 이분이 신청하게 된 건 3년간 그런 사항이 있으면 신청을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결격 사유가 되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나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는데,

문미혜위원장

학대가 있으면 3년까지는 괜찮고, 3년은 안 되고, 5년은 괜찮은 거예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맞습니다.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어디에 기준이 나와 있어요? 영유아보육법에 기준이 나와 있나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국공립을 전환하는 기준에 나와 있고요.

문미혜위원장

기준에 3년 안에는 학대가 있어도 안 되이지만 3년이 지나면 학대도 다 없어진다는 거네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5년 자료를 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육정책위원회 자료에는 그 사항이 들어가 있어서 위원님들이 부결을 시킨 사항입니다.

문미혜위원장

학대 자체가, 저는 5년이든 3년이든 지났다고 인격적으로 그분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를 집행부에서 이런 경우가 있으면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일단 재고를 하고, 시간을 더 둔다든지 뭔가 조치를 취하고, 이분을 대상자로 올려야지 결격 사유가 있는데, 무조건 법에 있다고 해서, 그렇긴 하지만 예외 조항도 있잖아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그런데 본인 개인 입장에서 보면 본인은 자격 기준이 돼서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신청 자체를 안 받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대신 그래서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대상이 된다고 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한 번 더 걸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부결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이런 분들을 올리는 것도 심의위원들한테도 민폐입니다. 심의위원들도 전문가도 있지만 아닌 분들도 많거든요. 누거 한 명이 이거를 안 보고 넘어갔으면 승인해 줬을 거 아니에요? 하실 때 심사숙고해서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학대 행위는 성인이 돼서도 트라우마로 남아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요즘 학대 사건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요. 신체적, 학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이들인데, 학대했다는 거 자체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서적 학대였는지 신체적 학대였는지 모르겠지만, 영유아보육법에 학대 기준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날씨도 더워지는데, 보육시설 안전과 위생관리도 하고 계실까요? 그런 것도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가서 위생 상태를 점검하는 거고, 냉·난방비 지원하는, 이런 쪽으로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물품 지원보다 위생관리도 잘 되었는지 잘 살펴보시고, 정기적인 점검도 해주시고, 관리체계도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항상 일선에서 보육교사들의 처우도 열악한데, 그런 분들의 근로환경 개선, 처우도 많이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첫 감사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아동보호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아동보호과장님께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아동보호과장 배정미입니다. 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문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경식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그리고 여재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보호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0-28, 29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처리현황은 완료 3건이며, 세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마을 아동지킴이 활동 실적 관련 기타 분야 내용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상세히 작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마을 아동지킴이 활동 실적은 교육, 홍보, 아동학대 상담, 아동학대 신고, 기타 분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육은 아동지킴이 순회 교육 각종 회의 및 행사 시 실시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이며, 홍보는 아동지킴이가 주관하거나 참여한 아동학대 예방 관련 홍보물 배포 및 게시 캠페인 등에 관한 실적입니다. 아동학대 상담은 아동지킴이가 관내 주민 및 공무원과 상담한 실적이며, 아동학대 신고는 아동지킴이가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에 아동학대 신고한 실적을 의미합니다. 기타의 경우 아동지킴이가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를 위하여 추진한 복지서비스 등의 실적으로, 디딤씨앗통장, 결식아동급식, 발달재활바우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책더드림 사업 연계 등 총 111회 130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아동급식사업 지정 관련 편의점 확대 검토입니다. 지정된 식당에서의 음식은 매워서 못 먹거나 입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편의점을 이용하는 아동들을 많이 볼 수 있으며, 아동들이 직접 잘 먹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선택할 수 있고, 인근에 위치하는 등 장점이 있어서 이를 반영하여 편의점 지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이 2023년 11월 1일자로 ㈜푸르미에서 ㈜신한으로 카드사가 변경됨에 따라 가맹점이 412개소에서 2,165개소로 확대되었으며, 특히 편의점 경우 신한카드 결제가 가능한 매장은 가맹점 등록이 자동으로 되며, 전반적으로 이전보다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세 번째, 차량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승·하차 보조 인력을 두어 승·하차 시 아동들의 사고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차량을 운행하는 지역아동센터 7개소 모두 승·하차 보조 인력이 탑승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생활복지사, 사회복지요원, 자원봉사자 등이 함께 동승하여 아동의 안전에 항상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동승 보호자 탑승 의무 안내 및 필요시 보조 인력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아동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동들의 기본적인 권리 및 안전에 항상 관심 가져 주시고, 세심한 지적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아동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위원

정춘지 위원입니다. 52쪽입니다. 52쪽에 보면 결식아동 관리 및 예산 지원 현황에서 지원 단가가 1식에 8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8천원이면 중식, 석식인데, 요즘 물가에 비해서 괜찮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단가가 너무 낮지 않나 생각은 해요. 어떤 생각으로 8천원으로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결식아동 급식에 대해서는 예전으로 거슬러서 보면 저희 계양구 같은 경우 19년도에 그전에는 다 2,500원이었는데, 19년도에 시에서 4,500원으로 단가가 지정됐을 때도 저희 계양구만 6천원으로 단가를 지정해서 구비 부담으로 해서 아이들 급식에 굉장히 신경을 썼고요. 그 이후 21년도부터 시에서 5천원으로 단가가 올랐을 때 저희 구는 5,500원으로 지원을 했었고요. 전체적으로 물가 상승 반영하고 해서 22년 9월부터 8천원으로 됐습니다. 이거는 작년 자료고요. 올해 단가가 9천원으로 오른 상태입니다. 현재 크게 문제는 없는 상태입니다.

정춘지위원

9천원으로 됐으며, 그 정도면 어디 나가서 한 끼 먹으면 괜찮다 싶으네요. 시, 구비가 50대 50인가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네.

정춘지위원

조자로 되어 있거든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조식, 중식입니다.

정춘지위원

이해를 못 했네요. 9천원이면 나가서 먹을 수 있겠네요. 잘 들었고요. 63쪽입니다. 밑에 공공성 강화 선도 모델 지원에서 보면, 지원에서 보면 두 군데가 선정이 되었네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정춘지위원

기준이 어떻게 돼서 두 군데가 선정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공공성 강화 선도모델 지역아동센터 지원의 경우는 2021년도입니다. 한시적으로 21년도에 한시적으로 지원되었던 내용인데요. 양적 대비 질적 측면에서 학부모나 아동이나 종사자들이 사회적으로 기대하고, 욕구 충족이 필요한 환경개선 등을 통해서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복지부에서 지금은 개인들이 운영하는데, 대부분 개인들이 운영해 왔는데, 여러 센터들이 모셔서 사회적협동조합을 이루거나 아니면 법인에서 설립해서 운영할 경우에는 좀 더 공공성이 강화된다는 의미에서 선도적인 모델로 그때 당시에 이 사업이 시작됐고요. 한시적으로 됐는데, 그때 당시에 로뎀나무하고 이지 2개소에서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때 사회적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저희한테 2개소가 신청을 했고요. 현재는 센터 운영하는 법인이나 협동조합 9개소가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하고 나면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그때 당시에 그런 목적으로 해서 기존 운영비에서 추가 운영비로 60만원씩 지원하고 그런 사항이긴 했는데, 사실 저희가 느끼는 거는 미미한데요. 센터에서 느끼는 거는 여러 센터들이 같이 단합해서 정보 공유하고, 아이들한테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계시다는 말씀들은 하시고 계십니다.

정춘지위원

모델선정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모델로 선정을 하나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개인이 그동안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했는데, 여러 지역아동센터들이 같이 협동으로 조합을 구성하시는 겁니다. 그런 센터들이 신청을 할 수 있었고, 선정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춘지위원

모델 케이스네요. 이분들이.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2개소에서 처음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신청이 늘어나서 현재는 9개소입니다.

정춘지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식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식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요. 지역아동센터 방학 중 급식도우미 지원이 있는데, 이 도우미분들을 어디에서 구하지요? 자체에서 구 하나요?
관리도 거기에서 다 하나요?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는 거지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네, 방학 중은 4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시급은 어떻게 지급하지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작년 23년 기준, 올해 기준 9,860원이고요. 4시간 하면 38,480원에 근무 일수를 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쪽에서 구하는데 애로사항은 없나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대부분 평일에 석식을 하시잖아요. 그분들이 중식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주변에서 하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로 뽑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김경식위원

경로당 같은 경우는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혹시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해충 및 코로나19 방역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49,900원씩 개소당 지급하고 있는데, 올해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까?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올해도 지원하는데, 올해는 금액이 삭감됐고요. 자체적으로 수시로 소독을 하고 계십니다. 시니어분들이 나오셔서 도와주시고, 자원봉사자들도 하고 해서요. 예산 잡혀있는 부분은 지역아동센터 연합회하고, 사회적기업하고 협약을 맺어서 거기에서 오래전부터 해 왔기 때문에, 금액이 줄었다 하더라고,

김경식위원

올해는 얼마씩 지원해 주고 되고 있어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월 23,100원입니다.

김경식위원

23,100원이면 부족할 거 같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코로나가 종식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가 지속해서 발생되고 있고, 올겨울에 창궐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지속적으로 방역관리에 힘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역아동센터장님께도 아이들 개인 청결과 마스크 착용을, 이상이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 바로 조치해서 그런 부분으로 아이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네, 항상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20-40페이지, 학대 피해아동 쉼터 및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현황에 보시면 현재 이용현황이 없는 데가 있어요. 도토리 같은 경우는, 정원은 7명인데, 지금도 이렇게 인원이 없나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지금은 홀트가 없고요. 도토리는 현재 한명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도토리가 입소 3명 했고, 퇴소 3명 했고 그래서 자료에는 현원으로 0명으로 되어 있지만 중간에 입소하고 퇴소하는, 3명이 입소했다가 퇴소를 한 상태입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홀트가 하나도 없어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아이들이 있을 때는 있다가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친인척 아니면 시설로 가거나 이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아이들이 있지는 않고, 사실은 없으면 더 좋은 거긴 하지요.

김경식위원

없으면 좋은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이들이 없을 때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어떤 일을 하세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근무는 24시간 돌아가고 있고요. 종사자분들은 받아야 할 교육도 상당히 많습니다. 교육도 받고, 다른 기관들하고 공유도 하고, 자체적으로 회의도 하고 해서 아동들이 없다고 해서 계속 쉬시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물론,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없을 때 그분들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고민하셔서 계획성 있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교육도 하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있을 때 하고 없을 때는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도 계획을 받는다든지 어떤 업무를 할 거냐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역량교육을 한다든지,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신경 쓰겠습니다.

김경식위원

46페이지요. 지도·점검 결과 46페이지, 51페이지가 있는데,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데, 시정조치가 다 된 건가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다 되었습니다.

김경식위원

시정조치가 나오면 지도·점검 결과 보면 항상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20-52페이지요. 집행률이 85.9%면 다 안 된 거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네.

김경식위원

혹시 아동들이 지원을 안 해서 그런 건지, 관리하는 인원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건지, 어떤 내용이지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그 전에 사실은 코로나 상황에서 아동들이 급식을 지원받는 아동이 늘어났습니다. 한시적으로는 지역아동센테를 이용하는 아동들도 푸르미 카드가 발급되는 그런 때도 있었고요. 센터 이용 못 할 때,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그런 아동들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예산은 다 주지는 못했지만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 구는 많이 지출된 상황이고요. 중요한 거는 방학 전에 집중적으로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신청을 받고는 있는데, 특히 방학 때 혹시라도 결식하는 아동이 없나 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큰 문제도 없었고, 결식하는 아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김경식위원

충분히 저희는 아동들에게 지급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아동

아동

보호과장 배정미 네.

김경식위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저소득가정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 지원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

아동

보호과장 배정미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20~91페이지에요.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운영 및 지원으로, 드림스타트를 운영하고 있어요. 취약계층 아동에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함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드림스타트에서 지속해서 잘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작년에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잖아요,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11페이지요. 아동학대 사례 발생 원인 건수가 있는데, 대응 및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전년 대비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대응책을 준비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답변드리기 전에 지난번 5월에 아동학대 예방의 날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는데, 문미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부위원장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됐고요. 그때도 저희 청장님도 나오셔서 오랜 시간 홍보도 하시고 했는데, 그럼 캠페인은 일시적인 거고요, 사실 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지 분석도 하고 있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요인에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인식이 상당히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다는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조사하는 데도 급급하고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발생하기 전에 먼저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나 예방을 하고 있지만 한 가지 올해는 유튜브로 아동학대 예방에서부터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런 부분을 단편으로 촬영해서 전 구민한테 송출할 예정이고요. 어제 상담실에서 몇 시간 촬영을 했습니다. 경찰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하고 합동으로 해서 했고요. 온라인으로도 계속 예방에 대한 활동을 할 거고요. 기간에 교육도 계속할 거고요. 할 수 있는 한은 다방면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김경식위원

학대 행위 의심자로 부모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나타난 통계를 보면, 부모와 아이들 인식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계양구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여재만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여재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은 줄고 있는데, 학대 발생은 계속 증가한다는 것이, 아동 행복 지수가 낮다는 거 같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23페이지 보겠습니다. 23페이지 보시면, 예산전용 내역이 있는데,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저희가 해마다 드림스타트 홍보용품으로 달력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달력 제작 한지가, 그런데 달력을 원하시는 분들은 항상 기관에서도 그러고 저희가 달력이 나오기도 전에 먼저 연락하시는 기관도 몇 군데가 계세요. 작년에 달력 제작을 할 때 저희가 달력을 제작하면 등록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요. 배부해 드리고, 협력 기관, 학교, 지역아동센터, 행정복지센터, 유관부서 다 배부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등록가구수가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드림스타트 달력을 선호하시는 기관들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늘어났고요. 반면에 작년 프로그램 중에서 강사료 지출이 말하자면 줄어든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에서 달력 제작으로 전용하였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러면 안 했던 것이 아니라 해마다 해왔던, 달력을 제작했던 건데, 기존보다 많이 는 건가요? 우선은 작년보다 사무관리비가 더 줄어들지는 않았지요? 이번 예산이, 23년 예산이.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네, 거의 비슷한데요. 일단 배부해야 될 가구 수가 늘었기 때문에더 예산을 전용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여재만위원

기타보상금이 남아서 집행을 위해서 한 건 아니고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그건 아니고요. 다른 기관에서도, 해마다 나가는 기관에서도 더 요청이 들어온 곳이 두세 군데가 되고.

여재만위원

제작을 몇 개 했는데, 몇 개로 늘린 거예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올해는 520개 제작을 했습니다.

여재만위원

23년도?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네.

여재만위원

520개?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520개 했고요.

여재만위원

22년도는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잠시만요. 500부 했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러면 500에서 20개가 늘어난 거예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네.

여재만위원

20개 늘었는데, 280만원이면,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단가가 조금 올랐습니다.

여재만위원

단가 상승해서 그렇다지만, 그런데 이런 홍보물품 같은 경우는 관내 업체 위주로 진행을 하나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네.

여재만위원

이번에도 관내 업체를 진행한 거고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

35페이지 볼게요.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있는데, 주요 안건에 정보연계협의체 구성이 있어요. 정보연계협의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정보연계협의체는 피해 아동, 위기 의심 아동을 파악하고 보호하고, 아동학대 유관기관 간에 협업 체계를 구축해서 신속하고 촘촘하게 보호 체계를 보완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정보연계협의체가 생기게 됐고요. 주로 교육청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서, 지역 유관기관 실무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그런 협의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재만위원

구성이 언제 된 거예요? 23년도에 된 건 아니지요. 전에도 있었지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2021년부터 됐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러면 구성이 전문성 있는 분들로 이루어지겠네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저희 부서같은 경우에는 아동학대를 전담하고 있는 전담공무원이 되겠고, 경찰서 같은 경우 APO 분들이 아동학대 전담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되겠고요. 아동보호 전문기관도 마찬가지고 전담으로 사례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되겠고, 교육청이나 다른 유관기관에는 그때그때 해당되는 사례 아동하고 연관된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총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몇 명이 아니라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구성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뭔가 위원회나 협의회같이 정해져서 위촉되는 건 아니에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기본적으로 경찰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하고, 저희 구청하고 이렇게는 항상,

여재만위원

협력 기관은 잡혀있고, 그 안에서 유동적일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네.

여재만위원

37페이지 보겠습니다. e아동행복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이 e아동행복지원 사업은 각종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위기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예방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명단을 추려서 시스템으로 저희한테 명단을 뿌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4종의 복지 사각지대 정보 중에서 위기 아동이라고 판단되는 그런 아동들의 명단을 저희한테 내려주는데요. 복지 사각지대 정보가 28종이고, 위기 아동 정보가 16종으로 해서 총 44종인데,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해마다 명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차 때는 198명, 2차 때는 189명, 3차 때는 87명 그리고 해마다 4분기 때는 만 3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치원에 등록되어 있지도 않고, 기관에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아동들의 명단이 내려오는데 그 인원이 39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총 513명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재만위원

명단이 내려오면 동 센터 직원이 현장을 나가나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

직접 나가서 관리하는 거는 동 센터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아동보호과에서 진행하는 거는 없고요? 관리나 그런 거?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네, 실질적으로 조사나 상담은 동에서 이루어지고요. 거기에서 깊이 있게 조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하면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여재만위원

운영 현황과 성과가 있었나요? 해 가지고 위기 아동을 선제적으로 조기 발견하는 것이 목적 중에 하나인데,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위기 아동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비스 연계나 생활이 어렵거나 정보가 부족한 세대에 대해서 서비스 연계해 드리고, 안내해 드리고, 공공에서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많이 제공해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없으면 다행이지요. 명단이 내려온 곳에서는 정확하게 파악은 다 하고 있는 거지요? 명단에 한해서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

40페이지 볼게요. 학대피해아동 쉼터가 있는데요. 공동생활 가정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범위 넓게 생각했을 때.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시설에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재만위원

네.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사실 여기에 입소하는 아동들이 대부분 학대로 인해서 오는 아동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도 정상적이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동들에 대한, 한두 명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어떨 때는 많이 모여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내부에서 아동들 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관리하는 것이 어렵다면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재만위원

7명 정원 중에 3명이 홀트미추홀 같은 경우 3명만 있는 거네요? 지금 현재도 3명이에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이 자료는 작년 자료이고요. 현재는 홀트에 한 명도 없고요. 도토리에 한 명 있습니다. 여아 시설에는 없고, 남아 시설에는 한 명이 있는 상태입니다.

여재만위원

많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은 거긴 한데, 이 인원은 종사자 수는 인원에 대비해서 유동적이지 않고, 고정적으로 있는 분들인 거지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가끔 퇴사하시게 되면 다시 채용을 하는 그 사이에 공백이 있을 수는 있고요. 6명은 항상 고정입니다.

여재만위원

마지막으로 드림스타트 저희 건물에 같이 상주해 있잖아요.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받고 싶은데요. 그 안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지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자료에 보시면 20-93쪽부터 연도 별로 나와 있기는 한데요. 해마다 비슷한 사업들이, 왜냐면 반응이 좋은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반응이 별로이거나 아니면 욕구들이 변경됐을 경우에는 사업들이 변경되기도 합니다.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4개 분야 40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체 건강 분야에 13개, 인지 언어 11개, 정서 행동 7개, 부모 가족 6개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23년도 기준으로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진행했고, 그다음에 주에 몇 번 했고, 시간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시간표까지 첨부해 주시고, 정원하고 참여 인원 그렇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드림스타트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물어볼게요. 91페이지에요. 이용 아동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요. 보장 유형별 현황을 보니까 기초수급자도 제일 많아요. 장애아동 현황도 늘어나고 있고, 맨 아래 92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23년도 예산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이런 현상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예산은 드림스타트 이용하는 아동들은 늘고 있는데, 예산은 항상 전년도에, 그러니까 23년도 예산 같은 그 전년도 7월에 전체 저소득아동수 대비해서 계산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문미혜위원장

집행률 100% 못 맞추나요? 조금씩 남겨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최대한 다 지출은 하고 있는데.

문미혜위원장

25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앞으로는 최대한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학대 피해아동 쉼터에 도토리가 3명 입소하고, 3명 퇴소를 했는데, 원가정으로 복귀는 2명만 했어요. 그러면 한 명은 어디로 갔어요? 타 시설로 갔네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네, 잠시만요.

문미혜위원장

어디로 간 거예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경기도에 있는 보육시설로 갔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서류 작성하실 때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타 시설이 궁금했습니다.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진행하시잖아요. 공무원들도 교육하고, 1년에 한 번 하고 있나요? 저희 공무원들?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집단으로 해요. 아니면 사이버로 해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올해도 비대면으로 가능하게 내려왔습니다.

문미혜위원장

그것도 비대면으로 하라고 내려오는 거예요? 위에서.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면 전체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긴 한데, 사실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전체 교육을 계속 실시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했는데,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진행을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뭐만 안 되면 예산이에요. 예산상 어려움, 그런데 사이버로 진행되면 의미가 없어요. 틀어 놓고만 있잖아요. 근무 중에 틀어 놓기만 하고 수료, 끝,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저희도 그런 사항은 잘 알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감소통의 날, 매달 1일날 하는 공감 소통의 날 끝 무렵에 동영상으로 아동학대에 대해서 짧은 교육을 실시한 적도 있고요. 전직원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인지도 하고, 인식개선을 위해서 캠페인도 전체 한 사례도 있습니다. 비대면 교육에 대해서 저도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이긴 한데.

문미혜위원장

그거를 강력히 얘기하세요. 위에다 가도?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그것도 예산 낭비에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예산을 써야지,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져야지 불필요한 교육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이런 곳에도 교육이 다 이루어지고 있지요? 정기적으로 1년에 몇 번씩 정해져 있나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네,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각자 하라는 건가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네.

문미혜위원장

거기도 사이버인가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네,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부서에서 그런 것도 위에 강력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위에서 내려오는 거 형식적으로만 진행하지 마시고, 공무원들이 할 일이 그런 거잖아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감사에서 지적된 여러 가지 사항들은 개선이 필요한 것은 깊이 숙고해서 좋은 방법 많이 연구해서 결과로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호서비스의 질도 높이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니까요. 감사받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아동보호과장님께서는 여재만 위원님이 요청한 드림스타트 23년도 기준 프로그램 종류 및 시간표, 정원, 참여 인원 포함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호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아동보호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7일 오전 10시부터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치매관리과, 장기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감사 종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