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규철 의원 발언

여성가족과장 박선화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 우리 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추가하고 아동복지법 및 동법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지역아동 빈곤예방위원회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3조 소위원회를 사례결정위원회로 변경하여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안 8조에 위원회의 통합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빈곤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를 위하여 지역아동 빈곤예방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지역아동 빈곤예방위원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중복 방지를 위해서 예외적으로 그 위원회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개정 내용에 맞게 기존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안 제2조 설치 및 기능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업무에 지역아동 빈곤예방위원회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중복 운영에 따른 비효율성을 방지하고 안 제3조의2 소위원회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에 있어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소위원회로 되어있는 명칭을 사례결정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4에 대한 본 조 신설내용을 반영하여 조례 제11조 우선조치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개정된 내용을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이 되며 빈곤아동예방과 지원을 위한 관련 부서의 다각적 방안이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과장님, 이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이 위원회가 있죠?

네,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기 시행이 되고 있고요.

네.

또 아동 빈곤예방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조례안에는 반영은 못 했지만 저희가 급식위원회 급식조례 이런 것이 있어서 지금 업무에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에 명시된 사항을 적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거 지금 위원회가 주기적으로 언제 열리게끔 되어있나요. 아니면 그런 뭔가 일이 나왔을 때 열리나요, 위원회가?

지금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례결정을 위해서 매월 1회하고 있고요. 이제 기타 부득이한 사항은 의결요청이 있을 때는 별도로 임시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아동 빈곤위원회에서 하면 주기적으로 빈곤아동들이 생기니까 주기적으로 그거를 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동 빈곤에 관련 사항은 별도로 주기적으로 여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기존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빈곤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게끔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 안 하게끔 하고요. 지금 급식위원회라고 해서 아동급식카드를 빈곤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상ㆍ하반기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급식카드를 쓸 수 있는 대상인지 저소득층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있는데 그 외에 이제 결식이 일어날 우려가 있거나 그러면 학교에서 요청이 있을 때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일반 대상자들도 급식이 필요하다는 그 대상을 포함해서 하고 있고요. 이제 급식 빈곤에 관련된 것은 1년에 2번 정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밑에 보면 제3조 이제 개선의견에 보면 지금 거의 위원들이 여성위원들은 구하기가, 부탁드리기가 쉽지만 남자 위원님들 같은 경우 힘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밑으로 바뀐 거죠, 지금?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분의 6을 초과하지…

네, 지금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의견을 냈지만 지금은 한 성이 40%를 넘거나 이러지 않고 균형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중의 이제 12명 중의 당연직이 3명이고 위촉직이 9명입니다. 위촉직 위원에 대한 성별 비율인데 위촉직도 사실상 당연직에 해당되는 위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경찰이나 교육청 뭐 아동보호전문기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느 부분의 성이 이제 뭐를 가진 1사람이 발령이 오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어서 이렇게 예를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만약에 남자 위원님들의 저게 부족하다면 제가 조금 힌트를 드리자고.

아, 네. 네.

그러니까 왜 아동센터나 지역아동센터 근무하시는 남자 사회복지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요즘은.

네, 네.

그래서 그분들을 위촉하면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과장님께 의견을 드리려고 지금.

아, 네. 네.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