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광진흥과장 오해동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의 직제 및 정ㆍ현원 현황과 팀별 업무분장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및 이월사업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3페이지부터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관광정책팀 소관으로 2024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 추진입니다. 무주가 가진 천혜의 자연자원으로 우리만의 특별한 가치를 높이며 관광도시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부서별 실행 과제 107건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월까지 범군민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 군민과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 군 전체가 참여하는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한국철도공사, SK브로드밴드 등 다양한 기관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 무주 관광 상품과 농특산물 홍보를 진행하고 방문에 관련 각종 인센티브와 할인 이벤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기별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실행 과제 추진과 새로운 신기술 책을 개발 추진함으로써 성공적인 무주방문의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과제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특별시 무주 브랜드 구축 및 홍보로 우리 군의 자연 친화적인 이미지와 이를 연계한 무주 관광을 알리고 우리 군만의 특별한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상반기에는 서울, 부산, 대전 등의 옥외 전광판 홍보를 비롯한 각종 방송 및 지면 홍보를 추진하였고, KT-CS와는 당근마켓 비즈니스 광고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SNS 홍보를 진행하였으며, 공중파 방송 제작과 ‘강호동네방네’ 유튜브 제작 개시 등을 추진한 바 있으며, 첨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전 부서와 직원들이 동참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영상과 사진 등을 활용한 홍보물을 제작 활용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더욱 특별한 무주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관광마케팅 추진으로 단체 관광객과 수학여행단 유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관광협의회에서 스탬프 투어를 진행하는 것과 도와 시군 간 공동 관광마케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태권도원과 연계한 베트남 여행업계 팸투어를 진행하였으며, 3도3군과 백제문화권 관광협의회 공동 사업을 추진하여 베트남 하노이 한인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한국 베트남 가족 2세들이 우리 군을 방문하였고, 3도3군에서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3개군 학생들이 내고장 바로 알기 문화탐방 행사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백제문화권에서는 대만 국제관광박람회의 홍보부스를 운영하였고, 각 지자체 대표 축제에서 공동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관광마케팅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당초 계획했던 관광마케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단체 간의 협조 체계를 공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부터 관광육성팀 소관으로 먼저 제28회 무주반딧불축제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환경 축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특화된 야간 축제로 체류 방문객 증가와 글로컬 축제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동시에 3무(無) 축제의 정착과 우리 축제의 물리적 환경, 교통 관련 문제점들을 극복하는 데 주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축제 대행사와 주야간 경관 조성 대행업체를 선정하였고, 지원단 구성 운영과 사전 행사로 산골영화제 전후로 반딧불이 신비탐사와 1박 2일 생태탐험 등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부서별 단위 행사와 축제 세부 실행계획을 6월 말까지 수립하여 7월에는 종합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8월 초부터는 기반시설물 설치, 시설관리계획 수립,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딧불과 함께하는 1박 2일 생태탐험으로 관내 생태자원을 활용해서 1박 2일 여행 상품을 연중 20회 이상 운영하는데, 상반기에는 운영업체를 선정하고 7회 운영에 451명이 참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0회 이상 추진으로 운영 성과도 올리면서 우리 군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딧불미디어아트 영상관과 축제 전시관 조성입니다. 예체문화관 1층에 미디어아트 영상관 2층에 축제 전시관을 조성하는데 반딧불축제 이전에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축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정률은 70%가 진행 중으로 시설물 설치와 영상 콘텐츠는 6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7월부터는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8월 초 준공 후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부터 관광지조성팀 소관으로 먼저 태권브이랜드 조성 사업입니다. 태권도시 무주만의 동작형 로봇을 제작하여 태권도 품새 구연과 주변 관광자원 연계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난 3월까지 로봇 기단부와 통제실 등 기반시설 조성을 완료하고, 통제실 전기 사용 점검과 로봇을 현장에 설치하기 전에 구동 시험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다음 장에서 보고드릴 주변 연계 사업의 진행 상황에 따라 현장에 로봇 제작 설치 시기를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태권브이랜드 연계관광활성화 사업입니다. 태권브이로봇 콘텐츠를 활용한 체험 공간과 MD샵,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시체험관 신축공사 1차분과 콘텐츠 구축 사업 2차분을 착공하여 현재 기초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는 기초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시체험관 신축공사와 콘텐츠 구축 사업을 진행하여 올해분 사업은 연말까지 차질 없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 생태모험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1차분 사업으로 기반시설 공사와 토목, 건축 공정을 착공하고 본 사업을 포함한 4개 관광개발 사업에 통합 건설사업 관리 용역을 착수하여 공정을 관리하고 있으며, 대상지 내 무연분묘 개장과 미협의 토지 관련해서 토지수용재결 사전 협의와 군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농업진흥구역 해지 고시와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하고 금년 말에 1차분 사업을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안성 칠연지구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통안천과 칠연계곡 주변 둘레길 조성과 각종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마을 지구 내 사업은 대부분 완료하고, 국립공원 지구 내 2차분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순환형 탐방로와 칠연폭포를 조망할 수 있는 시설을 추진하는 동시에 칠연지구 운영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정상 이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설계와 안정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고 군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사항을 고시하였으며, 1차분 사업 재착공과 건축공사 인허가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상지의 성토 작업을 위해 금강변 퇴적토 사용을 금강유역환경청에 사전 협의하였고, 본 사업과 금강 상류 무주지구 하천환경 정비 사업과의 연계 방안 협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는 금강 하천구역 내 퇴적토 사용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방문자센터 등 건축공사를 재착공함과 동시에 이후 운영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남대천 주변 경관조성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남대천 제방과 교량 4개소에 대한 야간경관 조명시설, 별빛정원 반디그루와 포토존 조성 등의 3차분 사업을 착공하였고, 별빛다리에 대한 상반기 자체 안전점검을 5월에 실시한 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앞에서 설명드린 3차분 사업 준공과 별빛다리에 대한 하반기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구천동 33경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본 사업은 사업 대상지 대부분이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 지역으로 공원계획 변경 협의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와 협의를 진행한 결과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면서도 33경 전체를 선형화시키고 주요 지점에 관광객 편의시설인 주차장, 화장실 등을 포함한 공원계획 변경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반기까지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및 공원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성대 주변 관광개발 사업으로 구천동 33경 중 4경, 5경, 6경, 7경이 포함된 수성대 일원의 진입로와 교량 개선 등을 통해 정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개발사업 변경 신청 후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공원계획 변경과 문화재 현상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본 구상에 따라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과 편입 토지를 확정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개발 사업 예산 변경이 완료되면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금강변 마실길 맨발걷기길 조성 사업입니다. 최근 국민적 관심과 다양한 수요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친환경 맨발 걷기를 무주 대차리 소이나루로 해서 금강 숲길까지 구간에 계획 중으로 상반기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전문가 자문과 타시군 조성 사례에 대한 현장 답사 등을 진행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인접 마을 주민들께서 맨발걷기길에 대한 필요성과 조성 이후 유지관리 측면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현재 신규 노선을 검토하고 있으며, 노선이 확정되는 대로 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부터 관광시설운영팀 소관으로 먼저 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난해 문체부 공무원이 선정된 배방교차로서 리조트 삼거리 구간 경관조명 설치와 구천동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사진 콘테스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구진흥위원회를 1월에 구성하고 정기회와 상반기 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내년도 특구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금년 사업을 연장하여 리조트삼거리에서 구천동 교회 구간 가로수와 가로등 설치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올해 사업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 신청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진흥위원회 운영과 지난해 성과를 거둔 평상을 비롯한 불법 시설물에 대한 환경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대표관광지 육성 사업으로 태권어드벤처 관리시설 증축공사를 3월에 준공하고 운영 관리자를 선정하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합동 시설 점검과 인수인계를 4월에 마무리하고, 지난 6월 1일 임시 개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흥사업으로 반디랜드에서 1차 캠핑 페스타를 개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9월에 2차 캠핑 페스타를 개최하고 태권어드벤처 또한 집라인 정밀안전점검과 시설장비 유지보수 보강을 통해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태권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태권마을 지구계를 확정하고 택지 면적과 성과도를 문화예술과에 송부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마무리 설계 변경을 위한 원가심사를 통해 2차분 건축과 조경공사를 재착공하여 9월 준공 후 지정 면적을 확정하여 전체분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태권마을 진입도로 조성사업으로 상반기에 지역개발사업 구역 및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편입토지 29필지에 대한 협의 보상과 사용승낙서를 받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편입토지에 대한 중토위 공익사업 협의와 재감정 및 손실 협의 보상을 진행하고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통해 2차분 사업을 재착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페이지 내도아일랜드 편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용역을 완료하고, 국토부에 지역개발사업 변경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국토부 승인에 따라 실시설계 등을 재착수하여 구역 지정과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 착공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의원 발언신청)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석 의원입니다.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33페이지 안성칠연지구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현액을 보면 추경에 4억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이게 지난 5월 2회 추경에서 편입 토지 4필지 매입비로 반영된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 토지 보상 관련해서 진행 상황이 어떠한지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보고 자료에 나와 있지 않나요?

어, 지금 진행 상황은 저희들이 도로 부분에 지적 부분 저희들이 편입 저희들이 매입해야 될 대상 면적만 분할을 해가지고 분할 작업을 하고 있고요.

4필지예요. 4필지를 갖고 분할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거기에 한 필지 인가 두 필지 정도가 도로에 통합마을을 가는 도로 자체가 개인 사유지입니다. 미불용지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사업 대상지에 포함되는 부분만 분할해서 매입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토지 매입 지연으로 해서 사업 추진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보상 업무가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안성탐방로 관련해서 국립공원단과 협의를 4월부터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협의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언제 완료됩니까?

어, 이게 국립공원과의 협의는 이제 대부분 완료돼 있고요. 거기가 이제 국유림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무주 국유림사무소와 지금 숲길 곳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지금 여기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다음 달부터 운영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맞죠?

예, 맞습니다.

시설 등 지금 운영 관리 어떤 방향을 잡고 준비하고 있으신지 이게 직영이에요. 위탁이에요?

지금 저희 계획은 아시다시피 안성 칠연지구가 통안마을하고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통안천 주변으로 해서 통안마을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 관리하는 것보다는 마을에서 같이 그리고 칠연지구를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했기 때문에 마을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가능하면 주민협의체에서 관리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그런 쪽으로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비용은 모든 것을 지원한다.

예.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관광기반시설 등 하드웨어 조성도 중요하지만요. ‘시설 운영 관리 등 소프트웨어 측면도 철저히 준비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 군의 시설들이 많잖아요. 그런 시설들이 많죠?

네, 맞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조성해 놓고 운영 관리 계획 마련이 늦춰지거나 허술해서 방문객 만족도가 떨어지고 이용도 줄고 결국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죠?

네.

이런 사례가 없도록 좀 운영 관리 계획을 잘 마련해서 주민들이 운영하게 되면 그에 대한 물론 합당한 지원도 해주고 잘될 수 있게끔 잘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제가 또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관광개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업이 거의 대부분 착공 발주가 됐고 하니까 지금부터 공사를 진행하면서 운영 관리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이 구천동 특구 활성화 사업이 올해 말이면 완료되잖아요. 맞죠?

예, 맞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보고드린 대로 지금 또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경관조명 설치하고 공모 사업이시잖아요. 맞죠?

예, 맞습니다. 공모 사업으로 지금 문체부 공모 사업으로 진행한 것만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특구진흥위원회가 지난 1월에 구성되었나요?

예.

그래서 6월 7일 날 상반기 임시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활동은 어떠한지, 건의나 제안 사항이 많이 나왔나요?

어, 다양한 건의사항도 나왔고요.

반영된 게 있어요?

반영된 거는 저희들이 이제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이제 37호선 국도 리조트 삼거리에서 구천동 교회 구간의 저희들이 보도를 설치하려는 부분이 지금 현재 1월 달에는 건의사항으로 나왔는데, 지금 현재는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13억 5천 원을 국비를 확보해서 바로 설계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도 어느 정도 얘기를 나눴고 또 저희하고 주민들과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난 1월에 개최할 때 제가 알기로는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예.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작년에 참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 이끌어내셔서 잘 정리를 하셨잖아요. 근데 올해라고 또 이 주민들이 식당 상가분들이 안 내려오라는 법은 없어요. 맞죠?

예.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하셔서 제가 주민 간담회를 해 주시라고 부탁드린 거 아시죠?

예.

하셨나요?

지금 현재는 하지 않았고요. 지금 그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특구진흥위원회에서 한 번 논의가 됐었고, 그리고 임시회 때 저희들이 또 협조 요청도 드렸고요. 지금 이번 주 초에 협조 서한문을 지금 다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주 말 아니면 다음 주 초에 각 세대로 다 서한문이 들어갈 겁니다. 협조 요청한 서한문이 그리고 6월 말까지 현장 점검을 하고 말씀하신 간담회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수막 같은 것도 좀 거셔서 주민들이 잘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수막 걸어놓고 이제 ‘아름다운 구천동, 불법 시설물 없는 구천동’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홍보를 좀 여러 가지 방향을 잡아서 물론 서면으로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현수막이나 아니면 어깨띠를 해서 한번 상가를 돈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다양한 방법을 이용을 해서 주민들이 앞으로는 정말 불법 시설물을 내놓지 못하게 깨끗한 구천동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실과에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보고 관련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3쪽, 무주방문의 해 추진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전국에서 무주를 방문하는 방문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무주에서는 통계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무주 구천동 관광특구 지역입니다.

아니요. 지역, 무주를 방문하는 전국의 자치단체가 어디가 제일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저희한테 오는 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가장 많은 것이 이제 저희들이 대전, 세종 지역하고요. 그다음에 서울, 경기 그다음에 경남 쪽에서 또 많이 오고 계십니다.

본 의원이 확인하기로는 대전이 한 15.1% 100분 1로 환산했을 때 그다음에 전주가 한 6% 정도, 영동이 한 3.5% 정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전국적으로도 지금 홍보를 하고 있지만 인근 이 통계를 보면 생활권 그렇죠? 1시간 거리에 있는 전주나 대전, 영동, 금산 이런 쪽에서 많이 방문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작년 통계에서 봐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거의 대전, 세종이나 그다음에 말씀드린 서울, 경기, 경남 그다음에 전북 저희 도내에 거의 한 100만 명 이상씩은 오시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에 집중 홍보를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특화된 홍보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올해가 무주방문의 해이지 않습니까?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의 방문자 수는 전년 대비 1.2%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방문의 해를 지정한 것에 비해 많이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국관광데이터앱에서 제가 계속 그 통계 자료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6월 말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항상 보면 전달의 실적이 다음 달 말 정도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1월부터 4월까지 한 280만 명 정도 됐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무주 방문을 추진한 것에 비해서는 증가 폭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전국적으로 관광에 대한 여건이 많이 안 좋아져서 상황은 안 좋은데요. 그래도 저희들이 노력한 것에 비해서는 좀 말씀하신 대로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 무주군의 관광정보를 위해서 SNS 홍보하고 계시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에 대한 SNS 언급량에 대해 확인해 봤는데 올해 1월에 1만 6396건, 2월에 1만 2651건, 3월은 4429건, 4월은 3399건으로 점점 언급량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급량하고 그다음에 저희 무주군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하고 거의 비례합니다. 저도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 무주가 하계하고 또 동계 7, 8월, 6, 7, 8 그다음에 11, 12, 1월 달 이때가 거의 관광객이 집중되는 시기고요. 말씀하신 대로 2월 달이 지나고 3월 달부터는 관광객도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비성수기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성수기가 지나고 무주군의 성수기가 아님으로 이렇게 관광객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홍보 예산으로 얼마가 편성이 되어 있어요?

잠깐 자료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홍보 예산이 2억 2500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억 2500하고요. 또 무주군 관광 홍보 콘텐츠 제작까지 해서 5억 한 약 7억 2천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집행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지금 집행은 한 50% 정도 지금 돼 있습니다.

50%죠?

네.

그러니까 50% 이게 지금 무주방문의 해를 추진하면서 23년부터 무주방문의 해를 홍보하고 추진했어야 되는데, 좀 홍보 예산이 늦게 편성이 되고 50%가 편성이 됐다 하면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나

맞습니다.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2023년도 방문의 해를 지난 반딧불축제 폐막식에서 선포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면서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여름과 겨울 성수기에 관광객이 집중되어 있고 3, 4, 5월, 7, 8, 9, 10월 달에 관광객이 오지 않아서 우리 관광객에서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어려움이 있잖아요. 또 경기도 많이 안 좋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사계절 관광객이 많이 몰려오는 것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성수기가 아닌 비성수기에도 많은 손님들이 찾아올 수 있는 무주 관광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제전위원회 홍보 예산도 있고요. 또 기획실에 우리 홍보 예산도 같이 있잖아요. 중복되지 않은 선에서 윈윈할 수 있는 홍보 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보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관광객 수가 떨어졌던 달을 한번 확인해 봤더니 작년에 7월, 8월 이때 6, 7, 8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2022년도에 비해서 그때 원인이 이제 집중호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홍보 예산을 적극적으로 그 기간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협력해서 추진한다면 그만큼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최근에 제가 5분 발언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5월에 관광주민증 사업에 대해서 최종 선정되셨잖아요.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구감소지역특별법에 대한 다른 생활인구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죠?

네.

그러니까 생활인구의 정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이제 정주인구, 생활인구, 관계인구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 관광과 관련해서 이제 생활인구나 또 우리 무주군과 관계를 가지고 무주군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관계인구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확대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또 관광정책도 맞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인구는 우리 무주군에 방문해서 한 3시간 정도 체류하는 인구를 생활인구라고 하고요. 생활인구에 체류인구가 포함되고, 관광, 휴양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체류인구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생활인구 개념이 치밀해짐에 따라 생활인구 증가에 대한 교부세 가점을 검토하고 있다고 5월에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관광 디지털 주민증이 5월 달부터 저희가 선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디지털 관광 주민증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선정은 됐습니다. 선정은 돼서 한국관광공사와 문체부에서 지금 어느 정도 보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발급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성이 좀 미흡했다는 걸 거기서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자체적으로 아직 디지털 관광 주민증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지금 안 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정리되면 홍보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몇 명이나 주민증 발급을 받으셨...

아니, 지금 저희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보완이 되면 저희들이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아마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들어가면 저희가 3분 만에 디지털 관광주민증 신청이 됩니다. 그리고 신청하신 분들도 있고요. 지금 22년도에 평창하고 옥천이 두 군데가 됐고, 23년도에는 13개 지역이 있고, 전라북도에서는 고창과 남원이 선정이 됐었고, 24년도에는 34개 지자체가 선정이 되면서 전라북도에서는 무주, 임실이 선정이 되었어요. 선정이 되었는데 이게 가산점 교부세 가산점이 되도록 중앙행정부에서 적극 노력한다고 했었잖아요. 인근 옥천에는 옥천에는 22년도에 선정이 되었어요. 선정이 되었는데, 지금 디지털 관광주민증에 5만 명 생활인구 관계인구가 10만 명이 넘었어요.

옥천이 디지털 관광주민증에 선정돼서 전국적으로 우수 사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옥천 같은 경우는 관광지가 많은 지역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많은 많은 17개 사업에 대한 할인이나 그리고 또 홍보 행사들 제1호 관광 디지털 주민증을 받은 사람에게 초대를 해서 이벤트를 하고 또 이런 가수나 행사할 때 가수나 그런 분들을 초대를 해가지고 같이 사진을 찍게 한다든지, 뭐 100호 100명, 뭐 1000명 그런 행사를 이벤트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좀 아쉬운 게 산골영화제를 추진했잖아요. 그러면 가수 이무진이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좀 저희가 추진을 했으면 좋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얘는 모바일은 한 3분이면 바로 그 자리에서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말씀하신 사항들은 반딧불축제 때 적극적으로 도입해 보겠습니다.

네, 반딧불축제 때면 이런 홍보 장소들 우리 관광안내소라든지 많은 또 사람들이 많이 오는 장소들이 있잖아요. 그걸 적극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냥 해서는 안 되고 옥천 같은 경우는 17개 사업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우리 무주군 보니까 한 3가지 정도 3가지, 지금 태권도원, 반디랜드, 머루와인동굴 할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조금 그 대상을 확대해서 우리도 한 20 여개 사업소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5만 명 이상이 관계인구가 주민등록이 돼 있다는 건 그만큼 그 지역에 관심이 있는 거고 방문하겠다는 의지잖아요. 우리 무주군에서도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적극 더 많은 사람이 등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교부세에도 가점이 된다고 하니까 적극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추가 혜택을 지원하거나 그런 부분은 더 보완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또 인센티브나 또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을 더 많이 발굴해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좀 추진할 게 많은, 미리 교부세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선점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7쪽, 연번 워케이션 10번, 워케이션과 관련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본 위원이 관광진흥법 제48조 12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무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워케이션과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워케이션 사업으로 몇 명이 전북을 방문한지 알고 계십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라북도 비예산에서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1천 명을 목표로 세웠는데, 1008명이 목표를 초과를 했어요. 무주군에 몇 명이 오신지도 잘 모르시죠?

네.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800명이 방문했고, 한옥마을이 전주가 한 550명 정도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무주가 220명으로 많았습니다. 모르고 계셨죠?

예, 저희들이 작년에 운영을 도에서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주관해가지고 하는 부분은 알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방문객 수까지는

관심을 안 가지셨잖아요. 그리고 무주 워케이션 사업에 관련해 무주 소비 지출에 대해서 조사한 적도 없으시고요?

네.

무주에 워케 소비 지출이 총 2억 7100만 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 중 산악 휴양형 워케이션을 추진한 무주에서 전체 소비지출인 70% 1억 9200만 원으로 집계됐어요. 성과가 아주 좋죠?

예.

전주 다음에 무주가 워케이션 사업으로 성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 성과가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도출되었던 만큼 올해도 워케이션 준비가 상당히 기대되고 있는데 우리 과에서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으시잖아요.

네, 저희는 아직까지는 워케이션 사업을 작년에도 일단은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워케이션을 지금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통 작년에도 보면 무슨 펜션을 할인해주고 그런 걸 했거든요. 그런데 워케이션을 하면서 여러 가지 워케이션을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부분을 작년에도 찾아봤는데 마땅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없었고요. 사실은 덕유산레저바이크텔도 작년에 한번 워케이션을 한번 추진하려고 봤는데 지금 워케이션 덕유산레저바이크텔 시설이 현재 상태에서는 양호해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워케이션 하는 용도로 바꾸기에는 좀 합당치 않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작년에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꼭 지정을 해서라기보다도 우리가 무주리조트라든지, 라봄리조트라든지 각 펜션에서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추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관광진흥과에서도 휴양용 워케이션을 하겠다고 도에 공모를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신청하셨잖아요?

저희는 신청은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게 없습니다.

신청을 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워케이션 부분에서 일과 휴양이 같이 겸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북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워케이션 사업 유치가 늦었지만 수치상으로는 상당한 성과를 이룬 것 같아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심 없었는데 그냥 자연적으로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제가 더 한번 확보해가지고 검토해서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좀 더 가지셔서 2023년도 무주방문의 해를 맞이한 만큼 올해도 무주 워케이션 장소로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입니다. 관광진흥과 2024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번 결산 검사 결과하고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무주군에서 지금 예산상에서 보통교부세 패널티를 받고 있는 항목이 어떤 항목인가 대충 알고 계시죠?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축제와 행사성 경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축제와 행사성 경비, 그다음에 각종 보조금, 그다음에 각종 세금 관련 건, 그다음에 이제 그중에 뭐가 하나가 있냐면 이월사업 관련 건이 있어요. 그런데 관광진흥과 사업을 이렇게 쭉 검토를 하다 보니까, 지금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20개 사업 중에서 11개 사업이 명시이월 혹시 아니면 계속비이월 이런 어떤 이월 사업이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무주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관광진흥과가 이월사업으로 인해서 패널티를 받고 있는데, 본의 아니게 기여를 하고 있는 이런 현황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물론 그 사업상에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진행이 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 22년도만 보니까 이월사업이 무주군 전체 10% 되는 것이 2023년도에 약 14% 가까이 이월사업이 늘어나서 저희들이 당장 2025년도에 아마 이 이월사업으로 인해서 패널티가 많아질 겁니다. 지금 우리 행사성 축제성 경비 그다음에 보조금 관련해서 패널티를 받는 것이 2025년도에 한 40억 정도 될 것이고, 나머지까지 해서 한 50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보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관광진흥과에서 지금 이 이월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계속비이월이 좀 많습니다.

그다음에 2000만 원짜리 이상도 보니까 쭉 보니까 이월사업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이월사업 최소화에 다시 한번 전체적인 사업을 한번 점검을 해서 최대한 이월사업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2024년도 2월에 145억 정도 됩니다. 145억 정도 되는데, 제가 당초에 부서장으로 와서 보니까 그 당시에는 한 350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년에 100억씩 이월액을 감소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45억이고요. 올해는 또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업들이 발주가 됐기 때문에 그런 이월에 그걸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기한 내에 하여튼 되도록이면 완료될 수 있는 사업은 당겨서라도 이월사업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자료 금강변 마실길 맨발걷기길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용포리 저쪽 원래 계획이 용포리 쪽에서

잠두쪽에

하려고 하다가 지금 사업 장소가 지금 변경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 계획서 문제점 및 대책을 보니까 주민설명회 개최 시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사업 노선을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어떤 의견이 있었습니까?

지금 맨발걷기길을 저희들은 말씀하신 대로 소이나루에서 금강 숲길 구간에 조성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 옆에 보면 경작하시는 분들이나 또 마을 계시는 분들이 우리한테는 필요치 않은 시설이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는 경작을 하고 있는데 옆에 관광객들이 와서 지나가는 부분에 또 관광객들이 오시면 쓰레기를 버리고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런 의견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노선안을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혹시 변경 어떤 구간 장소는 어디 혹시 검토해 본 것이

지금 여러 장소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조건을 맞추기가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처음에 잠두에서 소이나루가 이쪽으로 서면마을 인근으로 옮기려고 했던 것도 이 시설이 관광객들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또 장소 위치를 변경을 했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추려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도 이용하고 또 관광객들도 이용하고 이런 부분들을 맞추려다 보니까 장소가 마땅치 않고요. 기존에 오산 당산간 같은 경우도 검토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를 또 이런 시설물을 넣는다는 부분에 또 고민스럽고요. 여러 가지 좀 조건을 맞추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면 또 잘못하면 이 사업도 또 이월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네요?

아니요. 최대한 대로 장소는 선정을 해서 제가 보고드린 대로 하반기까지는 마무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 이 사업을 놓고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전라북도에서 ‘동부권 삼천리길 조성하는 노선 아마 노선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걸 벗어나면 혹시 안 됩니까?

지금 당초에는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그 사항이 맞습니다.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과 또 관광시설과 연계해서 하려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말씀드린 대로 그런 조건에서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도에 이제 이런 어려운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서로 협의하기로 했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여튼 그럼 만약에 그러면 그 구간이 적용이 안 된다고 하면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간에 관광객을 위한 시설만으로도 안 되고 지역 주민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정해져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해서 또 이게 최대한 빨리 진행되고 이월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대표관광지 육성산업 관련 태권어드벤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5월 1일 날 위탁을 했어요. 5월 1일부터 지금 위탁비가 얼마였죠?

3억 8천이었습니다.

3억 8천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개장을 6월 1일부터 하는 걸로 5월 1일부터 위탁을 했는데, 6월 1일부터 지금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네요. 보니까

지금 임시 개장했습니다.

임시 개장입니까?

예.

그런데 이제 하반기 이제 추진 계획을 보니까 태권어드벤처 집라인 정밀안전 점검, 그다음에 시설 장비 유지보수 보강 이걸 7월부터 12월 달까지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개장하기 전에 미리 이게 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혹시?

지금 집라인에 대한 정밀안전 점검은 정기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태권어드벤처 시설장비 유지보수 보강은 저희들이 이제 운영 임시 개장을 들어가면서 오일스텐을 칠하는 부분이나 또 저희들이 애초에 태권어드벤처를 조성을 했을 때 장비를 6개 정도만 이렇게 구입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오셨을 때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부분을 보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위탁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점검은 안 한 상황에서 그냥

점검은 했고요. 지금 그런 부분을 알고 있었는데 의원님들께도 아시다시피 이 태권어드벤처가 계속해서 이제 개장이 지연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추진하면서 계속 그런다고 해서 개장을 늦출 수는 없었고, 일단은 시설물 운영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거기에서 또 보수해야 될 부분들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지금 현재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6월 1일 개장을 했으면 오늘까지 해서 지금 한 10일이 넘었지 않습니까?

예.

혹시 여기에 이용하러 오신 분들은 혹시 지금까지 몇 명이나...

한 60분 정도 저희가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제가 현장 점검 갔을 때도 가족 단위로 오셔서 이렇게 체험하시는 걸 한번 목격을 했습니다.

그럼 이 홍보는 지금 어떻게 했죠?

홍보는 지금 홈페이지도 지금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이렇게 시설물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무주 쪽에서 설천 쪽으로 이렇게 쭉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드벤처에 관련 어떤 그런 안내판 뭐 이런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 도로상에서 아니면 태권도원 들어가면서 오른쪽으로 지금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도 없는 것 같고, 지금 전혀 그런 어떤 기본적으로 그 시설을 안내하고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관광객이 온다든지 그러면 이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고 갈 수 있는 이런 게 없어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태권도원에서 이제 진입하는 부분이나 그리고 또 접근하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강할 거고요. 그리고 태권도 진입로 관련해서도 진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태권도원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도 또 거기가 어찌 됐든 간에 국유지로 돼 있기 때문에 진흥재단에서 관리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는 했습니다. 제가 직접 가가지고

혹시 태권도원에서 들어가는 입구 쪽에 오른쪽에 보면 이 쓰레기에 적치장소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은 어떻게 지금

선별장이 있습니다.

선별장이죠. 이건 어떻게 그대로 유지하는 건가요?

그거는 현재 상태에서는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도 했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이후에는 저희들 진출입로를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의원들이 그 장소를 지금 방문을 해가지고 어드벤처 시설에 방문해가지고 지적했던 부분이 그 쓰레기 적치하는 선별장 이거 문제가 좀 있다. 관광객들이 들어가면서 냄새도 날 것이고 보기도 흉하고 그걸 분명히 지적을 했었고, 이 시설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안내판도 돼야 되지만 당장 본의원이 보기에는 진출입로 이걸 새로 개설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기침)죄송합니다. 저희 태권어드벤처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부서에서 다른 시설물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하게 된다면 저희와 동일하게 진출입로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군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사안 같습니다.

그 오른쪽에 지금 군에서 또 사업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잖아요?

예.

함께 사업 하고 연계해서 그 부분과 함께 검토해서 되도록이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의원 발언신청) 최윤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의원입니다. 관광진흥과 주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21페이지 자연특별시 무주 브랜드 구축 및 홍보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홍보와 관련된 질문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총사업비 중에 이제 집행률이 한 50% 정도 된다고 아까 말씀을 좀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제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홍보를 시작한 게 한 2∼3월 달부터 시작을 한 것 같고, 지금 이제 3개월 정도 지나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상반기가 이제 종료되는 시점이긴 한데 이런 홍보 시기가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사실 우리가 그동안 투자한 어떤 소요된 예산에 비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결과는 아직은 가시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앞서 근데 지금까지 관광객이 한 280만 명 정도가 지금 왔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하면 혹시 어느 정도 증가 추세가 있나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자료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한 3만 명 정도 증가된

거의 비슷, 그럼 이제 전체 3만 명이 작은 건 아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이제 큰 차이는 없네요.

대폭 증가한 상황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것을 이제 상반기가 이제 6월 말일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좀 비록 홍보는 좀 늦었다고는 해도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관광객 보면 이제 좀 자주 가는 곳이 또 있잖아요. 그런 시설이라든지 또 관광객들에게 어떤 루트를 통해서 무주를 방문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설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그런 설문에는 이제 어떤 시설에 예를 들면 연령대 어떤 가족인지, 이런 부분도 한번 전체적인 걸 파악을 해서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설문을 통해서 문제점도 발견이 되면 우리가 이제 하반기에 나아갈 방향이 조금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홍보 방식도 좀 선택과 집중을 좀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시기가 상반기가 마무리되기 전에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들도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상반기가 지나면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무주 방문객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무주를 방문하시는 방문객들이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오는가, 그리고 연령대는 보통 보면 50대 이상이 많이 온다는 그런 수치도 있는데요. 최근에는 20대 여성 관광객들도 많이 증가했고 그런 부분들은 파악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올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처 방안도 만들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은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관광의 어떤 트렌드가 바뀔 때마다 그때그때 바로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런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그래서 하여튼 우리 부서장님께서 그런 걸 잘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가 천만 관광객 목표로 열심히 발로 뛰고 있지만 꼭 그 목표치는 아니더라도 아무쪼록 이런 관광객 유치가 많이 돼서 침체된 이런 지역 경제가 좀 더 활성화되고 우리 지역민들한테 활력을 넣을 수 있는 우리도 관광진흥과에서 그런 역할을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황인동 의원님께서 질의를 좀 하셨는데 태권어드벤처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운영을 하다 보면 또 문제점이 발견하면 시설도 개보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민간위탁한 법인명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제가 알기로는 마실 협동조합입니다.

마실 협동조합이죠. 개인정보가 있다 보니까 말씀은 혹시 대표가 정 대표 정모 대표님이십니까? 아니면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대표가 한 번 바뀐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게...

잠깐 조력을 받겠습니다. 성함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제가 관계자들이 많아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대부분 알고 있는 것은 정 대표님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자료에도 그렇게 보였는데 태권어드벤처 홈페이지 보니까 박모 대표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호명도 상호명은 이제 보통 법인 대표 이렇게 법인명으로 돼 있는데 아직까지는 태권어드벤처로 돼 있는 것 같고, 지금 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런 시설의 홍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홈페이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이제 대중에 많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갖고 예약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건데,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약간은 좀 준비가 덜 돼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또 예를 들면 자주 하는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예상하고 질문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답변을 다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이제 “몇 명 이용 가능합니까” 하면 딱 “30명” 이렇게 단답형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천시 이용 가능 환불됩니까?” 그러니까 “네”라고만 대답이 돼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환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규정이 있거든요. 하루 전, 이틀 전 몇 퍼센트 해서 좀 더 이 부분도 세심하게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작성할 필요가 있다.

저도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 봤는데요. 들어갈 때마다 생각된 것이 이제 항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좀 많은 부분들이 콘텐츠나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강화시키겠습니다.

추후에 이게 위탁금이 적은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제 관심을 갖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위탁금에 대한 다시 이제 추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홈페이지에 보니까요. 우천시에는 운영을 못한다고 장마철에는 운영 못한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도 다음에 비용 추계할 때 좀 적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장마철과 우기가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올해 운영을 하면서 전체적인 한번 점검이 좀 필요할 거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 지금 언제까지 딱 임시운영 중이라고 이렇게 아직 못을 박지는 못하고, 지금 6월 1일부터 임시 운영 중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할 건지도 이것도 한번 명확하게 한번 좀 해줘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저희들이 이제 계획하는 것들이 보수 보강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공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정상적으로 빨리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의원 발언신청) 송재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반딧불이와 함께하는 1박 2일 생태모험 이 사업이 일몰 사업이죠? 이번에 한 해로 끝내는 사업입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돼 있죠. 다시 또 공모하면 또 될 수도 있는 사업입니까?

공모를 하거나 아니면 도에서

잘했다고?

교육 지원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된다면

평가도 하는 겁니까?

예,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정산을 해보고 점검 결과 보고도 할 건데요. 필요하다면 이 프로그램이 사실은 아시다시피 저희들 반딧불축제 프로그램에서 지금 나온 거기 때문에 축제 기간에 운영하던 것을 지금 상시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 건데요. 필요하다면 성과 분석을 해봐서 군비를 조금이라도 더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건 1박 2일 사업은 마을 사업도 충분히 가능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때 사업계획서에서 돔을 몇 개를 원래 하기로 돼 있었죠? 돔, 캡슐인가? 그때 박스 무슨

스타벅스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때 박스를 몇 개 하기로 하셨던 것 같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은 어떤 분야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사업 계획 계획서하고 틀어졌던 부분이 다른 새로운 계약 계획이

지금 계획대로는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금 현재 9회 정도 운영을 했고요. 그거는 이제 산골영화제나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비탐사하고 연계해가지고 반딧불 신비탐사하고 연계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좀 호응이 좀 또 많이 몰리는 편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별보기나 이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스타벅스라는 그런 물품 구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구입을 계획을 해서 축제 때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스타벅스라는 계획도 없고 지금 잡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그 부분은 아직 집행은 안 됐습니다.

아니, 사업 계획서서는 분명히 좀 사업이 잡혀 있었어요.

예.

그 양이 개수가 근데 개수는 그런 건 사업 계획서대로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올 초에는 지금 저희들이 운영한 거는 별보기 망원경 구입 해가지고

10대 구입한 걸로 나와 있데요.

별보기하고 그다음에 반딧불 신비탐사 산골영화제 기간에 집중적으로 한 부분 그런 부분으로 진행했고요. 하반기에 또 그런 부분들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지금 4억 7천인데 저는 스타벅스를 한다고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을 때는 한다고 계획서에는 그렇게 써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또 계획서에 맞게 또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스타벅스를 갖다가 지금까지도 한 개도 지금도 만들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의회한테는 보고할 때는 만든다고 하고, 사업 진행은 또 사업부서에서 이쪽이 더 맞을 것이니까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된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건은 아니고요.

정확하게 지금 몇 개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잠깐 조력 받겠습니다.

지금 당초 몇 개.

지금 당초에는 지금... 지금 저희들이 당초 예산서에 보면 이제 일식으로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컨테이너형 스타벅스로 해가지고 1개를 지금 구입할 예정이고

1개요?

네, 그리고 컨테이너 휴게 박스로 돼 있는 것을 6개 내지 7개를 구입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가능합니까? 지금 예산 소요한 게

예산적으로는 가능합니다.

50% 이상은 또 썩고 그러면 또 계속적으로 겨울에도 이런 또 1박 2일 코스 여행도 해야 되고 하는데 짜임새있게 제대로 되는지가 걱정이 돼서 그래요. 그리고 이 사업이 일몰이 됐을 때도 우리가 이제 도에서 예산을 못 받아와도 이 스타벅스나 휴게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주군 비용만 조금만 되면 또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계획서대로 좀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모든 부분을 계획서상에는 우리 의회에 계획서상으로 올려놓고 사업은 또 이것이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1박 2박 2일 생태 탐험에 맞겠죠, 사업에는. 근데 우리 계획서하고는 많이 떨어진다는 것은 좀 그래도 그 기준은 있지 않았어야 되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기별로 자원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바로 즉시 구입해서 활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을.

걱정이 아니고 계획은 계획대로 가자. 우리가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생태탐험 1박 2일 잘 앞으로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반딧불축제와 겨울 행사까지 해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벌써 이제 예산과 그런 사업계획서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주 생태모험공원 단지 이제 보면 하반기 추진계획 토지 수용 절차 이행 완료는 2024년 10월, 무주 생태 1차분 준공 검사의 2024년 12월 1일로 잡혀 있어요? 어떻게 지금 진행 상황과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총금액은 190여만 원인데 하고 나면 올해 1차 준공하고 나면 돈이 얼마 정도 사업량이 돈이 사업량이 추진이 다 된 건지 아니면 남는 건지 그 부분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무주 생태모험공원은 저희들이 1차분 착공해서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기초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토목공사와 건축 이런 부분까지 다 지금 착공이 되고 저희들이 예산 현액으로 가지고 있는 100억 정도는 대부분이 소진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1차 준공을 해도 90여억 원이 남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현액으로만 서 있기 때문에

현 예산이 190억이 맞습니까?

196억 원 맞습니다. 총사업비가. 이 총사업비에서 그동안에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사전 행정절차 하면서 또 설계하면서 들어갔던 부분들은 이미 집행이 된 부분이고요. 올해 예산으로만 100억이 서 있습니다.

올해 예산만

예.

올해 예산은 100억이고 그러면 이제 90억은 충분히 남았다.

90억은 다 아니고요.

그 부분을 확실히 얘기 해주셔야죠.

설명드린 대로 세부적인 그런 자료를 필요하시면 제가 제공해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사전 행정절차하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거나 또 감리 용역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금액은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저번에도 제가 이거 세부 내역을 받았습니다. 세부 내역을 받았는데 그때도 이런 식으로만 들어와서 제가 자료가 좀 부실하다는 말은 안 했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그 세부 내역을 한번 본 의원에게 우리 의원님들한테 제출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좀 걱정은 돼요. 지금 이 예산으로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이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할까, 싶은 부분이 있어요. 우리 실과장님하고도 얘기 많이 나누셨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지금 저희들 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1단계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생태모험공원 계획된 사업들은 그대로 추진하고요. 또 저희들 생각은 현재는 2단계로 모수 저수지 이쪽으로 해가지고 더 하는 부분들을 기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예산에 맞게 지금 우리의 다시 한번 무주 생태모험단지도 생각을 다시 그려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생태모험단지를 우리 의회하고도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또 상의를 하고 어떻게 더 발전적인 방향이 나올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우리 실과장님께서 우리 의회와 노력을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1단계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은 그대로 추진되는데요. 거기에 1단계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저번에도 한번 의원님하고 말씀 나눴지만 2단계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확정이 구상이 어느 정도 되면 의원님들과 또 한번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또 간단하게 무주 남대천 주변 경관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총 올해 하반기 주요 24년 11월에 콘텐츠는 준공이 되고 별빛다리 콘텐츠가 중공이 되는데 그러면 11월 달까지 소요된 지금 총 금액은 얼마입니까? 예산.

전체적으로 들어간 부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지금까지.

지금 총사업비가 지금 194억인데요. 자료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은 33억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33억도 지금 현재 거의 다 금년에 소진될 것 같고요. 이 사업은 내년도까지 마무리하는데 거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별빛다리에도 한 30억 정도 투입이 됐고 저희들이 따져보면 100억 정도는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략 보니까 한 100억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이제 그 한 90억여만 원이 남았는데 지금 계속 그 땅 매입 때문에 그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휴게 공간하고, 지금 주차장 부지하고, 이 부분이 지금 큰 숙제가 하나 남았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 원래 당초에 계획했던 토지주들이 좀 매각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봐야겠지만 콘텐츠를 더 보강하거나 아니면 시설물 쪽을 더 보강하거나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예산은 남대천 주변 경관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또 군민들은 바라보는 시선은 그렇게 곱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곱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제 호응도가 없었단 얘기죠. 이제 거기에 다 곱지 않은 주민들은 또 좋아하는 주민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좋아하지 않는 주민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은 예산과 사업을 앞으로 추진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런 그런 부분을 잠재우고 호응이 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이것도 지금 계속비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 사업이 충실하게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듣고 또 뭐가 필요한지 또 지금 거기 그 주변으로 보면 반딧불축제 때 계속 거기서 국수를 삶죠. 이제 제가 하나 제안을 하나 드리는 겁니다. 국수를 삶아요. 그래갖고 지금 그 옆에 용수로가 좀 폭이 좀 넓어요. 그래도 한 3m 정도 나올 겁니다. 아마 거기가 그래서 계속 국수를 거기서 삶는데 그 주차장 공간과 그 부분을 어떻게 이용을 해서 또 예산을 투여를 해서 계속 한 번만 쓰지 않는 여수 별빛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저 본 의원은 이 경관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나는 제 본 의원 생각이지만 그 주변 새로 신축하는 건물주들한테는 취등록세 정도까지도 면제를 해줄 정도로 돼야 솔직히 이 경관 사업이 마무리 짓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먹거리를 보고, 먹고, 쉬고 하면서 경관을 봐야 뭐가 나오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것만 딱 죽는다고 해서 누가 보러 올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건너편 부분을 주차장하고 우리가 해마다 1천 원짜리 국수를 언제까지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잘 한번 연결해서 사업하는 취지에 맞게 또 사업을 또 더 좋게 만들 수 있을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저 밑에 현대자동차 그쪽 뒤에도 우리 반절 이런 땅이 있지 않습니까? 군 땅이 그 부분을 빨리빨리 추진하는 방안과 그 생각을 한번 열어놓고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남대천 주변 경관조성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별빛다리도 하고, 하천 제방에 또 교량의 여러 가지 야간 경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완성이 되고 나면 어느 정도 경관이 개선될 걸로 보고 있고요. 이 말씀하신 대로 남대천 주변의 경관을 아름답게 꾸미는 거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있는 건물들이나 또 상가들 다 같이 함께 했을 때 남대천의 빛이 이제 야간 경관이 조성이 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또 남대천변을 이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긴 한데요. 문제는 저희들도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지만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남대천에 많은 벌레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하는 부분들이 걱정은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남대천 주변 경관조성 사업을 하는 것이 이제 남대천의 아름다운 경관을 살려서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만들기 위한 거기 때문에 한번 말씀하신 대로 남대천 주변 경관조성 사업이 마무리되면은 아름다운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군비가 100억입니다. 균특이 50억이고, 60억, 30억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군비 100억 사업입니다. 하여튼 정신 차리시고 잘 마무리 짓도록 하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지금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이 그동안 인허가 문제로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다 정리되고 이제 착공할 계획이 있습니까?

착공했습니다.

착공했어요?

예.

언제 했어요?

어, 제 기억에는 작년에 행정절차가 다 연말에 마무리돼서...

지금 착공돼서

착공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기초 작업 중입니다.

네, 부남 금강변 우리 이 사업은 관광 사업은 우리 부남면민들한테는 이제 다시 오지 않을 기회거든요. 그렇죠?

네.

가장 큰 사업이고 194억, 이제 그동안 많은 이 기간이 시간이 지나갔는데 지금 착공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언제 마무리를 하시나요?

지금 저희들 계획은 2025년까지 내년까지 잡혀 있는데요. 그때까지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모든 거기 아시다시피 출렁다리나 또 건축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출렁다리는 그대로 하기로 하신 거죠?

예.

그래서 출렁다리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한 부남면민들이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다 알고 계시나요?

제가 직접 가서도 몇 번 또 이렇게 주민설명회도 했고요. 대부분들은 알고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할 때는 부남면민들이 어느 정도 나오시나요? 나오셨나요?

대표하시는 분들은 거기 많이 나오셨고요. 그리고 저희 또 직원들이 가서도 한 부분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사업은 총 194억은 부남면민들한테 이게 이제 동력이 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동안에 말씀하신 대로 부남 쪽에 이런 사업들이 대형 사업들이나 또 관심 사업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공사를 추진하면서도 많은 의견 나눠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네, 부남면민들의 의견을 좀 잘 받들어서 부남면민들한테 좋은 기회이고 또 또 좋은 관광 주변 환경들을 살려서 면민들에게 분명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사업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별빛다리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전동차가 우리가 지금 도지사님하고 얼마 전에 안전 점검하셨잖아요.

네, 했습니다.

거기 안전점검의 결과는 어떤 것들이 나왔나요?

안전 점검에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에서 설명도 드렸지만 그리고 또 전문가들이 자체 진단해서 그 자리에서 결과 보고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앞으로 유지 관리를 잘하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이 전동차 가능한 건지가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가 턱이 전동차가 못 올라가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그 부분은 전에도 의장님께서도 저희한테 한번 문의를 하셨고,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했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별빛다리 상판에 또 이렇게 굴곡도 있고, 그 부분이 미끄럼 방지하려고 솟아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동차가 출입하기에는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전동차가 안 되면 유모차나 이런 것도 잘 안 된다는 거잖아요?

좀 지나가기는 좀 불편합니다. 거기가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거기에 임시로라도 깔아볼까도 했는데 밑에 아시다시피 밑에서 이제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 또 들리는 부분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현재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동차는 통행이 안 되는 걸로?

굳이 가시겠다면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데 저희들이 거기를 가실 수 있도록 또 권장하도록 권장하는 것 같이

유도하거나 이럴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이건 조금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주민들이 또 어르신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제 그게 보행교잖아요. 우리가 사실 전동차는 인도로 다니는 게 보행이 맞거든요. 그렇게 법적으로 따지면 맞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정확하게 올라가는 그 입구나 턱이 또 들어가지는 못하게 불편하게 되어 있다라고 주민들 어르신들의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면 좀 뭔가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어르신들께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저도 설명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관광진흥과에서 좀 방향을 잡아서 어르신들한테 좀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방향 잡아서 무주읍에 또 우리 각 읍면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관광진흥과가 여러 가지 굵직한 사업들이 산재해 있는 어떤 부서이고 또 우리 무주군의 중심인 관광 활성화 관광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중책을 맡고 있는 부서인데 여러 가지 지지부진하던 사업들을 좀 정리를 잘 하시고 하반기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기 의원님이 요청하신 생태모험공원 사업에 대한 세부 내역은 모든 의원님들한테 자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하단)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산업경제과장 정성희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직제 및 정ㆍ현원 현황과 4페이지 팀별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페이지 2024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세출 예산 규모는 총 253억 5500만 원이며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은 총 24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 무주읍상권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무주읍 상권 내 소상공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상권활성화 구역을 지정하고 전략적인 사업들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총 5개년 사업으로 금년 예산은 12억 6000만 원이며, 반딧불시장과 전간 후간도로 417개 점포를 포함한 상권 구역이 사업 대상입니다. 상반기에는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과 사업계획서를 고시하였으며, 무주읍 상권활성화 추진단과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난 5일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반디 상권 인테리어 외 14개 단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무주읍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 재생사업과 관광사업들 그리고 천마사업단을 비롯한 농특산물 단체와도 연계하고 협업해서 무주읍 지역상권을 위해서 사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지속 가능한 소상공인 육성입니다. 지역 소상공인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소상공인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장회의, 전광판, 현수막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지원 사업들을 홍보하였으며, 그 결과 특례보증 사업의 경우에는 3월에 조기 마감되었고,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등은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무주사랑상품권 운영 및 유통입니다. 지역 내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국비 19억 원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주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상징과 슬로건을 반영한 신권을 제작하였고, 해당 신권부터 30억 원 이상 매출액 대형 가맹점에서의 사용을 제한하였습니다. 신권 사용에 따른 군민의 혼란이 없도록 전단지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관련 기관을 직접 찾아가 대면 홍보도 병행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할인 한도를 상향하였고, 올해에는 페이백 이벤트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착한가격업소 결제 시 무주사랑상권 추가 할인을 통한 상품권 사용을 독려하고 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상품권 판매량 변동 추이를 분석 실시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무주군로컬잡센터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무주형 일자리 확대를 위해 구인 195명, 구직 365명, 알선 275명, 취업 259명을 연계해 지원하였고, 2831건의 농가 일자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전북도 농식품부 일자리센터 통합워크숍을 추진하였고, 일자리 발굴을 위한 10개의 기관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가일자리 협업, 취업 지원 서비스 추진, 신규 일자리 발굴 등 무주 정착을 돕고 효과적인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컬잡센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무주군 청년들에게 일하기에 좋은 근로 여건을 제공하고 고용 효과를 제공하기 위하여 취업과 창업 시 인건비와 창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2개 기업에 27명의 청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청년 역량강화 직무교육을 통한 자기개발을 지원하고, 사업장 경영 개선과 청년 고용유지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본 사업이 청년들을 위해서 보다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우리 군의 사회적 기업은 5개소, 마을 기업은 7개소입니다. 상반기에는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에 부남면 장안뜰 법인이 선정되었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사업에 안성 들풀영농조합법인이 지원하여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규 사회적경제 발굴을 위한 컨설팅을 추진하고, 지원사업 공모 안내 및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립기반 확충과 경영 상황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안성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안성농공단지 오폐수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2026년까지 1일 처리 용량 700톤 규모의 공공폐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를 올해 3월 착수하였고, 주민설명회를 4월에, 폐수처리 공법 선정을 5월에 완료하였으며, 인근 마을 민원과 준공 후 유지관리 효율 등의 사유로 사업부지를 농공단지 내부로 변경하였습니다.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전북지방환경청과 설계 승인 및 재원 협의를 9월까지 완료한 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사업부지 변경에 따른 사업 지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중소기업 및 농공단지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기업환경개선 사업,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물류비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3월에 중소기업 육성기업 1억 5000만 원을 융자하였고, 추가 융자를 위해서 5월에 융자 지원 입찰 공고를 하였으며, 농공단지 정비사업 1건,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1개소에 대한 보조금 교부 결정도 완료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정비사업 2건과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은 7월까지,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류비와 폐수처리비 지원은 9월까지 완료하고, 중소기업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기업하기 좋은 무주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 무주IC 만남의 광장 운영입니다. 무주IC 만남의 광장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전기 안전, 하수 처리 등 시설 유지보수 계약을 1월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시설 관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소규모 시설 수리를 6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만남의 광장 소방시설 점검 및 보수를 6월까지 실시하고, 철저한 시설물 유지관리와 안전관리를 통해 관광객과 방문객들이 불편 없이 시설을 사용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만남의 광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페이지 운수업계 농어촌버스와 화물택시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의 재정 지원을 시행하여 무주 교통 체계를 원활히 유지하기 위한 운수업계 보조사업으로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금 6억 4000만 원, 적자노선 운행 재정지원금 3억 8600만 원, 단일 요금제 손실보상금 5억 2900만 원, 총 15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유가 상승으로 인한 운송업계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화물자동차 및 택시 유가보조금 3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집행 적정성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 조치를 시행하여 보조사업의 투명한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무주군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무주군 시내권의 교통 혼잡과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하여 안성면 시내, 무주 후간도로, 시장 주변 등 4개소 주차면수 138명, 예산 35억 3200만 원 사업비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4년 신규 사업인 안성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대상 부지인 개인 부지 7필지 등 8필지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여 설계 용역을 발주 중입니다. 2월 사업인 무주 후간도로 주차장 조성 사업은 포장공사 발주 진행 중으로 6월 말 착공하여 8월 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금년 추경으로 편성된 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2개소는 6월에 착공하여 9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무주 읍내 교통 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농촌형교통모델 사업입니다. 벽지 오지마을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사무실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총 18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행복콜버스의 경우 5개 읍면을 6대 차량으로 운행하고, 행복콜택시는 택시 44대로 관내 63개 마을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버스는 1만 2046명, 택시는 1만 6471명이 이용하여 군민 교통복지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운수 종사자와 콜센터 근로자에게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교통 서비스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무주군 노선 분리 개편 시행 공연입니다. 무진장여객 농어촌버스는 통학버스 장거리 운행으로 노선 추가 및 버스 시간대 조정이 쉽지 않은 1991년도부터 운행한 대중교통 체계로 그동안 불편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기존 무주, 진안, 장수 3개 지자체 293개 노선 38개 코스로 운행하던 노선을 금년 5월 1일 자로 무주군 61개 13개 코스로 분리 개편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분리 개편은 3개 지자체의 독자성 확보에 초점을 맞췄으며, 30년 넘게 이용해왔던 이용객들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최대한 기존 노선과 횟수, 그리고 시간대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노선 변경에 따른 이용객의 불편 사항을 접수하여 두 차례에 걸쳐 운행 시간을 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이용객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행복콜버스 택시를 통합한 공영제와 단일 운영 방안을 연구 분석하여 주민에게 더 좋은 교통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기본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은 27개 마을에 2억 9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을회관 보수와 물품 구매 등 7개 사업을 31개소에 지원하는 내용으로 상반기에 사업설명회 추진과 사업비를 교부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0페이지입니다. LPG 사용가구 시설지원사업입니다. LPG 사용 가구의 노후 공유배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안전장치인 타이머콕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10가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사업 대상자 명단을 확정하였고, 시공자 선정과 분배 물량을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상 가구 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사업을 잘 마무리해서 군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가스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중식을 마치고 오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의원 발언신청)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의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 무주읍상권활성화 사업 추진 관련해서 덧붙여서 시장과 관련돼서도 같이 함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세부 추진 과제를 보면 반딧불시장 디자인 개선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디자인 개선이라는 것은 그 기존에 있는 상가를 조금 더 리모델링이라든지 뭔가 환경 개선

환경 개선 사업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다른 사업이긴 하지만 이 시장을 좀 개보수하는 사업을 지금 준비 중이잖아요. 2층으로

지금 식당가 쪽에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 균특 사업으로 해서 지금 신청을 했는데, 어제 그 평가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대비를 하고 있고요. 어차피 지금 이 사업도 그 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식당가 자체가 먼저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 같이 병행해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좀 부서장님께서 말씀 잘하셨는데 저도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2층으로 이 식당가를 올리고 했을 때 기존에 있는 그런 상가 부분이 현재로서는 되게 노후화돼 있고 여러 가지 각종 어떤 생활 쓰레기가 이제 지금 현재 막 어떻게 보면 널브러져 있다고 해야 되죠. 비위생적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쪽도 같이 병행해서 정비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전체적으로 깨끗한 환경의 어떤 시장이 어우러지는 거지 하여튼

그래서 저희들 지금 생각은 거기도 부분 부분 이렇게 해봐야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식당가부터 정리하고 난 다음에 종합적으로 그것이 끝나야 종합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룹별로 묶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산되는 것보다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좀 잘 해 주시고요.

예.

일단은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이제 2층으로 식당가가 올린다고 하니까,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계실 테고 또 새롭게 신청해서 그 부분을 또 입점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 보면 약간 과다 경쟁이 또 우려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혹시 만약에 식당 2층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몇 호가 지금 올라갈 수 있나요? 대략

정확한 규모는 지금 안 나와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생각은 지금 시장에서 식당하고 있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다 수용할 수 있는 방법

그렇죠.

그렇게 가는 게 맞고 또 면적이 된다고 그러면 거기다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어떤 분쟁이나 어떤 감정적인 골이 쌓이지 않도록 조절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부 추진 과제 상권활성화 사업에 보면 테이스팅 무주 상품 개발과 무주 테이스팅 학교 이런 세부 추진 과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테스팅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음식 감정사 표현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양성을 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을?

지금 무주에 417개 점포가 있잖아요. 이런 걸 한다고 하면 그 점포에다가 이런 것들을 마련해 주려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어떤 성과가 어떤 걸 목표로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무주만의 맛집을 개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우리가 이제 컨설팅 어떻게 보면 요리 전문가 음식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이제 컨설팅을 받는 거랑 비슷한 건가요?

세부적인 계획은 제가 다 아직 확정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세부적인 보면 이제 농산물 특화 마켓 여러 가지 명칭만 살짝 좀 다르긴 한데 우리가 농사 시장에서 농산물 판매도 해봤었고

이건 지금 머루와인에서 파는 그런 천마사업단도 거기 가야만 물건을 판매하고 살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무주시장 상권으로 끌고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와서 운영할 수 있게끔

별도로 별도로 그런 농산물 판매장을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음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식당 환경 개선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대로 요리를 하시는 분들의 어떤 자기개발도 필요하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전문가 컨설팅이 필요한데 어떤 요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난번에 남원에서 백종원 이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컨설팅 받았듯이 좀 더 유명하고 좀 더 우리가 봤을 때 그 결과가 기대되는 분들을 모셔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단순히 형식적으로 계속 그런 어떤 교육보다는 한 번의 교육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런 걸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좋지만 어차피 본인들 의지가 아니면 거의 못하는 부분이 음식인 것 같아요. 본인들 의지가 가장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4백...

417.

417개 점포가 이걸 또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또 또 희망 점포에 또 받아서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대가 큰 만큼 하여튼 만전을 잘 기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이제 시장과 관련해서 지금 전에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는데 지금 시장과 관련 전통시장과 관련된 업무가 지금 무주읍사무소와 그런 이관으로 인해서 약간 비효율적이다라는 지적이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좀 더 개선책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 있나요?

저희들 자체가 이미 이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로 돼 있고요. 조례로 읍면은 시설 투자를 할 수 있는 기능이 못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점포 임대사업자 선정, 그다음에 임대료 부과 그 외에는 읍면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저희 산업경제과에서 해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도 만약에 비효율적이다고 하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도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무주읍하고 좀 저희가 공고가 났을 때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소통의 부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제 업무 자체가 협업이 잘 안 됐던 부분이고, 그 자체가 빈 공간을 전체적으로 다 선호하는 음식점으로 다 간다고 그러면 전통시장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누구나 다 원하는대로 하면은 전통시장 자체가 의미가 없죠.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다 음식점을 할 것 같으면 시장으로서의 가치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농산물 판매장이 있고, 식당가 있고, 잡화상가가 있고 이런 부분은 전부 다 다 구분이 돼 있는 부분이죠.

이제 그런 부분이야 이제 자체적으로 알아서 잘 해결하시면 되고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업무적인 효율성을 어떻게 이제 높이느냐를 좀 말씀드리는 거고, 하여튼 지난번에 그런 어떤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이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잘 해 주시고, 만약에 이게 어떤 조례 개정을 통해서도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일단 다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게 갑작스럽게 업무가 또 한쪽으로 다 몰리다 보면 어떤 업무적인 강도가 또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잘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의원 발언신청) 오광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석 의원입니다. 산업경제과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 13페이지, 무주상권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최윤선 의원과 겹치지 않는 선에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양대축인 하드웨어 측면의 환경 개선, 소프트웨어 측면의 상권활성화 등 다양한 추진 과제를 지금 나열해 놓으셨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아직 이 사업은 지금 이제 6월 5일 날 추진위원회에서 이제 이렇게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확정된 상태고, 이거를 진행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승인을 맡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소벤처기업부 승인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6월 중에 중소벤처기업부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잖아요?

예.

지금 신청은 하셨어요?

지금 단계

단계에 있어요? 6월 달에 신청하실 건가요?

지금 6월 달 중에 신청을 해야 하반기에 이런 사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지금 상반기 실적을 보면 수탁기관의 불참으로 첫 단추부터 어긋나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4월이 돼서야 타운 매니저를 채용했고 추진단이 설립되고 난관에 부딪혔었죠?

그게 제일 처음에 공기업 대행 사업 기관으로 대형 사업자로 서 있다 보니까 이게 또 어긋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 내용을 보면 전략 과제와 세부 추진 과제를 지금 설정해 놓으셨잖아요.

네.

아무리 잘 계획을 세워도 좀 제대로 추진돼서 실제 성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네.

상인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뭔가를 추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보시면 상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이용객이 많아져서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것이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런데 과연 주민들과 관광객 발길을 끄는 사업들이 여기서 있는지 조금 의구심이 들어요.

일단 시행 초기니까 한번 지켜봐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사업 중에 보시면 ‘반딧불 라이트마켓’ 그다음에 ‘무주세일 페스타’라는 세부 추진과제가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직 사업이 확정되지 않다 보니까

확정된 사업은 아니지만 뭐 때문에 ‘반딧불 라이트마켓’을 하겠다 아니면 ‘무주세일 페스타’를 하겠다 그런 내용은 있을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지금 제가 다 한번 조력좀 받겠습니다.

제가 이게 좀 생소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라이트마켓은 옛날에 야시장

야시장이고요.

세일 페스타 농산물

예?

야시장하고 같이 연계돼서

무주세일 페스타

무주군 농산물 세일해 주는 세일 판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페스타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농산물인지

저도 사실은 좀 헷갈립니다.

알겠어요.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여러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맞죠?

네.

백화점식 나열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서 중점을 둬야 하는 사업에 좀 더 집중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야시장 활성화와 함께 최근 먹거리 물가 급등에 따라서 소비가 위축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우리 점포마다 적정한 가격에서 판매가 이루어져서 고객한테 신뢰도 주고, 만족도를 높일 수도 있도록 가격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할 되기 위해서는 사업별 진행 상황을 점검을 잘하셔야 되고 또 모니터링도 하셔야 되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선과 보완이 원활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지역 상권이 살고요. 우리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사업을 잘만 하면요.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2페이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만남의 광장이 우리 무주의 관문 역할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또 우리 관광객들에게 모두를 알리는 얼굴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화장실이나 주차장, 야외 공간 등에서 공용시설에 대한 청결과 주차 문제 공간 정비와 활용에 대한 점검과 관리가 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 거 아시죠?

화장실 쪽하고 조금 문제가 있고, 주차장 쪽에 문제가 좀 있어서 지금 부분도 보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세면대 하부장 맞죠? 스테인레스 재질로 지금 교체했나요?

했습니다.

교체는 다 하신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점 시설들이 있잖아요. 맞죠?

예.

입점 시설이 총 8개인가요?

8개요.

이것도 좀 정비와 관리가 필요하다.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죠?

지금 솔직히 예산 자체가 조금 부족해서 지금 손대고 싶은 것도 많은데,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방문객들을 위해서 설문조사 같은 건 하나요?

안 해봤습니다.

앞으로 설문조사를 좀 해서 어떤 게 불편한지, 그걸 좀 알아야 우리가 그거를 다시 수리하고 다시 고치고 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 우리가 지금 입점 업체들한테 받는 임대료가 얼마 정도 되죠?

이거는 저희들이 딱딱 얼마라고 얘기를 못한 것이 본인들이 얼마를 내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는 입장인 거니까 딱히 평균적으로 평당 얼마씩이다. 이걸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임대료가 얼마인데 정해져 있잖아요?

임대료는 저희들이 8개 업체에서 2억 5500만 원 정도

그럼 우리가 총운영비로 쓰는 금액이 얼만데요?

우리 저희들이 운영비로 쓰는 것이 2023년도에 2억 52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게 항상 어떻게 보면 적자 운영이에요. 맞죠? 인건비까지 다 합치면

그렇다고 봐야 되죠.

관리하고

조금 적자로

적자 운영 맞죠?

예.

그래서 예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황인동 의원님께서도 이거를 매각할 필요가 있다, 맞죠? 그런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일단 저번에도 전반기 때 업무보고

재무과 한번 재무과 관련 부서잖아요. 맞죠?

네.

저번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셨어요. 검토해 보셨어요?

관련 부서하고는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그 자체에 어차피 또 분리를 해줘야 되고, 저쪽에 지금 뭐랄까요? 종합 소독하는 데 있죠. 소독시설 축사 소독시설 그 자체도 또 그 자체로 또 분리를 해야 되고, 만약에 지금 상가만 분양했을 경우에 거기에 필요한 군에서 또 유지관리비는 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투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좀 더 지속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게 앞으로는 그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가면 갈수록 이 관리 운영비만 나갈까요. 건축에 대한 부분도 많이 나갈 거고요. 건물도 오래되면 어떻게 고쳐야 되겠죠? 그러면 상당한 예산이 지출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굳이 이걸 꼭 가지고 있어야 되냐, 만남의 광장을.

일부 식당가만 매각을 한다고 그러면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식당가만 매각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매각을 하시면 되죠?

전체적으로 매각하는 거를 저희들도 지금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잘 검토하셔서 우리 군의 과연 그게 뭐가 이득인지 그걸 잘 생각해 보시고 매각할 수 있으면 좀 빠르게 매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입니다. 산업경제과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잘 들었습니다. 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3쪽 무주 상권활성화 관련 조금 전에 우리 이영희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반디 행복놀이 플랫폼 조성 사업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건설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건설과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7월 달에 관리부서로 이관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했어요. 혹시 이관 받았습니까?

아직.

아직 못 받았죠? 협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7월 준공되면 저희들이 가져와야 됩니다. 그 업무 자체를, 시설물 자체를

관련 지금 절차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나요?

그래도 저희들이 시장주차장 운영 관리 조례를 지금 하고 있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 주민들하고 상인들 상인들하고 간담회도 해야 되고, 운영 관리 측면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관리 전환 이관되고 나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제 이관은 될 거잖아요?

네.

미리미리 준비할 사항 체크해서 미리 준비해서 하여튼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추진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중에서 행복콜택시 지금 전체 운행 차량이 44대 예산이 7억...

7억 1700만 원.

7억 1700만 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마을회관에서 버스 승강장까지 300m 이상 되는 마을을 대상으로 지금 추진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는 한 달에 1인 4장 티켓으로 나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벽지 오지마을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겠다고 한 사업인데, 혹시 지금까지 해당되는 마을은 총 몇 개 마을입니까?

63개 마을이요.

63개요?

네.

63개 마을. 그런데 지금 이 63개 마을 전체 주민에 한 달에 4장씩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 마을에 지금 현재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도 나가는 게 맞습니까?

이것도 어차피 누구는 주고 누구는 또 안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지금 이 기준을 잘못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고 하면은 충분히 이동권을 가지고 있는 즉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차량등록에서 각 마을별로 해서 확인해보고 제외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동권을 보장한다고 그 티켓을 준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고령 저희 무주군이 초고령 사회 각 마을마다 고령 인구가 많아서 아마 그분들도 이동하기 힘드니까 일부 차량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을 또 반납받게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현재 예를 들어서 65세 이하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고등학생 이하까지 준다든지, 이런 기준으로 하고 그 중간에 연령대에는 차량을 가지고 있으면 배제를 하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노인분들이라든지, 학생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방향이 전환돼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해당 마을 주민들하고 어차피 여론을 한번 수렴해 보고 그렇게

여론을 수렴해서 할 것이 아니고, 어차피 군에서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될 일입니다.

어차피 기준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가더라도 어떤 것이 좋은지는 한번 더 얘기해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동권을 보장한다고 그분들은 차량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것인데, 차량이 없는 분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좀 바꿔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63개 마을이 있죠?

네.

63개 마을에 대해서는 차량등록 여부를 한번 좀 확인 좀 해보세요. 확인해보고 이것도 아까 행정에서 지금 지급 기준을 정확히 좀 해서 아까 노인분들이 혜택을 받는다든지, 어린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동권이 현재 차량이 없는 분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등록 관계는 각 63개 마을 다시 한번 확인 좀 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안성면의 칠연지구 태양광 사업 민원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 아시죠?

지금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형사고발까지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 이 본 의원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지역은 안성면에서 봤을 때 태양광을 설치를 하면 전체가 최고 중심부의 거의 중심부 쪽에서 제일 잘 보이는 지역이에요. 민원이 뻔히 예상되는 그런 지역이고 칠연지구 근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업무를 이렇게 추진하다 보면은 허가 부서가 지금 산업경제과잖아요?

최종적으로 해주는 건 그렇고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개발행위 그쪽 부서하고 그다음에 농지 거기 쪽에서 접촉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반려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그런데 허가 신청 들어오면 접수는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 하면은 지금 이렇게 민원이 터지고 문제가 돼야만이 의원들이 좀 알게 돼요. 이게 충분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대규모로 들어오는 지역 지금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본의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800kw 지금 허가를 하는 걸로

그 용량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그렇게 지금 들어온 것 같은데 지금 그 뒷부분에 그 몇 배 이상이 지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민원 소지는 엄청나게 커집니다, 이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어떤 법에 위반이 되지 않아서 어떤 허가가 나갈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대규모로 들어오면 반드시 민원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민원이 안 생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 아니 다른 것보다도 더 민원이 커집니다, 지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 페이지 15페이지, 지속 가능한 소상공인 육성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4개 사업으로 기존에 있던 사업이 6억 1600만 원으로 4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네.

카드수수료 지원과 노란우산공제 지원 사업들은 간이과세제 1억 원 미만의 1억 원 미만의 사업자들을 지원했나요? 지원한 사업들인가요?

노란우산공제는 어떤 지원 기준이 없을까요? 누구나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다.

그게 그전에는 1억 원 미만, 8000만 원 미만의 규정이 있었거든요. 그게 다 풀렸나요?

그거는 누구나 다 대상이 되는

누구나 다 대상이 할 수 있게끔 풀어졌어요?

네.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도

이거는 카드 매출액

카드 매출액 카드 매출액의 제한이 있나요?

매출 제한 자체는 조금씩 있습니다. 프로테이지가 좀 틀립니다.

예를 들면 1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그런 사업장도 수수료 지원이 가능한가요?

카드수수료는 일반 카드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3억 이하 그다음에

제한이 있죠?

네, 무주사랑상품권은 10억 이상

10억 이상.

네, 거기는 제한됩니다.

제한이 있죠?

네.

그리고 우리가 소상공인 안정기금을 30억을 조성을 해서 4개 사업 4억 6천을 지원하게 돼 있어요.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보험료 지원도 화재보험료 지원도 대상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한 사업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금리 상승, 지역 경제 위기 등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잖아요. 참 잘하셨다는 생각을 하고요. 무주 홍보용 업종별 맞춤형 물품 지원을 7월 달에 지원하신다고 하셨어요?

지금 그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 업소들은 어떤 대상업소고 기준은

희망하는 업소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물품들을 맞췄나요?

그, 수저하고 수저 소독기

수저하고 소독기.

수저 젓가락하고 수저

같이 들어가서 소독기는

소독하는 거, 소독기.

그러니까 수저통 수저통을 말씀하시는 거죠?

수저 소독기라고 해서 수저통같이 생긴 거 있죠.

예, 예전에도 그걸 지원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거를 지원을 희망하는

희망하는 그러면 희망자가 많으면 그걸 어떻게 선정을 해요?

희망자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홍보는 잘 하셨나요?

예, 요식업체하고 전부 다 다 얘기를 해서

우리가 2017년도에 세계엑스포데이 할 때 요식업 조합에서 이 수저 소독기를 지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지원할 때는 예를 들면 식탁이 한 30개 되는 업소나 5개 되는 업소나 균등하게 지원을 했어요. 그런 거는 이제 본인들이 신청을 한다고 하니까 다양하게 개수도 원하는 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어느 일정 기준이 있는 건지, 업소당 몇 개라는 기준이 있나요?

그거는 없습니다.

그건 없습니까?

예.

근데 아직 그렇게 희망하는 업소들이 없어요?

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희망하는 업소는 1차적으로 제작을 해 주고

네, 많은 업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홍보에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희망장려금 지급이 있어요. 희망장려금이라는 게 어떤

노란우산 희망장려금이라고 해갖고

다르잖아요. 노란우산공제하고 희망장려금 또 다른 사업이죠?

네, 한 사람 한 소상공인당 12만 원 1년에 12만 원 지원해 주는.

노란우산은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이라고 해가지고 이 12만 원

12만 원 1년에, 똑같은 거구나.

예.

이건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있다는 거고요.

지금 4월 말 기준 106 업체 100개 업체가 신청해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업소들이 소상공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우리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30억 기금 마련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선버스 운행하고 계시죠?

네.

몇 대나 11대 한다고 하셨어요?

지금 11대.

그러면 우리 기사님들이 몇 분이나 고용이 되어 있나요?

정확하게는 한 20명...

15명. 열다섯...

11명.

버스가 11대니까

15명.

15명, 15명 정도 기존에 무진장 여객에서 고용 승계 다 하셨잖아요?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진장 여객에서 운행을 하다 보니까 과도한 시간 때문에 시간 때문에 난폭운전이라든지, 친절 문제라든지, 버스의 청결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친절이나 청결이나 난폭운전 같은 경우도 거의 다 하시는 건 아니고 일부 기사님들이 그러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염려돼서 그러는데 이분들을 위한 교육도 준비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병행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친절 서비스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만큼 우리 군민들에게 친절과 편의성을 제공해서 우리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의원 발언신청) 송재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의원입니다.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무주군 노선 분리 개편 시행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전 운행 버스를 분리해서 지금 14대가 지금 운행 행복콜버스 4대, 우리 버스 11대 해서 14대를 운행하고 있죠?

네.

지금 다 운행이 하고 있는 겁니까?

예, 다 운행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분리를 하고 예산을 재정지원금도 2억 4300까지 들여서 또 이번에 이제 5월 1일부터 개편을 했는데 20년 넘게 이용했던 시간표가 바뀌었다. 또 그 노하우가 있는데도 민원이 많다. 이건 좀 그래요. 지금 이제 보니까 증감 표시해도 어떻게 보면 유지예요. 증감 어떻게 보면 4개, 5개, 마이너스가 어떻게 보면 이제 9개 정도. 또 신설도 5회 진안하고 장수, 금산 금산이 원래 있었던 거고 분리 어떻게 보면 운행을 하는데도 같은 버스 무주 군내 관내하고, 진안 소재지까지 한 번 갔다 오고, 장수 소재지 한 번 갔다 오고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면 안천만 갔다 오는 것도 있고, 지금 노선 이거 우리 횟수 비교 비교란을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안천 가고, 장계 가고, 동향 가고, 금산 가고 그다음에 김천 쪽에 1대 나가는 걸로 돼 있고

김천까지 지금 나가요?

예, 그렇게 나가는 게 있습니다. 김천까지는 안 가고 경상도 경계

경계까지만 갈 거 아닙니까? 무주군 경계까지만 가지 넘어가지는 않잖아요.

고제 어디까지 고제까지 가는 거...

제가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까지 그렇게 노하우가 있고 했는데도 5월 1일부터 만반의 준비를 하고 했는데도 왜 이렇게 지금 민원들이 이렇게 많냐 이거죠. 시간대를 그렇게 막 조정을 해가면서 좋은 시간 조정도 아닌 어떻게 보면 지금 데이터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20년 동안 그래도 이 노선표에 대해서 민원도 그렇게 들어왔었던 부분을 다 체크가 돼 있을 것이고 그랬었는데, 지금도 아직도 이 노선 노선도 때문에 시간표하고 노선 때문에 아직도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갈 길도 긴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분리 노선 되겠습니까? 지금도 부남 같은 데는 5회로 줄였어요. 고창리 같은 데는 죽어나요, 그분들은. 또 삼유리 쪽도 적상 소재지를 가고 싶은데 무주로 그냥 가는 거야. 단지 예로 제가 2개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렇게 데이터 해갖고 몇 년을 하고 노력을 하고 분리 노선을 위해서 움직여 왔는데, 예산까지 편성을 해서 했는데 이렇게 군민들의 민원이 들끓어서야 되겠냐 이거죠. 지금 확실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지금 어떤 민원이 어디서 그다음에 이 5월 1일부터 어떻게 보면 홍보면에서도 시간표 바뀐 홍보면에서 전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이장님들한테 그냥 날리고 회의하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과장님께서 답변 해보십시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저희들도 노선 개편할 때 일정 부분 어느 정도 민원은 있으리라는 예상은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 무주군만 단독적으로 운영하는 노선이다 보니까 때로는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줄어드는 노선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준비는 했습니다마는 준비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많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하고 1개 노선을 늘리고 줄일 때 인근 시군하고 전체로 좀 맞춰서 또 조정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예를 들면 어느 면은 어떤 한 사람이 또 여기서 그 시간대에 맞춰달라고 하다 보면 또 전체적인 노선이 다 틀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조정하기는 100% 다 만족하기에 조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뭔 말인지도 알겠는데, 본 의원도 한 달을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6월 1일 지금 한 달 보름이 지난 거 아닙니까? 저도 많은 민원을 받았어요. 근데 참았습니다. 또 직접 또 잘 해서 노선도를 해서 그 주민의 민원 혼자만의 민원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시행이 점점점 바뀌는 걸 보기 위해서 기다렸는데 이번에 또 한 달 보름이 지났어요. 이제 6월 달 들어와서 한 달 보름 지났는데도 그런 민원들을 듣고 좀 산업건설 위원으로서 이것은 진짜 그냥 기존보다 그 어르신들이 하는 소리가 기존보다 못하다는 소리 하는 거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 예산을 써가면서 군수님이 초도순시 업무보고 때 다 6개면 다니면서 노선 분리 정확하게 잘해서 우리 어르신들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셨는데, 지금까지도 이걸 이런 헤매고 있다는 건 저는 준비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민원에 부합 다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민원이 시간표가 10건이 들어오면 그래도 5건은 해줘야 됩니다. 아니면 3건 진짜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하여튼 읍면 사무소하고 읍면사무소 그래서 이런 노선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 이장님들도 정확하게 그 민원을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고 해야 아니면 또 써 적어놓으세요. 그냥 버스승강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직통전화를 하나씩 걸어놓으세요. 그냥 전화번호를 다 승강장에다가 전화번호를 적어놓으세요. 그래서 버스 노선을 좀 스트레스 받겠지만 기간제를 두시든 해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시간표를 한번 짜임새 있게 한번 짜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과장님 우리 오늘 또 최윤선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번에 저희가 주례회의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 업무에 대해서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하거나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업무 조정을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계속 동문서답을 하고 계셔요. 지금 조례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 그러면 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 업무가 6개 읍면에 다 있는 것도 아니고 무주, 설천, 무풍, 안성 이렇게 4개잖아요. 그런데 장옥 관리만 이제 장옥 점포 임대 그 업무만 가 있다고 계속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업무가 그 업무만 아무런 권한도 없고 그 업무만 읍면에 있어야 되는 건지, 그거를 충분한 검토를 하셔야 되고 저희가 읍면 방문 때도 무주읍에서 이제 시장 점포 임대 공고를 내고 취소를 하고 이런 행정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시장 읍면장님들이나 시장 업무를 보는 팀과 우리 산업경제과에 또 시장 업무 담당 팀하고 또 국장님하고 해서 간담회를 한번 하세요. 문제가 뭔지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우리가 지금 군에서 하는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점포 임대의 방향하고 읍면에서 점포 임대를 하고 그 공지를 하는 방향하고 공유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거를 업무를 꼭 이원화를 해서 해야 되는 업무인지에서부터 좀 효율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일원화를 시키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거 근본적인 검토를 하라고 하는 건데, 자꾸 과장님께서는 조례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거랑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거랑 좀 포인트가 맞지 않다는 거거든요.

충분히 알고 제가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간담회를 한번 추진을 하셔서 정확한 내용을 들어보고 뭐가 불합리한지, 이원화를 시키되 우리가 산업경제과하고 읍면하고 어떤 소통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일원화를 시켜야 되는 건지, 이런 판단을 해서 정확하게 이제 업무 개선을 해 나가시라는 거거든요.

네, 명확하게

그럼 조례를 개정을 해야죠. 조례가 잘못돼 있으면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하겠습니다.

자꾸 조례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답변하면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는 거랑 방향이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맞죠?

네.

그리고 우리 이제 노선 분리가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노선 분리가 지금 무주군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무진장 여객에서 하는 건 똑같은데 무주, 진안, 장수만 노선이 분리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자꾸 군에서 운영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그 노선 분리 그동안 무진장여객에서 지원을 해주고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하던 체제는 똑같아요.

지금 상태는 그렇습니다.

근데 단지 단지 무주, 진안, 장수를 노선을 분리해서 할 뿐인데 자꾸 지금 군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과장님 얘기를 하시고 군에서 운영하는 건 버스 공영제를 가야죠. 그러면

네.

이건 지금 버스 공영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개념을 명확하게 가지고 계셔야 된다. 그리고 그 노선 분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민원이 우리 송재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민원이 너무 많지만 의원님들이 민원을 지금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나 다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정착이 되겠지 하고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게 지금 두 달째를 경험하면서 이게 분석을 해봐야 되는 게 우리가 준비가 부족했던 건지, 홍보가 부족한 건지, 뭐가 잘못된 건지를 짚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가 사실은 저는 부족했다고 봐요. 준비가 잘 돼 있으면 홍보도 잘 됐겠죠. 그런데 너무 준비 없이 군수님 연초 방문 때 시행한다는 것 때문에 준비 덜 된 상태로 시작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민원들이 너무 많고 의원님들이 많이 시달리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게 정착 단계의 한 과정이라면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면 점검을 해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버스 공영제로 갈 거냐 안 갈 거냐 간다면 그것 또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거에서 일단 우선 민원들이 많아서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 이후를 생각을 못할 수도 있는데 그 또한 하신다면 TF팀이나 이런 것들을 갖춰가지고 준비를 서서히 이걸 하면서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공영제에 대한 의지는 가지고 계십니까?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들을?

의지는 있습니다.

의지는 있어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함께 철저히 하시면서 이 노선 분리에 대한 노선 분리를 하면서 문제점까지 같이 분석을 해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시고 여기 지금 보면 내년에 차량 버스 2대를 또 지원한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막대한 지원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이 노선 분리를 해서 더 편리해져야 되는데 지금은 더 불편하다.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주시고 또 한 가지 버스를 우리가 사주잖아요, 무진장여객에. 그러면 이거 버스를 내용 연차가 다 차서 폐차를 할 경우에 행정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그냥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우리가 버스를 사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등단하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등단)

민원봉사과장 강미경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2024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정ㆍ현원 팀별 업무분장 24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군민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실 방문객 수는 1일 평균 150여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주민등록, 인감, 여권 신청 등 민원 창구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접수 4614건, 여권 접수 및 교부 829건, 원거리 주민 무료 여권택배제 운영 35건, 국민신문고 접수 673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지역 특색에 맞는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방문 민원인에게 무주 특산물 오미자 차를 대접하였고, 민원인 휴식 공간에 컴퓨터, 프린터기, 안마의자 등을 배치하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살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용자가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군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률 제고입니다. 법정처리기간이 3일 이상인 민원에 대하여 민원처리 부서와 협의하여 단축 가능한 민원 사무를 도출하여 최대 5일 단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한이 3일 이하 남은 민원에 대하여 민원처리 예고 대상임을 통보하고 매월 초 전월 민원처리 상황을 확인 점검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결과를 모든 실과 읍면에 공유하고 있으며, 지연 민원 처리자와 면담 및 지속적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단축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지적측량 기준점 유지 관리입니다. 측량성과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기준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정확한 위치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무주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측량기준점은 지적도 근점 1650점, 국가기준점 334점 중 4점 총 1984점이며, 연 1회 이상 지적 측량 기준점을 조사하여 망실기준점 재설치 등 정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적기준점 조사와 관리를 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여 지적 도근점 1650점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적기준점 100점을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망실기준점 87점은 폐기 고시하였습니다. 국가기준점 조사는 일반 측량업체에서 기준점 표지 334개에 대한 현황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측량표지조사 보고를 국토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측량 민원인들에게 정확하고 통일성 있는 측량 성과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지적영구기록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종이 기반으로 보관되고 있는 지적 문서를 전산화하여 멸실, 훼손, 재난 등으로부터 영구보존 체계를 확립하고 민원인의 요구에 신속하게 지적 전산 자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월에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월에 데이터베이스 통합시스템 구축 전문업체와 계약하여 임야 부책대장 7만 5000매 전산화를 4월 18일까지 완료하였으며, 5월부터 민원 발급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적 장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토지의 실제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사업으로 25년까지 2개년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총 17개의 지구 5527필지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상굴암, 가정, 하평당 3개지구 1261필지에 대한 재조사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 27일까지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서를 징구하였고, 사업지구 지적기준점 99점 측량을 완료하여 4월 14일 고시하였으며, 4월 2일부터 지구별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입회하에 토지 현황 측량 및 임시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였고, 4월 19일 사업지구를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경계 조정 및 확정하고 2025년 12월까지 사업 완료 공고 및 지적공부를 작성하겠으며, 주민들이 소유권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공간정보 연계 지하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지하시설물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로 굴착 등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로 폭이 4m 이상인 도로, 상수도 관경이 50mm 이상인 상수도, 하수도 관경 20mm 이상인 관로 및 부속시설물에 대한 DB를 제공하고 유지관리하며, 신규 사업에 대한 DB를 갱신하고 지하시설물 연계 공간정보시스템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DB 유지보수 계약을 1월 4일 체결하였고, 도로 및 상하수도 신규 사업을 조사하여 자료를 3회 제공하였으며, 지하시설물 연계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토지대장 정보 외 16종을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신규 사업에 대한 자료 구축 및 DB를 갱신하고 12월까지 DB 구축을 완료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 구축입니다. 행정구역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6개 읍면 615개 행정리․반과 자연마을에 대한 DB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기초행정 구역의 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3월 12일 체결하였으며, 사전 도면 제작을 위한 기초 자료를 1회 제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전 도면을 제작하고 행정구역 구축을 위한 경계 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터를 구축하고 최종 경계 구축 및 성과품을 작성하게 됩니다. 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행정업무 처리가 수월해지도록 행정구역 간의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지적도 기반의 공간 정보를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입니다. 각종 세금과 부과금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하여 지가를 산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조사 대상은 15만 7226필지로 사유지 10만 6787필지, 국공유지 4만 8211필지, 표준지 2228필지입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표준지를 제외한 15만 7226필지의 토지 특성을 조사하고, 지가 산정 후 국공유지를 제외한 9만 7316필지에 대하여 4개 감정평가법인의 검증 후 4월 24일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받았으며, 4월 30일 지가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무주군 지가 변동률은 0.19%이며, 국공유지를 포함한 전체 필지에 대한 지가 산정으로 공정성을 확보하였고, 32필지의 조정 요구에 대하여는 내년도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으로 토지 이동이 발생한 1천여 필지에 대해서는 7월부터 9월까지 지가를 조사하고 산정하여 검증을 받은 후 10월 31일에 지가를 결정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도로명 안내시설물을 일제히 조사하고 망실 훼손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를 하는 사업으로 무주군의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은 건물번호판, 도로명판 등 1만 849개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1만 6497개에 대한 일제 조사를 3월부터 실시하였고,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정번호판 140개를 조사하였습니다.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번호판 401개를 교체하였고, 도로명 주소 건물번호판 116개를 유지보수하였으며, 재난 위험지역 국가지점번호판 11개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망실 훼손된 안내시설물과 재난 위험지역 국가지점번호판을 유지보수하고 노후 건물번호판을 교체하여 위치 제공 기능을 강화하고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마을회관 정비사업입니다. 올해 리모델링과 개보수 대상은 12개 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한 3개소에 대하여 3월 27일 보조금 교부 결정하여 2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1개 사업은 6월 말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2회 추경에 편성된 9개소 중 1개소는 사업을 취소 요청하였고, 5개소에 대하여 교부 결정하였으며, 앞으로 나머지 3개소에 대하여도 교부 결정하고, 수시로 지도감독하여 부실 공사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료 후 정산 검사도 철저히 하고 마을회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의 화합과 휴식의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후도마을의 지붕 개량 및 도색공사, 담장 개량 및 도색공사 등 주거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1월 16일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위한 석면조사 용역을 5월 3일 완료하였습니다. 도청 원가심사를 4월 11일 완료하였고, 5월 14일 공사 계약을 하여 5월 21일 착공하여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6월 12일 실시하였습니다. 석면 철거 공사를 7월 19일까지 완료하고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급자재 구입, 건축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 진행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공사 현장 지도감독을 수시로 하는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편리하고 안전한 농촌 생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공공시설 사업 지원입니다. 기술 직렬이 없는 부서에서 시행하는 공공시설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기술 업무를 지원하여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신축, 증축, 리모델링 등 19건의 공사를 지원합니다. 현재 설계는 7건 진행 중이고, 설계 완료 2건, 설계 발주 1건, 공사 발주 1건, 공사 중 7건, 공사 완료 1건이며, 부서와 업체 지원팀과의 공정회의를 12회 관계자 현장회의를 22회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 관계자와의 회의를 수시로 진행하여 원활하게 공사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무주군 빈집실태 조사입니다. 빈집 또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나 건축물에 대하여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대상은 891호로 빈집의 현황, 발생 사유, 안전 상태, 관리 정비 방법에 대한 소유자 의견, 설계도서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2월에 빈집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3월에 무주군과 한국부동산원 간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무주군 빈집실태 조사를 위한 조사 계획을 3월 21일 고시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하여 빈집 소유자 정보 목록을 위탁기관에 제공하였고, 빈집 출입 통지 안내문 및 면담표를 5월 17일 발송하였으며, 현장조사는 사전 준비하여 6월 17일부터 적상면에 1개 팀이 투입되고, 7월 15일부터 3개 팀을 추가 투입하여 9월 30일까지 조사하게 됩니다. 빈집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빈집은행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24쪽 서면마을 노후주택 밀집 취약지역 생활안정 개선 사업입니다.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범죄 노출에 취약해진 농촌지역 주거생활안전 개선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는 대차리 서면마을과 강변공원이며, 방범용 CCTV 6개소, 보안등 9개소, 솔라 안심등 2개소, 솔라 도로표지병 325개소, 비상벨 2개소, 로고프로젝터를 2개소에 각각 설치하고 벽면을 정비하게 됩니다. 생활안전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5월 3일 완료하였으며, 공사업체 선정 공고하여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관급자재 납품이 완료되어 다음 주부터는 공사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지도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공사를 10월까지 완료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노인, 장애인 등 주거 취약계층의 노후화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선유지급여는 자가주거급여 대상자 31명을 선정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탁하여 노후 주택도 평가를 실시한 후 주택을 수선하게 됩니다. 저소득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은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27명을 선정하여 동당 600만 원까지,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사업은 등록 장애인 8명을 선정하여 동당 380만 원까지 각각 지원하게 됩니다. 장애인주택 개조 사업은 4명을 추가 선정 받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월에 사업 홍보 및 신청 접수를 하였고, 3월 27일에 위수탁 협약 체결을 하였으며, 신청 가구에 대한 현장 확인과 대상자 선정을 4월 23일까지 완료하였고, 위탁사업비를 지급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지도감독을 수시로 실시하겠고, 공사 완료 후 정산 검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공사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의원 발언신청)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하고 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6쪽,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 그리고 무주군 빈집실태 조사와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무주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가 작년 10월에 지금 제정이 되었잖아요.

네.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농어촌 정비 빈집정비에 관한 법률이 작년 12월에 국회를 통과되면서 올 7월 3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빈집 철거 정비를 명령할 수도 있고, 직권으로 철거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강제이행금을 2회에 걸쳐서 부과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2024년부터 지금까지 66동 빈집정비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목표 물량이?

목표 물량이.

목표 물량이.

예.

그럼 선정은 61동이 됐고 지금 사업 완료가 9동이 됐는데 이게 언제까지가 9동 된 겁니까? 기준이.

지금 이거 제출할 때 5월

그런데 이제 선정은 61동이 됐는데 이렇게 사업이 지진한 이유가 뭡니까?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데.

그 이제 이걸 신청하신 분들이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업체 선정 같은 게 잘 안 돼서 그분들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계속 재촉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이 빈집 철거 비용에 대해서 어떤 보상금으로만 지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제가 조금 전에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이제 앞으로 빈집 철거도 직권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 보상금 본인들이 신청을 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보상금을 지급해서 철거를 하는데 지금 흉물로 남아 있는 거, 직권으로 철거를 하지 않으면 자신이 스스로 이제 철거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계속 이행 명령을 내릴 거잖아요. 철거를 하라고 안 하면 강제로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강제로 철거를 하게 되면 어찌 됐든 간에 철거 비용 관련 어떤 예산이 지금 들어갈 텐데 이것은 예산을 지금 반영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죠?

예.

7월 3일부터니까 지금 그 밑에 무주군 빈집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규모가 891동이에요. 보니까요. 문제는 쭉 그 계획을 보니까 최종 보고가 올 11월 달에 보고서가 납품이 되는 것 같고, 빈집 정비 계획을 2025년도 상반기에 수립을 하겠다. 그다음에 빈집은행 시스템을 도입을 2025년도 상반기에 하겠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내년도에도 예산 반영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실태조사 최종 보고 나오는 대로 저희가 본 예산에 이제 일부 반영은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종보고서가 납품이 되면 이 예산 확보에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강제로 철거가 되면 그 소요 비용 저희들이 어떤 보상비 이상이 되면 그 차액을 소유주한테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하여튼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큰 문제가 우리가 무주군은 빈집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무주군은 초고령 사회잖아요.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을 테고 빈집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만약에 지금 891호를 조사를 하는데, 만약에 앞으로 늘어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가를 하실 겁니까? 혹시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는 겁니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국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국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신청해서 더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업은 할 수 있는데 이 관리를 어떤 프로그램화해서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제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이제 시스템화를 해서 거기에 입력을 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빈집 실태 조사하면 납품될 때 그 어떤 프로그램으로 시스템화해서 납품되는 거겠죠?

아니 아니요. 저희가 합니다.

직접합니까?

예.

그럼 현황만 조사를 해서

네, 현황만 조사해 주면

납품이 된다. 하여튼 앞으로 이제 노인분들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 이분들이 이제 막 굉장히 나이도 많고 하니까 빈집 많이 늘어날 겁니다. 이 늘어나는 빈집에 대해서 앞으로 실태조사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현황에서 누락되는 일 없이 즉각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철거가 된다든지 아니면 수리해서 유지를 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관리 되는 방향으로 철저히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입니다. 2024년 산림녹지과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및 정ㆍ현원 현황과 2페이지 팀별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4년 산림녹지과 예산 규모는 229억 3300만 원입니다. 3페이지부터 10페이지 2024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은 조림 숲가꾸기 사업 외 29개 사업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조림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탄소 저감과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나무 심기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숲가꾸기 사업에 총사업비 30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조림사업 140ha, 숲가꾸기 사업 1240ha 무주군 산림조합과 산림사업의 관리 대행 계약을 통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조림사업 140ha와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100ha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조림지가꾸기 사업, 큰나무가꾸기 사업, 공익림가꾸기 사업 등 1140ha에 대하여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산림청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확보한 사업으로 2021년부터 30년까지 총 10년간 무풍면 은산리 증산리 일원 500ha에 75억 원을 투입하여 무주군 산림조합에서 시행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7억 7700만 원의 사업비로 조림사업, 조림지 풀베기, 임도개설, 천마기반시설 등의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조림사업 10ha와 천마기반시설 0.5ha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사업 시행 시기에 맞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무주 목재펠릿공장 운영입니다. 펠릿보일러 및 난로를 사용하는 군민들에 안정적으로 연료를 공급하고자 총 6억 4700만 원을 투입하여 위탁 운영 및 산림바이오 자원화 목재제재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산림바이오 자원화 제재시설을 7월 1일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도 신속한 시설 보수로 철저한 품질 관리 및 꾸준한 펠릿 생산을 통하여 재고량 200톤 이상을 유지하여 펠릿을 사용하는 군민들에게 안정적으로 펠릿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목재친화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생활환경을 목재로 전환하고 지역 목재 문화를 증진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토록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기본계획 수립과 공공건축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건축설계 간이공고 평가 및 계약 후에 군관리계획 및 공원계획을 9월까지 변경하고 건축, 목재 특화거리, 놀이공간 등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 11월까지 목재친화도시 조성공사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점시설의 부지 위치 변경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으나 사전 절차를 조속 이행하여 사업 기간인 내년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산불 재난의 체계적인 구축으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여 숲 보존 및 군민의 안전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불방지 대책 기간은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며,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150일간 집중 운영됩니다. 금년도 봄철에는 다행히 대형 산불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소형 산불이 3개소에 발생하여 즉시 진화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산불출동태세 확립을 위한 개인 진화 장비를 정비하고 일반공무원 산불진화대를 편성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시행하여 가을철에도 산불로 인한 인명 및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 예방과 대응으로 군민안전 실현입니다. 산사태와 산림 병해충 등 산림재해 예방 및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군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8600만 원을 투입하여 산사태와 산림병해충에 대한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산사태 취약지역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산림 병해충 방제와 소나무 재선충 시료를 채취하여 검경 의뢰를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여름철 재난 상황 대비를 구축하고 장마 기간 및 집중호우, 태풍 등에 대비하여 절성토 구간 및 배수로 등을 집중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로수나 녹지 공간 등 산림 병해충 방제를 발생 시기에 맞춰 적기에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다목적 임도개설 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영, 보호, 관리 등 임도의 기본 목적의 휴양․레포츠 기능을 보강한 다목적 임도 시설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산불진화 임도 설계를 마치고 6월에 발주 예정이며 간선임도, 작업임도, 임도구조계량 등을 발주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임도 사업 목적에 맞게 12월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임도관리원 운영을 통해 임도 노면 정비를 주기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법질서 확립입니다. 허가 없이 임산물 채취, 산지 전용, 벌채 등 위법 행위와 산불 발생 행위로부터 산림자원과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 계도단속을 시행하였으며, 산림 불법 행위자에 대하여 불법 산지전용 3건, 산불 발생 2건에 대하여 사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송이버섯 채취 시기에 맞춰 불법채취 지도 단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산림분야 농림사업입니다. 임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분야의 시설 지원을 통하여 시설의 현대화, 규모화, 집단화로 산림소득사업 기반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금년도에는 임업경영체 등록을 한 임업인에 대해 총 31억 1400만 원을 투입하여 임산물 상품화 지원 등 총 11개 사업을 지원합니다. 상반기에 사업별로 임업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10개 사업 60임가에 교부 결정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3차 보조사업 교부 결정 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임업직불제 운영 관리입니다. 낮은 임가의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22년부터 시행된 임업직불제는 19년 4월 1일부터 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임산물 생산업직불금과 육림업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상반기에 임업직불제 신청 접수 결과 126명이 접수하여 미비 서류 보안 안내, 의무교육 실시, 현장 점검 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11월까지 대상자 확정 후 직불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표고버섯 배지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표고 농가에 안정적으로 배지를 공급하여 임가 소득을 창출하고 무주군 대표 특산물로 육성하고자 수탁자인 무주군산림조합과 함께 표고버섯 배지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처음으로 1만 3천 봉을 배양에 성공하여 자체 생산과 표고 농가에서 시범 생산을 하였으며, 9월에 표고 농가에 3만 5천 봉을 배양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시설물 보수 보강을 통하여 고품질 배지를 연중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임산물 공동 수집 출하를 통해 안정적인 생산, 가공, 유통 체계를 구축하고자 수탁자인 농협 친환경유통센터와 함께 임산물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임업인 영농교육과 간담회를 통하여 4월의 봄천마를 1.5톤 수매하였으며, 현재 복분자를 6월 15일부터 6월 말까지 수매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천마, 복분자, 산머루, 오미자 등에 대하여 수매 사업을 추진하고 인근 시군 임산물 수매를 확대 시행하여 동부권 임산물 물류터미널 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무주 향로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입니다. 산림에서 누릴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생애 주기별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향로산 일원에 266ha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72억 원으로 향기정원, 무장애 데크로드, 향로전망원, 사랑의 다리, 네트․로프․롤러코스터 등 체험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설계VE용역 시행 공법선정 및 사용협약 경관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하반기에 사전 인허가 및 실시설계 의제사항 절차 이행 후 10월까지 산림청의 실시설계 승인을 받아 금년도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덕유산 산림욕장 조성 사업입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산림욕장을 기존 임도와 연계하여 안성 덕곡저수지 일원에 조성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26억으로 24년까지 방문자센터, 체험, 체육,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사업을 발주하여 금년 내 완료하고 방문자센터 인테리어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산림욕장 관리 운영 계획을 수립, 내년에 산림욕장 완료와 동시에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지자체 도시숲 조성 사업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으로 완료 예정인 원당천 제방도로 7.8km에 총사업비는 10억으로 가로수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주민설명 및 의견을 청취하여 단풍나무, 산딸나무, 철쭉을 식재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차 가로수 조성 사업 대상지를 도청과 협의 후 11월까지 식재 완료토록 하고, 가로수 식재지 주변 풀베기 및 활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수시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쉼과 돌봄의 등산로 조성입니다. 등산로는 덕유산 둘레길과 금강 숲길을 중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덕유산 둘레길은 총사업비가 40억으로 덕유산 둘레에 있는 함양, 거창, 장수와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87.9km의 둘레길 조성을 위하여 데크로드, 등산로 신설, 안내판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금강 숲길은 총사업비 26억 원으로 무주읍 서면마을에서 전도마을까지 경관이 수려한 금강변을 데크로드 숲길 등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덕유산 둘레길 조성은 상반기에 1코스와 4코스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3코스와 6코스를 완료할 예정이며, 금강숲길은 상반기에 동의 및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2.1km를 발주하여 10월까지 완료하여 무주읍 서면마을에서 전도마을까지 금강 숲길을 완전 개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입니다. 무주 오산리 향로산 일원의 기조성된 자연휴양림을 운영 관리하는 사업으로 4억 6900만 원을 투자하여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CCTV 및 모노레일 유지관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자연휴양림은 금년도 말까지 산림문화휴양협회에 위탁중에 있으며, 금년도 4월까지 2만 800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상반기에 CCTV 및 모노레일 유지보수 관리, 용역 및 숙박시설 리모델링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위탁 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원가 분석과 무주군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 후 12월까지 민간위탁자를 선정토록 하겠으며, 금후에도 이용객들이 불편함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의원 발언신청)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의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주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영희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의원님과 겹치지 않도록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운영 방식이 이것도 민간 위탁으로 지금 운영을 할 계획이잖아요.

지금 저희가 운영 방식은 내년도에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민간위탁으로 해서 저희 군비도 많이 되고 해서 그리고 특히 목재친화도시는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시설이 키즈카페나 이런 쪽에 약간 돈이 되는 그리고 돈이 나갈 것은 특별히 없고 한두 명으로서 이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아직은 계획 생각 중입니다마는 우리가 사용 수익허가로 한번 용역을 하면서도 그런 쪽으로 해서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취지에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데 저희가 이제 향로산 목재체험센터도 사실 먼저 사용 수익을 먼저 한 다음에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사실 없지 않아 있었는데, 어쨌거나 이번에 이제 목재체험센터를 하면 그런 어떤 들어가는 내용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기존의 향로산하고 약간 비슷하긴 하고 그리고 현재 운영을 희망하는 지역의 그런 어떤 법인이나 이런 데가 좀 있죠? 운영하고자 하는 데가?

지금 마을에서 설천 마을에서 지금 일부 지금 의향을 지금 표시는 하고 있는데요. 아직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고 일단 저희도 운영 관리계획 용역을 해봐야 알고, 일단은 먼저 이 사업이 착공되는 것이 저희가 우선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쪽으로는 아직은 전혀 지금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착공도 착공하는 데 착공하고 또 완벽히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도 같이 좀 병행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무조건 지역에서 원한다고 해서 줬다가는 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운영비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좀 냉정하게 검토를 하셔서 가능하면 앞으로 이런 공모 사업에서 민간 위탁으로 군비 부담이 좀 부담이 되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인동 의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18쪽, 다목적 임도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예, 됐습니다.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영상이 어디 영상인가 알고 계시죠?

예, 그 화면에 보니까 장수 트레일... 같습니다.

장수 트레일레이스입니다. 지금 올해가 4회째인데 제가 진행자하고 한번 통화를 해봤습니다. 첫 해 150명으로 시작했던 것이 올해 2천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이 트레일레이스 운영하면서 100㎞를 달릴 수 있는 구간은 23만 원을 받습니다, 참가비. 그다음에 70㎞는 18만 원 보통 70㎞로 하는데요. 거의 20만 원까지.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사람들이 이 코스를 달리기 위해서 며칠 전부터 와서 코스 코스별로 가족들하고 함께 걷기도 하고 숙박도 하고 그래서 이 트레일레이스가 장수 트레일레이스가 지역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은 무주군이 산림이 82% 그런데 지금 제가 지금까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무주군 미래를 놓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서 미래 비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서가 저는 산림녹지과라고 지금까지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으셨잖아요?

네.

제가 이제 이 영상을 보면서 장수군보다도 또 이제 보니까, 고창에 산악자전거 공원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한 14.7㎞ 되는데 그다음에 원주에도 또 MTV 산악자전거 공원이 또 있고, 그렇지만 그런 지역보다도 이 우리 무주가 지금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고 여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산림녹지과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원, 산림이라는 자원 특히 해발이 높은 이 지역의 조건, 이게 우리 지역의 어떤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자원임을 좀 다시 한번 좀 인식해서 이 산악자전거 코스 있잖아요. 이걸 다시 한번 제대로 연결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명품이 되는 이런 자전거 코스로 만들어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주 미래를 위해서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우리가 너무 지금 소홀히 하고 있구나. 이 좋은 자원을 활용한다고 하면 무주 지역 경제 또 앞으로 지금 인구감소 지방소멸 위기에서 가장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자원이 산림자원이고 특히 임도가 될 텐데, 우리가 너무 좀 소홀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지금 안성 쪽에 지금 임도가 지금 계속 연결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구간 구간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립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협의할 부분이 있다면 빨리 협의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찌 됐든 간에 이게 완성이 되면은 우리가 어떤 산악자전거라든지 아니면 산악마라톤이라든지 이런 어떤 대회도 할 수가 있잖아요. 충분히.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올 한 4월 달인가 해서 전북자전거협회하고 협회 전무하고도 한번 통화를 한번 해서 산악자전거하고 산악마라톤하고 같이 두 개를 합동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지금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야기는 지금 됐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또 대회를 유치하려면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일단 아직 많이 진행은 안 됐는데 한번 그쪽도 한번 해서 같이 해서 어떻게 한번 대회를 할 수 있는 일단은 대회라도 한 번씩 해야 또 어떤 그 위치가 또 저희가 홍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번 저희가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제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제가 장수 관련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명품 산악자전거 코스 아니면 마라톤 코스를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은 굳이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참가비를 아까 뭐, 23만 원, 20만 원씩 이렇게 받고 그러는데 그 정도의 어떤 여건만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은 우리 군 예산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도 개설 건 산악자전거든 마라톤이든 이 활용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무주의 미래가 달렸다 생각하시고 검토해서 제대로 명품 임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더 효과적인 그러한 임도 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집 26쪽, 덕유산 산림욕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26억짜리 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관리 운영 계획을 올 하반기에 지금 수립을 하신다고 지금 하셨습니다. 혹시 이것도 위탁이나 아니면 사용수익 허가라든지, 아니면 어떤 직영이나 혹시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지금 산림욕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직영은 거기에 이제 그 사람이 또 매일같이 한 명씩 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아마 어려움, 민원도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이것도 저희는 지금 사용수익 허가 쪽으로 지금 생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용역을 한번 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임도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금 임도길하고 바로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도하고 이 시설하고 함께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법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마 육성할 수 있도록 안성 자체에서 그리고 만약에 이게 명품 어떤 임도로 활용이 된다고 하면 이걸 적상 쪽에서 부남 쪽으로 더 연결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습니다. 차후의 일이겠지만 우리가 이것까지 검토를 해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어떤 명품 임도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사업 함께 임도 사업하고 함께 고민해서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덕유산 산림욕장 이거 혹시 진입로는 지금 어디로 지금 되어 있나요? 혹시.

지금 진입로는 지금 727도로에서 그 농로를 타고 지금 올라가는 걸로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농로가 좀 좁을 텐데요.

예, 그 농로가 좀 좁기는 한데 기존에 이제 저희가 덕곡저수지 쪽으로 해서 임도가 지금 나 있어가지고 향후에는 또 그쪽도 같이 이렇게 좀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그 길을 이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산림욕장이 하여튼 임도하고 연계돼서 앞으로 무주 경제 크게 기여될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왕 추진해야 되는 것이고, 무주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분야가 산림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이 산림 쪽에서 무주 미래를 어떻게 보면 앞으로 비전을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각오로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의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의원 발언신청) 송재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송재기 의원입니다. 향로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해도 4억 6천여만 원이 잡혀서 4억 7천여만 원이 잡혔어요.

예, 맞습니다.

전년도에는 얼마 정도 잡혔죠?

전년도도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렇죠. 보니까, 사업 설명을 잘해놨어요. 2024년 4월 이용 현황에서 숙박만 1만 3천, 모노레일 4100여 명, 야영장 3112명 정도 이 정도로 이렇게 잘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 이 의미는 우리가 4억 6900억을 썼어도 위탁비를 6000만 원을 받아서 그래도 이렇게 잘 되고 있다는 의미로 이렇게 설명을 잘해놓으신 건지,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 돌아가는 거 보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큰 돈을 들여가면서 지금 이 도비 확보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군비하고 도비는.

도비는 저희가 지방 이양 사업에 지금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이 지방 이양 사업으로 지금 돼 있어서요. 도청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제가 이렇게 사업비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것도 뭐 일몰이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신청을 하면 계속 나오는 돈입니까?

없습니다. 그냥 저희가 필요할 때 그 금액만큼 신청을 하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한 4∼5억 선에서는 계속

계속 유지관리 비용으로 준다는 얘기입니까?

거의 그런 식으로 지금 도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향로산이 휴양림이 지금 언제 개관을 했죠?

18년도인가...

벌써 여기에 준한다고 해도 10년으로 봤을 때도 40억이라는 돈이네요. 45억 돈 어떻게 보면 유지관리 비용이

그런데 유지 관리가 향후에는 아마 건축물 안에 계속적으로 아마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계속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용률로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이익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익이 돼서 이제 산림휴양협회에서 김종국 대표가 하긴 하는데 6천여 만원 이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위탁금을 내지만 이제 이용객하고 이렇게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수익률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해마다 4억 6900 그것도 일반관리비 6900을 또 주고 일반관리비지 않습니까? 사무용품 등 기타 등등 그리고 또 이제 시설 유지보수로 해서 거기에 4억 원이라는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언제까지 우리가 그냥 이걸 간과하고 넘어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운영 제가 5분 발언한 부분이 뭡니까? 경영계획 아닙니까? 경영계획 수입이 없고 지출만 많은 이런 사업들을 언제까지 무주군에서 언제까지 사업을 할 영유를 하고 무주 군민들에게 혜택이 갈 예산을 관광이라는 이쪽의 유지를 하기 위한 그 사업을 언제까지 쓰여져야만 되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5분 발언을 경영계획이라는 5분 발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무주군 향로산 자연휴양림도 경영계획서를 지금까지 토대가 있지 않습니까? 경영계획 지금까지 토대가 있지 않습니까, 자료가. 그 자료에 맞춰서 한번 매출액과 또 타당성을 한번 따져봐서 좋은 방향 쪽으로 우리 군에 유리한 쪽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의원님 말씀대로 해서 저희도 어차피 이 휴양림은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무주 이미지를 알리는 그러한 계기도 될 수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지관리비는 아마 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한번 정확히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서 최소한

처음부터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위탁이니 직영이니 그 부분은 엄청 찬반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탁으로 갔던 문제였는데 그래도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고 앞으로 무주 세수에 대한 부분이 걱정이 걱정이 됩니다. 그 부분에서 언제까지 우리 군민한테 갈 몫을 시설유지비나 이런 쪽으로 어떻게 가야 되냐 타당성을 경영 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 페이지 15페이지 목재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2024년 2월 6일에 용역을 중지를 했어요. 군관리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용역과 공원 조성 기본계획을 문체부의 변경을 요구하는 용역이었잖아요. 그 용역인데 건축물 기본 설계 및 토목 설계를 통해 변경 협의가 가능 하고요. 그리고 건축물 배치도 용적률, 층수 및 건축물 색채 및 상하수도 계획 등에 포함을 협의를 해서 경미한 변경 사항이므로 변경 승인이 아닌 변경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용역을 중지하신 거잖아요.

그 첨부 서류가 그렇게 첨부만 하면 바로 될 걸로 이렇게

변경 신고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용역은 중간에 다시 재추진하지 않는 상황인가요?

지금 기본계획을 추진하다가 어떤 건축물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지금

다 추진한 후에 다시 용역을

그렇죠, 간이 설계

추진해야 되나요?

다음 주 금요일날 저희가 간이설계 건축설계 간이공고를 해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뽑힌 그 안을 가지고 그 안을 서류 첨부해서

변경 신고 가능하게끔 용역을 추진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옆에 태권어드벤처 시설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진입도로가 없어서 진입도로가 없어서 태권도원을 지나서 태권도원 쓰레기 적체장을 지나서 가잖아요. 관광진흥과에서 도로에서 바로 진입하는 진입도로를 개설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태권어드벤처뿐만이 아니고 태권 목재친화도시도 진입 도로가 필요한데 같이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협의회에서 산림녹지과에서 진입로 개설과 같이 사업을 추진하실 것인지?

거기 별도 진입로는 저희가 생각해도 지금 태권도원 입구로 이용을 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고 별도로 온평마을 쪽 그쪽에서 아마 별도로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사업 착수하고 나서 바로 저희 관광진흥과하고도 저희가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해서 진입로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사업이죠. 꼭 추진해 주시고요. 다음은 23페이지 무주군 표고버섯배지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영 관리에 대해서 이 사업 기간이 2016년부터 20년까지 추진됐어요. 준공이 2020년 6월에 됐었는데 그동안에 많은 절차들을 거치고 겨우 4월 달에 표고버섯이 생산이 됐어요.

예, 맞습니다.

3500봉.

아니, 1300봉

1300봉인가요? 1200봉. 그거는 실증 재배하고요. 농가가 또 농가에 지원한 게

총 저희가 총 저희가 1200봉 지금 계획했다가 1300봉 총 해서 농가에 지금 한 6천, 한 4천 봉 정도 이렇게 나눠서 재배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배지 실증 재배로 1200봉 농가 시범 재배 9000봉을 재배하셨다고 보고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차분 배지 생산이 3500봉을 3만 5000봉, 3만 5000봉을 배양했다고 올라와 있어요. 3만 5000봉 배양해서

네, 지금 배양해서 거기에 지금 있습니다.

지금 배양실에 들어와 있나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 무주군에 표고버섯을 생산하는 인가들은 몇 인가들이나 있어요?

올해 작년에 저희가 톱밥 배지를 해서 지원해 준 농가가 작년에는 한 20농가에서 총 한 17만 5천 봉 정도 했고 올해는 한 25만 봉 정도 아마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25만 봉이면 저희 표고버섯 배지센터에서 생산 가능한가요?

지금 현재 저희가 계산을 한번 해보면요. 올해는 이제 초창기라 지금 9월 달까지 3만 5천 봉에서 한 4만 얼마 했는데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지금 현재 있는 시설로 하면 한 8만 봉 정도 지금 생산이 지금 가능한 걸로 지금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입봉기하고 그다음에 접종기가 접종기가 완전히 자동화 시설로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씩 좀 더 하면 한 17만봉에서 한 20만 봉까지는 생산 가능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주군 표고농가들이 지금 신청한 게 20농가가 신청한

예전에는 많았었는데요. 요즘은 조금 많이 줄어가지고 한 20만 봉 정도 하면 저희 무주군에서

다 소요가 소비가 된다는 얘기죠.

저희가 지금 현재 지금 한 8만 봉 이야기한 것이 봉형으로도 저희가 또 하거든요. 이렇게 누워져 있는 거

네, 봉형 이제 배지, 사각 배지 세 가지.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세운 원통형 배지를 했기 때문에 그 원통형 배지는

봉지 배지라고 하죠.

그것은 저희가 좀 한 서너 배 정도는 더 많이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배양할 때도 그렇고 생산할 때도 그래서 아마 그 봉지 배지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한 3배 정도 늘어서 저희 무주군에서 지금 원하는 배지는

다 공급을 해줄 수 있다.

예, 그, 입봉기 1대 정도 하고 자동 접종기 좀 들어오고 하면

추가 설치를 해야만이 된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면 한 내년이나 후년 정도 되면 아마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게 처음 16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86억 정도가 들어갔잖아요.

네.

86억이 들어가고 또 보수한다고 한 3억 얼마가 들어간 것 같고

처음에 83억

83억에서 3억 얼마가 또

3억 얼마가

그래서 토탈

86억 한 6천 정도 됩니다.

또 위탁료 3000만 원을 주다가 또 위탁자를 선정을 잘못해가지고 그 기간들이 벌써 20년에서 24년에 와서야 산림조합의 위탁을 줘서 겨우 버섯을 생산하고 있잖아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