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은아 의원 발언
효진
박효진위원장대리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박효진입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이 불가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아산시의회 1차 정례회 제4차 문화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 1. 2023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환경녹지국 소관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국장님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예, 환경녹지국장 선우문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효진
박효진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참고자료 12페이지고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반납액을 보면 아마 본예산 다룰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할 때도 홍보를 잘해서 전액 다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여기 보면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지원사업 신청자 미달이라고 돼 있거든요.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예, 예.
천철호위원
이게 홍보가 부족했던 건지 아니면 여기에 속하는 소규모사업장이 없었던 건지.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저희들은 홍보는 최대한 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1억 원 가까이 집행잔액이 남게 된 건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전년도에 8억 원이 이월된 예산이 금년도에 집행을 추진 중에 있고 금년도에는 직접 해당 업소들을 직접 방문을 한다든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최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지금 환경이 전체적으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런 하나의 일원으로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3쪽에 공중화장실 관리예요. 이거는 아마 환경보전과에서는 개방화장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아, 개방화장실 관련 그리고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관리인 인건비,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 전체적인,
천철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집행잔액이 여기도 남았는데 인건비 부분이 많이 빠진 거죠?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예, 인건비는 어쨌든 최대로 해 놨다가 그분이 출근을 못하신다든가 그러면 좀 제외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천철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중화장실은 계속 관리하고 관리해도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인원이 부족하면 더 늘려서라도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위원
그다음에 15페이지고요.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예요. 지출 잔액이 엄청 많거든요, 보조금 반납금이?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15페이지에 저희들이 어쨌든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환경개선부담금 보조금 반납 금액이 9600만 원이 된 사유는 집행잔액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당초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면 1년에 한 10억 정도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국세입니다. 국세인데 저희한테 징수교부금으로 10%씩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세입을 잡아서 세입 처리하면 끝나는 사항인데 충청남도에서 저희한테 공문도 조그맣게 붙어있지만 보시면 징수교부금으로 맞게 공문은 시달이 됐는데 저희 세정과에서 그거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보시다시피 시·도비 보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과목코드가 어떠한 실수로 인해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잡으려고 노력은 했는데 이게 지금 이호조라는 세입 관리 프로그램이 지금 변경이 돼 있고 또 어쨌든 다시 되돌리려면 시도 보조금을 저희가 받은 걸로 돼 있으니까 전산상에 그걸 없애고 다시 징수교부금으로 세입을 잡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세정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아, 전산상의 문제,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예, 오류입니다. 예, 전체금액은 같은데 결산의 전체금액은 같은데 어느 한 부분에는 9800만 원이 빠져있고 세입에는 빠져있고 어느 한 부분에는 지금처럼 환경개선부담금하고 배출업소 관리가 전부 다 징수교부금을,
천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많지는 않은데 정리 보류액이 4만 8880원이 있어요.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예, 예, 그분들은 사망하신 분들,
천철호위원
사망,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예,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데 사망하신 분들입니다.
천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진
박효진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요즘 날이 더워지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악취 때문에 여기저기 지금 난리도 아니죠.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음봉 것도 농장에서도 벌어지고 밭에서도 숙성 안 된 사료를 뿌리다 보니까 지금 집단민원들이 발생이 돼서 아마도 우리 과장님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려고 계속 과장님을 찾았는데도 과장님이 계속 현장에 나가계셔서 정말 너무 고생이 많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못 찾아봬서 죄송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별 말씀을요. 그리고 어쨌든 집단민원이 발생한 만큼 하루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국장님도 늘 함께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국·과장님께서 빨리 이거를 해결하실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환경보전과 같은 경우에는 존경하는 좀 아까 천철호 위원님께서 코드가 서로가 안 맞아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지만 이것도 어쨌든 세정과 하고 기획예산과, 여러 가지 과들이 함께 각성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오류는 다시금 생기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대부분의 환경보전과를 제가 꼼꼼히 한번 살펴봤더니 사실 여러 가지로 성과보고서도 그렇고 이렇게 보니까 잘 그 이상으로 해 오셨어요. 그래서 성과보고서에도 쾌적한 대기 환경조성이나 또 개방화장실 확대 실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상의 실적을 내주셔서 성과보고서도 아주 평이 좋았다. 그래서 수고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하지만 좀 전에도 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월액이나 보조금 반납액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저번에도 소규모 사업장 8억 원이 넘게 이월이 되지 않았습니까?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예, 금년도로 이월 됐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28억인데 예산이,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예,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9억 원 정도가 이월액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월액이 과연 꼭 이월액으로만 계속 넘겨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데 우리 다른 국에서도 어제도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어쩔 수 없이 이월액으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기나 아니면 날씨나 여러가지 사업상의 문제로. 하지만 너무 이월액이 많다 보니 보조금 반납금도 2억 3천 정도가 지금 좀 넘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애
이기애위원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예,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 반납금 같은 경우에도 쓰고 남은 국·도비 사업 반납금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시에서 계획한 사업을 공모했을 때 공모가 어긋났거나 혹시라도 추진하기 어려웠던 사업들이 혹시 있었는지 과장님 묻고 싶습니다. 반납금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반납금에서 제일 큰 게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어쨌든 소규모 영세공장이나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비가 대부분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해서 했던 그런 집행잔액은 아니고요. 사업을 추진하다가 집행잔액이 된 사항이고 그래서 금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8억 이월된 거 그다음에 가스열펌프 해서 약 6700만 원 정도 이월된 게 있는데 연초부터 금년도에는 전액 집행하는 걸 목표로 해서 지금 열심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과장님 저번에도 기후변화과에서 본 위원이 작년 예산결산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다음 번에는 아주 최소화 시켜 가지고 여러 가지 집행잔액을 남겨주신 사례가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당해연도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우리 같은 국·도비 사업들이나 이런 거 있는 경우에는 이월액이나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아주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민들한테 불요불급한 사업들 또 혹시 우리가 홍보가 부족해서 미진했던 사업들이 있었는지도 이 기회에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효진
박효진위원장대리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전반적으로 잔액에 대한 부분을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를 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고 있는데요. 본 위원도 비슷한 의견이고 특히 10페이지부터 11, 12, 13 그러니까 참고자료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 정도로 잔액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남은 사업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적어도 1000만 원 이상 잔액이 남은 거는 정리 추경 때 충분히감할 수 있는 사업도 보이거든요? 그런데도 감하지 않았던 부분은 좀 행정적으로 소홀했던 부분이 분명히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래서 결산 전에 정리 추경에 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감해서 내년 결산서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재발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예, 재발되지 않도록 제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진
박효진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그럼 제가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가 1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사업추진계획에 있어서 힘들었던 사업이 따로 있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성과를 내려고 나름대로 연초부터 목표를 세워서 또 여기 계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기관 표창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적은 현재 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올해 공모사업을 환경교육도시라든가 그다음에 도시생태축 복원사업도 공모사업에 현재 참여를 하고 있고 국비가 70% 정도 반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환경부를 지속적으로 방문하면서 건의하고 있고, 예, 현재 그런 사업들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장대리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문제되는 점은 지금 아직까지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예, 그런 공모사업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기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축분뇨업체라든가 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그런 민원들이 하절기로 본격적으로 들어섬에 따라 여러 군데 다각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장대리
예, 그러면 그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환경보전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피부로 와닿는 효과가 있는 사업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저희들이 시민들께서 항상 저희한테 민원사항 여러 가지 많이 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특히 생활 속의 불편사항이라든가 그래서 지금 가축분뇨에 대해서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장이나 대기, 폐수 이런 민원사항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도시 선정에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께서 환경교육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장대리
그러면 사업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사업은 좀 예산을 좀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라는 사업이 있습니까?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예, 그래서 지금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을 사업비가 한 60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라 국비를 확보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장대리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월액하고 보조 금액 같은 게 많이 남아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장대리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예산 결산 하면서 계속 불용액에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아요, 모든 집행부가요, 그렇죠?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왜 제 눈에는 공원녹지과만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22페이지고요. 스마트퍼걸러 설치 사업에 대해서 이게 지금 이월된 사유가 2회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절차 지연에 따른 이월이에요.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위원
이월액이 1억이 조금 넘는데요. 이거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이게 배방에 미세먼지 안심 스마트퍼걸러 두 대를 설치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유찰이 두 번 되다 보니까 지연이 됐거든요. 나중에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유찰사유가 뭐죠?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아마 1개 업체만 응찰했기 때문에 성립이 되지 않아서 2회까지 입찰을 했습니다.
김은아위원
1개 업체밖에 없었다는 건가요?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응찰한 곳이 입찰에 참여한 곳이,
김은아위원
그럼 최종 수의계약은 그 입찰에 응시했던 그 업체였던 건가요?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런데 미세먼지 안심 스마트퍼걸러 이 업체가 딱 한 업체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하나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할 수 있는 업체는 더 있을 겁니다.
김은아위원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은 입찰에 응시한 그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위원
그 과정이 너무 길어서 이월이 됐다는 거고요.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위원
이건 다음 행감 자료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김은아위원
23페이지고요. 지금 어린이 공원관리가 사업이 많아요, 공원녹지과에서, 그렇죠?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김은아위원
지금 어린이 공원관리에서 이월사유가 장재울어린이공원 물놀이터 조성사업 추진 중 탄성포장재 포설,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계절적인 요인도 맞긴 하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월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장재울어린이공원 물놀이터 조성사업은 작년에 했는데요. 물놀이터 조성사업 하면서 화장실도 설치를 해야 되는데 화장실 위치가 주로 인근에 상가 주민께서 위치 같은 거 반대를 하시는 게 있어서 위치를 변경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업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됐습니다.
김은아위원
변경이 되는데 그 기간이 오래 걸리나요?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이게 사업을 연초에 한 게 아니고 좀 늦게 발주를 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사업이 진행이 됐거든요.
김은아위원
어쨌든 늦어진 거네요?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위원
물놀이터 조성이 내년에나 되겠네요? 이번에는 절대 안 되겠네요?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올 초에 조성 다 됐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이월이 된 사유가 뭐예요, 4억 7천이?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지금 자체가 전체가 준공이 올 초에 준공이 됐거든요, 이월이 돼서. 그 금액 전체가 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현재 완료가 돼 가지고 집행이 다 됐습니다.
김은아위원
지금 기존에 있던 어린이 공원 물놀이형 놀이시설이 다 되었다는 건가요, 과장님? 그럼 지금,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위원
운행을 이번에 여름에 한다는 건가요?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장재울어린이 물놀이터 조성사업을 한 사업이거든요.
김은아위원
그러니까요.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작년에 발주를 해 가지고 지연이 되다 보니까 올 초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4억 7천이라는 거는 사업기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월이 된 거고 지금은 준공이 돼서 준공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 7월부터 물놀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운영을 할 겁니다.
김은아위원
그럼 화장실도 다 변경이 잘 된 건가요?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됐습니다.
김은아위원
알겠습니다. 25쪽 보시면요, 어린이 조합놀이대 교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김은아위원
1개소 대상지 변경이 검토됐다는 게 어디로 변경이 된 거죠?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당초 조합놀이대가 네 군데로 작년에 계획이 돼 있었는데 세 군데는 완료를 했고요. 한 군데가 인주에 있는 틈새누리공원에 있는 근린공원에 있는 사업대상지였는데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다른 시내에 있는 드림어린이공원으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실제 이월은 됐지만 이 사업도 금년 5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김은아위원
변경 기준점은 뭐예요?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이게 활용도가 인주공단에 있는 공원에 있는 시설인데요. 활용도가 좀 적다 보니까 시내 쪽으로 좀 옮겼습니다, 대상지를.
김은아위원
그러면 면적도 다른 건가요?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면적하고는 관계없고요. 금액 내에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면적하고 관계는 없고 단지 공원의 활용도가 높은 대로 변경만 했을 뿐입니다.
김은아위원
인주가 누리공원으로 변경된 사유가 활용도가 높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없어서인 거예요? 아니면.......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어린이들이 거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 좀 있었습니다.
김은아위원
그 기준점을 누가 판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어서 하겠습니다. 조합놀이대 교체, 보도블럭, 탄성포장재 교체, 퍼걸러, 그다음 26페이지 이어서 하는데요. 이월사유가 추가 공사예요. 무슨 추가를 하셨죠?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당초에 사업 판단을 할 때 어린이공원 개선사업을 하는 도중에 이것도 하반기에 발주가 됐는데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을 완료를 하고 추가로 아마 공사, 예상되는 게 추가 공사가 더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이 금액을이월을 시켰거든요. 시켰는데 실질적으로는 추가 공사가 필요가 없어서 그냥 본 공사 시작할 때 완료 다 됐습니다. 이 금액은 이월됐다 하더라도 지금 필요치 않은 사업이고요. 이거는 그냥 금년에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아위원
추가 공사를 어떤 예상을 하셔가지고 추가 공사를 예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보완 공사를 조금 하려고 금액을 남겨놨던 사업인데 추가 공사가 필요치 않게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사전에 의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은아위원
이내어린이공원이 지금 다 완공이 됐죠?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행감에서 자료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진
박효진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기애
이기애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존경하는 김은아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다루셨기 때문에 저랑 겹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빼놓고 전체적인 틀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가 문제가 뭐냐면 너무 이월액이 많아요. 보조금 반납금은 2400만 원 정도 밖에 없다 보니 국·도비 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맞죠?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국·도비 예산이 많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다 보니 보조금 반납금은 많지 않지만 전년도 이월액을 보면 2022년도 거죠? 지금 100억이 있어요, 그렇죠?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액 총 합쳐서 전년도 거랑 합치면 216억입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전년도에 예산 이월액이 더 많아요, 2022년보다, 그렇죠?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아, 예.
기애
이기애위원
이게 문제죠. 그다음에 집행잔액을 보면 그렇게 우선 보조금, 반납금, 이월액 전부 다 해 가지고 3억이 넘습니다, 집행잔액 불용액이. 그러면 이월액이 문제인 거예요, 여기는. 이월액이 지금 눈덩이처럼 점점 불어나고 있어요. 100억 이상씩 계속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2021년도 건 찾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예산이 계속 이월액으로 딜레이가 되든지 사정이 있어서 뭔가 일을 안 했던지 직무태만이든지 뭔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큰 틀에서만 보면 그렇다. 더군다나 뒤페이지 보시면요, 20페이지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근린공원 조성 및 관리 생활권, 읍, 면 지역. 지금 이 뒤까지 다 보시면 뭐냐, 근린공원 조성 및 관리비 보면 재원비율이 시비 아랫 것도 마찬가지고 시비 100%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을 1억 3700, 5억 5300, 계속 이월액으로 넘깁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집 살림살이를 차릴 때 제가 뭔가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제가 정기적금을 들어놨습니다, 이자율이 세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가 그거를 깨고 아깝게도 깨고 일을 진전을 못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시비가 이렇게 이월액을 많이 남기셔서 몇백억씩 갖고 앉아서 이거를 움켜쥐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런 예산을 갖고 있다는 것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여러 가지 세수 확보나 이윤을 생각해서도 이거는 되도록이면 어쩔 수 없는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누누이 2년째 우리 상임위만은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떠들어서 솔직히 몇백억이라도 축소하고 절감을 한다 그러면 저는 제 임무를 다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의원으로서. 제가 어제도, 그제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사업을 한다고 하면 거의 저는 열심히 하라고 부추겨주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결과론을 놓고 항상 따지기 마련이라 제가 몇 날 며칠을 이거를 보고서 제가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훑어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환경녹지국은 다른 과는 별로 그런 게 안 보여요. 두 과만 유독 이러한 게 눈에 너무 큰 액수로 눈에 띄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이런 말씀 내년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추진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적 있으십니까?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저희 팀원들, 팀장님들하고는 얘기는 한번 해 봤습니다. 계획대로 이월되지 않게 계획대로 추진을 잘해서 예상되는 문제점까지 법률 같은 거 연찬을 해서 파악을 해서 이월액을 최대한 없앨 수 있도록 해 보자고 한번 회의는 했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좀 전에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공원에서 화장실 설치가 변경돼서 다음연도 이월액을 남긴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은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사업의 적정성을 갖고서 공모를 하든지 뭘 합니다. 이거는 국회의원 특별교부세 100%입니다. 그러면 그 사전에 국회의원이 뭔가 필요에 의해서 특별교부세를 내려보내면 최소한의 어떠한 형태로 이거를 공원 관리를 할지에 대한 거를 누누이 얘기했었고 저희가 기획서부터 준공까지 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나서 이거를 했었어야 맞다. 그때도 화장실은 어디 위치에 가며 그 위치에 가깝게 상가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판단을 안 하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까이 있는 상가가 ‘나는 이거 가까이 있으니 화장실이 싫다, 이쪽에 설치하는 것이.’ 저는 가보지 않았는데 벌써 딱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행부들은 탁상행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를 보면 열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소리예요. 잠자고 있는 돈을 만들지 마세요.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공원녹지과 물론 몇 가지 현안사업이 있어서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예산 결산 총책을 보고 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최소화 시킬 것인지 이월액을 최소화 시킬 것인지에 대한 내년도 계획서를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참고자료 20페이지, 21페이지, 22페이지 늘 공원녹지과의 단골 주제인 것 같습니다. 월랑수변공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21페이지는 제외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또 사고이월이 진행됐는데 사실은 설계 착수하고 착공하고까지 1년이 넘게 걸린 건 너무 상당한 기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상황을 점검하고 싶습니다.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작년에도 사업 추진 안 된다고 지적해 주신, 있었고요. 지금 금년도 7월에 완공 예정을 지금 공사 월랑수변공원 2단계는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다. 단지 작년에도 지적, 지금 위원님 말씀 대로 공기가 중간중간 예상치 못한 행정절차들이 미처 파악을 못해 가지고 지연 됐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 그것이 전체, 그리고 사업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주민들 의견을 다 담다 보니까 좀 늦어졌고 금액이 커졌고 그 바람에 작년까지 완공을 못했고 작년 말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했고 금년 7월 목표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작년에 이뤘던 일이다 보니까 올해 것들은 7월에 마감이 된다고 하시니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잘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리고 27페이지거든요. 지금 근린공원 조성 및 관리에 대한 부분이 생활권과 읍, 면지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낙찰차액이라든지 계약 정산 잔액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잔액인데 사실 이 부분은 계약을 잘했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걸 굳이 결산서에서 봤어야 되나, 앞서서 제가 환경보건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은 정리 추경 때 감했으면 좋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결산을 하실 때는 결산 전에 정리 추경 때 이것들이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진
박효진위원장대리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원조성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철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말씀 드려 볼게요. 36페이지인데요. 2017년 신정호수공원 다목적 운반차 조달구매예요. 그런데 부당이득금 환불 안내거든요?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그거는 조달청에서 감사를 했는데 너무 많이,
천철호위원
부당이득을 봤다?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회를 한번 해 봤어요. 그랬더니 에코카에서 조달청으로 돈을 내야만 저희들한테 환불을 해 주는 건이어서, 예.
천철호위원
저희 과에서 찾아낸 게 아니고 조달청에서 찾아냈다고요?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예.
천철호위원
저희 과에서 찾아냈으면 칭찬해 드리려고. 그런데 벌써 7년이 지났어요, 그렇죠?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그래서,
천철호위원
21년도에 알았으니까, 3년,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공문이 왔어요, 예.
천철호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은 없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미성
김미성위원
비슷한 내용들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환경녹지국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41페이지에 보면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1000만 원이 넘는 건이 2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낙찰차로 인한 집행잔액이어서 불가피했고 또 어떤 면에서 계약을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정리 추경 때 감해서 결산 때는 굳이 이 내용은 보지 않는 게 행정적으로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부분들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진
박효진위원장대리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원조성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후부터는 안정근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장대리, 안정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박효진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산림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위원
예, 과장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48페이지고요. 최근 들어서 아산시가 산림과 사업이 등산로 관리랑 등산로 데크사업이 좀 많이 늘어났죠?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위원
예, 그래서 시민들한테 조금 더 좋은 사업들을 제공하기 위한 편의시설이랑 그다음에 황톳길도 많이 이슈화 되고 있죠, 그렇죠?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래서 등산로 관리 부분은 안 볼 수가 없는데요. 사업대상지, 48페이지 보시면요. 궁평저수지 황톳길 조성사업 예산을 다뤘어요, 그렇죠?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위원
예, 그런데 사업대상지 토지 사용승낙 협의 지연에 따른 황톳길 노선 미확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지금 현재 송악저수지 궁평리에서 동화리로 이어지는 그 인도가 약 2km 넘는 인도가 있는데 그 인도를 대상으로 해서 황톳길을 조성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도 폭이 3에서 한 3.5ｍ 정도 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현재는 차량을 대부분 평상시에는 통제를 하고 명절이라든지 성묘객들, 그 사람들 있을 때만 차량을 허용하는 그런 환경인데요. 황톳길을 조성했을 때 처음에는 중앙에다가 한 1.5ｍ 정도로 황토를 순수하게 황토로만 걸을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주변은 차량이 다닐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지, 관리상에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차량 바퀴가 황토 조성한 그 길을 밟고 다니고 했을 때 그리고 또,
김은아위원
예, 훼손시키니까.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그리고 또 그게 햇빛에 노출했을 때 갈라짐 현상이라든지 비가 왔을 때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로프를 확장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임야 쪽으로 그 부분을 확장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임야 예산 부분을 산주의 동의를 받아서 로프 확장을 해서 그런 거를 개선해 보고자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여의치 않아서 최종적으로 현재는 황토와 마사의 비율을 좀 높여가지고 황토가 분위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조성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은아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은요. 그런 부분까지 예산이랑 환경조성을 할 때 구체적으로 옆에 그런 모든 벤치마킹도 갔다 오셨잖아요, 산림과에서.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예.
김은아위원
그럼 그 부분을 좀 예상을 하셔서 예산을 본예산 때 계상을 하셨으면 좀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챙기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철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페이지예요. 영인산 폐석장 진입로, 작년에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상 당해서 협상이 지연됐었던 거예요, 그렇죠?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위원
그런데 아직도 협상 중이에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가족들 간의 상속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족들 간의 협의가, 어느 가족은 그걸 매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금 계속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보상금을 더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닐까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가정사에서의 문제가 있지 않나, 지금 저희가 판단,
천철호위원
이걸 정말로 과장님께서 이걸 해야 될 사업이면 적극적으로 설득을 한번 해 보세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위원
똑같은 건데 61페이지예요. 산림재해 예방 지금 사방댐 만드는 거잖아요. 가족이 아니지만 이것도 등기상속권리자 20명 의견 불합치로, 그렇죠?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천철호위원
최종 부결된 거예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상속이 불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22년도에 사방댐을 조성할 당시에 재산을 총괄 관리하시는 분께서 토지 사용 동의를 해 주셨어요. 해 주시면서 대신에 해당 토지에 거의 한 80% 가까이 편입되다 보니까 아산시 차원에서 매입을 해 달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매입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 당시에 공유재산까지 패스를 했었는데 그 할아버지 때의 소유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걸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그 자손들이 많다 보니까 그 소재가 잘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현재 지체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래서 그쪽에서 시간을 두고 정리한 다음에 아산시하고 협의를 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천철호위원
저는 산림과면 이런 게 토지 때문에 사실 고생 안 할 줄 알았어. 그런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런 것도 잘했으면 좋겠고 지금 이거 외에 질문 한번 드릴게요. 요새 사찰이나 이런 데서 나무가 사찰 쪽으로 기울어서 너무 위험하다는 그러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오죠?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위원
전수조사 한번 해 줄 수 있나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현재는 대부분 요구에 의해서 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이 1억 원이 확보가 돼서 권역별로 분리 발주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도 선제적으로 조사를 해서 위험 수목 제거사업뿐만 아니라 공유숲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산불 예방 숲가꾸기 사업이라든지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범위를 확장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절에서 허가 받아서 벌목을 하면 안 되나요? 그걸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그게 그 임의벌채라든지 그런 부분이 가능합니다만, 그게 위험 수목 제거할 때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장소 같은 경우 소나무가 있습니다. 그 지역은 우리 지역에 재선충병이 발병이 됐다 보니까 방제까지 같이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즌은 방제를 할 수 있는 시즌이 아니고 또 그렇게 되면 비용이 상당히 개인한테 부담이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철호위원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신정호 올라가는 길에 정각사라고 있대요. 거기는 시유지라고 하거든요? 거기도 똑같은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말씀,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남산 주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그거 시유지 맞아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소유권까지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천철호위원
거기도 똑같은 민원이 들어와서,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천철호위원
그건 한번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산림과도 너무 예산액 대비 지금 보조반납금도 크고요. 집행잔액도 너무 크고 이월액도 너무 커요. 사업이 산림과에 어쨌든 내용상 어쩔 수 없는 것도 많이 있지만 너무 지지부진한 상태로 내버려두는 사업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비로 특히 시비로 100%로 사업하는 산림병해충 방제라든지 아니면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시비로 이뤄지고 있는 거잖아요. 고용산 이것도 우리 시비 100%잖아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사업 자체가 엄청 크잖아요, 사이즈가 그렇죠?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예산도 그렇고.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선택과 집중을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액수를 몇억씩 갖고 있지 말고 정리 추경 때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시고 우리가 꼭 필요할 때 있으면 예산 부서에서 안 줄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저희들이 추경 때 다시 잡든지 본예산 때 다시 잡든지 이렇게 해 주셔야 효율적인 예산이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리 추경 때 귀찮아서가 아닌 것 같아요. 절차가 복잡합니까?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지금 산림병해충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요, 재선충이 영인 지역에 집단으로 발병이 되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긴급 방제 사업 내지는 예방주사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것이 저희가 재선충 같은 경우는 방제사업에 대한 시기적으로 제한, 한계가 있습니다. 11월부터 3월까지 해야 되는데 그때 영인 쪽에 있는 부분을 하려다 보니까 사업 시기가, 절대 공기가 실질적으로 부족했던 사항이 돼서 부득이 이월이 된, 큰 규모로 이월됐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그것도 11월에 저희들이 예방을 해야 되는데 못했잖아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못해서 언제 했어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그것이,
기애
이기애위원
그냥 넘어온 예산이잖아, 못한 거잖아요, 사업 자체도. 예산도 그냥 이월만 시킨 거잖아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설계부터 해서 입찰까지 하고 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전준비 하는데만 한 2∼3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것도 방제사업을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착공해서 하게 되면 최소 2개월 이상 걸리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때 그래서 부득이 재선충 같은 경우는 이월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거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고용산 같은 경우에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고용산 같은 경우는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인데 그것이 그때 처음에 할 때 98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이라든지 소규모 재해영향, 사전환경성, 이런 연동돼서 발주가 돼야 되는 용역비가 있었습니다. 단편으로 갈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월을 부득이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난 그거 이해가 안 가요. 하나도 안 쓴 거예요. 작년에 잡아놓고 6억 2800, 지출액 3200만 원, 이거는 이것만 빼놓고 전부 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켜 버린 거예요, 그것도 쪼개 가지고. 그걸 이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다, 6억이라는 돈을 그냥 잡고 앉아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용역을. 용역도 용역비도 분명히 쪼개서 나눠줄 필요는 있거든요.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것도요. 한꺼번에 지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저희가 국·도비 사업을 받아서 매칭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저희들도 안고 홀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비 100%로 저희들이 조성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은 그때 분명히 용역비를 빨리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간을 빨리 단축시키고 뭔가 추진력 있게 일을 할 수 있게끔 하시라고 저희들이 이걸 세워준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안 쓰고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어요, 일, 이푼도 아니고 6억씩이나. 그 밑에, 6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밑에 시설 보완까지 시설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7억 4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 12∼3억 정도가 그냥 갖고 앉아서 잠자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경우를, 모르겠습니다, 사업 부서에 있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안일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희들이 이 예산 총액 예산 결산을 보고 느낀 거는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다. 더군다나 용역비하고 시설비하고 용역비, 시설비 쪽까지 전부 다 갖고 끌어안고 이렇게 12∼3억까지 끌어안고 있다는 거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천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참고자료 61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 예방이에요. 이것도 토지 승인이나 여러 가지 불합치로 이게 어려우면 우리 과장님께서 어떠한 결단을 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리 추경 전까지 명확하게 결단을 하셔서 국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거를 결단하셔야지 그냥 11억이 넘는 돈을 홀드 해서 갖고 있다? 합치면 지금 이거 두 가지만, 고용산 하고 이것까지만 해도 벌써 이십몇억이나 돼요. 23∼4억이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도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도 계속 끌고 계시는 거잖아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양쪽 두 사업에 관해서 다시 추가로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지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를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서를 다시 한번 본 위원한테 제출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뒤에 강당골 가꾸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뒤 페이지, 62페이지.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이거는 어쨌든 승인 용역 타절로 인해서 공정률이 25% 정도 그때 작년까지는 이렇게 2023년 10월까지는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지출액이 원래 예산 12억 정도 됐는데 지출액이 10억이에요. 이건 지금 타절된 거잖아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공정률로 따지면 25% 정도 공정률을 했는데 용역비가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과장님이 답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12억에서의 예산은 토지매입비라든지 그동안 우리가 매입했던 건축물이라든지 지장물에 대한 철거, 그 사업비 그런 부분이 좀 포함, 조성비까지 다 포함이 됐던 거고요. 용역비까지 포함됐던 거고 실질적으로 용역비는 2억 3800만 원 중에서 저희가 용역비로 용역사에다가 지출한 금액은 약 5400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부분이 잔액으로서 남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원래 용역비는 얼마였어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지금 2억,
기애
이기애위원
2억 3천 정도?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2억 3800만 원이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이게 타절되면서 용역비는 얼마나 들었어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54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5400?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적정하죠. 그런데 그 내용을 여기에다가 사업 내용에 어쨌든 상세하게 써주셔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없어서 저는 이게 전부 승인 용역 타절로 인해서 이런 내용만 있으니까 본 위원이 아무리 계산을 해 봐도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어쨌든 강당골 가꾸기 사업이 타절되고 축소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긴 시간동안 많은 시민들도 이거에 대한 실망감도 없지 않아 컸고 또 지역주민들도 여러 가지 국·과장님들도 힘들었겠지만 이런 사업이 두 번 다시는 국비신청할 때 정말 계획성 없이 이뤄지는 이런 사업들에 관해서는 앞으로는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앞으로 남은 축소된 사업들이 원활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전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철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6페이지예요. 본 위원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방송 때마다. 지금 쓰레기 문제는 잘 지키시는 분들이 80%면 잘 지키지 않는 20% 때문에 다 손해를,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지금 쓰레기 불법 단속 이걸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거의 다 인건비죠? 76페이지예요.
민영
지민영자원순환과장
예, 예.
천철호의원
그러면 이 자료로만 보면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CCTV 설치한 곳뿐만 아니고 다른 곳들도 추적을 하면 과태료를 먹일 수 있거든요?
민영
지민영자원순환과장
예.
천철호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이렇게 일을 정말 안 하셨어. 그런데 올해는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민영
지민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위원
두세 사람 때문에 일곱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죠, 시민들은, 그렇죠?
민영
지민영자원순환과장
예, 예.
천철호위원
거기에 보면 이거는 제대로 일을 안 했다. 그래서 강화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영
지민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철호위원
78페이지예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정착. 시장님하고 여기 금성백조아파트 갔다 왔죠?
민영
지민영자원순환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천철호위원
저 이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작년에도 저희가 현장점검 할 때 RFID 그거 가서 봤어요, 그렇죠?
민영
지민영자원순환과장
예.
천철호위원
나는 아파트에서 회사에 유지관리비 때문에 한 달에 35만 원씩 낸다는 거 처음 들었네요?
민영
지민영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35만 원씩,
천철호위원
그래서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통 놓고 거기 음식물 쓰레기 놓으면 수거해 가잖아요.
민영
지민영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천철호위원
아파트 관리비 10원도 안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RFID를 이걸 했는데 아파트에서 공동경비로 35만 원씩 낸다는 거 저는 전혀 생각을 못했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느 아파트가 이게 이걸 설치하려고 그러지? 지금 몇 군데가 설치돼 있죠, 아파트가?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민영
지민영자원순환과장
20개 아파트에 지금 설치,
천철호위원
그렇죠, 20개 아파트면 35만 원씩 하면 700만 원이고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RFID에 넣어서 음식물 쓰레기 값 산정이 되잖아요. 그거는 시에서 갖고 오죠? 용역회사로 가나요? 비용은 어디에서 가져가나요? 아파트에서 후불카드로 해서 결제하잖아요.
민영
지민영자원순환과장
예, 예, 일부는 저희 쪽에 들어오고요. 일부는 업체 측에서,
천철호위원
업체 측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민영
지민영자원순환과장
예.
천철호위원
업체가 기계를 무료로 설치해 줬기 때문에, 그렇죠?
민영
지민영자원순환과장
예, 예.
천철호위원
그러면 업체 측은 그렇다고 생각해요, 자기네가 어차피 이득을 내는 회사기 때문에. 시에 들어오는 거는 어느 정도 되죠? 본 위원 생각은 이거를 설치하면 아파트에서는 부과하지 않는 게 맞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민영
지민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중간에 죄송한데 그 관계 때문에 타 시군에 타 도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방안을 찾고자 하는 생각 중에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처음에 아파트에 이거를 설치할 때 이런 유지관리비가 든다고 아파트 측에 얘기를 했었나요? 그리고 35만 원씩 들어도 설치하겠다고 해서 한 건가요? 아마 아파트 측에선 몰랐을 것 같은데.
민영
지민영자원순환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가지고요.
천철호위원
이런 거는 제대로 해서 해 주셨어야지. 아마 이거 아파트에서 이거 놓을 때 아파트 관리비에서 35만 원씩 매달 나간다고 하면 입주자 대표에서 통과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잘 저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영
지민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위원
80페이지고요. 공동집하장 확충지원 사업이에요. 영농폐기물 모으는 데죠. 그런데 지금은 아마 이거 집하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데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있는 거 유지보수 쪽으로 좀 돌려주셨으면 좋겠다.
민영
지민영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미수납액을 보니까 미수납액이 그 외 수입에서도 마찬가지고 지난 연도 수입부터 계속 이어오는 것 같아요. 미수납액이 토지주 사망 뭐하고 어떻게 했으면 정리할 거 있으면 빨리 빨리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외 수입만 해도 미수납액만 해도 4억이 넘어요. 지난 연도 수입액 미수납액만 해도 5억이 넘고.
민영
지민영자원순환과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솔직히 말씀하셔야지.
민영
지민영자원순환과장
예, 토지주가 사망을 해서 저희들이 결손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결손 처리를 못하고 저희가 금년 4월에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해서 결손 처리를 하고요. 실제 미수납액은 4억 4200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속자 여덟 명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해서 지금 재산 압류를 할 예정이고요. 한 분에 대해서는 지금 분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토지주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얼른 빨리 빨리 처리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제 상속하시는 가족들한테 어쨌든 이거를 부과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민영
지민영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죠?
민영
지민영자원순환과장
예, 예.
기애
이기애위원
1∼2푼도 아니고 어쨌든 토지주가 사망했으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같이 재산상속 하기 전에 이거를 빨리 저희들이 알았더라면 조금 더 빨리 미수납액이 안 생길 수도 있는 거를 지금 저희들이 안고 온 거예요, 그렇죠?
민영
지민영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이 그렇고요. 지난 연도 수입 중에서 이렇게 보면 미수납액을 보니 수납액이 어떻게 음수가 마이너스가 나왔죠, 1500만 원 정도가? 제가 궁금해서요.
민영
지민영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공유재산 ... 5%에서 1%로 내려가는 바람에 그거에 대한 환급이 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100분의 5에서 원래 1%로 어쨌든 감해지는 부분이잖아요.
민영
지민영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게 해 봐도 80%가 감한다고 하면 이 액이 안 맞아, 1500만 원이. 한번 해 보세요, 두들겨 보세요, 1500만 원이 나오나 더 나오지. 안 맞아요. 부과를 잘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숫자를 오타가 났던지 계산 한번 해 보세요, 뒤에서. 제가 틀렸는지. 어쨌든 그거는 추후에 더 한번 살펴보시고요.
민영
지민영자원순환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세출 이거 여기 봐도 여기가 조금 뭐가 문제냐면 전체적으로 세출 총괄표를 보면 보조금 반납비가 너무 많아. 보조금 반납비가 4000만 원이 넘어. 그러면 이거는 집행잔액은 19억인데 너무 많아요, 이월액 대비. 과장님 준비가 안 됐어. 그래서 이거를 반납금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국·도비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생활폐기물, 특히 폐기물 자원화사업이 너무 많아, 반납금이.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관리가 너무 많고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담당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어요.
민영
지민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왜 반납을 하게 된 이유를 저희가 지금 여기가 다 없잖아요. 여기가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큰 틀에서 몇 가지만 있잖아요. 이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원순환과는.
민영
지민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국·도비 반납이 너무 액수가 크다 보니 4000만 원이 넘다 보니 본 위원으로 숫자로 봤을 때는 이게 과연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쓴 건가? 아니면 사업을 못해서 반납을 한 건가? 이런 생각도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민영
지민영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리하셔서 반납 금액만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지민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시겠죠?
민영
지민영자원순환과장
예, 예.
기애
이기애위원
74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매립장 2단계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민영
지민영자원순환과장
예, 예.
기애
이기애위원
저희들이 매립연한이 도래돼서 폐기물처리 설치가 필요하다. 추가적인 설치가 필요하다 해서 2억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드렸어요, 그렇죠?
민영
지민영자원순환과장
예,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하나도 안 쓰고 그냥 이월로 넘겨버렸어요, 다음 연도로, 그렇죠?
민영
지민영자원순환과장
예, 예.
기애
이기애위원
문제가 있죠? 그리고 예산이 부족해서 2024년에 예산확보를 더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민영
지민영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거에 대한 거는 2억을 갖다가 1년씩 유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는 한 타에 다 해야 될 사업이다. 예산 부족하게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다. 그리고 어쨌든 어떠한 계획을 추진하셨으면 2억에 합당한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그다음 연도에 본예산이나 추경에 부족된 부분을 올려야 맞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를 이 시설비를 아무것도 하신 게 없다. 밑에 환경과학공원 야간경관도요, 제가 온양 4동에 자랑을 했어요. ‘자, 우리 환경과학공원에 야간경관 사업이 이렇게 이루어 집니다.’ 제가 통장 회의 때 가서 자랑을 했습니다. 곧 여기 야관경관 때문에 멋지게 아마 마무리 될 거라고 했는데 그대로 19억이 도비 사업으로 경관사업을 받아온 도비 사업이 그냥 이월돼 있어요.
민영
지민영자원순환과장
경관사업은 기후변화대책과에서 하다가 저희 사업으로 작년 7월에 이관 돼 가지고 정리 추경에 예산을 다시 이관하는 바람에 사업이 늦어진 부분이고요.
기애
이기애위원
그거는 알고 있죠.
민영
지민영자원순환과장
예, 예.
기애
이기애위원
기후변화대책과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럼 기후변화대책과에서 이거 공모 받아가지고 얼마 동안 갖고 있었어요? 몇 개월동안? 그럼 기후변화대책과에서 이거 받아 가지고 제가 이따 야단 칠려 그래요. 가만히 그럼 갖고 앉아 있다가 우리 자원순환과에다가 떠 밀은 거예요?
민영
지민영자원순환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제가 보기엔 일을 안 한 거예요. 환경국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을 타성에 젖어서 예산을 확보하면서 안일하게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 존경하는 선우문 국장님 제가 명예퇴직을 앞두고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데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신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시비 100%의 사업들 특히 이런 사업들을 아무것도 안 하고 갖고 있다.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이게 예산이 필요합니다.’라고 갖고 있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그 돈을 합쳐 가지고 이번 24년도에 예산을 하려고 추진하려고 한다는 이 사업이 말이 되는 사업입니까? 어쨌든 과장님 제가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정말 필요해서 공모사업을 했던 사업을 우리가 어쨌든 기획을 했던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잔액, 이월액 정말 중요해요. 내가 누누이 다 실과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팀장님도 일을 하셔야 돼요. 과장님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셔야 되고. 제가 꼭 지켜 볼 거예요. 제가 지켜보고 이거 그대로 갖고 있다가 제가 예산편성서부터 다음에 추경에 올라올 때까지 이거를 다 이렇게 해서 같이 맞춰볼 거니까 제대로 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셔야 할 겁니다.
민영
지민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과장님께 그냥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영
지민영자원순환과장
예, 예.
정근
안정근위원장
지금 하시다 보니까 자료검토가 좀 미비하신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있을 때는 현 상황에 잘못된 건 인지는 하신 거는 인지를 하시고 앞으로 방향성 이렇게 가겠다라는 답변을 또박히 해 주시는 게 저희랑 의사소통이 되죠. 저희 의원들이 이렇게 말했을 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답변 받고 싶어서 저희가 질문하는 건 아니거든요.
민영
지민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그랬을 때 앞으로 질문이 들어왔을 때는 앞으로 대응책을 잘 설명해 주시면 좀 더 원활한 좋은 분위기 속에서 활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민영
지민영자원순환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본 위원이 조금 지금 저희가 조금 시간이 있어서 시작 전에 여러 말씀을 나누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볼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월액, 보조금 반납, 집행잔액을 총괄 보시면 못해도 140억입니다. 다른 실과는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해요. 그런데 생태하천과 같은 경우는 큰 사업이죠. 국가하천, 지방하천, 이런 사업들 그리고 정책사업 이런 거하기 때문에 큰 사업이고 돈이 크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집행잔액이 총 쓸 수 있는 금액이 420억인데 140억 정도가 못 쓰고 이월되고 반납된다라는 건 솔직히말씀드리면 100% 사용해서 잘했다라는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60%밖에 예산 사용을 안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40%가 일을 못하고 이월되는 사업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죄송스럽지만 다른 실과들은 돈 없어서 사업 못한다고 하는데 이 실과는 사업하라고 돈을 줘도 사업을 안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면 한정된 예산 갖다가 아산시를 굴려야 되는데 제대로 된 사업도 못하는 이 실과에 대해서 문책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안 하신 사업들이. 하겠다라고 저희한테 예산을 달라고 해서 예산을 드렸더니 안 했던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건 시작부터가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었고 그냥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매칭은 해야겠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라는 마음만 있었어도 예산액이 이렇게 남은 경우는 없었을 겁니다. 어느 실과를 봐도 이만한 돈의 예산액이 이월되고 반납되는 실과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과장님.
종경
서종경생태하천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경
서종경생태하천과장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요. 개별적으로는 주요한 세 건의 사업들이 특히 쌀조개섬 진입도로 같은 경우 농지전용에 한 2년 여 소요가 됐고 신정호 생태교량 사업 또한 인허가와 설계과정이 좀 지연되면서 큰 금액이 불용 및 이월이 됐습니다. 그 사업에서만 약 70억 정도가 2건에서 이월되면서 이월 금액과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이 부분 다행스럽게도 올 6월에 발주해서 금월에 착공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는 보조금, 금년에는 이월액을 최소화 하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올해한다라는 거는 이미 결산이 끝난 진행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가 애시당초 계획을 세웠을 때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예산서를 올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디테일하게 안 들어가다 보니까 이월액이 남기고 거고 결산은 이렇게 혼나야 되고 사업은 그다음 연도에 시작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는 행정에서 디테일이 부족했다라는 말씀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답변하시지만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과정까지 잘 살펴보라고 우리가 행정이라는 공무원분들한테 직업을 주는 거지 그거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건 시작부터가 잘못됐다라는 걸 지금 과장님 입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 사업들은 이루어지겠죠. 잘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잘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날 거지만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시간적인 저희가 기간 다 주지 않습니까? 용역 1년 6개월 이 정도 걸릴 거고 설계하면 1년 이렇게 걸릴 건데 그거를 무리하게 앞당겨 가서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을 때 얼른 받아야지, 이렇게 예산서를 쓰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과장님 사업하는 거 중요합니다. 정주 여건 생태하천과에서 하시는 역할 아산시민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한 실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만 그거를 온전히 시민들에게 정확히 시일 내에 돌려주시려면 계획부터 잘 짜셔야 되고 중간중간에 생기는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으니 사전에 계속 협의를 통해서 그런 게 없도록 만드셔야 되고 이런 과정을 꼭 거쳐주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으실 거예요, 이거 보면. 세부적으로 건건히 물어볼 거 너무 많은데 그렇게 따지다 보면 결과적으로 말이 조금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될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제가 마무리로서 말씀을 드린 건데 앞으로는 행정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종경
서종경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꼭 다음부터는 계획부터 잘 짜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우리 과장님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과장님 참 힘든 부서이죠. 우리가 사실 사업부서이면서도 예측을 불허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이 있고 이게 다 국·도비 매칭해서 내려온 사업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사실 힘든 부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제가 선우문 국장님하고 얘기할 적에도 생태하천과만은 전문직을 요하는 실무팀이 와서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우리 과장님도 그거에 준하는 과장님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한번 저는 어지간하면 인사에 관여, 진짜 그런 거는 알아서 행정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워낙에 제가 비중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이 부서는 정말 거의 프로급의 과장이 와서 이거를 운영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적 있었죠, 국장님?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내가 그래서 우리 서종경 과장님이 오시면서 사실 진짜 열심히 할 거라고 저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제가 예산 결산을 한번 보면서 과장은요, 모든 걸 다 총괄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모든 거를 전부 다 인지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의원들한테도 제가 보기에는 참고자료를 만들면서도 혹시라도 오타가 났는지 아니면 정말 적절하게 잘 되어 있는지도 한번 각 팀들하고 팀장들하고도 그렇고 이거에 대한 거를 상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무관 달기가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최고 우선순위가 돼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리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가 또 여기에 점수에도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평가가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전혀 안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참고자료 준 거에 대한 것은 전부 맞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예산결산서에는 맞아요. 여기 기획 파트에서도 나와서 앉아 계시지만 잘못하면 우리 결산도 잘못됐나, 이거는 맞습니다. 저희 의원들한테 준 이 책자가 안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문제점 또 한 가지는 신정호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서부터 해서 하천 수질개선 그다음에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대강, 자체사업까지 전부 시비 100%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경
서종경생태하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이거는 국·도비 사업이 아니에요.
종경
서종경생태하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뒤에도 계속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를 시행조차 안 했다. 그런데 좀 아까 답변에 위원장님 답변에 이 모든 것들이 올해 착공을 할 거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많은 예산들이 국가하천 유지보수만 해도 합쳐서 3억 2800만 원이에요. 이 돈이 지금 잠자고 있었어요, 우리 시비 100%. 그리고 생태관찰 교량도 저는 내심 올 연말에 지방정원이 착공을 할 때 준공을 할 때 이것도 같이 함께 준공하기를 전 진짜 바랬습니다. 물론 환경보전과에 있다가 이게 우리 부서로 이관된 거는 그거는 저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요. 하지만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2023년에 이거 착공하겠다라고 분명히 본 위원들한테 전부 다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와서 하반기 때 와서 착공을 하겠다라고 해요. 근무 태만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생태하천과를 보면서 그러면 작년에 ‘2023년에 무슨 일을 했나? 나열에 해 보세요.’ 하려고 해요. 했었어요, 제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당신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미리 간파하시고 알고 계시고 저희들한테 사전에 보고 할 때부터 ‘제가 못 챙긴 부분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라고 과장님이 미리 말씀을 하셨어.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어요. 했는데 과장님 금방 다른 부서로 갈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꼭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한 번은. 그래야 내년에는 정말 일을 기획서부터 진짜 준공까지 완공까지 꼼꼼히 챙길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일일이 다하려 그러면 지금 아마 몇 시간씩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뒤에 앉아 계시지만 생태하천과는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후로 다시 한번 과에서 이러한 대책을 다시 한번 세워서 어떻게 과연 우리가 효과적으로 일을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세밀하게 사업별로 따져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을 전 드리면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대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만 여쭤볼게요, 궁금한 거. 참고자료 109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지금 미수납액이 1억 원이나 돼요, 그렇죠?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예,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제가 또 실수할까봐 계속 원 단위 보고 또 보고합니다. 그래서 1억 원이나 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습니까?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미수납액은 대부분 친환경 자동차 과태료 처분하고 과징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친환경 자동차는 납부독촉을 해서 80% 넘는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2년도, 23년도 모두 그렇게 86%, 80%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건 다행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아요?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과징금은 납부가 완료됐습니다. 그 뒤로 납부가 완료됐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미수납액은 즉각 즉각 징수는 미루지 말고 다음연도 것도 합쳐서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감을 안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시민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수납액은 빨리 빨리 그해에 정리할 거는 정리하고 또 저희들이 징수할 거는 과감하게 징수를 하는 그런 체계적인 걸 거쳐야 될 필요는 있다.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다음에 참고자료 112페이지 보시면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이요. 그 밑에 사업하고요. 왜 이 사업이 전부 하나도 사업을 못하고 그냥 이월했을까요?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융복합 지원사업은 신창행정복지센터하고 어민회관 설치가 지연되면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완료될 예정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 예정,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예, 그리고 밑에 1억 1600만 원 이월된 것도 주택지원 5개소인데 이것도 상반기 중으로 지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왜냐하면 그러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것도 시비 100%로 전부 다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시비는 당해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당해연도까지 전부 다 사용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혹시 사업상 이거는 제가 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예.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리고 전기자동차 보급 있지 않습니까?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몇 페이지.......
기애
이기애위원
그 바로 아래 113페이지요, 참고자료.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전기자동차 보급이 집행잔액이 한 30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되면 3000만 원 정도 되면 두 군데를 더, 두세 군데를 더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남기셨습니까?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이게 대상자 선정 외 취소된 사람이 몇 분 있고,
기애
이기애위원
아.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저희가 차량별로 차등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산출이 정확히 매칭되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국비 같은 경우는 추가 지원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게 남았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거의 매년 이 정도는 그러면 최소화 해서 집행잔액이 남겠네요.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예.
기애
이기애위원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 좀 할게요. 참고자료 118, 119인데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해 가지고 사업들이 쭉 밑에 와 있어요. 불용사유 보니까 신청 물량 부족 이렇게 뜹니다, 다.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예.
정근
안정근위원장
이거 어떻게 사업 진행하고 계세요?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조기폐차 대상 사업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이 대상자들은 차량세를 내기 때문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예.
정근
안정근위원장
이분들한테 이런 사업이 있다라고 어떻게 진행하냐고요.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저희가 홈페이지 공고를 띄워서 이 사업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남은 잔량도 예산도 예산이지만 공고를 못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경유차 타시는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터넷 들어가서 이거 할 시간 많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예.
정근
안정근위원장
이게 어쨌든 대기 환경오염 때문에 경유차를 많이 배기가스를 줄여주기 위한 국가적 사업이잖아요.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그럼 그에 발맞춰서 이 사람들이 현장에 뛰는 건 인터넷 보고서 사무실에 앉아서 하는 사람들이 아닐 거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그 방향성을 찾아주셔야지 그냥 여기 ‘신청 물량 부족해 가지고 예산이 남았습니다.’ 하면 말이 안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공고 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어차피 다 나올 거니까 이분들이 이런 사업이 있다라고 알릴 방법을 강구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을 알고서 할 수 있고 예산 반납이 적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지역주민의 혜택이 최대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그런 방향을 찾아주십시오. 왜냐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금액도 만만치 않아요, 반납하는 금액이. 그 부분은 잘 챙겨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안정근 위원님 이어서 말씀드리는데 신청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죠, 과정이?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저희들한테 보조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대상자로 선정을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1년 내 중에서만 하면 되는 건가요?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저희가 공고를 하고 예산이 소진되지 않는 이상은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당초에 2495대가 배정이 됐는데 저희가 소모가 다 안 될 것 같아서 사실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1900대로 줄였습니다. 그런데도 지원은 1028대가 지원 돼 가지고 그래서 남았고 출고 지연으로 해서 집행이 안 된 것도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이게 작년 상반기 같은 경우는 예산이 부족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왜냐하면 저도 폐차 신고라고 해야 되나, 그걸 한 기억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없으니까 다음 해에 신청할 때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신청 위주라기보다는 폐차를 함으로써 경유차는 기준을 잡고 예산을 그냥 신청주의가 아니라 그냥 지급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드는 게 어떤가 해서요. 신청하는 건 폐차장에서도 말씀을 해 주시긴 하는데 돈이 없으면 못 받고 그냥 폐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오래된 연식 출고순으로 선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아, 선정은요?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예.
효진
박효진위원
선정 때문에?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아무래도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니까, 오래된 차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선정 위주로 먼저, 오래된 그거부터,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출고순으로, 예.
효진
박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변화대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심사하신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였기에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므로 제5차 문화환경위원회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