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김종성 의원 발언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9조및「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2024년도제5일차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감사일정에따라환경정책과,자원순환과,도시과,교통과,건축과,허가민원과순으로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가.환경정책과 다음은이영숙환경정책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이영숙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앞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정상호환경정책팀장입니다. 김상훈자연생태팀장입니다. 최진수한강수계팀장은관외출장으로조혜영주무관이참석했습니다. 장석남환경안전팀장입니다. 김민모대기관리팀장입니다. 이미옥환경보건팀장입니다. 이어서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부서전략및성과목표는서면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환경정책과는307억5500만원의사업비로17개주요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8페이지,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추진입니다.1억8400만원의사업비로탄소중립지원센터지정운영등탄소중립·녹색성장이행기반을마련하고기후변화취약계층을위한차열조성사업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 10페이지,환경정책자문위원회운영입니다.1차위원회를개최하여환경정책안건에대한심의및자문을받았습니다.위원회운영을통해환경정책수립과환경규제등에효과적으로대응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11페이지,환경단체역량강화및찾아가는환경교육제공입니다. 팔당수계하천정화활동지원등4개환경단체를지원하고찾아가는환경교육을추진하고있습니다.건전하고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환경정책을마련하고환경문제를예방,해결할수있도록환경단체지원및환경교육을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13페이지,보납산-늪산생태통로연결사업추진입니다.43억원의사업비로지난해말공사착공하여전기및통신등의지중화작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연내공사완료하여야생생물의이동을위한생태공간을마련함으로써생태계의연속성을유지하고자연생태계를보전하도록하겠습니다. 14페이지,생물다양성및생태계균형유지입니다.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와생태계교란야생식물제거사업등을통해생태계균형과생물다양성을유지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야생동물관리및가축전염병차단입니다.6억7000만원의사업비로유해야생동물의포획및피해예방시설설치등을지원을지원하여야생동물을적정관리하고농가등에피해가없도록하겠습니다. 18페이지,삼회·대성리수변녹지공동조성사업추진입니다.4월공사착공하여공사진행중에있으며11월완료할예정입니다.수변녹지로서의기능과더불어학습및체험,휴게공간으로활용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19페이지,2단계가평군오염총량제추진입니다.가평군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따라목표수질및할당부하량등을적정관리하고있으며배출부하량의체계적관리로수질개선과환경친화적인지역개발을유도하도록하겠습니다. 21페이지,재정여건개선을위한한강수계관리기금추가확보입니다.174억8700만원의기금사업비를확보하여주민지원사업,환경기초시설설치운영사업,오염총량관리사업등에상수원관리및수질개선사업등을추진하고있으며군재정여건을개선할수있도록사업부서협의등을통해2025년기금사업발굴과사업비확보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추진입니다.40억5700만원의사업비로상수원관리지역에대한주민지원사업을추진중에있으며효율적인사업추진을통해주민복리증진과생활환경을개선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25페이지,환경오염물질안전관리체계구축입니다.오염물질배출사업장의적정관리와환경오염예방활동강화,환경오염사고신속대응체계및민간환경감시운영체계를구축하여주민의건강을보호하고환경오염물질을안전하게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28페이지,미세먼지저감을통한대기환경개선입니다.50억1700만원의사업비로조기폐차지원,전기자동차구매보조금지원,가정용저녹스보일러교체지원사업등을추진중에있으며사업추진을통해주민의생활환경및대기환경을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30페이지,슬레이트처리지원및석면건축물관리입니다.슬레이트처리지원대상자를선정하여철거·처리및지붕개량등을추진하고있으며석면건축물에대한관리,감독등으로석면을안전하게관리하여군민의건강을보호하고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도록하겠습니다. 32페이지,전기차충전인프라확대입니다.경기도및환경부에관내공영주차장11개소에대하여전기차충전시설설치신청하였으며민간공중이용시설에대한시설설치안내등을통해전기차충전시설을확충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33페이지,자동차불법튜닝소음합동점검추진입니다.불법튜닝자동차의소음으로인한주민생활불편이없도록경찰서등유관기관과합동점검계획을수립하여점검을실시하겠습니다. 34페이지,교육·체험상생협력을통한그린인프라구축입니다.경기도인재개발원교육과정운영및잣향기푸른숲,아침고요수목원과의업무협력등을통한교육·체험인프라를구축하여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의기능을강화하고이용효율을높이도록하겠습니다. 37페이지,「가평숲의약속」치유센터운영입니다.환경성질환예방·관리교육프로그램운영등자연치유적인환경과맞춤형교육을통해환경유해인자로부터주민의건강을보호하고최고의친환경치유공간을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40페이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는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환경정책과소관업무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환경정책과장께서는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네,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진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페이지는18페이지가되겠습니다.예,삼회·대성리수변녹지공동조성사업이되겠습니다.저희가이게업무협약이언제된거지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저희2022년5월에했습니다.
이진옥위원
2022년5월에됐지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예.
이진옥위원
5월에됐고지금이수변녹지그대상지가대성리하고삼회리하고돼있습니다.대략적으로면적이어느정도나되나요?면적이표시가안돼있길래.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예,저희가삼회지구같은경우는19만평방미터가기존에조성되어있는데,
이진옥위원
10얼마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아니요,저희가하는거는2만2000정도가되고요.
이진옥위원
2만2000.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대성리같은경우는한2만9000평방미터.
이진옥위원
어,범위가굉장히넓으네요?예,그러면은지금그사업비에대한계획을보면은군비가11억이고기타라고돼있는데기타는물기금을얘기하는건가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아,지금저희가공동,아까공동협약체결사업이라고말씀드렸는데물기금이맞고저희가분담하는거는아니고한강유역환경청에분담하는사업비입니다,예.
이진옥위원
아니,그러니까는11억은,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저희군비.
이진옥위원
11억은저희군비.11억은환경청.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예.
이진옥위원
예,물기금으로봐야되는건가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예,예,예.
이진옥위원
그걸로봐야되는거지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러면은이게업무협약서를봤어요.업무협약서를봤는데우리지금자료에보면그밑에조성이후유지·관리는군비로운영한다.이항목이있어요.제가지금이부분이궁금한거거든요?당초에협약서에제6조에보면은본협약의이행을위한비용은각기관의역할에따라상호협력하여분담한다라고돼있습니다.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예.
이진옥위원
예,그런데지금이자료를보면은사후유지관리비는우리군비로운영한다고돼있는데지금이면적이만만치않은면적이에요.그럼대충이거를유지를한다그랬을때유지·관리비에대한거는어느정도는산출해보셨나요?유지관리라는범위가넓겠지만지금여기에조성되는거로봐서는거기에대한유지관리비도상당히나올것으로본위원은생각을하거든요?근데그거에대한계산은대충해보셨나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저희가직접계산하지는않았고이미사실은삼회·대성리가수변녹지가조성되어있는데지금기능개선을위해서추가적인사업을하는거기때문에한강유역환경청에서관리하고있는중이거든요.거기서지금관리하기는사실거의예초정도가,보식이나예초가대부분이거든요.그러면은한1억5000정도의사업비면가능할것으로저희가판단하고있는데사업비는군비로충당해야되고,
이진옥위원
그럼이군비가지금만만치않은금액이에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예.
이진옥위원
그거에대해서과장님의견은어떻습니까?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아,그래서저희가사실은이게별도업무처리지침상의공동사업으로조성하면사후관리비는시·군이부담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현재지침상으로면저희가부담하는것인데저희도이런부분에대해서계속기금으로도할수있는사업이었고공동조성사업이아니면기금으로할수있는거니까건의를지속적으로하고있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렇지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예,예.사후관리를,
이진옥위원
이게지금매년사후관리가우리가그럼사후관리를만약에나중에환경유역청에서물기금을내려보내잖아요?앞으로내려보낼거잖아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예.
이진옥위원
그러면이사후관리비를저희가물기금에서쓸수있습니까?현재로는안되지요.그렇지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저희가군비로충당해야됩니다.
이진옥위원
그럼군비가이게지금거기에저기생태조성사업에서계획에돼있는거보면은그냥단순히현재에기존에있는상태에서관리만하는게아니에요.지금여기보면은여러가지관리동도있고이게그조성하는것들이굉장히많아요.놀이모음공간해가지고한강유역청에서여기다가이제볼거리를제공을해서여기를수변녹지그생태지역으로하면서예쁘게꾸미겠다는얘기거든요.그렇지요?그런데그거에대한유지관리비가단순히뭐풀만깎고잔디만깎고유지하는수준이아닐거라는얘기지요,이게?그렇다면은우리가이유지비가대략적으로한달에얼마정도들거라는산출도어느정도는이게나와,뭐지금조성단계니까그게정확하게나올수는없지만기본적인산출금액은어느정도이게나왔어야되는거아닌가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저희가공사준공되면사후관리계획서를제출해야하는데요.저희다시산출해보도록하고위원님말씀하신중에이제사실은아까말씀드린것처럼환경부쪽에서는이녹지로두는것을그냥임야나녹지상태로만두는거를원하는데이조성사업의지금반영된것들은사실은저희가,저희군이나지역주민의의견을반영한것들입니다. 그래서이런시설이들어가는거를한강유역환경청에서원한다기보다는저희가군에서조금더효율적으로수변녹지를이용하기위해서반영한부분들이있고요.지금보시면시설물중에그건축물같은경우는저희가관리하진않습니다.저희는그중에탐방로라든가아까말씀드린것처럼거기에식재되어있는나무라든가그다음에이제지금추가적으로설치하는관찰데크라든가놀이터이런것들에대한유지보수를하게될텐데요.유지보수비를충당하더라도사실은저희는이제이협약을하고나면저희가조금은저희한테그공간을,생태공간을이용할수있는재량이생겨서협의해서할수있는부분이있을거같아서,
이진옥위원
그렇지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그거에대해서긍정적으로보고저희가사후관리비에대한거는계속건의해서가급적이면군비로전액충당하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렇지요.본위원이말씀드리고싶은거는그부분이에요.우리군에서전체로운영비로충당한다는거는조금너무큰부담이될것같고이6조에비용부담인게협약서에명시가돼있는데이것이왜군비로부담한다라고이게바뀌었는지그자체도.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6조는시설비만입니다.설계비나시설비에대한부분이고사후관리는시·군이부담.
이진옥위원
근데그구분이안돼있어요.여기보면협약의이행을위한비용은각기관의역할에따라상호협의하여분담한다라고돼있는데그럼이이후로이관리운영비에대해서그럼상호협의를해서이게정한건가요?있었나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지침자체에사후관리비를저희가부담하는걸로돼있습니다.시·군이.가평군뿐만아니라수변녹지조성하는시·군이모두공동조성사업에사후관리비는시·군이부담하도록지침이되어있기때문에그지침개정을건의하고있는겁니다.
이진옥위원
자,그러면은우리과장님은앞으로이사업을하고유지를하는데있어서이유지관리비가예,많이나올것으로예상하고거기에대해서우리군비로부담하는거는여러가지많이그부담이된다고봅니다. 그래서이유지관리비를우리가군에서부담하는거에서한강유역청에다가다른거로예산을기금을따와서이것이어느정도는충당이돼서유지가관리돼야지만이사업이성공할수있다라고봅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이좀많이생각하시고연구해서사업이잘될수있도록추진해주시길권고드립니다.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
이진옥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 네,김경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수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물론그때우리심의위원회할때그4월29일날이제공사착수를시작한걸로되어있습니다.물론이제그거끝나고선동네에가서대성1리를오전에하고오후에삼회2리,이제삼회리들어갔잖아요?근데거기서이제한강유역환경청직원하고수자원공사직원이제나오셔가지고우리가거기서이제요구사항같은거를또주민들도하고한것중에서예,사실뭐우리이진옥위원님말씀하셨지만모든비용그런거는이제협의해가면서할수도있고이제그렇게될텐데일단그친구들이거기서팁을준게어떤거기억나냐면은주차장하고화장실은검토해보겠다.근데사실지금이게우리11억,한강유역환경청에서11억.아이,예,저11억해서총22억으로이제시작이되는데요. 지금그대성리같은경우에는화장실이이게공원이다조성이된다그래도이게지금파크골프장오는사람들주차장도지금부족한데거기에막껴맞춰가지고환경조성된거를숲체험을할수밖에없는상황이고요. 예를들어서만약에거기가이제화장실이없는상태에서지금이게착공을한거아닙니까?그쪽이나우리나지금다그렇게알고선시작하고있는겁니다.그래서이게매우불편하다고그러니한강유역청에서도긍정적으로검토해보겠다라는말씀을꼭거기서해주셨고또삼회리강건너삼회리가서도거기도똑같은현상이에요.거기가더넓은데마을회관에다차를대고선돌아가서숲체험,숲관광을봐야되고그러다보면또화장실도이용해야되고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아무리이런숲주변이조성이잘된다고한들주차장하고화장실정도는기본적으로깔고가야되지않나하는거를다시한번공사를시작하지만서도그거를한번주문을해주십시오.혹시우리과장님다녀오신적있나요,최근에?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최근에는대성리쪽으로는못보고삼회리는봤습니다.공사가진행되는게진전이빠른거는아니,
김경수위원
그럼요.아직뭐날짜가있기때문에그런건데하튼뭐관심있게봐주시고요.우리협약서에우리가보면시설비는가평군에서부담한다라고되어있는거를꼭고집하지마시고그쪽에다많이저걸하셔야될것같습니다,예,예.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렇게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예,예.
김경수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김경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답변잘듣고있습니다.우리환경정책과에는수질개선특별회계를운영하고있지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
강민숙위원
예.그「가평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가2023년도2월13일날제정이되었어요.그전에는이특별회계운용을하지않았습니까?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아,예.그렇습니다.특별회계가된게기금을줄때특별회계가있어야지만되도록그렇게되어있어서특별회계를만든겁니다.
강민숙위원
아,᷆그러게요.근데왜조례가23년도에제정이되었냐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아,23년제정됐던거는사실은새로제정됐는데지난번에도한번지적을받았는데저희가이게존치기한이있는거를조금착오해서놓쳤었기때문에기존에이미있었던조례지만존치기간이지나서제정으로했던것입니다,예.
강민숙위원
그렇지요?이존속기간을명시하게끔조례에그렇게돼있지요?○환경정책과장이영숙예,예.
기한은몇년간이지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5년,지금도5년,예,예.
강민숙위원
5년입니다.예.그래서기존의조례는18년도에제정이되었기때문에22년도12월에기한연장을했어야됐음에도불구하고놓친부분이에요,그렇지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예.
강민숙위원
예.항상인수인계에대해서저희들도매번이렇게지적을하고있는데업무체크리스트라도좀만드시고이게5년기한이기때문에그자리에서일을보시는분도놓칠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이러한것들은특별히좀관리가필요할것같아요.예,그래서정해진행동절차나이런게누락되지않도록.그래서존속기한이경과되는일이없도록특별회계관리에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꼭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경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수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페이지는17페이지되겠고요.뭐민원사항이기도하지만여기또책자에도이렇게나와있습니다.유해야생동물포획및농작물피해보상금지원.여기저멧돼지는30만원이지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전체적으로받,그러니까저희군에서주는포상금은10만원이고,예.
김경수위원
군에서는15만원,도비10만원,국비5만원이렇게.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현재도비지원은안하고저희가폐사체처리비로국비와군비를해서또10만원을지급하고있고환경부가20만원을지급하고있습니다.
김경수위원
네,네.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예,40만원,예.
김경수위원
참고로알았고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예.
김경수위원
요즘에뭐다아시겠지만가마우지가우리가평군에뭐남이섬,복장리,북한강쪽으로아주엄청나게많이지금이동하고있습니다.물론뭐이게다른지역하고는또다르게볼수있지요.우리지역은이물가쪽이기때문에가마우지가원래는사실이게겨울철새로되어있다가지구온난화현상이생기면서이게이제유해피해를주는그런동물로지금지정이되어있습니다.물론뭐정부에서는올해3월15일부터유해동물이라고지정을해서포획까지하라고하는그런법까지만들어넣어서지금시행하고있는데요. 사실이게지금뭐그걸잡는다고하는사람들이물론그우리포획단들이산과들에서잡는사람들도있지만사실이거는새기때문에물론산에서도잡을수있지요.근데지금최근에는이게민물고기를겨냥해서물가쪽으로많이서식하고있다는거를알고있습니다. 또직접본위원도현장에나가서보고왔습니다.라고볼때지난번에우리과장님한테도그민원인들이오셔서말씀한내용이뭐냐면은이게너무5000원가지고선부족하다.물론뭐많이죽이고그러면좋겠지요.하지만우리군예산도예산이또책정되어있느니만큼근데하지만이거를보면은사실그예를들어서가마우지를잡았습니다.근데가서그것도사체를가서또건져와야되는데다른사람들은또갈수가없지요.물론그유조선.고기잡는어촌계회원이라든가뭐다른사람도되겠지만거의다그어촌계회원들이그렇게조를짜서사냥하는거로지금나와있어요.그럼그친구들이가서또그사체를건져와야되는데그분들말씀에의하면은한마리잡은거가지고선자기네유조선기름값도안나온다하는이제그런거를그날우리의장님실에서도아마민원인얘기를들은적있을겁니다.하여튼중요한거는그렇습니다.상황설명,언론이나뭐통해서다우리과장님알고계시겠지만가격이너무적다라는거에대해서우리과장님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예,사실민물가마우지같은경우는작년까지는유해야생동물에포함이안되어있었기때문에저희가지금올해법률개정통해서유해야생동물로지정이됐고저희가4월에저희관련지침을개정해서다른뭐까치류,까마귀류이런것들과동일하게5000원으로책정을했고요.사실지금말씀드린것처럼4월,5월,6월입니다.포획수량도많지는않지만이게포획이라는게단순히포상금의문제만있는것은아니고포획활동에총기가수반되기때문에안전성이라든가또포획활동하는분들이모두또이렇게가마우지에만치우쳐서하는,그피해는있지만모든그피해야생동물로지정이된것들은피해를주기때문이지않습니까?그래서균일,균등배분이라고하긴어렵겠지만포획활동은다양한또동물에대해서이루어져야되기때문에안전성의문제.또포획활동의어려움의문제이런것들을또포획해야되는동물의수종에대한것들을총체적으로저희가한번운영하면서그포획보상금에대한거는추후에적정한그런금액을다시반영해보도록하겠습니다.저희이제얼마안됐다는거,한두달정도운영하고있기때문에한번추이를볼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경수위원
네,우리과장님말씀잘들었고요.하튼포획그포상금을보상금을다시한번고민해보는것도좋지않나하는차원에서예,말씀드렸습니다.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
김경수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김경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저는그달전천생태하천복원사업,그사업을좀질의하겠습니다.이사업이2014년도1월에착공을했는데요.완공은언제입니까?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저희2011년에했습니다.
최원중위원
21년이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예.
최원중위원
제가가지고있는자료는그기사에보도된내용인데요.20년도12월완공을계획으로했었습니다.근데21년도에완공을했지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예.
최원중위원
그런데어떻게설명을드려야되나,그갑자기명칭이생각이안나네.물을끌어올려서그러니까갈수기에,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예,예,예.
최원중위원
갈수기에,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생태유량관로.
최원중위원
예,그물을끌어올려서갈수를해소하는그런장치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게자라섬쪽에서부터북경까지그렇지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예,맞습니다,예.
최원중위원
근데그게원래당초의사업에는두밀리까지라고주민들이얘기를하고있는데요.그게확실하게답변을해주시면좀주민에게설명이갈거같아서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그거는제가최초에두밀리까지였는지는제가지금알고있지않아서답변을못드리고현재말씀하신것처럼북경에서부터가생태유량관로는한1.3km정도됩니다.예.
최원중위원
그사용은하고있는건가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저희가갈수기때그러니까생태유량관로가사실은이제어쩌면주민들은어떤경관적인걸보셨는지모르지만환경개선,수질개선의목적으로설치한거기때문에다른하천들하고비교할때도갈수기때그걸이용하기위한그런사항입니다.하천의수질을유지하기위해서.그래서저희가사용한다기보다는그렇다고이렇게작동자체를안할수는없으니까주기적으로한번씩체크하고있습니다.적정하게하고있는지,예.
최원중위원
그러니까고장나지않을정도만.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예,예,예.
최원중위원
예.그리고그분수가같이설치되는그런계획이있었나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아,당초에는아마연못에올라오는분수형태로계획을했었던거같은데그계획된부지가도시계획도로에조금들어가고그러니까주요원인은도시계획도로에들어가고해서.그리고아까도말씀드렸듯이이게생태하천자체가어떤자연적인하천.그리고생태계의균형유지나그런생태를위한거기때문에인공적인구조물은좀배제되기도합니다.그리고또연못하면정화처리의문제도있고물을사용하는데,
최원중위원
그게아마제가알기로처음에당초에는다리아치형으로해서물뿜어나오는분수.그런걸계획했던걸로알고있는데요.그게한마디로하천수를바로끌어서쓰기때문에그리고분수는담수를해서사용하기때문에,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예,예,맞습니다.
최원중위원
그수질문제때문에그게이제안된걸로알고있어요.그리고그때당시만해서통행량이그렇게많지않았고사람이와서좀보고할수있는그여건이안되다보니까그랬는데지금상태같은경우에는여건이굉장히좋아졌어요. 가평에서남이섬이나이런데들어가는관문이돼있거든요.차가많이밀리다보니까그도로를많이이용을하지요.예전과는좀달라졌는데지금어떻게추가적으로한번더생각해보실의향있는지.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아,어려운,지금제가답변하기는사실굉장히어려운부분인데요.초기에말씀드린것처럼,먼저답변하면서말씀드린것처럼사실은저희가생태하천을조성한거기때문에위원님이어떤의도로말씀하시지는알겠습니다.이렇게관광지가인접해있고조금사람들이찾을수있는장소로좀뭔가이렇게들러볼수있는관광스팟같이조성됐으면하시는거같은데.
최원중위원
거기가그산책로가좀이렇게조성이돼있지않습니까?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예,예.
최원중위원
그렇지요?산책로만조성이돼있지다른건없잖아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근데저희가,아니,산책로만있는거는아니고말씀하신것처럼저희가교량도좀관찰할수있도록교량도해놨고뭐,
최원중위원
그러니까그게어느정도시설이돼있는건가요?아니면모터부터시작해서기반시설을다해야되는건지,아니면어느정도시설이돼있고모터만구입하면되는건지.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아,그거는모터만구입해서할수있는일이아닙니다.
최원중위원
지금그러면모터물끌어올리는거는하나는있는거잖아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예.
최원중위원
네.그러면은그당초에있던계획대로의장비나이런것들은없는거고처음부터다시설계해야되는그런과정인가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그렇지요.다시인공연못을조성해야되는데제가환경정책과장으로판단하기에는저희생태하천조성사업에그자리에인공연못을하는것은좀아무래도타당하지않지않을까.다른방향으로의접근이면모르겠는데저희달전천생태하천은,
최원중위원
과장님,거기한번추가적으로검토한번해주시고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예.
최원중위원
거기도지금관광객들이많이접하는지역이다보니까좀좋은사업이될수도있지않을까생각합니다.저희가물기금받아서그런데적절하게사용하는게더좋지않을까생각을해요.다른데일부사업에나가는것도많지만더어떻게보면은접근성좋고그사업의취지에맞는게아닌가싶습니다,물기금이.그래서좀말씀을드리고요.그사업내용을보면여기생태습지가4개소이고탐방로가4.97km고교량이5개.이렇게개설을하기로돼있었는데요.교량5개가어디에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교량5개지금보면아,다섯개를위치를다물으시면제가,
최원중위원
네,그렇게나중에그거는다시한번알려주시고요.제가이걸여쭤보는이유중에하나는뭐냐면이게특히두밀리와상색리구간의생태습지조성과하색리철교및교량을제설이렇게돼있어요,기사내용에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그쪽에2개나있습니다.
최원중위원
예,근데알다시피저희가그운전교육대밑에비가오면잠기던도로를끊었습니다.끊으면서그생태하천복원을하면서어떻게설치를해놨었지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교량이두개,밑에를말씀하시는겁니까?
최원중위원
네,밑에.밑에길을끊었잖아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예,예.
최원중위원
네,밑의길을끊으면서예전엔그운전교육대가차량도다니고마을주민들이그쪽으로차량통행을했었잖아요?그걸끊으면서어떻게거기이제공사를해주셨냐그말씀입니다.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우선은저희는교량아까말씀하신것처럼교량이어디냐고하시면모르지만그주변에두개를교량이있지않습니까?교량이있는거고밑은원래어떻게한다기보다는저희가그하천이기때문에저희가생태하천이기도하지만하천에는적정한홍수위를맞춰야되지않습니까?그래서다른시설을임의로막할수는없습니다.그래서,
최원중위원
그러면그냥다니던길을끊고아무것도안해주셨나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교량이있지않습니까?
최원중위원
아니,교량이거기없지요.그교량이아니에요.그교량은거기없고그길있는곳을교량을새로재가설해주신게아니잖아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그럼이거없는거지요.그러니까그걸끊고나서뭘해주셨냐,그걸여쭤보는거예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끊고뭘하진않았습니다,예.
최원중위원
디딤돌다리해주셨잖아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아,그다리는,
최원중위원
그환경정책과에서한거아니에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근데그다리는네,사실은좀위험성이있어서저희가예.그거는,
최원중위원
아니,그러니까그다리를환경정책과에서했습니까?안했습니까?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했는데다리라고보기는어렵고예,징검다리니,
최원중위원
디딤돌을해주셨지요?징검다리해주셨잖아요.그게다리지요,뭐예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아,도로를얘기하시는걸로.
최원중위원
아,그러니까디딤돌.예,그거해주셨지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예,예.
최원중위원
그래서인명피해가났고사고가나서사망사고가일어났습니다.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렇지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거에대한조치는어떻게했습니까?지금마을길이사실상단절이됐어요.한참을돌아와야되는데그길이있음으로써굉장히편리하게마을에서이용하던도로예요,사실.하천이기도하지만굉장히편리하게이용했던도로인데그걸끊으면서민원이들어오니까디딤돌로건너갈수있게끔만들어주신거였잖아요.그리고나서사고난다음에그디딤돌을바로치웠어요.그렇지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예.
최원중위원
위성사진에도없습니다.제가사진을좀띄워서보여드리고싶었으나,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아,저알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그거는좀보기에안좋을거같아서제가안띄웠는데요.그다음에후속조치가어떻게됐냐고여쭤보는거예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저희과에후속조치는말씀하신것처럼징검다리는없앴고요.징검다리쪽으로이동할수있도록그난관,그러니까난관은없었지만이렇게그계단이있었습니다.계단도사실은철거를했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렇지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예,원래없던사항들이었는데주민들이요청하시니까반영했었던걸로알고요.그리고,
최원중위원
그러니까그게처음에저는왜그말씀드리냐면처음부터반영이잘못됐다는거예요.그쪽에동네가어르신들이많이이용하시는길이잖아요.유모차가끌고다녀야되고어르신들지팡이짚고다니시는분많지않습니다.유모차끌고다니시면서운동하시는분들도많고그마을에서다니시는연령층들이굉장히높아요.그런데그디딤돌로건너오고한다는거는정말위험성을알면서도그냥놔준거라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그런데그래놓고사고나니까치워버렸어.아니,대안이없어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위원님,그거는저희과부서에서는없앤게맞고요.
최원중위원
없앤게맞으면,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건설과에서아마별도로검토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어디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건설과쪽에서.
최원중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건생태복원사업은환경정책과에서했는데그걸왜건설과에서그사업을진행을해야되는겁니까?잘못된거예요.바닥을길을없앤건환경정책과인데그거에대한사업은건설과에서해준다?환경정책과에서하셔야됩니다.하천복원사업을하면서그길을사용하던거없앴잖아요.그럼책임지고뭐차가다닐수없는다리라도환경정책과에서놔줘야되는게맞는거예요.유모차라도지나갈수있는나무다리라도주민들불편사항이맞다면디딤돌이아니라그런다리는환경정책과에서만들어줬어야되는게맞습니다.그렇게만들어주실의향이있으십니까?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아,저희가내부적으로는건설과쪽에서하는걸로결정이된거까지는저는알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그달전천생태하천에지금다시교량을설치하는건은신중히제가,
최원중위원
그러면지금생태하천관련해서사업이전체적으로다완료가된건가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예,예.
최원중위원
그럼더이상의사업비는없습니까?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예.
최원중위원
그럼그거에대한사고났던거는어떻게처리하셨어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아,사고났던거에대해서저희가뭐다른게있었던거는아니고요.
최원중위원
그냥민원만받으신겁니까?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그렇지요.예,저희가유지보수하는사업비는있지않습니까?지금달전천생태하천에예.그사업비로했습니다,철거는.
최원중위원
제가지금이서류가지고있습니다.이게건설과거인데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예.
최원중위원
제가그현장을나갔다왔었어요.민원이들어와서그현장에가서마을이장님과그리고인근주민과그리고자원순환과담당하고같이만나서그자리에서얘기를했습니다.그리고어디에다리가위치하면좋을거까지다이제의견을나누고왔는데요. 제가봤을때,제판단에는이건건설과의일이아니에요.환경정책과에서책임지고해주어야될문제라고저는판단을했습니다.그게맞는지안맞는지는과장님이한번더판단을해주시길바라고요.신속하게이사업이마무리될수있도록건설과가하든환경정책과가하든책임지시고원래없앤건환경정책과가없앤거맞지않습니까.그렇지요?책임지시고빠른시일내에다리를,뭐차량까지통행하진않는다리라도좋습니다.하지만유모차가지나갈수있는다리정도는빠르게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주민불편사항이에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저희과가해결을하든아니면다른부서가해결하든하여튼저희가그불편사항이있다는거는알고있습니다.근데아까말씀드린것처럼취지가어떤지에따라서할수있는사업이있기때문에한번검토해보고다시보고드리겠습니다.
최원중위원
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김종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이영숙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저도유해동물포획그리고ASF라그러지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예.
김종성위원
아프리카돼지열병관련돼서질의좀하겠습니다.과장님,유해동물을포획했어요.그포획한유해동물은어떻게처리를하고있나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아,저희가사체는일괄저희가상천에검수장이있습니다.그래서거기냉동고가있어서냉동고에보관했다가전량위탁처리하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위탁처리하고있습니까?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예,예,예.
김종성위원
또이제그포획한야생동물로그감염이예방,감염병을예방하기위해서질병이걸렸거나질병이의심되는그런동물들이있을수있지않습니까?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예.
김종성위원
예,우리가평군에서는그런정황이있거나이런부분들어떻게처리하고있습니까?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저희가지금현재질병가지고문제가되고있는건야생멧돼지고요.그래서야생멧돼지같은경우는아까위탁처리를하고있다고말씀드렸는데위탁처리하기전에질병에걸렸는지아닌지검사를해서혹시라도질병에걸린개체가있으면그거는별도로저희가매몰지를두고있습니다.그러니까그게매몰지가땅에묻는건아니고FRP처로별도로이렇게그질병감염없도록처리해서보관하고있는겁니다.그리고그외의것을냉동고에보관해서별도보관해서위탁처리하고있는겁니다.
김종성위원
네,현재가평군에서ASF의심으로해서처리한사례가있나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예,예.그런데저희가2022년이후에는저희는지금한번도양성개체가나오지않았습니다.
김종성위원
네.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예,2022년6월경예,그때이후에는없었습니다.
김종성위원
네.본위원이좀알아보니까이포상제도도있네요?그러니까질병에걸려서죽은,그러니까다니다가멧돼지사체가있을거아닙니까?그런데그냥죽었진않을수있으니까이런부분들이의심이돼서신고하게되면10만원.또이게검사에의해서확진이난멧돼지면100만원을준다란게있습니다.사실이맞나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근데금액은조금차이가있어도맞는데대신에저희가하는별도로아까말씀드린것처럼포획보상금에대한부분만있고환경부에서지급하는사항입니다.저희가대신에신청은저희가하고있고저희한테신고가되니까그러면환경부쪽에서지급합니다.
김종성위원
네,이부분을지적하는이유가뭐냐하면이것도홍보가좀필요할것같습니다.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아,예,예.
김종성위원
왜냐하면사체에따라서방치가될수있거나그렇지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예.
김종성위원
그다음에그냥일반포획한멧돼지처럼같이처분을해버리면2차감염의예방에문제가되기때문에지적을하는내용이고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홍보는계속많이하도록하겠습니다,예.
김종성위원
네,그필요할것같습니다.그리고유해야생동물포획이급증하고있습니다.하지만아까도지적했던것처럼그런부분에대한세부적인어떤내용을모르고2차감염의위험성을노출되고있는상황인만큼과장님께서홍보를해주시고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예,예.
김종성위원
마찬가지로아프리카돼지열병에감염된멧돼지폐사체가적절하게처리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
김종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전이번에전기이륜차알고계시지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예.
최원중위원
전기이륜차보조금반납액이굉장히많더라고요.이유가무엇입니까?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전기이륜차나뭐전기자동차나지금사실은저희입장으론아니고환경부가파악하기로도이제다른것보다좀가격이비싸고최근에이제안전성의문제라든가이런것들이대두되고있고또이제어떻게보면저희얼리어답터라그러는데초기에어?이런게나왔어?이걸사볼까?뭐이런분들은또나름은다구입을하신것같습니다.그래서저희뿐만아니라지금다른시·군들도인근시·군들도올해특히더,물론출고지연도굉장히심각한문제였습니다.그런데거의10%,20%정도배분된사업비밖에지금보조금지급이안되고있는실정입니다.
최원중위원
예,맞아요.지금보면전기자동차도마찬가지더라고요.전기자동차도19년도가저희대수가이제29대실적이있고요.20년도가44대,21년도가151,22년도가195대많습니다.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예.
최원중위원
그런데23년도에떨어졌어요,145대로.홍보가좀부족해서그런건아니지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홍보문제는아니라고보는데물론홍보를잘해서살지는또그건제가장담할수있는부분은아니지만저희가어떤물건을구입할때도그렇지않습니까?어떤경제성이라든가본인의어떤개인의사적인취향이라든가안전성의문제들을검토해봐야하는게차량아닙니까?그리고사실은고가입니다.이륜자동차는그렇게고가는아니지만자동차는전기자동차는굉장히고가이기때문에그런부분이경제가좀지금도사정이안좋다그러는데쉽게접근해서전기차를안전성의문제대두되고있고경제적으로상황이안좋은상황에서무조건구입하기는쉽지않을까그런생각입니다.
최원중위원
홍보는적당히하고계시다.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아,홍보는,
최원중위원
그말씀이시지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홍보는저희가예,여러차례했습니다,예.
최원중위원
이륜차같은경우에,전기이륜차같은경우에는요즘에홍보를많이하더라고요,다른지자체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예,예,예.
최원중위원
지금홍보에열을많이올리고있는거같아요,전기이륜차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예.
최원중위원
저희가평도홍보를좀하시고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예,예.
최원중위원
예,저는그렇게도생각을해봤어요.그러니까전기차와이륜차가구매가낮아지는이유중에하나가뭐냐.충전시설이부족하다,가평에.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아,네.
최원중위원
사실입니다.왜그말씀을드리냐면저희가평군청이주차면수가94면으로나와요,1청사가.그런데94면에전기충전할수있는구역이하나입니다.그렇지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예.
최원중위원
그런데한50면에하나를좀하라,지향하라이런내용이있지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
최원중위원
네.그런데저희가평군청,군청에도거의100대가다돼가는데하나밖에없는데일반에뭐충전할곳이있을까요?충전시설이너무부족해서차량구입도힘들어지는거아닌가.그런생각을좀해봤어요.그래서충전시설을많이늘려야될것같고요.그리고저희환경과에서그러니까이륜차와전기자동차가구매율이줄어든다고해서중앙정부나환경부에공문이나이런거보내서알려준적은있나요?현실이이렇다라는걸?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저희가그회의가있지않습니까?저희건의하는사항들도있고건의도하고.또이제저희가사실은이제환경부에서도조금지금수량이자꾸지연,출고지연뿐만아니라이렇게좀구매수요가적어지니까조정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도사실은조금낮춰서사업비를좀축소해서하겠다고보고를했는데요.
최원중위원
아니,그러니까사업비를낮추는것보다지원금을더달라고해야지요.대수에대한투자를줄이는거보다대수는뭐줄일수있으나사업금은3000만원준다그러면4000만원으로올리면되는거아닙니까?높이려면.그러니까저는그런제안들을환경부와중앙정부에우리환경과에서선제적으로해야된다고봐요.그역할을해야되는게환경정책과고.맞지않습니까?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최원중위원
네,그래서수요가줄어든다고하면은저희가어떤정책이좋은지환경부에계속건의하고질의해서좀혜택을많이볼수있도록.어차피저희가탄소중립가려면버스도지금전기버스가고모든것들이전기로이루어지는것들을지금실행하고있잖아요.네,그래서많은혜택을주려면,적어진다면요금을좀더많이지원해주고그런정책들가평군에서선제적으로먼저할수있도록건의좀많이해주십시오.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지원금상향에대해서는한번건의하도록하겠습니다,예.
최원중위원
네.그래주시면너무좋을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저하나만더하겠습니다.지금전기관련해서계속자동차,이륜차말씀드렸는데요.마지막으로전기자전거좀말씀드리겠습니다.전기자전거같은경우에이제민원이좀들어오는내용인데요.다른지자체같은경우엔전기자전거를또보조해주는조례를신설해서운영하는곳들이있습니다.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예.
최원중위원
많은금액들을지원하진않지만그래도전기자전거를지원해주는게뭐호응도가굉장히높다,좋다.왜냐하면전기자전거를이용하시는분들이또어르신들이많이이용을하세요.페달밟는것도안해도되고밟으면서가도되고.그러다보니까호응도가좋다고하는데저희가평에도좀조례를신설해서보급을하면어떠냐는민원들이많이들어옵니다.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아,근데제가알고있기는저희군에이미「가평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가있어서거기서지원을하자면할수있을걸로보이고이제좀다른얘기지만아까도말씀드렸듯이저희가전기차지원이나전기이륜차지원은사실은친환경자동차법이있습니다.그모법에서또저희도군에서조례로친환경자동차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를저희가가지고있어서지원하는부분이라그래서그법률상에또국비를받고거기에군비부담도하는거기때문에저희부서보다는건설과쪽,담당하는건설과쪽에서지원금을뭐위원님들이도와주시면반영해서할수있지않을까그게더합리적인것같습니다.별도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가있는걸로알고있기때문에,예.
최원중위원
네,네.그래서전기자전거는건설과에서추진하는게맞다.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예,예.
최원중위원
아,예.잘알겠습니다.제가그조례를타시·군하고좀비교해서가지고왔는데요.과장님말씀하시는대로건설과,도로과가하는거맞습니다.그래서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전기라는거.자꾸제가탄소중립그거때문에말씀을드리는데그래서건설과하고얘기좀해주세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아,예,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
네,그래서전기자전거보급률을높이기위해서이런사업도좀해달라.탄소중립을위해서.그러면서좀같이호흡하시면더좋을거같아서말씀을드립니다.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
최원중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예,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제가질의하나하고요.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시간우리이영숙환경정책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페이지는31페이지가되겠습니다. 네,슬레이트처리지원과관련돼서질의드리는데요.그현황조사는지금어떻게하고계십니까?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저희가2021년도에관내슬레이트관련현황조사를했었었기때문에지금은이제현황조사를하지는않고본인들이철거처리를원하시는분들신청이있으면그신청을받아서지원을했는데그렇지않아도저희가한번쯤은꼭철거처리지원을하다보면현황조사에있던가구들이신청하는것만은아니고누락되는사례들이좀있습니다.왜냐하면예전에슬레이트지붕위에덧씌웠거나그런것들은잘파악이안되는사례가많고또무허가도있고그래서뭐한번쯤전수조사를다시하려고현황조사를하려고계획은하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저희가이제지역구의원이읍면사무소회의를가보면우리이장님들이가장말씀을많이하시는우리슬레이트같은경우는지정폐기물로이제분류가돼가지고,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면허있는업체가이폐기를할수밖에없잖아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장
그래서인근야산이나마을공터에많이방치되어있고요.특히나도이제가장건의가많이나오는게방치슬레이트입니다.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위원장
그방치슬레이트는어떻게처리하고계시는지질의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저희가소관하는법은아니지만법적으로면보관방치슬레이트의처리의무자들,토지소유자,또는이제방치하고있는관리자가소유자나관리자가하도록되어있지만저희가그보관방치슬레이트에그런처리의무자가최근에생기는것보다과거에많이되고그래서그렇지않아도저희가이번에보관방치슬레이트,특히마을회관같은데보관된거는자체적으로지원해서처리를하려고사업비를좀확보해보려고하고있습니다,추경쯤에.그래서의원님들추경예산에확보할수있도록해주시면우선은뭐석면피해예방하기위한차원에서하고이게보관방치슬레이트를전면적으로저희가지원하다보면처리를해야되는거는맞지만자꾸불법적으로배출하는사례가생기기때문에내가배출해놓으면또처리할거라는데사실이게주민이제일문제는불법처리할때위해성이큰겁니다,보관하고있을때보다.그래서불법처리하는사례가없었으면좋겠고처리하는거는최대한저희가노력해서보관된것들처리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방치된슬레이트같은장소를가보면계속그곳에다가다시한번불법투기할수밖에없습니다.그래서이제계도적인측면에서뭐안내판이나이런거를좀꼭버리는그지점이있잖아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장
그런데다가좀안내판설치정도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과장님께서좀전에말씀하셨지만현황조사,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장
전수조사를좀해서이방치슬레이트를최대한좀없애서우리가평군환경이조금더깨끗하게되기를바라겠습니다.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아,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그럼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환경정책과에대한소관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이영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네,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5분간정회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15분간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나.자원순환과 다음은권택순자원순환과장께서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권택순입니다. 보고에앞서서저희자원순환과간부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자원정책팀의김경희팀장입니다. 폐기물관리팀의장인규팀장입니다. 자원운영팀의하재섭팀장입니다. 자원시설팀의김성훈팀장입니다. 네,그럼24년도자원순환과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는모두12건의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먼저8쪽에깨끗한주거환경마련을위한청소서비스제공입니다. 61억원을투자해서배출되는생활쓰레기와생활주변의배출지를정비하는사업으로대행업체와의정기적인간담회개최그리고현장지도·점검을통해서수집·운반대행사업을적정하게관리하고있습니다.소형배출장이전과철거를완료했고신규배출장설치를위해서현재행정절차를이행중에있습니다. 다음은10쪽,안전하고올바른생활폐기물배출체계정비입니다. 각종생활쓰레기의배출편의를돕는사업으로우리군에서는일반종량제봉투수거외에영농폐기물과폐의약품,투명패트병,폐건전지,종이팩등을별도수거하고있고폐부탄가스통안심수거사업과폐농약수거처리시스템구축을신규사업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지난4월까지쓰레기봉투제작및제고관리시스템구축을위한행정절차를이행했으며영농폐기물집중수거기간을운영해서농촌폐비닐18톤과폐농약병4톤을수거처리했습니다.생활계유해폐기물수거함설치를위한수요조사와음식물류폐기물종량기기설치지원사업을접수받고있고종량제기기가설치된공동주택7개소를점검해서적정운영되고있음을확인했습니다.향후에도계획된사업을차질없이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13쪽깨끗한가평만들기거버넌스구축입니다. 깨끗한가평만들기에대한주민참여와관심을유도하기위한사업으로11억원의사업비로시민단체와함께하는참여형국토대청결운동,청소관련일자리사업추진,공중화장실관리사업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그간두차례에걸쳐서깨끗한가평의날을운영했고각단체에‘행복홀씨입양사업’을안내해서현재180개참여단체를모집했습니다.읍면에깨끗한쓰레기처리감시원18명을배치하고민간개방화장실에대해서는위생물품배부를완료했습니다.향후에도사업을적정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15쪽네번째,폐기물불법투기감시및배출사업장적정관리입니다. 폐기물불법행위단속과민원처리등을통해서깨끗한환경조성에기여하는사업으로폐기물관련민원12건을현장점검해서22건에대해서과태료를부과했으며설악면에방치폐기물1건을처리완료하고폐기물처리업체와배출자를적정하게관리하고있습니다. 다음은17쪽,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적정운영입니다. MBT시설을운영하는사업으로지난4월까지폐합성수지2220톤과퇴비75톤을생산해서각각한라시멘트와주변농가에공급했고잔재물은수도권매립지로반출처리했습니다.하반기에는시설용량을초과하는폐기물을원물로위탁처리하고지속적인시설개선과적정운영을통해서폐기물처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9쪽,재활용선별시설과매립시설운영입니다. 4월까지불연성폐기물4703톤을매립하고재활용품17개품목471톤을선별해서매각했습니다.폐매트리스등일부품목은위탁해서처리하고있습니다.하반기에도각시설을지속적으로운영·관리하고재활용선별시설신축공사착공시에는재활용품을전량위탁해서처리할예정입니다. 다음은21쪽일곱번째,생활폐기물매립시설3단계보축공사입니다. 매립시설을수직증설해서13만6000톤의매립용량을추가로확보하는사업입니다.사업을통해서사용연한이2034년까지확보할수있을것으로예상이됩니다.현재공사마무리단계에있어서6월중에준공하도록하겠습니다. 네,22쪽입니다.여덟번째,자원회수시설설치사업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을설치하는사업으로생활쓰레기80톤과하수슬러지10톤의병합처리를계획하고있습니다.올상반기에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를완료했고주민설명회를거쳐서지난4월29일에가평군자원회수시설입지결정을고시함에따라입지선정을위한절차는모두완료했습니다.현재는접수된사업제안서에대한보완을진행중에있습니다.보완이완료되면하반기중에공공투자관리센터등전문기관에적정성조사를의뢰할예정입니다.2028년까지사업이완료될수있도록차질없이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24쪽,재활용선별시설증설사업추진입니다. 노후된10톤규모의기존시설을철거하고같은부지에20톤규모신규시설을설치하기위한사업으로총사업비는110억원입니다.현재기본및실시설계용역이진행중에있고사업계획변경에따른총사업비조정요구서를환경부에제출한상태입니다.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완료하고재활용시설설치승인을득한후에하반기에공사에착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으로26쪽,자원순환센터기반시설및환경기초시설개선사업추진입니다. 자원순환센터내부도로나급경사지,배수시설등기반시설을개선하기위한사업입니다.현재기반시설개선공사와침출수모니터링시스템구축공사는추진중에있고6월까지준공할예정입니다.염수분사장치는하반기인9월에착공해서동절기전에완료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29쪽,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협의체운영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따라구성된협의체로주민들의복지증진과생활여건향상에기여하고있습니다.사업예산은2억원으로24년에는10개사업을계획해서추진중에있습니다.하반기에는일부위원님들의임기가종료됨에따라제7기주민지원협의체를재구성하여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21쪽,생활폐기물,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과의상생협력체계구축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인상색리마을과시설운영부서인우리자원순환과간협력체계를구축해서주민신뢰를도모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상반기중에차선개선과인도설치건의등3건의주민불편사항을파악해서담당부서에협조를요청했습니다.이후에도주민불편사항이해소될수있도록함께노력하겠습니다. 네,다음으로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은모두완료하여서면으로갈음하고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및건의사항은해당사항이없어이상으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자원순환과장께서는증인석으로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페이지는11페이지가되겠습니다.네,1회용품사용감량추진이되겠습니다.우리가평군에서도1회용품그사용감량을위해서특별히추진하고계신시책사업이있으신가요?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올해부터지금청사내텀블러세척기3대를설치를했고요.
이진옥위원
몇대요?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3대를지금설치하고있고습니다.
이진옥위원
청사내에?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네,그런데반응은좋은편이고요.하반기에는방문객들이나뭐이런분들이다회용기를사용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다회용기를구입해서설치할예정입니다.그리고이제그시장연합회하고협의를해서시장이서는날저희가캠페인도하고그다음에장바구니를좀대여해준다든가이런사업을할예정이고요.그리고투명패트병수거함이라든가이런것도추가로좀설치해볼예정에있습니다.
이진옥위원
네,그럼청사내에는설치가된거고요?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그래서이사업이좀추진이활성화되려면우리가평군관내공공기관도있지않습니까?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아,네,네.
이진옥위원
그래서이공공기관도좀같이함께동참할수있는계획을세워서지금추진해주셨으면좋겠고요.특히우리가이제뭐펜션이라든지캠핑장이라든지음식점들이많지않습니까?그래서공공기관이우선되면서숙박업소나이런요식업이쪽에도같이동참을해줘야지만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거기에대한홍보와함께또텀블러세척기같은경우는공공기관이전체가좀보급이돼서하면은굉장히많은도움이될것같습니다.그래서앞으로추진하시는데있어서우리청사내만할것이아니라또공공기관도좀같이협의해서독려해서동참할수있게끔처리해주시기를권고드리겠습니다.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네,다른공공기관이나학교등도참여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홍보하고좀도입을요청하도록하겠습니다.
이진옥위원
네!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얼마전에캠핑연합회쪽간담회할때도저희가투명패트병라벨제거기같은거를소규모지만좀지급을해드렸더니굉장히반응이좋았거든요.그래서그런홍보사업을같이어떤도구라든가이런거를활용할수있도록좀방법을제시하고보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진옥위원
네,그캠핑장이나이런숙박업소같은데는그안내표지판을하나설치해가지고하면서해도그게많이홍보효과가있다고보거든요.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그래서같이아울러서함께추진해주시기를권고드리겠습니다.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진옥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종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지난2022년도본회의에서,그러니까2022년본회의하고23년1월달에열린본회의에서자원순환과에서업무보고를통해서신규사업으로가평군택시운전자를도로환경감시원으로위촉함으로서쓰레기무단투기단속을강화하는등주민감시체계를마련코자하는사업으로무단투기에대한감시를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라고불법투기방지계획을세운적이있습니다.맞지요?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아,네,네.
김종성위원
네,있어요.지금현재도로환경감시원으로등록된택시기사님은총몇분이나되시지요?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아,죄송한데제가그걸파악을미처못해봤습니다.한번제가파악해서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한번,뒤에한번여쭤보시겠습니까?파악이안됩니까?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아,네.지금감시원을지정하지않았습니다.
김종성위원
네,그래서질의하는겁니다.저희한테업무보고를통해서두차례나저희한테이런사업을하겠다라는취지를밝혔었거든요.그런데왜추진이안되고있었지요?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아,네.그거는저희가좀상세하게챙기지못한부분인것같고요.지금현재는어떤식으로운영하고있느냐하면저희가이제도로관찰제라고그래서각공무원들이현장에출장을가면매월그이제도로에적치된폐기물이라든가불법폐기물을저희한테자료를통보하도록좀요청을했습니다.그래서거에각과마다그러니까일주일에한10여건20건씩들어오고있거든요.그래서지금결과를계속누적하고있고요.굉장히효과적이라서거기에서지적받은지역은바로저희기동처리반,그러니까위탁업체기동처리반이나읍면에있는청소그쓰레기감시원들이가서수거를하고있고해서좀올해는그수거감시체계가잘돌아가고있다고생각을합니다.
김종성위원
네,말씀잘들었습니다.어쨌든그업무보고를두차례에걸쳐서활성화시키겠다는사업이지금진행되고있지않은상황입니다.그렇지요?계획을세웠으면활성화를위해서노력을해야될것같습니다.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폐기물불법투기사전예방및단속을위해서많은사업을하는만큼그사업이잘이루어질수있도록과장님께서는관리에철저를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네,조금더챙겨보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19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저희가지금재활용선별시설운영하고있습니다.그렇지요?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저희가재활용품수거를어떻게하고있습니까?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재활용품수거는각가정에서속이비치는봉투에담아서배출하도록했습니다.그래서그거를배출지에내놓으면저희수집운반업체에서위탁,그러니까수거를해오는형태가기본이고요.
강민숙위원
네.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그외에예를들어서투명패트병같은경우는별도수거하도록되어있어서그거는저희가투명패트병수거기계를이제좀설치를할예정이거든요.
강민숙위원
어디에다가수거를설치할예정이세요?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네,지금읍면사무소를계획하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네.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지금한4대정도를시범적으로운영해보려고하고효과가좋다고그러면점차적으로확대를할예정인데일단그렇게시작을해보고모니터링을해보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좋습니다.그러면은생수병같이이렇게깨끗한플라스틱병은별도이렇게수거를할시범4대를구입을해서시범운영을하실거라는말씀이시지않습니까?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측면에서저희가작년이었던가요?의회에서그재활용품수거방법에대한개선을요구하면서제주도의사례를저희가이렇게좀말씀을드린적이있거든요.혹시그거지금검토중에계세요?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아니오.제주도그때말씀하셔서저희가11월달에제주도벤치마킹을다녀왔습니다.
강민숙위원
네.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그런데다녀온결과제주도쪽에서는제가정확히는기억이안나지만한19개정도재활용도움센터제주도에설치해서운영하고있는데그쪽담당자들하고근로자들을만나봤는데요.1개소운영하는데인력이4명필요하다고합니다.그래서전체배치된인원에대한인건비만30억원에달한다고해서저희입장에서는그재활용도움센터운영하는게저희여건상맞지않다고판단해서이제소규모마을배출장보급을우선적으로좀하고그다음에노인일자리나노인일자리쪽하고저희가읍면사무소에쓰레기처리감시원들을배치를했습니다.그래서그분들을통해서그런배출장들을지속적으로관리하는계획으로좀했습니다.그리고제주도갔다와서저희실정하고맞는사항이그폐농약수거함이비치가되어있더라고요.그래서여태까지저희가폐농약에대한수거시스템이없어서거기에서운영거같이시건장치가잘된좀안전한폐농약수거함을읍면별로배치하려고예산을확보해놨습니다.
강민숙위원
네,말씀잘들었고요.지금아까말씀하시는바와같이저희는재활용품을속이보이는그비닐봉지에담아서내게되어있습니다.그런데거기에는각가정에서선별은하지않지요재활용이가능한물건들은다그속이보이는봉지에들어갑니다.그러면일반페트병,음료수병그리고뭐유리병다이렇게같이들어가다보면병의파손으로인해서재활용선별장의그분들의위험요소도다분히있고그리고재활용의활용도도좀떨어지고그래서,그래서개선방향이음식물쓰레기까지다한꺼번에되기때문에.그런데지금인건비에대한부분을말씀하셨는데저희도노인일자리로활용하면저희도인건비생각안한것은아닌데노인일자리를활용해서이런인건비충당이충분히될수있겠다라는생각이들었거든요.크게힘들어하지,힘든일이없고그모든거는기계처리가되고가지고오는거그램수무게측정해서뭐화장지라든지이런거를대신가져갈수있는그런처리이기때문에얼마든지노인일자리를활용하면저희도추가적인약간의비용외에는크게운영이어려움은없겠다라고봤는데자원순환과에서는그러면새로운인력을또생각하고계셨나봐요?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네,노인일자리가하루에3시간정도밖에근무를못하시고그렇기때문에재활용도움센터같은경우는8시간이아니라이른아침부터저녁늦게까지계속상시적으로사람이배치되는형태로운영이되더라고요.그런데3시간씩운영되는,그러니까청소정도만되지계속거기에있으면서재활용품을어떻게배출해라안내하고,
강민숙위원
그거는이제운영의묘인데요.조별로돌리면됩니다,조별로!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아,네.그리고노인일자리도저희는그배출장수만큼좀확보했으면하는바람인데거기도채확보가안될만큼노인일자리확보하는게그렇게쉽지는않더라고요.저희도계속해서요청은,늘려달라고요청은하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네,그래서저는저희의회에그때일곱분의의원님들이다녀오셨는데가평에서도충분히가능하겠다라고검토를했는데과에서는어렵다는말씀이시라는거지요?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네,그래서그재활용도움센터의기능중에서좀일부할수있는부분을부분적으로채용해서할수있는게어떨까생각하고요.그리고어떤쓰레기봉투라든가보상차원에서이제교환해주는거는읍면사무소에서하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네,네.알겠습니다.저는이제재활용품수거에있어서조금개선해야될방법이있다라는측면에서지난번제주도사례가좋았기때문에적극적으로한번검토해주시고지금상황이어떻게됐는지이제확인차말씀드렸는데관련과에서검토가그러시다고하면저희도다시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네,아무튼더방법이있는지더계속한번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더적극적으로추가로개선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찾아보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이게재활용품이라는게가정에서부터분리수거가제대로돼서배출이되지않으면거기에섞여서는거기에가면저희도재활용선별장에가서체험을해봤지만한꺼번에쏟아져서나와서오물이안묻을곳도더묻어버리고그래서수거에서부터체계적인수거가필요한데저희는한곳에다모아서가기때문에그에대한대안을좀마련할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같이고민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종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강민숙위원님께서정말정확하게말씀을해주셨는데요.지금보통우리자원순환과에서하는사업들을보면분리수거를,그러니까이제뭐이런사업들이있더라고요.자원순환마을만들기사업있지요?그사업의주된배경을보니까이제고품질재활용품,맑은페트병부터해가지고하는데자료를보니까생산량에비해서우리가24%밖에분리수거가되지않았다라는자료도있고여러가지자료가있는데요.의회에서왜제안을하는이유중에하나는뭐냐하면이렇게분리수거를했어요가정에서.그래서밖에내놉니다.그러면수거할때어떻게수거합니까?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네,한꺼번에수거합니다.
김종성위원
한꺼번에다수거해갑니다.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네.
김종성위원
그러면또이거수거해가면우리저기자원순환센터에서또분리를하지요?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이걸어떻게생각하십니까?이런,이렇게관리가되는이순환방법이라든가관리방법이과장님생각할때맞는방법이라고생각하십니까?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효율성측면인데요.저희도이런지적을받고있고다른시군도비슷한입장인것같아요.그런데품목별로수거하는거에비해서함께수거해서함께처리하는게뭐인력이라든가,
김종성위원
그렇지요.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효율이라든가이런게더높다보니까교육하고는좀다른방향으로가는게맞는것같기는합니다.
김종성위원
네.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아까말씀하셨듯이자원순환마을만들기처럼저희도이제상천4리가경기도자원순환마을만들기공모사업에선정이돼서올해처음으로시작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상천4리쪽에서는그동안마을만들기사업에참여했던마을들을순회하면서투명페트병도별도로수거를하고이렇게우리재활용선별시설로안들어오고사전단계에서좀분리수거하는거를계속저희하고협력을하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좋은사업인데요.여기내용보면은결국은재활용품들이런것들을수거할때보상을받을수있는창구는자원순환센터내에서했을경우이런게있더라고요.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거는뭐냐하면저희의회에서제안을,어떤대책에대한제안을말씀드렸던게제주도어떤시스템을말씀드렸는데그걸100%갖고오라는얘기가아닙니다.결국은재활용용품이나캔,페트병이런것들을어떤보상을통해서내가가지고내자신이분리를해서갖고갔을때재활용그걸유도해달라는취지로말씀드린거예요.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왜냐하면분리는다잘했는데다내놔요.한번에갖고가요.또다시가서인력을동원해서재활용을하고다시분리를해서처리를한단말이에요.그것이아니라그런예산을줄이더라도아까말씀하셨지않습니까?어떤시설이라든가인력을동원하는부분들에부담이된다하면일부사업방향을아까처럼면사무소에뭐예를들어서자판기같은거를가져와서캔을넣으면어떤점수를준다든가재활용봉투를준다든가어떤시스템으로해서우리주민이일반매립용이나소각용쓰레기는우리집앞에내놓는다하더라도재활용만큼은내가가지고갔을때어느정도보상을받고또그게선순환돼서환경오염이라든가분리수거에대한사업에대해어떤극대화되지않을까이런부분들을정책을통해서좀발굴해야하지않나이런부분을지적하는겁니다.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네,그래서저희도지금은투명페트병에대해서이제수거함을설치를할텐데요.투명수거함,투명페트병외에도뭐종이팩이라든가몇가지는자동수거함이개발이되어있더라고요.그래서그런것도점진적으로검토해서도입을할계획에있습니다.
김종성위원
네,과장님좋은말씀하셨지만폐박스라든가여러가지많은재활용될거많이있거든요.이런것들을뭐군에서관리,보상해줄수있는어떠한포인트라든가여러가지이런것을활용해서정말가평군이깨끗하고또재활용이가장어느시군보다도잘될수있는지역으로평가받을수있는어떠한그런시책을좀연구해주십시오.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과장님간단하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아까그페트병,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네.
최원중위원
기계하나구입해서읍면에다놓는다고그러셨지요?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런데대상지가잘못된것같아요.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아,일단,
최원중위원
아니,읍하고면에다가넣는다고그러면요.거기까지가야되잖아요.이게해외사례가있어요.해외사례는어떻게아느냐하면마트에다갖다놓거든요.그거좀한번찾아보세요.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네,한번,
최원중위원
왜냐하면내가접근하기쉬운방법으로가야되는데면사무소에페트병놓으러가야되는거아닙니까,면사무소에이게없다면.그러면이거는굉장히실효성이없어요.그러니깐마트는내가뭘사기위해서자주가는곳이마트지요.제일많이접하는곳이마트란말이에요.그래서해외사례가마트에다갖다놔요.마트에서그페트병을넣고코인을받든아니면거기에서바로물품이나오게끔그런방법을사용을하는데면사무소나읍사무소는그게가능하지않습니다.그리고거기에는우리가행정적인업무를봐야만가는곳이지우리가무슨안방처럼만날드나드는곳은아니에요.그러니깐대상지를좀바꿀필요가있다.검토좀해주십시오.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네,저희가대상지를읍면에설치를해야되겠다이제이정도안은가지고있고요.한번대상지에대해서는심사숙고해서접근성좋은곳으로지정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경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수위원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저는이제그환경문제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저희그가평군관내그어촌계가3개형성되어있지요?청평댐밑으로하나,위에영어조합법인하고또북한강영어업있는데요.이분들이사진에보시면이제몇년전,한4,5년전퇴적물에까지도올해아마대대적으로아마수거작업을한다는연락을한번받은적이있습니다,3개단체가.저거보다사진더큰거있지요?그래서물론저기에이제강원도홍천에서다내려오는거지요.내려오는건데이게우리북한강댐위에저게양쪽으로다제일많이걸린다는겁니다.그런데사실이제저분들이물론자기네가유조선고기잡는다슬기도잡고고기도잡고물론생업에종사하는단체에있기는합니다마는과연저분들이또없었으면은저런쓰레기는과연누가어느인력이해야되지않느냐하는그런생각을한번해봅니다.물론뭐또저분들이아닌다른사람들이또나서서물론또해야되고저분들하고같이해야되는그런상황인데요.저분들의요구사항이있지요과장님?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네!
김경수위원
그게뭐지요?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저분들의요구사항이라기보다는,
김경수위원
네,네.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그수거한쓰레기를저희매립장으로반입을해달라이런요청이축산과로부터있었습니다.
김경수위원
네,뭐물론이제모아놓거나하면은우리관에서이동시켜달라고하는그런요구사항이그런바람이고또한가지는지금이북한강에있는부유물들이사실뭐이렇게다작은규모가아니잖아요.큰것도있고천차만별인데지금우리가이군에서지원해주는종량제봉투는사실담기도불편하고그렇지요?뭐키로수가있잖아요.20kg도있고40kg도이렇게있기때문에좀큰부유물같은거는담기가불편하다.진짜그뜨거운여름에거기에서진짜저런거생업에종사도해야되는데어차피자기네끼리담합을해서자,우리가이거진짜수거하자!뭐가평군관광자원이라고본인들도말씀하십니다.이런마당에서우리가솔선수범을해서해야되지않나하고그분들이하시는데그런거여기에서우리가군에서지원해주는거가좀불편하다해서그거보다더큰차라리대형마대같은거를지원해주는,그런데물론우리이종량제봉투를써야지만하는그런우리법적으로있기때문에그런거가이제그분들하고민간주민들하고이게이제안맞는부분은본위원도충분하게이해를합니다.하지만앞으로그런거를수거하고그럴때그분들의애로사항을좀더우리가심사숙고하셔서진짜그분들도와줄수있는방법을한번더모색해서해야될필요가있지않느냐하는것을생각을해봅니다.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네,저기어촌계에서하는사업은저희가평군에도굉장히도움이되고특히우리부서쪽에서도고마운일인데요.지금사진으로보셔서아시다시피물량자체가저희가평군폐기물처리시설은생활폐기물처리시설이기때문에종량제봉투로반입되는부분,생활폐기물만처리가가능,법적지위가생활폐기물만처리가가능합니다.그런데저런경우는사실은사업장폐기물로차로처리해야되는,위탁해서차로실어가야되는부분이거든요.그런데저희이번에아마폐기물처리비를세우지않아서불가피하게저희한테로오다보니까그런불편이생겼던것같습니다.
김경수위원
네,네.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그사업구상을할때이제사업비에폐기물처리비별도편성을해서위탁처리하면아마어촌계분들도그런불편사항을많이해소하지않을까싶습니다.저희가이번에는읍면에서청소차를지원하고저희는집게차나이런거를지원해서이제저희쪽에서일부수거를해오기는했는데요.저기에서수거하는것들이대부분썩지않는폐스티로폼이나이런것들이워낙많아서지금처리가우리처리장에서는처리가안되고결국매립을해야되는데매립연한이그리많이남지않고썩지않는거라이제결국은저거는민간업체에위탁처리로가야될것같습니다,생각에는.저희가축산부서하고협의를해서내년도사업계획할때는그런부분까지같이챙겨달라고요청을하겠습니다.
김경수위원
네,과장님말씀맞습니다.그래서우리가사실그분들은그런내용까지도사실자세히모르지요.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네,모르시지요.
김경수위원
제가그주문하는거는요.일단그분들임원님들되시는분들하고우리자원순환과라든가기타다른과가뭐또협조사항이되는과가있으면같이이렇게간담회라든가한번협의를하셔가지고,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네,네.
김경수위원
향후방향을찾아가지고나가는게좋지않나.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경수위원
하는생각에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네.
김경수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김경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저는그MBT시설관련해서질의하겠습니다.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MBT시설고장이잦지요?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네,잦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래서처리용량도많이떨어지고있지요?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네,지금은저희상반기에는저희분쇄기쪽에문제가생겨서처리를굉장히처리효율이떨어졌었습니다.그런데분쇄기보완하고나서는처리효율은잘나오고있습니다.그런데이게하도고장이잦다보니까운전잘되다가또멈추다가이런사례가좀많이있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럼지금수거차량이와서대기하는시간은많이줄었겠네요?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아,대기시간이저희시스템이이제시설가동률을높이기위해서그투입구전에분쇄기를추가설치를했습니다.그래서라인에들어가면생산량이잘나오는데분쇄기에들어갈때까지적치되는기간이좀있습니다.그래서제가지난번간담회때듣기로는좀대기시간이아침새벽시간에좀길다그얘기를좀들어서지금업체하고방법을강구하고있습니다,벽산엔지니어링하고.그래서분쇄기를예비용분쇄기를하나를더달아야될지아니면배차간격을조정을해야될지이런거는좀계속찾아봐야될것같습니다.
최원중위원
네,그문제가어제오늘일이아니에요.계속있었던문제고요.빠르게좀찾아서해결방법을찾으셔야될것같고,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다음에MBT시설관련해서용역그때했던거있잖아요.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원가산정도그렇고그거에대한계획은세우고계시는건지?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원가,그쪽에서는낙찰률이너무낮아서인건비가너무낮다이제이런불만사항이있으신데저희가생각해도낙찰률이70%대이기때문에굉장히낮습니다.그리고근무환경이워낙열악해서아직까지계획을수립할단계는아니에요.내년까지계약기간이기때문에그차년,그이후년도계약을하기전에방침결정을내년경에하게될텐데요.그런부분을충분히좀고민을해야될것같습니다.
최원중위원
충분히고민을지금부터해야될것같습니다.그러니까그때가서하는거는너무늦고요.왜냐하면저희가좀계획성이너무부족해요.부서마다지금그문제점을계속말씀을드리는데요.당장에시급해서하는거는분명히문제가발생을합니다.지금부터고민을해서보완하고보완해서정말사업이잘될수있도록추진해주시기를바랍니다.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지금계약중간이기때문에저희가변경계약을할,그러니까계약이잘못된거는사실은아닌거잖아요.
최원중위원
알고있습니다.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건그러니까다음에어차피그렇게해주실거잖아요.잘못된거바로잡아주실거아닙니까?계약이잘못되지는않았어요.그거는맞습니다.하지만도의적으로는잘못됐어요.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그래서열악한근무환경이라든가이런부분을좀어떤기록으로남긴다든가해서다음계약에좀참고자료가될수있게그렇게준비를해보겠습니다.
최원중위원
네,맞습니다.그래서그걸좀담아주시고요.여기까지하겠습니다. 다음에이어가겠습니다.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네.
최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내년까지가계약기간이지요?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MBT시설업체와의우리가위탁기관으로서는거기에종사하는종사자들도어쨌든공공기관이라는가평군을보고들어오셔서일을하시거든요.그런데이제생각했던바보다도너무열악하니까이분들이그상황을모르시는건아니에요.계약이잘못됐다뭐이런상황을말씀드리는건아니지만본인들의노동력과보수가어디에도내놓지못할정도로그렇게힘든,몸으로힘든일을하심에도불구하고최저시급에도미치지못한다는거는문제가있는거지요.이것을우리공공기관에서계약자체는문제가아닙니다라는그선에서방관,또차기계약도그렇게간다면이거는방관이라고밖에볼수가없거든요.그래서다음계약이물론계약이후의일이기는합니다마는저는위수탁기관에환경까지도좀챙겨가는게필요하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아,네.진짜많이공감을하고요.제가동절기에는크게느끼지를못했는데여름철되고쓰레기가폭증하고하니까,
강민숙위원
악취장난아니지요.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굉장히열악한환경에서근무하는게진짜눈에많이보이더라고요.그래서좀안타깝게생각합니다.노력을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과장님페이지는36페이지입니다.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인데요.2023년도분이지요.지금보면시정사항에이자료혹시아시지요?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네,내용압니다.
최원중위원
네,내용을보게되면조치결과가굉장히,조치를했는가싶을정도로내용이없는데요.6월에23년도6월에군수집운반대행업체원가산정용역업체가참석하여원가산정용역결과에대한검증을실시하였다.이렇게되어있어요.그자리에저도있었습니다.네,저도있었고저희가시정을하라는얘기,내용은원가산정용역결과에대한검증을실시하기바랍니다라고저희가시정하라고말씀드린부분인데요.원가산정용역을했습니까?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별도로용역을하지는않았고요.그쪽이제용역한자료를검토를해봤는데,해봤는데일단이제그쪽에서대행업체측에서주장하는거는유류비부분에있어서예를들어서GPS자료가좀불명확해서그이제작업시간이짧게나왔다이부분하고작업을할때발판을붙이고떼고에따라서작업시간이많이차이가났는데한쪽업체는붙이고하고한쪽업체는안붙이고해서,
최원중위원
과장님,제가,제가그자리에있었습니다.그자리에있었는데지금원가산정용역을안했다는그결과는한마디로6월달에수집업체와대화를통해서원만히해결이됐다라고생각하시고서네조치결과로내보신거지요?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아,일부아직해결이안된부분도있기는하지만이제저희가그쪽요구사항을많이반영은해드렸거든요.
최원중위원
어떤내용일까요?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예를들어서저희가작년에그부족한일부항목에대해서좀어떤변경승인을통해서남는비용을특정항목에다가좀전환을시키는걸승인도해줬고요.그다음에원가산정용역을보다가보니까그하절기에쓰레기폭증할때에좀추가비용이필요한부분에대해서추가반영하고월요일날도또주말거를한꺼번에이제수거를하다보니까뭐시간외근무라든가이런게근무시간이길어서그런부분에대해서도반영을했습니다.
최원중위원
네,저희가부탁,그러니까시정하라고말씀드린거는원가산정용역을다시하라고말씀을드렸었어요.그때저희의원님들전체가모여서같이회의를했었습니다.그때과장님이안계셨나요?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아,네.저는없었습니다.
최원중위원
네,저희는조치시정결과그렇게내보냈는데지금보면하지는않았어요.그래서원만하게해결됐으니까지금추진현황에완료라고되어있습니다.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네.
최원중위원
저는그게이해가가지를않습니다.저희가어떤걸요구했는지를파악을못하신것같아요.왜냐하면저도그자리에있었다고말씀을드렸는데그때이용역을했던업체에제가질의를했을때도제대로답변을듣지못했습니다.그래서용역을해야된다라고말씀을드렸던부분이었고요.과장님이안계셨으니까모를수는있으나그때용역업체가정말시원한답변이나왔다면,그다음에는그내용이없었겠지요.그런데그렇지못했으니까저희가원가산정용역을해라라고말씀을계속지속적으로했던겁니다.그랬는데그게시원하게해소가안됐어요.그런데시원하게해소가안됐는데추진현황에는완료로되어있어요.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이제저희가생각한부분은요.일단용역을다시한다기보다는용역을다시한다고해서이게당초용역에,그러니까용역은상황에따라서오늘도는거하고내일도는거하고틀리잖아요.
최원중위원
아니,그러면그때당시에는왜한다고그랬습니까?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그당시에일주일,원래법적으로하도록되어있고요.
최원중위원
아니,아니.그내용이아니라저희행감때용역을다시하겠다고얘기는왜하셨는지가,시정조치에그렇게되어있어요.그렇게하겠다라고!그런데그때왜하겠다라고말씀을하셨는지,하겠다라고말씀을하셨으면한다음에저희에게보고가와야되는거아닙니까?피드백이오지를않으니까지금이얘기를하는거잖아요.저희가궁금한사항은그겁니다.이게정말로유류비가잘못됐는지원가산정이잘못됐는지그걸저희는알고싶은거고그래야만저희가앞으로개선방향이있다면해야되는거고잘못된게없다면,잘못된게없으면어떻게하겠습니까?유류비지원안하면되는거아닙니까?쉬운얘기예요.그런데그걸저희는원가산정용역을안했으니까,안했으니까어떻다저렇다말을할수없는거아닙니까,결론이없으니?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그런데원가산정중에서유류비하고관련된부분은실제로이제GPS를달아서운행거리를,운행시간을다측정을하는데,
최원중위원
아니,과장님이거는전에도똑같은얘기인데요.그러면5톤차와,제가전에도한번비교를했어요.유류비같은경우에차량을5톤차그냥전체로똑같은걸로잡았지요?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네,차량은지금,
최원중위원
그건잘못됐지요?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아,그거는신규계약이기때문에지금하는A사,B사가똑같이들어온다는보장이없기때문에표준으로잡아서그렇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러면제가그때도말씀똑같이했어요.그러면그정도에대한일만하면되는거냐.그거는아니지않습니까?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아,그래서저희가지금생각하고있는방법은요.일단아까말씀드린대로어떤항목간예산변경사항을좀승인을해줬고요.다음차계약을할때는아마그인건비쪽에서는사업비가좀남고그다음에유류비쪽에서는좀모자란다고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내역을작성할때그거를통으로털어서인건비쪽을좀줄이면서유류비를필요한만큼가져오면그걸저희한테승인을받아서사용하는방법대로하면좀해소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하고있거든요.
최원중위원
과장님!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네.
최원중위원
제가시정사항이다시한번말씀을드릴게요.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에대한평가중주민만족도가상당히낮습니다.위탁사업원가산정시처리량뿐만아니라담당구역과이동거리등업체간형평성을고려한위탁료산정이필요합니다.원가산정용역결과에대한검증을실시하기바라며현실적인원가산정과위탁사업비지급으로근로자의처우개선을통해주민만족도제고방안을마련하기바랍니다라고시정요청을취했습니다.지금조치결과가이내용과는많이다릅니다.이시정결과를시정내용을다시한번숙지하시고조치결과를다시한번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최원중위원님수고하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제가질의하나드리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 페이지는8페이지가되겠습니다. 네,소형쓰레기배출장과관련돼서질의를드리는데요.저희가이제읍면사무소로부터건의가많이들어옵니다.쓰레기배출장과관련해서지금이제많이부족한데군에서는이계획이없다이렇게말씀을하시는데그배출장과관련돼서계획이있으시면말씀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네,저희가이제소형배출지를집중적으로보급을하고있는데요.읍면에서건의가들어오거나뭐마을에서건의들어온거는사실굉장히많습니다.그중에서예산상황에따라서이제조금씩추가를하고있고지금10개소를추가로더설치를하려고행정절차,인허가절차를이행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상반기,그러니까올해중에는예산범위내에서하면은10개정도추가설치가가능하고요.다음추경에더확보를해서그동안건의들어왔던거를좀많이해소할수있도록더적극적으로확대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그러면이제가평군이128개리로되어있잖아요?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위원장
지금통상군에서관리하는배출장이몇개정도되는지알고계십니까?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네,잠시만요.지금배출장은151개입니다.그리고10개추가되면올해중에160개가가능합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그냥마냥그숫자를늘릴수는없고요.그러면이제군에서는어쨌든이거계획안이나표준안이있으신거지요?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네,지금이제예산확보상황에따라서이제점차적으로사실한마을에한개가필요한게아니라마을별로배출지가여러군데가있거든요.그래서나중에는그냥쓰레기만노상에있는거보다는배출지를통해서좀수집을하면훨씬좀깔끔하기때문에호응도좋기때문에계속해서확대할예정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맞습니다.지금이제쓰레기가방치되어있는곳도많은데쓰레기를집중관리할필요가있어서그런그지역주민의민원같은경우를우리담당과에서는좀관리를철저하게해주시기를바라고요.어쨌든이런보급사업을통해서마을에쓰레기가축적되지않도록관리에만전을기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제가이제마치려고했는데요.우리최원중위원님짧게그럼질의하나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중위원
네,네.저동영상하나만띄워드리겠습니다. (○ 영상자료를보며) 제가관심있게보던청소관련된용품이거든요.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그런데저희가항상인력부족이늘어나고있지않습니까?그런데인력충원하기는사실상어려운부분이많아요.저도그부분은알고있습니다.하지만이게근로환경조건도좀개선할필요도있고그리고저희가정말깨끗하게할수있는그런기계가있더라고요.그래서다른지자체도사용을많이하고있는것같은데저는이제근로자분들도생각한다면꼭필요한물품이아닐까그래서검토를좀부탁드리려고,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네,네.자료를주시면저희가검토해보겠습니다.
최원중위원
잠깐만요.좀! (○ 영상자료를계속보며) 저화면이안나오는데요과장님.제가아마설명드리면아실것같아요.그러니깐진공청소기입니다.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네,뭔지압니다.
최원중위원
진공청소기가길게달려있어서허리를굽히지않아도담배꽁초,낙엽,모든것들을빨아들이는그청소기가있더라고요.그래서골목골목을다니면서,그러니깐한마디로집에있는가정용청소기,무선청소기의개념이라고보시면돼요.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아,네.어떤건지잘알고있고요.저희도이제그걸좀도입해보려고본예산에예산을확보해보려고노력은했는데워낙예산사정이안좋아서이번에는확보를못했습니다.그런데안그래도좀한번도입해서운영해볼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지금나오나요?혹시저거보신적있습니까?저거맞나요?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네,있어요.안그래도찾아보고했었습니다.그래서정말담배꽁초나이런골목청소할때쓰기좋겠더라고요.
최원중위원
저게인력한3명은정말로대응하지않을까,대체하지않을까그정도로굉장히좋더라고요.그리고버리는것도그렇고제가저걸관심있어가지고많이봤었어요.그러니까업체는몇군데되더라고요.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네,비슷한게여러개있더라고요.
최원중위원
네,네.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타시군에서도도입해서하는데가그러니까뭐대대적으로는아니지만소량식구입해서좀적용을해보고있는것같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러니깐도심에서는빠르게청소도가능하고깨끗하게할수있는부분이고또직원분들에게도또효율적이고그럴것같습니다.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러니까직원을늘리기는어렵지만저정도로만족도는높일수있지않을까.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네,적극적으로도입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네,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택순
권택순자원순환과장
네!
최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자원순환과소관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네,권택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되어정회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4시까지정회하겠습니다. 다.도시과 네,자리를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박형규도시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58분 계속감사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도시과장박형규입니다. 보고에앞서서도시과팀장을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박상민팀장입니다. 도시개발팀김인호팀장입니다. 도시경관팀김은옥팀장입니다.정은옥팀장입니다,죄송합니다. 도시재생팀정종경팀장입니다. 도시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고2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와23년도하반기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를조치내역순으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도시과는신규사업3건,공약사업5건등총14개사업으로단위사업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8쪽입니다.첫번째사업은신규사업으로스마트도시계획수립입니다.국가스마트정책기조변화와부합하는가평형스마트도시사업발굴및실현가능한계획수립으로국가정책에선대응하고자하는사업으로사업비5억원을가지고23년도2회추가경정예산에반영해서현재용역을추진하고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용역착수보고회개최와군민설문조사실시등을하였고24년도4월에제1차관련부서면담을진행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금년7월까지중간보고회를개최하고12월까지최종보고회를거친후에가평군스마트도시계획을수립을완료하고25년도중앙정부공모사업을추진하는등우리군스마트도시계획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0페이지,2030군관리계획(재정비)수립입니다.군관리계획목표연도가도래되어서2030년가평군기본계획,2035년가평군기본계획단계별추진계획에따라서관리계획을재정비하고자하는사항으로24년도10억원의사업비를확보해서추진하는사항입니다. 11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금년4월에재정비용역에착수하였으며현재진행사항은내실있는재정비추진을위해서기초자료를수집하고있습니다.향후계획입니다.재정비추진을위해반영사항에대한가평군의회의견청취를금년12월까지추진하겠으며이후군계획위원회자문및심의를거친후에26년6월까지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완료하여25년7월까지추진을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2페이지,자연보전권역규제완화입니다.수도권정비계획법에따른자연보전권역의규제를합리적으로개선하여우리군에지속가능한발전토대를마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추진실적은22년부터자연보전권역의규제완화를위해서국토부장관면담과수도권규제문제점제출하는등수도권규제에합리적조정을위해서규제완화에지속적인건의와홍보를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4페이지,명품주거단지1만호건설입니다.활력이넘치는생활인구10만자족도시완성을위해서추진하는사항으로총23개지구중4개사업이완료되었으며19개사업중에대성지구1건을제외한18개지구가현재사업을추진하기위한행정절차의진행과사업추진을진행하고있습니다.세부사항은배부해드린추진계획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모든사업이완료되어질좋은주택이공급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6페이지,가평외곽도로개설사업입니다.가평읍주요관광지접근성을개선으로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하는사항으로24년도사업비55억원을투입해서가평대로3-2호선달전1리마을회관에서가평취수장과가평중로3-10호선가평취수장에서자라섬회전교차로,가평중로1-23호선에한석봉체육관에서읍내10리마을회관공사까지공사를추진하고있습니다. 주요성과로는보상실시와공사선형개선을위한설계를추진하고있습니다.현재보상이원활히진행되지않는부분에대해서는수용재결을추진하고있으므로행정절차가완료되면사업비범위내에서지속적인공사를추진하여설계완료된구간에대해서는25년도까지사업을완료해서우리군의기반시설의확충에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8페이지,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추진입니다.도시계획도로개설을통해서조직기반시설을구축하고지역교통망을확충하고자하는사업으로가평8개소,설악1개소,청평면2개소,상면1개소,조종면6개소,북면2개소가추진되고있습니다.현재표에서보시는바와같이보상협의는11개가추진되고있으며나머지10개소에대해서는공사가진행되고있습니다.신속한보상과깔끔한마무리로기반시설설치가될수있도록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0페이지,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중신규사업입니다.24년도총사업비2000만원을가지고가평도시계획도로소로2-175호선에대한설계를추진하고자하였으나사업비미확보로진행이어려움이있습니다.2회추가경정예산을확보해서사업추진이원활히될수있도록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2페이지,깨끗하고쾌적한가로환경조성입니다.모든주민이야간에도안심하고걸을수있도록밝고아름다운도시를만들고자하는사항으로24년도2억5800만으로도시경관시설물관리,노후통합안내간판정비,현수막지정게시대유지·관리,불법노상적치물및불법광고물정비,공공시설물에대한불법광고물부착방치시트설치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 23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도시경관시설물및공공조형물점검을실시하여하자,불량사항에대해서조치를완료하였으며불법현수막,지주이용간판등총2207건에대해서정비를완료하였고위탁사업자에대한온라인교육등을실시를완료하였습니다.지속적으로광고물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4페이지,자연과쉼이있는보행특화거리조성사업입니다.가평읍에주요관광지를연계하고있는특화된보행로를개선을통해쾌적한보행환경을조성하고자하는사항으로사업비9억5500만으로실시설계를현재추진하고있습니다.설계가완료되면금년안에공사를완료해서보행환경개선에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6페이지,청평역세권기반시설중로2-1호선개설사업입니다.청평역세권내기반시설을확충해서지역간균형개발을통해서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하는사항으로24년도사업비6억원을가지고현재40%의공정률을보이고있습니다.금년12월까지사업을완료해서기반시설확충에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8페이지,청평역세권기반시설조성중로2-7호선개선사업입니다.사업비69억7100만원이소요되는사업으로현재까지23억7100만원의예산을확보해서보상을추진하고있으며26년11월까지보상을마무리하고27년까지모든공사를완료하도록공사의추진에철저를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30페이지,상천역세권기반시설중로1-8호선관련입니다.총사업비70억9600만원이소요되는사업으로현재까지23억5600만원의사업비로보상을추진하고있으며잔여보상비에대해서26년6월까지보상비를확보해서완료한후에27년11월까지사업을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32페이지,신천지구기반시설조성중로2-6호선외1개노선사업입니다.사업비71억4500만원의사업비를가지고추진하는사항으로현재설계를추진하는행정절차를진행하고있습니다.금년12월까지사업추진이완료될수있도록주의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34페이지,도시재생활성화사업입니다.쇠퇴한도시지역의활성화를위하여도시재생에필요한구간에도시재생활성화공간으로지정해서도시공간의혁신을도모하고자현재도시전략계획을수립,추진하고있으며금년6월까지전략계획수립을마무리한후에활성화계획수립을위한설계및사업비를확보해서활성화계획이완료되면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도시특화재생과경기더드림재생사업추진에공모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4년도도시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고다음은36페이지,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계획에대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과는시정2건,건의7건총9건으로이중완료6건,추진중3건이있습니다.추진중인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39페이지,청평역설레임공원관리방안검토보고입니다.청평역설레임공원의원활한관리를위하여일부사유지를매입하는방안을검토하라는사항에대해서는현재그단계별집행계획에따라서예산확보범위내에서부지매입을신속히추진하도록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41페이지,국도75호선개선사업및한석봉체육관에서읍내10리4차선확장사업과연계한북면방향에소통대책을마련하는사항으로현재추진중인2030가평군관리계획에서교통성검토를추진하고있으며교통성검토에서과도한교통량이발생될경우에는도로선형변경을추진해서교통개선대책을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44페이지,목동근린숲조성사업추진철저입니다.목동근린생태숲조성제2차사업추진시에벤치마킹및주민의견을반영을통해서세부계획을마련하는사항으로현재전망대설치는완료되었으나운영에대한인수인계가안되어서운영이되면미비점에대한의견을취합하여보완대책을수립하는등보완대책이후에타지역에대한벤치마킹을수립하여세부계획수립하는등세부계획을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46페이지,23년도상반기및하반기,24년도상반기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건의사항에대한보고를드리겠습니다.지적사항은모두완료되어서면으로갈음하고이상으로도시과소관건의사항을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도시과장께서는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네,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이진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혹시자료PPT가능한가요?현수막.그냥,그냥할까요?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네.
이진옥위원
아,지금22페이지가되겠습니다,과장님.그현수막지정게시대유지·관리부분이되겠어요.저희이제조종면에가면은거기사단쪽가는쪽에쌈지공원이라고있습니다.어딘지아시지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이진옥위원
예,그쌈지공원이지금잘형성이돼있는데그앞부분에저희가그불법현수막이너무많이붙다보니까그공원의이미지가많이훼손이되고있거든요?그래서그지정저기게시대가그쪽부분이그위쪽에하나제가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근데너무많이붙다보니까그공원전체를감싸고있더라고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좀검토하셔가지고만약에지정게시대가좀부족하다고하면은그윗부분으로해서더설치할수도있지않을까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지금저희가이제현수막지정게시대에대한이전사업은매년하고있습니다.지금지정게시대가모자라서인근에불법현수막이난립한부분에대한거는저희가현지확인을통해서그쪽에다가더이전하는그런부분에대한걸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진옥위원
예,그래서한번검토해보시고필요한또그부근에다가좀설치를해주시는방향으로하고거기를정리해주시길건의드리겠습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진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답변잘듣고있습니다.굳이페이지를참고하시자면18페이지가되겠습니다.지금관내우리가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진행하고있습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근데보면그도로폭이요.보통8m,12m,15m그렇지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8m,12m,15m의차이를좀설명해주십시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어,12m미만도로는이제소로라고하고있고요.
강민숙위원
예.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12m,16m는이제중로급이고그이상은이제대로급으로관리를하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예.소로,중로,대로라하더라도인도를둘수도있고두지않을수도있고그렇지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현재이제8m미만은도로를설치할수가없고요.10m미만의도로는도로를설치할수있습니다,그이상까지.
강민숙위원
네.지금이책자에도10m이상의도로가두곳있습니다.그렇지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지금현재도시계획도로로개설이되어서인도가있는도시계획도로를한번살펴보시면우리지역에장애인들이나아니면아이들이보행하기에어떻게보입니까,과장님?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사실뭐기존에도시계획도로있는부분에인도가상당히불량한부분들이많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제보고드린바와같이보행,안전한보행환경을위해서지금9억5000의예산을세워서이제자라섬쪽에도좀추가를하고있고.
강민숙위원
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그리고뭐좀어려운부분에대한지금가평역에서뒤쪽으로나오는부분도저희가보행환경을위해서데크를설치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이제우리부서에서괄,사실도로의관리는저희업무는아닙니다.관리는,도로의신설은저희업무인데그이후의관리는이제건설과입니다.
강민숙위원
좋습니다.아,예.그정도는본위원도알고있고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제가말씀드리는부분은관리가아닙니다.신설할때에토지를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15m,12m,10m이상인도를둘수있는도로를지금계속도시계획도로를개설하고있지만새로이신설되는도로나기존에되어있는도로나차이가없습니다.왜그렇냐면인도에다가지금너무많은시설들이서게되지요.뭐통행표지판도들어가야되고교통표지판도들어가야되고뭐가로등도들어가야되고가로수도들어가야되고.지금인도가사람을위한보행로가아니라그런그구조물들을세우기위한역할밖에하지를못해요. 그래서이게지금우리가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를치르게된도시로서지금우리가이인도에대해서다시살펴볼때이런식으로계속도로가개설되면나아지는방향을찾아볼수가없을거같아서그래요. 그래서이거를이미개설되어있는도로를가지고어떻게지금우리도추가예산을세워서하고있지않습니까?근데추가예산세워서도로를개선한다고했어요.가평중학교앞에사거리거기한측면을보면거기휠체어타고갈수있을까요?그렇다고거기가안전하게아이들이그도로공사하기전에는뛰어다닐수있을정도로할거라고그랬는데경사면도여전히뭐,기존보다는조금완화되기는했지만만족할만한사례는나오지않고있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을도로개설시점부터담지않으면이후에우리가바로잡기는너무어렵다.토지가벌써한계가있지않습니까.어떻게생각하세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일단가평에지역적인여건때문에사실평면에대한어떤공사의어려운부분이있기는합니다.시내에있는뭐타지역같은경우에는가평처럼이게산악지역이나이런도시도이제그런부분이평면적이많이있기때문에어떠한장애인들이다니기에어떤편한그런공간을만들수가있지만저희가이제높낮이는어떻게해결할수는없습니다.사실그부분에대해서. 제가와서이제하나추진하는게기존에도이제지적을하셨겠지만지금조경,나무를심는부분에대한거는저희가3m미만은나무를심지말자.그리고그런부분에서보행자에게돌려줄수있게끔만들자해서지금은저희가설계를할때3m가안되는보도는나무를심지않습니다.하나하나개선을통해서좀저희가그런부분을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당연히개선돼야될부분이지요.그래서상천역뒤에도가로수예산들여서다심었다가또예산들여서다뽑지않았습니까?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네.
강민숙위원
인도랍시고만들어놓고는가로수가자리다차지하고있고사람이오히려그가로수때문에걸어다닐수가없는현상을만들고있는거에대해서이것을바로잡으려면그래서도로개설시에토지를조금더확보해야된다.그렇지않고서는누구나아이들,적어도이런위치는아이들이등하교를하는도로그리고어르신들이다니시는그노인관련시설이있는도로는적어도토지보상을할때좀더넓은측면을이렇게둬서지금기되어있는곳은건물들이들어서서어렵다고하지만새로개설되는도로에대해서는분명히도시과에서담지않으면어디서도이거는수정을할수가없습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지금이제저희가지금현재그도로,그게이제관리계획결정인데요,어떻게보면.지금관리계획결정을도로를지금새로그어서지금도로를신설하는게아니라이제기존에그어져있다보니까어떤도로의협소한부분이많이생기고있습니다,사실.그게도로를또확장을하면확장하는게또민원이기때문에예산과민원이많이들어가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걸저희가고민은하고있습니다,분명히.그렇지만늘어나는만큼또예산이더확보가되고이제지금선이있는부분도다개설을못한부분이거든요.그래서일단은개설하고저희도이제저희경관팀에서지금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계속적으로지속적으로노력을해서보행환경개선을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뭐지금기개설이되는도로도이미오래전에계획하에하신다고하니지금당장바로잡을수는없지만우리가지금예산을세워서추가적으로있는환경에서보완해갈수있는부분을찾고계시지않습니까?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런부분들을더찾아서해주시되,우선먼저아이들그등하교에있는인도만이라도불필요한시설물들은좀제거를하고가로수들도좀필요치않으면아이들의안전을위해서제거하고통행로를좀확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지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그렇게해주십시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
강민숙위원
예,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김종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저도같은페이지고요.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추진실적및향후계획해서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서읍·면별로사업량이좀나와있습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총예산이516억정도돼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
김종성위원
네.저희지역에서는형평성에대한부분에대해서많은비난을받고있습니다.예를들어서청평……아니,설악면같은경우에는한소로.소로1개소18억,청평면같은경우는2개소20억정도지금예산이잡혀있습니다.이부분에대한어떤형평성어떤문제에대해서과장님께서한번왜이렇게됐는지.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지금말씀하시는부분에대한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이여기서보여지는부분에대한거는이제지구단위구역을뺀나머지부분을가지고이제말씀을드리는거고요.지금이제읍·면별로청평이나설악에지구단위구역내는저희가별도예산을세워서이제보고드리는바와같이개설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을빼다보니까이제보여지는거는청평하고설악이좀적게보이는거같은데좀더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전에도과장님께이지적을했었지요,제가?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그렇지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
김종성위원
기반시설공사도사실은편중돼있다보니까말씀드렸겠지만신경써주셨어요.근데설악면같은경우에는지금그것도도시계획선이지금안그려져있는곳도많이있지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근데6개읍·면다마찬가지지만6개읍·면중에서그래도인구가늘수있고외부인사들이유입되는이런단계에서이제개발을,집을짓고뭐이러한부분이있지않습니까?나중에도시계획선이라든가이런것이계획에잡혀있지않으면나중에또예산이또편성이돼야되는부분들도있고여러가지문제점이있다라고봅니다.그런데여기서보여지는부분들은사실은너무형평성에좀어긋나는,
웃음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지금저희가관리계획수립용역을하고있는데사실은이제,지금보시는바와같이지금현재있는거만하더라도510억입니다.그리고지금여기에보이지않는도시계획도로하면한3000억정도소요가되는데새로운이제선을설악면같은경우는기존에선이많이없어졌습니다.근데계획도로선을그어서할경우에는예산을확보계획이수립이돼야되는데그예산이좀못미치다보니까저희가선을긋는부분도조금망설이고있는부분은있습니다.그렇지만꼭아까말씀하시는것,도시확장에꼭필요한부분에대한거는금년관리계획때담아서가도록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과장님말씀잘들었고요.사업에대한지역안배에좀신경써서사업추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김경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수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저는페이지가10페이지되겠고요.예,방금우리김종성위원님말씀하신건데다른질의를하겠습니다.예,군관리계획(재정비)수립입니다.지금그청평역을보면은사실청평역은다행히도가평역하고틀리게위치가돼서가평역은한쪽으로만승하객들이탑승하고내리게돼있는데청평역은그래도양쪽으로이렇게돼서발전할수있는거가더있지않나하는생각을해봅니다.그래서지금우리가그도면을보고그러면요.지금그택시타는그쪽이나강쪽으로닿아보면도시계획선이이제그려져있지않잖아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
김경수위원
예,그래서소위말해서뭐그런게그려져있지않기때문에누가뭐짜장면집하나낼래도낼수가없는그런상황이벌어지고그래서어차피여기에2030이라는그런계획을가지고선2035년그런계획을가지고있다고하면은,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
김경수위원
예,지금이라도예,뭐물론준비하고있는거알고있습니다.청평역세권지구단위조성계획하고있는거알고있는데그런거가빨리신설이돼야지발전할수있는그런기회가생기고또그거에관련해서요.한가지더질의하겠습니다. 지금우리가그청평역1979역무대안쪽에보면은과거에그철도청에서쓰던2층건물이있고그오른쪽으로1층단층건물이있습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예,예.
김경수위원
지금이것이이런거하고같이이렇게맞물려가는건데사실은과거에뭐7~80년,6~70년전에는오로지청평에서는그길만주되게사용했던도로입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
김경수위원
지금은물론이제1979역광장반대편쪽으로예,4차선도로가생겨서거기로도통행이많이되고그러는데여기에는지금그철도청에서쓰고있던건물두동이자리잡고있기때문에옛날구역사,옛날구역사그사거리에서들어오다보면은길이넓다가거의철도청건물거기와서는급이렇게좁아져가지고길이지금형성이되어있습니다. 예,그래서거기교통량그교통사고유발도있고그러니네,이거하고같이맞물려서한다고하면은그것도빨리정비가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고요.또그러면또반면에혹시그건물을그냥사용한다하는그런계획이있다고하면은차라리우리지금청평에수협마을협동조합에서수제맥주그런행사그런식으로이렇게임대해서쓰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 하튼뭐,정확하게이렇게민간위탁에다가줄수있는그런뭐근거를아,있는지그렇게해서이도로를아예안하고다른쪽으로더확장을하겠다.아니면이기존철도청건물을마을민간위탁에다가쓰게하겠다라고하는어떤거를정해주시는게좋지않나해서말씀을드려봅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지금말씀하시는바와같이지금청평역사있는기존구역사앞에도로는기존에는이제구역사앞에있는도로만있었기때문에거기가이제4차선으로계획이돼있는게사실입니다.근데현재는2차선만지금나있고요.그런데지금현재에와서는지금그공원19,양쪽에,공원양쪽에도로를확보를했고그리고또청평역사에양쪽의도로를다확보를했기때문에지금현재있는도로.그도로에대한저희2차선을두고저희가이번관리계획때검토를할계획에있습니다.종합적으로이제검토를해서관리계획에담도록하겠습니다,그부분에대한건.
김경수위원
네,맞습니다.뭐그건물때문에길이오다가반쪽짜리도로가나있고그러니어느쪽이활성화하는방법이좋은건가하튼전면적으로검토를해주셔가지고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
김경수위원
예,그지구단위계획까지포함시켜가지고작성해주시면좋겠습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경수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김경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예,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목동근린공원전망대관련해서질의를좀하겠습니다.저희가5월10일날준공식을가졌지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예,그리고돌연폐쇄한게언제입니까?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오픈은이제준공식만가졌지열지는못했습니다.
최원중위원
네.아니,준공식하고나서연거였잖아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저희가이제그설치는,아,죄송합니다.그설치는저희한테그설치가되어있지만그운영부분에대한건당초부터북면사무소에서운영하게끔이제저희가체계를가졌었는데그북면사무소운영상문제점을저희가제시한게몇가지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부분을완료를해야북면사무소운영에문제가없다라고해서지금그부분에대한거를조치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한건당월까지조치를완료를해서마무리짓고요.
최원중위원
아니,그러니까과장님.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지금북면사무소에이관다된게아니잖아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아직이관을이제못했습니다.
최원중위원
이관된게아니지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그럼도시과거맞습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네.그런데아쉽다는게그런거예요.지금준공식을가져놓고문을닫았다.그리고나서저희가대대적으로준공한다고홍보했지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
최원중위원
네.언론보도로통해서다나갔습니다.그다음에언론보도로통해서또뭐가돌아왔습니까?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지금왜오픈을안하냐고올라왔습니다,예,예.
최원중위원
당연하지요.아니,준공하고오픈한다고다해놓고서는문을안여는데그지역주민들하고관광객들이용납합니까?준공식을차라리미뤘어야지요,그러면.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당초에저희가설치하고자하는부분에대한거는완성이됐습니다,사실은.이제보완사항에대한게이제좀미끄러운관계가안된시설이라,
최원중위원
아니,그래서요.네.준공식하고나서오픈못했지않습니까?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근데그게길어졌지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
최원중위원
지금4년만에오픈한거아닙니까?착공해서?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그사업기간도오래걸렸습니다.그렇지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
최원중위원
당초보다오래걸렸어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
최원중위원
근데그시기를더늦춰도뭐그렇게문제될건없을거같은데준공식을당긴이유는뭡니까,그럼?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준공식을당긴거는일부러당긴게아니고저희에서기존에발주한부분에대한거는완공이됐기때문에저희는그정도는오픈된다고생각을했지만또관리부서에서는이제미비점이있기때문에보완해달라고말씀을,
최원중위원
아니,그러니까요,과장님.관리부서에서받을의향이없던거아니에요.이관이안된거잖아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어쨌든오픈한게안전상문제점이기때문에그거6월까지보완을해서마무리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러니까제얘기는안전상의문제가해결되지도않았으면서준공식을왜가졌냐이거지요.아니,군수님하고저희내빈모셔놓고선준공식했지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네.그다음에대대적으로홍보했습니다.그래서관광객들이와서헛걸음하고그다음에가평이미지실추하고.그런사실있습니까,없습니까?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아,제생각으로는사실지금정도로오픈을하더라도이상이없다라고사실생각을했습니다,저는.왜냐하면저희가당초에추진하는그런부분에모든부분에서완성이됐기때문에.그렇지만그주민이이용하든어쨌든관광객이이용하든문제점이고어떤위험성이있으면보완을해야된다고생각했기때문에그보완을한다음에오픈할계획을잡고있는부분입니다.그래서혹시나사고에어떤문제점이있기때문에,
최원중위원
그러면과장님,다르게여쭤볼게요.그럼언제다시오픈할겁니까?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6월에끝내서7월달에바로오픈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6월에끝내서7월에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그러면처음부터7월에준공식했으면됩니다.그게정답이에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
최원중위원
네.굳이홍보하면서준공식하고할필요가없었다.본위원은그걸지적하는겁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
최원중위원
네,앞으로사업,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앞으로주의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예.만전기해주시고그런일이없도록해주십시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
네,이상입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 네,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북면에서요구하는위험성에대한보완내용은뭡니까?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어,저희가계단의미끄럼방지나그리고그야간에출입을제한할수있는그런부분.그리고안내원들이생활할수있는그런공간.이런것들이좀미흡하다.그리고상부로올라가면뭐안전표지판이라든지이런걸추가로좀설치해달라고얘기하는부분이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지금그요구사항을그러면6월중에우리도시과에서는다수용이가능하다는말씀입니까?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맞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면협의내용은안내원을두기로?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1인은안내원을두는걸로,
강민숙위원
1인안내원.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지금북면하고얘기하고있습니다,네.
강민숙위원
예.자,이제문제점을좀말씀을드릴게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일단은거기는타워입니다.그렇지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높은곳을올라가야해요.그러면우리가이렇게물놀이시설도가면그사고가났을때물놀이시설에대해서이용자가지켜야될수칙이라든지그런안내편이,표지판이있고없고차이가굉장히크거든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근데이것도마찬가지예요.그건아주기본적인거잖아요?근데우리준공식때갔을때안내표지판이단한곳도설치된게없었어요.이거부터시작해서위에까지.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래서준비자체가완벽은좀그렇지만기본조차도갖추지못했다.당연히북면에서저는받지않는게맞다고보고요.처음하는도시과에서다준비해서넘겨야되는게맞지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그래서그렇게하고있습니다.저희가마무리짓겠습니다,그렇게해서,네.
강민숙위원
마무리잘지어주시고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하루속히행정기관의일은그조치미비로인해서이용객들이불편을하고있고오시는분들은준공식기사만보셨기때문에자꾸만오셨다가민원이쇄도하는거예요.그래서하루속히보완하셔서이용객들의불편을최소화해주시기바랍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한가지는들어가지않는야간에조명은저희가지금키고있습니다.그래서6월까지는그조명이라도저녁에키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볼거리제공해주시면좋지요.알겠습니다,예.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과장님가평읍에야간경관개선사업한거.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
최원중위원
예,그사업에대해서지금문제점이발생이됐지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네.그문제점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지금중학교앞에야간개선사업을저희가한쪽은했고한쪽은안했는데지금이제야간개선사업을하면서여러가지,저희는이제보,아까도말씀드렸듯이보도는보행중심이돼야된다고생각을해서지금시작을했던부분에있습니다.그런데한쪽에시작을하다보니까기존에이제큰나무들의제거부분에대한민원이많이들어와서그부분에대한검토를많이하고있고또이제예산이이제그쪽에다우선적으로건너편에쓰는예산이우선적으로확보되지못하다보니까한쪽만지금처리를하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네.이게금액이적은금액이아니에요.그렇지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맞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런데그지역주민들하고이동하시는분들이말씀하시기를바닥에조명이있지않습니까?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그조명때문에한마디로눈이보이질않는다.그래가지고넘어지는경우도생기고위험성이더크다라는얘기가나왔었어요.그래서도시과에서도조명을낮추고껐던적이있지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좀낮췄었습니다.처음에는그부분에대한거낮추기전까지일시적으로꺼놨었는데조도를좀낮춘부분이있습니다.
최원중위원
예,그다음은어떤상황입니까?괜찮습니까?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현재까지는민원이별도로들어온건없습니다.
최원중위원
현재까진민원이들어온건없었어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저희쪽으론들어온게없습니다.
최원중위원
아,저는민원을듣고있습니다.근데도시과로는안들어왔는진모르겠지만이제대상이거의이제걸어다니시는분들이학생들도있고어르신도있고마을주민들뭐많으신데어르신들같은경우에는이제거의바닥을보고걷는분들이많으세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러다보니까보행을하다가앞을주시했을때는갑자기보이지않는현상이많이온다고합니다.조도를낮췄음에도.그래서너무위험하다.그래서밤에는나가지마라.그게가족들의권유랍니다.그래서이게조명이조도를낮춘다고만해서될게아니라근본적인원인을좀찾아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을해봅니다.그런생각은해보셨어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아,저도이제지금말씀하시는것처럼우리가바닥조명은처음해보는부분이라그때당시에는그런문제점을알수는없었습니다.그래서이제설치를하다보니까그런문제점이발생이됐기때문에추가적으로저희가할부분에대한거는바닥조명보다는보행환경에있는보행등정도로저희가생각을하고있는부분은있습니다.그래서처음에는이제그부분이밝고괜찮을거라고저희가생각을하고추진을했지만지금말씀하시는것처럼모두가그렇지는않습니다.근데아까말씀하시는이제노인분들이이런부분들이빛을보고껌껌한데를보면일시적으로이제안보이는이런현상이있을수있다라고저희도판단하고있습니다.그래서새로이추진하는부분에대한건그런거를다종합해서다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예,앞으로또그런사업이된다면좀잘담아서시범,그실패사례를가져가야될것같습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
예.그리고그건너편은사업진행안하는거지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아,하고싶지만지금예산이우선순위에서,
최원중위원
예산때문에못하는겁니까?아니면은지역주민과의마찰때문에,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저희쪽에서는예산때문에못하는부분입니다.그게이제우선순위에서조금밀리다보니까예산이확보가안돼서지금못하는데저희가,
최원중위원
저희쪽에서알고있기로는예산때문에가아니라지역주민하고의마찰로인해서사업을못하게됐다라고이렇게,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그거는이제항간의소문이고요.
최원중위원
소문입니까?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저희는이제보행환경개선을위해서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네,그리고보면지역주민들하고의소통을하느냐고또이게현장에서도확인하고그랬던점들이있는걸로보여져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네.
최원중위원
그런거좋습니다.그리고지역주민들.그리고통행하는분들하고더적극적으로소통하시고문제가있는거는개선해주시기바랍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38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작년행감때통합그안내판에대해서전수조사해서좀보완을해주십사부탁을드렸는데발빠르게진행을해주셨더라고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네,감사하게생각을하고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업체들도굉장히감사하다고인사좀전해줬으면좋겠다라는말씀이있으셔서,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강민숙위원
예,이자리를빌어서예,전해드리고요.다만,한가지그분들께서이제그런말씀을하세요.이게사실은했는데어디서했는지를몰라서인사를전할수가없어서저한테대신전해달라는말씀을하셨고그러다보니지금새로신규로들어온업체들도있는데그속에이제포함이되지않아서어떤절차를밟아서거기들어갈수있는지에대한문의들이쇄도하고있어요.그래서들어온곳에제가사진을받아서이렇게보니까공간이남아있긴하더라고요.예,그런절차를조금알려주시면그분들이좀이왕에도움받으시는거공간이없는것도아니고더효율적인도움이될거같아서말씀드립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그런부분있으시면저희도시과로오시면저희가그부분을안내하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그래서신규로지금이사업이계속이다음에도보완해서갈수있는사업인가요?어떻게,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사실은통합안내간판에대한신규사업은지금현재는하고있지는않습니다.한10년전에저희가그불법광고물정비차원에서,
강민숙위원
했던사업이지요,예.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광고물정비하고이제통합안내판을설치를했었는데지금이제통합안내간판설치이후에신규사업을한적은없습니다. 대신이제그이후에뭐그안쪽으로더음식점도생기고숙박도생길수있기때문에많이생기는부분에대한거는저희가별도로검토를한번하도록하겠습니다.그래서우선이게기존에기득권은아니기때문에새로신규사업에뭐생기는사,그분들까지포함할수있도록저희도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이제이게원래뭐폐부지에이렇게잘보이지않을때는이제생각을못하고계시다가이게사업이보완이되고깔끔하게정비가되니까이제눈에들어띄잖아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그게이제손님들에대한그뭐라고해야,찾아오시는분들한테방문객들의장소를못찾아서헤매는,요즘뭐내비가좋음에도불구하고근처에서잘못찾으시다가간판이새로달리니까그게줄어서일하기가수월하다는말씀도있으시고또다만,신규자들이좀들어갈수있는폭을넓혀주시고그리고그라인이아닌데서도혹시우리라인도해주실수있냐하는그런의견이있어서제가신규사업에대한거를문의를드린거예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저희가어쨌든지금현재광고물자체가좀법이엄격한부분이있기때문에설치해있는장소는찾기가좀힘듭니다.지금현재부분에대한거는.그렇지만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이게최소한의어떤위치찾는그런표시정도된다하면저희가그런부분에대한걸적극적으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예,알겠습니다.옥외광고법에대한상위법이개정된거는본위원도확인을했거든요.그래서그랬음에도불구하고과에이제노력이저는돋보여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는거고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고맙습니다.
강민숙위원
예,알겠습니다.예,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저희가평데이터센터조성사업있지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네,지금현재진행상황은어떻습니까?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가평데이터센터진행사업은이제지구단위로현재진행을하고있고요.지금지구단위에대한행정절차를진행하고있습니다.지금환경초안은마무리됐고환경본안을위한부분이지금현재접수가돼있습니다.그러면환경본안에대한거와그교통에대한평가를6월이나7월까지마무리한다음에지구단위를7월정도에저희가군계획위원회에상정할계획에있습니다.
최원중위원
네,과장님그데이터센터가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
최원중위원
예전에는……지금규모가1조6000억인가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지금이제저희가저기규모로따지면금액으로따지면한그정도규모입니다.
최원중위원
네,전에가2100억원대라고2021년도에는그렇게보도자료가나간적이있거든요.뭐가달라진거예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그거는제가처음부터저희는,
최원중위원
21년도9월27일에오늘의경제에서보도자료로배포할때는2100억을투자해서,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아,그거는저희그지구단위계획에잡혀있던게아니고당초에산업단지로갔을때는이제40짜리에이제데이터센터를가지고갔었는데지구단위에선120짜리로가서규모가3배가커졌습니다.
최원중위원
아,규모가커져서.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그래서,네.
최원중위원
네.그리고지금이데이터센터가수도권에많이집중된다그래가지고지방쪽으로빠져나가는경우가생기나봐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런내용들을알고계신가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예.그래서저희가평군에서유치가가능할지저는그문제점이있지않을까그런생각을많이하거든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데이터센터가수도권에서못들어오는이유한가지는전력확보입니다.
최원중위원
맞습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현재지금저희데이터센터는전력확보가돼서가는겁니다.그래서지금수도권에서가장문제점은지금한전에서전력을안주기때문에지방으로빠져나가고있고요.우리는전력을확보해서지구단위로,
최원중위원
근데지금6월달에「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시행된거아시지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분산에너지확,저알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네,네.이내용을살펴보면은경상도,전라도그지방쪽에서의혜택이굉장히강하던데요.그러니까저희가이제전력을확보를하고있다고하더라도예를들어서전력이이제많이소모가되면나중에저희가평군민이그전력을사들이는데비용이좀추가적으로발생하는부분이있는건가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어,그부분은저희아니고한전이기때문에제가뭐라고답변하기는곤란하지만제가알기로는한전에서는일정전력의여유량을남겨놓고.
최원중위원
그러니까한전에서,전그렇게이제어떤생각을해봤냐면한전에서저희에게전기를공급하는양을사지않습니까?그렇게된다그러면?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아,금액으로이제별도입니다.데이터센터에공급하는전력과우리한테공급하는전력하고는금액이이것때문에달라지는게아니고여유전력을가지고지금데이터센터를,
최원중위원
전체적인전력에서그퍼센트를차지하는거.그내용이아닌가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지금가평군에보급돼있는변전소의여유전력이있기때문에한전에서받아준거고요.그여유전력범위내에서저희가지금데이터센터를가지고간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럼지금언론이나이쪽에서이제계속나오는것들그거는저희가평군하곤무관하다그렇게보면되겠습니까?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저희하곤상관없습니다.네,네.
최원중위원
충분히가능,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분산에너지관련법에대한부분에대한거는어쨌든강화를시킨부분인데우리는강화되기전에전력을받았고인구감소지역은전기세나이런부분에대한것들동결을시켜달라고사업장에서요청하고있는부분입니다.
최원중위원
네,네.그리고지금살펴보면은생각보다반대하는분들이꽤많아요.그지자체에서한다고해놓고또시민들은반대하는그런입장도많이보거든요,언론에서.그건어떤내용입니까,그럼?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그런부분은이제아무래도이제전자파때문이라고생각하고있는데,
최원중위원
그러니까매설의깊이라든가이런걸가지고자꾸만얘기들을하더라고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그래서여건자체는이제그거는우리하고좀안맞는부분이이제다른데같은경우에는시내에이제설치를하다보니까주위에아파트나주위에학교들이위치하고있어서그분들이많이이제반대민원을많이내고있고다른일부지자체에서는당연히유치를하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우리같은경우는이데이터센터위치가주변에인가가없기때문에전자파이런부분에대한거는문제가없다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잘알겠고요.그러면저희사업에는차질이없을거라고보고계신거지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지금현재까지는정상대로돌아가지만이제최종적인사업은저희도지켜보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네.이사업이완공잘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 네,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사실은이런뭐산업단지내지는기업이들어올때는항상문제되는게이제지역주민과의갈등이잖아요?사전에알고모르고간에이제그런문제들로인해서주민들의반발이심각한데첫뭐용역보고회때도말씀드렸지만시작단계부터지역주민들과소통이저는제일중요할거라고생각이듭니다. 그래서이후에나중에어느정도선에올라가서되돌릴수없을때주민들이그때알고이런저런말씀도많이하시고사실은지금데이터센터위치에서직선거리로보면아파트,고층아파트하고는이렇게열감이라든지이런게거리가아주멀지는않다고보여지거든요?그래서나중에그분들이또또다른집단민원반발우려도없다고할수는없을거같아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지금말씀하시는부분까지는저희가생각을해보진못했는데이제보통들은데이터센터의부지때문에발생되는민원보다는데이터센터로들어가는그전력의선때문에문제가많이되는데지금하색리같은경우는이미변전소가들어와있는그쪽입니다.그렇기때문에,
강민숙위원
그거는저희도알지요,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이미그선로가들어와있는문제점은없어졌다라고저희는보고그쪽을데이터센터최적기라고생각을했었습니다.
강민숙위원
혹시데이터센터에서이제전력도문제지만거기서뿜어져나오는열도문제지요.열.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열은,
강민숙위원
그런예,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데이터센터의정확히뭐운영을어떻게되는지저도운영을안해봐서는모르지만바깥으로나오는열을뭐그렇게많이있다라고보지는않습니다.왜냐하면자체적으로식히는냉각기가있기때문에,
강민숙위원
내부에서다열처리가다가능하다고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열처리가다가능하고,예.뭐창문을통해서도이렇게자연환기시키고그런부분은아닙니다.
강민숙위원
네,알겠습니다.그럼어쨌든지역주민들이이사업에대해서나중에몰라서어떠한대응을하지못했다이런말씀이없도록잘소통해주시기바랍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제가질의하고군민제보까지해서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페이지는22페이지가되겠습니다.도서경관물및공공조형물관리에대해서여쭙겠습니다.지금저희그안내판이나우리공공시설물관리에대해서는지금전수조사나이걸통해서관리하시는지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보며)그리고지금앞에보시면은제가설명을좀해드리겠습니다.맨왼쪽에보시면연인산도립공원이라고해서동그란안내판이있는데요.이건이제관광과에서설치한거같아요.그리고그옆에는이제버스모양이흐릿하게보이는거보니까교통과고요.그다음에그옆에2008년도에가평포도향이흐르는마을해가지고이런이정표가있습니다.그리고왼쪽밑에보시면은이거는가평경찰서에서교통사고줄이시오라고해가지고빨간색이런간판을달아놨고요.그다음에강민숙부의장님께서아까말씀하셨던이런그우리인도한가운데이렇게설치되어있는이런그안내판이에요,교통안내판. 이런게지금전수조사가잘되어서이게관리가되면모르겠는데지금각과마다우리읍·면사무소에서이제공사를해가지고이걸좀정리를해달라고하면각과마다서로이렇게미루고더이상진행이안돼요.그래서제가봐서는이건전수조사가도시과에서이루어진다음에할필요가있지않나싶어서제가질문드리는거거든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지금말씀하시는부분교통안내는저희가교통과하고저희협의를해야될것같고요.나머지그관에서설치하는부분에대한거는저희가전수조사를한번해보겠습니다.그래서전수조사를해서지금사용하고있는부분에대한거는그관리를제대로하라고통보를하고요.만약에그부분이없어졌든지문제가되는부분에대한거는저희가일괄적으로한번정비를하도록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일반인같았으면이게불법간판같은경우는과태료가부과됐거나그랬을거아니에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장
그런데이제관에서설치한거를저렇게방치하는거는도시경관미관에크게좀잘못되지않았나싶고요.과장님,이거전수조사는꼭한번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알겠습니다.네.
재성
양재성위원장
그리고이제가평군에서보면은이제곧CI나BI가바뀌어가지고우리가평군로고가좀바뀌잖아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맞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예,그러면이제앞으로는그공공시설물디자인같은경우는어쨌든우리군에서이계획한대로가이드라인을만들어가지고그가이드라인대로기본계획을수립해가지고진행하시기를바라겠습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그리고군민제보로지금들어와있는내용인데요.제가군민제보기때문에이걸질의를드리겠습니다.가평읍내아파트단지주변도로개선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전년도와금년도에가평읍내에아파트단지가공사가완료되고입주를하는곳이많이있습니다.그렇지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위원장
대표적으로,대표적인아파트가어떻게되지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이편한세상,뭐힐스테이,자이아파트그렇게되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예,맞습니다.이러한아파트의많은사람들이입주를하다보니차량통행이많아서사고위험이있다라는그제보가들어와있습니다.특히나도출퇴근시에혼잡하고아이들에게등하교시상당히위험하다라고하시는부모님들이계시고요.이런그사고위험이많은데과장님은이사고위험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질의드리겠습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저희가지금3군데아파트가완료가됐고자이아파트앞에는도로가넓기때문에큰문제점은없다라고생각하고힐스테이도이제외곽쪽에있어서문제점이없다고생각하는데이편한세상에있는부분이좌회전차선하고직진차선하고같이있다보니까그부분이좀혼잡한부분이있다라고판단하고있습니다,현재. 저희가그부분을4차선을만들기위해서이제추진하고있고균형발전쪽에도저희가예산도확보를했는데확보를하려고신청을했는데그부분이이제수일이걸리다보니까민원이계속적으로진행되고있습니다.그래서일단우선적으로임시방편으로는저희가이편한세상앞에서도로확장은그앞에는해놓은데가있습니다.그래서좌회전차선을한번교통과하고협의를해서좌회전차선과직진차선을구분을해가지고할수있는지에대한거를검토를한번하도록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검토중요한데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장
일단은약도필요할때처방해주셔야그약이효력이있습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위원장
많은군민들이어려워하고힘들때일단은선제적으로할수있는방향이있다그러면먼저좀해주는게맞지않나싶어서말씀드리고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위원장
혹시라도이런그민원이우리담당과에접수된게있습니까?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예,저희부서에접수됐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그럼개선책은말씀하신대로약속을좀지켜주셔야됩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그러면향후도로계획이있는단지주변은계획대로차질없이준비해주시기바라고요.사고위험의민원이발생할수있는지역은관련부서와협의하여신호체계의개선과과속방지를위한카메라설치등개선방안을조속하게마련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이상으로당부의말은마치도록하고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네,이상으로도시과소관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도시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네,박형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네,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5분간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15분간정회하겠습니다. 라.교통과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니다. 다음은탁혜경교통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6분 계속감사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교통과장탁혜경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앞서교통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미라교통행정팀장입니다. 선종삼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태랑교통시설팀장입니다. 민경호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어서교통과소관2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총10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부서전략및성과목표,주요업무추진계획은서면으로갈음하고단위사업별로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안전하고편리한교통서비스제공및지원입니다. 사업비는145억2600만원으로버스운수업체와법인,개인택시운수종사자지원16억8200만원,교통약자를위한특별교통수단,경기도광역이동서비스시범운행5대와운영비22억66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향후제5차택시종량제용역시행및특별교통수단차량2대및전기저상버스는2대는10월출고예정으로군민을위한안전하고편리한교통서비스를지속적으로제공토록하겠습니다. 다음11페이지화물자동차운수사업관리및지원입니다. 사업비는3억1600만원으로화물자동차운송사업신규허가2건과유류보조금4500만원을지원하였으며향후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효율적관리를위해불법행위및유류보조금부정수급에대한단속을통해원활한화물운송을도모토록하겠습니다. 다음12페이지,시내버스공공관리제경기도형준공영제운영입니다. 사업비는2억4500만원으로도주관노선중80번현리~광릉내남양주노선에대하여4월1일부터공공관리제로편입하여운행을시작하였으며군주관노선공공관리제는1일2교대단일개통이원칙이나가평의지역적특성상다개통포함된노선허용을협의완료하였습니다. 다음14페이지,생활형인구증가를위한교통체계전환입니다. 사업비는5000만원으로지난4월3일GTX-B노선마석에서가평,춘천노선연장확정55.78km등가평연장구간56.78km에대하여국토교통부광역급행철도신속개통기획단을방문하여제5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반영하여줄것을건의하였고5월10일경기도철도정책과에국비확보를위한국토교통부제5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수립건의서제출및6월5일광역철도건의사업설명회에참석하여설명및정부주도형재원분담사업으로추진하여줄것을건의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대중교통7000번,가평~청평~잠실확충에대해서는5월중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타당성평가연구용역선정결과알림및선정위원회결과지연시7월에대도시권교통광역위원회를직접방문하여노선확충토록하겠으며드론아카데미확대운영은공직자및가평군민을대상으로5월부터교육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16페이지,선진주정차교통문화정착입니다. 사업비는12억5700만원으로교통질서확립을위한불법주정차금지구역관리,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신규설치,주정차단속장비유지보수와임시공영주차장17개소에대한단속인력을배치하였습니다. 다음19페이지,통합주차관제시스템구축입니다. 사업비는3억원으로관내공영주차장유료화운영추진에따라주차장별로관리되는주차관제시스템의통합관리운영을위한소프트웨어과업변경심의및정보화사업보안성검토를4월에협의완료하였으며8월사업준공이후시스템연계운영및테스트를통해10월정상운영토록하겠습니다. 다음21페이지,시가지활성화를위한공영주차장조성입니다. 사업비는91억3300만원으로지난2월에조종면시가지공영주차장조성과가평읍레일바이크주차장조성에따른경기도주차환경개선사업도비10억원을확보하였고현재가평읍문화로공영주차장조성,보납로공영주차장조성,연인2길공영주차장조성에대해서는군계획시설결정및실시설계용역착수중입니다.향후편입토지보상완료및행정절차이행후노외공영주차장5개소293면,면적1만34㎡를조성하여운전자주차편의도모및불법주정차문제해결을통한쾌적하고안전한교통환경을구현하겠습니다. 다음24페이지,교통안전및대중교통시설물관리입니다. 사업비는24억5400만원으로교통안전시설물관리및대중교통시설물관리,버스정보시스템BIS유지보수및기능개선고도화사업,버스,택시승강장확대설치,청소용역등안전하고편리한교통환경을조성중에있으며향후에도지속적으로대중교통시설물유지관리로안전하고편리한교통환경을조성토록하겠습니다. 다음28페이지,교통약자보행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5억1500만원으로지난4월에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과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에대한1회추경예산확보및용역을발주하였고향후도비를확보하여공사착공및사업을완료하여교통약자들에게안전한보행환경을제공토록하겠습니다. 다음30페이지,자동차건설기계등록관리및행정처분입니다. 사업비는1000만원으로자동차및건설기계이전말소등록611건과과태료757건7479만2000원을부과하고387건2671만2000원을징수하였으며징수율은35%로370건4808만원은미징수하였습니다.향후과태료부과·징수및징수율제고를위한납부독려와자동차건설기계사업지도점검을통하여공정하고신속한민원처리로민원편익증대에노력하겠습니다. 다음32페이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에대한보고입니다. 교통과는총11건으로시정4건과건의7건이있으며현재완료되는4건으로추진중인7건에대하여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34페이지,바닥신호등운영확대입니다.어린이등교통안전확보를위하여24년도1회추경에5억원의예산을확보하였으며24년도4월12일현재24년도바닥형보행신호등설치공사실시설계용역을착수하였으며교통약자이용및보행량이많은횡단보도를대상으로바닥신호등이설치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36페이지버스정류장안전대책마련입니다. 솔고개정상고성리버스정류장등인도,횡단보도가없이도로에접해있는버스정류장의전수조사를통하여개선이필요한현장확인시대중교통을안전하게이용할수있도록개선조치하겠으며설악면회곡리솔고개국도37호선구간에대하여는지난4월8일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위험도로개선을건의하였습니다. 다음37페이지,전동킥보드안전대책마련입니다. 지난4월에전동킥보드안전교육관련포스터를6개읍면에각2000매씩배부완료하였고6월에는포스터배낭제작후관련기관및학교에배부예정이며등·하교길에교통안전캠페인시행을위해경기도가평교육청과가평군녹색어머니회협조요청할예정입니다. 다음38페이지,자라섬에서시내상권연결교통수단마련입니다. 자라섬관광객의시내권유입방안에대해관광과에서무료셔틀버스운행을위한조례를준비중이며교통과에서는이와관련해발생할수있는운수사업자버스,택시와의갈등에대하여간담회등을통해해소하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현재지역거점간연계노선(자라섬~가평읍내~레일바이크)운행중인60-10번,60-19번노선은각10회운행중이니자라섬관광객시내권유입,힐스테이트아파트를포함하여각4회에서5회증회및배차간격을축소하여운행예정입니다.그리고강릉시자율주행자동차에대해검토한결과도로체계를자율주행자동차가운행할수있도록ITS(지능형교통체계)를구축해적용해야하고초기투자비용약60억원이소요되며시범운행지구지정등중장기적으로신중한검토가필요한것으로보입니다. 다음39페이지,청평폐철교철거조속진행입니다. 지난1월16일에국가철도공단에폐철교처리계획요청공문을발송하고지속적으로업무협의하여줄것을협조하고있으며국가철도공단에서는현재폐철교현황조사및활용방안에대한용역결과에따라공사추진예정이므로국가철도공단과의업무공조를통해폐철교철거가조속히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42페이지,북면소통센터주차장확보입니다. 북면생활체육공원내주차장을활용하는방향으로북면행정복지센터와협의할예정이며중장기적으로주차순환을할수있는부지를확보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43페이지,읍내10리주차장확보방안마련입니다. 읍내10리는상가보다주택이많은주거지역으로이미인근780-2번지에주차장이조성되어있으며추가조성및부지임차및매입운영등추가자금이소요되고주차장조성시장기고정주차로인해주차순환율등효율성이떨어지는실정입니다.이에기조성된주차장을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안내표지판등을설치하여주민들이이용할수있도록적극홍보하겠습니다. 다음44,47페이지!23년도상반기·하반기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건의사항조치내역은총3건으로모두완료하였고완료된건은서면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49페이지24년도상반기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건의사항조치계획은1건이며추진중인조종면시가지공영주차장조성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조종면시가지공영주차장조성사업은지난달5월3일주민설명회를개최하여기존도로폐쇄등사업내용에대하여주민들께사업설명하였으며추가적인주민들의의견수렴절차를진행하여도로폐쇄여부결정및차량통행방안에대한대안을마련하겠으며조속한사업추진을위해관련법에따른보상절차진행및사전행정절차에만전을기하고인근건물에대한타행정목적활용계획에따라해당부지주차장구역내에편입여부및면적을재검토하여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교통과소관업무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교통과장께서는증인석으로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스크린내려오는동안물한잔잡수세요. 네,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10페이지요.
김종성위원
네,10페이지!택시총량제조사용역시행관련돼서좀질의하겠습니다.현재가평군택시면허대수현황이어떻게되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지금현재는개인112대,법인44,156대입니다.
김종성위원
네,156대그렇지요.그렇다면가평군법인택시종사자수는어떻게됩니까?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법인택시종사자수는운전기사분이지금42명입니다.
김종성위원
네,42명이시지요.네,그러면택시가44대,법인택시가44대,그다음에42명이운행을하신다는건데요.42분이운행을하신다는건데요.이전언론을통해서알려진것처럼일부택시가기사가부족하다이렇게나와있었거든요.기사가부족한실정이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많이부족합니다.
김종성위원
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많이부족합니다.
김종성위원
많이부족합니까?얼마나부족합니까?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뭐보유대수대비운전수가없으니까그만큼부족한거지요.
김종성위원
네,좀심각하지요.그렇지요?많이부족합니다.올해말에택시실차율조사를다시한다는이야기가있습니다.언제할예정이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7월달에가이드라인이내려오면그때시행할예정입니다.
김종성위원
네,5년마다수요조사하고있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김종성위원
자료를보니까19년도에실차율조사를했어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김종성위원
4차택시총량산정결과어떻게나왔습니까?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그때당시시점으로그때당시할때는148대였고그때저희가추가확보해야될양이157대로9대를증대해서157대를맞췄는데21년도에한분이개인적사정에의해서면허가취소가되셔갖고지금그총량이한대가모자랍니다.그래서156대입니다.
김종성위원
네,그러면또하나질문하겠습니다.그러면9대공급이되었을때배부는어떻게됐나요?분배는어떻게됐었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그때당시9대요?
김종성위원
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연도별공급계획으로해서20년도3대,21년도3대,22년도2대,23년도에1대.
김종성위원
그개인택시이나법인택시를분류해서좀설명해주십시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개인은2020년도에는3대,21년도에3대,그다음에법인은2022년도에2대,2023년도에1대!
김종성위원
네,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법인택시기사가부족한상태에서하반기에실시예정인실차율조사가이루어진다면여기저기에대해서이제민원이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가평군에택시가많이부족한것같다.택시가없다이런부분이많이민원이있는데요.이증차결정을받지못할수도있지않나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그럴수도있는데지금뭐택시증차가될수있게용역에충분히담도록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전반적인사항을자료를보고판단을했는데요.제가이제짚지못한내용들도있는데좀관리가필요할것같습니다,과장님.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관리토록하겠습니다.관심을가지고많은택시들이확보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과장님이후법인택시관련기사증원계획과오늘지적하지않은내용도있지만모든내용을파악하셔가지고문제점에대해서개선할수있도록권고드립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이진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10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지난번에저희가저상버스에시험운전할때저희도같이참여해서탑승했었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이진옥위원
올해저상버스가지금올해한대있고또앞으로그후에추진계획이2대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10월달에두대입고될들어올예정입니다.
이진옥위원
그렇지요?들어오는게되어있고또내년에도계획이되어있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이진옥위원
그러면은이저상버스운영에대해서가장지금개선해야될필요한부분이뭐가있다고생각하십니까?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과속방지턱이라고지금생각을합니다.
이진옥위원
그렇지요.과속방지턱도저희가정비해야될중요한부분이고또있습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충전소!
이진옥위원
충전소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이진옥위원
충전소도있지요.또생각나는거있으세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생각이잘안납니다.
이진옥위원
저희가지금저상버스를운영하는데있어서이승강장이개선되지않으면저희가그좋은저상버스도지금운행하기에굉장히어려움이따릅니다.그거에대한구체적인계획은안해보셨나요?생각은?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그때탑승시험운행중에말씀을드렸지만,
이진옥위원
그렇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저희가이제돌출하기위한거는과속방지턱도있지만승차,하차에대한문제점이있기때문에그런문제점을이제같이도출하고자그런체험행사를가졌었는데요.
이진옥위원
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생각은하고있는데아직구체적으로어떻게해야될지는방향은못잡고있습니다.그래서이제앞으로10월달에도들어오고해야되니까준비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렇지요.올해한대들어왔고4대더들어오고내년도도계획이되어있고앞으로는점차전면적으로전기차로이게다바뀌지않겠습니까?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이진옥위원
방지턱도중요하고충전소도중요하고하지만재기능을하려고하면은이승강장에대한그정비가같이따라가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충분히검토하셔갖고이부분도내년에반영될수있도록검토하시기를바랍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위원님이말씀해주신사항에대해서는충분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진옥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 영상자료를보면)저거먼저하셔야되는거아닙니까?저거내가띄워놓은게아닌데?
이진옥위원
(본위원석에서)그거내가준비한건데.
최원중위원
먼저하세요.
재성
양재성위원장
잠시만요.그러면은순서를바꾸겠습니다. 네,이진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네,제가이어서본질의를한번하겠습니다.과장님저화면좀한번봐주세요.저기가어디인지혹시알수있을까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쌈지공원.
이진옥위원
그렇지요.기억하세요그쪽?네,저희조종면에그사당있는데쯤회전교차로부근에저희가쌈지공원이조성이되어있어요.그래서좀전에도시과에서도저희가개선할부분에대해서요구를했는데지금저쪽을보면과장님어떤생각이드시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불법주정차로인해서,
웃음
이진옥위원
그런데이게교통과하고도지금같이해결해야될문제인데공원이잘조성이되어있어요.자,앞에는불법현수막이도배를하고있고또그뒤로가면은공원옆이아마구도로로되어있는것같아요.그런데저구도로에버스,그다음에트럭뭐아무튼그주차가거기전체를다차지하고있어갖고사람이걸어가는데도위협을느낄정도로주정차가많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하실생각이세요?
웃음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이제바로해결할수있는부분은저희가현장출장을해서계도활동및불법주차에대한차량에대해서앞에안내문을좀부착할예정이고요.그다음에그주정차금지구역은거기가지금해당이되지않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렇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그래서경찰서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자료로제출을해서그결과통보에따라서지정여부를결정을해서보완토록하겠습니다.
이진옥위원
네,그부분이빨리개선이되어야지만공원이공원으로서의제기능을발휘할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우리교통과에서도불법으로장기주차되어있는차량에대한어떤행정조치라든지이런거를하셔가지고좀개선을해주시기를권고드리겠습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진옥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저상버스관련해서질의하겠습니다.그저상버스관련해서건설과에방지턱관련해가지고협조요청한게얼마나있을까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저상버스……저상버스와관련해서과속방지턱이있는건지난연말기준,
최원중위원
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총제가43개로알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아니,아니.그게아니라.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그런데저희가이제그건과관련해서6월8일에경기도건설본부북부도로과에협조요청을했고요.수시로일단부서간담당자들끼리수시로연락을하고지금조치를하려고하는데최근에군수님께서과속방지턱에대한전체적인정비를내리신걸로알고있어요지시를.가이드라인도그렇고그렇다면저희가저상버스가다니는구간에대해서그조사할때참여를해서구간에반영될수있도록할계획입니다.
최원중위원
아니,제가이제말씀드리는거는요.저희가저상버스이공문을보게되면2023년1월19일부터노선을뭐저상버스도입을하겠다해서교통과에서이제건설과로공문을보내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최원중위원
보내는게하나있는데그내용이뭐냐하면전과장님이5월24일날그저상버스도입때문에과속방지턱조치에대한공문을하나발송을합니다.그래서건설과에서8월달에회신을넣어줘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최원중위원
이런공문이더있는가를여쭤보는거예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그추가,
최원중위원
그런사실이없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없습니다.
최원중위원
네,그런사실이없습니다.그런데이과속방지턱정비요청목록이라는게또있습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그거는작년에낸걸로알고있거든요.
최원중위원
그러니까이게이제노선도를정비한다고하신거예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그래서제가이제궁금한건그거예요.저희가저상버스시범운행할때탄게이제저기차고지,현리차고지에서부터청평을지나가평으로들어왔습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렇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런데그노선도검토가된노선인지그거를한번여쭤보고싶어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그때는원래제가처음에여기교통과에왔을때는북면노선으로검토가얘기가나왔었는데차량이처음에제가왔을때3월달에나온다고그랬다5월달에나온다했다갑자기4월25일날나오게된거고의원주례회때말씀을하셨잖아요.그러다보니까이제나오고나서하다보니까부랴부랴41번을택하게된건데뭐버스가나와봐야지알고그부분에대한거는가평교통하고협업이좀필요한부분이라서41번을하게된그거는그버스시점이나온시점에급하게결정하게된사항입니다.
최원중위원
아니,앞뒤가안맞아요.그러면은방지턱관련해가지고정비요청은왜했습니까?지금이정비요청을한목록을보게되면은요.다북면이에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그러니까,
최원중위원
방금전에과장님이말씀하신북면이란말입니다.그럼시범운행을북면에서했어야되는게맞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그런데이제가평교통측에서41번차량이대폐차량으로된다고하니까저희도,
최원중위원
아니,그러면,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고싶은게그거예요.북면에다가이제요청을해서받아봤잖아요.그러면갑자기그렇게틀어졌다.그러면현리에서부터청평,가평으로오는노선들은왜검토를안했습니까?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앞으로는체계있게미리미리준비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아니,제가말씀드린게딱그거입니다.체계가없어요.그냥급급해서교통과에서도마찬가지인거야.가평교통을핑계대실게아니라지금4월달에버스가나왔으면나온다는건알고계셨을거아닙니까?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그렇지요.3월에나올지5월에나올지,
최원중위원
아니,그러니까나온다는거는알고계셨잖아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네,그랬으면노선은어디가될지는분명히정해졌어야되는게맞는거예요.그렇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거에대한미스가하나있었습니다.그건정말잘못됐고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인정하겠습니다,네.
최원중위원
그다음에저희가그시범운행버스를탔을때정말저속으로갔습니다.그렇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냥버스가굴러가고조용히가고하는그체험으로한것뿐이지정말실제로의버스를탑승한거는아니라고보여져요.그렇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래서방지턱이그때당시에는높고낮음이어느정도뭐사람도몇명타지않지않았습니까?무게나이런거를봤어도뭐검증되지는않았다저는그렇게보여집니다.시범운행은그냥우리가타고뭐조용하다.그리고승차감이어느정도있다.이거였을뿐이지그노선에맞게충분히정비가됐다이렇게볼수는없었어요.맞습니까?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정비가다되지않은거는인정을하고요.
최원중위원
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그런것도또사실그런부분을캐치하기위해서그날그런행사를가졌던상황이고또이제저상버스운전하시는분들이여기에경험이없지않습니까?그래서부랴부랴또이제섭외를해서가평교통에서,
최원중위원
아니,그러니까저는과장님그게마음에안들어.왜부랴부랴자꾸만해요.여태까지계획되어있던거를!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앞으로는잘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앞으로는꼭계획세우셔서착오없이진행하시기바랍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답변잘듣고있습니다.지금우리과장님답변중에부랴부랴라는단어를2번이나쓰셨어요.그렇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강민숙위원
이가평군민들이행정부를볼때항상말씀하시는게지금과장님답변에딱담겨있거든요.그가평공무원들은요.가면요항상뭐든지그때그때부랴부랴막해요.계획성이없어요.체계적이지않아요.저희가항상받는거거든요.그러니까어떤문제를말씀드리고싶느냐.노선검토북면쪽으로하셨지요?북면쪽으로하셨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노선검토를북면쪽으로한거는아마북면에그고령,초고령으로제일어르신숫자가많기때문에아마북면노선을검토한걸로저는알고있거든요.그렇게해서했는데체계적이지않았기때문에사전에그렇게검토한바대로이루어지지도않았을뿐더러그저상버스누가신청했습니까?교통과에서신청했지요?물론나오는시점은우리가정확히알수없었어도신청을했으니올중에나올거라는것도알고있었음에도불구하고사전준비가되지않았고북면에노선을검토를했는데그이후에북면에과속방지턱이제령리구간만해도20개가넘게22개인가제령리이장님말씀이.그게이제저는이런거를지적하고싶은거예요.그러니까부랴부랴저쪽으로노선을41번노선으로잡았지만만약에그저상버스를가지고우리가노선검토한대로북면으로왔더라면아마그날저상버스운행하다가중지됐을지도몰라요.그정도로지금북면에과속방지턱이많이발생을했거든요.그러니까이게지금저교통과에서마을주민보호구역,노인보호구역지정하고이렇게하시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거와맞물려서이렇게가야될부분이라고저는보여집니다.그러니까그마을어르신들보호구역,마을주민보호구역이지정이됨과동시에뭐가들어서는지아시지요?과속방지턱.우후죽순으로막생기거든요.이게그러면업무에있어서교통과에서다하는건데이게어떻게보여집니까?이게손발이안맞는거아닙니까?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과속방지턱에대한설치는교통과에서하는건아니고도로관리쪽에서하는거고요.어린이나마을보호구역은저희쪽이하는게맞습니다.앞으로는위원님이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협업을통해서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교통과에서물론설치합니다.그런데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교통과에서이미저상버스를운행하고있고앞으로확대될예정이고그렇다면교통과에서해야될일이뭐냐.과속방지턱에대한가평군만의기준이있어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지금그과속방지턱의높이,넓이이런것도맞지않아서어떤거는과속방지턱이생겨도좋다고주민들이말씀하시는부분이있는가하면차량파손을또이렇게민원제기가되는부분이있는가하면다다르거든요.그래서저상버스를운행하는관련부서인그리고마을어르신들,마을주민보호구역,노인보호구역을담당하고있는교통과에서신경쓰셔야될부분이라는생각이있습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앞으로신경쓰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살펴보시고과속방지턱도일원화시켜주시고요.높이나넓이,그것도교통과와과속방지턱을설치하는부서와협업을해서좀높낮이를기준을명확히해서해주실수있도록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협업토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김경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수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저는페이지80,가만있어봐요.네,그냥뭐이거안봐도되겠네요.설악면버스공영주차장에대해서질의합니다.얼마전우리위원님들하고같이교통과하고현장거기점검을나갔습니다.나갔는데이제뭐다들보셨겠지만그진입로에가는과정에서이제어느A라는주민개인소유주가있어요.그래서그분땅은도로에바로접해있고우리는이제그분땅옆으로들어가서우리군유지가있는거로그날알고있는데이렇습니다.사실모든것을이렇게추진할때더군다나이런이제땅매입관계그런거지요.그래서항상이게잡음이있고그렇지않겠습니까?그런데우리가사실이게개인이뭘추진한다고보면은진짜뭐생각을엄청나게많이하고심지어뭐이런사업이될까안될까까지고민하면서하다보면은그개인은성공을하지요.물론우리집행부에서도뭐그렇게안한다는거는아니지만,네,아닙니다.하지만보편적으로보면은우리가이제군에서이렇게추진하는사업보면뭐우리가평관내여러가지가산재해있잖아요.그래서지금이와같은경우도공영주차장그부지매입하는과정도뭐A라는분하고처음에이렇게정확하게좀뭐가돼서이게작업이되어야지이게뭐어차피공영주차장이생긴다고하는거는이제설악시내에이미다아시는분은아시는거고또어차피공영주차장이라고하면은일단은관공서성격을띈그런또기관이하나가유치가되기때문에그지역이상권이또형성이되지요.하다보면은또어떤사람은거기다가바로옆에다가건물을지을사람도있고하면은우리버스가나오다가대도로에서나오다가전방시계가가리고그렇게해서불편함을분명을초래할것을예상을합니다.그래서하여튼그런거를신중하게하셔야될부분이있다해서말씀을드리는데우리과장님소신은어떠신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위원님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경수위원
네,하여튼그지역주민과의마찰을최대한피하면서우리가군에서충분하게얻을수있는거를방법을꼭강구하시기바라겠습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경수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김경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제가2023년도결산서를보다보니깐요.주차장특별회계에임시적세외수입미수납액이너무많아요.이이유가뭡니까?작년에임시적세외수입그징수결정액4억567만8000여만원이에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런데미수납액이3억6331만5000원이에요.이게이정도면거의한8%대,10%도징수를못했거든요.이이유가뭡니까?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죄송합니다마는몇페이지이지요?
강민숙위원
결산서266페이지입니다.징수액에비해서징수액이4억이넘는데4억500만원인데미수납액이3억6300만원이에요.그러면이징수액이오류가난겁니까? (담당팀장,교통과장에게자료전달)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이거는확인해서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네.과장님그렇게당당하게확인해서추후보고드리겠다고하실상황이아니고지금자료받으셨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지금……
강민숙위원
결산검사의견서에도이게담겨있더라고요보니까.그렇지요?이게지금비단작년뿐만아니에요.22년도마찬가지고21년도마찬가지예요.주차장특별회계어느팀이신지지금확인안되시나요?이게지금작년만이런현상이있었으면지금과장님말씀하시는대로추후보고뭐듣겠지만이게3년에걸쳐서이런현상이났는데아직파악도안되시고이게봤지만,저도자료있습니다.결산검사의견서에잘못된부분에대해서담겨있더라고요.이정도면과에서는이미파악하시고잘못된부분을분명히질의들어올거라는정도는파악하고오셔야돼요.그렇지않습니까?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파악못한점인정합니다.
강민숙위원
지금자료가능하십니까?행정사무감사자리에서지금제가계속느끼고있는건데요.모든부서에서지금업무보고받는것도아닌데어째서그렇게당당하게추후보고드리겠습니다.지금과장님들이그렇게하는거를위원님들이계속패스해주고계시니까.제가이게작년만이런현상이났었으면어,이거어떤건가했는데지금3년차계속이런현상이에요.뭔가는문제가있는거지요.제가그래서여기보면그권고사항에도문제점도다말씀을드린바가있고이체납액이이렇게높은데,왜자동차압류나저희가보면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이있지요?거기에관련해서이렇게과체납자나이렇게수차례미납차량등에대해서는자동차압류라든지번호판영치라든가우리가할수있는것들이있지않습니까?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그거는세외수입체납팀에서하는걸로알고있고요.
강민숙위원
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저희가이런거고지할때는사전에20%감면고지로하고그다음에본고지를한다음에안들어왔으면체납고지서한번발송하고그다음에세외수입체납팀으로넘어가는시스템인걸로알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면이게교통과에잡힐게아니고세정과에잡혀야되는데지금잘못됐다는말씀입니까?과장님답변은그렇지않습니까?이거는세정과업무다,우리과오가아니고.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체납관리를그렇게한다는것뿐이고요.부과는저희가했고저희가못거두어들인거에대한거는저희가하는게맞는데어찌됐든세외수입에대한거는체납팀이있기때문에거기에서전담을한다는것이지요.
강민숙위원
네,이게지금과장님께서아직,그리고담당부서에서도이게심각성에대해서는인지를못하고,안하고계시는것같아요.그래서이거에대한대안을가지고뭐사실지금추후에보고하시겠다고하셨는데마지막시간같으면자료를가지고오시라고하고싶은심정이나추후다음부서들도있기때문에교통과때문에밀리면은그분들한테피해가가니까추후에여기에대해서대안자료해서제출하시기바랍니다,어떻게하실것인지.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이진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저는저상버스관련돼서질의를하겠습니다.우리가당초에는저상버스구입을계획을했을때중형버스로계획을했었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이진옥위원
중형버스금액이얼마였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중형버스가……지금9200만원입니다.
이진옥위원
네?아닙니다.중형버스8500만원이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네.8500만원.
이진옥위원
대형버스는얼마입니까?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9200만원입니다.
이진옥위원
네,대형버스는9200만원이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이진옥위원
당초에저희군에서는중형버스,중형저상버스한대를구매를하려고그랬습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이진옥위원
맞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국도비포함해갖고보조금예산편성을했어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이진옥위원
그런데우리담당부서에서그다른타군운수업체이런데에서벤치마킹갔다오셨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이진옥위원
네,벤치마킹다녀오셔서군이중형버스보다는대형버스가나을것같아서대형버스로변경을했습니다.그렇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그래갖고대형저상버스보조금으로변경을했어요?맞나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맞습니다.
이진옥위원
네,그대형버스보조금으로는그변경요청을도에다가승인을해야되는데이것이당초에중형으로했는데대형으로하면서그보조금이승인되지않을경우를대비해가지고저희군비로다가700만원을추가편성을했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이진옥위원
맞나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맞습니다.
이진옥위원
이후대형저상버스가내시돼갖고변경이됐어요.맞나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이진옥위원
네,업무담당자가이변경으로인한숙지부족으로인해서3회추경에이걸반영을못했습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이진옥위원
맞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이진옥위원
그렇게됨으로서이것이그,잠시만요.어찌됐든직원이업무미숙으로인해가지고신청을못해가지고손실을초래한거는인정하시나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인정합니다.
이진옥위원
네,그래서이것이직원들이뭐업무분장하고뭐하고그래서이게몰라가지고해서이금액을누락시켜가지고이게되면은도비보조를못받으면안되잖아요.그렇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이진옥위원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하실생각이세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행정적으로착오를낸거에대해서는인정을하고요.앞으로는이런일이생기지않도록업무연찬을하고저도관심을가지고예산편성에착오가없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렇지요.이게지금3회추경에반영을못해가지고군비에서약한402만5000원정도그렇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이진옥위원
네,402만5000원정도의차익이발생이됐습니다.이거는어떻게보면아주가장기본적인회계예요.기본적인회계임에도불구하고직원의업무미숙으로인해서이것이누락됐다는거는좀이해하기어려운부분입니다.맞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맞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래서앞으로는국고보조신청을한다든지회계처리하는과정에서는우리담당부서과장님이좀세심하게챙기셔가지고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진옥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과장님그38페이지고요.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입니다.그마지막에보시면강릉자율주행버스관련해서답변을주셨는데요.답변내용에서보면은중장기적인검토를해야된다.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라고말씀을해주셨는데요그답변서에.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그러면지금전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나왔던답변이지요?그러면지금어떻게추진되고있습니까?중장기계획을세우시고있습니까?아니면무슨생각을가지고계십니까?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중장기계획은아직세우지못했고요.
최원중위원
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생각을하시고있냐고물어보면……
최원중위원
네,그러니까생각을하셨으면어떤방향으로흘러갈거다라는예상은,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아직생각을못했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렇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최원중위원
정확한답변입니다.그러시면안됩니다.계획성이정말없어요.지금저희가이행정사무감사지적건수가11건입니다.교통과!왜많겠습니까?정말저희행감장에서지금답변하시는태도가너무불성실하신것같아요사실.왜그러냐하면모릅니다그리고판단하지못했습니다.저희어떻게해야됩니까,그러면?뭘여쭤봐야될까요?(정적) 과장님!정말계획성있게좀어떻게할거를가져오셔야돼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최원중위원
네,앞으로는계획좀잡아주시기바랍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네,과장님작년에제가그조종면가는데거기보람어린이집있는데가변형속도에대해서질의를했고거기에대해서지적을한적이있었습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이진옥위원
알고계시나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기억합니다.
이진옥위원
네,여러가지뭐가평경찰서에다가질의도했고해서그게조금은관계법령에따라서어렵다는말씀은하셨는데그때당시저희가가평군에있는전체가변형속도어린이보호구역에있는제한속도에관해서전체적으로전수조사를한번한다그러신거로기억을하는데맞습니까?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이진옥위원
네,그진행상황이지금어떻게되고있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담당팀장자료전달)도로교통공단에위탁해서지금실태조사중입니다.
이진옥위원
지금실태조사중이십니까?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이진옥위원
그러면어쨌든그실태조사결과가나와야지만어떤개선책도나올수있다고보면되겠네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이진옥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페이지42페이지가되겠습니다.지금북면소통센터주차장확보에대한조치결과를중장기적으로주차순환을할수있는부지를확보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하셨는데이노력의기간은언제까지입니까?언제까지주차장확보하실수있습니까?특히이런거에대한답변이그냥이런식으로노력하겠다고하고이게그냥기약없이흘러가는게너무많아요.이번에그조종면의반다비체육관에보면거기도주차장이없거든요.왜없느냐하면주차장이들어설수있는부지에다건물들이들어섰기때문에건물들을헐지않으면주차를할수있는부지가없어요.그런데지금이것도차일피일미루다보면그인근에지금논밭,아,논은아니고밭이구나.이게몇필지남아있지않은그곳에도건물이들어서면이근처에는영원히주차장을확보할수없습니다.그러니까이기간을여쭙는거예요언제까지확보할수있는지.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실무진하고확인해서기관을한번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빠른시간안에해야될것입니다.왜냐하면지금북면생활체육공원내의주차장을활용하겠다고했는데거기는4차선대로를건너야지만활용할수있는거예요.그리고북면생활체육공원내의주차장이그렇게넓지않습니다.행사나이런게맞물리면은거기까지가서주차하고이동하실수없어요.그래서이거북면과이렇게협의하시고요.북면행정복지센터랑협의하시고언제까지주차장확보할수있다고답변주시기바랍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감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우리교통과장께서는위원님들질의에성심성의껏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예,그교통과에이번에작년에보면순세계잉여금이3억한2000여만원순세계잉여금이남았어요.주차장특별회계에.그렇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
강민숙위원
예.이거이렇게순세계잉여금이많이남은이유가뭡니까?이것또한회계처리문제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
강민숙위원
과장님파악은하고계십니까?어떤문제인지?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지금말씀하신부분은지금제가파악을못하고들어왔습니다.
강민숙위원
아,그렇습니까?예,이것도보면이미결산검사위원들에게지적을당하신부분이에요.그렇다면과장님께서는파악을하시고계셔야될부분이지요,지적사항이기때문에.그렇지않습니까?이게주차장특별회계자체세입부족재원을충당하기위해서일반회계에서전출금을빼줬지요?34억6300만원.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
강민숙위원
그러면그전출금은당해연도에다집행을전액을해야되는거지요.근데그중에15억만집행하고19억6300만원을미집행했어요.그러다보니까명시이월사업인주차장조성사업에군비가14억5900만원이자금없는이월로처리가되지요?그러면당연히세입결산이예산액대비부족하니까순세계잉여금이3억2000여만원이나남을수밖에없는상황이에요.지금교통과에서보면아까도그렇고회계처리전반에다지금놓치고가는부분이너무많아요.과장님께서특별히회계에대해서직원들하고그팀회의를과회의를통해서라도회계적인부분에는신경을더쓰셔야될걸로보여집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오늘말씀해주신사항에대해서는조치토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이번에그23년도회계결산위원회지적사항교통과이외에도굉장히많이있습니다.이거는중요한부분들만제가언급해드린거고과장님께서한번살펴보시고우리과지적사항이어떤것들이있는지한번살펴보시고각팀에팀장님들하고업무에대한전반적인계획이라든지잘못된부분대책세우시기바랍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파란채,파란채가기전에교차로를회전교차로로그때검토한바있는데요.그설계용역도나온걸로압니다.그내용어떻게됐는지설명좀해주십시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읍내10리블루핀아파트그쪽말씀하시는건가요?
최원중위원
네,맞습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현재회전교차로실시설계용역발주진행중에있고요.설계안에대해서경기도협회과정에서회전교차로로전환했을때문제점이발생될수있어기존삼지교차로체계를유지하되,차로조정변체계개선을통해안전을확보하는것으로계획반영해추진중에있습니다.그리고6월12일기준경기도담당자가현재진행중인설계에대한협의차방문하여금년중실시설계완료후저희가국비100%사업공모사업에신청해갖고그거를지금추진해보려고방향을잡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네,과장님,이게처음에회전교차로를할수있다고판단이들어서내려온얘기가있었거든요.그래서담당자하고도제가이제소통을하면서그게회전교차로로갈수있다.그내용을이제주민들한테도전파가어느정도된상황에서지금변경되는거거든요,이과정이.그래서제가그담당팀장님한테도말씀을드렸습니다.이변경되는걸주민들에게설명을좀필요하다.그설명을하셨는지그게궁금합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마을이장님한테설명드렸습니다.
최원중위원
마을이장님한테찾아뵙고설명을드렸다는내용으로알아들으면되겠습니까?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읍내10리이장님께설명을드렸고요.홍보좀해달라고말씀전달해드렸습니다.
최원중위원
예,그래서거기특별한사항은없었던걸로알면되겠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특이사항에대한건확인해갖고결과를알려드리겠습니다.
최원중위원
예,알겠습니다.그리고제가하나더질의하겠습니다.레일바이크주차장아시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최원중위원
네,레일바이크주차장그조성건때문에말씀을드립니다.저희가당초는원래타워를계획하다가지금현재는노상주차장으로가고있습니다.맞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노상주차장에대한부지는확보가된건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지금현재군계획심의까지됐고요.거기서추가부지를확보하라고해서입안자료를도시과에제출한상태입니다.
최원중위원
예산은어떻게확보가돼있나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산은이게시설결정이되면추경때반영해서추진하려고합니다.
최원중위원
예.지금밖에서는이주차장부지를매입한걸로알고있습니다.그런내용은모르시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그냥소문일뿐이지요,예.
최원중위원
그렇지요?네,그렇습니다.그런데지금그간의추진상황을살펴보면은요.2019년도부터이레일바이크부지에주차장을하겠다고말하고있습니다.근데지금2019년도에서2024년도에요.24년도인데지금저희가타워를하려고했다가실패한사례가뭡니까?왜방향을바꾸었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그때당시제가알기로는그당초부지가근린공원주차장부지로도시계획상에근린공원시설로부지로되어있고2014년문화재발굴조사결과에따라서건축물신축시발굴조사실시및문화재청협의가필요하다고해서2014년도6월달에문화재청하고협의가된걸로알고있습니다.협의내용이절토없이근린공원주차장을조성하고현상태에서발굴조사중지및향후건축물등을신축할경우전문발굴조사를해야된다는내용이나왔었고요.
최원중위원
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만약에그렇게발굴조사를하게되면그때당시용역비가5억에서6억원정도들어가는걸로알고있고그기간도최소1년에서2년으로예상된다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네,과장님답변감사합니다.제가그게듣고싶었습니다.왜냐하면지금5억이라는말씀을하셨고기간이3년이라는걸말씀하셨는데요.지금2019년부터24년까지도계산해보면5년입니다.기간을저희가계획성이없다면앞으로도향후5년안에주차장설립하기힘듭니다.똑같아요.그러니까팠어,왜안만들어.그유물이나오든안나오든시작을해봤어야진행이됐을텐데그게안됐거든요? 그리고앞으로도제가이제당초와변경의그예산을한번비교해서자료를달라고말씀드렸는데요.지금타워로봤을경우에가67억입니다.총사업비예상금액이67억이에요.더올라갈순있겠지만,약금액이67억이고노상으로했을때가40억입니다. 근데이유가이사업량이달라요.주차면수가그타워를하게되면257면이고노상으로가면116면밖에안나오거든요.근데사업비는고작얼마차이가나지않지요.그리고타워는더옆으로확장이아니라위로올라갑니다.그러니까이게장단점이있는데요.지금와서이얘기를왜말씀을드리냐면그렇습니다.지금땅을파게되면아까말씀하신대로5억의또용역비가들어갈수도있고보존때문에어떻게또시간이오래걸릴수있어요.지체되는건맞습니다.하지만저희가이제이변경부지를구입하려고하는거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하려고합니다.
최원중위원
예,예.이변경부지를구입하면과장님한테제가이제계획성에대해서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변경부지를사게되면저희가향후에는그주차면수가굉장히많이필요합니다.그렇기때문에이철도부지도가평군에서매입을해야겠지요?지금저희부지아니잖아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저희,
최원중위원
저희부지가아니기때문에.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일정의사용료를내고쓰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그지금도시과에서교통과로이관돼온건아시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
최원중위원
그래서지금무료주차장인것도아시고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
최원중위원
저희가유료로받을수없는상황인것도아실겁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최원중위원
예,그런걸모든걸해결하기위해서는이부지를사야되는데요.그러니까지금변경부지를구입하고그다음에이철도부지를구입하는방안을세우시고거기에주차타워를다시할수있는방안을검토하시기바랍니다.이해되시겠습니까?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이해는했는데요,위원님.근데이게지금도시과하고저희만의문제가아니라중간에레일바이크사업자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네,알고있습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그주차장부지에일부는레일바이크에서임대를해서쓰고저희가일부는,
최원중위원
아닙니다.잘못알고계십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저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아닙니다.그아니고요.지금레일바이크주차장제가거기까지얘기안하려고그랬는데레일바이크주차장화장실있지요.그건누구의소유입니까?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저희가평군에서지은걸로알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렇지요.가평군에지어서거기서관리위탁만맡겼습니다,레일바이크에.그거에대한민원이꾸준히들어오고있습니다.그리고공용화장실인데어떻게문을닫습니까?거기는8시,10시면문을닫아버려요.그거에대한문제점을계속지속적으로들어오고있고얘기하고있습니다.그거까지도알아보셔야될것같고요.그리고레일바이크에서임대한사실없습니다.가평군에서임대해서준겁니다.전그렇게알고있는데한번더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최원중위원
네,그러시고계획성그렇게가능하시겠습니까?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네.검토하시고요그계획을꼭세우시기바랍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이진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과장님,너무장시간예,질문답변하고계신데요.제가한가지만더질문하겠습니다.39페이지가되겠고요.그청평폐철교철거관련사항이되겠습니다.저희가국가철도공단에다가지금교통과에서문서요청한게올해24년도1월16일이에요.맞나요? ○교통과장탁혜경예,맞습니다.
예,1월16일날저희가처리협조요청공문을보냈고자,국가철도공단에서는지금회신이온게있습니까?용역이진행중인걸로알고있는데,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그건과관련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이게보고서작성기준으로할때는내용을아까제가그렇게했는데최근에문서로확인한거에는국가철도공단에서이경춘선라인은아예용역에담지를못했다고하는회신문서를받았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럼결론은불가능하단얘기인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지금현재는그렇고그리고올해도이쪽에예산을할예산이국가철도공단에아직불확실한거같다고하다고또문서가와서.
이진옥위원
그럼그게용역에의한결과회신인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아니,일단구두상으로그실무진에서,
이진옥위원
구두.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저희가행감대비그부분은위원님들이질의를하실거같아서최근문서를확인을했는데그런답이지금온상태라서질문을하시면차라리이자리에서말씀을드리는게나을거같아서현상황에지금진행상황이그렇다는걸말씀드립니다.
이진옥위원
그럼용역결과는안나왔다는거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용역자체도담지를못했다고합니다.
이진옥위원
용역자체에아예가평군폐철교는담지도못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국가철도공단에서그렇게문서가왔습니다.필요하시다면회신한문서는제공해드리겠습니다.
이진옥위원
아니요,필요한게아니고제가요구하고싶은거는우리가1월16일날문서를보냈는데거의5개월,거의6개월에가까워지지요.6개월에가까워지는데문서보낸거에대한그회신이없을때우리가이유가뭔지먼저전화를해서확인을해보고거기에대해서보완할게있는지이런거를서로의사교환을하면서추진을하려고노력을하셨냐는걸여쭤보는거예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중간에전화로는계속저희가계속주기적으로전화를드렸고요.
이진옥위원
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그쪽에서차일피일미루다가저희가이번에행감을받으니저희도계속위원님들한테답변을드려야되는상황이잖아요?그래서문서로달라고해서최근에받은거예요.그런데중간에저희가수시로확인은했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러면과장님,앞으로향후는어떻게추진을하실계획이십니까?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일단다시한번국가철도관리공단에의뢰를해서예산반영해서꼭넣어달라고해서폐철교를좀없애는방향으로방법을찾으려고합니다.
이진옥위원
일단은과장님좀적극성을가지시고예,추진이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를바랍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진옥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
김경수위원
(위원석에서)네,제가저과장님내용에대해서알고계시라고제가그냥알려드릴게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김경수위원
(위원석에서)이게사실지금처음에2022년도에이제출발을한거아닙니까?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김경수위원
(위원석에서)아니,과장님이중간에바뀌셨기때문에내말씀드리는거예요.그래서그당시에는우리청평면민의숙원사업이라고까지도얘기하면서해서이게이제정식으로접수가됐습니다.예,우리또직원한테도확인이되었고.근데그해11월달정도에내년도상반기에철거해주겠다하는거를아마받았을거예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국가철도공단에서요.?
김경수위원
(위원석에서)예,예.그래서이제,그러니까2022년도11월달정도에내년도상반기라니까2023년도상반기겠지요?자,그럼이제2023년도상반기가됐어요.됐는데왜또안해주냐고여기서이제독촉을했겠지요.하니까예,전국에서그러니까청평거하나만철거를하려고이제했었는데자기네나름대로여기전수조사를해보니까청평거말고네군,전국에네군데가더있다는거예요. 자,그럼우리그때까지는청평철교의철수하는거는1순위로지금올라가있는건데전국에네군데가더있다고하는또답변이왔습니다.그러면은자,전국에이제5개가된거예요.그러면여기서이게하나가누락되는거는누락됐다고하는거는철도공단직원들이업무과실이고그렇게되는거지요?그렇잖아요.자,2022년도부터내년도상반기에철거해주겠다고그러고나서작년도상반기에왜안해주냐고하니까전국에네군데가더추가가발생이돼서같이다철거를하는거를방법을강구하고있다고하는내용까지받았고지금와서는아예우리청평건은아예누락이되어있다.이러니까우리일하시는분들,공무원님들좀이게뭐가적극적으로하지않았나하는생각을해봅니다.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김경수위원님께서급하셨나봅니다.지명을안했는데바로말씀하시네요. 지역에대한열정이많으셔서그런거같습니다.네,김경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웃음
최원중위원
네,과장님간단한거하나질의하겠습니다.저희GTX-B노선교통과에서추진하고있는사업맞지요?네.가평의숙원사업입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전철역이한쪽방향으로뚫려있어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최원중위원
한마디로남이섬방향만출입구가있습니다.가평읍방향으론출입구가없어요.전철역말씀드리는겁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네.가평쪽으로출입구열수있도록추진해주십시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장시간수고가많으십니다.저는질의는아니고요.제안을하나드리고자합니다.가평잣고을시장그광장옆으로보면상권이이렇게있는데주차장이하나있거든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하나로마트주차장인근에주차장이있어요.그런데거기는주차비를받지않는무료주차장입니다.그주차장의차단기나이런시설도없고.그리고차량을많이댈수있는주차공간이아님에도불구하고유일하게그공간하고우리창업경제타운지하공간하고그옆에저쪽으로세곳밖에주차장이없거든요.그러는데거기가주차비를받지않다보니까인근에상인분들께서민원이쇄도해요.오히려저기무료주차장때문에영업에너무방해가된다.손님들이주차할공간이없다고.그래서거기에차단기설치를해서주차비를받으면더좋겠다는상가분들의말씀이있으셔서교통과에서한번검토해보시고답변주시기바랍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제가질의하고군민제보를같이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아무래도우리교통행정을총괄하고계시다보니까민원이좀많은거같습니다.이점많이좀심사숙고해주시고요. 간략하게예,제가질의드리겠습니다.조종면에이제현리택시부같은경우는이제고질민원이잖아요?얼마전에민·관·군협력우리행사를잘치르고요.사실상우리지역주민하고우리상가하고군인하고좋은유대관계를맺고있습니다. 본제보는이런내용입니다.(영상자료를보며)네,여기택시부인데요.시간은한7시에서8시정도되는그거같아요.예,그런데이제택시부에택시가지금한대도없잖아요?네.근데이제이친구들은9시까지복귀를해야되는데복귀를못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친구들이복귀를어떻게하고있냐면지역의대리운전아니면지역에그배달앱을이용해서햄버거나피자를사가지고그차량을타고부대로복귀하고있습니다.이거는이제군인그병사들이저희지역에왜택시가없나요라고해서들어온제보고요.그래서증차우리개인택시든우리법인택시든증차요구를좀하는내용이에요.그래서이런그민원이없도록우리교통과에서조금더신경써주시기바라고요.네,우리과장님께서는이런그민원들어오신내용을가지고이렇게바로회사에다가업무협조를해주셔서이런부분은좀감사드리겠습니다.네,여기에대한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계속지속적으로증차가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그래서이제이거는대안점을찾아야돼요.이제그대안점없이는요구만해선될건아니고요.이분들도어쨌든생계잖아요?그래서생계에문제없도록또이런증차요구나왔을때는여기개인하고법인그택시회사랑협업해서이런불편없도록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다음은저조종면운악리버스노선설명회를얼마전에가지셨지요?운악리에서.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저는,
재성
양재성위원장
버스노선설명회.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설명회저는참석을안하고요.저희실무에서,예.
재성
양재성위원장
아,그러시면저메모해서넘겨드리세요.이거는이자리에서대답을받아야될거같은게요.이거는주민이제보해준내용이기때문에저도그답변을드려야돼요.제가메모올라올때까지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1330-44가청량리에서운악리까지운행을했는데요.그중에서일부는상판리까지운행을했고요.했는데그노선이이제폐지가되면서상판리지역주민들이우리기존다니던노선을왜폐지했느냐라고하는그민원이거든요?그래서거기에대한대안을지금군에서는세우고있는지에대한건의사항입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담당주무관이회의에참석을했었고요.지금그건과관련해서가평교통에다가검토해보라고저희가운행하는거에대해서지금일단은알려는줬어요.
재성
양재성위원장
회의라고하면그운악리주민을대상으로한회의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
재성
양재성위원장
상판리지역주민들은그노선이폐지됐는데그분들의의견은안담고운악리지역주민들만대상으로해서설명회를하신거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
재성
양재성위원장
그래서이게불만이나오는겁니다.다른게아니라이전시행정이아니라적극행정을해주셔야돼요.이런민원이발생할거라우리교통과에선알고대안을주셨어야되는데대안없이운악리주민들한테하다보니상판리같은경우는지금우리군으로부터도민원이상당히좀많은지역인데이교통에서특히나도대중교통이없어진다라고하니민원이많을수밖에없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그래서지금사실은그게1330-44가광역버스로현재12회운행을하는데지금이현등사,운악리구간에저희가농어촌일반버스로해서44번으로끊으려고해요.그러다보면운행횟수는약20번,20회정도가량이나오는데어제그이장님이한번찾아오셔가지고요.그가평교통에서최대한할수있는운행할수있는운행횟수가나오면상판리이장님하고운악리이장님하고협의,조정을통해서최선의방법으로운행을해서상판리까지버스가운행될수있도록지금검토를하려고합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검토보다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들어가게해드리려고합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예,대안책을만들어주시고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예.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이행정사무감사이제마치더라도이부분만큼은결과를꼭,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들어갈수있게해드리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예,만들어주시기바라겠습니다.계속해서이건가평읍내에서그군민건의입니다.건의내용은이렇습니다.가평읍내신호등은대부분점멸신호등입니다.민원을제기하였지만신호를정상화하면도로가막힌다는이유로거절답변을받았습니다.차량통행량이적지않아안전을위해신호등정상운영을건의합니다.이런내용이거든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
재성
양재성위원장
그래서제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신호등이작동하는곳도있지만작동이안되고점멸신호등으로점멸되는곳이있습니다.이유는어떻게뭐지요?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신호운영은가평경찰서에서관리하는사항입니다.네,경찰서에서관리하는사항으로,
재성
양재성위원장
그게그런답변은아닌거같은데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신호운영은가평경찰서에서주관하고있어서민원사항에대하여그걸좀조정해달라고요청을하였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과장님,가평읍내차량통행량이상당히많습니다.그렇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
재성
양재성위원장
특히나도우리출퇴근하거나아이들등하교시나제가봐서는사고위험성이많아보입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
재성
양재성위원장
과장님은이게사고위험성이어떻다고생각하십니까?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그러니까신호등운영의장점은안전하고요.점멸등으로운영을하게되면교통소통이효율적이라는두가지측면이있어요.효율적인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이거는차로나이런거조정을통해서검토를해야될것같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그러면우리교통시설같은경우는경찰서협의가필요하잖아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경찰서협의하에이런그주민불편사항이없도록해주시길바라고요.어려운점은좀많겠지만이전부터민원이많이있던걸로알고있습니다.신호등정상운영에대해서다시한번다각도로다방면으로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장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교통과소관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교통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탁혜경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5분간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15분간정회하겠습니다. 마.건축과 네,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서태원건축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38분 감사중지
14시54분 계속감사
태원
서태원건축과장
건축과장서태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앞서건축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주영건축기획팀장입니다. 이상열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창훈건축민원팀장입니다. 신동윤주택민원팀장입니다. 이어서2024년도건축과소관주요업무보고실적을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및부서전략,성과목표는서면으로보고드리며주요업무추진실적,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건축과주요사업예산총괄입니다.건축과는단위사업총8건으로계속사업6건,신규사업2건으로추진하고있으며금년도예산은4억6300만원입니다. 다음은8쪽입니다.첫번째,농촌주택개량및빈집정비보조금지원사업입니다.농촌지역의노후·불량한주택지원과빈집을정비하여안전사고예방과주거환경개선사업목적으로매년추진하는사업입니다.주택개량사업대상은단독주택의신축,증축및대수선,리모델링에소요되는건축비용을2%저금리로융자금지원을받도록행정지원사업으로융자금한도는최대2억5000에서1억5000이되겠습니다.금년도사업량은35동으로19동에대하여대상자를선정하여현재정상추진하고있으며잔여16동에대하여는추가공고하여연내사업마무리가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빈집정비보조금지원사업으로사업대상은1년이상아무도거주·사용하지않는방치된노후주택또는건축물대상이며사업량은20동으로사업비는8000만원이되겠습니다. 추진실적및향후계획입니다.금년3월에20동에대하여대상자를선정하여정상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2월말까지사업완료가되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0쪽두번째,위반건축물지도·단속입니다.본사업은매년추진하는사업으로서면보고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12페이지입니다.세번째,사용승인시현장조사·검사및확인업무건축사대행사업입니다.본사업또한매년추진하는사업으로서면보고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14페이지입니다.네번째,효율적인공동주택관리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및관련조례에따라공동주택관리지원과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등을통하여공동주택관리에철저를기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9000만원이되겠습니다.사업량으로준공후15년이상된공동주택을대상으로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사업4800만원,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2000만원,노후승강기공동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외2개사업2200만원이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5개소와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2개소,노후승강기공동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2개소,아파트경비·청소노동자휴게시설개선사업2개소중에대하여6월말현재모두완료하였습니다.앞으로도공동주택안전점검과시설물보수등을철저히하여안전사고예방과주거문화향상등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7페이지입니다.다섯번째,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입니다.건축물관리법이2020년5월2일을시행으로화재취약건축물안전성능보강이의무화됨에따라취약건축물의성능보강하도록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제1회추경예산5300만원이며사업량은2개소가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현재지원대상건축물에대하여1개소를신청사가접수되어추진중에있으며잔여1개소에대해서도지원사업대상지여부를조속히확정하여연내사업을마무리하여화재취약건축물의성능보강이조속히이루어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8페이지입니다.여섯번째,제3종시설물지정공동주택안전점검입니다.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에따라재난발생의위험이있거나지속적인안전관리가필요한공동주택을대상으로정기안전점검과실태조사를통해안전사고방지를위하여추진하는사업입니다. 사업비는7700만원으로사업용은15년이경과된공동주택을대상으로제3종시설물지정공동주택18개소정기안전점검용역비5500만원과지정대상공동주택22개소실태조사용역비2200만원이되겠습니다. 추진실적및향후계획입니다.제3종시설물로지정된정기안전점검대상은18개소에대해서는상반기점검을완료하였고우기대비점검은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또한,금년도지정대상공동주택22개소는실태조사용역을3월에착수하여현재진행중에있으며용역결과가7월과10월말에완료할예정입니다.점검결과안전등급별위험요소가있는시설물에대하여는공동주택관리주체의통보,필요한조치를선제적으로하도록하여재난재해사전예방과공동주택안전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1페이지,가설건축물축조신고현황스티커배부입니다.가설건축물은한시적으로설치하는건축물로일반건축물과달리허가정보를확인할수있는건축물대장이없어허가증교부시가설건축물부착스티커를함께배부하여건축물관리및연장신고미이행에서발생되는위반건축물을사전에예방하고자금년도부터시행하는신규사업입니다.사업비는200만원으로서스티커제작비가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금년도2월부터가설건축물신고현황인신고번호,대지위치,조치기간등이담긴스티커를배부하여해당건축물에부착하고있으며사업효과증대를위하여건축사의간담회시홍보물과함께협조를요청한바있습니다.앞으로도지속적으로스티커를가설건축물에부착토록하여존치기간만료등으로인한위반건축물발생을사전에예방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3페이지,2023년도행정사무시정및건의사항4건에대하여조치가완료되어서면으로보고를대신하며28페이지부터30페이지,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및건의사항은해당이없음을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건축과2024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건축과장께서는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김종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어,오래된빌라나주택옥상에비가림시설이좀되어있습니다.뭐이유는노후때문에방수가안돼서설치한거지요?
태원
서태원건축과장
예.
김종성위원
작년5월에2m이하옥상비가림시설을가설건축물로하는건축조례가개정됐지요?
태원
서태원건축과장
예,맞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조례개정전설치된2m이상옥상비가림시설에대해선어떻게지금적용하고운영중입니까?
태원
서태원건축과장
그비가림시설에대해서그런문제점이있어서그분들의불편이라든가재산권에많은영향도있고민원이많았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제조례를개정했고요.그다음에그런2m이상되는부분.그런부분들도적지않아많아가지고2023년9월달에군수님께방침을보고를해서그러면조례개정을이전거는똑같이적용해서지금하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그럼2m이하로되게끔?
태원
서태원건축과장
아니지요.3m에,
김종성위원
아,3m,2m넘어,
태원
서태원건축과장
3m이상이되더라도조례이전거는절차를이행해서이제추징을해준다.
김종성위원
네,네.이해했습니다.예,그게필요해보입니다.지금옥상비가림시설에대해서가설물신청도연장을또해야되지않습니까?
태원
서태원건축과장
그렇지요,예.
김종성위원
몇년마다연장이되는거지요?
태원
서태원건축과장
2년마다합니다.
김종성위원
2년마다되는거지요.
태원
서태원건축과장
예.
김종성위원
그럼이게조례개정전에있던그가설건축물허가받은것은2년후에연장허가하더라도같은선상에서같은조건으로연장되는거고요?
태원
서태원건축과장
그렇지요.
김종성위원
네.이부분들을우리군민들이잘모르는부분들이있어서알권리차원에서질의를했던거고요.
태원
서태원건축과장
네.
김종성위원
날짜나그러니까이제그러니까,개정전에어떤허가를,개정전에2m이상인데도불구하고개선할수있는부분들.허가연장관련돼서관리함에있어서우리주민들이불이익이없도록하여튼철저하게대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태원
서태원건축과장
저희건축과는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예,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김경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경수위원님.
김경수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네,제가본질의하기전에요.우리김종성위원님이말씀하신옥상방수그비가림시설하는거에대해서잠깐칭찬한마디하겠습니다.뭐냐면얼마전에청평에다녀가셨나봐요.
태원
서태원건축과장
네,예.
김경수위원
그집이이제공사업자를불러가지고비가림시설을해야되는데아마그높이그런거를잘모르고있었던상황에서건축과로연락을해서아마주무관님하고같이나오셔가지고정확히수치알려주고그래서공사를빨리하고했다는거를꼭그사람이칭찬을하시더라고요.그래서제가대신전해드렸습니다.
태원
서태원건축과장
네.
김경수위원
네,과장님저는요.페이지8페이지되겠습니다.그빈집정비보조금지원사업인데요.
태원
서태원건축과장
예.
김경수위원
예,농촌주택개량은뭐농협하고연결되는거니까아니고요.그빈집정비사업인데여기서지금우리가지금군에서추진하는거는빈집정비라고하면은다철거를의미하는내용입니까?
태원
서태원건축과장
지금현재로는이제철거후.철거후폐기물비용이라든가그런거를우리동당400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김경수위원
네.제가왜말씀드리냐면요.그제주도제주시에서는예,이와같은그런사업인데이제이렇게시골에보면빈집이많지않습니까?
태원
서태원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많은데제주시에서그빈집을10년이고이렇게계약을하는거예요.그래서제주시에서비용을들여서외부에서오는사람들그사람들한테이렇게장기간임대해주고하는그런사업을하는보도를지금가지고있는데요. 그럼우리도그런맥락으로본다고하면은우리여기지금가평군에도사실뭐쓸만한집들이많이있습니다.이렇게다니다보면은.그면여기지금우리가한동당철거비용이라든가모든게다한400만원정도소요가되는데,
태원
서태원건축과장
실비용을지급해드립니다.실비용.
김경수위원
예,예,예.어쨌든간에요.예,실비용을지급해드리는데우리가그런빈집을이용해가지고외부에서오는사람들.진짜뭐전형적인이런시골에서한뭐몇개월1년아니고2~3년이라도살게할수있는그런기회를줌으로써또가평군에정착할수있는그런또토대가되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방법을좀바꿔서하면어떠나말씀을드려봅니다.
태원
서태원건축과장
위원님께서질의하실내용은상당히좋으신의견입니다.그런데그빈집이발생되는원인이내용은잘알고계시지만대부분이오래된건물이고토지소유자하고건물소유자가틀린경우가상당합니다.그러니까토지소유자하고건물소유자하고조금이해관계가있는것들이많고요.또대부분이제건물소유자가또연락이안돼서우리가좀하고싶어도못하는부분도있습니다.아무튼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충분히검토를해서한번방안을마련해보겠습니다.
김경수위원
네.물론뭐제주시행정이나가평군행정이나뭐똑같은행정인데물론뭐땅지주하고건물주하고틀리는경우도시골에허다하지요.하지만서도혹시그런거를업무를좀착안해서하는방법도인구유입하는데도움이되지않나하는차원에서말씀을드렸으니까요.꼭한번참고해보시기바라겠습니다.
태원
서태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수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김경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이진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페이지는77페이지가되겠습니다.예,과장님혹시22년도에이행강제금부과된것중에체납액이얼마정도나됐었지요?22년도에는?
태원
서태원건축과장
22년도에는제가자료를갖지않아,없어서요.지금조금,
이진옥위원
자료아,얼마정도인지모르시지요?
태원
서태원건축과장
예,예.
이진옥위원
예,22년도에는약840만원정도됐습니다.부과금액에서체납액이.자,그러면23년도거한번보세요.지금부과액이5억1300인데체납액이1억7100입니다.맞지요?
태원
서태원건축과장
네,맞습니다.
이진옥위원
네.이체납액의주된사유는뭐지요?체납액그유형이어떤유형이지요?
태원
서태원건축과장
저희들도체납관리팀주재로해가지고이체납액일소를위해서자료를한번보니까고액체납자가몇명있어요.이중에서예를들어서뭐100만원,200만원정도는금방내는데대형건물한6000만원짜리그런거가2건인가있더라고요.그래서,
이진옥위원
고액체납자6000짜리가두개란얘기예요?
태원
서태원건축과장
예.2개라해서3개정도되더라고요.그러니까그렇게큰금액이좀많아서그사람들에대해서우리가촉구를공문을보냈는데이거도아까도뭐교통과도얘기했지만촉구공문을보내고체납관리팀에다가이제이거를해달라고이제요구를하는상황이에요.그러면이제거기서그체납관리팀에서전담공무원들이나가서재산압류라든가후속조치를하는상황이거든요.주요원인은이제고액체납자가몇명있어서이렇게전년도보다많다라는말씀을드리는사안입니다.
이진옥위원
그럼6000만원고액체납자가2명이란얘기잖아요?그래서1억2000이고.
태원
서태원건축과장
9000만원짜리1명하고정확한,정확하게제가뭐금액까지는기억안나는데그렇게이제고액체납자가있다는말씀을드리는거지요.
이진옥위원
그럼제가9000짜리하나로치고6000짜리하나로치고1억5000이고액체납자란얘기지요?
태원
서태원건축과장
예.
이진옥위원
네,그리고나머지는이제금액이작은거부과된금액이라는거지요?
태원
서태원건축과장
네.
이진옥위원
자,그럼지금이분들이그이행강제금부과한사유가어떤것들이에요?대체적으로이고액체납자두분은?
태원
서태원건축과장
불법으로건축물을지은거지요.
이진옥위원
불법으로요?
태원
서태원건축과장
예.지금지었으니까저희가이제불법건축물을이행강제금산정기준이세정과에다가과세그건축물의금액이얼마되는지를과표를의뢰합니다.그럼평방미터당뭐콘크리트다,목조다에따라서이제금액이틀리거든요.그럼이행강제금부과기준에따라서면적에따라서이제부과가되는거지요.또용도별도있고그다음에연도.신고대상이냐아니면은허가대상이냐에따라서도감면기준이있거든요.그걸종합적으로검토해서이행강제금을부과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진옥위원
자,그러면은우리지금건축과에서가지고있는이채권명세중에서고액체납자들거는지금일반회계세정과채권관리전담팀으로이관을하셨단얘기지요?
태원
서태원건축과장
맞습니다.
이진옥위원
예,그럼이관이된상태고요.이관이되면은이계수는계속담당과에남아있는건가요?세정과의계수로잡혀야되지않나요?채권관리현황은?
태원
서태원건축과장
이게세외수입으로관리하기때문에프로그램에의해서독촉이되고아,수납이안되면은체납관리팀에서자동적으로그걸알수가있어요.
이진옥위원
거기로이관하잖아요.보내잖아요.
태원
서태원건축과장
예,그렇게된사항이지요.
이진옥위원
그럼계수는아직안털고우리담당과에서가지고있단얘기지요?
태원
서태원건축과장
그렇지요.
이진옥위원
체납계수는요?예,그러면은지금감사끝나고선나중에우리지금체납이한1억7000이면굉장히많은금액이에요,전년도에비해서.그래서이체납관리현황하고9000만원짜리하고6000만원짜리는법적조치가이미됐어야되겠지요.재산에대해서재산조사해가지고압류가됐다든지이런게이미이루어졌어야되는거지요?네,그현황은자료표를작성하셔갖고나중에추후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태원
서태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진옥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답변잘듣고있습니다.우리가평군에도이제아파트가신규로많이들어와서아파트매매도뭐왕성하게이루어지고있지만전세도많이있지요.어,요즘제가재밌는기사를하나봤는데요.전세사기위험지역과안전지역을이렇게나누어놓은것을봤어요.우리건축과에서보시기에가평군은건축사기의위험지역입니까?안전한지역입니까?
태원
서태원건축과장
안전,위험을구분하기전에저는그솔직히위험지역은아니라고좀생각을하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아,그러세요?
태원
서태원건축과장
예,예.
강민숙위원
그래서제가이렇게좀재밌는기사를봤다고했는데이거는한국부동산빅데이터연구소에서발표한자료거든요.(사진자료를보며)이빨간지역이절대적위험지역이에요.근데우리가평군위치가어디냐면여기예요.아주그냥새빨간색이에요.그것도절대적위험지역.그냥위험지역이아니라.그래서과장님께서지금우리가평군의현상황을잘못판단하고계시다.
태원
서태원건축과장
제주관적인생각이었습니다.
강민숙위원
네,그래서건축과이기때문에관심을좀가지셔야될것같고요.
웃음
태원
서태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예,제가이말씀을드리는이유는이미다른지역에는이러한상황들을앞서서적극적인행정으로우리전세그주택임차인들전세사기나피해자들보호라든지지원에대한그런지원조례들을이미많이제정을했어요.하고있고,작년서부터. 그래서우리도이러한것이필요하다.물론필요하면,필요하다고판단하기때문에의원발의로도이렇게지금생각하고있기도합니다마는과에서저는관심을좀가져야될필요성이있다라는측면에서말씀드립니다.
태원
서태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앞으로저희가빈집들도많이있잖아요?그에맞춰서이렇게전세,월세이지역사회부동산경기에돌아가는상황에대해서건축과에서좀관심가져주시기바랍니다.
태원
서태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예,제가하나더하겠습니다.페이지는14페이지가되겠습니다.어,효율적인공동주택관리를위해서굉장히노력하고계신걸로알고있습니다.우리가평읍에보면준일아파트가있지요?
태원
서태원건축과장
예,있습니다,예.
강민숙위원
네.이미오래전부터위험한공동주택으로군민대부분이이렇게알고있는건축물인데요.올여름에지금언론에서는그동안뭐역대폭우를지금예고하고있지요?그래서조금염려가되는측면에서질의를하겠습니다.이런준일아파트같은경우에행정기관에서도뭐저희가100%어떻게할수없다는거는알고있지만범위내에서해줄수있는영역이어디까지인지좀말씀주시기바랍니다.
태원
서태원건축과장
위원님생각과저희똑같은생각입니다.위험도가좀있고잘아시겠지만이게3동으로36세대가지금구성이돼있고요.
강민숙위원
네.
태원
서태원건축과장
저희가지금할수있는거는지금아까도보고를드렸지만정기안,18개소를지정된곳중에한개소입니다.안전정밀점검을상반기,해빙기,우기철해가지고점검을,안전점검을하고요.거기다더할수있는게무엇이냐면은정밀안전진단을할수가있습니다,법으로,예.
강민숙위원
네.
태원
서태원건축과장
그거는이제여기이자리에서위원님께말씀드리고싶은거는추경에그예산을요구할겁니다.그리고지금은안전진단결과구조적으론결함이없다고는나와있어요.지금육안상으로봤을때뭐바닥이탈락이되고금이가고하지만주구조는중대한결함은없는것으로판단이되거든요?육안으로봤을때입니다.근데실질적으로정밀하게해봐야지만진짜이건축물이얼마를보열할수있는지여부를판단하는게정밀안전진단인데요.그래서이거이런D등급으로지정,D등급,E등급으로지정된곳은연2회,2년에한1회이상하게돼있습니다.
강민숙위원
네.
태원
서태원건축과장
여태까지이제그런부분이없었기때문에좀안전을위해서한번하자이렇게이제저희가생각하고있거든요.그예산을확보를못했으니까2회추경때요구를하시면우선은반영을해줬으면감사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답변이그래도다행스럽게생각을하고요.좀더이거본예산에잡혔으면더좋았을것을라는생각이좀들고예,우기가오기전에했었어야되는상황이아니었나싶은생각이있지만그래도계획을가지고계셔서정말다행스럽습니다.근데지금이준일아파트같은경우에는저보다과장님더잘파악하고계시겠지만염려스러운것은빈집이거든요.
태원
서태원건축과장
네.
강민숙위원
지금살고있는집들은어떻게해서든그래도관리를하시고할텐데워낙에빈집이많은것에대한빈집관리에대한우려가있기때문에지금여기책자에보면빈집관리를저쪽에서신청을하면행정기관에서도움을드릴수가있는부분이있지요?
태원
서태원건축과장
빈집관리는저희가이제아까도이제한사업은그동당400만원지원밖에없는데,
강민숙위원
아,예.
태원
서태원건축과장
예.그빈집을저희가인위적으로개인사유권을가지고서할수있는여건은사실은어렵거든요.그래서어떻든간에그부분은사유재산이기때문에,
강민숙위원
그렇지요,예.
태원
서태원건축과장
조심스러울수밖에없고그걸로인해서또여파도있을수있고여러가지조금고민스러운점이많습니다.
강민숙위원
네,공감합니다.네!
태원
서태원건축과장
그래서그부분은저희가행정기관에서나서서정비를하거나이럴수는없는상황이아닌가생각을합니다.
강민숙위원
정비를요하는거는아니고요.그빈집이그렇게오랫동안그렇게있다보니누구도들어가보지않을거아닙니까?혹시그공간에들어가보셨습니까?
태원
서태원건축과장
안가봤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렇지요.저도사실은다녀온지가좀되기는했습니다.저는들어가봤었거든요.물론지금살고계신댁도가봤지만빈집은더위험스럽게노출이되어있는부분이있어서그래서혹시그런정비를저희가도와드린다고해도방수부분이나뭐철골지지부분이나이런측면일것같아서혹시그럼빈집들도한번안전점검하실때한번현장방문을통해서,
태원
서태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어느정도상태인지는파악하고계셔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
태원
서태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물론뭐법테두리안에서최대한으로노력하시고계시는부분은알고있습니다마는장마철을앞두고염려가되어서우리행정기관에서할수있는범위내에서는최대한노력을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태원
서태원건축과장
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일찍손을안들었더니뒤로밀리네요. 저기농어촌민박에저희가이제안전점검을나가게되지요?
재성
양재성위원장
농어촌민박은농어촌,
태원
서태원건축과장
농어촌민박은……
강민숙위원
아,죄송합니다.농어촌민박인데아까말씀드린강제이행금을불법건축물에대해서이제적발이되어서강제이행금을내게되거나하면양성화과정이있고하는거에대해서많은분들이신규도마찬가지고건축물에좀빠른행정을해주셨으면좋겠다.그래서언제민원인이전화를해서약속을잡았는데그약속이일방적으로나오시지않아서업무를잘보시지못하고그리고우리는시간이곧돈인데빨리이거를양성화를하든지무엇을행정부에결정이있어서촬영을해서빨리오픈을해야되는데본인들의문제도물론있겠지만그분들은또그런거는말씀안하시겠지요.행정부의문제만언급하시면서그런거에대한빠른행정을말씀하신부분이있어서이자리를빌어서조금그런거에는조금더적극적인행정으로대처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태원
서태원건축과장
알겠습니다.신속행정을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할위원님이안계시므로제가질의하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거영상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질의드릴그내용은방치된폐건물입니다.이제우리건축과에서는방치된공동주택같은경우는어떻게관리를하고계시는지현황파악은되어있는지에대한질의를드리겠습니다.
태원
서태원건축과장
지금현재건축과에서장기미준공건축물로관리하는게6개소로지금관리하고있고요.가평읍에2개소하고청평면에1개소,상면1개소,조종면2개소이렇게제가파악을하고있는데요.그대상지가저부분인지는제가확인을못해왔습니다.그현황까지만제가파악을하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그러면인하,저희가이제우리건축과에서인허가시안전장치는없나요?저렇게그냥방치되면은저거는뭐건물주가짓다말았으니까저렇게방치를해야되는건지에대한질의를드리는겁니다.
태원
서태원건축과장
그래서이제그렇게방치되면은건축주한테이런문제점을지속적으로할,지속적으로갈것인지말것인지를계속공문으로보내고있는데대부분저렇게방치되는거는항상뭐야자금이라든가무슨원인이있거든요.그렇다보니까그렇게방치될수밖에없는여건이고과연그럼건축물에대해서정부에서는어떻게대처를하는지에대해서는우리지자체예산으로저거를어떻게할수있는여건은안되는거거든요.그래서지금현재그런부분도경기도에서도지금계속적으로지자체하고얘기중에있고요.앞으로그결과에따라서우리가후속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보니까이제읍면별현황은뭐조사가잘되어있는것같고요.이제잠시좀불안하다고판단되는거는청소년들이등하교하는그지점이에요.그래서이제주민들이불안에떨고있는실정이거든요.그리고저기보시면아까화면에도보시면아시겠지만안전장치하나없어요.하다못해위험하다는그테이프하나둘러있는게없습니다.그리고미관같은경우는상당히안좋고요.저렇게그냥방치되어있을게아니라우리건축과에서방치된그건물을지금이제조사는다하셨잖아요?
태원
서태원건축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장
그런데이제안전조치같은경우는전혀지금되고있는게없습니다.그래서뭐건축주가뭐인허가가났기때문에뭐연락이닿는다라고하면저런거는청소년,특히이제청소년등하교하는지점은우선적으로안전조치를하라고계도명령을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서태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건축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건축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서태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바.허가민원과 네,다음은최돈목허가민원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7시26분
돈목
최돈목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최돈목입니다. 허가민원과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팀장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개발민원팀이호진팀장입니다. 농지민원팀성진길팀장입니다. 산림민원팀정지일팀장입니다. 식품관리팀정미선팀장입니다. 식품지도팀김인환팀장입니다. 이상팀장소개를마치고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이되겠습니다.개발행위허가지사후관리입니다. 9쪽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개발행위5000㎡이상허가지및민원발생지에대하여해빙기대비안전점검을181개소를대상으로실시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우기철대비안전점검을지속적으로실시하여호우로인한토사유출피해등우려가있는현장에대해피해방지조치명령으로사전재해를예방토록추진하겠습니다. 10쪽이되겠습니다.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농업경영을목적으로취득한농지를대상으로농지이용실태를조사하여농업경영에이용되지않는농지에대하여는농지처분의무통지를하여농업경영에이용토록추진하겠습니다. 12쪽이되겠습니다.산지전용지관리강화입니다. 13쪽입니다.추진실적으로태양광발전시설인수지태양광발전소외17개소에대하여배수및토사유출등안전점검을실시하였으며대형산지전용허가지인5000㎡이상산지전용허가지와지속적민원발생지등에대하여해빙기와우기시안전점검을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14쪽이되겠습니다.산지전용지복구미이행지에대한찾아가는현장컨설팅추진입니다. 15쪽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산지전용허가효력상실에따른복구미이행지에대하여현장점검을통하여현장컨설팅을실시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산지복구미이행지에대하여찾아가는현장컨설팅을지속추진하여산지복구의무를적극적으로이행토록하겠습니다. 16쪽이되겠습니다.안전한식생활을위한음식문화조성입니다. 17쪽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음식점위생등급제14개소에대하여신규지정하였으며위생등급제사전컨설팅을신규영업신고현장조사시57개소를대상으로실시하였습니다. 18쪽이되겠습니다.식품및공중위생안전관리강화입니다. 19쪽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으로어린이급식소57개소에대하여방문지도와교육을실시하였으며식품위생업소등안전관리와식품접객업소및공중위생업소에대하여지도·단속을실시하였습니다. 20쪽이되겠습니다.식중독등식품안전사고예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봄신학기학교,유치원급식소에대하여식중독예방합동점검을실시하였으며,21쪽이되겠습니다.군부대식중독예방진단컨설팅과식중독예방소통전담관리원을운영하여식중독사전예방및확산방지를위한지도·홍보를실시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식중독상시비상근무체계를강화하고식중독취약업소에대하여는지도·점검을강화토록하겠습니다. 22쪽이되겠습니다.소규모식품접객업소등자율점검추진입니다. 23쪽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1분기집단급식소자율점검을87개소를대상으로실시하여영업주의관리능력이향상되도록추진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100㎡미만식품접객업소의자율점검을2분기에실시추진토록하겠습니다. 24쪽이되겠습니다.2023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는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이되겠습니다.2023년과2024년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건의사항조치내역은해당없음을보고드리며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허가민원과장께서는증인석으로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종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허가민원과최돈목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산유리산사태일가족사망사건내용아시지요?
돈목
최돈목허가민원과장
네,알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원인이산사태였고1심재판에서관리·감독을소홀히한가평군에책임이있다는취지로원고일부승소판결을했습니다.맞지요?
돈목
최돈목허가민원과장
네,맞습니다.
김종성위원
최근언론을통해불법공사나허가범위를넘어서행정처분을받는경우가있는것같은데이러한불법공사가지연되는이유는무엇입니까?
돈목
최돈목허가민원과장
허가자가허가부지내경계선대로공사를시행을해야되는데그공사를그렇게하지않는곳이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현장관리·감독을통해서불법사항이발생하지않도록지속적으로관리·감독에그부분에대해서는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말씀잘들었습니다.현장을일일이확인하기에는어려움이있을것같은데요.허가를받기위해서는지역업체가용역을받아서일을진행할것인데시행사업주는물론용역사들과긴밀한협조를통해불법적인공사가진행되지않도록과장님께서노력을해주십시오.
돈목
최돈목허가민원과장
네,알겠습니다.그리고6월달에이제대행업체하고간담회가이제계획이되어있습니다.간담회때그부분에대해서협조토록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우선허가민원과직원들의노고에감사인사를드립니다.
돈목
최돈목허가민원과장
네,감사합니다.
최원중위원
저는질의보다는대안을하나제시하고싶은데요.지금악성민원으로굉장히대한민국전체가공무원들이힘들어하고있습니다.그거에대한대안을좀하나내고싶은게서울같은경우에요.아니,서울이아니라수원시에새빛민원실이라는그런시스템이또도입이됐더라고요수원같은경우에.그래서굉장히호응도좋고그러니까공무원들도좋아하고그리고민원인들도굉장히좋아하는사항이있어요.그래서저희허가민원과에도뭐같은식으로도입하기는어렵겠지만좀방법을찾아셔서가평만의대안이될수있는방법을벤치마킹을통해서라도좀찾으셨으면하는바람이좀있습니다.그이유가뭐냐하면이게지금공무원들도힘들지만민원인자체도힘들어요.어떤내용이냐하면가평에집을짓고살려고왔던사람들이중도에포기하고돌아가는사람들이굉장히많습니다.그래서그런거를줄이기위해서는저는사전에검토가좀필요한부분도있고그다음에이제보완이많이들어가잖아요.
돈목
최돈목허가민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원중위원
보완검토들어갔을때그보완검토를좀사후관리컨설팅해주는,그러니까상담을좀해줄수있는인력들이있었으면굉장히좋을것같습니다.그러니까지금업무보고있는우리공무원들이힘들어하는이유가뭐냐하면악성민원이거의그런거잖아요.답변을시원시원하게듣지못했고다음바쁘다보니까집중적으로설명해줄수있는부분이없지않습니까?그런데그런것들을다른인력을활용하든아니면조직개편을해서뭐인력을따로뺀다든지그거는운영의묘가좀필요할것같지만그런사전·사후검토관리이런것들을집중적으로민원처리를해주는그런전담반이라든가아니면인력이좀있었으면좀더공무원도편하고민원인들도쉽게이해하고좀내용에대해서더심도있게듣지않을까그래서그런제도를좀도입했으면좋겠다그런말씀을좀드립니다.
돈목
최돈목허가민원과장
수원시에서지금운영하고있는시스템같은데요.
최원중위원
네,네.
돈목
최돈목허가민원과장
수원시는벤치마킹을통해서시책이잘운영되는지검토를한다음에그부분도우리군에접목을하면좋겠다라면은그부분도계획을세워서추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네,허가민원과가굉장히힘들고어렵다는거알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직원들도힘든데조금이나마편해지려면제가볼때는그런뭐수원시만이아니라다른데도좀찾아보셔서저희한테접목할수있다면좀직원에게혜택이돌아가고민원인에게혜택이돌아간다면바꿔야지요.네,바꿀수있는거좀찾아주시기바랍니다.
돈목
최돈목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네.
최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김경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수위원
네,최돈목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이제본격적인여름철이시작이되고이제또폭우가온다고하는언론지상에도많이나오고있습니다.지금우리여기산지전용지관리강화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지금우리가그5000㎡이상산지전용허가내준것만159개라고지금되어있는데사실뭐5000㎡이상만된거고5000㎡이하도지금얼마나됩니까?
돈목
최돈목허가민원과장
아,지금정확한수치는말씀드릴수없고요.시간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수위원
아마5000㎡이상보다5000㎡이하가더많을거라고생각합니다.
돈목
최돈목허가민원과장
네,맞습니다.
김경수위원
네,네.자,그러면우리가이거를뭐그공사하시는분들이나산지주그건축주라든가이사람보다도물론뭐SNS라든가그런거로해서관리·감독을한다고하지요.
돈목
최돈목허가민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런데실질적으로는이제그현장에가서점검을하는거가물론우리직원들이힘들고또직원이부족하고하는것도있겠습니다.그렇지요?
돈목
최돈목허가민원과장
네,맞습니다.
김경수위원
지금관리를올해는어떻게하실계획으로되어있어요?
돈목
최돈목허가민원과장
저희가이제그안전점검은해빙기는안전점검을마쳤고요.그다음에사전우기대비안전점검을추진하고있습니다.그래서개발행위허가지하고산지전용허가지에대해서는우기대비지금사전점검을하고있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렇지요.물론사전점검이라는게직원이직접현지에가서눈으로보고사진촬영을하고하는거가뭐제일이상이없겠지요?네,하여튼뭐지금까지관리를잘해오셨습니다.또우리아까김종성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제2의산유리와같은사태가벌어지지않고또청평저지대에그침수지역같은2020년도8월2일그런날이발생되지않도록우리관리부서에서하여튼만전을기하셔가지고올해한건의사고도안나게끔그렇게직원들이사전점검을꼭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돈목
최돈목허가민원과장
네,안전점검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수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김경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이미뭐장마철을앞두고사전점검을하시고계시다고하니수고가많으시고요.특히나산사태위험지역푯말들있지요.그런곳도같이한번돌아보셨으면좋겠고항상행감때마다산지전용허가지에대한관리에대한부분이매번나오고있는데올여름도특히또많은강수량을지금예고하고있기때문에사전예방차원에서라도사고예방에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돈목
최돈목허가민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당부드립니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제가질의하나좀드리고요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건질문입니다.이제관내체불임금이좀많이있습니다.그러니까개발행위를하면서나오는그런체불임금이고요.제가얼마전우리과장님께도한번여쭤봤던내용입니다.A라는회사가개발행위허가를받고이제그공사를했습니다.공사를하면서관내장비나식당이나이런데체불임금을잔뜩놔두고요.그리고그냥피해만주고허가는받았습니다.그런데이제그지역에는그체불하고외상값이다그대로있는거고요.그래놓고이제그A라는회사가역시이제마찬가지로개발행위허가를맡고인근붙어있는필지에그땅을이제개발행위를하는겁니다.그러면서이제그체불임금하고외상값이있는그런분들이아니어떻게우리지역에이렇게잔뜩피해를준업체한테바로인근에붙어있는땅을개발행위허가를내주고공사를진행할수있게하느냐.그러면서이제저를찾아오면서이건의서를좀제출했던사항인거거든요.그래서이제이런사항이있을때우리허가민원과에서는제재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대안이있는지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
돈목
최돈목허가민원과장
체불임금은이제허가자하고공사자하고관계이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중재할수있는부분이없기때문에저희가이제우회적으로어떤대행업체나이런데에서그체불임금이좀해소될수있게그부분에대해서협조를더구하도록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어려운부분이지만이게조건부인허가라는게있지않습니까?
돈목
최돈목허가민원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장
하다못해우리가이런지역에피해를줬을경우뭐인허가를취소한다든지그런조건부는달수는없습니까?
돈목
최돈목허가민원과장
네,그런허가조건에맞으면허가가이제가능하고요.허가취소조건이안되기때문에그거는뭐직권으로취소할수없는상황이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그러니까저는뭐다른거는아닙니다.그체불임금과관련돼서건의들어왔던내용을제가말씀드리는거고요.어쨌든지역에인허가시지역주민에게피해없도록좀꼼꼼히살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돈목
최돈목허가민원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허가민원과소관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최돈목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감사일정을모두마치고6월17일오전10시에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7시4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