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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구가환 의원 발언

제297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2024-06-14

구가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상임이사 이명구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보고서 22페이지 보겠습니다. 5개 체육센터 관리하시는 현황이 나와 있지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표태룡위원

이 부분이 수입이 예상내역이고 합계 부분이 현수입인가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표태룡위원

수입에 A항목이 예상이지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표태룡위원

연 사업계획이고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연간 목표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리고 현액이 합계로 나와 있는 거지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5개 센터를 비교해 보면 거의 수입과 현액 비율이 맞는데 유독 조원생활스포츠센터 보시면 지출 대비 증가 그러니까 예산이 아니고 지출 대비 수입이잖아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표태룡위원

조원생활스포츠센터 보면 지출액이 3억2,577만2,000원이고 수입액이 1억7,000이잖아요. 그러면 5개 센터를 비교해 보면 지출 대비 수입이 6.5 대 3.5로 여기가 현저히 낮거든요. 다른 데 비율 말씀드리면, 관악구민체육센터가 수입액이 45%, 지출이 55% 거의 비슷하지요. 5대 5가 되면 이게 정상인데 또 우리가 체육관 회비 받는 부분이 적게 받다 보니까 이 정도면 양호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신림체육센터 보면 38 대 62%고요, 까치산체육센터 보면 42대 58%고요 그다음에 관악청소년센터는 44대 56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 군데는 어느 정도 수입·지출 비율이 맞는데 조원생활스포츠센터만 35대 65로 15%가 차이나거든요. 이 이야기는 조원생활스포츠센터가 아직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개장한 지도 최근에 개장했고 그리고 또 거기 아파트 주민들이 주인의식이라고 그럴까, 그래서 많이 배제를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지금은 다 완화가 됐고 활성화가 되도록 저희들도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적으로 하고.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당초 골프연습장을 저희들은 스크린으로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스크린은 5개 타석인데 1개 타석만 돼 있거든요.

표태룡위원

1개 타석만 돼 있나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1개 타석만 스크린이고 그래서 활성화가 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상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스크린으로 해서 타석을 변경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거의 외부에 보면 일반 사설 연습장도 거의 100%가 스크린이라고 보면 되지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표태룡위원

사설 연습장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설을 보완해야 될 거 같고요. 또 그 전에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아파트 주민들하고 우리 공단이나 구청 관리하고 처음에는 반목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은 아직 100% 해소됐다고 보지는 않지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도 그게 공동구역에 있는 걸 분리를 하자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표태룡위원

공동구역 어느 부분을 분리하자고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이라든가 정화조 이런 것도 나눴으면,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걸.

표태룡위원

전기요금은 따로 따로 부담하는 거 아닌가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전기같은 건 나눌 수 있는데 정화조 시설 같은 건 나눌 수가 없잖아요.

표태룡위원

정화조를 따로 쓰라고 그런다고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구분하자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정화조 부분도 비용을 따로 따로 분담할 거 아니에요, 사용료를.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평수별로 해서 우리는 부과를 하는데

표태룡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들은 평수별로 하다 보면 주민들이 더 불리하니까, 센터는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쓴 만큼 내라 그 이야기네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표태룡위원

그런 부분도 일리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도 잘 조정하시고.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어느 정도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런 부분을 잘 조정하셔서 어쨌든 기부채납한 시설이고 또 구에서 관리비용이 들어가고 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조언드리면 외부에 광고 유치해서 외부인도 올 수 있게 활성화해서 초창기이지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래서 처음에는 거기가 간판도 제거해 달라는 식으로 해서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지금은 많이 완화돼서

표태룡위원

간판은 유지하고 있지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이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잘 꾸려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민위원

저희도 노상주차면 같은 거 단속하러 나가는 차량이 있나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몇 대예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2대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2대인가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구자민위원

주로 어디에서 단속건수가 많거나 이런 건 조사가 됐나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내만 우리가 권한이 있습니다. 노상은 저희들이 없고, 거주자구역 내에서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출동을 해서

구자민위원

신고 들어왔을 때만 출동을 하는 거지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구자민위원

제가 동작구를 갔을 때 상당히 차를 많이 봤었거든요.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이 주차단속하는 차를. 봉천동이 생활권역이어서 적게 본 거 일 수도 있겠지만 신림동쪽에도 일렬로 거주자우선 벽면 따라서 쭉 면이 많은 데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 신고가 많이 들어오나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제가 알기로는 많이는 안 들어옵니다.

구자민위원

많이 안 들어와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일단은 빼달라고 차 주인한테 하고, 안 빼줬을 경우 신고가 들어옵니다 저희들한테.

구자민위원

그것도 어떻게 세외수입의 한 면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구청 교통지도과에도 늘 하는 얘기였었고. 단속건수가 늘면 어쨌든 과태료 부과가 많이 되니까. 그런데 얼마 안 되지 않아요, 시설관리공단 건?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구자민위원

2대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 2대 운영하시는 분들은 다 계약직원인가요 아니면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닙니다. 우리 공무직들입니다.

구자민위원

공무직이요. 스케줄표 같은 게 있겠네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구자민위원

스케줄표, 나가는 시간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우리가 통합상황실에서 전화를 전체적으로 통합관리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자민위원

아, 그러면 주기적 순찰 이런 거 없이 신고 들어왔을 때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도 하고는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주기 순찰이 있고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구자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가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가환위원

상임이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구가환 위원입니다. 결산보고서 46쪽에 보면 거주자우선 수입이 있네요? 전기이월금 있고 당기수입액보다 당기지출액이 2,400만원 정도 더 많이 지출됐는데. 구민의 복지를 위한 것이긴 하지만 수입보다 많이 지출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궁금한데 내용을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46쪽이요?

구가환위원

예, 46쪽 거주자우선-RTB 수입(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이 수입·지출, 이월금, 수입금, 단기지출액 차액이 2,437만9,860원 정도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님, 46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가환위원

예, 결산보고서 46쪽 밑에서 거주자우선 있잖아요. 그 내용이 이월금, 지출금, 당기수입 있는데 차액이 지출액이 많아요, 수입에 비해서. 이게 거주자우선 주차 문제에 대한 혜택 때문에 이런 것인지. 내용 이해가 안 갔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보면

구가환위원

개략적으로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은, 차액이 있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만 이사님이 설명해 주시면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수입보다는 인건비가 많은 것으로

구가환위원

그걸 모르니까.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나와 있거든요.

구가환위원

지출액이 많은 이유는 수입보다 인건비나 이런 게 많아서 그게 마이너스 된 거예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구가환위원

어쨌든 구민의 복지를 위한 것이긴 하지만 이월액도 있었고 했는데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 궁금해서 질의했는데. 거기에 따르는 인원의 지출이 인건비가 많아서 그렇다라고 이사님이 알고 계신다 이거지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구가환위원

여기에서 그걸 정확하게 알기에는 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내용에 대해서 소명자료를 따로 해주세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구가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열심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작년에 채용과 관련해서 골고루 안배가 안 됐다라는 민원들을 많이 제가 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동별 안배라고 하기도 그렇고 물론 잘 채용을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별 안배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이 동별 안배를 해서 아직은 구상은 안해 봤습니다. 우리 관악구민이면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아무래도 공단이 신림동쪽 한쪽에 있고 해서 신림지역 사시는 분들이 신청자가 많은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지역특성상 신림동에 있으니까 신림동 주민들이 많이 신청을 했다?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조사는 안해 봤지만 신림동 지역분들이 우리 공단을 원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취업공고는 어디에 내나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일반신문에 납니다. 저희들은 대게 공고를 서울신문에 내고 있고 홈페이지에 내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서울신문 홈페이지?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니 서울신문사하고 우리 홈페이지에.

민영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다양한 우리 관악구민이 지원할 수 있도록 취업정보 기회의 균등을 맞추기 위해서는 현수막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신문에 내는 게, 추가적으로 현수막이라든지 지역신문에 내는 게 미처 정보를 접하지 못한 주민들도 선택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상임이사님 그렇게 바꿔주실 건가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홍보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괜히 어느 특정동에 너무 심화가 된다라는 말 듣지 않도록 기회의 균등을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두 번째로는 제가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주차 관련해서 하자보수 이행결과 및 추가시설 개선 요청 서면질문을 해서 받아놨어요. 그런데 가장 심각한 게 남현소공원하고 난곡동에 스마트공영주차장인데 개선이 됐나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많이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공사한 업체하고 저희들이 직결되는 게 아니고 구청을 통해서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장 출장을 나가서 문제점 있는 것들 그것만 지적을 해서 해당 과에 이렇게 개선을 해달라고 요구만 하는 입장이고, 또 안 되면 독촉을 1차, 2차, 3차까지 저희들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민영진위원

부실하자 투성이인 그런 시설물을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애로사항이 너무 많겠네요. 보면 지금 난곡동 스마트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균열 심화되고 물 고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제도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목측으로 딱 봐서 이거 안 됩니다라고 거부 못 하나요? 이렇게 부실 투성이인 이런 건물을 다 받아서 운영하면 독박 쓰는 거 아닌가요? 독박.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어느 정도 보완된 상태에서 우리가 인수를 받는데 또 주민편에 서면 저희들이 인수하고서 보완하는 방법도 있고, 100% 보완된 상태에서 받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민영진위원

근데요 제가 받을 때 그냥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다가 1년, 2년 후에 이런 하자가 발생하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텐데 처음부터 완공된 건물에 들어가자마자 균열 생기고 하자가 생기고 이걸 어떻게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도 답답해서 우리 관계관들하고 대화를 할 때 내 건물이라면 그렇게 관리를 하겠느냐 내 건물이라고 생각하고서 그것을 건축할 때부터 공사할 때부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줘가지고 하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줘야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저도 여러 번 관계관들한테 이야기는 합니다.

민영진위원

관계 과는 어디인가요? 교통행정과인가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교통행정과하고 부서별로, 건축과 또 건설관리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자 문제 때문에

민영진위원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제가 이러는 거예요 지금. 스마트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벽체 균열이 아주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행정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거는 제가 추후에 생각을 해보고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최종 보고서를 제가 받아봤어요. 하나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처음 출발할 때, 2007년도에 출발할 때 몇 개 팀으로 되어져 있었나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4개 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4개 팀.

민영진위원

4개 팀, 2007년도에 4개 팀. 그다음에 지금 6개 팀으로 늘려 놓은 거는 2개 더 한 거는 언제인가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

민영진위원

2017년도.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민영진위원

그래서 2개 팀이 더 늘어났다.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민영진위원

그래서 지금 또 계속해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2017년도 이후에 관악구청 주차장 신규 그다음에 까치산, 선우체육관, 보훈회관, 가족행복센터, 조원동 또 관악구 청소년센터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에 관련해서 6개 팀이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이거 원활하게 효율적으로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래서 저희들이 힘들어서 원래 우리 조직진단의 공개법에 보면 3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지금 그게 제대로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어떻게 안돼요? 왜 안돼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번 같은 경우도 작년에 조직진단을 해서 작년에 우리 결과물이 나와서 올해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아직도 시달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왜 안 되는지 혹시 사유에 대해서,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구청 형편도 있겠지만, 내부 사정도 있겠지만 관계관하고 저희들도 계속 긴밀하게 협조 관계를 하는데 아마 조만간 시행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그렇고요. 또 우리 공단에 정원하고 현원 있잖아요? 그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데 한 20명 정도 부족한데, 20명 부족해도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이 정원 승인하고 승인 문제는 구청장님한테 있기 때문에 원래 그게 문재인 정부 때 제가 알기로는 정원을 공무직들 하면서 많이 책정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원 대비해서 말씀하실 때는 한 20명 정도가

민영진위원

부족한데도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부족한 상태인데

민영진위원

예, 잘 운영되고 있나요? 시설관리공단.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글쎄 뭐, 잘 된다기보다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이거 보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직문화진단 설문 조사가 있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 여기 보면 81페이지에 여러 가지 설문내용이 있는데 다 잘한 점수가 나와져 있는데 가장 점수가 적은 게 연공, 학연, 지연보다는 능력과 성과를 중시하는 분위기다. 이 항목에 그래도 좀 가장 낮은 점수가 나왔어요. 이거 원인 분석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능력과 성과보다는 학연, 지연이 더 작용하고 있다라는 게, 물론 점수가 아주 낮은 점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평가항목 중에서는 좀 제일 낮게 나왔거든요? 78.6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유와 또 개선할 점 혹시 우리 상임이사님 생각.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단은 성과 중심의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제 우리 조직 내에 290명이 있지만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인원들 이 직원들이 한계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이 공무직하고 기간직들, 기간직들이 많다 보니까 본인들은 일을 참여 안 하고 뭐라고 그럴까, 바라는 건 많고 거기에 대해서 줄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낮은 점수가 제가 봐서는 나온 것 같고. 실제 뭐 들으셔서 이렇게 보셔서 알겠지만 여기에 투입될 수 있는 인원은 한계가 지금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인사이동 할 때 고민하는 게 이 문제가 제일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직이나 자리를 거기에 메꿀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 기간이나 연공서열로 따져가지고 배치하다 보면 조직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문제가 제일 고민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민영진위원

예, 그 문제를 좋은 방법으로 잘 해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직문화 진단에 리더십이라는 평가가 있어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상급자는 모든 구성에 평등하다. 상급자는 인간적인 관계가 원만하다. 공단은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분위기다.” 뭐 이렇게 쭉 평가항목이 있어요. 다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80점 이상을 다 받으셨는데 그 중에 제일 낮은 게 81.4를 받은 게 “상급자는 전문지식이 탁월하다.” 이 항목에서는, 다 80점 넘는데 이 항목에서는 81.4가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까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원들이 더 공부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어떻게 공부를 시킬 건가요. 아무튼 이 문제도 좀 고민해 주셔야 되고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제일 높은 점수를 받은 게 “신속하게 업무 처리할 수 있도록 배려 노력해 준다.” 이 점은 가장 높게 나왔어요. 이런 거 다 참조를 물론 미리 다 받으셔가지고 참조를 하시겠지만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조직 재설계 개요에 있어서 1안, 2안, 3안이 있어요. 1안은 1본부 9팀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연간 추가비용에 약 추계가 3억9,8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게 3개 팀을 증설한다면 3억9,800이 들어가나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우리 관계 과하고 요구할 때는 그랬습니다. 물론 실제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고 진단을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우리 자체적으로 복수 직급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우리가 요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다 그렇게 우리가 의견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뭐 그렇게 좋은 의견, 예산 특별하게 증액 없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요? 빠른 시일안에.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의견을 내놨으니까 여기 구에서, 구청에서 아마 판단해가지고 결정해 주시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복수 직급 때문에 가능하다, 특별하게 한 4억 정도 안 들어가도 가능하다.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민영진위원

잘 되겠죠, 제가 봤을 때.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님들이 협조 좀 해주십시오.

민영진위원

그리고 여기 2안, 3안에 관련해서는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할게요. 모든 조직은 운영해 보고 또다시 약간 또 변경되고 증설도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 안으로 3개 팀을 증설하고 또 그거 하는 거 상황을 봐서 부를 2부가 됐든 국이 됐든 간에 상황을 봐서 계속 점차적으로 더 효용성 있게 개선하는 게 맞는 방향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공단 안대로 2개 본부도 좋은 안이지만 먼저 9개 팀으로 해보시고 그다음에 계속 상황 봐서 본부로 또 세분화 시킬 수 있으니까요. 어려워도 좀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은 최소한도 4개 팀은 해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개 팀이 왜 그러시냐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공단에도 전문화된 인재들이 필요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이동을 시키다 보면 업무와 연계가 잘 안되니까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래서 전문화된 인력을 양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한 4개 팀만 해주십사 하고 지금 요구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민영진위원

특별하게 예산 증액 없이, 맞는 말씀일까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부는

민영진위원

부는 추후의 얘기고.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추후 사정 문제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3개 팀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팀 더 해서 4개 팀으로 해주시면 저희들이 전문화시켜서 업무에 착오 없이 해서 구민들한테 또 이용자들한테 혜택을 친절하게 해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공무원이 행복해야지만, 우리 관악구청 공무원이 행복해야지만 우리 관악구민의 행정서비스도 행복하게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행복해야지만 우리 관악구민들한테 이런 시설관리에 대한 서비스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봤고요. 제가 또 우려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자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인력 채용과 관련해서는 좀 균형 안배 이거 꼭 참조하셨다가 나중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광자위원

노광자 위원입니다. 예산전용액 조서에서 보니까요, 81페이지. 전용 받는 과목에서 시설물 노후에 따른 추가보수 비용이라든지 예산 누락편성이라든지 이런 게 미리 예측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었을까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거는 제일 큰 게 4,300만원이 청소년센터 그게 작년에 하반기 8월달에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편성이 안 됐던 것을 구 예산으로 편성했던 것을 우리가 인수인계받으면서 이렇게 문제가 많이 있고 또 워낙 그 건물이 건축한 지가 오래돼서 시설보수비가 이렇게 좀 들어갔습니다.

노광자위원

아, 그걸로 예산전용 한 거예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게 주입니다.

노광자위원

예산편성을 할 때 좀 잘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런 사유라면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청소년센터.

노광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민위원

재무재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감가상각비 세부 명세서 보면 이게 취득일자가 다 2007년으로 나오거든요. 비품들이?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몇 쪽 말씀이세요.

구자민위원

61쪽 보셔도 되고, 58쪽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58쪽이요.

구자민위원

예, 58쪽에는 취득일자가 안 나오는데 61쪽 보시면은 취득일자가 나오는데 다 2007년이에요, 비품이.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구자민위원

이거는 처분을 안 해서 감가상각비로 잡아놓은 건가요? 시간 관계상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다른 분이 답변해 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2007년도에 공단이 설립돼 가지고 그때 구입한 건데

구자민위원

아직 처분이 안 된 거죠?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요 다른 거는 제가 어차피 잘 몰라서, 이 비품 중에서 서버렉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서버렉은 제가 알기로는 기계장치로 알고 있어서 기계장치면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계산 정액법이 있지 않나요? 그걸로 따지면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드리면 0원이 돼야 되는데 5년이 지나면, 2007년도에 구매를 해서 지금 2024년이면 상각 후 이제 가액이 0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1,000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기말장부가액에.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다른 건 제가 잘 모르지만 이게 기계장치는 따로 또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도 그건 확실히 대답할 수가 없어서 그거를 제가 한번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리고 최근에 올해인가요 작년인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기계장치들 구매 수의계약을 하지 않았나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이렇게 오래된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올해 혹은 내년에는 처분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 오래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구자민위원

계속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보고서 페이지 차지하는 걸로도 될 수가 있어서, 처분도 한번 고민을 해주십시오.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당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을 일괄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안건별로 각각 실시하고,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