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맨위로

전문위원 정청규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과장님들에게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각별히 유념해야 할 몇 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4년 4월 29일부터 5월 13일 기간동안에 결산검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사항들이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하여 무감각 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결산검사를 통하여 경각심을 갖고 업무에 차질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2023회계연도 예산 성과보고서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의회에 보고된 2022년도 성과실적과 2024년 이번 회기에 보고된 2022년도 성과실적이 다르고 당초 보고된 계획과 다르게 성과가 제출되고 보고 작성에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총괄부서에서는 각 부서 성과지표 담당자에게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이미 보고된 결과치 데이터가 바뀌는 오류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변경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성과분석 시 변동사항을 적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금 운용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20일 기준 작성된 2023년 기금결산에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2024년도 조성액 40억 원을 포함하여 2023년도 연말 기금 총 조성액이 749억 원임에 789억 원으로 잘못 보고된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총괄부서에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기금담당 직원 교육 및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예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에도 2023년 성과보고임에도 불구하고 2022년의 사업성과로 표기하여 제출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농정과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부서에서도 너무나 신경을 안 쓰지 않았나, 담당 국과장님께서 오류 발견을 못 하셨나 이런 부분이 의회에서 검토한 결과 많은 지적사항이 된 것을 감안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이번에 오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각 실과별로 자료를 넘겨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을 싹 지출하고 나머지 아무 일 없이 방치된 결산보고서가 다시는 잘못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해 주세요.

결산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시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를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을 제외한 타 국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국과장 퇴실) ◈경제농정국 소관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경제농정국장 곽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66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항상 시민을 대변하고 풍요로운 남원과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농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38억 8,972만 원으로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541억 2,876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7억 3,304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7억 2,914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135억 9,852만 원으로 지출액은 1,837억 7,428만 원이며 이월액은 216억 5,734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24억 8,412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56억 8,276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7억 3,304만 원으로 지출액은 17억 2,69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05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56억 8,276만 원으로 보조금 정산액은 20억 3,252만 원이고 낙찰차액은 16억 1,296만 원으로 지출잔액은 19억 8,086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주민소득사업에 605만 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17건에 54억 7,342만 원이며 주요사유로는 동절기 공사중지, 설계지연, 사업기간 부족 등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56건으로 157억 231만 원이며 주요사유로는 준공기간 미도래, 설계지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입니다. 지역특화사업 등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총 4개 사업에 2,960만 원을 예산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입니다. 공익직불금 등 사업이관 등으로 총 95건에 586억 9,063만 원으로 예산이체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 현황입니다. 미수금 채권과 융자금 채권 2개 사업으로 전년 말 43억 4,060만 원에서 2억 2,463만 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1억 1,59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 관리 현황입니다.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과 지리산허브밸리 고도화사업 등 6개 사업으로 당해연도 사업비는 138억 4,6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입니다. 전년 말 1억 246만 원에서 4,415만 원이 증가된 현재액은 1억 4,66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전년 말 4,426억 1,437만 원에서 305억 7,609만 원이 증가된 4,731억 9,04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현황입니다. 전년 말 5억 8,220만 원에서 3,290만 원이 증가된 5억 1,5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성인지 대상사업은 8개 사업에 지출액은 23억 3,267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정책사업목표 60개 지표 중에서 초과달성 11개, 달성 35개, 미달성 11개이며 결산액은 1,641억 6,45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양성평등 정책 추진사업 등 8개 사업에 집행액은 23억 3,267만 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입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총 11건으로 결산검사 결과 권고개선 사항을 잘 숙지해서 업무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수해복구,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등 7개 사업에 총 14억 1,47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등 전년 말 조성액 42억 4,880만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86억 8,48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곽주영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일자리경제과 소관 맨위로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 먼저 의회에 자료 제출 시 착오가 있었던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추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23억 3,168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23억 3,877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작년 하반기 물가안정 인센티브 1,000만 원을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아 24년 제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이 종료되어 23년 세입으로 편성한 도비보조금 582만 원 중 291만 원이 미송금되어 예산현액과 실제수납액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쪽, 세출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410억 8,796만 원이며, 지출액은 347억 8,252만 원입니다. 47억 8,618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2억 7,387만 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12억 4,537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별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총 집행잔액은 12억 4,537만 원으로, 57건입니다. 집행잔액 1천만 원 이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은 2억 2,244만 원으로 23년 1회 추경으로 5억 원 증액하여 사업자를 추가 모집하였으나 25개소가 사업을 포기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집행잔액은 1억 5,071만 원으로 경기침체로 인해 영세 소상공인 카드 매출액 감소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이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4쪽, 남원사랑상품권 운영사업 집행잔액은 1억 2,766만 원으로 하반기 지류형 상품권 개인 구매 한도가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축소되어 발행비용 및 판매 환전 수수료가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남원형 배달앱 운영사업 집행잔액은 3,669만 원으로 가맹점 감소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 지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증축지원 사업 집행잔액은 1,600만 원이며 증축공사 낙찰차액 및 법정보험료 정산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전통시장 와글와글가요제 사업의 집행잔액은 1,100만 원으로 용남시장 행사 미운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5쪽,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의 사업이 종료되어 1,16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6쪽,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의 집행잔액은 1,732만 원이며 사업 참여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참여자가 부족하여 인건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7쪽,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은 4,210만 원으로 사업 참여자의 중도 퇴사 후 사업의 종료로 인해 추가 채용이 어려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8쪽, 인구감소 대응 사업의 집행잔액은 3,282만 원으로 청년마루 BF 인증 보완시공 집행잔액과 청년주거비 사업량 증가로 예산을 추가 확보했으나 월세 기준금액 미달자가 발생하여 기타보상금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전북형 청년 활력 수당사업 집행잔액은 3,733만 원으로 사업 지원 중단자 30명의 발생과 사업 선정자의 미사용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청년주거비 지원사업 집행잔액은 5,325만 원으로 지원대상자 462명 중 월세 16만 원 미만인 대상자에게는 16만 원 미만으로 월세를 지급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9쪽, 청년셰어하우스 조성사업 집행잔액은 5,939만 원으로 청년셰어하우스 3호점의 건축, 전기, 통신 공사의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전북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 집행잔액은 1,298만 원으로 전출, 퇴직 등으로 인한 지원 중단자 17명이 발생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0쪽, 청년마루 운영사업 집행잔액은 1,487만 원으로 읍면 지역 협약 카페의 청년 이용 실적이 저조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의 집행잔액은 1,113만 원으로 낙찰차액 집행잔액입니다. 공동체지원센터 운영사업의 집행잔액은 1,635만 원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중도 퇴사로 인건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1쪽,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은 1억 4,690만 원으로 한국에너지공단 연계사업으로 국비가 조기에 소진되어 사업 추진이 불가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2쪽,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집행잔액은 1억 2,166만 원으로 도시가스 신청 가구 수 감소 및 입찰차액 집행잔액입니다. 수소차 보급사업 집행잔액은 1,200만 원으로 수요자의 구매 의사 철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3쪽입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4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7건으로, 이월액은 32억 2,423만 원입니다. 각 사업별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취업지원 사업 이월액은 590만 원으로 해당 사업은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4060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이월액은 1억 258만 원으로 6월 내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중 인건비 이월액은 2억 351만 원, 교통비 이월액은 415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5개소에 인건비 3,670만 원, 교통비 15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지역 특성 살리기 사업의 이월액은 3억 4천만 원으로 24년 1회 추경을 통해 이월예산액 전액 삭감 후, 본예산 시설비로 재편성하여 현재 건축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6월 내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전북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이월액은 9,180만 원으로 이월 정산금 집행을 완료하여 잔액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에코 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사업 이월액은 24억 7,627만 원으로 올 상반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61%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협의 보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6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총 8건으로 이월액은 15억 6,195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이월액은 총 2건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수립 연구용역비 이월액 2,203만 원은 전액 집행 완료하였으며, 소상공인 상가환경개선사업 이월액은 1억 8,936만 원으로 6월 내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전통시장 운영관리사업 이월액은 2,382만 원이며 해당 사업은 공설시장 활성화 방안 수립 연구용역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지원사업 이월액은 7억 2,357만 원으로 감리용역 완료 후 6월 내 전액 집행 예정입니다. 청년셰어하우스 지원사업 이월액은 5억 868만 원으로 지난 2월 8일 선금 지급하였으며, 6월 내 준공 예정입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 사업 이월액은 3,144만 원이며 해당 사업은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으로 6월 최종보고회 개최 후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이월액은 1,796만 원으로 지난 2월 1,052만 원 보조금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중도 사업 포기자 발생에 따라 잔액 7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사업 이월액은 4,507만 원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입니다. 예산 전용은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사업과 지역특화사업 총 2건으로, 당초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사업비 66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여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하수도 요금 지원에 사용하였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은 박람회 참여 지원사업 지원율이 저조하여, 당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되어있던 사업비 1,100만 원을 '사무관리비 700만 원과 행사운영비 400만 원'으로 전용하여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하였습니다. 19쪽,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관리 현황, 주요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0쪽,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308억 7,740만 원, 당해연도 증가액은 29억 8,781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감소액은 1,981만 원, 현재액은 338억 4,540만 원입니다. 기획실과 시민소통실 관리였던 청년셰어하우스, 청년메이커스, 공동체지원센터가 일자리경제과로 관리전환 되었으며, 운봉읍 서천리 244-6번지 이중등록된 필지를 멸실하여 감하였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3,773만 원, 취득이 1,872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5,292만 원입니다. 취득은 냉난방기 1대를 구입하였으며 기획실과 시민소통실의 냉난방기 1대, 노트북 2대, 비디오프로젝터 5대가 일자리경제과로 관리전환 되었습니다. 21쪽,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성별 영향 평가사업은 전통시장 운영관리, 청년취업 지원사업 2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4억 6,145만 원 중 4억 1,280만 원 지출하여 집행률은 89.4%입니다. 자치단체특화사업은 청년인턴 지원사업 1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4억 7,228만 원 중 4억 6,746만 원 지출하여 집행률 99%입니다. 성과보고 결산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전략목표는 지역상권 활성화와 수요자 중심 일자리 창출로 민생경제 회복으로 4개의 정책사업 목표 내 성과지표 수는 총 15개입니다. 15개의 성과지표 중 남원형 배달앱 월매요 운영 실적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실적 2개 성과지표는 월매요 가맹점 축소와 한국에너지공단의 예산 부족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나머지 13개 성과지표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였습니다. 결산액은 347억 8,252만 원으로 전년도 결산액 대비 110억 3,71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 예비비 지출현황과 기금결산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3회계연도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34쪽, 세출예산 과도한 이월 처리입니다. 개선 권고사항에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은 당해연도 내 최대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주셨습니다. 처리결과로 향후 사업계획 및 제반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은 당해연도 내 최대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 남원형 배달앱 월매요 운영 철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남원형 배달앱 월매요 사업은 월매요 가맹점에 전화를 통해 주문을 하는 경우에만 소비 포인트를 발송하여야 하나, 가맹점 이용자가 예약이나 문의 전화를 한 경우에도 소비포인트가 발생되는 문제점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처리결과로 소비포인트 오발송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맹점주를 지도·관리하고,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발 업체와 협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였으며 현재 소비자와 가맹점 설문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일몰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운영방법을 재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일자리경제과 사업내용들을 보면 사업을 시행했다가 포기하신 분들이 많고, 취직을 했다가 중도 퇴사하시는 분도 있고, 지원했다가 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것은 매년 발생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죠.

그때 대상자에는 내가 될 수 있다 해서 지속적으로 내가 해보려고 하는 의지가 요즘 청년들에게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이걸 하다가 퇴사를 해버리면 실업급여 6개월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6개월 받는 동안에는 나는 일을 안 해도 되니까 이런 의식이 갈수록 심화가 되다보니까 거의 힘든 일은 안하려는 경우로 가다보니 중도에 퇴사를 해버리고 말아버리고 다시 노력을 안하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경향으로······.

사회적 풍토가 그래서 그런가······.

저희들도 나름 노력을 하고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구책을 마련해야 될 거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 사업 같은 경우는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신청했다 포기하는 부분은 자부담 부분이,

미리 알고 신청했을 거 아니에요?

알고는 있는데 그런 상황이 막상 닥치면,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 연로하신 분들은 더더욱 포기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 생활한다고 바꾸냐'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융복합 지원사업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중복된 게 있더라고요. 융복합사업은 자부담이 더 싸요. 그런데 신재생에너지는 조금 비쌉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사업들이 중첩되지 않도록 진행하는 게 일자리경제과의 몫이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사업인데도 한쪽은 자부담이 싸고, 한쪽은 많은 경우가 있어요.

융복합 지원사업과 이게 동시에 풀리는데 이걸로 신청하실 분, 저걸로 신청하실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꼭 수요가 그쪽 그쪽에 한정돼 있는 게 아니고 지역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23년도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 같아요. 그리고 국비 조기 소진에 따른 것은 내시가 되잖아요?

그 국비가 예산이 삭감이 돼서 국비가 감액이 돼서 내려와 버리니까······.

내시됐던 것이 감액이 되니까?

예.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청년마루 운영에 있어서 운영방식이 지역별로 하는 겁니까? 한 곳을 정해서 하는 겁니까?

카페 이용 말씀하십니까?

예.

지역 권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남원 시내는 남원 시내에 있고요.

어떻게 지정을 했는지 자료를 주세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월매요 운영방식에 의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받으셨어요. 내용상으로 보면 소비포인트 발송을 하는데 주문을 했을 경우에 발송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예약이나, 문의했을 때도?

개발업체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개선점이 보이지 않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가게에 전화를 했는데 저한테 포인트가······ 그래서 인지하고 바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자 해서 저희가 가맹점하고 소비자들의 설문조사까지 마친 상태거든요. 상반기 중에 저희가 내용 결정해서 지휘부에 보고 드리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류로 지급된 포인트는 어떻게 합니까? 회수를 했습니까?

아직 그거는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업체에서 프로그램을 잘못 만들었으면 업체가 보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저희가 내용을 파악하고 일몰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단계이고, 그 문제점까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류로 지급된 소비포인트에 대한 것도 회수하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월매요 포인트 결제 시 포인트 지급방식의 개선이 필요한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 내용을 확인하고 인지를 하고 있어서 하반기부터는 일몰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설문조사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원예산업과 소관 맨위로

원예산업과장 김영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과가 주생면 일손 돕기 관계로 일정을 조율하다가 안 돼서 직원들이 많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6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후 세입예산 현액은 60억 5,568만 2천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60억 4,398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84억 293만 8천 원이며, 지출액은 176억 3,760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4억 3,798만 8천 원, 집행잔액은 3억 2,733만 5천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자료 78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23건에 예상현액이 184억 293만 8천 원이고, 지출액은 176억 3,760만 5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2,734만 5천 원입니다.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 잔액이 3억 123만 7천 원이고,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170만 원, 지출잔액은 1,440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집행잔액 1천만 원 이상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9페이지입니다.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잔액은 3,900만 원으로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지원 대상자 없음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자료 79페이지 두 번째 농축산품 수출 지원사업 2,523만 2천 원은 사업 추진 완료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80페이지 하단부 친환경농업 활성화 사업비 잔액 3,480만 원은 인증비용 수요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료 81페이지 하단부 비료가격 안정지원사업 잔액 1억 2,732만 6천 원은 도에서 예산 배정 시 최근 3년간 평균 판매 실적 기준으로 예산 배정되었으나 실제 사업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끝부분 친환경 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지원사업은 잔액 5,609만 6천 원은 보조사업자인 영농법인에서 입찰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을 희망하여 사업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자료 82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자료 83페이지 사고이월 현황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자료 83페이지 예산 전용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료 83페이지 예산 이체는 사업비 이관에 따라 총 35건 101억 7,540만 7천 원이 기술센터로 이체되었습니다. 자료 91페이지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 관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자료 91페이지 하단부 6번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허브밸리 고도화 사업으로 당해연도 사업비 29억 원으로 복합토피아관 리모델링, 허브밸리 상단부 자작나무 테마숲 조성, 단풍나무길 조성, 자작데크 조형물 설치 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92페이지 7번째,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8번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470억 1,662만 1천 원에서 복합토피아관 리모델링 등 사업으로 23억 4,680만 9천 원이 증가하여 현재액은 493억 6,343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9번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변동 없이 2,719만 원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 10번 성인지결산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번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총 5개 지표 중 5개 지표를 달성하였으며 결산액은 176억 3,760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12번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자료 94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기금 결산 제안 설명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원예산업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제안 설명,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예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 김한수 부위원장, 김영태 위원장 사회 교대)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이 작년, 올해 예산을 세워서 80억이 돼 있잖아요.

저희 부서 사업은 도비 관련이고 시비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도비 관련해서?

예, 저희는 도비 관련해서요.

결산검사 내용하고는 다르겠지만 요즘 상추값이 폭락했잖아요. 농정과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폭락된 상추값에 대한 대책이나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정부서가 협업해서 준비를······.

원인이 뭔지 지원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은 미리 협의가, 위원회가 있잖아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우선 수집을 해서 이런 관계에 대해서 먼저 상의를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20일 전부터 부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담당부서에도 얘기를 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되신 거 같아요.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분기별로 결정을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2/4분기에 하락된 폭을 가지고 지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우선 상황이 발생됐으니 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회의를 해보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질의내용으로 비료가격 안정지원 사업이 있어요. 수요조사없이 그냥 지급을 하는 겁니까?

저희 수요로 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부터 3년간 판매실적 평균으로 해서 예산을 배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하거나,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 위에서부터 시달되는 예산 배정에 의해서······.

남원시는 비료가 몇 톤 필요하니 3년간 이 정도 썼으니 이렇게 써라.

그 정도 예산에서 배정해주는 것이죠.

GAP 인증에 있어서 이것이 단체인증을 해요. 단체인증 보다는 개별인증이 맞다 말씀드렸는데,

지난 번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진행되고 있나요?

예, 개별로도 그리고 단체로 받았더라도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단체에 했더라도 개별로 하면 피해가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체 중에서,

1농가가 잘못했다면 단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단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농가만 문제가 된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원예산업과는 다른 과와 달리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없네요.

저희는 다행히 명시·사고이 없이 직원들이 열심히 업무를 추진해서요.

그만큼 사업을 계획부터 예산집행까지 꼼꼼히 잘해주셨다는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계획과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원예산업과는 지출잔액이 일을 잘하셔서 얼마 되지 않고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없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보조금 정산인데 이것도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신 거 같고, 차후에도 명시·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산업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조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총괄세입 부분은 예산현액 101억 4,100만 원, 징수결정액 107억 6,100만 원, 실제수납액 107억 6,1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7억 3,300만 원, 징수결정액 17억 2,900만 원, 실제수납액 17억 2,900만 원입니다. 37쪽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689억 5,900만 원에서 지출액은 637억 5,8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35억 8,5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1억 7,300만 원, 집행잔액 14억 4,2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7억 3,300만 원, 지출액 17억 2,600만 원, 집행잔액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으로 38쪽 하단 농지위원회 운영관리 부분은 농지 취득자격증명 접수 건 중 농지위원회 심의 의결 대상 건수가 많지 않아 위원회 운영과 수당 2억 8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9쪽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는 사업량 대비 신청량 미달로 1,02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농업농촌 공익가치 지원사업은 농민공익수당으로 계획 대비 선정대상자 부족으로 1억 3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0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지원 사업비 중 코로나19 격리 의무 완화로 격리비와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7,3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수리시설 개보수 3,500만 원, 농업기반정비 전환사업비 3,500만 원, 용배수로 현대화 8,900만 원, 하단 수해복구비 2,500만 원, 41쪽 상단 관정 양수장 보수 7천만 원은 낙찰차액과 보험료 정산 등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용 관정 개발은 착정 후 채수량 부족으로 준공되지 못하고 최종 불합격되어 6,8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LX 드론활용센터 구축 사업은 LX 드론활용센터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이행 지연으로 사업비 집행이 불가능하여 용배수로 대체시설 사업비 4억 9,2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2쪽 한해지역 농업용 관정 개발 2,800만 원, 중간 가뭄 대비 용수개발 1,900만 원, 농로 확포장 1억 2,900만 원은 낙찰차액과 보험료 정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43쪽 주민소득사업 부분은 주민소득금고 사업으로 계획 대비 신청량 부족으로 6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용배수로 현대화 보조사업은 산동 부절 갑골재 배수로 정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전년도 12월에 교부되어 5월 31일 준공되었습니다. 농로 확포장 보조사업은 이백 입촌마을 진입로 정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전년도 12월 교부되어 5월 31일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44쪽 사고이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정시책 2,300만 원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용역비로 6월 말 완료 예정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지원 1천만 원은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로 2월 6일 준공되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3,100만 원은 옥전제 등 2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비로 2월 완료하였습니다. 농업기반정비 수리시설 개보수 전환사업 12억 7,500만 원은 행정지구 등 2개소는 완료하였고, 중동 뜰보는 9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용배수로 현대화 1억 2,600만 원은 엄계마을 외 14개소로 6월 초에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수해복구 6억 2,600만 원은 3월 준공되었습니다. 농업용 관정개발 2억 3,300만 원은 1월에 착공하여 10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45쪽 저수지 시설 보강 3억 2,200만 원은 영촌제는 완료하였고, 인풍제는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농업 기반정비 논 밭작물 재배사업 전환사업은 동양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6월 초 준공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보조사업 1억 1,900만 원은 양촌제 등 7개 비상대처계획 수립용역비로 4월 완료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보조사업 1억 3천만 원과 가뭄 대비 용수개발 자체사업 2억 3,200만 원, 가뭄 대비 용수개발 보조사업 1억 1,400만 원은 대형관정 개발사업으로 6월 초까지 모두 준공되었습니다. 농로 확포장사업 1억 1,100만 원은 신기 외 3개 지구로 4월 준공되었습니다. 46쪽 수해복구사업 보조 1,800만 원은 대강 광암지구 수해복구 사업비로 2월 완료하였습니다. 70쪽 2번 예산 전용은 해당 없습니다. 3번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46쪽 기본형 공익직불제 기타보상금부터 56쪽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 민간경상보조까지 쌀산업팀과 후계농업인, 농업인단체 업무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면서 이에 따른 412억 9,900만 원 예산이 농정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이체되었습니다. 56쪽 4번 채권 현재액 현황입니다. 농정과 채권은 주민소득금고 융자금 채권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35억 5,600만 원, 당해연도 발생액 15억 9,800만 원, 당해연도 소멸액 30억 2,800만 원, 당해연도 말 현재액 21억 2,600만 원입니다. 57쪽 5번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6번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특이사항 없습니다. 7번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58쪽 8번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농정과 공유재산은 전년 말 1,071억 3천만 원에서 당해연도 증가액은 6,400만 원, 당해연도 말 현재액 1,071억 9,500만 원입니다. 9번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400만 원 증감은 없으며 당해 보유액은 400만 원입니다. 10번 성인지예산 결산입니다. 농정과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은 4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9억 3,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9억 1,700만 원입니다. 59쪽 11번 성과보고 및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 1개에 정책사업 7개 지표입니다. 성과달성은 달성 1건, 미달성 6건이 되겠습니다. 12번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보고 마지막 부분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입니다. 과목은 수해복구 시설비이며 지출 결정일은 2023년 11월 7일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6월 27일에서 7월 27일까지 호우와 태풍 카눈으로 인한 호우 피해 복구 정비 사업비로 지출 결정액은 13억 1,700만 원, 지출액은 8억 7,400만 원, 이월액은 4억 900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3,300만 원입니다. 잔액사유는 낙찰 차액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제안 설명입니다. 농정과 기금은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으로 기금 조성 목표액 100억 원 중 1년 차 기금 계획에 따라 당해연도 조성액은 40억 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0억 원입니다. 다음은 59쪽 12번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별책 40쪽입니다. 기금운용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이 조성 의도와 같이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효율성 증가를 위해 개선하라는 권고에 대해 기금목표액 100억 원 조성을 위해 2023년 3회 추경에 40억 원이 편성되어 당해연도 활용이 어려운 시기였고, 2024년에 40억을 추가 확보하여 총 80억 원의 기금으로 올해부터 전략작물 6개 품목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41쪽 성과지표 목표액 설정 및 결과 분석 미흡을 지적하였습니다. 결산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이 미흡하여 시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지표를 설정하고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정량적 산식을 적용해야 하며, 예산 집행액과도 긴밀히 연계하여 평가되어야 한다는 개선 권고 사항에 향후에는 결산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시 면밀히 검토하여 정확한 평가가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2쪽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을 지적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 추진해야 함에도 명시이월 후 전액 미집행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 취소 우려가 있는 사업은 당해연도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하고 이월 사업은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전액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개선 권고로 LX 드론활용센터 구축사업의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여 불용 처리된 사항으로 향후에는 수립된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수요조사와 타당성 검토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제안설명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대성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검토보고서를 했죠. 40억 자금이 어차피 재무제표로 생각한다면 행정에서는 부채로 남아야 할 상황인데, 남원에는 기금의 부채가 여지껏 없었어요. 농정과에서 실수를 한 겁니까? 어디에서 실수하신 거예요?

통합기금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표기 오류가 생긴 모양입니다. 저희 담당자도 신규자였고 기획실 기금담당자도 경험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실수가 일어난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결산검사에서도 정말로 확고하게 본다고 봤는데 그 책자로는 못 찾아내거든요, 표시가 정확히 돼 있어서. 날짜 표기까지 돼 있었다면 찾아냈겠지만 적은 돈이 아니고, 적은 돈도 실수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더군다나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인데 그러면 부채로 하고 23년도 표기에 포함되면서 오류가 발생됐는데, 24년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최종 기획실에서 수정보고를 해서 정리를 한다고······.

의회에 다시 승인받아야 돼요, 금액이 크니까?

아마 예결위까지······.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죠?

예, 기획실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조성이 1년 늦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 80억 예치가 돼 있고요. 내부적인 서류상의······.

서류상만 그렇고 금액은 예치가 이미 돼 있다?

예, 80억 원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명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수가 번복되다 보면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철저하고 꼼꼼하게 서류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입출금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단지 표기만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41쪽에 농업용 관정 개발에서 6,890만 원의 잔액이 남았어요. 잔액사유를 보니까 대부분 소형관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착정 후에 채수량 그러니까 관정을 시공했는데 거기에 물 양이 적었다든지 그러면 보조금을 지급 안합니까?

소형관정 같은 경우는 1일 50톤 기준에서 채수량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오지 않는다면 정당하게 집행할 수가 없어서 폐공처리하고 최종 연말까지 가다보니까 대상자를 바꾸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최종 반납을······.

소형관정 몇 개나 불합격된 겁니까? 개수가 대략 나와 있나요?

정확한 숫자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돈은 아까운 돈이다 보니까 많이 안타깝습니다.

농가가 원했는데 업자들이 와서 수매를 확인하고 시공을 했는데 물양이 부족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보조금 지급이 어려워서 이런 잔액이 남아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2번 세입·세출 첨부자료에 보면 이월금액과 이월사유가 있어요. 그런데 사고이월 사유를 제대로 보셨나요? 45쪽에 보시면 준공기일 미도래로 계속 명시가 돼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것이 맞나요?

직원들한테 표기를 잘해달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시설공사 부분이다 보니까 추경에 성립되거나 아니면 농번기로 인해서 공사를 못해서 지연되는 부분은 연장을 하다보니까 준공기한 미도래로 표시를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다음부터는 단순 미도래가 아닌 정확한 사유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걸 보면 국장님께서 하셔야 되나요, 직원분들이 제대로 할 수 있게 개인적인 일대일의 소통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역량강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옆집의 농촌활력과 이월사유도 보셨겠죠?

예, 도시과나 건설과도 이런 표현이 많아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주실 때는 구체적으로 해주시고요. 농정시책추진 사업비가 2,328만 원이 이월됐어요. 그런데 지금 용역 중인가요?

농발(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 6월 말까지 완료 계획이어서 6월 말 전에는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중간보고회까지 끝났고 최종 검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용역이 완료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검수 중에 있습니다.

완전 되지는 않았고요?

예.

그러면 착수부터 완료된 것까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에서 시설비하고 사고이월시킨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많이 있죠?

예.

혹시 몇 개 사업인지, 이월사유를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자세하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농정과는 상당히 예산규모가 많이 있어요, 다른 과에 비해서. 올해 지출금액이 미납되는 것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고, 명시·사고이월에도 신경 써 주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 40억을 추경 때 했어요. 이것을 장기차입금으로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부거래 상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정리해서 상임위하고 예결위에서 정리를 한다고 저희가 듣고 있어요. 실제로 저희가 40억, 40억 해서 80억은 예치 중에 있어서 금액이 어딜 가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고 저희 입장은 그런데요, 서류상만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명시를 정확히 해주시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촌활력과 소관 맨위로

농촌활력과장 김한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3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 및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세입 부분에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71억 7,313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은 67억 9,713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62쪽 세출 부분에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90억 9,909만 4천 원에서 지출 159억 8,352만 2천 원, 다음연도 이월액 27억 4,398만 8천 원, 보조금 반납액 9,789만 6천 원, 집행잔액 2억 7,068만 8천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63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세 번째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은 매니저 채용 공백으로 인건비 미집행분이며,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보조사업자 포기로 국비 4,200만 원 반납액 발생하였습니다. 64쪽 네 번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후관리 집행잔액 4,155만 6천 원은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잔액, 시설비 낙찰차액 등이며, 다섯 번째 마을만들기 자율사업 집행잔액 4,719만 8천 원은 마을만들기 준공 및 설계용역 잔액입니다. 65쪽 세 번째 기초생활 인프라, 농촌 생활환경 정비 집행잔액 1,826만 2천 원은 시설비 등 낙찰차액입니다. 여섯 번째 일반농산어촌 개발계획수립 집행잔액 2,288만 4천 원은 예비계획 수립 잔액입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시설비 낙찰차액과 민간자본보조 등 사업비 잔액, 그리고 자금 없는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6쪽 7번째 체재형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은 체재형가족실습농장 개보수 공사 및 통신공사 보험료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7쪽 귀농귀촌 지원 8,016만 8천 원 잔액은 연중 예산 신청량 대비 신청 저조로 주택 수리비 7,226만 8천 원, 이사비, 자녀 정착금, 설계비 잔액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68쪽 명시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촌유휴시설 재생 지원은 2023년 제4회 추경에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2024년 2월에 최종 심사 및 사업대상 2개소가 최종 선정되어 사업 추진 예정이었으나 리모델링 공사비가 과다하여 1개소는 포기하였고, 1개소는 세부사업 내용 변경 관련해서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은 2023년 제4회 추경에 편성되어 2만 171평방미터의 부지를 매입하였고, 명시이월액으로 부지 추가 매입을 지금 소유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추진현황입니다. 전북형 농촌관광 운영 활성화 지원과 69쪽 농어촌 민박시설 지원 사업,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사후관리는 완료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은 수지, 양촌 등 3개소 실시용역 완료하여 건축공사 6월 중 착공 예정입니다. 기초생활인프라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계획 수립은 연구용역비로 마을만들기 사업 예비계획 수립은 완료하였으며, 운봉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은 6월 완료 예정입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민간자본보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완료하였고, 시설비, 지역활력공작소 리모델링 공사는 2023년 12월 착공하여 7월 준공 예정입니다. 70쪽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 2023년 3월 기본계획서 최종안을 제출하였으며, 6월 승인 이후 집행 예정입니다. 귀농의 집 조성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입니다. 전북형 농촌관광 운영 활성화 지원은 사업내용이 데크 보수 등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용한 것입니다. 71쪽 예산 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 관리 현황 해당 없습니다. 72쪽 주요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마을만들기 자율 사업은 기초생활 기반 확충, 주민 생활 여건 개선 및 마을 경관 개선 확대, 농촌마을 주민역량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년 차인 수지 양촌 등 2개소는 실시용역 완료되어 건축 공사 추진 예정입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구 인월면 행정복지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지역활력소를 7월 중 구축 예정이며, 공동체 육성 사업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 해당 없습니다. 73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농촌활력과 공유재산은 전년 말 444억 8,5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증가액 107억 9,100만 원, 감소액 3,200만 원으로 연도 말 현재액 552억 4,300만 원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냉난방기 32대, 비디오 프로젝터 3대로 5,045만 4천 원입니다. 성인지결산 현황입니다. 농촌활력과 성별영향평가 사업은 귀농귀촌 지원으로 당초 예상치보다 신청이 저조하여 주택수리비 7,200만 원, 이사비, 자녀 정착금, 시설 설계비로 8,016만 8천 원 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6.9%입니다. 74쪽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 1개에, 정책사업목표 4개 지표입니다. 성과 달성은 달성 3건, 미달성 1건이 되겠으며 미달성 요인은 코로나 이후 해외 여행이 증가하면서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수가 줄어들어 달성률이 92%입니다. 총 결산액은 159억 8,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45억 5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별책 43쪽입니다. 주요사업 적극 추진을 지적하셨습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사업기간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로 5개년에 걸쳐 진행되는 연차사업입니다. 그런데 기본계획 승인이 지연되었고 인월면 행정복지센터 이전 후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구축하는 지역활력소 착공이 2023년 12월에 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미진하였으나 2024년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3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 및 2023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웅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63쪽을 보시면 농촌자원복합 산업화 지원 있잖아요. 여기에 1,200만 원이 이월됐네요?

예, 이월됐습니다.

혹시 이월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산 전용이 있었는데요. 데크 보수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전용 이후에 늦게 시작을 해서 사업은 전년도에 완료가 됐으나 서류 검토과정에서 늦어서요, 연초에 집행했습니다.

서류 미비 등으로 지연됐다고 했어요. 혹시 당시에 어떤 서류가 미비됐었나요?

연말에 12월에 들어오다 보니까 전체 집행하는 과정에서······.

연말이라 어수선하고 바빠서요?

그 말씀이 아니고요. 타 부서에서도 집행량이 너무 많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조금 보완을 하면서 이월시켰습니다.

24년 1월에 지출한다고 되어 있죠?

바로 했습니다.

바로 했어요?

1월에 바로 지출했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꼼꼼하게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려도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6쪽을 보시면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있는데 여기도 1,312만 600원인가 이월됐죠?

예.

혹시 기본계획 승인이 지연이라고 했는데 농림부에서 지연시켰나요?

저희가 원래 작년도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농식품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이 오래 걸려서 이제 승인이 6월에 떨어져서,

승인이 떨어졌어요?

예, 기본계획을 제출해서 6월에 승인이 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떨어졌다고 했는데, 승인이 날 걸로?

6월에 승인이 되면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아무튼 승인이 빨리 돼서 과장님 수고를 덜어주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고·명시이월 다른 과에 비해서 이월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올해는 이런 예산을 저희가 어렵게 세워서 명시·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태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업지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34억 9,970만 6천 원으로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은 동일합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24쪽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51억 7,680만 1천 원이고 지출액은 168억 4,357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73억 8,365만 1천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7,177만 7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8억 7,780만 3천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기업지원과 총 집행잔액은 21건으로 8억 7,779만 9천 원으로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3건으로 이월액은 11억 5,261만 3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목적드론활용센터 건립사업 이월액은 10억 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9월에 완료하여 용역비 6억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실시계획 인가 및 BF 인증 등 기타 환경영향평가 용역으로 2억 원, 그리고 토지보상금으로 2억 원을 12월까지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화장품 창업 교육 및 청년 인턴지원 사업 이월액은 261만 3천 원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바이오산업진흥 연구용역 이월액은 1억 5천만 원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이 2회 유찰되었습니다. 이번에 자격 요건을 더 완화하여 현재 관련 부서와 사전 행정절차 중에 있으며 이행 후 즉시 공고하여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은 총 10건으로 이월액은 62억 3,103만 8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이월액이 54억 7,888만 4천 원으로 현재 공사 추진 중이며 선금으로 15억 3,836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2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계획변경 사업 이월액은 2억 915만 원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남원 옻칠목공예전시관 건립사업 연구용역비 이월액은 5,340만 원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항공산업 활성 이월액은 5,550만 원으로 남원형 공공산업 세부 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5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경항공기 비행장 활성화 사업 이월액은 1억 9,775만 2천 원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UAM 드론 홍보전시관 조성 사업 이월액 1,313만 6천 원으로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6월 5일에 완료되었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이월액은 1,791만 원으로 남원일반산업단지 내 토지 보상 협의 후 추진하여 토지 매입 완료 후 지적 측량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최근에 토지 소유자의 협의가 어려워서 수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남원일반산단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 이월액은 1억 1,754만 원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시설 보수 및 관리 사업 이월액은 801만 9천 원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사업 이월액은 7,974만 7천 원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31쪽 예산 전용과 예산 이체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채권 현재액 현황입니다. 기업지원과 분양미수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7억 8,440만 원으로 당해연도 발생액 26억 3,649만 9천 원, 당해연도 소멸액 13억 9,504만 5천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9억 8,985만 4천 원입니다. 32쪽 채무 관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공유재산 현황은 1,007억 4,435만 9천 원이고, 당해연도 증가액은 99억 931만 1천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106억 5,367만 원입니다.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은 전년도 말 대비 변동 사항이 없으며, 공공용재산은 일반산단 공공폐수처리 시설과 남원일반산단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98억 9,111만 8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재산은 남원 일반산업단지 내 관상수를 식재하여 1,819만 3천 원을 증가하였습니다. 34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792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노트북과 비디오 프로젝터 구입비 353만 9천 원이 증가하여 1,145만 9천 원입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성인지 결산 내용은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으로 예산액 9천만 원, 지출액 8천만 원으로 집행률은 89%이며, 내용은 기숙사, 화장실, 근무환경 개선 사항을 진행하였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기업지원과 전략목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남원시를 만들다' 4가지 정책사업목표 및 성과지표 수는 9개입니다. 옻칠·갈이 교육 시행 실적이 옻칠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전문 강사 인력 확보로 수강 신청자 이수율 목표 초과 달성을 하였으며, 투자 유치 실적이 다양한 방식의 분양 홍보와 지역특화산업 지정 인센티브 제공으로 투자협약 체결 건수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미달성 현황으로는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완료율이 전체 사업대상 6개소 중 1개소가 중도 포기를 하였고, 남원일반산업단지 분양률이 고금리 및 경기 위축으로 기업의 신규 투자 위축과 대신 노암산업단지 3지구 미분양 부지를 우선적으로 분양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결산액 168억 4,357만 원으로 전년도 결산액 대비 28억 3,862만 4천 원 감소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기금 결산 현황 관련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42억 4,880만 4천 원, 당해연도 조성액 6억 1,105만 5천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1억 7,515만 9천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6억 8,467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6쪽 기금 운용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금을 운영 중에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체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매년 기금을 신청하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꼭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업체의 재정난 타개로 활성화를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토지 보상 미 협의로 2022년 예산을 명시이월하였으나 2023년도에 지속적인 협의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액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추후 예산 편성 시 사업별 집행내역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유사한 불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쪽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 처리에 관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기업지원과 이월 예산액은 73억 8,365만 1천 원으로 24억 431만 8천 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전체 이월 예산액의 78%를 차지하고 있는 남원 광치 제1, 2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사업계획 변경과 도 사업 승인이 다소 지연된 이유로 2023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발주되었습니다. 현재 공사는 공정률대로 진행하고 있으며 올 12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후 사업 계획 수립 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을 당해연도에 집행하여 이월 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영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설명을 안하셨지만, 25쪽입니다. 금액이 700만 원인데 300만 원 보조금 반납을 했네요. 1개 업체가 왜 사업포기를 했나요?

여기가 흙농이라고 휴게실을 개보수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건이 잘 안 돼서 계속 이것에 대해서 중간에 포기하신 것도 아니고 계속 진행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12월까지 기다렸는데 11월에 본인이 자진포기를 하겠다고 오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희가······.

12월이면 결산추경을 하는데 그때 포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업체가 할 수 있는 여건도 될 텐데 가지고 있다가 왜 포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집행할 때 패널티가 있잖아요?

그럼요, 제외를 해야 됩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럼요.

흙농이 곤충사업하는 데 아니에요?

관여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 흙농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곤충산업에 관련된 예산이······ 잘 판단하셔야 겠네요. 보조금 반납을 하면 패널티를 어떻게 주죠?

예를 들어서 작년에 신청을 하셨는데 포기를 하셨으면 올해는 사실상 그분이 신청을 하더라도 저희가 열외를 시킵니다.

같은 사업이 아니라 보조금에 대한 거겠죠?

예.

연관된 보조금이 많은데, 이 회사에.

6개사를 쭉 보다가 저도 공교롭게 이 대목이 있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해서······.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지는 않았을 거고,

그러지는 않고 한달 후에 진행한다, 두 달 후에 진행한다고 해서 현장점검도 나가고 곳 할 것 같았는데요.

장소는 선정을 했던 모양이죠?

여기 같은 경우는 개보수이기 때문에······ 외람된 말씀이지만 흙농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개보수를 하는 사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개보수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하고 코드가 안 맞아서 분쟁이 내부적으로 있었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업을 안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부터는 사업 검토부터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패널티 부분도 말씀을 해주세요.

예.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토지보상이 안 돼서 명시이월이 됐다가 사고이월까지 된 사안이에요. ( 김한수 부위원장, 김영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예산을 다시 또 세워야 되나요?

세웠습니다. 그런데 잘 말씀을 드려서 이번 1차 추경에 세웠습니다. 곧 될 것처럼 하셨다가 본인이 안하겠다고 그러셔서 저희가 6월 초에 수용절차를 바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네요.

죄송합니다.

정해진 금액일텐데 할 수 있을지, 못 할지 딱부러지게 말씀을 해주셔야 행정에서도 집행할 때 어려움이 없을 텐데요. 그리고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에서 전기요금이 3천만 원 가까이 남았어요. 이런 건 예측이 가능한 예산 아닌가요?

제가 이 내용을 조금 봤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웠더라도 1, 2, 3차 추경이 있었을 텐데 미리 이런 것들은 삭감을 하든가 해서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쓰셨어야 되는데 3천만 원 가까이 남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예산하고 연관이 되는 거 같아요, 부지매입이 안 된 예산하고. 지적사항 내용을 보면 이월이 과도하게 됐다고 지적을 받았어요. 내용상으로 보니까 문화센터에 관련된 거네요.

복합문화센터 말씀이십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부지매입이 안 돼서 지연됐나요 아니면 어떤 문제로?

복합문화센터는 저도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2021년도에 국비 30억이 한꺼번에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12월에 내려와서 그 돈을 그대로 쓰지 못해서 그대로 명시이월을 했었던 시작은 그렇게 됐고요.

22년도에?

예, 그 다음연도에 돈을 다 쓸 수가 없고 그 다음연도는 아시다시피 보통 실시설계라든지 타당성조사에 대한 연구용역비밖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거나 불용처리가 된 거고, 이것이 늦어지게 된 것은 갑자기 사업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들어갔어야 됩니다. 설계변경이 4~5개월 들어갔고 도에서 승인절차가 늦어져서 최종 공사착공이 12월에······.

도에서 승인이 늦어진 이유가 뭐죠?

보통 설계변경에 대해서 도에 올리면 그게 일주일이나 이주일 걸리는 게 아니라 검토절차가 많습니다. 현장도 다시 한번 내려오시고 해서 한달 이상이 걸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설계변경을 하다가 설계변경이 늦어졌습니다. 설계변경기간이요, 그 이유는······.

행정절차 지연이라는 것은 도에서 승인이 늦어진 것도 원인이 됐지만 다른 이유도 있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전체가 도 승인이 오랜기간 늦어져서 그랬는가 했는데······ 아무튼 행정적인 절차라는 것은 사업을 하기 전에 미연에 준비가 돼서 사업이 시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에 지적을 당하신 거 같아요. 아무튼 좀 더 우리가 행정업무를 할 때 꼼꼼하게 챙겨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29쪽 봐주세요. 명시이월 현황에서 다목적드론활용센터 추경예산 편성 사업인데 그때 바로 하실 것 같이 했는데 땅이 그렇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까?

다목적드론활용센터 건립 건은 땅이 문제가 아니고요, 땅도 별도로 하고 있지만 이것은 순수하게 설계예산이거든요. 설계가 10억이면 평균 6개월, 7개월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공모를 하고 입찰을 하고 선정하는 기간도 있었고요. 최종선정이 돼서 1차 착수보고는 들어갔고요. 선지급도 이미 50%는 됐습니다.

설계비용이 선지급이 됐다는 거죠?

예, 선급금 지급은 됐습니다.

땅은 해결이?

땅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지출잔액 사고이월, 명시이월 추경예산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이월된 부분 지적사항을 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축산과 소관 맨위로

축산과장 김식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70억 6,700만 원입니다. 70억 6,700만 원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07억 5,6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68억 5,300만 원으로 이월액이 19억 5,4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이 9억 2,200만 원, 집행잔액은 10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7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한우산업 육성사업의 관정 용수 부족 등 사업 포기로 1,200만 원과 낙농산업 육성사업 1,500만 원은 소 럼피스킨병 발생 시기로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곤충산업화 지원사업은 계획 변경으로 4,7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사업비 정산으로 입찰차액 등 4,7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가축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농가 가입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8,2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2,600만 원과 하단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8억 9,500만 원이 생산량 및 면적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축산악취 개선사업 3,100만 원은 사업비 정산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공동자원화, 마을형 퇴비자원화 사업은 대상자 선정 후 사업비를 이월하였으나 민원 발생 및 해결 불가로 사업 포기된 1억 4천만 원과 액비 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 사업 수요 부족으로 5,9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은 22년 12월에 AI 발생으로 예비비를 편성하였으나 조기 종식으로 6,400만 원과 가축 백신 지원사업비 1억 6,300만 원은 돼지 전업농 구제역백신 과배정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23년 AI 발생 감소로 AI 간이검사 현장진단비 지원사업비 3,300만 원과 통제초소 운영비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비 9,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동물보호사업은 유기동물 보호관리비용으로 발생 마리수 감소로 2,5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우유 바우처 확대 지원사업 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집행잔액이 2천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축산과 명시이월 총액은 3억 3,700만 원입니다. 스마트 곤충생산시설 시범 조성사업은 23년 12월에 2농가 중도 포기로 3억 1,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1농가는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이며 1농가는 추가 신청 예정입니다. 양돈농가 비접촉식 체중기 지원사업은 농가의 사업 수요가 적어 도비 반납을 요구하였으나 전북도의 사업 기준 변경 등 지속적 사업 추진 의지로 2,200만 원 명시이월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1,900만 원 불용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111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축산과 사고이월 총액은 16억 2,500만 원입니다. 스마트 곤충 생산시설 시범 조성사업은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대상자 재선정 및 공사 기간이 부족하여 3억 1,500만 원 사고이월되었고 한 농가 완료하고 한 농가는 준공 서류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소 럼피스킨병 발생으로 사고이월 된 한우 축산시설장비 현대화 지원사업 2,300만 원과 낙농산업 육성사업 900만 원은 집행완료하였습니다. 곤충산업화 지원사업은 하반기 계획 변경 및 사전절차이행으로 지원되었으며 이월사업비 3억 7,600만 원은 3분기까지 집행 완료 예정입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은 23년 하반기 배정사업이 결정되어 배정사업 결정이 연말에 완료됨에 따라 1억 7,200만 원 사고이월되었고 6월 말까지 집행 완료 예정입니다. 112쪽입니다. 시군거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사업은 조산동에서 노암동으로 사업 예정지 변경과 지연으로 4억 9천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6월 중 사업비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114쪽 8번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5,8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9번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4,100만 원으로 취득과 처분액을 감하고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4,200만 원입니다. 다음 115쪽 11번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1개 전략목표수에 6개의 정책사업지표 중 6개 지표는 달성하였습니다. 12번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잠시 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6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사업은 관내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특별 방역초소 및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5,100만 원과 사무관리비 2억 2,100만 원, 공공운영비 500만 원, 재료비 1억 5,400만 원으로 총 4억 3,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관내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축질병 차단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44쪽입니다. 공동자원화, 마을형 퇴비 안정화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에 대한 지적과 관련, 향후 사업 추진 시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도록 여론 수렴과 민원 발생 예방 등 집행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도비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식록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낙농산업 육성자재 지원사업에 있어서 2농가가 사업포기를 했어요. 1,500만 원 집행잔액이 생겼네요. 어떤 연유로 사업포기를 했나요?

사업포기는 농가가 지붕개량하고 착유시설 개보수가 포기가 됐는데요. 지붕개량을 저희가 당초에 농가들의 시설 노후화를 해주기 위해서 지붕개량을 넣어줬더니 비용면에서 조금 하시는 분들이 하다보니까 지붕개량하고 착유시설이 농가여건에 안 맞다보니 포기하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붕개량사업을 빼고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안 맞는데 배정을 해준 거잖아요?

본인이 처음에는 하시려는 의지가 있었는데 막상 하시려보니 비용면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최종 12월 말에 가서 포기를 했습니다.

자부담이 많아져서 안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단가는 적고······.

또 있어요. 곤충산업 산업화 지원사업에서 여기도 사업포기가 있어요.

2년차 사업으로 가고 있었는데 일부 추진하다 보니까 여건이나 이런 부분이 안 돼서 일부 포기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공동자원화 퇴비자원화 사업도 사업포기,

여기는 송동에 당초 남원축협에서 농가들을 위해서 퇴비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민원이 발생되다보니까 추진을 못 하고······.

가축분뇨 처리사업도 집행잔액이 있는데 사업포기, 액비저장 고착슬러지 제거사업에도 사업 수요부족이에요. 사전에 사업조사를 안 하나요?

저희가 이 부분은 국도비 매칭사업인데요. 돈사 내나 액비저장조에 똥에 대한 슬러지를 해주는데 친환경 가축분뇨처리 돈사 내의 슬러지 같은 경우는 돈사 안에 들어가서 밑에 부분에 슬러지를 내다보니까 농가들이 방역이나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저희가 원해서 내려온 게 아니라 국비가 일괄적으로 같이 내려주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예산의 3분의 1이 사업부족으로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저희가 농가한테 열심히 했는데도 농가가 방역이나 이런 부분이 안 맞다보니까 사실상 현장하고······.

수요조사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국비에서 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내려보내주는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일부 사업이 안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여기도 과배정이 있고······.

백신 같은 경우는 많이 받아놔야지 나중에 남으면 반납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수요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해볼 필요가 있어요. 명시이월된 게 하나 있네요. 양돈농가 비접촉식 체중기 지원사업이요. 여기는 불용처리가 됐네요, 2천만 원 가까이요.

올해 1,900 정도 불용을 하려고 하는데 기계를 설명 드리자면 움직이는 돼지한테 레이저를 쏴서 체중을 측정하는 건데 농가한테 해주면 오차가 너무 많고 실질적으로 안 맞는 사업인데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내려보내준 사항입니다. 전년도에도 저희가 농가하고 협의를 했더니 도저히 안 맞는다 포기를 해서 반납해야 된다고 하는데 도에서는 어떻게든지 예산을 쓰라고 해서 연초부터 저희가 양돈농가한테 일일이 전화해서 '한번 써 보십시오'하는데 농가들이 전혀 맞지 않다보니까 저희들도 애로가 있습니다.

이것도 자부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안 쓰시는 거 아닌가······.

수치의 오류가 많이 나오다보니까 농가가 전혀 못 쓰겠다고 하십니다.

이런 것을 도에서 왜 지원사업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의 낭비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 내용을 보면 집단민원이 있었네요, 공동자원화 마을형 퇴비 안정화사업에.

송동 송내에······.

전에도 이런 사례가 많아서 민원이 해결되면 예산배정을 하고 예산요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간과를 안하신 거잖아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를 요구하셔서 쓰셨는데 6,600만 원이나 남았어요.

AI가,

이거는 재집행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불용처리 돼 버리는 예산이잖아요. 그해 연도에 쓸 수 없는 예산이 돼 버리잖아요. 이런 예산을 집행할 때도 꼼꼼히 예산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되는데, 6,600만 원이면 굉장히 큰돈이에요.

방역은 저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다보니까 예산을 세워놨는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부족하면 또 요구를 하면 되는 건데 미리 많이 세워놨다가 남아서 불용처리하는 거 보다는 낫죠.

AI가 조기종식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오히려 우리 농가한테 더 좋은 거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함부로 불용처리하면 되겠어요? 적절하게 배정받아서 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한우산업 육성산업에서 사업비가 2억 3,100만 원 정도가 이월됐죠?

이월사업비 말씀이십니까?

예, 그리고 낙농산업도 960만 원 정도가 이월이 됐고요. 혹시 이월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그때 당시에 럼피스킨병이 발생되다 보니까 농장을 들어간다든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사고이월 시킨 뒤에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진행이 안 되고 있나요?

완료 끝났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곤충산업화 지원사업으로도 3억 7,600만 원 정도가 이월이 됐어요. 혹시 사유는 무엇인가요?

곤충산업화 지원사업이 착유기랄지 분쇄시스템, 포장기 등이 있는데 새로운 기계 장비들이 변화돼 있지 않다보니까 선정하고 이런 데에 있어서 정확한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다보니까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거의 다 해서 일부는 6월 말 안에 집행할 거고, 최종적으로 3분기까지는 최종 지급을 하려고 일부 서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산도 다 집행하고요?

예.

아무튼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축산악취 개선사업도 이월이 됐어요, 4,568만 원 정도인가요? 여기도 사유를 말씀해주세요.

액비순환시스템이나 정화시설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일부 퇴비사가 있습니다, 농가들한테. 농가들이 땅에 부지가 농사를 지어야 된다든지 그런 부지가 있다 보니 일부에 붙여 있는 부분, 농가의 여건에 따라서 사업이 지연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농가들한테 드리는 사업인데 잘 해서 마무리까지 하려다보니까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12월 추가대상자 선정에서 설계가 변경된 거죠?

예.

동절기에는 사업을 중지했을 것이고요.

사업은 마무리가 다 끝났습니다.

현재 사업이?

사고이월 시켜서 마무리는 다 끝났습니다.

마무리 됐다고요?

예.

과장님 수고하셨다고 칭찬드려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101쪽 하단부에 보면 4억 9천만 원 집행잔액이 있는데 조사료 생산량 감소와 재배면적 감소로 원인이 나와 있어요. 예년에 비해서 조사료 생산량이 줄어들었습니까?

올해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예산서에?

예산서요.

예산서는 당초 예산내시가 4만톤 정도로 해서 예산을 받아왔고요. 3만톤 정도 돈을 지급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방역이나 조사료 예산은 조금이라도 저희가 넉넉히 받아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배면적은 어떻습니까?

재배면적도 같은 상황이고요. 면적은 같은데 그해에 발아율이랄지 이런 부분이 조금 애로가 있어서 저희가······.

조사료가 대부분이 한우 낙농에 관련된 사업이잖아요. 축산과에서 장려를 많이 한다는 것은 보조를 많이 해주셔야만 재배면적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한우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곡물사료 보다도 조사료를 많이 재배하다 보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축산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결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고·명시이월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계속사업을 하셔서 그런가 잔액이 많이 이월이 됐어요.

예.

이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무리 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산림녹지과 소관 맨위로

산림녹지과장 안길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서 119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76억 2,072만 2천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76억 2,024만 원으로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양성사업 도비 감액 변경 내시로 예산현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120쪽 세출 예산현액은 201억 1,565만 6천 원입니다. 지출액은 179억 1,485만 1천 원, 이월액은 12억 345만 1천 원, 보조금 반납금은 5억 600만 9천 원, 집행잔액은 4억 9,134만 5천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전체 79건에 예산현액은 189억 1,436만 6천 원입니다. 지출액 167억 1,707만 7천 원, 이월액 12억 345만 1천 원, 보조금 반납액이 5억 249만 3천 원, 집행잔액은 4억 9,134만 5천 원입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사업별 집행잔액과 낙찰차액 등입니다. 집행잔액 1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1쪽 상단 사방사업의 소규모 사방사업 및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사업 3,126만 1천 원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임도시설 보조사업에 4,552만 8천 원 보조금 정산잔액입니다. 사방사업 보조에 1,272만 1천 원 낙찰차액입니다. 산불방지대책 도비보조 사업에 1,059만 8천 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122쪽 상단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249만 9천 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122쪽 하단 산림의 생태경관을 유지하고 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지속 가능한 목재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친환경 목재 생산 사업이 수요자가 없어 700만 원 미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원 및 가로환경 시설비 낙찰 차액 및 재료비, 인건비 등 3,047만 6천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123쪽 상단 정책 숲가꾸기 1,204만 6천 원 낙찰차액입니다. 탄소 저감 조림사업 2,368만 1천 원 낙찰차액 발생하였습니다. 지역 특화조림 1,225만 5천 원 낙찰차액입니다. 임산물 유통 기반조성 사업 1,131만 3천 원 보조금 정산잔액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6,215만 7천 원 공모사업 4건 포기부 및 정산잔액입니다. 124쪽 중간 산림휴양치유마을 전환사업 건축, 전기, 통신 등 3개 사업 6,737만 5천 원 낙찰차액 발생하였습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관리 및 운영 3,426만 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1,852만 5천 원은 체험휴양시설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125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숲길 조성관리사업은 교룡산 둘레길 명소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업체 유찰로 인해 1억 2천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현재 재공고 용역업체에 선정되어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월 중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신속히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3건 중 사방사업 및 백두대간워케이션 빌리지 조성사업은 준공 및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산림 휴양치유마을 전환사업은 5월 말에 준공되어 6월 중 준공금 집행 예정입니다. 126쪽 예산 전용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26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도시미관 조성, 지자체 도시숲, 미세먼지 차단숲, 함파우 지방정원 조성사업, 생활밀착형 숲 조성 사업 등 5개 사업이 도시과로 업무 이관되어 22건 72억 1,548만 7천 원 예산 이체하였습니다. 128쪽 채권 현재액 현황, 129쪽 채무 관리 현황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29쪽 중간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입니다. 보조림 자부담금 22년도 말 예치금 1억 246만 4천 원에서 23년도에 1억 4,834만 9천 원 증가 및 1억 419만 4천 원이 지출되어 현재 1억 4,661만 9천 원 예치되어 있습니다. 129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이 1,123억 143만 원, 당해연도 증가액은 45억 4,938만 원, 당해연도 감소액은 2,006만 3천 원으로 현재액은 1,168억 3,074만 7천 원입니다. 증가사유는 운봉읍 주촌리 528번지 등 2필지 백두대간생태교육장의 에코큐브, 에코롯지 조성사업에 따른 행정재산 증가이며, 감소사유는 운봉읍 장교리 산 35-2번지 지적재조사 정비 미반영 및 주생면 중동리 1266번지 외 2필지 처분 미등록 정비에 따른 감소입니다. 130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4억 1,272만 2천 원, 취득이 1,395만 원 처분은 없으며,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4억 2,667만 2천 원입니다. 취득은 백두대간생물테마전시관 공조장치 실외기 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성인지결산 현황입니다. 성인지결산은 해당은 없습니다. 참고로 2024년 산림녹지과 숲길 조성 관리 사업 등 6개 사업 55억 4,600만 원을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정책사업목표 19개 지표 중 4개 지표 초과 달성, 15개 지표 달성하였고, 미달성 지표는 없습니다. 23년도 결산액은 179억 1,485만 1천 원, 전년도 결산액이 224억 4,258만 3천 원으로 45억 2,773만 2천 원이 감 되었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23년 예비비 지출 현황은 총 2건으로 6월 호우 피해 산사태 복구 지원으로 208만 4천 원, 4월 산림작물 냉해 피해 복구 지원으로 1억 545만 7천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기금 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45쪽입니다. 성과관리 지표 설정 및 결과 분석 미흡입니다. 등산로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 등 4개 사업이 추진 지표의 목표 사업량을 제시하지 않아 계획 대비 성과 목표 도달 여부를 알 수 없고, 초과 달성 지표에 대하여 도전적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개선 권고 사항에 성과 계획과 결과는 정량적 산식을 적용하고 예산 집행액과 연계 평가하여야 하며, 성과 초과 달성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해 도전적 목표치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권고하셨습니다. 처리 결과로 성과 지표별 목표치 설정 시 목표 사업량을 제시하여 계획 대비 성과목표 도달 여부가 확인될 수 있도록 성과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초과 달성 지표 4건 중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운영 실적 등 백두대간생태교육장 관련 3개 지표는 방문객 및 숙박객 증가에 따라 초과 달성하였으며, 숲가꾸기 추진 실적 지표는 당해연도 예산 내시에 따른 사업량 20ha 목표치를 설정하였으나 사업 추진 중 산물 수집 추가 물량 및 산주 추가 수요분 10ha를 반영하여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추후 초과 달성 지표에 대한 면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성과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 및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길재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사방사업비에서 2억 4,800만 원 정도가 이월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혹시 23년 집중호우 태풍 카눈 호우피해 복구 공사였나요?

대산면 신기리에 산사태 위험지구는 안전대진단 결과 위험성이 있어서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요. 태풍 카눈도 그때 가을에 발주를 해서 동절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현재는 복구가 완료됐나요?

다 완료됐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백두대간워케이션 빌리지 조성사업도 4억 6,200만 원 정도가 이월이 됐어요. 사유를 말씀해 주실래요?

이것도 저희들이 사업이 늦어져서 준공시기가 해를 넘어서 사업기간이 책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준공시기가 안 돼서 미도래를 했습니다.

제작 설치 용역하고, 기술지도 용역 두 가지로 돼 있어요. 용역이 두 가지란 말인가요?

죄송합니다만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세입·세출 결산서 204쪽인데요. 이월사유에 보면 백두대간 숲속 워케이션 조성공간 설계 및 기구 제작 설치 용역이 있고요.

사업을 하면 감리로, 기술지도 용역은 감리로 봐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사업한 것입니다.

용역은 하나로 보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월액 두 건에 대한 예산인지 현재 용역이 완료된 상황인지도 궁금해지네요.

이월된 사업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