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형덕 의원 발언

제285회 제6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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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간략히 듣고 부서별로 제안 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종오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이재한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은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강성열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안승필 건강생활과장입니다. 통합 결산서는 2023년 기준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생활과 총 3개 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어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세입 부분 징수 결정액은 111억 92만 4100만 원으로 수납액은 110억 9916만 3440원이며 미수납액은 280만 950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74억 6537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224억 6570만 1270원,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18%인 11억 2126만 1040원입니다. 2023년 주요 추진 사업비 지출 내역은 보건 정책 및 청사 관리로 3억 5478만 원, 구강보건사업으로 1억 4232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으로 19억 9719만 원, 1차 진료 사업으로 1억 1358만 원,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으로 11억 490만 원, 예방접종사업으로 48억 7712만 원이며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으로 12억 9123만 원, 취약 계층 의료 지원으로 10억 7192만 원, 정신보건사업으로 14억 1275만 원, 광명시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으로 2억 7593만 원, 지역사회 치매노인 관리 사업으로 6억 4400만 원,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으로 10억 5540만 원, 모자보건사업으로 4억 2949만 원, 출산장려사업으로 27억 9446만 원, 예방 중심 질병 관리로 10억 8680만 원 등을 집행하여 보건소는 한 해 동안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건강한 도시 광명을 위해서 보건소는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 마칩니다.

이형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권은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해권 보건정책팀장입니다. 선종덕 의약무팀장입니다. 박수빈 진료민원팀장입니다. 안선영 건강생활지원팀 부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 결산서 121쪽, 122쪽입니다. 총징수 결정액은 16억 1853만 7680원으로 수납액은 16억 1862만 9400원이며 미수납액은 14만 1550원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결산서 415쪽부터 417쪽입니다. 예산 현액은 62억 6619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34억 6321만 188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5억 7648만 689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871만 2400원이며 집행 잔액은 전체 예산 대비 3%인 2억 778만 783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5쪽입니다. 보건 정책 및 청사 관리를 위해 28억 4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 정책, 응급 의료반 지원, 청사 시설‧장비 유지, 감염병대응센터 건립으로 3억 5477만 993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로 계속비 24억 216만 88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의약무 관리지원을 위해 1억 35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약무 관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의약품 안전관리사업,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사업,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에 1억 2724만 19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응급의료 지원사업으로 13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속대응반 운영 지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으로 1310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진료사업으로 2억 85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진료업무지원, 진료사업 및 민원실 운영 지원, 연명의료등록지원사업으로 2억 3248만 36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 1억 50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치과주치의사업, 어린이충치예방사업, 구강보건실 운영 지원으로 1억 4232만 42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시민건강증진센터 운영으로 1억 7843만 9000원을 편성하여 시민건강증진센터 운영으로 1억 6241만 8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으로 21억 91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소하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으로 19억 9719만 217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로 시설비 1억 7431만 8원을 명시 이월 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으로 2억 55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구강보건의날 운영으로 2억 3582만 29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행정 운영 기본 경비로 2억 42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 경비, 인력 운영비로 1억 8927만 22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 활동에 858만 2000원을 편성하여 보전지출로 857만 89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통합 결산서 책자 416페이지를 보시면 소하건강생활지원센터 명시 이월이 1억 7000 정도가 되어 있었는데 올해 다 예산 집행하셨나요?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네. 소하건강센터가 저희가 2월 말에 전체 준공식을 했고 개소식을 의원님들 모시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잔액은 다 집행이 됐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럼 집행 잔액은 지금 없는 거죠?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리고 똑같은 416페이지 보시면 진료사업 중에 진료업무지원 예산액이 1억 300만 원에서 집행 잔액이, 집행률이 62% 정도로 많이 낮거든요.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진료업무지원 예산 과목에 저희가 보건소에서 시민들이 오셔서 건강 진단서나 이런 거 발급을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으시는데 저희 보건소가 사실은 의사분이 두 분 계셔야 되는데 한 분이 채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의사 한 분이 하시다 보니까 그 판독을 다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 판독비를 외부에 저희가 위탁하는 예산을 추경 4차에 세웠는데 그게 좀 집행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위탁받은 기관하고. 그래서 그 집행 잔액이 좀 발생이 됐고요. 또 이 예산안에 기간제 급여가 포함돼 있어서 기간제 급여 잔액하고 이렇게 해서 잔액이 좀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재한위원

지금 의사분이 한 분이 부족하시다 그랬는데 그게 꽤, 작년에만 없었던 게 아니죠?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현재까지도 결원 상태입니다.

이재한위원

왜 의사 선생님을 보건소에 모시기가 힘들까요?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일단 저희 광명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라는 거를 위원님들도 알고 계실 텐데요. 일단은 급여 수준이 일반 병원 개원하신 분들하고 좀 맞지 않고 또 의사 선생님들의 뜻을 깊이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응시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이재한위원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 노력은 좀 하고 계신 거죠?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네, 계속해서 저희가 채용하는 공고도 내고 있고 한데 급여도 조금 더 인상해서 채용하려고 하는데도 역시 개원하는 일반 의사분들하고 차이가 있어서인지 여의찮은 상황입니다.

이재한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건, 여건이 현재 기존 개원 의사들보다는 훨씬 급여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아프거나 좀 몸이 이상하다 그러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그래도 보건소거든요. 보건소에서 최소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페이를 좀 더 높여서라도 우리가 필요한 의사 인력은 꼭 충분히 확충해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다른 채용 방법을 검토하는 등 저희도 지금 총무과 인사팀하고 계속해서 방안을 찾아보고는 있는데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혹시 그게 안 된다면 주변의 우리 광명시에 있는 병원들과의 협력 관계를 좀 더 강화해도, 예를 들어서 개인 병원들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서라도 조금 좋은 방법을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최대한 가능한 방법을 다시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리고 어린이 건강체험관이 있는데 거기 이용률이 어떻게 됩니까?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지금 시민건강증진센터 2층 말씀하시는 거죠? 어린이 건강 체험 공간이 있는데 한 달에 17일 정도 운영이 되고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단체로, 저희가 한 14명이 정원인데 한 달에 15일 이상 계속해서, 단체 체험이라고 할까요, 아이들이 체험 교육을 오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어린이 건강체험관은 이런 곳이다.’ 이렇게 혹시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저도 한 번밖에 안 가 봤지만 그 공간이 되게 뭐라 그럴까요, 일반 민간 시설만큼이나 잘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직접 구강 관련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저희가 또 전문 기간제 선생님이 계셔서 그런 것도 받을 수 있고 금연 교육도 됐었던 것도 같고요. 다양한 걸 놀이 공간처럼 만들어 놔서 지금 어린이집에서 호응이 좋은 상황입니다.

이재한위원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요즘 되게 어려워하는 게 식생활에 관련된 부분, 편식 이런 부분. 요즘 특히 짱구가 안 먹는 오이를 안 먹는 아이들이 많고 피망을 안 먹는 아이들이 많고 이런 부분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실은 엄마들은 그거 지도하기 어려운데 그런 부분도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프로그램에 넣어 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광명시 보건소에 마약 관련 예산이 혹시 있나요? 중독자라든가 마약 그런 거에 관련돼서 최근에 마약 사태가, 계속 늘어나는 사태가 있었고 광명경찰서에도 마약 소지 및 투약한 보이스피싱 그런 수거책을 광명경찰서에서 검거한 사례도 있고 하다 보니 우리 광명시 보건소에서는 특히 우리 광명시 관내의 마약 관련 이런 예산, 마약 중독자 이런 예산이 혹시 따로 편성이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저희 보건정책과 소관에 관련해서 마약 업무로는 사실 병의원에서 취급하는 일반 시민한테 처방하는 약품을 관리하는 게 주 업무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올해 그런 사건이 있어서 주무과로서 조례에도 또 있어서 저희가 긴급하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분야별로 모여서 우리 시에 또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지 이런 회의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약이라고 딱 한정 짓지 않고 정신 관련해서 그런 분들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행정 입원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는데요. 저희 과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구체적인 금액이나 이런 거는…. 건강생활과 소관입니다.

이재한위원

건강생활과 소관입니까?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네.

이재한위원

다음 질문이 그거 관련 질문이었는데. 건강생활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광명시의 이런 마약 관련된 부분, 어린이 건강 관련된 부분, 시민의 건강 등 시민의 모든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인데 아까 의사가 부족해서 엑스레이 판독이 늦을 정도라고 그러면 좀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 내셔야 될 거 같아요. 그런 부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부족한 예산은 각 부서와 협의해서 잘 편성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통합 결산서 책자 415쪽 보시면 감염병대응센터 건립이 있잖아요. 지금 24억 원 정도가 특별조정교부금이죠?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이게 지금 계속비로 이월됐는데 올해 착공해서 내년에 개소 예정인 거죠?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진행 상황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저희가 특조금으로 24억을 경기도에 받아서 하고 있다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생겨서 10억을 지난 추경에 확보해서 총예산은 34억이고요. 저희가 지난 5월 31일에 착공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지 안에 있는 수목을 저희가 다 베지 않고 최대한 살리는 방안으로 해서 수목을 일부 이전하고 기반 공사를 시작한 상황입니다.

김정미위원

지난번에 나왔던 경미한 설계 변경이 수목에 관련된 그런 거죠, 그러면? 수목을 다…. 지난번에 한번 기사에 나왔던 거 같은데, 그렇죠?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경미한 변경은 행정 절차 명칭이기도 한데 저희가 그거 말고도 경기도에서 권장 사항으로 내려온 거를 보완하는 거는 다 됐고요. 저희가 코로나 때 쓰던 컨테이너가 있었는데 그게 약간 불법적으로, 거기 부지가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조치하라고 해서 그런 것도 조치하고 그 외에 하여튼 경기도의 지적 사항이나 권고 사항들을 다 반영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1년 정도 남은 거잖아요.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네, 잘 살펴서 기간 안에 준공해서 잘 업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리고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사업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지원하는 거죠?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여기 보조금을 반납했어요.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네. 일부분,

김정미위원

이 상황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수술실에 CCTV 설치하는 게 모든 수술실, 전신 마취하는 수술실이 의무 대상이어서 저희가 전년도에 수요 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한 2개소가, 한 군데는 병원에서 임의로 대여하는 걸로 설치를 하겠다고 하셔서 그래서 잔액이 일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9개 병원에 설치가 완료됐고요.

김정미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관내에는 이 사업이 없어지는 건가요?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수술실 CCTV는 설치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광명시에는 전체적으로 다 설치 완료라고 보면 됩니까?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이거 의약무팀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죠?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지난번에 주요업무계획서상에는 전체적으로 우리 광명시 내에 몇 개가 설치돼 있고 어느 곳에 몇 개가 설치돼 있는지 지금 확인을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지금 제가 시 전체의 데이터는 좀 찾아봐야 될 거 같고요. 작년하고 재작년은 국비나 도비 예산을 지원받아서 2개소 설치하다가 위원님들께서 “주민센터나 이런 곳에는 다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올해 예산 세워서 17개소에 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설치는 완료된 상태고요. 지금 관리는 저희가 지난달에 관리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김정미위원

지난달에요? 공공기관에는 거의 다 설치가 완료돼 있는 거죠?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에는 다 설치가 돼 있고. 지난번에 한번 제안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일반적으로 시민들의 출입이 잦은 곳에 편의점 같은 데도 설치하는 그런 MOU라든가 그런 걸 맺으면 어떻겠냐고 제가 한번 제안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건 한번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출입이 잦고 시민들이 많이 오고 가는, 왕래를 하는 곳에. 다른 시들 보니까 편의점에도 그런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그러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현재까지는 공공기관이나 또 시장이나 이런 데 아니면 시민체육관이나 이런 데는 주로 설치가 돼 있는데요. 그런 민간 분야까지는 저희가 아직 지원 방안을 준비하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김정미위원

지원 방안이 아니라 그런 곳에 MOU를 체결해서.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자체적으로 설치하도록,

김정미위원

설치하도록 자체적으로 하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시하고 매칭을 해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 제가 다시 한번 제안해 봅니다.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지금 민간 분야도 좀 설치가 돼 있기는 한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편의점이나 이런 데는 저희가 가능한 방법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