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유창훈 의원 발언

제389회 제2차 본회의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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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선

김귀선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6월 17일까지 2일간 일곱 분 의원님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분은 유창훈 의원님, 고경욱 의원님, 최유란 의원님, 최지선 의원님 네 분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질문순서에 따라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의 질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50분 이내인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간단명료하면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시어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유창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유창훈 의원

유창훈의원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목원ㆍ동명ㆍ만호ㆍ유달동 출신 유창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직접 시정 현안 및 주요 정책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목포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생산적 토론을 펼치는 시정질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게 주어진 시간 동안 목포시 삼학도 복원화사업, 삼일로 도심 관통도로사업, 서산동 보리마당 재생사업 관련, 원도심 차 없는 거리 활성화 방안에 관련하여 시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발전사업단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정병철도시발전사업단장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입니다.

유창훈의원

단장님, 먼저 삼학도 복원화사업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지금 현재 삼학도 복원화사업의 목적과 주요 사업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병철

정병철도시발전사업단장

삼학도 복원화사업은 2000년부터 시작하여 사업변경인가고시를 거쳐서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호안수로 2.1km 그리고 교량 9개소, 취배수관문 3개소, 산책로 4.2km, 주 출입구 주차장 조성 등을 완료하여 현재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창훈의원

단장님의 말씀대로 삼학도공원 복원화사업은 공원을 조성하여 새로운 인프라 구축과 인근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목포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조성하고자 하는 뜻으로 삼학도 복원화사업을 시작한 게 맞지요?

병철

정병철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유창훈의원

그럼 그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내년 2025년도가 맞습니까?

병철

정병철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훈의원

그럼 지금 현재까지 사업진행의 현황들, 지금 되고 있는 사업들, 앞으로 ’25년까지 완료할 수 있는 사업들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병철

정병철도시발전사업단장

2025년까지 사업하기는 어렵고요. 그동안 삼학도 석탄부두와 해경부두 이전이 지연되었고 평화누리유원지 조성사업이라든가 현재 목포내항의 여객부두공사 그럼으로 인해서 삼학부두에 2027년까지 제주행 임시여객선터미널 등 사용 등으로 해서 2025년까지 사업진행은 어려울 걸로 판단되고 새로 연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창훈의원

단장님, 자료 일단 보실게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삼학도 조성사업을 보시면 2000년부터 2025년까지 되어 있고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을 가장 완료하지 못하는 시점이 부동산, 지금 조선소 있는 땅이 아직 매입이 안 됐지요?

병철

정병철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광조선 현재 협의가 안 돼가지고 지금 수용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예산이 77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을 다 편성하고 나서 수용재결을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는.

유창훈의원

그런데 성광조선 같은 경우는 부지 매입이 지금 현실적으로 협상 부분이라든지 조선소하고 이런 협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현적으로, 실질적으로 가능합니까?

병철

정병철도시발전사업단장

지금 당장은, 우리시 재정여건상 지금 당장은 어렵고요. 2027년까지 제주행 임시터미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건이 된다면 2027년까지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토지 수용 절차를 거쳐가지고 삼학도 복원화사업에 완공될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의원

그럼 사업 연장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병철

정병철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사업 연장해야 됩니다.

유창훈의원

단장님의 말씀대로 당초 2000부터 ’25년까지 약 25년간의 사업기간을 뒀어요. 그런데 ’25년까지 내년이 완료시점인데 아직까지도 부동산 매입이라든지 사업시기가 완성이 안 됐다는 건 적극행정에 조금, 행정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병철

정병철도시발전사업단장

예산사업이 관광 목적으로, 공원화 목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문화, 교육, 국토개발, 지역개발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을, 사업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다 못 했습니다.

유창훈의원

예산이 만약에 부족했다면 장기적인 계획을 잡고 미리 준비를 해 주셔야 됐던 거 아닌가.

병철

정병철도시발전사업단장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유창훈의원

일단 영상 먼저 보실게요. (동영상 시청) 영상 보시다시피 2019년에도 선배 의원께서 같은 지적을 했었고 이 문제점을 지적했었는데 ’25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목포시는 지금 현재 1년을 앞둔 시기에도 아직까지도 사업진행이 매끄럽지 못하고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했다는 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 앞으로 향후 5년 내에도 이 사업은 완료가 되지 않습니다. 조선소 부지 매입이 힘들다고 봐요. 만약에 그게 가능했다면 진작에 조선소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매입 절차를 밟았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가 첫째로,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와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둘째로는 목포시 현 재정상태로는 긴축재정에 들어가야 되고 앞으로 더 살림살이가 어려워질 건데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공무원들의, 직원들의 사무관리비 또한 지금 감경을 하고 이번 추경도 마찬가지로 정말 어려운 추경을 거쳐왔는데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냐 이거지요. 이게 지금 우리 삼학도를 시민 품으로 돌려주겠다, 관광객을 유치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가 마무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단장님, 1~2년 안에 이 사업이 가능합니까?

병철

정병철도시발전사업단장

어렵다고 봅니다.

유창훈의원

어렵다고요?

병철

정병철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유창훈의원

그럼 사업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병철

정병철도시발전사업단장

사업은 하는데요. 당장 1~2년 안에 우리시 재정여건상 우선순위사업에서 바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창훈의원

연속사업이지 않습니까?

병철

정병철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훈의원

사업을 마무리하셔야지요. 그럼 ’27년도까지 사업을 마감하실 수는 있습니까?

병철

정병철도시발전사업단장

재정여건이 되는 대로 ’27년까지 제주행 임시터미널 사용을 하니까 그때까지 저희 부서에서는, ’27년까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에.

유창훈의원

일단 좋습니다. 그럼 바로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삼학도 임시부두 조성 건, 부두 내 여객터미널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한번 보시지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지금 삼학도 복원화사업 명목으로 총 10억 중 8억이 임시주차장 몫으로 사업비를 편성이 돼서 부두 내 씨월드, 목포-제주 가는 터미널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했어요. 이거 도시문화재과에서 진행하는 사업 맞으시지요?

병철

정병철도시발전사업단장

예, 포장공사 도시문화재과에서 했습니다.

유창훈의원

그런데 이 삼학도 복원화사업 내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내용이 있습니까?

병철

정병철도시발전사업단장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지원 요청이 왔기 때문에 하게 되었습니다.

유창훈의원

그 답변은, 다음 거 다시 한번 보실게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보시면 이건 삼학도 도면입니다. 지금 현재 삼학도 초창기에 했던 29, 30, 31번에 보시면 해변광장과 해변쉼터를 조성하게끔 되어 있어요. 애초 당시에 우리가 설계를 했을 때. 그런데 지금 이 구간은 해수청 구간 맞지요? 해수청 소유의 땅 맞지요?

병철

정병철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국가 땅 맞습니다.

유창훈의원

여기에서 본 의원이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자료 보시겠습니다. 보십시오. 잘 보셔야 됩니다. 삼학도 임시여객터미널 조성사업으로 2023년도 해양항만과 본예산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이시지요? 위에. 1억 5,000. 그런데 제가 이 사업에 관련돼서 해양항만과에 아무리 자료를 찾아보고 해도 사업을 진행을 했던 게 없어요. 이미 주차장 조성사업 했던 내용들이 없어요. 그러고 났는데 3차 추경, ’23년도 3차 추경입니다. 삼학도공원 복원화사업에 5억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이 사업이 갑자기 도시문화재로 이관이 돼서 사업이 둔갑이 돼버렸어요. 해양항만과에서 이관받으신 거 맞습니까?

병철

정병철도시발전사업단장

2023년 6월에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랑 해양항만과, 도시문화재과 직원들 그리고 도 해양항만과에서도 참여했는데요. 거기에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내항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주행 임시여객선터미널을 삼학도로 옮겨야 되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사가 필요해서 그랬고. 그다음에 과거에 저희 도시문화재과에서 삼학도 복원화사업을 할 때 토사 야적장으로 그것을 썼습니다. 사용을, 사용 승낙을 받고 써가지고 배수로도 설치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상당히 임시여객터미널 주차장 같은 경우로 쓸 수가 없어서 부득이 저희 부서에서 그걸 추진했습니다.

유창훈의원

그러니까 당초에 해양항만과에서 사업비가 편성이 돼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본 의원이 묻는 말은 왜 해양항만과에서 도시문화재과로 그 사업이 이관됐냐 이거예요.

병철

정병철도시발전사업단장

협의과정에서 사업비 관계는 왜 그렇게 세워졌는가 모르겠고. 사용 내역은 제가 그 부분은 타 부서라 보고를 받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삼학도 복원화사업 할 때 이용했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유창훈의원

단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사업은 해양항만과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 맞아요. 그런데 본 의원이 예결위 들어가서 똑같은 질문을 드렸어요. 이거 해양항만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왜 도시문화재과에서 이 사업을 하셨냐? 답이 어떻게 돌아왔냐 하면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도시문화재과의 삼학도 복원화사업 명목으로 했습니다’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삼학도 복원화사업에 그 씨월드 임시여객터미널 안에 주차장을 조성해 주는 사업이 있냐 이거예요.

병철

정병철도시발전사업단장

복원화사업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창훈의원

복원화사업에도 없는데 이 주차장을 왜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을 해 주냐 이거지요.

병철

정병철도시발전사업단장

지금 해수부 산하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저희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협조를 많이 받아야 하고 각종 사업들을 하려면 해수부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해양수산청에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협조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유창훈의원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까지 다 안다 이거예요. 그럼 이 사업 목이 애초 당시에 해양항만과에 지정이 돼 있으면 해양항만과에서 계속 진행을 하셔야지요. 그런데 도시문화재과로 이관이 됐다는 그 자체도 이해가 안 갈뿐더러 만약에 이렇게 사업 하신다면 근대문화역사공간에, 도시문화재과 공간이지요?

병철

정병철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훈의원

그러면 하수구라든지 도로가 파손이 되고 그럼 그것도 다 도시문화재과에서 하실 겁니까?

병철

정병철도시발전사업단장

그것은 해당부서가 또 있습니다.

유창훈의원

그러니까 해당부서가 있었지 않습니까? 해양항만과 또한 임시주차장을 조성한 사업비를 편성해 놓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갑자기 둔갑을 해버렸어요, 사업비가.

병철

정병철도시발전사업단장

삼학도 복원화사업, 2011년도입니다. 2011년도에 삼학도 복원화사업을 할 때 토사라든가 이런 것을, 물건을 놔둘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유창훈의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해수청에서 지금 목포에서 굵직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사업비를 충분히 목포시에 투자를 하고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알겠어요. 그런데 애초에 해양항만과에 그 사업 이관이, 그냥 사업이 지정이 됐으면 하셨어야지요. 예산적인 부분 때문에 삼학도 복원화사업 명목으로 이렇게 교묘하게 사업비를 바꿔서 그렇게 사업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고. 두 번째로, 임시주차장을 조성을 해 줬어요. 조성을 해 줬으면 그 명목이 제주, 목포-제주를 이용하는 여행객들만 위한 주차장입니까?

병철

정병철도시발전사업단장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유창훈의원

아니지요? 아닌데 참 안타깝게도 그 주차장은 목포에서 제주를 이용하는 여행객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여주면 그 주차장은 목포시에서, 목포-제주를 이용하는 사익단체에 대한 특혜라고 보이지 않겠습니까?

병철

정병철도시발전사업단장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 물론 외지에서 오신 분도 있겠지만 목포 시민들도 아마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추후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유창훈의원

절대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 그 주차장은 복원화사업 명목으로 어찌 됐든간에 지어졌던 겁니다. 그 공간은 목포 시민 그다음에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 또 제주를 가는 여행객들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병철

정병철도시발전사업단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창훈의원

제가 단장님한테, 지금 답변대에 계시는 단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해당 국장님이나 각 부서에서 그거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일단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삼학도 인공수로 관련돼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학도 인공수로는 삼학도 복원화사업의 명목으로 2004년 조성하여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공수로의 수질 상태 및 수로 내 악취, 벌레, 유충 등 심각한 수로 환경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2007년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MBC에서 똑같이 보도되었던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단장님, 수년 전에도 이렇게 인공수로 수질이나 이런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목포시에서도 어떠한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다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온 시점에, 지금 현재 시점에 더 악화된 모습 한번 다시 영상으로 더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삼학도 인공수로의 모습입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동영상 시청) 다음은 이 영상은 삼학도에 실질적으로 방금 촬영했던 잠수사의 현재 삼학도 인공수로의 바닥면에 대한 인터뷰 내용입니다. (동영상 시청) 단장님, 이 영상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병철

정병철도시발전사업단장

아마 정비를 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유창훈의원

심각하지요?

병철

정병철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유창훈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인공수로 관리 그다음에 정비에 관한 내역들을, 지금까지 현재 내역들을 자료 요청을 받아보려고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또 한번 이해할 수 없는 자료가 왔어요. 2004년부터 현재 20년이 지난 지금 시점까지 이 삼학도 인공수로를 관리하는 예산 한 번을 세우지 않았더라고요. 또한 관리ㆍ감독 한 번 하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가변, 삼학도 수로에 있는 가변 청소는 제가 누가 하는지 알아봤어요. 그런데 삼학도 수로에서 레저 지금 체험하고 있는 체험단들의 자원봉사자들이 일주일에 주말에 한 번씩 걷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걷어내도 티도 안 날 정도로 그만큼 걷어내고 있어요. 지금 저렇게 심각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군가가 삼학도 복원화를 시키고 삼학도를 시민 품으로 돌려준다 하는데 이 눈에 보이는 것조차 하나도 신경을 못 썼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이 사업부서, 목포시의 행정이 이게 맞게 가고 있는 거냐. 관광객을 유치한다면서 눈에 보이는 것조차도 이렇게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단장님, 이게 맞습니까?

병철

정병철도시발전사업단장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유창훈의원

추가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레저 체험단의 레저 현장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관광객들이. 삼학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주 출입구 또한 바리케이드로 다 막아놨어요. 들어가지도 못하게. 그 안의 시설물들은 전기 인입조차도 안 돼가지고 여름에 오는 손님들 냉장고에 물 하나 꺼낼 수가 없어서 본인들이 아이스박스에다 얼음 채워가지고 그 사람들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삼학도 복원이고 삼학도를 시민 품으로 돌려주고 관광객들을 위해 유치를 하겠다, 공원 활성화를 하겠다, 명품공원으로 만들겠다. 어떻게 2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수로에 대해서 관리계획도 세워보지도 않고 예산도 세워보지도 않고 저렇게 악취 나는 물을 저대로 방치해 두냐 이거예요. 저러면서 저 공간에서 매년 삼학도 항구축제를 하고 있고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는데. 단장님, 이게 맞습니까?

병철

정병철도시발전사업단장

죄송합니다. 좌우지간 의원님께서 방금 보여주신 그런 자료라든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장기적으로는 수로관리계획들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전문기관의 용역을 한다든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유창훈의원

그래서 방금 목포시에서 인터뷰했던 영상 중에 취배수관문을 설치해서 물을 원활하게 해서 정화를 시키겠다 해서요. 취배수관문을 실제로 설치했습니다. 도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취배수관문은, 지금 현재 이곳은 취수관문입니다. 그리고 이곳 두 곳은 배수관문입니다. 이것만 원활하게 열면 충분히 수질 환경이 개선이 된다고 판단을 했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취수관문, 배수관문 열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아세요?

병철

정병철도시발전사업단장

지금 주 1회 개폐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훈의원

안 하고 있습니다.

병철

정병철도시발전사업단장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유창훈의원

의원이 지적하기 전까지는 안 되고 있었습니다. 안 되는 이유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취수관문에는 옆에 보시면 조선소가 있습니다. 이 문을 여는 순간 조선소의 기름때들이 다 이 인공수로 안으로 들어옵니다. 또한 물이 들어오는 취수관문에서 물이 들어오면 배수관문을 열어서 물이 빠지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배수관문은 지금 현재 동명동 내항 쪽에 붙어있는 겁니다. 이 배수관문을 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오시는지 아세요?

병철

정병철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정박해 놓은,

유창훈의원

그렇지요. 선박해 놓은 배들이 다 우당탕탕 충돌해가지고 그 수압에 못 이겨서 난리법석이 나요. 오로지 여는 건 여기 항구포차 있는 쪽, 이쪽에 있는 저 배수관문, 저 배수관문만 열면 또 희한하게도 이 구간만, 이쪽 구간만, 물이 이쪽 구간만 깨끗해져요. 그런데 또 알 수 없는 게 우수관로가, 항구포차에 나오는 우수관로 이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삼학도 인공수로로.

병철

정병철도시발전사업단장

항구포차 설치 당시에 수로 안에 한 것이 아니고요. 어린이바다체험관 거기 정화조하고 연결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로 안에 27개 우수관로가 있거든요. 하수관로가 아니고 우수관로입니다.

유창훈의원

예, 우수관로.

병철

정병철도시발전사업단장

그것은 우수관로인데 항구포차 하수관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유창훈의원

제 방금 말씀이 우수관로였어요. 그런데 우수관로가 이쪽으로 다 되어 있어요. 인공수로 안으로.

병철

정병철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훈의원

그런데 취수관문, 배수관문이 열리지 않는 상태에서 우수관로의 그 모든 빗물들이나 오염물들이 다 인공수로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저기는 계속 오염물질이 쌓여간다 이거지요. 바닷물이 만조가, 급만조가 되면요. 바닷물이 넘쳐나는 시기에는 바닷물에 있는 그 찌꺼기까지 다 여기로 들어와요. 알고 계시지요, 단장님?

병철

정병철도시발전사업단장

예. 바닷물이 수면이 4.8m 이상 되면 역류현상이, 계속 그러는 게 아니고 간혹 그런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유창훈의원

다음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자료는 인천 송도의 인공수로, 센트럴파크에 있는 인공수로입니다. 규모로 따지면 목포하고 많이 차이가 나겠지요. 혹시 여기 가보셨습니까?

병철

정병철도시발전사업단장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유창훈의원

여기 한번 꼭 가보십시오.

병철

정병철도시발전사업단장

기회 되면 가겠습니다.

유창훈의원

여기 바닥면은 눈으로 보일 정도로, 사람 눈으로 보면 바닥이 다 보입니다. 바닥이 다 보이고 고기들이 헤엄치는 게 다 보입니다. 우리 목포도 애초에 당시에 설계할 때는 바닥이 보였었지요?

병철

정병철도시발전사업단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창훈의원

바닥에 조명도 있었습니다. 인공수로를 비춰주는 조명도 안에, 내부 안에 조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명들 다 없어졌어요. 그냥 오염물이 됐어요, 이건. 벤치마킹을 통해서든 아니면 용역을 해서라도 하루빨리 이거 개선해야 됩니다. 단장님, 그렇게 하실 겁니까?

병철

정병철도시발전사업단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창훈의원

정말로 심각한 이 상태에서 목포 시민을 위해 삼학도공원을 돌려주겠다, 관광객을 유치해서 삼학도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행정 정책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셔야 됩니다.

병철

정병철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유창훈의원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삼학도가 다시 한번 목포 시민들과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진짜 목포의 대표적인 명품공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원도심 관통도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원도심 관통도로는 트윈스타에서 목여고로 가는 도심 관통도로사업으로 2008년 시작하여 2027년 종료되는 사업으로 총 3구간에 네 차례의 순서대로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단장님, 지금 현재 이 원도심 관통도로에 대한 진행상황들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정병철도시발전사업단장

도심 관통도로 개설은 구)중앙시장에서 목여고 교차로 구간에 도로를 확충해서 교통환경 개선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007년 11월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고시하고 2008년 9월부터 1차 구간인 트윈스타에서 중앙식료시장 간 폭 20m, 연장 165m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2016년 11월까지 121억원을 투입해서 보상 및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2017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40억원을 투입해서 중앙식료시장에서 호남마트까지 폭 20m, 연장 95m까지 보상 및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잔여구간인 호남마트, 목여고 교차로 구간은 예상 총사업비가 500억 정도 들어가는 큰 사업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창훈의원

지금 현재 4차분이 작년 ’23년부터 500억이라는 추산금액이 상당히 더디게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27년도까지 사업이고 앞으로 500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5억 편성이 됐었고 올해는 어려운 예산의 문제로 1억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27년도까지 이 사업 완료인데 지금 현재 목포시의 재정상황상 500억 확보할 수 있습니까?

병철

정병철도시발전사업단장

어렵다고 봅니다.

유창훈의원

매우 어렵지요?

병철

정병철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유창훈의원

그러면 매우 어려우면 주민들에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인지를 시켜주셨습니까?

병철

정병철도시발전사업단장

그것은 못 했고요. 좌우지간 지금 현재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작년에 5억, 올해 1억 해서 6억 예산편성해가지고 호남마트 일원 토지 5필지, 지상물 5건 등 보상 완료하고 잔여예산 7,000만원 가지고 지장물 3건에 대해서 금년 8월까지 철거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인지는 못했으나 작년부터 정부의 지방교부세가 축소돼가지고 2027년까지 예산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창훈의원

지금 현재 ’27년도까지는 사업이 매우 어렵다고 판단하는데 우리 주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 주민들의, 원도심 관통도로에 대한 주민들의 현재 상황들이 어쩌냐면,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16년을 기다렸다. 도심 관통 조속히 개통하라’ 이런 현수막도 있고요. 다음에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삼학도 원도심 관통도로에 대한. (동영상 시청) 영상을 보시면서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단장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곳에 계시는, 살고 계시는 원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들과 소통을 하시고 사업이 현실적으로 ’27년도까지 사업이 어렵다면 어느 정도의 다른 계획을 수립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에게 그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알려주셔야 돼요. 지금 영상 보셨다시피 하고 있다는 의지가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병철

정병철도시발전사업단장

노력하겠습니다.

유창훈의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산동 보리마당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철

정병철도시발전사업단장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7년 12월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12개 마중물사업 중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공ㆍ폐가 정비 및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광장오피스텔을 리모델링해서 66세대의 공동임대주택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보리마당의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근린공원부지에 쉼터, 산책로를 조성했고 연희네슈퍼 인근에 주차장 30면을 조성했습니다. 구생어린이집 주차장 47면은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이며 금년 내로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화경로당, 서산경로당을 신축하고 사업구역 내 지붕을 바다색과 비파색으로 채색하여 경관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 자생력 향상을 위해서 주민협의체 및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을 구성 운영하여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도시재생대학과 주민공모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4년 올해 6월 현재 보행대로 폭 4m, 길이 550m를 착공했으며 54%의 지장물을 철거했고 앞으로 철거공사와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문화예술창작촌과 보리마당 행복커뮤니티센터, 마을식당 및 판매공장은 금년 10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11월 중에 건축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훈의원

예.

병철

정병철도시발전사업단장

아,

유창훈의원

또 있으십니까?

병철

정병철도시발전사업단장

또 있습니다.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사업은 3년에 걸쳐 중대 및 경미한 변경을 추진하였으며 그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협의보상이 생각보다 잘 안 되고 불가하여 사업부지의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늦어졌습니다. 앞으로 협의보상이 불가한 토지를 수용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시행하여 금년 또는 내년 초까지 잔여토지 수용을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까지는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유창훈의원

당초에는 이 사업이 ’23년도, 작년 종료 사업이었지요? 그런데 1년 연장해서 올해 2024년도에 사업을 마감하신다 그랬었지요?

병철

정병철도시발전사업단장

3개년에 걸쳐서 1년씩 했습니다.

유창훈의원

원래 계획은, 당초에 그러셨지요?

병철

정병철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유창훈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표를 보시면 지금까지 완료된 사업이 연계사업 포함해서 3개밖에 없어요. 사업이. 그리고 사업들을 보시면 다들 50%가 안 넘는 사업들, 50% 중반까지 간 사업들, 아직 절반밖에 하지 못한 사업들이 있어요. 내년까지 사업 완료하신다는데 사업 완료 가능하십니까?

병철

정병철도시발전사업단장

내년까지는 사업이 완료 가능합니다.

유창훈의원

1년 연장, 이거 답변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병철

정병철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유창훈의원

가능하십니까?

병철

정병철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가능합니다.

유창훈의원

현재 도시재생사업 구간 모습입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이 사진들 한번 보십시오. 땅만 지금 다 파놨어요. 건물들만 다 걷어내고 도로포장 하나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저게 저렇게 방치를 해 놓은 게 1~2년이 아니에요. 알고 계시지요?

병철

정병철도시발전사업단장

알고 있습니다.

유창훈의원

수년 동안 저렇게 방치해 놓고 도시경관 및 미관에 훼손을 시키면서,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모래바람으로 인해서 여기에 살고 계시는 원주민들 앞으로 뒤로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면 집으로 모래바람이 다 들어갑니다. 한 번이라도 체크하셨습니까, 과에서?

병철

정병철도시발전사업단장

그 부분은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점검하겠습니다.

유창훈의원

재생사업과 관광을 위해서 이곳 원도심을 발전시키겠다고 했던 사업들, 좋습니다. 하지만 원주민들이 피해 보는 그런 사업들은 안 하셔야 돼요. 빨리 조치를 하셨어야지요. 아니면 이런 민원들이 접수됐을 때 찾아가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고 계획안을 말씀해 주셨어야지요. 이 부분 또한 본 의원이 민원을 받고 해당부서에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움직였어요.

병철

정병철도시발전사업단장

수시로 점검하고 체크하겠습니다.

유창훈의원

어떻게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의원보다 사업부서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애로사항이나 그런 내용들조차 민원사항들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단장님.

병철

정병철도시발전사업단장

지금 보행도로 폭 4m에 550m 구간인데요. 제가 1월달에 발령받고 현재까지 54% 지장물 철거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 부분은 아직 현재 철거가 안 돼서 조속한 시일 내에 1월부터 착공을 하라고 해가지고 3월달에 착공계획에 들어갔는데 중간에 창작촌 이런 것도 아직 철거가 덜 된 상태라 우수기 6월달의 장마철만 아니면 우수기하고 연계돼서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시행사에서 밑에 하단부부터 그런 것을 정리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추진은 못 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의원

아무튼 좋습니다. 단장님,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고 사업을 하는 것은 좋아요. 그리고 또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 부딪쳤을 때 사업을 연장하는 것까지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진행 중에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고,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다 폐가 흉물처럼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병철

정병철도시발전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창훈의원

그게 맞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원도심 도시재생사업까지 이렇게 질문하고 했었는데. 도시발전사업단이 목포 발전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또 원도심 발전에 아주 큰 역할을 해야 되고 앞으로 더 기여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들을 보면서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목포 발전과 원도심 발전을 위해서 도시발전사업단의 행정적인 부분은 적극 노력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단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포부 조금 말씀해 주시고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병철

정병철도시발전사업단장

양 과, 도시재생 분야하고 도시문화재, 굵직굵직한 사업이 많습니다. 삼학도 복원화도 있고 그다음에 차관주택이나 이런 데, 북항 차관주택이나 재개발사업도 있고 임성지구사업도 있고 또 문화재사업도 있고 또 도시재생하고 관련된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요. 우리 직원들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원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그때그때 대처해서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창훈의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단장님 아무튼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병철

정병철도시발전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훈의원

다음은 원도심 차 없는 거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경제환경수산국 문명식 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경제환경수산국장, 답변대로 이동) 먼저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국장님, 이 영상을 보셨다시피 제가 무슨 문제를 지적하려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같이 열띤 토론을 하고 싶다 해서 제가 이 자리에 모셨고. 지금 현재 원도심 같은 경우는 2018년 청년지원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했던 사업들이 모두 사업이 종료되고 지금 현재는 이렇게 빈 상가들로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고 원도심 다시 부흥을 끌어내고 상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담당부서가 경제수산환경국이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명식

문명식경제수산환경국장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입니다. 원도심에 관해서는 원도심 조례에 의해서 기존에 관리가 되고 지원사업이 이뤄지고 또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목포시 원도심뿐만 아니라 목포시 전체에 대한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이 질의에 대한 것도 사전에 답지를 못 했고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원도심이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뭐합니다.

유창훈의원

있는 그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북항 상가개발도 상인회와 접촉해서 사업들도 많이 하시려고 준비 중이지 않습니까?

명식

문명식경제수산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훈의원

그런데 현재 이 원도심 같은 경우는 지금 모든 상황들이 다 침체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상가들도 다 비어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조금 하셔야 되는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명식

문명식경제수산환경국장

아,

유창훈의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특히 보해상가 같은 경우는 이 지원사업을 하고 나서 처음에는 낮은 임대료 때문에 청년들이 버티고 상인들이 버티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보해상가 임대료 자체가 1개소당 150에서 200만원이 가는 상황이고 또 전세가 아니면 못 들어오게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역경제과라든지 그다음에 청년인구과가 됐든 도시재생과가 됐든 도시문화재과가 됐든 보해상가와 이런 접촉들을 해서 상가 임대료 절감이라든지 그런 부분 노력을 하셔야 되고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해당부서를 마땅히 제가 딱 지정을 해서 토의할 해당부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을 생각한 겁니다.

명식

문명식경제수산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과거에 이루어져 왔고, 원도심 활성화 조례에 따라서 이뤄져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원도심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는 많이 신경을 쓰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목포시에서는 목포시 상권을 원도심권, 북항권, 하당권으로 크게 3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각 구역별로 상권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각 상권에 맞는, 특성에 맞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중기부나 행안부 공모사업에 대응하고자 목포시 상권 활성화 방안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2023년 12월부터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게다가 또 그 용역에 대해서 물론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와 달리 기존 정책에서 소외됐던 대규모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한 특색 있는 골목상권을 발굴해서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 방안도 마련하는 중입니다.

유창훈의원

단장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원도심 상가라든지 지원이라든지 해서 이미 청년사업을 하거나 실패한 사례들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실패를 했다고 거기에서 끝낼 게 아니라 왜 실패를 했는지 우리가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조사를 하고 앞으로는 그런 방향들을 더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원도심 상가의 활성화 방안은 제가 봤을 때는 주변 환경을 조금 인프라를 구축하셔야 돼요. 다른 국장님들도 같이 좀 들어주십시오. 주변 환경 개선,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원도심에는 아파트가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곳 원도심, 말 그대로 목포역 인근, 목포역 대개조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 인근을 어떻게 발전을 시켜나가야 될 건가 모든 실국장님들이 같이 고민하시고 조금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국장님 모셨습니다.

명식

문명식경제수산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제안한 대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훈의원

아무튼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남은 관계로 시장님 답변대로 잠깐 모시겠습니다. (시장, 답변대로 이동) 시장님,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금 원도심 내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의 문제점, 앞으로의 개선방향들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질문들을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시정질문을 보시면서 앞으로의 목포시 행정 방향 그리고 건설적인 몇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정말 지금 어떻게 보면 지역 편차도 심하고 인구소멸, 인구감소도 심한데 지금 재정도 어려운 상황에 시장님의 어깨가 많이 무거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목포 발전을 위해서 행정부의 수장인 우리 시장님께서 공무원들과 또 가능하다면 우리 의원들과 협조해서 목포 발전 대개조사업, 정말 백년대계를 꿈꾸고 목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많은 협조해 주시고 또 운영해 주실 거지요?

아무튼 답변 고맙고, 지금 정말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목포시를 끌어가야 되는 거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장님께서 잘하실 거라 믿고 우리 의원들도 같이 맞춰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시장님.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의원, 동료 의원님들! 또한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잠깐 앞에 자료를 한번 봐주십시오. 최근 10년간의 원도심의 인구 변화입니다. 매년 평균 각 동마다 약 300여 명의 인구수가 줄고 있습니다. 또한 목포시 전 지역에 인구감소와 인구유출이 심각합니다. 당연 우리 목포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인구유출과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목포만의 인구정책이 필요로 보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부탁드립니다. 하반기 조직개편 예정인 미래전략산업국이 앞으로 목포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 생각하며 또한 청년이 돌아오는 슬로건에 맞게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인구감소와 유출에 대비하기 위한 목포만의 인구정책을 수립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목포, 신안 통합 그리고 우리 목포 시민의 34년 동안 숙명인 목포의대 유치에 있어서도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하여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목포 시민들의 조금이나마 행복한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문제점은 빠르게 개선하고 또한 목포 발전에 있어 모두가 노력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포를 위해 열정과 소신 있고 책임 있는 자세로 초심을 잃지 않고 한 발짝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선

김귀선의장직무대리

유창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경욱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고경욱 의원

고경욱의원

존경하는 21만 목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시의회 용해ㆍ연산ㆍ원산 출신 시의원 고경욱입니다. ‘시민 중심, 더 큰 목포, 청년이 돌아오는 목포’ 목표로 시민 행복을 위해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차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항상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PPT 자료를 봐주십시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정질문 전 관련 부서와 충분한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정질문 준비 중 너무나 괴롭고 힘이 들었습니다. 본 의원 시정질문에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민원의 전화를 몇 차례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특정단체 여행경비를 집행 못 하게 한다, 시정질문한다 이러한 내용이 통화와 자료화면의 내용처럼 특정단체의 ‘공공의 적’ ‘멋져부러’ 시의원이 돼버렸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목포 시민 어떠한 단체도 부정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어떻게 실무부서와 시의원의 내용이 날조되어 비방의 대상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본 의원은 예산집행을 방해하지 않았으며 예산계획과 집행절차의 결점에 관련해서 실무부서장과 충분히 논의하였습니다. 시민의 사랑을 받고 시민을 대변하는 자에게 수많은 모욕을 줘도 됩니까? 이 자리에 본 의원은 어떠한 시민의 권익에도 방해하지 않았음을 천명합니다. 문명식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문명식경제수산환경국장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입니다.

고경욱의원

본 의원은 현재 목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양동에 위치한 거점소독시설의 현장을 답사하고 왔습니다. 시설을 방문한 모습은 가히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국장님, 자료를 봐십시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대양동 317-45, 317-46 국유재산 지상에 무단점유하였고 가림막, 주차봉, 차량번호 인식장치, 차단바, 컨테이너를 무단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설치한 이유와 어떠한 행정절차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문명식경제수산환경국장

대양동에 설치된 거점소독시설에 대해서는 과거에 2008년까지는 임시적으로 하다 보니, 그때 했다 철거하고 하다 보니, 했었고 그 이후에 거점소독 상시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담당자의 불찰로 인해서 그 부분을 미처 살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해서 금년 6월에,

고경욱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명식

문명식경제수산환경국장

도로점용허가와,

고경욱의원

시간이 없어서 국장님, 그것은 말이 좀 안 되는 이야기니까.

명식

문명식경제수산환경국장

예.

고경욱의원

본 의원의 최소한의 상식에는 가설건축 축조 및 도로점용허가신청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공신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목포시청이 모든 행위를 불법으로 자행했다면 어떤 이가 법을 준수하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문명식경제수산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직원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시민들의 귀감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고경욱의원

어제 민원을 받았습니다, 용해동에서. 어떤 분께서 주민이 함께 더불어 살면서 옥상에서 불법건축물을 촬영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500만원, 300만원 과태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포시에서는 십수 년 이상 강제이행금을 단 한 번이라도 낸 적 있습니까? 시민은 약자고 목포시는 강자입니까? 법이 평등하고 엄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식

문명식경제수산환경국장

저희도 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경욱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PPT자료를 봐주십시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거점소독시설 모습을 제가 연도별로 2011년도부터 네이버로 검색을 해 봤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자료를 넘겨주십시오.” 많은 시간 이렇게 무단으로 점유하고 무단의 컨테이너 변화가 있었지요. 단 한 번도 도로점용이나 가설건축물 신고도 안 했지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불법건축물 컨테이너가 인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도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도로점용허가, 건축물 축조 신청과 승인일 및 또한 현장을 방문해서 점용허가를 승인해 줬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식

문명식경제수산환경국장

인도는 사실 사람이 다니라고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니고 있습니다. 비상상황의 AI나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상시적으로 활용할 장소를, 최적의 장소를 목포시에서는 현 검문소 부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임시로 설치했던 그쪽에 설치했으나 2018년부터 상시적 체제에 돌아오면서 그쪽 현재 있는 거점소독시설 장소에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친 점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도와, 현재는 80㎝ 정도 확보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경욱의원

국장님, 인도가 뭔가 설명을 짧게 해 주시고.

명식

문명식경제수산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경욱의원

도로점용허가, 가설건축물 축조 신청과 승인에 관련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점용을 내줬는지 그와 관련해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명식

문명식경제수산환경국장

의원이 지적한 후에, 의원님께서 지적한 이후에 도로점용안은 6월 7일날 건설과에서 협의를 완료했고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도 건축행정과와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고경욱의원

며칟날 하셨습니까?

명식

문명식경제수산환경국장

6월 11일날 완료되었습니다.

고경욱의원

6월 10일날 해서 10일날 완료됐어요?

명식

문명식경제수산환경국장

11일날 완료됐습니다.

고경욱의원

이게 민간인이라면 단 하루 만에, 단 며칠 만에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 시민이 도로점용이나 가설건축물 축조를 했을 때 단 며칠 만에 할 수 있습니까?

명식

문명식경제수산환경국장

아니요, 아니요. 저희가 협의를 하고 현장을 하고 나서 최종적인 준공일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경욱의원

그러면 시민들도 아무나 와서 협의해도 하루이틀 사이에 할 수 있는 거잖습니까?

명식

문명식경제수산환경국장

사전에 다 협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경욱의원

국장님, 가설건축물이 뭔지 아시지요?

명식

문명식경제수산환경국장

예,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고경욱의원

그러면 거기에 전기나 수도 설치할 수 있습니까?

명식

문명식경제수산환경국장

경우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고경욱의원

경우에요?

명식

문명식경제수산환경국장

예.

고경욱의원

15조(가설건축물), 법 제20조제2항 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그러면 법이 잘못됐습니까, 규정이 잘못됐습니까요?

명식

문명식경제수산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사람이 사무실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써도 가능하고 전기시설도 가능한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고경욱의원

이것은 국장님, 제가 다음에 제가 질문이 많으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도로점용허가나 이런 허가를 너무 프리패스로 해 줬다.

명식

문명식경제수산환경국장

아니, 아니요. 하기 전에,

고경욱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명식

문명식경제수산환경국장

부서와 사전협의를 한 후에,

고경욱의원

제가,

명식

문명식경제수산환경국장

최종적인,

고경욱의원

저는 그렇습니다.

명식

문명식경제수산환경국장

협의를 완료한 날짜입니다.

고경욱의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인도란 보행자 통행에 사용하게 된 도로예요. 사진을 보면, (관계관을 향해) “자료 넘겨주십시오.” 사진 한번 보시지요. 불법으로 이렇게 무단점유하여 몸이 불편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아이들 보행하기에는 너무나 좁고 위험한 경사지역입니다. 시민의 안전의 권리를 강제로 침탈하고 무도하고 무지한 행위입니다. 정말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장애인이나 어르신 목발 짚고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떨어지면 책임지겠습니까? 이거를 십수 년 이상 무단으로 한 겁니다. 무단점유했고 강탈한 겁니다.

명식

문명식경제수산환경국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고경욱의원

그리고 알겠습니다.

명식

문명식경제수산환경국장

장애인분들이,

고경욱의원

질문이 많아서, 지나가지요. 「형법」제15장 교통방해의 죄, 제185조 교통방해죄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조항들이 있어요. 목포시에서는 이런 형법에 자유로울 수가 있었습니까?

명식

문명식경제수산환경국장

어떤 비상적인 상황에서 장치를 설치했었다고 보고요.

고경욱의원

임시로 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명식

문명식경제수산환경국장

그 기간이 2018년부터 그 시설을 설치한 겁니다. 그전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수정 완료했고요.

고경욱의원

국장님, 아까 사진 보면 2011년도부터 설치되어 있습니다.

명식

문명식경제수산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임시적으로, 한시적으로 3개월이면 3개월, 5개월이면 5개월 그 당시 하고 철거한 상태입니다.

고경욱의원

국장님, 제가 격하게 하는 건 아니고 행정의 절차를, 준수를 안 한 거에 대해서 지금 질의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간단한 거 아닙니까?

명식

문명식경제수산환경국장

거점소독시설은 국가에서,

고경욱의원

도로점용 가설건축물로 해서 이렇게 사람이 지나갈 수 없도록 오랜 시간 한 거에 대해서,

명식

문명식경제수산환경국장

그 부분은 충분히,

고경욱의원

시민을 대변해서 제가 묻고 따지는 겁니다.

명식

문명식경제수산환경국장

그 부분은 충분히 사과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고경욱의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헌법 제1조 2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문명식경제수산환경국장

예.

고경욱의원

그리고 국장님, 최근 2년간 몇 번의 사고내역이 있는지 알고 계신다고 하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식

문명식경제수산환경국장

한 네 번 정도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고경욱의원

왜 사고가 났을 것 같습니까?

명식

문명식경제수산환경국장

후진해서 한 사고가 있고요. 전방주시를 안 해서, 밤에 야간에 전방주시가 잘못돼서 있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고경욱의원

(관계관을 향해) “PPT 자료 좀 올려주십시오.”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사고내역 비고란을 보시면 운전자 보험처리가 조금 이따 나올 겁니다. 본 의원 또한 위 지번에 야간 중 사고를 당할 뻔했어요. 초행길 운전 시 사고위험이 너무 크고 만약 기계실이 아니고 사무실 컨테이너 쪽으로 충돌이 났으면 인명의 피해를 피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자료 멈춰주십시오.” 국장님, 이렇게 보면 운전자 부주의도 있겠지만 안전 관련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임시적이었지만 고심해 보고 설치가 되었는지, 시민의 안전이 접근이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 봤는지, 진짜 위 지번에 관련해서 시민의 안전기본계획이라도 있었는지 있었으면 설명해 주고 향후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문명식경제수산환경국장

사실 사고에 대해서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방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안전의 유도선을, 안전시설들 좀 부족한 상황이지만 설치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고를 보고 앞 출입구와 출구와 입구 쪽에, 입구와 출구 쪽에 안전시설을 보강토록 사고 예방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고경욱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2024년 5월 24일 요구 자료 집행부 답변을 받았습니다. ‘무단점유현황, 해당 없음’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및 통보 세부내역, 해당 없음’ ‘국유재산 위 지번 대부현황 및 협의현황, 없음’ ‘가설건축신고 유무, 신고 무’라고 답변이 왔어요. 본 의원은 답변서를 보면서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공유재산법을 이행한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제74조(불법시설물 철거), 변상금의 징수 등 위반행위를 전부 하셨어요. 십수 년간. 정말 그런데 제가 놀란 건 국장님, 국가재산을 목포시청에서 무단점유하고 부정한 행위와 집행부의 불성실한 답변도 문제이고 이러한 답변들이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에게 주는 답변이 너무 불성실하게 왔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명식

문명식경제수산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답변 내용서를 자세히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고경욱의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목포시청은 행정절차법을 잘 준수하시고 정말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대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저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현지방문했을 때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독필증 발급방법이 보니까 깜지식 종이에 수기하는 방법에서 자동식으로 바뀌었는데, 바꾼 이유와 자동발급기 구입 세부내역에 관련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문명식경제수산환경국장

정확한 시기와 발급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그 부분에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고경욱의원

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거를 근무자께 그때 잠깐 물어봤어요. 이유는 인력비 절감과 자동화를 위해 설치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보관 중인 소독필증을 봤어요. 그런데 수기와 자동발급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무자 말로는 자동발급기 오류가 나면 수기로 써준다고 합니다. 자동발급기 오류 관련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명식

문명식경제수산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고경욱의원

그런데 오류가 있습니다. 오류가 많은 이유는 도로 위의 대형차량과 많은 교통차량의 진동으로 인하여 센서 오작동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했고 또한 전문가에게 의뢰도 받아봤어요. 방법은 경사를 높여 대형차량의 진동 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차단기, 차량번호 인식기, 소독필증, 자동발급기를 2023년도에 1,959만 3,000원에 구입을 하셨어요. 그러면 국민의 피 같은 혈세가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아끼기 위해서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수기로 쓰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명식

문명식경제수산환경국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고경욱의원

그래서 국장님, 저는 그럽니다. 여러분 개인의 소중한 재산이라면 이런 쇼핑놀이 같은 행정은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예산을 사용하기 전에 설치 관련 타당성이나 기본계획을 세워서 꼭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와 관련해서 항상 심사숙고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를 잘 아껴 써주기를 바랍니다.

명식

문명식경제수산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경욱의원

과장님, 자료를 봐주십시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이 또한 근무자에게 현장에서 확인하고 물어본 겁니다. 2022년에 설치한 전기식 소독장치라고 합니다. 설치 목적이 유류비 절감을 위함이고 설치 후 유류비 절감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실ㆍ과에 들어보셨습니까?

명식

문명식경제수산환경국장

그 문제까지는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고경욱의원

아마 근무자 말씀으로는 절감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장근무자에게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전기식 소독장치, 그런데 활용법도 모르고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답니다. 본인께서는. 그 현장에 계신 분은. 왜 그런데 답변에 올 때는 병행 중이라고 답변을 했는지 이 집행부 실무 소관의, (관계관, 국장에게 메모 전달) 답변, 그 종이 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 잘못되면 큰일날 겁니다.

명식

문명식경제수산환경국장

자체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고장 시에, 고장 시에 사용한 걸로 됐습니다. 예비용 개념으로요.

고경욱의원

국장님, 답변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래서 서광산업이라고 전기소독장치 설치사업자에게 답변을 들었어요. 충격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사업자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충남 쪽에 소재하고 있고 연료식에서 우리가 전기식으로 대체하려고 하면 본인이 오고,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나절이 걸린답니다. 그러면 전기식 장치로 즉시 이렇게 대체가 안 되는 거지요. 국장님, 보고를 안 받았어도 간단히 생각했을 때. 충남에서 오면 반나절 걸리지요?

명식

문명식경제수산환경국장

그건 2대 예비용이기 때문에 반나절 걸리더라도,

고경욱의원

그러면 국장님, 안 되기 때문에 근무자가 하얀색 옷을 입고 분사기를 쏘고 계십니다.

명식

문명식경제수산환경국장

항상 그렇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고경욱의원

그러니까 병행이 안 돼서 그러겠지요.

명식

문명식경제수산환경국장

그런 문제는,

고경욱의원

그러면 일단 넘어가시고. 이건 사실상 대비용도 안 되는 것이고.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설치사업자의. 이건 정말 명심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겨울철에 온도가 떨어지면 전기식 시설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전기식 코드를 빼놓고 퇴근 후 아침에 코드를 사용하면 열선 문제로 인하여 감전 사고가 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근무자한테 설명을 해 드렸답니다. 다행히도 지금까지 사고는 없었지만 목포시는 위험을 묵인하고 타당성도 계획도 없이 혈세를 낭비한 아주 특별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요. 잘못된 것과 향후에 관련해서 계획이 있다면 짧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식

문명식경제수산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점검을 거쳐서 만약에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고경욱의원

결론적으로 전기식 소독기계 설치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것 같고 대비용인 것을 병행사용 중이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사용하지도 않을 시설을 1,600이나 들여 설치한 것에 대해 가장 경악스러운 혈세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시민의 혈세를 타당성이나 적격성이나 검사, 조사도 하지 않고 예산을 낭비한 참혹한 결과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명식

문명식경제수산환경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걸 대체적으로 사용을 한 거지,

고경욱의원

국장님, 다음에 기간제근무자들하고,

명식

문명식경제수산환경국장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설치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고경욱의원

아니, 아니.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근무자들이 사용한다, 없다는 것으로 바탕을 했고 그분들께 활용법 한번 물어보십시오. 사용할지 아는지 모르는지.

명식

문명식경제수산환경국장

확인하는데, 사용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고경욱의원

그럼 왜 샀냐 그 말이에요.

명식

문명식경제수산환경국장

대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한 거지요. 그것을 갖다가 사용도 않는데, 어떤 고장이나 오인으로 해서 한 것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사용도 안 하는 걸 억지로 설치했다는 것은,

고경욱의원

그러면 감전이 된다고 계속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럼 그 같은 행위는 왜 반복이 됐을까요? 사고는 안 났지만.

명식

문명식경제수산환경국장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점검은 안 했습니다.

고경욱의원

서광산업 대표님하고 통화 한 번 해 보십시오.

명식

문명식경제수산환경국장

예, 그 부분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고경욱의원

(관계관을 향해) “그리고 자료 한번 띄워주십시오.” (시장을 바라보며) 이거는 시장님, 타 지역 친환경 소독거점시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제가 질의하고 있는 부분에서 매우 위험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것보다 더 시급하고. 저는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곳이 국유재산입니다. 대부계약 정도 체결하고 그 뒤에 토지를 매입해서 평수가 상당히 나올 것 같습니다. 또 자리가 우리가 무단으로 사용했지만 이만큼 좋은 위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 이와 관련해서 소독시설이 이런 군도 이렇게 현대화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꼭 살펴보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오랜 시간 잘못된 거 이렇게 지적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시민이 안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관계관을 향해) “자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기는 육교 철거 공사가 한창 중일 때 제가 한 번 다녀왔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지금 뿌레카로 계단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육교 밑은 우리 거점시설의 근무자가 위치해 있는 사무실이기도 하고 또한 보행자가 통행하는 인도인데 안전시설이 전혀 하나도 안 보이지요? 그런데 제가 그 앞을 지나가는데 돌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맞았든 근무자가 맞았든 보행자가 맞았다고 하면 그 발생과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명식

문명식경제수산환경국장

공사하는 측에서 책임져야지요.

고경욱의원

그러면 목포시에서 지금 공사하시는 건데요. 육교 철거를 위해서. 나는 그래요. 누구의 책임보다도 안전 문제이고 또 거점소독에 관련된 부서장님도, 여기 어떤 부서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안전에 대해서 서로 꼼꼼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철거 양을 보면 엄청난 양입니다. 그러면 단 한 번도 없이 뿌레카로 계속 저거를 지금 철거를 한 겁니다요.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항상 안전은 우리가 모르는 미래에 오는 거지 않습니까? 사고는. 그와 관련해서 집행부 여러분께서 항상 심사를, 더 많은 생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육교 밑에 사무실 열악한 근무상태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점, 저쪽 올라가면 컨테이너 사무실이 하나 있지요. 이걸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축조물이었고. 하지만 이 시설은 상시로 수년간 운영되어 온 시설이고. 그런데 화장실도 없는 공간에서 근무자가 근무하는 환경이 누구보다도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르신이 나이를 드셨는데―제가 본 근무자는―화장실이 없어서 못 가신답니다. 저 또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저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배가 아프고 변이 급합니다. 어디에서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해야 합니까?

명식

문명식경제수산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고경욱의원

그래서 행정이나 목포 시민이, 어찌 됐든 그 근무자도 본인의 혈세로, 지방세로 급여를 받고 일하고 있는 겁니다. 보면 정말로 제가, 왕복 8차고 규정속도 60km. 이렇게 대형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 컨테이너가 막 흔들려요. 좀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너무 오랜 시간 했고 근무자에 대한, 사회약자에 대해서 배려도 너무 없었다. 이거는 공무원들께서 지속적으로 바라봐줘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명식

문명식경제수산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여건을 좀 더 심도 있게 살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고경욱의원

정말 그 어른을 보고 나서 항상 사고와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고 이 환경에서 목포시의 가축전염병을 예방하는 공공의 목적 실현을 위한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근무자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이 현실이 참 참혹했다. 정말 가히 충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없어서 생리 해결을 못 하는 것도. 그래서 들어봤어요. 인근에 위치한 주유소 거기 화장실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밥은 어떻게, 식사는 어떻게 하시는지, 밥은 싸가지고 오는지, 시에서 지급을 해 주는지. 그런데 집에서 해결하고 도시락 싸가지고 온답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쭉 살펴봤어요. 현재 거점소독시설 기간제근무자는 기본급, 초과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만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부서를 보았어요. 교통비, 정액급식비 등 다른 수당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는데 같은 목포시 기간제근무자인데 부서마다 이렇게 수당 항목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러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명식

문명식경제수산환경국장

그거는 과거에 임시적으로 일시사역인부식으로 기간제로 근무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것에서 공고를 해서 모집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타 시군과 형평을 맞춰서 모집한 형편이었습니다.

고경욱의원

제가 다 살펴보지는 못하는데 기간제근무자가 다 수당항목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많은 사안을 살펴볼 수는 없는 것이고. (관계관을 향해) “자료 한번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본 의원이 어젯밤에 찾아봤습니다. 해당 급여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와 관계법령, 고용노동부의 답변을 참고하는 등 법적인 내용을 봐봤습니다. 현재 목포시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 즉 공무직이지요. 이 근무자들은 근무자의 신분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이 근무를 하고 다양한 수당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 기간제가 받지 못하는 상여금, 근속수당, 식비, 직무수당, 명절휴가비 또 복지포인트, 조정수당, 연차수당 등 다양한 수당들이 추가로 받고 있었어요. 이와 관련해서 원래 국장님이 하시기에 저도 좀 하는데, 기간제근무자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아시는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문명식경제수산환경국장

사실 급여 관계는 저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지만, 이분들은 1년씩 계약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형편에 맞춰서 저희가 모집공고를 하고 계획을 잡지 어떤, 앞으로 저런 규정이나 자료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혹시 앞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반영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고경욱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기간제라는 이유로 동일한 업무를 함에 있어 공무직과 차별적인 처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봤습니다. 자료를 한번 봐주십시오. 근로기준법.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일단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에 근거하여 비교대상이 근로자임이 있고 동일한 환경과 동일 사업장 내에서 근무를 하는데 기간제라는 이유로 게다가 같은 기간제근무자끼리도 누구는 지급을 받지만 누구는 지급 받지 못하는 행위가 과연 맞는 것인지, 목포 시민의 신분으로 공익의 목적을 실현하고 목포시 발전에 이바지하는 기간제근무자의 이러한 처우를 받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않는 이 행위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목포시 내부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기간제근로자 해당, 법에 엄연하게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자료가 지금 잘 정리가, 안 떠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끼리도 수당 부분이 다른지, 게다가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같은 신분 선상에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당하고 있고 이 같은 행위가 정확한 집계가 드러나지도 않았지만 법에서는,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균등한 처우라고 있습니다, 법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의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 아니 된다.”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기획국장님도 계시고 인사국장님도 계시지만 이와 관련해서 제가 꼼꼼히 살펴보지는 못했어요. 법에서는 비교대상이 되는 공무직과 기간제근무자여서 충분한 동일 조건 선상에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목포 시민입니다. 처우에 관련해서 누구나 다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께서 또 시장님께서 애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장을 바라보며) 시장님, 약속 한번 해 주십시오, 시장님.

국장님, 민간인 국외연수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특정단체 관련해서 질의한 게 아니고 정중하게 진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세출예산 중 민간인 국외연수는 몇 개 과에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명식

문명식경제수산환경국장

과 전체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전체 우리시,

고경욱의원

우리 부서만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에서 딱 두 곳 있고. 일단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것을 질의하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서 2페이지 내용 중 재정운영 방향이 있습니다. 혹시 2페이지 기억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생뚱하게 물어본 건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023년도, 2024년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경상경비 절감, 선심성ㆍ전시성사업 폐지’ 등의 이와 같이 운영방향을 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저는 봤을 때 선심성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국장님, 민간인이 국외연수를 가면 신분상 어떻게 되지요? 민간인이니까 공무원하고 같은 직분으로 갑니까?

명식

문명식경제수산환경국장

그거는 아니지요. 민간인이지요.

고경욱의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치행정과랑도 제가 얘기를 서로 의견을 주고받은 내용도 있고. 「목포시 공무 국외여행 규정」제2조 1항 “목포시 소속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가 목포시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경우”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 외의 자. 공무원 외의 자”

명식

문명식경제수산환경국장

그때는 공무적이지요. 공무로 가는 거지요.

고경욱의원

그러지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민간인 국외여행 관련해서 심사, 허가, 절차, 여행보고 이게 성실히 이행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식

문명식경제수산환경국장

사실 거기까지…. 공무원 성격으로 간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고경욱의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감사자료가 있어요. 그러한 답변은 절대 통하지도 않는 것이고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명식

문명식경제수산환경국장

조례에 의하면,

고경욱의원

아니, 여기 감사원 자료를 조금 이따 내가 드릴 거예요.

명식

문명식경제수산환경국장

이런 농업인들의 해외연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게끔 돼 있습니다.

고경욱의원

지원하게 안 되어 있다니까요.

명식

문명식경제수산환경국장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고경욱의원

조례에 있는데 그거는 행사실비에서 최하위고 내가 그거 상세히 설명드린다 했지 않습니까? 들어보십시오. 본 의원이 6월 7일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 ’16년, ’17년도 결과보고서 확인불가, 보존기간 5년 경과 자료부존재’라고 답변이 왔어요. 그러면 국장님, 비전자문서는 어떠한 형태로 생산하고 보존하고 폐기하는 공공기록물법령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문명식경제수산환경국장

그 부분까지는 소상히 제가 아는 바 없습니다.

고경욱의원

아는 게 없다고요?

명식

문명식경제수산환경국장

예.

고경욱의원

맞을 것 같습니다.

명식

문명식경제수산환경국장

사전에, 의원님!

고경욱의원

예.

명식

문명식경제수산환경국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24시간 이내에 질의서를 저희 집행부에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경욱의원

이거,

명식

문명식경제수산환경국장

의원님께서는 이 자료를, 질의내용을 저희한테 보내주지를 않았습니다. 전화 몇 통화로만 끝냈습니다. 그런데 전화 몇 통화 내용도 없고, 그 내용이. 그런데 이제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률 속의 한 구석의 부분을 질의를 하시면,

귀선

김귀선의장직무대리

국장님, 국장님!

명식

문명식경제수산환경국장

성실한 답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경욱의원

저 답변 안 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의장직무대리

국장님, 의원님의 질문에 간단명료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문명식경제수산환경국장

사전에 어떤 질의내용을 저희한테 주셔야 저희도 성실한 답변을 하지요. 갑자기 어떤 법적 속에, 한 페이지 속에 있는 것을 저한테 그 부분을 물어보면, 아느냐 모르느냐 이런 부분을 물어보시면,

고경욱의원

국장님, 제가 시정질문 요지를 할 시간을 부서에서 줬습니까?

명식

문명식경제수산환경국장

저희들 몇 번 가서 사정했습니다. 주시라고.

고경욱의원

사정했다고요?

명식

문명식경제수산환경국장

예! 저도 전화드렸고 메시지 드리고.

고경욱의원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명식

문명식경제수산환경국장

그래서 성실한 답변이 힘들다 이겁니다.

고경욱의원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선

김귀선의장직무대리

국장님, 질의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의원님들이 질문하시면 성실하게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서로 갈등을 가지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까? 다음부터는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욱 의원님이 시정질문 다 끝나기도 전에 자리를 이석하셨는데.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는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기구입니다. 그리고 의원은 시민의 대표입니다. 시정질문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오전에 고경욱 의원의 시정질문 과정에서 경제수산환경국장이 보여준 답변 태도는 대의기관인 의회의 권위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경시하는 모습으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합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문명식경제수산환경국장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입니다.

귀선

김귀선의장직무대리

국장님, 오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명식

문명식경제수산환경국장

예.

귀선

김귀선의장직무대리

국장님께서 공식적으로 사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식

문명식경제수산환경국장

고경욱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본회의장에서 고경욱 의원님의 질문에 시민들에게 성실히 답변해야 되나 고성이 오가고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귀선

김귀선의장직무대리

국장님, 진심 어린 사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향후에는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명식

문명식경제수산환경국장

예.

귀선

김귀선의장직무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유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원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발언권 주시겠습니까?) 의사진행 발언이죠? (

의석에서 – 예.) 발언 받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의사진행 발언은 목포시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방금 의장에게 발언허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제31조에 따라 의사진행 또는 의제와 관련된 상황에 대해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간략하고 명료하게 의사진행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동ㆍ삼향동ㆍ옥암동 출신 최원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축하게 하고 경시하는 목포시의 불통행정을 규탄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목포시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시의원들의 활동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 동료 시의원의 시정질문에서 집행부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준비한 시정질문을 마치지 못하게 중단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3년 3월 20일에 열린 381회 제2차 본회의에서의 불미스러운 사건에 이어 오늘 또 다시 반복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시의원의 권한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행정기관의 고질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의원이 질의서와 답변요지서를 미리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하고 공적인 자리에서 개인적인 감정을 추스르지 못했으며, 목포시 최고책임자인 박홍률 시장의 여러 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서 언성을 높인 일은 결코 모르쇠로 일관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시의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무시하는 것이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의원의 역할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여전히 집행부는 시의원이 주민들의 대변자로서 부여받은 다양한 권한과 책임을 무시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의 업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경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 전체의 권익을 위배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이며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는 과정을 통해 발전하는 체제입니다. 시의원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활동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정기관의 불성실한 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위해 더욱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행정을 요구합니다. 투명한 행정은 주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통해 행정과 주민 간의 신뢰를 쌓아나가야 합니다. 본 의원은 문명식 국장의 공개적인 사과와 목포시 최고책임자인 박홍률 시장님의 재발 방지를 위한 추후 인사조치와 공개사과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는 단순한 사과를 넘어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통해 행정기관과 시의회 간 원활한 소통을 이루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끝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귀선

김귀선의장직무대리

최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유란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

박효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 의사발언 진행 요구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한 분만 하는 것으로 끝내시죠. (

의석에서 – 짧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에 대해서 빠진 몇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지켜보지 못하신 분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의 권위를 세우고자 약 1분만 주시면 1분만 하고 내려오겠습니다.) 박효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약속하신 대로 간단하게 1분만.

목포시민 여러분, 박효상 의원입니다. 방금 최원석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 이외의 일들을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아까 본회의장에서 아마 모습을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 몇 분이 회의장을 나가시면서 히히덕거리면서 웃는 모습을 목격하였습니다. 누구인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더 잘 아시겠죠? 호남의 정치 1번지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배출한 호남의 정치 1번지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박홍률 시장님이신, 목포의 행정의 장이신 박홍률 시장님께서 몇 번 거듭 만류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것은 이 행정조직의 위계질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지휘권을 약화시키는 행위입니다. 현재 목포시는 긴축재정, 여러 가지 사안으로 목포시 집행부와 시의회 간에 긴밀한 협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전 같은 행위는 목포시민의 발전이 아닌 목포시민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행동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단순한 사과로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시민을 무시하고 목포시의회를 경시하는 이 행위에 아주 분노합니다. 해당 국장님이신 문명식 국장님! 그간의 공직사회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해당 의원의, 고경욱 의원의 시정질문에 관한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십시오. 시민을 대변하는 기관입니다. 시민의 대표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국장님, 공무원이세요. 개인이 아니세요. 고경욱 의원은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정말 분노합니다. 목포시민 여러분께서 보아오신 온라인 생중계로 나간 이 행위에 대해서 결코 용서하지 마십시오. 용서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경제에! 시의원을 통해서 발전을 꾀하지 못할망정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 문명식 국장님께서 설득할 수 있는 자신 있습니까? 고경욱 의원의 아침 오전 시정질의로 인한 가슴 아픈 사연, 동료의원으로서 분명히 같이 마음을 함께합니다. 방청하시는 목포시민 여러분께 약간 고성을 드려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런 일이 나오지 않게 시의회에서도 정말 강력한 힘을 키워서 절대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약속시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의장직무대리

박효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원석 의원님, 박효상 의원님 두 분께서 개인발언을 해 주셨는데 이 자리에 함께하신 다른 의원님들도 아마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두 분이 의원님들을 대변했다고 그렇게 받아주시고, 아무튼 집행부하고 의회는 서로 상생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앞으로 더 협력하고 상생하고 함께 목포시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유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최유란 의원

최유란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김귀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유란 의원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가장 쉽게 많이 접하는 이동수단이 아마 보행로일 것입니다. 누구나 보행로를 이용합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보행약자의 입장에서 보행환경을 점검하고 함께 개선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등 많은 조례를 통해 보행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규칙들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최신자료에 의하면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임산부 등 목포시 보행약자 혹은 교통약자의 수는 6만 9,793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31.5%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럼 보행약자들의 보행권 확대를 위해 목포시는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 노기창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님 노기창입니다.

최유란의원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시작하기에 앞서서 시간관계상 답변시간을 충분히 드리지 못할 겁니다, 아마도. 이 점에 대해서 미리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이 보행로와 관련해서 안전도시건설국에서 담당하고 계시죠?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관련부서가 2개 과 정도 되는데요. 업무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유란의원

관련 과에서 보행권과 관련해 제출해 주신 자료들을 보면 목포시 4차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계획과 제3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자료들을 보면 똑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라고 하는 비전과 그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전략으로써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이라고 하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이 두 계획에서 담고 있다고 저는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목포시의 보행권과 관련한 부분, 사업의 방향이 이렇게 가고 있다고, 이렇게 갈 거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보행약자를 위한 계획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4차까지 우리시 같은 경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기존 3차는 2017년부터 ’22년까지, 지금 4차 수립 중에 있는데 ’23년부터 ’27년까지 계획을 목표로 해서 지금 하는데 말씀하신 취지와 같습니다.

최유란의원

알겠습니다. 보행권과 관련해서 도시 전체적으로는 저도 이 보행권 관련한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열심히 걸어 다녀봤습니다. 예전과 어떻게 많이 달라졌나라고 하는 부분 생각해 봤을 때 분명히 예전보다 많이 나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지만 주신 자료를 보면 2차 보행환경기본계획에서 보면 근대역사문화사길를 포함해서 11개 구간의 보행환경개선사업을 담고 있죠. 하지만 3차 보행환경기본계획까지의 과정을 보면 실질적으로 진행된 보행환경개선사업 구간은 근대역사문화사길 한 구간만 진행되었죠?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자료에 있는 대로 11개 사업 중에서 현재 지금 저희가 중점 추진하는 지구가 8개 지구가 되는데요. 말씀하신 근대역사문화지구를 포함해서 남교 상업지역, 죽교동 서부초교 주변 등 8개 지역을 중점 정비구역으로 정하고 사업 추진 계획에 있었습니다.

최유란의원

그게 2차 때 그랬다는 거죠?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최유란의원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추진된 것은 근대역사거리 하나 정도만 진행되고, 나머지는 그러면 이후로 쭉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현재 1군데 근대역사문화유산지구가 됐던 것은 당시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대대적으로 약 22억 정도 예산이 투입됐는데요. 국비 10억, 시비 12억 이렇게 해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나머지 지구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관련 지구에 대한 예산 확보하고요. 또 첫 번째 했던 근대역사지구와 같이 정부 공모사업에 다른 부분도 참여하는 등 관련 예산 확보해서 보행하기 좋은 도시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최유란의원

지켜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내용들이 각각의 보고서에도, 지난 차수 계획에 대한 평가 부분이 나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육교 철거라든가 볼라드 설치 등등, 부분 부분의 사업들은 진행되었지만 목포시 전체적으로 보행 불편 요인들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여전히 존재하고, 기초보행환경의 수준이 여전히 목포 같은 경우 제고되어야 한다고 하는 결론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저는 분석했습니다만 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동의를 적극 합니다.

최유란의원

알겠습니다.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개선이 많이 필요한 보행약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보행환경과 관련된 불편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기는 금방 나왔던 근대역사문화사길입니다. 국장님, 이 길은 제가 전에도 가봤지만, 주말에 가서 길을 꼼꼼하게 살펴봤었는데 이 길은 차도와 보도가 어떻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현재 크게 보면 일방통행로고요. 좌우에는. 한쪽에는 주차공간, 한쪽에는 보행공간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었던 근대역사물 조성사업과 보행환경 개선사업 취지로 일방통행로 지정 부분과 가변주차제, 이런 부분이 같이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최유란의원

제가 그날 휠체어를 타시는 장애인활동가와 같이 저 길을 전체 다 돌아봤어요. 여기가 목포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다고 했을 때 길이 어떻게 변하는 걸까라고 하는 부분을 좀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사례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고요. 다만 거기에는 주로 오래된 가게들이 많아서 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 개선은 마련돼야 되지만, 보행로나 도로와 관련한 부분에 거의 턱이 전혀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목포시가 점차 변해 가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가운데가 찻길이고, 한 쪽에 차를 두고 나머지 한 쪽은 다닐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양쪽에 차가 다 차가 대져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특히 주말에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저곳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보행로로 사람들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찻길로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다. 특히 유모차를 끌고 가거나 어르신들이나 휠체어를 타시는 장애인 같은 경우 차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물론 차들이 서행하기는 합니다만―굉장히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 사진을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쪽 편의 사진을 보시면 위에 표지판이 있습니다. 여기는 주차허용이고, 여기는 주차금지구역이다, 이렇게 나눠서 한 쪽에는 주차하게 되고 한 쪽은 보행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보여요. 저희도 막 돌아다니다가 ‘어? 저런 게 있나?’ 해서 크기나 높이 자체가 작지 않나라고 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그게 주차허용공간과 주차금지구역이 표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쪽에 차가 실은 대져 있다면, 그렇다면 이 제도는 구체적인 효과를 이루고 있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고 나서 답변 듣겠습니다. 여기는 역사길의 개선사업이 된 곳은 아니고 바로 옆 블록입니다. 근대역사길만 갔다가 사람들이 하늘로 날개 달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옆길도 가게 가고 카페도 가게 되고 식당도 가기 때문에. 그 옆 블록의 길은, 이게 2차선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물론 원도심 쪽이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도로 폭이 좁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알지만, 여기서 보시면. 예를 들면 2차선에도 차가 다니고 그 옆에도 차들이 주차돼 있거나 적치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사람은 어디로 보행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국장님, 이곳은 실질적으로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진 곳이고 우리 도시에서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나들이를 가보자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본코스라고 생각됩니다만, 보행로가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고 사람과 차가 중앙에 있는 길로 같이 다니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불편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에서 어떤 조치들을 지금 취하고 있으십니까? 여기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보행환경개선 사업지구로 해서 중앙에는 일방통행로를 지정하고 좌우에는 주차가변제를 지정했습니다. 일방통행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지나면서 많이 정착돼서 통행로에 대한 혼선은 많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하시는 가변주차제는 현재 주차구간과 보행구간을 15일씩 나눠서 실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위쪽에 보면 안내표지판, LED표지판이 있고요.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양쪽에 차량 때문에 실은 양쪽 다 차들이 말씀하신 대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행로가 협소하고 보행로 확보가 어렵고 또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저기가 일반적으로 관광객들 많이 찾는 구간이고, 현재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정주민들 입장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계도와 홍보 위주로 행정을 펼쳤다고 보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어느 즈음에 판단하려고 했었습니다. 홍보 병행하면서 단속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란의원

알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사업을 펼칠 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당사자 주민과의 협력이 가장 우선되는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너희 따라가’ 아니라 끊임없이 소통하시고 계도하는 부분에 주요한 목적을 일단 두고 시작하고 있다는 부분은 저도 굉장히 인상 깊게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과 함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속의 부분들이 이제 더 강화돼야 된다. 왜냐하면 여름에는 좀 덜하겠지만 가을 되면 훨씬 관광객이 늘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전히 혼란스럽게 차와 사람이 같이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고 위험도도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조치가 이루어져서 개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말씀하신 LED 안내표지판 위치라든가 크기도 조정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들까지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관련 홍보 현수막 개첨이라든가 주민들도 참여하면서 단속도 병행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해서 보행하기 좋은 도시, 걷기 좋은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유란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아마 국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법의 세부 시행규칙을 여기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보행로의 유효폭은 2m를 기준으로 하고 이 부분이 안 될 경우에. 아예 도로 자체가 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 1.2m 이상은 보행로가 갖춰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휠체어 사용자가 다른 휠체어나 혹은 유모차와 교행할 수 있도록 50m마다 교행할 수 있는 구역을 설치할 것, 경사진 보행로의 경우에는 30m마다 쉬어갈 수 있는 참을 둘 것, 쉼터를 둘 것이라고 하는 기준도 있죠. 다음 장을 보시면. 그리고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평탄하게 마감되어야 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덮개의 경우는 틈새 간격이 2cm 이하여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넓을 경우 위험하기 때문이죠. 가로등ㆍ전주ㆍ간판 등의 설치는 통행에. 휠체어나 이런 부분,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우리가 쉽게 말하는 거죠. 경사로의 경도는 3도. 18분의 1, 12분의 1 해서 3도에서 5도 이 정도를 지켜야 한다. 왜? 그 이상이면 그 누구라도 힘들 수 있고, 특히 휠체어 타신 분들 같은 경우 거기를 올라가거나 내려가기 힘들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단차. 우리가 너무나 쉽게 만나는 거죠. 비장애인에게는 별로 불편하지 않는 그 단차는 2cm 이하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경계 부분의 연석의 높이는 6cm 이상에서 15cm 이하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이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알고 있습니다.

최유란의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의 보행환경은 어떨까요?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보행약자 중에서 가장 취약한 사회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게 저는 장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휠체어를 타시는 장애인들. 휠체어를 타시는 장애인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이라면 그 누구라도 편하게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림에서 보시면 턱이 높은 네모난 맨홀이나 혹은 원형맨홀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도 원형맨홀, 동네에서 가다가 밤에 막 급하게 걸어가다가 툭 부딪혀서 한번 넘어진 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맨홀이 약간 높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르신들이 걸어다니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유모차나 휠체어 이동 중에는 그 길이, 특히나 보행로 폭이 좁은 경우에는 다른 길로 돌아…. 이 맨홀을 통과하지 않고 돌아갈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맨홀을 지나가야 하는데 이걸 차고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앞에서 말했지만 덮개 간격은 2cm 이하여야 된다고 했었는데, 저희가 저거 재봤거든요.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4cm입니다. 그리고 저런 형태의 덮개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보행로 주변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넓은 덮개는 지팡이나 유모차나 휠체어에 바퀴가 걸리는 경우 혹은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하이힐 굽이 끼거나 핸드폰을 빠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맨홀이나 덮개의 경우는 예산이 많이 들거나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조금 더 세심한 점검과 즉각적인 개선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에 비해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맨홀에 넘어지거나 덮개 때문에 다치거나 이런 상황으로 훨씬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부분은 조치들이 바로바로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현재 시에서는 보행로 좋은 상태 유지. 특히 저런 문제 있는 불편사례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민원이 부분적인 정비를 하다 보니까 빠진 부분도 있고 하는데요. 시에 아무래도 예산이 가장 큽니다. 현재 시비 약 5억 정도로 저희가 파손되고 노후된 보행로에 대해서 정비하고 있는 중이고요. 계속해서 편의시설 관련 기준에 의해서 저희 나름대로 합니다만 민원 접수한 부분과 특히 의원님 여러 준비를 하시면서 제안해 주신 부분 있는데, 저런 부분부터 먼저 정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유란의원

이런 부분 계획을 세우셔서 꼼꼼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적극적인 조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행로 유효폭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기준이 2m고 최소 1.2m라고 했지만 유효폭에 미치지 못하는 보행로, 가로수 혹은 적치물 등으로 인해서 공간이 협소해서 불편을 겪거나 아예 그 길을 포기하고. 어디로 가게 됩니까? 차도로 내려가서 이동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합니다. 적치물 중에 대표적인 적치물이 변압기일 것입니다. 목포에는 435대 정도의 변압기가 설치돼 있는데요. 지중 변압기가 목포 소관은 아니고 한전 소관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시에서 한전과 협의하셔서 장기적인 대안 마련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셔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435개 있는 곳을 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한 20곳 정도를 가봤는데, 특히 원도심이라든가 지어진 지 오래된 도시계획에 따른. 오래된 도시계획에 따른 곳들은 원래 유효폭 보도폭 자체가 좁잖아요. 좁은데 변압기가 서 있어요. 더구나 보행로가 오래돼서 기울기가 약간 기울어져 있으면서 울퉁불퉁한 그런 곳을 제가 한 3곳 정도 실제로 가봤거든요. 이 길은 실질적으로 저 같은 비장애인이 그냥 걸어서 이동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혼자 똑바로 걸어가기 굉장히 힘든 그런 곳도 있었습니다. ‘이런 곳을 휠체어 타신 장애인들 어떻게 가실까?’ 혹은 어르신들 밤에 컴컴할 때. 물론 가로등이 있기도 하지만 컴컴한, 까매 보이는 저런 변압기들을 지나간다면 사고위험이 많은 것은 아닌가라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여러 민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변압기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변압기뿐만 아니라 말씀하셨던 노상적치물 있는 부분도 현재 유효 도로폭이 2m인데. 좁죠, 휠체어가 다니기에. 특히 적재물이라든가 지상에 있는 시설물들이 굉장히 불편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설치하고 있는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한전 관련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통신사 관련도 있고 도시가스 관련이 있고요. 이런 기관들이 있고. 처음, 모두에 저희 국 안에 있는 과들도 있습니다만 별도 수도라든가 하수시설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매년 공문 등 그리고 설치한 기관에서 자체 유지하고 관리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보내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필요한 시설들, 정비 대상들에 대해서 더 넓게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하고 그렇게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최유란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소관이 우리시가 아닌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이 저런 적치물 때문에 피해를 볼 때 시민께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한전으로 가십시오’라고 하고 있기는 하잖아요. 지금 공익 소송 관련해서, 변압기 관련해서 공익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그 경우를 보면서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시민들은 여기 세금 내고 살고 있잖아요. 어떤 일과 관련해서 누구한테 제일 먼저 이야기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시장님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공무원에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한전을 찾아가서 이야기하기는 힘들잖아요. 예를 들면 네모난 맨홀이 어디 통신사에서 하는 거야, 우리가 그런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이? 그리고 목포시민은 보행과 관련한 조례에 있어서 도로 위에 있는 적치물들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한 관리나. 관리를 잘 할 책임이 1차적으로 있는 기관이잖아요, 목포시가. 따라서 여러 곳에서 설치하는 곳이 있다 할지라도 이와 관련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시고, 어떤 부분 새로 설치하거나 이러한 틈새라든가 이런 부분이 오래 되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맨홀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요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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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지금 요구하고 있고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유란의원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변압기 관련한 부분은 한전 측과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변압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불편을 겪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음은 2cm 이상의 단차. 연석만 있고. 두 번째 그림은 연석은 있어요. 그런데 저기가 새로 생긴 횡단보도, 정비한 횡단보도이면서 경사로를 보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넘어가겠습니까? 이런 경우들에 매우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어서 하고 나서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상동 주공지역입니다. 여기는 보행환경개선사업에서도 개선구간에 포함되어서 나와 있던 곳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사진을 몇 장 준비했지만 기울어진 보도. 그러니까 약간 경사진 보도. 보도 자체가 전체적으로 그러한 곳들이 많았고. 지금 보시는 장면을 보시면 경사로의 폭이 좁습니다. 좁으면서 경사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를 오르거나 내려가는 데 불편함들이 많습니다. 이런 구간들은 기본적으로 경사로의 폭을 넓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는 터미널 쪽이거든요. 여기는 가만히, 그쪽을 자꾸 보다가 발견한 장면인데요. 여기 보시면 경사로의 폭이 여기도 굉장히 좁습니다. 경사도 높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경사로가 내려가는 방향과 횡단보도가 방향이 다릅니다. 즉, 이 경사로를 이렇게 따라서 내려가서 횡단보도랑 바로 연결돼서 신호에서 이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사도는 이렇게 되어 있는 느낌. 경사로를 따라가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방향이. 즉 차도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횡단보도 이 방향으로 가 있다는 거예요. 저기가 저기를 갔을 당시에 휠체어를 타시는 어르신께서 차도 쪽에 서 있는 거예요. 왜 여기 서 계십니까, 했더니 이렇게 경사로를 타고 나가다 보니까 서게 되는 위치가 거기였던 거죠.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이 장면을 찍어주실 수 있나요, 했더니 위로 올라오셔서 찍어주신 부분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상동에서 저희가 보행로 경사도를 체크해 봤습니다. 제가 다른 곳도. 제가 시청 이쪽에 사는데 왔다갔다 걸어다니면서, 앱이 있습니다. 경사로를 측정할 수 있는 앱. 해 봤는데 대부분 13도에서 14도의 경사도가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경사도 아까 몇 도였죠? 3도에서 5도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그것은 휠체어가 올라설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13도에서 14도 정도 나왔고, 그 옆에 보시면 284도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저희도 ‘여기 너무 높은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했던 거고, 저희가 3번을 해 봤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284도였고요. 이 284도 경사로를 휠체어 타고 내려오신 장애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덕을 내려온 느낌이었다’ 비장애인에게는 ‘그냥 조금 경사진 경사로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언덕을 넘어가는 그런 곳이다, 그런 곳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체적으로는 이 횡단보도와 인도의 시작점이 평평한 게 아니라 굴곡이 져서 경사도가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모차나 휠체어 지지 시에 불편함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높은 경우의 경사로는 어르신들이나 유모차, 휠체어 이동 시에 불편을 크게 끼칩니다. 특히 비가 오거나 겨울에 눈이 와서 눈이 쌓여 있는 경우에는 이것은 미끄러질 위험이 아주 많은 그런 사례들입니다. 알고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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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충분히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경사도 높은 지역들, 횡단보도와 경사로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 하여튼 서둘러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유란의원

개선하실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시청) 어떻습니까? 차 때문에 지나가기, 이동하기에 굉장히 불편을 겪습니다. 전봇대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냥 넘어가는 턱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차도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굉장히 높은 벽으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기울어진, 평탄하지 않은 보행로죠. 어떻습니까? 미끄러져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포시에서도 경찰에서도 차도로 다니지 말라고 인도로 다니라고 말하는데 그리 다닐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꼭 이야기는 해 주십시오. 우리가 도덕성이 없어, 교통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차도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 영상이 7년 전, 6년 전쯤에 제작된 영상입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저 길을 다시 가봤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같은 환경이었습니다. 제가 의문을 갖는 것은 7년 전에 저런 곳이 있었고 전봇대가 있고 적치물이 많고 휠체어가 이동하기에 좁은 보행로였고라고 하는 부분, 기울어진 보행로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더 중요한 점은 저게 6년 전에도, 2024년에도 여전히 똑같은 상태로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저를 참 더 슬프게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직도 많은 곳이 보행약자에게는 목포시의 보행로들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국장님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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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이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힘드시겠구나, 공감을 하고요. 특히 인도 중앙에 있는 전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와 특히 동에도, 동장님께도 요청해서 그런 지역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도록 하고, 한전과 같이 이설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런 부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개선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란의원

7년째 전봇대가 저 보행로에 그대로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가 시정질문을 고민하고 같이 몇 번 의논도 관련 과들과 하면서 개선안에 대해서 고민해 주셔서 그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치될 수 있는, 예산이나 사업에 대한 부분을 기간을 많이 가지고 세워야 하는 부분은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개선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쭉 돌아다니면서 고민되었던 것은 기울기가 심한 보도, 혹은 보도폭. 보도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차도가 좁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도대체 개선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저도 고민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보기도 합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실은 시에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장기적이고 하지만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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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특히 노후보도, 턱 낮춤, 점자블록 미설치 구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정비가 시급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 나왔었던 통행 불편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부분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행로, 보도와 지장물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안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란의원

그런 방안들이 나오면 저희 의회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그런 방향을 가지고 쭉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쭉 걸으면서 생각되었던 게 단차하고 경사로는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입니다. 따라서 이 단차와 경사로에 대한 전수조사는 단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왜? 어디나 다 경사로가 있지만 그러나 누군가는 지금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전수조사할 때 휠체어를 타시는 장애인과 시각장애인들이 필수로 참여하는 전수조사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경사로가 있는 경우에 점자블록이 있잖아요. 어떤 곳은 점자블록이 없기도 하고 어떤 곳은 선형블록이 잘못 위치가 되어 있어서 횡단보도를 건너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길로 유도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점자블록과 관련된 부분까지는 제가 너무 그것은 양이 많기 때문에 다루지 않았는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휠체어 타시는 장애인과 시각장애인들 필수로 참여하는 그런 단차와 경사로에 대한 전수조사가 단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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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정비사업을 크게 2가지로 본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지장물에 대한 정비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 파손과 노후 등으로 발생하는 단차 정비요. 그리고 침하에 따른 물 고임과 경사로 정비. 물 고임이 낮은 데도 있습니다. 침하된 데, 또 경사로도 있고요. 이런 부분. 또 시설 노후와 규정에 부적합해서 혼동을 주는, 아까 말씀하신 점자블록에 대한 정비 등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전체 조사하는 게 시에서 한계가 있습니다만 기존 민원 제기돼 있던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 설치하는 각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서들과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유란의원

제가 요청을 드렸었어요. ‘목포시에 경사로는 몇 개가 있나요?’ 그런데 제가 답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몇 개가 있는지 모르는데, 지금 현재 한 200개를 개선했다? 그러면 이게 다인지 100%인지 50%인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습니까?’ 만약 이게 100%라면 많은 사람들이 편해졌겠구나라고 하겠지만 이게 50%밖에 없다면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될 몫이 더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제가 이 전수조사를 말씀드리는 것은 단차와 경사로는 누가 봤을 때는 너무나 사소해 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실질적으로 횡단보도에서 인도로 올라가려면 경사로를 거쳐야만 되잖아요. 그런데 그 경사로를 올라가지 못한다고요. 그렇게 가장 기본적인 위험요소일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좀 힘드실 수 있지만. 지금 예산상황도 어렵고, 충분히 압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수량도 파악해 보시고 상태도 파악해 보시고. 경사도가 도대체 어떤지. 제가 봤을 때 거의 13도 이상을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3도가 되려면 각각의 지형이라든가 형태들에 대한 고민도 돼야만 개선안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경사도와 관련한 꼼꼼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요청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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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유란의원

다음은 스쿨존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곳은 백련유치원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문 앞에만 조그마하게 보행로 비슷한 게 있고요. 유치원 어린이들이 여기를 등하교하는데 보행로가 그 옆쪽으로 전혀 보행로가 없는 거예요. 문 입구 앞에만 약간 있고 그 옆으로는 거의 잔디밭 같은 곳이 있어서. 그래서 보행로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무조건 건너서 이 유치원을 가야 된대요, 등하교를. 어린이들이.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그러면 횡단보도가 저 정문 앞에 바로 있으면 그나마 안심일 텐데. 보십시오. 횡단보도가 한참 옆에 있고요. 그러면 여기가 보행로가 없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차도로 이렇게 건너서 등교, 하교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그 어린이들과 여기를 보내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불안하겠습니까? 굉장히 여기가 개선돼야 된다고 하는 민원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진으로 보기에도 너무 위험한 상황인데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빠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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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저기 도로는 백련유치원과 백련근린공원 사이에 있는 약 폭이 7.5m인데요. 양방2차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도가 없는 상태고요. 저도 전에 민원을 받아서 현장을 가봤었고 이번 시정질문 준비하면서 다시 한 번 가봤습니다. 건너편에 있는 백련근린공원 바로 차도와 접하는 부분에 길게 약 80m 정도 되는데요. 별도 산책로, 인도가 필요하다 이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금 더. 만약에 새로 인도를 개설한다고 한다면 그 옆에 백련근린공원에 기존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그렇더라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요. 그러면서 말씀하셨던 대로 횡단보도가 양쪽으로 방지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 정문으로 횡단보도가 건너편에 연결돼서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인도에 연결되고 다시 계단이 이렇게 됐든 이렇게 해서 산책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개선,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유란의원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단기적으로는 횡단보도 위치를 바꿔서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나. 정문에 바로 서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인도를 만드시겠다라고 이해해도 됩니까?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산이 문제 있습니다만 하여튼 실무 직원들과 같이 가서 어린이들 위해서. 특히 위쪽 모아엘가 아파트에서 어린이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올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 대책들 강구하겠습니다.

최유란의원

물론 예산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저곳은 다른 선택지가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런 문제가 단기간 안에 조치가 이루어져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최유란의원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스쿨존 해제와 관련한 뉴스가 나왔었죠. 이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상황 설명과 뉴스가 나온 이후로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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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하당 모 초등학교 앞 주변 상가지역이었는데요. 스쿨존 해제가 2년 전, ’22년 4월에 해제가 됐습니다. 그 이후 최근에 거기 도로 포장을 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스쿨존에 대한 표지판이 지워지면서 학부모들이 왜 지워졌지라고 사실을 알게 되고 문의를 했고요. 2년 전에 건너편에 있는 상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경찰서와 협의한 이후에 해제가 됐습니다. 관련 규정사항은 지정할 때는 학교 측의 신청이 있으면 실태조사를 하고 경찰서 협의한 이후에 지정하도록 돼 있고요. 해제하는 경우에는 경찰서와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해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문의했었습니다만 당사자인 학교 측과는 소통이 미흡했었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보완해서 잘 하도록 하는데요. 현재 지금은 상인회와 학부모회 간에 협의 중에 있고요. 저기가 저희가 공청회도 진행하고 했었습니다.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중재하고 제안들을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 부분 안 된다고 한다면 전문기관과 같이 현장 나가서 보기도 해서 새로운 방향을 찾으려고 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좋은 협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유란의원

다행입니다. 절차가 있는 거잖아요. 스쿨존이나 이런 부분은 어린이들의 생명과 학생들의 생명과 관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공동체가 함께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경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절차상에 있어서 협의를 하고 그리고 이를 처리하는 것과 함께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은 이것은 학교잖아요. 학교에 있는 학생들, 학부모들, 선생님들 이렇게 다양한 구성원들이 이 문제와 관련한, 스쿨존 문제와 관련한 당사자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게 절차상에는 나와 있지 않다 할지라도 실은 학교 구성원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고 또 그런 부분 알려주고 토론하는 그런 절차가 빠졌던 것이 이번 뉴스가 나오게 된 배경이었던 거잖아요.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런 부분 다소 있었습니다.

최유란의원

이번에 그렇게 해결하셨으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떤 절차들을 어떤 순서에 따라서 진행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매뉴얼을 기왕에 만드셔서 적극적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는 그러한 행정을 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업무연찬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 같은 거 숙지를 잘 하고요. 필요하다면 매뉴얼도 만들어서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대책을 잘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유란의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보호구역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목포시에 있는 노인보호구역이 5곳 있죠?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최유란의원

앞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보행약자에서 거의 50% 이상 차지하는 부분이 고령인구였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고령인구 대비해서 노인보호구역이 목포 5곳 되어 있는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노인복지관 저희가 4군데 있는데요. 4군데 다 실버존, 노인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요양원 같은 경우 지정 신청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100명 이상 계신 요양원에서는 시와 경찰이 가서 안내도 합니다만 여기의 어려움이. 특히 말씀하신 대로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더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실버존으로 지정되게 되면 제한사항들이 따릅니다. 주정차 금지도 따르고 30km 이내 속도제한도 따르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차량 제한도 따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상 보면 관련한 시설들이 주택가라든가 상가지역에 있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의 불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 지정은 조금 안 되고, 지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유란의원

맞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걸어오면서 앞에 걸어가는 어르신을 봤습니다. 아마 국장님도 그러실 거예요. 다리에 힘이 없어지잖아요. 똑바로 정자세로 걷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앞에서 약간 절룩절룩 하시면서 가시는데 보행로 자체가 울퉁불퉁하니까 불안불안해 보이잖아요. 저러다 넘어지시면 어쩔까라는 걱정을 하고 뒤에서 제가 가면서 ‘저게 얼마 있으면 나의 모습인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이 실은 어르신들이 많고, 어르신들 비율이 점점 더 많아지는 초고령화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물론 그것이 우리 목포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그렇기는 합니다만, 보시면 우리가 노인 인구의 비율이 많고 노인분들이 앞에 나왔던 복지관 주변에만 사시는 게 아니잖아요. 각 동별로 노인 어르신들이 사는 분포도가 다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꿈을 꾼다면. 국장님과 우리가 같이 꿈을 꾼다면 실질적으로 턱이 없는. 그러니까 시의 계획에서 나와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부분도 적용시켜서. 예를 들면 근대역사문화사길처럼 턱이 없고 평탄한 길들이 전체적으로 목포시 전체에 조성된다면 어르신들이든 휠체어를 타시는 장애인이든 여러 부분에서 조금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 대신에 그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차 문제라든가 상인들이 겪고 계신 문제라든가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기는 있겠죠. 그와 관련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유니버설디자인. 즉 함께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애초에 이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계단 중심의 사회가 존재했다면 그것이 BF라고 하는 장벽이 없는 형태의. 일정하게 한 쪽을 신체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BF단계라면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유니버설디자인,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저 세 번째의 부분을 현재 목포에서 실천하고 있는 곳이, 실현시킨 곳이 근대역사문화사길이라고 생각하고요. 바로 저러한 형태로 바꿔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시의 계획에서도 전략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이라고 하는 부분을 세우고 계신데. 중요한 전략으로. 그러면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위해서 목포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말씀하셨던 근대역사문화공간에 있는 턱이 없고 평평한 도로, 이런 형태들은 굉장히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겠죠. 그리고 교통시설 분야로 예를 들면 특히 장애인분들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음향신호기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점자블록 설치 그리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지턱 기능을 겸한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공익적 횡단보도, 그리고 형광 보도에 투광등도 있고, 도로 반사경도 있겠고요. 이런 교통시설물 설치도 늘려가면서 유니버설디자인 모두를 위한 디자인, 보행하기 좋은 도시로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적극 공감을 합니다.

최유란의원

알겠습니다. 공감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쩌면 저보다 더 먼저 준비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부분이, 그런 입장에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런 전략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앞으로 보행권, 보행약자의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확대하기 위한 방안들과 구체적 실천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지켜보겠습니다.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노인분들뿐만 아니라 교통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고 안전하고 편안한 시민생활이 될 수 있도록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유란의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감사합니다.

최유란의원

시장님은 연단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쭉 보행약자와 보행권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죠?

목포시 같은 경우 보행환경 상황이 실은 개선돼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중요한 전략으로서 가져가기 위한 매뉴얼과 시스템을 만들고 그 방향으로 사업들을 실현해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은 장기적인 거잖아요. 이것을 하기 위한 단기적인 방법으로서 제가 아까 건의드렸던 것은 단차와 경사로에 대한 전수조사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단기적으로. ‘일단 출발점으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현재 목포시의 예산상황을 알기 때문에 이게 이번 하반기에 될 거다? 되면 좋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저도 꼼꼼하게 지켜보고 질의하고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보행약자의 보행권을 위해서는 실은 리더의 리더십이 어떠한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야, 이 문제는 정말 우리 모두 같이 중요하니 같이 풀어봅시다’라고 한다면 그 방향으로 조금 더 빨리 적극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행약자의 보행권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리더십을 시장님께서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목포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예산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의 목포시가 있고요. 그와 관련해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정말 엄청나게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말한. 그런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화두, 주제들과 관련해서 이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고 또 관계된 시민들, 그리고 전체 시민들의 협력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다루고자 하는 이 주제 자체가 너무나 일상적이고 소소한 주제를 가지고 시정질문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개인적인 걱정도 했었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장애인운동을 하시는 활동가분과 함께 힘겹게 경사로를 내려오고 기울기가 심한 보행로를 이동하면서, 멀리서 보기에는 사소해 보이고 흔한 한 장면이. 경사로를 오르고 내려오는 그 순간순간들이 언덕을 넘어야 하는 누군가에게는 언덕을 넘어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어쩌면 그냥 걸어가는 것 같지만, 어쩌면 휠체어를 타고 그냥 이동하는 것 같지만, 그 순간에 스스로 온 힘을 다해서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 누구도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차도 위에서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이동하면서 노력하고 계시는 누군가의 문제이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열심히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누군가의 문제를 제가 너무 가벼이 여겼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반성을 했었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권은 약자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보행약자의 안전한 보행권을 위해 목포시가 하는 노력들은 바로 공공선을 이루는 그러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료ㆍ선배 의원님들과 함께 목포시가 보행약자의 보행권 보장을 위해 보다 많은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협력하고 그리고 견제하겠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도시의 주인인 모든 시민들께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아주신 장애인활동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선

김귀선의장직무대리

최유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지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 41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최지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최지선 의원

최지선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김귀선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의원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흥동ㆍ부흥동ㆍ부주동 시의원 최지선입니다. 최근 몇몇 시민분들께서 대한민국 경제가 심상치 않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3고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빠르게 위축된 경제가 해결되지 않자 나라 빚도 늘고 지방자치단체 빚도 늘고 개인의 빚도 늘고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고용불안, 침체된 자영업시장 속에서 많은 소상공인들께서 고통을 겪고 계시고, 지방재정이 흔들리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지방에 거주하시는 우리 지역민들께서 고스란히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 시민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서 있는 본 의원 또한 걱정이 앞서고 가슴이 답답하며, 누구보다 시민분들 고통에 통감하고 있음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시정질문의 주제로 지난 6월과 12월에 이어 같은 주제인, 목포시 전반적인 예산 관련 주제로 질문을 하려 합니다. 간단하게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정질문의 사후조치, 교부세, 페널티, 기금예비비 사용내역, 지방채 발행, 향후 재정정책의 변화에 대한 대비 등을 주제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영권 기획청년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기획청년국장

기획청년국장 이영권입니다.

최지선의원

국장님, 연이어서 계속 제 시정질문 답변자로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대답은 짧고 명료하게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국장님, 제가 지난해 시정질문 했던 내용들 기억하십니까?

영권

이영권기획청년국장

그때 담당 부서장은 아니었습니다만 알고 있습니다.

최지선의원

6월에는 국세 수입이 펑크날 수 있다, 그런 예측들이 쏟아진다, 이러다 우리 교부세 덜 받겠다, 대비해라. 이런 취지였고요. 12월에는 교부세를 계산. 한마디로 산정하는 여러 지표들이 있는데 교부세 시행규칙들이 곧 개정된다, 대비하시라. 이야기 드렸고. 지자체 건전재정 목표를 위한 몇 가지 자체 노력 반영 항목들이 있는데 이런 항목에 해당되는 우리 목포시 지표들이 리스크, 즉 감액요인들이 너무 많다, 이러다 교부세 페널티 받을 수 있으니 대비하시라. 이런 취지였습니다. 기억하시죠?

영권

이영권기획청년국장

예.

최지선의원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드렸고요. 다음,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시청) 답변, 지금은 안 계시지만 해당 국장님이 그 비율이 작다, 미비하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 것은 우려할 만큼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였어요. 그런데 결국에 작년에는, 잘 아시다시피 2023년도에 갑자기 보통교부세 감소액이 통보가 됐지 않습니까? 523억원인가요. 그게 가내시 통보가 와서 부랴부랴 감액조치를 취하고 긴축재정에 들어갔는데, 물론 결산서를 살펴보니까 그보다 더 수납되기는 했습니다만 교부세가 부족해버렸습니다. 작년에도요. 그런데 올해마저도 제가 예측했던 몇 가지 지표들이 문제가 돼서 막대한 페널티를 받았다고 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얼마나 덜 받았나요?

영권

이영권기획청년국장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각종 기금이나 모든 예산상황은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결산을 통해서 확정됩니다. 저희가 예산 작업을 할 때 보통 9월부터 시작하는데, 중앙정부의 내시액이 보통 12월 그때 내려오기 때문에 전액 100%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교부세가 저희가 통보받기로는 2,255억 그렇게 받았습니다. 앞 전에 의원님들이 감소액 23% 그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단순 수치로 보면 2023년도 초에 우리가 내시를 받은 그 금액에 비하면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 저희 결산을 통해서 결산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결산비율로 보면 그러더라도 14% 이상 감액된 상태입니다.

최지선의원

그러니까 총금액이 얼마일까요? 이번에 교부세가 총 줄어든 금액이 우리 지표상으로 페널티 수치를 얘기한 게 아니라 산정할 때 마이너스요소가 된 게 바로 370억 정도 마이너스가 됐죠? 맞죠?

영권

이영권기획청년국장

그렇습니다. 페널티가 그렇게 됐습니다.

최지선의원

그런데 실은 데이터는. 물론 이것은 나라살림연구소 데이터 분석입니다. 실은 제가 지적했던 우려했던 것들 때문에 우리 목포시 말고도 많은 지자체들이 되게 교부세 감액요소를 당했다, 감액됐다, 이런 내용인데 이 옆에 감소율 폭이 가장 큰 5개 지자체를 예시로 들어놨는데 저희 목포시가 전국에서 3위에 꼽힙니다. 이 기준은 2023년도 본예산 때 책정됐다, 한마디로 523억 줄이기 전에 세입 관련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차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런데 700억 가까이 줄었다, 이런 불명예스러운 지표가 나왔다는 말이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권

이영권기획청년국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도 내시액과 올해 내시 받았던 그 금액. 그 금액 기준으로 하면 709억이 맞습니다,

최지선의원

그러면 보시죠. 어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회부받은 자료입니다. 집행부에서 아마 우리 의원들께 주신 자료인데 여기가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왼쪽에는 우리가 어떤 노력, 세출을 줄이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했느냐 하면. 저기는 마이너스가 곧 페널티입니다. 반대로 그 옆에 세액 관련해서, 세입 관련해서 수입액은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아, 밑에 쪽입니다. 세입 관련해서 얼마나 더 노력했느냐는 양수가 페널티입니다. 계산해 보면 2023년도 기준으로 그 페널티는 59억원 정도였고 올해는 370억원, 딱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기도 전에 저는 2024년도 보통교부세 상정내역 보고서를 이미 각 지표들 찾아서 다 일일이 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리해 주니까 간단히 보이기는 합니다만, 이 데이터를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전남 5개 시 단위 교부세 산정 증감을 비교를 한번 봤습니다. 5개 중간에, 글씨가 너무 작아서 제가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을 다 계산해서 나열해 봤는데요. 저희 목포시가 약 387억원. 계산에 약간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수도 140억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순천은 반면에 52억 인센티브를 받았고요. 나주는 36억 페널티, 광양도 38억 인센티브. 보면 저희 목포만 유독 굉장히 좋지 않은 수치가 나와버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권

이영권기획청년국장

거기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아까 잠깐 말씀하신 인센티브 같은 경우 우리가 조정률을 적용하다보면 한 33억 그 정도 되고 페널티가 한 370억 그랬습니다. 그게 맞는데, 저희 주요 페널티 내용을 보면 가장 컸던 것이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부분이었습니다. 나중에 의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거론하시겠습니다만 대양산단 관련해서 저희가 7개 회사에서 가지고 있던 13개 필지, 이게 200억이 넘는 금액인데 이게 고스란히 우리 재정부담으로 다가와서 그것이 체납으로 남아서 거기서 받았던 페널티가 가장 컸다고 생각합니다.

최지선의원

그 부분은 제가 뒤에 다시 언급할 거라서요. 여기 보시다시피 딱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사 축제성 경비가 너무 많이 지출됐다, 지방보조금 절감을 못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외수입 체납액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미비했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옆에 지방교부세 감액현황이라고 했던 이 부분은 사실 지금 교부세 산정과정에서가 아니라 법령 위반에 따라서 정확하게 홈페이지에 기재가 된. 지방재정365사이트에 지방교부세 감액 하면 이 내용이 딱 나오거든요. 어떤 이유로 이게 감액 조치가 된 것입니까?

영권

이영권기획청년국장

세라믹산단, 세라믹산단을 우리가 분할해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공사를 발주했는데 일괄발주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원활하게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분할발주를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일괄발주 해야 되는 상황을 분할발주 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최지선의원

일단 보시면. 저도 봤습니다만, 물론. 다시 한 번 돌아가겠습니다. 페널티 사유는 이 세라믹산단 도시개설사업 자체는 의회에서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사업입니다. 총 23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라 시비 부담이 너무 크다, 국비 요청을 좀 받아봐라, 이렇게 의원들이 지적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특별교부세를 받았다는 보도자료가 나오면서 해당 9억을 이 세라믹산단에 배치했다는 기분 좋은 소식도 들었습니다. 저희도 너무 다행이라고까지, 칭찬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됐는데요. 제가 한번씩 계속 의구심이 들어서. 왜 페널티를 받았을까? 물론 설명을 하면 좋겠지만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이라든가 세출정보공개시스템. 한마디로 온라인 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을 뒤져봤어요. 그런데 지난해 9월에 산단 변경계획 용역 1억을 지출하셨고 올해 2월 실시설계 용역 4,300. 이게 여러 가지 의문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검색을 다 해 봤는데요. 9월 산단 변경계획을 할 때 보통은 담당자도 정해져 있고. 청년인구과, 담당부서와 담당관이 지정돼야 되는데 1억원에 대한 담당관이 지정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해당 계약업체는. 제가 업체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올해 2월치 업체명은 정확하게 도로 지번 검색을 해서 명칭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억원 계상한 데는 도대체 파악이 안 돼요. 파악이 안 됩니다. 유령업체인가 싶을 정도로. 그 옆에 ‘○

건설

’이라는 데가 옆 건물에 있기는 합니다만 해당 직원을 검색하면 롯데리아가 나옵니다. 참 헷갈리더라고요. 차후에 계약 제반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보태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지적사항이었을까?’ 혹시 의구심이 들어서 보여드리고 넘어갑니다. 다시 돌아가면. 교부세 산정 감액요인들이 적용받던 해당 지표들은 모두 2022년도 지표들입니다. 다음 지표를 보시면. 아까도 계속 얘기하는 세입 확충 자체 노력에 우리만 양수죠, 페널티를 받았던 내용이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2022년 지표도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2024년 지표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 양수입니다. 그 말은 2024년도 결과를 가지고 교부세 산정하는 해가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그 지표로 계산되겠죠. 그때도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겠죠, 국장님?

영권

이영권기획청년국장

아까 거론했던 세외수입 체납관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대양산단 관련 필지를 한번 받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게 다시 증 되는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최지선의원

그럴까요?

영권

이영권기획청년국장

예.

최지선의원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결산서를 3가지를 다 봤어요. 방금 얘기하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대금 관련돼서 왜 페널티가 나왔을까? 2021년도로 계산해서 미수납액 319억이어서 그때 페널티 10억원을 받았단 말이죠. ’22년도 지표를 계산해서 미수납액이 529억일 때도 406억원. 그런데 방금 국장님 적용이 안 될 거라 얘기하셨지만 올해 2023년도 지표로 2025년도를 계산하면 제가 봤을 때 미수납액이 더 늘었으니까요. 안 받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영권

이영권기획청년국장

지금 현재 관련 부서에서 관련자는 지금 법적절차를 받고 있는데, 아마 올해 가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거기에 대해서는 답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지선의원

그러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행사성 사업 지표들인데요. 이것은 거의 모든 지자체들이 이거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표를 우리 목포시는 79억원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표로 활용되던 2022년도는 코로나가 직후에. 코로나가 마무리되던 시기예요. 전년도에 비하면 당연히 행사성 사업이 늘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죠.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거 가지고 이의 제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목포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전국체전 앞두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의 제기를 하는 제도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하셨습니까?

영권

이영권기획청년국장

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선의원

그러면 그것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영권

이영권기획청년국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잠깐 보충말씀을 드리면, 2019년 말 경에 거의 코로나가 종식된 다음에 2022년에 저희가 대폭적으로 그동안 절제돼 있고 안 했던 행사가, 취소됐던 행사가 시작되는데 그 과정이 우리시는 다른 게 또 하나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우리가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 양대 체전을 치렀는데 약간 오픈형 행사로 ’22년에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지선의원

그러면 국장님, 보십시오. 2023년도 행사성 사업은 더 많았겠죠. 그러면 그것을 영향받는 내년, 2025년은 어떻게 될까요?

영권

이영권기획청년국장

이게 국가,

최지선의원

그것을 대비하셔야 됩니다.

영권

이영권기획청년국장

국가중앙정부에서 승인하거나 인정한 행사는 다행히 편입대상은 아닙니다.

최지선의원

그러면 제 쓸데없는 기우로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 도입돼서 아마 내년부터 적용되는 현금성 복지비율, 이것도 우리 목포시는 비율이 좋지 않습니다. 이거 나중에 2025년도에 감액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예산을 이 지표는 2023년 것만 했잖아요. 2024년은 어째 사이트에 0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아마 이게 굉장히 조율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누락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지표니까 꼭 챙겨서 대비해 주시기를 꼭꼭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페널티를 또 받았다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권

이영권기획청년국장

이 앞 전에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와 관련돼서 우리만 30%대고 나머지는 20%대. 타 지자체, 우리 전남을 비교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행히 현금성 복지비율이 우리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노인 수도 많고 사회복지 수요가 비율로 봐서는 우리 예산 규모 대비해서 제일 많은 것은 사실인데, 여기서 말하는 현금성 복지비율의 페널티 대상은 일반 전반적인 현금성 복지 전체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선별적으로 하는 특정계층, 어려운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는 그것을 우리가 보통 선택적 복지라고 그러는데 그 대상은 제외되고 전 시민,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난방비 지원을 한다거나, 앞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했던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보편적 복지만 해당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행히 우리시는 보편적 복지대상 현금성 복지는 없습니다.

최지선의원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다행이라고 넘어하고요. 이것도 통합수지비율도 지표로 작용되고, 이 지방보조금도 문제가 됐죠. 이것도 저희가 페널티를 받는 주요 지표였습니다. 행사성 사업이라든가 지방보조금 관련돼서 많은 지자체들이 이 지표를 줄이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우리 목포시도 사실 지방보조금에 관련돼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아요. 물론 대면은 몇 번 아니고 서면으로 가다가 했다는 것 같은데, 제도적으로 그 제도가 미흡하지 않나. 우리 목포시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간략하게.

영권

이영권기획청년국장

아시겠지만 매년 그다음 차년도 복지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 보면 작년 12월 29일 자로 지방세가 교부세 시행규칙이 개정됐지 않습니까? 보통 지방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하는 경우에는 보통 바로 시행을 안 하고 유예기간을 둡니다.

최지선의원

유예기간 준 상황인가요?

영권

이영권기획청년국장

유예기간을 주는데, 이번에는 유예기간을 주지 않고 바로 시행했습니다.

최지선의원

그렇죠. 그러니까요.

영권

이영권기획청년국장

제가 공무원으로서 할 소리는…. 이게 안 맞는 소리인가 몰라도 이게 했던 이유가 중앙정부에서 세수가 어렵기 때문에,

최지선의원

압박하는 수단이겠죠.

영권

이영권기획청년국장

그것을 가지고 일정부분 정리하는 몫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내년 같은 경우 저희가 보조금 같은 경우 우리 시민들에게도 당장 피해 갈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기존 틀을 벗어나서 저희가 뭔가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지선의원

시민들이 피해를 받는지는 그것은 판단해야 하는데, 실은 아무래도 우리시 집행부 공무원들 제외하고 시장님이나 저나 선출직이다 보니 굉장히 어려운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제안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안동이라든가 여수, 군산 가까운 몇 군데는 본인 손으로 지방보조금을 제단할 수 없다는 한계를 아신 거예요. 시민평가단 도입시켰어요. 한마디로 ‘시민 너희가 판단해라, 이 지방보조금이 맞는지, 행사성 사업이 적당한지’ 이런 롤모델들이 점차 생겨나고 있어요. 이번에 세수 펑크로 인해서 더 야기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페널티 지표로 활용되기 시작하니까 각 지자체들이 이런 제도들로 뭔가 세출 효율화를 가미하려고 하는 부분이겠죠. 우리시도 이런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안드려봅니다. 시민들이 평가해 달라고 하십시오, 우리가 하기 힘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권

이영권기획청년국장

충분히 공감하고요. 보조금 관련돼서 저희가 평가하는데 기존에는 강제규정이 루즈했습니다, 약했는데 요즘에는 강하게 됐습니다. 5개 단계가 있습니다만.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우미흡 같은 경우 지금 중앙정부 지침에서도 지원을 중단하는 것을 사실상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최지선의원

그런데 제가 그 평가를 봤는데 개최를 안 한 것이 주로 미흡 사유고, 운영 내용에 대한 내용은 사실 부실해요. 왜 미흡이 나왔는지는. 개최실적이 없으면 미흡인 거예요.

영권

이영권기획청년국장

대상이 많다 보니까 평가….

최지선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판단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영권

이영권기획청년국장

위원들의 질적 수준이 있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기간도 충분히 두고 충분히 협의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의원

꼭 이거 한번 도입을 고려해서 우리시에 적용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것도 기준인건비, 작년에 시정질문할 때 이야기 드렸던 부분인데 왜 제가 다시 한 번 언급을 하냐면 지금 우리시가 직면해 있는 가장 현안이죠. 목포형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편이 이루어집니다. 저희 목포시는 진행되는 방향이 소규모 직영공영제를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권

이영권기획청년국장

예, 혼합형으로요.

최지선의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방재정투자 심사의뢰서의 한 파트인데요. 대중교통이 직영하게 됐을 때 누리는 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 직접고용 효과가 1,700명 정도 나옵니다. 한마디로 공무원 숫자가 이만큼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단순화시켰을 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규모 직영공영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 파업이라는 가장 큰 맹점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방금 전에 보여드린 이 기준인건비의 페널티를 받는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닌가. 이 모든 것들을 행안부랑 적절하게 협의해서 정말 우리가 이것을 도입해도 되는지를 수 차례 확인하는 과정들을 꼭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기 위해 이 파트를 하나 넣었습니다.

영권

이영권기획청년국장

두 달 전에 시장님 모시고 저희가 기재부와 행안부 방문했습니다, 이 관계로. 거기서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이거 같은 경우 우리가 일반 직원들 증원하거나 하는 사안이 아니라 시민들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리고 이 상황은 우리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요즘 자주 발생하고 있는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건의를 했고 관계부서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지선의원

지금 보면 우리 목포시 인건비 비율도 결코 좋지 않습니다. 자체수입 대비 비해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월등히 많아요. 중간에 있는. 보이실까요? 숫자가 잘 안 보이겠지만. 어찌 됐든 좋지 않은 지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조심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서 얼마를 썼고, 잘 알고 계시니까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지방재정안정화기금 137억 남았습니다. 그간에 일반 회계성 지출로 많이 지출하고, 전국체전 관련돼서 다 쓴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2022년도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썼단 말이에요. 빚 갚는 데 썼는데, 실은 우리가 그런 역할은 하지 못하고 부족한 돈 메우기 바쁘다는 그 용도로 쓰이고 있다는 점 굉장히 우려스럽지만, 137억 남은 것만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전에 권익위 지적사항 한번 얘기드렸죠? 민간위원비율 맞추지 않으면 페널티 맞는다. 시의원은 민간위원이 아니니 꼭 민간위원 전문위원 숫자 3명을 꼭 맞춰라. 그 말씀 드렸는데 시정조치 됐는지는 아직 확인 안 됐습니다만 안 하셨으면 페널티 또 받습니다.

영권

이영권기획청년국장

그 관계는 최근에 저희가 의원님 질문도 계셨습니다만 질의사항에 따라 쭉 검토하다 최근에 한 분, 그쪽 경험이 출중하신 분을 임명을 다행히 했습니다.

최지선의원

다행입니다. 실은 이 권익위 의결사항 시정조치 기한이 2023년 6월까지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번에 조례 제정도 뒤늦게 하셨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고 넘어가냐면 이자수입 손실이 있었다는 얘기죠. 존경하는 동료 의원인 최원석 의원님께서 누차례 여러 차례 얘기하셨어요. 고금리로 변환되는 이 시점에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좀 옮겨라. 그 얘기를 계속적으로 했는데 그것을 반영시키지 않으셔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세입이 훨씬 이자수입이 많이 창출될 수 있었을 텐데 의회 의견들을 철저하게 무시하신 결과로 받지 못했다, 그 이자수익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배임행위에 가까운 거 아닌가? 우리 의회를 경시하나?’ 저는 이런 생각도 막 들었습니다. 국장님, 지금 옮겨진 것으로 압니다만 조금 더 빨리 시정조치를 했으면 어땠을까? 제가 결산서상 보니까 재정안정화기금 이자수입이 8,000만원 모자라더라고요,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그런 부분도 아쉽습니다.

영권

이영권기획청년국장

잠깐 말씀드리자면 그때 당시 담당 부서장이나 관계자들이 답변을 아마도 제가 봐서는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보통 예금은 정기적금. 적금식은 정기예금, 보통예금, 공공예금 세 가지가 있는데. 보통예금은 보통 이자율이 0.2~0.3%로 낮습니다. 정기예금 같은 경우 금융기관에 따라 조금 다른데 우리 시금고 같은 경우 약정이 돼서 협약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우대금리를 0.5% 정도 받습니다. 결국 옆에서 보기에는 그것이 아닌 것 같아도 실제로 따져보면 시중금리보다 그게 더 높습니다. 단순히 조금 우려되는 게 일반 개인들은 사인들은 금융기관에 약정을 할 때 계약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시금고와 우리 지자체하고 할 때는 계약이 아닌 협약에 의해서 합니다. 그게 뭔 말인고하니 결국은 개인들은 개인 예금된 금액에 대한 금리만 따지지만, 시금고 같은 경우 금리뿐만 아니라 시금고로 지정된 은행에서 개인들이 사업을 합니다. 일정부분 출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금융기관에서 공시하는 공표하는 그 이윤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법인이나 단체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약간 괴리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질문 끝나고 나면 직원들과 제가 회의를 했는데 자세히 분석해서, 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최원석 의원님과 최지선 의원님께 반드시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의원

권익위 의견이 또 나온 것으로 알아요. 제가 시간관계상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 ‘시금고에도 한계성이 있다, 협력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공정성이 확보가 됐느냐’ 이런 의결사항도 있는 것으로 봤는데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으니 그것도 챙겨서 꼭 우리 목포시에 이익을 줄 수 있도록,

영권

이영권기획청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지선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조례입니다.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현재 본회의에 상정돼서 내일모레 마무리 직전입니다. 본 의원은 예비비 지출이 명분과 목적이 분명치 않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 혹은 재난재해에 사용되는 비상금과 같은 성격의 예비비가 의회 사전보고 없이 다소 무분별하게 쓰이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영권

이영권기획청년국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법제화되어 있거나 법적절차는 아니지만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해당부서에서 사업부서에 신청을 하면 예산부서에서는 반드시 확인하는 사전절차가 있습니다. 시의회 해당 상임위에 보고했냐, 안 했냐. 이게 선결요건이거든요. 특히 위원장님 확인절차를 밟아서 그것이 아니면 저희가 예비비 승인을 안 해 줍니다. 아마도 빠질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그렇게….

최지선의원

그렇게 믿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예비비 사용내역을 2022년 결산서에서도 봤는데 그때도 뭐가 문제가 됐냐면. 물론 인수위원회 비용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것은 사용목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드론나이트쇼, 그게 문제가 됐었죠, 1억 1,0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했었는데 그게 예비비 성격이 맞느냐, 굉장히 알가왈부했던 기억이 나서 제가 올해치 예비비도 다시 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체로 다 일반회계로. 본예산, 추경 이럴 때 상정시켜서 해도 되는 내용들이 여기 예비비로 쓰인 것 같은 거예요. 사실 그렇게밖에 생각 못하겠습니다. 저희한테 그때 상임위에서 설명하실 때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해 주셨는데 율도. 재미있었던 게 가뭄 대비해서 율도 배수지 사업 이야기를 설명하실 때 자료가 맞지 않는 게 여럿이었습니다. 제가 사이트 검색을 막 했단 말이죠. 두 가지 사업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한테 보고하신 대로 5월에 집행됐고, 그다음 건은 12월에 집행됐죠. 그런데 5월에 된 것을 봤습니다. 주소지도 봤어요. 율도동 57. 그런데 저희한테 사전 보고할 때 설명자료에는 율도동 57이 아니라 율도동 325죠. 그것은 12월에 해당되는 주소입니다. 설명자료가 부실합니다. 엉망진창입니다.

영권

이영권기획청년국장

그 사항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지선의원

제가 이것 때문에 시간을 엄청 낭비했거든요. 이게 헷갈리는 거죠. 지도 검색해서…. 물론 같은 저수지기는 합니다만 언제 어떤 성격으로 시급하게 예비비를 썼다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연속적으로 쓴 사업을 예비비로 일부 집행한 거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이것은 지출 날짜도 달랐고, 지출 결정일도 저희한테 준 자료, 결산서, 부의인간 자료 여러 가지가 다 달랐습니다. 도대체 ‘허위자료인가? 임시로 만들었나?’ 이럴 정도로 자료의 정확도가 너무 떨어집니다. 허위자료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영권

이영권기획청년국장

저도 이번 시정질문 답변 준비 과정에서 처음 알았는데요. 직원들이 아마도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벌어지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별도 부의안건 작성을 하면서 직원들이 임의대로 작성한 날짜를 기준으로 작성했는데, 그것은 사실 안 맞고 결산서 상에 지출일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일해야 맞습니다. 이게 맞는데 일부 부서에서 그것을 모르고 임의적으로 하는 게 상당히 있었습니다.

최지선의원

그것도 지출정보사이트에 안 맞더라고요. 지출일자. 지출정보사이트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지출일자랑 안 맞아요. 그런데 왜 이 얘기를 제가 하냐면. 이 얘기는 나중에 넘어가고. 이 예비비 항목 중에 정말 예비비 성격에 걸맞는 사업이 딱 하나 있는데 이태원 참사 유족보상비가 있어요. 그것은 지출결정일, 지출일, 금액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결산서, 부의안건 다 맞습니다. 세 가지 다 동일하고 사이트 금액까지 다 동일해요. 그런데 그 외적으로 저희한테 설명한 율도라든가 행정선이라든가 제설제라든가 다 달라요. 제가 이거 찾느라고 시간을 얼마나 낭비했는지 정말 모르실 겁니다. 심지어 저희한테 제설제를 왜 써야 되는지 설명할 때. 제가 ‘본예산에 있는데 왜 예비비를 썼냐?’ 저 당구장 표시 보이시나요? ‘본예산은 1월에 이미 집행해 버려서 부족해서 1월에 썼습니다’ 그랬길래 제가 검색을 했죠. 얼마나 썼길래. 그런데 안 나와요.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해당되는 금액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본예산에 쓴 건지, 예비비로 쓴 건지. 설명을 너무 부실하게 하십니다. 의회를 약간 우습게 보시나 싶습니다. 저 설명하면 저희 다 찾아보고 있습니다.

영권

이영권기획청년국장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는 별도로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사항 같은 경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 집중폭우가 왔었는데. 아, 폭설이 왔었죠. 폭설이 왔었는데 아시다시피 폭설이라는 것은 직원들이 지출결의서 잡고 구매할 때 제설작업에 임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사실 못 됩니다. 일주일 사이에 몇백밀리가 내려오고 하니까. 그런 과정에서 아마도 지출하는 데 시기를 놓치고 나중에 하고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지선의원

그것도 상임위 때 설명하셔서 알고 있고요. 농업기계 관련돼서 면세유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한 300만원밖에 안 되지만 그것 역시. 제가 다 사이트 검색해 보니까 본예산 성격의 사업을 2022년도 것까지 다 일괄 그 날짜에 하셨더라고요. ‘2022년도까지? 예비비 성격으로?’ 심지어 도비 지원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예비비지?’ 이것은 정말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제가 봤을 때 회계질서 문란입니다.

영권

이영권기획청년국장

그때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도비가 지연되면서 도에서 하는 게. 원래 농민들은 보통 유가보조제 받지 않습니까? 혜택을 받는데 그때 당시에 유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서 농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배부하면서 금액은 상당히 적습니다만 거기에서 당장 예비비라도 사용을 해서 농민들 어려움을 덜어드리라는 사실 광역단체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선의원

일단 그렇게 제가 납득을 하고 좀. 납득되지 않지만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의 구조 자체가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광양시는 예비비를 불승인했습니다. 저도 불승인한 사례가 있냐고 전문위원께 물어봤더니 목포시에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타 지자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분에 맞지 않는 예비비 지출을 했을 때는 의회 의원들도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예비비는 벌써 연 2회에 걸쳐서 의원들을 설득해내지 못했습니다. 예비비 성격에 맞지 않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돈이 모자라니까 예비비라도 쓰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임기응변으로 대체해서 대답하십니다. 자료도 허위로 엄청 대강대강 쓰고 주시고요. 이런 식의 구조가 예산 집행이 맞느냐?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권

이영권기획청년국장

방금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비비 같은 경우 법적으로 사전에 의회에 승인받거나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해당 상임위에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해라 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이 사항은 조금 더 강화시켜서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드리고,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저희도 더 강구를 해서. 저희 예산 부서 나름대로 불승인하도록 할랍니다.

최지선의원

보십시오, 국장님. 예비비도 사전보고 없이 집행되고요. 기금도 20% 내에서인가는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저희한테 보고 안 하시고 나중에 쓰고 나서 보고하시죠. 재난기금은 어떨 때는. 재난의 성격이 맞으면 그것은 아마도 제한 없이 쓸 수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 목포시의 비슷한 상황은 매년 발생됐을 텐데 유독 올해와 작년과 그런 시기의 예비비 지출, 재난기금, 각종 기금들의 지출들이, 일반 회계성 지출들이 너무 많다는 것은 우리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의원들이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거 일반회계 예산에 올려야지, 우리한테 승인받고 해야지 왜 이렇게 했어?’ ‘그때는 급했습니다’ 이런 대답이 아니라, 정말 타당하고 누구나 고개가 끄덕여지는 지출의 목적을 가지고 집행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보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영권

이영권기획청년국장

세출추계를 정확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의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률 시장님 연단으로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홍률 시장님, 지금까지 제가 쭉 보여드리고 지적하고 제안했고 그간 제가 시정질문했던 내용들 다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시장님의 고견과 생각,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질문드릴 부분이 딱 하나가 남았습니다. 지방채라든가 채무 관련 얘기를 드릴 건데요. 이것은 재정성과평가분석, 지방재정365 사이트에 있는 수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체로 우리 목포시가 수치가 좋지 않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채 발행, 대중교통 관련돼서 지방채 발행내역 보고서를 회부받아서 띄워놓은 자료인데요. 기존에 360억 있었죠. 개항거리 관련해 30억 받았고요. 대중교통 300억 또 받고요. 비슷한 명목, 똑같은 항목입니다. 공원일몰제 관련 토지 보상으로 100억을 또 추가로. 아직은 안 했습니다만 할 예정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나중에. 나름 계획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상환계획과 상환내역들이 쓰여 있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상환이 원활히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시장님, 답변하신 대로 계획이 쫙 있습니다. 밑에 빨간 표시된 부분이 지방채 상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방채 상환기금 활용해서 하겠다? 그런데 잔액은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2억 6,000 정도 남았다고 쓰여 있었어요. 이것은 지방채 말고도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민간투자 관련된 재정부담액이라든가 퇴직급여충당금, 복식부기 회계들 있잖아요. 기타 부채, 채무들을 제가 쭉 나열해 놨는데 결론을 얘기해 드리면 BTL 사업 관련돼서 상환해야 될 돈이 매년 58억에서 60억 가까이, ’30년도까지 쭉 나옵니다. 이것을 시민분들은 모르고 계시지만 이것도 우리가 갚아나가야 될 빚입니다, 부담해야 될 금액입니다. 이것은 제가 간략하게 지방채랑 지방채 발행 계획, 방금 말씀하신 BTL 사업 이런 것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결론은 부담이 너무너무 세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밑에 제가 나열해 놓은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상에서 50억 이상 사업들을 몇 개만 추려봤어요. 계획으로 진행되지 않은 것들은 뺐어요. 약간 용역이라도 한 것들만 추려봤을 때. 제가 읊겠습니다. 스마트 강소시티가 사업비가 264억원 중에 시비 부담금이 120억. 해양레포츠센터가 시비 부담금이. 총사업비가 372억원이면 시비 부담금이 208억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자원회수시설이죠. 그것은 약 100억원. 통합바이오가스도 81억원. 지식산업센터. 용역이 다 진행 중이니까 총사업비 306억원 중에 102억원. 김대중세계평화공원 조성도 총사업비 432억원 중에 216억원. 목포 역세권 개발은 총사업비 1,185억원 중에 470억원.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일부러 나열했냐면 우리가 목돈 들어가는 일들이 정말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상환을 다 하면서 이게 가능할까? 정말 걱정됩니다, 시장님. 가능할까요?

시장님, 이것을 제가 나열한 이유는 우리시 재정 상황이 긴축재정이라 굉장히 열악하지만 해야 될 것, 하고 싶은 것 정말 많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이것을 나열해 놨고요.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이번에 변경돼서 다시 왔길래 뭐가 달라졌지, 하면서 일일이 봤더니 딱 여기 한 부분 달라졌더라고요. 지방채 발행 계획 부분에서 2024년도 430억 받는다 하잖아요. 제가 불러들인 금액 다 맞잖아요? 300억, 100억, 30억, 430억 맞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 지방채 발행할 때 당시에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542억원이 남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542억원 중에 300억 썼으니까 242억원 남았어요. 그런데 토지 그거 있으니까 100억 빼고. 그러면 142억 남았는데 2025년도는 150억을 받겠다. 이미 한도는 초과고, 또 2026년도는 250억을 받겠다. 이거 원래 없던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계획이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액수입니다.

그런데 시장님, 실은 정말 공교롭게도 우리 시장님 임기 동안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다 쓰겠다는 얘기 같아요. 물론 상황이 안 좋습니다.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시장님한테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오명을 받으실 것 같은.

불가피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그렇게 됐다는 점 넘어가보는데요.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행안부에 제출했던 대중교통 관련된 ‘의뢰 신사업 파트’인데요. 지방채 상환기금은 우리가 어떻게 상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을 만들어서, 아니면 지방채 상환기금을 75억씩 적립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순세계잉여금을 남긴다, 그래서 많이 창출한다, 그래서 빚을 갚겠다. 이게 예산적으로 봤을 때 맞는 얘기인가요?

시장님,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세수추계를 잘못했다, 아니면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다. 한마디로, 써야 될 돈을 못 썼다. 어떻게 보면 예산 목적을 달성을 못한 거죠. 그런데 일부러라도 그렇게 만들어서 지방채를 갚겠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회계모순입니다.

이번에 저희 순세계잉여금 굉장히 증가한 거 아시죠?

16% 정도가 는 것으로 압니다. 굉장히 그것도 결산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아서 나중에 그 부분을 개선해라라는 지적 권고사항도 나온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설명은 적절하지 못하다, 방향을 이렇게 잡고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불용액이 많은 지자체, 잉여금을 많이 남긴 지자체는 페널티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그 지표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방채를 갚기 위해서 잉여금을 많이 남긴다? 이 목적 자체가 페널티 감안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이것은 한번 심도 있게 봐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늘었다는 이야기를 권고사항으로 받았고요. 모든 실과들이 뼈와 살을 깎는 마음으로 세출예산 감액 조정을 했는데 이 잉여금 늘리고, 불용예산을 창출한다는 것은 향후 부족한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잉여금을 일부러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오명에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그거 한번 감안하셔서 적절하게 예산 집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 하나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재정분석보고서인데 중요한 것은 목포시 채무가 심상치 않다, 빨리 상환해라. 이 지표 쓰인 2022년도는 360억원밖에 안 됐을 때인데 벌써 우려를 했습니다. 분석 보고하시는 쪽에서는요. 그런데 우리는 300억원 더 받았잖아요. 지방한도 다 끌어쓸 거잖아요. 그러면 더 위기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억 6,000 정도 남은 지방채 상환기금, 이번에 대중교통의 이자로 다 나가버렸습니다. 잔액? 1,200만원 남았습니다. 어떻게 적립할까요? 적립할 여지도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상환할 수가 없어요. 1,200억원? 적립한 것이 있어야 갚죠. 잔액은 빵에 가깝다는 거. 이것은 제가 간단한 내용인데, 틀기에는 시간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융자금 관련돼서 우리가 기금을 갖다 쓴 것을 갚아나가는 과정에서 2021년도, ’22년도 다 37억원씩 잘 갚았는데 2023년도만 못 갚았다. 이자만 납부하고 있다, 방금 영상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37억원조차도 못 내는,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넣었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다 모조리 끌어 쓰면서 급한 불을 끄고 있는데 우리가 갚아나갈 수 있는 여지는 있는가. 계속 그 여력은 너무너무 확실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 상환기금도 바닥 나고, 지표들도 안 좋아서 내년에도 또 교부세 감액 조치를 당할 것 같은 우려가. 물론 시장님이 대비하신다 하셨으니 믿습니다만 그것도 불안정하고. 어떻게 보면 전국체전 여파로 우리의 모든 예산을 다 끌어 쓴 후폭풍에다가 재정위기까지 닥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시가 아주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그런데 보시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여기에서 보면 지방채 발행 심사결과라든가 발행현황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포시는 공개가 안 되어 있어요. 왜 안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천안시, 사천시, 칠곡, 인천 부평구. 다 이렇게 채무관리계획들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자체장이 굉장히 재전건전성에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선언적인, 표명한다는 선언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모든 시민의 알 권리 충족해서 우리 지방채 이만큼 하지만, 이런이런 사유로 이런 발행 했지만 이렇게 갚고 있구나라는 탄탄하게 계획성 있게 간다는 보증수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목포시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방채 발행할 때 지방재정건전화 계획에 기반되지 않으면 이것 역시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채무관리계획. 그 내용들은 다 우리가 알다시피 채무현황이라든가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사유들을 설명하는 서류입니다. 물론 이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개하십시오. 의회에도 보고하시고 시민들에게 공개하십시오, 홈페이지 상으로. 그래야 시민들도 안심하고 시장님을 믿고 지지할 수 있겠죠. 그것을 꼭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 보시면, 행안부가 뭐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재정분석 아까 지표가 안 좋았는데 결산상으로만 한번 한단 말이죠. 올해부터 2번 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7월도 검사받고 11월에도 합니다. 내년에는 3회에 걸쳐서 합니다. 5월, 7월, 11월. 이렇게 계속.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가 얼마나 돈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 건전성 있게 투명하게 쓰고 있는지를 지켜보겠다는 의지예요. 그런데 이것은 아직 우리가 대비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요. 이것에 대한 대비도 꼭 해 주시고. 그리고 우발채무 관리한다, 이것은 저희한테도 해당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같이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는 민간투자를 받잖아요. 민간투자자들이 불리하게 협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만한 전문지식이 없으면 당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전문가컨설팅을 해 주겠다, 아니면 지금 하는 사업들을 집중관리해 주겠다, 이런 내용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목포시? 저는 이거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시장님, 대양산단이 다 전부 분양됐다고 시민분들 오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시 소유 땅이 판매되지 않은 땅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을 표명해서 ‘우리시에 아직 남아 있으니 필요하시면 사 가십시오’ 이런 안내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일단 시장님, 이 관련된 이것은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개선방안이라고. 이것은 한마디로 중앙에다 제안을 하는 건데, 현재 지방재정분석제도가 위기단체일 수도 있고 굉장히 재정이 열악할 수도 있는데 그 지표들이 불안정하다, 한마디로 지자체가 건전하지 못한데 위기단체나 경고단체 있잖아요. 거기에 지정을 받지 못하게 지표 자체가 너무 느슨하다, 이것을 바꿉시다라고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한테 다들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채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움직임도 있어서. 우리가 여기에 해당 안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저는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비 꼭 하시고요.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에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합평가등급에서 5개 시 중에 우리만 마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정말 치욕스러운 수치입니다.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시정질문하는 주된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세수펑크 2차로 온답니다. 법인세 안 걷혀져서 SK, 삼성전자 못 냈다 합니다. 세수 2차펑크가 또 온다고 하고요. 지금 정치권에서는 상속세, 종부세 폐지한다는 얘기도 나와요. 그러면 지자체장들끼리 협심으로 중앙정부에 뭔가 목소리를 내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계속적으로 중앙정부의 이런 긴박한 흐름들을 캐치하셔서 시장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지방재정의 주요 재원인 종부세를 폐지한다니.

귀선

김귀선의장직무대리

최지선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의원

마지막입니다. 시장님, 분식회계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기업과. 상장기업 회사들한테 쓰이는 표현인데 한마디로 재정 자체를 좋아보이게 만든다거나 안 좋은 거 숨긴다거나. 이게 분식회계입니다. 그런 오명에서 우리시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공개적으로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시가 놓인 상황들을 좀 공개해서 시민들에게 공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이든 아무튼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방재정이 위기라는 본 의원의 질문의 요지가 잘 전달되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지방재정 위기는 시민들께 막대한 불편과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회적 약자, 여성과 어린이, 노인. 지방재정으로 도움을 받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뜻하지 않게 타격이 갈까 너무 걱정됩니다. 우리시 상황이 긴축재정 상황이다 보니까 시비 매칭을 못하는 일련의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압니다. 다양한 형태로 많은 시민분들께 재정위기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부분을 통감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목포 시의원들은 그와 같은 고통을 절대 모르고 있지 않다 말씀드립니다. 우리 개개인의 특정한 목적과 이득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과 목포시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많은 의원들이 고심하고 있음을 정중하게 보고드립니다. 이런 힘든 세수 위기, 긴축재정의 이 시기를 볼모로 우리 예산을 객관적으로 면밀하게 살필 수 있는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시장님과 집행부, 목포시의회, 시민 분들이 다 함께 힘을 합쳐 이 어려운 상황을 잘 타개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선

김귀선의장직무대리

최지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은 중국 서한시장님께서 면담차 기다리고 계셔서 먼저 이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장 박홍률, 퇴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네 분 의원님과 성실히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일차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9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