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맨위로

전문위원 정청규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과장님들에게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각별히 유념해야 할 몇 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4년 4월 29일부터 5월 13일 기간동안에 결산검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사항들이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하여 무감각 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결산검사를 통하여 경각심을 갖고 업무에 차질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2023회계연도 예산 성과보고서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의회에 보고된 2022년도 성과실적과 2024년 이번 회기에 보고된 2022년도 성과실적이 다르고 당초 보고된 계획과 다르게 성과가 제출되고 보고 작성에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총괄부서에서는 각 부서 성과지표 담당자에게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이미 보고된 결과치 데이터가 바뀌는 오류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변경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성과분석 시 변동사항을 적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금 운용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20일 기준 작성된 2023년 기금결산에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2024년도 조성액 40억 원을 포함하여 2023년도 연말 기금 총 조성액이 749억 원임에 789억 원으로 잘못 보고된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총괄부서에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기금담당 직원 교육 및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예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에도 2023년 성과보고임에도 불구하고 2022년의 사업성과로 표기하여 제출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농정과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부서에서도 너무나 신경을 안 쓰지 않았나, 담당 국과장님께서 오류 발견을 못 하셨나 이런 부분이 의회에서 검토한 결과 많은 지적사항이 된 것을 감안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이번에 오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각 실과별로 자료를 넘겨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을 싹 지출하고 나머지 아무 일 없이 방치된 결산보고서가 다시는 잘못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해 주세요.

결산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시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를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을 제외한 타 국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국과장 퇴실) ◈경제농정국 소관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경제농정국장 곽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66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항상 시민을 대변하고 풍요로운 남원과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농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38억 8,972만 원으로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541억 2,876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7억 3,304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7억 2,914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135억 9,852만 원으로 지출액은 1,837억 7,428만 원이며 이월액은 216억 5,734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24억 8,412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56억 8,276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7억 3,304만 원으로 지출액은 17억 2,69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05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56억 8,276만 원으로 보조금 정산액은 20억 3,252만 원이고 낙찰차액은 16억 1,296만 원으로 지출잔액은 19억 8,086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주민소득사업에 605만 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17건에 54억 7,342만 원이며 주요사유로는 동절기 공사중지, 설계지연, 사업기간 부족 등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56건으로 157억 231만 원이며 주요사유로는 준공기간 미도래, 설계지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입니다. 지역특화사업 등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총 4개 사업에 2,960만 원을 예산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입니다. 공익직불금 등 사업이관 등으로 총 95건에 586억 9,063만 원으로 예산이체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 현황입니다. 미수금 채권과 융자금 채권 2개 사업으로 전년 말 43억 4,060만 원에서 2억 2,463만 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1억 1,59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 관리 현황입니다.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과 지리산허브밸리 고도화사업 등 6개 사업으로 당해연도 사업비는 138억 4,6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입니다. 전년 말 1억 246만 원에서 4,415만 원이 증가된 현재액은 1억 4,66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전년 말 4,426억 1,437만 원에서 305억 7,609만 원이 증가된 4,731억 9,04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현황입니다. 전년 말 5억 8,220만 원에서 3,290만 원이 증가된 5억 1,5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성인지 대상사업은 8개 사업에 지출액은 23억 3,267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정책사업목표 60개 지표 중에서 초과달성 11개, 달성 35개, 미달성 11개이며 결산액은 1,641억 6,45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양성평등 정책 추진사업 등 8개 사업에 집행액은 23억 3,267만 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입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총 11건으로 결산검사 결과 권고개선 사항을 잘 숙지해서 업무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수해복구,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등 7개 사업에 총 14억 1,47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등 전년 말 조성액 42억 4,880만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86억 8,48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곽주영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일자리경제과 소관 맨위로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 먼저 의회에 자료 제출 시 착오가 있었던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추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23억 3,168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23억 3,877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작년 하반기 물가안정 인센티브 1,000만 원을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아 24년 제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이 종료되어 23년 세입으로 편성한 도비보조금 582만 원 중 291만 원이 미송금되어 예산현액과 실제수납액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쪽, 세출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410억 8,796만 원이며, 지출액은 347억 8,252만 원입니다. 47억 8,618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2억 7,387만 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12억 4,537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별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총 집행잔액은 12억 4,537만 원으로, 57건입니다. 집행잔액 1천만 원 이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은 2억 2,244만 원으로 23년 1회 추경으로 5억 원 증액하여 사업자를 추가 모집하였으나 25개소가 사업을 포기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집행잔액은 1억 5,071만 원으로 경기침체로 인해 영세 소상공인 카드 매출액 감소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이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4쪽, 남원사랑상품권 운영사업 집행잔액은 1억 2,766만 원으로 하반기 지류형 상품권 개인 구매 한도가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축소되어 발행비용 및 판매 환전 수수료가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남원형 배달앱 운영사업 집행잔액은 3,669만 원으로 가맹점 감소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 지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증축지원 사업 집행잔액은 1,600만 원이며 증축공사 낙찰차액 및 법정보험료 정산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전통시장 와글와글가요제 사업의 집행잔액은 1,100만 원으로 용남시장 행사 미운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5쪽,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의 사업이 종료되어 1,16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6쪽,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의 집행잔액은 1,732만 원이며 사업 참여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참여자가 부족하여 인건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7쪽,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은 4,210만 원으로 사업 참여자의 중도 퇴사 후 사업의 종료로 인해 추가 채용이 어려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8쪽, 인구감소 대응 사업의 집행잔액은 3,282만 원으로 청년마루 BF 인증 보완시공 집행잔액과 청년주거비 사업량 증가로 예산을 추가 확보했으나 월세 기준금액 미달자가 발생하여 기타보상금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전북형 청년 활력 수당사업 집행잔액은 3,733만 원으로 사업 지원 중단자 30명의 발생과 사업 선정자의 미사용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청년주거비 지원사업 집행잔액은 5,325만 원으로 지원대상자 462명 중 월세 16만 원 미만인 대상자에게는 16만 원 미만으로 월세를 지급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9쪽, 청년셰어하우스 조성사업 집행잔액은 5,939만 원으로 청년셰어하우스 3호점의 건축, 전기, 통신 공사의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전북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 집행잔액은 1,298만 원으로 전출, 퇴직 등으로 인한 지원 중단자 17명이 발생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0쪽, 청년마루 운영사업 집행잔액은 1,487만 원으로 읍면 지역 협약 카페의 청년 이용 실적이 저조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의 집행잔액은 1,113만 원으로 낙찰차액 집행잔액입니다. 공동체지원센터 운영사업의 집행잔액은 1,635만 원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중도 퇴사로 인건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1쪽,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은 1억 4,690만 원으로 한국에너지공단 연계사업으로 국비가 조기에 소진되어 사업 추진이 불가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2쪽,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집행잔액은 1억 2,166만 원으로 도시가스 신청 가구 수 감소 및 입찰차액 집행잔액입니다. 수소차 보급사업 집행잔액은 1,200만 원으로 수요자의 구매 의사 철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3쪽입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4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7건으로, 이월액은 32억 2,423만 원입니다. 각 사업별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취업지원 사업 이월액은 590만 원으로 해당 사업은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4060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이월액은 1억 258만 원으로 6월 내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중 인건비 이월액은 2억 351만 원, 교통비 이월액은 415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5개소에 인건비 3,670만 원, 교통비 15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지역 특성 살리기 사업의 이월액은 3억 4천만 원으로 24년 1회 추경을 통해 이월예산액 전액 삭감 후, 본예산 시설비로 재편성하여 현재 건축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6월 내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전북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이월액은 9,180만 원으로 이월 정산금 집행을 완료하여 잔액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에코 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사업 이월액은 24억 7,627만 원으로 올 상반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61%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협의 보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6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총 8건으로 이월액은 15억 6,195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이월액은 총 2건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수립 연구용역비 이월액 2,203만 원은 전액 집행 완료하였으며, 소상공인 상가환경개선사업 이월액은 1억 8,936만 원으로 6월 내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전통시장 운영관리사업 이월액은 2,382만 원이며 해당 사업은 공설시장 활성화 방안 수립 연구용역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지원사업 이월액은 7억 2,357만 원으로 감리용역 완료 후 6월 내 전액 집행 예정입니다. 청년셰어하우스 지원사업 이월액은 5억 868만 원으로 지난 2월 8일 선금 지급하였으며, 6월 내 준공 예정입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 사업 이월액은 3,144만 원이며 해당 사업은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으로 6월 최종보고회 개최 후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이월액은 1,796만 원으로 지난 2월 1,052만 원 보조금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중도 사업 포기자 발생에 따라 잔액 7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사업 이월액은 4,507만 원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입니다. 예산 전용은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사업과 지역특화사업 총 2건으로, 당초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사업비 66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여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하수도 요금 지원에 사용하였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은 박람회 참여 지원사업 지원율이 저조하여, 당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되어있던 사업비 1,100만 원을 '사무관리비 700만 원과 행사운영비 400만 원'으로 전용하여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하였습니다. 19쪽,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관리 현황, 주요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0쪽,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308억 7,740만 원, 당해연도 증가액은 29억 8,781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감소액은 1,981만 원, 현재액은 338억 4,540만 원입니다. 기획실과 시민소통실 관리였던 청년셰어하우스, 청년메이커스, 공동체지원센터가 일자리경제과로 관리전환 되었으며, 운봉읍 서천리 244-6번지 이중등록된 필지를 멸실하여 감하였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3,773만 원, 취득이 1,872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5,292만 원입니다. 취득은 냉난방기 1대를 구입하였으며 기획실과 시민소통실의 냉난방기 1대, 노트북 2대, 비디오프로젝터 5대가 일자리경제과로 관리전환 되었습니다. 21쪽,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성별 영향 평가사업은 전통시장 운영관리, 청년취업 지원사업 2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4억 6,145만 원 중 4억 1,280만 원 지출하여 집행률은 89.4%입니다. 자치단체특화사업은 청년인턴 지원사업 1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4억 7,228만 원 중 4억 6,746만 원 지출하여 집행률 99%입니다. 성과보고 결산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전략목표는 지역상권 활성화와 수요자 중심 일자리 창출로 민생경제 회복으로 4개의 정책사업 목표 내 성과지표 수는 총 15개입니다. 15개의 성과지표 중 남원형 배달앱 월매요 운영 실적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실적 2개 성과지표는 월매요 가맹점 축소와 한국에너지공단의 예산 부족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나머지 13개 성과지표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였습니다. 결산액은 347억 8,252만 원으로 전년도 결산액 대비 110억 3,71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 예비비 지출현황과 기금결산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3회계연도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34쪽, 세출예산 과도한 이월 처리입니다. 개선 권고사항에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은 당해연도 내 최대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주셨습니다. 처리결과로 향후 사업계획 및 제반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은 당해연도 내 최대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 남원형 배달앱 월매요 운영 철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남원형 배달앱 월매요 사업은 월매요 가맹점에 전화를 통해 주문을 하는 경우에만 소비 포인트를 발송하여야 하나, 가맹점 이용자가 예약이나 문의 전화를 한 경우에도 소비포인트가 발생되는 문제점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처리결과로 소비포인트 오발송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맹점주를 지도·관리하고,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발 업체와 협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였으며 현재 소비자와 가맹점 설문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일몰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운영방법을 재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3쪽에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집행잔액이 2억 2,244만 원으로 남아 있죠. 사고이월과 2024년 6월 내 집행 완료 예정잔액이 있어요. 25개소가 취소를 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 김영태 위원장, 김한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하는 건데 이렇게 취소를 하는 이유가 뭐가 있죠?

본인들이 연초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대상자 모집을 하면 조건에 부합되는 분들이 신청을 하십니다. 자기들 경제여건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신청을 해주셨는데 중간에 본인부담이 50%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거에 어려움이 생기시는 분 또 사업을 취소해 버리는 분이 발생되니까 작년에는 하반기 때 추경에 5억 원 예산을 세웠는데 신청 받고 서류처리를 하다보니까 피치 못하게 이월이 발생된 사업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미리 예견해서 예를 들어서 50개의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다음 순위를 할 수 있는 예비 소상공인들도 미리 접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 사업은 제한되신 분 그러니까 미달되는 분은 제외를 하고 모든 분을 선정해 놓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신청이 저조한 부분도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피치 못하게 작년 하반기에 예산을 추경에 세우고 하다보니까 이월사업으로 넘어간······.

이런 부분은 안타까워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소상공인들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원하는 부분에 취소를 한다거나 예산집행이 남아 있어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6월까지는 이월사업은 전액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사랑상품권 집행잔액도 잔액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인쇄 및 파쇄비 집행 후 잔액이라든지 지류형상품권 봉투 제작 집행 후 잔액라고 했어요. 이런 게 예산이 많이 드나요?

이런 잔액이 왜 많이 발생했냐면 작년 하반기 때부터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한도를 하향조정을 했고, 당초에는 100만 원이 연말까지 꾸준히 가는 거였는데 중간에 70만 원으로 줄다보니까 다른 기타비용도 다 줄게 돼서······.

그건 이해하겠습니다. 청년취업 지원사업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청년취업 지원사업 지원자 중도 퇴사예요. 이게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청년취업을 하면 대체인력을 투입해서 할 수가 있었어요. 작년부터 행안부에서 대체인력은 지원을 금해라 이런 지시공문을 통해서 도에서부터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사업이 일몰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일몰하기 위해서?

예.

안타깝기는 합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업무보고 때도 들었기 때문에 넘어가기로 하고요. 전북형 청년 활력수당도 지원대상자가 30명이나 발생이 됐어요. 창업이나 취업으로 인해 중단이 30명이나 저는 굉장히 과다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익조건이 생기니까 지원 신청을 했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영 안 맞거든요. 요즘 젊은 청년들이 편한 것만 추구하다보니까 나에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저희들 때만 해도 그냥 다녔는데······.

전북형 청년 수당이나 지원들이 몫이 정해져서 내려오나요 아니면 예산이 나오면 남원형에 맞는 취업을 하게 되나요?

그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중도포기가 많겠네요. 남원에 맞게끔 이걸 변환할 수 없을까요?

전라북도 전체가 마찬가지거든요.

안타까워서······ 청년과 만남의 날 운영은 청년축제 기간 내에 같이 해서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은 칭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년마루 운영에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제가 청년협의체와 이야기하면서 남원에 있는 청년들이 안 나오니까 권역별로 춘향골은 춘향골, 운봉 4개 면에서 시내까지 나오기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청년들끼리 모여서 카페에서 이야기하고 서로 소통하라는 거였는데 이렇게 저조하고 없다면 사업을 계속 가실 거예요?

올해 다시 운영실적을 파악해서 배달앱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해서,

아니면 정책을 바꿔야 될 거 같습니다.

올해 저희가 일몰을 할 계획으로······.

일몰을 하고 아니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했는데 청년하고 체감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이야기를 들어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걸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를 말씀해주셨는데 배달앱 월매요는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신재생에너지도 미달성으로 나와 있는 이유가 한국에너지공단의 예산부족이라고 돼 있거든요.

국비가 지원이 돼야 되는 게 지금 국정기조가 저희들은 그렇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데, 국가에서부터 재생에너지 쪽에 예산을 거의 반 이상을 삭감을 시켜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민생하고 연결되어 있는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손해를 보는 것들은 시민들이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고, 성과보고서 지표에 2개가 미달성이 됐지만 성과보고서를 하는 것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집행잔액과의 긴밀한 연계도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이 적절히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성과가 잘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세심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78쪽 농특산물 홍보 인터넷판매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전북생생장터 판매 부진에 따른 미집행 반납으로 사유를 적어주셨어요.

예.

우리 시는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가 주로 어느 사이트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전북생생장터에 하고 있고요. 기존에 남원 관련해서 인터넷 쇼핑몰이 있었는데 금년에 일몰사업을 그때 지적해주셔서······.

일몰하실 거예요?

이 사업 말고 자체적으로 했던 남원 관련해서 홈쇼핑 사이트 지원사업은 작년에 지적해 주셔서 일몰하고요. 전북생생장터를 활성화해서 하려다보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실적이 저조합니다.

인터넷 판매가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산도 세워줬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결과가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그렇다면 적극적인 또 다른 대안이 나와야 될 거 같은데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우체국 쇼핑몰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쪽이 예상보다 실적이 좋더라고요. 그쪽으로 예산을 해서······.

저희가 시행해보고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따져서 효과성이 높은 곳에 예산을 활용하는 게 훨씬 낫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9쪽에 친환경농업 직불에 대해서 1억 2,429만 3천 원 예산이고, 보조금 반납액이 1천 원이에요. 그런데 결산서 190쪽 친환경농업 직불에 대해서 1천 원인데 보조금 반납금액을 보세요, 다르죠?

예, 내용이······.

다른 것들이 있어요. 국장님, 여기뿐만 아니라 산림녹지과는 아주 심해요. 결산서하고 집행잔액하고 보조금 정산이나······ 그래도 예산서잖아요. 단돈 1원이라도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더 세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소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비교했을 때 이런 것들은 꼼꼼히 챙겨주세요.

앞으로 면밀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에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이 3억 3,737만 1천 원이에요. 여기 보면 사유가 최근 3년간 평균 판매실적 기준으로, 3년간 평균 판매실적 기준이 있나봐요.

중앙 차원에서 갖고 있는 자료를 갖고 예산을 배정해줄 때 그 실적으로 배정해 주는데 실제로 구입량은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업량이 감소했어요.

농가들이 구입하는 게 감소가 됐죠.

실제 사업량이 감소하는 이유가 뭘까요?

배정한 양 이상만큼 쓸거라고 판단했었는데 농가에서 기존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구입하신 농가들도 있고, 비료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 같아요.

사소한 것도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원예산업과는 다른 과와 달리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없네요.

저희는 다행히 명시·사고이 없이 직원들이 열심히 업무를 추진해서요.

그만큼 사업을 계획부터 예산집행까지 꼼꼼히 잘해주셨다는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계획과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원예산업과는 지출잔액이 일을 잘하셔서 얼마 되지 않고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없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보조금 정산인데 이것도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신 거 같고, 차후에도 명시·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산업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조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총괄세입 부분은 예산현액 101억 4,100만 원, 징수결정액 107억 6,100만 원, 실제수납액 107억 6,1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7억 3,300만 원, 징수결정액 17억 2,900만 원, 실제수납액 17억 2,900만 원입니다. 37쪽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689억 5,900만 원에서 지출액은 637억 5,8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35억 8,5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1억 7,300만 원, 집행잔액 14억 4,2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7억 3,300만 원, 지출액 17억 2,600만 원, 집행잔액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으로 38쪽 하단 농지위원회 운영관리 부분은 농지 취득자격증명 접수 건 중 농지위원회 심의 의결 대상 건수가 많지 않아 위원회 운영과 수당 2억 8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9쪽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는 사업량 대비 신청량 미달로 1,02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농업농촌 공익가치 지원사업은 농민공익수당으로 계획 대비 선정대상자 부족으로 1억 3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0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지원 사업비 중 코로나19 격리 의무 완화로 격리비와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7,3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수리시설 개보수 3,500만 원, 농업기반정비 전환사업비 3,500만 원, 용배수로 현대화 8,900만 원, 하단 수해복구비 2,500만 원, 41쪽 상단 관정 양수장 보수 7천만 원은 낙찰차액과 보험료 정산 등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용 관정 개발은 착정 후 채수량 부족으로 준공되지 못하고 최종 불합격되어 6,8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LX 드론활용센터 구축 사업은 LX 드론활용센터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이행 지연으로 사업비 집행이 불가능하여 용배수로 대체시설 사업비 4억 9,2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2쪽 한해지역 농업용 관정 개발 2,800만 원, 중간 가뭄 대비 용수개발 1,900만 원, 농로 확포장 1억 2,900만 원은 낙찰차액과 보험료 정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43쪽 주민소득사업 부분은 주민소득금고 사업으로 계획 대비 신청량 부족으로 6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용배수로 현대화 보조사업은 산동 부절 갑골재 배수로 정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전년도 12월에 교부되어 5월 31일 준공되었습니다. 농로 확포장 보조사업은 이백 입촌마을 진입로 정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전년도 12월 교부되어 5월 31일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44쪽 사고이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정시책 2,300만 원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용역비로 6월 말 완료 예정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지원 1천만 원은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로 2월 6일 준공되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3,100만 원은 옥전제 등 2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비로 2월 완료하였습니다. 농업기반정비 수리시설 개보수 전환사업 12억 7,500만 원은 행정지구 등 2개소는 완료하였고, 중동 뜰보는 9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용배수로 현대화 1억 2,600만 원은 엄계마을 외 14개소로 6월 초에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수해복구 6억 2,600만 원은 3월 준공되었습니다. 농업용 관정개발 2억 3,300만 원은 1월에 착공하여 10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45쪽 저수지 시설 보강 3억 2,200만 원은 영촌제는 완료하였고, 인풍제는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농업 기반정비 논 밭작물 재배사업 전환사업은 동양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6월 초 준공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보조사업 1억 1,900만 원은 양촌제 등 7개 비상대처계획 수립용역비로 4월 완료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보조사업 1억 3천만 원과 가뭄 대비 용수개발 자체사업 2억 3,200만 원, 가뭄 대비 용수개발 보조사업 1억 1,400만 원은 대형관정 개발사업으로 6월 초까지 모두 준공되었습니다. 농로 확포장사업 1억 1,100만 원은 신기 외 3개 지구로 4월 준공되었습니다. 46쪽 수해복구사업 보조 1,800만 원은 대강 광암지구 수해복구 사업비로 2월 완료하였습니다. 70쪽 2번 예산 전용은 해당 없습니다. 3번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46쪽 기본형 공익직불제 기타보상금부터 56쪽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 민간경상보조까지 쌀산업팀과 후계농업인, 농업인단체 업무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면서 이에 따른 412억 9,900만 원 예산이 농정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이체되었습니다. 56쪽 4번 채권 현재액 현황입니다. 농정과 채권은 주민소득금고 융자금 채권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35억 5,600만 원, 당해연도 발생액 15억 9,800만 원, 당해연도 소멸액 30억 2,800만 원, 당해연도 말 현재액 21억 2,600만 원입니다. 57쪽 5번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6번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특이사항 없습니다. 7번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58쪽 8번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농정과 공유재산은 전년 말 1,071억 3천만 원에서 당해연도 증가액은 6,400만 원, 당해연도 말 현재액 1,071억 9,500만 원입니다. 9번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400만 원 증감은 없으며 당해 보유액은 400만 원입니다. 10번 성인지예산 결산입니다. 농정과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은 4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9억 3,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9억 1,700만 원입니다. 59쪽 11번 성과보고 및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 1개에 정책사업 7개 지표입니다. 성과달성은 달성 1건, 미달성 6건이 되겠습니다. 12번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보고 마지막 부분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입니다. 과목은 수해복구 시설비이며 지출 결정일은 2023년 11월 7일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6월 27일에서 7월 27일까지 호우와 태풍 카눈으로 인한 호우 피해 복구 정비 사업비로 지출 결정액은 13억 1,700만 원, 지출액은 8억 7,400만 원, 이월액은 4억 900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3,300만 원입니다. 잔액사유는 낙찰 차액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제안 설명입니다. 농정과 기금은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으로 기금 조성 목표액 100억 원 중 1년 차 기금 계획에 따라 당해연도 조성액은 40억 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0억 원입니다. 다음은 59쪽 12번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별책 40쪽입니다. 기금운용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이 조성 의도와 같이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효율성 증가를 위해 개선하라는 권고에 대해 기금목표액 100억 원 조성을 위해 2023년 3회 추경에 40억 원이 편성되어 당해연도 활용이 어려운 시기였고, 2024년에 40억을 추가 확보하여 총 80억 원의 기금으로 올해부터 전략작물 6개 품목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41쪽 성과지표 목표액 설정 및 결과 분석 미흡을 지적하였습니다. 결산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이 미흡하여 시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지표를 설정하고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정량적 산식을 적용해야 하며, 예산 집행액과도 긴밀히 연계하여 평가되어야 한다는 개선 권고 사항에 향후에는 결산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시 면밀히 검토하여 정확한 평가가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2쪽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을 지적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 추진해야 함에도 명시이월 후 전액 미집행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 취소 우려가 있는 사업은 당해연도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하고 이월 사업은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전액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개선 권고로 LX 드론활용센터 구축사업의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여 불용 처리된 사항으로 향후에는 수립된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수요조사와 타당성 검토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제안설명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대성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38쪽 보겠습니다. 하단에 농지위원회 운영관리가 2억 9,800만 원 예산이 세워진 상태에서 2억 800만 원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70%가 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이유는 나와 있지만 위원회 수당이 1인당 얼마예요?

7만 원입니다. 예산은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읍면동별로 월 2회 여는 걸로 해서 국비가 배정되는데, 실제로 위원회를 여는 부분은 외지인들이 토지를 사거나,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나 이런 부분에서 거래를 할 경우에 심의위원회를 하도록 돼 있는데요. 남원시는 심의여건이 되지 않아서······.

전액 국비로 내려오나요?

70% 국비에 30% 지방비가 포함됩니다.

결산에는 이렇게 계속 남겠네요?

예, 농지전용 부담금으로 해서 국비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남원시 환경으로 봐서는 계속 남을 수밖에······.

국비가 내려오고 매칭을 하는데 환경은, 형편은 똑같기 때문에 이건 이대로 갖고 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도 사업량 대비 신청량 미달로 집행잔액이 발생됐다고 했는데, 2022년 결산할 때도 똑같은 이유였거든요. 그렇다면 사업시행 전에 꼼꼼한 수요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계속 이런 이유로 남을 이유가 없잖아요?

아무래도 도비 지원이 되다보니까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보면 여성농업인의 일손을 돕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출산도우미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농업인이 다치거나 그랬을 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홍보해서 신청을 많이 늘리겠습니다.

그럼요, 그래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신청미달로 남지 않도록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하시고, 일손돕기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성과보고 결산 현황인데, 결산현황이 농정과가 성과달성도가 초과달성은 없고 달성 1개, 미달성이 6개죠. 24쪽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농정과가 미달성이 1개, 초과달성이 1개, 달성이 4개예요. 그런데 결산서 처리결과를 보면 달성이 7개, 미달성이 1개예요. 이렇게 상이하게 지표들이 다르거든요. 이런 것들은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직원들이 업무미숙으로 그랬던 걸로 보고 있고요. 세입·세출 결산서에도 보면 최종적으로 자료 입력에서 누락이 되다보니까 실제로는 성과달성을 했는데도 자료가 입력이 안 되다 보니 0으로 돼서 6건이 미달성으로 돼 있어서······.

그 다음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성과보고서를 보세요. 299쪽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농지업무 정비 요율, 농촌인력 알선 실적, 농로 및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용배수로 현대화율, 주민소득금고 융자금 모두 달성률이 0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오류입니까?

그러니까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누락이 되다보니까 이 자료가 보고서에 그대로 올라가다보니 성과달성이 안된 걸로 돼 있고요.

성과보고서가 결산 때 하는 게 몇 년째고, 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것은 정확성과 정확한 수치와 정확한 정책과 이런 것들을 보고해주셔야 되는데 미숙과 미비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너무 안이한 거 같은데요?

농정과 실수인데요. 농지업무는 2년, 3년 전에 농지대장으로 바뀌었는데도 담당자가 체크를 못한 상태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입력하는 부분에서 이런 오류들이 생긴 거 같습니다.

국장님, 방금 이런 이야기가 현장에서 있는 직원들의 교육이 필요할 거 같고 미비나 행정적 오류는 제대로된 교육과 그런 것들이 밑받침이 돼 있어야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꼼꼼히 챙겨주셔야 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변명 같지만 작년에 이 업무를 보는 직원이 5명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있는 거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게 아니고 국장님! 이런 부분은 너무 잦은 인원이 바뀌어서 행정의 미비나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이런 것도 선제적으로 챙겨주셔야 될 거 같아요.

전반적으로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방법을 통해서라도 한번 더 전반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5명의 인원이 바뀌어 버리면 사람인지라 실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폭넓게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신규직원이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한 거 같은데, 노하우가 생기면······ 하여튼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검토보고서를 했죠. 40억 자금이 어차피 재무제표로 생각한다면 행정에서는 부채로 남아야 할 상황인데, 남원에는 기금의 부채가 여지껏 없었어요. 농정과에서 실수를 한 겁니까? 어디에서 실수하신 거예요?

통합기금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표기 오류가 생긴 모양입니다. 저희 담당자도 신규자였고 기획실 기금담당자도 경험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실수가 일어난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결산검사에서도 정말로 확고하게 본다고 봤는데 그 책자로는 못 찾아내거든요, 표시가 정확히 돼 있어서. 날짜 표기까지 돼 있었다면 찾아냈겠지만 적은 돈이 아니고, 적은 돈도 실수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더군다나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인데 그러면 부채로 하고 23년도 표기에 포함되면서 오류가 발생됐는데, 24년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최종 기획실에서 수정보고를 해서 정리를 한다고······.

의회에 다시 승인받아야 돼요, 금액이 크니까?

아마 예결위까지······.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죠?

예, 기획실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조성이 1년 늦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 80억 예치가 돼 있고요. 내부적인 서류상의······.

서류상만 그렇고 금액은 예치가 이미 돼 있다?

예, 80억 원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명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수가 번복되다 보면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철저하고 꼼꼼하게 서류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입출금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단지 표기만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41쪽에 농업용 관정 개발에서 6,890만 원의 잔액이 남았어요. 잔액사유를 보니까 대부분 소형관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착정 후에 채수량 그러니까 관정을 시공했는데 거기에 물 양이 적었다든지 그러면 보조금을 지급 안합니까?

소형관정 같은 경우는 1일 50톤 기준에서 채수량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오지 않는다면 정당하게 집행할 수가 없어서 폐공처리하고 최종 연말까지 가다보니까 대상자를 바꾸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최종 반납을······.

소형관정 몇 개나 불합격된 겁니까? 개수가 대략 나와 있나요?

정확한 숫자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돈은 아까운 돈이다 보니까 많이 안타깝습니다.

농가가 원했는데 업자들이 와서 수매를 확인하고 시공을 했는데 물양이 부족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보조금 지급이 어려워서 이런 잔액이 남아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2번 세입·세출 첨부자료에 보면 이월금액과 이월사유가 있어요. 그런데 사고이월 사유를 제대로 보셨나요? 45쪽에 보시면 준공기일 미도래로 계속 명시가 돼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것이 맞나요?

직원들한테 표기를 잘해달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시설공사 부분이다 보니까 추경에 성립되거나 아니면 농번기로 인해서 공사를 못해서 지연되는 부분은 연장을 하다보니까 준공기한 미도래로 표시를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다음부터는 단순 미도래가 아닌 정확한 사유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걸 보면 국장님께서 하셔야 되나요, 직원분들이 제대로 할 수 있게 개인적인 일대일의 소통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역량강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옆집의 농촌활력과 이월사유도 보셨겠죠?

예, 도시과나 건설과도 이런 표현이 많아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주실 때는 구체적으로 해주시고요. 농정시책추진 사업비가 2,328만 원이 이월됐어요. 그런데 지금 용역 중인가요?

농발(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 6월 말까지 완료 계획이어서 6월 말 전에는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중간보고회까지 끝났고 최종 검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용역이 완료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검수 중에 있습니다.

완전 되지는 않았고요?

예.

그러면 착수부터 완료된 것까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에서 시설비하고 사고이월시킨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많이 있죠?

예.

혹시 몇 개 사업인지, 이월사유를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자세하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농정과는 상당히 예산규모가 많이 있어요, 다른 과에 비해서. 올해 지출금액이 미납되는 것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고, 명시·사고이월에도 신경 써 주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 40억을 추경 때 했어요. 이것을 장기차입금으로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부거래 상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정리해서 상임위하고 예결위에서 정리를 한다고 저희가 듣고 있어요. 실제로 저희가 40억, 40억 해서 80억은 예치 중에 있어서 금액이 어딜 가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고 저희 입장은 그런데요, 서류상만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명시를 정확히 해주시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촌활력과 소관 맨위로

농촌활력과장 김한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3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 및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세입 부분에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71억 7,313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은 67억 9,713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62쪽 세출 부분에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90억 9,909만 4천 원에서 지출 159억 8,352만 2천 원, 다음연도 이월액 27억 4,398만 8천 원, 보조금 반납액 9,789만 6천 원, 집행잔액 2억 7,068만 8천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63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세 번째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은 매니저 채용 공백으로 인건비 미집행분이며,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보조사업자 포기로 국비 4,200만 원 반납액 발생하였습니다. 64쪽 네 번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후관리 집행잔액 4,155만 6천 원은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잔액, 시설비 낙찰차액 등이며, 다섯 번째 마을만들기 자율사업 집행잔액 4,719만 8천 원은 마을만들기 준공 및 설계용역 잔액입니다. 65쪽 세 번째 기초생활 인프라, 농촌 생활환경 정비 집행잔액 1,826만 2천 원은 시설비 등 낙찰차액입니다. 여섯 번째 일반농산어촌 개발계획수립 집행잔액 2,288만 4천 원은 예비계획 수립 잔액입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시설비 낙찰차액과 민간자본보조 등 사업비 잔액, 그리고 자금 없는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6쪽 7번째 체재형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은 체재형가족실습농장 개보수 공사 및 통신공사 보험료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7쪽 귀농귀촌 지원 8,016만 8천 원 잔액은 연중 예산 신청량 대비 신청 저조로 주택 수리비 7,226만 8천 원, 이사비, 자녀 정착금, 설계비 잔액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68쪽 명시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촌유휴시설 재생 지원은 2023년 제4회 추경에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2024년 2월에 최종 심사 및 사업대상 2개소가 최종 선정되어 사업 추진 예정이었으나 리모델링 공사비가 과다하여 1개소는 포기하였고, 1개소는 세부사업 내용 변경 관련해서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은 2023년 제4회 추경에 편성되어 2만 171평방미터의 부지를 매입하였고, 명시이월액으로 부지 추가 매입을 지금 소유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추진현황입니다. 전북형 농촌관광 운영 활성화 지원과 69쪽 농어촌 민박시설 지원 사업,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사후관리는 완료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은 수지, 양촌 등 3개소 실시용역 완료하여 건축공사 6월 중 착공 예정입니다. 기초생활인프라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계획 수립은 연구용역비로 마을만들기 사업 예비계획 수립은 완료하였으며, 운봉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은 6월 완료 예정입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민간자본보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완료하였고, 시설비, 지역활력공작소 리모델링 공사는 2023년 12월 착공하여 7월 준공 예정입니다. 70쪽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 2023년 3월 기본계획서 최종안을 제출하였으며, 6월 승인 이후 집행 예정입니다. 귀농의 집 조성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입니다. 전북형 농촌관광 운영 활성화 지원은 사업내용이 데크 보수 등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용한 것입니다. 71쪽 예산 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 관리 현황 해당 없습니다. 72쪽 주요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마을만들기 자율 사업은 기초생활 기반 확충, 주민 생활 여건 개선 및 마을 경관 개선 확대, 농촌마을 주민역량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년 차인 수지 양촌 등 2개소는 실시용역 완료되어 건축 공사 추진 예정입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구 인월면 행정복지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지역활력소를 7월 중 구축 예정이며, 공동체 육성 사업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 해당 없습니다. 73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농촌활력과 공유재산은 전년 말 444억 8,5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증가액 107억 9,100만 원, 감소액 3,200만 원으로 연도 말 현재액 552억 4,300만 원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냉난방기 32대, 비디오 프로젝터 3대로 5,045만 4천 원입니다. 성인지결산 현황입니다. 농촌활력과 성별영향평가 사업은 귀농귀촌 지원으로 당초 예상치보다 신청이 저조하여 주택수리비 7,200만 원, 이사비, 자녀 정착금, 시설 설계비로 8,016만 8천 원 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6.9%입니다. 74쪽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 1개에, 정책사업목표 4개 지표입니다. 성과 달성은 달성 3건, 미달성 1건이 되겠으며 미달성 요인은 코로나 이후 해외 여행이 증가하면서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수가 줄어들어 달성률이 92%입니다. 총 결산액은 159억 8,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45억 5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별책 43쪽입니다. 주요사업 적극 추진을 지적하셨습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사업기간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로 5개년에 걸쳐 진행되는 연차사업입니다. 그런데 기본계획 승인이 지연되었고 인월면 행정복지센터 이전 후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구축하는 지역활력소 착공이 2023년 12월에 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미진하였으나 2024년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3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 및 2023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웅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63쪽 보겠습니다. 하단에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보조사업 포기로 해서 4,200만 원 되어 있죠? 포기인데 왜 마이너스로 표기를 해야 맞나요? 사업 포기인데 왜 마이너스로 돼 있어요?

추경에 시비는 정리를 해버렸거든요. 그때 국비가 있다 보니까······.

다른 과나, 실과에서는 그냥 포기를 하더라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굳이 마이너스로 해서 특별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 해서 물었으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예.

64쪽에 지역축제 연계 농촌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도 2,500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1,100만 원만 쓰셨어요. 반절밖에 못 썼거든요. 그런데 발생사유를 보면 지역축제와 연계한 외국인 대상 농촌관광 상품 운영 사업으로 외국인 관광객 모객이 어려워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역축제와 연계한 축제는 춘향제인가요?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드론행사 때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했는데요. 여행사하고 계약을 해서 실질적으로 모객을 하는 과정에서 좀 미진했습니다.

올해도 또 하실 거예요?

이 행사가 올해는 없습니다.

일몰하셨나요?

예.

실질적인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72쪽을 보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관련해서 결산검사 처리결과를 같이 보겠습니다. 43쪽을 보면 농촌 활력플러스사업 진도율이 2020년부터 올해 사업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도율이 20%밖에 안 되고, 처리결과를 보면 연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20년부터 기본계획 승인 지원 및 이백, 인월면 행정복지센터 이전 리모델링 공사 착공으로 지연됐다고 했어요. 4개년 사업인데 어쨌든 간에 올해 마무리돼야 되는데, 20%밖에 안 돼서 걱정이 되거든요. 현재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역활력공작소가 올해 7월에 준공예정이고요. 실질적으로 역량이라든가 소프트웨어 부분 사업은 거의 마무리되고 올해 사업 종결이 됩니다. 20% 표현된 건 금액상에서 아마 그런 쪽으로 해서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 하는 사업인데 차질없도록 잘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과보고서 317쪽을 보겠습니다. 기초생활거점 육성 공정률을 볼게요. 목표가 60이죠, 실적이 50이에요. 기초생활거점 육성 공정률 목표가 60이고 실적이 50인데, 달성률은 100%거든요. 이게 맞나요?

오기인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경우도 꼼꼼히 살펴봐야 될 거 같고요. 그 옆에를 보면 기초생활거점 육성 공정률을 보면 2022년도에는 목표가 60이었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목표를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50밖에 못 세웠다는 거죠. 성과는 우리가 2022년도의 사업을 보고 예산 대비 효율성과 효과성이 얼마큼 있는지를 보고 2023년도의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생각하지 않은 목표치인 거 같아서 다음부터는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 꼼꼼하게 챙겨주세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63쪽을 보시면 농촌자원복합 산업화 지원 있잖아요. 여기에 1,200만 원이 이월됐네요?

예, 이월됐습니다.

혹시 이월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산 전용이 있었는데요. 데크 보수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전용 이후에 늦게 시작을 해서 사업은 전년도에 완료가 됐으나 서류 검토과정에서 늦어서요, 연초에 집행했습니다.

서류 미비 등으로 지연됐다고 했어요. 혹시 당시에 어떤 서류가 미비됐었나요?

연말에 12월에 들어오다 보니까 전체 집행하는 과정에서······.

연말이라 어수선하고 바빠서요?

그 말씀이 아니고요. 타 부서에서도 집행량이 너무 많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조금 보완을 하면서 이월시켰습니다.

24년 1월에 지출한다고 되어 있죠?

바로 했습니다.

바로 했어요?

1월에 바로 지출했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꼼꼼하게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려도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6쪽을 보시면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있는데 여기도 1,312만 600원인가 이월됐죠?

예.

혹시 기본계획 승인이 지연이라고 했는데 농림부에서 지연시켰나요?

저희가 원래 작년도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농식품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이 오래 걸려서 이제 승인이 6월에 떨어져서,

승인이 떨어졌어요?

예, 기본계획을 제출해서 6월에 승인이 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떨어졌다고 했는데, 승인이 날 걸로?

6월에 승인이 되면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아무튼 승인이 빨리 돼서 과장님 수고를 덜어주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고·명시이월 다른 과에 비해서 이월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올해는 이런 예산을 저희가 어렵게 세워서 명시·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태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업지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34억 9,970만 6천 원으로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은 동일합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24쪽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51억 7,680만 1천 원이고 지출액은 168억 4,357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73억 8,365만 1천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7,177만 7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8억 7,780만 3천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기업지원과 총 집행잔액은 21건으로 8억 7,779만 9천 원으로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3건으로 이월액은 11억 5,261만 3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목적드론활용센터 건립사업 이월액은 10억 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9월에 완료하여 용역비 6억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실시계획 인가 및 BF 인증 등 기타 환경영향평가 용역으로 2억 원, 그리고 토지보상금으로 2억 원을 12월까지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화장품 창업 교육 및 청년 인턴지원 사업 이월액은 261만 3천 원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바이오산업진흥 연구용역 이월액은 1억 5천만 원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이 2회 유찰되었습니다. 이번에 자격 요건을 더 완화하여 현재 관련 부서와 사전 행정절차 중에 있으며 이행 후 즉시 공고하여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은 총 10건으로 이월액은 62억 3,103만 8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이월액이 54억 7,888만 4천 원으로 현재 공사 추진 중이며 선금으로 15억 3,836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2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계획변경 사업 이월액은 2억 915만 원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남원 옻칠목공예전시관 건립사업 연구용역비 이월액은 5,340만 원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항공산업 활성 이월액은 5,550만 원으로 남원형 공공산업 세부 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5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경항공기 비행장 활성화 사업 이월액은 1억 9,775만 2천 원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UAM 드론 홍보전시관 조성 사업 이월액 1,313만 6천 원으로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6월 5일에 완료되었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이월액은 1,791만 원으로 남원일반산업단지 내 토지 보상 협의 후 추진하여 토지 매입 완료 후 지적 측량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최근에 토지 소유자의 협의가 어려워서 수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남원일반산단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 이월액은 1억 1,754만 원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시설 보수 및 관리 사업 이월액은 801만 9천 원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사업 이월액은 7,974만 7천 원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31쪽 예산 전용과 예산 이체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채권 현재액 현황입니다. 기업지원과 분양미수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7억 8,440만 원으로 당해연도 발생액 26억 3,649만 9천 원, 당해연도 소멸액 13억 9,504만 5천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9억 8,985만 4천 원입니다. 32쪽 채무 관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공유재산 현황은 1,007억 4,435만 9천 원이고, 당해연도 증가액은 99억 931만 1천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106억 5,367만 원입니다.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은 전년도 말 대비 변동 사항이 없으며, 공공용재산은 일반산단 공공폐수처리 시설과 남원일반산단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98억 9,111만 8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재산은 남원 일반산업단지 내 관상수를 식재하여 1,819만 3천 원을 증가하였습니다. 34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792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노트북과 비디오 프로젝터 구입비 353만 9천 원이 증가하여 1,145만 9천 원입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성인지 결산 내용은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으로 예산액 9천만 원, 지출액 8천만 원으로 집행률은 89%이며, 내용은 기숙사, 화장실, 근무환경 개선 사항을 진행하였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기업지원과 전략목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남원시를 만들다' 4가지 정책사업목표 및 성과지표 수는 9개입니다. 옻칠·갈이 교육 시행 실적이 옻칠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전문 강사 인력 확보로 수강 신청자 이수율 목표 초과 달성을 하였으며, 투자 유치 실적이 다양한 방식의 분양 홍보와 지역특화산업 지정 인센티브 제공으로 투자협약 체결 건수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미달성 현황으로는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완료율이 전체 사업대상 6개소 중 1개소가 중도 포기를 하였고, 남원일반산업단지 분양률이 고금리 및 경기 위축으로 기업의 신규 투자 위축과 대신 노암산업단지 3지구 미분양 부지를 우선적으로 분양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결산액 168억 4,357만 원으로 전년도 결산액 대비 28억 3,862만 4천 원 감소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기금 결산 현황 관련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42억 4,880만 4천 원, 당해연도 조성액 6억 1,105만 5천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1억 7,515만 9천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6억 8,467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6쪽 기금 운용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금을 운영 중에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체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매년 기금을 신청하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꼭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업체의 재정난 타개로 활성화를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토지 보상 미 협의로 2022년 예산을 명시이월하였으나 2023년도에 지속적인 협의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액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추후 예산 편성 시 사업별 집행내역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유사한 불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쪽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 처리에 관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기업지원과 이월 예산액은 73억 8,365만 1천 원으로 24억 431만 8천 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전체 이월 예산액의 78%를 차지하고 있는 남원 광치 제1, 2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사업계획 변경과 도 사업 승인이 다소 지연된 이유로 2023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발주되었습니다. 현재 공사는 공정률대로 진행하고 있으며 올 12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후 사업 계획 수립 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을 당해연도에 집행하여 이월 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영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 김영태 위원장, 김한수 부위원장 사회 교대) 29쪽을 보겠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을 보면 다목적드론활용센터 건립사업, 남원 바이오산업 진흥 연구용역이 남아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4회 추경에 올라온 사업들이거든요.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고 4회 추경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그만큼 긴급성이 있었던 걸로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사업이 명시이월로 남아 있다면 가장 큰 이유가 뭐죠?

다목적드론활용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4회 추경에 세워져서 바로 실시설계 연구용역을 추진해서 저희가 선급금 50%는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2차 중간보고는 6월 말에 있을 예정이고요. 늦게 세워졌지만 저희가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느슨한게 한 것은 아니고 예산이 세워지자마자 했던 겁니다. 또한 바이오산업 진흥 연구용역 건에 대해서는 바이오산업 이사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굵직사업을 갖고 있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공고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국책기관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번이나 유찰이 돼서 최근에 다시 이거에 대한 과업지시서하고 연구용역 자격을 좀 더 탄탄하고 더 넓게 포진력이 있는 부분으로 해서 재정과하고 협의는 다 됐고요. 마지막 최종공고만 다시 올리면 됩니다. 이거랑 같이 맞물려서 저희가 가장 큰 숙제가 조직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에 누수없이 채울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찾으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예산에 계획을 꼼꼼히 세워서 해야 되는데 4회 추경에 세웠다는 것은 그만큼 긴급성이 있었던 거라고 이해가 되는데, 이런 이유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된다는 것은 안타깝고 특히 바이오산업 2회까지 유찰됐는데 더 탄탄하게 준비를 하신다고 했어요. 걱정없이 잘 진행이 될 거라고 믿어도 되겠나요?

예, 믿으셔도 될 거 같습니다.

그럼 기대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283쪽을 보겠습니다. 성과분석 향후 개선사항에 보면 전체 사업대상 6개소 중에 1개소가 중도포기를 해서 87%를 달성했어요. 1개소가 포기한 이유는 뭐예요?

여기에서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1개소가 흙농이라고 내부사항이 있으셔서 계속 미뤄놨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2월이 다 도래돼서 사업을 못하겠다고 하셔서······.

추후에 포기를 했던 건가요?

예, 계속 진행한다 진행한다 하셨다가······.

그리고 달성성과를 보면 목표도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도 2022년에도 95% 그리고 2023년에도 95%예요. 그런데 전년도하고 똑같이 목표치를 세워놨는데도 미달성으로 남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성과보고서를 계획하고 예산과 대비해서 예산 대비 사업을 효과와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세우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전자와 똑같은 목표치를 세운다거나 미달성을 한다는 것은 염려가 된다, 이런 부분 꼼꼼하게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도 잘 계획에 의해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29쪽 봐주세요. 명시이월 현황에서 다목적드론활용센터 추경예산 편성 사업인데 그때 바로 하실 것 같이 했는데 땅이 그렇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까?

다목적드론활용센터 건립 건은 땅이 문제가 아니고요, 땅도 별도로 하고 있지만 이것은 순수하게 설계예산이거든요. 설계가 10억이면 평균 6개월, 7개월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공모를 하고 입찰을 하고 선정하는 기간도 있었고요. 최종선정이 돼서 1차 착수보고는 들어갔고요. 선지급도 이미 50%는 됐습니다.

설계비용이 선지급이 됐다는 거죠?

예, 선급금 지급은 됐습니다.

땅은 해결이?

땅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지출잔액 사고이월, 명시이월 추경예산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이월된 부분 지적사항을 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축산과 소관 맨위로

축산과장 김식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70억 6,700만 원입니다. 70억 6,700만 원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07억 5,6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68억 5,300만 원으로 이월액이 19억 5,4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이 9억 2,200만 원, 집행잔액은 10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7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한우산업 육성사업의 관정 용수 부족 등 사업 포기로 1,200만 원과 낙농산업 육성사업 1,500만 원은 소 럼피스킨병 발생 시기로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곤충산업화 지원사업은 계획 변경으로 4,7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사업비 정산으로 입찰차액 등 4,7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가축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농가 가입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8,2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2,600만 원과 하단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8억 9,500만 원이 생산량 및 면적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축산악취 개선사업 3,100만 원은 사업비 정산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공동자원화, 마을형 퇴비자원화 사업은 대상자 선정 후 사업비를 이월하였으나 민원 발생 및 해결 불가로 사업 포기된 1억 4천만 원과 액비 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 사업 수요 부족으로 5,9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은 22년 12월에 AI 발생으로 예비비를 편성하였으나 조기 종식으로 6,400만 원과 가축 백신 지원사업비 1억 6,300만 원은 돼지 전업농 구제역백신 과배정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23년 AI 발생 감소로 AI 간이검사 현장진단비 지원사업비 3,300만 원과 통제초소 운영비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비 9,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동물보호사업은 유기동물 보호관리비용으로 발생 마리수 감소로 2,5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우유 바우처 확대 지원사업 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집행잔액이 2천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축산과 명시이월 총액은 3억 3,700만 원입니다. 스마트 곤충생산시설 시범 조성사업은 23년 12월에 2농가 중도 포기로 3억 1,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1농가는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이며 1농가는 추가 신청 예정입니다. 양돈농가 비접촉식 체중기 지원사업은 농가의 사업 수요가 적어 도비 반납을 요구하였으나 전북도의 사업 기준 변경 등 지속적 사업 추진 의지로 2,200만 원 명시이월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1,900만 원 불용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111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축산과 사고이월 총액은 16억 2,500만 원입니다. 스마트 곤충 생산시설 시범 조성사업은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대상자 재선정 및 공사 기간이 부족하여 3억 1,500만 원 사고이월되었고 한 농가 완료하고 한 농가는 준공 서류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소 럼피스킨병 발생으로 사고이월 된 한우 축산시설장비 현대화 지원사업 2,300만 원과 낙농산업 육성사업 900만 원은 집행완료하였습니다. 곤충산업화 지원사업은 하반기 계획 변경 및 사전절차이행으로 지원되었으며 이월사업비 3억 7,600만 원은 3분기까지 집행 완료 예정입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은 23년 하반기 배정사업이 결정되어 배정사업 결정이 연말에 완료됨에 따라 1억 7,200만 원 사고이월되었고 6월 말까지 집행 완료 예정입니다. 112쪽입니다. 시군거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사업은 조산동에서 노암동으로 사업 예정지 변경과 지연으로 4억 9천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6월 중 사업비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114쪽 8번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5,8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9번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4,100만 원으로 취득과 처분액을 감하고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4,200만 원입니다. 다음 115쪽 11번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1개 전략목표수에 6개의 정책사업지표 중 6개 지표는 달성하였습니다. 12번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잠시 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6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사업은 관내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특별 방역초소 및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5,100만 원과 사무관리비 2억 2,100만 원, 공공운영비 500만 원, 재료비 1억 5,400만 원으로 총 4억 3,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관내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축질병 차단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44쪽입니다. 공동자원화, 마을형 퇴비 안정화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에 대한 지적과 관련, 향후 사업 추진 시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도록 여론 수렴과 민원 발생 예방 등 집행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도비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식록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97쪽 한우산업 육성사업 자체 보겠습니다. 집행잔액을 보면 이유가 관정 용수 부족 등 농장 실정에 따른 사업 포기분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발생하나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관정 같은 경우는 보통 물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쪽저쪽 농가한테 배정되면 어떻게든지 파려고 하다 12월 말까지 가다보니까 보통 1~2공 정도는······.

그거 밖에 안 돼요?

예.

어제오늘 보면 기온이 32도, 33도까지 올라가요. 굉장히 일찍 더워졌고 올해는 비도 많다고 하고 가뭄이나 이상기후로 인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관정 용수부족 문제는 계속 발생할 거 같아요. 그래서 수요 욕구가 많을 거 같은데 관정 용수부족 문제를 시 입장에서는 대책이 있나요?

글쎄요, 장기적으로 큰 대책은 어렵지만 저희는 축사 인근에 관정을 파야 되다보니까 애로점이 있다 보니 그래서 저희가 해주는 것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거기까지 물을 끌어갈 수 있는 시설도 해줄 수 있도록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농가들이 비용 부분까지는······.

미리 행정은 예견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상기온이나 굉장히 더워지면서 축사에 예를 들어서 더울 때 하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있듯이 물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시의 대책이 용수 부족에 대한 것은 미리 예견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를 보겠습니다. 340쪽을 보겠습니다. 다 달성이고 미달성이 없기는 한데 왜 없나? 하고 찾아보니까 일단 340쪽만 보더라도 한우인공 수정 정액 지원실적 그다음에 조사료 이용 활성화 실적, 가축 사육환경 개선실적, 소·돼지 예방접종 항체 형성률 이 페이지만 해도 다 달성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2022년의 달성성과와 2023년의 달성성과의 목표치와 실적이 똑같아요. 그렇다면 이건 당연히 달성으로밖에 세울 수 없는 그런 결과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성과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가 사전에 여러 정책목표와 거기에 따른 개수와 달성과 미달성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예견해서 예산에 맞춘 성과계획을 세우시잖아요. 그럴 때 효율성과 효과성을 2023년에는 더 나은 계획이 결과치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당연히 다 달성으로밖에 세울 수 없다, 꼼꼼히 세워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체율이나 이런 부분은 율만 달성하면, 조금 하다보니까 수치를 올리기는 어렵고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방역이나 이런 부분은 올려야 될 것은 올려야 되겠지만 이건 어떤 프로테이지만 형성되면 좋은 성과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가축환경 개선실적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저기하고요.

거기 한 군데만 아니라 이 책자만 봐도 이런 것들이 너무 소극적 성과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한우산업 육성산업에서 사업비가 2억 3,100만 원 정도가 이월됐죠?

이월사업비 말씀이십니까?

예, 그리고 낙농산업도 960만 원 정도가 이월이 됐고요. 혹시 이월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그때 당시에 럼피스킨병이 발생되다 보니까 농장을 들어간다든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사고이월 시킨 뒤에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진행이 안 되고 있나요?

완료 끝났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곤충산업화 지원사업으로도 3억 7,600만 원 정도가 이월이 됐어요. 혹시 사유는 무엇인가요?

곤충산업화 지원사업이 착유기랄지 분쇄시스템, 포장기 등이 있는데 새로운 기계 장비들이 변화돼 있지 않다보니까 선정하고 이런 데에 있어서 정확한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다보니까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거의 다 해서 일부는 6월 말 안에 집행할 거고, 최종적으로 3분기까지는 최종 지급을 하려고 일부 서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산도 다 집행하고요?

예.

아무튼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축산악취 개선사업도 이월이 됐어요, 4,568만 원 정도인가요? 여기도 사유를 말씀해주세요.

액비순환시스템이나 정화시설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일부 퇴비사가 있습니다, 농가들한테. 농가들이 땅에 부지가 농사를 지어야 된다든지 그런 부지가 있다 보니 일부에 붙여 있는 부분, 농가의 여건에 따라서 사업이 지연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농가들한테 드리는 사업인데 잘 해서 마무리까지 하려다보니까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12월 추가대상자 선정에서 설계가 변경된 거죠?

예.

동절기에는 사업을 중지했을 것이고요.

사업은 마무리가 다 끝났습니다.

현재 사업이?

사고이월 시켜서 마무리는 다 끝났습니다.

마무리 됐다고요?

예.

과장님 수고하셨다고 칭찬드려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101쪽 하단부에 보면 4억 9천만 원 집행잔액이 있는데 조사료 생산량 감소와 재배면적 감소로 원인이 나와 있어요. 예년에 비해서 조사료 생산량이 줄어들었습니까?

올해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예산서에?

예산서요.

예산서는 당초 예산내시가 4만톤 정도로 해서 예산을 받아왔고요. 3만톤 정도 돈을 지급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방역이나 조사료 예산은 조금이라도 저희가 넉넉히 받아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배면적은 어떻습니까?

재배면적도 같은 상황이고요. 면적은 같은데 그해에 발아율이랄지 이런 부분이 조금 애로가 있어서 저희가······.

조사료가 대부분이 한우 낙농에 관련된 사업이잖아요. 축산과에서 장려를 많이 한다는 것은 보조를 많이 해주셔야만 재배면적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한우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곡물사료 보다도 조사료를 많이 재배하다 보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축산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결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고·명시이월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계속사업을 하셔서 그런가 잔액이 많이 이월이 됐어요.

예.

이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무리 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산림녹지과 소관 맨위로

산림녹지과장 안길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서 119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76억 2,072만 2천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76억 2,024만 원으로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양성사업 도비 감액 변경 내시로 예산현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120쪽 세출 예산현액은 201억 1,565만 6천 원입니다. 지출액은 179억 1,485만 1천 원, 이월액은 12억 345만 1천 원, 보조금 반납금은 5억 600만 9천 원, 집행잔액은 4억 9,134만 5천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전체 79건에 예산현액은 189억 1,436만 6천 원입니다. 지출액 167억 1,707만 7천 원, 이월액 12억 345만 1천 원, 보조금 반납액이 5억 249만 3천 원, 집행잔액은 4억 9,134만 5천 원입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사업별 집행잔액과 낙찰차액 등입니다. 집행잔액 1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1쪽 상단 사방사업의 소규모 사방사업 및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사업 3,126만 1천 원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임도시설 보조사업에 4,552만 8천 원 보조금 정산잔액입니다. 사방사업 보조에 1,272만 1천 원 낙찰차액입니다. 산불방지대책 도비보조 사업에 1,059만 8천 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122쪽 상단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249만 9천 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122쪽 하단 산림의 생태경관을 유지하고 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지속 가능한 목재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친환경 목재 생산 사업이 수요자가 없어 700만 원 미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원 및 가로환경 시설비 낙찰 차액 및 재료비, 인건비 등 3,047만 6천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123쪽 상단 정책 숲가꾸기 1,204만 6천 원 낙찰차액입니다. 탄소 저감 조림사업 2,368만 1천 원 낙찰차액 발생하였습니다. 지역 특화조림 1,225만 5천 원 낙찰차액입니다. 임산물 유통 기반조성 사업 1,131만 3천 원 보조금 정산잔액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6,215만 7천 원 공모사업 4건 포기부 및 정산잔액입니다. 124쪽 중간 산림휴양치유마을 전환사업 건축, 전기, 통신 등 3개 사업 6,737만 5천 원 낙찰차액 발생하였습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관리 및 운영 3,426만 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1,852만 5천 원은 체험휴양시설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125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숲길 조성관리사업은 교룡산 둘레길 명소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업체 유찰로 인해 1억 2천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현재 재공고 용역업체에 선정되어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월 중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신속히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3건 중 사방사업 및 백두대간워케이션 빌리지 조성사업은 준공 및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산림 휴양치유마을 전환사업은 5월 말에 준공되어 6월 중 준공금 집행 예정입니다. 126쪽 예산 전용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26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도시미관 조성, 지자체 도시숲, 미세먼지 차단숲, 함파우 지방정원 조성사업, 생활밀착형 숲 조성 사업 등 5개 사업이 도시과로 업무 이관되어 22건 72억 1,548만 7천 원 예산 이체하였습니다. 128쪽 채권 현재액 현황, 129쪽 채무 관리 현황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29쪽 중간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입니다. 보조림 자부담금 22년도 말 예치금 1억 246만 4천 원에서 23년도에 1억 4,834만 9천 원 증가 및 1억 419만 4천 원이 지출되어 현재 1억 4,661만 9천 원 예치되어 있습니다. 129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이 1,123억 143만 원, 당해연도 증가액은 45억 4,938만 원, 당해연도 감소액은 2,006만 3천 원으로 현재액은 1,168억 3,074만 7천 원입니다. 증가사유는 운봉읍 주촌리 528번지 등 2필지 백두대간생태교육장의 에코큐브, 에코롯지 조성사업에 따른 행정재산 증가이며, 감소사유는 운봉읍 장교리 산 35-2번지 지적재조사 정비 미반영 및 주생면 중동리 1266번지 외 2필지 처분 미등록 정비에 따른 감소입니다. 130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4억 1,272만 2천 원, 취득이 1,395만 원 처분은 없으며,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4억 2,667만 2천 원입니다. 취득은 백두대간생물테마전시관 공조장치 실외기 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성인지결산 현황입니다. 성인지결산은 해당은 없습니다. 참고로 2024년 산림녹지과 숲길 조성 관리 사업 등 6개 사업 55억 4,600만 원을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정책사업목표 19개 지표 중 4개 지표 초과 달성, 15개 지표 달성하였고, 미달성 지표는 없습니다. 23년도 결산액은 179억 1,485만 1천 원, 전년도 결산액이 224억 4,258만 3천 원으로 45억 2,773만 2천 원이 감 되었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23년 예비비 지출 현황은 총 2건으로 6월 호우 피해 산사태 복구 지원으로 208만 4천 원, 4월 산림작물 냉해 피해 복구 지원으로 1억 545만 7천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기금 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45쪽입니다. 성과관리 지표 설정 및 결과 분석 미흡입니다. 등산로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 등 4개 사업이 추진 지표의 목표 사업량을 제시하지 않아 계획 대비 성과 목표 도달 여부를 알 수 없고, 초과 달성 지표에 대하여 도전적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개선 권고 사항에 성과 계획과 결과는 정량적 산식을 적용하고 예산 집행액과 연계 평가하여야 하며, 성과 초과 달성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해 도전적 목표치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권고하셨습니다. 처리 결과로 성과 지표별 목표치 설정 시 목표 사업량을 제시하여 계획 대비 성과목표 도달 여부가 확인될 수 있도록 성과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초과 달성 지표 4건 중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운영 실적 등 백두대간생태교육장 관련 3개 지표는 방문객 및 숙박객 증가에 따라 초과 달성하였으며, 숲가꾸기 추진 실적 지표는 당해연도 예산 내시에 따른 사업량 20ha 목표치를 설정하였으나 사업 추진 중 산물 수집 추가 물량 및 산주 추가 수요분 10ha를 반영하여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추후 초과 달성 지표에 대한 면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성과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 및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길재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하고 세입·세출 결산서를 같이 볼게요. 제안설명서 121쪽, 세입·세출 결산서는 200쪽입니다.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산림녹지과가 결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제안설명서가 나왔잖아요. 그랬는데 제가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120쪽 세출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액이 12억 345만 1천 원이잖아요. 결산서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12억 345만 1,070원이거든요. 이런 표기가 굉장히 많아요. 집행잔액 숫자가 틀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와 있는지 뒤를 아예 없애버리고 올려놨는지 예산은 뒤에 나머지 1원까지도 정확하게 표기해서 올려야잖아요. 이런 예가 굉장히 많아서 한두개가 아니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단위가 '원' 단위고, 이것은 '천원' 단위로 작성하다보니까······.

그래서 뒤를 없애버렸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런 예가 굉장히 많아서 왜 이랬을까?했는데 '천원'하고 '원'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374쪽을 볼게요.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미달성 없이 초과달성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측정산식이 관련 공문 등이에요.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운영 활성화에 관련 공문이 측정산식으로 해서 운영 활성화로 해야 되는지 저는 이게 의문이었고요, 측정산식이 이게 맞는지. 그다음에 밑에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에코롯지 시설 운영실적을 보면 2022년도에는 목표치가 100이었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29배가 늘어버렸어요. 그러면 목표치를 과도하게 잡아버리면 2023년에는 방문객이 많이 와서 는다면 더 이상 할말은 없겠지만 1년 사이에 29배가 늘어야 될까라는 개인적인 의구심이 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과계획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관해서 예산 대비 성과가 얼마나 효과성과 효율성이 있는지를 미리 계획을 세워서 예산 대비 효과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성과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측정산식이 공문이나 이런 걸로 해서 한다면 난감하지 않을까, 정확한 측정산식이 필요하겠다. 다음부터는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2900으로 실적이 늘은 것은 그동안에 에코롯지 숙박시설만 하다가 캠핑장에 31명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같이 해서······.

예를 들어서 많이 오면 100배든 게의치 않죠. 목표치가 굉장히 많은 거 요구하는데 단지 여기에서만 보면 방문객수가 갑자기 29배가 늘어난 의문이 있어서 캠핑장까지 확대했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성과계획을 세울 때 측정산식을 정확히 해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사방사업비에서 2억 4,800만 원 정도가 이월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혹시 23년 집중호우 태풍 카눈 호우피해 복구 공사였나요?

대산면 신기리에 산사태 위험지구는 안전대진단 결과 위험성이 있어서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요. 태풍 카눈도 그때 가을에 발주를 해서 동절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현재는 복구가 완료됐나요?

다 완료됐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백두대간워케이션 빌리지 조성사업도 4억 6,200만 원 정도가 이월이 됐어요. 사유를 말씀해 주실래요?

이것도 저희들이 사업이 늦어져서 준공시기가 해를 넘어서 사업기간이 책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준공시기가 안 돼서 미도래를 했습니다.

제작 설치 용역하고, 기술지도 용역 두 가지로 돼 있어요. 용역이 두 가지란 말인가요?

죄송합니다만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세입·세출 결산서 204쪽인데요. 이월사유에 보면 백두대간 숲속 워케이션 조성공간 설계 및 기구 제작 설치 용역이 있고요.

사업을 하면 감리로, 기술지도 용역은 감리로 봐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사업한 것입니다.

용역은 하나로 보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월액 두 건에 대한 예산인지 현재 용역이 완료된 상황인지도 궁금해지네요.

이월된 사업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