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안석봉 의원 발언

제2024회 제차 제9대 2024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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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06월 14일 증인 : 거제시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김선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39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매해 과에서 지도·점검한 결과 내용들 지적 사항들을 보면 거의 이제 해마다 비슷하게 지적되고 반복되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사전에 개선을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조금 우리과에서 더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393페이지하고 394페이지 이제 대부분의 내용들이,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한 세 번째 하는데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항상 주의가 되고 항상 행정상 시정 이렇게 되는데 똑같은 내용들이 매번 올라온다는 것은 그럼 이제 과의 잘못인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더 신경 좀 써주시고. 그중에 395페이지 보면 이 부분은 조금 지적을 하고 가야겠다, 이제 나머지 지적 사항들에 대해서는 좀 비슷비슷한데 네 번째 칸에 보면 급식 위생 관리 부적정해서 소비기한 경과 식재료 보관이 있습니다. 다른 지적 사항들과 비교를 했을 때 비품대장 관리 소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해를 해서 우리가 행정상의 주의까지는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소비기한 경과 식재료 보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위생과에서 일반 상인들 이제 소상공인들, 상점들에 나가서 소비기간 경과되면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 과태료나 벌점이나 이런 게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지금 시설에 소비기간 경과가 된 식재료를 보관했는데 다른 지역 사람들과 똑같이 주의만 줬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한번 이렇게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게 다른 부분도 아니고 급식은 우리 수용자들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이 돼서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 이제 그 음식은 어묵이었거든요. 어묵이 약간 소비기한이 제한돼 갖고 했었고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위생과에서 식품위생점검원이 지도를 나가가지고 적발을 할 경우에는 과태료라든지 그거를 부과를 하는데 저희 이제 부서에서 이렇게 즉시 다른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 적발이 됐을 때는 굳이 과태료를 꼭 부과를 안 하고.

김선민위원

그렇죠. 과태료 부과하는 부서가 아니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데 이 시설에도 우리 식품위생감시원이 점검을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나갈 때는 또 적발 사항이 없었던 부분이라서, 과태료 부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과태료 부과 유무를 떠나서 시설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전체 시설에 조금 더 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내린 처분이 다른 수준들이랑 비슷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시설에서 받아들이기에 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행정상의 주의를 주는 게 어느 정도의 이거 심각성을 표현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다른 또 행정상에 처분할 게 있으면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위생과만큼의 과태료 부과 수준을 권한은 없지만 과에서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이 정도는 행정상의 처분을 내려야 되지 않나.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앞으로 조금 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제 420페이지쯤 보면 경로당 관련돼서 이런 실적들이 있는데 우리가 최근에 총선도 있었고 그 총선 때 보면 주로 경로당에 대한 공약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이제 민생 토론회 3월에 하고 5월부터는 이제 경로당에서 주 5일 식사를 제공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추진해 간다. 또 기존에 식사를 제공 중인 경로당에는 양육비 지원을 확대한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급식 지원 인력을 추가로 투입한다. 이런 정부 차원의 이제 조치 계획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발맞춰서 우리 시도 조금 선제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겠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이제 경로당 양곡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국비 지원 사업이 여섯 포였고요. 근데 그게 조금 부족하다 해서 저희는 시비 사업으로 특별히 두 포씩을 더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이제 정부에서 그게 바뀌어가지고 정부 지원 양곡이 여섯 포에서 여덟 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총 열 포를 주게 되고 그다음에 인력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선제적으로 이 안이 나오기 전에 작년에 노인일자리를 청소만 하던 거를 급식까지 할 수 있게 급식 청소로 바꿔가지고 전체 경로당에 배치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후 또 이제 또 정부에서 또 다른 어떤 그게 발표가 되거나 지원이 되면 그에 맞춰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아무튼 저희가 이제 계속 저출생 고령화 이 아젠다에 대해서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항상 저는 조금 아쉽다고 생각드는 부분은 이런 일들이 늘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막 이렇게 좀 추진이 되더라고요. 이 부분만큼은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시행을 하는지 두고 살필 게 아니라 우리 시가 좀 선제적으로 정부의 그런 움직임에 발맞춰서 갔으면 좋겠다. 이거는 저번에 우리 공약 사항에서도 이제 대표성을 띤 두 당에서 공약하는 걸 봤을 때도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공감을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 경로당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좀 더 선제적인 우리 거제시 역할,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좋은 안이 있으실 때는 좀 저희 부서에다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제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가 2017년도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거제시장이 또 폐지수집 노인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거든요. 이제 이 조례에 따르면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해서 이런 계획도 세우고 우리 시의 지원 계획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시 조례 이후에, 우리 이 조례는 자원순환과인가 그런데 또 실제 이제 접목 대상은 또 노인이고 이렇게 좀 폐지 수집이다 보니까 그렇게 서로 연결이 돼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 조례가 발의되고 한 6~7년, 7~8년 이후나 돼서. 이제 전수조사를 처음 한 겁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근데 그 조례에 의한 업무 때문에 전수조사를 사실은 한 건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환경 차원에서 자원순환과에서 조례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쪽 과에서 추진을 하는 게 맞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주로 폐지 수집을 하는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독거 노인이고 이런 분들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게 전수조사를 국가적으로 해서 노인일자리라든지 아니면 다른 정부 지원에 연계를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있는지 발굴을 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이게 조사가 됐던 부분이고 저희가.

김선민위원

마침 또 조례가 연계된 조례는 맞긴 맞습니다, 그렇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관련되는 조례는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래서 이번에 2월달에 이제 전수조사하겠다 했고 폐지 수집 어르신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하고 연계해서 또 과랑 과끼리 연계해서 우리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리고 저희 앞에 제가 자료를 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앞에 이제 파워포인트 자료를 봐주시면 되고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제가 미리 준비한 자료가 똑같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서 조금 지적할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지난 5월에 우리 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주요 시설을 1박 2일. 1박은 아니고 이틀간에 걸쳐서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그중에 조금 이제 그 현장에서 우리 위원들 대부분이 공감했던 내용들이 보시면 거제시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동실인데 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턱이 높다는 것은 또 이 시설 자체의 특징이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인데 대부분 이제 안 보이거나 흐릿하게 보이거나 눈이 불편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턱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비단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의 모든 시설에 이제 배리어프리가 접목되고 있는데 이거는 옛날부터 있었던 시설이라 그런지 좀 이렇게 높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 차원에서 한번 더 경각심을 가지고 빨리 후속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 이제 식품이라든지 이런 또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창고입니다. 다른 실에 들어갈 때는 이런 턱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 창고에 들어갈 때는 또 턱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턱이 있었고 현장에서 물어보니까 이제 주로 직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아닌 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답변이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시설의 특성상 우리 시각장애인들도 이제 자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들은 이 시설의 전반적인 룸과 어떤 시설에 구비되는 거 다 알고 있겠죠. 근데 또 이 주간 보호센터라는 곳이 맨날 오던 분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한번씩 오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하고 3페이지, 4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건 좀 심각해요. 이제 시각장애 시설의 특성을 감안해서 모든 복도에 손잡이가 이게 다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가 부러져 있고 이 부러진 곳이 테이프로 감아놨는데 그러면 이 테이프로 감아놔가지고 이게 얼마나 튼튼하냐.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서 그때 했을 때 덜렁덜렁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빠졌어요. 이제 이 시각장애인분들이 손잡이를 의지해서 길을 가다가 툭 빠지면 이 보행 안전에 엄청나게 위험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칫하면 이 손에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들이 지금 3페이지 이 코너 부분에 이렇게 돼 있고. 이게 같은 사진이 아니에요, 4페이지도 또 다른 편에 있는 손잡이도 부서져가지고 덜렁덜렁 하고 있습니다. 하고 지금 이 네 개 시설의 문제점이지만 전반적으로 조금 이 시설에 대한 노후성이 있고 그리고 좀 주간보호센터에만 맡겼을 때 어려운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적하면서 우리 시에서 앞으로 또 어떻게 개선할 건가 한번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때 우리 현장에 저도 같이 현지 조사 나갔을 때 방문을 했어서 이 건의 사항을 저희도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그날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건물주가 따로 있고 저희는 임대 입주자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건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즉각 시행이 안 될 부분이 있는데 그날 의원님들도 다 같이 이 부분은 너무 심각하다,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 해서 저희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가 매년 1000만 원씩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4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운동실에 저 턱 있는 부분은 이게 생각보다 사업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넓어놓으니. 그래서 그거는 지금 우리가 편의시설 설치비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받아서 지금 심의랑 준비를 거치면 빠른 시일 내에 아마 보수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뒤에 이제 이 부분은 자기들 자체 운영비를 가지고 느슨해진, 아까 말씀하신 느슨한 부분은 조금 보수를 했고요. 그거 외에도 아까 턱이라는 전체적인 사항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또 예산이 이게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편의시설 설치 400만 원 지원하고 나서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이든 내년도 당초 예산이든 빨리 확보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염려하시는 거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발빠르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명희위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2년도에는 무장애도시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했고 지난번에 지적 사항도 했고 2023년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우리가 여기 계획이 돼 있잖아요, 무장애 그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방지턱이나 그다음에 장애인들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전수조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전수조사는 저희가 이제 장애인 편의시설 올해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체 조사를 한 거는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근데 이게 했는데.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대상자가 정해지면 내려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규모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해서 국가에서 대상 시설을 정해서 내려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만.

정명희위원

국가에서 딱딱딱 정해진 곳만 무장애네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점검을 한 부분이고 이제 이 무장애도시 추진 이거는 우리 그냥 거제시 전체적인 어떤 행정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 기반시설에 대해서 지금 무장애도시 사업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정명희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 말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 김선민 위원이 말했듯이 위에서 국가에서 정책을 못하고 경상남도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지시를 안 하더라도 우리 거제시는 무장애 거기에 대한 2020년 계획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국가에서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은 사실 지자체고 뭐 필요 없어요. 먼저 더 잘하면 그게 효과적이고 효율성이 있다는 거예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정명희위원

우리 김선민 위원님 지적해서 그거는 제가 그냥 넘어가는데.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잘 챙겨보도록 하십시오. 그다음에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39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아까도 말했는데 393페이지 하고 395페이지, 396페이지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이 유사한 사례가 아까도 말했듯이 매년 나옵니다. 그리고 매년 걸리는 곳은 매년 걸립니다, 몇 군데는. 우리가 394페이지 보면 걸리는데 자주 걸리는 데는 또 몇 군데 있습니다. 작년에도 걸렸고 2022년도에도 걸렸고 2023년도에도 걸렸고 이거는 따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소나무 복지센터는 여입금이 5500만 원입니다. 이게 어떤 행정처분에 과징금이 이렇게 많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이제 장기 요양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국민건강공단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요양 서비스를 받고 나면은 거기서 예산을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이제 서비스 시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갖고 지적을 당해서 저희가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여기는 사실은 같이 하는 게 몇 개 되잖아요, 법인이.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교육기관도 있고.

정명희위원

교육기관도 있고 여섯 개, 일곱 개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잘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리고 396페이지 보면은 똑같아요, 이 지적도. 애광원 같은 경우에는 법무팀에서 시에 감사 오기 전에 세 번이나 사전 감사를 한다라고 들었는데 이거 자주 올라옵니다. 애광원, 거주지하고 민들레집하고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것도 좀 관리를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조금 주의를 더 촉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4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13. 우리 경로당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현황인데 우리 과장님도 사실 노인정책적으로는 작년 한 해 동안 너무너무 일을 많이 하고 그 어르신들이 현장에 만났을 때 만족감이 크다는 거는 직접적으로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영 지원 사업의 현황에 보면 예산이 17억 9000 정도가 올라왔는데 현재 우리가 어떻습니까. 2022년도에는 13%였고, 노인 인구가. 이번에는 1만 1,350명 14%를 넘었어요. 고령화에 진입을 했고 그러면 운영 지원의 예산 사업 정도는 고령화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세워야 되겠다. 이번에 또 가니까 안마기 하고 의자하고 뭐 하고 똑같은 민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조금 우리 가족지원과는 예산이 남아서 다 삭감을 했어요. 그런 예산을 지금 늘어나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입을 해서 조금 예산을 더 증액할 수 없었는지. 이거는 말 안 해도 과에서 증액을 시켜서 고령화에 맞춰서, 14%가 넘는 우리 노인 인구에 맞춰서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경로당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시비 사업으로 차등 지원을 올해부터는 하고 있고 비품 같은 것도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올해는 증액을 많이 했고 개보수도 또 충분히 작년보다는 예산을 두 배 정도 늘려서 준비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정명희위원

우리가 작년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전수조사나 거제시에 서포터즈를 하고 과에서 하지 않았으면 아마 더 우리가 지탄을 많이 받았을 텐데 지금은 어르신들이 더 많이 모여 있어요. 좋다고, 경로당이 나아지고 거제시에 노인장애인과가 잘한다고. 그걸 참고로 해서 예산을 좀 당길 수 있는 거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좀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418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소외된 노인 보호 실적이나 현황을 이렇게 살펴보면 노인 맞춤 서비스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거제시에서 자원봉사해가지고 노인통합지원센터를 우리가 위탁을 맡겨 하고 있죠. 거기에 회계나 예산을 한 번씩 들여다봅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예산 부분은 점검을 합니다.

정명희위원

한 해에 얼마나 번다고 봅니까? 여기에.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 여기 지금 지원해 주는 돈은 인건비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정명희위원

인건비를 지원받고 거기에서 남는 예산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 보고를 다 받기 때문에.

정명희위원

저는 봉사를 많이 가는 편인데 거기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노인통합지원센터에 위탁을 받는데 한 해 들어오는 돈이 수억 원이다. 근데 이거를 꼼꼼하게 따지지 않으면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른다고 몇 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검찰에도 작년에 또 불려갔다고 들었거든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우리 통합지원센터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 것 같고 아까 소나무처럼 장기 요양 사업을 한다든지 별도 사업에 따라.

정명희위원

그러면 노인통합지원센터는. 생활지원사업하고 다 하잖아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우리가 이제 시설기관 이름이 통합지원센터고 저희가 주는 돈은 이거는 연간 6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운영하는 장기 요양시설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아까 소나무처럼 어떤 부정이 있었을 때 환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명희위원

우리 거기도 우리가 관리감독기관이잖아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인 경우엔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어마어마한 예산에 한해 예산이 오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눈여겨 잘 봐야된다는 거예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 1회 저희가 지도·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정명희위원

잘하고는 있는데 또 우리가 모르는 빈틈이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더 챙겨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419페이지 우리 장애인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순위하고 순위하고 장애인 지원 수급자 이렇게 딱 나열이 돼 있는데 이거 24시간 활동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지원 중단해갖고 이렇게 했는데 홍보를 좀 잘하고 있습니까? 24시간의 지원을 못 받게 된 이런 것들을.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대부분은 이제 이게 저희들 장애인 도우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지원이라든지 안내는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내용을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분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저희가 또 장애인 처음에 등록을 하면 또 안내문을 같이 보내기 때문에 근데 물론 이제 꼼꼼하게 못 읽어보시니까 서비스 혜택을 제공을 하고 있지만 못 받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홍보 부분이 조금 더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예, 억울해서 사회 지금 활동 지원을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한번 점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참고로 우리 급식 아마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그게 참 이렇게 다 정답은 없지만 우리 장애인, 우리 노인복지관 양정하고 옥포하고 하면은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진짜 식사를 하실 분들이 못 오시고 식사 그냥 스스로 할 수 있는 분들이 굳이 그거를 나누면 안 되는데 더 젊고 멋지고 이런 분들은 식사를 하고 가시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여러 번의 민원을 했고 이건 사회복지과 같기는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골고루. 저기 오비나 함목이나 그다음에 중촌이나 이런 시골에 똑같이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린다 이런 전화가 여러 번 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 급식 할 때는 돈을 얼마 내라 기준은 없지만 돈통을 갖다 놓고 1000원이라도 이렇게 낼 수 있는. 너무 무상에 대한 이런 것들이 너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돈통에 넣든 안 넣든 이거는 조금 놓았으면 좋겠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기부함을 다 설치를 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명희위원

그거는 제가 추천을 받아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걸로.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432페이지 우리가 이동권 보장하고 교통환경개선하고는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고 그 밑에 1-3 안심 보행, 안전 교통 해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여섯 개가 설치됐다가 여덟 개가 이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죠? 432페이지.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저희는 이제 총괄 관리만 하고 사실은 사업 추진은 그 해당 부서에서 교통과에서 추진을 해서 저희가 그 대신 이제 반기별로 계속 실적을 챙기고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그 과에 한번 더 이야기를 하면 되겠고 어쨌든 노인장애인과가 그작년 후반부터 혁신적으로 일을 많이 했고 경로당이나 이런 데 분명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만족해하시고 칭찬도 하고 근데 그 한편으로 또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우리 장애인 복지관 지금 리모델링이 있잖아요. 첫 번째로 바닷길, 아이들이 차 타고 내릴 때 비 안 맞을 수 있는 거 그거를 뭐라 하지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꼭 설치해달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주차하고 내릴 때 안전하게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적어도 우리 거제시에 장애인 시설에는 방지 턱이나 손잡이 이런 것들을 좀 완벽하게 갖춰줬으면 좋겠다. 아이들은 몸은, 신체는 불편하지마는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잘하고 계시지만은 이번에 리모델링 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리 꼼꼼하게 잘 챙겨봐 주셨으면 해서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립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반갑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다 지금 우리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이 새로 해서 개관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관하고 같이 이렇게 썼죠? 그런데 이제 그때는 급식을 이제 어쨌든 우리 어르신들하고 우리 또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또 우리 종사자나 장로회분들이 같이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복지관에 옮겨져 있으니까, 지금 식당은 운영을 안 하죠? 장애인 복지관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원래 이제 복지관의 무료 경로식당은 저희가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이 원래 대상인데 이제 기존 같은 장소에 있다 보니까 또 장애인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사용을 하시고 계시다가 이제 이 대상이었든 아니었든 간에 우리가 혜택을 받다가 이제 없어지니까 많이 불편하죠. 저희들한테도 그 고충은 사실은 말씀을.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요. 예, 지금 도시락이나 집에서 도시락 싸오고 이런 불편함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리모델링을 반만하실 거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다 하기는.

석봉

안석봉위원

전체 다 할 겁니까? 그러면 옮겨가지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산의 범위, 예산이 75억 원인데 저희가 또 10년이 넘었고 노후됐기 때문에 전기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이런 거는 한 부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전체적인 게 들어가고 장애인들한테 꼭 필요한 이제 엘리베이터. 침대가 들어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걸 설치하고 장애인 화장실 전체 보수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일단 식당 부분은 저희가 지금 상시로 하루 종일 그러니까 장시간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은 일 한 30명에서 35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저녁에 오셔서 오후까지 있다 보니까 도시락을, 그 식당이 있다가 없어지니까 많이 불편하셔서. 저희도 이게 또 리모델링도 연계가 돼 있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당장 또 저희가 내년 되면 바로 이전을 해서 또 다른 데로 옮겨가야 되는 부분이다보니까 또 종사자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락이나 아니면 외부 도시락은 어차피 유료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저희들도 연말까지도 몇 개월이 남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장애인분들이 조금 어려움을 호소를 해서. 저희가 얼마 전에 또 장애인 복지관장님이 바뀌시고 새로 오시다 보니까 그 부분도 사실은 저번 주에 의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자체적으로 있는 시설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거나 아니면 또 종합복지관하고 연계해서 조금 할 수 있게.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차로 이동을 하든지.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런 부분도 조금 검토를 해서 한번 더 다시 모여서 의논을 하기로 그렇게 저희도 염두를 두고 지금 논의를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주다가, 이렇게 이용을 하다가 없어지면 그만큼 상실감이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이 점심 한 끼는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과에서 특별히 좀 지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좋은 방안을 한번 한번 모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앞전 의원이 경로당 운영비 이 이야기 했는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경로당이 활성화된 곳은 차등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하셔가지고 이거는 올해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어쨌든 지금 올해 하고 있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반응은 어떻던가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물론 받으시는 데는 좋으시다고 못 받으시는 데는 아쉬워하시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이게 1년 단위이기 때문에 올해 못 받았다고 해서 내년에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매년 저희가 이용 인원을 가지고 평가를 하니까 어르신들이 조금 많이 모여서 같이 그냥 공동 의식도 가지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이거 차등 지급이라 해서 잘 되는 곳에다가 못 되는 곳을 돈을 이렇게 대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시비로는 힘들죠.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도 적게 운영되는 곳에도 1년을 토탈해서 적정하게 딱 그거 맞게끔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기존 운영비는 그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차등 지급한다고 해서 우리는 적게 받는다가 아니고 1년 운영비를 모자람이 없이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그거는 지금 각별히 신경 써야 됩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안내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예, 그러니까요. 계속 이렇게 주다가 우리 한 몇백만 원 받다가 갑작스럽게 줄어들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본 운영비는 어차피 도비 사업이라서 그거는 월 15만 원씩 쭉 가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요. 그러고 우리 406페이지 충해공원묘지. 안전 점검을 4회 했네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충해공원묘지 천곡 71번지. 우리 안전점검을 해서 결과는 뭐 이런 거는 없는가 봐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특이사항은 없죠. 그 대신 우리 자연로가 줄어드는 추세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쪽 제가 항상 이 업무 보고나 받을 때 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얘기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상수도 보호구역을 좀 뭔가 해제를 하는 방안을, 우리 과에서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상하수도과에서 해야 됩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상하수도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가 이거를 해제가 되면 그 마을에서 우리 거제시로 뭔가 해달라 하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수목장이라든지.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자연장지 설치 부분인데 그게 이제 해제가 선행 조건이 되어야 되고.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설치를 하려고 하면 어쨌든 우리 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상하수도과하고 연계해 갖고 일정 부분을 해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이제 상하수도과에서도 연초에 시장님도 면·동에 순방하실 때마다 그거를 건의를 받으셔서 상하수도과에서도 검토를 충분히 하고 있고 저희도 소통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가 이제 옥포 지역이 아무래도 상수원으로 아직은 이용을 하고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거기서도 그런 부분이 일부 해제 부분이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데 계속 저희도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셔갖고 저희도 염려스러워서 사실은 체크를 하고 있는데 마을에서도 아마 시장님한테도 직접적으로 그 부분을 몇 차례 건의를 하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모든 게 똑같습니다. 지역에 마을 발전기금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들어오다가 한순간에 그게 갑작스럽게 최하로 줄어들면 그분들의, 보통 연 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그 돈을 어떻게 쓸 거다라는 거 이런 걸 하는데 그런 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또 다른 새로운 마을발전기금이 생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안 되겠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항상 숙제로 안고 있습니다.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 지역은 항상 충해공원묘지 때문에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곳이니까 그 정도의 우리 거제시의 발빠른 대응은 좀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상하수도하고 잘 조금 더 한번 더 푸시를 해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2023년도 사업비 국도비 반납 현황에 이렇게 보면요. 우리 한 억 단위로 우리 국비 반납한 이런 부분은 국비가 강하게 내려와서 반납.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하고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저번에 결산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조금 조정이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거제시의 중증 장애인 시설 생산품 우선 구매. 우리 노인장애인과 담당이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매년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구매 실적과 계획을 수립해서 1월에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이게 지금 수립은 사실은 저희가 매년 하도록 돼 있는데 계획 수립은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못하고 있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제 이게 저희가 도의 평가 사항이기 때문에 매월 저희가 현황 자료를 받아서 실가에 독촉도 하고 세월에 고시도 해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촉진은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 기관 평가에 저는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매월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 실적 매월 평가한 게 2023년 자료 데이터가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다 있습니다,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처가 몇 군데나 되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우리 시 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전국에 다 해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전국에 다. 그러니까 그 중에 굳이 우리 거제시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의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리가 구매하면 되는 건데 거제시는 어떻게 됩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거제시는 지금 저희들이 내나 한 개소. 그거는 저희가 구매할 수는 없고.

양희

최양희위원

한 곳입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중증장애인 저희는 그거는 애빈하고 소원의항구 우리 직업재활시설 두 군데 그게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거제시는 두 군데입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거기 이제 애빈은 빵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원의항구는 우리 행정봉투하고 광고 현수막하고 계란하고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거는 지속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 것까지 해서 저희들은 퍼센테이지를 0.8% 이상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관련법에는 최소 한 100분의 1입니다. 한 1% 총 구매물품 물품에 100분의 1 이제 구매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이상은 지자체 조례로 정해라, 그러니까 이상 하는 거는 상관없지만 이하로 내려가지 마라 이거잖아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런 거는 조금 간과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시에 중증 장애인 생산 물품을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것도 많이 없지만 그래도 이제 몇 군데 있으면 우리시가 가능하면. 이거 보니까 법률은 어쨌든 모든 공공기관. 시청뿐만 아니라 학교, 보건소 등등 협동조합까지 심지어 다 이 구매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매월 그거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조금 아까 품목이 사실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게 전체 물품 구매 용역에 대한 1%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그게 구매 품목은 어마어마한데.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충족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았는데 그래도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어쨌든 법률로 하는 건 그만큼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좀 꼭 해 주시고 2023년 구매 실적을 좀 해주시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향후에는 이걸 어떻게. 이게 왜냐하면 계획을 수립하라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도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수립하라는 거는 우리 거제시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 특히나 우리 시가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애는 반드시 한번 좀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는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제가 우리 거제시의 법률과 조례에 따라서 수립해야 되는 기본 계획이나 시행계획 목록을 제가 쭉 보면서 우리 거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에 따라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다른 건 사실 하고 있는데 그 장애인 부분은, 그 부분이.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그 사실은 부서마다 이런 계획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게 거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우리도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같이 포함을 해서 한 꼭지, 장애인 관련을 넣으면 굳이 5년 계획을 수립하는 예산이 꽤 들어요. 한 몇천만 원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따라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지 않더라도 함께 하면 저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매년 수립하는 거는 자체 그냥 시행하고 있는 것 같고 하는데 3년이나 5년 하는 데 대부분 또 용역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게 최소도 2000만 원이 들고 이러다 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용역을 해야죠. 예, 한 몇천만 원 듭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5년 단위 장애 아까 인권 이런 부분은 부분은 아마 저희뿐만이 아니고 사실 조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거는 부분은 한번 내년 편성을 해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그게 이제 필요한 기본 계획이 나와야 우리가 매년 시행 계획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기본 계획을 수립하라는 거는 5년마다 한 번쯤은 우리 거제시의 장애인 정책이나 현황을 한 번쯤 심도 있게 한번 들여다봐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비슷한 용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인권 계획 수립할 때 포함을 시키면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조례를 위반하지도 않을뿐더러 더 내용이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409페이지. 409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지원 및 관리 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제가 이전에 이제 노인장애인과의 소관 사회복지시설 시설별 종사자 현황하고 종사자 수당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409페이지도 있지만 그 노인복지시설에 종사자 수가 451명이네요. 451명이고 이중에 우리 경남도와 시가 매칭해서 주는 사회복지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수당이 직업에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종사자 수당 지원 제외 인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 요양원에 솔향 네 명이 종사자 66명 중에 네 명이 제외됩니다. 이런 시설에 보니까 선인 요양원 58명 중에 열 명이 제외되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대부분 저희가 65세 이상 장기 요양 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60세까지 인건비를 지원을 해서 일반 사회복지 시설은 60세까지인데. 이제 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들은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장기요양보험료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60세 이상인 사람들이.

양희

최양희위원

60세 이상입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들이 종사자 수당 지원 제외한 대부분은 60세 이상이라서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도의 지원 기준의 대상이 되는 시설인데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나이 때문이 이 말인가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알고 대부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예 지급을 안 하는 거는 도 지급 기준에 개인이 설치한 시설이라든지.

양희

최양희위원

예, 있습니다. 이게 사회복지과의 사회복지 시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전부 다 사회복지시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복지관이나 지금 여기 노인시설이나 장애인 시설이나 다 똑같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에도 종사자 수가 348명인데 종사자 제외 그러니까 종사자 수당 지원 제외 인원이 39명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 기준을 보니 지침에 경남도 지침을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원, 그러니까 지원 대상 시설에 우리 이제 시나 국도비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시설 그리고 지원 대상 시설이 정규직으로 이렇게 못을 박아놨어요. 그럼 제가 이건 사회복지과 할 때도 질문을 드린 건데 정규직이어야 된다는 겁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근데 저희가 이제 이게 과별로 사실은 저희도 노인장애인과라서 도도 노인과가 따로 있고 장애인과가 따로 있고 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는 복지과가 또 따로 있는데 저기 이제 장애인 분야 같은 경우에는 또 도 장애인과에서는 정규직이라 함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원에, 사회복지시설은 정원이 반드시 그러니까 정원이 잡혀 있는 인력은 지급 대상이다라고 저희는 답을 받아서 직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규직 자리에 있는 직원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갔을 경우에는 대체 인력으로 온 사람은 정규직이 아니겠지만 직업을 할 수 있도록.

양희

최양희위원

정원에 잡히니까 된다, 이 말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그렇게 지급을 하는 걸로 해서도 저희는 해당 과의 의견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정규직에 해당된다 돼 있고 그다음에 거기 단서 조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원에 포함되면.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조건은 안 돼있는데 이제 도에서 저희가 그 부분을 문의, 작년에도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해당 과에다가. 이게 어차피 도비 수반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예산이 내려온 사항이라서 도에다가 문의를 했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 부분은 그대로 관장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사마다 조금씩 그냥 기준은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 방침은 조금씩 또 과 단위로 이제 그런 거를 자체적으로, 뭐 문서화는 안 돼 있지만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는 그냥.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보면 우리가 이제 노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 시설은 운영비, 인건비를 거의 다 지원받지 않습니까?개인이 사업으로 하는 거 빼고는. 거의 다 지원을 받는데 거기에 그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는 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그것도 계약직도 정원에 잡히는 인원에 한해서는 또 종사자 수당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다 정원이 있는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복지관 같은 경우는 다 그렇게도 하고. 장애인 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금 지원 제외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외에 이제 우리 장애인 시설이나 노인시설에 보면 같이 한 곳에서 일하면서 누구는 종사자 수당을 받고 누구는 안 받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형평성에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정규직이라고 딱 이런 못을 박으면 정말 정규직만 주든지 해야 되는데 또 그것도 정원에 포함된 계약직은 또 준다는 거 아닙니까?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저는 이거는 복지관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시가 뭘 잘못하고 있다, 위반하고 있다 이건 아닙니다. 어쨌든 지침에 따라서 주고 있고 그리고 그런 또 나머지 지자체에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어쨌든 우리 시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그러니까 지금 종사자 수당에서 제외된 종사자들에 대한 비용 추계를 좀 해봐 달라 제가 이렇게 요구를 해놨는데 충분히, 이 지침 말고는 안 돼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시장의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복지시설에 일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제외되는 분들한테도 좀 좀 배려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질문을.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사회복지과 하고 잘 협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제 질문을 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 장애인, 뭡니까. 우리 경로당 서포터즈가 있지 않습니까? 좀 민원이.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일곱 명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곱 명이 하루에 그러면 하루에 네 시간씩.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네 시간씩.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거제시는 320개를.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은 또 27개가 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싹 다 커버하고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대신 이제 시설이 자꾸 늘어나면 물론 이제 방문하는 한 시설당 횟수가 조금은 줄어들 수는 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 현황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있습니까? 서포터즈.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일자리 사업에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자리 사업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 서포터즈 현황하고 그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2023년의 그냥 실적을 좀 주십시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이게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좀 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시설별로 사회복지사 또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이 도에서 추가로 지는 처우개선비를 받는 곳이 있고 못 받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사회복지법인에 종사하거나 또는 하루 몇 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원래 20일 이상.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게 좀 너무 형평성 맞지 않다고 해서 건의를 한번 해라 했는데 혹시.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도에다가 이제 구두상으로는 그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저희가 인원이. 이게 아까 우리 최양희 의원님들께서도 사회복지과에다가 일단 우리 시 안에 그거 추계를 내라고 말씀을 하셨다 하셨는데 저희 과 같은 경우에도 이게 장기 요양 시설 같은 경우는 장기 요양보호사가 인원이 거의 전체 다 합치면 한 2,000명 가까이 되거든요, 저희 과 인원만 해도.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이 수당을 다 주게 되는 부분이 사실 하면 예산이 2,000명만 잡아도 저희가 한 해에 거의 20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개인들까지 다 확대를 했을 때.

동수

김동수위원장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단체나 시설에서는 불만들이 상당히 많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있을 수는,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요양보호사 구하기도 좀 이런저런 처우 조건을 따지다 보니 좀 그런 불만들이,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근데 요양보호사를 못 구한다거나 이런 거는 저희들한테는 아직까지. 사실은 그게 이제 행정에서 어떤 지원이 없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양보호시설의 어떤 인건비나 그거는 요양보험료를 받아서 운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제 건의가 들어온 부분은 없는데 의원님께서도 전에 그 부분 한번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도 사실은.

동수

김동수위원장

저희들한테는, 예. 한번 챙겨봐 달라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때 말씀하셨는데.

동수

김동수위원장

사회복지 법인만 일을 하는 곳이냐 우리는 왜 안 쳐주느냐 그 얘기입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한번 올해는 조금 더 그러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국장님. 부서끼리 협의해서 문서로 들어올려주이소. 구두로 하지 말고. (○복지국장 옥미연 좌석에서 &– 지금 의견 수렴 중이라서.)

예, 알겠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한은진위원

374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해 처리 결과인데 돌봄노동자 관련해서요. 지금 권리옹호 신고센터 운영은 중장기적 검토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검토 과제로 중장기로 하겠다라고.

한은진위원

지금도 그냥 검토 과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 없다는 얘기시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한은진위원

그렇죠. 그 말씀드리려고. 아까 그 밑에 이제 연구용역을 이제 5월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거 과업지시서 있으면 제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93쪽 앞선 의원들이 이제 보조금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는 일일이 지적은 하지 않고 올해 감사실에서 보조금 감사팀이 신설됐잖아요. 그래서 보조금 감사팀 신설해서 뭐 했나 보니 작년에 노인장애인과 집중 감사를 했다고 해서 이제 이거를 한 부를 자료를 받았는데 물론 이제 이거는 2022년도 1년 동안을 하셨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보니까 별다른 크게, 생각했던 것만큼의 지적을 받은 거는 없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올해 또 이런 지적들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감사팀이 생기고 이런 지적들이 줄어드는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것만한번 언급을 하고 다른 의원님도 지적하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또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로당 어르신 복지 스포츠 사업 일곱 명. 왜냐하면 지금 제가 듣기로도 올해 신규 경로당이 좀 몇 개가 더 생기고 그리고 이제 예산 문제 물론 그런 것도 이제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상황이긴 하나 서포터즈에 오시는 분들의 기대는 상당히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좀 오고 프로그램 강사도 있고 이제 조금 헷갈리시긴 한데 경로당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건강 선생님 강사가 오시는 분도 있고 서포터즈도 있고 이거 개념이 잘 안 되시는 경로당도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경로당에 그 상황들을 잘 파악해서 하시는 일을 하는 서포터즈라면 이 인원을 좀 늘려도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사실 들어서.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저희들 지역경제 신중년 일자리 사업 신청을 내고 하는데 이게 사업비가 국가에도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또 요청은 작년에는 여덟 명 했다가 올해는 또 일곱 명밖에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르신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을 해 주시고 또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회계라든지 이런 장부 정리에, 우리는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이분들이 가서 지도를 해주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근데 예산 부분이 한정이 돼 있어서 그런데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이 과에다가 한번 요청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예산 문제라면 충분히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는 이해가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어쨌든 간 저희가 이제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내고 시설이 바뀌는 거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좀 내실 있게 하려면 이런 지원들도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옥포2등 8통에 여기 아마 주무관 누구, 팀장님만 들으셨구나. 나가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 놀이터에 어르신들 쉼터를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놀이터에요?

한은진위원

경로당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근처에 어르신들이 이제 거기서 막 자꾸 민원이 들어가니까 이제 이렇게 뭔가를 이제 경로당 정자에 뭔가를 설치해서 아무튼 그렇게 이제 이용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저는 경로당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그런 시설이 있어서 아마 민원이 자꾸 들어가서 아마 여기 팀에서 엊그저께도 개미 때문에 나가서 정리를 해줘서 고맙다는 전화를 또 제가 받기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니까 경로당이 신설되고 경로당이 많이 있기는 한데 이 경로당을 운영 방법에 대해 제가 하나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요. 어르신들만 가는 데가 아니라 이 경로당을 좀 개방을 해서 지나가는 아이들 들어갈 수 있고, 예를 들면 그럼 그 경로당 어르신들이 지나가는 아이들이 들어오면 같이 좀 돌봄도 되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놀이터를 이제 다른 부서에서 내가 그 놀이터를 어린이 놀이터가 어린이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제 어르신 놀이터로 좀 바꾸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든 생각이 경로당도 이렇게 좀 개방형 공 경로당을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했는데. 그 표현이 개방형인데 그건 제가 이제 다른 지자체의 상황을 찾아보니까 개방형 경로당이라는 말을 쓰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 있는 경로당도 330개 가까이 되는데 또 더 늘어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경로당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나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을까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근데 저희가 이제 경로당이라고 하는 거는 노인복지법에 노인복지시설로 명시가 돼가지고 이용 그것도 딱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 단지 이제 여름에 무더위 쉼터라든지 겨울에 한파 쉼터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어르신들 대상으로 개방해서 문에다가 안내문도 붙여놓고 그 이용을 할 수 있게는 하고 있는데 어린이들하고 같이 이용을 한다든지 그런 개방을 하게 되면.

동수

김동수위원장

실제로 이제 어느 경로당에는 어르신들이 자기 손자들 데리고 와서 놀기도 하고 하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이제 본인이 본인 책임 하에 나올 수는 있는데.

한은진위원

그러니까 아예 이제 그렇게 조금 그런 검토를 해서 하여튼 시작되고 있는 지자체가 있긴 한 것 같더라고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한번씩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한번, 참 좋은 것 같다. 왜냐하면 어르신들 사실 말벗도 필요 우리가 경로당에 강사분들이 많이 가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가지 않습니까. 같이 놀아주고 말벗 해주고 이런 것 때문에 가는 거니까 이미 좀 그런 걸 오픈을 해서 오며 가며 아무튼 참, 좀 기발하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근데 안전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대신에 이제 어르신들이 어린이집에 저희가 일자리 사업을 해서 가서 해주는 사업은 있는데.

한은진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아동들을 만약에 거기 개방을 해서 들어와서 이제 어떤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이제 놀이방이나 돌봄 시설 아무튼 간에 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무더위 쉼터나 경로당이 그런, 이제 앞으로는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고 하니까 한 번쯤은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번 해보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혹시 한번 사례를 확인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리고 434쪽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지적·발달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이 있어요. 이제 진행 중인 사업인데 작년에 과장님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사소통 기구로 그림책을, 그림책 사업을 검토 구상 중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 지금 프로그램 개발이 이 그림책인 건가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림책 아니고 저희가 노트북 말고 작은 거 하여튼 그런 걸로 해가지고 하려고 업체하고 지금 몇 차례 요거 올해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한은진위원

그럼 그림책 사업은 다 이제.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근데 그림책은 이제.

한은진위원

작년에 구상했던 그 사업은 어떻게 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안 하고 그때 단체에서 해갖고 했었고요.

한은진위원

아, 그 사업을.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거를 하겠다라고 작년에 저희가 예산할 때 올려가지고 그림책보다는 이런 전자 기기를 해야만 어떤 내용이 바뀌었을 때 수시로 변동을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거제시는 무장애 도시 추진을 위해서 지금 몇 년 계획을 세우고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완료된 것도 있고 추진된 것도 있고 변경되기도 하지만 꾸준히 조례에 근거해서 이제 하고 계셔서 사실은 이제 고맙습니다, 이 사업을.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부탁 말씀드리지만 이게 비교 추진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추진 내용이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이런 걸 하네요.그림책 사업을 한다라는 걸 제가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그럼 올해 그 사업을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을 할 거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 과에서.

한은진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는 거지, 예를 들면. 작년에는 여기에 의사소통 기구로 그림책 사업을 검토 중입니다. 되어 있었으며 그 사업이 어떻게 된 거에 대한 것들이 조금 보고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의원님한테 보고 말씀하십니까?

한은진위원

아니, 여기 책자에 있으면 더 좋겠지만 이거는 무장애도시 추진은 사실 내용이 많으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실적도 같이 나왔을 거니까.

한은진위원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어떤 거는 꼼꼼하게 잘 적어놓기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이 제대로 이제 보고가 안 돼서 그러면 이게 이 프로그램이 의사소통 기구를 배부 예정인데 이게 그림책을 배부한다든가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사실은 그렇게까지 쓰기에는 너무 내용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대략적으로 쓰는데.

한은진위원

그래서 사전 설명 없이 저희가 바로 이제 감사를 실시하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조금 더 상세하게 쓸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에, 이거는 사실 제가 민원 지적까지도 말씀을 드릴 텐데 외국인 생활 민원 안내서 제작 말씀 한번 들으셨어요. 그래도 이제 감사하게도 세계에서 또 이거는 좀 확대 제작이 되고 네팔, 우즈백 말로도 이제 지금 돼서 뭐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저희가 이제 무장애 도시를 추진하고 계획하는 게 이렇게 나아지고 발전된 모습이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거제시가 무장애 도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좀 잘 추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한은진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통영 화장장 공동 사용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저번에 이제 5월에 의원님들께서 동의안을 채택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이제 협약을 재개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사용료 2회 추경 때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2회 추경 때 예산 확보를 하면 시행할 거네요. 몇 월달에 시행합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계획상으로는 저희가 추경이 9월에 끝나기 때문에 10월 1일자로 하려고 하고 있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10월 1일자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협약 체결을 저희가 7월 중에 양 시·군에 모여서 협약 체결을 할 계획입니다.원활하게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시립 화장장 짓는다고 용역한 용역비만 날렸네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근데 그런 또 그거를 안 할 수가 없는 그거니까 그런 부분은 또 조금 사업을 하다 보면 또.

동수

김동수위원장

5600만 원.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근데 그거는 저희가 이제 화장시설 용역은 따로 그 안에 포함돼 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니까 4000만 원, 1600만 원.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중장기 예, 중장기 4000 그 계획은 5년 마다 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5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시립화장장 설치 부분만 그러니까 어머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공동 사용을 검토를 했으면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그 부분.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가 아니 저걸 통영 걸 공동 이용하기 계획을 세웠으면 이게 5년마다 하기로 한 것.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그거는 5년마다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시립 화장장 설치 용역비만 사실은 자전부터 했으면 안 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게 얼마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게 1800인가 그랬을 겁니다. 제가 금액을,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시작하기 전에 조금 폭 넓게 검토가 됐으면 좋은데.

동수

김동수위원장

의회에서 봐서는 날린 깁니다. 우리 거제 노인대학 교실, 아주 좁은 거 아시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대책이 없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사실 장소까지 저희가 노인회에 있는 노인대학을 말씀하시는 거지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노인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고현동 주민센터에 노인회가 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게 되면 거기에 있는 시설 공동시설을 이용하게 되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은 저렇게 지금 콩나물 시루처럼 그렇게 빽빽하게 서서 체조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그런 장소에서 운동을 수업을 하시는데 가면 이거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근데 외부 프로그램을 하거나 이럴 때는 또 바깥에 시설을 이용을 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하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노인대학지회의 입장을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청소년 수련관 나눠쓰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사실은 시장님께서도 한번 이제 청소년복합문화시설이 되고 하면 그 부분도 한번 연계를 하자라고 한번 그때 말씀은 하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넓은 공간 놔두고 뭐 할 겁니까? 그런 데서 그거 해야지.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도.

동수

김동수위원장

관심이 약간 떨어져서.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염두에 두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노인회지회 측에다가 그 말씀은 언급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런 노인대학에 PPT 설비가 아주 노후화되어서 흐릿하고 하는데 지원을 해 주십니까? 담당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지원팀장

노인지원팀장 강승필입니다. 사실 그거는 제 마음 같으면 당장 드리고 싶은데 일단 예산팀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되지 싶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산팀하고요. 하십시오. 노인대학 약 80명의 노인들이 수업을 하는데 진짜 선명해도 시력이 나빠서 보일 둥 말 둥한데 아주 흐릿해서. 완전 구형이라.

승필

강승필노인지원팀장

앞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을 때 장님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해보자 그런 얘기 나눴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경로당에 이제 개방형 경로당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또 우리 한은진 의원님.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빈집을 활용한 경로당, 시범 운영을 한번 해보십시오. 특히 남자경로당이 없고 또 특히 경로당이 좁은 좁아서 다른 분들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런 도심지에 경로당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도심지 빈집을 이용해서 한 두 곳을 선정해서 빈집을 활용한 경로당 조성 한번 해보십시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꼭 시범 사업이라도 하나 해볼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장승포 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인가요? 지금 공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주민들 의견 잘 반영해 주시고요. 그 앞에 원룸 건물 매입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것도 저희들 그거 저기 감정평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375페이지, 과장님. 내가 10분 다 썼나. 아닐 건데. 375페이지의 표에 제일 밑에서 두 번째까지 노인회 연찬회 행사. 이게 2023년도에는 2800만 원 올해는 280만 원. 이게 어떤 내용이죠? 연찬회는 무슨 연구를 했다는 하는 모임 같은데.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오기인 것 같은데. 아, 죄송합니다. 거기 전년도 2023년도 금액이 280만 원인데 2800으로.

동수

김동수위원장

오타입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그렇죠. 우리 노인장애인과 자료에 오타가 많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제일 앞에, 뭐죠. 하여튼 오타가 몇 개 있었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378페이지 과장님. 제일 위에 민간노인교실운영은 이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저희들 내나 교회에서 운영하거나 하는 노인대학은 저희 시에서 하는, 노인회지회에서 하는 네 개의 노인대학이고요. 그 외에 교회에서 운영하는 몇 개소에 지원하는, 150만 원씩 연간 지원하는.

동수

김동수위원장

150만 원씩 지원을 해주네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150만 원을 어떤 용도로 지원을 해주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주로 자기들 이제 쓰면은 강사료라든지 또 참석하시는 분들 간식이라든지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연 150만 원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397페이지 과장님 그 밑에 표에 노인복지기금이 우리 이게 지금 한번, 이것도 오타입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금액 말씀하십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저희들 20억 원은 통합재정안정기금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금액만. 20억 원은 거기 가 있고. ○위원장 김동수 아, 나머지 때문에 이게.

예, 금액만 가지고 가기 때문에 저희들 그쪽 기금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경로당의 지원 사업 보수 공사, 리모델링 공사는 업체에 우리 시 관내 업체에 공평하게 발주가 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에어컨이나 안마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봐서 상식적으로 했구나 할 정도로 공평하게 공정성을 기해야 된다.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올해 정할 때는 꼭 그렇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물품 중에 에어컨, 특히 에어컨. 기계니까 고장이 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8월달에 제일 중복에 고장이 났다 그러면 수리비가 없어서 못 해줍니다. 이런 얘기 안 하도록 그 정도는 바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그 예산을 따로 정하고 업체도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은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거실에, 요즘 창문에 햇빛이 세게 들어오는 그런 물론 이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 경로당은 솔직히 자체적으로 좀 설치를 하면 참 좋을 것인데 이게 공공시설이다 보니 네가 해라 내가 해라 이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경로당 지원하는 사업이고 무더위쉼터라고 또 간판까지 붙여놨는데 햇빛에 좀 취약하게. 햇빛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은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도록 작은 거라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면하고도 협의해 주십시오, 그런 게 있으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30페이지요. 432페이지네. 무장애 도시에 무장애 관광지 조성이 있어서. 우리 혹시 장애인을 위한 객실을 갖춘, 객실을 한 개만 달랑 갖춘 게 아니고 장애인들이 그렇게 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 객실을 갖춘 숙박시설이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단체가 들어가는 따로 숙박시설은 아니더라도 대명리조트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장애인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협약을 해서 기본적인 시설은 갖춰서 했고요. 이번에 또 삼성호텔도 이번 달에 또 도하고 협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저번에 1월달인가 대명은 했었고 대명하고 하나는 했었고 삼성호텔은 6월 21일날.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대명하고 하나는, 협약을 했다는 건 자체적으로 좀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건 없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지원하는, 도에서 또 일부 조금 지원하는 건 있고요. 그다음에 객실마다 다는 못하는데 왔을 때 크게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래도 그 업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고 휠체어도 비치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쨌든 장애인 인권이 향상이 되다 보니 단체로 여행을 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체로 많이 다니십니다. 그러면 단체가 왔을 때 숙박시설 찾는데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좀.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혹시나 저희들한테 또 요청이 들어오고 이러면 저희가 조금 적극적으로 고칠 수 있는 거는 해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 업체를 선정해서 공모를 한다든지 해서 장애인이 단체로 들어갈 수 있는 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한다든지 그렇게 한번 챙겨봐주십시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조금 장기적으로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물론 이제 대형 숙박업소에서는 자기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마는 지금 대형 숙박업소는 장사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럼 장사 안 되는 우리 중소형 숙박업소를 좀 키우기 위해서는 그런 사업을 시행을 해서, 공모 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장애인들이 단체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기적인 검토보다는 좀.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 그러면 공식적인 발언을 한번 해드릴까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추가 질의 있습니까? 정명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희위원

과장님. 앞선 의원들이 좋은 의미로 그랬겠죠. 개방형 경로당도 좋지마는 요즘 어떻습니까? 아이들 워낙 소수고 하다 보니까 아동학대법, 영유아보육법 그다음에 아동복지법 이렇게 해갖고 강화가 되어 있어요, 법적인 게. 그래서 이거 굉장히 신중하게 접해야 되는 거예요. 의의는 좋지만 우리 다양한 사례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이거 신중하게 책임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예, 잠시만요. 그거는 과에서 검토할 부분입니다.

정명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 우리 국장님 계속 일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서약서라도 하나 적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것도 책임 못진다고. 일하다가 쓰러지거나 하고 이러면 우리 거제시에서 책임져야 되잖아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일단 시에서 책임질 사항은 아닌데 일단은 저희들도 그 부분을 해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정명희위원

거기에 일어나는 것들은 우리 시하고 국장님의 어떤 거라도 저 시의 책임은 하나도 없네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저희는 단지 보조 단체이기 때문에.

정명희위원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보조 단체인데.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지원을 해도 근데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는 단체이기 때문에.

정명희위원

그니까 계속 안 나가고 있으면 계속 안 나가고 있어야 됩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2회 추경 전에 조금 해결을 하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예, 고생은 하시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바깥에서 물어보더라고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장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간 시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족정책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선민위원

감사 책자 482페이지 보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2023년도에 양성평등기금으로 진행된 사업이 이제 여섯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예.

김선민위원

이 사업들은 우리 이제 공모를 띄우고 각 기관 단체에서 그 공모 내용에 따라서 이제 지원하고 그리고 심의 거쳐서 선정하는 것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죠.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예, 실제 위원회를 개최하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리고 그러면은 이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은 우리 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서 그 기금의 용도에 맞게끔 이제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진행된 여섯 개 사업의 세부 내용을 보면은 양성평등과 관련된 그러니까 성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가 하면 성과 관련되지 않은 내용들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 공감하고 그다음에 현재 저희들 신청하는 단체들의 역량이 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선민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금의 용도를 정확하게 우리 조례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성 기본 조례 40조에 보면은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 그리고 2호는 비영리 법인 이렇게 수행해야 되고 3호에 양성평등 정책 개발, 양성평등 단체 육성, 양성평등 지도자 연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성평등 촉진 사업 이게 이제 기금의 용도입니다. 근데 이 방금 제가 말한 거 외에 이제 마지막 조항은 또 이제 시장한테 재량을 뒀습니다, 그렇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양성평등법과 양성평등 조례의 취지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말 그대로 이렇게 1호부터 6호까지 이렇게 나열된 이 호들에 대한 내용들이 다 양성평등과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우리가 작년에 우리 과에서 뽑은 심의한 내용들은 전부 다 가족과 관련된. 말 그대로 가족 문화 가족 문화 사업 정도로 봐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공모를 띄우면은 여러 가지 사업이 지원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중에서 이제 뽑은 내용들인데 우리가 이제 매해 보면은 양성평등기금으로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죠. 그러면 조금 더 아니면은 기관 단체에 대한 우리 과 차원에서 교육을 하시든지 이제 우리 조례가 취지하는 내용이 이런데 이 내용들은 물론 시장의 재량은 있지만 그래도 양성평등과 관련된 이 법의 취지와 조례에 따라서 좀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관 단체에서 이 목적대로 사업이 신청하는 부분이 미흡하다면은 우리 시가 또 안내해 주는 역할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한번 좀 지적을 합니다 과장님.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래서 우리 추후에 양성평등기금 사업으로 진행할 때는 좀 목적에 맞게끔 그 용도를 확실하게 해서 우리 위원회에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사업이. 그리고 꼭 위원회에서 무조건 뽑아야 된다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거 아니면은 진짜 이 부합된 목적대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해서 내년에는 좀 더 나은 사업이 선정될 수 있고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리고 책자에는 없는 내용인데 최근에 우리 이제 성범죄자 신상 정보 알림 관련해가지고 이제 동향이 파악된 게 보면은 19세 미만의 이제 아동이나 청소년은 가구를 대상으로만 이게 성범죄자 알림이 갑니다.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우편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모바일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가는데 실제로 이게 우리가 실제 이제 주민의 삶에서 효과가 좀 제한적이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1인 가구가 되게 많고 또 그 1인 가구 안에서도 1인여성가구가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이 성범죄자 관련돼서는 이제 데이터를 봤을 때 여성에게 조금 더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9세 미만에 있는 아동청소년에게만 고지될 것이 아니라 1인여성가구에도 포함돼야 되지 않나 이런 이제 주민 여론도 있고 저희가 봤을 때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가족정책과에서는 어떻게 조금 생각하십니까?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내용을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논란을 접한 바가 있습니다. 1인 가구 여성이 제외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갈등이 있는 부분을 보면은 주지하고 통지, 공지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역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가지고 보호돼야 할 1인 가구 여성이 오히려 신상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이 반론으로 제기되고 전문가들도 그 부분에 공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치권과 전문가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향을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거는 상위 법령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내용들에 따라서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래서 우리 시도 1인여성가구가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미리미리 대처해서 이제 이분들은 어쨌든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로 이러한 법들 때문에 고지가 안 된다는 점을 미리 지금 캐치해 놓으셔가지고 또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우리 시가 이렇게 불안해하는 1인여성가구를 위해서 성범죄자의 신상에 대해서 어떻게 또 보호를 하고 또 시 차원에서의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빨리 고민해가지고 미비한 법이 있다면은 또 국회에다가 또 정부에다 우리가 건의를 할 수도 있는 노릇이고 또 우리가 이 동향을 계속 파악하고 있으면 또 미비한 법이 또 개선이 됐을 때 우리 시가 바로 또 받아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좀 지속적으로 우리 거제시 여성에 대한 안전과 또 이런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반갑습니다.

한은진위원

일찍 출근하시데요.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예, 유연근무제를 자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공부했습니까. 440쪽, 441쪽 보조금 지원하고 정산 현황 좀 보겠습니다. 쭉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는데 이제 반납액이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새일센터 지정 운영이나 아이돌봄지원, 금액이 좀 큰 것들요. 거제시 여성인력개발 센터 아이 돌봄 지원 서비스 관리를 한번 보면 반납액이 좀 커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아이 돌봄 서비스는 좀 어떻습니까, 이용자가 좀 많습니까?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이용자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작년과 올해는 이제 대기자까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대기자는 어느 시간대, 아무래도 등하원 그럴 때 시간 되려나, 출퇴근 시간 때?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주로 하원 시간이 서비스 이용자들이 하원 시간이 겹치고 이러다 보니까 돌보미 수는 제한적이고 하니까 이용 시간이 겹쳐서 대기자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서비스를 즉시 이용 못하고 1개월 또는 2개월 뒤에 이용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 불편에 또 다른 민원들이 또 있겠는데 저는 그런 얘기는 듣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대기자 수가 그 시간대에 몰리는 이런 얘기는 제가.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정부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돌봄 예산을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예산이 좀 많이 반납된 이유는 2회 추경 때 예산이 추가로 증액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데 물리적인 시간이 상당히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반납이 됐던 그런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한은진위원

아이 돌봄 서비스가 이제 확대가 되는 거네, 이용자가 많으니까요. 대기자 수가 있을 정도로.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예, 그거는 저희 의지입니다.

한은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용자가 많아지니까 추경을 해서 했는데 이렇게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다 해소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몰리는 대기자 수는 어떤.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좀 쉽게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돈을 좀 늦게 줬습니다. 일찍 더 줬으면 저희들이 충분하게 집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제 2추에 반영할 정도로 늦다 보니까.

한은진위원

그런데 그 해소를 위해서 작년에 그런 게 있었으니 올해는 부서가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계획.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돌보미를 추가로 채용해가지고 대기자를 최소화시켜서 어쨌든 대기자로 인한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예산 불용도 불용이지만 사실은 잘 이용되고 있는 서비스가 그 대기자 때문에 전체 돌봄 서비스가 좀 불편하다는 민원이 들어오면 조금 그럴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크게 나쁘지는 않고요. 저희들 피드백을 받고 있는데 이제 대기자 부분은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은진위원

그렇겠네요.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작년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올해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납액이 많아서 서비스가 이용자가 없지는 않을 텐데 이해는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482쪽 한번 보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사업인데 과장님 늘 아쉬움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늘 드렸던 것 같아요. 양성평등 사업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사업을 좀 더 확대를 하면 좋겠다고 늘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제 기금의 사용 금액 이런 것들 때문에 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선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을 공모할 때 공모 내용에 이 사업이 꼭. 양성평등 사업은 성에 집중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가족으로 확대를 해도 되고, 그 분야에. 그래서 이제 올해도 하죠? 시기가 있죠.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지금 1차 해가지고 선정해가지고 지금 보조금 교부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은진위원

올해, 제가 놓쳤네. 올해 그 사업할 때 그 내용을 한번 보려고 했는데.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올해 챙겨본다 하고 했는데 어쨌든 그러면 올해도 그 사업만큼이 다 사업이 공모가 돼서 나갔다는 얘기신 거네요. 덧붙여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냐하면 성평등에 관한 건 이제 가족정책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시가 쓰고 있는 물론 이제 모법이 양성평등법이라서 양성평등법을 성평등법으로 이제 개정하자는 얘기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 국회의 상황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도 단위로 다른 이제 근로자라는 말을 노동자로 바꾸는 것처럼 우리 시가 도에 건의를 해줬고 그 부서에서 양성을 성으로 단어 개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은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의원님께서 방금 양성평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해당 조례를 개정하는 거는 어떤 상위법에서 인정하는 범위 그다음에 상위 법령을 국회에서 개정한다는 거는 사회적인 공감대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수리를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많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은진위원

부서에서 한번 노력을 해보죠. 왜냐하면 그 근로자라는 말이 노동자로 바뀔 때도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시도 근로자라는 말을 다 노동자로 바꾼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있는 단어들을. 그래서 누군가가 노력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국회에서 법에서 딱 바꿔버리면 제일 좋은 건데 그게 잘 되지 않고 있으니 그렇지만 국회에서의 근로자가 노동자로 바뀌지 않아도 조례는 이렇게 바꾸는 노력들을 해서 이루어진 데가 있거든요.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말씀의 취지는 공감하는데 그 부분하고 이거는 결이 좀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양성은 성의 폭을 좁힌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으로 왜냐하면 저희 성이 양성이지 않습니까? 저는 남성 여성으로 구분하지 않거든요. 다양한 성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양성평등 사업들이 더 확대되고 취지에 맞게 저는 된다라고 보는 사람이라 이게 사실은 이제 부서의 장이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잘 추진되고 확대되고 축소되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또 부서장이 바뀌었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성이 성평등하게 되게끔 하여튼 그렇게 이제 단어 하나가 주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잘 살펴보겠습니다.

한은진위원

하지만 아무튼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고 그래서 또 하나 드릴 말씀은 또 성인지 예산도 여기서 이제 관할 하니까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성인지 예산이 사실은 예산 사업들은 많아요. 대상 사업들은 많은데 그 사업을 꼼꼼히 보면 이게 성인지 예산 대상이 되는 사업인가 가동하는 부서에서 올라온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실에 말씀을 드렸고 그랬더니 이제 가족정책과에서 제가 또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올해는 제가 작년에 백몇십 개 사업 다 봤는데 이 부서에서 올라온 이 사업은 그냥 억지로 그냥 성인지 예산으로 잡았나 이렇게 할 정도의 사업들도 있었거든요. 제대로 된 사업 발굴이 좀 필요하다고.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저희들 도의 절차를 거쳐 가지고 그 대상 사업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재량권에 전부 있는 게 아니고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니까. 근데 올라오면 검토하는 단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사실은 성인지 예산은 확대될수록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그 사업이 근데 제대로 발굴돼야 된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올해 좀 한번 사업 부서에서 올라오면 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진짜 성인지 예산에 맞는 대상 사업들로 좀 더 올려달라고 하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484쪽 한번 보겠습니다. 484쪽 전에 아, 죄송합니다. 앞에 이거 제가 한번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려고요. 459쪽에 보면, 뒤에도 있긴 하는데 우리 비공개 시설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좀 우려가 돼서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가정폭력 이런 폭력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 시설은 비공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비공개이기 때문에 혹시나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공개라서 우리 시 혹시 관리 감독이 소홀하지 않도록 좀 더 시설에 계신 입소자들하고 소통하고 해서 이 시설이 좀 더 잘 운영될 수 있게 이건 제가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폭력 대부분 이런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이런 시설들이 이제 오픈되어 있지 않아서 물론 이제 긴밀하게 잘하고는 있으나. 그래서 제가 이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그 시설은 충분하게, 부족하지 않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부서에만, 관리감독 소홀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가정폭력 상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가정폭력 상담소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필요성이 더 높아 지지 않겠나, 높아 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시가 좀 상담소에 대한 지원이라는 표현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좀 관심을 가지고 이 상담소가 좀 더 우리 시민들이 잘 활용되고 아 맞다, 이 상담소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늘면 좋은 건 아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때 잘 쓰일 수 있도록 잘 좀 지도 감독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왜냐하면 일일이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런 밖에서 들은 얘기를 일일이 내가 나열하기가 좀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한 번 감사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음에는 제가 그런 민원들을 다시 재발되지 않는가 한번 더 물어볼 거예요. 내가 들었던 민원들이 가정국 사람들이 들어온 얘기들을, 오늘 내가 사실은 이러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 너무 좀 직접적이라서.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여기서 곤란하시면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챙기겠습니다.

한은진위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다문화가 다문화 가족에 대한 국도비 사업들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과장님이 보실 때 이 사업들이 지금 우리 시에 있는 이렇게 다양한 다문화 가족 형태들에게 딱 맞춤 사업인지. 표현이 좀 그러는데 맞춤 사업인지 적당한지 아니면 사업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서 늘 해마다 그 사업이고 그 사업이 그래서 다문화가 늘면 우리 시의 사업도 그만큼 따라서 변화되는 게 보여야 되고 확대되는 게 보여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시가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하는가에 따라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시가 보는 다문화는 다문화가 느는 거에 비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보는 견해가.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외국인 거주자 수를 비교해 보면 다른 시·군보다는 상당히 많은 쪽에 저희 시가 드는데.

한은진위원

그렇습니다.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다문화 시책이나 정책이 타 시·군과 부족하다고 비교한다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련 회의나 이런 걸 도에 가보면 월등하게 차이 나는, 비슷한 현황의 시·군과 비교해 보면 월등하게 차이 나는 시·군은 사실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외국인 수가 과거에 좀 늘었다가 최근에 좀 형태가 다르게 1만 명 넘게 이제 거주하고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계층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좀 더 서비스 지원하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달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는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은진위원

공감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좀 반갑습니다. 공감하고 있다는 거는 그건 이제 사업이나 이런 게 수반되어서 진짜 그 다문화나 이주 노동들한테 다가갈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 다문화를 이루는 과정을 보면 사실은 이제 한국 남성들은 그리고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지만 그냥 남녀를 좀 하겠습니다. 한국 남성들은 좀 나이가 많고 다문화 여성들은 좀 나이가 어린 가족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럼 이제 좀 각별하게 제가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는 엄마를 예로 드는 이유는 그 엄마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좀 더 각별하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문화 가정이 낳는 아이들의 케어도 그 엄마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그런데 이 엄마가 제대로 우리나라에 잘 녹아 내려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우리 일반 가정이라는 표현도 좀 그렇고. 보통의, 아빠가 돈을 벌어서 엄마가 아이만 케어하고 이런 가정이 보통의 평범한 가정이라면 다문화 가정들은 사실 그렇지 않은 형태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일이 다 들어가서 개입하고 관여하는 거는 쉽지 않겠지만 특별히 이제 그렇게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는 엄마들에 대한 우리 시에 좀 관심이 필요하다.그래서 그분들을, 사실 여기 보면 그분들을 위한 뭔가가 많다는 생각 많이 하기는 해요. 근데 직접적으로 들어가 보면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 혜택 받는 사람보다 노동 현장이나 이런 데서 정말 열악하게 지금 다문화 가정 이끄는 엄마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시가 어떻게 좀 해결이라는 표현은 그런데 좀 좋겠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보는 그 어느 다문화 가정의 엄마는 정말 열심히 저희 나라에 와서 가정이라는 이런 행복을 누리는 것보다 타지에 와서 이 남자를 먹여 살리기 위한 돈을 버는. 그러니까 제대로 그 아이도 케어가 안 되고. 그 아이는 학교에서도 근데 그게 자꾸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제 단적인 예를 들면. 그래서 그 엄마만 제대로 우리 시가 잘 케어하고 우리 나라에 잘 적응이 되면 그런 좀 악순환이 되지 않을까 이게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그런 민원들을 지금 서너 군데 제가 받아서.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아니,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의논할 시간을 주시면 그런 사례를 접목해 가지고 어떤 서비스 형태로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별도로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을 잘 못하고 잘한다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것 중에 좀 더 우리가 좀 촘촘하게 다문화 가정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과장님의 다문화에 대한 생각들은 이렇게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하반기 때 논의를 해서 새로운 사업들이 발굴하는 데 좀 도움이 되면 좋겠고 저도 같이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정명희위원

45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제시가족센터에 이제 지적 사항인데 사실은 이거는 지적을 안 당해도 되는 건데 회의록 작성 미흡이나 그다음에 e-나라 도움 하여튼 재료비 일괄 집행이나 사소한 거 계속 좀 이렇게 지적을 당하니 조금 아쉽고 그다음에 방문교육사업 등 교육 일지 작성 미흡. 이거는 제가 작년, 그 작년에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근데 이게 그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또 개인정보보호법 해가지고 상담 일지를 이렇게 이번에는 요청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문화 가족 자녀 주말 공부방 교육 일지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말 공부방 일지입니다. 그다음에 46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어린이집 점검 기준에서 자격 정지하고 자격 취소가 한 건하고 두 건이 나왔습니다. 자격 정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과장님. 462페이지. 과장님 그러면 없으면.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이거는 야간 연장 시간 허위 등록해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내용하고 운영 정지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아동학대가 있어가지고 교사는 자격 취소 시설은 자격 정지 처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우리가 지금 아동학대방지법 이게 생긴 게 지금 이제 과도기에서 정착기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는 교육할 때 좀 더 포인트를 잘 집어서 부모님들하고의. 사실은 사소한 말 한마디도 정서 학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억울하게 또 교사직을 박탈당하거나 이런 경우가 없고 또 억울하게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 경우가 없도록 잘 점검해 주십시오.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근데 우리 시설이 340개에서 이제 민간, 가정, 법인 그다음에 국·공립 다 합쳐 갖고 279개라는 겁니까?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지금 한 134개 정도 됩니다.

정명희위원

근데 여기는. 그러면은 점검을 한 게.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예. 결과는 2회 이상 될 수도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예, 넘어가겠습니다. 48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82페이지. 우리가 양성평등기금 아까 저기 과장님 이야기 잘 하셨는데 이거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1항에 있습니다. 혼인과 가족 생활과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설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이게 국가로 보장한다고 하는데 이거 위험한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헌법과 상위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과 상위법을 따라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뭘 개정하고 뭘 개정하고 이거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과장님. 귀담아들을 게 있고 안 들을 게 있고 이거는 객관적인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래서 양성평등기금은 그 지원 기준에 맞춰가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48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폭력하고 가정폭력하고 이제 비공개잖아요. 비공개라서 이제 저희가 1년에 한두 번 요청하면 갈 수는 있겠지만은 이 법인이 아둘람이라는 겁니다. 행복이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저기, 과장님 한번 방문해 보신 적 있습니까?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제가 발령 나고 나서 두 번 실제 방문했습니다.

정명희위원

예, 어떻습니까? 그 안에 가보니까.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피해자들 보호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다음에 시설 운영에 있어서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비공개 시설이다 보니까 실제로 폭력 당한 피해자들이 이 시설로 인계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홍보 활동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거제경찰서라든지 또 자기 지역에 피해자 시설에 가기를 어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 있는 이런 시설하고 연계를 하고.

정명희위원

그렇겠죠, 불안하니까.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그다음 가폭, 성폭 이런 상담소를 통해서 연계를 해서 이게 활성화된다는 거는 바람직하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적절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정명희위원

예. 과장님 그래도 야무지게 두 번이나 갔으면 잘 챙긴 편입니다.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근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좀 그런데 제가 젠더가 다르다 보니까 수시로 가기는 좀 어렵고요. 대부분의 젠더가 피해자의 젠더가 저하고 반대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가해자 젠더에 가까워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48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우리가 가정폭력 상담소 제가 일지나 어떻게 진행돼 가는지 요청을 했는데 개인정보법으로 내용을 받지는 못했어요.그래서 다음에 감사하러 갈 때 같이 한번 가겠다 한 우리 또 이미숙 위원님하고 그렇게 요청을 해놨는데 2023년 상담 실적이 2022년도에 비해서 한 500건이 줄어들었어요. 늘어나는 게 보통은 그렇게 하는데. 일을, 우리 가정폭력이나 문제는 늘어났는데 우리가 가정폭력 상담소의 상담 건수는 510건이 넘게 줄어들었다는 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과장님. 2022년도에 3,522건이었는데 이번에는 3,013건밖에 안 돼요. 이거를 업무를 잘한 건지 못한 건지 폭력이 늘어났다라고는 우리가 듣는데 이 상담의 횟수는 좀 작기 때문에 이거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우리가 2023년도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이걸 하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그랬듯이 우리 다문화는 언어가 늦으면은 아이들이 심리, 정서적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그래서 이 언어 방문이나 언어 발달에 대한 지원을 좀 더 촘촘히 잘해달라고 제가 2년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참여 인원이 45명인데 이 45명은 언어 발달 지원에 우리 거제시의 전체 인구를 말합니까? 안 그러면 찾아왔을 때에 상담을 진행을 한 아이들의 인원입니까?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진행을 한 아이들.

정명희위원

진행을 한. 그러면 우리가 다문화 가족을 이렇게 보면은 가족지원센터에 적극적으로 가서 활용을 하는 어머니도 있지만은 지리적인 여건으로 멀어서 못 가거나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분명히 많아요, 시골이나 이럴 때. 이런 것들을 면동 단위를 통해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한번 짚고 싶습니다.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말씀하신 대로 면·동 사무소를 통해서 서비스 대상자 발굴하면 센터로 연계해가지고 방문 지도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근데 한 해에 45명이면은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과장님. 우리가 다문화가 지금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 번 더 챙겨보시고요.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491페이지 미혼모 및 한부모가족 현황 지원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혼모자, 미혼부자 해가지고 수급자 수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미혼모자가 작년에는, 2022년도에는 수급자가 한 얼마나 됐습니까? 그럼 과장님 그거는 제가 챙겨보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청소년들이 아이를 출산하거나 20대들이 이제 출산을 해서 한부모가족 현황들이 조금 늘어난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미혼 부자가 이게 좀 제대로 체크가 됐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제 주위에만 봐도 미혼부자 세대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시스템이나 우리 시의 혜택을 모르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이제 한부모든 청소년 한부모든 기준 중위소득 몇 퍼센트 이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한부모하고 대상이 되는 한부모 청소년 부모하고는 그 수치상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505페이지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하고 실적인데 그때 과장님 우리 저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도비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했잖아요, 과학 행사. 안 가봐서, 안 갔습니까? 행사에.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저는 가지는 못했습니다.

정명희위원

가지는 못했습니까? 어떻게 진행이 잘 되었습니까?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이거는 담당 팀장님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명희위원

예, 위원장님.

동수

김동수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종진

진종진육아종합지원센터팀장

육아종합지원센터팀장 신종진입니다. 작년에 공모 사업 5000만 원을 받아와서 지금 6월부터 체험 프로그램 과학, 영어 놀이 그렇게 지금 프로그램 하고 있고 호응이 좋아가지고 추가로 한 2000만 원 정도 지금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참고로 1층 체험실에 낚시 체험시설은 완료를 했습니다.

정명희위원

예, 고생 많으셨고요. 다니는 엄마들이 좋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칭찬드립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페이지 443페이지. 저는 쭉 443페이지하고 468페이지를 좀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게 아동청소년여성 안전 지역연대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관심이 많았거든요. 이게 연대는 뭘 하지 이렇게 관심이 많았는데 보니까 예산이 한 600만 원 지출이 됩니다. 캠페인하고 취약대상 보호지원에 다섯 가구, 여성 안전 물품 지원 열다섯 가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아동청소년여성 안전 지역연대, 그냥 지역연대를 하겠습니다. 이 연대의 원래 취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여성 폭력 예방과 그다음에 홍보, 교육 등등 우리 시의 이 시책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 그것도 비상설도 아니고 상설로. 근데 46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예, 각종 위원회 명단 및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여기에 위원회 개최 횟수가 두 건이고요. 의결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 집행은 40만 원입니다. 사실 저는 이게 그러니까 의결 사항이 없다는 것은 우리 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가정폭력, 성폭력, 그 밖의 스토킹 등등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거에 대한 정말 경각심이 없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는 아동청소년여성 폭력에 대한 예방 계획과 시책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 지난해 성폭력 상담 건수만 해도 1,343건, 가정폭력 건수만 해도 상담 건수만 3,000건이 넘습니다. 이렇게 저는 건수만 보면 정말 폭력이 난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 실적, 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건지 아니면 왜 이렇습니까? 우리 시의 이 폭력에 대한, 아동청소년여성 폭력에 대한 좀 예방 계획이 좀 필요합니다. 의결사항이 없다는 것은 여기 대책이나 시책에 대해서 아무런 심의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그 냥 캠페인 한 두 번 하셨나요?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실무협의체 운영해가지고 각 기관이나 단체별로 협조 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유기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전국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방금 말씀하신 폭력 발생 현황 이런 데에 대해서 사법기관, 교육기관 그다음에 피해자 지원 이런 부분들이 개별 기관에 의해서 독립적인 업무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게 사실 전국적인 현황이고요. 그래서 지역사회에 한정을 지으면 그런 기관끼리 유대나 협조를 통해서 피해자 구제 지원 그다음에 어떤 사회 분위기의 변화 이런 부분에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런 연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운영한 거는 그러니까 기관별로 진행하고 있는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좀 짜임새 있게 운영된다면은 저희들도 이제 발을 맞출 수 있는데 기관 간에 필요에 의한 부분만 서로 협조를 하는 게 좀 강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그런 영향에 따라가지고 이 위원회는 좀 운영이 미흡하지만 또 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는.

양희

최양희위원

실무협의체 구성되어 있습니까?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예, 별도로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2023년에 협의체 그러니까 지역연대 운영 실적과 현황을 좀 주시고 사실 청소년 같은 경우 우리 또 청소년 안전 네트워크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또 청소년 부분은 또 거기서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 아동청소년 여성의 포괄한. 이 뭐랄까요? 좀 취약한, 폭력에 좀 취약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총괄 기획 책임자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연대가 있으면, 좀 연대에 좀 활성화, 강화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 목적에 맞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503페이지. 아, 이거 뭐 다른 분들도 지적을 하셔서 그냥. 어린이집은 좀 안전 놀이시설 안전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좀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우리 여성인력개발센터. 481페이지네요. 여성 인력 개발센터 481페이지 하단에 보겠습니다. 여성새일센터라고 줄여서 얘기하죠. 우리 1년에 연간 한 5억 원 예산. 한 6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여성 인력개발센터는 한 2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 하단에 보면 새일세터에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지원 실적에 구인 상담이 5,800건이에요. 그 말은 일할 사람을 찾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구직 상담이 3,374건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얼핏 이 수치를 봐서는 일할 곳은 많은데 사람이 없나 이 생각이 듭니다. 거의 한 이천몇 건이 차이가 나잖아요.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실제로 일할 곳은 많은데 사람이 부족한 건지. 어떻습니까?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이게 수요 공급의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구인과 구직의 수치 차이는 이게 매칭이 잘 되면 그 수치가 다음 조사할 때는 줄어들 건데 내가 원하는 건 예를 들면 A라는 특정 분야인데 부직을 하는 데는 C를 찾고 있다 이렇게 매칭이 안 되는 데가 많다 보니까 이 수치는 그렇게 변동이 없이 유지가 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일자리를 찾는 사람은 좀 양질의 이런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겠죠, 누구나 다 안 그렇겠습니까.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꼭 그런 것보다는 요즘 이제 경력단절여성인 경우에는 오히려 파트타임을 선호하고 그리고 구인 쪽에서는 오히려는 풀타임이 낫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이제 서비스 내용과 이런 거에 따라서 개인마다 좀 다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요구하는 거와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게 맞지 않을 수는 있는데 이게 너무 갭이 큰 거예요. 한 2,000건 넘게가 차이가 나서. 늘 이렇습니까?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수치는 크게 변동이 없고요. 이제 그런 측면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히려 구인구직 활동을 기관 센터에서 좀 왕성하게 하다 보니까 결과로서 이런 수치가 높게 잡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중에서, 알겠습니다. 일단은. 아니, 저는 일단 사람을 구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을 필요로 하는 데가 많다는 거라 그러면 이건 어찌 보면 선택의 폭이 좀 있다는 거잖아요, 직업을 찾는 사람은. 그래서 이게 좋고 나쁘다가 아니라 이 갭이 이렇게 생기는 이유가 뭔가 일단은 그게 궁금했고 그중에 취·창업을 한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상담들을 통해서 758명이고 창업은 열한 명 맞습니까?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새일여성인턴 연계 74명은 여기 보니까 제가 이 자료를 따로 받았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74명은 새일센터에 인턴으로 그러면 일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이거는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제 여성인턴을 채용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원이 한정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인원이 그러면 이렇게 74명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국가 예산 사정에 따라가지고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인턴이라 함은 어떤 기업이나 하여튼 사업체에 인턴으로 들어간다는, 그죠?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취업이 되는데 인턴에 형태다 이 말씀이네요. 그럼 그거까지 포함하면 취업이 거의 한 800명 정도. 800명 한 중반, 한 8팔백몇십 명 되겠습니다.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예, 이 자료도 고용노동부의 워크넷이라는 자료를 통해서 데이터를 추출하기 때문에 저희들 새일센터나 이런 데서 인위적으로 작업하는 건 없고 수치가 정확하게 연계돼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취업하신 분들에 대한 사례 관리는 아니지만 뭐랄까, 모니터를 합니까? 사후 관리 또는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 정책, 참 답이 없는 어려운 과제인데요. 인구정책 508페이지, 509페이지. 과장님 우리 다자녀 가구에 지금 취급되고 있는 거 쓰레기 봉투인 거 아시죠?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자원순환과에 속한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은 우리가 출생아 태어나면 출생아에 지원되는 거 외에 국가에서 주는 아동수당 외에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쓰레기 봉투입니다, 다자녀 가구에 주는 정책 또는 혜택은. 그래서 이 참 심각성을 우리가 잘 이게 모르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한데요. 일단 출생아 수는 아시겠지만 작년에 825명이지요?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2017년도에는 2,269명으로 그때에 비하면 우리가 63.6% 줄어들었습니다.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심각한 거는 내년에 아마 더 줄 것입니다. 근데 또 제가 이제 이게 또 더 걱정되는 거는 2017년에 우리가 혼인한 결혼한 쌍이 1,577쌍인데 2022년에 771쌍입니다.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불을 보듯 뻔한데 여기에 대한 우리 시의 저출생 대책 그리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가기 위한 방법이 뭘까요? 왜냐하면 이 수많은 우리 정책을 세우고 기숙사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쓰레기 봉투 지원하고 아동 문화카드 체험할 수 있는 거 5만 원씩 카드 지급하고 하는데 안 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오히려 점점 줄 것 같습니다.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진짜 진짜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된다 이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가족정책과는 특별하게 2024년 거의 절반이 지나버렸는데 대안이 있습니까?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인구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일자리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자리.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모든 전문가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이.

양희

최양희위원

청년 일자리 얘기하시는 겁니까?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출산율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립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양질의, 청년드레 대한 양질의 일자리?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양질의 일자리는 결국에는 생산이 가장 효율적인 연령대를 찾다 보면 청년층으로 돌아오게 돼 있고 그중에는 또 중장년층이 포함되기 때문에 특정 세대로 말할 수는 없는데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양질의 일자리, 두 번째가 정주 여건입니다. 정주 여건은 주거, 교육, 문화가 모두 포함되는 내용이고 그래서 사실은 지자체에서 이런 거시적인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다가 우리 다 이제 소멸될 것 같습니다.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저희 지역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인데요.

양희

최양희위원

수도권을 제외한.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사실은 몇몇 국가를 제외하면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빈곤 국가에서는 오히려 출생이 너무 많아서 문제고 그 외에 중진국 이상들은 대부분 인구 감소 문제를 겪고 있고 일부 선진국에서는 프랑스 같은 경우에 1999년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도 20년 초부터.

양희

최양희위원

겪었던 일.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겪었고 그 부분을 오히려 이제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반등에 성공한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다 이유를 알고 있어요. 대책도 알고 있어요.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죠.

양희

최양희위원

다 알고 있으면서 우리 정책을 내놓는 정책은 공용 차량 무상 대여 이런 거 정말 저는 하여튼 그 하나의 예를 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하여튼 이 알고 있으니까 이거 한번 우리 정말 심각하게 한번 진짜 토론회를 하든지 정책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한번 저는 좀 과감하게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공감하고 있고요. 방금 이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이제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해야 될 내용들이 많고 그다음에 제가 부서장으로 와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하는 부분이 방금 지적하신 내용들 중에서 각 지자체마다 백화점적으로 비슷비슷하게 정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필요하냐 하면은 인근 시·군과 비교했을 때 이런 예가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있고 주변에 예를 들면 청주시 같은 경우입니다. 베드타운이 있으니까 출퇴근이 15,분 20분 사이에 가능해요. 그러면은 출산 장려 지원을 많이 해주는 자치단체에 거주를 하고, 주소를 두고 출퇴근만 또 옆 인근에 있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자리는 다른 데 있는 거죠.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근 시·군과 비교했을 때는 비슷비슷한 정책이 아마 저기보다 못하지는 않다는 정도로의 지원은 해줘야 균형 있게 유지가 될 수 있는 현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살펴봐주면 좋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 부분들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게 해결책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십시오.

한은진위원

예, 과장님. 제가 앞선 의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다르게 하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구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사실은 너무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시의 인구 정책 추진 목표가 있어요. 508쪽. 508쪽에 보면 추진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4대 분야에 188개 사업 이게 나와 있어요. 혹시 우리 시에 인구 정책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있죠?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예.

한은진위원

그 수립 근거해서 이 목표가 나와 있는 겁니까? 그 인구 정책 수립 계획은 몇 년마다 어떻게 하는 거죠? 조례상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매년 한다 뭐 몇 년간 한다 이런 게 안 나와 있어서 그 계획의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매년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매년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 매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부터가 문제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는 사실 이 4대 분야 이 방향들이, 방향들부터가 다시 좀 수립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러면 기본적인 기본계획 수립에 근거해서 이런 걸 할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러면 그 기본 계획은 몇 년 단위 어떻게 수립하는 거 매년, 그 기본 계획도 매년 하는 겁니까?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근데 이제 의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구 정책에 대해서 그다음에 사실 저희 같은 시는 이제 신흥공업도시 지역이었는데 누가.

한은진위원

지역에 맞는, 그렇죠.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시·군 단위의 어떤 시책, 정책 가지고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결국에는.

한은진위원

과장님. 그런 이론적인 얘기는 아까 앞에서 다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앞에 의원했던 거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본 계획을 물었고요. 그럼 그걸 매년 수립한다 하시니, 수립 근거를. 나중에 그럼 따로 한번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하나, 그 평화의 소녀상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거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아까 발언 시간을 다 썼는데.

한은진위원

아까 다 썼습니까? 평화의 소녀상 관리는 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마지막으로.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장소에서 저희들 기념 행사하는 거 하고 그런 정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평상시에도 한번 좀 나가보십시오. 고등학교 아이들이 돌아가며 청소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기념 사업하는 게 관리하는 거 아닙니다 과장님. 평상시에도 관리 좀 철저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십니다, 예. 가정행복지원센터 물 새고 하는 건 없죠?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아직 완전하게 복구하지 못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직 복구 다 안 됐습니까?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켜보고 있죠?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수시로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누수 부분이라는 게 근원적인 해결이 어려운 분야인 걸 제가 저도 집에, 주택에 거주하다 보니까 알고 있어가지고 현장에 수시로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작년에 준공 시점에 지적된 여러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좋아졌고 개선되고 있지만은 완벽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우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어쨌든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대안으로 물기를 따로 내어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어떤 누수로 인한 문제에 따른 불편한 이런 문제들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관리 부서에서 점검을 해서 시민들이 쓰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십시오.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국장님. 새로 지은 복지관에 엊그제 비 왔을 때 물 새고 한 거 없었습니까? 보고 들어온 거 없습니까? 진짜 없습니까? (○복지국장 옥미연 좌석에서 &– 예, 저는 없습니다.

장마철에 관찰 잘해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06페이지 장난감 도서관 운영에, 장승포 장난감 도서관.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회원 가입 수가 373명에 회비가 286만 원, 대여량에 3,535건에 1210만 8000원. 이 자료가 맞는 거죠? 담당 팀장이 자료 맞습니까?

종진

진종진육아종합지원센터팀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 맞습니까? 373건이면 아, 회원수가 이거죠. 대여는 어떤 장난감만 그렇습니까? 책까지 다 합한 겁니까?

종진

진종진육아종합지원센터팀장

책까지 다 합한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떻습니까? 이게 기대치는 미칠 수는 없겠지마는 장난감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증가는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무원 한 명, 공무직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종진

진종진육아종합지원센터팀장

육아종합지원센터팀장 진종진입니다. 작년에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저출생 핑계는 안 대고 있는 분들한테 잘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홍보를 통해가지고 우리 국장님도 말씀을 해 주셔서 다중시설 공동주택 각 이런 전반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지금 상반기에는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저출생 비롯되더라도 지금 현재 이용률이 우리 센터뿐만 아니고 장승포 장난감 도서관도 이용률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네요.

종진

진종진육아종합지원센터팀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개만 확인하겠습니다. 510페이지예요. 표에 출산가정 축하용품 전달 사업을 작년 8월달에 종료를 했습니다. 이거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일부러 종료한 겁니까? 아니면 이 내용이 민간 기업 운영 에러라고 돼 있는데 뭐죠?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이거는 당시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해당 기업에서 손세정제를 이제 지급했는데 기업 사정으로 기부하는 걸 종료해가지고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종료된 사항이고 그 외에 보건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가족정책과에서는 이 사업은 앞으로 안 하겠다는 얘기죠.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예, 지금 감사 보고서에 언급돼 있는 내용들은 그 당시에 특수한 경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올해는 시행하고 있습니까?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보건소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요. 가족정책과에서는? 이 사업은.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출산 용품 말씀하시는 거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사업을 안 한다는 얘기인 거죠.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예, 종료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종료됐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지금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493페이지예요. 아이돌봄서비스를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네요.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이돌보미 수가 135분이 활동을 하네요.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거는 이제 가정에 가서 아이를 돌봐드리는 거죠?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부모가 오기 전에 원아를 일시적으로 보호한다든지 케어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 사업에 있어서 학부모들의 민원 사항 발생하지 않습니까?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좀 전에 답변드린 내용처럼 오히려 이제 서비스가 이제 정부에서도 의지를 갖고 예산도 대폭 확대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이게 2009년 정도부터 시작돼서 어느 정도 이제 경험치가 있다 보니까 이용하는 이용자분들께서도 이 서비스의 장점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지금 내려오는, 정부에서 늘리는 예산만큼 저희들이 서비스를 늘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이 충분히 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게 사업 호응도는 좋다고 또 앞으로 확대하겠다는 말씀인데 그에 비해서 사업이 늘어날 때나 또는 지금 사업 시행 중에 학부모님들이 돌보미, 돌봄 질에 대해서.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전화나 방문 통해서 수시로 체크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문제점이 있는 경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직까진 없네요.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돌보미 서비스지 않습니까. 이게 서비스도 질이 좋아야죠.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이들도 또 만족해야 되고. 그런 거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정책과장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장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 등을 위해 오후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거 자료 전에 과장님 저번에 우리 한번 그거 검토한 적 있었지 않습니까? 경계성 지능인 관련 해서, 조례 때문에 검토하다가 근데 검토에서 끝이 났습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우리 시는 경계성 지능에 대한 사업 이런 게 전무후무하다 이렇게 얘기를 그때 했었던 것 같은데 아동청소년과의 경계성 지능 아동에 대한 맞춤 사례를 하고 있는 사례 맞춤을 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뭐 조례하고 상관없이 시설에서 시설의 아동들을 그게 국·도비 매칭사업이라 해야 되는 사업인 거예요. 저는 궁금한 게 이건 평생교육과라서 제가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그 아동이 성인이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때 그러면 그 경계성 지능인은 우리 시는 어떻게, 그래서 아동청소년과랑 연계를 해서 제가 그래서 지금 50회기 맞춤사례를 한다 해서 그래서 아동청소년과 아직 자료를 못 받았는데 제가 그 사업을 하는 걸 찾아보았더니 지자체마다 어차피 나라에서 하라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왕 하는 거 제가 사실은 아동청소년과에서는 그 얘기는 하지 않았고 자료만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러면 평생교육과에서 이 아이들이 맞춤 사례 끝나고 아동이 끝나면 차례가 50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인이 되는 이 아이들도 우리가 지자체에서 어쨌든 간 관리라는 표현은 그렇기는 하나 경계성 지능이라고 딱 판명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생교육과에서,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이 지원들이 검토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평생교육과에서 그런 검토를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한번 챙겨서 좀 살펴봐 주십시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519쪽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서 인력은 어떻게 충원을 요청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은 지난 4월에 저희들도 신청을 다시 했는데 당장 아시다시피 우리 거제시 자체가 총액 인건비 제도가 운영되다 보니까 당장 충원이 어렵고 저희들이 이번에 그래서 저희들이 6월달에 우선 우리 시간 선택제 그 두 분에 대해서 우리 사서직으로 우리 시의 행정과에서 채용을 해가지고 저희들은 이번에 합격자 발표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분들은.

한은진위원

그럼 몇 명이 더, 그럼 그 두 명이 이제 발령을.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두 명이 이제 사서직이 채용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도 지금 저희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법이 개정이 되기까지 시행이 되는 게 12월달이 되면 각 도서관 다섯 명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만 해도 지금 장승포 도서관을.

한은진위원

차질 없이 좀 되겠던가요? 사서 인력들이.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저희들 지금 실제 사서가 한 19명 정도가 됩니다. 실제 15명이 근무를 하고 지금 네 명 정도는 휴직을 가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분들이 복직을 하면 또 계시는 분이 또 휴직은 들어갈 수는 있는데 나름대로 우리 행정과에도 계속 좀 충원을 해 달라 이런 법도 개정이 됐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분들도 또 우리 사서 직렬만을 관리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는 다른 소수 직렬들의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어쨌든,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겠다고 하는데.

한은진위원

그래도 사서의 역할이 좀 크고 도서관에 사서의 역할에 대해서 다 생각들은 다르겠지만 이 사서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 사서가 부족하니 사서 한 명당 봉사 대상이 우리 거제시 비율이 훨씬 높아요. 평균보다 높다라는 수치를 제가 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부서에서 알아서 해결해 주셔야 그렇게 돼야 도서관의 질도 향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하여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도 저희들 도서에도 공무직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서직을 대신하고 있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이제 이 시간 선택제 되시는 분들을 좀 사서 직렬이 이번에도 두 명 모집에 한 다섯 명 정도 지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희가 볼 때는 좀 자원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한은진위원

다행입니다. 저는 사실은 사서직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 되는 분들이 거제시에 없지 않을까라는 점을 사실 고민을 했었거든요.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렇지는 않다는 거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522쪽에 작은도서관 한번 보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은 매년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과장님 제가 늘 작은도서관에 관심이 많아서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실태조사를 하는 데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조례에 보았더니 그 실태조사한 거를 국가도서위원회에 제출하게 돼 있고 국가도서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시가 실태조사를 해서 여기 보내면 그 실태조사를 근거로 해서 이 상위법 도서관법인의 근거에 맞게 거제시에 있는 이런 이런 작은도서관 실태조사를 보고 미흡하다,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걸 좀 수정해라 이런 것들이 내려오는 게 있나요? 혹시.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중앙에서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 이 작은도서관까지가, 저희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다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바로 집계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지금 도서관 중에 공·사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그 프레임이 설치가 안 돼 있다 보니까.

한은진위원

그래서 그래, 그건 충분히 알겠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렇게 피드백이 돼서 내려오는 자료는 없다는 얘기신.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아니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도 같이 운영하는 데가 한 다섯 군데 정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바로 평가를 해서.

한은진위원

내려오고. 그래서 지금 다섯 군데 말고는.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서면으로 나가서 한번 확인만 하고 운영이 되고 있나 없나 이 정도.

한은진위원

제가 왜냐하면 그 도서관 관리위원회가 일단은 법이니까 이렇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올린 것들을 우리가 보는 거랑 또 전문가들이 보는 게 다르니까 이 도서관은 이런 이런 것들이 미흡하니 이렇게 돌아오면 우리가 좀 더 그 부분을 보완하고 시장에서 좀 더 나은 도서관이 되고 이런 것들이 되는지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그 시스템 때문에 우리시는 스물몇 개 작은도서관 중에 다섯 군데만 그렇게 되고 있고 나머지는.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이제 현재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일년에 점검은 하는데 그 부분은.

한은진위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점검해갖고는 사실은 획기적인 발전이나 왜냐하면 제가 묻는 이유가 보면 이 강사료인지 뭔지 보조금이 반납이 된 게 있습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45만 원, 예.

한은진위원

그러니까 돈은 얼마 안 되는 돈, 아니 그래 보조금도 얼마 안 되는 돈인데 절반이. 그래서 사실은.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아마 그 부분은 벽산e솔렌스힐 아파트인데 자기들이 하반기에 도서관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0만 원 받아가지고 상반기에 45만 원 집행을 하고 하반기에는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반납을 한 그런 경우입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예산도 크게 수반되지 않지만 알차게 운영할 수 있는 데가 작은도서관인데 좀 늘 아쉬움이 좀 들어서 그래서 그러면 그 나머지 시스템이 안 돼 있는 나머지는 그냥 우리 시가 자체 실태 조사해서 그냥 거기서 이제 그렇게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

작은도서관을 어떻게 하면 좀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요? 과장님.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아무래도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순회 사서라고 해서.

한은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사서 직렬 그분들이 지금 다는 못 가고 지금 두 분이 채용이 돼서 저희들이 몇 군데 작은도서관을 순회를 하면서 정리를 해 줍니다. 그게 좀 활성화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 우리 작은도서관에 우리 주민분들이 참여해 봉사활동하는 것보다는 좀 순회 사서 이런 제도를 좀 더 활성화 시켜 가지고 실제 전문적인 분들이 가서.

한은진위원

순회 사서 활용을 하면.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순회 사서를 조금 더 확대해서 또 그런 또 방안이나 이런 걸 좀 대책을 강구하시면 되겠네요.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것도 순회 사서는 이제 국가 공모 사업처럼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인원이 정해져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니까 정해져 내려오는 거는 나라에서 내려오는 게 다섯 명이라고 하면 우리 시가 자체로 우리 시는 순회 사서를 하니 좀 더 활성화되더라 해서 자체 편성을 해서 하는 방법도 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런데 뭐 제 생각에는 이제.

한은진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그래도 활성화 방안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실은 저는 기분이 좋거든요. 순회 사서의 경험을 저는 받아보지는 못하였으나 어쨌든 그렇게 했던 도서관은 좀 활발하더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한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반갑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학교별 교육경비 지원현황, 544페이지입니다. 전체 우리 신청액이 34억 원이네요.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초등학교만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초등학교 34억 원. 전체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다 합치면 한 50억 원 정도 됩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47억 8300만 원 정도 내려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47억 원요.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50억 원은 채 안 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중에 기성 가칭 상동1초 544페이지 하단에 18억 원은 그 용산초등학교.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이번에 개교한 상동초등학교. 아, 용산초등학교.

양희

최양희위원

이름이 용산초등학교.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용산초등학교 체육관입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복합화 시설을 저희들 다목적 시설을 18억 원을 당초 협약이 돼 있어 가지고 학교 시작할 때 준공 나기 전에 작년에 우리 대형 투자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가지고 체육관 지어주는 데 18억 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예, 이게 금액이 커서 제가 보니까 신설학교에 무슨 시설비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체육관 관계된 그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그 중간에 기성초의 교육 여건 개선 사업 2억 원은 통학버스입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통학버스지원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45페이지 그 거제공고 1억 원. 1억 원 교육여건 개선 사업입니다. 거제공고에.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학생들 실습하는데 지게차 면허 취득을 하겠다 해가지고 지게차를 한 대 구입을 하고, 거제공고에서 학생들 이제 자격증 취득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학교에 꼭. 지게차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교육에 꼭 필요한 예를 들면 그거면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될 것 같은데 1억 원을 또 우리 시가. 예를 들면 기성초 같은 경우에는 통학로 사실 문제가, 갈등이 좀 심해서 이 저는 일면 이해는 됩니다. 매년 이렇게 우리가 2억 원씩 지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공고에 지게차는 조금.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아마 또 우리가 거제 공고와 마이스터고 해가지고 또 조선 관련 그런 좀 특화된 학교다 보니까는 이제 거기에 있는 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학교에서 좀 지게차 부분을 좀 운전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기금.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이 교육경비는 예산, 우리가 풀 예산을 심사한다 아닙니까? 세부 내역을 몰라요, 우리가. 모르고 그냥 예산을 통과시키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학교에 꼭 필요한 시설은 우리가 사실 어찌 보면 교육경비 보조입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예.

양희

최양희위원

보조인데 이걸 지게차 같은 꼭 필요한 수업에 필요한 거는 학교에서 구매를 하는 게 맞는데 이후에 이렇게 만약에 사업 계획이 올라오면 조금 심의회에서 조금 잘 걸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또 어차피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나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심의회에서 개최해서 이거 결정된 거잖아요.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좀. 특정 학교에 너무 많은 예산이 편중되는 것도 좀 어찌 보면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559페이지 영어마을 운영하고 뒤에 560페이지. 일단 560페이지 수입·지출에 보겠습니다. 참가비, 예산은 8800만 원 예산을 세웠고 참가비 8800만 원 예산을 세웠고 결산이 집행액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게 결산에 참가비가 1년에 8800만 원이 거출을 했고.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랬죠.

양희

최양희위원

쓰고 남은 돈, 쓴 돈이 7400만 원이고 남은 돈이 1370만 원인데 1370만 원을 이월시킵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이게 이분들이 작년도 2023년도에 우리 영어마을에 참여한 분들한테 참가비를 받게 안 돼 있습니까? 그 참가비 전체 받은 게 8827만 8000원이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또 중간에 내가 안 하겠다 해가지고 환불해 드린 게 또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환불도 있을 수 있겠죠.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걸 빼고 실제 또 지출한 부분이 6800만 원 정도 나가고 나서 남은 금액이 1300만 원이었는데, 작년 연말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들이 협약서에도 나와 있듯이 이 돈을 가지고 다시 사실은 영어마을을 운영하는 데서 돈을 써야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써야죠.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이분들이 그때 11월 30일 기준 이 돈이 남아 있는 거고 이 돈을 올해, 이 잔액 중에서 올해 전자칠판 새 개를 이 사업에서 남은 사업비에서 지출하고 오븐기 한 대를 또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이분들이 올해 저희들이 결산할 때 아마 지금 고문이 왔는데 그게 한 245만 원 정도만 잔액이 남아가지고 저희들이 세입 처리가 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집행 잔액 1300만 원은 12월 말 기준이었습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31일 기준으로.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이거 세입 처리를 해야 되는데 왜 그걸.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저희들 위탁 내용에 보면 참가비는 우선 받아가지고 참가하신 분들한테 다 쓰고.

양희

최양희위원

분들한테 쓸 수 있는데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이거 자기들 정산을 하고 그 남는 부분을 세입조치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저희들이 반납을 받기 전에, 그분이 정산하기 전에 지출한 내역상에 이 돈 1300만 원이 남았고 그 1300만 원을 또 다른 용도로 쓸 계획들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용도로 쓰기 전에 잔액을 지금 여기.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표시가 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표시를 하셨다 이 말씀이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월시킬 필요가 없거든요.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해 참가비는 세입 처리를 하면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570페이지 거제몽돌학당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이게 전체 예산은 5600만 원 정도인데 여기 이게 우리 뭐랄까요,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 여덟 개 운영하게 된 것입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이게 또 실제 저희들이 해보니까 올해도 추가로 더 신청을 받아봤는데 실제 이 이상은 많이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늘지는 않습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올해도 여덟 군데거든요. 작년에도 여덟 군데고.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한 두 군데 정도로 바뀌었는데 어르신들이 실제 또 동 단위에서는 이런 부분들 어르신들이 잘 참여를 안 하고 민단위에서는 좀 하시는데. 그리고 또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회화전을 했는데 또 어르신들이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취지와는 좀 다르게 어르신들이. 그래서 학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수요가 많은데 이렇게 여덟 개로 한정한 건 아니다 이 말씀인 거죠.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밑에 우리 교육(바우처)사업 우리 이게 아마 서민자녀 교육비지원 사업 같은데 맞습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이제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양희

최양희위원

경남도 예산, 경남도하고 우리 매칭 사업이죠.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근데 왜 집행률이 94.8% 왜 대상이 되는 사람이 다 수혜를 안 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1인당 10만 원짜리 카드를 주다 보니까 이 증세는 그 카드를 받아서 10만 원을 다 쓴 학생들도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

다 쓴 경우.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러면 9만 5000원 쓴 학생도 있고. 거의 저희들 같은 94% 같으면 굉장히 집행률이 높은 경우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1년 동안 쓸 수 있는 게 그랬는데 전부 10만 원을 다 쓴 건 아닌 것 같다 이 말씀인 거죠.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EBS영어 콘텐츠 거제스마트리스닝.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참, 뭐랄까요. 이용률? 이용률 좀 파악이 됩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저희들 그게 자기들이 분기별로 보고는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이용률은 확인은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됩니까? 대략 몇 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한 2만 5,000명 정도.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 시민이 아니, 그러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시민하고 주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적입니다, 누적.

양희

최양희위원

A가 1년 동안 여러 차례 들어가서 접속을 하잖아요. 그거 누적된 게 2만 5,000건이다 이 말이네요.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만 5,000건. 우리 예산이 2억 원입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2억 원입니다. 작년까지는 2억 원이었고 올해는 저희들이 1억 5000만 원.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2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내렸습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이게 약간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검증하기가 저희들 좀 쉽지가 않아서 올해는 5000만 원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저게 이제 취지는 우리가 사실은 사교육 지출 중에 영어가 굉장히 영어, 수학 아닙니까? 솔직히. 영어, 수학 사교육비가 어마어마한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사교육비를 줄이는 우리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사교육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저는 그런 취지로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도 정말 우리시의 사교육비 현황 뭐 이런 거 좀 파악되고 있습니까? 안 되죠.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아직 그런 부분들까지는.

양희

최양희위원

교육청에 한번 과장님 파악해 보십시오. 우리 어쨌든 평생교육과 우리 교육청과 함께 평생교육과에서 우리 거제시의 교육을 어쨌든 담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좀 한번 파악해 보시고 전국적인 사안은 매년 늘고 있습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그런거로. 증가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나라 27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그 비용이 사교육비로 지출되고 있어요. 고스란히 가계 부담으로 옵니다. 지금 같이 이 어려운 상황에 그래서 한번 그것도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교육청에서부터 이제 업체에 한번 알아보고 또 방법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가능한지를 모르겠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최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교복 구입비는 이제 지원 안 하고 있죠?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당초 작년에 협약에 따라 우리 도교육청에 지원을 하는데 저희들이 아마 도교육청에서 공문이 온 게 저희들이 올해 업무를 처음 하다 보니까 교육청에 우리 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지역에 다른 타지 간 분도 대상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는 자기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 이제 생각을 못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거제시에 있는 분들만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민원이 몇 개 들어간 게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몇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2회추경 때나 자기들이 편성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제 지자체에서 시·군에서 좀 알아서 해달라.

동수

김동수위원장

도교육청에서 교복을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데 경남도 전체 다 할 거 아닙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다 했죠.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지역의 학생이 경남 도내 말고.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다른 지역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타 시·도로.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그런 분들은 자기들이 계산을 처음에 편성을 할 때 생각을 못 했던 모양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2회 추경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근데 듣고 보니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도교육청에서 근무하시는 분 정도 되면 그런 것까지 다 잡아내야 될 것 같은데.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아마 작년에 협약을 해가지고 넘어가다 보니까 좀 그런.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올해부터는 우리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편성 안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우리 지금 학교에 각 학교에 지급하는 교육경비 이거는 대부분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경비 지원을 안 하는 지역도 있습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교육경비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 하는 시·군도 있는 거 같던데 시·군·구 중에서.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아까 우리 담당 팀장님. 그런 현황까지는 파악이 안 돼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팀장님 아시는 대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교육지원

신진아 평생교육과 신진아라고 합니다. 작년까지는 법 규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공무원 인건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군 지역 같은 경우는 교육경비를 교부를 안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는데 올해부터 그 조항이 사라짐으로써 군 단위에서도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고요. 그래서 전국 시·군·구 단위로 거의 다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근데 의무조항은 아니죠? 이게.

담당

담당교육지원

신진아 제가 알기에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시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로 퍼센테이지를 정해가지고 약간 의무조항은.

동수

김동수위원장

시세의 5% 아닙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신진아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원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워낙 기초 단위까지 교육부에서 다 챙기는 게 조금 무리가 있으니 지자체에서 일부 책임을 지라는 그런 것도 이해는 갈 수는 있습니다만 근데 이게 의무조항이 아닌데 사실은 그렇게 보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교육경비는 교육부에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사실은 학교에 들어가는 거는 학교에 들어가는 교육부에서 다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해야 되는데 물론 일부 조금 예산을 지원하는 거는 합니다마는 지금 시세의 5% 같으면 많지 않습니까. 지금 47억 원, 약 50억인데요. 지금.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저희들 올해 전체 한 65억 원 가까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게 거의 시설비에 들어가죠? 학교에 거의 한 70%는 시설비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아니요. 시설비보다는 주로 이제 방과후 수업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비 주로 그리고 소프트 부분적인 곳에 많이 투입된다 보시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소프트웨어 사업에 많이 투입이 된다고요?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그 비율로 따지면 얼마나 되죠? 뭐 시설비나 그러니까 학교 시설 개선이나 또는 방금 말씀하셨던 소프트웨어적인 사업하고 대략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거기 한 뭐, 저희들 544페이지에 보면 지원 내용이 대략 나옵니다. 이 정보화라든지 그다음에 체육문화 공간설치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18억원은 저희들이 이제 별도로 지원된 부분들이고 그 외에는 교육과정 운영지원, 예체능, 교육여건 개선 2억 6000만 원, 3억이 채 안 되거든요. 전체 초등학교 비중을 봤을 때만 해도. 그래서 아마 저희들은 교육여건 개선 같은 경우 별도로 대형 투자라든지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로 학과 운영이라든지 학생들 방과 후에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리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교육에 관련된 거는 교육부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하고. 그런데 아시는대로 지금 지방도시소멸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들어와서는 복합화 시설이든지 뭐든지 좀 전체적인 거를 지방자치단체를 며칠 관여를 하게끔 그런 식으로 계속 법이 개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자체적인 사업을 해야지 학교에 특화돼서.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근데 그걸 이제 교육부터 시작이 되는데 학교에 맡겨주니까 안 되니까는 그 지자체에서 같이 관여를 해가지고 협조를 해라 아마 그런 큰 틀인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성을 따지면 저희들 입장에서 한번 거론을 한번 해봤습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도서 구입 쪽에요. 556페이지, 557페이지에 이렇게 558페이지까지. 특히 558페이지 보면 스마트도서관은 이게 우리가 일반 종이책을 사는 겁니까? 아니면 그 스마트로 된 책을 사는 겁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자체가, 도서관이 이제 자동화돼 가지고 사람이 근무를 안 하고 우리 시청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회원 가입이 돼 있으면 그 회원 가입을 되면 그 책 목록이 쫙 나옵니다. 제가 스스로 그렇게 이제 자동으로 책을 빌려볼 수가 있고 반납이 가능한 그런 도서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구입처가 거제문구는 이거는 뭐죠? 그러면 558페이지. 책을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558페이지.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아, 부분은 이 문구에서 책을 사가지고 어차피 저희도 이 스마트 도서관에도 신간 서적을 계속 바꿔줘야 되거든요. 책을 구입하는 서점을 이야기한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그렇죠.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그럼 이 책 구입처가 전부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관내 있는 서점에 그것도 또 민원이 많아서 그 1/N 비슷하게 해가지고 한 보통 한 열여섯 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원서를 제외하고 원서는 또 도민에서 하기 때문에 대도시 가서 사고 일반 신간 서적은 하면 한 1년에 한 1600만 원 정도씩 그리 배분을 해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역에 있는 서점에.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게 사실 배분하다시피.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뒤에 보면 독서동아리하고 위에 또 558페이지예요. 한 군데만 이렇게 구입을 해서.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여기는 저희들이 이제 시청점은 여러분이 하는 것보다는 이 저희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우리 시립도서관도 좀 서점별로 나눠 놓다 보니까는 그리 된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전체 2억 8000만 원 사업비 가지고 나눠서 구입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공무원의 결정은 존중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으니까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공평하게 같이 우리 시의 어떤 구입 납품을 골고루 할 수 있는 상식적인 생각에서 하시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아까 교육경비 하면서 이 부분을 놓쳤는데요 과장님. 우리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5조에 2 보조금의 배분 시장은 한 학교의 총 보조금의 15%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성, 상동초 같은 경우에 물론 아, 상동초가 아니고 용산초 같은 경우에 좀 특수한 경우이긴 하나 교육 경비로 18억 원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이건 아까 47억 원, 얼마였죠. 47억 6000만 원에 37.8%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그전에 조례를 좀 손을 보시든지 정비를 해서 단서 조항을 다시든지 좀 정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얘기는 그럼 약간 조금 잘못했다는 얘기네요.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근데 이게 당초 학교 지을 때 아마 우리 교육청하고 우리 거제시하고 협약이 돼 있던 부분이 돼 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협약을 했으니까 지원을 했겠죠.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최양희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우리 조례 부분을 어느 한 학교당 지원에 대한 범위를 넘어섰는지 그거는 제가 오늘 요새 이야기를 처음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다시 검토를 하셔가지고 잘못된 건 왜 어떻게 잘못됐다라는 걸 최양희 위원님하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장은 오늘 감사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8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생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동수

김동수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은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한은진위원

588쪽 한번 보겠습니다. 요리경연대회 하나만. 작년에 거제 지역에서 나는 농축산 특산 이런 걸로 대회를 해서 나온 결과물인 거죠. 혹시 이제 여기 우수상, 장려상. 최우수상은?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없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렇게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 할 그건 없어서 이제 우수상 이렇게 했고 혹시 이렇게 나와서 열두 개 팀 중에 여기서 끝나지 않고 경연대회에서 끝나지 않고 여기서 나왔던 요리나 간식거리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판매가 되거나 이런 걸로 된 사례가 있습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지금 현재 거기 장려를 받은 팀명이 심해라고 하시는 분이 나오신 게 유자 초코파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유자 초코파이가 사실은 전문가분들에게는 점수가 조금 장려 정도 됐지만 시민분들에게는 제일 많이 점수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분이 지금 제일 먼저 지금 창업을 하셔서.

한은진위원

창업을 하셨네요.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수월에 가게를 지금 차리셔서 유자 초코파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게 이겁니까? 그럼 홍보를 좀 해드려야 되겠네. 저는 이게 이렇게 와서 우수상인 줄 알았는데 장려상이었다 그죠.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그 점수가 80점 이상이 그때 당시에 나오지를 않아가지고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분이 이렇게 거제시에 유자라는 특산물로 가지고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가게까지 오픈을 했다 하니 어쨌든 시도 좀 이 가게가 잘 되게끔 하고 저희도 한번 방문을 해서 격려도 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아직 다른 요리들은 그런 건 없고 이 경우만 지금 그렇게 된 거네요.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유자찰브레드도 본인이 운영하시는 제과점이 있으신데 거기서 이렇게 간헐적으로 판매를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뭐 납품이나 이런 거는 조금 본인의 그게 아직 안 돼가지고 좀 미뤄져서 하고 계십니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이런 비슷한 요리경연대회를 예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그 제품이 그냥 만들고만 말고 이렇게 막 확대되지 않았던 경우가 있어서 작년에 요리경연대회할 때 저 관심을 많이 가지셨거든요. 좋은 작품이 나와서 우리 시도 알리고 이런 거 하면 좋겠다 했는데 하여튼 결과물이 일단은 좋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 다른 것도 좀 잘 챙겨보십시오. 다른 요리도 언젠가 또 시판이 되고 하면 홍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한은진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한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과장님. 아이고 처음 행감 그거시죠. 그래도 워낙 베테랑이시라.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위생과 소관 590페이지 집단급식소 업체별 현황 및 점검실적이 있습니다. 이건 집단급식소 50인 이상. 50인 이상이고 현황이 그러면 50인 이상 되는 급식소가 237개다. 맞습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에 점검을 309에 했다 이 말이네요.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지적 사항은 여기 따로 없습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지적사항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은 우리 여기 행감 자료에는 제가 없습니다.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저희가 이 자료를 안 넣었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너무 양이 많죠.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아니, 여기는 사실은 처분이 한 여덟 건 정도 있었습니다. 집단급식소는 영업정지 처분은 없고 다 과태료 처분이 대부분이고 시정이고 이랬는데 과태료 처분으로 여덟 건 있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그렇습니까. 과태료다, 그래 어쨌든 집단급식소 과태료의 주된 원인은 유통기간입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여기 지금 여덟 건 안에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은 없었고요. 이제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이라고 해서 마스크를 조리할 때는 착용해야 되는 법이 좀 바뀌었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마스크, 모자 써야 합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마스크 모자 써야 합니다. 그래서 조리하실 때, 그거를 안 해서 학교에서 위반된 사례가 있었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아이고, 기본인데.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그다음에 식재료를 검수를 하고 위생안전점검표라고 해서 그거를 자체적으로 작성을 하셔서 3개월간 보관을 해야 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또 작성 안 한 급식소가 일곱 개 정도 있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집단급식소면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죠. 그리고 그거 가기 전에 미리 일정을 다 공지하고 가지 않습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아니, 저희는 공지할 수 없는 부서라서, 저희는 그거는 합니다. 홈페이지에 지금 어느 기관부터 어느 기관까지.

양희

최양희위원

까지는 점검 기간이다라고.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점검 기간라고는 알리고 어느 업소에다가 공문을 보내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그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언제부터 몇 월 며칠부터 집단급식소 점검할 것이다. 우리가 공고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최소한 점검 나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는 것은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중에 우리 거제시가 위탁하고 있는 시설도 포함이 됩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포함이 됩니다. 사회복지시설 중에 50인 상시 직원 포함해서 50인 이상의 급식을 하는 곳은 저희한테 이제 급식소 등록을 하게 돼 있고요. 영양사나 조리사도 반드시 두게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근데 이제 사회복지시설도 50인 이상이어야 됩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상시 급식에는요, 50 이상.

양희

최양희위원

상시 급식인원이.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그러니까 그게 이용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다 포함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예, 밥을 먹는.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급식 인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 거제시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거기에 해당이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습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해당이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안 되는 곳은.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작은 사회복지시설, 50인 미만.

양희

최양희위원

시설은 그래서 우리가.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근데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지원센터에서 이제 이걸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그거는 또 어린이 시설하고 사회복지시설. 노인하고 장애인.

양희

최양희위원

사회복지시설, 노인장애인은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노인장애인과에 보니까 모 공동생활시설에서 소비 기간 경과 식재료 보관해서 주의를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우리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지원센터에서 이거 좀 관리를 안 하나 이 생각이 들어서요.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그쪽에는 이제 아무래도 자기들에게 관리를 받기 위해서 시설장이 등록을 해야만 관리를 할 수 있는 센터고요. 그 외에 저희 이제 법 3조에 누구든지 이제 급식을 하거나 식품을 제공하는 이런 분들에게는 위생과에서도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저희 시에서 정해서, 위생과에서 정해서 50인 미만도 급식시설이 있으면 점검을 가라고 공문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또 챙겨보니까 저희한테 등록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의 50인 미만의 저희가 한 다섯 개소 정도는 또 점검을 갔었고요. 이거를 올해부터는 좀 더 늘려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가 끝나지가 않아서 이 시설 점검을 우리가 막 다니기에는 거기서도 또 외부인이 오시는 거를 좀 꺼려하시고 이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런 이제 사회복지시설에 조금 인원이 50인 미만 좀 적은 데도, 규모가 적은 데도 우리가 좀 관리가 필요하다 이 생각이 듭니다.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집단급식소 중에 우리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영양사들의 복장 또한 우리 조리 종사원들과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 한번 철저하게 좀 관리 감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영양사들 복장.

양희

최양희위원

예를 들면 영양사도 급식소에 들어가거나 배식을 할 때 모자를 쓰고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장신구 걸치면 안 되잖아요.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복지국장 옥미연 좌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제가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데 그건 너무 좀.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 나가서 영양사 관장, 국장이 있는 데서 지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모자, 마스크, 장신구 그런 얘기 다 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조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그거는 우리 시가 위탁하는 시설이고 우리시가 또 시민들이 볼 때 좀 형평성이 안 맞다라고 아마 지적을 합니다. 아시고 계시니까 이후에는 좀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97페이지에. 아, 그전에 591페이지에 우수, 위생등급 현황에서 141개가, 매우 우수가 124개 업소고요. 우수가 열여섯 개, 좋음 하나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거 매년 이렇게 등급제를 시행하나 봅니다.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한번 시행이 되면 2년간 하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2년간 갑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또 2년 정도를 계속 본인이 심사를 받아서 연장을 계속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양희

최양희위원

몇 개 업소 중에 이렇게 된다는 겁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일반 음식점하고 제과점, 휴게음식점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업소는 5,000개 정도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중에 지금 아, 알겠습니다. 이런 명단을 우리가 공고를 하죠? 홈페이지에.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한번씩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597페이지 마지막으로 식중독 발생 현황 및 예방 활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시면 우리 시가 그래도 우리 시는 크게 식중독으로 이렇게 이슈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참 그건 대단하다 생각하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그 관리를 잘하신 것 같고 그 밑에 중간에 공중위생수 행정처분 실적이 있습니다. 이 행정을 업소에 나갈 때 공지하고 나가지 않아요? 여기도.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공지 안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도 안 합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공지하면 안 돼서 안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우리는 학교 같은 경우에 급식소 다 공지하고 나가거든요.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교육청에서 하라 하고 나가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어린이집도 다 공지하고 나가거든요.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저희 점검은 그냥 아까처럼 홈페이지에 이런 데 그냥.

양희

최양희위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간다 이 말이네요.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우리 음주 단속이 있으면 전 시민들에게 알리듯이 그냥 그렇게. 불특정 다수가 다 알 수 있도록.

양희

최양희위원

이래서 이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또 과태료까지 내게 되는 참. 소상공인도 힘든데, 그렇죠. 또 그 단속이 되면, 적발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 안 할 수도 없고. 그전에 이렇게 과태료를 이렇게 내지 않도록 사전에 좀 우리 좀 안내를 해 주십시오.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지도 많이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도하는 우리 그거 있지 않습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인데 매일 지금 보내서 하루가 한 30개씩 이렇게 지도를 계속 하고 있으시고.

양희

최양희위원

예, 하고 있죠? 아무튼 좀 이렇게 우리 소상공인들이 이런 걸로 참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최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행정사무감사는 처음 들어오셨네요.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처음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농업기술센터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거기도 우리 관리 대상입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관리 대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관리 대상 맞죠?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거기는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점검은 거기는 상하반기로 정부에서 전국으로 합동으로 단속하는 시설입니다.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이라 해서 지금 정부 식약처가 하는 사업 중에 집단급식소를 지금 대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집단급식 식품판매업소는 학교가 개학하기 전, 학교나 유치원이나 하여튼 방학을 끝나기 직전에 점검이 전국적으로 합동으로 이루어지는 시설이라서 하고 있고요. 우리 시는 또 얼마 전에 생겼기 때문에 보름 전에 제가 한번 나가서 다시 점검을 하고 왔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어떤 다른 측정 기기를 가져가서 세균 검사라든지 그런 것도 합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간이 검사하는 ATP 측정기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긁으면, 우리가 긁는다는 표현을 하는데 이제 세균이 유해하다 뭐 무예하다를 떠나서 좀 세균 수가 높으면 높은 수치가 뜨는 게 있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우리 시에서는 거기 뭐 국가적으로는 상반기 하반기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에서는 자주 나가야 될 시설 아닙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지금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자체적으로.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그거는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특히 아이들 먹이는 음식들이 많지 않습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자체적으로도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잘 좀. 시설하고 시스템을 그래도 잘 좀 관리를 하시기 위해서 해놓긴 하셨더라고요. 직원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자주 나가 주십시오.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 그래도 저 우리 식품위생업소에 아마 귀찮을 정도로 자주 나온다고 이야기는 제가 듣습니다.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지도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습니까? 업주들이 귀찮을 정도로 다니신다던데. 어쨌든 우리 위생과의 주요 기능이 먹거리를 관리를 잘해서 우리 시민들 건강관리, 위생관리를 잘 하는 게 하나의 목적 아닙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죠? 거기 591페이지 아까 우리 최양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거기 매우 우수가 보면 뭐 치킨집, 카페, 빵집 그런 것 밖에 없습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특히 저녁시간에 많이 이용하는 고기집, 횟집 한6식집은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끌어 올려야 그 한식집이 좀 매우 우수해 들어갈 수 있도록 대책이 있습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이게, 위원장님 이게, 사실은 이게 등급 평가에 이제 좀 맹점인데 매우 우수 이렇게 받으시는 업소들은 체인 그다음에 또 간단한 조리.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니까, 예.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이 지금 평가 항목을 이렇게 보면 몇백 개가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좀 식재료가 많고 개인이 혼자서 스스로 막 이렇게 누가 도와주시는 전문가가 잘 없고 이러시면 이 평가 자체를 스스로 받기는.

동수

김동수위원장

통과하기는 힘들겠다. 현실적으로는 힘들다.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귀찮고 힘들고 그래서 저희는 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하시겠다 하면 계속 보내서 저희가 서류도 만들어 드리고 이런 것도 좀 해봤거든요. 그런데 되고 나서도 이거는 차후에 계속 본인의 의지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좀 도와드리는 김에 좀 매우 우수를 받을 만한 업소는 좀 더 좀 많이 도와줘서 매우 우수 안내 명패죠?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달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시고 지도를 해주십시오.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스마일을 달자고 표현하는데 2024년 5월 현재는 그래도 176개소로 많이 늘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습니다. 그 뭐 국밥집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뭐 하여튼.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니시면서 지도 좀 많이 부탁합니다.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식중독 말씀 하셨는데 그 식중독 발생 건수는 한 건도 없었지만 유사증세 신고는 또 없었습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유사 증세 신고 있죠?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유사 증세 신고는 있으십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게 이제 기간이 지나니까 찾을 수가 없어서 그렇지.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가 역학조사를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하긴 하는데 신고 기간이 좀 지나버리면 역학조사 자체도 안 될뿐더러 그리고 이 식중독은 동일 음식을 2인 이상 드셔 가지고 72시간이나 144시간을 추적하는 거라서 본인 혼자서 어디 음식 드시고 식구들 중에 혼자 아픈 경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사실은 식중독으로 진행하기가, 조금 조사를 진행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는 또 빠지고 두루 또 다른 데.

동수

김동수위원장

맞습니다. 이 자료에는 식중독 발생 건수 0건 이리 돼 있지만 분명히 유사하게 끌린 게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신고는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 걸 또 막아내는 게 우리 위생과 아닙니까. 맞죠?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귀찮을 정도로 찾아 다니신다고 들었는데, 더 귀찮을 정도로 찾아다니십시오.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지도 많이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저기 그 명칭이 어린이집 급식지원센터였는데 명칭이 바뀌었죠?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지원센터.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사회복지 급식지원센터. 사무실은 내나 그대로 쓰고 있습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지금 현재 그대로 쓰고 있고 1년간 지금 연장해서 계속 계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넓은 데 가라니까 왜 안 갑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검토를 앞에 과장님 계실 때 한번 해 보셨더라고요. 근데 비용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래도 그 좁은 데서 스트레스 받아서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넓은 데 가서 종사자들이 좀 쾌적하게 일하면서 서비스 질이 높아 올라야 될 것 아닙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개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 안심식당. 2023년도에 신규 지정이 51개소 제일 마지막 페이지, 600페이지. 지금 총 지정 수는 몇 개 업소가 되죠?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199개소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199개. 지정 요건이 음식 덜어 먹기, 위생적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쓰기 손소독제 비치. 이게 다입니까? 지정 요건은.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이거 하고 이제 기본적인 위생 상태나 이런 거는 지켜야 되고 이거는 이제 코로나 때 생긴 사업이라 가지고 한시적으로.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 안심식당 지정제가.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그래서 국비는 삭감이 돼서 하반기에는 내려왔고요. 시 자체적인 예산은 이미 편성된 거는 올해까지는 운영을 하라고 할 수 있다라고 내려와서 저희가 시비는 그대로 놔두고 올 하반기까지는 이거를 그대로 운영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업주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장은 오늘 감사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6월 14일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6월 17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5시 0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