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인호 의원 발언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인사)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양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24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면서, 농축산과 소관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쪽, 23년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사업비 집행잔액이 50% 이상인 사업은 2건으로, 양봉농가 밀원수 조성사업과 유용 곤충 사육시설 지원사업은 사업 수요 부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해당 없으며, 예산의 변경내역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민원 해결을 위해 친환경 장기인증 농가 지원 기타보상금 7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2~3쪽 예비비 집행 내역은 1억 8,675만 5,000원으로 우박, 저온피해, 냉해, 호우 등에 따른 농작물 피해 농가를 위한 재난지원금으로 1,298만 원을 집행하였고, AI·ASF 방역초소 운영을 위한 긴급 가축 방역비에 4,361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에 따라 1억 3,016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 등 8건으로, 이월액은 24억 5,216만 8,000원이고, 현재 2건은 완료되었으며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5쪽, 명시이월사업은 저능력 암소 도태 장려금 지원사업 등 5건으로 이월액은 4억 7,004만 2,000원이며, 1건은 완료되었으며 4건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쪽, 4.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지리산함양 흑돼지 브랜드 개발 용역을 통해 지리산 감도니 브랜드 개발, 디자인 메뉴얼 개발 등을 완료하였으며, 유기동물 보호센터 건축기획 용역을 완료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7쪽, 5.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은 해당사항 없으며, 7~16쪽까지의 민간자본 사업보조와 민간경상 사회보조 지원현황은 총 86건으로 예산액은 118억 3,721만 7,000원이며, 이중 보조금은 72억 1,117만 2,000원이고, 자부담은 46억 2,604만 5,000원입니다. 이중 보조금 집행액은 95.03%인 68억 5,301만 2,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민간행사 사업보조는 축산가족 한마음대회 지원 1건으로 예산액 1,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7쪽, 6.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은 2건입니다.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 감소에 따른 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7,500만 원 감액하였고,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보험 신청 면적 감소에 따른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11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7.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8.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축산악취 개선사업 12억과 유기동물 보호센터 건립사업 20억 원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9. 민간위탁사무 현황과 10.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8쪽, 11.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은 5개의 위원회가 운영 중이며 상세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9쪽, 1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모두 4건으로 조치가 완료되어 시행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14. 의회 현장점검 조치현황과 15. 탄원·진정·건의 민원 처리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21쪽 16.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현황은 23년부터 24년 현재까지 신고 19건, 허가 19건 등 총 38건으로 모두 정상 처리하였으며, 불허가, 반려, 철회 민원은 없습니다. 17.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내용 및 조치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8. 특별회계 운영현황으로 소득특화지원사업의 그간 융자 실적은 지금까지 2,477건에 875억 3,500만 원을 융자하였으며, 자금 운용 현황은 융자금이 65억 6,200만 원이며, 잔액은 51억 1,400만 원으로 총 116억 7,600만 원입니다. 체납액은 총 3억 9,200만 원으로 원금 2억 2,500만 원, 이자 2,000만 원, 연체이자 1억 4,700만 원입니다. 22쪽, 19. 전기·소방 안전관리 대행 위탁현황입니다. 전기는 농업기술센터 청사와 영농형 태양광 2개소로 24년 사업비는 1,293만 9,000원으로 23년보다 21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업체의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을 고려하였습니다. 소방안전대행 위탁현황은 농업기술센터 청사로 사업비 33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내용입니다. 23쪽, 1. 공통사항입니다. 23년 부진사업 추진현황은 1건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 장비지원 사업입니다. 건축설계 및 인·허가 등의 문제로 사고이월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 추진현황과 행정심판·소송 진행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2. 농어업인 수당 지원 추진현황은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에게 각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7억 7,100만 원으로 4월까지 접수 후 6월까지 대상자를 선정 완료하고, 7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24쪽, 3. 23년 농업직불제 지급현황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 3종의 직불금은 9,543 농가에 139억 9,670만 5,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금년도 직불금은 12월에 지급 예정입니다. 4. 소득특화자금 융자지원 사업 현황은 실적 및 체납현황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5. 지방소멸대응 기금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4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83 농가에 268명이 근로하며, 2억 6,828만 원의 사업비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출입국 등록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함양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 운영하고 있으며, MOU를 통해 장기간 일손이 필요한 소규모 농가에 35명이 5~8개월간 일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절근로자 지원센터는 42명이 수용가능한 숙소로 24년 3월 준공되었으며, 7억 1,000만 원의 매입비와 11억 4,000만 원의 공사비로 리모델링 하였습니다. 계절근로자 운영실적은 22년부터 현재까지 166 농가에 농가형, 공공형 합계 545명의 근로자를 지원하였으며, 근로자 지원현황은 3년간 총사업비 4억 2,015만 3,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8쪽, 6. 축산종합방역소 건립 추진현황은 악성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한 차단방역시설 설치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8,600만 원이며, 하림공원 인근 가축시장 이전 부지와 연접하였으며, 현재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9쪽, 7. 가축경매시장 현대화사업은 기존 가축시장을 이전하여 현대화된 가축시장을 조성하는 2년 차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8억 6,600만 원으로, 23년 12월에 완료하였으며, 기존 송아지 연 1,600~1,700두, 큰 소 연 600~700두 거래에서, 이전 후 송아지 연 4,000두, 큰 소 연 1,500두, 추가로 염소 1,500두 이상을 거래 계획 중에 있습니다. 30쪽, 8. 가축전염병 예찰 및 방역대책입니다. 방역대책 현황은 인건비와 방역장비, 약품비 등 총 12억 7,482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은 소 결핵병 1건, 소 브루셀라병 2건, 꿀벌 낭충봉아부패병 1건이 발생하여 모두 폐기 처분하였습니다. 9.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 추진현황은 소, 돼지, 염소에 대한 구제역 예방접종으로 총 22회 2,779 농가에 지원하였으며, 소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진을 위한 채혈사업은 2,108호에 7,345두를 실시하였습니다. 31쪽, 10. 귀농 현황은 23년에 1,131명 등 지금까지 8,678명이 귀농하였으며, 귀농에 대한 지원현황은 23년에 3개 사업, 4억 1,237만 1,000만 원, 24년에 3개 사업 4억 746만 6,000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습니다. 32쪽, 11. 귀농인 유치를 위한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5년간 31동에 6억 8,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귀농인에게 저렴한 가격의 전·월세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33쪽, 12.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현황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보상을 통한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2,000만 원이고, 가입실적은 24년 493 농가 405ha, 23년에는 2,457 농가 2,446ha를 가입하였으며, 올해 가입실적은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4쪽, 13.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현황은 30세대 모집에 27세대 45명이 입주하여 11월까지 거주하고, 현재 7기생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3년까지 180세대 중 정착률은 70%입니다. 35쪽 14. 곤충 항노화산업 추진현황입니다. 곤충산업 추진현황은 사육시설 지원사업으로 23년 1 농가에 곤충사육 기자재를 지원하였으며, 곤충생태관은 23년 1월 폐쇄하였고, 토속어류생태관은 23년 6월 용도변경 신청 후 24년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작은 영화관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6쪽 15번 항목부터 39쪽 19번 항목까지는 축산 및 내수면어업, 유기동물 관련 사업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책자 9페이지 보면 9~10쪽을 보면, 벌과 관련해가지고 보조사업이 집행반납액이 있고요. 또 13쪽에 봐도 50번 조사료를 보면 또 반납액이 있고, 15쪽에 72번도 반납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를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까? 아니면 신청 수요가 적어서 남은 금액입니까?

사업비가 당초에는 적어가지고 많이 확보했다가 남은 경우도 있고요. 주민들이 어느 정도 소화가 돼가지고 좀 약간 덜 필요해서 사업비 잔액이 남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과다하게 좀 예산을 잡아가지고?

거의 당초에는 이제 한 3개 항목의 사업을 했는데, 하나 정도는 좀 비선호해가지고, 2개 사업만 추진하다 보니까 일부 좀 남은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이제 이용, 전용이나 아니면 의회에 보고하고 변경해서 다른 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25페이지 보면 그 융자금 체납현황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앞으로 처리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걸 뭐…

지금 이제 내년 고지를 하고 관리를 하면서 일부 또 사망하시거나 파산한 분도 있는데, 보증인을 통해서 계속 관리해가지고 해마다 조금씩 받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 보면 불가능이 5건이 있거든요. 도저히 받을 길이 없다면 결손처분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게 다른 분들은 보증인을 통해서 다 받고 계속 관리를 하는데, 이분들만 좀 봐주기가 그래서 지금 5분 정도는 받기가 어렵다고 저희도 판단되기는 하지만 좀 계속 관리를 하고자 하고, 좀 이따가 다른 사람 심의를 통하든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일부에 한해서 최소한에 한해서 좀 감면, 결손처분하든지 그리할 계획입니다.

네. 우리 농민들이 정말 어렵고 요즘 정말 날씨도 너무 덥고 해서 정말 농작물 피해도 많이 나고 하는데 저리의 융자금이 지원되어서 우리 농민들이 피해가 많이 없도록 해서 우리 과장님이 최선의 노력을 좀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32페이지 보면 우리 빈집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귀농인 지원을 위한 사업인데, 실제로 이제 우리 군에 있는 공가, 빈집 같은 거를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상태에 따라 분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저희들 관리하는 항목을 읍면별로 가지고 있다가 귀농 의사가 있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그 집들을 소개하고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이라든지, 집 형태를 보고 선정을 하면 그 주인과 얘기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리모델링 비를 지원해서 주인은 리모델링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들어오는 세입자는 일반 시중의 한 70% 정도의 임대료를 계약하기 때문에 양쪽 다 좋은 형태로 해가지고 좀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신청인이 많습니까?

지금 이게 좀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매칭되는 것도 없고, 진도가 약간 늦는데, 올해는 좀 못할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계속 1년에 한 30가구 정도 하려고 하는데 좀 그게 향후에는 좀 더뎌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귀농인에 대한 혜택도 많이 늘리고 해서 우리가 또 귀농인이 정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혜택을 많이 늘려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우리가 될 것 같습니다. 36페이지 토속어류관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작은 영화관이 추진이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설계용역은 거의 다 마무리하고 7월이나, 8월 중에 아마 발주할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잘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설계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산검사보고서 책자를 보면 전액 군비로 사업 중에 1,000만 원 이상 불용한 사업이 16건에 126억 5,500만 원 중에 79억 1,400만 원이 집행하고 44억 9,6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이 지금 되겠습니까? 책자가 없어서.

목록은 가볍게 봤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뒤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함양군 전체를 보면 불용액이 246건에 235억 4,700만 원에 달하고, 농축산과가 35%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향후에는 예산편성 및 집행시기 등 연내 집행가능성과 비용추계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서 당해연도에 모두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추경을 활용하여서 다른 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이 책자가 없어서 또 설명이 불편한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사고 및 명시이월에 관련해서 책자를 지금 볼 수는 없지만 명시이월 사업조서 책자와 우리 행감자료와 예산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제출하실 때 지금은 설명을 못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자료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향후는 자료 제출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사고 및 명시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시 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게 이제 아마 저희들이 예산 부서와 상의할 때 사고이월, 명시이월 금액은 그때 당시에 남는 총액을 하고 있고, 아마 행정사무감사 자료 낼 때는 이게 부서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하다 보니까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함양 농축산분야 농민들 소득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넘겨가면서 하겠습니다. 24페이지 4번, 소득특화자금 융자지원 사업 현황이 나옵니다. 작년에는 143 농가가 지원했는데, 올해에는 좀 저조하세요, 그지요. 52 농가밖에 안 되네요, 그지요. 찾았습니까? 4번.

이게 대출 실행 여부가 약간 관건이 됩니다.

뭐라고요?

대출 실행 여부가.

대출 실행 여부.

저희들이 이제 신청하면 배정을 해 주는데, 그게 이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 행정에서 돈을 집행하고 담보 관리를 했는데, 지금 농협에 위탁하다 보니까 거기서 대출 실행이 안 되는 뭐 담보 물건이나 이런 게 없으면 좀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면 농민들에게는 그러면 좀 실질적으로 도움은 됩니까? 농민들 반응은 좀 어때요, 그러면요?

반응은 시중보다 한 2~3%의 금리가 적기 때문에 반응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작년보다 농가가 이렇게 대상이 줄어들었네요, 그지요.

하반기 할 때 금액을 확대해가지고 좀 많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7페이지 보면 계절근로자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42명이 수용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한 몇 명 정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35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 전국 최초라고 이렇게 홍보도 하고 그러는 것 같던데, 지금 이렇게 홍보만 할 게 아니고 우리 함양 농촌지역을 위해서 외국인이 온 것도 추후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계속 관심을 가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외국인 결혼 이민자를 채용해가지고 수시로 농가형도 관리하고 이쪽 공공형도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해서 말인데, 어떤 다른 사건 사고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관리상 문제점 같은 거는 없습니까?

지금 관리상 문제점은 없고, 농가형 중에서 일부 임금 때문에 한 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한 건밖에 없습니까?

예예.

아, 어쨌든 그런 문제라든지 다른 기타 등등 이렇게 사건, 사고 발생이 없도록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0페이지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이 나옵니다. 소야 그렇다지만 지금 꿀벌 이게 토봉으로 낭충봉아부패병이 발생했네요, 그지요. 이에 지역이 어디입니까?

주로 마천, 서상 같은 추운 지역인 것 같습니다.

한 군데 발생한 지역인데, 여기 지역이 마천입니까, 서상입니까? 그러면.

마천입니다.

마천입니까. 그럼 마천 인근 다른 벌 농가는 피해가 없습니까? 이 한 군데뿐입니까?

지금 보니까 겨울을 나고 하면, 보통 10~20% 자연 감소가 되는데, 이게 병이 심할 때는 한 60%까지 되고, 작년까지는 좀 덜 했습니다.

어쨌든 내가 알기론 꿀벌에 치명적인 전염병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 어쨌든 전염이 안 되도록 관리 좀 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7페이지 오늘 보니까 37페이지부터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 추진현황에, 17번 그지요. 가축분뇨 관련해서 사업비가 제법 많다, 그지요. 종류별로 가, 나, 다, 라, 마, 바까지도 해당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다 더하니까 제법 됩니다, 금액이.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사업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인당에 우리 함양읍 주민들 악취로 매년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더 해서 조금만 더 확보를 하면 원천적인 해결방안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위원님도 요구를 했고 몇 분들이 얘기를 해서, 2~3년 전에 추진했던 매입 건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 실제로 저희들 공시지가인 객관적인 자료가지고 아직도 농가들이 수용을 좀 못 하고요. 그다음에 그 예산을 또 투입하려고 하면 군비로 해야 되는데, 약간 그 부분에 공정성이 좀 훼손될 것 같아서 약간 접근하기도 그렇고, 다음에 공모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을 그쪽에 넣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도 걸리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충 금액만 봐도 20억이 넘는 정도가 되는데, 해마다 그럼 20억을 계속 이렇게 투자할 겁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해마다 20억씩 넘게 이렇게 투자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축산농가들이 함양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 산재해있고, 이분들이 이런 형태로 유도를 해야 만이 실제로 좀 악취가 덜 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걸 원천적인 해결을 해야 한다고 제 생각은 그런데 이렇게 해마다 20억이 넘는 금액을 투자해서 별 효과도 없지 않습니까. 또 좀 있으면 장마철 오면 냄새가 또 나고 이렇게 악취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해마다 20억씩 지금 정확한 금액을 내가 도출하지는 않았지만 20억 더 될 것 같아요, 그지요.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있고 하면. 그런데 이제 해마다 그렇게 20억 이상 이렇게 투자를 해서 효과도 없는 사업을 예산을 낭비를 해야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원천적인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 시점에서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도 저희도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 사업비가 좀 많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관내에 축종이 소, 돼지 이런 거를 다 합쳐서 한 500여 농가가 됩니다. 이분들이 이제 좀 악취가 심한 데는 대규모 좀 큰 데 몇 군데가 심하고 나머지 분들은 적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거는 함양읍 기준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니까. 해마다 좀 있으면 장마철 되고 하면 아시다시피 장마철뿐만 아니라 좀 날짜가 흐리거나 이렇게 저기압이 형성되면 우리 여기 다 아시다시피 냄새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해마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한번 원천적인 시점에서 해마다 이렇게 몇십억씩 투자할 게 아니고 냄새를 잡기 위해서, 원천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 더 지금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 함양 지역에 시내에 길고양이 때문에 많은 민원이 혹시 들어오는 거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특별한 민원은 없는데 보통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서 포획을 해가지고 한 달 정도 관리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중성화 수술해서 방사를 하거나 아니면 또 분양을 하거냐 이런 형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개체수가 전혀 줄어들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이렇게 우리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좀 이렇게 개체수를 줄일 수 있도록 마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과장님, 먼저 자료 요청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7페이지 3번, 8페이지 10번 그리고 9페이지 17번, 18번, 10페이지에 28번,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43번, 44번, 이거 지금 사업계획서하고 증빙자료, 세금계산서입니다. 같이 한번 주시고요.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3번에 보면 유용 곤충 이거 3번 이거하고, 28번하고 같은 거 같은데 똑같은데, 단체명 대상자만 지금 좀 바뀐 것 같아. 이렇게까지 이런 걸 냉온풍기 해줘야 하는지, 시설로. 이거 한 사람이 아니에요? 결국은요.

법인인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그래 하나는 법인으로 넣고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은 본인 이름 넣고. 똑같은 사람이 지금 두 개씩이나 한 임기에, 다음 또 회기에 하면 되지. 이런 부분은 여러 명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몰아주지 말고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 없도록 하고요. 그리고 폐가축처리기 이것도 뭐 법인으로 이렇게 잘라줘야 하지. 개적인 농장에다가 일 년에 몇 번 쓸 거라고, 3,000만 원씩이나 이렇게 투자를 해야 줘야 하는 건지, 우리 실과에서 좀 할 말을 좀 해보십시오.

그거는 뭐 개인이라기보다는 사육 규모가 크면 한 5~10% 정도 폐사축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이제 악취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 해결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바로바로 처리하기 위해서 기계를 도입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처리기 자체가 원리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제가 알기로 파쇄 형태로 하면 나머지는 운반해서 싣고 가는 걸로.

그래, 파쇄를 하면 그 오염물질은 피와 이물질은 어디로 가냐고 그러면, 거기서 파쇄를 하면 그 모든 수분, 물, 피 같은 거는 어디로 가냐고. 차라리 폐기처리장으로 보내는 게 낫지. 그거는 왜 단속 안 합니까? 파쇄시키면 거기에서 오만 물질 다 나오는데 그런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우선에 그 사람 편의상 아무 데나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서 그걸 파쇄해도 되고, 없애도 되고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지요. 차라리 조금이라도 자연을 환경을 생각한다면, 폐기물처리장으로 보내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는 지원할 때는 한 번 더 생각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9페이지 보면 발전기까지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이거 영수증 자료 요청했지요?

예.

그리고 보면 폐사축 있고, 12페이지 한 번 봐 봐요. TMR 사료분쇄기가 있어요, 그지요. 이게 왜 물론 뭐 용량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마는 한 집은 1,800만 원이고 한 집은 2,500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이것도 증빙자료하고 사진하고 싹 다 같이 한번 주세요. 이런 거 우리 담당자께서 검수를 합니까? 확인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합니다.

확인을 하는데?

사진 붙이고 다 합니다. 장비에도…

기계가 차이가 나는 가보네, 용량이.

예.

그럼 이것도 자료 한 번 주시고요. 그리고 환풍기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할 말이 많은데요. 환풍기 그거 우리가 달 적에 직원들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다 달고 난 뒤에 검수하러 나갑니다.

사진만 받지요?

현장 가봅니다.

현장 안 나가지요?

가봅니다.

가보는데 그렇게 되어있는 건지 참말로 그거는 어처구니가 없어. 그 축사 내에 그 칸만 달아주면 돼, 있는 마구만. 그런데 그 마구에 보면 한 두 칸은 있는데, 반대편은 하나도 없어. 나중에 소 입식이 되면 달아주면 돼. 그런데 멀쩡한 마구에 천정마다 싹 다 달아놓고 있어. 우리 예산이 그렇게 많은가 모르겠지만 우선에 쓰는 마구만 그 칸만 달아주고 반대편 거는 없는데 거기에 막 달아놓고 남 보기는 참말로 지나가다 욕 안 하겠어요. 현실에 맞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한우 거기에 그거 뭐 출장 가면 도와주는 그 도우미 있잖아요, 그지요?

예.

그거는 조건이 어떤 조건에서 도와주는 겁니까?

그 협회를 통해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 일정을 조율해가지고 좀 쓰고 있습니다.

아니. 가정, 농가가 어떤 경우에 처했을 적에 일손을 투입하냐고.

보통의 경우에는 장기출타라든지 그런 거를 했을 때 주로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있을 거 아닌가요, 집에. 둘 다 장기출타 가지는 않을 거 아닌가요? 비워놓고.

보통의 경우에는 다 가는 경우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 가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볼 적에는 그런 경우는 드물다고 봐요. 그런데 한 사람은 있을 것이고, 한 사람 가는데 거기마저 그러면 자기 식구들이 한 사람이 남아있으면 그 사람이 관리를 하면 되지. 굳이 관리를 그렇게 해줘야 하는 건지. 그런데 또 축산농가도 보면 육우하고, 낙농농가하고, 한우농가만 해줘. 그러면 양돈농가라든지, 가금농장이라든지 이런 농장들은 아예 없어.

보통 소는 인력이 많이 안 필요해가지고 수시로 하는 사항이고, 돼지는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해가지고 상시로 상주하는 인원을 확보해놓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명시라도 해놓고 안 들어오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차별을 안 해야지. 딱 못을 박아놓으니까 한 번씩 불평불만 하는 소리가 들어오거든요. 이것도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똑같이 뭐 서운한 소리 안 듣도록, 그리고 양봉농가도 보면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양봉에 대해서 정부에서라든지 학계에서라든지 양봉이 왜 그렇게 됐는지 또 정부에서 정한 병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뭐 발표되고 지정된 게 있나요? 없잖아요,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을 아직…

그런데 자꾸 지원만 해줘갖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제 느낌이에요, 이거는요, 제 소견이고. 우리가 지금 병원에서나 모든 지금 사회에서 보면 설탕이 사람들 인체에 몸에 안 좋다고 소문나 있잖아요, 그지요. 우리 1년에 설탕 그 양봉농가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게.

그건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제 느낌이고 제 생각인데, 설탕으로 인해갖고 그런 가축이 아마 많은 피해를 보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쪽으로도 한번 연구를 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뚜렷한 학계라든지 정부에서 지정된 게 없고 발표된 게 없는데, 계속 벌 사주고 사료 지원해 주고 약 사주고, 그 처방도 뚜렷한 처방이 없는데, 예산만 지원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왜 그런가를 찾아서 정확하게 진단해서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파쇄기 그거 TMR 배합기가 있었는데 조사료 배합기 이거는 또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또 뭡니까? 14페이지에. 조사료 배합기.

63번 말입니까?

64번. 이걸 자료 요청했나요? 64번에.

64번은 안 되어있습니다.

그거 같이 좀 챙겨주시고. 그거 뭐 TMR 그거나 이거나 거의 별 차이가 안 난다고 보는데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서 궁금해서.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축산방재단 있잖아요, 그지요. 그거는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축협에서 합니까?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축협에서 위탁관리를 합니까?

돈을 지원해서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협에서?

예.

그러면 농가는 축산농가만 가는 건지, 지정을 해놓고 가는 건지 아니면 그 지역에 일괄하는 건지.

소규모 농가들을 갖다가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4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2년이 됐는데도 축산농가로 지정이 됐는데도, 한 번도 안 오던데. 한 번도 그 집에 가는 걸 안 봤고, 오는 걸 안 봤어. 그러면 가는 집만 가는 건지, 안 그러면 그분들이 그냥 뭐 시간 보내고 들어가는 건지. 일지 같은 거 씁니까? 어느 집에 갔다 하는 건지. 그러면 그 일지 한 2년 치 거 좀 주세요, 저요.

2년 치요?

2년 치의 일지를 갖다 달라고. 그런데 그것도 농가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 주려면 깨끗하게 정말로 잘해서 전염병 안 왔다는 걸 들을 정도로 가는 집은 가고 안 가는 집은 안 가, 지금. 그래서 그것도 정확하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멘토·멘티 사업은 주로 귀농인들 대상으로 선도 농가를 지정해가지고 품목별로 매칭하는 사업인데, 실제 우리 교육대상자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 품목은 4개인가, 5개인가 선도 농가를 지정하고 거기에 이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품목을 정해가지고 연결하는 사항입니다. 그거 기본적인 걸 하고 난 뒤에 멘토·멘티 1대1 이거는 추가로 더 필요한 기간을 한 5~6개월 해가지고 1대1 맞춤형 형태로 시간이나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영농이 일어나는 시기에 따라서 가서 코치하는 형태로 시간제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일지하고 사진 같은 거 실제를 가지고 저희들은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출장하면서 그러한 사항을 둘러보지 언제 한다고 해가지고 연락이 오면 가고 그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5개월로 정해져 있다면 멘토, 멘티가 시간적 여건이나 교육받을 대상자를 자기들이 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하나…

예, 지정은 합니다.

예.

예,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하는데 매일매일 가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수치는 기수별로 우리 체류형에 회장들이 있습니다, 귀농인 단체. 그분들을 통해가지고 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한 70% 정도 나온 것 같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분기별로 귀농인 연합회에서 모임하고 할 때 참여를 하는데, 일단 그분들을 통해가지고 하나하나 전수조사 형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의 한 50명 가까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은 당초 작년 결산 추경에 승인되어서, 그때부터 2월 중에 업체공고를 하여 업체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3월 중에 아마 컨설팅 받아가지고 시공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5월 말경에 다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완료한 사실은 인지했고, 그 나머지 부분은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달라고 업체에 요구하고 아직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

사진이 온 게 아니고, 저희들 이제 우리 관리하는 시스템에 업로드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컨설팅 회사에도 전화를 해서 출장 갔다 오고 완료 검수한 내용을 확인받았습니다.

예, 1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 부분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예.

2층하고 1층하고 이리하는데, 애시당초 산란계를 키운다 하는 닭의 수를 몇 수로 신청했습니까?

그때 8,000인가 10,000인가 그리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표준금액 산정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비율을 해가지고 50%나 30% 비율을 하고 난 뒤에 사업이 정해지면 물가변동분이라든지 여건에 따라서 바뀌어지면 그 보조사업 총액에서 부담 비율만큼만 적게 줄 수도 있고, 많은 거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자부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마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형태로 지금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년 12월 19일. 예.

이 부분은 아마 기본적인 사업추진 자체가 축산 ICT 융복합 사업은 농림식품부에서 도입하면서 지자체의 역량이라든지 전문성을 고려한 사업에 한해가지고 사업자 선정도 그렇고 모든 부분을 농정원이라고 하는 지원기관에다가 줘가지고 하는 사업이라가지고 아마 ‘22년도 말 사업 선정할 때부터 그런 추진사항을 듣고 아마 사업비가 지방에 내려오기는 아마 상반기 말에 내려와가지고 2회 추경 때는 아마 자기들이 무난하게 통과되는 걸로 알고 컨설팅 회사에서는 자기들이 자료 받은 바에 의해서 입찰하면 될 것이라고 그리 아마 진행을 했는데 실제 우리 기초지자체에서 사업비를 갖다가 승인하고 난 뒤에 해야 되는 걸 알고 뒤에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의 경우에 보통의 경우에는 조달청에 의뢰하거나…

아, 그거는 이제 민간인들이 잘 모르고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여러 사람들이 사업비가 많다든지 시공에 관한 전문성이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자체검사나 심사가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주관하는 당초에 농정원이었다가 지금 축산물품질평가원입니다. 그 기관에다가 그 사업의 예산산정이라든지 시공 부분이 적정한지 그 부분을…

예, 알겠습니다.

큰 부분은 정부발주사업과 민간발주로 두 개로 나눠지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고 나면 보통 정부 100% 사업과…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통의 경우에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축산분야 ICT 사업 이거는 농식품부에서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추천하고 있고 이 사업은 동물복지라든지 이런 자동화 시스템 등을 갖추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정보화와 관련하여 이 축적된 데이터로 전국에 표준화를 만들고 다른 보급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선도형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많이 들어서 농림부하고 그다음에 연암대학, 한국농수산대학 교수들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수입 물품에 선진국의 현황을 도입하다 보니까 이게 어찌 보면 견적가 형태로 처리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산 시스템 관련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구축하는 일반 사업과 비교되는 게 아니고 아마 이게 금액 자체가 산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고, 시공 자체 부분도 실질적으로 수입하는 직속 회사가 시공하는 거하고 일반 다른 회사가 시공하는 거하고 좀 많은 차이점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명확하게 가르기 좀 어렵다는 그런 얘기도 듣고 했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근거가 제대로 맞는지 시공이 제대로 되었는지 그 부분을 확실히 짚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처음에 시공할 당시에 컨설팅할 때 부분 봐서는 그 금액 정도의 면적과 이런 게 방식에 맞다고 해서 선정을 해줬고, 그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알아보고 있습니다, 계속.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추가 질문이 좀 있어서요. 우리 벌도 가축으로 인정을 받았지요?

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른 가축들은 마을에서라든지 인근에서 거리 조정이 있는데 벌에 대해서는 그게 없잖아요, 그지요?

예.

그런데 그 마을 주민들한테 엄청나게 보이지 않는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이것도 그 마을에서 거리를 좀 제한을 하는 걸 규정을 어찌 만들 생각은 없으신지? 민원 들어온 거 있지요? 벌에 대해서?

벌똥 관련하고 침 때문에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약간 규제하기 어려운 게…

그러니까 마을에서 마을 밖으로 마을에서 뭐 100m든지, 200m든지 마을 밖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가지 더 홍보용 경주마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가지고 올해까지만 함양군 홍보에 쓰고,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안 하는 걸로 저희들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죠?

예.

저번에 우리 엑스포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자꾸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런 사업을 자꾸 지원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금년에 또 작년 1년 동안 경주마가 경기에 몇 번 출전을 했는지 또 그 성과는 어떤지 그 자료 좀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작년에 우리가 마지막이라 하고 심의를 했잖아요, 그지요?

예.

더 이상 거론이 안 되게끔 우리 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군비를 왜 지급해야 되는건지 정말로 그거는 의문사항이 많으니까, 더 이상 거론 안 되도록 해 주시고, 자료 주시고 벌에 대해서도 거리를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친환경농업과 계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인사) 평소 친환경농업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양인호 위원장님과 배우진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2023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50% 이상 사업은 곶감 농가 육성사업 등 3건으로 농자재 단가 상승 등에 따른 사업 포기로 1억 4,4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페이지 예산의 변경내역입니다. 강소농 육성사업의 효율적인 교육 운영을 위해 510여만 원을 편성목 간 변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3~4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사고이월은 식량생산 다목적창고 지원사업 등 총 6건이며, 3억 7,100여만 원의 사업비를 이월하여 2건은 완료하였고, 4건은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총사업비 2억 2,300여만 원으로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지원은 완료되었으며, 벼공동육묘장 설치지원사업은 완료 후 정산 중에 있습니다. 5~74페이지까지는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은 2023년 사업은 722건에 예산액 125억 5,300여만 원의 95%인 120억 6,300여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2024년도는 110건 사업에 대해 22억 500여만 원의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5페이지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공모사업인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은 공동경영체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세부 내용으로는 농가조직화교육, 공동농기계 지원, 품질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지원 등이 되겠으며, 총사업비 20억 중 12억 4,000만 원을 국도비로 확보하여 2개소를 추진하였으며, 금년도 1개소 추가 선정되어 총사업비 30억 중 국도비 18억 6,000만 원을 확보하여 총 3개소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단부 13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건, 76페이지 14번 의회 현장점검 조치현황 2건, 77페이지 15번 진정 민원 처리현황 1건에 대해 신속히 처리하였으며,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16번 각종 인·허가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23년도는 13건, ‘24년도는 9건 등 총 22건을 접수하여 모두 정상 처리하였습니다. 하단 19번 전기 안전관리 대행 위탁현황은 월 1회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전기 안전관리를 위해 한국전기산업기술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79페이지 23년 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식량생산 다목적창고 지원 등 8건에 총예산액 5억 9,400여만 원 중 48%인 2억 8,500여만 원은 집행 완료하였고, 미집행사업들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0페이지 주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영농대행 활성화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고령농, 영세농, 여성농 등 사회적 취약계층 농업인의 농작업을 농기계작업단에 중계하여 영세농의 적기 영농 실현과 영농대행단의 잉여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127 농가에 37ha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81페이지 친환경농업육성 추진실적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친환경인증 수수료지원 등 총 7개 사업에 596 농가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단 주요 작목 곶감, 양파, 사과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곶감은 지난해 427 농가에 172만 접을 생산하여 220억의 농가소득을 올렸으며, 함양 고종시단지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여 원료감 자체 생산 비율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82페이지 하단 사과입니다. 사과는 지난해 633 농가에서 12,800여톤을 생산하여 561억 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주력 품목 전략육성 지원 등 10개 사업에 715 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84페이지 양파입니다. 우리 군 양파는 ‘2022년도에는 생산량 51,192톤, ‘23년도에는 54,678톤, ‘24년도에는 56,991톤을 생산계획으로 생산량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노동력 부족으로 인하여 소농가는 줄고 대농가는 면적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노동력 부족 해결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양파 기계화사업, 양파 종자대 및 톱밥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85페이지 엑스포 농산물 홍보관 운영실적입니다. 산삼축제 기간 중 함양 농특산물 홍보관을 운영하여 1억 3,700여만 원의 농특산물을 판매하였습니다. 하단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은 품종갱신, 방조망, 관수시설, 작업로 정비 등의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18개소, ‘2024년도에는 2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86페이지 특화품목 육성사업 추진현황은 오미자, 복분자 등 특용작물 재배농가와 단체를 대상으로 저온저장고, 관정, 묘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7페이지 벼 육묘장 설치운영 및 상토·묘판·유기질 비료 지원현황입니다. 벼 육묘장은 함양, 수동, 지곡, 안의농협 등 4개소에서 연 22만 6,000여 상자를 생산하는 농가에 공급하고 있으며, 벼 육묘용 상토는 4,341 농가에 7만 4,200여 포를 지원하였고, 묘판은 2,482 농가에 32만 6,000여 상자를 지원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현황으로는 매년 6,000여 농가에 3만톤 이상의 유기질비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88페이지 하단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시설딸기, 딸기육묘, 시설화훼 등 5개 품목 198 농가에 8억 800만 원의 시설개선사업비를 지원하여 146억의 농가소득을 올렸습니다. 89페이지 9번 꽃 양묘장 및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노지포장 및 하우스 13동 등 8,292㎡를 관리하고 있으며, 실증시범포에서는 아열대 식물원과 시범작물재배, 국화분재교육, 어린이 화훼체험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꽃 양묘장에서는 연 60만 본 이상의 꽃 묘종을 생산하여 경관 단지, 시가지 화분, 읍면 꽃길, 꽃동산 조성용으로 공급하여 연 2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90페이지 10번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현황입니다.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등 3종의 미생물을 배양하여 463 농가에 123톤을 공급하였습니다. 11번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현황은 2억 7,500여만 원의 사업비로 비가림 하우스 4,027㎡와 중형관정 21공을 지원하였고, 12번 과수산업 생산성 향상 추진현황으로는 38억 800여만 원의 사업비로 과수재배농가의 시설현대화, 피해 예방시설, 품질향상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91~93페이지 양파기계화 우수모델 구축사업입니다. 양파 전 과정 기계화 추진을 위하여 임대농기계 지원, 기계화 기반조성, 농업인의 의식향상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2년 1차년도에는 양파기계화협의체 1개소를 구성하여 기계화 기반시설 지원과 임대농기계 보급, 메쉬파렛트 등을 지원하였고, 2023~2024년에는 2년~3년 차에는 기계화협의체 2개소를 추가 선정하였으며, 기계화 기반시설, 임대농기계 지원 등 추진 중에 있습니다. 93페이지 14번 상림경관단지 운영현황입니다. 5.3ha의 경관단지에 연꽃, 버들마편초, 꽃양귀비 등 9종의 다양한 꽃을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산삼축제 시기에 맞추어 꽃을 개화시켜 방문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94페이지 신소득 작목육성 추진현황입니다. 23년도에는 만생복숭아, 사과대추 등 2개 작목에 31 농가에 8.2ha를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채소류 안정생산지원사업 양파 추진현황 실적입니다. 양파 가격하락 및 공급과잉 시 가격차액 보전, 출하정지 가격 보전, 조기출하 가격 보전, 면적조절 지원 등 양파농가의 경영 안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네.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유인물 한 장 드렸지요.

예, 받았습니다.

그걸 생분해멀칭필름이라고 저도 요즘 알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도 들어보셨지요?

예예, 들어봤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보다 많이 아실 거니까.

저희 군에서도 생분해필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양파농가에 지원하고 있고. 생분해필름이 일반 필름보다 단가가 한 3배 정도가 비쌉니다, 비싸고. 그리고 생분해필름은 양파를 캘 시기가 되면 걷어내지 않고 바로 토양에 묻히면 녹아버리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생분해필름을 갖다가 많이 사용하면 양파를 수확하는데 있어가지고 또 효율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양파도 ESG 제품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해서 따로 출하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들도 이런 생분해필름도 좋지만 우리 배우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비닐이 백색혁명을 이룬 하나의 재료인데, 저희들도 양파와 관련해서는 너무나 많은 비닐을 덮고, 멀칭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이 되니까.

그로 인해가지고 토양의 환경도 오염이 되고, 주변의 환경도 오염되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아직까지 구현을 못 했는데, 무멀칭으로 양파를 재배할 수 있는 기술도 저희들이 이제 시범사업으로 해갖고 지금 연구 중에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타작물에도 쓰여지는 거지요? 양파뿐만이 아니고.

예, 양파뿐만이 아니고 다른 작물에도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없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가격 면에서는 일반 비닐에 비해서 3배 정도 이상은 비싸니까 농가에서는 이걸 갖다가 선호를 하지 않는데, 만약에 보조라든지 이런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면 농가에서도 걷어내지 않으니까 일손을 덜 수 있는 성질이 되기 때문에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원을 해 준다면 많은 농가들이 아마도 더 할 수 있게끔 저희들도 행정적이라든지 이런 지원 시책을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전부 다 이거 지금 신안군에서는 지원사업이 전면 확대됐다는 거는 전부 다 지원을 다 했다는 거는 아니죠? 확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우리는 2022년부터 시작했거든요. 2022년부터 양파에 대해 갖고 일부 농가를 지원해갖고 신청을 하고 있고, 아마 신안군에서는 처음으로 이걸 하니까 아마 이 보도자료를 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하고 있는데, 저는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도 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정적으로 우리가 또 지원을 해서 이거처럼 좀 더 홍보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도비사업으로 받아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농가들이 많이 원한다면 군 자체사업으로도 편성을 해갖고 이런 사업은 환경에 관련된 사업이니까, 또 환경에 관련된 사업뿐만이 아니라 또 농가 일손을 줄일 수 있는 사업이니까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군도 친환경이니까 또 더 확대해서 좀 더 해보도록 권장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작년에 우리가 가공용 고구마 생산해가지고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됐습니까? 소득이 좀 있었습니까?

지금 가공용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전분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분 생산을 목적을 하다 보니까 고구마의 캐는 시기를 늦추면 늦출수록 고구마가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계약재배를 해서 납품을 하기 때문에 전년도는 고구마의 그냥 일반 것보다는 제가 알기로 전분용으로 판매한 게 좀 소득이 좀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만약에 가공용 고구마가 판로도 좋고 소득도 좀 있다면, 재배면적을 좀 확대할 계획도 좀 있습니까?

예, 저희들도 가공용 고구마를 재배를 해서 농가소득이 나온다면 얼마든지 확대할 계획이 있고, 이 앞에도 저희들이 고구마를 갖다가 자동적으로 심는 이전까지는 맨날 사람의 손으로 심었었는데, 이제는 고구마순도 일괄 기계화사업을 해서 기계화하는 것도 한번 시범사업을 연시회를 한번 한 적 있습니다, 그 분야도.

그래서 고구마 확대 생산이나 재배를 농가소득도 증대된다면 아낌없이 지원을 좀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과장님 또 기후변화나 대응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신소득작목을 또 발굴하고 저번에 우리가 한번 이런 걸 의논을 드렸었던 게 있었는데, 우리 군에서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신소득작목을 시범사업을 해서 한라봉이나 천혜향, 사과대추 또 이런 거를 해서 좀 다양하게 작목을 시작을 했었죠?

예예, 했습니다.

올해는 또…

이제 올해는 저희들이 하나의 특징인 것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셔가지고, 여름딸기를 갖다가 한번 해보려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딸기는 지금 현재는 여름딸기 시설하우스는 설계 중에 있고, 원묘는 원예특작과학원에서 가져와갖고 모종을 갖다가 지금은 생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올해 시설이 끝나고 내년 3월에는 원묘를 갖다가 이식해서 매년 6~7월에는 여름딸기가 생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름딸기는 아무 지역이나 생산될 수는 게 아니고, 해발이 600~800 사이 정도 돼야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함양군에 있는 서상밖에 없고, 다른 지역도 똑같이 마찬가지기 때문에 아마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우리가 온난화로 인해가지고 양파 수확이나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아마 날씨가 30도가 넘나드는 게 진짜 기후위기가 온 것 같아서 걱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신소득작물을 많이 신경을 써서 우리 친환경과에서 많이 연구를 해야될 거라고 항상 당부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큰일을 좀 많이 도모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소득은 좀 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신소득작물 해가지고 작목 중에서 바로 당장에 나오는 거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나오는 만생복숭아 이런 거는 소득이 시작된 게 이제 올해부터 소득이 시작되는 것이고, 사과대추는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만에 일부 소득을 이루고, 2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소득을 일구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체리 같은 분야는 이 앞에도 했는데, 심어놓으면 그게 이제 소득이 한 6년 정도 되어야 소득을 갖다가 이룰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신소득작목으로 공급하려고 해서 바로 농가들이 소득이 바로바로 회전할 수 있는 이런 품목을 찾다 보니까 좀 고민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신소득작목 발굴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으니까 안정적인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작목을 잘 육성하여서 미래 농업 성장동력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이 결산보고 자료에 따르면 전액 군비로 편성한 사업 중에서 1,000만 원 이상 불용한 사업이 20건에 85억 2,700만 원 중에 73억 200만 원을 집행하고 12억 2,5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금 자료가 없으셔서…

저희들이 이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농업을 하는 전체적인 사업이 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인 성격을 띠고 있는 사업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농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물가상승 요인으로 인해가지고 그때 당시의 기준에 맞춰서 농가들이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당초에는 50%였는데,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보조비율이 계산적으로 보면 20~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하고 부가가치까지 물고 사업을 하는 것은 농가에게 도리어 손해가 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업을 갖다가 자진적으로 포기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양군 전체를 보면 불용액이 246건에 235억 4,700만 원에 달하고, 친환경농업과가 14%를 차지하거든요. 향후에는 예산편성 및 집행시기 등 연내 집행가능성과 비용추계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서 당해 연도에 모두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추경을 활용하여서 다른 사업 재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상림 주변에 우리가 봄꽃 보는데 우리 관광객이 많이 오잖아요. 주민들이 말하기를 올해는 4월에 봄꽃을 좀 못 봐서 아쉬웠다는 주변의 말을 좀 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연중 꽃을 피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4월 중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4월 중에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많은 비가 많이 내리다 보니까 봄꽃이 병충해가 많이 달라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약재로 방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런 애로가 있었네요. 그런데 상림은 사계절 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항상 자랑거리이긴 한데,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봄꽃을 못 봐서 아쉬웠다는 말이 있어서 그래도 또 전해봅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네, 잘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네.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우리 함양 농민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 사업보조, 민간경상 사업보조가 있습니다. 여기 지원 현황을 보면 작년에는 722건이고, 올해는 지금까지 110건을 지원한 걸로 나옵니다, 그지요?

예예.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보조사업의 대상자 이거는 건수의 사항이거든요. 총예산 금액을 또 보면 별 차이가 없고 비슷한데, 우리가 이제 건수로 따지자면 퇴비 하나, 농약재 하나를 가지고 건수로 치면, 여기에는 지금 현재 이렇게 722건으로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퇴비 하나, 농약재 하나, 이렇게 자재 지원 하나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는 722건 총괄적으로 묶여있지만 이게 아마 1,000여 건 이상 더 넘어갈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게 금액으로 봐도 상당한데, 이게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은 되고 있습니까?

지금 농민들한테는 다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이렇게 너무 보조금에 의존하는 그런 성향은 없습니까? 지금.

그런 성향은 우리 권대근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다시피 보조금에 너무 의지하려는 성향이 너무나 강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럼 지금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우리 민간보조금이 매년 받는 사람만 받는다는 그런 말도 있고 합니다. 이렇게 매년 받는 사람만 받게 하지 말고 다수의 농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84페이지 지금 양파 나옵니다, 그지요. 생산현황 양파. 올해 지금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양파가 좀 작황이 안 좋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양파 작황은 전년도 비해가지고는 전년도의 양파 재배 생산량이 평당 1.3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 1.2망 정도로 좀 양파가 전년도에 비해가지고는 작황이 좀 부진합니다. 이제 이게 양파를 재배하는 농가를 둘러보니까 잘된 사람과 못된 사람이 지금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그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대책이나 지원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양파가 봄에 보면 비나 태양 일조가 부족하기 때문에 노균병이 많이 발생 되었습니다. 노균병이 많이 발생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붐스프레이어를 통해가지고 방재를 갖다가 해서 지원해나가고 있고, 또 저희들이 양파가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해 주신 사항을 갖다가 저희들이 농림부나 농진청에 건의해갖고 양파가 처음으로 재해품목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ha당 124만 원씩 지원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양파 농가들 좀 이렇게 제대로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에 상림경관단지 운영현황 우리 조금 전에 배우진 위원님께서도 잠깐 짚어주셨는데 저는 본 위원의 생각은 아주 많이 다릅니다. 올해도 4억 9,000 들어간 거죠?

예예.

해마다 이렇게 5억에 가까운 예산을 지급해서 저번에 자료를 빼보니까 몇십억이 지금까지 투자됐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가꿔야 됩니까?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좀 영구적인 걸 한번 제대로 해서 해마다 이리 예산 안 들어가는 제도는 어떤지 한번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도 보면 지금 상림경관단지를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분야를 갖다가 장기적으로 이제 단기적인 품목이 아닌 장기적으로 공원화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림은 저희 1,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일부 상림은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어느 정도 노쇠가 되었기 때문에 상림을 대체할 수 있는 공원이 바로 옆에 다시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 함양으로 봐서도 제 개인적으로 봐서도 그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공원을 관리하는 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담당하는 부서에 권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 좀 해주시고.

예, 그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옛날부터 상림은 뱀이 없기로 유명했지 않습니까?

예예.

그런데 연꽃단지를 조성하고 나서부터 개구리가 붙고 하니까 아시다시피 뱀이 붙는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요. 민원 자주 들어오죠?

예. 그거는 이제…

물론 이게 뭐 생태계의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없던 뱀이 생겨가지고 상림을 찾는 관광객이나 우리 함양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뱀이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가 벼를 재배할 때도 뱀은 물이 담수가 되었기 때문에 뱀은 충분히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만, 벼를 재배할 때는 농약을 치고 하다 보니까 뱀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일부 살충제를 치니까 죽는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상림 같은 경우에는 살충제라든지, 살균제라든지, 제초제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치면 지역의 주민들이 먼저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못 치다 보니까 그 분야에 대해가지고 각종의 해충이라든지 벌레가 생기니까 먹이사슬에 의해서 개구리가 들어오니까 뱀도 들어오고 이러한 현상이 좀 발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선택할 때 꽃을 꼭 연꽃을 해야 되는지,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꽃의 종류가 아름다운 꽃이 종류가 정말 많은 걸로 아는데 굳이 뭐 뱀이 달라붙는 연꽃을 해야 될지.

지금 이제 뱀 같은 거는 연꽃에는 뱀이 달라붙기보다는 물이 담수가 되면 물이 담수가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갖고는 뱀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에 대해가지고는 뭐 지금 현재 꽃들이 심어진 데에 대해가지고는 뱀이 들어오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림 같은 경우에는 뱀들의 특성이 습하고 그늘지고 음습한 곳에 존재를 합니다. 상림경관단지에 뱀이 있다기보다는 상림에 뱀이 있다고 그렇게 보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도 함양에 평생 상림에 살았지만 지금까지 상림에 뱀이 있는 거는 거의 못 봤습니다, 저도.

예예, 맞습니다.

어쨌든 이 시점에서 우리 상림의 장기적인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꽃을 가꾸는 품종, 선택 이걸 한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민간보조 부분 있잖아요, 그지요. 여기에 지금 보면 가격들이 천차만별이에요, 규격은 똑같은데. 그러면 우리 관정을 신청하면 자부담 얼마, 융자 얼마 이리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무조건 일괄적으로. 그러면 800만 원짜리 넘으면 자부담을 200을 더해서 자기가 600을 하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우리 다른 기계들도 보면 건조기, 박피기 뭐 여러 가지 보면 가격이 어떤 거는 보면 규격이 똑같은데도 가격이 또 차이가 나. 또 규격이 다른데도 가격이 똑같고 이거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김윤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책자로 봐서는 충분히 그렇게 오해하고도 남을 만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제품을 똑같은 규격이라도 지금 쉽게 말하면 일제냐 또 국산이냐, 미국산이냐에 따라가지고 가격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업체를…

지금 그러면 그걸 떠나서 국산을 가지고 논할 적에 그러면 저온저장고를 봤을 적에 3평이나 10평이나 가격이 지원해 주는 게 똑같아, 지금 이게.

지금 3평이나 10평은 3평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10평은 추가로 더 자부담을 더 해서 하는 걸로…

그리해야 되는데 그리 않다 말이야. 지금 3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보조를 얼마 줘요? 50% 아니요?

예예.

300.

예.

300, 300. 그리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그게 기준이 훨씬 오버 되어있어. 이거 일일이 내가 다 하려고 하면 좀 그런데. 건조기도 보면 뭐 300만 원짜리부터 1,600, 2,000만 원 천차만별이라, 지금. 이런 이런 부분들 또 지금 저온창고 이것도 보면 9.9평이 똑같은 9.9평인데 가격은 똑같아, 지원해 주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세부사업별로 단가가 이렇게 정해져있고 이게 이제 정해진 부분은 저희들이 냉풍건조기라든지 저온저장고 등 해가지고 단가 기준에 저희들 이제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집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 가지만 더 여기 얘기할게요. 9.9평짜리인데, 9.9㎡짜리인데 한 집은 800이고, 한 집은 650이고, 한 집은 720이라. 세 농가가 다 달라. 그러면 저온창고는 회사가 좀 다를지언정 가격은 내가 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우리가 집행부가 제대로 검수를 안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더 검수를 해보시고. 그리고 지금 보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아는 누구라 이름을 안 밝힙니다. 생활 거주도 별로 힘들고 전답이 없는데, 묘목 대금이 나갔어. 이거는 내가 느낌이 기가찬 일이에요. 남의 집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왜 이 사람 앞으로 이런 묘목대금이 1,000만 원씩 나간 건지.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가 너무 건성으로 지금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승용예초기도 보면 가격이 지금 천차만별이라. 물론 이거는 마력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난다고 보는데, 지금 나와 있는 건조기는 거의 같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막 가격이 똑같은 게 별로 없어. 그래서 이것도 한번 다시 검토를 잘해보시고요.

저희들이 한번 그런 분야는 세심하게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거뿐만이 아니고, 제가 지적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하여튼 가격들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고, 지금 그러고 자료 좀 내가 몇 가지 준비를 하겠습니다. ‘22년도, ‘23년도, ‘24년도 우리 초피나무 있지요? 그지요?

예예.

또 엄나무, 두릅나무를 이거 지원내역서를 주시고, 지금 초피나무에 대해서 우리 담당자 누구십니까?

김영기 예. 김영기입니다.

그거 한번 둘러봤습니까?

김영기 예, 얼마 전에…

작황이 어떻던가요?

김영기 읍면 통해가지고,

직접 안 가보셨구나.

김영기 읍면 통해가지고, 양이 많아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생육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역별로 좀 편차가 심해가지고, 추후에 이제 그 자료를 가지고 한번 방문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둘러봤을 적에 살아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던가요?

김영기 지금 읍면마다 편차가 좀 심한데, 마천이나 함양 쪽에서 좀 심하고요. 안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죽었던데 좀 보식을 해가지고 생존율이 올해는 기능적으로 해가지고 좀 양호한 편이고 그래서 제가 현장을 아직 못 가봐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향후 지원 방향을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여하튼 다른 거는 어느 정도는 지금 살아있고, 최고 힘든 부분이 초피나무거든요. 지금 성공 확률이 내가 둘러보고 내가 봤을 때는 30%도 안 돼. 엄나무 역시 그래.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예산이 너무 많이 낭비된 게 아닌가, 앞으로 조금의 그거는 검토를, 이것도 지원할 때에는 그 기후조건이라든지, 토질이라든지, 검토를 해서 실패 없도록 지원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김영기 예.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91쪽에 양파기계화 우수모델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거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이제 우리가 양파 우수모델 구축 추진사업은 세 가지 방법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로 임대장비를 구입해가지고 공급을 하고, 두 번째로는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기반 시설은 저희들이 말하면 육묘하우스, 양파가 가장 중요한 것이 육묘이기 때문에 육묘를 할 수 있는 시설하우스를 갖다가 해서 이 사업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임대장비와 기반시설을 하더라도 이게 교육이나 조직화가 되어있지는 안 됐기 때문에 교육 및 홍보를 해가지고 세 가지 방법으로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갖다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기계화 기반조성에 파렛트 이거는 어떤 파렛트입니까? 메쉬하는 거는?

메쉬파렛트는 저온저장고에 톤백으로 지금 들어가는데 철제파렛트로 넣어갖고 500kg씩 넣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저장할 수 있도록?

예예.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저온저장고 보관할 수 있는 창고들이 지금 우리 생산물량에 비해서 창고 수는 어떻게 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면 함양농협이라든지, 지곡농협은 아직까지 추진 중에 있고, 수동농협 그리고 안의에도 양파를 지원할 수 있는 저장시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함양군에서 생산되는 양파를 지금 함양군에 있는 저온저장고에 들어가기는 물량이 턱없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양파를 생산하면 대상들, 상인들을 통해가지고 바로 현장에서 사가지고 가는 사례들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니, 그럼 지금 현장에서 우리가 생산되는 양파가 몇 퍼센트 정도 우리 함양에 지금 보관이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함양농협에 계약한 물량이 지금 60%가 지금 계약되어있고, 전년도에는 47%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47%, 이번에는 60%.

예예, 60%. 아마 그 부분도 일부 사서 다시 상인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아니, 그러면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라든지 지금 농협하고 계약이 되지 않는 농가들은 소외감을 당해요. 기계 쓰는 거라든지 보조받는 거라든지 그러면 우리가 보조된 장비를 가지고 농협에 계약된 농가들은 제대로 그걸 활용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농가들은 그걸 혜택을 못 봐.

저희들이 주산지, 우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참 잘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주산지 일관 기계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임대농기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지원이 안 된 사람들은 양파 기계화 사업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또 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과장님, 면장님 시절에 지곡에서 우리 지금 사업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지요.

예예.

그 스프레이식으로 약 치는 거라든지.

예, 붐스프레이어.

그런 것도 지금 작목반별로 권역별로 묶어가지고 그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거라. 그러면 똑같은 군민인데. 우리가 국도비로 군비로 사줬는데, 그 사람들만 쓸 수 있어. 그걸 공평하게 쓸 수 있는 어찌할 수 없나요?

저희들이 임대농기계를 이렇게 지원을 갖다가 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 붐스프레이어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5,000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대에 보통 4~8명을 갖다가 협의체 기준을 묶어놓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비가 와가지고 노균병에 걸리면 여덟 사람이 동시에는 못 치거든요. 그러니까 8일이 걸리면 그 사람들도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 임대센터에다가 갖다 놓고 필요할 때 그때 예약제로 쓰면 되지. 그 사람들끼리 맨날 싸우고 볶고 그래, 그것도 서로 먼저 쓰려고. 그래서 자꾸 분란만 일으키기 때문에 그것도 운영관리를 새로 재검토를 해보시면 안 좋겠나.

그런 분야는 우리 농기계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해갖고 그런 분야도 한번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우리 기계화협의체에다가 지금 위탁을 해서 하는 건지, 이 사업을. 안 그러면 우리가 직영으로?

우리가 임대장비를 직접 삽니다. 이 협의체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품목의 기종을 갖다가 선정해서 주면 저희들이 다시 우리가 입찰을 통해가지고 사서 임대료를 갖다가 구입 가액의 연 1%씩 5년간을 갖다가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농가에다가?

예예.

그 작목반이 아니고 개인 농가에다가?

수동이면 수동, 기계협의체에다가 임대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협의체에 등록이 안 된 사람은 또 못 쓰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걸 해소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양파기계화 사업을 갖다가 또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해소해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런 거는 우리가 보조를 주면 전 군민을 상대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말썽 없이 협의가 잘 돼서 똑같은 혜택을 받아서 우량품종을 생산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작물들 중에 양파가 지금 함양군에서 비중을 얼마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면 생산을 보면 저희들이 사과가 가장 비중이 큽니다. 그다음 벼, 그러면 양파가 세 번째의 비중을 갖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양삼은 몇 번째요?

산양삼은 저희들이 이제 임산물이라서 제가 통계자료를 못 봤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지금 주력 작물도 아닌 산양삼은 우리 군에서 예산을 엄청나게 들여서 큰 축제를 하고 세계적인 축제까지 했는데, 우리 지금 친환경에서 나오는 사과라든지 벼는 전국적인 거니까 놔두더라도, 양파 특히 우리 양파는 함양의 양파는 다른 지역에 비교가 안 될 만큼 맛이라든지 뛰어나 있다 말이야, 으뜸적으로. 그러면 이 특색을 살려서 뭐 축제를 하든지, 그 우리 함양을 지나가는 특유의 성분 게르마늄 성분 이거는 대한민국에서도 함양밖에 지금 없잖아요. 이런 거를 좀 특이점을 살려서 어디보다도 게르마늄하는 성분을 홍보를 하고 살려서 맛이 당도라든지 특이하게 맛있다는 이런 걸 홍보가 지금 안 됐잖아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그걸 왜 활용을 못 하는 건지, 우리 집행부한테 진짜 묻고 싶어요.

저희들도 사과라든지, 벼라든지, 양파라든지, 곶감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산삼축제 기간에 보면 별도로 농특산물 홍보관을 갖다가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거는 지금 홍보가 너무 안 돼가지고 미비해. 그럼 별도로 도북에도 사과축제를 하고 곶감축제도 하고 산양삼축제도 하는데, 양파는 우리 함양에서 세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양파는 그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며칟날을 잡아서 함양군에 나오는 특판행사를 하든지, 그걸 검토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축제기간에 덧붙여서 특판행사를 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그러면 우리 함양 양파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고, 또 좋은 양파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94쪽에 또 양파 그거 채소 안정생산자금 있네요. 이것도 뭐 우리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지금 현재 가격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채소류 안정생산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가격차액 보전이라는 것은 기준 가격이 지금 현재 602원입니다. 602원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격보전을 갖다가 해줬고, 출하를 갖다가 보전할 수 있는 가격은 한 306원 정도가 됩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이 다 가격 전년도에 보면 우리 양파가격이 17,000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갖다가 집행을 갖다가 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하고 금년하고 대비하면 벌써 지금 한 3,000~4,000원 차이가 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안정가격 차액 보전 이것도 조금의…

이제 기존 단가가 올라가야 되지요.

업그레이드 시켜서 실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거 뭐 몇십 원, 몇백 원 이거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그러면 농가들은 그 여름에 고생해서 생산한 작물들이 제대로 가격이 안 만들어지면 남는 거는 뭡니까, 농가들이. 다 고령인구들인데, 젊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대가가 충분히 보상이 되도록 안정지원금 이것도 좀 가격을 조정해서 좀 새롭게 재조명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저희들이 이제 이런 그것은 주산지협의체에서 의결을 하기 때문에 저희 주산지협의체에서 가서 우리 위원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충분히 전달해서 가격이 상승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적 이거는 조정이 전혀 안 되나요?

어떤 면적 말씀이십니까?

재배면적.

재배면적이요?

함양군에서 재배면적을 좀 조절해가지고,

이것은 이제 함양군에서…

진짜 그 소농가들은 좀 빠져주고, 대농가들이 해서 양파를 조금 더 농가들의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할 수 없는가요? 이거는요?

지금 양파도 기계화가 되다 보니까 앞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소농가는 줄어들고 대농가는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나 내후년도에 가면 양파를 갖다가 소농가는 거의 다 빠져나가고 대농가 위주로 그쪽에 추진될 것 같습니다. 대농가에 위주로 기계화가 되는 사항이지, 소농가 위주로는 기계화가 되는 것은 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일단이 이 부분도 조율이 잘돼가지고 소득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주산지협의체 이게 27명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해당 위원회 뭐 위원장이라든지 누구 한 사람 참석할 수 없나요? 들어가면 안 되나?

아, 주산지협의체요?

예.

그거는 뭐 얼마든지 가능은 합니다.

그래, 가서 지금 같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에서 하는 주산지협의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이쪽에…

주산지협의체 이거 있네, 지금 27명에 행정하고 농협하고 농업인하고. 그럼 행정만 8명이 들어가고, 농업인은 2명밖에 없어. 실제 그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다 빠져있어, 농업인들이.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하는 부분은 아니고, 도에서 위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도에서 그러더라도 실제 생산자들 목소리가 중요하지.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 목소리가 중요한 거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농가들의 고생한 것만큼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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