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가. 주민복지과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현수입니다. 존경하는 성낙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주민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주민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월남전 참전기념비 설치 건은 참전기념비 설치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월남전 참전 회장님과 같이 만나서 기념비 설치 의견을 나누었으며, 내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월남전 참전자의 사무실 마련 검토 건은 향후 노인회관 건립 후에 노인회관 이전하면 사회단체 사무실로 이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노인복지회관 건립 추진 철저 건은 지역 어르신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서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수시 보고 등과 함께 2025년 준공을 목표로 건립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장애인 거주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관리 철저 건은 경상북도 주관으로 하는 연 1회 지도·점검과 더불어서 연 2회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쪽에서 5쪽까지입니다. 각종 용역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고령군 노인복지센터 건립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등 총 5건에 4592만 1000원으로서 전체 13건 중에 완료 5건, 추진 중 8건으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에서 7쪽까지입니다.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으로는 상이군경회 고령군지회 등 총 17개 단체에 10억 586만 6000원을 지원하고 집행잔액 1783만 7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총 8건의 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연중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각종 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사회복지 연찬을 시작으로 총 6건의 행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현황으로 총 63건 부과에 63건 510만 원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상단입니다. 공모 사업 추진 및 집행 현황입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으로 3개월 동안 추진한 사업으로 예산 대비 집행은 4039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3건에 1억 191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각종 민간위탁 현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의거 위탁한 사업으로서 자활사업 지원 및 자활 근로에 총 13억 9346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로는 고령군노인회 및 사회단체회관과 급식소로서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업무협약 추진 내용입니다. 2023년 6월 14일에 체결한 협약으로서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약을 하였으며, 내용은 함께모아 행복금고 연합모금 사업으로서 2023년 연말까지 총모금액 3억 3034만 4000원을 모금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본 사업 지원 대상은 주소득자가 긴급 사망하거나 가구원이 질병·부상 등으로 위기에 처하여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구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 382가구에 2억 7918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 지원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복지 대상자 현황 및 확인 조사 건은 조사 방법으로는 신규 조사, 정기 및 월별 확인 조사를 통하여 복지 대상자의 자격 및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시행하는 등 3가지로 구분하여 정기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 내역으로는 맞춤형 급여, 즉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을 시작으로 기초연금, 장애연금 등 총 14개 분야입니다. 실적으로는 총 3804가구 신청에 2708가구 조사에 준하여 복지 대상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5쪽 하단부터 16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실적입니다. 대상자 발굴 기준은 휴업과 폐업자 및 실직자 그리고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체납자 등 834명을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 사업 현황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일반 수급자를 비롯하여 조건부 및 특례 수급자와 보장시설 수급자를 포함하여 2023년도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1817가구에 2351명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는 총 1724가구에 2228명 대비 5.5% 증가되었습니다. 19쪽, 사업비 및 지원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관리 및 지원 현황입니다. 자활사업을 통하여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을 포함하여 5개소로 총 지원액 14억 2627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관리 및 지원 현황입니다. 성요셉재활원을 포함한 장애인 시설 5개소에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 55억 1637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 대부분이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과 운영비 및 입소 자녀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관리 및 지원 현황입니다. 등록 경로당은 8개 읍면에 211개소로서 먼저 보수 현황으로 총 17개 경로당에 사업 내역을 잠시 살펴보면 출입문 교체, 도배, 장판, 보일러 및 싱크대 교체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7826만 6000원으로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은 211개소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에 총 9억 3334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 현황으로서는 9개소에 20억 1638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비 내역으로는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생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추진 현황으로 3개소에 1억 309만 8000원으로 보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노숙인 복지시설 관리 현황 및 지원 현황입니다. 시설로는 들꽃마을로서 운영비, 종사자 수당 및 입소자 의약품비 지원 등으로 총 11억 43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무료급식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저소득 노인 급식 사업으로서 대한적십자, 새싹봉사회 등 2개 단체에서 매주 목요일과 화요일 오전에 현장에서 관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급식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으로서는 월 2회 매주 화요일에 고령군새마을회 등 2개 단체에서 재가 노인 분들에게 가정 방문을 통하여 식사 배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일자리 사업은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공익형 표준 프로그램과 군 노인회 고령군지회에서 하는 공익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등 추진으로 총 1336명 참여 인원으로 44억 7501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기초연금 지원 현황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1만 859명 중에 79%에 해당하는 8609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센터 건립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 계획으로서 총사업비 58억 원으로 2023년 5월까지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시작으로 금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7월에 계약 원가 심사 및 공사 발주 입찰 공고를 하고 8월에 착공하여 내년 10월 정도에 준공을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장애인센터는 2022년부터 금년 말까지 추진 계획 사업으로서 총 43억 예산으로 추진 중입니다. 2022년 11월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금년 10월에 완공 예정이며, 현재 계획 중으로 장애인복지센터는 민간위탁 예정이며, 의회 사전 설명 및 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 협약을 통하여 내년 1월에 개관토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주민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복지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3쪽 노인복지센터 건립 추진에 관해서, 지금 설계 끝났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설계 끝났죠?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지금 현재 식당 부지가 협소해서 그걸 좀 더 확장한다고 잠정 중지시켜 놨습니다.

중지시켜 놨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설계 끝난 걸로 보고를 한 번 받았고, 그런데 설계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6월 14일 자, 오늘 날짜인데 지난 1일 날짜로 해서 식당 면적을 좀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확장시키고 하다 보면 기본 행정 사항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부로 중지를 시켰습니다.

설계 끝났는데 벤치마킹을 다녀왔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끝나기 전에.

끝나기 전에 갔습니까?

예. 중에 노인복지 회장님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1박 2일로 현장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어예.

예.

저는 벤치마킹을 우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설계 끝내고 왜 벤치마킹을 가는지 그게 의문스럽거든요.

아닙니다. 그중에 백은주//13:21 회장님하고 담당계하고 같이 1박 2일로 다녀왔습니다.

1박 2일 다녀와서, 예를 들어서 그 설계에 나와 있는 면적이나 이런 걸 벤치마킹하고 만약에 접목을 시키려면 다시 변형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건 할 수 있습니다.

변형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던가요?

지금 현재 당장 하기에는 외관상에 있어서 면적이나 크게 더 반영한 사항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고.

근데 과장님 제가…….

그것을 변경하고 이렇게…….

본 위원이 면적이나 이런 걸 보기 위해서 그 설계도를 한번 보자고 이야기했는데 그거 안 보여주더라고요, 오늘날까지.

제가 몰라서 그런데 언제 혹시?

노인복지센터 건립하는 설계도, 면적 같은 걸 보려고 제가 한번 보자고 했는데 그 설계도를 아직까지 안 갖고 오더라고요.

아, 예. 그거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진행되는 사항을 내가 하나하나 할 때마다 한번 보자고 했는데 지금까지 온 게 하나도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단단히 챙겨보도록 하고 그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 현황에 보면 과장님이 설명할 때 한 번도 안 한 사항은 뭐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못 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어떤 거?

8쪽에 각종 위원회 개최를 한 번도 안 한 게 두 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못 한 겁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위원회가 8개인데 8개 중에서 개최를 못 한 것이 희망나눔위원회하고 고령군 장애인복지위원회 2건이 있습니다. 먼저 희망나눔위원회의 목적이 뭐냐 하면 복지 사각지대 대상 발굴을 하는 게 최우선 목적이거든요. 위원회 개최 못 한 사유를 저도 판단을 해 보니 긴급 복지 대상자로 해서 조치를 해야 될 때는 그 복지 대상자가 우선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상당히 부담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빨리 선조치를 취하고 하다 보니, 선조치를 취하고 난 다음에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하면 조금 안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개최 안 한 그런 상태 같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빨리 선조치를 해야지만 멘토가, 그분들이 심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을 못 한 것 같고요. 밑에 고령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같은 경우는 장애인 복지 관련 기획 조사, 예산 등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특별하게 현재까지 그런 걸 전문적으로 심의할 만큼의 안건이 나오지 않아서 안 한 것 같은데, 올해에는 좀 더 심층적으로 해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위원회도 개최해서 위원들의 발언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 관련해서 나왔었는데 이거는 과장님한테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장애인 불법 주차 구역 과태료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복지과에서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 보고 말씀하시죠?

아니, 이거는 제가 주민으로부터 민원을 받은 내용인데, 장애인 주차 구역에 일반 차를 주차해 놨다. 그래서 이걸 민원을 넣었는데도 과태료가 부과가 안 된다. 이거는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게 맞는지?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신고 받는 것은 주민들이 직접 전화하거나 신문고에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치를 해서 선조치, 30일 안에는 8만 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하고 있는데 제가 제보를 받았거든요. 장애인 주차 구역에 자꾸 불법 주차를 해서 몇 번이고 신고를 했는데 해결이 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대화 도중에 불법 주차를 해도 군청에서 과태료 통지서가 전혀 안 날아왔다라고, 내 생각에는 두 분이 싸운 것 같아요. 싸우다 보니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불법 주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청에서 과태료 통지를 안 날린다고. 이게 한두 건이 아니라고 하면서 과태료, 저한테 민원 넣은 분이 과태료 처분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군청에서. 답변은 받았다고 하는데 불법 주차했는 사람은 과태료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오늘 아침에 들은 내용이거든요. 이거 한번 살펴봐 주세요.

끝나면 따로 위원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명단 하나 주시면 부과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장소가, 불법 주차 구역 장소가 어디냐고 내가 답변을 보냈는데 그 답변은 지금 안 오고 있거든요. 확인은 지금 됐는데. 이거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드시 조치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업무 협약을 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모금을 했다. 그렇죠. 했는데 모금액이 얼마인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 바랍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고령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협약을 했습니다마는 추진 실적은 작년 6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모금액이 3억 3034만 4000원을 모금하였습니다. 모금하였고, 모금한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칭 금액을 받을 수 있거든요. 매칭 금액은 총 모금액의 30%를 우리가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는데 그 해당되는 모금액, 연중 받은 금액에 대해서 30%가 아니고 6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받은 금액에 한해서 30%, 보통 12월 달 되면 캠페인하고 많이 받잖아요. 그 기간은 빼고 6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모금한 금액 중에서 30%를 지원받고, 그거 한 가지 있고요. 그게 598만 8000원, 거의 600만 원 됩니다.

그 금액하고 여기에 3억 3000만 원이 합해진 금액입니까? 아니죠.

총모금액 이것은 6월 14일부터 12월 30일까지 모금한 금액이 3억 3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1월까지 한 30%는 여기에 포함 안 되는 금액이죠?

그렇죠. 이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중에서 12월 달 빼고 6월 달부터 11월 달 금액 중의 30%가 598만 원이고요. 이 금액하고 우리가 총금액, 받은 금액 중에서, 총모금액 중에서 함께모아행복금고에다가 우리가 지역 특화 사업으로 해서 공동모금회에서 매해 1회 우리가 1200만 원 정도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요청을 하거든요. 요청을 하면 거기서 보고 승인을 해 줍니다. 1200만 원 그거하고 아까 말씀드린 598만 원, 거의 600만 원, 그러면 거의 한 1800만 원쯤 되죠. 1800만 원 가지고 올해부터 하는데 고령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위원회에서 소원우체통이라는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그거는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내의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지난달부터 했거든요. 지금 2회째 하고 있습니다. 하는 내용은 월 1회 하는데 대상자가 5명에서 7명 정도, 대상이 자기가 뭐가 필요하다고 적은 게 들어오거든요.

대상자가 필요한 물품이나 이런 것을 씁니까?

예. 그러니까 사업 이름이 소원우체통입니다. 자기가 필요한 걸 메모를 해서 소위원회에 제출해 주면 소위원회 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금액에 맞춰서 집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열 때 자기들이 신청한 내용에서 거의 해당되게 해 줍니까, 아니면 위원회 개최에 따라서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두 번 개최했는데 신청했는 걸 전액 다 해줬습니다.

전액 다 해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14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지원하는 내용을 사망하고 생계가 어려운 사람 등등에 지원을 한다라고 설명하셨는데, 여기도 지원할 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예,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상자는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행불 또는 가구원의 질병·부상 등으로 위기가 곤란한 그런 가구여야 되는데,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 돼야 되고요. 일반재산이 1억 3000만 원 이하여야 되고 금융재산도 6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해준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되고, 2023년 중위소득은 207만 원인데 중위소득의 75% 이하 되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되게 어려운 가정 위주로 한다고 보면 되겠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노인 일자리 추진 사업에 대해서, 저도 출근할 때 보면 일자리 사업 하시는 노인 어른들이 도로에 나와서 쓸고 쓰레기 줍고 하던데 안전에 위협을 받는다고 느꼈거든요. 지금은 날씨도 더운데 사실은 3시간 근무라고 하지만 사실 3시간 근무 못 하지 않습니까? 쉬는 것도 그늘진 곳에서 쉬거나 이래야 되는데 도로가에 앉아 계시고 이러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른들이 노인 일자리 하러 나왔다가 안전사고를 당하면 이게 큰 이슈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전담 인력도 공익활동 참여자는 140명당 1명, 사회서비스는 100명당 1명 이렇게 기준이 돼 있습니다. 돼 있지만 이거 별도로 행정에서 하는 거 있고 노인회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별도 공문도 보내고 해서, 특히 도로변에 있는 분들은 특히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것도 사실 햇빛에 하시지 말고 시간은 지켜야 된다는 개념으로 보니까 햇빛에 그냥 앉아서 어른들이 귀찮으니까 계시던데, 더위 먹지 않게 쉬셔도 그늘 쪽에서 쉬시는 그런 걸, 그거는 공식적으로는 못 하겠지만 지도하는 담당자들이 나가면 그냥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드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7쪽, 운영비하고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예?

운영비, 사업비 일괄적으로 표시를 해 놨는데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분리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쪽, 사업 내용에 보면…….

운영비 돼 있는 것은 각종 공과금이나 회의비 등 이런 사업을 갖다가 거의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고요.

인건비도 포함이 되죠? 안 됩니까? 사업비에 들어갑니까?

사업비는 인건비에 포함 안 됩니다. 사업비는 그 단체마다 별도의 사업을 추진할 때만 사업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 별개입니다.

그걸 별개로 뒤에는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운영비, 사업비 이래 해서 3억 1800만 원.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사업비 따로 운영비 따로, 금액을 따로 따로.

그래서 얼마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이 알기 쉽게끔 그렇게……. 뒤에 있어요? 함께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하고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하고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지금 남은, 반납한 집행 잔액이 무공수훈자회하고 6.25참전유공자 돼 있는데 이거는 집행하면서 운영비가 조금 남았고, 전적지 순례라든지 이런 데 가실 때 인원이 조금 감소돼서 그렇게 반영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 3억 18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걸 한 두 개로 모아 가지고 협회를 운영하면 안 됩니까? 여기 보면 지체장애인협회도 있고 교통 장애로 해 가지고 지체장애도 있을 수도 있고. 같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상위 법령에 따라서 운영하기 때문에…….

아, 상위 법령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 마음대로 협회를 만들고 통합하고 이렇게 하지는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제일 위에 일상돌봄서비스.

11쪽요?

예. 11쪽.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공모 사업 집행잔액. 일상돌봄서비스 집행 잔액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이 사업은 공모 사업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공모 사업은 빠르면 보통 2월에서 3월에 시작을 하거든요. 이 사업은 9월 달에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사업이 되고 추진하는 거는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하다 보니까 10월 달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연중에 최고 마지막 4/4분기 한 분기만 추진하다 보니 대상자가, 인건비가 좀 많이 남은, 공모사업 선정이 9월 달에 보건복지부에서 공고를 하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 10월 달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똑같이 우리가 공모 사업을 시행을 했거든요. 했는데 한 40%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3쪽,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 목표가 500억인데 8062억 원이나 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지금 현재 준공 예정에 있는 월성일반산업단지 내에 몇 개 업체가 유치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 한 6개 정도 업체가, 유치 결정이 된 업체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도 없고.

예. 한 6개 정도 업체가 지금 상담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중에 저희가 업종이나 이런 걸 요건에 맞춰서 되면 유치를 하도록 지금 계속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치는 잘될 것 같아요?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는데,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당초에 투자 의향을 내는 업체도 경기가 불투명하다 보니까 보류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도 그걸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규정이 뭐라 그럴까, 강하게 하면 투자 업체가 안 그래도 경기가 안 좋은데 좀 적지 않나. 그래서 어지간하면 어느 정도 하면 들어올 수 있는, 투자 유치를 할 수 있게끔 풀어 가지고 그렇게 활성화를 시키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업종 코드가 있는데 그 업종에서 사실 지금 보면 대구나 대도시에서 저희한테 상담이 오는 업체들이 주로 화학 쪽이나 폐기물 종류, 재활용이죠. 재활용 이쪽이 문의가 많이 오는데 이런 업종들이 지금 다른 지역에도 별로 선호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도 애를 좀 먹고 있습니다. 주민 민원 관계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도 조금 유연하게 대처를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종들이 들어오면 실제적으로 그 회사가 어떻게 정말 운영하고 있는지 현지 조사도 하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충분하게 저희가 인지된다면 지역에도 설명을 드려서 충분한 이해를 구해서 그 업종들이 들어올 수 있으면 저희가 한번 판단을 해 보려고 내부적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동고령IC 물류단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동고령IC 물류단지는 올 3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토지 수용까지도 다 정리가 된 걸로 압니다.

정리됐습니까?

예. 오늘 14일인데 14일 자로 수용재결도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사업 시행자 쪽으로 오늘 자로 다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드레일이나 펜스를 쳐서 내부적으로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 주민분들께서도 아직 주변에 하우스나 작물이 있어서 그런 거는 시기를 맞춰서 ― 공사를 조금 미뤄도 되니까 ― 지역하고 협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큰 문제없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경상북도 주력산업분야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때 고용 인원이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까?

지금 고용이 계속 있다기보다는 중간중간에 이직을 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지원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직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은 임금이니까요. 일하는 거에 비해서 임금이 부족하면 자꾸 다른 쪽으로 이직을 하니까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2년 만근 시에는 분기별 250만 원 해서 4회를 지급한다. 그죠?

예, 인센티브를 줍니다.

인센티브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인센티브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2년 차 되는 게 한 세 분이 계셨고요. 재작년에는 한 여덟 분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1명 정도 지금 신청이 돼 가지고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디자인 분야,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이거는 대상 기업이 있어요?

기업은, 디자인이라 해서 디자인 회사가 아니고 회사 안에서 상표라든지 상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디자인 전공자들이 채용이 되는 내용인데 실적으로는 참미푸드나 부영산업이나 클리미트나, 개진에 있는. 이런 회사들이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14쪽, 업무 협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람종합건설에서 대가야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토지 소유자 면담이 있거든예. 면담 내용이 어떤 건지 알고 있습니까?

토지 소유자 면담은, 저 안의 내용은 구역계 하고 토지 소유 금액인데 지금 여기는 환지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땅을 한 반 정도, 45%에서 50% 정도를 우람해서 받아서 환지를 가지고 공사를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환지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가지고 있던 땅이 A지역에 있다가 나중에 조성이 다 되고 나면 이게 B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 되면 이 땅의 가치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땅의 위치를 좀 더, 내가 실제로 만약에 100원짜리 땅이었다면 나중에 완료되고 난 뒤에도 100원짜리 땅은 줘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 것들이 환지에서 잘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분들께서는 그런 걸 당연히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시행사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주된 내용인 걸로 압니다.

지금 그 사업을 하다가 보류가 돼 있는데 보류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5월 달에도 그 회사에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해 가지고 작년부터 해서, 경기는 안 좋은 건 알지만 너무 지지부진하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뭔가를, 올해부터라도 뭘 자꾸 해야 되지 않느냐. 추진 실적을 달라 이랬는데, 경기도 그렇지만 회사 자체에서도 다른 아파트 사업 쪽에 투자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금이 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일부 마무리가 되고 그러다 보면 경기가 조금 나아진다 하면 한 번 다시 또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현재로서는 조금 답보 상태인 그런 상황입니다.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주민 입장에서 볼 때는 환지형이 맞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 같기도 하던데요.

예. 근데 이 시공사가 자기들이 직접 토지를 전부 매입을 해서 하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환지 방식 자체가 토지 소유자의 땅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땅을 돌려서 판매를 해서 거기서 오는 수익을 가지고 개발을 하고 이런 단계다 보니까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토지가 100만 원이었다가 개발 다 하고 난 다음에 300만 원이 나더라도, 300만 원의 가치가 생기더라도 50% 땅을 주고 나면 그 차익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민분들도, 토지 소유자분들도 잘 아셔야 되고, 그런 걸 상황을 봐서 동의도 해야 되고 사업도 추진 돼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게 아마 보류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한국중부발전에서 청정에너지 발전소 진행 과정이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LNG 발전소 관련해서는 올해 5월 31일 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실무안이 공개가 됐습니다. LNG라든지 핵발전소라든지 화력이든 모든 국가 전력에 대해서는 통상부에서 전력수급 계획을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5년 단위 수립 계획 실무안이 올해 5월 31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 내용에 LNG가 당초에는 신재생에너지 해 가지고 태양광이나 풍력 또 원자력 이쪽으로 정부에서 포커스를 뒀는데 LNG도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저희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게 LNG가 메탄가스로 해서 천연 액화가스 메탄으로 소각을 하다 보면 열이 나와서, 그걸 전기로 돌리는 건데, LNG를 가동하면서 나오는 그 열을 아파트나 이런 데 난방이 필요한 데다가 연결해 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성산에 추진하고 있는 그 위치에 하게 되면 주변에 난방열을 공급할 때가 마땅치 않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바로 연결해서 해 주면 이 사업은 저희 입장에서는 거의 뭐 100% 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 열을 공급을 하려고 하니까 낙동강을 건너서 대구로 간다든지 아니면 다산에 아파트를 많이 지으니까 다산으로 간다든지 이런 연구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관로를 까는데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것도 사업성이 나오겠느냐 이런 것도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31일 실무안 발표되고 중부발전하고도 계속 연락을 하고 있는데 중부발전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보고 군하고 다시 상의를 하자.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중부발전사업소에서 하는 청정에너지 발전소가 고령 관내에 하면 좋은데 또 이런 주변의 어려운 여건들이 따라붙는 것 같습니다. 16쪽, 하단에 제조업체 물류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사업 기간이 두 달입니까? 사업 기간.

예.

두 달요?

잠깐만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16쪽 하단.

이게 1년 단위로 하는데 지원 사업 신청을 하니까 한 달 만에 다 들어와버렸습니다. 조기 마감이 돼 가지고 기간이 한 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돈은, 예산은 남았는데예.

당초에 7750만 원인데 한 2000만 원 남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돈이 어디로 갔냐면 운전자금 지원에 2차 보전금으로 갔습니다. 그쪽이 저희 군에서는 좀 더 비중이 있고 기업 지원 차원에서 이쪽으로 돈을 좀 돌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2차 지원금 쪽으로 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2차 지원금 쪽으로. 이거는 당초 사업하고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그렇게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예.

돈은 남았는데 서류상으로 보면 예산 소진시까지 돼 있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질의해 봤습니다. 17쪽입니다. 제조업체 근로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여기 개선사업은 기숙사나 화장실 그런 사업이 맞습니까? 근로자들을 위한.

주로 근로자를 위한 시설입니다. 기숙사, 식당, 화장실, 휴게실, 이런 편의 시설을 신설하거나 개보수하는 이런 데 지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도 또 대상이 없었습니까? 예산이 1000만 원 남았네요.

여기도 1000만 원 남았는데 사실 운전자금, 이 돈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올 1회 추경에 한 6억, 7억 정도 세우려고 했는데 재원이 없어 가지고 못 세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은 이자 보전금도 2회 추경에는 한 6억 정도를 꼭 세워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 받아놓은 물량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1000만 원 남았는 거를 2차 운전자금 지원하는 쪽으로 예산을 돌렸습니다.

그러면 앞쪽도 마찬가지 여기 1000만 원 남은 이 예산을 서류상은 남겨놓고 예산을 돌려서 썼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서류상에는 예산은 과목을 바꿔놨습니다.

과목을 바꿔놨어요?

예.

바꿔놓으면 여기도 이렇게 표기를 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표기가 예산이.

그러면 의문점이 없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예산을 이쪽으로 돌렸다는 이런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못 했습니다.

안 그러면 소진이 다 되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게 내용상하고 안 맞으니까 다음부터는 이거 고려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15쪽에 우륵공원 관리 운영 현황이 있어요. 방문 인원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현재 우륵공원은 계측기가 없어서 방문 인원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들어보니까 활성화는 되어 있지 않지만 한 오후 5시부터 읍내 주민들이 종종 이용하고 있고 또 낚시하는 민원인,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낚시 금지 현수막도 붙이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활성화 방안 용역비 2200만 원 올린 거 우리 의회에서 삭감했지요?

예.

애초에 우륵공원 할 적에 용역한 자료가 여기 있는데 이거 검토해 봤습니까?

네. 지난번에 마치고 나서 검토해 봤습니다.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그거는 말 그대로 기본용역 구상이어서 저희가 예산을 따기 위해서 좀 넓게 했기 때문에, 저희는 에코생태공원으로 했기 때문에 캠핑장을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그거는 2027년까지 3년 동안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럼 당초에 용역했는 것은……

캠핑장도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없애고 다시 용역을 해서 활용 방안, 활성화시키는 용역을 다시 해야 됩니까?

저희 과에서는.

예. 애초에 용역비 올리기 위해 설명할 때에는 그런 설명 내용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

애초에 설명을 잘하셔야 예산이 반영돼서 빨리 진행이 될 건데. 예산 설명할 적에 앞으로는 자세히 해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려면 빨리 해야지, 하루라도.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어린이과학체험관 오픈했는데 이용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이용 현황은 토요일·일요일은 200명 이상 오고 있고, 화요일 날 수요일 날은 일반 관광객 그리고 목·금은 유치원에서 종종 100명씩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00명은 넘습니다. 월 수입도 한 300만 원 넘습니다.

월 3000명 넘는다고요?

예. 그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관리 잘해서 많이 오도록 만들어 주이소.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속되는 질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7쪽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게 아홉 군데입니까?

시설사업소에서 여섯 군데. 연번 1번부터 6번까지.

6번까지입니까?

예.

지금 현재 운영비가 42억 9751만 6000원이 들어간다. 그렇죠. 수입 내역은 있습니까?

테마관광지, 체험특구, 생활촌, 문화누리. 여기는 숙박료하고 문화누리는 헬스 이런 게 수익금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동안.

그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그렇죠. 순수한 군비 아닙니까?

네.

이외에도 공공시설이 아주 많이 있거든요. 공공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에 문제시되지 않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죠? 걱정입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여기에 많은 신경을 써서 고령군민의 생활이 좀 더 윤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5쪽에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에 보면 도표 해놓은 칸 밑에서 아래쪽 세 번째에 불용 매각대라고 5848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주로 어떤 것을 한 겁니까? 품목이.

이거는 이번에 부례관광지에 카라반 10개 팔았습니다. 그거하고 냉난방기 이런 거 불용 매각대 수입입니다.

부당이득금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부당이득금 이거는 부례관광지에 공사 환급금 받은 겁니다.

환급금 받은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성원환 위원님이 운영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했던 내용인데, 9쪽 대가야문화누리 현황에 보면 여기에 운영비는 4억 5300만 원 정도인데, 여기에 체육센터 사용료는 5억 2400만 원 정도. 사실상 여기도 인건비 제외죠.

예.

제외인데 사실상 이거로 봤을 때는 1억 8000만 원 정도가 수입이 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문화누리 안에……

공무직하고 기간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거기에 대한 공무직이 많이 있죠.

네.

몇 명 정도입니까?

저희가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공무직이 21명 그리고 기간제가 50명. 그래서 저희가 칠십몇 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문화누리 수영장에는 7명, 헬스장에는 3명 있습니다. 체육관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체육관에 12명 정도죠.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순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5페이지 체육센터 사용료 총괄에 보면 징수 금액이 4억 7600 들어가 있죠. 근데 9페이지 보면 최종 정산액이 5억 2400 들어가 있어요. 이 차이점은 어떻게 말씀…….

5페이지는 세외수입에 정확하게 입금된 금액이고, 9쪽에 차이 나는 거는 부가세까지 포함한, 1.1을 빼면 이 4억 7600이 됩니다.

10%에 대한 부가세…….

네. 부가세금입니다.

부가세에…….

1.1을 나누게 하면 금액이 정확하게 4억 7600이 됩니다.

안 그래도 질문하시는데 금액을 보니까 달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시설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과장 최용석입니다. 존경하는 성낙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관광진흥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및 사무분장입니다. 관광진흥과 정원은 16명이며 현원도 16명입니다. 사무분장은 아래의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실적입니다. 2023년도 노후 관광홍보판 교체 예산으로 성산 국도변 홍보판은 교체되었지만 대구∼광주 고속도로변 홍보판은 교체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대구∼광주 고속도로 홍보판은 지산동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내용으로 작년 7월 교체하였습니다. 다음, 대가야호스텔 운영을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아닌 향토문화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명시된 숙박료 기준에 의거 운영해야 하므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 작년 연말 사용수익허가가 종료되면 운영을 정상화할 계획이 있으나 태권도부와 축구부에서 1년 연장을 요청해 와서 부득이 연장하였으며, 올해 말까지는 모두 비워줄 것을 통보하였으므로 하반기에 수리 수선 및 운영 정상화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부터는 정상 운영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가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가얏고전수관 및 연수원의 주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현재 가얏고전수관은 건물은 문화유산과 외부는 시설사업소에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 교사동인 웹툰 창작소 설계 및 시공은 인구정책과에서, 연수원 앞 조경은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계 부서에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대가야 걷는 길에 현장 관리가 잘되지 않아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대가야 걷는 길의 코스 중 이용도가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풀베기 등과 같은 유지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전체 체계화된 유지 관리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여러 부서에 걸친 관리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각종 용역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추진된 용역은 고령문화관광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지산동 고분군 산책로 경관조명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등 총 32건으로 25건이 완료되었고 7건이 추진 중입니다. 총용역비는 12억 5700여만 원입니다. 세부 용역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5000만 원 이상 각종 시설 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내역입니다. 가얏고전수관 및 연수원 주변 조경공사 1건이 우드칩 멀칭 추가로 인해 당초 사업비 48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사단법인 고령군관광협의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단법인 고령문화원, 대가야숲문화연구소협동조합 등 4개 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였고, 보조금은 총 19억 400여만 원으로 대가야축제 버스 투어, 고령군관광협의회 운영비 등에 18억 7700여만 원을 사용하여 2600여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안으로 문화관광해설사의 체계적 배치를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심사위원회와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을 심의하는 고령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두 위원회 모두 각각 두 번의 서면 심의를 개최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보조 사업을 포함한 각종 행사 개최 실적입니다. 2023년 대가야축제는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3일간 대가야 역사테마관광지, 지산동 고분군, 대가야박물관을 중심으로 개최하였고, 고령군관광협의회에서 주관하였으며, ‘대가야의 꿈’이라는 주제로 각종 체험 프로그램, 공연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11억 4500만 원으로 14만여 명의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대가야축제를 즐겼습니다. 다음은 8월 2일부터 8월 5일까지 3일간 진행된 대가야생활촌의 화려한 여름입니다. 이것도 고령군관광협의회에서 주관하였으며, 사업비는 1억 원으로 관광객들이 여름을 즐길 수 있도록 워터건 대전과 버블 파티, 버스킹 공연 등과 같은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 고령 락(ROCK)락(樂)페스티벌로 11월 4일 다산 은행나무숲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고령군관광협의회 주관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2023년 고령 은행나무숲 축제가 11월 중에 총 3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은행나무숲 체험학교, 야생동물 모이주기 체험, 플리마켓, 버스킹 공연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고령사랑낙동강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였으며,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대가야호스텔 숙박료,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등 전체 90건 중 1억 3829만 2000원이 부과되었고, 그중 87건 1억 3779만 2000원이 징수되었으며, 3건 50만 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공모사업 추진 및 집행 현황입니다. 고령 등록야영장 지원사업, 야영장 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 사업이 2023년 3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사업 대상은 쌍림에 위치한 청산관광농원 트리독스입니다. 사업비는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3 고령군 대표 관광자원 발굴 육성 사업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연속 선정되었고, 2023년 사업비는 6000만 원으로 고령군의 대표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1박 2일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였으며, 18페이지, 친환경 캠핑 관광 프로그램이 공모에 선정되었고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강소형 잠재관광지 발굴 육성 사업 대가야생활촌이 2023년 1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쪽 피크닉 in 대가야생활촌, 왕의길 현의노래 1박 2일 투어를 진행하였으며, 사업비는 전액 국비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입니다. 19페이지, 고령 한돈 비선호육 특화관광상품 개발 사업이 2022년 2월에 2023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2023년 시식회 등의 평가를 거쳐 가장 우수한 상품으로 시제품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제조 가공센터 구축에 대한 건축, 전기, 햅썹 등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가공센터 운영 방안과 제조 설비 및 햅썹 인증 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8월까지 건축공사 발주 절차를 완료하고, 12월까지 가공 센터가 완공될 예정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20개소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 안전, 영양을 관리하기 위하여 고령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대구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3년으로 위탁금은 매년 1억 1800여만 원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운영 실적입니다. 관광진흥과에서는 대가야호스텔 한 곳을 관리하고 있으며, 대가야호스텔은 현재 사용 수익허가로 고령군 태권도협회 그리고 고령FC축구단에서 사용 중입니다. 22페이지, 업무협약 추진 현황입니다. 한국관광공사 대경지사와 2023년 2월에 대가야생활촌의 강소형 잠재관광지 발굴 육성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2023년 금쪽 피크닉 in 대가야생활촌, 왕의길 현의노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23페이지, 관광객 홍보 및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실적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4700여 명의 관광객에게 14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지원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현황 및 육성 지원 실적입니다. 근무 인원은 총 23명으로 고령군 주요 관광시설 10여 개소에서 관광객들에게 해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대가야호스텔 관리 및 운영 실적입니다. 대가야호스텔은 2019년부터 운영 중이며 3층 규모로 17개의 객실이 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고령 태권도협회에서, 2022년 9월부터는 고령FC축구단에 사용수익허가를 주기 시작하여 2023년도에 기간을 1년 연장하였고 현재도 숙소로 사용 중입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3000만 원 이상 관광시설물 신규 증축 개보수 사업 현황입니다. 지산동 고분군 산책로 경관 조명 설치 공사, 가얏고전수관 및 연수원 주변 조경 공사 등 2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4100여만 원입니다. 27페이지, 사단법인 고령군관광협의회 지원 내역입니다. 지원 예산은 3억 3900만 원으로 인건비, 운영비 등 실제 예산 소요액은 3억 2000여만 원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대가야역사문화클러스터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대가야읍 저전리 구 내곡초등학교 부지에 가야금 전수관 및 연수원, 야외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6억 원으로 2023년 9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위생업소 달성 및 행정처분 현황으로 식품, 건강기능, 공중위생, 식품위생용품 업소 1092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업소 지도 단속을 실시하였고, 점검 업소는 368개소로 67개소가 적발되었습니다. 41개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1개소를 영업 정지와 8개소를 고발 조치하였으며, 나머지 업소에 대하여는 경고, 시정 명령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세부 처분 현황은 30쪽에서 33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2023 대가야축제 세부 정산 내역서입니다. 군비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10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도비로 행사운영비 9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지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고령군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 및 혜택 제공 내역입니다. 2023년 5월부터 시행하여 2024년 6월 30일 기준 고령군 디지털관광주민은 5만여 명입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이며 관광주민증 발급 대상자에 대한 혜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광진흥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4쪽, 고령군 관광시설 네이밍 변경 공모 용역 해놨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현재 관광진흥과, 우리가 관광 시설이 4개소가 있는데 대가야역사테마 관광지, 대가야생활촌, 대가야농촌체험특구, 가얏고전수관 및 연수원, 이런 시설이 당초 사업 시작할 때 정했던 이름인데, 사업이 완료되고 난 뒤에도 이 이름이 너무 어렵다 하여 이름을 쉽고 편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바꿔보자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 바꾸는 내용 가져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홍보하고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검토해야 될 게, 이번에 용역을 진행해 보니까 최우수 작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지만 우리가 괜찮다 하는 작품이 심사위원들이 봐서는 없었습니다. 대신 우수하고 장려상이 많았는데, 예를 들어서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는 우수 작품이 대가야 이음공간, 대가야 시간여행마을 이런 식으로 우수가 되었습니다. 이 두 개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했는데 대가야생활촌도 대가야 역사마을, 대가야탐방마을 이렇게 나왔고, 대가야농촌체험특구는 달빛내린고령팜스테이, 대가야팜스테이, 이런 식으로 나왔고, 가얏고전수관 및 연수원은 가얏고 이음(音)터, 우륵가야금전통관, 이게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됐습니다. 근데 보니까 장려 부분에서도 괜찮은 작품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그래서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같은 데는 그냥 대가야테마관광지로 쉽게 줄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대가야생활촌은 그대로 쓰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말이 있고, 대가야농촌체험특구는 대가야팜빌리지, 대가야팜스테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가얏고전수관 및 연수원은 가얏고아트센터, 가얏고소리문화전당 이런 식으로 괜찮은 장려의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의견을 좀 더 수렴해 가지고 확정해서 명칭을 바꿀 그런 계획입니다.

군민들이 기존 귀에 익은 게 있는데, 보시다시피 내용도 별로 쓸 만한 것도 없고 영어로 바꾸고 이랬는데 기존 귀에 익었는데 그걸 구태여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돈 들여가면서.

근데 전부터 역사테마관광지에, 또 가얏고전수관 및 연수원 이런 거는 이름이 너무 어렵다고 해서 바꿔달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대가야농촌문화체험특구도 너무 길다, 이래 가지고 좀 줄이자 이런 얘기들이…….

줄여봐야 별로 줄이지도 않고 돈에 대한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용역을 해보니까 썩 와닿는 게…….

바꿔봐야 우리가 또 헷갈린단 말입니다. 길든가 말든가 우리가 지금 이미 귀에 익은 대로 그대로 사용하면 오히려 그게 더 편한데 다시 바꾸면 오히려 더 군민들한테 혼돈만 오고 불편합니다. 홍보도 제대로 안 하죠, 지금.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란 말입니까? 일반 군민들이.

저희들이 변경된 내용 중에서 괜찮은 거하고 또 기존에 있는 거하고 군민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의견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제일 하단부에 고령군 대표음식 운영 음식점, 그것도 용역을 했네요. 그렇죠. 용역비도 상당히 많네.

이거는 개발하는 거 그리고 시상 또 평가 이런 용역입니다.

지금 식당 정해졌습니까?

예. 처음에는 대표 음식이 선정되고 난 뒤에 운영할 업체를 모집했습니다. 모집하니까 고령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시장에 청년몰, 청년회에서 한 군데 하려고 했고, 또 한 군데는 다산에 있는 밤부카페에서 대표가 하려고 했습니다. 밤부카페는 다산이니까 우리하고 거리 좀 있고 이러니까 그쪽에서도 한번 하자 이래 가지고 운영을 해왔는데, 컨설팅을 진행하고 해왔는데 최근에 사장님이 계속 자기가 이걸 레시피를 만들어보고 시식해 보고 이러니까 도저히 자신이 없다. 그래 가지고 못 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 대신에 고령 청년몰에 들어오는 청년 사업가는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레시피하고 다른 부메뉴까지 다 해서 이번 6월 말에 시식회를 해 가지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푸드트럭도 운영한다 했는데 그거는 장소나 이런 게 정해진 게 있습니까?

푸드트럭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수목원에 야간 경관 사업하고 또 체육계에서도 파크골프장 안에 푸드트럭을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어북실에도 푸드트럭을 하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문화의 거리에도. 여러 군데 이야기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쭉 검토해 보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가 행사하는 거 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유원시설, 관광지, 체육시설 그리고 도시공원, 하천, 학교, 고속도로, 졸음쉼터 이런 데는 저희들한테 거치지 않고 해당 부서에서 바로 공고해 가지고 푸드트럭을 모집해 가지고 진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목원 같은 데는 자연녹지시설이고 이러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하반기에 규칙을 개정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한다고요?

예예. 규칙만 개정할 계획입니다.

그럼 시행은?

규칙만 바뀌면 사업 부서에서 바로 공고해 가지고 푸드트럭 할 사람들을 모집해서 하면 됩니다.

푸드트럭을 하면 음식 메뉴 이런 거 정해줍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야간 경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목원 안에 원래 당초에는 1층에 카페를 하나 넣으려고 했습니다. 음료수도 마시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 했는데 저희들이 의논하기로는 차라리 실내 그 공간에 볼거리를 하나 더 만들고 수목원 곳곳에 사람들이 많이 쉴 수 있는 공간에 푸드트럭 존을 지정해 가지고 거기에 커피라든지 간식거리 이런 푸드트럭 할 사람들을 모집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21쪽에 대가야호스텔 1년에 연간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호스텔은 두 군데에 저희들이 사용자 수익을 줘 가지고 받는 돈은 다 합쳐봐야 1000만 원도 안 됩니다.

1년에 풀로 쓰는 데 객실이 몇 개입니까?

총 객실이 17개.

17개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 임대기간이 끝나면 다시 해 가지고 어떻게 활용한다는 말입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했는데 작년 연말까지 비워 달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태권도협회에서는 올 9월 달에 고령고등학교에 기숙사가 만들어지니까 그때까지 봐달라고 하고 있고 FC축구단은 합천에 갈려고 하다가 그게 무산돼 가지고 지금 갈 데가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 더 연장해 달라고 해서 해당 부서하고 이야기를 쭉 해 보니까 체육계에서도 그러면 그 숙소를 따로 대가야 원룸촌에 만들든지 해서 올 한 해만 봐주면, 2024년도 한 해만 봐주면 올 연말까지는 비워주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비우면 그다음에 활용 방안은 뭐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으로서는 다 비었을 때, 대가야호스텔을 학생들이 사용해 가지고 시설이 방치되고 노후화됐으니까 수리·수선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저희들이 계획서를 수립해 가지고 보수해 가지고 당분간은 호스텔로, 숙박업소로 계속 할 계획입니다. 중요한 거는 본관입니다. 본관이 옛날 낡은 구교사동이 있습니다. 저희들 수년 전부터 계속 고민해 온 게 당초에는 향토문화학교에 호스텔을 포함해서 구 교사동까지 다 통합해서 ― 전체 운동장까지 ― 이거를 민간에서 사용자 수익으로 주기를 저희들은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몇 개 업체에서 들어왔는 게 처음에는 드라마 세트장을 하겠다, 드라마나 영화 세트장, 실내 세트장을 해 가지고 전체 다 쓰겠다고 했다가 그것도 진행해 오다가 사업성이 없으니까 포기하고, 또 한 군데는 마스터피스에서 골프텔을 해서 할 테니까 전체 다 빌려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아직까지, 최근에 골프장의 수익이 해외로 많이 나가서 굉장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잠깐 보류하고 있는 상태고. 최근에는 외국인 노동자 건설기술교육 연수원을 하겠다고 또 접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향토문화학교를 그렇게 쓰면 과연 그게 주변하고 마을 주민들하고 어울릴까, 고민 중입니다. 호스텔은 관광시설 숙박시설로 돼 있으니까 숙박시설을 내년에 우리 사이트에 올려 가지고 숙박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이고, 그러면서 본관까지 해 가지고 전체를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계속 구상해서 차후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시 또 리모델링 하면 돈이 몇 억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거 들여 가지고 수익성 보장도 없잖아요.

일단 숙박만 활성화하면 되는데.

활성화됩니까? 기본 숙박시설도 안 되는데. 그래 가지고 관리비가 나오겠습니까? 해 가지고.

맞습니다. 지금은 저거 하나만 해서는 솔직히 타당성이 없습니다. 일단은 학교 전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가장 현명할 것 같습니다.

그거 광고하려고 하면 또 용역비 투자해서 잘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민간에서 그 전체를 자기들한테 빌려주면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사업자를 선정하는 게 제일 현명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매각하는 게 제일 좋지 싶은데.

물론 그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제가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마스터피스에서 골프텔을 하려고 하는데 전체를 매각할 수 있는 게 어떠냐 하니까 군수님께서 그때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꼭 호텔로, 골프텔로 하겠다 하면 그때는 매각을 한번 검토해 봐라.” 만약에 저 사람들이 부동산 취득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쓰겠다 하면 그때는 고민을,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지니까. 그게 확답이 오면 하라. 그래 가지고 제가 마스터피스 측에 그런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검토 중입니다.

확실한 것도 없고 그런데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기보다도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계속 찾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에서, 그러면 민간하고 우리가 위탁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주고 그 골짜기에 들어와 가지고 사업 되는 게 있겠습니까?

향토문화학교는 고속도로에서는 가깝습니다.

7쪽에 대가야 휴문화 유수사업, 토지보상 협의 및…… 용역은 했는데 추진이 중지되어 있습니까?

휴문화 사업은 우곡 부례관광지 사업인데 그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거는 이렇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이 진행됐을 때는 우리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에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을 줘 가지고 이걸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지원했는데, 거기서 제안된 사업이 오토캠핑장 100면하고 상업시설 그리고 숙박시설 할 수 있는 부지 터전을 닦는 데, 그런 사업 계획서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사업에 이것만 하기는 좀 아깝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님한테도 의논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고 해서, 그다음에 변경한 거는 오토캠핑장 100면을 50면으로 축소하고, 그리고 경관이 좋은 숲속이라든지 강변 쪽에 펜션을 지어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면 안 되겠나, 그렇게 해 가지고 이건 사업성이 있겠다 하면서 1차 변경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그다음에 골짜기에 단지에 캠핑장하고 펜션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잘 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그걸 고민하자 해서 저희들이 최근에 펫시설이 하도 인기가 있으니까 펫시설하고 또 어린이 놀이터, 가족들끼리 왔을 때 어린이놀이터 이런 걸 더 보완하자. 작년에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보상은, 옆에 있는 부지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상은 진행 중인데 아마 올 연말까지는 보상이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되는데 사업 부지를, 저희들 그렇게 확정해 놓고 작년에 보고드리고 진행을 해 왔는데 작년 하반기에 낙동강변에 펜션을 지으려 하는 곳에 환경영향, 낙동강 1급 구역이 작년에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펜션을 지을 수 없도록 작년에 조치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안 되니까 그걸 또 변경해 가지고, 오토캠핑장은 사람들이, 관내에 있는 캠핑장을 다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의 캠핑객들이 먹을 걸 다 싸들고 오고 사이트 이용료만 내고 지역에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부례관광지 사업은 골짜기고 힘들지만 그래도 에코 중심 사업이 부례관광지하고 연계되니까 그렇다고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부례관광지 사업을, 요즘 아주 독특한 가족들이 들어가는 풀빌라 펜션으로 바꾸고, 펫하고 어린이 놀이시설하고 이런 거 다 합치면 사업성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한번 바꿨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우리 위원들하고 현장 갔을 때 과장님 설명 어떻게 했는 거 알지요?

예. 그때는 오토캠핑장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그래 놓고 또 바뀌면, 그거 한번 해보지도 않고 바꿔버리면, 일방적으로 바꿔버리잖아요, 과장님 혼자. 본 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유행이라고 하는 게 자꾸 자고나면 바뀌는 게 관광 트렌드인데 그거 맨날 트렌드만 쫓아가다가 사업 되겠습니까? 사업이 제가 볼 때는 그걸 한다고 해서, 그 사업 자체도 펜션 짓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에 대한 확실한 장담이 없잖아요. 돈이 10∼20억도 아니고 백몇십억씩 들어가는 사업을 추적만 자꾸 해 가지고 그 사업 되겠어요? 사업을 한들 그게 과연 고령군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돈 투자 대비 효과가 나오겠습니까?

이 사업은 국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국도비고 뭐고 간에 국비가 와도 우리 군비가 그만큼 많이 들어가잖아요, 또.

맞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요. 제일 처음에 여기 들어왔을 때 과장님 야간 경관 한다고 50억 달라 할 적에 제가 50억 가지고 되겠나 물으니까 자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안 가서 20억 또 추가 요청했어요. 그거 해 줬어요. 그 사업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지요? 아직도. 그거 언제 완공됩니까?

올 연말에 끝납니다.

올 연말에요?

예.

부례관광지도 우리가 갔을 때 현지에서 설명할 적에 우리 위원들 다 들었잖아요, 저만 들은 게 아니고. 그렇게 설명을 했으면 사전에, 하기 전에 충분한 연구를 해 와서 그때 한 몫에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고 과장님 마음대로 바꿔서 왜 바꾸냐 물으니까 트렌드가 바뀌어서 한다고 하는데 트렌드라고 하는 것은 자고 나면 바뀌는 게 트렌드입니다. 그거 쫓아가다가 어느 세월에 합니까? 차라리 포기하세요, 그 사업.

그런데 이 사업은 포기하기보다도 일단 솔직한 심정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과연 크게 수익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되지만, 그런데 우리가 그때 그러다가 정영호 위원님 의뢰해 가지고 에코뮤지엄 사업에 연결됐습니다.

연결됐는데, 그래 가지고 작년에 현장 갔을 때 거기서 마무리합시다 하고 합의를 보고 왔잖아요. 합의를 보고 왔는데 다시 또 혼자 변경하겠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승인하겠습니까? 안 되잖아.

위원님, 이거는 우리가 어차피 사업비가 들어간 사업인데 이왕이면 고령군에, 제 마음대로 바꾼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실용성 있고 경제성이 있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쓸까, 이렇게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바뀐 부분,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설명을 드리는데 위원님께서는 작년에 그렇게 확정했는데 왜 올해 또 이리 바꿨냐 이렇게 하시는 거는 타당합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이왕 돈 쓸 거 제대로 된 사업을 하는 게 안 맞습니까?

돈 써서 제대로 해놨다 해도 보장을, 사후 관리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수익성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일단 경북관광공사에서 이 사업을 위탁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사업이 바뀌었을 때 수익성하고 경제성하고 어떻게 되는지 분석 조치를 다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가지고 오게 되면 저희들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익성이 100으로 나왔을 적에 만약에 20, 30 나올 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런데 업체에서는 그렇게는 안 가져갑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판단할 적에는, 저뿐만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생각이라고 하면. 부례관광지 위치 자체가 접근성이 아주 최악인데, 고령군에서 거기보다 접근성 더 안 좋은 데 별로 없지 싶습니다. 하필이면 거기다 선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을 거기다 선정한 게 아니고 그곳에 원래 그 전부터 부례관광지라고 에코 관광지 이미 조성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 관광지가 하도 장사가 안 되고 계속 적자만 나고 있으니까 그걸 타파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바꾼 겁니다.

이 사업을 바꿨는데 바꿔 가지고도 확실한 그게 없잖아요.

차후에 어떻게 될지는 저희들도 장담을 못 하는데 최근에…….

그런 거 없이 돈을 백몇 억씩, 저번에 150억 하던데, 그렇게 투자할 고령군의 재정 상태가 좋습니까?

일단은 그런 투자해서라도 지역에 도움이 되고 수익이 괜찮으면 해도 안 괜찮겠습니까?

수익이 괜찮으면 해도 되는데, 지역에 도움이 되면. 그거 해 가지고 앞의 부례관광지 해서 실패했잖아요. 지금 운영 중지되어 있잖아요. 현상 유지도 안 되는 상황에서 거기에 또 돈을 그만큼 갖다 붓는다고 해서 그 보장 책임 누가 집니까?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돈만 없애지. 만약에 과장님이 책임진다고 하면 하이소.

그렇게 되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건 좋은데 만약에 앞으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사업을 하라고 하면 과연 관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습니까?

부례관광지는 특별한 케이스이잖아요. 거기는…….

기존에 돈을 80억 쏟아부어 가지고 안 되는 관광지를 어떻게 살려보려고 하고 있으니까…….

80억 부어 가지고 아무 그것도 없는데 지금 또다시 150억 붓는다고 장담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휴문화 유수사업 이 관계는 나중에 다시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하겠습니다.

상의를 하는 게 아니고 설명해 놓고 불과 얼마 안 돼서 바꿔버리고 바꿔버리고. 자꾸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뜻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으니까…….

이철호 위원님, 그 부분은 다음에 관광과장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성원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게스트하우스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사진을 올려놨거든요. (영상 자료를 보며) 전 화면으로 돌려보세요. 보셨죠? 우리가 게스트하우스 두 동을 먼저 설치하고 두 동을 추가로 또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죠. 현재 네 동이 있지 않습니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원래는 작년에 두 동 했습니다. 원래 이 사업을 하게 된 취지는 레드하우스, 거기에 옛날에 자활센터에서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 안 돼 가지고 그게 계속 방치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레드하우스하고, 작년에 소시지하고 맥주도 개발하고 했으니까 레드하우스를 캠핑객들하고 승마 하러 주변에 오는 사람들, 생활촌에 오는 관광객들이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뭔가, 향후에 맥주라든지 소시지 같은 거 시음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해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레드하우스를 살리기 위해서는 또 숙박 시설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게스트하우스 2동을 저희들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완료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 묶어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게스트하우스 2동으로는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4동을 더 하자. 4동을 더 해 가지고 총 6동하고 레드하우스하고 다 묶어서 야영장 등록을 해 가지고 그거를 입찰 띄워 가지고 할 사람한테 주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작년에 예산을 4동 올렸는데, 본예산에서 두 동은 됐는데, 저희들이 올린 건 됐는데 그때 사업비가 두 동은 시설사업소에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같은 사업을 2개의 부서에서 이래 하느냐 해서 두 동을 그때는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두 동이 이번에 1회 추경에 반영될 줄 알고 밑에 기반시설하고 이런 거, 두 동 본예산에 있는 거는 먼저 설치해 가지고 지금 4동 돼 있고 2동이 이번 1회 추경 되면 그것까지 기반시설 다 해 가지고 7월 전까지 완공해서 7월 때부터 사용자 수익을 띄우려고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안 돼 가지고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께서 2회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 주시면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해서 공고를 해서 사업자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거는 4동이 있는데 현재 운행 중에 있더라고요. 운영 중에. 그렇죠. 그거를 레드하우스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기존에 두 동 만들어진 거 하고 레드하우스를 관광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맥주하고 이런 거 판매하는데.

사용 승인을 얻어서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관광협의회에서 시설사업소의 동의를 구해서 그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했어요?

저희들, 그거는 보고할 사항은 아니라고.

아니라고?

예.

게스트하우스는 우리가 수입 목적으로 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 그거는 저희들 2개를 하고, 게스트하우스 두 동하고 레드하우스하고 관광협의회에서 같이 사용하려고 했는데 야영장 등록이 아직 안 돼 가지고 지금 현재 게스트하우스는 사용 수익 허가가 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드하우스가 지금 운영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레드하우스에서 지금 고령군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관광협의회 수익사업입니다. 관광협의회에서, 지금 레드하우스에서 맥주라든지 다른 음료, 음식도 판매하고 이래서 관광협의회의 수익 사업입니다. 레드하우스는 관광협의회에서 시설사업소의 사용자 수익을 받아 가지고 사용료를 내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거기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관광협의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아니, 관광협의회에서가 아니고 관광과에서 이걸…… 어느 부서에 관리합니까?

게스트하우스는 아직 가지는 않았고요 레드하우스는 관광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레드하우스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게스트하우스를 어느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게스트하우스는 아직까지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판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판매는 안 해도 거기 있지 않습니까?

레드하우스 이용자들이 임시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드하우스가 우리 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어떻게 관광객을 유치하고 많은 이용객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거기 가면 손님 하나도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자기들 그거로 해 가지고 아직 허가 나지도 않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건 잘못됐어요.

그거는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다시 원상복귀 시키고, 하여튼 사업이, 상반기 다 됐습니다. 빨리 공모를 띄워 가지고 전체 야영장 등록해 가지고 다 넘겨주는 게 제일 빠른데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드하우스 넘겨주면 거기에 대한 임대료라든지 이런 거는…….

예, 다 받습니다.

받습니까?

예.

그것까지 이렇게 제공해 주고. 지금 현재 레드하우스 관리는 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는데, 앞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두 동에 추가로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시설 자체 예산을 못 세워 줍니다.

위원님 저거는, 게스트하우스 사용은 저희들이 따로 보고 받은 바는 없는데, 아마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관광협의회에 이야기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으며, 전체 빨리 수합이 마무리돼 가지고 이거를 입찰을 띄워 가지고 공고를 해서 제대로 된 사용자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지 3쪽, 대가야 걷는 길 유지 관리, 여기에 대해서 작년 지적 사항입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대가야 걷는 길 유지 관리에 관하여 시설의 유지 관리는 유지 관리 부서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인수인계를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일단 지금 현재 걷는 길 코스에 포함된 관리 부서가 3개 부서입니다. 주산성 주변 해 가지고 문화유산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또 관광과에서 만든 걷는 길에서는 관광과에서 하고, 또 일부 구간은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아마 문화유산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주산성이나 주변에는 계속 문화유산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저희 과하고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한 거는 중복되니까 저희들 이번에 빨리 시설사업소에 얘기해서 시설사업소로 다 이관해서 시설사업소에서 통합 관리하고, 대신에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것 중에 이용하지 않는 구간, 제3 구간 같은 데, 실내에서 들어가는 이것 곳은 저희들이 안내판이라든지 현수막이라도 걸쳐서 정 위험한 구간은 폐쇄를 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구간은 시설사업소에서 일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는 그대로 자기들이 시설 관리할 수 있도록 놔두고 통합해서 관리하도록 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통합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개 코스 47.3㎞다 그렇죠. 그 당시에도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그때 8대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사업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낫질신리에서 주산 청금정으로 가는 길이죠.

예, 맞습니다.

그 길은 지금 폐쇄가 되고 사용을 안 하고 있죠?

지금 저희들이 폐쇄 팻말을 붙이지 않았는데 관리도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용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은 낭비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 당시에 십몇 억인가 투입이 됐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폐쇄를 시킨다면 정말 군민의 혈세가 어디로 흘러가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폐쇄한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산행을 하다가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상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까 금지 팻말을 붙이든지 해 가지고 “이 코스는 산행 코스가 아니다.”라고 표시를 해서 정확하게 산행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해주이소.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13쪽, 각종 행사 실적이 나와 있는데, 대가야축제나 생활촌의 화려한 여름 축제, 락 페스티벌 등 과장님 설명 중에 간단하게 대가야 축제에는 14만 명의 관광객이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축제 관련해서 관광객 참여 인원, 데이터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따로 서면으로 드릴까요?

네.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행사들을 할 때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대가야 고도 추진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올해 저희들 2월 달에 대가야 고도 신청을 경상북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는 3월 달에 경북도청을 거쳐서 문화재청에 고도 신청을 하였습니다. 올 4월 달에 고도 지정 신청 적정성 현지 조사를 문화재청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5월 11일은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에서 고도 지정 검토가 있었고, 이번 7월 3일에는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고도 지정 심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지정 심의를 하면 연말까지 고도 지정 확정 및 시행령 개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고도 지정 시 저희들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군수님과 해당 부서장께서 익산, 공주, 부여를 방문하여 해당 부서 의견을 청취하고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2024년 7월 달에 그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고도 지정 심의가 있죠?

7월 3일입니다.

7월 3일. 이때 하고 나면 12월에 지정 지구 확정 및 시행 계획 수립이 됩니까?

문화재청에서는 10월까지 일단 마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보다는 조금 당겨질 것 같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에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9월 지산동 고분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국외학술세미나, KBS 열린음악회, 콘텐츠 개발 등 홍보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렇죠. 가야 고분군 중 유일하게 세계유산 축전이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준비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산동 고분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세계유산 축전 공모 사업 신청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 신청해서 가야 고분군 중 저희들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올 3월에 저희들 총감독을 선임하고 총감독과 관련 팀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이번 주 수요일 날 경주문화유산연구소와 업무 협약을 한 지산동 5호 고분군 고유제를 비롯한 가치 향유 프로그램 한 8개, 그다음에 지산동 고분군 답사기를 비롯한 가치 확산 프로그램 한 5개 정도를 구성하고 있으며, 등재 1주년인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2주간 저희들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인 지산동 고분군의 가치와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했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세계유산축전이 처음 하는 행사이고 지산동 고분군이 대한민국 아니라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24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한 번 개최하고 한 번도 개최 안 됐는데 이건 예산 문제 때문에 개최를 못 했습니까?

아닙니다. 문화공원육성기금운영위원회는 내년도 운영을 어떻게 할지 한 번은 개최했고요. 개최 안 한 부분은 저희들 지정 건이 없어서.

지정 건이 없어서 개최를 안 했습니까?

예.

위원회는 설치해 놓고 개최 건이 없어서 그렇게 질의를 했고요. 31페이지, 여기는 보니까 공모 사업을 했는데, 31페이지 7번, 8번은. 여기에 참여하는 연령대가 대충 나옵니까?

연령대는 전부 일반인입니다.

일반인이면 보통 연령대. 나이가 보통 몇 세 정도.

가족.

가족 단위로.

예,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가족.

연령층이 젊은 분들이겠다. 2023년도 공모 사업인데 그러면 2024년도에도 이 공모 사업이 지속적으로 있는 겁니까?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업들은 우리 관내에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공모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제일 뒤에 대가야시네마 지원 내역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43쪽에 관람 인원 및 재정 현황인데 이게 지출액이 엄청나게 많네요. 그죠? 이 적자 폭은 어떻게 합니까?

이 적자는 저희들 2023년도는, 2022년보다는 2023년이 관람 인원이 조금 늘었는데 매출은 좀 많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매점을 이용하다 보니까 매출이 늘어난 부분이고. 결산 부분은 자기네들이 매출액하고 저희 군청에서 지원해 준 보조금 해서 결산액이 2600만 원 정도 마이너스 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조금까지 보탰는데도 마이너스.

예.

그러면 이 마이너스는 누가 감당합니까?

그거는 본인들이 감당해야 됩니다.

일하는 사람들이요?

예. 작년에 저희들 보조금이 9600만 원 정도 지원됐고 그다음에 코로나 손실 보조금이 한 3100만 원, 그다음에 인구정책과에서 지원해 주는 한 2000만 원, 일자리 창출 해서 1800만 원 정도 해서 작년에 1억 9400만 원 지원됐습니다.

토털 지원되는 게.

예.

그럼 제로 되겠네.

작년에는 2600만 원 정도 적자는…… 결산액은 적자입니다. 관람 인원이 한 5만 명 정도 돼야 보조금을 안 줘도 수지타산이 맞는 걸로 그래 나옵니다.

우리가 극장을 없애지는 못하잖아요.

저희들은 입장료가 7000원이고 대구 같은 경우는 최하가 1만 4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부분이나 경제적인 부분에서 저희 군민이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 군민이 혜택을 보는데 이게 안 없어지게 하려면 경영을 정상화시켜줘야 오래 갈 거 아닙니까?

코로나 때문에 여태껏 계속 적자를 봤는데 이거는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 지원 여부를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4페이지입니다. 단원들이 110만 원에서 140만 원 인상됐는데 수당은 얼마나 인상됐죠?

월 30만 원입니다.

때마다 다릅니까? 아니면 행사에…….

아닙니다. 월 지급비입니다.

월 140만 원 별도로 월 30만 원씩?

월 110만 원 나가는 것을 올해에 140만 원으로 30만 원 인상했습니다. 이거는 월 단위로 지급되는 겁니다.

월 단위로 지급하고. 그러면 한 번 행사할 때 참여하는 수당은 얼마나 인상되었습니까?

참여하는 수당은 10만 원이고 그다음에 교통비, 숙박비, 식비 지원됩니다.

조합해서 10만 원?

그거는 거리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 관내에서 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외부에 다른 데 가서 하는 것보다는. 관내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나 지급됩니까?

1회당 10만 원 지원됩니다.

그건 이상 안 됐네요. 그렇죠.

예.

일전에도 10만 원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인상을 해줘야 안 됩니까? 이런 부분도.

그 부분도 있어서 저희 이번 추경에 악기 3대 구입해서 1200만 원하고, 16명들 악기 수리비 해서 1000만 원. 그래서 군립가야금연주단 부담을 경감하도록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군립가야금에서는 상임을 해 달라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는 총액 인건비 관련돼 있는 상황이라서 장기적 검토를 하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절약하더라도 출연료 보통 오면 굉장히 금액이 비싼데 군립가야금연주단이 그래도 1회 연주에 10만 원 받아간다는 것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 것 같은데 반영이 안 돼서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기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가야금 유네스코에도 등록되고, 대표적인 게 가야금인데, 사기진작 부분을 좀 해줘야 됩니다. 10만 원이 뭡니까? 그렇죠.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가야금전수관을 완공해 놓고 지금 사용 실적이 없는데, 내용에 보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을, 거의 한 100억 정도 금액을 들여서 전수관을 지어 놨는데 활용도 방안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의 볼거리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 계획이 있다면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에도 현장 방문하실 때 말씀드렸지만 연수원이 지금 현재 미사용으로 있습니다. 전수관만 운영하는 데는 저희들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관하고 전수관하고 함께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용도 변경까지 하면 또 연말까지 가야 될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들 전수관만이라도 군립가야금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용도 변경이 끝나면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라든지 그런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관을 아직 안 했잖아요. 그렇죠. 개관하면서 큰 행사를 한번 해서 군민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리고 또 계획적인 부분을 세워서 진행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6페이지, 군립가야금연주단 워크숍 개최. 8월 7일에서 8월 8일 이틀 했네. 1박 2일. 그렇죠. 역량 강화 워크숍 하는데 이거는 워크숍을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은 단원들의 강사를 초청해서 그 장단에 맞춰서 말과 몸짓을 익히고 음악 표현을 강화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에 따른 비용이 23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역량 강화 연습실에서 하는데 이 예산이 필요합니까?

거기에…….

어떤 예산이죠? 이게. 집행액이. 230만 원에 대한 집행액 말입니다.

이거는 강사료하고 숙박료하고 그다음에 급식비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참여하는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16명 전원.

단원만 합니까?

예.

16명에 대한.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유산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