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제286회 제차 2024년도행정사무감사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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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진행순서는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와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회계과, 지역경제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회계과) 맨위로

10시00분

먼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회계과장 권영민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윤재구 위원장님과 심상금 의장님, 김미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선 경리팀장입니다. 조영기 계약팀장입니다. 황추자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임덕근 청사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 총 6건으로, 공통 4건, 회계과 소관 2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 첫 번째로, 공모사업 및 국책사업 신청 건은 각종 사업 신청 시 사전에 의회와 공유하여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의계약 시 업체 선정 건입니다. 현재 관내기업 생산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BUY 연천’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기업이 아닌 물품 구매 시 관외기업 계약 요청 사유서를 받고 있습니다. 관내업체를 우선 선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각종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회계과는 현재 계약심의위원회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원회 운영 시 서면심사를 지양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집행잔액 과다 발생 건은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으로 첫 번째,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건입니다. 진상리 파크골프장 인근 환경부 국유재산 관리는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국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였으며, 건설과에서는 먼저 하천구역 내 불법경작에 대해 행위자 탐문 및 측량 검토를 진행하여 행위자에게 불법사실을 계도 조치하고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무단사용 금지 현수막을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천구역 외 무단경작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재산으로 아직 일부 토지가 이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관절차 완료 시 환경부의 재산관리관인 한강유역환경청에 관리 조치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향후에도 국공유재산 관련 부서와 관리 방안을 효율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활용 공유재산 발생 건입니다. 2023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1만 432건의 공유재산대장 현행화 및 12건의 유휴재산을 발굴하였습니다.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재산관리관의 역량강화 교육 실시를 통하여 미활용 공유재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운서 위원 거수) 박운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팀장님들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운서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관련입니다. 우리 금액을 확대했네요? 얼마 금액을 확대… 우리 군에서 결정해서 하는 건가, 수의계약 금액을요?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방계약법에 나오는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박운서위원

그럼 이것 공사 추정 가격 종합은 4억이고 이게 최대한 정해져 있는 금액이네요, 이게 지금요?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박운서위원

확대했다고 하셔 가지고. 이게 지금 관내업체 우선 계약을 하고 있는 거고?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예.

박운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일단 관내 우선 계약은… 저희가 지금‘BUY 연천’도 하고 있죠?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운서위원

이거 해 가지고 홍보 이게 효과는 있나, 지금요? 얼마나 있는 거죠, 지금? 이게 나온 통계가 있나, 지금요?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저희가 23년 2월부터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22년 대비 건수로는 약 8% 정도, 금액으로는 한 4%, 한 140억 정도가 지금 증가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박운서위원

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너무 잘한 사업 같으시고, 관내 기업체들이나 업체들도 호응이 좋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실적저조 부서 및 읍·면 방문독려, 사업부서 간담회 등을 하실 계획이 있으시네요?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올해, 그러니까 23년도 실적 기준과 올 1/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좀 부진한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2월에도 23년 대비 실적으로 2월에 회의를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4월, 5월에는 1/4분기 부진 실적으로 해서 해당 부서에 방문해서 요령이라든지 뭐… 지적보다는 저희가 지도 차원에서 방문해서 좀 실시하였습니다. 4, 5월에.

박운서위원

아까 여기 말씀하신 대로 업체의 정보가 적어 가지고 이걸 하고 싶어도 관내에 있나 없나 이것을 몰라서 못 구입하는 경우도 있죠, 지금요?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예.

박운서위원

이것 홍보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해서 그 해당 제품 없으면… 물품 구입사유 1위가 ‘제품 없음’, 2위가 ‘해당 규격이 없음’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요?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박운서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해당 규격도 관내업체에서도 만들어서 할 수 있게. 아니면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부서나 읍·면 방문해서 들어보시고 격려하는 것도, 독려하는 것도 좋지만 관련 기업이나 업체들도 방문해 가지고 한번 민원사항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도 들어보실 기회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23년도 첫해이기 때문에 올해까지 한번 해 보고요. 저희가 관내에 소재한 기업이라 그래 가지고 그 제품을 무조건적으로 저희가 살 수는 없습니다. 품질이 보장이 되고 가격도 어느 정도 대외하고 좀 경쟁력이 있어야 저희도 구매를 하는 거지. 말 그대로 군민의 세금으로 저희도 구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또 저희 직원들의 제품에 대한… 뭐라 그래야 되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만족도? 그것과 같이 직원들과 기업체에 대해서 올해 24년까지 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설문조사라든지 실태 확인을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예. 꼭 그 관내 기업체, 업체에 한번 방문이나 아니면 간담회를 하셔 가지고 그런 문제점, 제안, 민원사항도 한번 들어 가지고 꼭 반영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계과권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요셉어린이집을 저희가 지금 구입을 했죠, 군에서? 청년센터 옆에.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예, 지금 구입을 하고… 한 필지가 아직 다 구입 못 해 가지고 아직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한 필지면 그 옆에 빈 건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뒤에, 뒤쪽에?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후문 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그 구거 덮개 씌워놓은 진입로하고 그다음에 후문 쪽 마당 일부가 포함된 개인 한 필지가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그 뒤에 보면 폐가 빈 건물이 쭉 있어요, 거기가. 거기를 우리가 지금 청년센터하고 활용계획은 뭐가 나온 게 있나, 혹시 거기 지금요?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지금 원래 구입 목적은 당초에 거슬러 올라가면 저희가 전곡 주민자치회 활동에 전곡읍 행정복지센터가 지장이 있다 그래서 전곡읍 행정복지센터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재정사항이나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기존 건물로 들어가는 게 옳지 않을까. 좋은 방향, 좀 효율성을 따졌을 때. 그래서 종합복지관 1층으로 가려고 계획 중이다 보니까 종합복지관 1층에 있는 시설들이 그러면 이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 그 이전 장소로써 거기 성요셉 자리를 선택을 해서 지금 구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합복지관 1층에 있는 시설들이 그쪽으로 지금 이전을 한 겁니다.

박운서위원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요?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예, 그렇죠.

박운서위원

그게 결정이 된 건가, 그게 지금요? 거기 말고 전곡역 앞에 생기는 건물, 거기로 간다는 말도 있어 가지고.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당초에는 도시과에서 추진 중인 플레이파크에 고층으로 해서 청년시설, 청소년시설 이게 다 집약적으로 좀 배치를…,

박운서위원

예, 주거공간까지 해 가지고.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배치를 하려고 하였으나, 청소년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 목적과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저희가 검토를 받아서…,

박운서위원

맞습니다. 독립된 건물에, 공간에 있어야 되는데.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종합복지관 1층 내에 있는 취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 하반기 중에 교통약자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성요셉 구입이 완료가 되면 거기는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서 이전을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박운서위원

그런데 그런 결정은 어느 부서에서, 어느 과에서 하는 거죠, 그거를요? 통일평생교육원 청소년 그 담당 과에서 하나? 아니면 어떤 결정을 하실 때 어떻게 결정을 하시는 거죠, 그걸요?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첫 단추가 전곡읍 행정복지센터니까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되겠죠.

박운서위원

회계과에서요?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예.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는 그때 당시 제가 오기 전에 결정된 방향이 그렇게 설정이 돼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운서위원

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청소년시설은 독립된 공간이 맞습니다, 법에도 있고 해서. 거기가 지금 청년센터도 있고 청소년시설이 거기로 간다 그러면 청년, 청소년 복합 회관이라든가 그런 방향으로 좀 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그래서 당초에는 플레이파크로 이전 예정인 청년 주거단지나 그 건물을 거기다 짓고, 성요셉 자리에 짓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 문화의 집까지 이렇게 해서 집약적으로 그쪽에 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청년 주거문화센터에서 플레이파크로 가다 보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만 남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합복지관 내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호실로 따지면 4~5개 호실이 있는데, 그 총면적이 한 280㎡가 되는데요. 전곡 성요셉 1~3층 면적이 조금 더 넓어요, 현재 차지하고 있는 면적보다. 그렇지만 건물이 96년도 건물이다 보니까 리모델링… 사용하는 데는 저희가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B등급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 하는데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그게 확정이라면. 현재까지 추진방향은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 추진되는 과정에서 변수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이 설정돼서 확정이 된다 그러면 또 그 방향으로 선택을 해야 되겠죠.

박운서위원

건물 자체가 오래는 됐어도 제가 보기에도 건물이 참 예쁩니다. 리모델링만 잘한다 그러면 단독 건물로써 아주 훌륭할 것 같은데. 그리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2층에 있는 것은 계획은 없는 건가, 거기는 지금요? 이전 계획이.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2층은 지금 계획이 없거든요.

박운서위원

거기는 없고요?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4층, 5층에 있는 시니어시설 그것만 작년에 문화체육과에서 다목적체육관 공모를 했는데 그게 작년에 선정이 안 됐고, 올해 다시 도전을 한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되면 4층, 5층 시니어시설이 아마 그쪽으로 이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곡 배드민턴장 있는 쪽에 건립 예정이거든요.

박운서위원

하여튼 간에 과장님 말씀대로 청소년시설은 따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잘 추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배두영 위원 거수) 배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두영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미활용 공유재산에 대해서 실태조사하라고 하셨네요?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예.

배두영위원

이게 12건 유휴재산이 발굴되셨는데, 이거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사실은 저희가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는데, 그때 각 재산관리관들이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현장에 나가서 자기의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필지가 조사가 되면 저희한테 일반재산화해서, 그러니까 사용 관리하는 부서 것은 행정재산인 거고요. 그것을 일반재산화해서 저희한테 이관을 시키면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대부분 그런 부지들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사업에서 매입한 토지의 잔여부지들, 그런 부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12필지도 마찬가지로 상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면서 그 잔여지까지 매수했다가 도로개설 준공이 난 이후에 그 잔여부지에 대해서 해당 도시과 재산관리관들이 확인한 결과 자기네에서는 관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유휴부지로서 저희한테 이관하려고 조사를 한 겁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지금 12건이 건물에 대해서가 아니고 필지에 대해서…,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토지입니다, 토지.

배두영위원

토지에 대해서네요?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예.

배두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제가 한 가지 이게… 잠깐만요. 백학에 소재하고 있는, 애초에는 새둥지 체험농장 영농조합법인이랑 부지는 그쪽이고, 건물은 연천군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지어진 지 사업기간 2013년, 14년이니까 지금 10년 정도 됐죠?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예.

배두영위원

증축 당시부터 이게 운영이 아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활용방안에 대해서 확인하라고 하셨는데 아직도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제가 감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용 듣고 확인한 결과로는 2014년도 당시 건설과 지역개발팀에서 접경지역 사업 일환으로 농촌 체험마을에… 토지는 그 마을의 것이고…,

배두영위원

예, 마을 토지.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건물만 해서 체험시설에서 수익사업으로 활용하도록 증축해서, 그다음에 위수탁, 2029년까지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넘겼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이후에 지역개발팀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없어지다 보니까 그게 지금 관리부서가 일단은 관리를 위탁줘 가지고 새둥지마을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에서는 지금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판단해서는…,

배두영위원

아니요, 활용을 지금 아예 안 하고 있어요.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관리 소관이 명확해야지 그것을 그 해당 부서에서 명령을 하고, 아니면 위수탁 계약을 해지를 하든지. 활용을 안 할 거면 해지를 해서 우리 관에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활용을 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남의 부지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체험마을을 관리하고 있는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행감이 끝나면…,

배두영위원

이게 지금 관리 주체를 아직 명확하게 찾지 못 했다는 것이죠?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그렇죠. 저희가 2014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보니까 건설과에서 그것을 했는데 지금 실제 현상은 농업정책과 업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취득 조성은 어떻게 됐든 여하튼 지금 현재 시점에서 관리자를 지정해서. 저희가 총괄 재산관리관이니까 공유재산에 한해서는 저희가 부서 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항으로 인해서 부서를 농업정책과로 지정해서 활용하든지, 아니면 그 해당 체험마을에 시정명령을 하든지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두영위원

이게 지금 시간이 1~2년이 아니고 10년이란 말이에요. 10년이고, 그리고 이 건물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부서에 있는지 없는지도 정확히 모르는 건물 같아요. 그만큼, 왜냐하면 애초에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말았으면 부서에서도 그 건물을 관심이 있을 건데, 이게 건물을 지어놓고 아예 활용을 애초부터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자료 찾는다고 본위원도 되게 애를 먹었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이게 지금 무한정 그냥 이렇게 있을 게 아니고, 관리부서 주체를 찾아 가지고 이것을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마을에서 하든지. 왜냐하면 마을에서 할 수 없는 사항 같으면 어디 다른 데 위탁을 주든지 이렇게 활용을 해야지, 이렇게 그냥 두어서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행감 끝나시고 이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신경쓰셔 가지고요. 전반적으로 좀 검토하셔 가지고 관할 부서에다가 업무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영철 위원 거수)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