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윤일순 의원 발언
은미
김은미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행정복지위원회소관3일차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오늘은민원지적과,복지정책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먼저민원지적과소관부터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3규정에의거관계공무원출석에따른증언및의견진술을위해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증언한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였을때에는고발할수있고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은나오셔서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호규
복호규민원지적과장
선서!본인은홍성군의회행정복지위원회2024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4년6월14일 민원지적과복호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은미
김은미위원장
다음은민원지적과소관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대하여설명을듣고일문일답식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호규
복호규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복호규입니다. 민원지적과소관7건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민원지적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는235쪽에민원업무처리편의성증진이있습니다. 여기보면236쪽에여권연장업무처리건이있습니다. 이거보시면화요일,목요일만여권연장업무를하고있잖아요. 그런데실적이라고해야될까요? 실적이상당히적은데.
호규
복호규민원지적과장
이게민원처리기간이3,4일돼서민원인한테미리안내를합니다. 급한사람들은우편으로도많이신청을하고요. 왜냐면이여권이외교부에서우리한테오는기간이있는데우편으로발송하면더빨리갈수가있어가지고그렇게안내를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뭐냐면지금계속화요일,목요일여권때문에연장근무를하고계시잖아요. 물론우리이제군민들한테는,민원인들한테는도움이될수있어요. 아주급하거나못오시는분들한테는도움이아예안되지않지만대개보면이게주52시간따져가지고2회운영계산하면약1.9건정도처리가되거든요. 이렇게하는거에우리직원들도군민이거든요. 직원들의처우라고해야될까요? 이런거를생각하면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우편업무라든가이런식으로방향을바꿔서우리직원들의그런피로도를낮출수있는방법이있지않을까저는그거를생각해보는겁니다. 실적이적다고해서제가뭐라고말씀드리는게아니고요. 이렇게하다보니까인건비도마찬가지로근무하게되면인건비도상승이될것이고요. 그리고우리직원들의업무에대한효율도떨어질것같은데이거를좀변경해보실생각은없으실까요?
호규
복호규민원지적과장
이게시행할때당시민원인편의를위해서…
정희
이정희위원
맞아요. 편의를위해서한거는맞지만지금보면편의를위해서개선했는데보니까처음생각보다는…처음생각할때는실적이어느정도나올줄알고하신거잖아요. 그런데그거에비해서이용하는사람들이많지않다보니까우리직원들보호차원에서도다른방법으로구상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우리직원들이잘못해서가아니라그리고제가알기로는여권연장하는거,연장이잖아요. 처음이아니기때문에인터넷으로접수도가능한걸로알고있어요. 맞습니까?
호규
복호규민원지적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다면우리직원들의근무여건환경개선을위해서라도이거는방법을좀달리해보실수있지않을까제안을드립니다.
호규
복호규민원지적과장
우편발송도있고하니까직원들한번여론좀들어봐가지고바꿀수있으면바꿔보도록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직원들도우리군민이기때문에그런거를조정해줄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왜냐면지금점심시간도저희가공무원들은근무여건을생각해서점심은쉬고있잖아요. 민원업무를안받고있잖아요,전체적으로. 그러다보니까그런방향으로바꿔주십사제안을드립니다. 그리고237쪽이요. 민원응대공무원근무환경개선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 얼마전에도안타까운소식이있었죠. 타지자체에서공무원들. 그리고지금젊은공무원들이계속유출되고있는상황이잖아요. 물론이유가각각다를거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우리가악성민원이발생할때저도민원을받아보면단호하게대처하지못해요,솔직히. 그렇죠? 단호하게공무원이라는입장때문에어떻게보면을이잖아요,민원인이갑이고. 이런표현이맞을지모르겠으나그래서저희들또한의원들도민원인을상대할때단호하게대처하지못하지만우리계속적으로지속적으로발생하는악성민원에대해서는어떤해결방안을갖고계신지. 과장님은어떤방법을갖고계신지여쭤보고싶습니다.
호규
복호규민원지적과장
사실민원인은조용히일을처리하고갑니다. 민원아닌사람들이진상을피우고있습니다. 보면감사쪽에서도계속세번이상같은거로민원을내면종결처리할수있는그런제도도있고그런데지금민원인이라기보다도고질적으로계속찾아오는분들이있어요. 어떻게보면그사람들의습관이라고할까요. 어느기관이든…감사원에도있다고하더라고요,저희기관하고똑같이.
정희
이정희위원
그럴때우리직원들을보호해줄수있는방법을어떤방법을사용하는지여쭤보는겁니다.
호규
복호규민원지적과장
저희는매주친절교육하면서엊그제도우리팀장이나얘기했지만직원들이같이대응하고있고팀장들이미리앞서서나서서하고직원들피해안가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잘하고계시는데요. 좀더더신경을쓰셔서우리직원들보호에…그리고팀장님들은그런경험이많으시잖아요. 많으시다보니까좀능숙하게대처할수있는이런것이있으신데신입직원들이나직원들은그런것이부족하다보니까,부족하기보다도경험상우리팀장님들이훨씬더,팀장님보다도과장님이훨씬더노련하게대처를잘하실수있을거라고생각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우리그런민원인들에대해서그런대처를조금우리팀장님들과과장님들께서많이도와주셔서직원들의근무여건환경을개선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뭐에대해서물어봐야되나. 우리가보니까외국인여기지원단이있더라고요. 그렇죠,민원행정서비스에서. 그러면여기는내부공무원이영어나일본어,중국어는할수있는데베트남어나러시아어나이런부분은이렇게이분들이와계신것도아니고전화로하신다고그러셨나요?
호규
복호규민원지적과장
예,전화로하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전화로했을때이게잘통역이되나요?
호규
복호규민원지적과장
저희가만약을위해서지원단을구성해놨는데금년도같은경우는1건,베트남어는우리직원들자체가못하니까전화연결해서통역해서민원을처리해줬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이봉사자분들은어떠한보수라든가이런거는있나요?
호규
복호규민원지적과장
없습니다. 내부공무원같은경우는외국어에능숙한공무원들을했는데사실이분들이와도내부적으로거의처리가가능하고이세개외국어외가문제인데이것도홍성군가족센터이쪽에서도움을주고있기때문에처리하는데문제는없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군은그렇게한다지만면단위같은경우는어떻게하나요? 꼭군으로만다오시는건아니잖아요,민원인들이. 이분들이오셨을때면단위에서는어떻게처리하고있나요?
호규
복호규민원지적과장
면에도민원자체가어느정도본인이하고자하는민원을가지고오기때문에언어불편해서처리안되고그런거는없더라고요. 그사람이뭐를하겠다고의사를전달하면처리가가능한거로알고있습니다. 이것도한번…
윤일순위원
이것도한번체크해보시는게좋을것같은데요.
호규
복호규민원지적과장
한번읍·면까지같이저희가족센터자원봉사자를연결시켜서하는방법도구상해보겠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리고우리가민원처리를하면고객들한테설문이나이런거안하나요? 고객만족도이런거는…
호규
복호규민원지적과장
고객만족도보다도민원처리고객만족도는매월30명에대해서전화…
윤일순위원
전화로요?
호규
복호규민원지적과장
예,종결처리된민원에대해서전화조사를30건씩하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매달30건씩요?
호규
복호규민원지적과장
예,그렇게해서통계를잡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렇다면거의만족도는…
호규
복호규민원지적과장
예,지금95%. 직원이조사해서그러나몰라도일단95%는나오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아까민원대응공무원들우리가여러가지민원“내가갔더니민원처리를늑장부렸다더라.뭐가어땠더라.”하고서그런악성민원같은게많이있잖아요.
호규
복호규민원지적과장
저희민원이라는게우리한테접수된민원은저희직원들…우리가1일이상30일미만이지만스피드지수보면되게높게나옵니다. 이것도80%이상나오고있거든요. 그러니까10일이내에처리하라고했으면저희는한이틀내에처리하고그런상황인데지금악성민원이라는거는이민원접수안한민원인이악성민원입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이거저기뭐야. 비상벨웨어러블캠모의훈련같은거하신다고했는데이런건진짜해보니까효과는어때요?
호규
복호규민원지적과장
사실경찰서까지연결않기위해서저희팀장들노력하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아니,이거모의훈련같은거하신다고했는데이런거는…
호규
복호규민원지적과장
이거는경찰서벨이…화장실하고똑같은개념입니다. 벨은설치됐는데경찰서가…
윤일순위원
아,그러면위급했을때그냥우리가이렇게누른다는그런개념이군요?
호규
복호규민원지적과장
예.
윤일순위원
그러면민원대응에대한매뉴얼같은거는있으세요? 우리군에.민원실에.
호규
복호규민원지적과장
특별한매뉴얼은없습니다. 저희가접수민원은사실민원이아니고저희방문해서물어보는민원있잖아요,민원접수하면. 그게저희는그민원이큽니다.
윤일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드론에먼저도교육비지원해주고그러시잖아요. 그러면지금현재있는직원들은거의드론자격증은땄나요?
호규
복호규민원지적과장
저희민원지적과지적직들은거의의무적으로따고있고요. 지금드론은있는데또안딴부서가있어요. 그거는따게끔…축산과같은경우는지금드론은있는데자격증이없는부서가있거든요. 독려해가지고직원들중에서따도록…우리가하반기에교육도있고하니까요꼭교육받도록해서드론을운영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축산과나이런데드론으로뭐를찍어야된다이런경우에는그러면우리민원지적과직원들이나가주시는거예요?
호규
복호규민원지적과장
예,저희는거의전문가수준이라요민원지적과에서다해줄수는있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렇다면그분들에대한근무인센티브나이런거는드리나요?
호규
복호규민원지적과장
드론에대해서는없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래도…
호규
복호규민원지적과장
저희가도에서측량경진대회도있고한데우리부서3년동안계속우수한성적거두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런분들한테그래도인센티브라든가이런거근무평가할때그런것좀주면그런거필요할것같은데,그런부분도요.
호규
복호규민원지적과장
드론경진대회같은경우는많이발생해가지고거기가서상받는게훨씬나을것같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래도직원사기를위해서한번우리과장님한번생각해보십시오.
호규
복호규민원지적과장
예.
윤일순위원
드론장비를사용함으로써예산절감같은거는되나요?
호규
복호규민원지적과장
예산과문제되는건아니고요. 시대가변하다보니까저희도그변화에맞춰가지고선제적으로대응한다고보면되겠습니다.
윤일순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윤일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
과장님,가볍게그냥간단하게만질문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13페이지용역과관련된부분입니다. 민원지적과관련된용역을쭉봤어요. 쭉보니까제가행감자료쭉보다보니까특정하지는않겠습니다. 수의계약2천만원범위내는그렇게근거에따져서수의계약을할수가있기때문에넘어가려고하다보니1억5천만원이넘는데수의계약으로진행한업체가있더라고요. 사유를보니까경쟁입찰을하지않고입찰자가단독입찰이어서유찰이됐고그런과정에서지방계약법시행령제26조2항을근거로진행한거로판단이되어집니다. 제가그렇게이해를하였습니다. 제가이해한것이맞는것인가요?
호규
복호규민원지적과장
여기지적관련은일을할수있는업체가지적공사국토정보공사인데거기하나인데지금은민간업체가생기고있습니다. 그래서입찰도가능한데현재로서는거의큰거는국토정보공사에서단독으로다하고있습니다.
이정윤위원
특정업체는제가말씀드리지않겠습니다. 수의계약금액은1억5천이좀넘더라고요. 수의계약금액은1억5천이좀넘는데그래서이제그이후에대전지방조달청에서온공고문을보니까다시재공고를할것인지수의계약으로진행할것인지에대해서회신이왔습니다. 그이후에우리가보니까우리홍성군에서는재공고를하지않고수의계약으로진행한과정이있었는데혹시그렇게판단한근거는무엇인가요?
호규
복호규민원지적과장
지금구토지대장한글화디지털구축사업관련이거든요. 이것도같은맥락으로할수있는업체가한정되어있기때문에단독입찰들어온겁니다. 할수있는업체가…
이정윤위원
또연도내사업을진행하려고하면특정업체가단독으로전문화된업체가있기때문에저는충분히그부분에대해서이해를합니다. 그런데이렇게보면자체판단해서수의계약을한것까지는본위원이이해를하는데우리민원지적과에서수의계약에근거를둔지방계약법시행령제26조2항밑에3항에보면2항에따른수의계약인경우에도보증금과기한을제외하고는최초입찰에붙일때정한가격과그밖에조건은변경할수없다라고고시가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제가여쭤보는핵심포인트는최초입찰시제안요청서의평가대로평가를하신것이맞는지,어떻게평가를했는지에대해서일단여쭤보겠습니다. 제안요청서보고서제가한번여쭤보는거예요.
호규
복호규민원지적과장
그자료에대해서는제가업무파악을못했습니다.
이정윤위원
그렇습니까? 답변해주실다른팀장님혹시계십니까?
은미
김은미위원장
담당팀장님답변석에나오셔서소속밝혀주시고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민철
박민철공간정보팀장
공간정보팀장박민철입니다. 저희가수의계약을작년에했는데이거는도비보조사업으로2개년하는사업이고요. 그저희가제안경쟁입찰을조달청에의뢰를했습니다. 그때당시의뢰를했는데코로나에의해서한시적으로법이3년동안이번6월까지유효하다고해서입찰을했는데두번유찰이됐어요. 그래서두번정도유찰이되면코로나에의한지방계약법에의해서안해도되고해도되는데그래서조달청에서저희한테수의계약으로할것인가그거를의뢰합니다. 그러면저희는위원회를통해야는데위원회가수의계약을할수있는그런위원회가없습니다. 그래서저희가제안평가를보고수의계약을해도되겠다해서수의계약을한것이고또이업체를뭐…그런데이게저희가이런사업을하면이게일을할수있는업체가있고못하는업체가있습니다. 그러니까라이센스만갖고서입찰을덤볐는데저희가그래서서산이나…이게도비보조사업이거의1년에한5개시군이하는데거기서한3개시군은다른업체가하고저희가그런추이를봤을때못해요,그일을. 그래서저희가이업체가가장많이하고가장전문성이있어서이업체를선택하게된겁니다.
이정윤위원
저는그부분에대해서는십분공감을하고요. 여기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기준을보면재공고입찰을하였으나유찰될경우에는등등등등수의계약을추진될수있으며이경우제안서적합여부판단은수요기관의장이한다라고되어있는근거가있어요. 방금말씀해주신것처럼평가기준평가위원회가해야되는것을변경하라는법적근거는없지만수요기관의장이한다라는근거가있기때문에큰취지로보면벗어난거는아니에요. 그러면다른말씀제가드릴게요. 제안서평가는제안서평가를좀봤습니다. 제안서평가는평가기준을거쳐서제대로하신게맞는건가요?
민철
박민철공간정보팀장
예,맞습니다.
이정윤위원
제가잘못이해를하는걸수도있으니까이해를시켜주십시오. 적합성평가기준을보니까적합여부에적합,부적합해서적합,적합,적합이쭉있어요. 적합성평가쭉있고다적합이있는데보통은평가기준을할때배점을하는…여기있네. “기술능력평가점수가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에85%이상인자중에서선정한다.”라고되어있죠,수요물자입찰공고를보면. 평가기준이몇점,몇점해서쭉있잖아요. 그래서제가이해가안가서여쭤보겠습니다. 제가알고있는바로는점수로변별을해야하는거로알고있는데적합,부적합으로되어있고혹시점수로평가한기준이있는데도불구하고결과보고서에는첨부를안한것인지아니면적합,부적합으로해도되는것인지한번저한테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박민철공간정보팀장
그부분은저희가이번에도수의계약을했는데저희가원래저희도그거몰라서그거를위원님말씀대로85점점수를내게되어있는데저희가몰라서그거를적합으로만점수를내지않았었습니다. 저희도처음해보는거고그래서그거를조달청에올렸더니조달청담당자도그거를몰랐기때문에그냥인정을해준겁니다. 그래서이번에저희도똑같이그렇게그냥85점이상점수를안내고다시올렸더니조달청담당자가새로바뀌어가지고전화가왔습니다. “이렇게하시면안됩니다.이거는잘못된거니까이거는점수표를내서85점이상이되어야만이.”그래서이번에저희도다시2차할때는점수표를다시해서점수를내고서다시한겁니다. 그래서그거는저희처음에코로나법에새로생겼기때문에저희도그거를모르고서그렇게한겁니다.
이정윤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이해갑니다. 솔직한답변너무너무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여쭤보겠습니다. 구토지대장2차용역사도동일하죠?
민철
박민철공간정보팀장
예,맞습니다.
이정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본취지는다이해를해요. 다과정도이해하고방금말씀해주신것처럼적합,부적합에대해서도그러한과정에있어서도미스착오가있었던것이고제가하는것은평가는이제아셨으니까평가는제대로하자. 그래야우리공무원분들도가시는길에있어서이런부분은남기면안되잖아요. 그런부분이염려돼서질의를드린거고요. 그렇기때문에제가오늘말씀드린것은특정업체의능력이나계약과정에서불필요한부정이라든지이런게있어서짚은것은아니고요사실핵심포인트는이부분이었거든요. 이런부분은숙지해주셨다고하니까충분한답변이되었고요. 질의는제가이따가보충질의때또다른거있으면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정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동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몇가지만여쭤볼게요. 드론에관한건데드론이우리실생활이나관공서에서많이활용되고있잖아요. 솔직히재난이나농업분야나이런데서많이활용되고있어요. 아까윤일순위원님도말씀하셨는데자격증관리는민원지적과에서하시는거죠?
호규
복호규민원지적과장
예,저희가드론은총괄하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아까도윤일순위원님도축산과에대해서얘기했는데그러면벌써2022년도에그분이퇴직을하셨잖아요. 그러면벌써1년반이라는공백이있어요. 그렇다면축산과는드론을1년반동안운행을하는건가요,않는건가요? 만약에자격증을갖고있는분이없다고그러면.
호규
복호규민원지적과장
현재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이유는자격증이없어서요?
호규
복호규민원지적과장
어쩌면의지문제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왜그러냐면드론의한계는저희아무도모릅니다. 지금실생활에서보면하다못해커피한잔같은경우드론으로해서배달하는시기가됐거든요. 그렇다면이렇게쭉보니까홍보전산과같은경우도한명으로되어있더라고요,자격증이. 그렇다보면여기도영상이나뭐솔직히관광지촬영이나한다고하면드론의활용도는높다고보거든요. 아까전에홍성군청에보니까32명이자격증을소지하고있다고지금돼있더라고요. 그러면1년에몇명정도가자격증을취득하는거예요?
호규
복호규민원지적과장
이거는계속유지되는거고취득은별로없습니다. 유지되는겁니다,계속.
동규
신동규위원
차후를볼때드론의활용성은많은데군에서는자격증을1년에규정이되어있는게아니라지금하지않고있다는얘기죠? 32명보유하고있고1년에홍보해서자격증을취득하게끔해주는거는않는다는얘기죠?
호규
복호규민원지적과장
예,특별히직원한테강제적으로는않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어느정도는강제성을부여해야되지않을까생각하는거예요. 솔직히농업분야에드론으로해서농약부터시작해서여러가지일들이행해지고있고여기에보면자료에도활용능력이많거든요. 산림녹지과는산림녹지과의그역할들이있어요.
호규
복호규민원지적과장
이거는직원들자격증이고요. 지금농업쪽에서는농업기술센터쪽에서자격증가진분들이농약살포니…
동규
신동규위원
그거는그부분이고요. 그래서왜냐면군청직원들이자격증을많이소지해야되지않을까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 올해같은경우는자격증을취득하신분이없다고그런다고그러면32명에서그냥안주할건지. 자꾸각부서별로홍보를해서직원들이자격증을따게할건지과장님한번거기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규
복호규민원지적과장
홍보전산담당관,축산과같은곳직원들몇명씩자격증따가지고업무활용하도록이렇게저희가약간강제적으로라도교육을받게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아니,홍보를해서…솔직히녹지과같은경우는특히필요한부분이녹지과거든요. 산불예방부터시작해서한다고하면군청직원들이나는드론자격증을많이땄으면좋겠습니다. 그래서과장님이그런거좀홍보하셔서자격증을따게끔유도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규
복호규민원지적과장
예,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받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
아까빠트린거,민원처리스피드지수및마일리지제도있죠. 거기에서보면정해진부서에서정해진업무점수를많이따는그런자리가있나요? 그러니까이업무를하면점수가높다.
호규
복호규민원지적과장
이게보시면알겠지만과는,처리부서는약간정해져있고요. 직원은저희가그래서3년동안선발을제외하고있습니다. 한사람이상을받았으면3년동안은못받게끔다른직원이상을받게끔.
윤일순위원
그러면그자리에다른직원이가면거기서또3년하면상을받는건가요?
호규
복호규민원지적과장
3년이아니라분기별로받을수있습니다. 분기만되면받는데그자리에서3년이상근무해도3년동안못받는거죠.
윤일순위원
그게그러니까여러직원들이좀서로공평하게이거를정해져있다이것도한번제생각에는실제로다른부서에있어도열심히노력하는직원들이있잖아요. 그런분들을상을줘야되지않을까요?
호규
복호규민원지적과장
여기보면나오겠지만지금복지정책과가조금많은데여러과에서골고루받고있는거로나오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분배식은아니죠?
호규
복호규민원지적과장
예,그거는아닙니다. 열심히하는직원한테주는거지. 그거조금만하루만늦춰놓으면절대상못받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래서혹시나해서한번여쭤본거고요. 그리고뭐라고그러나. 아까이정윤위원님말씀…드론으로지형을찍어가지고지적재조사해서그예를몇년전에그거를받았는데,드론으로찍어서받았는데“당신땅은그대로맞습니다.”이렇게했어요. 이렇게했는데몇년이지나서“거기옆에2m짜리도로가있습니다.”이런경우는굉장히황당한경우거든요. 그거를지적재조사…“땅이맞습니다.”하면사람들은대개어르신도그렇고“아,우리땅그대로있구나.맞는구나.”이렇게했는데나중에보니까“거기에2m도로가있습니다.”이런경우는엄청황당하잖아요,주인입장에서. 우리땅인지알고계속사용하고있었는데이런경우에는자세하게“땅이맞습니다.”이렇게보다어르신들은잘그런거를모르니까“이렇게,이렇게해서이렇게됩니다.”라고좀…
호규
복호규민원지적과장
그런거는금방설명하면민원인들도알아듣고금방되는데저희가업무추진하는데지적재조사의문제점은이웃과의오랜기간다툼입니다. 그다툼은좋게해결해주려고해도해결이안되고…
윤일순위원
아니,그거는이웃간에그거는알지만그렇게황당한경우를겪으면“어,이거우리땅인데왜도로가생겼어?”이런경우가있었거든요. 그래서한번그런거는자세하게설명좀해주시고또지적재조사를했는데우리땅이몇평이야. 몇평인데딱“이나머지는도로로들어가야겠습니다.”하고통보를하면그거는우리땅,만약에80평인데60평만해주고20평은“도로로들어가야겠습니다.”하면이거는어떻게보상해주는거야. 군에서보상해주는건가요?
호규
복호규민원지적과장
조정금은군에서보상을해주고요. 땅이늘어난데는군에서세외수입으로돈을받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만약에이땅주인이“아,싫어.우리는그냥우리땅그대로갖고골목으로가지고있겠어.”이렇게될경우에는?
호규
복호규민원지적과장
협의가안되면지적재조사라고해도협의가안되면그민원인이안되면그대로놔둘수밖에없는여건입니다. 협의가중요시…
윤일순위원
협의가안되면요?
호규
복호규민원지적과장
예,저희가강제할수는없습니다. 그래서개인과개인경계에는협의안되는곳이계속지적재조사끝나도다툼이생기고그러고있습니다. 협의가안되기때문에그렇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런데거의협의는되나요,그런문제가생기면?
호규
복호규민원지적과장
거의협의가되는데오랫동안다툼이몇십년이웃과의다툼이지저희와의관계가아니고땅소유주와의다툼이지저희와는별문제는없습니다,저희하고는.
윤일순위원
그런가요? 잘알았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
과장님,아까전에박종연팀장님도말씀을주셨는데올해도드론경진대회우수상타셨다면서요?
호규
복호규민원지적과장
예.
이정윤위원
기존에는우스갯소리로말씀을주셨는데백전노장들이하도참여를해가지고우수상이돼서그만나오고새로운싱크탱크로한번보내라고했는데올해젊은직원들이나가셔가지고경진을했는데도불구하고우수상을타셨다면서요?
호규
복호규민원지적과장
3년연속직원들이바뀌어서나가고있습니다. 저희홍성이워낙특출나가지고요바꿔서…
이정윤위원
최우수상은특정한시군에서혹시계속타는건가요?
호규
복호규민원지적과장
부여에서타는데부여팀장들오랜경험이있는데서올해거기한테최우수를놓쳤습니다.
이정윤위원
제가너무감격스럽고너무좋은것이연차가있고경륜이있으신분들부터경험을쌓아가는직원들까지해서평준화가된실력이너무감사드리고우리홍성군의보배다그말씀으로과장님께다시한번고생하셨고담당팀장님한분,한분께도고생하셨다는말씀으로마무리질의하겠습니다.
호규
복호규민원지적과장
우리지적공무원들은똘똘뭉쳐가지고드론에대해서는전문가가돼있습니다.
이정윤위원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으신가요? 그러면저는243페이지에오늘보면지적재조사관련해서말씀들이좀많으신것같습니다. 또우리과장님께서도잘말씀을해주셨는데지적재조사특히나너무나이해관계도많고어려운부분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아까도말씀하셨듯이드론으로하고여러가지하면서면적변동도있을수있고또체납도있을수있다라고얘기는하셨어요. 그렇죠?
호규
복호규민원지적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런데드론으로예전에100년지나고여러가지있었습니다. 그런데드론으로찍고하다보니나는내면적이이만한줄알았어. 그런데드론으로딱찍어보니까그게말도못해요. 그런데분쟁의소지도있고이웃간에,토지주간에분쟁이심하고측량하고이렇게하다보니까현장민원이많이생기는거로알고있어요. 이웃간의분쟁이아니라내가“내토지가이렇게되어있었어,”라고생각했는데드론으로딱찍어보니까말도못하고“어째.”이렇게되는경우가있어요. 그러다보니까나는이토지가내토지인줄알았어. 그런데그러다보니까체납을할수밖에없는상황도벌어지고되게난감한상황들이많이벌어지는것같아요. 그렇죠?
호규
복호규민원지적과장
지금2013년도에지적재조사한장곡광성리같은경우는이장님이이장을13년봤는데도지금와서본인이다하고했어도민원을제기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맞아요. 이게현실의민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타인과의분쟁보다내가지금몇십년,몇백년…그러니까백년이라고하지만몇십년을내가내부모한테받은재산그러고서살았는데시대가변해서드론을딱찍어보니까내땅이아닌거라. 그렇죠? 그리고나서내땅인줄알고열심히했는데그러다보니까체납도내가아닌범죄자가된거예요. 그런상황도벌어졌어요.
호규
복호규민원지적과장
그거를바로잡기위해서국가예산들여서지적재조사를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러다보니나는정말떳떳하게잘살고있었는데본의아닌범죄자도되고있고여러가지분쟁이벌어지고있어요. 그래서저는이번행감에서말씀드리고싶은거는뭐냐면불부합지역에대한우선적으로지금저희들이사업을하고있는데이게우선적으로빨리해결을해야된다라는말씀을꼭드리고싶어서말씀을드립니다. 사실정말정말잘하고계시는데이부분에있어서도우리이영철팀장님이나담당이신윤영준주무관님이현장에서정말잘하고계시는거는알고있어요. 그래서어떤분들은고맙다고하시는분도있어요. 사실은고맙다라는얘기는우리팀장님이나주무관님이들어야되는얘긴데저한테도고맙다는얘기를사실하거든요. 그런데그러면서도그분들이속상한얘기를또하세요. “내땅인줄알았더니김의원,아니야.”그러면서속상하다는얘기도하시거든요. 그런데그러면서도그옆에서저희들이최선을다하겠다고말씀을하세요. 그런데그러면서도얼마나속상하시겠어요. 그런데그현장에서그분들노고도잘헤아려주셨으면좋겠고그러면서도잘하는부분에있어서는우리과장님이그들우리팀장이나주무관들도같이녹여가면서같이일을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려보고싶습니다. 사실민원지적과힘든거저희들도알고있습니다. 여기에계시는위원님들이다른질문보다는여러분들이현장에서얼마나힘들게뛰고있는지알기때문에따끔한지적보다는더열심히뛰시라는말씀으로오늘행감을마무리하려고하는것같아요. 그러다보니까더열심히뛰셨으면좋겠고현장중심에서민원처리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호규
복호규민원지적과장
예,지적재조사는100%현장업무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현장에서어떤분들은엉엉우시면서저희의원님들한테전화하시고그런경우가참으로많습니다. 그래서민원지적과는현장중심으로더열심히뛰셨으면좋겠고현장에서웃는얼굴로민원인들을맞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민원인들이홍성군민입니다. 가능하시죠?
호규
복호규민원지적과장
예,명심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렇게해서더이상추가질의가없는것으로질의·답변을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민원지적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그동안감사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이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에서는이번감사에서문제점으로지적된사항에대하여심도있게검토하여개선할점은개선하시고여러가지제시된대안들에대해서는업무수행에적극적으로반영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민원지적과소관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휴식을위해서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11시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복지정책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3규정에의거관계공무원출석에따른증언및의견진술을위하여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증언한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였을때에는고발할수있고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나오셔서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선서!본인은홍성군의회행정복지위원회2024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진술과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3년6월14일 복지정책과김현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은미
김은미위원장
다음은복지정책과소관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대하여설명을듣고일문일답식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현기입니다. 복지정책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복지정책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아까저기노련하게여기수치잘못하신거말씀해주셨는데요. 수치잘못된거또있는거아시죠? 수치가아니고전화번호가잘못되어있더라고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전화번호가요?
정희
이정희위원
고은희팀장님전화번호가몇번이십니까?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거는그냥웃자는얘기고요 전화했는데엉뚱한분이받으시니까당황스럽더라고요. 261쪽이요. 기초수급자하고차상위계층현황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 이게복지혜택수혜자가증가됐다는데대해서는잘된것같습니다. 그렇지만저희예산이많이들어가는부분들도없지않아있지만그래도소득급여증가하고신규재산취득으로인해서탈수급자들이많더라고요. 좋은방향으로흘러가는것같아서너무감사드리는데여기보면특례수급자가있어요. 특례수급자는누구를지칭하는건가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죄송한말씀입니다만특례수급자는제가지금구체적으로인지를못하겠거든요. 그래서담당팀장님답변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담당팀장님답변석에나오셔서소속밝히시고답변부탁드립니다.
은미
이은미생활보장팀장
생활보장팀장이은미입니다. 지금264페이지특례수급자말씀하시는거죠?
정희
이정희위원
예.
은미
이은미생활보장팀장
특례수급자같은경우말씀드리자고하면다른혜택은받지않고기본적으로자활특례수급자다그렇게되면다른건하지못하는상황에서자활급여그러니까자활일자리에만근로할수있는그런대상자거든요. 그렇게해서특례수급자가3년동안자활급여,자활근로를할수있는그런상황입니다. 그특례수급자같은경우는조건을인정해주면서한시적으로그기간에급여를받을수있도록하는그런특례수급자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제가질문드린거는…물론지금설명잘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제가이해하기쉽게이런사람들,예를들어서어떤사람들인지.
은미
이은미생활보장팀장
그러니까말하자면저희가지금생계급여수급자,교육급여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다분야별로되어있잖아요. 자활급여도수급자로지정이되면그분들이자활급여소득이말하자면저희가1인가구의기준안에자활급여소득이계속넘어가시면그부분에대해서중지가되셔야되잖아요. 그런데그부분을한시적으로유예해서3년동안그급여가어느정도이상이되더라도자활급여를계속하실수있도록그런조건을걸어서그분이나중에자립을하실수있도록,기반을만들어드릴수있도록한시적으로그기간을더연장해드리는거라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 조건이맞지않지만그한정된기간동안조금더상향된조건하에서그급여를계속받을수있도록그렇게해드리는부분입니다,특례수급자같은경우는.
정희
이정희위원
중위수급계산해서1인가구소득에는넘어가나…
은미
이은미생활보장팀장
자활…
정희
이정희위원
넘어가면안되는데?
은미
이은미생활보장팀장
그러니까특례수급자라고말씀드리는겁니다. 그급여의수준에맞는조건은아니지만그자활급여로인해서넘어가는급여이기때문에그기간을한정해서3년동안은자활급여를계속하실수있도록그렇게하는부분들을특례수급자라고저희가하거든요. 그런데그3년이지나면그분이계속해서그급여가넘어가시면중지가되셔야되는게맞잖아요. 그런분들이중지가되시면수급에서탈피하셨다고탈수급자라는현황으로나오는겁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예,알겠습니다. 또한가지는지금보면기초수급탈수급현황에보시면쭉이유가있어요. 그렇죠? 이유가있는데기타가상당히많습니다. 기타는어떤거를지칭하는걸까요? 이렇게이유가많은중에도기타가또다른게있다는게인원수가적은인원이아니거든요. 기타는어떤분들이해당되는걸까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탈피사유에통계에잡히지않는사유인데구체적으로는파악이저는못했는데요. 이게아마이범주에들어가지않는사람이총계가이렇게나오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이범주가상당히포괄적이고넓은데도불구하고기타가구분한거보다도훨씬더수치는많은편이에요. 그래서이게기타에들어가는내용들이어떤것인지궁금해서질문드렸습니다. 그러면지금파악이안되셨으면자료로주시기를요청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또한가지공통질문에261쪽입니다. 공통질문261쪽이요. 여기보면보조금부정수급이있습니다. 보조금부정수급내역,216쪽이요. 답변주신거보면,거기표에보면지급금액이있어요. 이지급금액은사업비총액을말씀하시는건지아니면적발된금액을말씀하시는건가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이거는말그대로예산지급금액이고…
정희
이정희위원
적발된금액,아니면사업비…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적발된금액은아닙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사업비총액금액? 사업비금액?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쭉내역을보시다보면적발내역이뭐죠…지역별로면단위11개읍·면적발내역이보면거의똑같습니다. 왜이렇게됐을까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아마이부분은대부분이홍보물제작시에지방보조금지원받았냐여부표기인데도에서도명확하기위해서이게보조금사업인지아닌지조례를만들어서하는건데이게조금홍보가덜된것같고저희가지도감독을덜한것같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예,그거를말씀드리고싶은겁니다. 왜냐면이렇게똑같이지적된적발내역이똑같다는얘기는관리감독하는부서에서교육이미비했다거나이렇게했던것같습니다. 아직24년도는안됐기때문에24년도결과는안나왔는데23년도결과를보면다똑같아요. 이렇게지도관리감독하는과에서적절한교육과보조금집행부정수급관련해서는지금우리존경하는윤석열대통령께서도엄청많은신경을곤두세우고계시지않습니까? 그러니까부정수급관련해서는철저하게지도감독,관리감독을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위원님말씀대로좀더꼼꼼하게관리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
아까표기가잘못됐다고과장님도말씀하시고이정희위원도하나지적했는데자활센터거기에보면대표가이필준목사님에서지금바뀐거로알고있는데그것도표기가광천교회대표이필준인데이필준목사님은안계시고다른분으로바뀌셨어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저희가…
윤일순위원
이것도확인한번해주세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리고저는또아까이정희위원님께서말씀하신저도그부분은잘이해가안가네요. 특혜수급자?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특례수급자.
윤일순위원
특례수급자가쉽게기초생활수급자는내수입액이90만원이다그이하면수급자로되고그러니까이게수급자정할때의료보험에서제일적게내시는분2만원정도예를들어서그이하또차상위는또얼마이하그러면특례수급자는예를들어서의료비를3만원을내는데그런데그돈을그수익을가지고생활하기가어려우니까이특례자로정해서수익을더올릴수있는그런분들을지칭하는건가요? 그게내가이해를잘…그런데지금이정희위원님한테설명을했을때도잘이해가안돼서다시한번질문드리는겁니다. 그렇게이해하면되는건가요?
은미
이은미생활보장팀장
생활보장팀장이은미입니다. 다시한번제가말씀을드릴게요. 제가좀설명이부족했던것같은데요. 수급자가기준이정해져있는데그거는건강보험료나이런부분이아니라수급자신청이들어오면저희통합조사팀에서소득재산기준에의해서기준안에들어오시는분인데기존에생계급여대상자다,주거급여대상자다,의료급여대상자다이렇게기준이정해진상태에서만약에자활특례라고한다면자활급여를하면서거기로인한소득이증가될때,그소득이증가될때말하자면수급자가중지가되시면자활급여소득은없어지잖아요. 그러면그분은다시또수급자가되셔야되는상황이잖아요. 그런경우일때자활급여대상자인데그분이자활급여소득으로인해서그소득이향상돼서중지가될때그소득을넘어가는부분때문에안되는부분은3년간유예를줘서자활특례자로지정되신다는말씀을드린거거든요. 그러니까지금저희가수급자다,차상위다이렇게소득기준이다른부분이아니라기존에수급자인상황에서그자활급여소득으로넘어가시는경우에특례자로지정하고그기간안에유예기간을두고그분이자립할수있는기간을마련해주는그특례기본적인개념입니다.
윤일순위원
대개그분들은연세는어느정도되시는분들이죠?
은미
이은미생활보장팀장
자활급여같은경우는조건부수급자로자활급여가가능한분들이우선적으로기본적으로바탕이되시는거고요. 그분들은일할수있는근로능력이있으셔야되는거죠?
윤일순위원
그러니까40대,50대이런분들이되느냐아니면60대이상그런분들은좀어려우실까요?
은미
이은미생활보장팀장
근로능력유무는65세인데요. 65세이하이면근로능력이있으시고65세이상이넘으면근로능력이없으신데뭐그밑에부분이라도장애라든가중한질병이라든가이런경우가있는경우는근로능력이없는부분들이되시거든요.
윤일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우리가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대해서한번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지역면에도있고이게명수가많죠,사회복지공무원현황이? 그렇죠?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예.
윤일순위원
그런데예후나보상같은건있으신가요,이분들에대해서?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특별한건없고요. 위기가정신고시에기초수급자로책정이될시에3만원을포상금으로지급하고있는데현재그동안없었고올1월에는3만원지급건수가있었습니다. 그런데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런분들이대부분이이장님이거나공무원이거나신고의무대상자거든요. 그래서실질적으로는그포상금조례가유명무실한상황입니다.
윤일순위원
그래요? 그렇다면이분들을자원봉사센터하고연계를해가지고봉사점수를주는건어때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봉사점수로?
윤일순위원
그러니까그것도보수는없으니까봉사…이것도일종의봉사잖아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봉사실적으로.
윤일순위원
그러니까그분들한테봉사실적을드리면좋을것같은데.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이부분에대해서는자원봉사또법률과조례에검토를해야되는데시간책정은실질적으로확인서도받아야되고실질적인게있어야되는데이거는하게되면조례개정도해야되고시간을부여하게된다면적정시간이한시간인지두시간인지이런부분도조금디테일하게검토해야돼서이거는검토사항으로저희가검토하겠습니다.
윤일순위원
대개어떤봉사를하면한시간단위로하거든요. 30분으로주고이런게아니고어떤봉사를하면점수를올려주려면한시간…그러니까가서그분들살펴보고신고하고이렇게하다보면보통한시간정도는소요가되니까이렇게해서봉사점수를올려주면좋을것같아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최소실적으로해서한시간.
윤일순위원
그렇게해서한다면…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이거는아마위원님들께서는조례개정사항이니까조금도와주셔야될부분인데저희적극검토해보겠습니다.
윤일순위원
이번에김은미위원님이하신조례에는이런부분은없나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예,없었습니다. 주고싶은데제책상에너무많아서.
윤일순위원
그리고아,점검이요. 페이지수는모르겠고또나눔봉사단체있잖아요. 보니까엄청많아요,봉사단이.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예,많이있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런데실질적으로운영되는봉사는보니까봉사점수가없는데는활동을안한다는거죠?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활동을안하는데도있고요. 반딧불이봉사단이나각로터리클럽등은상당히열심히하고있거든요. 그런데이분들이자체실적등록을안하면방법이없거든요,이게신청주의기때문에. 그래서저희도이관리부분에대해서어떻게할까고민지금하고있는데적어도몇년간아예봉사실적이없으면등록취소도고민하고있고요. 그다음에우리군행사나각종행사에여러단체들이봉사활동열심히해주시는데이부분은공식적으로우리가확인되는부분이있거든요. 그래서저희가자원봉사센터에서일괄확인해서등록하는방법도괜찮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저도그런생각이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 이게이단체들을전부자원봉사센터에서관리를해서봉사점수를올려주고이렇게한다면우리가학생같은경우도학교에서봉사점수도필요하고대학생들도봉사점수가필요하고또성인들도직장취업을하려면봉사점수가필요한것같더라고요. 필요한부분도있더라고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현재로는학생들봉사가점이대학입시에반영이안된다는걸로제가알고있고요. 그래서청년들이많이조금안한다는얘기를들었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래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예.
윤일순위원
어쨌든그래도봉사점수를주고연계해서하시면참좋을것같아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봉사실적관리는저희가좀더챙겨보고등록단체들은조금더저희가소통강화해서관리를더열심히하겠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래요. 솔직히요즘에는봉사라는개념이많이쇠퇴해졌어요. 이게나가서요즘은같이벌어야산다이런개념으로봉사하시던분들도봉사를안하시고수익있는데로다들가셔가지고이런게좀문제가있더라고요. 그리고사회복지시설지도점검여기에서다잘됐다이렇게했는데다른게아니라사회복지관같은데는어르신들음식도조금해서하더라고요,거기가. 어르신주간보호이런게있어가지고이런여름철이나이런부분에더신경써야지않을까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식중독관리라든지위생관리좀더고민하겠습니다.
윤일순위원
여기가사회복지관같은경우전부오밀조밀붙어있잖아요. 그래서불나면소방관계도좀신경을많이써야될것같아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일순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윤일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
중식이있어서빨리하겠습니다. 우리가홍성군지역자활센터관련해서간략하게여쭤보겠습니다. 2019년43억에서현재69억까지증가가됐죠. 시공이9월인데1년이상중단된공사를다음계약업체와진행되면서또다시설계변경하고예산증액되고하는것은공식적으로필요할것으로예상이됩니다. 혹시예상금액이있으십니까?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저희가지금공정률이57%정도되는데요. 건축공정률이57%인데공사비를정산해야기때문에정산용역을진행하고있습니다.
이정윤위원
예상비용은혹시대략어느정도증액될것으로예상되십니까?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저희는가급적이면이잔액가지고하려고하고증액은안하는쪽으로생각하고있는데요. 8월에이공적률이나와봐야될것같습니다.
이정윤위원
제가왜이질문을드렸냐면증액돼도해야죠.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해야됩니다.
이정윤위원
중요한거는기준건축공정률이57.06%해서전기66.3%,통신79.1%,소방70.1%예요. 그런데우리가공정이멈춘이후에그건물에대해서어떠한사후조치가있었죠?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현재로는안전펜스강화하고요.
이정윤위원
보존펜스만강화를했죠?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윤위원
보존펜스도얼마전에쳤죠?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이정윤위원
제가말씀드리는핵심만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나통신이나소방같은경우는습도나비에취약해요. 예를들어서저같은경우는긴급이라도500만원이든천만원이든해서비가림막을설치했어야지. 호미로막을거가래로막는격이될겁니다. 저분명히장담하지만전기,통신,소방이어떻게손상이안됐는지는모르겠지만손상이됐을수도있겠지만제가보는판단하에서는그런사후조치가미흡했다.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부분바로시정하겠습니다.
이정윤위원
모든상황이다그래요. 비단여기복지정책과뿐만이아닙니다. 눈이오든지비가오든지장마가와가지고우기에습도가차든지전기는썩는지구리가썩는지펜스창고가곰팡이가스는지벽면이곰팡이가스는지. 제가한번가봤는데요. 이거는…복지정책과에서왜제가이런말씀을꼭원포인트로짚는것처럼들리시겠지만사실모든부서가다해당이되는부분이에요. 그래서소요예산은더증액이안되면너무다행이지만본위원이생각할때는그렇게는쉽지않을것같습니다. 제가한번가봤습니다,사실은. 곰팡이슬고난리도아니더라고요. 쉽지않을것같은데이런거는예방차원에서꼭다음부터라도우리집행부에서인지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또다른겁니다. 에너지관리공단차상위계층과관련된질문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님,혹시. 아시는분이답변해주셔도될것같아요. 에너지관리공단지금차상위계층그리고복지사각지대,냉난방및단열,도배,장판관련돼서최근…
은미
김은미위원장
팀장님,답변석으로나오셔서소속밝혀주시고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
최근같이이렇게업무협의보셨죠?
인태
김인태희망복지팀장
예,에너지바우처말씀하시는거죠,위원님?
이정윤위원
예,제가신청이되게저조하다고들었거든요. 4월에공고가내려왔죠?
인태
김인태희망복지팀장
예.
이정윤위원
4월에공고가내려왔는데업체대표가예산사람이에요,발주그거를딴사람이. “야,정윤아.”“예,형님.”“너네뭐하냐?”그래서“무슨말씀이십니까?”“이렇게에너지관리공단에서330만원한도내에서저소득층한테도배,장판,단열,보일러,냉난방을해주는이좋은사업을작년에는공주가600,700가구를했는데너네는지금제로야.홍성군돈많아?어떻게된거야?”“무슨말씀이십니까,형님.나는그런거있는지도몰랐습니다.” 말씀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진행상황이제가그말씀을듣고그때까지는몰라서허가건축과주택팀에의뢰를해서빨리전수조사를해라해서150가구좀안되게확보를했습니다. 그동안에경과는왜그렇게지지부진했던거죠?
인태
김인태희망복지팀장
에너지사업은위원님,올해들어서지금말씀하신사항을올초에인지를했어요. 인지를했고기존에대상을보시면그대상이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복지사각지대이런유형이있는데이분들은아까주거급여라고해서본인들이통장에어느정도일정금액을적립하고있어요. 그래서공적부조를받고있는사람들은시기의문제지어느순간이되면집수리나이런단열,난방그사업은할수가있어요. 하지만지금위원님지적하신말씀대로이거는에너지관리공단에서어떻게보면전투적으로사업을시작하고있거든요. 그래서그자료를제가한번제출을해드렸는데올해는그나마2021년,22년에비해서숫자가월등하게늘었고그에떠나서수급자나차상위이외에도복지사각지대대상자는시장·군수가인정하는대상에포함이되더라고요. 그래서앞으로더확대해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정윤위원
팀장님,제가드리는질문은그런질문이아니에요,지금. 다시원론적으로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왜제가전수조사를말씀드리기전에는신청자가확보가안됐었고6월들어서전수조사를제가각읍·면의복지정책팀에의뢰해서150가구확보를하였는데차상위계층,복지사각지대뿐만이아니고독거노인,청년,홀로살기구분없이에너지관리공단기금에서다해줄수가있다는얘기를들었습니다. 그러면그거는의지의문제지지금과장님께서말씀해주신거하고제가질문드리는거하고는달라요. 다시말씀드리지만지금여기보니까명예사회복지공무원현황이우리홍성군에976명이등재가됐네요. 그렇죠? 그러면홍성군9만7천명대비1%가있는데각읍·면에다배치가돼있네요. 그러면이사람들이이장님도있고새마을지도자도있고부녀회장님도있고한데중요한거는홍북읍이장님들이“이의원,고마워.이런거있었는데왜이제알게된거야.우리이장월례회의때38명다모아놓고거기에서브리핑해서설명듣기로했어.너무좋아.우리200가구,300가구해도돼?”“됩니다.이거는돈에관계가없습니다.그리고명백한그런규정도없습니다.군비제로입니다.”저는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래서우리구항에서나신우리이정희위원님도계시지만허가건축과에서얘기를하더라고요. 구항에홍성군아파트무지개아파트이게있나요?
인태
김인태희망복지팀장
예,있습니다.
이정윤위원
무지개아파트있죠?
인태
김인태희망복지팀장
예,개나리아파트.
이정윤위원
50가구,개나리인가뭐있죠? 50가구죠? 거기다보면…
인태
김인태희망복지팀장
가구수는정확히모릅니다.
이정윤위원
50가구인데장애인도있고취약계층들이살잖아요. 거기도다하기로됐어요,우리돈안들이고그렇게신청해서. 자,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이런좋은사업은의원과공직자가하나가돼서이런사업을따와가지고그런거를어필할때는우리군비들어가는거십원한장안들어가는거잖아요.
인태
김인태희망복지팀장
예산반영여부를한번전화가왔었어요. 아마내년도부터는…
이정윤위원
그거는MOU체결해가지고예산을홍성군에서어느정도하면그에따른,또다른파생적인더혜택을드린다는거지만지금이기금과관련된거는우리군비가들어가는거는없어요,현재이거는. 그것에대해서취약계층과관련된질문이기때문에제가질문을드렸고남은기간계속신청을받아주시고저도노력할겁니다. 11개읍·면에다전수조사를또시켰어요.
인태
김인태희망복지팀장
예,알겠습니다.
이정윤위원
그렇게해주시면감사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중식을위해서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13시30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토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동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식사맛있게하셨죠?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예.
동규
신동규위원
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현황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 혹시명예공무원선정은어떤과정을거치나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저희가읍·면통해서조사해서저희가읍·면에서…구체적으로는읍·면에서요청한것에대해서우리가확정해주는거로알고있거든요.
동규
신동규위원
다른거는아니고제가물어본거는올봄에가니까저희지역구면이나읍을가다보니까새마을부녀회나이장님들위촉을하시더라고요. 그런부분은참잘됐다라고말씀을드리고싶어서여쭤본겁니다. 왜냐면부녀회장님,이장님은마을주민들과접촉하며같이사시는분들이거든요. 그래서그분들이복지사각지대에있는분들을빨리발굴할수있겠구나해서제가좋은마음을가졌습니다. 또이렇게보니까교육시간을한번볼게요. 매년22년도에는17회,23년도에는10회,24년도에는4회로돼있거든요. 그러면교육과정이연수별로준다는얘기거든요. 올해같은경우전반기4회를했다고그러면4회를더한다면8회,작년보다더줄어들거든요. 줄은이유하고혹시교육을하게되면명예공무원들한테어떤교육을하는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저희가17회,10회,4회했는데아마올해전반기인데도전년도반에조금못미치는데좀더하반기에저희가좀더교육을진행시키겠습니다. 그리고이교육체계는그동안은읍·면자체교육을했었고요. 그래서올해는조금더질적수준을강화시키기위해서하반기에전문가를초빙해서전문가모시고교육을할예정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저같은경우도명예사회복지사공무원,명예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가할때그렇게위촉이됐었어요. 그런데교육이있다고그러니까저희들이위촉이돼서교육을받아본기억이별로없는것같아서. 왜냐면어느정도지식을갖고있어야복지사각지대에있는위기가구를발굴할것같은데위촉만되어있지이사람으로서어떤내용을어떻게해야될지를제대로모른다는얘기예요. 그래서다른건아니고잠깐긴시간은필요없는것같아요. 그래서이장단회의때나부녀회들단체적으로모였을때짧게는10분에서20분정도간단하게그분들의역할들을얘기해준다고그러면위기가정들을빨리발굴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듭니다.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리고아까포상금제도얘기해야죠? 아까는이장님이나부녀회장님들같은경우는상위법때문에포상금을못받는다고그렇게말씀은들었어요. 그렇다면대체할수있는방법이없을까? 혹시과장님생각하시는부분들이있으시면.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그래서아까오전에윤일순위원님께서제안해주신대로자원봉사실적으로인정해주는부분도상당히실현가능한제안으로저희생각하고있고요. 그외에조금더실질적으로참여율을높이기위해서는현재는이조례가오전에제가지금말씀을공식적으로잘못드린것같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아니에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유명무실한조례는아니었고요. 유인책이좀너무약하지않았나. 3만원이면제가생각하기에도상당히약한금액으로저는생각하고있고요. 적어도지금23년도2월에이조례가제정됐는데올1월에1년돼서야한건포상을하였는데그렇다고그러면10만원정도로올려도큰재정의무리는없을것같고요. 이런유인책이세다고그러면좀더적극적으로발굴하지않을까? 그리고우리이장님들이나기존에이런새마을부녀회나이런분들외에도일반주민들도이런유인책이세다면좀더적극적으로내이웃에대하여관심을갖게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께서그런방법을구체적으로대안좀가져주시고요. 진짜이렇게가보면이런얘기를제가또하거든요. 저도은하면주민자치위원장을보다가군참여예산이3천만원이있어서300만원씩열가정을저희가집수리봉사를한번한적이있어요. 그당시에모마을부녀회장님께서연락이오셨어. 그래서가봤어. 진짜이시골집에아직도푸세식을쓰는집이있더라는얘기예요. 그래서공사잘하는분한테예산은300만원인데할수가없잖아요,입식화장실을해주려면. 그분이그래도그사정을보고그액수에그거를해주시더라는얘기예요. 나름대로저희가못찾아서그렇지하나하나찾다보면진짜우리가알게모르게도움을못받는분들이많이있어요. 그래서특별히한번여기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활성화시켜서홍성군에어려우신분들,진짜복지혜택을못받는분들발굴하셔서많은혜택을주셨으면합니다. 부탁좀드리겠습니다,과장님.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감사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신동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
간단하게두어가지물어보겠습니다. 아까사회복지시설혹시거기에인권이나갑질문제같은거는없나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제가현재로는개인적으로얘기를듣거나파악했거나그런부분은아직은없었습니다.
윤일순위원
혹시그런부분이있나싶어가지고한번짚어봤습니다. 그리고나눔봉사회발달린빗자루이봉사회에서1인가구든지취약가구쓰레기라든가이런거를정리를해주더라고요. 이런데는요즘에쓰레기를함부로버리지못하고전부쓰레기봉투를사야된다든지아니면쓰레기차를불러서처리를해주고해야되는데이럴때는비용을해주는거는없나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제가알기로지만읍·면하고협조해서읍·면에서쓰레기수거라든지처리는같이협력해서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면이나읍에서공동으로?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예.
윤일순위원
봉사회에다따로어떻게지원해주는거는없고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우리본청에서도환경과에서쓰레기처리비용이라든지이런부분을처리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알겠습니다. 그게궁금해요. 이게봉사단체에서지원없이하기는부담이클것같아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비용이많이들어가서저희도읍·면협조안되면또환경과에서비용들어가는부분은해주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리고또우리가매년12월이면사랑의열매를하잖아요. 사랑의열매를모금해가지고충청남도에서배분을하는거아니에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렇게되면이거는어떤절차를거쳐서배분을하는건가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저희가예를들어서백을우리읍·면에서백만원을모금했다그러면90%는해당읍·면에서직접자율추진을하고요. 배분을주고10%는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갑니다. 전국에서모여든10%를가지고다시지자체로나누어주는데요. 저희같은경우는우리가백을홍성군에서총모집을했다고그러면그이상으로한150정도를받아옵니다. 그래서상당히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저희군하고는소통이잘돼있고요. 우리가모금액이상으로가져오기때문에이부분은저희가잘하고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거의이렇게보면사랑의열매해가지고차량들이많이다니더라고요. 그러면그런차량만주로지원을해주는건지.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차량지원도있고요. 다른아마…제가알기로는현재이번에도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차량지원요청을한건이있고요. 그거는10%그사업에서지원받고있습니다. 그런데나머지기타는좀더제가알아봐야될것같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어려우신노인분들이나위기가정이런데선정을해서지원해주나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차량은…
윤일순위원
아니,차량말고그외의부분.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아마시범사업으로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여러저기에서하는게있는데조금구체적인사업은담당…
윤일순위원
그러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주로사업을하고있나요,그돈을가지고?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읍·면에서90%가져가고요. 저희는대부분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지금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이거에대한배분을어떻게하는지이런자료가있으면신청을…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이거는자료로드리겠습니다.
윤일순위원
자료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받도록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추가질의는아니고요. 267쪽이요한번보겠습니다. 267쪽이요. 과장님,제가추가질의는아닌데요. 홍성가정폭력상담소가어디있습니까?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홍성가정…
정희
이정희위원
폭력상담소.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충령사밑에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게홍성가정폭력상담소라고누가그러시던가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제가인지하고있는거는예전에많이다닐때봤었거든요. 아직저희소관이아니어서제가구체적으로어떻게운영되는지는모르겠는데그쪽에위치하고있고정식명칭은뭘로돼있는지는정확히제가지금…
정희
이정희위원
제가그거를말씀드리는겁니다. 지금보면물론사람이하는거기때문에실수가좀있을수있어요. 아까도본질문할때도표기문제많이했는데요. 이거는홍성가정폭력상담소는2017년에없어졌습니다.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아,여기가요?
정희
이정희위원
22년,23년,24년자료지금7년이지난명칭을쓰고계시다는거. 이거는조금생각을해보셔야되지않을까. 17년1월7일,1월9일홍성통합상담지원센터로바뀌었고요. 얼마전에홍성통합상담센터인가이걸로명칭이바뀌었습니다. 이런거7년전에자료를그냥여기저희들답변자료에올려놓으신거는조금부서에서좀더신경을쓰셔야될부분이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서추가질문은아니고요. 좀더자료제출하실때세심하게살펴봐주실것을요청드리는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참고로말씀드리면이데이터가1365자원봉사포털그시스템에서추출한건데시스템을저희가들여다보고이번에정리좀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결론은자원봉사센터에서또다른미스를하고있다는얘긴가요? 시스템정리를안하셨다는얘기네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이시스템관리는저희가본인들이단체에서등록을하고뭐하고해야되는데아마이거를폐지명칭변경됐으면본인들이수정을하거나수정요청을했어야되는데아니면센터에서직권으로이거를고치거나했어야되는데그런전반적인과정들이미스가있었던것같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확인해보십시오. 작년행정사무감사에도제가이거에대해서얘기한적이있습니다.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저본위원이몇가지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저는251페이지참전유공자및보훈명예수당에대해서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수당지급외에참전유공자에대한사업이혹시있나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위안잔치가있고요. 그다음에도에서하고있는농협하나로마트이용시월3만원할인해주는그런사업이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외에는없죠?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러면수당지급관련해서우리가15개시군에서얼마나되는것같습니까,지금?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탑을달리는것은현재는없고요. 중간이상정도는하고있는데좀약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죠?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나마도많이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저는그렇습니다. 우리참전유공자,보훈가족들이분들이몇분이나계실까요,지금?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저희가아까하나로마트에서3만원할인받을수있는대상자는1,500명정도되는데우리수당받는거는중복되는부분도있고그래서안되면900명이좀다안되는…
은미
김은미위원장
안되시죠? 홍성군민들이몇분이시죠?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9만…
은미
김은미위원장
9만이죠?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7천정도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정도되죠? 그러면몇%정도되신다고생각하세요? 얼마안되죠?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한1%.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렇습니다. 사실이분들덕택에저희들이살고있습니다. 그렇죠?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분들이원하는건얼마받기위해서있는거는아니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사실은홍성군에서모든사업들을되게많이합니다. 그리고복지정책과,가정행복과여러가지한다고하는데이분들한테가는돈은고작얼마안됩니다. 그리고사업도지금말씀하신것처럼하나로마트에서몇만원뿐입니다. 그래서사실상제가드리고싶은거는우리가이분들을위해서존경의마음이나있나이런생각이사실들거든요. 제가어쩔때는“이보훈수당좀더올려주시면안돼요?”말씀드리면예산이적어서이런말씀하세요. 제가늘얘기하지만순세계잉여금저희400억이있습니다. 그얘기할때마다이것도해야되고저것도해야되고이런말씀하시거든요. 아직남아있는분들아직이라고하지만아직이아니거든요. 이분들그나마계셔주신게너무감사한데계실때저희가잘해야된다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그존경의마음이생길수있도록저희가홍보를해야되고그분들께베풀어야된다고…베푸는것이아니라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것처럼제가어제행정지원과하면서도말씀드렸듯이공무원들,공무원뿐만아니라저희의원들도그렇습니다. 그분들오셨을때6월6일현충일날도마찬가지로베풀고할수있을때,존경할수있을때해야된다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사실그분들을가장가까이만나는분들이복지정책과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좀더할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적극노력하고검토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래서1위는안될지언정저는1위가됐으면좋겠습니다. 15개시군에서,도에서맥시멈여기까지해야된다고하니까거기를맞춘다고그때말씀하셨는데저는그게아니라맞추지마십시오. 우리가1위하셔도된다고저는생각이듭니다. 이분들800명다맞추면어떻습니까? 그분들이계실때맞춰주시고해주셔도저는된다고생각하기때문에할수있을때해주십시오.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최대한할수있을때할수있도록해주셔야저희가그분들덕택에저희가이렇게편하게산다고생각이들기때문에최대한도와주십시오.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렇게해주시기를목놓아부르짖겠습니다. 과장님,가능하시겠죠?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또257페이지오늘자활얘기를많이하는데요. 저는굳이제가중복해서말씀은안드리겠습니다. 저는그런데하고싶은말은자활에서자활은말그대로뭐를짓고이거에대해서는우리복지정책과복지직이할수있는여건은아니라고생각이들고요. 그런데자활센터가하는역할이있죠. 자립할수있는여건을만들어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자활센터가직업이되는경우가있어야된다고생각이들거든요? 그런데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서지금할수있는게어떤것이있는지한번여쭤보겠습니다.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자활센터가…
은미
김은미위원장
자활센터에서자활을할수있도록지금어떤것을하고있는지.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자활센터는아시겠지만차상위계층의자립갱생을도와주는그런역할을하는데요. 지금현재센터장포함해서8명이하는데이센터에대해서저희가운영비를지원하고있고요. 아마저희가그사업이여러가지가있습니다. 그사업단을꾸리고기획하고지원해주는역할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조금더잘하고있는데요. 상도많이받고잘하고있는데조금더잘할수있도록탈수급률이높아질수있도록조금더신경쓰고더노력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사실자활센터가제대로만됐으면벌써작년에들어갔어야되거든요. 그렇죠? 지금이너무비좁아서우리가자활센터탈수급을할수있도록하겠다해서군청사가이전하는곳으로더빨리가서자리를잡겠다하면서좋은마음으로,좋은계획으로저희가먼저선작업을해서만들어진곳이거든요. 그런데도불구하고사실상가지못하고계속머뭇머뭇거리고추가로,추가로지금하고있는부분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이렇게어려운부분이없지않아있는데요. 그것이빨리잘해서지금자활센터가다른데에비해홍성이잘한다라고얘기는듣고있었습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이렇게선행이되지못하는이런부분은우리가내탓이오해야될부분도없지않아있습니다. 그렇지만이런부분에있어서도더지금어찌됐든이부분은부분이고또자활센터가그러면서이부분을어떻게헤쳐나가야지할부분도없지않아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우리복지정책과뿐만아니라자활센터가이부분에있어서비록낙후되지않도록더잘할수있도록격려하면서같이윈윈할수있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저의질문은마치도록하겠습니다.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더욱노력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렇게할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러면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복지정책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복지정책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과장님께서는이정희위원님께서요구하신기초수급자탈수급현황에서기타에해당하는탈수급자사유내역을그리고윤일순위원님께서요구하신사랑의열매모금관련배분세부사업내역을6월18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위원
위원장님,죄송합니다. 자료벌써받았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알겠습니다. 그러면이정희위원님거는자료를받았으니까그거는취소를하고요.
정희
이정희위원
빠른답변감사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그동안감사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이번감사에서문제점으로지적된사항에대해서심도있게검토하여개선할점은개선하시고여러가지제시된대안들에대해서는업무수행에적극적으로반영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협의를위해서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4시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좀전에말씀드린것처럼회의하기전에이정윤위원님께서자리이석에대한얘기가없으셨습니다. 그래서의사팀장은저희한테이정윤위원님의자리이석에대한사유가무엇인지행정복지위원회위원님들께그사유에대한것은보고해주셔야된다는말씀드립니다.
다음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참고인출석요구변경의건을상정합니다. 지난제1차행정복지위원회에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문화관광과소관홍주문화관광재단사업에대한감사와관련하여6월18일행정사무감사에홍주문화관광재단의대표이사,사무국장및팀장의참고인출석요구를하였으나대표이사의불출석요구및승인에따라다시홍주문화관광재단의사무국장및팀장에대해참고인에서증인으로출석을변경요구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의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위원
이의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의있으십니까?
정희
이정희위원
어차피이의있는거는제의견이고요. 다수결로결정하실거니까요.
성원이되었으므로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2024년도행정사무감사참고인출석요구변경의건을위원회요구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6월17일월요일오전10시부터가정행복과,세무과,회계과소관에대한행정사무감사가있음을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금일계획된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