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심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안정순입니다. 평소복지문화국업무에아낌없는지원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혜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복지문화국소관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따른총괄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주요업무성과,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주요업무성과입니다.복지지원과소관입니다.지역내독립운동가전수조사를통해항일운동사의역사적가치를재조명하였고내실있는보훈회관식당운영등으로국가보훈대상자권익신장에기여하였습니다.지역사회보장협의체및명예사회복지공무원등체계적이고촘촘한복지망을활용하여복지사각지대해소및찾아가는맞춤형복지서비스를제공하여보건복지서비스활성화를위해노력하였으며사회보장급여대상자를지속발굴하고기존급여자들에대한공적자료변동사항을신속히정비하여주민들이적기에적정한급여수혜를받을수있도록하였습니다. 다음은문화체육과소관입니다.지역특색을반영한슬도예술제,대왕암달빛문화제,문화가있는날등풍성한문화예술행사와슬도아트개관,‘문화공장방어진’조성으로문화접근성을높이고전국단위산악자전거대회,마라톤대회개최를통하여지역홍보와관광객을유치하고생활체육교실운영과종목별생활체육대회개최등생활체육활성화로구민화합과지역사회에활력을제고하였습니다.주전게이트볼장조성,서부시민운동장정비,동구야구경기장조명시설정비공사등을통해이용자들의만족도향상과생활체육인프라구축에도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관광과소관입니다.동구관광인스타그램을개설하여핫플레이스,관광명소발굴등관광자원홍보를통해동구의마을과골목관광을위한기반을마련하였고걷기여행,야경투어,낭만캠핑등동구투어콘텐츠활성화사업을통해관광객의체류시간을증가시켜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였습니다.불꽃축제및조선해양축제등대규모인원이운집한대형행사를안전하고성공적으로추진하여해양과문화관광도시로서의위상을높였습니다.또한경쟁력을갖춘문화시설수요에부응하기위해소리체험관재구조화사업을추진하고주전보밑연안해양체험공원을조성하고관광동구의경쟁력제고를위해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노인장애인과소관입니다.경로당과노인복지관,요양원등기능보강사업으로노인복지시설개선과노인일자리사업,맞춤형노인돌봄서비스제공으로따뜻한사회안전망을구축하였습니다.장애인일자리와복지급여지원으로장애인생활안정을도모하였으며기초생활보장맞춤형급여와자활사업,자산형성지원으로저소득층의최저생활을보장하였습니다. 끝으로가족정책과소관입니다.화정가족문화센터를개관하여주민커뮤니티활성화와지역주민에게폭넓은생활문화서비스를제공하고출산장려금증액과첫돌사진지원사업,울산최초여성청소년위생용품보편지원으로아이키우기좋은동구조성에도기여하였습니다.또한국공립어린이집확충과노후시설기능보강으로안심하고맡길수있는보육환경개선에노력하였으며요보호아동에대한지원으로아동의건전한생활환경을조성하고아동학대예방및홍보로사회안전망구축에도적극기여하였습니다.지역아동센터와다함께돌봄센터운영으로초등돌봄사각지대를해소하고드림스타트운영으로아동맞춤형통합서비스를제공하기도하였습니다. 다음은복지문화국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69∼79페이지세입입니다.총징수결정액1,855억5,800만원중에1,851억3,300만원을징수하였으며미수납액은2억2,500만원입니다. 183∼218페이지세출입니다.예산현액은2,514억1,700만원중에2,257억4,900만원을집행하고152억7,300만원을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은41억9,600만원,집행잔액은61억9,700만원입니다. 부서별로세부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복지지원과소관입니다.예산현액123억8,600만원중122억1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은1억2,500만원,집행잔액은5,9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은보훈안보단체와회원위문에1,600만원,사회복무요원관리에1,700만원,코로나19생활지원비지원사업에800만원이되겠습니다. 189페이지문화체육과소관입니다.예산현액은207억8,600만원중에112억900만원을집행하고74억5,900만원을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은7,400만원,집행잔액은20억4,4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생활체육대회개최및참가에700만원,공공체육시설관리에1억3,200만원,궁도장조성에18억2,200만원입니다. 195페이지관광과소관입니다.예산현액은84억8,200만원중74억6,900만원을집행하고3억5,900만원을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액은900만원,집행잔액은6억4,4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관광활성화사업에2억8,300만원,관광시설조성및관리에1억9,100만원,보밑항해양연안체험관광단지조성에1억3,900만원입니다. 201페이지노인장애인과소관입니다.예산현액은1,262억1,900만원중에1,192억100만원을집행하고18억9,600만원을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은24억7,100만원,집행잔액은26억5,0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기초연금지급에20억8,000만원,노인복지시설운영활성화에1억7,900만원,경로식당운영에6,400만원,장애인전용목욕탕운영에2,500만원,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에2억600만원이되겠습니다. 끝으로211페이지가족정책과소관입니다.예산현액은835억4,300만원중756억6,800만원을집행하고35억6,000만원을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은15억1,600만원,집행잔액은7억9,9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출산장려금자체지원사업에5,800만원,여성청소년위생용품보편지원사업에1억5,800만원,보육교직원지원에1억8,300만원,아동급식지원에5,1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입니다.279페이지세입분야입니다.예산현액은2억7,400만원으로징수결정액2억9,300만원,수납액2억9,300만원이되겠습니다. 282페이지세출결산입니다.예산현액은2억7,400만원중에2억6,0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에1,200만원,집행잔액은200만원이되겠습니다. 끝으로329페이지기금입니다.저희국에서관리하고있는기금은기초생활보장과양성평등기금입니다. 전년도말조성액24억2,800만원과당해연도조성액2억6,400만원을포함하여총26억9,200만원에서2억7,000만원을집행하고2023년도말조성액이24억2,2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복지문화국소관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대한총괄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결산준비하신다고고생하셨고요.사전에오셔서설명도해주셨는데,저도궁금한게조금있어서요. 독립운동가전수조사데이터베이스구축하는용역이있었지요.3,000만원인데금액상으로이월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이야기를하려고하는게아니고,2023년연초업무계획을할때이걸했던이유가있잖아요.그때보면독립운동가발굴조사를통해서역사적가치를재조명하면서항일운동사자료정리하고서훈도추진하고정책적자료로활용하기위해서한다고이렇게나와있더라고요.용역을해서금액을다소진하고잔액도얼마없습니다.실질적으로전수조사를,용역을하면서했던계획대로진행된사항들이있는가요?

이용역을통해서우리지역내일제강점기시대때독립운동사가실제적으로어떤건지를명확하게구체적으로조사를해본성과가있고요.그럼으로해서그때당시106분,지역의독립운동가인물들에대한개인적인기록카드도다작성이되었고그때당시에일어났던사건‧사고21건에대해서도정리가되고또7개단체의활동이라든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기본적으로저희지역에그전까지는‘성세빈선생이나서진문선생님정도의독립운동가가있다.’이정도만구체적으로기술된게있고그것외에는이런저런풍문으로근거가명확하지않은이야기들을이용역을통해서명확하게했던그런실적성과가있는거고요. 이것을기반으로해서저희들이앞으로독립운동가관련된사업이나그런사업들을뚜렷한객관적인자료를기반으로해서방향성을잡아서갈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이런용역으로인해서독립운동을했던분들많이발굴하고이렇게했는데우리가알고있는대표적인분들이서진문선생님하고성세빈선생님이동구에서활동을했다고보는데,물론다른분들도많겠지요.많은데대표적이고근거가남아있는분들이이두분인데,서진문선생님은애국훈장애족장을받았고서훈을이렇게했는데성세빈선생님같은경우는여러가지이유로해서서훈을추진했지만안되었잖아요. 이부분용역했던부분에도보면목적이나이런부분에‘서훈추진’이런부분이들어가있어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우리가보성학교도2021년에개관을해서항일운동사라든지여러가지교육적인측면에서활용하고있는데거기에주로활동하셨던성세빈선생님에대한부분도용역하면서자료나근거들을찾았는지궁금하거든요.

실제적으로이번용역은그때당시실제로여기서생활하시다가일본에가서생활하시는분현장에가서자료도찾고했는데추가적인보충자료들은찾았는데결과론적으로보면지금현재서훈추진이중앙에서심사를할때그기준이대부분보면일제시대때형무소에서일본사람들이판결을내려서우리한테저항했던결과물로형무소에구속이되었거나이런뚜렷한객관적인자료가있는것을중심으로선정이되다보니까성세빈선생님공적이있는데도불구하고선정이되지않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은기존있던자료와이번에추가적으로그때당시에있었던보충적인자료들을참고로해서가족,후손분들과의논을해서지속적으로서훈추진에노력할계획이고중앙의방향도조금바뀔수있기때문에저희들이끝까지이런부분지속적으로관심을가지고나갈생각으로있습니다만아까말씀대로추가적인보충자료라는게실질적으로지금당장서훈을확정하는데결정적인자료가되는그런자료가아니다보니시간이좀지체되고앞으로시간이좀걸릴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성세빈선생님에대한지역사회의요구라든지이런부분들이이전에추진했던부분도있고하기때문에관심이많습니다.그래서용역결과뿐만아니라용역끝났으니까이후에라도자료를더보충해서추진할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성과보고서에보면,복지지원과가148페이지부터인데여기에‘사회서비스사업비집행률’해서측정산식이‘집행액대비예산액’이렇게나와있지요.예산이11억2,000만원해서사회서비스사업진행인데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게민간위탁금으로나가는거네요?

이것은저희들이직접수행을합니다.예산은지역사회정보원에예탁을시켜놓고사업수행은저희들이직접하고있습니다.

여기예산집행현황에보면민간위탁금이라고해서,사실민간위탁금같은경우는바로다집행을하는부분이라서집행액하고예산액대비해서100%정도나온다고보는데이게집행성과지표로나와있어서제가물어봤고요.이게바우처사업쪽이지요?

예,맞습니다.

우리가직접하네요?

예,직접합니다.

성과지표에보면,여러차례위원님들말씀을하셨지만뒷장에도보면‘복지사각지대발굴대상자처리율’이런부분도목표100에실적100이렇게해놓고,그나마앞쪽에는‘사회서비스제공기관점검률’해서점검을12개소에점검기관이라든지이런자료들을조금씩넣어놓았는데뒤쪽에성과지표에는성과분석에보면백데이터가실질적으로조사건수가얼마인지,몇건인지이런부분누차다른과에도마찬가지이고성과지표자체가,여기서목표가100에실적이100이렇게표시를해놓더라도밑에성과분석에는구체적인내용들을표기를해주면볼수가있을텐데대부분성과지표들을이렇게해놓았습니다.

아마계속변동되는자료다보니까작년에저희들1,954건정도발굴하고조사하고했는데,저희들이이목표를지표로삼은것은최대한발굴되는것에대해서는기한내에신속하게……

조사대상도계속바뀌는겁니까?

발굴하면발굴대상자를저희들이조사를해서빨리신속하게급여를받을수있도록해드리겠다,그런의지를표명하는지표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그렇더라도내년도추정치를저희들이구체화시키는방법을연구해보도록하겠습니다.

어차피성과지표를작성하는목적자체가목적의달성여부나이런것을파악하는것도중요하지만이런사업들을제대로진행하고있는지,나중에개선이나개입할부분이없는지에대한부분을파악하는건데저희들이보기에는이렇게되어있으니실질적으로성과지표에합당한건지,그런생각이좀듭니다.

저희들발굴되면시스템상언제발굴되었다고등록을합니다.그러면등록하고처리하는과정이나처리완료의그게전산상기록에다남거든요.연말에저희들이전체적으로그런건수에대해서처리율100%로완성시키겠다,지체되는사례가없도록하겠다…… 실제로지금데이터를분석해보면그자료가기한내에다처리한것으로나옵니다.그런것을저희들이목표로삼아놓고의지를가지고적극적으로처리하겠다,그런의지로보시면되겠습니다.

제가앞서말씀드린것처럼성과지표에대한부분은그렇게알아듣고요.국장님도들으셨으니까점검해서전체적으로보완을좀했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조금전에연구용역했던결과있지요.그부분저한테결과를제출해주시면좀보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복지지원과소관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문화체육과장오미영입니다. 평소문화체육과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혜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문화체육과소관2023회계연도세출결산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문화체육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문화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채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2023년고생많으셨습니다. 사실문화체육과가문화예술부분,체육부분,시설관리부분이렇게동시에하다보니까로드가많이걸리는과이기도하고각종문화행사같은경우에도저희동구를알리고살리기위해서여러가지행사를많이개최하다보니까바쁜것은사실이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 다른것보다는문화예술관련해서질의는아닌데,전략적으로슬도아트도개관을하고운영이잘되고있지않습니까?그리고사람들한테도많이알려졌고슬도아트주변으로해서카페도생기고음식점도생기고하면서약간살아나는분위기가,살아난것은아니지만분위기는있는데남구나북구를보니까‘문화예술창작촌’이라든지아니면‘소금나루’이런것으로해서입주작가들도받고있더라고요. 사실저희도슬도아트를개관한지이제갓1년되어가는데,생기면서어떻게보면저희가홍보를더많이해야될필요도있고그러다보면전시뿐만아니라입주작가프로그램도기획을하셔서동구를좀더알릴수있는,작가들을통해서저희동구를홍보할수있는,그러니까그사람들이예술작품이나이런것들로우리한테문화적인만족을줄수도있겠지만그분들이오셔서동구에서작업을하면서전국으로알릴수있는그런좋은계기가되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북구나남구나다알고는계실텐데,저희가계획이라도혹시하고있는게있으신지싶어서여쭤봅니다.

작년부터의원님이계속말씀을하셔서저희들도고민은하고있습니다.슬도아트가올해첫문을열었고,슬도아트가조금체계가잡히고그렇게되면위원님말씀하신그부분까지도저희들이생각은하고있습니다.검토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타구에서이미하고있으니까저희도형편에맞게적절하게하면될것같습니다. 그리고지금전체적으로경기자체가어렵다보니되게많이힘들긴한데,어떻게보면저희동구도약간힘들잖아요.그런측면에대해서저희가살아날수있는방법은정주도중요하지만현재로서는외부인원들이들어와서활성화시키는게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하고,그래서타과에서도일산해수욕장진입로광장화사업이라든지여러가지사업들많이추진하고있지않습니까? 그러면문화체육과에서체육관련해서유소년들전국대회유치같은것을하게되면굉장히많은인파들이들어오지않습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체육진흥위원회에서도얘기를나눠본결과위원분들도전국대회유치같은경우에는굉장히찬성을하시더라고요. 사실문화체육과에서하는일이너무많아서제가뭐라고말씀드리기는그렇지만그렇더라도전국대회유치를할수있는유소년들대회같은경우에는적극적으로유치를해서,저희가축구장도있고링크도있고여러가지할수있는게많지않습니까?한마음회관가면농구장도있고여러가지대회를유치할수있는여건은되니까적극적으로해서,유소년들이나청소년들아이들오면부모님들도오고전국대회같은경우는인근에숙박시설부터해서호텔까지도소비진작을할수있는계기가될수있다고생각합니다. 전국체전이나이런것뿐만아니라우리구에서도할수있는전국대회를많이유치하셔서홍보도하고지역경제도살리는두마리토끼를잡을수있는그런참신한기획안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있는체육시설을최대한활용해서그런기회가있다면저희들적극유치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나머지못다한얘기는나중에따로만나서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위원님질의없습니까?

질의는아니고아까과장님설명중에조금확인해야될게있어서질의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제출된자료외에도집행잔액20%이상남은것관련해서자료를받았어요.그런데문화체육과는많이있을줄알았는데집행을잘하셔서생각보다많지않던데,아까설명하신‘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관련해서집행잔액이얼마입니까?

저희들장애인은2,400만원정도집행잔액이……아,잠깐만요……

제출된자료에는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이결산서도그렇고1,600만원정도남았는데아까설명하실때200여만원만남았다고해서,우리제출된자료로보면전체1,627만2,000원이남았는데그중에기금이1,139만원,시비가244만1,000원,구비가244만1,000원이어서구비에대한설명이었는지제가사실관계를알고싶어서요.

보조금집행잔액은따로말씀드렸고구비집행잔액분에대해서는240만원입니다.

전체는4,446만원중에1,627만2,000원이남았는데사유로보면2022년대비인원수도많이늘었고지원액도1인당8만5,000원지원하던것을9만5,000원으로올리다보니까2022년대비523%예산이증액되었고다행히우리구에서열심히노력하셔서1차에서는33명,2차에는7명해서40명이선정되어서지원을해줬는데금액이랑숫자가한번에많이늘다보니금액으로보면1,600여만원남은것으로이해하면되겠습니까?

예,맞습니다.

그리고또20%이상남은것은궁도장조성사업은방어‧화정지구도시개발사업에따라서공사를하면서궁도장원래있던위치를약간변경해서본인들이만들어서기부채납하는것으로정리를해서예산이삭감되었고최근에울산시에서도사업승인이났다고하더라고요. 그런데집행하기에는어려움이있을거예요.아직까지대출문제나건설경기문제나전반경기문제가있어서궁도장을이용하시는동호인분들로보면이때까지참아왔는데또잘확정되어서예산까지배정되었다가다시참아야되는상황이생겨서아마주말에대회가있어서가면많이들말씀하실것같은데충분히설명을해주시고또그렇게하는동안민간인들이들어와있는집문제나농사짓는문제나안전하게활을쏠수있도록조치를하는데그것은우리가바로진행하기쉽지않은점이있잖아요. 그래서이런상황을잘설명해주시면본인들이오해를안하실것같아서대회전에조금설명이나이런것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박문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문화체육과소관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관광과장심미아입니다. 202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심의로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혜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를드리며관광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관광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소관결산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저희가지난앞선결산위원회회의를할때결산심사보고서에따른조치와관련해서노인장애인과에대한제기가있었는데,오늘과장님설명을들어보니이미담당과에서인지를했고결산의견서가만들어지기전에시정조치이런것을다했다고보고를해주셔서앞으로도그런빠른행정부탁드린다는말씀드리고,다른것보다는우리가2023회계연도결산집행잔액20%남은것과관련해서조금질의를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가제일많은사업명에많이남았습니다.맞지요?

예,맞습니다.

대부분의사업들은수요자가없거나아니면원래지원사업보다이용시간이확대되면서추가지원을굳이시비가안해도되는,국비로해결되는사업들이어서조금납득이되는데그렇지않은문제와관련해서두가지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으로보면여비로금액은많지않습니다.162만원인데집행내역으로보면100만원이남았기때문에많이남았는데‘관내및관외출장여비집행잔액발생’이라고사유가나와있습니다. 그런데사실노인일자리같은경우는올해같은경우도총량이늘었고작년에도전체총량이늘고앞으로계속우리가관심을가져야될이런것들은조금우리가잘하고있는지역에관외출장을많이다녀왔어야되는것아닌가싶어서질문을드립니다.

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저희도선진지견학을통해좋은사항은접수를해서저희들이개발하고해야되는데작년에는코로나가상반기에좀있어서그런부분에조금영향을받은것같습니다.

아마노인장애인과가일이많기는하겠지만특히노인일자리를새롭게개발하고선진사례를배우는것은우리가시급하게해야될일이니까,올해는반정도남았는데담당직원들이선진사례들을많이보고와서2025년사업에반영될수있도록2024년에집행잔액을좀안남기도록노력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나머지도전부다코로나때문에운영시기가늦어지고노인복지관,경로식당같은경우도봉사자활동숫자가줄다보니까집행잔액이발생했는데,장애인전용목욕탕운영과관련해서는우리가8,700여만원예산을잡았고2,000만원정도집행을하고6,600이반납입니다. 그런데코로나19로장애인전용목욕탕이2020년2월24일중단된이후’23년9월에운영재개로집행잔액이발생했는데,그렇다면그앞에일부라도집행잔액을좀반납했어야되지않겠습니까?

맞습니다.이런부분은저희가다음에라도비슷한상황이생긴다면미리챙겨서조금삭감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것은반납시기를잘맞춰줬으면좋지않았겠냐는말씀을드리고,나머지는‘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지원’이라거나‘언어발달지원사업’같은경우는수요자가없어서집행잔액이전부다발생했는데,이것은홍보부족문제는없는것이지요?

작년같은경우는신청하시고본인이지원을안받으신이런부분이있어서행여나올해도이런일이생길수도있을까싶어서저희들이학부모회분들하고협의도하고홍보를적극적으로해서필요로하는분들은다지원을받을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냥홍보도하고장애아를둔부모들의네트워크인단체들한테도우리가지금안내를하고있어서홍보부족보다는실제로본인들이아직까지수요가없는것으로,보고서대로이해하겠습니다.

작년에그랬는데올해는그런일이없도록적극적으로더홍보를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노인장애인과소관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가족정책과장강명옥입니다. 안건심의로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혜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가족정책과소관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가족정책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가족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소관결산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성과지표중에궁금한것이하나있어서요. ‘출산지원금지급률’관련해서저희가보통신청인원대비지급을몇명을했냐가목표성과지표인데매해100%를기준으로했다고요.올해만98%가성과목표인이유가있습니까?어차피신청인원10명중에몇명을지급했냐가중요한것이기때문에이것은100%목표가맞지않나요?

예.안그래도위원님저희가오류도있다고검사서에서지적을받은사항이있어서좀보다보니……

이게그건가요?

예,그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보다보니금방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신청을하고저희가그신청에대해서법적으로적합하지않으면못하는거고신청한사람들은다,원래그집행대로집행하는것이목표이기때문에이것은저희가지표를조금손을보든지그렇게조금해야될것같습니다.

그러면100%가맞는것이지요?

예,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저번에와서설명을했고제가홍보라든지이런것을잘해달라고부탁한바가있는데과장님,잘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예.위원님,더열심히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가족정책과소관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위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2023회계연도울산광역시동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회의를모두마치고제5차회의는다음주월요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김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