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조례안과 결산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유득원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3일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장 및 교육청의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6건이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부터 6월 18일까지 3일간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 이틀 동안은 시장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하고, 18일에는 교육감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사 의결할 예정입니다. 결산은 의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 수단으로 예산 괴리 정도, 재정운용성과 등을 분석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환류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결사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의 변상 및 징계조치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결산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및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연관된 사항이므로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오늘은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다음 주 월요일은 복지환경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시장 유득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3일 제278회 정례회 개회 이후 시에서 제출한 결산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안건은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입니다. 우리 시의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7조 1,561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조 5,122억 원입니다. 그리고 재무제표상의 재정상태는 자산이 24조 6,845억 원이며, 부채는 1조 4,804억 원으로 순자산은 23조 2,041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튀르키예 지진피해 지원 등 12건에 74억 1,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기금결산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9종으로 9,252억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함께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득원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전재현 행정자치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결산서 작성체계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인 상하수도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따라 별도의 결산서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7조 1,233억 원, 수납액 7조 1,561억 원, 지출액 6조 5,122억 원, 잉여금 6,439억 원입니다. 잉여금 세부내역은 명시이월 1,937억 원, 사고이월 836억 원, 계속비이월 1,685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81억 원, 순세계잉여금 1,700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 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5조 8,734억 원, 실제수납액은 5조 9,398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지방세 2조 121억 원, 세외수입 2,676억 원, 지방교부세 1조 874억 원, 국고보조금 1조 7,381억 원, 국내차입금 2,22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126억 원입니다. 지출액은 5조 4,988억 원으로, 분야별 집행내역은 일반공공행정 5,750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2,168억 원, 교육 3,103억 원, 문화 및 관광 2,899억 원, 환경 2,520억 원, 사회복지 2조 3,320억 원, 보건 969억 원, 농림해양수산 154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028억 원, 교통 및 물류 4,575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2,340억 원, 과학기술 711억 원, 기타 2,551억 원입니다. 경제성질별 집행내역은 인건비 1,965억 원, 물건비 1,185억 원, 경상이전 3조 6,682억 원, 자본지출 7,465억 원, 보전재원 490억 원, 내부거래 6,996억 원, 예비비 및 기타 20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잉여금은 모두 4,410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명시이월 1,620억 원, 사고이월 574억 원, 계속비이월 397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80억 원, 순세계잉여금 1,539억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조 2,499억 원, 수납액 1조 2,163억 원, 지출액 1조 134억 원, 잉여금은 2,029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명시이월 317억 원, 사고이월 262억 원, 계속비이월 1,288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원, 순세계잉여금 161억 원입니다. 먼저,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 4,331억 원, 수납액 4,219억 원, 지출액 2,887억 원, 잉여금은 1,332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명시이월 35억 원, 사고이월 57억 원, 계속비이월 1,201억 원, 순세계잉여금 39억 원입니다. 이어서 산업단지 등 15개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 8,168억 원, 수납액 7,944억 원, 지출액 7,247억 원, 잉여금은 697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명시이월 282억 원, 사고이월 204억 원, 계속비이월 87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원, 순세계잉여금 123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세입·세출 결산과 병행하여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재정상태와 운영실적을 나타내는 현황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재정상태입니다. 총자산이 24조 6,845억 원이며, 총부채는 1조 4,804억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3조 2,041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회계연도 1년간 우리 시 재정운영결과는 순이익이 5조 7,911억 원, 비용이 5조 6,349억 원으로 재정운영결과인 운영차액은 수익이 1,562억 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채권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4,947억 원으로 전년 대비 5%인 23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23억 원, 특별회계 73억 원, 기금이 4,651억 원이며, 종류별로는 보증금채권 6억 원, 융자금채권 4,857억 원, 미수금채권 27억 원, 기타채권 57억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1조 2,0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3%인 2,04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331억 원, 특별회계 562억 원, 기금 4,190억 원이며, 종류별로는 지방채증권 4,336억 원, 차입금 7,747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일반회계에서 튀르키예 지진피해 지원 등 12건에 100억 8,200만 원으로, 이 중 74억 1,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기금은 소상공인경영안정기금과 고향사랑기금이 신설되어 총 19종이며, 2023년도 기금결산액은 9,2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0.3%인 2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등 9종이 증가하였고, 지역균형발전기금 등 8종은 감소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지역개발기금 117억 원, 재난관리기금 125억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113억 원 증가하였고, 지역균형발전기금 89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21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선임된 열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재정운영의 적법성과 적절성 등에 중점을 두고 세밀하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 결과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로 통보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로 결산검사를 갈음하였으며, 재무제표도 「지방재정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에 포함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검사위원의 개선의견 6건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 책임 하에 즉시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결산 승인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은 개선 노력과 함께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재현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검토보고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건의 결산 관련 안건은 2024년 5월 17일 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의 건 순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결산 개요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 총괄 부분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122쪽 예비비 편성 및 지출 현황입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 기금결산 규모입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모두 3건의 2023회계연도 결산 관련 안건 보고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부시장은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유득원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선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 작년도 우리 식구들 돈 쓴 거 제대로 썼는지 오늘 살펴보라는 그런 회의입니다. 한 식구지만 또 이러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보강을 해서 의회 살림을 잘 꾸려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매번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한두 가지만, 앞으로 금년도 사업 수립,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적극 반영해 달라는 취지에서 한두 가지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결산 회의를 하다 보면, 처장님 말이지요. 잔액이 왜 남았느냐 하는 것으로 문제를 삼습니다.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적절한 곳에 예산을 골고루 타당성 있게 배분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이러이러한, 이렇게 잔액이 남은 사유가 나름대로는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 집행을 했더라면 효율성을 기할 수 있었다 또 이렇게도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잘잘못을 딱딱 가르기에 앞서서 한두 가지만, 앞으로 의회 운영에 있어서 처장께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걸 왜 그러한지 질의하고 앞으로 이 부분을 보강해달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비율로 봤을 때 많이 남은 것들이, 저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의정역량 강화, 이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사업인데 이런 것들은 잘 활용해서, 더 확충될 사업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고 공부해야 되거든요. 왜 이렇게 이런 잔액이 남았습니까?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과정에서 교육이라든지 연수의 기회를 저희들이 마련해서 안내를 해드리는데 남은 부분을 보면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더 발굴하고 소개시켜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참여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저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원들 교육훈련하고 이런 데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의정활동 역량강화에서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교육훈련관리비도 잔액으로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고 또 입법정책실 운영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나름대로 잘 판단해서 하겠지만 입법정책실은 우리 의원들의 정책보좌기관으로서 아주 중요한 업무인데, 정책지원관들이 각 상임위원회에 배속이 되어 있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있는데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의원님들이 다 나름대로 판단하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처장께서 심도 있게, 입법정책실 운영 면에 있어서 어떤 측면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깊게 생각해서 정말 보좌 업무가 충실히 될 수 있도록, 그런 노파심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법정책실이 대단히 중요하다. 입법정책실이 지금 정책지원관 상임위원회에 파견하고, 입법정책실이 뭐 하는 곳인가, 상위기관인가? 상임위원회의 상위기관인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입법정책실은 입법정책실다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본 위원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입법정책담당관실이라든지 정책지원관들에 대한, 조직구조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는 과정에서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역량 부분들을 저희들이 도와드리는 쪽에 대한 기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책지원관들이 지난해 4월부터.

마이크 켜고.

마이크 켜져…….

켰어요, 마이크? 켠 거예요?

예, 그래서 어저께도 저희들이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도 말씀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분산 배치와 또 한꺼번에 모여서 같이 좀 더 역량을 높이자 이런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다시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나름대로 입장을 정리하는 쪽으로 어저께 그렇게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주 중이라도 바로 개별 의원님들께 상의드려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지원관들의 활동방향에 대한 부분들 또 운영체계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매듭지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 해외공무여행인데 공무여행경비가 이게 여행경비에 맞추다 보니까 이게 늘 여행 꼭 가봐야 되는 일정, 봐야 되는 일정, 우리 의원님들이 가서 그게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봤을 때는 해외공무여행을 무슨 여행이다 그러는데 실제 우리 의원님들 어떤 의회보다도 9대 의회 들어서 의원님들이 공무해외여행이 참 알토란같은 그런, 가서 공부를 하고 옵니다. 그래서 복환위 같은 경우도 뉴질랜드에서 아주, 지금 제2수목원 보문산 위락지 개발 같은 데 우리가 많은 좋은 안들을 제공하잖아요, 집행기관에. 타 위원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해외공무여행경비는 나름대로 앞으로 하면서 여유 있게, 제가 이러면 해외여행 가는 거 여행경비 넉넉하게 달라, 확보해 달라 이런 측면이 아니라 여행경비 남는 거에 쪼들려서 맞추다 보니까 공무여행다운 공무여행을 못 간다 이게 사실입니다, 지금, 축소해야 되고. 제가 두 번 갔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꼭 가봐야 될 데 이것도 경비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못 가게 된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남다르게 처장께서 살펴서, 어차피 공부하러 떠나는 여행,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의 취지 공감하고요. 지금 현재 편성 총액에 대한 제약이라든지 기타 저희들 출장경비 단가 부분에 대한 제약은 있지만 나름대로도 그 범위 내에서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도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입니다. 정책토론회 개최행사 운영비 관련해서 지금 남은 잔액들이 있는데 현재 원래는 그러지 않았는데 의원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을 나눴지요?

예, 상임위별로 작년도 하반기에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예산을 쓰지 않은 곳에서는 어쨌든 다른 분들이 사용해야 하는 경우, 더 추가적으로 예산이 남아서 할 수 있는 경우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의원들은 어떤 사람은 지역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조례를 주로 하시는 분이 있고 또 간담회나 정책토론회를 주로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깡그리 지금 다 횟수로 예산을 편성해서 나눠서 의원들이 하는 활동들을 제한시키고 결국에는 이렇게 예산을 남기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의회에 와서 근무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토론회에 대한 부분은 예산 부분이 적다 많다를 떠나서 어떻든지 간에 의회 전체 예산에 비해서는 많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집행되는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지난해 저희들이 상임위별로 배분하면서 잔액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게 소액으로 남다 보니까 저희들이 참 조정하기도 뭐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온 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가적인 예산도 확보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습니다.

642만 원이면 다섯 번은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예, 맞습니다.

하고 싶은 사람은 예산, 그 횟수를 제한해서 못 하고 이렇게 남기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쨌든 제한을 두는 것은 따라야겠으나 마지막에 연말 가서 이렇게 예산이 남는 것은 좀 열어두셔서 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집행잔액 부분을 상임위별로 체크해서 소요되는 부분들과 남은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상임위라든지 다른 의원님들께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효율적인 의사운영 사무관리비 37쪽 보시면 지금 예산이 남아있고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렸었던 건데 시정질문할 때 사실은 책자 안 만들어주시고, 만들어야 될 때는 안 만들고 화면으로 띄워주시잖아요. 그러면 시정질문 들으면서 여러 가지 시장님의 의견이나 교육감님의 의견이나 의원님들 의견을 들으면 저희가 메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제가 처음에 책자를 없앴을 때 제 자리에 메모 남겨놓고 다음번에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책자 준비해 달라고 했는데 계속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그것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의원들이 의정생활을 함에 있어서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하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3쪽 교육훈련관리 공무원 위탁교육비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명이 교육을 가신 거잖아요?

예.

이 기준에 교육 가는 분은 어떻게 선정이 되지요?

우리 시하고 구하고 통상 한 70명 범위 내에서 해당 직급은 거의 6급 정도가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그중에서 2명 정도에 대한 부분을 할당을 받아서 보내는데요. 일단 희망자를 먼저 저희가 희망을 받고요. 그 희망자가 많을 경우에는 현 경력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봐서 하는데 이번에 교육가 있는 경우는 3명이 신청해서 1명이 못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5급이 가셨어요?

지금 여기 32쪽에 장기교육 시인재개발원 같은 경우는 6급이 가 있고요, 올해 처음으로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4급 교육은 1명이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 의회사무처의 직원 둘이 우리 시 공무원교육원에 가 있는 교육 인원입니다. 2명입니다.

그러면 얼마 동안 교육을 가시는 거지요?

열 달입니다, 정확하게.

그러면 이분들은 근무기간이 많이 남아있으신 분들이세요?

대부분 6급이다 보니까 거의 한 40대 중반 정도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한 분 가신 분은 퇴직이 얼마 안 남으신 분이었지요?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현재 장기교육을 가 있는 사람이 3명인데요. 2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인재개발원에 가 있는 부분이고 주로 6급이 가 있고요. 그간 죽 이루어졌던 부분이고,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그동안 건의가 있어서 국회가 17개 시·도에 4급, 5급 정도에 대한 교육 TO를 만들어 이번에 4급이 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 거의 한 50대 중반 그 정도쯤 되는 인력이 가고 있습니다.

가고 싶다고 희망하면 그거를 가는 분을 선정할 때 심의는 누가 하지요?

심의라기보다도 내부적으로 저희가 대상자들에 대한 수요를 받고 그 과정에서 검토를 거쳐서 인사운영권자인 의장님께 보고드려서 저희들이 방침을 받습니다.

희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형평성 있게 잘 선정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또 어떤 기준안을 마련해 두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3명 중에 2명만 가셨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분들이 사실 교육이 좋고 그러면 더 많이 자기계발을 위해서 가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기준안이 있어서 누락되는 분들의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잘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있는데요. 다른 데 같은 경우에 지금 여름이 되고 시장님께서도 얼음정수기, 얼음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우리 의회는 정말 여름 되면 어렵습니다. 우리 의회에 혹시 얼음정수기나 얼음 뭐가 있나요? 있는 데가 있나요?

지금 어떤 경우는 저희들이 시청과 독립돼서 운영되는 것도 있고요, 같이 움직이는데 이번에 얼음정수기는 같이 움직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같이 저희들한테 움직일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면 몇 대가 어떻게 배치되나요?

4대라고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각 층별로 하나씩이요?

지금 정수기가 있는 데가 층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직원들 그리고 의원들에게 이런 작은 거지만 외부에서 민원인들이나 이런 분들 오실 때 사실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 배려가 되는 부분들을 세심하게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수고해 주시고 또 우리 의회를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세종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선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기조실장 이하 실·국장님들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있는 과장님들 또한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2023년도 예산은 우리 9대 의회가 시작하면서 첫 번째 예산 심사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은 적절하다 해서 사업을 해도 좋다, 그래서 집행부에게 예산을 심사하고 의결해서 사업을 전부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자위 소속 예산을 죽 살펴보니까 말이지요. 많은 부분 살림을 참 잘했습니다. 시민 세금을 참 알뜰하게 잘 써서 과년도보다 집행잔액이 상당 부분 감소했고 또 알뜰하게 사용해서 시시콜콜하게 제가 질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살림을 잘 했습니다만 이렇게 잔액이 남은 각 사업들을 죽 살펴보면, 또 행자위에 제가 소속이 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 가운데 동료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집행기관과 의회는 상호 협력관계이자 상생관계이자 또 의회는 견제와 감시의 주된 업무에 충족해야 되고 또 집행기관은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기조실장님?

예, 그렇습니다.

의회 의견을 존중하고 또 의회의 생각도 집행기관에 상당히, 사업에 반영하고 말이지요. 그렇게 해야 되지, 맞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자치의 원류가, 시장께 총괄적인 권한을 시민들이 위임을 했습니다. 예산편성권, 재정권. 그게 가장 크지요, 권한 중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정권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나를 대신할 대표로 하여금 예산, 내가 내는 세금을 잘 쓰는지 잘 못 쓰는지를 잘 감시해 달라 해서 의회 의정활동이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 동의하시지요?

예, 위원님의 말씀 동의합니다.

그게 지방자치의 근간이고 지방자치의 근본입니다. 그렇지요?

예.

제가 소속된 위원회가 복환위원회인데, 제가 세세하게 이걸 다 질의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만, 제가 엊그제 결산 때 지적했어요. 30% 이상 잔액으로 불용된 예산을 보니까, 사고이월된 사업들을 보니까 말이지요, 보편적으로 보니까 이상하게, 제가 무슨 뭐 박사도 아니고 집행기관 여러분들이 사업을 기가 막히게 잘하시고 사업에 대한 판단 능력도 뛰어나신데 이상하게 제가 지적한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30% 이상이 그대로 잔액으로 남았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눈하고 또 의회에서 시민대표기관인 우리가 보는 눈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잘못을 내가 모릅니다. 주변에서 볼 때는 박종선의 단점이 다 보여요. 우리 예결위에서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제가 질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본인은 몰라요. 그런데 옆에서는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발언을 하고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발언했던 것을 감안해서 해달라는, 사업 영역에. 익년도 결산을 통해서 내년도에 실장님 사업이 준비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반영해 달라는 얘기예요, 철두철미하게. 잔액으로 남은 사업인 경우에는 그 잔액만큼 단호하게 삭감하고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여러분들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제가 무슨 교육가도 아니고 예산 전문가도 아닌데 제가 복환위에서 지적했던 사업들이, 존경하는 황경아 위원님 옆에 앉아 계시지만, 상당 부분 30% 이상 잔액으로 남았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야. 행자위에 소속돼 있는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도 계시고 위원장님도 행자위에 계신데, 제가 행자위 사업을 일일이 거론하는 것은 좀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은 점검하지 않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말이에요. 제가 기억이 틀림없이 나는데 작년에 내가 예결 때 질의했는지 재작년에 질의했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기조실장 안 계실 때 내가 질의를 한 건데, 뒤에 계신 과장님들은 아마 기억이 나시는 분들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는 거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남북교류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당시에. 이 사업이 뭐예요, 남북교류? 실장,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인데, 잔액이 남았는데 이 사업이 뭐냐는 말이에요. 답변하세요, 답변.

행정자치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그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남과 북, 특히 지자체 간에 서로 상호의 관계가 원활했을 때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여러 지자체가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성된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대전뿐만 아니고 17개 시·도에서 다 만든 겁니까?

전부 만들지는 않았고요. 여러 군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전에서 이거 내년도에 이 기금 출연 안 해도 되지요?

매년 사업을 하긴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취지는 기금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제대로 집행이 안 된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의 경우에도 결산에 나와 있지만 집행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산이고 뭐고 간에 말이지요, 제가 대표적으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집행기관에 왜 남았느냐, 왜 남았느냐고 따지면 다 변명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것만 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국장님께서 남북교류협력기금 말이지요, 전면 재검토하셔야 합니다. 시대에 맞지가 않아요, 지금. 지금 보세요. 지금 무슨 교류가 있습니까? 그리고 북한에서 오물 풍선 매달아서, 온통 대한민국 땅덩어리에다가 오물을 투척하고 이런 난리를 피우고 말이지요. 걸핏하면 핵으로 위협하고 미사일로 쏘겠다고 그러고, 걸핏하면 동해바다에다가 미사일 떨어뜨리고 그러는데 아니 무슨 교류가 있습니까? 이거 전면 재검토하셔야 된다고 난 분명히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대표적인 단적인 사례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시대의 조류에 맞지 않는다, 이 사업은. 우리의 힘을 키울 때다, 지금. 국가 안보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에 남북 간의 관계가 경색돼 있고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북한에서 오물 풍선을 투척하는 등 굉장히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남북 교류가 거의 전면 중단된 상황으로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국력과 국방력을 더욱더 강화해서 남북 간의 대치에서 우리가 우위를 점해야 된다 이런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다만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우리가, 제 짧은 소견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지자체 간의 교류도 관계가 또 데탕트가 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또 가지고 가는 것도 아마 의미는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위원님께서 현 시국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요. 기조실장님 전반적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취득세 등에서 세수가 감소돼서 지금 굉장히 살림이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경도 지금 꼭 해야 될 사업 같은 것들이 실·국에 비근한 예로 제가 요구했던,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재량이라고 할 건 없지만 의원님들이 이러이러한 사업들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사업들도 추경에 전부 반영이 안 됐고 말이지요.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들, 집행기관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거 사업 우선순위에 밀려서 지금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시 재정 여건이 지금 열악해져 있습니다. 이건 우리 대전시뿐만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가 다 똑같은 현실입니다. 그러면 국가 재원은 어떠냐? 국가 재원도 지금 넉넉지 못하게 운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보조금이나 교부세 같은 것도 지금 굉장히 줄어서 내려오고 있지요, 과거에 비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약 1,700억 정도 세수가 감해서 지금 들어왔지요, 우리 시에?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이 있잖아요, 부채.

예,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한 것들.

예, 지방채.

그건 어떻게 갚고 있습니까?

저희도 지방채 매년 새로 기채 하는 것도 있지만 일부는 또 상환하면서 지방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과거에 땅 사느라고 지방채도 많이 발행했고, 그렇지요?

예.

안 사도 될 땅들 많이 샀는데, 그렇지요? 그래서 이거 앞으로 내년도에 제가 주문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년도 살림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걸 사업을 잘 봐야 돼요. 사업을 지금 집행기관에서 사업 영역만 넓게 확대하고 확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15분 다 됐습니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업에 실효성 있는 사업, 시민 복리가 우선되는 사업, 그리고 복지 부문에 있어서도 복지사각지대에서 꼭 우리가 보살펴야 될 계층들, 이런 사업에 우선순위를, 기조실에서 계획을 잘 세워서 의회에도 미리 사전설명 같은 것도 내년도 예산 들어가기 전에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우선순위를 이렇게 이렇게 둘 생각입니다 하고서 한번 의회하고 교감을, 교류를 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재정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아까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기금이라든지 집행 부진한 사업들 결산 과정에서 저도 봤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 구조조정할 건 구조조정하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우선순위, 사업에서 가장 먼저 우선순위들을 그 재원에 맞게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준비해서 의회하고도 사전에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예산 편성을 각 세목별로 다 할 건 없고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예산을 이러이러한 식으로 편성 기준을 삼아서 우선순위를 이렇게 두겠습니다 하고, 그러면 우리가 금년도 정례회 때 예산 심사하기가 예결위에서 상당히 편리할 텐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한번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걱정했던 것, 남북교류협력기금 문제 이건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고, 아까 국장께서 이걸 검토를 하신다고 그러셨으니까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두 가지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줄어든 세수만큼 재원 배분에 있어서 적정성 유무에 대해서 우리 의회하고 사전 교감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가 실장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입니다. 저는 먼저 실장님, 예비비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가 뭐지요?

예비비, 예측 못 한 불가피한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이번에 예비비 쓴 게 뭐뭐뭐 있지요?

쓴 내역 제가 전부 보지는 못했는데요, 일부 지진피해 지원에 대한 금액 이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각 기관이나 이런 데서 전기세, 수도세,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부족하다, 그럴 때는 예비비 쓸 수 있습니까?

말씀하신 내용, 예비비로 작년에 집행이 됐더라고요, 저도 보니까요.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 예비비를 지금 지출하는 데,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데 법적인 제한은 없지만 그런 부분을 예비비에서 쓸 성격인지는 저희가 한번 다시 보고 그런 건 앞으로 추경 예산 이런 데 편성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요. 이거는 예비비로 쓸 수 없습니다, 어디에도 쓰는 경우가 없고요. 그렇게 되면 모든 기관에서, 예측이 불가,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은 것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면 재난, 재해 이럴 때 쓰는 것이 말 그대로 예비비인 것이지 예측 가능한 것을 쓰는 것은 예비비가 아닙니다. 예술의전당 지금 보니까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충당했잖아요?

예.

이런 거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건데 추경을 세우거나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분기별로 따졌을 때 대충 봐도 전기세가 오르고 하는 것은,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지 대전예술의전당의 전기세만 오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충분히 이것은 예측 가능한 예산이었는데 예비비로 쓴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저는 필요했다면 추경에 충분히 세울 수 있는, 여력이나 날짜 이런 거 봤을 때도 가능했는데 그렇게 쓴 이유에 대해서 혹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추경, 마지막 정리추경 때 담기에는 시점이, 한 10월 정도 편성하면서 이게 안 맞았던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저희가 관리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라는 것이 지금 쓰게 되면 사실, 그러니까 사후에 승인을 받는 거잖아요, 의회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사실은 굉장히 꼼꼼하고 철저하게 쓰셔야 되는데 이렇게 예외적인 상황이나 불가피하게 써야 되는 상황인 경우에는, 사실 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회에 충분히 사전에 설명이나, 뭐 승인은 아니지만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했습니까?

그건 제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너무 창피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축구대표팀 친선경기 유치금 관련한 부분도 이게 여기에 써야 되는 건가요, 예비비로? 왜 쓰게 됐지요?

제가 알기로는 분담금을 아마 예비비에서, 추경에 세우지 못하고 쓴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위원님 지적한 부분대로 이게 예비비에 적합한 성질인지는 저희가 이런 거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쓰시면 안 되지요.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당 과에서는 그 사유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도 보면 지금 30% 이하로 집행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중에서도 집행률이 0으로 전액 미집행 사업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예산 전체 중에서 전액을 불용한 사업도 4개나 되고요. 그 사업 보면 전기자동차 충전기 그다음에 무공해 수소 청소차 보급사업, 광역버스 구입 보조 그다음에 대화동∼중리동 조차장역 횡단도로 개설 그거 포함해서 4건이거든요.

예.

이게 예산현액의 11.4%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지요.

일부 사업 수가 줄었던 것도 있고요. 그런데 전액 불용된 것은 행정절차가 다 진행이 안 된 경우가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부족한 세입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사실 그해에 충분히 진행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당연히 부족했으니까 사업, 일을 잘하지 못하셨을 건데 어떤 사유가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뭐 바빠서 못 했든지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을 안 했다든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안 한 건 아니고요.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사전협의 절차 이런 걸 거쳐서 사업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정보다 늦어져서 불용이 된 것들도 있고요. 아까, 제가 명칭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부는 사업수요가 전기 관련된 그런 부분 지원하는 부분들은 사업 수요 자체가 줄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신지 아니면.

계속 진행할 사업인데요. 사실은 아까 지방채 부분도 얘기하시고 세입·세출 부분 얘기해 주셨는데 이러한 사업도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다시 적기에 집행될 수 있는 사업인지 봐서요, 저희가 진행이 늦어질 것 같으면 올해 예산 편성된 부분을 다시 봐서요, 정리를 하든 이런 식으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예산은, 어떤 곳에서는 예산이 더 필요한데 사실 없어서 예산을 더 집행하지 못하고.

예, 맞습니다.

부족한 곳이 있고 이렇게 일하지 않고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를 충분히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예산을 올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남기는 것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도 지금 보면 다른 거 유형별로 봤을 때 시정참여형 같은 경우에는 70% 일단 넘었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형으로는 94 그리고 구정참여형으로도 95%가 넘었고 마을계획형까지도 93% 정도, 전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정책숙의형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 60%, 3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업 보면 도로 쿨링 시스템 설치 그리고 버스승강장 의자 개선, 온열의자 하는 것 그리고 수통골 연결 둘레길 조성사업 관련한 부분들, 이렇게 3건 정도가 되는데요. 9.6%밖에 안 돼요. 나머지 잔여예산이 모두 이렇게 이월된 사유가 또 뭘까요?

먼저 아까도 집행 안 된 부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수통골 연결 둘레길 조성 같은 경우도 국유림 사용허가라든지 이런 게 늦어지면서 사실은 집행을 제대로 못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당초 사업이 원래 작년에 이미 집행이 끝났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늦어진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문제점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사업들 예산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통골은 뭐 그럴 수 있다 치지만 도로 쿨링 시스템 설치하는 거나 버스승강장 의자 개선, 온열의자 이런 것은 이미 정해져 있고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바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업체 선정하고 해서 충분히 금방 바로바로 진행할 수 있는 일인데 시장님께서 항상 하시는 게, 예산까지 잡혀 있으면 속도감 있게 이런 거는 해도 뭐 어떤 기술력이 필요하거나 어떤 절차가 필요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온열의자나 그런 부분들은 사실 행정절차가 늦어져서 늦게 집행되는 부분이 아닌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 저도 결산 자료를 보면서 충분히 문제점을 인식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설치가 안 될 것 같고 일하는 업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못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못 할 경우라는 거는…….

추경 때 감액을 하거나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체크가 되었더라면 사실 이런 거는 충분히 불용액을 남기거나 이월하지 않아도 되는 사안들이었는데 신경을 너무 안 쓴 것 같다, 체크를 중간중간에 하시면서 사업이 어떤 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일정대로 움직여줬더라면 이런 것들은 사실 마음만 먹고 준비가 조금만 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거는 너무 업무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적하신 부분들 한번 살펴보고요. 올해도 사업들 이런 사항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지금 여러 개 질의드리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이요.

한치흠 기조실장께서는 김민숙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다 끝나셨나요?

예, 끝났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중호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남북교류협력기금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보면 기금 조성액은 한 53억 가까이 되는데 사용액은 1,3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맞지요?

행정자치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1,300만 원 가지고서 어떤 사업들을 했었나요, 올해에?

작년의 경우에는 북한 인권 사진전시회 했었고요. 그다음에 원래 계획된 거 남은 건 교류협력 물꼬포럼이라고 했었는데 물꼬포럼을 당초에는 두 번 계획을 했었는데 한 번만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잔액이 남았습니다.

보니까 기금까지 조성할 정도로 이 사업에, 시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기금을 조성해서 유지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실제 작년에 한 걸 보면 사진전하고 포럼 한 번 하고 그 정도 운영한 것 같아서 저도 이 기금을 현실적으로 유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시에서는 이 기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계신 건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기금의 존폐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담당 부서장으로서 고민을 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남북 관계라는 게 어떤 때는 경직되어 있지만 어떤 때 다시 또 해빙무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해빙무드 때, 그 시기에 조성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전국 대부분 특·광역시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다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사항이고, 아까 박종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기금 관련해서 얘기 나오는 것들이 남북 관계의 상승 부침에 따라서 기금의 운용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문제 이전에 대한민국 지자체,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 차원에서 남북협력교류기금 있지 않습니까, 정부 기금? 그러니까 정부 주도 사업으로 해서 외교권을 가진 정부가 기금 조성하고 사업하는 건 맞는데 애당초에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들을 집행할 거며 어떤 목표를 가질 거며 심지어 기금까지 조성할 거며, 그러니까 애초에 그럴 필요가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사실 그 부분부터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저도 동의하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찾아보니까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대전시 같으면 조성된 게 2015년으로 제가 봤던 것 같은데 맞나요? 10년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2016년에 전입돼서, 2015년 그쯤에 조성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성.

2016년입니다, 2016년.

2016년인가요?

예.

한 7년∼8년 정도 됐는데 7년∼8년 정도 기금 조성해서 운용을 했으면 충분히 기금 조성과 운용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도 제가 찾아보고 한 바로는 기금 조성한 이후에도 대전시에서 이 기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한 자체가 거의 없지 않나 하고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제가 또 찾아본 바로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의회 주도로 해서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의회 주도로 조례를 정리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기금의 운용에 대한 것은 의회가 소관해서 하기보다는 지자체가 주도가 돼서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의회의 권한으로 할 수는 있지만 저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장 올해 남은 사업연도 동안에, 지금 올해 사업 어떻게 조정됐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사업까지 해서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다면 내년도에는 충분히 정리돼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한번 이 기금의 존속 필요성이라든지 다른 지자체의 상황을 보고서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육성기금 이거는 기금운용담당이 복지국 소관인가요? 기조실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금 중에 청소년육성기금이 있는데 이게 행자 소관인가요?

복지국 소관 같습니다.

복지국 소관이지요? 이건 기조실장님께, 이 기금 운용 자체보다 이번에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도 그렇고 청소년육성기금도 그렇고, 이 두 개를 찍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기금의 사용이나 운용의 내역이 현저히 적은 기금들이 5개에서 10개 정도까지는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그래서 청소년육성기금 자체를 제가 찍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금 운용도가 낮아서 현실적으로 앞으로 기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 높지 않은 이런 기금들은 전체적으로 기조실 산하에서 정리를 한번 해서 전체적으로 기금의 수를 줄이고 필요한 곳에 기금이 흘러가도록 하든지 아니면 아까 송대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채가 많이 발행되니까 지방채 상환에 쓰든지, 예산 운용을 좀 더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에서 기금 한번 정리하면 어떨까 싶은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어떠신가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금 중에서 집행이 적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통폐합이 필요한 부분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 저는 이 부분 어떻게 보면 또 하루 이틀 지나고, 올해도 반년 지나고 해서 사실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기금 폐지, 통폐합에 대한 의견을 내서 정리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 저희 지금도 벌써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 기금 통폐합이 반영되려면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올해 정리해서 내년도 본예산 할 때 통폐합된 기금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될 수 있을까요, 시간적으로?

예, 저희가 하반기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되면 나중에 저한테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주차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에서 주차는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주차요금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약 1억 4천여 만 원 정도가 증감이 돼 있더라고요. 이게 증감된 이유가 주로 어떤 요인이, 무엇 때문에 증감이 된 겁니까?

아시겠지만 우리 시청에 지금 민원인들의 방문에 비해서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민원인도 불편하고 한데, 주차요금을 좀 인상을 했었습니다. 인상을 해서 한 3만 원으로, 1만 5,000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1만 5,000원에서 3만 원 이렇게 증감해서,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증감이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네요? 두 배로 올린 건데.

저희들이 샤크존이라고 해서 바깥에 민간주차장을 활용하는 게 있거든요. 그냥 거기는 1만 5,000원으로 받고 있고요. 그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두 배로 올렸으니까 두 배로 늘지는 않은 사유 중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공무원분들이 샤크존, 별도의 주차장으로 주차하면서.

1만 5,000원.

많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를 본 위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좀 시급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우리 전체 주차 면수에 장애인 주차장이 지금 몇 면이지요? 40 몇 면인가요, 43인가?

예, 약 40면 정도입니다, 대략.

제가 외웠는데 요즘 깜빡깜빡하다 보니까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장애인 주차장 같은 경우에 장애인이 아닌 차량이 대면 벌금을 부과하잖아요?

예.

그 벌금은 어디로 부과가 되는 겁니까? 보통 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으로 부과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별도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청사 관리하는 측면에서 부과하지는 않고요. 관련 법에 의해서, 제가 죄송합니다만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아마 구청으로 과태료나 이렇게 해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부과는 하고 있나요?

예?

그냥 계도만 하지 부과는 안 하지요?

부과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를 적발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그분이 과태료를 내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보통은 우리 주차요원들이 있으니까 계도를 하지 그렇게 신고는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 주변에 보면 지금 그래도 시민의식이 많이 높아져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거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주 급하게 하는 경우가 없진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 그 부분은 정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아파트를 봐도 정말로 당사자가 아니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게 되면 10만 원 벌금을 물게 되어 있는데 주차방해를 하면은 50만 원 벌금 물게 돼 있거든요. 이거를 50만 원을 100만 원으로 바꾼다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그게 됐나 안 됐나는 모르겠지만 주차방해가 그만큼 벌금이 좀 셉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런 부분을 모르고 주차방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차라리 주차방해하는 것보다 아예 주차하는 게 더 나은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특히 저기가 있더라고요. 택배라든지 공사 납품하는 차량, 이런 차량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관제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지적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과태료 이런 부분을 그쪽으로 이렇게 우리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요?

예, 과태료 재원을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돌려서 쓸 방법은 없고요. 만약에 한다면 일반 예산을 세워서 아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 내 주차, 시청사 주차 관리함에 있어서 더욱더 그 부분은 유의해서 주차 방해 사례라든지, 특히 택배차량이 급하게 깜빡이만 켜놓고서 얼른 갔다 오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관제시스템 그거는 좀 가능성이 없습니까?

관제시스템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 시청 같은 경우는 특히 공공건물이어서 그런지 일반인이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주차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우리 시민의식이 굉장히 대전시민들은 좋기 때문에 안 해요. 안 하는데, 그런데 장애인 차량이 오히려, 원래 장애인 차량이지만 장애인 당사자가 탑승이 돼 있어야지 되는데 장애인 차량을, 가족 차량을 가지고 이렇게 그것도 불법이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그냥 내버려두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그 부분을 좀 한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그게 악용하는 사례일 텐데 그런 부분들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관제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순서를 주셔서. 전반에 질의를 했는데 몇 가지 부족한 게 있어서, 제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질의하는데 참고만 할 뿐이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고 질의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예결위의 지태학 수석전문위원께서 아주 꼼꼼하게 이걸 참고자료를 잘 만들어주셔서 제가 몰랐던 부분이기 때문에 왜 그런지를 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기조실장님, 이게 집행률이 9.6%에 불과하다고 수석전문위원이 오늘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본 위원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만 도로 쿨링 시스템 설치라든지 버스승강장 의자 개선하겠다, 빈계산과 수통골 연결 둘레길 조성을 하겠다고, 이 3개 사업이 집행률이 9.6%에 불과하다. 잔여예산은 모두 이월됐고, 그리고 이월 사유에 대해서 명쾌하지 못하다 이런 조언을 해주셨는데, 이거 3개 사업에 대해서 해당되는 부서장 계십니까? 기조실장이 아시면 기조실장이 답변하시고, 도로 쿨링 시스템 설치는 이게 뭐예요? 이게 산건 쪽인가, 버스 승강장도 마찬가지고.

시민안전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이 시작된 거고요. 지금 롯데백화점 앞쪽 거기에 도로 쿨링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 3억으로 해서 2억 8천을 지금 이월해서 금년도에 7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년도에요?

예, 이월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월했어요?

예.

이걸 조속히 실행하고 집행하지 왜 그렇게, 어떻게 사업을 해요?

중간에 지하수 유출 경로를 변경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노즐 구매 방법의 변경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명시이월을 해서 집행을 한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빈계산과 수통골 연결은 이건 다른 부서 같고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기조실장님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경우에는 이월되는 건 사유가 분명해야 돼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유념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사업 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비비 관련해서 우리 예비비라는 건 말 그대로, 예비비가 왜 예비비입니까? 예비비로 왜 돈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까? 사유가, 어떨 때 쓰려고.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사유일 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측 가능한 사업인 경우는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영이 돼야 되는 게 맞지요?

예, 맞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 잘 보셨는데 이게 급하고 그렇게 긴박한 사업인지 내가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축구 국가대표팀 친선경기 유치금 지급, 대전예술의전당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 이런 것들은 뻔히 답이 나오는 사업들인데,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를 이런 데 쓰면 안 되지, 갑자기 대전에 지진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공공기관에 화재가 크게 났다든지 인명피해가 크게 났다든지 복구할 예산이 갑자기 급작스럽게 필요하다든지, 그런 때 쓰라고 예비비 편성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튀르키예 지진 크게 났는데 우리 대전이 예비비로 줬네.

예.

왜 지자체에서, 뭐 우호적인 성금 낸 겁니까?

예, 그 당시에 지자체별로 지원을 한 겁니다.

정부에서 분담시킨 거예요?

분담은 아니고요.

정부에서 내야지, 나랏돈으로 갖다 줘야지, 왜 대전에서 주느냐고? 난 이해가 안 가네.

지자체별로도 이렇게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에서?

예.

국가 대 국가인데, 그렇잖아요. 돈을, 우리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고 저도 지적을 했는데 빚을 수천억 갖고 있는 그런 지자체예요, 대전이. 내년에도 또 빚 얻어서 살림해야 되고. 그런데 왜 이거 튀르키예 지진까지 걱정을 해요, 그런 데다가 예비비로 지원을 해요. 잘 검토해 보세요. 이런 거 국가에서 지원하라고 그러면 ‘살림이 어렵습니다, 나라에서 이거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우리 기조실장을 비롯해서 ‘대전시에서 이거 못 합니다.’ 해야지요. 아니, 우호적으로는 해야 돼요, 이게 적십자적인 측면에서. 그렇지만 국가적으로 구호에 앞장서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왜 분담시킨 거예요, 이게 지자체에?

아니, 분담은 꼭 아니고요. 정부는 정부대로 하고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했던 사항입니다.

지자체에서 그냥 선의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재정여건 감안해서 앞으로 이런 거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건요, 내가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이건 국고에서 나가야 되는 거고 국가 대 국가 차원에서 지출해야지, 이런 돈을 예비비로 지출해서는 적절치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걱정스러워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국가대표 친선경기 유치하는 데, 대전예술의전당 공공요금 부족한 데 이런 데도 예비비로 지출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예비비는 예비비의 성격대로 써야 맞다. 제가 이게 잘못 판단하는 겁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결산 과정에서 이걸 봤는데요, 이런 부분들 저희가 예산 집행하는 데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추후에는 이런 부분은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영이 돼서 정상적으로 예산이 쓰임새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노 국장 말이지요, 문화국장.

예, 문화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족산 그거 예산 지난번에 내가, 기억나시지요? 그거 지적하고 빨리 복원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왜 복원 빨리 못 하고 있어요, 거기 산성?

산성이 2022년도 한 번, 2023년도 한 번 무너졌는데요. 순서상 2022년도 거를 완료해야 2023년도 걸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집행이 늦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 상임위에서도 지적해 주셨던 사항인데 아무튼 조속히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지난번에도 노 국장이 분명히 조속히 한다고 그러고 지금 1년 지났어요.

그게 생각보다, 예를 들어서 동절기 때 공사 못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설계를 하다 보면 예측하지 못했던 사유가 있어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보다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은 맞고요. 송구하지만 아무튼 저희가 다시 한번 빨리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재 복원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거기 등산로 자주 올라가서 거기 힐링 공간이고 문화재고, 외지인들이 와서 그걸 봤을 때 그 참혹한 현장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요즘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최근에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최근에 본 위원이 한번 가봤어요. 그거 그대로 흉물로 둬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업은 조속히 집행해야 하는 겁니다. 내년도 빠른 시간 안에 집행을 해주시길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협회에 몇천 명 되는 회원이 있는데, 본 위원이 이건 반드시 짚어야 될 부분이 추경 때 시 살림이 열악하고 취약해서, 재정 규모가 취약해서 반영이 안 된 거지, 본 위원이 그 협회에 문제가 있다 지적을 분명히 지난번 예결 때 지적을 했고, 그렇지요, 추경 때? 지적해서 그 예산은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 때 정상적으로 그 협회가, 미술협회 얘기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그 사업은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국제아트쇼.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지요, 본 위원이 질의한 거?

예.

그걸 본예산에 담지 못했고 추경에도 담지 못했으니까 금년에는 좀 못하더라도 그것이 오래된 사업이고 전통 있는 미협의 중요한 행사고 또 그 사업의 실적이 그 협회로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뛰어나고. 담당 과장도 거기에 공을 많이 기울였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시금, 금년도에는 못 했더라도 내년 본예산에 담아서 그 사업이 연속선상에서 국제적으로 그야말로 아트쇼로 부상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잘 좀 사업을 담아주시지요.

감사 결과 처리에 관한 건이 현재 진행 중인데요, 그 추이를 감안하고요. 또 저희 재정 여건 봐서 검토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결과를 보고, 앞으로도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는 협회들 말이지요, 단속 잘하시고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협회들,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각종 사업들, 이거 지금 앞에 계신 실·국장님들 철저하게 관리감독 잘하셔야 됩니다. 특히 노 국장 협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관리 잘하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