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홍복 의원 발언
구본영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2회 정례회 제2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로관리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91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도로관리과 세입 결산, 222페이지·223페이지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박홍복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측정산식에 이 글 보입니까? 출력해가 이거 제출하세요, 안 보인다.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아니 읽어라도 주셔야지. 사용료 징수에 측정산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여기에.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아니, 몇 페이지인데요?
구본영위원장
세출 222페이지, 부서 성과 앞에 있지 않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거기 보면 측정산식이라고 써 있어요.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이 보면 측정산식이 그러니까 2023년도 도로점용료 부과건수, 부과건수 곱하기 2023년도 도로점용료 부과건수 곱하기 50%하고, 징수대비 부과건수를 산식으로 측정한 겁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91페이지 수입 보겠습니다. 수입 보시면 임대수입이라든지 공유재산임대료,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 도로사용료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있는데, 우선은 공유재산임대료는 아예 잡지를 않으시고 징수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수납까지 받았는데, 그 미수납액을 보시면요 이거는 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세입이거든요. 우리의 공유재산을 이용하고 국공유재산을 또 이용하고 도로사용을 이용하는 데 반해서 미수납액이 83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세입을 안 잡은 것도 문제가 되지만 미수납액이 저희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들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현재 미수납액이 한 팔천 한 이백만 원 정도 해가지고 조금 많습니다. 많은데 뭐 부과건수 현행에 대하, 징수결정액에 대해가지고 수납액은 뭐 16억 7천 정도 되는데 미수납액이 8200으로 아마 4.7% 정도가 지금 됩니다. 그거는 저희들 부과를 하는데 보니까 주소이전도 좀 되고 그다음에 송달하다 보니까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가지고 반송되는 거 좀 많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또 저희들 좀 독려를 해가지고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요번에 예산내역을 잡지를 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시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미수납액을 우리가 각 부서별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저희가 많은 부분에서 심사받을 때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각 부서에서 좀 더 더 챙겨주시길 바라구요. 세출을 넘어갈게요, 222페이지입니다. 도로정비에서 지금 도로정비에서 43억 5200인데 여기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일어납니다. 근데 명시이월 일어날 수 있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게 명시이월 된 게 겨울철 국민생활 밀접도로 소형제설장비 지원이거든요. 이게 통계목이 405-01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예요. 요거의 이월발생 사유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명시이월이거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사유가 될까요?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이게 말씀드리면 이게 2000만 원 이게 재난안전 특별교부세입니다. 해가지고 그니까 작년 11월 달에 저희들 배정이 된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이게 이제 소형 블로어 있잖아요, 제설장비 있잖아요. 그걸 구입한다고 시에서 11월 달에 내려와가지고 읍면별로 수요 좀 파악하고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저희들이 당해 집행을 못해가지고 그거는 명시이월을 시킨 상황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요거 올해 집행이 됐습니까?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예, 집행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어제, 217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재난안전과 그 책자에, 제가 재난안전과의 217 세출에서요, 정관읍 돌고래광장 일원 보도 정비공사를 그때 민원도 많이 받았고 우리 정관 의원님들도 민원을 많이 받아서 제대로 이게 사업이 진행이 안 돼, 재난안전과에서 이게 저는 전기조명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항목을 보면 이 사업하고 전혀 상관없는, 보이시죠?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예. 정관읍 돌고래광장 도로 보수공사 보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예. 보도 정비공사. 내용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사업내용하고, 재난안전과의 사업이 아니고 도로관리과에서 충분히 할 이게 사업인데.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아, 이게 저희들 부서가 재난안전총괄과에서 도로관리과로 이렇게 분리가 되었습니다, 2022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을 나누는 과정에서 아마, 이건 저희들 도로과에서 한, 그때 재난안전과에 있는 도로정비팀에서 한 사업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재난안전과에 분류를 좀 해 놘 것 같습니다.
구본영위원장
그럼 이 건에 관련해서 그러면 도로관리과에서 전적으로 그러면 사업을 진행을 한 건가요?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여기 그럼 설치해가, 정비해가지고 왜 조명하고 경관조명 설치하는 그 공사 맞죠?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아, 아닙니다. 저희들은 보도입니다. 경관조명은 저희들 쪽은 아니고예. 일괄적으로 저희들은 도로 사업, 보도.
구본영위원장
그 일원의….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예, 그거만 정비를 했습니다. 전기하고 조명은 저희들이 아마 재난과의 조명계나 아마 그쪽에서 한 것 같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372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 결산, 384페이지·385페이지 지출 결산, 398페이지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38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출계획에 보면 당초에 1억 9500 정도고요. 그다음에 이게 수정을 하셔가지고 2억 4600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지출액은 2억 4700인데요. 여기에 이제 398페이지 세부적으로 한번 보시면 보전지출 금액에 1억 5500의 당초금액에서 변경금액이 2억 600입니다. 증감액이 5100만 원 정도 33%가 늘어났습니다. 기금운용 변경에 따르면 20% 이상이 되면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요 혹시 의결 받으셨는지?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2023년도 기금관리계획 변경안이, 변경안의 안건이 2024년도 기금관리 변경안 건은 22년도 결산 반영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23년도 기금관리계획 변경안 건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기금관리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저희들 근데 사실 예치금 부분이 20% 이상 초과한 거는 맞습니다. 근데 저희들하고 예산계하고 조금 협의를 해가지고, 예치금 부분만 20% 상승한 거는 저희들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걸 조금 미스 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저희들 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하고 지금 협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미처 몰랐습니다. 예치금만 저희들이 20% 상승하는 거는 의회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는 걸로 좀 착각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하여튼 부서하고 협의 잘하셔가지고요, 사전절차 이런 부분 누락 없이 기금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797페이지부터 802페이지까지 도로관리과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94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세입 결산, 224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김원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13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관읍 임시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작년에 보면 임차료가 3억 7천이 지출했다고 돼가 있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3억 7천 나갔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이게 이 예산을 작년에 5월에 우리가 승인했죠? 추경에?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5월에 승인했으면 12월까지 1년 치가 3억 7천 아닙니까. 그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올해 4월까지 요렇게 1년 치씩 계약을 합니다. 아, 2년을…. 아, 1년 치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1년 치 예산을 잡았는데 요게 지금 이거 23년도에 집행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5월부터 12월까지 집행한 거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아, 계약기간을 1년 치를 잡아가지고 1년에 해당하는 그 금액을 2023년에 집행을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우리 지금 회계연도가 12월 말까지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럼 12월 말까지를 하는 게 그게 우리 회계 정리상에도 맞는 것 같고. 물론 계약은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했지마는 또 1년 치를 한 번에 지급한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한 번에 지급했습니다.
김원일위원
이 부분도 고려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근데 1년에 3억 7천을 예산 그렇게 그 금액을 계약을 했고 한 번에 그 금액을 지급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1년에 한 번?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자, 그러면 지금 작년 5월 달에 예산 편성해가지고 계약도 하고 했는데, 이 지금 임시공영주차장 진행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3월에 착공을 했는데 뭐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시행사가 좀 부도가 났습니다, 5월 7일 자로.
김원일위원
뭐가예?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부도가 났습니다.
김원일위원
아, 시공사가?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공사 타절하고 계약은 중지했고 선금이 한 8500만 원 정도 좀 집행이 된 게 있어서 그거를 일단 좀 돌려달라고 해 놓은 상황이고예. 그거 돌려주면 다시 입찰을 해서 다른 업체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시공사가 5월에 부도가 났다고요? 3월 계약해가지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선급금을 지급을 했는데 부도가 나니까 선급금을 아직 못 받았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그게 그러면 계약이행보증서라는 거 받아서, 선급금보증서 받았을 거 아닙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아마 업체에서 못 받으면 공제조합 쪽으로는 받을 수.
김원일위원
아니, 부도가 났는데 그 업체에서는 못 받습니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공제조합 쪽으로.
김원일위원
제가 봐서는. 그래서 공제조합에다가 이 선급보증 요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이게 언제 들어옵니까, 그러면?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아마 6월 중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6월 중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째 다시 이거 업체 선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공사 언제 합니까? 올해까지 끝나겠습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7월에 입찰내고 해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이런 부분들은 참 제가 생각을 해도 참 예산이 너무 정말 우리가 준비성 없는, 계획 없는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다 보니까 아쉬움이 너무 많습니다. 먼저 3억 7천이라는 임대료가 벌써 우리는 해 보지도 못하고 벌써 소진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라고 또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영주차장, 임시공영주차장을 빠른 시일 내에 그걸 개장을 시켜주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도 아직 안 된다는 것은 한 번 정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거 늦었지마는 과장님 하실 거는 미리 지금 뭐 임대계약도 됐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9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세입이구요. 미수납액이 4억 5000만 원 가까이 됐는데 요거의 전체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거든요. 요거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예산액은 2억 5천 잡으시고 징수결정은 7억 8천을 잡았는데 수납은 3억 3천입니다. 여기에 미수납액이 4억 5천인데. 이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지방행정 부과금은 어쨌거나 잘못된 일에 대한 그 부과금을 이제 받는 건데 이게 너무 저조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아, 4억 5천 미수납액 이거는 과태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 차량과태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차량과태료는 좀 사실 징수율이 조금 저조합니다. 과태료를 안 낸다고 해서 뭐 이 차량을 뭐 못 하게 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좀 안 내고 있다가 폐차시킬 때 뭐 한꺼번에 다 낸다든지 좀 그런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과장님.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 차량과태료가 뭐 안 내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뭐냐면요, 부서에서 2억 5천을 잡으셨어요. 2억 5천 정도는 일어나겠지 생각을 하고. 그런데 징수결정이 7억 8천입니다. 8억 가까이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2배 이상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계속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고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거지, 차량과태료 다 100% 걷히는 거는 쉽지 않죠. 그런데 부서에서 예상한 것에 비해서 지금 2, 3배가 늘어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거죠. 계속 이게 과태료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그것을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조금 부서에서 어떤 무슨 방법을, 방법이 있겠냐마는 그래도 좀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다음에 세출을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서에서의 특징을 보면 지금 노외공영주차장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에 대한 건들이 거의 다가 다 지금 이월을 시킵니다.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 지금 없어요. 또 특이한 것이 보면 삼성리 공영주차장은 이게 이월을 받은 겁니다. 이월을 3억 7500을 받아서 지출을 2억 1500을 했는데 여기에 집행잔액이 1억 6천 가까이가 됩니다. 2억 1500, 그니까 3억 7천 받아서 2억 1500이 지출을 해서 1억 6천 가까이가 집행잔액이 남아요. 이거를 결산까지 끌고 가는 이유가 뭐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야 되는 이유가 뭐며? 그다음에요, 와여리 노외공영주차장을 보시면 2200만 원을 신청했는데 지출액은 제로입니다. 그리고 나서 원인행위를 해서 사고이월을 시켜요. 낙찰만 받아가지고 그냥 사고이월을 하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죠. 정관읍 임시공영주차장입니다. 12억 2500을 하셔가지고 아주 최소한의 지출만 하시고 다 명시이월로 돌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지금 공영주차장을 해서 주민들한테 빠르게 지금 이 주차 해소를 하시겠다고 하시고 지금 다 이월을 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결과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안타깝고. 또 집행잔액이 남으면 빨리 세입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을 좀 놓치시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구요. 또 어린이보호구역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우리 개선사업들을 예산 다 잡아놓으시고 지출액 제로입니다. 명시이월을 다 시키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왜 이렇게 지금 되는 건지? 교통과는 주민들하고 아주 가장 밀접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들이 다 이월로 넘어가는 것은 이게 왜 그런지? 또 무슨, 그러면 24년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패턴으로 가시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일광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고예. 작년 한 8월에 준공이 다 됐고 이건 결산추경 때 저희가 삭감을 좀 못 한 부분이고. 다른 와여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설계가 조금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이월된 부분이고, 지금 설계는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정관 임시공영주차장도 저희가 좀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좀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고려할 게 많아서 시간이 조금 걸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져서 이월을 하게 됐고.
승자
맹승자위원
맞아요. 이월의 사유들은 다 있을 거예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저기 아까 어린이보호구역에 10억 이상 이렇게 예산 온 거는 저희들 특별교부세가 12월에 예산이 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승자
맹승자위원
12월에. 그럼 지금 요거는 지금 진행하고 있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그건 현장을 확인을 했구요.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요, 지금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공영주차장 건 다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어린이보호구역 사업들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고, 도로교통개선 사업들, 만화리 공영주차장도 다 이월 전체 이월, 회전교차로 설치도 전체 다 이월, 와여리 말씀드렸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왜냐하면 이 인원, 한정된 인원으로 이 많은 사업들 가능하세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사실 저희가 토목 8급이 한 명 있고 건축직이 있고 좀 그런데 인원이 좀 부족하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승자
맹승자위원
예. 저는 그게 지금 그런 거예요. 이 일을 못 했다로 제가 질타를 하는 게 아니구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업무가 좀 많긴 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 일을 과연 이 인원 가지고 할 수 있을까, 그게 지금 걱정입니다. 이 많은 예산과 이 많은 사업들을 정말 제대로 그 해 당해 연도에 다 쳐낼 수 있을까? 불가능해 보여요. 그렇다면 과장님은 전체 부서를 팀을 이끌어 가시는 부서장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싸우든지 뭐 하든지 해서, 아니면 뭐 정말 현실 가능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든지 뭐 이렇게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직원들이 쓰러지기 직전 아닐까요, 보시면. 저는 이 사업들을 보면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개인적으로도 민원들이 많아서 직원들하고 많이 통화를 드리는데 정말 드리면서도 참 저희가 미안해요. 너무 많은 거에 우리가 떠 얹어 주는 것 같아서. 과장님, 요 부분 조금 더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하셔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기본경비에서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보전지출이 있어요. 기본경비 201-02 전체 반납을 했구요. 그다음에 보전지출에서 802-02 요 금액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전체 반납이거든요. 요거를 좀 설명해 주세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기본경비는 저희가 직원들 출장여비가 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건 202-01죠. 출장여비 지급 그 잔액이 많이 남은 거는. 많이 남았습니다, 3000만 원 가까이 됐는데. 802-02 보전지출에서 그냥 집행사유 미발생으로만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802-02 뭐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승자
맹승자위원
반환금. 시도보조금 이거 왜 전체 반환금이에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아, 스마트횡단보도.
승자
맹승자위원
스마트횡단보도.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집행잔액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지출이 전혀 없는데?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요 부분 했고. 마지막 이 부서에서 지금 이월액이 32억 가까이 되고 집행잔액이 11억이 넘습니다. 집행잔액이라는 거는 빨리빨리,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빨리 세입 처리를 해 주셔야 우리가 그다음 사업들을 어떤 것들을 더 도모할 수 있는지 할 수 있으니까요. 과장님, 요런 부분들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회전교차로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가 지금 준공된 데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기존에 있던 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원일위원
아니, 아니, 새로 신설된 데.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지금 문오성 쪽에 회전교차로는 지금 중단된 상태고예.
김원일위원
예.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짓고 있는 거는 아직.
김원일위원
지금 교리에 있는 거는 회전교차로 어디서 했습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교리는 건설과 쪽에서 하는 겁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시공돼가 있는 데? 롯데리아 사거리?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롯데리아는 건설과 쪽에서 하는 겁니다.
김원일위원
아, 그래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서 건설과에서 하든지 교통과에서 하든지, 지금 보니까 교통과에서도 이 회전교차로 설치가 본래 신청을 부산시에다 했습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언제 했습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신청해서 문오성 거기 사업을 하다가 지금 이제 건설과에서 뭐 하수박스 좀 설치하는 게 있어가지고 좀 일단 좀 중지된 상태였고. 또 올해에 평전에, 정관의 평전에 또 예산을 신청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지금 기장에 롯데리아 앞에 보면요, 혹시 교통과로 민원 들어오는 거는 없어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공사할 때 버스 회전이 좀 어렵다고 민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공사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회전도로 폭이 좁다 보니까 교차로를 설치하고,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다 보니까 도로 폭이 좁고. 그다음째 보면 중앙에 분리대 화단 같은 거도 설치돼가 있거든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장물이 있다 보니까 그런 교통체증이 일어날 뿐만 아니고 교통사고가 유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지금도 우리 정관에도 지금 교차로가 하나 있다고 지금 했죠? 평전에?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충분하게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설치공사를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예를 들어서 설치 안 한 거보다도 했을 때가 못하다면 예산을 들여서 안 하는 게 좋겠죠, 그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설계 중인데 설계가 좀 어느 정도 되면 주민들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할 예정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런 부분들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이게 기장 회전교차로 지금 버스 회전 때문에 지금 민원 많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민원 좀 들어옵니다.
구본영위원장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수준인데. 저도 그 현장을 가서 서 있어 봤어요. 버스가 돌지를 못해요. 한 2대가 딱 정체된 상태에서. 그러면 더 지금 체증이 돼요. 그럼 어떤 대책을, 버스가 회전할 때….
승자
맹승자위원
건설과 거라니까.
구본영위원장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회전교차로 이 부서하고 지금 건설과 두 군데서 지금, 문오성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시비 들어오는 부분들 있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다 정리가 됐어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문오성은 지금 또 다시마 건조기간이 돼가지고 주민들이 조금 보류를 해달라고 해서, 그리고 또 관광철도 되고 장마철도 되고 해서 한 9월 정도에 다시 좀 착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1월 정도 완료할 예정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저는 이렇게 또 앞서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주민의 의견들도 중요합니다. 저는 그거를 뭐 중요는 한데. 어쨌든 전문가적인 안건으로 봐서 사실은 기장의 교차로라든지 문오성은 제가 어느 정도 필요성을 느낍니다, 거기 자주 다니는데. 그런 거는 좀 전문가 의견에서는 이게 긍정적으로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별로 안 하거든요. 회전에 분명히 문제가 생겨서 교통전문가들은 거기가 굳이 회전교차로가 필요했을까라고 의견도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의견을, 무조건 주민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또 전문가적인 의견도 반영을 하여 이렇게 회전교차로 관련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지금 그 외에 또 민원 많은 사항들이 자전거 관련,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보면 자전거 이용활성화라든지 뭐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에 세금을 많이 지출하고 있는데. 지금 민간 관련해서는, 우리가 공영 우리가 타반나라든지 운영하는 거라든지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수를 하는데 민간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없어서 지금 방치되고, 뭐 안전 문제라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부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신 게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공유자전거 말씀하시는가요?
구본영위원장
아니요, 민간.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민간에서 하는 공유자전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구본영위원장
예.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저희도 민원, 이 이용자들이 뭐 인도고 횡단보도고 막 그냥 두고 가버리고 이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관내에 한 3개 정도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5월에 같이 불러서 한번 면담을 좀 했습니다. 민원도 너무 많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주차금지구역을 좀 설정을 해달라는 거하고. 그리고 콜센터를 좀 만들어서 바로바로 민원이 좀 처리될 수 있게 그렇게 해달라 하는 거하고 여러 몇 가지 좀 건의사항을 좀 드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는 일단은 좀 수용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게 법이 또 딱 정해진 게 없다 보니까 지금은 좀 약간 과도기적인 그런 현상이고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업체하고 연결하면서 좀 바꿔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구본영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또 어렵게 생각하면 그래 법으로써 민간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방치하는 부분에서 이제 반납기준이 있잖아요. 시스템이 그래 어려운 시스템이 아니에요. 민간업체들,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고 협의를 봤다고 하니까, 왜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 내라든지 우리가 자동차나 주정차 금지돼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반납을 하게 돼 있잖아요. 주정차를 하게 되면, 반납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방치되는 거.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어린이보호구역 내 그거만 못하게 반납을 못하게 지정만 하면 돼요. 거기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업체가 지금 안 움직이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러지 않아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그래서 그 반납을 왜 보통 아무 데나 반납을 하잖아요. 찍고 찍고 이제 타고 가다가 반납할 때는 그냥 바로 또 반납을 해서 이렇게 결제를 하는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 안에 어느 구간을 정해 놓고 이 구간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보행자가 많은 구간이든지 지정을 해가지고 느그 못하게 해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 외에 좀 인적이 드문 곳이나 지정장소에 반납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민원이 지금 많은 상태니,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더 신경을 써서 한번 협의를 계속 좀 진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견인 방법이 있습니다. 조례도 있고, 그죠. 부산시에서 조례도 돼 있고. 또 우리 경제안전도시에서도 자전거 이용 활용에 관련해서 또 동료 의원이 발의를 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거에서 견인을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좀 마련을 해 주십시오. 예?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331페이지부터 339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345페이지 교통행정과 예산 전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345페이지에는 전용이, 345페이지 그 전용이 2개 다가 모전1·2리 공영주차장 조성이거든요. 그니까 도로교통개선을 위해 그걸 감하고 지금 모전리로 다 넣은 거잖아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1000만 원을?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225페이지를 봐주세요. 225페이지를 보면 도로교통개선으로 해서 1000만 원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책임보험 정기검사 위반자 관리로 500만 원이 다시 전용이 되거든요. 근데 345페이지엔 그 내용이 없어요. 아, 있구나. 알겠습니다. 쏘리.
웃음
구본영위원장
끝났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홍복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지금 사실 기장군 전역에 무인자전거 사실 업체가 3군데 있다 소리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물론 자기들은 개인 영업하는 거는 좋지마는 교통이나 일반인들이 사실 통행하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너무 질서가 없어요. 이거는 법을 따지기 전에 보행자가 우선입니까, 무단자전거 방치하는 게 우선입니까. 심해도 너무 심해요. 예?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단방치하는 거 수거하세요. 수거해가지고 기장군에 어데 보관해서 보관하라 하세요, 그건요. 너무 심합니다, 그분들이. 돈은 자기들이 벌고 보행자 위험이 있고 교통운전자한테 위험요소가 있고. 이 부분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그거는 배려해서 될 상황이 아닙니다. 보행자가 우선이잖아요. 방치해도 너무 무질서하게 방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과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현재 드립니다. 검토할라 생각하지 마세요, 지켜볼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구본영위원장
예산 전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804페이지부터 809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소란) 다음은 도시계획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97페이지·98페이지 도시계획과 세입 결산, 227페이지·228페이지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40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예.
김원일위원
228페이지에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금액은 380만 원 정도 되는데, 구체적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어떤 거를 하고 있습니까?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주민지원사업비는 현재 관련 법률에 근거한 사업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이 제정 당시에, 제정 당시에 거주했던 가구 월평균소득 이하인 세대를 갖다가 지정해서 세대별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차등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원내용은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통신비, 의료비 등입니다.
김원일위원
이게 그러면 금액이 380만 원 예산이 적은 거 아닙니까?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실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에 기장군에 당초 거주했던 주민들이 그렇게 극소수라서 실제 조사된 인원에 보면 그거밖에 안 됩니다.
김원일위원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1964년경에 지정됐습니까?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71년도에 지정됐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철마나 정관 쪽에.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예. 71년도에 법적으로 고시 지정됐습니다.
김원일위원
71년에 지정이 됐다 그래도 지정 전부터 사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상당히 많고요.
김원일위원
예.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그분들이 보면 대부분의 주민들은 월평균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이제 그중에서도 월평균소득 이하라고 하면 거의 소득이 없는 분 이런 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지금까지 철마나 정관 일부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보면요, 어르신들이 주로 사실 겁니다, 아마.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분들은 월 소득이 정말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과연 380만 원으로 연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되냐는 이야기입니다.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선정기준이 있어가지고 세부선정기준이 있는데 세부선정기준을 가지고 조사한 내용 등은 의원님한테 별도 자료 등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물론 세부선정기준이 있겠지마는 충분하게 그런 홍보가 없어서.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홍보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 그래요?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 그 기준 한번 보고요.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원일위원
또한 이 380만 원이라는 이 기준이 이게 더 늘릴 수는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근데 실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 거주하신 주민들이라고 하면 줄어들기는 줄어들어도 늘어나지는 않는 상태기 때문에.
김원일위원
아니, 예산을 늘릴….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예산은 충분히 증액할 수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있습니까?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렇다면 일단 과장님 그 대상자 있죠?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까지 지급되고 있는 대상자.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지급되고 있는 내용하고 관련 그 조사한 내용하고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다음 811페이지부터 816페이지까지 도시계획과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성과보고 그 전에 하나만 좀 이야기를.
구본영위원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도시계획과는 뭐 다른 저기 세출이 크게 없어서 그런데. 아까 도로교통과에도 지적을 했지만 지방행정 부과금 있잖아요, 이행강제금 해서. 그니까 부서에서는 7억 잡아놓으셨고 지금 징수결정액이 34억입니다.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리고 미수납액이 25억, 26억 가까이입니다.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부서에서의 생각은 7억 정도가 들어올 거다, 7억 정도 뭐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거다 했는데 무려 34억이거든요. 거기에 26억이 미수납이에요.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부서에서 7억을 잡은 근거는 뭘까요?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매년 저희들이 이제 한 3개 연도, 최근 3개 연도의 징수결정을 하고 고지하고 해서 실제 받아들이는 징수되는 금액이 한 6억에서 한 7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세입을 많이 잡아놓으면 세출과 연동되기 때문에 더 많이 잡을 수가 없어서 실제 징수되는 금액을 기준해서 3개 연도를 평균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 징수를 더 높이려고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은 고지를 해도 납부를 안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경제가 어려운 분들도 계시니까 이것도 분납해서 이제 납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리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얼마 전에 누가 찾아오셔가지고 자기가 천막을 이제 쳤는데 그게 이제 10헤베를 넘어가서 저기가 됐데요. 민원이 발생하면서 우리 기장군에서 바로 이제 이행강제금을 때리면서 형사고발까지 했다더군요.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형사고발이 되니까 이분들이 막 난리가 나서 막 오신 거예요. 그럼 형사고발이 되니까 바로 움직이시더라구요, 주민분들이.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다고 해서 형사고발을 바로 하라 이런 건 아니지만. 그니까 어떠한 따끔한 뭐가 있었을 때, 지금 그분 말씀은 나는 그냥 이행강제금 내고 계속 할라고 했었다. 그런데 이게 형사고발이 들어가니까 이건 문제가 달라진다 이건 거죠. 이행강제금은 모든 주민분들이 그거 감안하고 지금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는 이행강제금 내가 내면서 이걸 불법을 할 거야 이렇게 시작을 한 것을 이런 형사고발이나 뭔가가 따끔하게 뭐가 들어가니까 앗 뜨거 하고 지금 와서 막 그런다 말이에요.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런 부분들을 25억이라는, 26억이라는 이 미수납액이 발생한 거는 엄청난 저희의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수사의뢰까지 된 상황이고요. 25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받아내려고 경기도에 있는 재산까지도 압류하고, 올해도 압류를 두 건이나 찾아내서 하고 있고요. 또 경찰에다가 수사의뢰까지 한 상태고, 합동수사까지도 하고 조사까지도 하고 노력을 엄청나게 하는데도 우리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시효는 좀 불가항력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어요. 우리는 이 서류를 봤을 때 참 안타까워서.
봉서
정봉서도시계획과장
답답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99페이지·100페이지 건설과 세입 결산, 229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예.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49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원일위원
전년도에 우리 건설과 예산 집행률을 보니까 한 50% 정도 되네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50% 된다는 것은 지금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약 직원 한 사람당 약 한 20억 정도를 집행실적을 있더라고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아마 이거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수고하셨고요. 하지마는 전년도 이월금이 한 425억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 605억여 원 보다도 상당히 높더라고요, 보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거는 우리가 기장군에서 아마 교부금을 받을 때 삭감요인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 예산 편성 시에는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 하고 지금 또 제가 2024년도 지금 5월 기준으로 예산 집행률을 보니까 한 29.14%더라고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전년도 예산 집행률이 6월 말 기준에 보니까 한 26.41%로 지금 초과달성하고 있거든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올해도 예산 집행이 적은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좀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최대한 실적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아마 의원님들께서 무슨 말을 더 할까 싶어갖고 질문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서에 마르고 닳도록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뭘 도와줄 수도 없고 무슨 말을 더 할까 싶어서 말씀을 질문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전에 도시계획과가 오셨다 가셨어요. 이렇게 딱 1장으로 너무 깔끔하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게 없어요. 딱 예산액과 세출이 그냥 뭐 큰 저기 없이 딱 맞아떨어집니다. 딱 1장으로. 그거에 반해서 지금 이 건설과는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페이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도 많고 그 성과도 미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도시계획과하고 분명히 뭔가가 합쳐져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진행은 좀 되고 있습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지금은 도시계획과장하고 일단 협의를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협의만 하지마시고 결과를 좀 이끌어 내주세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왜냐하면 이게 한 부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영역을 벗어났습니다. 앞에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현액이 거의 1300억에 달합니다. 거기에 지금 지출이 638억이에요. 이월이 605억입니다. 거기에 제가 여기에서 조금 따끔하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집행잔액이거든요. 28억 정도 됩니다. 28억 정도의 집행잔액을 남길 수 있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빨리빨리 저희가 처리를 해달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10월 달, 하반기에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 28억이라는 돈이 하반기에 다 일어난 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한테 빨리빨리 반납해서 세입 조치를 해 주시는 게 그게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을 놓치질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다음 222페이지를 봐주세요. 222페이지를 보시면 거의 다가 지금 그냥 다 이월시킵니다, 전체 금액을 다. 당곡마을, 일광 화전마을, 정관 임곡교, 철마 입석교 전체가 다 거의 다가 하고 또 지출액이 있어 봐야 아주 극히 일부를 넣고 다 이월을 시켜요. 그거에 대한 미집행사유를 보면 4회 추경 반영이 돼서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너도 나도 다 알고 있어요. 4회 추경 때 이거 넣어가지고 다 이월시키는 사안을. 근데 결과적으로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4회 추경 때 어차피 안 되는 거 왜 자꾸 넣냐, 넣냐 우리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실 겁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일단은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다른,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보상비가 부족해서, 이거를 바로 이거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협의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이월이 된 상황인데 앞으로는 그거를 유의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승자
맹승자위원
작년에도 그랬어요, 과장님.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우려하는 것들이 자꾸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더라도, 여기저기에서 암묵적으로 이런 것이 들어오더라도 우리 부서장님의 좀 강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것이 더 낫지 않을까.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구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보상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 놓으시고 그 보상금을 신청은 1억이 넘게 신청을 하시면서 보상금은 너무 미비한 거예요, 집행잔액이. 예를 들면 공수마을을 봐주시면 저희가 보상을 하겠다고 지금 신청한 게 1억 3500이거든요. 그런데 보상은 1200만 원만 나가요. 그러고 나서 집행잔액이 1억 2300이 남습니다. 1200만 나가요. 1억 3천 가까이를 신청해 놓고. 이거는 뭐죠? 그냥 집행잔액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그거는 보상평가 결과가 사실상 우리 저희들이 조금 지가를 좀 상승해서 우리가 저희들이 감정을 잡았는데 사실 감정평가 결과가 조금 낮게 나오다 보니 그 집행을.
승자
맹승자위원
너무 큰 차이 아닙니까. 채 1%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채 1%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결산까지 끌고 간다는 게 제가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저 정말 많이 여기에다가 체크해놨어요, 과장님. 각 페이지마다, ‘와, 이거 뭐지, 이거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일일이 다 말씀드려가지고는 상처만 받으실 것 같아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 좀 지켜 주시구요. 집행잔액 빨리빨리 해 주시고. 정말 노력하시고 계시는 거 알아요.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못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오늘 하천팀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집안에 오늘 일이 있어갖고 빠졌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저기 일광천 산책로 공사는 지금 거의 다 됐죠, 지금?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95% 거의 됐고예, 미보상 구간은.
운철
황운철위원
다 된 걸로도 지금 보이는데. 금액은 아직 조금 있습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여유 자본은 조금, 예산은 있습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자금은 거의 이제 집행잔액까지 다….
운철
황운철위원
집행잔액들만. 그 몇몇 가지들은 마치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도로 밑에 윗도로 부산은행 연수원 있는 앞쪽 편에 그 앞쪽 편에 보면 로프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해 놨거든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거기에 농장이 아마 2개인가 이래 있었을 건데 거기가 지금 원활히 잘 안 됩니까? 거기에 좀 안쪽으로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사람 걸을 수 있는 폭이 지금 한 40, 50 이래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거기는 어째 지금?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지금 그것도 일단은 토지가 저희들 토지가 아니고 하천 점용을 일부 점용한 상태고. 그래서 그 소유자하고는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협의를 좀 당겨라, 최대한 당겨갖고 우리가 공사할 수 있도록 일단은 저희들이 자꾸 독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어째 될 거 같아요? 뭐 어때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일단은 우리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운철
황운철위원
앞쪽 집은 보니까 지금 정리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뒤쪽 집은 지금 그대로 있던데.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그것도 지금 저희들 다 계속 계고도 날리고 일단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거 또 기다리면 저 위에 고물상 정리하는 것처럼 시간이 또 너무 많이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거 또.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시간은 일단 최대한 하반기까지는 쭉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정 안 되면, 나는 몇 번 쳐다보다가 정 안 되면 거기를 데크라도 조금, 차라리 안쪽으로 가는 거보다는 바깥으로 차라리 데크를 차라리 조금 쳐가지고 하는 게 안 낫겠는, 거기가 또 이래 조금 곡각지점이 돼가지고 뭐 물 흐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또 조금 우려가 되기도 해서 이야기를 따로는 안 했는데. 하여튼 지금도 이용하시는 분들은 제법 자꾸 이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그 부분에 어찌 됐든 위험이 계속 상주는 하니까. 그리고 또 보면 중간쯤 이렇게 해가지고 쉴 수 있는 의자들이 조금 부족해요. 횡계, 화전 가기 전까지 그 길가로 해가지고 앉아가 조금 쉴 수 있는 의자들이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거 한 번 더 좀 체크….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전수조사를 해서….
운철
황운철위원
김석용 팀장님 오면 같이 한번 또 현장 돌면서 한번 자리를 한번 찍어볼까 이렇게 했는데 오늘 안 나오셨다니까 하여튼 출근하시는 대로 저한테 좀 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우리 기장군이 16개 구·군 중에서 아마 가장 일이 많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기장 다음에 강서 뭐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기장군 기술자문위원회 조례를 아마 제정을 했는데.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게 주관부서가 건설과인데 그게 뭐 도시계획과로 옮기니 어떻게 하니 뭐 협의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지금 그거는 우리 저희들 기획실에 공문은, 방침은 받아서 기획실에 요번에 직제 조정하면서 그거를 추가로 우리 도시계획과에.
김원일위원
아마 7월, 아니 근데 7월 1일부로 그게 변경이 가능합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근데 그게 지금 기획계에서는 조직법무 담당관실에서는 뭐 하여튼 그 내용을 검토를 했는데 지금 인원 배치라든지 뭐 이런 감안을 해서 좀 이번 파스는 좀 어렵다라고 아마 좀.
김원일위원
어디가 어렵다고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이번에 조직, 해갖고 운영…. 위원 그 팀을 만드는 자체를 좀 하는, 7월 1일 자로.
김원일위원
어렵다 하면 안 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
김원일위원
그죠. 근데 안 하겠다는 소리,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소홀히 해도 되겠다는 이야기, 안 되겠습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일단은 지금 당장에 이게 각 구·군에 이게 설치된 팀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김원일위원
아니, 타 구·군에 설치된 팀이 없더라도 아마 기장군이 다른 구에 보다는 아마 일이, 건설일이 최고 많잖아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맞습니다, 예.
김원일위원
많으면 그런 부분 한번 걸러줄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었으면 그게 시행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저희도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거 과장님, 한번 다시 한번 더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제가 말씀. 과장님, 장안천 제방도로 정비하고 그다음에 장안천 데크정비공사 지금 이 예산이 전혀 쓰이지가 않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지금 계약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본영위원장
하고 있는데….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지금은 선금하고 지금 나가야 되는데 아직 선금 지금 지급 요청이 지금, 지금 요청해서 6월 말에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구본영위원장
그럼 장안천 데크공사는 진행을 하는 거예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구본영위원장
계약까지는 만료된 건가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다 됐습니다.
구본영위원장
민원사항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좌광천 준설공사도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준설하고 있는 거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818페이지부터 828페이지까지 건설과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101페이지·102페이지 건축과 세입 결산, 241페이지·242페이지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830페이지부터 834페이지까지 건축과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05분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요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있잖아요.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여기에서 지금 꽤 많은 돈이 지금 이월되고 있는데 요 사업 언제 준공하고 다 마칠 건가요?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지금 현재 2005년 7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25년?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내년 7월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내년 7월.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 주민들의 뭐 민원이라든지 마찰 같은 건 다 해결이 된 겁니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다 해결됐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는데 민원이 있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법까지 변경해가면서 최대한 민원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나중에 또 저기 하기 전에, 다 되고 났는데 또 주민들 뭐 이게 마찰이 돼서 뭐가 안 되고 또 이렇게 될까봐.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아, 그런 내용은 아니고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건 아니에요?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위험 이제 붕괴 우려라든지 균열 우려라든지 이제 요런 민원이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 것들은 다 해결이 될 사항들이죠?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하나만 더 여쭙게요.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에서 우리가 그럼 이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우리 아파트나 이런 것들인 거죠?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68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지금 공동주택에서는 많은 부분들을 지금 요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10억을 이제 태워서 해드리는데 이게 점점점점 갈수록 요구는 더 많아지는데 이렇게 큰 금액이 나온 거는 왜 그런 거죠?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지금 신청하는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자기들 집행 예정된 금액의 한 50% 정도밖에 지원을 못 하다 보니 소규모 빌라 같은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체 예산 확보를 못 하니까 사업 포기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작년에 한 열 군데 정도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납을 하니까 그게.
승자
맹승자위원
자부담을 얼마 정도 내야 돼요?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그러니까 자체 이제 사업 계획이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짜리 계획을 했다면 우리가 1500만 원을 지원해 주기로 결정을 했는데 나머지 1500을 주민들이 이제 모아야 되니까 보통.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거를 조금 뭐 분납형식으로라든지 뭐 이런 방안을, 왜냐하면 뭐 대규모 공동주택보다는 소규모 공동주택들이 더 열악한 상황들이 많잖아요.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당연히 대규모야 뭐 이런저런 돈들을 할 수 있지만 소규모는 그때 태풍 피해 때도 보니까 자기들 자비가 없어가지고 뭐 하시던데, 그럼 그걸 뭐 분납형식이라든지 뭐 이런 방안을 좀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큰 금액을 남기는 거보다는.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대규모 공동주택은 예산이 7억이고요, 소규모는 3억이거든요. 그러니까 3억 범위 내에서 신청된 금액을 배분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분납을 한다는 거는 나머지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을 스스로 분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청에서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걸로 판단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우리가 1500을 해 주면 아, 우리는 1500을 해 주는데 그분들이 1500이 안 된다는 거죠?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아, 참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참 주민분들 많이 좀 민원 들어오시고 도와달라고 하시는데.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돈은 이렇게 남는데 이게 혜택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조금 더 좀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아니 과장님, 제가 추가질문 좀. 그러면 그 비율을 50 대 50 매칭으로 가는 걸로 지금 비율로 돼 있습니까? 비율을 조정할 수는 없어요?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금액 말입니까?
구본영위원장
아니요, 비율. 5 대 5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아, 5 대 5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든 거고요. 실제로 3억.
구본영위원장
최소가 얼마예요?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산이 3억인데 신청하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3억 범위 내에서 신청만 하면 100% 지원도 가능 아, 80%가 기본 이제 맥시멈인데.
구본영위원장
20%요?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80%.
구본영위원장
예를 50%를 드시니까 그 천오백…. 그러면 빌라 같은 경우에 만약에 3000만 원에 뭐 개보수라든지 뭐 급한 상황이 있어, 하잖아요. 3000만 원이면. 그럼 20%면 600만 원만 자부담해도 되잖아요? 지금 조건을 지금 공고를 내실 때 조건에 어쨌든 나와 있는 부분들이 뭐 50 대 50 딱 하겠다고 뭐 그렇게 걸어….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구본영위원장
부서에서?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 평가기준 점수가 있습니다. 노후도라든지 이제 그런 점수에 의해서 A등급, B등급, C등급을 나누는데, 이제 우리가 위원회를 개최를 하거든요. 그 위원회 할 때 이거를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는데예. 그러니까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거의 80% 지원을 다 하는데 나머지 B등급, C등급일 때 좀 분산해서 나눠주다 보니까 금액이 좀 떨어지는 겁니다.
구본영위원장
전체 그러면 대규모, 규모가 큰 건 7억이고 소규모는 3억.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사업승인 대상은 예산이 7억이고예.
구본영위원장
기준은 세대수의 기준은….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건축허가와 사업승인 기준이거든예. 그러니까 보통.
구본영위원장
세대수까지는 이게 안 나오고?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일반 아파트는 다 사업승인 공동주택이고예. 빌라들이 대부분.
구본영위원장
비율이 7억, 3억이에요?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그 비율도 좀 낮춰가지고 A등급 해가 급한 데 저쪽에 가는 게, 왜 세대수가 많으면 관리비라도 많이 걷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오히려 관리비가 없고 이게 적립이 안 되는 소규모 빌라 쪽에는 예산이 더 가야 되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거 아닌가요?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그게 아니고 보통 신청되는 공사내용을 보면 큰 아파트다 보니까 금액이 큽니다, 다들.
구본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금액이 큰 건 맞는데 그만큼의 관리비가 걷히잖아요, 세대수가 많으니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그러면 비율을, 오히려 관리금액에 적립금이라고 있잖아요. 아파트마다. 그러니까 그 적립금이 아예 없는 그런 힘든 빌라 쪽에 7억을 배정을 하고. 그거는 가능하잖아요,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게? 예산을 그쪽에 더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야 민원을 최소화 할 수도 있고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요?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타구도 보면.
구본영위원장
아니, 그게 맞지 않으세요?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타구 사례를 보면 소규모 지원하는 구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군만 지금 소규모 따로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본래 대상은 아닌데 저희들이 조례로 해서 의원님들이 또 만든 그 근거에 의해서 해 주고 있는….
구본영위원장
비율 그러면 어쨌든 10억이라는 돈이 지금 연간 10억.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본영위원장
5억, 5억씩이라도 나누셔가 하는 거 안 맞습니까? 안 됩니까?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정해진 건, 예산입니다.
구본영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니까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심의위원회든지 뭐 하는 데서 결정할 부분 아닌가요?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예산을 좀 늘리는 게 좋지 않나.
구본영위원장
더 증액해달라?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서로 좀 증액을 해서 지원을 많이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은 많이 나옵니다.
구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비율 조정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소란)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103페이지·104페이지 보건행정과 세입 결산, 243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16분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구본영위원장
과장님, 제가 다른 위원들 검토 중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출 244페이지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요 사업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2023년도 1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센인은 59명이었는데 이제 한센인분들이 이제 연세가 지금 많으시다 보니까 사망이 다섯 분 하셨고예, 또 다른 데로 이전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따른 위로금하고 생계지원비가 잔액으로 발생한 내용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어디로?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로는 47명이 저희 군에 거주하고.
구본영위원장
아, 47명이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그럼 이게 이제 계속.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은 계속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드리고 있는데.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국비가 나옵니다.
구본영위원장
아, 국비로 나와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뭐 거의 국가사업이고 해서 뭐 그건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집행잔액이 이게, 우리 결산까지 시간이 좀 있잖아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요거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는 거는 뭐예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단계가 계속적으로 이제 완화될 것 같이 했는데 계속 완화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를 잔액을 반납을 할 수가 좀 없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코로나로 인해 뭐 보조금 반납은, 보조금 반납이야 뭐 그렇지만 우리 자체 집행잔액들이 이제 전체가 한 10억이 넘거든요. 이 부분들이 왜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대부분이 이제 그게 운영비하고 여비 같은 게 많은데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는 제때제때 반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비가 많이 남았고 시설장비유지비 뭐 진료비 이런 부분들이 다 전체적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인건비 지급 같은 부분들은 충분히 다 저기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남죠?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인건비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그게 완화된다 했는데 또 3월까지 완화된다 했는데 또 3월에 안 되고 5월도 안 되고 해가지고 결국은 8월 달에 완화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때그때 좀 반납을 못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244페이지에 감염병 예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년도 이월까지 받아가지고 50억이 되는데 여기서 보조금 반납이 5억 3천이 넘구요. 거기에 이제 특이한 게 또 2700이 명시이월이 돼요. 그렇게 하고 보조금 정산 잔액이 이제 지출잔액하고 합치니까 2억이 넘거든요. 여기에서 보조금 반납 떼고 다 잔액도 남았는데 명시이월 2700만 원은 뭘까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아, 이게 이제 시비가 늦게 와가지고 격리치료비가….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요것도 그대로 그냥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반납을 해가지고 아니, 올해 1월 달에 다 집행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했어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839페이지부터 845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의 퇴직을 앞둔 특별휴가로 보건소장님께서 참석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05페이지·106페이지 건강증진과 세입 결산, 247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847페이지부터 853페이지까지 건강증진과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건강증진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107페이지·108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세입 결산, 251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 농업기술센터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2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23분
승자
맹승자위원
살림 깔끔하게 잘하셨네.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결산 서류를 보니까 예산 대비 지출액이 한 뭐 집행률이 한 98% 정도 되네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원일위원
제가 이 서류를 보면서 아마 예산 편성이 아주 적정하게 편성했고 또 예산 집행도 뭐 효과적으로 집행을 잘했다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855페이지부터 859페이지까지 농업기술센터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센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109페이지·110페이지 수산자원연구센터 세입 결산, 254페이지·255페이지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26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가 뭐 잘하셨는데 저희가 좀 수산자원하고 농업기술센터는 거의 같은 결로 좀 보고 있거든요, 이 운영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근데 농업기술센터는 수산자원보다 조금 더 많은 예산을 이제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집행잔액이라든지 이월액이 없이 잘 이제 마무리했다고 이제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드렸는데, 수산자원센터는 그거에 반해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하다 보니까 수산자원연구센터 공동청사 위탁관리용역에서 꽤 많은 금액들이 이제 잔액으로 남았더라구요. 이런 부분들은 위탁하면서 바로 이제 결정이 되는 부분이니까 반납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해경
박해경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저희들이 이제 위탁용역을 하고 나면 12월 달에 이제 위탁용역한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 계약했던 대로 인건비의 보험료나 이런 부분들을 다 썼는지, 그다음에 이제 시설물을 다 가지고 왔는지 확인을 하고, 그런 부분이 다 된 다음에 다시 정산을 해서 완료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주고 이제 더 나간 부분이 있으면 다시 받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보험료 부분이 좀 많이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1000만 원을 다시 회수를 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 연말까지 가능하면 끌고 가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쭉 그냥,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구조입니까?
해경
박해경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보통 뭐 아시겠지마는 입찰률이 한 87% 그 정도 되고요. 저번에 저희들이 이제 입찰원가 계산했을 때 한 7억 정도가 되었고 거기 이제 87%가 남다 보니까, 잔액과 이제 정산한 잔액이 합쳐지다 보니까 조금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저기를 좀 줄여주시는 노력을 좀 해 주시구요. 어장 모니터링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이 부분 많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제대로 된 모니터링이 안 돼서 주민분들한테 실질적인 혜택도 안 되고 이거에 대한 시스템, 뭐랄까요. 수선유지비는 계속 들어가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행감에서도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들이 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간극을 줄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경
박해경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345페이지 수산자원연구센터 예산 전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864페이지부터 869페이지까지 수산자원연구센터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자원연구센터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15호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