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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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7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일정에 따라 산림녹지과, 상수도사업소, 양산면, 심천면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감사 자료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 질의와 보충 질의로 구분하므로 위원들께서는 주 질의, 그와 관련된 보충 질의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산림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규정에 의한 출석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산림녹지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9일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업무에 대하여 먼저,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산림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진상백입니다. 2024년도 산림녹지과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1쪽 공통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원, 진정, 탄원, 건의 사항은 총 33건을 처리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영동군 산림사업 관리 업무 대행 용역 건은 총 68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들은 영동군 산림조합의 민간 대행 사업으로 추진한 조림 숲 가꾸기 사업 등이 주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3쪽입니다. 예산 삭감 50% 이상 전용, 변경, 이체한 내역은 산지 정화 행사 급식비를 산지 정화 행사 축소하여 50% 이상 삭감한 사업이 1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4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집행 잔액이 286만 4,000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부, 가로수 조성 도시숲 사업비에 대해서 집행 잔액 516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 영동 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에 542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1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부,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집행 잔액이 1억 2,54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불 예방 유지보수 관리 전체 사업비 중 2억 3,004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 병해충 방제 사업비 1,258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도표 제일 하단부, 임산물 상품화 포장재 지원 사업비 845만 8,000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16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가공 장비 지원 사업비 5,658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사업비 1,620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 임산물 생산단지 소액 지원 사업비 3,630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비 등이 사업 포기 및 집행 잔액이 8,570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임산물 토양 개량 및 친환경 비료 지원 사업비 5,263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 사업비 1,189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5-17쪽이 되겠습니다. 민주지산 탐방로 조성 사업에 실시설계 용역 집행 잔액 이월로 1억 1,46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 사업 미준공 잔액 명시 이월에 따라 7,18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18쪽이 되겠습니다. 사고 명시 이월 사업비는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9쪽입니다. 주요 사업 집행 실적 5,000만 원 이상 총 사업 건수는 23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2쪽 2022년과 2023년도 추진한 사업 중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2025년도에 추진한 읍면별 산불감시원 공통 선발 기준은 읍면별 자체 선발 기준 배점을 20점으로 최소화하여 공통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리모델링 완료 후 운영 추진에 관한 사항은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 현재 10개 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곶감 축제 시 온라인 판매 병행 추진 및 택배 지원 기간을 연말연시 모두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곶감 축제 기간 온라인 판매 추진을 위해 한국우편진흥원과 우체국과 연계하여 2024년도 영동 임산물 온라인 쇼핑몰 판매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축제관광재단과 함께 임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을 2024년도는 연중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품곶감센터 운영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부터 명품곶감센터 관리 운영에 관하여 사용 허가를 하였으며, 현재 1회 추경에 리모델링 예산을 편성하여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면 단위 꽃묘 조성 및 공원 조형물 관리에 대해서는 면 소재지 3개소에 대하여 교량 화분을 설치하였습니다. 동정 어린이 안심공원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사업 추진이 완료하였고 2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 인증 제품 설치도 완료하였습니다. 15-2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과 예산 운영 실적입니다. 영동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운영 실적은 1회를 운영하였으며, 영동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실적은 없습니다. 하단부, 홍보비 집행 내역입니다. 2022년, 2023년 홍보 예산은 각 2억 원으로 2022년도에는 1억 9,974만 원을, 2023년도에는 1억 9,92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2022년도에는 17건, 2023년도에는 12건을 홍보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8쪽입니다. 산림녹지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용 차량은 고소 작업차 등 총 12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15-29쪽입니다. 국공유림 국공유재산 무상 임대 현황입니다. 영동군 상촌면 소재지의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에 무상 임대한 건 등 6건을 무상 임대 중에 있습니다. 수의계약 현황 1,000만 원으로 이상 현황은 재무과에서 일괄 작성하여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30쪽입니다. 수의계약 요청 현황입니다. 백화산 역사 숲길 조성 사업 관급자재 데크 시설을 위해서 송원이엔지에 수의계약 요청을 하였습니다. 수의계약 요청 사유는 성능 인증 제품을 수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시설 및 업무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을 영동군 산림조합에 33억 7,817만 9,000원의 금액을 수의로 위탁하였습니다. 영동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준수 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산림조합 민간대행 위탁 사업과 관련하여 자체 감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행정사무감사에 본 내용이 기재되지 않아서 추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시설 및 운영비, 경상보조 단체 중 인건비 편성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세외 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 또한 해당 없습니다. 15-31쪽이 되겠습니다. 중앙부처 공모 사업은 2023년도에 2024년도 산림소득 유통 분야 공모 사업 산지종합유통센터 추진 사업이 1건 선정되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상촌초 삼봉분교와 추풍령초 신안분교 매입을 위해서, 귀산촌 지원센터 설치 사업을 위해서,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 사업을 위해서 3건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전 직원 대상 교육 실적은 해당 없습니다. 15-32쪽이 되겠습니다. 조림 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조림 사업 총 추진 내역은 209ha를 완료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세부 추진 내역은 총 25건이며, 주요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5쪽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 추진은 1,120ha를 추진하였으며, 세부 공정별 추진 내역은 50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1쪽이 되겠습니다. 임업인 및 임업단체 육성 지원 실적입니다. 임업 후계자 및 임업인들에게 임업정보지 구독 지원을 700명에게 연 48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귀산촌인 정착 육성 지원 실적입니다. 2023년도에 추진한 유휴산림자원의 자산화 사업은 민간자본 보조와 2023년도에 국도비 3,250만 원을, 명시 이월로 1억 2,597만 9,000원을 투입하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15-43쪽입니다. 산림 내 불법 행위 및 벌채지 단속 현황입니다. 총 20건을 입건하여 14건은 수사 완료 후 검찰 송치하였고, 현재 5건은 수사 중에 있습니다. 15-44쪽이 되겠습니다. 사방 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2023년도 사방댐 추진 실적은 상촌면 흥덕리 10번지 외 총 6개소에 대해서, 계류보전사업은 황간면 서송원리 산 83-2번지 등 2개소에 대해서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15-45쪽이 되겠습니다. 임도 시설 확충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도 임도 사업 추진 내역은 간선 임도 추진, 임도 보수, 임도 보완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6쪽이 되겠습니다. 병해충 방제 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원 4명을 선발하였고, 산림병해충 방제 예찰 방제단은 5명을 선발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 7ha를 완료하였고, 오리나무잎벌레, 미국선녀벌레, 기타 해충 등 돌발해충 방제에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15-47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산지유통 기반 조성 지원 사업 추진 내역이 되겠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가공 지원 사업은 가공 장비 123대를 지원하였으며, 생산 유통 지원, 곶감 박스 포장재 지원은 30만 2,800매를, 곶감 박스 등 포장재 군비 사업은 25만 1,100매를, 감 정량제 거래 상자는 콘티 상자 5,000개, 종이박스 7만 9,000매를 지원하였습니다. 감 선별료는 5만 8,000건에 대해서 군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명품곶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15-4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3년 12월부터 26년 12월까지 대양영농조합법인에 영동곶감 명품센터를 사용 허가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산림 소득 보조사업 지원 내역입니다. 곶감 박스 등 포장재 30만 2,800매, 곶감 박스 등 포장재 25만 1,000매, 감 박피기 등 123대,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45개소, 임산물 유통 기반 지원 31개소, 임산물 생산단지 48개소,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94개소,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 1만 5,987포, 임산물 토양 개량 비료 지원 4만 5,500포, 목재펠릿 보일러 8대를 지원하였습니다. 공모 사업 현황입니다. 산지유통센터 마루영농조합법인과 2021년 사고 이월로 추진한 부자영농조합법인 대하여 공모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표고 배지 지원 사업 지원 현황 및 점검 실적입니다. 2022년도에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표고 자목 30만 3,900본을, 표고 배지는 6,000봉을 지원하였으며, 군비로 표고 자목 3,000본, 표고 배지 29만 2,000봉을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표고 자목 1만 3,509본을, 표고 배지 28만 434봉을, 군비로 표고 자목 8,550본을, 표고 배지 36만 420봉을 군비로 지원하였습니다. 표고 자목, 표고 배지 지원 사업 점검 실적입니다. 2023년도에 2018년도부터 22년까지 사업 중에 사후 관리 대상인 대상자 118명을 전수조사하여 폐업 등으로 표고목을 처분한 6개 농가에 대해서 보조금 환수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5-50쪽이 되겠습니다. 영동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은 2023년도 3월에 실시설계 용역 착수 완료하여 2023년도 12월에 사업 준공하였습니다. 보호수 및 정자목 정비 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2023년도에 보호수 14본과 정자목 7본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15-51쪽입니다. 영동 어린이 안심공원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차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현재 2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토지 매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15-52쪽이 되겠습니다.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 시설 운영 실적입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2024년 4월 22일 숙소 10개실에 대해서 부분 개장하고 있으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추가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53쪽이 되겠습니다. 숲길체험지도사, 숲생태관리인, 등산로관리원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숲길체험지도사, 숲생태관리인, 등산로관리원 등 6명을 선발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54쪽이 되겠습니다. 백화산 역사 숲길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3년까지로 2023년 3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15-55쪽이 되겠습니다. 도마령 힐링타운 숲길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3년까지로 2023년 5월 3차 사업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수감받는 부서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는 바로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질의 시 부서장을 대신하여 답변이 필요할 경우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획득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림녹지과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 질의하세요.

15-22쪽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읍면별 산불감시원 있죠?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읍면별 산불감시원. 그 배점 점수 배점 하는 거 있잖아요. 보면 지금 완결 여부 완결로 돼 있는데 뭘 완결하셨다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산불감시원 진화대를 선발할 때 서류 전형, 그다음에 체력 단련, 그다음에 면접 또 필요한 경우에 실습, 이런 4단계로 구분을 해서 배점을 하고 있는데 읍면별로 그 배점을 하는 기준이 다 상이하다 보니까 서류 전형에 관한 부분은 공통적으로, 그다음에 체력 단련도 저희 군에서 일괄적으로 다 영동군체육회에 의뢰해서 체력 검증을 하고, 다만 면접에 관한 부분은 읍면마다 어떤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점 기준을 저희들이 공통사항을 마련을 해서 읍면에 시달을 했지만 그 배점을 얼마큼씩 주고 하는 부분은 자율적인 사항으로 부여했다는 이런 조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람들 엄청나게 뒷말이 많아요, 이게. 왜냐하면 나이 제한도 없고. 예? 그럼 그거 하려고 그러면 체력 단련 점수를 많이 주든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신속하게 대처해야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보면 만약에 차상위 계층이나 부양가족 좀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제가 봐서는 배점들을 조금 줘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저기는 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게 말이 많은 이유가 그 점수를 많이 주니까. 했던 사람 점수를 많이 주는 거예요. 거기는 만약 점수가 10점 이상이 차이 나면 면접에서 절대 뒤바뀌지 않아요. 아시죠?

그런 부분이 경력자 우대 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점수를 너무 많이 주니까. 웬만큼 점수 차이를 줘야지. 지금 여기뿐만 아니에요. 물놀이, 소독소. 공공근로 하는 데가 다 그래요, 지금 보면. 오죽하면 했던 사람만 계속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 놨더라고. 제가 찾아봤어요. 이거 시정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저번에 이거 지적 사항으로 한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보면 계속 이렇게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봐서 웬만하면 군에서 읍에 다 내려보냈으면 좋겠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배점 기준에 대해서는 비중을 조금 더 관련 팀장들하고 점검을 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배점을 하는 것이 적정한지 다시 재점검을 해서 읍면에 적합한 기준을 마련토록 해서 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으니까 솔직히 산불만 그랬는데,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심각하다, 심각해. 처음 들어오는 사람은 아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일을.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봉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5-7페이지에 보면 산림 조림지 풀베기 사업이 있죠?

예.

여기에 보면 실시 용역 등 68건에 대해서 집행을 하였는데, 보면 선경이엔지하고 좋은씨앗에서 거의 60% 이상을 두 군데서 다 갖고 갔어요. 이분들만 특혜를 준 무슨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사업단은 그 자격 요건이 똑같은 사업단이라도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산림사업단이 있고, 설계 감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주로 하는 산림사업단이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 영동군 관내에 2개 업체가 설계, 감리를 주로 하는 그런 산림사업법인이다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2개 업체가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그 2개 업체 외에는 그런 산림사업단에 대한 부분은 없고요?

설계 부분, 감리 부분을 주로 하는 산림사업법인, 그다음에 현장의 일, 사업 시공을 주로 하는 산림사업법인, 그러니까 기술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의 숫자 또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이런 것들이 규모가 사업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점수에 의해서 이렇게 선정이 되는 거예요?

점수보다도 업종의 자격 요건이 완전히 분리돼 있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아니, 제가 보기에는 업체가 많잖아요, 풀베기를 할 수 업체가.

그건 이제 시공 업체죠. 풀, 그러니까 설계나 감리는 하지 않고 현장에 사업만 추진하는 그런 업체들은 또 별도로 자격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15-7쪽에 보니까 거의 이 두 업체가 한 60% 이상을 다 갖고 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이 골고루 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도로변에 이 풀베기 작업을 하잖아요. 하면 그게 폭을 얼마 이상 하라. 이런 규정이 있어요?

저희 산림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교통건설 파트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보통 노견은 1미터 정도 폭으로 풀 깎기를 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실질적으로 설계 내지는 그 대비 해서 현장하고 실적이 조금 모자랄 때에는 추가로 더 시키거나 보완을 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만 더 해주면, 한 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이렇게 한 거 보면.

그거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오봉 위원님은 이제 끝나서 내가 말씀드리지만 그건 건설교통과고 산림과장님도 답변을 건설교통과장 가야 되겠어. 그 답변을 안 해야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답변하면 돼요, 그거?

죄송합니다.

다른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올해 저번에 했던 곶감 축제 정말 비가 옴에도 잘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모객의 홍보 관련해서 잘 됐던 게 어떻게 보면 유명 가수의 팬덤으로 인해서 됐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일반 모객들이 많이 왔다고는 보기 어렵고 유명 가수의 팬덤들이 와서 그분들이 자리도 지켜주고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소비도 많이 해주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재단에서도 홍보비를 쓰는데 산림과에서도 홍보비를 한 2억 정도를 써요. 그런데 쓰는 패턴이 보면 저희들 기획감사실에도 할 때도 언급을 했었지만 기존에 하던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방지, 향토지, 그다음에 지방 방송사 그리고 대형 대외 전광판 위주로 어떤 그런 패턴에서 이렇게 안 벗어나거든요. 그런데 요즘 광고의 시대 흐름을 보면 거의 유튜브가 블랙홀로 해서 완전 다 장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시도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안 하세요. 예를 들어서 설문지 같은 경우에도 오신 분들한테 영동 곶감 축제를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서 설문지 작성을 해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해본다든지. 하여튼 그런 것들을 해보면 좋은데 그런 게 안 돼 있어요. 이번에 만약에 곶감 축제 때 그분들이 많이 오셨다, 그러면 사전에 재단에 요번에 어떤 가수를 만들게 된, 어떤 가수를 초빙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어느 가수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팬클럽에 영동 곶감 축제에 많이 오시게 되면 저희들이 어떤, 10%를 감면해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또 어떤 거를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프로모션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홍보비로. 그런데 사실 이게 불특정 다수에 대한 광고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성과가 얼마큼 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재단에서도 그렇게 쓰고 있고 산림과에서도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그때 왔던 팬덤의 가수가 그 정도 가수가 매일 같이 왔을 경우에는 그 자체만으로도 축제가 흥행이 될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방식을 바꿔서 제가 공통이긴 한데 곶감 홍보왕을 찾아라. 상금 1,000만 원. 했을 때 어느 정도 파급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 지방지 이름 없는, 죄송한데 특정해서는 그렇지만 인터넷 배너 광고라 해서 440만 원, 22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차라리 곶감 홍보왕을 찾아라. 이렇게 해서 영동의 관내를 돌아다녀서 유명한 곶감을 홍보하거나 뭐 했을 경우에 주겠다. 쇼츠로 해서 제작해서 그 동영상을 받아서 평가를 해서 1,000만 원씩 준다. 저는 엄청날 거라고 보거든요. 아니면 모객 중에, 오시는 분 중에 배너 광고에서 자기가 영동 곶감 한번 먹어보고 내가 홍보왕이다. 아니면 이렇게 내가 먹었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찍어서 올렸을 때 그 피드백이 됐을 경우에 그 자체적으로 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을까. 그런 다양한 시도를 적은 예산 대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시도를 안 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존 매스미디어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고 하는 거는 가장 전통적인 홍보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추진을 했고요. 어떤 홍보 마케팅에 관한 부분은 공무원들이 사실은 비전문 분야고, 또 어떻게 보면 정말 이게 내가 사업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 새로운 홍보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업무가 너무 과중하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홍보 방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2025년도에 추진하는 곶감 축제에는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

물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재단에서 축제에 대한 건 모든 걸 총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이거 홍보 분야도 아예 재단에 다 일임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재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홍보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파악을 해보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산하고 재단에서 사용하는 예산하고 합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는 한번 고민을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방안의 홍보 방법을 한번 찾아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재단이 어떻게 보면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해서 재단을 만들어놓고 운영비를 거의 8억 이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과에서는 과대로 하고 있고, 재단은 재단대로 하고 있고, 돈은 또 중복돼서 쓰고 있고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만약에 그렇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어차피 4대 축제에 기획을 하니까 홍보 분야도 기간제를 쓰든 어디 위탁을 하든 홍보에 대한 어떤 그런 시대 흐름에 맞는 아이템에 용역을 줘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분석을 가져오면 그게 참 효율적일 것 같은데. 왜냐하면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이거 지금 2억 이거 집행하시려고 그러면 또 이것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대상자 만나야 되지, 업자 만나야 되지 그거 하나하나로도 일인데 저는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해서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과장님이 한번 고민해 보셔서 기획감사실이든 어디든 재단하고 만나서 일임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대호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앞서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공통적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추가적인 것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전통적인 홍보 방법 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된다면, 홍보를 해야 된다면 다각도로 하는 건 맞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농정과하고 좀 협력을 해서 어차피 거기 안에 홈페이지가 됐든 뭐가 됐든 이 곶감이라는 게 지금은 솔직히 소비가 좀 대중화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게 섭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시각적인 효과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매체도 얘기했지만 혹여 이렇게 홍보비를 쓰느니 우리가 드라마상에 왜 어떤 분들이 나오셔서 먹으면 그 충동이나 먹고 싶은 충동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협찬. 드라마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런 데에 협찬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제가 좀 들어서 추가적인 거 방법을 한번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셨으면 어떨까라고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농정과에 홈페이지가 개설이 지금 임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저희가 지금 또 홈페이지만 해서는 안 되고 약간의 라이브 커머스가 됐든 여러 가지 다각도로 조금 협업을 해서 뭔가 많이 팔릴 수 있도록. 여기 산림녹지과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 같이 연계해서 그런 방법을 한번 다각도로 했으면 더 좋겠다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제가 곶감 장사꾼이라면 어떻게 곶감을 많이 팔까 하는 차원에서 정말 생산자 입장에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승연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지금 이 홍보 예산 저희 군에 지금 보면 다 곶감에만 편중이 돼 있어요. 저희 산림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관리하고 계신 부분이 귀산촌인 학교도 있고, 귀산촌 하시는 분들이요.

예.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또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고 고민해서 추진하시는 부분이 또 저희 산림 치유의 숲, 거기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좀 더 활용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에 홍보는 없고 무작정 곶감이에요, 다. 이런 부분에서 다른 방법으로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홍보가 꼭 곶감만 다 하는데 이게 그렇게 해서 어떤 효율이 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그 예산이 꼭 100% 다 전용하는 그런 곶감 예산은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영동군에 호두, 그다음에 표고도 영동군을 대표하는 특산물 중의 하나인데 곶감 이외의 특산물뿐만이 아니라 영동군 어떤 산림과 관련된 시설을 홍보하고 많은 유인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도 홍보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최대한 고민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예산이 과다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아까 여기 있는 예산 전액을 갖다가 다 만약에 축제재단으로 넘기면 20%가 넘어가기 때문에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되고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중에서 프로테이지를 나눠서 귀산촌에 대한 홍보라든지 또 저희 산림 치유의 숲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산림과에서 하시고, 일부 예산을 넘겨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봉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15-18쪽에 보면 산촌문화학교 있죠?

예.

지금 조성 공정률은 얼마나 되고 있다고 봐요?

지금 한 40% 정도 수준 됩니다.

그런데 올 9월에 준공하신다고 그때 사전 계획 보고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실내에서 하는 리모델링 작업이라서요. 지금 한 군데 장애인 안전 관련해서 지금 검토하는 부분이 조금 지연되는 부분 외에는 크게 공정상 추진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없고, 장마철이라고 하더라도 9월 이전에는 거의 작업이 실내에서 하는 작업이라서 공정상의 문제는 현재 없습니다.

9월에 준공하는 부분이요?

예.

이제 우리 지역구이다 보니까 추풍령면 상신안리 폐교된 학교를 제가 가끔 가다 한번씩 들러봐요. 그런데 며칠에 한 번씩 가봐도 계속 1명이서 공사를 혼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이 기한이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 혼자서 해도 이게 가능한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그 부분은 지금 행정적으로 협의 부분이 조금 지연이 돼서 본격적으로 리모델링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그 협의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는 공기 안에 충분하게 사업 완료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명시 이월 예산액을 보면 35억 대비 잔액이 30억 가까이가 남았어요. 그랬죠?

작년에 설계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 예산 그 시공비가 이월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 만약에 9월에 안 되고 올 또 넘어선다고 하면 재이월이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고 이월이 되지 않도록 하여간 1차 사업 기간인 9월까지는 사업 완료를 하고 정말 부득이할 경우에는 10월 정도라도 사고 이월을 시켜서라도 사업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 안에 하여튼 준공이나 사업 정산까지는 마무리가 다 되겠네요.

지금 지침상 올해 끝나지 않으면 사업비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지금 촉박합니다.

지금 이거 조성만 하고 계시잖아요.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 그런데 그거가 끝나고 나면 민간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어떻게 할 계획이 서잖아요. 그것도 산림과에서 다 하시는 거예요?

예.

그 계획은 언제쯤?

지금 신안분교 폐교는 하신안, 상신안, 웅북리 관련 지역 주민들하고 작년엔가 올 초에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지역 개발 위원님들하고. 이 시설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운영하게끔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만약에 이 3개, 4개 부락에 이 시설을 쓸 수 있도록 드리면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했더니 저희는 다른 일도 바쁘고 해서 운영하기가 어렵다. 다만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것처럼 지역 주민들의 어떤 혜택이 될 수 있게끔 하고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활동도 하고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귀산촌 사업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단체나 법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법인이 와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대신에 우리 지역 주민들의 특산물 판매, 기타 공동체 활동에 대한 지원, 교육 부분 이런 것들을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있습니다. 그다음에 삼봉분교 같은 경우에는 상촌 고자리 거는 현재 그 시설을 둔전리, 고자리 주민들이 전체가 모여서 협동조합을 현재 만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사전 준비가 차근차근 돼가고 있기 때문에 시설이 준공이 되면, 리모델링이 끝나면 바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지금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자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주변 마을에 법인을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는 그런 결정을 듣고 거기는 활성화가 잘 되겠다는 또, 그쪽에 또 둔전리의 이장님이 아주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쪽에 상신안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변 마을에도 그런 거 할 만한 주민도 없고. 그런데 거기에는 의외로 또 다른 업체, 일반 법인에서 많이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산림과장님한테 추후에 같이 한번 면담을 갖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호 위원, 질의하세요.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듯이 누수율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 이렇게 주문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보면 자료상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지금 우리 군의 전체 누수율이 몇 프로예요?

누수율이 40.2%입니다.

40.2%죠, 그렇죠?

누수율이요.

유수율.

유수율은 반대로 59.8%입니다.

누수율이 59점이라고요?

누수율이 40.2%이고요.

누수율이 40.2%요?

예, 유수율은 59.8.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 보고 있다가, 잠시만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현대화 사업해서 85%를 목표로 했는데 90% 정도 달성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현대화 사업.

21-30페이지를 보면 현재 지금 현대화 사업하기 전에 현 상황이 유수율이 61%고 누수율이 38%였는데, 목표 유수율은 85%였는데 21-33페이지를 보면 2023년 7월에 성과판정 합격 통보받으면서 유수율이 90.1%였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대화 사업을 해서 한 구간에서도 유수율이 90.1%가 나왔는데 전체는 40.2%나 돼요?

예, 현대화 사업한 구간은 85% 이상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안 한 구간이 있습니다. 이게 다 한 게 아니고요. 관로 같은 경우에는 63km만 지금 추진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아서 정말 심각하다, 이렇게 되는데 저는 현대화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좀 올라갈 줄 알았었는데 전국 평균이 9.7% 정도 되더라고요, 누수율이? 그거에 비하면 저희는 몇 배가 지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현대화 사업 해서 몇 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거는 어느 부분도 아니고 전체로 봤을 때 40%면 이게 진짜 100톤 생산해서 40톤이 그냥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2차 현대화 사업을 해서 빨리 이걸 개선하겠다, 이런 건가요?

예, 지금 안 한 구간에서 누수율이 많고요. 물론 현대화 사업 한 구간은 아까 85% 유지되지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보면 유수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지금 40%라고 해서 체감이 안 되는데 사실 현대화 사업 한 지역은 유수율이 90%이기 때문에 누수율을 10% 정도로 보고 그럼 나머지 지역이 될 것 같으면 거의 60%, 70% 이상이 돼야지 이렇게 이 수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방상수도관을 매설한 총 연장 수가 한 942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대화 사업한 구간은 물론 영동읍을 위주로 이렇게 현대화 사업을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한 63km 정도만 관망정비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대화 사업을 2차까지 되면 유수율이 지금 올라갈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시급한 상황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아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니까 현대화 사업한 경우에는 10% 이쪽저쪽 있던 상관이 없지만 기 공사가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는 양보다도 더 많은 양이 지금 누수가 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더 공모사업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공사를 해 주세요. 이거 진짜 너무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현대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또 저희들이 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빨리 시행토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주 질의하실 위원님?

저 한 가지만 더.

예, 이수동 위원 질의하세요.

소장님, 제가 기술적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21-36페이지에 보면 그 원수 수질검사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천수가 있고 호소수가 있는데 8월, 9월 같은 경우에 보면 호소수가 더 총 대장균 수하고 분원성 대장균 수가 더 적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건 흐르는 물이고 갇혀 있는 물인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갇혀 있는 물이 더 높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치가? 원수를 따졌을 때.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건데 이게 어떤 기술적인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은 한번 우리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관리팀장 박범준 정수관리팀장 박범준입니다. 지금 영동정수장은 하천수를 원수로 사용하고 있고 궁촌정수장은 호소수를 원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동정수장 8월, 9월에 분원성 대장균 균이 궁촌정수장 8월, 9월보다 많은 거는 궁촌은 궁촌댐 위쪽으로 상대적으로 영동정수장과 비교해서 오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생활용수나 가축 사육시설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8월, 9월 같은 경우에 영농이나 아니면 축사나 이런 쪽에서 많은 강우로 인해서 흘러들어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적다?

정수관리팀장 박범준 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갇혀 있는 물하고 흐르는 물로 판단했을 때는 갇혀 있는 물이 더 높아야 되는데 이해가 안 돼서 한번 그것 때문에 확인차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정수관리팀장 박범준 예, 그러니까 영동정수장은 금강 상류 지역이지만 그래도 마을별로 가축 분뇨나 생활용수나 이런 것들이 자주, 궁촌정수장보다는 유입의 확률이 더 높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호 위원 질의하세요.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1-24페이지고요. 저희가 체납자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긴 한데 저희가 납부시스템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홈페이지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 대비 올해 그것이 활용에 관련해서는 한번 작년 대비 어떤가요? 그 납부시스템이 들어와서 이 체납자가 줄었는지, 아니면 그걸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지, 효율적인 면 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지금 모르겠지만 그거를 활용을 지금 점점 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거 시스템 쓰시는 분이 많지 않죠?

예.

작년에도 제가 바깥으로 보이는 데다가 하라고 해서 홈페이지 앞에는, 전편에 나와 있긴 한데 그게 보니까 눈에 확 띄고 계속 우리가 클릭클릭 이렇게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클릭클릭 이쪽으로 이렇게 밀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놨긴 한데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이 체납자 현황을 조금 줄이면 어떨까. 그것 때문에 만들어졌는데.

예, 그렇습니다.

활용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신용카드라든지 이런 걸로 납부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8월에 완료되면 더 체납액이 줄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 하여튼 이렇게 그런 편리한 시스템을 활용해서 어차피 만들어 놓은 거니까. 체납자 현황을 많이 줄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이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1-39쪽에 보면 불법 어로 단속하는데 상수원 보호지역 내 22년에는 2건, 23년에는 17건, 23년에 29건, 이거 뭐를 주로 여기 와서 불법 어로를 하나요? 이분들 들어갈 수 있나요, 거기에?

저희들이 못 들어오게 하고 계속 상황실에서 보면서 들어가면 가서 바로 나가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주로 하는 거는 이분들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작년 자료를 보니까 그 관내에 있으신 분들은 영동군 내에 있으신 분은 세 분이고 나머지는 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들어와서 하는 거는 낚시를 한다든지, 수석 채취를 한다든지, 텐트를 쳐놓고 있는다든지 이런 정도입니다.

아니, 거기 어느 정도 보호지역은 이 철망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못 들어가잖아요, 원래.

펜스도 있고 한데요. 그런데 그건 펜스를 다 완전히 차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옆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조금 옆으로 구멍이 난 데, 이런 데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즉각 나가서 우리 직원들이 제재해서 보내게끔, 지역 사람은 그렇지 않겠지만 객지 사람들은 잘 모르고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볼 때 현수막이나 홍보물 같은 걸 해서 거기 처벌이 엄해집니다라는 걸 홍보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적된 문제점과 대안 제시 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당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어서 양산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출석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양산면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산면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9일 양산면장 권순문.

그러면 양산면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면장 권순문입니다. 2024년도 양산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자료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첫 번째 진정, 민원, 건의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저희 면은 진정 2건을 같은 민원인으로부터 접수받아 기한 내에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총 40건의 사업을 25개 업체에 대하여 5억 6,313만 원의 예산 중 4억 9,449만 4,1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3쪽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추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곡1리 농로 사면 정비공사 외에 30건의 사업에 대하여 5억 7,747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수감받는 부서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는 바로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 시 부서장을 대신하여 답변이 필요할 경우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획득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산면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산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 질의하세요.

질의랄건 없고요. 내일모레면 퇴임하시는데 참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행사 또 가봐야 되는데 보면 제가 보면 우리 면장님께서는 무슨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은데 보면 꼭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하면서 일들이 많았을 건데 최고로 보람 있던 일들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에 지나가신 선배 공무원, 또 그리고 주변에 같이 했던 동료, 또 후배 공무원들의 배려와 협조 덕분에 또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34년의 길면 길고 짧으면 짧지만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보람 있었다고 그러는 것은 저는 축산직으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현재도 농업직을 갖고 있지만 구제역 이런 게 처음 발병했을 때 지금으로 보면은 매우 비과학적이라고 생각되지만 그 당시에는 전 직원을 다 동원해서 온 길목을 막고 막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인 줄 알고 정부에서도 시켰고 또 저희도 거기에 적극 해서 현재까지도 우리 군은 구제역이나 AI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우리 동료 공무원들이나 또 농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마무리하는 양산면에서를 생각해 보면 주민 여러분들께서 늘 걱정해 주시고 협조를 잘해 주셔서 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나 면장님한테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 그러면 제가 한번 면장님 이거 진정 민원에 대해서 한번 어떤 진정이나 민원인가요? 정보공개 독촉 2건인데, 이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 이게 첫 번째 여기 자료를 좀 더 아쉬움이 있는데요. 첫 번째 1월 지난해 겁니다. 1월 11일로 그때는 질의서 이렇게 제목이 와서 여기 아마 기록을 저희 직원이 누락시킨 것 같은데요. 질의서에 한 9가지를 쭉 적으셔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구절절 다 답변할 수도 없는 그런 자료를 요구하는 그런 기관단체장 현황이라든지 뭐 이런 거 끝에는 뭐 그래서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를 제때 처리 못해서 이런 독촉이 왔었고요. 아마 제가 이거 확인하면서 알아봤더니 그때는 수용자이셨나 봐요. 사서함으로 왔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여기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다 보냈던 그런 민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제때 처리했는데 또 막 그 사이를 못 기다리시고 독촉, 독촉 이렇게 해서 나중에 마지막은 자기가 질의 보냈던 질의서 사본을 또 보내달라는, 잊어 먹었다고 막 그런 민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잘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사실 여기 사람도 아니네요, 그렇죠?

예, 지금 정읍에.

귀농귀촌자도 아니고.

예, 손 편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귀농귀촌자도 아니고 원주민도 아니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네요. 이런 건 그렇죠, 면장님이 보시기에도?

접수를 했으니까 또 답변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접수를 했으니까 또 답변을 하고 하여튼 그게 공직자의 업무라고 생각하시고 하여튼 면장님 또 지금까지 우리 공직자 생활을 마무리하시면서 양산면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여튼 훌륭하시다, 이런 말씀을 또 우리 안정훈 위원도 지역구 위원으로 다니면서 두루두루 들은 얘기겠죠. 하여튼 열심히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양산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적된 문제점과 대안 제시 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다음은 심천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출석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서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심천면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심천면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9일 이희자.

그러면 심천면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천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정, 민원, 건의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포트홀 토사유출 용배수로 정비요청 및 도로 보수 요청, 무단 방치 쓰레기 수거 요청 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서금리 배수로 및 농로 정비 공사 등 24건에 4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추진현황은 24건에 4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천면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동 위원 질의하세요.

예,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농어촌 주거플랫폼 사업 관련해서 추풍령하고 이렇게 심천 두 군데가 되어 있는데 추풍령 같은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도 구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교육청하고 MOU도 맺고 그다음에 역량강화 교육도 같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게 시설물 짓고 하는 거는 다 시간이 되면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를 집행하는 중간지원 조직에 대한 양성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희 상대적으로 심천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관심 못 가진 곳도 있긴 한데 면에서도 지금 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예, 저희도 심천중학교가 사립중학교이고 또 인구 감소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함께 관심을 가지고 초강리 마을 이장님과 함께 지역 주민들이 해서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처럼 거기도 교육청하고도 MOU도 맺고 거기에 따른 그분들 교육도 해야 되고 지금 해당 담당 팀장은 해당 사업지가 너무 다른 데에 비해서 휑해서 이 사업이 맞나 이런 고민도 한다고 이렇게 얼핏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지역 주민의 관심을 이끌어내려면 또 면장님이 주축으로 해서 이렇게 이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같이 한 몸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면장님께서 그 부분을 더 신경 써주셔서 추진위원회가 잘 구성되고 그분들의 어떤 그런 교육이라든지 제반 사항들을 본청이 됐든 어디 됐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분들의 역량이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LH공사에서 시작이 될 때 추풍령이 좀 더 빨리 되고, 원만히 됐으면 저희 심천을 더 후속으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더 못했다고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고 지역 주민들은 많이 현재 왜 안 되나 이런 걱정을 엄청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면에 근무를 해보니까 실제 주거를 찾는 분들이 많으세요. 얼마 전에도 초강초로 전학 온 학생이 있었는데 도시에서 학교를 잘 적응을, 좀 어려운 부분을 오히려 시골에서 더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많고 또 이장님께 일부러 연락을 계속해오고 있는데에 비해서 이 수요를 충족을 못하니까, 저희도 안타까운 상황이 실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에 있는 모 직원이“심천으로 전입을 시켜서 애들을 가르치니까 지원되는 것도 너무 많고 좋다.”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실장님도 같이 옆에 배석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해당 지역 사업장에 이렇게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 수요 조사를 해서 월세 지원이든, 뭐든 그분들을 이렇게 붙잡아둘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뒤받쳐야 되고 예산도 수반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면장님이 그런 수요가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본청에다가 얘기를 해 주셔서 그런 게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근에도 중학교를 다니다 만 학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심천초에 있는 관사도 써볼까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다녀봤지만 또 그런 부분이 잘 이렇게 매칭이 안 돼서 안타깝게 김천으로 갔다고 이렇게 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기존에 지금 보면 심천면에 빌라인가요? 뭐 하나 있어서 새로 리모델링하고 했는데, 입주자도 없고 해서 놀고 있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를 매입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줘도, 우선적으로. 임대 사업하기 전에. 그런 사업을 해도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수요 도출 면에서 어차피 면장님 더 잘 아시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주민자치위라든지 거기 계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아니까 그런 학생들이라도 잡아놓고 유지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거플랫폼의 형태가 현재 추풍령이나 당초 추진하려고 했던 그런 형태뿐만이 아니고 있는 가용할 수 있는 주택이 있다면 주거플랫폼으로 이렇게 매입을 해서 했으면 하는 거를 계속 사실은 우리 심천면 주민들로부터 건의를 받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같이 이렇게 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매곡면장님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그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주거 지원이 꼭 플랫폼 사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이 있으니까 연계해서 이렇게 안내해 줬다.”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아무튼 이건 하여튼 소멸 위기에 있는 면을 학교를 살리는 데에 절박하기 때문에 어떤 계기가 됐든 이번에 그런 도출이 돼서 그분들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이 뒷받침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천면장님한테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 안정훈 위원 질의하세요

지역구인만큼 면장님한테. 기간은 얼마나 되셨죠, 근무하신 지?

이제 1년 됐습니다.

1년 됐습니까?

예.

앞으로 향후 우리 심천면을 위해서 추구하고 싶은 게 있었다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추구라기보다는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는 실제 가서 보니까 인구 감소에 대한 부분, 고령화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독거 어르신께서 돌아가시고 나면 농촌 빈집이 현재 농촌 환경을 열악하게 하고 있고 이게 현재 사회 문제화가 심각하다는 걸 크게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더 행정을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문제점이 초등학교가 2개소입니다. 그래서 심천초와 초강초가 찢어져서 같이 병행을 하다 보니까 각자 도생, 각자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죽는 게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되고 거의 지금 1개 정도는 폐교를 하고 이렇게 한 곳으로 합쳐야 되는 단계 끝까지 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께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서로 간에 갈등이 있어서 피하고 싶어 하는 어려운 부분을 언급하지 않기를 바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건 외면할 수 없다고 저는 끝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면이 교통이 상당히 좋습니다. 기차도 지나고 있고, 국도가 있으면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차량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옥천이나 대전으로 갈 수도, 가기도 좋고 영동이나 김천으로도 가기 좋고 해서 사실 살기 참 좋은 곳이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제가 고향인 상촌하고 비교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교통 문제의 심각성은 심천면 소재지까지 안 오는, 직접 올 수 없는 마을이 있습니다. 마곡리, 기호리, 금정리, 명천리 이런 데에서는 직접 오지 못합니다. 약목리에서 환승을 해야 오기 때문에 고령화에 맞춰서 어르신들이 각종 면사무소나 농협의 볼일을 볼 때 불편함이 엄청 크고 예전에는 심천역 앞에 택시가 있었는데 코로나로 승객이 줄어들고 이런 문제가 되면서 그것도 계속 상주해 있지 않으니까 심천역을 이용하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방문객들도 너무너무 아쉬워하고 있는데 이런 교통행정도 다른 면보다 우선해서 손을 봐야 되지 않나,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강천과 도로가 좋다 보니까 또 전망이 좋고 경관이 좋아서 방문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천역을 애용, 애호가들도 많고 막 이런 상황인데요. 실제 잘 머물다 가시면 좋은데 쓰레기에 관한 문제도 제일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환경과에 있었기 때문에 더 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하천이 우리 다음에는 옥천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다 걸려서 집중호우 때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 그다음에 도로변을 지날 때 이렇게 무의식 중에 아니면 생각 없이 던져버리는 이런 쓰레기들, 낚시객들이 와서 함부로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3,000명 기준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정원 조례에 저희가 3,000명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직원도 그런 기준으로 감소를 또 해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 새로운 업무를 한다, 이런 거는 좀 어렵고 현상 유지하기도 이렇게 되면 힘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많이 됩니다. 하여튼 외지에서 오셨던 방문객이든, 지역 주민이든 심천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고 또 심천역에다가 자전거, 차를 이렇게 갖고 와서 와서 보니까 심천, 양강, 양산, 학산까지 해서 이렇게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우리 영동을 너무 이뻐하고 좋아하셔서 대전이나 세종에서 주로 많이 오시는데, 닉네임이 나는 송호리다, 이러면서 또 화장실을 방문해서 제가 물어보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 주민들과 그런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우리 심천면장님한테 뭐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