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섭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5일차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먼저,주택경관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택경관과장하경근입니다. 주택경관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미숙주택행정팀장입니다. 하한종공동주택팀장입니다. 강정순도시경관팀장입니다. 조민국경관조명팀장입니다. 정진홍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이동훈주택관리팀장은개인연가로참석이어려운점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주택경관과소관2024년행정사무감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공통사항과부서별추진상황으로구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639페이지공통사항입니다. 1번,2023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건의요구사항으로3건입니다. 첫번째,진주시의랜드마크가될수있는전광판설치검토건으로옥외광고물은민간자본으로전광판을설치할경우옥외광고물법표시기준이제한적이며향후이전공공기관과의협의등을통해점진적으로추진할사항으로보여집니다. 또한진주엔창의문화센터의공공목적용대형전광판을벽2면에설치하여시정홍보등을입체효과가나올수있도록설치할계획입니다. 다음640페이지,하대동지역의경관조명특구지정제안건으로하대동지역의상권활성화를목적으로하는방안중하나로판단되며주민협의체등사업주체를우선적으로구성한후경남도공모사업등을통한보조금확보및세부지원방안협의가필요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국도비반납되지않고최대한집행될수있도록노력필요에대해주거급여는저소득계층에게지원하는급여로신규책정,책정제외,중지,가구원수변동등의사유로수급인원을정확하게예측할수없는한계로조금여유있게예산을편성하고있는사항입니다. 향후,예산편성시부터과다편성되지않도록주의하고저소득층주거급여대상자발굴및집행에차질없도록하겠습니다. 641페이지3번,시정질문,5분자유발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진주시건설사줄도산대비,시민주거대책선제적으로추진건을오경훈의원님께서발언해주셨습니다. 건설업위기로입주민피해나지역건설업체의부실상황에대비하여현장대응반을사전에구성요청하신건에대하여우리시에서는작년12월태영건설의워크아웃신청과관련하여현장대응반을즉각구성하여본사방문등사전조치한바있으며향후입주민피해및지역건설업체등에연쇄적피해예방을위해적극대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관내원도급건설업체들이하도급대금지급보증보험가입여부점검필요에대하여는현재공사중인원도급건설업체들은하도급대금지급보증보험에가입되어있으며추후신규현장에대해서는전문건설업관리부서와긴밀히협의하는등현장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임차인전세금미반환을대비하여보증가입대상1,373세대모두임대아파트보증가입이되어있음을확인하였으며전세보증금반환상담센터운영및전세보증금반환보증수수료지원대상확대등대책마련과관련해서는올해3월찾아가는전세피해지원상담소를운영하였으며,전세사기등으로임대차계약종료이후보증금을받지못하는피해가증가함에따라청년대상에서전연령층으로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을확대시행하고있습니다. 642페이지5번,각종기금관리운용실태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2009년에설치하여옥외광고물인허가수수료및과태료등으로재원을조성하며현재6억8,700만원을시금고에예치보관하고있습니다. 6번,민간에대한보조금집행내역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은2023년8억5,000만원중8억2,900만원을집행하였으며2024년에는8억원으로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 우수디자인광고물공모및전시회개최는2023년3,000만원을전액집행하였으며,2024년은올해8월에개최예정입니다. 9번,643페이지에서644페이지중간,1억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입니다. 금산교경관조명설치공사는사업비4억원으로2023년9월완료하였고상평교회차지주변경관조명설치공사는사업비5억원으로2023년9월완료하였습니다. 2024년도로조명시설유지관리단가계약은1권역과2권역으로나눠사업비각각1억6,000만원으로2024년12월준공예정입니다. 관내노후가로등교체공사는사업비1억5,600만원으로당초2024년5월준공예정이었으나,현장여건변동으로6월말까지공기를연장하여사업추진중입니다. 관내가로등LED등기구교체공사는사업비1억4,200만원으로2024년5월준공하였고초전동가로등설치공사는사업비2억2,500만원으로2024년6월완료하였습니다. 644페이지중간10번,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입니다. 금산교경관조명설치공사는금산교확장구간에조명추가설치로인한사업물량변경으로5,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문산교경관조명설치공사는현장여건에맞게설계변경하여5만7,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645페이지11번,추정가격1,000만원이상1억원이하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입니다. 진양호경관구조물철거공사외5건으로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46페이지12번,각종용역집행현황입니다. 호탄동방음벽경관디자인용역은용역비400만원으로2023년5월금산교경관조명설치공사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은용역비100만원으로2023년8월상평교회차지주변경관조명설치공사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은용역비100만원으로2023년9월2023년풍수해대비옥외광고물안전점검용역은용역비900만원으로2023년8월문산교경관조명설치공사실시설계용역은용역비400만원으로2023년10월에완료하였습니다. 2024년도로조명시설유지관리단가계약1권역과2024년도로조명시설유지관리단가계약2권역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은용역비각각500만원으로2024년12월에완료할예정입니다. 관내가로등LED등기구교체공사외1건의실시설계용역은용역비1,300만원으로2024년3월초전동가로등설치공사실시설계용역은용역비1,300만원으로2024년3월에완료하였고2024년제3종시설물지정을위한실태조사용역은용역비1,400만원으로2024년6월완료할예정입니다. 647페이지13번,공사준공기한연장사업현황입니다. 진양호경관구조물철거공사는작업선박고장및댐수위상승으로5월에서7월로,금산교경관조명설치공사는장마로인한작업지연으로8월에서9월로공사준공기한을연장하였습니다. 648페이지에서650페이지16번,국·도비확보현황및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현황입니다. 2023년도는주거급여사업외14개사업에국비156억1,900만원,도비16억2,000만원을확보하였고2024년도는주거급여사업외10개사업에국비156억7,800만원,도비15억1,200만원을확보하였습니다. 650페이지중간,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현황은2024년유니버설디자인사업에5,000만원,2024년무연고간판정비사업에600만원,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사업에4,000만원을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으로추경예산반영할예정입니다. 651페이지17번,국도비반납현황입니다. 2022년주거급여지원사업의국도비집행잔액1억4,700만원,2022년불법광고물정비사업국비집행잔액200만원,2022년현수막지정게시대확충지원사업의국비집행잔액400만원,2023년전세사기피해자저리대출이자지원사업의도비집행잔액200만원,2023년경상남도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의도비집행잔액100만원을반납하였습니다. 18번,2023년도계획사업중미착공사업현황19번,취소및유보된사업현황은해당사항없음을보고드립니다. 20번,2023년도예산편성후전액미집행내역입니다. 무주택다자녀가구주거비지원사업으로지원자격기준이높고제한적으로미성년4자녀이상매입임대주택입주가구중지원대상이없어미집행되었습니다. 652페이지21번,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입니다. 652페이지부터679페이지까지222건으로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3번,소송사건현황입니다. 정촌뿌리일반산업단지내특정업체의경관심의위원회위원및회의록등에대해정보공개를신청하여정보공개심의회결과기각처리되었으며,본건에대한행정심판청구가있었으나2023년8월30일청구각하종결처리되었습니다. 681페이지28번,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은진주시분양가심사위원회외5개위원회로개최횟수및위원명단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82페이지29번,단체지원행사실비보상금집행현황은해당사항없음을보고합니다. 30번,부서별홍보비지출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31번,의회현장방문지적사항조치결과는신진주역세권타운하우스단지배면에위치한사면의안전성및배수시설의적정성검토에대해시공사에서제3의전문기관등을통해실시한결과안전및기능상적합함을확인하였으며,누수등하자보수조치철저및방지대책마련에대해누수등하자보수조치완료후민간전문가합동점검을실시하여적합함을인정받았습니다. 683페이지32번,무인경비시스템현황입니다. 남강교자재창고에주식회사에스원과연중계약하였습니다. 684페이지에서685페이지37번,직원관외출장현황입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견학및벤치마킹외62건으로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689페이지,부서별현황입니다. 1번,재건축허가현황입니다. 이현주공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신청에따라세대수1,032세대의재건축을허가하였으며2023년12월관리처분계획인가를받아올하반기에이주및철거와2025년착공에들어갈것으로봅니다. 또한재건축아파트에대한추진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상봉주공아파트는2024년4월18일도시계획위원회심의시주.부출입구위치조정과서측의도로확폭재검토,진주성중심경관시뮬레이션의자료제시,의병로제방구간등공공기여방안에대한구체적방안을제시하도록재심의결정이되어2024년6월25일재심의할예정입니다. 다음은상대주공아파트는2024년4월18일도시계획위원회심의시주․부출입구입구위치변경과공공기여부분을구체적으로제시할것으로조건부승인되었으며하대주공아파트는2024년6월25일도시계획원회심의할예정입니다. 2번,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허가및사용검사현황입니다.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현황은모두4건으로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공동주택사용검사현황은신진주역세권라비에데시앙외2개소입니다. 690페이지3번,공동주택지원사업집행현황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공동주택공동체활성화추진,영구임대주택공용전기료등지원사업에2023년도에는9억500만원을편성하여총40개단지를지원하였고2024년도에는8억5,500만원편성하여44개단지를지원할예정입니다. 사업추진현황과지원기준의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91페이지,4번공동주택관리업무추진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번,공공디자인자율봉사단활동현황입니다. 대학생등관심있는시민들의자발적인참여와재능기부로도시미관을개선하는사업입니다. 매년5,6월중봉사단원을모집하여8월에사업을완료합니다. 올해에도자율봉사단발대식을거쳐사업이꼭필요한곳을선정하여도시경관의품격을높이겠습니다. 692페이지,6번가로등및보안등관리현황입니다. 일반적으로가로등은우리부서에서직접관리하고,보안등은읍면동에서유지관리하고있습니다. 우리부서에서관리하는가로등보안등현황은신설18등,교체330등,보수1,671등이며읍면동에서관리하는보안등현황은신설326등,교체397등,보수3,171등으로세부내용은693페이지에서695페이지까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96페이지에서697페이지까지7번,불법광고물단속및과태료부과현황입니다. 불법광고물단속현황은현수막철거6,161매,전단지및벽보수거15,000매이며불법광고물과태료부과현황은22건으로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97페이지하단,8번,옥외광고물표시허가현황입니다. 2023년도341건,2024년도87건으로총428건이며,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98페이지9번,현수막지정게시대및벽보게시판현황입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는192개소,벽보게시판은69개소입니다. 현수막및벽보신고수수료현황은2023년20,060건6,000만원,2024년6,120건1,800만원으로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님보고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종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639페이지진주시랜드마크가될수있는전광판설치검토건있죠? 본위원이전년도행정사무감사때건의를한내용입니다그죠?

예,그렇습니다.

집행부주택경관과에서도긍정적으로검토를했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하는데본위원하고생각이조금차이가나는부분이있어서지적을하고가겠습니다. 책자에보면“민간자본으로전광판을설치할경우옥외광고물법표시기준이제한적이고민간에서설치,기부채납,장시간독점운영권부여로이익을득하게하는것은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에위반되는사항으로판단되고”이런내용으로올라왔는데,제생각하고안맞는게저는그때이내용을이야기할때어떤민간기업에이익을주자고한내용은아니었거든요. 제가아는상식으로서는독점규제법이라는거에는독과점시장에서의피해를차단하고시장지배적인기업이공정경쟁을저해하지못하도록하는데목적이있을것이다라고생각을하는데민간자본이참여해서시의랜드마크를함께조성하고운영에따른성과를나누는것이어떻게시장경제보완을목적으로하는법률에반하는건지알수없다본위원생각이그렇습니다. 무슨내용이냐하면우리진주시에서도민간이먼저선투자를하고우리시에서나중에관리하고나중에그걸분할납부하는BTL방식도있습니다,BTL하수방식도있는데. 그래서저는위에서민간자본으로할경우에옥외광고물표시기준설치규격하고위치이런게제한적이라고말씀을하셔서,이제한적인것은뭐냐하면얼마든지자본은민간자본이투자가되지만기부채납방법도있지만이렇게운영자체는우리시에서하면운영주체가우리시기때문에적용이달리될수있다고본위원은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을이렇게잣대를그어가지고제한적이다이렇게생각하지마시고민간자본이투자를할수있는그런업체하고컨텍을해봤는지는모르겠는데포괄적으로민간자본이들어올수있는부분을한번집행부에서고민을해야될필요가있지않겠느냐생각을하고,그다음밑에진주시집행부에서는판단이진주엔창의문화센터의공공목적용대형전광판을설치할계획이지금있죠?

예,그렇습니다.

여기진주엔창의문화센터가내나문화원자리거기죠?

예,그렇습니다.

구보건소있는데?

예,그렇습니다.이마트.

거기는기존에진주시전광판이설치가되어있었죠?

예,그렇습니다.

물론거기도홍보를할수있는위치가좋습니다.좋은데저는우리가비단전광판하나설치해가지고어떤전광판에서나오는내용만가지고그걸어떤목적이아니라저는이내용을처음에말씀드릴때진주에랜드마크라함은,우리가서울에가도있습니다. 물론세계적으로뉴욕타임스스퀘어가있고일본동경에도있습니다,상징적인전광판이. 그리고서울영등포에도있습니다. 그래서이타임스스퀘어는거의광장쪽에설치를많이하거든요. 왜냐하면광장이라는데는사람들이많이모이는곳입니다. 거기서조그마한어떤상업행위도일어나가지고거기에사람들이많이밀집을하고먹거리문화도형성이되고일반판매하는것들이런제품들도거기서거래가많이되는,상권이활성화될수있는그런역할을많이합니다. 그리고어떤문화예술가들이버스킹이나이런공연들을그런데서많이하기때문에컬처의어떤발전에굉장히도움을주는이런복합적인형태의전광판,타임스스퀘어같은그런랜드마크를원했거든요. 그래서한번장소를문화센터에국한하지마시고집행부에서잘하고계시지만전향적으로검토를해가지고장소를예를들면본위원생각은그렇습니다. 진주역권역도있고그다음에새로만드는데가호동복합버스터미널그쪽에사람들유동이많을거잖아요,앞으로. 그근처라든지아니면지금촉석루,진주성앞에진주대첩광장만들고있지않습니까. 그지역도좋다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장소를미리못박지마시고전향적으로검토를하고시민들한테도의견을한번물어보시고여러군데컨텍도해보고민간업체에서투자를과감하게해줄수있는데도한번알아보시고해서전향적으로검토를한번더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위원님이행정사무감사시에말씀하신사항을다각적으로검토를해서추후에다시한번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수고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제가조금하겠습니다. 지역구사업때문에그렇습니다. 물론오경훈위원님지역구도같이되겠지만,과장님께서조금전에보고를하는과정에서상대아파트재건축정비계획결정은6월25일상봉동재건축정비사업하고같이하면서,그건바로심의고상봉동건은재심의가되는겁니까?

예,그렇습니다.

지난번에4월며칟날한번했죠,심의를?

4월중순경에했습니다.

심의를할때는상대동건은큰크레임이없이심의가되어이번에마지막심의를해서통과가될수있는요건을갖춰놨다그런뜻이고,저희지역구는상봉동재건축정비구역지정은6월25일재심의를거치는절차가한번더필요하다그런뜻이죠?

예,그렇습니다.

여기서혹시현재재건축을하고계시는그분들과우리주택경관과의입장하고약간상충되는부분이있습니까?

지금까지는아직초기단계이기때문에행정절차만거친다면빠른속도로사업계획인가와또그후속절차가진행될것으로보여지고있습니다.

지금혹시상봉동추진을하고있는추진위원회라해야되나요,있는가는제가잘모르겠는데그쪽분들이조금전에과장님께서보고를하실때첫째주.부출입구위치조정건,두번째서측도로확폭,세번째진주성주변경관시뮬레이션여러가지이런문제,그리고그뒤에있는네번째의병로제방구간등공공기여방안제시등을제시를하면혹시추진위나거기입주자들께서이익에대한불이익을보고하는,그런내용때문에서로의견충돌되는그런것은없나요?

위원장님,지금까지는우리가그러한공공부문에대해서이렇게어떤계획이도시계획심의시에도그렇게발언이되었다시피그런부분에대해서어떤보완사항나온그러한사항에대해서는결국입주민이,거기에사시는입주민들이라든지그주변을이용하시는시민들이어떤불편함이없는그러한사항이되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는서로가충분히그부분에대해서는잘될거라고보고있습니다.

본위원도제가바로그뒤에사는데실질적으로주.부출입구위치조정도저는이게맞다고보거든요. 제가그동네그입주자는아니지만,그렇기때문에서측도로를확폭해서가는거는맞다,그리고뒤에있는의병로제방구간공공기여방안제시,저는구체적으로이내용이뭔가는모르지만그건여러가지조금기술적인부분인것같고진주성주변경관시뮬레이션자료이것은혹시고도제한때문에그런겁니까?

그당시에도시계획위원회심의위원님들께서그러한경관시뮬레이션그부분이제출이안되어서한번제출을받으면그걸한번살펴보자는그러한……

아,제출이안되었다?

예,그렇습니다.

물론상대동주공아파트는진주성경관시뮬레이션이필요없겠지만이지역은아무래도뒤에비봉산이있기때문에그래서그런겁니까?

예,그러한취지하고맞물려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심의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 644페이지,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을보면금산교경관조명설치공사가5,0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예,맞습니다.

이변경내용에관해서설명해주십시오.

위원님,우리가금산교경관조명을설치를하면서LED투광등이추가가되었습니다.16등이증가가됨으로인해서5,000만원사업비가증액이된사항이되겠습니다.

사전에반영될수있는부분이아니었습니까?

그부분에대해서는금산교부분이확폭이되는부분이있고그리고또교각밑에그러한부분이추가로설치를해야만이어떤경관조명이라든지야간이라든지그러한부분에대해서시민이야경을충분히공감할수있는그러한사항에대해서추가로설치해서지금운영을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앞으로는사업을추진할때내용들을충분히검토해가지고반영을할수있도록해주십시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참고로변경사유에대해서비고란에간단하게기재를좀해주십시오.

에,그렇게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단장님고생많습니다. 감사자료707페이지한번봅시다. 건설공사집행현황에보면1억원이상,작년에본위원이지역건설산업활성화와관련해서5분발언도한적이있습니다. 그내용을다시말하자면우리지역건설업체가참여가많이될수있도록기회를부여하고,또원도급회사에인센티브를줘서라도하도급을지역업체가많이맡아서우리지역에건설산업활성화와지역경제를살려보자라는취지에서제가그말씀을드린거거든요. 물론우리시에서도노력을하고있겠지만제가실적을보니까조금부진한것이아니고아주많이지역업체가참여한내용들이부진한게많습니다. 여기1억이상공사집행현황에보니까금액이다몇십억에서100억단위이상되는건축공사가많습니다. 그런데거기에보면우리진주업체가거의수주를했는데가별로없어요. 물론공개입찰이기때문에그렇겠죠. 공개입찰이기때문에그렇는데이것100억이상큰공사는다외지업체에서입찰을잘봐서그런지몰라도다가져가버리고우리지역에소규모건축공사1억이하짜리2,000만원,천몇백만원,몇백만원이런것수의계약건은6건인가있네요,조그마한것. 그6건다해봐야1억1,000만원밖에안돼요. 그런데예를들면1억원이상집행중에서좀큰거는보니까실크박물관건립사업110억,행복드림센터이런것도98억,근100억에다육박하는이런건축공사인데본위원이생각할때이렇게입찰을봐가지고외지업체가진주에서공사를하면일단건축공사에는나머지따르는하도급공사가부문별로전문건설분야가많이있습니다. 예를들어서설비라든지창호라든지수장이라든지,거기서보면전기.통신.소방은거의분리발주를했기때문에그건입찰을본다고하더라도원도급회사에하도를받을수있는부분들이많이있거든요. 그런부분들을우리집행부가강제사항은아니지만권유사항은될수있다고봅니다. 왜냐하면지역건설업체를살리는취지고경남도에서도지금지역건설업체를살리기위해서지역건설업체에하도급을줄경우에많은인센티브를부여를하고있거든요. 그래서본위원이그때그기조하고맞추어서발언을했는데지금우리진주시에서부진한것같아요. 그래서앞으로우리공공시설추진단에서하는공사만이라도국장님하고단장님께서적극적으로전향적인자세로검토를해서지역업체가지역건설공사에참여가많이될수있도록독려를부탁드립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답변좀……

예,대답하세요.

본내용은작년11월에위원님께서정례회때한번지적한사항입니다. 그래서저희들도깊이있게그부분을살피고있습니다. 저희들이10억이상공사가총6건인데지금달별로관리부서에서,주관부서에서그실적을챙깁니다. 그런데저희들6개중에서3개사업은그지역업체가100%하도급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3건중에서1건은61.4%,1건은72%,1건은84%,그래서총평균86%정도시행업체가하고있습니다. 계속해서분발해가지고지역경제활성화에도움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방금추진단장님께서말씀을잘하셨는데본위원이그래도다행이라고생각하는게본위원의지적이후에그런노력을기울려주시는부분에대해서는감사드립니다.감사드리고지역경제가지금특히어렵습니다. 다들어렵는데또업종중에서건설업체가더힘든게뭐냐하면건설경기가살아나지를않아요.지금. 민간건설도마찬가지고. 이럴때선도적으로공공기관에서발주하는공사를지역건설업체에조금도움을주면우리지역건설업체가회생하고숨을쉬는데도움이되지않을까,지역에건설업체가살고경제가살아야부강한진주시가안되겠습니까. 다같이노력을기울이는뜻에서제가말씀드리는거니까……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님하십시오.

오늘신문보니까“진주대첩광장잠깬다,가림막열고”이렇게신문에났습니다. 이게언제쯤완전히완료가됩니까?

8월말로준공시점을잡고있습니다. 당초6월말에준공하려고했는데작년11월부터올해5월까지65일정도강우가있었습니다. 3일에한번씩잦은비로인해가지고……

마이크를과장님좀당겨가지고……

3일에한번씩이루어지는비로인해가지고2개월정도시간이지체되었습니다.

이거는그렇게빨리한다고좋은것아닙니다. 거기에대해서늦었다고해서조금도마음쓸필요는없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어제지나가면서110m석성,진주대첩,2차전이있었던그대첩일부석성을봤는데과장님미안하지만내솔직한심정을말씀드릴까요? 그석성이누구의아이디어와어떤식으로해서복원이되었는지모르지만한옥마을에돌담길같아요. 한옥마을에돌담길,역사도시같은데가보면많습니다.110m해놓은모습이나는그런모습으로보입니다. 옛날에뿌리처럼,밑에파져가지고처음에복원발굴할당시에밑에쭉빠졌을때는제법웅장해보이고좀높이올라가고,그래서조금더어떻게보완하면아주멋진성이되겠다이런생각을갖고기대를했는데거기흙을다치워버렸더라고요,맞죠?

맞습니다.

GL선맞추기위해서,평지맞추기위해서다치워버렸다말입니다. 그런복원을누가,문화재위원들이했습니까? 문화재위원들이뭘안다고그런사람들이그런간섭을했습니까? 맞죠? 문화재위원들이덮어라그랬죠?

원래110미터에최대높이가6미터정도나왔습니다.

6미터나왔죠.

그밑에는기단석이있었고그런데……

그걸다덮어버리니까지금은2미터,3미터정도밖에안되잖아요.

그래서저희들도문화재청하고현상변경허가심의할때,많이어필을했지만그분들은지금트렌드가,옛날에는원석이있으면가공석을섞어가지고높이도나오고이렇게했는데지금은원석그대로보존을하고상당히오래된그런석성이기때문에기단석상부까지덮어야그게안무너진다,안전감이있다그래가지고사실상노출면이1.5에서2미터정도밖에안나옵니다.

요즘복원기술이좋아가지고서울도가봤지않습니까? 청계천밑에도옛날에1,2미터밑에있는그모습들그대로보이게끔위에유리를덮어가지고하기도하고또로마가도마찬가지에요. 옛날에로마에4륜마차경기장도보면현재도시보다도4,5미터내려와가지고있는모습들이눈에보입니다. 그걸덮어버리면얼마든지안전하게,지금기술이어느정도기술인데석성무너질걸걱정해서밑에흙을덮는다말입니까! 내가보니까만약일본친구들이,관련된사람들,지금일본사람들우리진주관광지안오지않습니까,그죠? 우리는많이가는데,우리진주시민들은오사카성이다,구마모토성이다,진짜많이가는데그쪽사람들은안온다고요. 만약에어떤계기가되어그사람들온다면나는이것보여주기가참부끄럽습니다. 원래4,5미터,그래도웅장한성이있었는데그걸밑에를메워버리다보니까그야말로한옥마을에돌담길에지나지않아요,지금가서보면. 이대로흔적만보일겁니까? 뭔가그역사물을보고우리의자부심과아픈역사도우리기억을해야되고,그렇지않습니까? 지금세계적인어떤성들가보면그성으로인해서먹고산다해도과언이아니에요. 오사카성,우리과장님가보셨지않습니까,그죠? 구마모토성,에도성,그리고중국에는장안성,진시황이싸우던장안성이라든지또트루키에가면옛날로마성하고셀주크튀르크그원주민,그성때문에지금도그도시가먹고산다고. 가까이는화성,수원화성도그화성때문에얼마나많은사람들이수원에가서관광객이돈을내고있습니까. 지금KTX완공되면솔직한이야기로겁이납니다. 서울사람진주가서쓰레기버리고화장실갔다가그것타고통영가서다잘거예요. 3대대첩인진주성이있는데이런자원이나왔는데이걸멋지게,그래도좀웅장해보이고,지금현재진주성보면1970년도일겁니다. 이상희시장이성내정화사업을통해덜어내고그렇게했는데복원도하고했는데그성채는원래게아닙니다. 지금현재2.8㎞입니까,1.8㎞입니까,전체뺑둘러싸고있는그성은원래성모습이아니에요. 원래성모습은지금현재나온그모습이원래성모습입니다. 그걸웅장하게만들고그쪽부분좀까버리면어때,밑에좀까가지고덜어내고밑에서보게끔,나치히틀러선전상이나치연설할때는밑에보게끔하고불빛이밑에서위로비춰가지고위대하게보이게끔하듯이이것도밑에까가지고위로볼수있도록이렇게만들면얼마나,이게진짜모습은그110m그것이에요,우리진주성은. 일제시대때이쪽외성은까가지고다덜어내가지고진주경찰서자리라든지옆에그쪽다메웠다고. 참아깝습니다. 우리공무원들도솔직한이야기로지금감사자리에서어떤답변을요구하는게아니라제가하는말은,진주관광객들오게끔만들고앞으로굴뚝없는먹거리산업이내나관광아닙니까. 그런데참아까운,우리공무원들알아야됩니다. 진주목자리,진주시청이죠,옛날같으면진주시청. 진주목이어디있었습니까? 전신전화국에있었어요.그자리입니다. 그전신전화국이일반한테입찰이되어넘어가버렸어요. 거기지금병원되어있죠? 옛날에조선시대이런시대에는목보다도더중요시하는관청이뭐냐하면객사라,위에사신들이온다거나관리들이와서임금을위해서아침저녁으로인사를하는그자리가객사자리라. 객사자리그것어떻게되었습니까? 정영석시장때에일반업체한테,그게옛날에재판소자리고재판소지나고나서는MBC자리아닙니까. 그런자리가왔을때는그때우리가진주서매입을해가지고진주객사를복원했어야되는거예요. 그걸일반아파트업체에팔아가지고지금아파트가들어섰지않습니까. 가면진주객사자리였다는푯말만있지,진주목사,진주목,진주객사,중앙통로,1985년도진주성도를보면멋지게있어. 오른쪽에객사가있고이쪽에는진주목이있고그중간통로가쫙되어있고그죠. 그게1985년도진주성도,어디본이죠? 어디보면멋지게나와있다고요. 그런걸그때그때복원하고이래야진주역사도시,내가보니까임진왜란대첩자랑하고또2차적인아픔을또나누고하는그것보다도그런것있음으로써보여주는역사고,그역사가있음으로써앞으로우리미래에진주가어떻게가야될것인가하는이런어떤방향들이나오는데,이번에17년걸려가지고복원해놨다하는게그모습으로복원해놔놓고,내가어제지나가면서그석성,돌담같이보이는그석성을보고눈물이날라그래요. 제대로,이렇게밖에못했는가. 못바꾸죠?

그부분은저희들도그렇습니다. 시에서할수있는여건이된다고하면존경하는서정인위원님말씀처럼그렇게저희도하려고노력을많이했습니다. 그런데지금문화재청에서트렌드자체가전에는밑에유리를통유리로해가지고그위에하면서볼수있는그런것,그다음에석성이그건물자체가3층규모이상의건물이있다보니까많이훼손이되어있습니다,그때노출된것도. 그래서안전성에,정도상에위험이있다그래가지고기단석상부까지어느정도성토를하는바람에……

성토,과장님우리대한민국의기술이어느정도의기술인데그게무너진다말입니까? 하나하나꿰매도돼,뒤에서잡아가지고.

그게저도그당시에한번봤는데……

지금은당장안되겠지만앞으로는떼내야돼.떼내가지고어떤방법으로하든지간에,옆에그러면보조석을끼워서라도이걸견고하게할수있다고,시멘안처발라도돼. 그래가지고완벽하게밑에더까가지고,그쪽부분은밑에계단으로해서내려가가지고성을볼수있는이런걸얼마든지할수있는데,지금거의반이나흙을덮어버리고말이지,안전안전해가지고. 문화재청사람들한테설득도할수있어야됩니다. 문화재청잘하는것아니에요. 일본같은경우에는고분군발굴할때바로현장카메라촬영을합니다. 여러수만국민들이그걸봐요. 하나하나걷어내고무슨문화재나오면그걸전국민이바로보고있어요.텔레비전에방송을한다고요. 우리나라는그걸못하게해요. 왜,미리미리어떤어떤,나는그사연을듣고참우리문화재청에있는그문화재위원님들옛날과거부터지금까지머리가썩어먹었다,나는이런생각을합니다. 그사람들말이다가아니라고. 설득이안되면설득을하고또하고또하고그런진주의어떤유적들을,유물들을빛나게하게끔하는그런대책도세우고,우리가야옥봉고분군그문화재지금나온것있죠? 가야시대에나온그유물들어디가있습니까? 국립박물관에있고일부는,일부는동경제국대학에밑에수장고에도있어요. 환수해야됩니다. 그런것보여줘야,그것이환수되면우리진주역사는천년역사가아니라,그게550년도에만들어졌으니까1,500년역사로올라가는거예요. 앞으로진주역사천년진주라하지말고1,500년역사의진주라고말해야됩니다,그런걸가져오고노력해가지고. 과장님괜히내한테오늘많이뜯기는데,그것불만이있다는말씀을드리고오늘제이야기는여기서마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조금전에존경하는서정인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진짜,물론단장님소관은그부분은아닐겁니다. 우리단장님은어쩔수없이공사를하면,사실상진주대첩광장조성사업은원래부터우리사업이었다,그죠? 다른것은우리가이첩받았지만,저도사실아침출근길이그길입니다,퇴근길은제가거기아니지만. 사실서정인위원님께서누누이진주성외성복원사업을한다고,오늘또좋은자료를주셨는데저도솔직히이야기해서왜이럴까,뭔가너무미미하다솔직히가슴이찡했습니다.했는데오늘서정인위원님께서좋은지적해주셨으니까오늘이시간이후로도더좋은도출안이되도록노력하도록그렇게합시다.

예,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이규섭위원님.

과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 730페이지,각종민원처리접수내역3번을보면진주시보건소신청사건립설계공모심사관련이의제기민원내용입니다. 민원요지가설계공모운영지침에따른당선자실격사유해당여부검토및설계공모재공모건의입니다. 혹시심사과정에서무슨문제라도있었습니까?

이것은기각되고취하된내용인데쉽게이야기하면설계공모를할때심사위원이있습니다. 그러면업체가쉽게이야기하면그사업에설계에참여하기위해서A업체B업체C업체참여를합니다. 그런데심사위원하고그업체대표하고같은회사에관계가있으면그것은제척사유가되어안들어와야되는데왜이렇게들어왔노,이분의해석차이인데사실이심사위원은서울대학교에정교수입니다. 그런데여기서청구를제기한업체는이공사를설계를받기위해서입찰에투찰했는데된업체하고이정교수하고관계가제가봤을때는논란은있다,그래가지고이의를제기한겁니다.

본위원이말씀하시는걸들어도그건제척사유가되는것같은데……

그런데그분은겸임교수입니다. 그쪽에얽매이지않고자기가업체사장을하면서그대학에가서강의도하고프리랜서로하는그런사람입니다. 그래서그관계가절대없는데사유가해당이되지도않은데이렇게제기를했습니다.

아무래도같은대학교에정교수를하고겸임교수를하다보면친분도있을것이며아무래도이심사에영향을미칠것이다라고이의제기를한거네요.

자기가주장한거는그것인데그런데저희들이심사하는단계에서모든걸비밀주의로하기때문에그렇게알지도못할뿐더러그리고저희들이국토부에질의를했습니다.민원건의들어와서. 그래서이게제척사유가되느냐,설계공모지침에위배되느냐,아니다,다른데도다이렇게한다,그리고문제는그사람이의심한그교수도이당선자업체에찍어준겁니다. 그래서자기가모든것을파악을했을때이것은자기가잘못판단을했다해가지고취하를한겁니다.

기각이되고취하가되었는데그러면서로오해의소지도없이원만하게이루어졌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앞으로는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허기사누가공모를할것인지모르니까,어쨌든오해의소지가없도록잘해결을하셨으니까다행인걸로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공공시설추진단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제6일차행정사무감사는6월17일월요일오전10시에감사기간중미진했던부분이나보충질의가필요한부분이있으면추가질의를하고2024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강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