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권영식 의원 발언
문병오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산업건설위원회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오늘은해양수산과소관부터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3에따라관계공무원출석에따른증언및의견진술을위하여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였을때에는고발할수있고,선서또는증언을거부하는때에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님나오셔서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선서!본인은홍성군의회산업건설위원회2024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4년6월14일 해양수산과장이화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문병오위원장
계속해서해양수산과소관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대하여설명을듣고일문일답식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이화선입니다. 해양수산과소관행정사무감사10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해양수산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재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장재석위원입니다. 본위원이자료요구한사항에대해서질문을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김양식어장복원사업에대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자료에보면부서답변자료검토결과김양식어장복원사업은차질없이진행되고있으며점차확대해나갈것으로이렇게판단되고있어요. 지금까지20년부터22년,23년까지총10㏊만지금양식장운영한거예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면허처분은그렇게받았습니다. 이제저희들이남당,상황,죽도,어사항이렇게해가지고4개어촌계가참여를했었었는데인력여건이라든가여러가지상황으로비추어봤을때지금어려운점이있어서남당어촌계만한건10㏊지주식으로면허처분을했습니다.
장재석위원
거기서이제,여기보니까이제10㏊중에서1책당75kg수확을했다고했어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1책당…예.
장재석위원
예?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75kg수확.
장재석위원
그러면10㏊에서그1책당이라는것은규모가어떻게되는거예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100m생각하시면돼요.
장재석위원
100mx100m?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가로세로해가지고100mx100m.
장재석위원
그1책당이에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한책이.
장재석위원
그러면10㏊면몇책당이되는거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
웃음
장재석위원
우리팀장님한테,이거제가잘몰라가지고간단하게설명한번듣고싶어요.
문병오위원장
담당팀장님,설명바랍니다. 그자리에,앉은자리에서하세요. 부서대시고.
용호
이용호수산자원팀장
예,해양수산과수산자원팀장이용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책은보통길이100m고요. 가로는한2m정도되는면적을말하고요. 지금남당어촌계같은경우에는생산량이상당히적은편입니다. 왜냐하면작년에처음시작했고시설량이50책이었고그다음에숙련도가상당히떨어지기때문에보통은이것보다는생산량이많아질…이게이제정상적인거긴한데이제시작하는단계니까앞으로생산량은좀더,더늘어날것으로봅니다.
장재석위원
지금과장님설명하고좀다른것같아요,그렇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제가수치를,한책을잘못알고있었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세부적인것은자료를제가받겠어요. 그10㏊수확을하게되면이수확한김은어디로소비되는거예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지금작년에저희들이다개인적으로물김을서산쪽으로이런쪽으로,그쪽으로직접판매를했습니다. 페이지,지금234페이지보시면됩니다.
장재석위원
234페이지?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이제이어촌계에서10㏊에대한수확한물량은…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개인한테판매를해서…
장재석위원
물김으로해가지고어촌계로수입이들어간다는얘기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얼마나수입이됐는지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지금거기표보시면총생산량이4,920kg하고금액은…
장재석위원
아,여기내용있다?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지금김양식어장신규면허승인획득이90ha로3건이좀승인해주는것같아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지금어떻게보면광천김가공하는데원초가부족해가지고어떻게보면국가적으로또특히지역홍성군이김수출충남의1위예요. 전국에서그래도김수출같은경우는한50%차지하는것같아요,우리충남에. 그래서지금원초가부족하기때문에김양식어장신규면허도이렇게내주는거아니에요,그렇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신규면허를,양식장을내서거기서생산하는거를조미김업체들이수용하기는극히…
장재석위원
아니,글쎄예를들어서확대성도있는데우리가이제김브랜드때문에원초가서천이나완도이런데서올라오잖아요,그렇죠? 차후에문제가또발생될수도있는소지가있고우리홍성군의광천김이수출을하고하는데원초는다른지자체에서올라오고있잖아요. 그래서우리남당항에이러한김양식어장을지금확대시켜주는거아니에요. 그거연관도되는거아니에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맞고,저희들이이제그목적은홍성군이김을생산하고있다. 말그대로김생산자지위를확보한다는그목적으로더보시면맞을것같습니다.
장재석위원
또이제지금은이제이게양식장,그러니까바다에서이제양식장확대를시키는것도있겠지만또홍성군에서추진하는사업도있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사업간단히설명한번해주세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지금김양식스마트팩토리구축사업으로있는데요. 저희들이지금도균형발전사업으로,200억사업으로지금신청을해놓은상태고요. 심의를6월전주인가에받았고7월중에심사결과발표가납니다. 그렇게되면지금부지가거기는이제10,000평정도가되거든요. 그게이제시험양식이육상김이제대로양식이성공을또하고하면확대가능성도있고요.
장재석위원
그래서저는이제광천지역구로써이생산하고가공하는게지금거의광천지역에다공장들이있잖아요. 그런데양식은우리가선입관으로서부가바다가있기때문에,예를들어바닷물을이용하는지저는잘모르겠어요. 제가몇가지이렇게요구를한번드릴게요,우리과장님한테. 육상김재배방법은연구가지금한창진행중에있습니다. 아직까지투자대비효과를거두고있지는않은것으로본위원은알고있습니다. 육상김재배시가장필요로하는것은물이라고생각하고있어요,물. 그런데물은얼마나사용하는지또해수를반드시이용해야하는지등관련된구체적인방법등은연구단계에있어서반드시,김하면바닷물을이용해서,서부면을생각하는고정관념또우리김가공생산공장이광천에있는데만약에10,000평을지금양식장을,예를들어서육상김을할때광천쪽에도원래천수만지금오천이막아져있기때문에그바닷물이많이들어왔던지역아니에요. 그래서어떻게보면광천에생산공장도있고해서광천에도생각을좀해볼수있지않나. 꼭서부만고집해야되나이런것도한번질문드리는거고요. 또한가지는육상김생산을위한연구시설은육상김양식만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과장님이지금용역도주는거있잖아요,그렇죠? 판매와유통,생산시설,물류기지이런것까지.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그사업은지금용역이홍성군김종합개발계획속에저희들이특구하고계획하고있는것은특구플러스그안에수산물유통센터를구축하면어떨까라는그계획을가지고용역은진행중에있습니다. 구체화된것은지금없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렇죠. 그래서저도이제그부분을알고있기때문에그러한기지건설까지해서용역을잘하시고제가건의드리는광천에서육상김도꼭서부에10,000평고집하지마시고좀해서그게,예를들어서저는그래요. 저는모르는데,우리과장님한테질문드릴게. 육상김하는데꼭해수가들어가는거예요? 해수로만해야돼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해수들어가고당연히이제염도가있어야되고그바닷물염도뿐만아니라,어떤분도그얘기하더라고요. 육상에서만꼭해야…해수를꼭이용해야되냐,바닷물을끌어와야되냐?
장재석위원
그게제일궁금해요,저도.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염분은맞추면되는거아니냐?”이렇게하는데그거말고바닷속에는미네랄등영양가치있는거있잖아요. 해조류가먹고살수있는,염도만필요한게아니기때문에이게그거를…수지타산있잖아요. 경제적인거를맞추려면그거는쉽지는않다고보는데그거는연구를하면이제또저희들이육상김스마트팩토리구축에실증연구센터가있어요. 연구센터에혹시이제그런것도이제연구가가능한지,해수뿐만아니라. 지금이제연구단계에있고정확하게이제이게성공한케이스가있지만경제성으로이게되는지안되는지는더검토가필요할것같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알았어요. 그거는질문마치고하여튼세부적인거,발전되는거있으면광천에관심가져주시고분류해서좀할수있으면해줬으면좋겠어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또제가남당항에대해서자료를요구했어요. 지금문제점,여러가지장점이렇게말씀을하셨는데저는3년동안사업이없었다고했잖아요. 그런데연안정비사업추진사항이없다고답변을하는데,혹시마을이라든가그쪽남당항쪽어민들이요구사항또뭐해달라는사항은없어요? 민원사항같은경우.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연안정비쪽은지금이제사업은없었고그동안제가추진했던거를보고드렸고요. 작년에저희들이신청을해수부에했던사항이있습니다. 4개지구로신청을했었는데현장평가가작년한10월에나오고엊그저께결과가나왔습니다. 결과나온게어디냐면은4개지구신청했던게지금위원님들께서계속말씀하셨던남당노을전망대근처있죠. 거기에케렌시아있는데양빈하고전망대이제연장하는거그거하고,그렇게하면이제두건하고그다음에궁리지구있죠. 속동전망대있는쪽그쪽하고그다음에예그리나펜션에서속동전망대근처에이렇게꽃섬…아,꽃섬있는쪽,제가말씀을잘못드렸습니다. 남당지구에꽃섬있는쪽하고서4군데를신청을했는데위원님들이바라시던거기케렌시아에있는양빈그쪽추가하고전망대설치하는거는결과에서떨어졌어요. 왜냐하면이제양빈의유실률이별로안된다,A등급받았어요. 그리고전망대는이제관광지수같은거를이제친수공간에서이제설치를했던건데관광지수가전국평균이45점이렇게되는데거기는이십몇점이렇게나와서점수가낮기때문에이것도탈락을했던부분이거든요. 그래서지금저희들이된거는거기속동전망대에있는그쪽근처거기에양빈하는거고저기완충,방사림이거하는거하고그다음에남당2지구해서꽃섬있는그근처가지금2개가선정이됐습니다.
장재석위원
그거를세부적으로보고해주세요,너무길어지니까.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제가240페이지잠깐보실래요? 지금남당항에분석한게있어요,유입인구분석. 과장님께서분석보고를해주셨는데2022년방문객이85만명이에요,그렇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23년도에는방문객이105만명,한20만명이증가했어요,그렇죠? 그런데이게이제소비를분석했을때는인구대비20만명이더왔는데전년대비또4억6,000이감소했어요. 그이유는뭐라고생각해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글쎄,이지금데이터분석자체가240페이지보시면자료출처가홍보전산담당관에서제공한것이고2024년도빅데이터분석대상사업에따른분석자료라고돼있지않습니까? 여기에분석자료는데이터별점유율을가지고SKT통신데이터를쓰는이분들을100으로환산한것을수치로잡은거예요. 그러니까구체적으로데이터가나오기가힘든부분도없지않아있고요,수치는. 유입인구는SK통신을사용하는사람을이제전체적으로봤을때는한40%가된다고그래요,SK통신을쓰는. 그거를해서100으로잡아서환산한수치고그리고저희이제BC카드있잖아요. 카드사가여러가지있잖아요. 지금할수있는거는이제저희들이얘기를들어보니까BC카드로지금데이터를잡은거기때문에이자료가어디공식적으로정말이게딱몇명이딱왔고그다음에얼마를썼다이게나오기는쉽지는않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이제과장님은이게보고만하시지말고또분석자료를홍보담당이렇게핑계대면안돼요. 이보고자료를받아가지고분석을해서감소한이유를저희들한테알려줘야그게과장님잘하시는거지,보고만할것같으면뭐가문제돼요? 그리고감소한이유를알아야또우리대비도하고제가보면은설문조사결과설문내용이객관적이라고보기는어려워요. 하루에상가같은데12명만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했거든요. 12명설문조사이기때문에그결과를정책에반영시킨다? 저는그거는어렵다고생각하고이설문조사같은경우적극적으로해야되지,하려면은. 설문조사해가지고진짜남당어민들한테,상가인들한테뭔가역량강화교육도시켜야되고뭐잘못된거있으면분석좀해서알려줘야되고이렇게해서뭔가상인들한테도움이돼야되는데그냥결과만갖고보고하면좀그렇지않나이렇게생각을해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이자료는죄송하게생각합니다. 이제행감자료내면서위원님께서요청하신게있기때문에저희들이부랴부랴한12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했습니다.
장재석위원
제안을드릴게요. 무슨조사대상이나또수폭을넓혀서객관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길바라고또그결과를토대로해서정책에반영시켜주세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제가시간이없으니까추가질문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최선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선경위원
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공통자료있습니다. 부서별공통자료,53쪽이에요. 부서별공통자료53쪽에보면해양수산과어사항어촌뉴딜300사업주민역량강화용역사업이있습니다. 학술용역인데요. 현재까지도진행형인거네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러면이거는어촌어항공단에서또다시용역을준건가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죽도하고궁리는농어촌공사에다가위탁을주면서역량강화까지거기서했었는데어사항어촌뉴딜은저희들이용역을준겁니다,조달청계약으로해서.
최선경위원
이거는따로?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따로예요.
최선경위원
그러면이거는어사항뉴딜사업이끝날때까지진행이되는건가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지금예산은2024년도현재까지예산서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올해까지이거는그냥끝나는사업인가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러면주민역량강화사업이지금현재그러면진행중인가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진행중입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결과도,정산도올해나오겠네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감안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본질문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수산물가공·저장·유통체계구축과관련돼서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경제과관련해서제가기업을한번알아봤더니수산관련해서식품관련중기업이우리홍성군에는10개그리고소기업이148개나있습니다. 그러니까꽤많죠. 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자료에따르면일부업체들이중복적으로지원을받고있는상황을발견합니다. 예를들어보면㈜광천김이2023년한해에만수산물산지가공시설지원으로10억,수산식품가공설비지원비로2억8,800한해에이렇게받고있고요. 태경식품이2023년한해에수산식품가공설비지원비로2억5,700,수산물품질향상지원비로3,500한해에받고있습니다. 광천우리맛김주식회사가2023년도에간이냉동냉장시설지원비로2,000만원또수산물품질향상지원비로3,200만원받고있습니다. 별식품은2023년수산물품질향상지원으로3,400또2024년,같은해는아니에요. 수산식품가공설비지원으로4억4,000만원을받고있어요. 또최강식품은2022년에수산식품가공설비지원으로3억6,800또2024년은수산물품질향상비용으로2,500만원. 또아울러서하나더말씀드리면광천무역상사는2023년도에수산물산지가공시설로14억그리고2024년도에연이어서받고있습니다,수산물품질향상비용으로2,500만원. 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저희홍성군에는식품과관련된기업이150여개나되는데도불구하고이렇게한6개업체는한3년내에이중지원을받고있는데왜그렇습니까?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지금수산식품가공설비지원은최근2년동안지원받은것은후순위로해서국비지침서에명시가돼있고요. 사업개별마다또중복이안되는건아니기때문에그런게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제가받아보니자료자체에문제될게없더라고요. 왜냐하면지원제외대상에중복지원은안된다가없어요. 그러다보니받는기업이또받아도상관이없어요. 그래서이러한문제를좀지자체에서제안을해야될필요가있지않겠는가정말로2,000만원,3,000만원이필요한영세기업에지원을신경을써서해주면어떨까라는제안의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이제다음연도사업할때는전년도에사업신청을받고그거를이제토대로또다음연도에사업비가책정이됐을때공개모집을합니다. 공개모집을해서하는데도신청하는분이또신청하는거,이제지금항목별있잖아요. 산지가공이든저장시설이든뭐하면은이…
웃음
최선경위원
예.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그래서이사업간에중복이되지말라는이지침은없고한사업에…
최선경위원
맞아요. 지침이없습니다.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한사업에그런내용이있기때문에아는사람이신청하는것도없지않아있을거라고생각을하기는합니다.
최선경위원
맞습니다. 그래서적극적으로좀영세기업발굴해서좀도와줍시다. 그리고제가말씀드린이업체들은이미중견기업이돼가지고,가령예를들면월요일날17일입니다. 미국가는업체가이중에두기업은미국갑니다,수출관련해서. 그래서이미자리를많이잡고있어요. 그래서좀도와주는업체만도와주지말고영세기업좀도와주십사…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그런데이제한가지더죄송한데말씀드리자면이제자부담이들어가니까영세기업은또그자부담에또문제때문에…
최선경위원
2,000만원에자부담1,000만원정도는마련할수있을것같아요. 도와주세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241쪽입니다. 궁리항어촌뉴딜사업과관련해서145억이라는어마어마한돈을가지고사업을마무리했어요.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주민역량강화사업을잘했는데도불구하고어울림센터를아직운영을못하고있어요,그렇죠? 그래서주민역량강화를어떻게실시했길래도대체운영을못하고있는가를봤더니상황이이렇더라고요. 주민역량강화를작년것만봤어요. 작년것만봤더니한2억정도가지고역량강화사업을실시했더라고요. 그런데어떤형태가되느냐하면2억정도를가지고한국농어촌공사홍성지사에위탁을해요. 그런다음에농어촌공사는주식회사열린공간이앤디에또위탁을줍니다. 그러다보니어떤시스템으로되고있냐면공동체활성화교육이라는강의200만원…한220만원짜리2시간짜리강의를하는데이2시간짜리강의에강의료는한30만원정도들어가거든요. 그런데한국농어촌공사가이강의와관련된열린공간이앤디에위탁을주면서인건비가120만원정도가들어가요. 그리고농어촌공사가거기에이제위탁을줬으니까관리비가들어가야되겠죠. 그관리비가한27만원정도가들어가요. 그리고실질적으로이강의를운영하는비용이한50만원정도가들어가요. 전체가다이렇게시스템이들어가서실질적으로주민들의역량을강화하는게한200만원정도에서한50만원정도가실질적으로들어가요. 전체가다이런시스템으로되어있더라고요. 아셨어요,우리과장님?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제가정확하게는살펴보지못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런식으로되어있고요. 그다음에또한가지는제가드리고싶은게하나더있습니다. 뭐냐면요. 몇가지드리고싶은질문중에하나가역량강화사업중에서253쪽이에요. 보면은사무장인건비가좀계속나갔어요. 그런데이제사무장인건비가우리사업비안에들어갔다가이제사업이마무리되면서이제는안나가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리고전기요금도우리어촌뉴딜사업비에서나갔다가지금은안나가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저희들이이제해야되는…
최선경위원
그러다보니운영을못하고있는거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지금이제추진위원회에서운영위원회로넘어가서그쪽에서추진을해야되는데이제협의가지금잘…얘기는계속하고있거든요. 그리고공식적으로저희들이농어촌공사로부터시설물인계인수서류작업은지금다돼있거든요. 내일모레정도,다음주면정식적인인수절차가끝날겁니다. 그다음에진행을할계획입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2023년도역량강화사업의정산자료를제가보니까경관협정을하느라고2,074만원정도를썼어요. 경관협정은뭘경관협정을했을까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그내용은…
최선경위원
잘모르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제가잘모르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다음에브랜드개발을한다고또한1,400만원정도를썼어요. 브랜드개발을했으면CI든BI든뭐나왔을텐데,혹시팀장님알고계시나요? 위원장님?
문병오위원장
담당팀장님,여기에대해서답변바랍니다.
대겸
김대겸연안관리팀장
연안관리팀장김대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브랜드개발을해서궁리어울림센터에보시면이렇게물음표처럼그렇게된상표가하나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그결과물브랜드나온것좀자료로제출해주세요.
대겸
김대겸연안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리고홍보마케팅비용으로2,100만원을썼더라고요. 그러면그홍보마케팅뭐를어디에다썼습니까?
대겸
김대겸연안관리팀장
그자료도같이함께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이렇게그러면경관협정또브랜드개발,홍보마케팅관련된구체적인자료제출해주시고요. 제가제안의말씀을드리는것은앞으로도어사항도그렇고여러가지뉴딜이든,여러가지사업을할때주민역량강화사업이아까말씀드린것처럼그런시스템으로되어있을때저는어떤말씀을드리냐면주민역량강화사업을이렇게선진지한번갔다오고공동체활성화교육이렇게받는게아니라협동조합을만들수있도록컨설팅교육을하셔서마지막연도에는완전히행정사를통해서든협동조합이완전히만들어주세요,차라리. 그래서저희주민들이스스로협동조합이나사회적기업못만들거든요. 그러면그렇게까지해서끝까지만들어주셔가지고사업이완전히끝나면그주민협의체가자립해서사업이끝나자마자바로마을기업이됐든협동조합으로해가지고자립할수있게끝까지만들어주는게중요하지이렇게브랜드만들고홍보하고그리고또전체적인사업이뭐가있냐면무슨정원가꾸기사업으로또몇억을썼더라고요. 아니,왜어울림센터만들어놓고정원가꾸기역량강화를기껏하시냐고요. 그래서쓸데없는역량강화하지마시고앞으로는역량강화사업에주민협의체가홀로설수있도록아예컨설팅작업하셔가지고협동조합이든마을기업이든아예운영할수있도록해줄수있는방안을생각하셨으면좋겠다,왜냐면아직어사항사업이남아있으니까. 가능하실까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살펴보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하고그다음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뭐가있냐면2024년도2월에발표된어촌뉴딜300사업추진실태관련감사원감사보고서에따르면홍성군죽도항어촌뉴딜사업가운데서기본계획승인후에통제없이사업계획이과다하게변경된사업으로적발된사항이있는데혹시알고계세요? 당초에는749억중에서22억이뭐사업비가과다하게증액된것이아니라사업의내용이과다하게변경된사업지로죽도항이이렇게적발이된사항이있습니다. 그래서보면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기준으로36.8%가사업계획이과다하게변경된걸로이렇게적발이됐거든요. 그래서한번확인해보셨으면좋겠습니다.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충남홍성군죽도항이19번째로적발이됐어요. 감사원자료입니다. 확인해보시고이게기본계획승인후에통제없이사업계획이변경된사항이니까관련부서에서확인하셨으면좋겠습니다.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예,그다음사항입니다. 다음으로넘어가면남당항해양수산복합센터위탁관련해서작년에보니까예비비를쓰셨네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최선경위원
예비비승인을보니까해양수산복합센터관리운영과관련돼서5,800만원예비비쓰셨는데관련돼서한번말씀해주실까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작년거말씀하시는거죠? 오수처리시설이고장이나가지고1,2층이잠겼거든요. 그래서그때상가가영업을못하게됐기때문에예비비를썼습니다.
최선경위원
급한…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최선경위원
급하게,그래서예비비를쓰시고한760만원정도는남겼네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남을수있습니다.
웃음
최선경의원
남을수있습니다. 그러면앞으로도이해양수산복합센터는이제이런저런여러가지건물이좀오래됐죠,노후화가돼서.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2013년도12월에준공이됐습니다. 그래서지금다른건물같지않고해수를쓰다보니까부식이더많이되고더쉽게노후가되는것같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리고또한가지는지금이해양수산복합센터와관련돼서는임대료가세외수입으로잡혀있나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러면세외수입으로잡혀있는상황에서임대료와관련돼서는일정금액물가상승률에따라서오르는상황인가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이제건물가격,토지가격이런거다산정을해서매년부과를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와관련해서혹시누락되거나임대료를내지않거나하는것은없습니까?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지금제가알고있기로는한건인가,몇년전에한건있다고들었는데그거는정확하지는않고요. 다계약을하면본인들이이제아무래도타점포보다다른데보다는임대료가낮지않습니까? 그러니까다적극적으로잘내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제가시간이조금더남았기때문에어사항마저하도록하겠습니다. 하다가추가질의로좀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어사항과관련해서는지금진행된진행률이0%입니까?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공사진행률을말씀드립니다.
최선경위원
맞습니다. 공사진행률은0%인데예산집행률은한50%되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잘아시다시피공기관위탁사업비도보다보니까저희들이이제어촌어항공단에다가지출한금액의집행률로잡히기때문입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문제가굉장히심각한거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지금저희들도어사항어촌뉴딜공사진척때문에많은고심을하고있습니다. 자료에서도보셨지만작년에2022년도,2024년도에시행계획고시를할때당시에어구공동작업장이거를이제저희들이잔교식을바다에다가파일을박고서설치를하려고그랬는데갑자기도에서기본계획이그렇게됐었거든요. 그런데시행계획을고시하려고하는그시점에서잔교식으로하는것은어항개발계획을세우고그다음에이제매립을해서가야맞는거지,잔교식은안된다해서지금협의중에있고이거를협의를해서지금상태는부유식으로공동작업장설치를,그러다보니까좀늦어져…
최선경위원
어사항이처음저희가공모사업에선정된게2021년이에요. 그래서당초계획으로는이게사업신청서였거든요. 그래서당초계획은22년부터24년까지,원래올해까지완성되는게목적이었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시작은2022년부터24년까지.
최선경위원
2022년부터24년까지.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올해까지입니다.
최선경위원
그리고공사진행은0%그다음에84억중에서이미41억은공기관에집행을했어요. 한해에이자만해도얼마가될까요?
웃음
최선경위원
그렇죠? 그런데문제는저희집행부의의지가없는게아닐까,홍성군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왜냐면중기지방재정은말그대로장기간에걸쳐서우리가갖고있는계획인데요. 이중기지방계획을보니왜의지가없다고생각을하냐면어사항과관련돼서원래대로하면올해까지마무리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이미계획을어사항관련된계획을2028년까지장기간의계획을갖고있어요,이미28년까지. 41억을28년까지7억4,000만원,7억4,000만원,7억4,000만원. 아,그래서28년까지늦춰질수도있겠구나하고이미장기계획을세워놓고있는상황이에요. 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제가그거는미처몰랐습니다.
최선경위원
두가지생각이있습니다. 하나는의지가없거나,하나는중기지방재정계획을형식적으로세웠거나. 그래서저는집행부에게강하게질타합니다. 다시한번살펴보시길바랍니다. 시간이됐기때문에추가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해서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1시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덕배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덕배위원
과장님,설명말씀잘들었습니다. 제가두가지사항에대해서자료요구를했는데요. 제가복합기능부잔교시설설치내역을달라고그랬어요. 그런데제가달라고한이유는서부면은이제상황리쪽에이제부잔교설치를올해했잖아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김덕배위원
8,300만원들여서했죠? 하다보니까그쪽에어선이6척이있는데8,300만원예산을투입해서부잔교를설치하다보니까주민의의견을얼마큼수렴해서했는지이런부분이좀궁금하고요. 어민들어선을갖고있는분들이그부잔교설치를이용해서어로작업을하고어선도거기다정박하면서작업을하는데길이가짧다보니까배들이많이대면4대,그렇지않으면3대정도이렇게대놓고작업을해요. 때문에어민들이나머지배들은다른데배를정박할수있는곳을찾아다니는꼴이생기다보니까어려움이많다. 그렇다면우리해양수산과에서예산이도비가적다든지군비가적다든지해서주민의의견수렴이제대로안된부잔교를설치했는지이런부분에대해서제가궁금하고요. 거기에답변한번주시고요. 또한가지는지금남당항에2억5,000정도해서부잔교를또설치를하죠. 그부잔교가상당히필요한상황입니다. 그럼내양쪽에설치를하시는데요즘에민원많이들어와서우리과장님현장에다니시는거바쁘시죠? 제가이제보니까우리과장님께서는해양수산과에가시고나서해안쪽에서민원사항이들어오면즉시현장을답사해서현장을보고해결하려고하는노력을많이하시는걸로제가알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늘저는감사하게생각하고,지금이번에민원사항이들어온사항들이뭐냐면지금현재배를가지고계신분들이한7분정도이분들이배를정박하면서거기다어구보관하고예전부터이제그부잔교를조그맣게만들어서사용하던그런부분인데이제어떻게보면그게불법이잖아요. 불법인데본인들의어떤어로작업에필요하니까그동안에사용을해왔고그랬던부분을민원이들어오다보니까행정기관에서는민원처리를해야되는부분이생기는데양면성이다있죠. 민원해결에대해서는그부분을정리를해야되는부분이고현재사용하시는분들이갑자기수십년을사용하다보는데그거를없애라고하면그분들은어떻게어떤어로작업을할수있느냐. 이유는그쪽에어항을만들어놓고하다보니까낚싯배라든지이런분들이거기서사용하다보니까낚시를하시는분들이개인차량이라든지장비를가지고그쪽에오다보니까주차장이물론그쪽에배를정박할수있는여건이상당히부족해요. 그러다보니까본인들의어떤실주민들이남당항을이용하시는그주민들은어로작업하는데상당한지장을초래하는거거든요. 그지장초래하는것을어떤대책을우리군에서도마련해야되는데거기에대한대책이사실미흡한거거든요. 과장님께서는민원이들어오니까민원을해결해야되는사항이고또그분들은민원을해결하다보니까어민들은어민들대로뭐난리난거죠. 그러다보면상당히그중간입장에서곤란할부분이에요. 뭐대산청도그렇고우리해경에서도그렇고그동안에상습적으로해오던그런부분이니까갑자기철거하라고도못하고여러가지애로사항이있는걸로저는사실은알고있어요. 그렇지만이거를슬기롭게우리과장님께서해결해야될부분이라고저는생각하는데거기에대한어떤대안이좀있으신가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지금남당항말씀하신대로저희들이준설작업하다보니까옮겨달라고하고그런얘기도있었고다민원을아시는거잖아요. 그래서저희들은우선은문제는접안시설이고어구보관,아니이제손질할수있는그런시설들이부족한거잖아요. 그래서저희들이지금부잔교도그래서하나를더설치를하려고하는거고이거는이제도비사업으로지금진행을하고있는데도에서도이제남당항은국가항이다보니까도비지원은이제못해준다. 이러고있는상황이라저희들이월요일정도에대산청을찾아갈거예요. 그준설하고관련해서부잔교하고이접안시설이부족한것에대해서피력을하고더설치를해달라고할생각이고요. 그다음에지금이제장기적으로보면해양수산복합센터내그앞쪽에서쪽방파제있는쪽에매립도계속건의를하고있는상황이에요. 그런데매립은기본계획이한10년단위로세워지기때문에장기적으로봐야될사항이고,그래서…
김덕배위원
이제어선을가지고계신분들은그때까지기다릴수가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대책이필요한데지금현재그분들이어구보관하는조그마한부잔교를사용하는것을우리군차원에서라도전체적으로어선가지고계신분들대비규격을한번파악을해서만들수있는방법은없는지그런것도한번검토를해야된다. 저는이런제안의말씀을드릴것이고,또아까말씀드렸던상황리쪽에그런부분도,예를들어서거기에그부잔교를앞으로추가로증설해서그속동항에는지금배가6척밖에없잖아요. 그분들이그쪽에서사용하는데불편함이없도록하는것이맞지않나이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 예를들어지금8,300만원들었는데,예를들어한5,000만원정도만더투자하면나머지는웬만하면해결이될것같은생각이들더라고요,그현장을제가보니까.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께서적극검토하셔서어민들이지금뭐경제가상당히어렵지않습니까. 그리고옛날같이이제바다에나가도많은소득을못올리는그런상황이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적극적으로검토해서우리어촌이좀제대로살아나갈수있는그런부분을좀만들어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할수있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리고또한가지는아까도우리존경하는최선경위원님께서어사항뉴딜300에대해서말씀드렸는데지금어사항쪽에서수시로저한테문의가들어오는것이남당항같은경우는복합센터가있어서상인들이거기에시설면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상당히군에서많이지원을하고사용하시는분들의편의성을많이도모를해드리고있어요. 그런반면에어사항은날이갈수록자꾸쇠퇴해져가고있고자영업자들은장사가안되니까너무어려운그런지경에와있는데그쪽에보면공중화장실이하나중간쯤있어요. 있는데,그끝에쪽에노을공원방향쪽으로보면상가들이쭉있는데거기에오셨던분들이야기가“화장실이어디에요?”그러면저쪽으로가셔서화장실이용하시라고하면그분들이화장실가는게멀게말이야이렇게불편하게식당에화장실도없느냐이런불평불만을많이한다는얘기예요. 그래서그쪽에서계속적으로요구하는것이화장실을다녀보니까친환경으로해서한육칠천만원짜리남녀하나씩이라도있는거라도그쪽에해주면상가를그나마오시는분들이불편함없고,불편않고다음에라도찾아올수있는그런생각이있을텐데오면불편하니까편한데로가야지하고더이상어사항을찾지않는그런부분이생기지않겠느냐그런걱정을많이하고있더라고요,상가하시는분들이.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화장실부분은환경과에서사실해야맞아요. 그렇지만해양수산과에서환경과하고협업을하셔가지고어민들소득증대그리고상가인들의소득증대를위해서라도그런애로사항은좀해결하는게맞지않나이런말씀을드리니까거기검토좀부탁드리고싶습니다.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리고또한가지는아까우리최선경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해양수산복합센터에관해서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정산서를한번검토를했습니다. 정산서를보다보니까정산보고서의정확성과구체성이많이부족해요. 매월별로다릅니다. 제가보니까,정산서를제가검토하다보니까1월하고2월이때는공공요금있잖아요. 공실회수요금이라든지공실공공요금. 1월,2월은100만원이상씩다넘어요,두달만. 그리고나머지는공실요금이보면60만원,오십몇만원,칠십얼마이정도로지금계속공실요금이나가있거든요. 지금공실이몇개나있습니까?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지금현재는7개입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데7개의공실요금,공공요금을이제지금우리군에서내고있는부분이잖아요. 그리고제가이제검토하다보니까정산서가이제4월같은경우는가로등전기요금이82,760원요금을납부를했습니다. 그런데밑에보면가로등및공실전기요금해가지고15만7,650원을또요금을냅니다. 그러면정산이잘못됐는것인지,예를들어서요금에대한가로등이라는이기재를잘못했는지이런부분에문제성이있으면서도정산서를검토를해서문제없다고해준부분에대해서놓친것같아요,과장님. 어떻게생각하세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그거제가미처살펴보지못했습니다.
김덕배위원
이것뿐만아닙니다. 지금공실회수요금을이제매달지급이되는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6월에보면상수도요금이이중부과가됐어요. 23,400원을상수도요금을냈는데또밑에와서상수도요금23,400원을또냅니다. 또냈다고기재를했어요. 그러면합계금액에서지출금액이또달라지는부분이잖아요. 이런부분에2023년도것만봤을때이런정산서가들어왔는데그동안에이정산서가너무나부실했다는그런부분이여기에증거로다나오는부분입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이정산부실에대해서는다시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고요. 또한가지는있습니다. 식대및주휴수당이라는게있어요. 식대,식대도있고주휴수당이있는데어떤달에는식대가별도로,쉽게얘기해서9월에는식대가45만원지출된걸로나오고9월에주휴수당은116만6,000원이집행이됐다고나와있어요. 그런데10월보면은식대및주휴수당에서161만6,000원이지출된것으로나옵니다. 그럼뭔가는분리를해줘야되는데아예이럴바에는통틀어서이번달얼마,이렇게하면되죠. 예를들어공공요금얼마,예를들어보험료얼마,사무실인턴요금얼마이거따질게없죠. 그럴거없이1년에우리가예산을지금2억2,700만원의보조금을내줘서나머지2억2,679만9,985원을정산서를내놨으면이런거없이2억2,700만원우리가갖다가다쓴건2억2,697만9,985원썼습니다하고간단하게이렇게써서정산하면되죠. 이런정산서가뭐필요있어요. 정산검사하는데검사가부실했다. 이런부분을지적해드리고싶고요. 인건비가사회보험부담금하고주휴수당,연차수당,상여금다포함해서세분의인건비가1억3,253만370원이나가고있어요. 이분들이이게정산서를만드는거잖아요. 그러면이분들이소장님이라든지거기담당하는직원들이왜필요할까요? 정산서이렇게하려면이분들이왜있어야돼요? 이렇게하지말고이분들없이군에서그냥어촌계에다줘서하고서는정산서주세요하면되는겁니다. 거기에대해과장님하실말씀있어요? 답변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지금지적해주신거뭐틀린말씀이없으셔서제가뭐라고드릴말씀이없습니다.
김덕배위원
우리가보조금지급할때는이제민간위탁기본조례에의해서우리가민간위탁금을지급을하고정산서를받습니다. 이사업뿐만아니라우리홍성군에서민간위탁하는데정산서를저희들이다른과도좀들여다보면,사실우리집행부에서정산서를면밀하게검토해야되는데업무량이다른부분에대해서많다보니까좀제대로놓친부분도사실있을수도있어요. 그렇지만있어서는안되는거잖아요. 이것은군민의세금을가지고집행하는사실이기때문에한차의오차가있어서는되지않는겁니다. 정산은정확하게맞아야되는거예요. 어떤데는,예를들어서보조금100만원가져가면100만원다제로베이스해가지고오는정산서도있어요. 어떻게그렇게잘맞추는지모르겠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면밀히관리감독을잘해야된다. 위탁을줬으면관리감독을잘해야죠. 그런부분에대해서앞으로우리과장님께서우리민간위탁나가는그런부분에대해서는철두철미하게,우리과장님세밀하시잖아요. 그세밀한거,섬세한거를좀우리과장님한번보여주세요. 물론,과장님이정산하시는…검토하시는건아니겠죠. 담당직원들이라든가하실텐데결국은과장님께서밑에직원들이이상없다고하니까정산서에사인하시고이렇게하시는거아니겠어요? 그렇지만우리과장님께서섬세하시니까업무능력도탁월하시고섬세하게진짜매의눈으로좀한번봐주세요. 우리최선경위원님항상매의눈으로보시는데우리과장님도매의눈으로보셔서우리세금이허투루흘러가는새는그런일이없도록적극적으로잘검토를부탁드릴게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우리해양수산과생기고나서정말우리홍성군의해수면이상당히넓었던그런부분이안면도꽃박람회하면서현대건설에서간척지를만들고하다보니까한3분의2정도가우리홍성군의해수면이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어민들소득이라든지지역경제에상당한지금피해가오는거예요. 그럼에도현대건설에서는우리A지구는전부절대농지로만묶어놓고개발하나도못하고B지구에는개발할수있게다해놓고저는그런거보면상당히화가나는거거든요. 그거막아놓고쌀생산하면은지금현재바다에서나오는그소득하고비교가될까요? 상당한여기우량어장이었었거든요. 그런부분에우리홍성군이많이피해보고있는데참그런부분에저는화가치밀어오릅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한우리군에서도참현대하고우선우리가뭔가는액션도취해볼필요가있고,예를들어서바다를막아서그런농지로만들어놨으면어민소득줄어들고지역경제에많은손실을보게한다면우리홍성군에서현대건설가서당신들이여기바다를막아가지고,그때는우리가당신들이보상한다고보상했지만지금현재로서는상당한피해가가는그런부분에대해서홍성군은현대그룹에서큰공장이라도하나유치해서이쪽에지역경제를살수있는거를당신들이도의적인책임을한번해줘야되는거아니냐. 집행부에서는그렇게한번했으면좋겠어요. 저는상당히안타까운부분입니다,그런부분이. 앞으로우리해양수산과생기고나서그나마남은우리해안을가꾸고,지키고어민들소득증대를위해서많이노력하시는우리해양수산과우리과장을비롯한팀원들모두가힘을내셔서우리홍성군의어촌이더발전할수있도록더노력해주시길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오늘정산의부실한것에대해서말씀드렸던사항들은과장님께서더면밀히하셔서앞으로는이런일이없도록해주시길부탁말씀드리면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김덕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그러면순서에따라서과장님제가자료요청한것에의해서질문을좀드릴까합니다. 257쪽에죽도예산투입유지관리가있어요. 그동안예산을굉장히많이투입을했죠,과장님?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지금뭐천문학적인예산들이들어가고있는데그런예산이투입되는데에비해서그효과성과거기에수반되는부분에있어서과장님이생각하고있는거좀얘기들어볼까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지금자료에서보시다시피2003년도부터현재까지근20년이잖아요. 그런데알게모르게변한것도있지만그냥딱보면뭐가딱변했다는거는어떤한사업을했을때이제보이는것이고지속적으로해왔기때문에눈에잘못느끼는것도없지않아있다고생각이됩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런데그게어떤건축을지을때토목을한다면밑에땅을파고그때는안보이다가이제건물이올라올때보이기시작하거든요. 그런데죽도는전혀올라오는것이없어서그런지보이는게별로없어요. 이런체감은누가하냐면요. 여기있는위원님들도하시겠지만죽도를방문하고있는방문객들이하는말이에요,체감이. 그런데우리는진짜열심히한다고예산투입해서이것바꾸고저것바꾸고계속바꾸고있는데도불구하고방문객들은체감함에있어서별로느끼는게없다. 환경에좀느낄정도다. 뭔가탁집어서이게바뀌었다라고말하는분들을제가만나보지를못해서그렇다면제가2023년도연평균방문객수만봐도굉장히많아요. 어느정도돼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지금자료로보면한40,000여명정도됩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렇죠? 그숫자로보면굉장히많은데그분들이두번,세번계속이어서올것으로추천을하면거진한번방문이나한번은또우연히갈수있는기회가있으면갈까또찾아오는곳으로는손꼽지를않거든요. 그렇다면뭔가대응책이필요하다라고생각을하는데혹시죽도관련돼서큰차원에서뭔가대응을좀했으면좋겠다라고하는생각하는것이좀있을까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지금저희들이생각하고있는거는죽도본섬하고월이도섬하고잇는생태탐방로지금계획중에있어요. 지금행안부사업으로50억짜리신청해놓은게있거든요. 그리고이제문광과에서거기다가관망탑설치를한다고신청해놓은사업들이있습니다. 그거는지금계획중에있는사항입니다.
문병오위원장
50억가지고탐방로이거섬다리가능할까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지금둘레길하고탐방로하고길이가한150m이렇게계획을하고있거든요.
문병오위원장
지금죽도본섬하고무인도하고연결하는것은그것까지가능해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지금길이가150m라…예.
문병오위원장
50억갖고가능하다?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그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웃음
문병오위원장
제가볼때는군비그만큼더투입을해도모자랄것같은데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지금이제국비40하고이제도하고군하고이제5대5정도.
문병오위원장
좋습니다. 어쨌든죽도를개발을해야되고더발전시키는데있어서주변섬을이용해야된다는것은위원님들도늘상하시는말씀이고개발을해야된다는것도맞는말인데어쨌든개발이라고하는것은그냥단순하게“지금이게필요하니까이렇게해.”가아니라저는죽도주변섬까지포함해서총체적으로그림을그렸으면좋겠다. 계획을세웠으면좋겠다. 그래서그계획안에서순차적으로나가야지그렇지않으면결과적으로무분별하게개발하는꼴밖에는안되거든요. 그렇게되다보니실질적으로관광객들이와서보았을때체감하기가굉장히어렵다는거죠. 우리죽도가지금까지연도별로쭉계속오면서개발한것을보면즉흥적으로밖에하는일이었다. 필요에따라서그때그때요청하고예산받아서쓰는것밖에안됐다. 그렇기때문에죽도를좀더이제라도총체적으로큰그림을그려놓고거기에맞춰서좀개발해나가고관광상품화를좀만들었으면좋겠다는의견을드립니다. 그냥단지이거하나했으면좋겠다로끝나지마시고과장님계실때한번죽도를좀큰그림을한번그려봤으면좋겠다는의견을한번드릴게요. 좀그렇게한번만들었으면좋겠고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그래서아까보고드렸다시피죽도종합개발계획을구상중에있습니다,용역을줘서. 한10년단위정도계획을세워서체계적인죽도가되도록…
문병오위원장
그러면용역비가어느정도지금예상하고계세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적어도1억이상은가져야될것같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어쨌든제가그동안많은실·과들용역을봤을때용역비몇천만원,1억그거는별로큰용역으로못내더라고요,보니까. 그런데죽도라고하는큰그림을그렸을때를보면좀용역비로는부족하지않을까. 더군다나10년을내다보는과정에서그린다면좀더좀체계적으로할수있는용역을좀크게확산해서만들어갈수있도록좀계획도세웠으면좋겠다는의견드릴게요. 지금259쪽에보면해양쓰레기수거환경작업을하고있는데주변에서많은분들이방문하고나온다음에대체적으로깨끗하다는의견들은다주고계세요. 대체적으로,그런데주변에해양쓰레기가죽도를통해쓸려나와서나오는것들이꽤있어요. 부산물같은경우는굉장히많이나오거든요. 저도가끔지나가다보면막태풍불기직전이나어떤큰바람이불거나비가왔을때가서보면바닷가에서떠나가는큰부잔교들을많이발견하거든요. 이거관리감독이굉장히필요한데여기보면지금환경정화운반선통해서해양폐기물을끄집어내고있는데,물론폐기물을모았다가한꺼번에싣고나온건맞아요. 맞는데,관리감독이안되다보니모아놓은것들이비가오거나바람이불때쓸려나갈일이굉장히많거든요. 이거에대한철저한관리감독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지금보면항포구수거근로자도있고폐기물해양도우미도있고다있단말이에요. 그런데이런분들이수거까지는좋은데수거하고관리가좀미흡하지않느냐. 한번관리감독좀해주시면좋겠습니다.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260쪽에보면죽도유지관리비가연도별로보면거의1억씩나가요,그러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그런데1억씩나가는이금액대비관리가소홀하지않을까. 다시한번보시고요. 유지관리사업비연도별로나가는데요. 연도별로나온금액산출해서어떻게썼는지제가자료를받아볼게요. 자료좀제출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죽도개발이좀퍼센트로보자면어느정도까지,몇프로정도개발됐다고과장님생각하십니까?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상당히어려운질문주십니다. 글쎄요,제가뭐라고말씀드리기가…
웃음
문병오위원장
아니,과장님이판단하시는기준을보셔서한번말씀해주시면좋겠어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저는2003년도부터죽도섬가꾸기사업을했고하면지금그래도한50%는되지않을까요?
문병오위원장
50%?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그러면50%면지금까지투자금액대비또그만큼투자를더해야된다는얘기네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뭔가를보이는거를지금말씀하신것처럼,보이는게없다고말씀하시지않았습니까?
문병오위원장
예,그러면우리군비투입이아닌투자를받아서개발하는것도어떨까요? 그부분은계획안세워봤습니까?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그부분은지금저희들이생각하고있는용역에담아서한번더구상을해봐야될사항이고요.
문병오위원장
제가그거를드리고싶었거든요. 용역에좀심도있게담아주셔서외부투자를갖고오지않으면우리군에서50억,100억,150억,200억표도안나는돈들이거든요. 그런데그런돈투자보다는차라리전문가들이들어와서우리죽도를좀개발하고살렸으면좋겠다. 그래서관광자원이기때문에충분히활용했으면좋겠다는의견드릴게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부탁드리겠고요. 266쪽에보면민간위탁사무관리현황점검을한번해봤어요. 사무관리제대로못하고계시죠? 지금위탁사무관리보니까조례에기재돼있는것들이중단사업이있는데아직까지도조례가개선이안된부분이있어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이거추가로말씀드리자면이번에행복위에홍성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개정안이상정돼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행정지원과하고협의를해서저희들이지금항포구쓰레기수거처리하고조업중인양쓰레기수매는그내용에서삭제하는걸로지금상정돼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됐어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다행입니다. 제가이제받은시점에서는아직까지도민간위탁기본조례안에행정지원과이긴맞지만해양수산과에관련된것들이들어가있는데이부분이아직조례에서종료를안시키고있어서좀더살펴봤으면좋겠다. 저는비단이것만보는게아니라우리해양수산과에연관돼있는조례에특히민간위탁사무나그외의것도종료된것들이있거든요. 살피셔서좀일시정비좀했으면좋겠고요. 그거를통해서불이익이가지않았으면좋겠다는말씀드릴게요. 과장님,그렇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제의견은마쳤고요. 추가보충질의받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재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재석위원
과장님,설명하시느라고생많습니다.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문병오위원님께서죽도에대해서질문을드렸는데,저도자료를요청했거든요. 이제죽도는많은예산이투입됐어요. 과장님답변에보니까죽도가몇년도부터이사업이추진됐죠?
웃음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지금제가파악한걸로는저희부서에서이천한삼년도부터사업을시작을한것같습니다.
장재석위원
한거같아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했습니다.
장재석위원
제가알기로는2012년도에행정지원과지금김경환국장이나가셨는데그때그찾아가고싶은섬죽도가꾸기사업공모를했었어요. 그래서선정이됐습니다,2012년도에. 그래서지금한14년정도이렇게사업이계속이루어지고있어요. 한290억예산이투입된거예요,그렇죠? 맞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이제이렇게예산이많이투입되고또우리본청에20개과가있는데이사업투입과가한7개가과가투입이돼있어요,그렇죠? 그런데그투입돼서예산집행해서마무리하는건좋아요. 그런데책임이없어지는거예요,책임. 예를들어산림과에서나무를심었는데그관리하고계속지속적인사업이이루어져야되는데잘안되고있고문화관광과,수산과,농업정책과전부사업있잖아요,수도사업소. 그런데저는누차강조했는데죽도만큼은턴키식으로,어느실·과가책임이있어야되거든요. 그책임하에실·과가움직였으면좋겠는데어떻게생각해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그래서저희들지금260페이지보시다시피죽도유지관리사업비라고있지않습니까? 그러니까소규모라든가보수를한다든가하는것들은이사업비로진행을하고있습니다. 전정작업도할수있겠고,여러가지설치부분에조금미비한부분이있으면저희들이이사업비로진행을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죽도에예산투입하고막산만하게지금여러실·과가움직이고있는데이것을통합해서관리하는실·과가없어요,지금. 국이없어요. 그래서그게아쉽고,좀통합해서그밑에움직이는과는수산과에요,그렇죠? 수산과가만들어졌기때문에저는거기서해양수산과에서유지관리라든가이런것이좀도맡아서이루어지고또하는사업도많이있잖아요,그렇죠? 또24년연말까지부잔교도설치한다든가사업이남아있죠? 이런거관리차원에서도해양수산과가필요하고또죽도는섬이잖아요. 섬관리차원에서는수산과가했으면좋겠다는제안을드리고홍보나관광은또관광과가해야되겠죠. 그런걸좀아쉬워가지고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래서통합을할수있는시스템을갖췄으면좋겠다제안을드릴게요. 그리고지금우리문병오위원님께서좋은질문을하셨는데259페이지보면은3년간월별방문객이있어요,그렇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게지금까지죽도에많은예산이투입됐습니다. 방문객이늘어나고있다고판단하기는전어렵게생각을하고있는데맞습니까?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지금3년간추이를봤을때,제가2022년도부터봤을때는늘어나고있다이렇게말씀을드린사항이고요. 코로나때주춤했었고2019년도에는한50,000명까지왔다는자료가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게늘어나는게아니잖아요. 지금줄고있잖아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아니,그래서…지금이제코로나때문에계속주춤했었고지금상황은계속늘고있는상황은맞습니다.
장재석위원
뭐늘고있어요? 지금보면은2023년도,2022년도에는3월한번보세요,3월. 방문객수가있잖아요. 22년,23년도는더많지,24년도보다. 줄어들고있잖아요. 저는그거를따지는것보다도지금죽도주민들이그역량강화라든가또진짜마음가짐,솔선수범환경정비를한다든가정리를한다든가이런역량강화가없어요. 너무돈만투입하고이290억,300억을그주민들한테나눠주면부자될거예요.그렇죠? 그런데그렇게많이투자해가지고만들어주고그렇게군에서,집행부에서신경쓰고있는데주민들반응과생각은어때요,분석했을때? 자,열심히했다. 또오는방문객한테잘했어,친절하게하고. 또식대같은것도좀저렴해가지고잘접대를했다. 너무고마워. 그러면은갔던사람이홍보해서배로들어오고배로늘어나야되는거아니에요,정상적으로할때는. 그런데거꾸로줄어들고있어요. 이것은뭐가문제가있지않아요? 어디한번여기에대해서답변을해주세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제가… 지금저희들도죽도어촌뉴딜이진행중이고거기도이제역량강화를하는데저도매번이제저희직원들하고도얘기를하지만역량강화가정말앉아서하는그런교육이아니고현장가서,정말이제그죽도의환경문제를또많이생각을하시잖아요. 그랬으면그환경문제도앉아서만이렇게합시다가아니라정말교육을할때현장가서쓰레기를줍든어떤게문제가있는지현장을가서곳곳이보고이런것들이필요하다라고도얘기는누누이하고있습니다.
웃음
장재석위원
제가우리과장님한테,국장님도계신데시설로아무리투자를하고만들어놔도그주민들의사고방식이잘못됐으면비전이없다. 거기에투자하면안돼요. 먼저주민들역량강화부터시켜야돼요. 지금14년동안계속지금예산이투입되고있는데그고마움을모르고있잖아요. 어떻게하면,섬을하나사도돼요. 우리가,우리의원들이방문몇번했잖아요. 정리안되지,쓰레기천지지,지저분하고거기보면은기존에만들어놓은것도관리가안돼가지고데크든뭐든다지금어디부러진데도있고계단같은데파손되고이런거를직접우리가보잖아요,의원들이. 그럼직접가가지고,이게문제는이제국에서저는문제가있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한테문제가있다고하는건아니에요. 우리홍성군청의본청에서이런진짜역량강화가안되기때문에그예산,많은투입을해도방문객이없는거예요. 이것을제가강력히강조하는거예요. 뭔가변화되지않으면예산앞으로투입하면안된다는걸저는얘기하고싶어요,진짜. 어떻게생각해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그거는옳으신말씀입니다.
장재석위원
우리국장님여기계시니까국장님한테한번답변좀듣고싶은데.
문병오위원장
국장님,답변부탁합니다.
선용
이선용경제문화농업국장
위원님말씀대로앞으로주민들교육역량강화도시키고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유인책이역량강화시키는거예요? 그게대책이에요,진짜? 국장님.
선용
이선용경제문화농업국장
아니,위원님이지금말씀하신거거기에따라서그렇게하겠다는말씀입니다.
장재석위원
역량시켜서안들어오면어떻게해요,또사람들이.
웃음
선용
이선용경제문화농업국장
역량강화도시키고그런데죽도주민들이연로하시고해서또의지력이있어야되는데그런면도있고해서앞으로젊은귀어인들도홍보좀해서많이또올수있고활성화시키도록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제가답답해서말씀드리는건데본청에서홍보도많이잘해주시고확실하게주민들교육을시키든,그리더십마을가꾸기사업부터처음부터다시했으면좋겠어요. 저는그게바라고싶고,제안을드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시는위원님. 최선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선경위원
마무리저도하도록하겠습니다. 어사항관련해서몇가지만정리를한번하면은요좀불길한생각이듭니다. 이제어사항을저희가한국어촌어항공단에위탁을하고있는데요. 저희홍성군에서이제두가지사례가있어요. 도시재생과에서충남개발공사랑위수탁계약을맺었다가해지한사례가이남문동어울림센터그래서다시해지를하고저희가직접공사를해서마무리를지었어요. 그다음에광천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하도,한3년동안공사가진행이안되니까위수탁계약을해지하고다시홍성군이직접사업을진행하고지금거의마무리단계에오고있습니다. 거기도한지금6년차진행을하고있거든요. 행여라도이어사항사업이그렇게되지않도록각별히더신경을써주셨으면하고요. 그다음에한가지는더저희가여러가지관리위탁을할때제3자임대도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저희가궁리항갔을때,준공식때봤던젊은청년들이라든가그어울림센터를운영하고싶어하던주체들이좀있었던것같아요. 그래서그친구들을좀잘하고주민들하고협의를해서제3자위탁도가능하다면좀살려볼수있는방안이있지않을까. 그리고인건비에대해서는좀아까워하지않았으면좋겠다는생각을좀합니다. 그래서저희도시재생과에조례가있어요. 그조례에공동체,즉도시재생과에서도시재생사업으로한곳에는공동체에인건비,즉공동체활성화비용을지원을할수가있어요. 그래가지고남문동은저희가일정금액의공동체지원을하고있습니다. 그와관련돼서어촌뉴딜사업도비슷하게조례를하나만들어서약간이라도지원을좀해줘야지주민들이일어설수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그러한것도좀고민을하셔서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 어촌뉴딜사업도지금올해까지역량강화사업이남아있으면아까말씀드린대로법인이든협동조합이든마을기업이든반드시법적으로행정사를통해서만들어주셔야지만내년이든내후년이라도그사업을할수가있습니다. 그래서그것도좀부탁을드리고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렇게해서실질적으로사업들이잘마무리가될수있도록각별하게신경을써주시고,사업비가지금41억이나가있는상태에서공사는하나도진행이되지않고있다는걸염두에두시고아까말씀드린대로지방재정계획은벌써2028년까지계획이들어가있다는걸염두에두시고하루빨리공사가진행될수있도록신경을좀써주시길부탁드립니다.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래서당초계획은언론에대대적으로홍보가되어있어요. 저희홍성군의맨처음“궁리항,죽도항,어사항연속3년어촌뉴딜사업3년연속공모에선정.”그래가지고대대적으로홍보가되어있는데이3개가전부다맞물려서관광도활성화될수있도록잘준비가됐으면좋겠다라는생각을합니다. 과장님,고생하셨고요. 너무살이많이빠져서마음이아프지만, 잘진행돼서저희홍성군에도이해양수산과관련된여러가지사업,관광모두다활성화될수있도록저희위원들도한마음으로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문병오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분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하여튼고생많이하셨고요. 우리위원님들께서질책을많이하신것같아요. 힘내시고요. 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말씀드리고,이게실·과별로위원들께서많은말씀을하셨는데지금도우리존경하는최선경위원님께서도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 반복해서업체가혜택을가지않도록꼭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여기뿐아니고도우리청년네트워크인가요? 거기에서도제가지적을말씀드렸는데,제발좀도와주더라도해걸러가지고업체가선정될수있도록꼭좀부탁합니다. 그민원을굉장히많이받습니다. “왜특정인,특정단체,특정업체에만계속연속적으로지원을하냐.”그런말씀을많이듣기때문에그거를좀유념하셔서좀지원하는데좀신중을기해주십사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조 용 함) 더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해양수산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의의있습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해양수산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장재석위원님께서요구하신김채취및생산량세부자료,최선경위원님께서요구하신궁리어울림센터브랜드개발결과물과홍보마케팅지출내역,문병오위원님께서요구하신죽도유지관리사업비세부지출내역을6월19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그동안감사준비하시느라수고많이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이번감사에서문제점으로지적된사항에대하여심도있게검토하여개선할점은개선하고여러가지제시된대안들에대해서는업무수행에적극반영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해양수산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이석해도되겠습니다. 위원님,중식을위해잠시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3시30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건설교통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3에따라관계공무원출석에따른증언및의견진술을위하여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였을때에는고발할수있고,선서또는증언을거부하는때에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과장님은나오셔서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선서!본인은홍성군의회산업건설위원회2024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4년6월14일 건설교통과장이순광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문병오위원장
다음은건설교통과소관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대해설명을듣고일문일답식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이순광입니다. 건설교통과소관행정사무감사요구사항에대하여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교통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여주십시오. 장재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재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장재석위원입니다. 본위원이사무감사자료요구한내용에대해서질문을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장항선개량2단계사업2019년부터장항선우리홍성신성에서광천구간이한4년동안연기가됐어요. 지금그기간이면준공했으리라생각을합니다,맞죠? 앞으로남은기간이,2023년도하반기에이제일이시작됐어요. 그래가지고2027년도12월말에이게준공이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앞으로또4년남았는데이지연된문제는어떻게보면광천읍민의갈등이고또협의가안돼가지고이런지연이이렇게까지돼있어요. 그래서지역구의원으로서좀답답하고또거기에비해서열심히해결방안을찾아가지고좀변화를주고또역할이돼야되는데그게좀아쉬움도많이갖고있습니다. 그래서노선이1안,2안,3안이렇게해서많이변했어요. 그래서다시원위치로3안에지금노선이확정돼있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3안이라는것은기존철로를노선이가는거죠,거의?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거의비슷하게가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역전도근교에신설이되는거고요. 그래서지금이광천읍민들이이제후회도하고또서로갈등도봉합하는입장도되고있어요. 그래서본위원은지금까지해결되는방법론의하나는또과장님의역할이컸다. 또우리과장님,팀장님,직원여러분들이힘들게지금까지왔어요. 앞으로가준공나기까지또관리차원또책임도또많이있을거예요,그렇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여기에대해서최선을다해주십사부탁을드리면서질문을몇가지드릴게요. 지금장항선개량과관련한주민들의계속건의사항이있었을거예요. 이내용도있어요. 예를들어서10가지건의사항이있는데,예를들어10가지가100%라고하면100%중에서과장님이판단했을때읍민들이건의한100%중에서우리실·과에서해결할수있고,시설공단에서들어줄수있다해서준공하는데까지는문제가없다하는데한몇퍼센트가우리주민들의의견에해결할수있는지거기에대해서답변을해주시겠습니까?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이제민원이발생하고있는부분은여러가지가있는데요. 광천의노동마을같은경우는실제적으로예산이너무과다하게소요된다고해서현실적으로어려운상태로검토되고있고요. 다진이나신진리에서민원이제기된것들은저희들이공단하고협의해서지금어느정도가시화가되고있는상태입니다. 물론100%는아니겠지만절충해나가면서대책을세우고있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크게는이제건설교통과인데이게또세부적으로건의사항,해결사항은또도시재생과예요. 또맞춰서협의가돼야될것같은데어떻게생각해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전체적인총괄은저희가하고있고요. 물론이제도로개설이라든지주차장관련도시계획시설결정,군관리계획같은것들은행정절차를도시과에서해줘야되기때문에지금협업하면서진행같이하고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제가,본위원이도시재생과가같이협업이안되면이민원해결이좀되기힘든사업이다. 예를들어서지금다진마을교량화로올라갔을때신촌건널목회전교차로생긴다고하잖아요. 거기에서역전,그도로연결하는도로를개설한다고도시재생과에서보고를했어요. 그거알고계시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이런민원사항이해결되는거예요,지금다진마을. 그렇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이제실·과하고협의가돼야이민원사항이100%중에해결몇프로가된다이런것을과장님이체크하면서진행했으면좋겠다. 지금예를들어서노동마을예산이없어서,국가가예산없다고해서그마을이갈라지잖아요. 앞마을있고뒷마을있고그래서성토를하면그굴다리로또지나가야되는데이런거를적극적으로교량화시켜서…지금까지한50년,70년동안고생했잖아요. 그거를적극적으로반영시켜야지. 앞으로시간이남아있으니까계속요구를했으면좋겠어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진짜이거대답만하지말고확실하게…지금그분들,그마을은장항선이개통돼가지고지금까지분리돼가지고살았잖아요. 이번기회에적극적으로협의해서시설공단에건의해서교량화시키면마을이오픈되고또통하는데지장이없잖아요. 그런것을좀염두에둬서검토를해가지고건의를해달라는소리예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여러가지사업은그부서하고그역할해서마무리잘하기를바라겠습니다. 274페이지예요. 홍양저수지용역들어가있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데2차용역그때보고해서언제지금들어가는거예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5월22일착공을했고요. 저희가7월중에착수보고회를가지려고했는데착수보고회때군의회에도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7월중착수보고회하실때그냥위원들이얘기해서건의하고제안한사항그것을반영안시키고,예를들어서용역예산,예산완전히지금다승인안했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금년도예산1억5,000만원편성됐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금마의와야,한4개,5개마을이있잖아요. 그마을의애로사항이라든가지금까지그빼뽀저수지로인해서많은제약을받았잖아요. 그래서그마을의요구사항을반드시반영시켜달라. 그리고구룡리같은경우는하나건의도없고거기도로또개설했지거기민원한번도들어본적이없어요,뭐만들어달라고의원생활하면서. 그런데왜그쪽에다전부배치해가지고하고있느냐. 금마이쪽은계속건의하고빼뽀저수지활성화좀시켜달라고계속민원제기하고있잖아요. 이번착수보고회할때위원들제안한사항하고그마을에또건의사항을미리좀청취하셔가지고반영시켰으면좋겠어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사전검토해서착수보고회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반드시해줘야돼요. 괜히또나중에다빼고그냥집행부에서밀고나가면안돼요. 협약해서일했으면좋겠어요. 그리고제가교통약자이동수단에대해서질문드릴게요. 마을택시운영에서문제점이뭐가있다고생각해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일단버스나택시나마찬가지로본인들이원하는장소까지못간다는것들이있고요. 또그다음에하루에운행횟수를3회로제한하는등그런문제점이있었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제그런문제점은과장님이파악을하고계시잖아요. 이것이이제추가확대요구를많이하고있잖아요,노선이라든가.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데그마을택시를안타는이유는또뭐예요,주민이. 그마을에택시가들어가는데마을택시를이용하지않는이유혹시알고있어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이제택시를11대를운영하고있는데요. 협약에의해서하고있거든요. 그런데실제적으로그마을에항상대기하고있는게아니라이제멀리떨어져있을수도있고하다보니택시가늦게오는경우도있고여러가지그런문제점이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제가대안을드리면메모좀해줬으면좋겠어요. 이마을택시들어가는마을은이제고립돼있어요,보통. 그리고이제연세가사용하는사람들이80이넘어요. 그마을택시처음에는한두번씩해서이제홍보해가지고타시더라고. 그런데안타는이유첫째가뭐냐면마을회관까지걸어가야지마을회관에서택시를타고나가시면번거로운거예요,전화하기도그렇고. 또들어올때택시가없어요. 어르신들어디앉아있을수도없고택시타고들어온다는게상당히힘든거예요. 그리고그마을택시를타고들어와요,예를들어서. 그러면타고들어오는데요금이1,000원이면되는데어르신들이회관에서딱내리면은집에가려면몇킬로씩또걸어가야되거든요. 그러면거기걸어가면돈추가요금을받는거예요. 그리고친절하지않으니까. 1,000원짜리가7,000원,10,000원내고타고오는거예요. 그아무…이사업이마을에필요가없어요. 한번제가말씀드리는거는확인을하셔야돼. 마을택시활용여기,여기지금다받았어요,제가. 확실히면담좀하시고뭐가문제점인가를파악해가지고해결을해줘야돼요. 그리고마을택시도확대를시켜야되고그계약하는택시운전수교육도돼야되고지금나이드셨기때문에말함부로한다든가친절하지않으면어르신들자존심때문에그택시를안타요. 아무리군에서예산지원해가지고어머니들1,000원내고가시라그러는데어머니들,아버님들이자존심때문에10,000원내고가는사람들이에요. 농촌의어려운실정을확실히해결해줄수있는방안이뭔가저는면담이반드시…공청회토론회가이루어져야된다는것을제안을드리겠습니다.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제마중버스,마중버스가우리가용역을예산얼마투입해서이게용역결과가나온거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매년이제운송수익용역을해서다시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이번에마중버스운행하는데용역을했잖아요. 예산이얼마투입된거예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그것까지는제가파악못했습니다.
장재석위원
우리혹시아시는팀장있으면한번답변부탁드립니다.
문병오위원장
담당팀장님,답변부탁합니다.
준용
황준용교통행정팀장
운송수익원가로마중버스는1억6,000정도로되는걸로…
장재석위원
1억6,000이요? 정확히.
이거는확실히파악해가지고저한테보고를해주세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예산도예산이지만그용역결과나온거하고예산투입한거하고좀,이렇게예산을들여서용역을했어요. 그래서그어르신들이지금코스라든가또지정된정차라든가또마중버스타기위해서시작점이라든가또타고나가가지고연계해야되잖아요. 그렇죠,우리시내버스하고. 그런데한예로만제가,금마에와야마을있죠,와야마을. 와야마을에서마중버스를타면어디로도착해요? 팀장님,답변부탁드릴게요.
준용
황준용교통행정팀장
마중버스는면…
장재석위원
위원장님.
문병오위원장
팀장님,이름하고직책말씀하시고답변바랍니다.
준용
황준용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황준용입니다. 마중버스는보통면소재지까지이렇게운행을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자,지금마중버스가와야마을에서시내버스타고나가야되는데면소재지까지왜가는거예요? 예를들어서면소재지에서시내버스를타잖아요,나오는버스를. 그러면와야마을에서는거기금마농협공판장이고뭐큰대형도로있잖아요. 그쪽어디버스타기좋은데로내보내야죠. 왜소재지로들어가? 아니,한예예요. 이것을다시전부홍성관내체크좀해. 이게민원사항이상당히많아요. 장곡도그렇고그코스시내버스들어가는거한번만돌아서들어가면되는거를다지금빼고마중버스로넣어놨는데더불편한거예요,어르신들이. 타고내리고,기다리고…한번생각해봐요. 와야마을이금마농협쪽에있는데거기서시내로내려놔야홍성읍도나오고하잖아요. 그런데왜면소재지로가는거예요,전부. 아니,노인들이면소재지볼일이있어요,거기아무것도없는데? 그런문제점을한번체크를해보세요. 이게용역결과가중요한게아니고우리군민들이사용하다보면어르신들이민원이들어오잖아요,불편한거를. 그런것을전부재검토를한번하셔야돼.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하여튼지금노선화때문에노선화되는부분까지연계를하다보니까그런일이벌어졌는데요. 위원님이주신그런의견들은한번더검토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예산을절감한다고지금용역해가지고그렇게하고있잖아요. 절감하는예산에비해서우리군민들이사용하는데얼마나불편한지아시라는거지. 그불편을해소하기위해서용역을한거아니에요. 그런데거기에잘된것도있지만안된점들이많이있으니까다시체크해서보완시켜달라는제안을드리는거예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마중버스운행대수를확대한다든가,코스를변경한다든가민원해결할수있는방안이여러가지있잖아요,내용들이. 여기적극적으로검토를해줬으면좋겠어요. 그리고이탑승일지이거는몇시까지예요,이게? 지금다받았는데,운행이몇시까지예요,이게마중버스.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마중버스는18시까지로…
장재석위원
18시까지예요,17시까지예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18시까지로.
장재석위원
그런데18시는한번도없고다17시로돼있는데요? 운행이17시까지아니에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18시까지로돼있습니다. 이제회차지로돌아오는그런것까지계산해서…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운행일지는17시까지인데…맞아요,우리과장님답변이? 18시,정확히? 18시까지?
준용
황준용교통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18시까지운행일지가돼야지왜17시,18시는하나도없어요. 이운행일지는제가확인하려고받은거고이차량안전점검일지를제가또요구를했어요. 자,마중버스의운전기사가안전점검하는데여기다양호하다고나왔어요. 1년365일,예를들어서. 이거하나마나지,뭐체크목록이여러가지있잖아요. 주행장치,제동장치기타등등있잖아요,그렇죠? 이거는형식이고이거할필요도없어요. 예를들어15일에한번불시점검을한다든가전문가들통해서점검을시키는게더낫지본인차,예를들어서라이트가안들어와. 그러면불량이라고쓰는운전기사봤어요? 이거지금자료받았는데… 다양호예요. 이거,뭐하러일지이거하는거예요,이거. 이런거,필요없는서식행위는바꿨으면좋겠다. 확인해보시고,이거는형식에불과하다. 이거는필요하면은본청에서받을지언정몰라도본위원이,그일지는,이런일지는있으나마나예요.
웃음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저희가생각하기에는일단은본인들이,운전자가자체점검을한번해야되고요. 그다음에저희들이확인절차는한번더하는걸로그렇게해보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제가이제제안드리는거예요. 이거는본인들이자체점검은문제가있을때필요이상이되든뭐가답변서가되겠지만,실제우리군민들이사고났을때차량에이상이없어야되잖아요. 그런것을전문가를통해서위탁을주더라도,우리마중버스가몇대예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지금5대가운영하고있고요. 1대는예비차량으로뒀다가만약에고장이나아니면불량이났을때투입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15일이면15일,알려주지말고불시점검해서관리체계를확인하는거아니에요. 그러면체크해서,실은이렇게다이상없다고하는데정확히점검을해야지. 문제있으면지도도하고,그게차량이상이없게끔하기위해서점검하는거아니에요. 그리고점검방법도한번모색해달라.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차후에검토한번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또한가지는마중버스마을별탑승이용률을이렇게보면,탑승이용률있잖아요. 갈산면과구항면의버스이용률이이게많이떨어져요,다른데하고. 그이유가뭐예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아무래도그갈산하고구항이교통편이다른읍·면보다는좋기때문에그렇다고볼수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것도한번우리과장님께서이용률이떨어지는이유가있을거예요. 그래서그것좀확인해서뭔가문제가있으면보완을시켜주세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시간이됐기때문에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하여튼행감준비하시느라고생많았고요. 우리팀장님또부서의공직자여러분고생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제가오늘원도심공영주차장조성계획이요이게그위치도같습니다. 작년에제가행감할때지적을한번한적이있는데“잘보이지않는다.그래서컬러로좀주십사.”했더니컬러를이렇게가져오셨어요. 이런자체를우리의회하고소통을좀하려고한다. 높이평가합니다. 저는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장으로서제가한마디만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주차장확보조성계획에보면여러군데돼있는데이미정이라고돼있는거는언제이렇게하시려고이렇게미정이라고돼있는거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홍성읍주차타워만으로도지금90억예산을투입하고있거든요. 그래서실질적으로,그다음에명동상가공영주차장도210면을조성하는데꽤많은돈이들어가기때문에한꺼번에일시적으로추진할수없습니다. 그래서점진적으로추진하면그다음단계,다음단계를계획하고그렇게구상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언제할지모르겠네요? 일단미정이니까요,그렇죠? 내년에할지내후년에할지,몇년후에할지요,그렇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아직까지는…
영식
권영식위원
예산을보고이제판단을하신다는말씀이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공모사업통해서…
영식
권영식위원
공모사업이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몇년안에는어떤결과물이나올것같습니다. 우선적으로제가이제주차장을확보하는데있어서우선순위가아마있을겁니다. 우선순위가요,어떻게그우선순위를정하는거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해마다주차수요에대한용역을실시해서주차면이부족한구역을설정합니다. 그구역에서조금심각한지역이나타나기때문에…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니까그것을어떻게선정하냐는얘기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구역에서수요대비공급,이런부분들을체크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아니,제말씀은미지정된지역이댓군데되잖아요. 그런데이거를좀우선순위를두려고하면,예를들어서무슨주차난이심하다든가아니면꼭필요한데그거를우선순위를선정을해야되잖아요. 그냥뭐대충말만들어서할수는없고요. 어떻게구분하는지그거를묻고있는겁니다.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이제예정이라고표시한곳은지금보시겠지만홍주성북문하고남문이쪽에있고요. 그다음에오관2리공영주차장등이있습니다. 그런데이것들은홍주성복원하고그시기를어느정도맞추기위해서일단은시급성을감안해서그렇게편성을했다는말씀을드리고요. 일단은지금홍성천풍수해때문에이제복개주차장을이렇게어떻게조치하겠니이런얘기도있는데그거를떠나서일단은복개주차장가지고는현재로주차수요를감당할수없기때문에그주변으로일단은집중하고있는편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제가이제답변을듣고싶은내용을우리과장님께서방금하셨어요. 그러니까우리읍성을복원하게되면우선순위로주차난,주차가필요한공간,예를들어서그런쪽으로주차를앞으로확보를해야되겠다제가그런말씀을듣고싶어서질문을한거거든요. 그래서좀급한주차장부터일단우선순위로빨리확보를부탁드리고요. 저는개인적으로는북문있지않습니까,앞에. 지금여중사거리지나가는데요. 그쪽앞에가저도지금전화를몇군데받았는데그쪽이주차를이렇게할데가좀없어요. 그래서우선순위를둔다면그쪽부터좀했으면한다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저도동의하고요. 그쪽이주차시설이부족한형편이라그쪽으로먼저할생각을갖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예,그리고여기에는지금없는데요. 지금대교리쪽에주차장확보계획이없는것같아요,대교리요. 전에도한번말씀드린적이있는데산림조합앞에아마임시주차장지금운영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운영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리고대교리쪽에는주차장이전혀없고지금국민연금인가요? 그앞에한50면정도전에어린이놀이터인가요? 그쪽에지금하고있는데그쪽에는주차장없어서,이거확보계획이있어요? 산림조합앞에이제임시주차장.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사실은현재까지는없는계획이고요,임시주차장으로쓰고있기때문에. 그리고지금조금아까도말씀하셨듯이지금어린이공원을대체해서주차장을조성하고있기때문에그거조성하고그다음에지금역앞에택지개발해놓은데주차장으로돼있는거를저희가지금매입을하고있거든요. 일단그거를소화해보고여건을판단해보고자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물론우리과장님판단도맞기는한데그쪽에서제가전화를좀전화를받습니다. 받는이유가뭐냐면아시겠지만그쪽에상업지역이거든요,그쪽. 주차공간이지금그거가지고는턱없거든요. 대교리그쪽에는주차장이없기때문에지금임시주차장쓰는그것을지금그냥자갈만깔아놓고이렇게띠만이렇게둘러가지고주차를하고있는데그것을확보를좀빨리했으면하는민원을많이받고요. 이번에장군상오거리에있는김좌진동상을옮겨야된다,아니면조금필요성에대해서못느낀다그런분도계신데지금이슈화돼서이렇게말이많이오가고있습니다. 그런데그것은그거를옮기게되면그쪽에좀활성화하는데큰도움이되겠다싶어서여러의견들이있는것같습니다. 우리과장님께서는동상을옮기는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지금아직여론이집중된것도아니고그래서제가그거를답변드리는거는적절치않다고생각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좋습니다.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옮기는것도옮기는것이지만그지역에사실40년거의그이전부터수십년동안그상태거든요. 아시겠지만사실은처음에거기로터리를만들려고했었거든요. 로터리는은하아파트의경사도가크기때문에그상태로는로터리가불가하다그런내용잘알고계시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알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래서만약에이전을해서그공간을분수공원또로터리그거를하게되면그지역에우리원도심활성화또교통사고가자주나고있거든요. 또그것도있고,많은이점이있다고생각하는데그것도큰고민좀부탁드리겠습니다.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제가316쪽에요. 내포신도시순환버스지원금액하고수입현황을제가봤는데요. 여기보면연간1억6,000만원이상의비용이드는것같아요. 이비용을지금도하고같이부담하고있죠,지금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비율은어떻게지금나누고있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비율로따지는건아니고요. 저희들이이제용역결과에의해서노선버스운송손익분석결과에의해서지원금으로받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좋습니다. 한1억6,000정도들어가는데어느정도지금도에서부담하고있는지그게궁금해서그렇습니다.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1억6,000에대한분담금은없고요. 여러가지나눠있기때문에그거는구분할수는…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이돈은우리군비로전액하는거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그38억안에들어있다고보시면되는겁니다. 별도로지원하는건아니고요.
영식
권영식위원
아,거기안에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이게지금한대운영하고있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홍성이한대,예산이한대이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습니다,홍성은한군데죠,그렇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앞으로우리전철이한10월에개통을하게되는데추가로좀더할필요가있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저희가처음에순환버스를도입하고수요가적어서문제점이있었습니다. 일단은노선을좀조정하기는했는데요. 일단은조금수요가느는상태이기는하지만아직도부족한건사실이고요. 그래서일단은서해선이개통되면서그런부분들은노선조정이나이런게꼭필요할것같고요. 그다음에아파트신축이나대방3차이런것들이다입주를하면서여러가지변화가있기때문에노선버스는확대해야되겠다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습니다. 전철이이제개통이되게되면아무래도유입인구가많고이동인구가많을것같아요. 그거는과장님이고민좀해주시고요. 그리고군민들의반응은어떻습니까? 순환버스를지금배치하고지금운영을하고있는데군민들의반응이어떤가좀들어보셨어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좀전에도답변을드렸습니다마는워낙이용률이저조하다보니사실은이제버스를이용하지않는분들이바라보는시각은좀냉소적인분위기는사실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저도차량이운행하는걸좀자주보는데거의뭐빈차로이렇게다니다시피이렇게하더라고요. 아마거기에대해서조금비호감을갖고있는분들이계시는것같습니다. 그런데사실은우리가공적인역할이많기때문에또앞으로미래를위해서우리가그거를준비를해야되고요. 그거를좀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매일시장있지않습니까? 전에도한번말씀드린적이있는데,물론건설교통과에서혼자서결정할일은아니겠지만도시재생과하고경제정책과요협업을하셔서그매일시장앞에보면내당있지않습니까? 앞에,그쪽앞쪽으로해서버스를받칠수있는공간그러니까한차선을좀늘려가지고요. 버스를받칠수있는공간을좀확보를했으면하는데그내용알고계시죠,제가말씀드린적도있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어떻게생각하세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사실그거는조금신중한검토가필요합니다. 사실은뭐필요성에대해서는충분히공감을하는데요. 홍주성이복원이되면서상가쪽에서홍주성을봤을때이제버스가계속연달아3대,2대이렇게집결하고있었을때시야나여러가지를판단해야되기때문에그런건조금시간을걸리게검토를해야될것같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습니다. 그런것도좀걱정하시는분들계시는데보통여론은이렇습니다. 지금상황이일단은그쪽에버스받칠수있는공간이전혀없다그거하나고요. 또하나는우리매일시장이아시겠지만더본코리아하고활성화를위해서지금아마진행이되는걸로알고있거든요. 그러면사람도많이오고또외부에서도이렇게버스를타고올수있는경우도있고여러가지,이제먼길을보고하는얘기예요. 그래서이제축협에서부터이쪽오관…소녀상인가요? 거기까지해서한차선을좀늘려서버스를받칠수있는공간을마련해주고요. 아마현재주차장이확보가됐지않습니까? 그거를좀주차장을조금작게하더라도그게좀필요하다고생각하는분들이많이계세요,지금요. 전혀버스주차장이없기때문에,아마그것만확보가되면한댓대정도는받칠수있는공간이나오거든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실은축협옆에일단버스가들어갈수있는공간은있는상태고요. 그다음에이제먼저도보고드렸습니다마는홍주성남문주차장이이제축협부터이쪽호봉에서이쪽까지이렇게넓혀지는계획이이제저희들이구상을하고있거든요. 그주차장을조성할때추가로검토하는것이좋겠다.
영식
권영식위원
좋습니다. 그거주차장할때는제가볼때는한5년,10년이상갈겁니다,제가생각할때는요. 그런데뭐그것도중요하지만그거를한차선좀늘려가지고버스를주차공간으로하는것이아마나을듯싶어요. 왜냐하면시간이너무많이걸리고어차피우리군청이몇년후면옥암리로가지않습니까? 그러면뭔가좀원도심쪽으로사람을올수있는공간을만들어줘야되는데버스한대받칠수없다. 그거는제가좀이해하기가힘듭니다. 현재도천주교순례하시는분들도사실은주차공간이없어가지고제가알기로는의사총구석에다가받쳐놓고걸어다니고이렇습니다. 전혀한군데도없어요,그렇지않습니까? 그래서빨리필요한데큰돈안들이고어느정도버스공간을확보할수있으면그공간이좋다라는의견이상당히많이있어요. 지금인도를좀안쪽으로넣고뭐돈도크게많이안들것같은데요. 자,좋습니다. 그러면하여튼우리과장님하고도시재생과장님하고경제정책과과장님하고한번논의를심도있게하셔서거기에대한결과물을좀줬으면좋겠습니다.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4시35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3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선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선경위원
질문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제가산업건설위민간경상,민간자본,민간행사관련된자료를받아봤는데요. 관련부서중에서우리건설교통과가가장예산규모도작고건수도제일작더라고요. 그래서보니까모두7건밖에안돼요. 그중에서민간자본은저기밖에없어요. 보니까홍주여객.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리고나머지홍주여객에주는거는결국재정보조금이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큰문제는없는걸로이렇게봤습니다. 298쪽교통관련시설물설치및보수현황은다른건아니고요. 관련돼서는차선분리대관련해서중간중간에부서진것들이많이눈에띄는데미관상좋지않아보인다라는민원들이있는데그거는좀고치기가어렵나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실은이제중앙분리대는차도를이렇게차가간섭하는것을방해하는게아니라무단횡단을방지하기위해서설치하는거라사실은강한재질로는어렵고요. 일단하는데살짝만건드려도파손이되기때문에자주부서지는편입니다. 그거는저희도인식하고있고요. 일단은저희들이단가계약해서유지보수를하고있는데요. 계속해서한번더지켜보고촘촘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리고또한가지민원사항중에하나가교통안내표지판도우리건설교통과소관인가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예를들면이런겁니다. 부서별로업무를같이공유를하시면어떨까하는데,예를들면민원중에하나가이제광천에노동문학관이하나있어요. 사실은규모는작고조금초라해보일수도있는데,노동문학관이있는데전국에최초고하나밖에없습니다. 그래서그노동문학관을알려주는교통안내표지판을달아줬으면좋겠다라고문화관광과에좀안내를했더니문화관광과는“우리소관이아니에요.건설교통과로가십시오.”이렇게하다보니핑퐁게임이돼서중간에서업무가붕떠버린경우가생긴것같아요. 그래서앞으로도노동문학관의경우가아니더라도어떤새로운우리의랜드마크같은건물이생기거나아니면어떤업소가생기거나이럴경우에는좀같이공유를하셔서좀알려주시면관광의효과로도좋지않을까싶습니다. 그래서노동문학관관련돼서안내표지판하나부착좀해주세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하여튼검토해보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300페이지인데요. 도로굴착허가현황은우리지역에서도로굴착관련해서민원이굉장히많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많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리고우리가,저뿐만아니라이제주민들께서왜허구한날같은도로를왜맨날팠다덮었다,팠다덮었다이런오해들을좀많이하시는것같아요. 그래서관련자료를좀봤으면좋겠다라는생각했는데상당히자료받기가좀어렵네요. 그래서저는뭔가자료를딱받으면왜중복돼서이도로를자꾸굴착하는것을한눈에볼수있을줄알았더니그런시스템은없는것같아요. 도로심의위원회가있긴하지만한눈에찾기는어려운상황인것같은데그시스템좀한번설명해주시겠어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일단은도로점용허가는읍·면에서하고있고요. 도로점용중에도로굴착,아까도설명드렸듯이종방향30m,횡방향10m이상이되면저희굴착심의를거칩니다. 실은저희내부적인얘기지만상수도나전기,가스뭐이게거의주거든요,통신까지. 이게이제서로가이격거리가있기때문에그런것들을방지하기위해서심의를하고있고,물론이제말씀하셨듯이이중굴착이나이런거를방지하기위해서도합니다. 그런데이중굴착을방지하려면전면통제를하고다사업을모아서1년에한번공사한다든지뭐이렇게해야되는데현실적으로어려워서그런사연이벌어지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제안의말씀을드리는거는도로굴착공사개선과관련돼서,어차피한번에공사가어려워요. 그러나불편또안전관련해서이제개선촉구를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첫째,첫째는임시포장의품질을좀높여줬으면좋겠습니다. 그런민원많이들어오시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래서비포장도로와다를바가없어요. 너무불편해요. 그래서철저한감독과관리가좀필요해보입니다. 그래서검사를거쳐서품질을좀확인하시고불량필요하면반드시보완을좀해주십사말씀드리고요. 그래서임시포장상태가또장기화되지않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도로굴착공사에대해서는전반적인사전홍보가반드시필요해보입니다. 그래서현수막,안내판또소셜미디어같은걸통해서또는홈페이지그래서다양한방법을통해서우리주민들에게정보를좀제공해주십시오. 그래서어디에서어디구간은몇월며칠부터며칠까지도로굴착공사가시작되고불편하다또는위험하다꼭소통이좀필요해보입니다,어떤방법을사용하더라도. 그다음에세번째로는조례정비가좀필요해보입니다. 저희홍성군은이것만있는것같아요. 홍성군도로점용허가및도로점용료부과·징수조례이것만있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런데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이런거는없어요. 즉,도로법시행령에서는도로점용허가시에1개차로이상차로의통행을막는경우에는교통소통대책을수립할것을규정하고있어요,그렇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필요한사항은해당도로관리청에속하는지자체의조례로정한다고규정하고있거든요. 그래서교통,즉안전과관련된조례가좀필요하지않겠나라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그와관련돼서는한번쯤검토를좀부탁드릴게요. 우리충청남도에대해서는,있어요. 충청남도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 그래서관련된조례를좀만들어서우리홍성군도교통대책과관련된조례를만들었으면좋겠다라는제안의말씀을드리고요. 우리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주로중복굴착에관련된심의만주로하시잖아요. 그래서이러한도로안전과관련된논의도이루어질수있도록하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다음페이지넘어갈게요. 불법주정차와관련돼서는요즘안전신문고가많이나오면서민원이아마빗발칠것같아요,그렇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안전신문고를통해서어떤분은하루에막10건도이렇게찍어서보내시는분이있다고하는데맞습니까?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발생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어떤지자체는이안전신문고의횟수를제한하는경우가있다고하는데권익위에서이제그거를폐지를했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런데이안전신문고때문에그게이중부과,즉중복부과는안되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그런사례도있습니다. 왜그러냐면하루에도몇번씩왔다든지…
최선경위원
같은장소에있을경우에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그런경우는저희들이부과가되는경우도있어서감면도해주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어쨌든이거는계도가좀필요해보이죠? 그래서이와관련해서혹시과다한민원인같은게좀있습니까?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현재까지는타지자체에서그런극심한사례나이런경우는뭐그렇게없었는데요. 일단계속증가하고있는추세는맞습니다. 그리고저희도이제임기제공무원을하나채용한다고아까도말씀드렸지만사실은지원을않습니다. 왜그러냐면그업무가계속민원을받는업무라는걸알기때문에지원자가극히드문형편입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홍성군에서는견인은거의안하는실정인거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현재까지견인한사례는없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는저희아까방금말씀드린것처럼저희도로상태가(사진들며)이렇게좀안좋은경우들이아직도이렇게많이있는데좀많이조치가되고있는상황이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지금사진보여드린…
최선경위원
이런부분들은다조치가돼있어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그렇죠. 라바콘이있는경우는이제사실상급하게복구가된겁니다. 왜그러냐면어느정도가라앉고다짐이된상태여야되는데통행이계속민원이들어오니까급하게포장하다보니까꺼짐현상이발생한거거든요. 그런부분이발생하면바로조치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저희도이안전신문고같은시스템으로도로를다니다가이런불편한사항이있으면똑같이찍어서홈페이지에다이렇게딱올리면즉각,즉각조치가되는시스템이좀있으면편하겠다라는생각을합니다. 아마집행부에서는좀불편할수는있을수있으나마지막으로원도심주차장확보계획과관련돼서는여러가지계획들을잘세우고계시는것같아요. 그래서이대로잘진행을하시면좋을것같고요. 다만,저개인적으로는이제주차장확보와관련돼서는주차장많으면많을수록좋지만그수요를감당할수는없어요. 그래서개인적으로는,궁극적으로는기후위기탄소중립과관련돼서는주차장은다수용을할수가없습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는차를가지고다니지않을수있는구조를만드는게가장우선이라고사실은생각을합니다. 그래서좀안전하게자전거를타고다닐수있는자전거도로그다음에두번째로는대중교통을좀원활하게할수있는시스템을만들어주는거. 세번째는아예강제적으로좀주차요금을아예올리든지,통행세를과도하게하든지해서차량을가지고못다니게만드는그런방법을하더라도우리가좀차량수를줄여야되지않겠나하는…저부터반성을하게되는데요. 그렇게해서라도미래세대에게조금건강한지구를물려줘야되지않겠나하는생각을합니다. 이런식으로하다가는우리가주차장에밀려서녹지공간도없어지고아마차를이고살아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드는데어쨌든전체적인부분에있어서저희스스로들이좀노력을해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을합니다. 저희의과다한세금이어쨌든주차장에투입되는건맞는실정이긴하거든요. 그래서지금현재있는복개주차장철거문제와관련돼서는확실히공론화과정이좀필요할것같습니다. 그래서여러부서가함께모여서공론화를거치고그에따른대안을같이마련했으면좋겠습니다. 과장님오늘처음으로행감임하시는데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고맙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배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덕배위원
과장님,장시간수고많으십니다. 간단하게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우리과장님께서남당리주민들의숙원사업이고남당리를찾는관광객들의교통편의를도모해서진입도로2곳을신설하는그런사업을하시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김덕배위원
신속하게사업을할수있도록노력해주신데에대해서우리담당직원분과우리과장님모든분들께우선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그사업이빨리신속히이루어져서남당항의축제를찾아오시는분들이라든지토요일,일요일에남당항을찾는분들이교통의어떤흐름에지장이없도록신속하게마무리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길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첫번째먼저기보상됐던구간은금주에발주를했고요. 보상이안돼있던부분도보상까지는완료했습니다. 그래서일단은설계해서즉시또발주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설계는기간이얼마나걸리나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한두달정도걸릴것같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우리가을의축제전에는완공이되는걸로봐야돼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일단맞춰보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축제기간안에할수있는방법을좀신속하게찾아줬으면좋겠고요. 지금신토불이나그중간에나오는기존에보상했던그도로는주민들은좌회전차도해달라는데제가볼때도좌회전은힘든구간이될것같고로터리하고의차이가얼마안되거든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지금신설도로다시이번에보상한그도로같은경우는이정표가돼있는데그쪽에는좀가능할거로저는생각하거든요. 그곳에는좌회전까지도가능할수있도록그부분을좀공사할때착안해서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준비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제가두가지사항에대해서질의를드렸는데요. 첫번째로군도및농어촌도로미지급용지에대해서,보상미지급입니다. 용지에대해서제가요구를드렸는데,제가자료를들여다보니까매년한10건정도이렇게해서보상을했어요. 22년부터쭉그렇게하고있는데이예산을한정되게놓고하다보니까지금현재본인의땅이도로로사용되고있는그런부분에대해서그분들은재산상의불이익을보는거거든요. 왜그러냐,그분들은1년되면또재산세를내야돼요. 토지면적에따라서세금을내야되는경우인데그세금을우리군에서지급해주나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지금도로부분으로완전히사용하고있다면지금세금은감면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제가볼때는그부분이명확하지않은걸로제가판단이됩니다. 왜냐면이토지를,도로를사용하고있는땅을,지주들이하는얘기가내땅에몇평들어갔는지도모르고지금수년째한100여평들어간분들있다고그러고몇십평들어갔다는분도있는데나는세금만내고있다하는얘기를하시는분들이많이있어요. 그렇다면우리행정기관에서군민의편의를위해서도로를정식적으로개설은안돼서보상을못한다할지라도농어촌도로로지정이돼서그도로를사용하고있다면거기에대한적절한조치는필요한데개인의재산권을우리행정기관이침해하는경우가생기는거예요. 행정이라고해서“당신땅좀쓰면어때.”이런경우밖에안되는거거든요. 그거는잘못된행정이거든요. 거기에대한것은분명히보상을해야되고거기에사용하는것에대해서우리군에서명확하게근거를제시하고명확하게해야돼요. 우리가이제예산이반영이되면그때가서보상하지하는그런생각가지면안된다고저는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지금사실은저희가답변드린내용은개설이됐는데그소유권문제때문에보상을못받으시고사용승낙만해주신분들이그런해당이되는거고요. 또위원님께서지금말씀해주신내용은저희가이제농어촌도로로지정이됐으나미개설된부분에개인땅이들어있는데그게보상이안된그런거를말씀하시는거같아서…
김덕배위원
아니,그것도마찬가지고지금미지급되는사항들이상속문제라든지여러가지이제등기상의문제가있어가지고지금보상을못하는부분이있잖아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것도이제제가같이통틀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김덕배위원
전체적인측면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 그러면지금현재미보상지역에지금과장님말씀대로상속문제라든가법적인문제가있어가지고보상을지연하는데그땅에대해서그러면,예를들어서1년이됐다든지2년이됐다든지가정했을때거기에대한재산세는물려줍니까?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개설된도로는감면이되는걸로…
김덕배위원
감면됩니까?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감면이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공부정리가안된데도됩니까?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렇다면다행인데요. 그런부분을명확히해달라는뜻을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게해주시고,지금농어촌도로가개설이안된그런부분에대해서도우리군민들이사용하는도로예요,지금현재. 아직까지미개설됐기때문에이거는보상안해도돼하는그런생각자체를버려야됩니다.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일단은저희가212개노선에437km정도농어촌도로가지정돼있는데요. 그중에63%정도가포장이된상태거든요. 그런데나머지부분이포장이안돼서아마지금질의하신그런내용에해당된다고생각합니다. 어쨌든전체적인현황을한번파악해보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과장님께서지금현재우리홍성군의농어촌도로로지정된땅…도로가얼마큼있는데어느곳까지지금도로가개설돼있고어느도로는언제설계를반영을해서할것인지이런부분에서순차적으로한다는그런부분에대해서명확하게한번순번을정했으면좋겠어요. 물론시급한곳에는빨리해야되겠죠. 그렇지만시급하지않은데가어디있겠어요,군민이다원하는건데. 빨리해야되겠지만예산상의문제로못하는것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과장님께서앞으로신설구간이언제어디까지어디구간을할것인지이런부분도정해서기회가되면저한테도보고좀해주시길부탁말씀드릴게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제가이제드릴말씀은과장님은다알아들을거예요,왜이런말씀을드리는지. 저한테민원들어온사항들이여러건있기때문에제가이말씀을드리는거예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이해하고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잘아시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김덕배위원
이런부분을더이상우리군민들이거기에대한불만을안가질수있도록과장님께서잘처리해주시길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가지는지금미보상지역에보니까도로확포장공사하는부분도부동산미상속이라든지등기상에문제가있어서지금보상못하는게있는것이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23년도에한것이라든가22년도까지도아직까지보상못하는거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러면추후에,만약에그부분이공부상정리가잘안된다면이거는어떻게할거예요,공사는해야되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공사는다끝난상태…
김덕배위원
다끝났는데아직보상을못하는거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승낙은받아서사업을했고요. 저희들이실은수용절차를거쳐야되는데수용절차를거치면10년이상되면국가귀속이되거든요. 그래서일단은그냥승낙만해주시면저희들이사용하다가정리가됐을때는저희가미불용지로드릴수있기때문에저희들이그런…
김덕배위원
그때당시에는그러면토지주가보상요청을해야보상을받을수있는거아니겠어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여러가지로그분들이본인의재산이니까,생각하고있으니까이제적절한시기에공부가정리되면보상을받으려고노력을하겠지만좀미지수네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그런데이제귀속이되기때문에그거는또싫다고말씀하셔서저희들이이제협의끝에그렇게하는사례가좀많습니다.
김덕배위원
잘알겠습니다. 잘처리해주시길부탁말씀드리겠고요. 또한가지는운수업계보조금쪽에제가보니까농어촌택시문제가아까우리장재석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마을버스문제가대두되다보니까아예그럼마을택시를좀해주면어떠냐하는그런부분도상당히많이제가건의를받았어요. 왜그러냐,마을버스는지정된장소이외에는정차를하질않습니다. 정류장이없으면안서잖아요. 중간에서서,예를들어서탑승객이안전상에문제가생긴다면버스기사가책임을져야되는,도로교통법상에책임을져야되기때문에본인은책임을질수가없기때문에정차를못해주고그분들하차를못해주는상황이생기는것이고시골의어르신들이,예를들어서정차할자리가가지고조금뭐를좀집에서먹거리라든지이런걸사가지고가신다면그노인들이하차하는곳에서집에가려면뭐150m,200m,300m걸어가려면그거들고…어떻게보면하루종일가야됩니다. 조금몇발짝가다쉬고,몇발짝가다쉬고그런애로사항이있는데중간이라도여기다하차해주면집에갈거리가몇십미터만가는데도자동차정차구간까지가다보니까결국은몇백미터를걸어가는경우가생기고거기에대한불만을또갖는거거든요. 마을버스가예를들어서마을버스를부르는분만지금탑승할수있잖아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어디할머니가본인도그거할줄몰라가지고버스가와서손을드니까안태워주는거예요. 그랬다고화가나가지고전화오셨더라고요. “왜그차가지나가면서왜안태워주느냐.”그래서제가설명을해드렸습니다. “할머니버스가정차할자리가안돼서못세워진것같아요.”그러면“오라고한사람만태워갖고왜나는안태우고.”이런얘기도하고또한자리에서그버스정류장에대기장소에같이있는데이할머니는버스타고가겠다고신청을했고한분은안했어요. 한분은신청안했다고안태워줬다는거예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그거는좀저도이해가안가는데…
김덕배위원
문제가있죠,이렇게하면. 신청안했으니까안태워줬다는거예요. 그리고그분만태워가지고갔다는거예요. 그랬다고화가나셔갖고연락오신분이있어요. 그런운행을하면안되죠. 그러면마중버스가뭐필요있어요? 옆에계시면태워드려야죠. 같은장소에있으면,누구는신청했으니까타고누구는신청안했으니까안타고이거불공정하지않아요? 이런부분은운수회사에분명히개선을해달라고우리과장님께서요청을해야되는부분이고그게우리홍성군민행복치를낮추는거예요,높이는것이아니라. 그런분들이아예택시를천원택시든지,다른데천원택시하는데도있잖아요. 우리지금1,500원을한분이택시비를내는거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택시비도그렇고버스도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이제우리택시수요도늘려야되는것이지금택시운행하시는분들참여도가지금어떻게됩니까?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일부구간에서는사실은대상자가없어서조금사정하다시피해서택시를운영하고있는실정도있습니다.
김덕배위원
대상자가없는것은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 택시사업자분들이운임료요금에다가호출료같은거오히려추가해서좀지급을더한다든지그분들이다녀오는데연료비대비그분수고비대신이런모든것을포함했을때그래도조금이라도더남아야하려고그러지거기가서불편하게노인어르신들거동도불편한간신히차타시는분들그분들모시고하려면안전상에문제가생길까걱정하면서,사실은이게좀기피하는현상이생길수밖에없어요. 그렇다면그분들의어떤이호출택시하는그부분에대해서어느정도우리군에서도그만큼혜택을줘야만그분들의참여율이좀높아지지않을까이런생각을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위원님말씀에동의하고요. 지금이제마중버스도말씀하셨지만마중버스를축소하고마을택시를늘려야된다는그런여론이분명히있기때문에저도분명히그부분에대해…
김덕배위원
들으셨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그런방향으로정책을가려고노력하고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이게지금그거리에따라서이제요금이달라지지않습니까? 택시요금이,시내권같은경우미터요금에준해서한다고보면미터요금보다조금늘었을수도있겠지만기본적으로시골같은데는10,000원대이상넘어가는데도있고제일요금이많이나오는데홍동면백동마을같은경우가우리지급액이14,200원을지원하잖아요. 그러면1,500원한분이타서1,500원15,700원운임비되는거예요,백동마을같은경우는. 거기에어떤이제지원액도사실우리가그상하금같은데가제일많네요,지원액은. 이런부분에대해서요금이조금더인상되면,이게요금체계를어떻게둔거예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일단은택시요금이나오면거기에1,500원만본인부담이고나머지는저희가부담을…
김덕배위원
미터요금으로요? 그렇기때문에제가아까말씀드렸던것이택시를,어느택시를“우리어디마을까지와주세요.”하면거기에호출료가별도의호출료가,예를들어1,000원이든2,000원이든줄수있는방법으로하면오히려이분들이또참여율이더높아질것아니겠어요? 다른데요금보다조금더많아야가지그렇지않고여기참여만하라고말로만하면택시업계에서사업자들이참여율이당연히많아질수가없다고저는생각하는데과장님그런제안을검토할생각없으십니까?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일단은협약다시맺고할때한번검토를하겠습니다,그런부분.
김덕배위원
지금14대의택시를지금협약을했으면우리홍성군에택시가상당히많이있는데최소한한30대정도는있어야원활하게사용할수있잖아요. 평상시에다른일을하시다가호출받으면또가시면되고하니까이런걸점차적으로늘리는것은혜택을그만큼드려야여기에참여율이높아지는거예요. 그문제를우리과장님께서철두철미하게잘좀강구를해주시길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야말로그렇게하심으로인해서농어촌어르신들의발이돼주는거예요. 그분들이병원한번가시고싶어도거동이어떻게움직일수있는그런여건이안되니까여러가지로좀불편함이많잖아요,시골가면. 이런부분은우리과장님께서제가말씀하기전에그거를또많이아는일이고또재차제가이런부분을말씀드려야더노력하실거라는생각을갖기때문에제가이말씀을드린거니까앞으로차질없이이부분에도검토하셔서우리홍성군민의행복지수를더높이고농촌의어르신들이홍성에나오시든지시골마을에서홍성장에오시든지어느이동수단이편리해지는그런홍성군이됐으면좋겠어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셨고요. 제가오늘드리셨던말씀,모든걸제대로검토하셔서아까말씀드렸던그사항도어떤보상에대한그런부분이체계적으로계획이서면저한테보고좀해주시고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우리팀원여러분과하여간이번행감준비하시느라고고생많이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김덕배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계속해서질의제가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페이지301쪽에내포신도시중심상가지역공영주차타워조성관련된질의와답변을받았는데요. 내포신도시교통환경개선심각성을과장님은어느정도보고계십니까,열이라고봤을때.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교통혼잡도는중심상가지역에서는분명히나타나고있는게문제점이고요. 또이제순환버스나이런경우에도연계나또자가용을이용하지않으면대중교통을이용해서이동하기에또불편한그런문제점그런것들은저희도인식하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제가지금현재공용주차타워문제를지금가지고우리중심상가지역에지금주차대란문제의심각성을좀묻고싶은거예요. 그지수는체감온도가요120을넘어요. 100이아닌120을넘어가요. 최고치가100이라고보면이미그상태를넘어간상태다라고이렇게보거든요. 밤에가면그쪽지역에들어가면요. 이거는도로가아니라주차장이에요. 도로자체가다주차장이에요. 그런데한면만차지하는것도넘어서이제두면까지다차를세워버릴정도로심각합니다. 그래서내가지나갈방향을넘어서상대방향으로넘어가야할정도로교통사고위험을안고지금이렇게가고있는데요. 지금내포신도시인구만36,000정도전체보면그정도되거든요. 그런데우리가지금내포신도시인구가원래10만도시잖아요. 인구가36,000밖에안되는데도그정도면또과장님도잘알다시피내포가인구가늘어나는도시예요,줄어드는도시예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늘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늘고있잖아요. 그런데거기에대한주차문제를지속적으로민원을넣었는데도불구하고관련된답변은굉장히미지근한그런답변이어서답답한거죠. 그래서오늘제가관련된자료요청을한것이고요. 주차는요,주차민원은생활민원이에요. 가장기본적인민원이거든요,그렇잖아요. 차라고하는것은내생활이가장밀접돼있는곳이잖아요,이동수단이기때문에. 이게경제수단도되는것이고그런데이런부분에대해서가장이런생활이불편사항인데도불구하고이게신속히해결이안된다이거는문제점이있는거죠. 여기에관련된부분에서좀해결책을찾고싶어서과장님이어느정도문제점을참잘짚고있고해결책을찾아서말씀을주시나싶어서자료요구를했는데요. 문제점은잘알고계세요,문제점은. 그런데해결책은지금도없어요,해결책은. 그래서저는대안을좀빨리세워서이문제를해결했으면좋겠다라고말씀을드리면서제가우리충남도에굉장히민원이많이들어가고있는상황이거든요. 왜그러냐면군에다가아무리요구를해도군의답변이없으니까도에다가도지금계속민원을넣고있어서지금굿모닝충청보도자료에보면2023년12월13일하고24년도3월13일나온자료에보면그렇습니다.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은13일도청회의중실·과에서열린47차실국원장회의를통해홍성군과협의해민간소유토지를매입,주차타워를건립할계획이라고말했다.”이렇게보고를했어요. 여기에대한협의사항이있었습니까?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구체적인협의사항은없었고요. 일단은기존주차부지2개소를매입해서주차타워를설치한다는건기본적인방향이고요. 그게안됐을때는일반택지를매입해서라도주차타워를만들어야된다. 그거는기본적인방향은갖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2024년3월13일날이말씀을하신단장님의회의주제가뭐냐면요. 참석기관부터말씀드릴게요. 충남도15개시군교통안전사업담당팀장및담당자,내용은요시군교통안전사업추진계획공유25년도주차환경개선사업방향성제시. 2025년도에개선사업방향성제시거든요. 그러면2025년도인데,지금우리과장님이주신자료예요,이게. 그렇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그러면2025년도에방향성제시를주었는데거기에대해서우리군은어떻게계획을가져갈계획이십니까?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주차장부지에대해서는기보고해드렸듯이감정을통해서토지소유주와계속접촉을하고있고요. 일반부지에대해서도저희들이가감정을통해서그자료를확보해서소유주들과접촉을하고있는실정입니다. 그런데대부분이아까도말씀드렸듯이기대심리와또소득세문제,그런세금문제등이있어서조금난감해하는그런실정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어쨌든과장님말씀하신그내용을저도모르는건아닙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과장님답변자료에보면향후계획안에“지속적매입협의에도불구하고토지매입불가시에는다른방향을강구하여주차수요에대응하도록하겠다.”하는데여기나오는다른강구대안이있어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사실은구체적인것들을밝히기에는조금어려운시기인데요. 일단은하나의2차안은갖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렇다면2차안을이자리에서밝히기어렵다면차후에그자료저하고같이한번의논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왜그러냐면과장님이2차관련된부분에대해서제가모르면저는계속해서문제점제기할수밖에없어요. 그문제가타당하다면당연히그문제를가지고같이협의해서속히주차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저역시돕도록하겠습니다. 당연히지역구의원으로서저도현장에서계속생활하고있는생활권이기때문에엄청난피해를느끼고,위협을느끼고한번씩나가면주차할곳이없어서뺑뺑돌다가시간다허비하게되고겨우주차장주차할거발견하면가서보면불법주차장소밖에없어요. 그러면불법주차를해놓으면또100%그거는사진을찍어서과태료부과나올거고이런부분이계속반복되다보면,그게차를끌고나가면요이주차에관련된스트레스가엄청높습니다. 저도마찬가지인데거기서생활하는생활권에계신분들은얼마나심하겠냐고요. 그런부분을좀감안한번해주셔서이문제를속히해결을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제가지속적으로지금5분발언통해서말씀드리고군정질의를통해서군수님께직접문제점말씀도드리고,지금오늘같이행감때도말씀을드리고,업무연찬때도계속말씀을드리고,여기우리과장님,여기우리국장님도계시지만계속이문제를협의를하고있는데,도는하겠다. 도는하겠다고답변을계속,“주민들이요구해도한다.군에서이렇게하면하겠다.”라고답변을다주는데그러면그공은어디로와요? 다군으로오잖아요. 그러면결과적으로군이안고있어서도는못하고있다는결과밖에안떨어지거든요. 이부분에대해서심각성이날로날로지금더중첩되고있거든요. 빌딩에있는지하주차장들은요가보시면알겠지만점차적으로다차단기설치하고돈받는걸로다바꿔가고있어요. 아시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그러면그빌딩에관련된걸들어갔을때주차요금혜택을받지빌딩과연관도없는다른곳의업무를보러갈때는방법이없는거예요. 또빌딩도내려간다음에주차가항상할공간이있으면그것도괜찮은데내려가도주차할공간이없어요. 그러면천상차를끌고나와야되는데이런부분들이수요가많은데공급이없다는얘기예요. 그런데그공급이너무많이없다는것이문제인거고요. 그리고저는다시말씀드리지만공영주차타워관련된부분에두필지주인이않는다하면다른대안빨리세워야됩니다. 지금도늦었어요. 지금여기과장님보고안에보면“토지매입을위한양도소득세관련세무사업무협의”이렇게말씀을하셨는데요. 양도소득세절감해주겠다는얘기잖아요,그렇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하여튼구체적인것들을저희가이자리에서제시하기는좀어려운형편이고요. 그것까지포함해서검토하고있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러면예를들어서양도소득세는세금아닌가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세금입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렇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그런데저희가그거를그분들한테혜택을드린다는것은세금을깎아주겠다는그런얘기이기때문에그말씀을조심스럽게드린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렇죠?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어쨌든그세금도양도소득세를깎아줘야할세금이면그것도세금이고우리가땅을사는데있어서그매입비용도뭐예요? 세금이잖아요,그렇죠? 그러면예를들어서똑같은건물이1억이라고했을때이쪽은양도소득세를깎아줘서,예를들어서8,000에산다하고여기는양도소득세를안깎아서1억에산다하고그러면양도소득세깎아준2,000만원이나1억주고사는돈이나뭐가달라요,똑같지. 결과적으로보면똑같다는얘기예요. 그래서쓸데없는혜택주면서까지,편리를봐주면서까지땅을팔아갈이유는없다고봐요. 기존에지금내포신도시중심상가안에가면빈땅많이있잖아요. 땅팔겠다는,제가부동산도다알아봤어요,매매안나오냐고. 매물나오고있대요. 지금주차장주인이실질적으로본인들이건물을지어야되는데안짓고있으면우리라도지어서나가면나중에이두건물은주차빌딩을지어야되는데못지어서어떻게되겠어요? 자기들손해볼거아닙니까? 그런것들도인지하고상기시켜서속히뭔가는이루어지도록해야지자기이익수단만따지고들어간다면우리가언제까지군민들이피해를보면서그사람이익에우리가수반돼서따라가줘야되냐이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땅값이라는것은과장님올라가면올라가지내려가는일은없어요. 맞습니까?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렇다면계속땅값은올라갈텐데우리가지금이렇게논의하는시간,시간가면갈수록계속땅값은올라갑니다. 올라간만큼그돈을주고또사야되는데지금빨리이문제를해결하는것이제가볼때는가장시급한문제라고생각을합니다. 제가더말씀드리지않아도과장님잘아실거라고생각하기때문에더이상말씀은안드리겠습니다. 이정도해도충분히이해하실거라고보고알고있어요. 과장님께서그문제해결에얼마나고생하고있는지알고있어요. 그런데결과가안나와서제가이런말씀을다시강하게드린것이니까이해해주시고신속하게이부분에대한해결책을찾아주시고도와같이협력해서이문제해결할수있도록답변좀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감사합니다. 304쪽에보면내포신도시교통문제관련현황개선계획제가자료를받았는데요. 먼저내포신도시버스정류장관리현황을제가말씀을먼저드릴게요. 지금내포신도시가한여름의뙤약볕에버스정류장한번가보시면누구나다이해할것입니다. 햇빛가리개없어서빛방사그대로들어오고있습니다. 그안에있으면뜨거워서못살아요. 또하나바람불잖아요. 다터있어서비바람이불면비가안까지들이쳐갖고앉은의자가물바닥이돼버려요. 버스타러나와가지고승강장안에서우비를들고서있지않으면비를맞아요. 혹시그거알고계세요? 제가지난번에도몇번말씀드렸는데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들은바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지금그상황을계속유지해나간다는건문제잖아요. 총체적으로버스승강장전체개선이필요한데계획이있으십니까?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전체를개선할계획은없고요. 일단은지금LH에서조성을했기때문에저희한테인계인수하기전에최대한보강을시켜서인계인수를받는방법이일단우선책이고요. 일단은저희한테들어오기전에최대한보강을하고저희한테왔을때는또맞는시설을보강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말은백번지당한말씀이고,옳은말씀입니다. 그렇다면지금말씀하신것처럼보강이라고한것이어떤것이보강일까요,LH가지금담당하고있을때. 지금저시설알다시피노후도됐지만지금기능상정류장의기능을다잃었어요. 다잃어버렸어요. 그러면보강이라는것은새로다시신설하는것밖에없는데그보강요구할수있을까요,LH한테?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지금현재로서는가능성은많지않습니다. 그런데어쨌든협의는계속하고저희도인계인수받으면저희예산이들어가기때문에인계인수받기전까지는충분한요구를해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렇다면과장님어차피거기는수리라고하는자체가불가능해요,원형대로그대로있으니까. 하지만위에덮개에도태양빛이그냥고스란히들어오는덮개에다가다터있어서비바람다안까지들이치는그런상황인데그거를어떻게보수하겠어요? 보수비용이교체비용보다더들어갈것같아요,제가볼때. 그렇다면LH와적당하게어느정도5대5를하든합의보셔서교체비용우리군과함께들어가더라도어차피우리가인수인계맡으면이부분도해결을해야될부분이잖아요. 7대3이됐든5대5가됐든,아니면LH가전체다하게하시든이문제를속히해결을하셔야합니다. 이거비가오거나눈이왔을때요방법이없어요. 특히어르신들짐들고나와가지고당신몸서있기도힘든데승강장안에들어가서이우비를갖고비를맞고서있어야된다는게말이되냐고요,이게. 더군다나시골도아닌내포신도시에서,그렇잖아요. 정주여건의엄청난지금침해를보고있고외관상보기도안좋아요. 외관상,지금상황에서. 이런부분이지속적으로되고있어서속히이문제해결을하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LH하고심도있게좀상의하시고강하게어필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당초에내포신도시디자인때문에도입된시설로알고있고요. 일단은그런부분에대해서는충분히인지하고있어서노력을해보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알겠습니다. 또하나는순환버스관리하고동향인데요. 앞서서존경하는권영식위원님께서말씀다해주시긴했는데증감해야된다는거저도전적으로동감합니다. 왜그러냐면순환버스가지금운행하는데한대밖에없는것이시간상으로교통심리학적으로보면내가집에서나와서버스타려고왔을때10분이내에버스가오면초조함이없답니다. 그런데10분을넘어가면초조함이생기고버스타러괜히왔다하는실망감을느낀다는것이교통심리학적으로나온통계조사입니다. 그렇다면우리내포신도시가순환버스를제대로돌리려면적어도버스타러나왔을때10분이내에탈수있도록제도적인이거를마련을해야되기때문에순환버스증감해야하는것이맞습니다. 지금예산상으로도보면엄청난적자예요,그렇죠? 엄청난적자인데,과장님말씀한것처럼지금신규아파트들이많이짓고있단말이에요. 곧좀있으면입주도지금현재하고있고,곧할아파트들도있고그러는데이분들의수요와공급을따져보면지금현재우리홍성버스체계도지금바꿔야되긴하겠지만순환버스를돌리지않으면아파트마다다사람을버스로수용할수있는제도가없어요,그렇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지금아까최선경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듯이사실은제일먼저선행되어야될게교통체계개편입니다. 교통체계를개편을해야,차를집에서갖고나오지않아야중심상가의주차장이혼잡하지않거든요. 그런데이거를해결하지않고는주차장을아마만들어도어렵고요. 지금위원장님께서계속말씀하시지만주차타워를만들면기본적으로현재그위치에세웠을때150대내외가아마될겁니다. 그런데지금150억내지200억이들어갈예상이고요. 그런데그거를지금세워도현재임시주차장이200개기준에운영되고있고금년도에80개를더증설을해서280면을운영하고있거든요. 280면갖고도안되는데주차타워하나만들었다고해서그게해결되지않는사안이기때문에임시주차장은임시주차장대로운영하면서그다음에주차타워는주차타워로계속하면서교통체계개편을통해서순환버스를늘리고아파트에서상가나올때는분명히대중교통을이용할수있는그런체계를구축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문병오위원장
맞습니다. 제가늘요구했던사항이바로그사항이잖아요. 순환버스와함께주차타워를지어야주차단속도권한이생기는거고할말이있는거아닙니까? 그래서계속순환버스제도와함께주차타워지어놓고그리고교통위반관련된부분에서단속이들어갔을때할말이있다. 그렇다면지금순환버스와관련된부분에서지금제도적으로증감이필요하다는얘기인거고요. 그리고다시말씀드리지만똑같은버스타러나왔을때버스라고하는건10분이상넘어가면어려워요. 딱내가버스승강장도착해서부터10분입니다. 그런데그어간은충분히순환버스제도를제대로만갖추면가능성이있다고보거든요. 그가능성과함께말씀드린대로주차타워를지어놓고그속에서단속을하면민원이없어요. 당연히없을수밖에없죠. 왜,순환버스가있고주차탑을지어놨는데,그런부분에한번생각을고민좀해주셔서이두가지를좀신속하게처리할수있도록그래서좀내포신도시가정주여건에맞는도시로써의역할을할수있도록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시간이다돼서저역시추가질의로넘어가겠습니다. 추가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재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재석위원
본위원이그자료요구한대로추가질의하겠습니다. 282페이지에보면지금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제가자료를요구했어요. 그런데우리문병오위원님께서내포신도시승강장하고홍성읍11개읍·면승강장은좀차이점이있었을거예요. 2012년도에종류가,76가지승강장에있을때우리최선경위원님도아시겠지만디자인을해서홍성군의랜드마크로해서통합을한번시킨적이있어요. 그래서홍주성또옛홍주역사의고장해가지고색상도거기에맞춰가지고계속그거를통일을시켰어요. 그런데어느날내포신도시가개발되다보니까세련미라든가이디자인이바뀌었어요. 그거를내포신도시하고또홍성읍하고이렇게통일된것을자꾸침투해들어온거예요. 내포신도시승강장하고홍성읍승강장하고분리가됐었는데지금은구분이없어요. 여기에대해서한번,지금보면“홍성군공공디자인버스승강장가이드라인에맞춰사업시행하되여건에맞춰인도형및비가림추가등지역특성에맞게변경추진할수있다.”그거는이해가가요. 그런데앞으로지금홍성군의…보령시든청양군이든인접예산군이든그승강장을통일을시켜놨거든요. 버스색상하고맞게끔또해놓은데도있고,홍성군의승강장을어떻게앞으로유지관리하실건지여기에대해서설명을해주세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이제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에보면지금저희들이홍성군에서계속이제표준으로사용할그런디자인이돼있고요. 내포신도시는내포신도시를만들때디자인을별도로했기때문에아마따로간걸로알고있고요. 어쨌든지금농촌형하고도시형하고사실은조금다릅니다. 그래서일단은농촌에계신분들은완전히비가가려지고문까지달아달라고하는그런요구가있기때문에그거를홍성읍하고,예를들으면홍동이나다른데하고는똑같을수는없고요. 물론디자인은같습니다만문을달고열고하는것들은주민의수요에맞게해야될거라고생각을하고요. 또이제문을달아놓으면또단점이여름에또너무덥다고해서또에어컨달아달라고하시는분들도,그런민원이또있거든요. 그래서사실은문을달기가,저희들은다달기가참어려운실정입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은조금주민들하고소통을하면서설치할때디자인은통일시키되그런부분은조금차별화두려고합니다.
장재석위원
지금과장님말씀잘하셨어요. 문을닫아놓으면어르신들이라버스서는데한참걸릴거예요. 문열고,문닫고버스타는시간도많이걸리는데그운전수들그행위하는거어르신들대하는거잘봐…혹시보셨는지모르겠어요. 짜증내고늦게내리고늦게타면은다그렇지는않은데진짜운전수들기사님들이어떻게보면역량이더필요해요. 그래서그런교육도나는좀필요하다. 그것도한번감안하시고,지금말씀대로그통일된것또변화되는건어쩔수없어요. 그래서주관있게추진했으면좋겠다. 또한가지는예산이지금제가자료요구했는데답변자료에보면,285페이지예요. 확대추진계획이라고했어요,그렇죠? 읽어보면버스승강장을확대하겠다고추진계획을말하면서반대로문제점에는예산한계로승강장보수정비와신설…조기신설하기보수하는데문제가있다,예산. 그렇게해서예산을한번봤어요. 22년도에1억5,000예산이섰어요,그렇죠? 23년도에는1억또24년도에는1억500예산이증액되는게아니고감액되면서확대추진한다고했는데예산이없어서,이게답이안맞아요,지금. 한번여기에대해서설명한번해주세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승강장이이제마중버스도그렇고버스노선같은경우에는점차줄어드는추세거든요. 늘어나는지역이아니기때문에예산을늘리기에는한계가있고요. 기존승강장을일단은개보수하는예산이우선편성되고있습니다. 대신신설이꼭필요한부분들은별도예산을전년도에수요조사를해서몇개씩설치해나가고있는그런현실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지금우리가민원해결이라는것은개보수잖아요. 다그민원들어온거아니에요,그렇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1억이라는예산을정해놓지말고민원파악정확히해서전년도에정확히파악해서예산을거기에실어야되는데이게,이게형식이지예산1억,1억,1억,1억나눠진거는그렇지않아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물론이제수요조사를하긴하는데어느정도예산이이번에1억이었다가다음번에는5억이되고이렇게는사실현실적으로어렵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제가자료요구를한번해볼까요? 이게예를들어서매년개보수하는민원들어올거아니에요. 그통계자료갖고있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지금이자료에있는내용들이다입니다.
장재석위원
아니,예산이전년도예산이서잖아요. 예산을24년도에쓰려면23년도에본예산에담잖아요. 안그래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거는이제승강장은만약에유리가깨졌다든지아니면천장이나이런게보수가됐기때문에그런것을보수하기위한것이지그시설개량을하기위한것들은별도로편성을합니다.
장재석위원
아니,그러니까…승강장이,예를들어서500몇개가홍성읍,면에있잖아요,읍·면에. 그러면각읍·면에서보수한다뭐한다해서다들어올거아니에요,민원이. 그러면분석을해야될거아니에요? 예산을짜야될거아니에요? 어디승강장에얼마들어가고,유리깨졌으니까얼마이거다분석안해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사실은승강장유지보수는거의즉시즉시입니다. 바로바로조치가되기때문에.
장재석위원
그런데예산도지금똑같은예산가지고즉시지원한다는건이게지금답변이안맞으니까제가질문을드리는건데지금과장님답변을하고지금여기…
웃음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하여튼저기…
장재석위원
내용하고안맞아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승강장유지보수하고신설예산은조금더증액하는데노력을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즉각적인조치를위한예산확보를본예산에담을수있도록또그게필요성있으면분석을한번다문제점을다발췌해서예산을한번세웠으면좋겠다. 저는그렇게제안을드릴게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이제위탁사업에대해서제가자료를요구했어요,농어촌공사. 지금위탁관련사업만지금이렇게자료를줬네요. 위탁사업한내용은자료가없고,제가그거는나중에자료를제출을해주세요,위탁사업한내용은.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데여기보면우리가한국농어촌공사천수만사업단에서관리하고있는홍보지구있잖아요. 지금이게“미준공지구로가뭄시에운영비확보가불가하다.”이렇게답변을했어요. 준공이언제이게된거예요,준공이? 저기예를들어서천수만저쪽보령댐하고또우리홍보댐하고준공이언제된거예요? 준공이지금안됐다고그러는데…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준공이안됐습니다.
장재석위원
댐막은그시기가있을거아니에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지금준공이안됐다는얘기는전체적인사업이준공이안됐다는얘기고요. 일단은댐막은거하고,방조제막은거하고관로까지다들어있는게사업계획이거든요. 그런데일단그사업계획이준공이안됐다는얘기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이게지금홍보댐은2001년도에이게댐이준공이됐죠,막는거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천수만댐은…보령댐은2001년도. 맞습니까?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저수지방조제공사는마무리됐는데요. 그거를이용해서물을공급하는양수장하고관로…
장재석위원
아니,그거는알고있어요. 그런데제가이제질문드리는거는지금미준공됐잖아요. 농업용수를…목적이농업용수,우리가농촌에사용하기위해서이댐을막은거아니에요? 관로같은거하고침수피해방지하고,하여튼농업기반전반적으로그런게마무리가안돼서미준공이잖아요. 그래서지금여기보면은미준공으로해서운영비를군비로확보해가지고공기관농어촌공사에위탁을지금주는거아니에요? 그러면군에서는이미준공이라해가지고계속지금예산군비로이렇게지원해야돼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지금저희가지원할때는극심한가뭄이들었을때물공급이안돼서벼를못심는다든지할때만일시적으로공급하는,저희가요청에의해서이렇게하고있고요.
장재석위원
지금국회의원도다시당선됐고지금농어촌공사지금까지도공사하고있어요. 그런데지금한20…몇년된거예요? 지금공사가몇년동안하고있는거예요,지금? 20년,23년을지금공사하고있어요. 저는군에서참답답한게준공예약도없고23년동안농업기반해가지고공사가지금이루어지고있고준공도안나고있는데군비세금으로인해가지고뭐위탁해가지고아쉽게지금계속하고있잖아요,물대고하는거. 가뭄시에,예? 그러면그요구를중앙으로못해요? 준공이언제떨어지는지,이거? 과장님,한번생각해보세요. 천수만우리지역이잖아요. 그러면그거언제준공계속기다리는거예요? 우리가왜힘들여서얘기하냐면은우리가이제위탁을지금여기주고있어요. 자,가물어요. 가물면돈예산주면서도우리가쫓아다니잖아요. 사정해야되잖아요,지금. 그렇죠? 올해만지금가뭄이없어서천만다행인데계속고생하셨잖아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문제점그리고사업이지금없는데여러가지사업을우리가홍성군에서위탁을줬잖아요. 예를들어서한발대비관정파는거라든가기계화경작로확포장공사,그렇죠? 또경지정리,기계화경작로확포장뭐이런거줬잖아요,위탁을계속. 그전에건설과에서.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한참전얘기입니다.
장재석위원
글쎄,그준후에민원이얼마나많아요. 그민원을저기군의원들한테맨날뭐해달라고하고군한테해달라고하는거아니에요. 그런것을왜우리관에서는가만히있냐는거지. 여기보면은뭐양수장고장으로인해서영농철에우리가막뛰어다니고사정하는거또태풍이나농수로관리잘못해가지고배수관문이막힌다든가하면그사람들우리가건의하면들어줘요,안들어줘요? 뭐둑이터진다고하는데예산없다고하잖아요,지금. 안그래요? 이런전반적으로지금홍성군의문제점을,이제과장님되셨으니까뭔가농어촌공사하고이천수만사업단이어디에요,여기관리하는데가. 확실하게해결을하고위탁을주고해야죠. 어떻게생각해요,제가지금질문드린거를.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하여튼지금준공관계는제가이제정치적인면도있고여러가지사안이있어서지금준공이지연되는걸로알고있고요. 어떻든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빨리준공이돼서저희예산이들어가지않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23년동안준공이안나가지고우리가지금참…이게준공이나면모산도고뭐고관리하는지역이홍성군으로전환이돼요. 아쉬운소리안해도됩니다,그렇죠? 그런데지금준공이안났기때문에지금천수만사업단에서가지고있는거예요. 그래서이런여러가지파악을해서위중앙으로보고가돼야돼요. 우리홍성군의애로사항,지금있는사업을. 그냥누구하나건드리지않으니까지금23년동안가는거아니에요. 제가말씀드린거는이제과장님이업무를시작하셨으니까다른과장님은그렇다치고뭔가지금이농어촌공사하고좀해서해결할수있는방법을좀가졌으면좋겠다해가지고제안을드려서말씀드리는거예요,저도답답하기때문에.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노력하셔야돼요.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분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자료하나못한거마무리하겠습니다. 317쪽이에요. 보도기사관련홍성군대처현황및향후계획관련돼서이거뭐말씀안드려도과장님이내용잘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알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잘아시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제가앞서서우리장재석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던부분과연관돼있는부분이기도합니다. 지금농어촌공사가너무안일하게우리홍성군하고대치를하고있어요,일하는모든부분에있어서. 지금이게하루이틀도아니고지속적으로문제제기를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농어촌공사행태는배째라예요,배째라. 그러면어떻게해야돼요,과장님. 지금이런시급한문제에집중호우로인해서배수로가무너져서주민들의안전에문제가오면당연히농어촌공사에서나와서그문제를해결해야죠,자기주관이기때문에. 맞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런데거기는지금보도자료에보면알지도못하고있어요. 내용전달받은것이없어서모른대요. 이게말이됩니까? 직무유기하고있는거죠. 그런데전달사항도없이우리군은또나가서주민의안전이라해서1억3,000만원예비비들여서보강공사진행을했어요,그렇죠? 안전을위해서하는건맞아요. 그런데주체가누구냐는것이죠,주체가. 예를들어서지금우리길거리에있는빌딩하나가문제가있어요. 그러면주민의안전때문에문제가있으면우리가가서보강공사해줘도됩니까? 그거는아니잖아요. 농어촌공사하고우리하고민간하고해주는것도뭔상관이에요. 똑같은입장이라고보면의미가없잖아요. 우리군에서는답변이그래요. “주민의안전을위해서했다.”그거맞는말이에요. 그렇지만주체가누구냐이말이에요. 군민이누가됐든방금전에말씀드렸지만빌딩에문제가있어주민의안전에위협을받는다. 그러면우리군비들여서주인허락없이그냥막공사하고해도되는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거지금똑같은이치인데언제까지농어촌공사이분들하고이렇게우리가끌려다니는행정을해야되는지도무지이해가안가요. 그렇게수없이얘기를하는데도불구하고아직까지도농어촌공사가제가볼때는갑중에갑이고우리군이을중에을이에요,지금. 모든행태가그래요. 왜이렇게되는지이해가안가요. 도대체그내막이뭔지도모르겠고,우리군행정에아무리농어촌공사문제점해결하라고말을해도결론은원점이에요. 도대체왜그러는지모르겠어요. 농어촌공사가“예산이없어서못합니다.”그한마디면그냥끝나는건데우리는그예산이없다는것을그대로수용을하고해줘요. 왜그러죠? 왜그거를그렇게해야되는지모르겠어요. 우리과장님답변좀한번해주세요,저는모르겠으니까.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일단주신말씀은충분히공감하고요. 대신이런반대급부도있습니다. 그거로인해서피해를보는게또주민들이기때문에저희군에서는또일정부분신경을썼다하는말씀을드리고요. 이게전적으로그거를그렇게방조하겠다는건아니고요. 일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어느정도의책임성이나이런것들을갖고앞으로는대응을해나가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지금당장,예를들어서수해복구를통해서누군가가엄청난피해를보고생명이오가는아주위중한상황이면저도이해가갑니다. 뭐그렇게우리군에서판단했기때문에했을거라고생각도하고요. 그럼에도불구하고적어도농어촌공사에서나와서같이인지하면서일단은우리가돈이없으니군에서먼저해주고우리가여기에대해서차후에예산을넣어주겠다. 뭔가는서로협업하면서일을해야될것아닙니까,그렇죠? 이게,이게답이잖아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지금과장님말씀처럼주민들의긴급으로인해서주민들이피해가기때문에예산을투입을했다했어요. 투입을하는그것이근거상에어떤근거를갖고투입을하는거예요,이농어촌공사남의땅에다가. 근거있습니까?
자료요청할게요. 이근거자료제시해주십시오. 자료요청하고,또하나예산회수하시라고그랬는데회수할방안이없다고나오는데,회수할방안도없는예산을그러면예산을줄수있는방향이있어서준것도아닐테고,회수할수없는예산을,군비를이렇게낭비해도되는겁니까? 이것도문제가있어요. 방법론더찾아보시고요. 왜회수를못하면왜못하는지까지답변서제출부탁합니다. 자료를요구할게요. 지금요제가왜이런말씀을강하게어필을하냐면지금까지농어촌공사와연관돼있는민원을해결하려고보면모두다우리군에게다이관을시켜버리고심지어우리장재석위원님지금말씀하신것처럼의원들한테얘기하라고시킬정도로말도안되는행위를지금농어촌공사가하고있단말이에요. 민원이들어가면그민원을우리한테하지말고돈이없으니까지역구의원한테말하라고아니면실·과한테얘기해서해결하라고이렇게떠맡기려는이런행정을지금농어촌공사에서하고있는데언제까지우리군이이거를바라보고,그거를받아주고행정을이런식으로해야되는지저는이해가안간다이말이에요. 죄송하지만우리국장님좀늦게오셨는데이부분에대해서우리국장님도인지하고계시리라고생각을합니다. 들으셨니까우리실·국장님하고우리과장님,담당우리팀장님들머리맞대서근본적인해결방안찾아주시고제가요구했던자료제출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추가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없으시므로건설교통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건설교통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장재석위원님께서요구하신마중버스용역결과보고서와예산내역서,농어촌공사홍성지사위탁관련세부내역,문병오위원이요구하신농어촌공사관리구역군예산지급근거와미회수근거자료6월19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그동안감사준비하시느라수고많이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이번감사에서문제점으로지적된사항에대하여심도있게검토하여개선할점은개선하고여러가지제시된대안들에대해서는업무수행에적극반영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건설교통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6월17일월요일오전10시부터허가건축과,도시재생과소관에대한행정사무감사가있음을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금일계획된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