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SK브로드밴드에 위원회 회의장 안에서의 촬영을 허가하였으며,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양지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기획위원회의 강혜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팀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구정 홍보는 주민들 반응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때그때 시의적절한 구정활동에 대해서 바로바로 홍보를 통해서 받을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받는 분들이 개인정보동의자 그래서 9만8,250명입니다. 그러면 도봉구 전체 구민들 중에서 이걸 받을 만한 대상, 물론 어린아이들은 핸드폰이 없으니까 못 받겠지만 그렇게 놓고 보면 몇 % 정도가 이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는 거지요?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출석하기 전에 현재 구민 가입대상자들이 9만9,947명으로 총 집계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성인 분들이 대부분 많고요, 저희가 개인정보를 동의 받을 때 성별이라든지, 그다음에 연령대라든지 지역 구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요소인 부분이 있고 개인정보에 너무 확대적인 부분으로 갖고 개인정보를 동의하는 부분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돼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연령층까지는 정확하게 파악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질문드릴게요. 전체 구민 중에서 개인정보 동의를 통해서 이 문자메시지를 받는 대상이 몇 % 되는가, 그걸 질문드렸습니다.

전체 인구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인구가 현재 30만5,658명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현재 약 3분의1 정도, 33% 정도는 대상이 되고 있고요. 가구 수로 대비한다고 그러면 도봉구 세대수가 13만8,790세대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시킨다고 하면 현재 약 45% 정도는 한 세대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의는 어떤 방식으로 받고 있어요?

개인정보 동의 같은 경우에는 각종 행사나 교육을 할 때 개인정보동의서를 직접 받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안설명드렸던 부분처럼 민원신청 서식에 별도에 고무인으로 제작한 개인정보동의의 부분을 별도로 만들어서 같이 민원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하고 이미 다 협의가 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개인정보 동의를 받는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사나 교육이나 민원신청도 다양하겠지만 저희가 별도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각종 카카오톡 채널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홍보를 해서 온라인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정책브리핑 사이트 구축입니다. 사실 지난해 말 예산심의 때 상당히 논란이 됐던 사업이기는 한데요, 왜냐하면 액수 대비 행정효용이 얼마만큼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진행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예산상으로는 집행률이 98.7%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 실적 과정을 보면 중간보고회도 아직 개최가 안 된 거지요?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업체가 선정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착수보고회가 완료되어 있고 선급금 지급과 관련된 부분도 진행이 되어 있고요. 중간보고회 관련되는 부분은 6월 중에 진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률 98.7%면 선급금 수준이 아니라 거의 완납을 한 수준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약금에 대해서 선수금이 7,500만원 정도 되어 있고요. 죄송합니다. 계약을 해서 선수금 지급하고 원인인 행위까지에 대한 부분까지 저희가 이 부분에 포함시켰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집행률 98.7%가 맞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1억4,800만원을 다 지급하신 것이죠?

지급을 한 건 아니고 원인행위가 되어 있던 부분을 갖고 저희가 집행률을 판단해서 여기에다가 올려놨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업체에 직접 지급을 한 건 아니고 원인행위에 의해서 서류상으로 집행률이 나타났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6월 중이니까 얼마 안 남았네요? 이것 중간보고회 하게 되면 의회에는 어떤 방식으로 공유해 주실 겁니까?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상반기 중에 조금 속도있게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부득이하게 각 부서의 협의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방향 설정을 조금 더 중요하게 판단해서 상반기 오픈 예정보다 딜레이 되게, 9월 정도에 오픈할 것이고요. 중간보고회에서 1차적으로 내용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한 이후에 최종보고 이전에 한번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보고 형식으로 저희한테 공유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이 정책브리핑사이트 구축에 대해서는 사실 의회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겁니다.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는 이렇게 정책브리핑사이트 구축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광역 단위에서 하고 중앙정부기구에서 몇 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선진적으로 우리가 시도하는 바가 있고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고민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잘 되어야 돼요. 홍보담당관께서는 굉장히 어려운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지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늘상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회 정도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자료나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정도는 의회에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기자단은 홍보 모델분야와 홍보 기자분야로 해서 모델분야는 17명, 그다음에 기자분야는 25명, 그래서 42명으로 구성이 되어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모델 같은 경우에는 도봉뉴스 표지라든지, 아니면 새해 설 인사 현수막이라든지 해서 모델분야는 5회 활동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구민기자단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분들께서 저희한테 기사를 송부를 해 주셨던 부분이 102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도봉뉴스에 탑재된 부분이 매월 2건씩 해서 10건이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사를 사장화시키기보다는 계속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도봉뉴스 구민기자단과 관련되는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편성이 되면서 모델 분야는 건별 5만원씩 지급을 해 드리고 있고요. 기자 부분에 있어서는 도봉뉴스에 만약에 등재가 됐었을 경우에는 5만원씩 드리고 만약에 도봉뉴스가 등재가 안 돼서 그냥 구민기자단 전용홈페이지에만 등록이 됐을 경우에는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네,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더 잘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집행률이 30.2%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관련되는 부분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작년에 진행됐던 여성리포터보다는 훨씬 더 진행은 잘 되고 있고 많은 홍보는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셨던 집행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팸투어나 이런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집행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5월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약간 참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도 문자메시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9만8,000명 그래서 목표를 13만명 정도로 하고 있는데 저번에 제가 통일성 있게 계속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 4만 명, 5만 명, 이제 저희가 스타트했을 때는 분명히 지금 한 9만8,000명, 10만명까지 올라오는 속도가 어느 정도 스퍼트가 붙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만 명에서 3만명, 이제 13만명, 목표치 3만명은 분명히 속도가 더뎌질 거라고도 예상을 했고 이것에 대한 방안을 제가 계속 주기적으로 질의를 드렸어요. 그 방안이 뭐가 있습니까?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13만명 정도 예상치는 저희가 최대 수가 13만8,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한 세대에 1명 정도 꼴은 들어가야 된다라는 기준을 갖고 올해의 목표치를 설정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부서의 협조를 받고 행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한계치가 있다 보니까 지금 제가 제안설명도 했을 때 보고를 드렸던 바와 같이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도봉구에 전입 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방안을 만들까, 그래서 적극적인 동은 전입 세대들한테 안내를 해서 충실히 문자 가입은 해 주시고 계신데 이왕이면 그래도 민원신청서식에 체크만 해 주신다고 그러면 그게 자동적으로 가입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입신고 쪽으로 유도를 했다가 지금은 동주민센터나 민원여권과의 민원 서식에 그 부분을 다 체크할 수 있도록 제작으로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서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동주민센터나 민원여권과에서 각 부서에 관련되는 부분까지 지금 계속 입력을 해 주시기 때문에 현재도 거의 10만명 가까이 올라오고 있고요. 물론 처음에 스타트 끊을 때보다는 저희가 조금 인원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한계성은 분명히 보여집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놓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고 한편으로는 나름대로 현재 민원신청서식에 관련되는 부분이 충분히 고양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이 일단 저도 뭐가 방안이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전입에 관련해서 보다 보니까 한 달 수치로 했을 때 몇 명 없어요. 그렇죠? 들어오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 대상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다른 민원사항도 같이 있기 때문에 다른 민원신청서식에도 다 이게 부합이 되는 부분이고요. 나름대로 저희가 각 25개 자치구랑 항상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대부분 저희와 같이 비일비재한데 저희처럼 이렇게 체계적으로 문자 받기 관련되는 체계를 만들어 둔 데가 도봉구가 그래도 조금 잘했다고 저희는 보여져서 다른 쪽에서 많은 벤치마킹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 진짜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질의드리는 건은 이제 속도가 줄어들 거라고 분명히 저희가 예측을 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제일 처음에 행사 가서 이렇게 올려놓으셔서 QR 같은 거 하고 뭐 찍고 그런데, 행사 다니다 보면 그분이 그분이세요. 그리고 동에 나오시는 분도 그분이 그분이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다 인력이 소모가 되면 분명히 속도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을 제가 한 1년 전부터 초반부터 했던 것이고 그런데 그게 방안을 1년, 2년 전부터 세워놨어야 된다고 봅니다. 10만 명까지는 속도가 어느 정도 붙는다고 했을 때 그것을 제가 1년, 2년 전부터 질의를 드린 거에 대해서 정확한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방안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나요?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큰 방안 중에 하나이고 제가 답변 중에서 조금 빠진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각 부서에서 온라인으로 앱이나 웹을 이용해서 회원으로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 온라인 쪽에서도 자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놨고요. 최근에는 탄소공감 마일리지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실적이 많이 고양된 걸로 확인이 됐었고 또 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안내 문자를 보낼 때 재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은 놓치지 않고 재동의 받을 때도 문자와 관련된 부분도 같이 동의를 받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각 부서에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친구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림톡에서 운영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같이 좀 받아달라고 저희가 협조 요청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 같이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만 다양한 채널로 계속 접근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조금 그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힘든 거 압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동일한 질의를 지속적으로 하냐면 저는 최고의 복지가 구민들의 알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알 권리를 그냥 구민들이, 저희 도봉구가 25개 구 중에서 거의 최고령이 많잖아요. 최고령 분들이 많은 지자체일수록 솔직히 알 권리를 그냥 알려줘야지 그게 복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야 뭐 홈페이지 찾아가고 인스타도 하고 SNS, 많은 걸 하니까 찾아서 봅니다. 그런데 저희 도봉구는 조금 고령 분들이 많기 때문에 찾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좀 가만히 있어도 내가 정보를 알 수 있게, 그게 가장 큰 복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홍보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자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구민들이 저희 목표치를 13만명으로 했으면 13만명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서 약간 쉽지 않을 것 같아 갖고 계속 어떤 방안이 있는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계속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할게요. 또 이것도 똑같은 건데 저희 도봉구를 계속 알리려고 그러면 일단 되게 단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가 이것 또한 되게 어려운 숙제예요. 메이저신문, 제가 얘기하는 메이저신문에 올라오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홍보담당관이 기획재정국으로 이제 다시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도 한번 저번 질의에서 메이저신문 1면에 실려서 도봉구를 좀 널리 알려달라,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제가 이것도 계속 질의를 드렸죠? ‘저희 메이저신문에 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것도 과장님 들어오셔서 예전부터 제가 질의했던 거니까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어제 청장님 모시고 20여명 넘는 분들 중앙언론사 기자와 프레스투어를 하면서 집중적인 홍보를 했고 효과성도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합니다만, 그런 타깃 홍보가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중앙언론지에 주기적으로 잘 실릴 수 있는 부분은 그분들과의 관계망과 소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1회나 2회 관련돼서 계속 주기적으로 그분들을 만나러 가고 그다음에 좋은 소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가지고 가서 직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중앙언론지와 관련되는 부분은 항상 염두를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목표치와 추이치를 보다 보면 그전보다는 계속 상승세에 있다는 부분은 저희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었고요. 올해 상반기 관련되는 부분은 중앙언론지의 지면과 인터넷과 방송을 다 했더니 약 한 741건, 작년에 500건도 안 됐던 부분을 갖고 한 200건 정도는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타 구와 관련되는, 진행되는 언론 보도 사항을 지금 현재 직원들이 볼 수 있는 페이지 외에 별도 모니터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갖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 또는 우리 언론팀장님이 타 구와 관련해서 계속 모니터링하는 카톡채널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자분들과 관련되는 한계치는 있습니다만, 노력도는 사실은 부족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봉구에, 제가 계속 이렇게 질의드리는 건 그러니까 저한테도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도봉구가 좋은 신문사, 메이저신문사의 지면에 꼭 실릴 수 있도록 계속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생각나는 대로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진짜 기자 관리가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자 관리를 하면서 두 번째는 아이템이 좋아야 되고 그런데 지자체 아이템으로 정말 지면에 실리기 힘든 건 아는데 그래도 좋으면 실어줍니다. 그러니까 항상 홍보가 정말 최우선의 복지라고 생각을 하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다 보니까 담당관님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12페이지, 33페이지, 브랜드송 콘테스트 활용, 정책브리핑 사이트, 이거 두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브랜드송과 관련되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행정전화라든지, 그다음에 개인 휴대폰 통화연결음이라든지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었는데 약간 구민 참여하는 부분에 한계점이 있다 보니까 브랜드송 콘테스트를 진행을 해서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요. 그래서 먼젓번에 구민의 날 행사 때 그분들 시상도 했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또 만족도와 그분들이 앞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저희가 이후에 챌린지 사업이라든지 가사 바꿔 부르기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협조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상반기에 다 모든 사항은 끝나서 잘 성과가 이뤄졌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이 저희가 온라인 채널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지금 현재 어느 정도는 다 파급돼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이라도 더 브랜드송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졌던 부분이고요. 정책브리핑 사이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소중하게 주셔가지고 1억5,000만원이 편성이 돼서 저희가 민선8기 정책사항, 공약의 핵심사업이라든지, 주요사업이라든지 진척률과 추진사항, 이런 부분을 데이터화하고 시각화하고 그다음에 홍보와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뉴스라든지, 멀티미디어, 사진이나 영상, 이런 부분들을 다 한쪽으로 몰아서 정책과 비정책이 지금 현재 혼재돼 있던 부분을 한쪽으로 잘 정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접속비율을 높이기 위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구민들한테 알 권리도 주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디자인 개편과 관련되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9월에 오픈한다고 돼 있는데 9월에 오픈하는 거예요?

네, 최대한도로 빨리 진행을 해서 아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같이 중간보고 때 보고를 한번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니만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24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양지석입니다. 존경하는 강혜란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홍보담당관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78억3,275만원보다 760만원이 감액된 78억2,5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2024년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 선정에 따른 구비 매칭분 4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직원의 국내여비를 1,22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드린 202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책자명과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승복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강혜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안전국 소관 주요업무 진행사항에 대해서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주요업무계획 보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요. 방학1동 주민센터 신축,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동네라서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6월부터 10월까지 설계 공모 및 설계 실시를 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설계를 공모할 때 가이드라인을 주실 것 아닙니까? 어떤 기능을 할 건지, 어떤 시설들이 들어갈 건지 거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지금 현 청사를 기준으로해서 꼭 필요해서 넣어야 할 시설들, 공간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청사 방학1동 주민센터 신축 청사는 기존 청사 외에 그 옆에 두 집을 매입하여서 총 한 300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현 청사에 있는 기본적인 민원을 볼 수 있는 장소라든지, 현재 좀 협소합니다. 이런 공간을 좀 최대한 해주고 그리고 저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배치할 예정인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하기 전에 해당 동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서 용역 내용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현재 동 주민센터 관련해서는 아직 협의를 해보시지 않았었나요?

네, 아직 지금은 현재 6월부터 10월까지 설계 공모 및 실시 설계라고 했는데 아직 발주하지 않은 상태이고 지금 현재는 업무보고 상에는 6월 조금 딜레이되기는 했는데 현재는 지금 철거를 거의 마무리 지었고요. 지금 2채에 대해서 철거를 마무리 지었고 철거된 공지를 그냥 놀릴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또 방학1동에서 주차난이 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임시주차장으로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곧 시행할 예정입니다.

예견되어 있는 사업이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가능하면 많이 담아서 또 한번 만들어진 청사면 몇십 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그런 기획이 됐으면 좋겠고요. 가능하면 주민들의 공공활동들을 펼칠 수 있는 공간들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추가답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사를 지을 때 당초 계획을 하지만 중간에 또 저희들이 주민공청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공청회에 따라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또 변경했으면 하는 사항들도 충분히 담고 있고요. 해당 의원님들하고도 소통해서 빠짐없이 청사가 잘 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곳곳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조금 문제가 됐었습니다. 직원들 휴게공간도 필수로 필요했고, 그 작은 공간들을 나누느라고 또 주민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자치회 사무실 공간들을 휴게공간으로 쓰게 되면서, 계획이 되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주민센터 신축을 하실 때 자치공간 다시 잘 확보를 해주시고 또 직원들의 휴게공간도 미래지향적으로 잘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18쪽에 모아센터 조성입니다. 지금 마을 관리사무소를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대충 위치는 지금 나온 것 같은데 모아센터의 기능에 관해서입니다. 지금 기능을 생활편의 제공 그래서 소독, 방역, 택배 보관이라든가, 범죄예방이라든가, 또 호우·제설을 대비해서 지역을 순찰하는 기능을 한다든가 또 주거 취약계층 대상으로 해서 간단한 집수리 서비스를 한다든가 이 정도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상당 부분은 사실 모아센터가 있지 않아도 기존에 다 제공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면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제공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단체나 또는 주민센터에서도 역할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마을 관리사무소를 조성했을 때에는 특별한 기능을 기대를 하면서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모아센터는 당초에 시 사업으로 해서 각 구에서 공모사업으로 지금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해서 시에서 모아센터를 이러한 기능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자치구에서 희망하는 구가 있으면 저희가 공모를 해서 된 부분이고, 서울시 전체를 봤을 때 아파트 밀집 지역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시의 방침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기능을 일반 빌라라든지, 일반 주택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좋겠다는 취지에 따라서 저희가 방학2동이라든지, 창2동, 도봉2동 일반 주택 지역이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를 했던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향후 운영할 때 가장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또 추가로 어떤 다른 사항이 또 발생하면 그 사항들도 포함해서 일반 주택에 사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토탈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왕지사 서울시에서 기획이 돼서 지금 시범사업을 신청한, 그렇게 됐지만 도봉구에서는 도봉구다운 도봉구의 필요에 의한 그런 모아센터가 되기를 바라고요. 처음 아마 상은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같은 역할들을 좀 염두에 두셨던 것 같은데, 사실은 아파트만 하더라도 관리사무소하고 또 주민의 욕구하고 그 경계가 불분명해서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공공에서 운영하는 이 모아센터와 그 지역의 주민들이 바라는 상이랑은 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만 하더라도 사실은 아파트 주민들이 직접 비용을 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모아센터는 공공에서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공익적 성격을 띠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모아센터에 대한 상과 기능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도봉형 모아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봉형 모아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21쪽에 진학 설계 지원 사업인데요. 도봉구에서는 어쨌든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진학을 설계를 할 때 여러 정보를 얻는데 있어서 많은, 상대적으로 다른 사교육이라든가, 사교육 시장이 많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지역구와는 다르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에서도 이런 걸 좀 기획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전년도 이것 진행을 했을 때 만족도도 상당히 높았던 것 같고요. 올해는 어느 수준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 도봉구 관내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 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는 좀 더 진로 진학 설계 지원 사업을 강화하였습니다. 맞춤형 1:1 전문가 컨설팅도 연 240회로 조금 강화를 했고요. 또 진학아카데미도 연 7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는 고교학점제 개편에 따른 대입개편설명회를 4월에 실시를 해서 약 380명 정도의 학부모님들이 참석해 주셔서 만족도가 85%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지난 5월에는 학부모 입시교실을 기초와 수시, 정시로 나눠가지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는 7월에는 또 2025 대입 수시전략에 따른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고요. 또 10월에는 진로진학박람회와 연계를 해서 공부법 특강과 고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월 말에서 12월 중에는 대입정시전략 설명회를 입시 수능분석전문가를 통해서 학부모님과 대입 준비생을 상대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맞춤형 1:1 컨설팅 연 240회를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면 이게 1인당 아니, 한 개인이 몇 회까지 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240회가 전체 토탈 회수인지, 어떤 기준이 있나요? 그다음으로 진학상담실 같은 경우에는 야간까지 운영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구체적으로 몇 시까지, 무슨 요일에,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컨설팅은 1인 1회가 원칙이고요. 필요에 의하면 추가로 컨설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요일하고 목요일 교육지원과 내에 진학상담실을 저녁 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컨설팅하는 스케줄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것 이용 현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까지 이용 실적을 좀 자료로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은 역시 교육지원과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이 문해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사실은 제가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해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을 만, 몇 분 뵙게 되면서 아직까지는 이 성인 문해교육 사업이 실효성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거를 시립도봉노인종합복지관하고 풀무야간학교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풀무야간학교에 대한 정보를 잘 몰라서 이게 어떤 공간에서 하는지 운영 주체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풀무야간학교에서는 야학을 하고 있는데요. 자체적으로다가 공간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국비에 대응하는 구비를 대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풀무야간학교가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에서는 성인 문해교육은 안 하고 있습니까?

네, 평생학습관에서도 성인 문해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초등학교 학력 인정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예산으로다가, 전액 시비로다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 1단계 사업에 대해 운영을 하고요. 2단계, 3단계도 계속 수요에 맞춰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보니까 성인 문해교육을 흔히 상상을 하면 과거에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시절에 학교 공교육을 받지 못하셨던 어르신들이 필요했던 걸로만 인식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다문화가정들이 있으면서 결혼이주가족들이 이 성인 문해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급증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원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좀 파악을 과장님이 잘 하고 계셨다가 일러주셔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성인 문해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가족을 비롯해서 한글 교육이라든지 기초, 중급해서 교육이 필요한 대상이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해교육을 지원하면서 챙기셔야지 될 부분은 또 그거인 것 같아요. 단순하게 우리 국어를 가르치는 기능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문화가, 이제 접하게 되는데 교육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편견이라든가 또는 성인지적이지 못한 그런 교육의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경을 써서 교육지원과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입니다. 도봉구 어린이안전박람회인데요, 올해 진행을 할 때 마침 기회가 되어서 아주 꼼꼼히 챙겨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참여기관도 상당히 많고 박람회가 굉장히 실효성있게 진행이 되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앞으로도 이런 안전박람회가 좀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박람회가 아니라 어린이들뿐만이 아니라 사실 어린이들과 대동한 성인들에게도 이 안전에 대한 인식을 다시 시켜주는 계기가 됐었거든요. 이것에 대한 향후 계획 좀 얘기해주십시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 많은 어린이들이, 약 2,0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초등학교에 홍보를 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효과적으로 교육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것에 행정안전부에서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를 36개 시군구에서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이런 8개 기관이 올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물적인 인프라, 그다음에 거기 인적인 인프라를 저희가 보유해서 어린이들한테 제공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평일에 하면서, 평일은 어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단체로 오기가 굉장히 용이하고 또 효과적으로 안전체험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사실 부모님들하고 동반해서 오는 경우는 사실 저희가 주말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말씀 주셨지만 올해에는 저희가 이게 선정이 되어서 예산을 저희가 한 50%는 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만 이런 어린이 안전체험교육이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어려서부터 어떤 안전을 체험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효과적인 계기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할 거고요. 다만 올해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선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만큼 하려면 예산이 좀 필요하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이었으니까 염두에 두고 있다가 예산 올라오면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박람회 관련 예산은 이번에 잘 한번 올려 주십시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이 한 부서에 근무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주 힘들어가지고 요즘. 옛날에는 뭐 2년 주기로 이렇게 했는데 힘들면 1년 6개월 주기로 시행을 하고 있는,

네, 격무부서는 1년 6개월이고요. 일반은 2년입니다.

저는 이게 1년 6개월이 아니라 1년 주기로 해서 돌아가면서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다른 강북구에서도 지금 시달림 뭐 해가지고 또 자살 사건도 있었잖아요. 민원부서,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시는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특히 생활과 관련돼가지고 악성민원에, 특히 저희가 도봉1, 2동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엄청 많아요, 약주 드시고 와가지고 행패 부리시는 분들. 앞으로 저희도 악성민원 전담 TF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고요. 갈수록 악성민원이 뭐라 그럴까요, 폭력적으로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센터도 지금 시범적으로 4개 동에 청경을 배치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런 TF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심리상담은 어떤 심리상담을 주로 하는 거예요?

직장 관련 심리상담하고 가정, 개인적인 업무 스트레스와 관련해 가지고 심리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게 많이 없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6월인데 향후에는 어떻게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계약을 150건으로 했는데 지금 106회를 했기 때문에 40건 남았는데 그 이후에는 예산이 다 소진되기 때문에 무상으로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온라인상담 서비스가 있고 인사혁신처 온라인정신건강 자가진단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인사혁신처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직원 분들, 민원 담당 공무원분들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고 폭언이나 폭력 안전 이외에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직원들 상담프로그램이라든지 아까 이성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직원들 복지 이런 것에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보겠습니다. 17쪽에서 20쪽까지 동주민센터 보안관 아까 이성민 위원님과 중복인가요? 시범사업 실시 관련해서 2개 동 주민센터 시범사업을 하는 거 같은데 아까 하셨지요? 중복되면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예전에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봉사의 달인이라고 하면서 말씀드린 게 생각이 나는데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고민해 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대상 신설 및 인센티브 추진 이렇게 반영된 것 같은데 지금 예산 집행은 안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세요.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소요예산은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에 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는 보통 12월 연말에 개최하기 때문에 12월에 집행될 예정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예우와 또한 아니면 어떤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9월 중에 임시회에 조례를 개정해서 자원봉사자들의 대상이라든지, 저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감면조치 이런 사항들을 담아서 9월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동주민센터 보안관 사업이나 자원봉사 인센티브 같은 사업을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것 같은데 잘해 주시기 바라고 하반기에도 문제 없이 잘 진행되겠지요?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관 시범사업은 4개 동에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해당 동 직원들한테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성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내년도 본예산에는 확대 운영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도 많은데 우리 구청 정문에 들어오다 보면 봉사대상, 구민대상 이런 이름표 많이 붙여놨잖아요? 거기에 이름 보면 진짜 봉사도 안 하고 가오다시만 하고 가오다시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도 많고 진짜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 구민 대상 이런 사람 제대로 뽑아서 해 줘야 돼요.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구청 입구에 들어오면 도봉구민대상 이런 명패 붙이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들어오면서 사진이라든지, 그분의 이름이라든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추경에 또 얘기가 있겠지만 요즘은 디지털화 시대라서 사진이라든지, 그분의 이름이 명확히 보일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그와 더불어서 기부자들도 많습니다. 도봉구민대상을 받은 분들도 훌륭하신 분이지만 그래도 기부를 하시는 분들, 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기부하시는 분들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저희가 일단 추경에 넣었습니다.

들어서 과장님하고 가깝다고 구민대상 주고 구청장하고 가깝다고 구민대상 주고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기부도 많이 하고 우리 도봉구 발전에 힘쓰고 봉사하신 분을 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앞전에 선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아까 마음쉼표 직원심리상담 관련돼 가지고 150회를 잡아놨는데, 예산을 보니까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인사혁신처 뭐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못 들어가지고 한번만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50회로 거의 140회를 썼기 때문에 한 10회 정도 남았는데 무료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마음건강 자가진단 및 온라인 상담서비스가 있고 그다음에 인사혁신처 온라인시스템에 정신건강 자가진단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직원들이 접속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려고 그러면 150회를 무조건 마친 후에 이용 가능한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150회라고 제가 여쭤본 이유가 지금 6개월 됐는데 이미 다 소멸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만큼 이용률이 높습니다.

? 그런데 6개월 만에 집행된 예산액이 다 됐고 지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김포 공무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 그런 극단적인 선택이 나오는데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을 적게 잡으신 이유가 있나 해 가지고요.

적게 잡은 이유는 없고 저희가 이 정도면 적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직원들의 수요가 더 늘어난 거지요. 만약에 여유가 있어서 추경에 잡아 주시면,

저번 2024년 업무보고 계획을 보니까 1월 3일 기준으로 99명이었어요. 심리상담현황 225회, 그런데 지금 이게 4월 30일 기준으로 33명, 그러면 작년 23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신 인사혁신처나 그건 다 빼고지요? 뭐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99명이 이용해서 225회를 참여했는데 예산이 1,852만원이었는데 모자라서 추경에 780만원을 더 추가해서,

추경에 올리셨어요? 안 올라왔지요?

올해 추경은,

그게 왜 이렇게 다른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99명 분명히 추경에 올려 갖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안 올린 사유라든가 아니면 본예산 때 그 금액 1,800만원으로 똑같이 잡은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지요?

예산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구청장님도 지금 직원분들 사진이랑 그런 거 다 없애라고 직접 말씀하시고 공무원 관련돼 가지고 챙기시는데 정확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추경에 780만원을 작년에는 했는데 이번에는 똑같은 금액에 1,800만원 플러스 780만원을 추가를 해서라도 올렸던가 아니면 했어야 되는데 또 1,85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추가로 필요한 걸 놓친 것 같은데, 추가로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가로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에서는 그런 안 좋은 공무원분들의 이런 기사가 안 나오기를 바라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장님, 여기에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 페이퍼 주신 거에는 선정기준이 어떤 겁니까?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있었던 것 중에서도 공약사업에 들어가는 것들, 또 저희가 중점적으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을 뽑았습니다.

건 아니고 제가 도봉구 관련돼서 기사를 하루의 루틴처럼 초록창에다가 도봉구를 꼭 검색을 해요. 그랬을 때 최근에 도봉이 창의인성학교 관련돼 가지고 ‘인성이 곧 미래 경쟁력’ 해서 좋은 기사가 나온 것 같고 좋은 사업인 것 같아가지고 요즘에 예, 효, 인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데 그건 없어가지고 한 번 여쭤본 거예요.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의인성학교도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이제 막 시작을 해 가지고 6월부터 하면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사항이어 가지고 아직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라서 따로,

창의인성학교 관련해서 한 번만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초등학생들의 올바른 인성하고 도덕적 판단력을 기르기 위해서 저희 구 자체적으로 창의적 인재개발을 할 수 있는 창의인성학교를 운영하는 거고요. 관내 초등학교 23개교 3학년에서 6학년 대상으로다가 24개 학급 480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기관 용역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된 교육내용은 예와 효, 인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직접 전통예절과 한복 입기, 또 효에 대한 예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학교에서도 하고 있고 간송옛집이라든지 현장에서 같이 둘러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야외에서는 간송옛집에 가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신청한 학교를 전문강사가 방문해서 하는 것이고?

네, 지금 간송옛집을 포함해서 저희 관내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신청학급 교실에서도 하고 또 전문교육강사가 방문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말고도 또 있나요?

지금 간송옛집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시대에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기사를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다, 이런 기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맞는 것 같아서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장님, 민원 대기하면 알림 서비스 가지 않습니까?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사전에 여쭤봤으면 질의를 안 했을 텐데 키오스크에서 순번대기시스템해서 대기번호 순서를 하면 알림톡이 전송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키오스크에서 신청하신 분, 그러니까 즉석에서 바로 신청하시는 분은 계시고요. 너무 오래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 나가 계신 분들은 본인의 카카오톡 거기에다 입력을 하시면 거기에 저희가 연락을 드려가지고 올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2개의 시스템으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개의 시스템이면 잠깐 한개는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즉석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바로 거기서 접수증을 뽑아 가지고 대기하면서 바로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고 그걸 선택 안 하시고 좀 오래 기다리셔야 되기 때문에 나가 계시면 저희가 카카오톡 만약 본인이 입력하셨을 때 거기에 연락을 드려 가지고,

카카오톡으로만 하는 거예요?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 왜 이걸 질의를 드렸냐면 제가 최근에 대학병원에 갔는데 예약을 하고 갔는데도 대기시간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딱 애초에 이렇게 키오스크 가서 신청을 하는데 왔다고 하는데 문자가 오더라고요. 지연 몇 분, 이렇게 디테일하게 지연사유 이렇게 나오고 아니면 지연이 없다, 0분, 이렇게 나오던데 제가 질의를, 이게 좋은 건데 저희 도봉구는 약간 노인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많이 오시는 분이 많고요. 오시게 되면 그분들은 대부분 카카오톡보다는 현장에서 접수증 받아가지고 좀 기다리셔서 하는 경우가 많고 젊은 층이나 이런 분들은 좀 카카오톡을 이용하시는 게 많습니다.

카카오톡 말고 문자는 안 되나요?

그건 현재는 안 되는데 향후에 그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분들은 카카오톡 안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또 문자는 확인하실 수도 있으니까.

네, 그건 한번 추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병원 가니까 카카오톡은 아니고 문자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편리한 것 같았고 카카오톡 말고도 좀 문자도 저희 지역 특성상 이렇게 노인분들이 많고 또 카카오톡은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대중적인, 핸드폰을 사용하면 문자는 무조건 의무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이강주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은 문자로 알림톡이 오거나 카카오톡으로 알림톡 오는 거는 저도 참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혹여라도 예산이 필요하거나 그러면 나중에 추경은 아니더라도 본예산에도 한번 올려봐 주시면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장님, 아까 그 창의인성학교 관련한 자료들은 다 뽑아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한번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승복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강혜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총 29억8,729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3억2,810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군 교육훈련 및 군부대 운영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 육성지원 사업에 5,999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사유지관리 및 방호사업으로는 행정지원센터 지하 기록관 문서고 확장공사에 2억1,500만원, 구민회관 노후 전관방송설비 개선에 3,600만원, 구청사 출입통제시스템 개선사업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환금으로 71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은 동주민센터 개보수 유지 및 행정장비 구매 등으로 인해 기정액 대비 24억6,0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 기반 강화 사업은 총 22억2,650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동주민센터 환경개선 사업으로 동주민센터 개보수 유지 및 행정장비 구매 등에 3억8,078만5,000원을 증액 편성했고 함께하는 자치행정 구현사업으로 모범구민 표창에 8,360만원을, 주민등록 인감업무 지원 사업에 1억820만원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에 147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교양강좌 발표 및 전시에 2,200만원을, 자치회관 운영평가에 9,597만원을, 자율방범대 등 운영비 지원에 726만5,000원을, 동 대표 축제 지원에 1억5,6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비영리단체 지원 육성 및 시민운동 전개 사업으로 비영리단체 활성화를 위해 13억7,0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기반강화사업으로는 주민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를 위해 1억9,9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육성 사업은 3단계 마을기업 재도약 컨설팅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주민센터 정원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동주민센터 기본경비 6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 인력 감소에 따라 부서 인력운영비 3,536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환금으로 3,679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2023년 고향사랑기부금 예상모금액 초과에 따른 고향사랑기금 전출금 3,0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육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1억9,781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물가 등으로 식비 부담이 급증한 관내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하기 위한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으로 200만원을 신규 편성했고 도봉교육복지센터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 개선을 위해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에 이전 및 리모델링공사 비용 2,796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메이커스쿨 도봉 3D 프린터 낙하사고 방지 및 안전한 시설 운영을 위해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사업에 3D 프린터 전용 안전부스 구매 비용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사업비 절감에 따른 1억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동에 따라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에서 4,852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사업에서 1,395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방과후 프로그램 수강료 인상 및 2024년 1월부터 강사 산재보험이 추가 적용됨에 따라 도봉형 방과후학교 운영 사업 예산을 1억444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방과후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 1명 퇴사에 따른 부서 인력운영비 3,526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환금으로 3억615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입니다. 재난안전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7만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 사업에서는 사회복무요원 복무인원 감소에 따라 9,174만5,000원을 감액 편성했고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에서는 시비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른 구비 매칭분 확보 및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구비 매칭비 확보를 위해 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환금으로 1,281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민원여권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환금으로 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2023년 고향사랑기부금 예상액 초과로 인한 초과분을 전입금으로 추가 편성하고 24년 기부금 예상액 증액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수입계획은 당초 500만원을 추계하여 반영하였으나 실제 3,533만원을 기부받았습니다. 이에 맞추어 기타회계전입금, 기부금수입, 예탁금이자수입 그리고 공공예금이자수입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지출계획은 수입계획 변경안에 따라 예탁금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지난 5월에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전심의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 및 행정안전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행정지원과장님, 21쪽에서 22쪽 보겠습니다. 이것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조례 발의한 거 알고 계시죠?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발의 이후에 예비군 차량 운송 한 번 갔죠?

한 번이 아니고 몇 번 갔습니다.

몇 번 갔어요?

네, 예비군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만 갔다 와서 한 번인 줄 알았습니다.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21쪽 유관기관 및 단체육성 지원사업 관련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에 차량비가 증가한 건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22쪽에 보면 동대 자전거 지원이 있는데, 이건 뭘 지원하는 건가요? 새로 무슨 요구를 한 건가요?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구청장하고 동대장들 간에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때 동대장들이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배부를 하는데 한번으로 가서 예비군을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몇 회를 방문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방문이 맨날 도보로 갈 수가 없으니까, 불편하니까 그래서 전기자전거를 사주면 통지서 배부에 편리할 것 같다, 그리고 또 유사시에 요즘 이슈로 뜨고 있는 5월 28일하고 29일 날 북한의 오물 풍선이 계속 우리나라로 넘어오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빨리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기자전거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의견이 와서 이번에 추경에 잡았습니다.

9대 의원 들어오기 전에 개인택시 운영을 하면서 평소에 금곡이랄지 강남 저쪽, 어디입니까? 하여튼 예비군 훈련장 가시는 분들 택시를 태워가지고 간 적이 많이 있었는데 택시비가 장난이 아니더라고. 5~6만원씩 나오고 그랬는데도 시간이 급하니까 타고 그래서 이걸 조례를 하게 됐는데 이 지원을 예비군들도 직장생활도 하고 바쁜 시간에 우리 구 차원에서 이렇게 버스 지원해 주고 이런 건 아주 좋은, 우리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 가지고 좋은 발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 좋아하던가요?

네, 매우 좋아하고 있습니다. 만족해하시고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지금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8월까지고 9월 이후로는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장담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치구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면 좋겠다는 공문이 와서 그리고 또 저희 지역 관내 예비군이기 때문에 저희가 편의를 제공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예비군이고 해서 잘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23쪽 청사유지관리 및 방호사업 관련입니다. 제가 결산안 하게 됐을 때 2023년도 청사유지관리 및 방호 관련 사업이 사고이월 금액이 6억2,300만원, 불용액도 1억4,300만원, 작년에 해당 사업에 대해서 사고이월이랑 불용액 금액이 적지 않았었는데 지금 추경으로 2억6,100만원 올리셨어요. 이것 지금 올린 내용 기록관 문서고 확장공사, 도봉구민회관 노후 전관방송설비 개선. 이게 노후가 돼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항목들이 있나요? 이거 꼭 추경에 올려야 될 이유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구민회관 전관방송 같은 경우는 2013년에 구축이 돼 가지고 지금,

몇 년 됐다고요?

2013년에 구축돼서 지금 11년 됐고요.

수명기간이 10년,

10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노후된 것도 노후된 것이지만 거기에 지금 화재 시에 사이렌이 울릴 수 있는 전관방송하고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그게 오작동이 되면 거기 구민회관에 행사에 오신 분들이 화재 대피 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긴급사항으로 추경에 반영해서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우리도 행사장 가보면 마이크가 잘 제대로 되지도 않고 또 직원들이 바꾸고 이런 경우를 종종 보는데 청사관리 방호 관련해서 시설에 필요하다면 꼭 해야지 맞는데 가능하면 이것도 본예산이나 이런 데에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꼭 하셔야 된다면 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29페이지 보겠습니다. 동주민센터 개보수 이것 맨날 회의 때마다 얘기하는 건데 동주민센터의 유지보수 관련 이거 얼마입니까? 3억5,000만원. 추경예산이 47.6%, 동주민센터 개보수 유지 관련해서 매년 추경에 올라오는데요. 본예산 때 충분히 계획해서 잡을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해당 사업 추경 올릴 만큼 시급한 내용입니까?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정확히 예측을 할 수 있으면 저희도 좋겠지만 동 청사라는 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 누수되고 망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이번에 추경에 포괄비를 올리게 된 이유는 저희가 포괄비를 1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중에서 포괄비를 1억을 갑자기 다 쓰게 된 이유는 지금 창3동주민센터가 청소년문화의집하고 같이 복합청사입니다.

쓰고 있죠,

그래서 다른 동들은 그 안에 석면들을 다 이미 그 전년도까지 다 제거를 했는데 사실 이 창3동복합청사이다 보니, 창3동 석면이 있는 부분을 좀 간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리 주체가 사실, 관리는 아동청소년과고, 그렇지만 이제 아동청소년과도 또 저희 동청사 있는 부분을 규모가 크다 보니까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서로 조금 미루다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주민들이나 직원들 안전뿐만 아니라 이런 것은 산업보건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급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6,4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석면을 제거를 했습니다. 또한, 그와 별도로 저희가 모두의 활력소가 저쪽 정의여고 옆쪽으로 쌍문2동, 모두의 활력소가 있었는데 그 모두의 활력소가 기능전환 때문에 서울형 키즈카페로 전환하는 과정이 있어서 기존에 들어갔던 음향이라든지, 장비들이 거의 새 거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또 서울 시비로 받아서 했기 때문에 조금 시비도 넉넉했던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 기계 자체들이 굉장히 고가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고가의 물품을 사장시킬 수는 없어서, 저희들이 사실 각 부서보다는 동주민센터가 우선이기 때문에 동주민센터의 음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데 좀 이전 설치하는 데 비용이 우선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두의 활력소는 기간 내에 비워줘야 하기 때문에 미처 그 추경보다는 저희들이 포괄비로 썼다고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지만 동주민센터 개보수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본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내년에 동주민센터 개보수 필요할 때는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주시고, 일단 시급하다고 하니까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창3동 다른 동네만 하고 저희 지역구는 신경 안 써 주시는 겁니까? 창1동도 난리예요, 주민센터. 가보셨어요?

계속해서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창5동 보수 공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제가 어디어디라고는 말씀 안 드릴게요. 이 문제도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35페이지에서 43페이지, 주민등록·인감 업무 지원, 자율방범대 등 운영비 지원 사업 세부 내역 보니까 내구연한 경과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와 통합민원발급기 신규 설치라고 돼 있더라고요. 어디어디에 교체가 되죠, 이것?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14개 동에 대해서 2015년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9년이 됐는데 물론 고장이 안 난 것은 계속 쓰겠지만, 지금 현재 잦은 고장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민원을 발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노후가 많이 됐다고 요청한 사항이라서요. 그런 부분은 민원 발급 관계도 있고 그래서 조금 시급히,

된 거지, 완전히 고장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부품이 단종이 돼 있습니다, 오래돼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아들었고요. 자율방범대 보겠습니다. 추가 예산이 시비 매칭하는 것에 따라서 구비 편성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보니까 저는 자율방범대원이라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장비 구입비와 피복비 지원, 기존에 창2동 컨테이너 교체 지금 준비하고 있나요? 도색 작업 한다고 돼 있는데 교체하는 거예요? 도색 작업하는 거예요?

창2동 자율방범대 사무실은 민원이 있어서 규모를 줄여서 다시 제작해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자율방범대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 장비 구입비는 당초에 가내시금액으로 저희가 잡았는데 확정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확정내시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금액의 변동을 예산에 반영을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자율방범연합회 피복비는 저희가 정복을 지급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하고 현장 방문 갔을 때 알기로는 도색 작업만 한다고 그때 그랬었는데 컨테이너는 어디를 바꾸는 거예요?

창2동 현재 위치에 지금 컨테이너가 너무 길기 때문에 보행이라든지, 차량 통행에 장애가 있어서 지역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를 조금 줄이는 겁니다.

것으로 교체한다는 그 이야기군요? 그리고 창4동 초소는 어떻게 좀 구해봤어요?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 초소가 수년간 기존에 있었던 것은 저희가 강제로 철거라든지 그런 부분을 못 하기 때문에 지금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새로 설치하려면 관련 법에 의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 초소 설치에 관한 것은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통과가 돼야 저희들도 재무과에 구유재산 관련해서 요청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그 법이 통과되면 바로 잘 해소될 것이라고 봅니다.

전에 자율방범대 조례도 또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조례 개정을 하고 나서 기존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봉사를 했었는데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좀 지원이 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의 운영 문제, 여러 가지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라고요. 이 건에 대해서도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45페이지 보겠습니다. 동 대표 축제 지원, 여기 동 대표 축제 지원은 당초 6개 축제 지원에서 14개 동으로 각 동마다 이것 하는 겁니까? 당초에 동 대표 축제 지원을 6개만 하다가 14개로 늘어난 것을 보니까 동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올해 동 축제를 수요조사를 했을 때 6개 동만 개최하겠다는 수요조사에 따라서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실제 지나다 보니까 안 하는 동에도, 미개최하려고 하는 동도 다른 동의 추이를 보다가 동의 직능단체라든지, 해당 동이라든지 다른 데 하는데 우리도 올해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결과 전 동이 다 해보겠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동 6개를 본예산에 잡았지만 그래도 하고자 하는 동까지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어서 저희가 해당 동 주민들과 축제의 장을 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좋은 것 같아요. 동별로 이렇게 각 특색에 맞게끔, 지난번에 다락원체육공원에서도 동별로 이렇게 축제할 때 보니까 서로 잘하려고 하는 이런 게 너무 보기 좋았고요. 하여튼 14개 동 축제 지원을 제대로 잘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 공유부엌 조성안 관련 지난번에도 올라왔었는데 다시 또, 이것 어떻게 할 건지 설명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공유부엌에 관한 요구 사항은 저희 단체들이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 놔둘 수가 없어서 작년 초부터 저희가 이것을 진행했었습니다. 진행했을 때 수요, 지금 제일 단적인 예로써 적십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봉구 적십자이지만 노원에 가서 음식을 만들어서 도봉에 있는 저소득자라든지, 불우이웃들한테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데 그러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 초부터 저희가 한 100평 규모의 관내에 장소를 물색해 왔었고, 저희가 한 세네 군데로 압축을 했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 앞에 지하 1층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뭐냐 하면 구유재산심의회 때도 그 부분이 항상 논란이 되기는 했었는데요. 주차장이라든지, 음식을 나를 수 있는 엘리베이터라든지, 그래서 또 지상에는 100평 정도 규모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까지 본 데로는 거기가 최적지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을 했었고 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도 있었고, 반대하시는 위원님들도 있어서 계속 그게 보류되고 또 반려되고 하는 상황인데요.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공유부엌은 꼭 필요한 부분이고 여기에 반대하는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알아보고 장소를 더 찾아보자 하시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 물건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나오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수년간 방치돼 있었는데 또 언제까지 몇 년을 기다려야 될지, 지금 현재 나와있는 게 저는 최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이 공유부엌에 관한 필요성은 전부 다 공감을 해주세요. 다만 그 공유 부엌의 소유주가 어떤 특정인이라는 것 때문에 반대를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되기 때문에 건물을 매입할 때 보통 감정평가를 하고 감정평가보다는 대부분 협의매수를 하기 때문에 한 30% 정도는 더 얹어서 합의해서 구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매입하는 경우가 통상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부분은 논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말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감정평가 대로 더 이상 1원도 더 줄 수 없는 그런 내부적인 지침을 가지고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루머도 많고 뭐도 많은데, 그러한 루머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 자체도 자칫 잘못하면 논란에 싸이거나 또 징계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에 13억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만 감정평가를 하시는 감정평가사들도 공인 감정평가사들이고 저희가 또 감정평가사들을 임의대로 끌어들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재무과에서 랜덤으로 돌립니다, 그것을. 공인 감정평가사 거기 의뢰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감정평가를 2개 내지 3개에서 해서 평균에서 나오는데 그 부분에 저희들이 1원도 더 줄 수 없음은 내부적으로 정했고요. 지금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내부의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 생각보다는 그렇게 습기라든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유재산심의회를 처음 했을 때는 구유재산심의회 위원님들도 지하라는 이유로 습기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전부 다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구유재산심의회를 다시 열고 구유재산심의회에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현장을 미처 못 보여드림을 죄송게 생각한다 했고, 위원님들을 구유재산심의회 다시 하기 전에 현장들을 다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외부 위원님들은 거의 다 참석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외부 위원님들이 현장 참석해 보고 다시 찬성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구유재산심의회가 통과하게 됐고요. 저는 아쉬운 점은 위원님들도 현장 내부 들어가시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전에 거기는 음식점을 했던 곳이라서 덕트라든지 기본 시설이 어느 정도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 과장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가 그나마 낫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하라는 점이 아쉽기는 하지만 저런 점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평수가 지상이라면 30억원, 40억원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 대비도 비용 대비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현재 비용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다만 요구하는 단체에서도 그것을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저희는 현재 있는 게, 늦었지만 지금이 제일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 저도 동감하고요. 저도 왜 이것을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하냐면 제가 9대 의원 들어오기 전에, 또 6대 의원 들어오기 전에 주민자치 간사, 자율방범대, 새마을 안 해본 게 없습니다. 다 해봤는데 지금 동마다 공유부엌 해놓은 게 하나씩 다 있죠, 또 주민센터마다?

네, 그렇습니다.

협소하고 지금 내가 볼 때 쓰지도 않아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한 군데로 해서 조금 더 크게 이렇게 해서 좀 해주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잠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동에 여섯 군데 공유 부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유 부엌이 한 10평에서 15평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제가 질의도 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들어가면 어떤 음식을 하기에는 좀 적정, 단체로 많은 양의 음식을 만들기에는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로 봐서 창5동에도 지금 공유부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마을에서 음식을 만들 때 거기가 협소하기 때문에 옥상에서, 대부분 옥상으로 옆으로 이동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이나 단체 회원님들도 지하라고 해서 전부 다 찬성하시지는 않죠. 물론, 혹은 지하라서 조금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일부분이시고 그분들은 제가 다시 되물었을 때 대부분 지하라도 장소가 넓은 게 있으면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계속적인 희망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창5동 갔다 오셨어요, 새마을 그거 한것?

네, 그렇습니다.

사진 가져왔어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옥상이거든요, 창5동 주민센터 옥상. 그나마 주민센터 중에 조금 큰 데예요, 여기가. 이렇게 복잡하게 새마을 회원분들께서 이렇게 밑반찬 만들기를 하고 있는데 빨리 시급해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사진으로 갖고 오셨는데요. 지금 단체 새마을도 회원들 중에서 쌍문1동에서부터 도봉2동까지 다 있으시겠지만 그나마 창5동 청사가 그나마 넓기 때문에 그쪽 옥상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적십자에서 무슨 밑반찬인가, 비빔밥 나누기인가, 뭔가 또 행사가 있더라고요. 우리 구에서 할 데가 없어서 노원에 가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월요일인가, 17일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의 요리교실 이런 것들도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공간들이 제대로 잘돼서,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예산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단체들만 어떤 내부시설을 해놓고 단체들만 쓰기에는 1년에 쓸 수 있는 날이 그렇게 연중으로 쓸 수는 없을 거라는 판단에 저희들도 구 내에서 여러 부서에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 젊은층을 상대로 요리교실이 기존에 있었는데 보건소에서는, 그전에는 덕성여대에서 대관을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 덕성여대에서 대관 자체를 안 해 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활성화되지 못하고 죽어 있는 부분이 있었고 또 보건소에서도 그 부분을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과 병행해서 하면 지금 공유부엌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쪽저쪽으로 조금 더 풍족하게 쓸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대상지 선정이나 장소, 뭐 지하니 지상이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열악한 조건에서 공사하는 단체원분들 생각한다면, 구민의 편익을 생각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좀 속도를 내야 되지 않겠느냐. 결과물로 잘 보답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공유부엌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러한 우려가 없도록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투명하게 할 것이고 또한 그 매입 과정에서 매입 하나하나의 진행 단계 전에 위원님들과 자료를 공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바로 앞전에 안병건 위원님이 다루셨던 건데요. 47쪽에 있는 비영리단체 활성화, 이번에 전체적으로 추경이 행정안전국에서 올라온 게 지금 29억8,000만원입니다. 29억8,000만원이 총액수인데 그중의 거의 반 가까이 되는 지금 13억원이 올라온 가장 중요한 예산이라서 이것부터 질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공유부엌이요. 지금 수차례 추경에도 올라왔고 본예산에도 올라와갖고 이번 9대 의회에 들어서 지금 세 번째 올라온 사안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지금 지역에서 여러 형태로 회자가 되고 뭐 루머라는 표현도 쓰시고 또 뭐 논란이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저런 것 다 빼고 공유부엌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이나 집행부에서도 다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공유부엌을 찾자는 거에 다 같이 합의를 했던 거고요,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다뤄 왔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비영리단체 활성화 측면에서의 공유부엌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는데 올라온 이 예산과 물건에 관해서 지금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정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만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청년미래과에서 청년 취·창업 지원 공유주방 조성 운영 사업으로 그 물건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과를 바꿔서 자치행정과에서 또 비영리단체 민간 활성화 측면에서의 공유부엌으로 또 올라온 것입니다. 굳이 이 공간을 고집을 해야지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듭니다. 특히 그 공간을 심의를 했던 구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부적격 의견까지 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장소를 자꾸 공유주방으로 올리시는 겁니까, 과장님?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먼저 질문하신 다른 용도, 다른 과에 관해서,

청년 취·창업 공유주방 조성 운영 사업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중복이 되겠지만 저희는 실제로 100평 이상의 규모를 찾는 과정에서 염두에 뒀던 거고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는 사실 먼저 과에서 어떻게 했든지 간에 저희 과는 이 밑에가 같은 대상지였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고요. 두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부결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부결이 아니라 보류입니다. 왜냐하면 보류가,

과장님, 부결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부적격 의견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 부적격 의견이 되어서 다시 열었을 때 위원님들이, 저희가 외부위원님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에 다 나가 보시고 자기가, 본인들이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다는 의견이 있어서 다시 적격으로 판단을 하셨고 제가 거기 현장에 안 가보시려는 위원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곡히 부탁드렸어요. 현장에 가보시고 안 된다면 부적격을 말씀하시지 일단은 무조건 가보시지도 않고 현장을 보시지도 않고 판단하시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도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그 공유재산심의위에 처음에 보류라든지, 적정한가를 의구심을 품던 위원님들도 두 번째 가서 현장을 보시고 나서는 괜찮다고 충분히 동의를 해주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처음에 현장을 안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을 보시고 나서도 부적격이라고 판단을 하시든, 하시면 저희들이 공유재산에 부결처리를 해 주십시오, 했던 사항입니다.

네, 어쨌든 공유주방은 지금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지역에서 조리 봉사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만족도도 높고요. 본 위원도 새마을부녀회라든가,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또 적십자봉사단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는 활동들을 같이 참여를 하면서 그 주방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과 관련해서 어제 청장님께서 공유주방이 얼마나 빨리 필요하면 일일이 위원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공유주방 문제에 대해서 또 어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간에 대해서 늘상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게 주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봉사를 하는 다수의 구민이, 그리고 대부분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십니다. 이분들이 사용을 해야지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급성과 더불어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적정하고 안전된 공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스도 쓰고 뭐 여러 가지 물도 쓰고 하는데 지하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1층을 찾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주방이 필요하다고 하는 봉사자들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역에 그런 공간이 없다고 하면 없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이거를 기다릴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텐데, 저도 너무 답답해서 네이버 부동산도 찾아보고요, 지역에 다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마침 넓은 공간들이, 비어있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면 좋을 텐데 왜 자꾸 이 한 공간, 더군다나 부적격 의견이 한번 나왔었던 공간, 특히 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공간들을 왜 행정에서 이런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을 안고 이걸 계속 고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도 굉장히 괴로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하라서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지하에서의 음식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기술이라든지, 그러한 예를 들어서 공기를 밖으로 뺀다든지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다 지하에서 지금 장사들도 하시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동의를 못하겠고요. 두 번째, 위원님께서 또 네이버나 이런 데에 찾아보고 더 찾아보면 1층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상에다 하면 적어도 지금 현재 가격의 2.5배, 3배, 그 정도까지 나오고 두 번째는 저희도 그렇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더 찾아봐라, 그래서 저도 되묻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찾아봐 주시고 그런 공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좀 알려 주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지만 여태까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계속 찾아봤던 사항이고 제가 좀 도와달라고, 만약에 지역에도 다니셔가지고 지역에 나오는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위원님들 저희들한테 한 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 적 없고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계속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아까 지하에 여러 가지 음식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하는 그런 기업들이니까 거기에 걸맞게 거기에 관한 책임들도 그 사업주들이 지실 거고요. 어쨌든 우리가 마련하려고 하는 것은 음식점이 아니라 지역의 봉사단체들이 활용을 해야지 되는 공유주방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1층을 찾아보라는 거였고요. 구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도 그때 회의록을 보니까 구청 근처라는 메리트 외에는 없다, 그다음에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매입이 나중에 매몰 비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만큼 좀 낙후가 됐다는 거고요. 그런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시라는 말씀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위원이 지금, 물론 지역에서 필요한 거니까 구의원들도 같이 찾아봐야 되지요.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갖고 개인적으로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공간들이 보이기는 하는데 이런 걸 제가 알려드리는 게 적정한지, 어떤지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공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과장님께 여러 가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찾아보시면 되는 것 같고요. 이 구유재산 관련해서는 어쨌든 논란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랑 따로 심도있게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구에도 보면 공유주방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각 구에도 보면 지하에다가, 지하에 공유주방이 있는 곳도 한 절반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동 주민센터도 공유주방이 조그맣게 있기는 하지만 다 지하이지 않습니까, 거의 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저희들이 만약에 설비를 한다면 그런 안전성에 관한 부분은 장사하시는 분들도 철저히 하겠지만 사실 공공기관에서 그런 부분들은 더 염려하고 더 조심스럽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유주방에 대해서는 좀 그냥 이걸로 어쨌든 위원님들이랑 상의를 하려고 했는데 아까 지하 얘기를 하셔서 그냥 조사했던 것 한 가지 자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타 자치단체는 공유주방을 어디에다 설치했나, 그리고 몇 군데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일곱 군데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중에 지하 1층에 있는 곳은 강동구 강동구립둔촌청소년 문화의집 하나뿐이고요, 강남구에는 4층에 있고 강북구에도 1층에 있고, 관악구 6층에 있고 광진구 2층, 4층에 있고 금천구 3층, 5층, 2층에 있고 경기도 구리시 2층에 있습니다. 대부분은 지상에 있습니다. 그것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이 혹시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이 지난해 교육부 수행주관으로 있다가 올해부터 자치단체 공모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게 그전에는 했던 건데 공모사업으로 변경이 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공모에 응모를 하신 건가요?

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장애인 평생학습활성화 사업을 하는 게 있고 그래서 이번에 그 신청을 미처 못했는데요. 큰 비용이 들지 않아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예산 편성에 힘써 주신다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가 어쨌든 지역 내에서 공히 교육 대상자들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대상 중의 하나가 또 장애인, 소외된 분들이십니다. 이분들의 평생교육에 지금까지 관심을 가졌었는데 이 사업이 좀 빠진 듯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번에 좀 관내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좀 확대하는 이런 사업들을 추경예산에 편성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랑 상의를 해서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금 관련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결산 심의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고향사랑기금 이번에 처음 만들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예산을 잡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생각보다, 당초 예상보다도 예산이, 아니 기부금이 많이 들어온 것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기금하고 관련해서 좀 활성화 대책을 세워야지 될 것 같은데 그때 결산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고향사랑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지역을 좀 더 알리는, 또 우리 지역에 관심을 갖게 하는 부수적인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례품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하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홍은정 위원님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 때 홍은정 위원님과 행정기획위원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좋은 제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기금 결산 종료 후에 바로 직원들과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적극적으로 해서 몰이라든지 우리 구만이 특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찾아서 해보자 해서 지금 그날도 잠깐 직원들과 이야기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번에 올라온 변경안 같은 경우에 들어오는, 뭐죠, 수입 계획 변경뿐만이 아니라 지출 변경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걸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지출을 해서 두실 예정으로 지금 올리셨는데, 맞습니까?

지출은 저희가 당초에 5,000만원 이상 적립되면 그때 저희 고향사랑기금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쓸지를 좀 정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설립할 때도 5,000만원 이상 모금까지는 하고 그렇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작년에도 저희는 당초 예측했을 때 500만원 정도를 예측했는데 연말에 보니까 그거의 몇 배, 3,500만원 그렇게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올해 아마 연말 가기 전에 5,000만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하반기에는 어떤 지출에 관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고민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측면에서 지금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지출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그대로 고향사랑기금으로 두어서 여기에서 좀 답례품 제공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답례품 제공으로 쓰인다든가, 지금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에 그런 예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기금을 운용을 하고 그 기금이 본래의 목적에 걸맞게 고향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봉구를 알릴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기금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한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례품에 관한 것은 저희가 이게 고향사랑기금 자체가 전국적인 동일 사안이라서 답례품에 관한 사항은 예산으로 일단은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예산 자체가. 그래서 지금 기금을 가지고 답례품은 예산으로 해서 나가지만 모아진 금액은 일정 금액이 되면 이 고향사랑기부금에 맞는 그런 취지에 맞도록 좀 설정을 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출 변경하고 관련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1동주민센터 1층 화장실 개선공사인데요. 여기는 변기가 좀 노후됐고 하수관,

그러니까 본예산에 외벽 방수공사 4,000만원은 어떻게 됐냐고요.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1동 방수공사 4,000만원은 올해 9월 공사 예정입니다.

예정이고 이걸 추경에 이렇게 잡으셨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도봉2동 3층 화장실 리모델링도,

도봉2동은 공사 완료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6월 18일로 예정된 제6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정례회 중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는 6월 17일인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