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위성경 의원 발언

제297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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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알고 계시지만 지금까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국장님께서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오랜 공직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소회가 남다를 것이라 생각되는데 국장님 인사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방성수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께서 정년퇴임한다고 해서 이렇게 한말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정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제가 2022년 7월에 9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저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난현장이라든가 토목, 하수 일을 하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덕분에 저는 큰 탈 없이 잘 지냈다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있으면서 직원들한테 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국장으로 앉아 있어서 걸림이 된다든가 장애가 되는 그런 사람은 안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쓰면서 직원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한테도 너무 - 뒤에 과장님들 계시지마는 - 제가 부족한 점이 많더라고요. 고은 시인의 시가 생각이 납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그 꽃’의 시구인데요. 정년이 돼서 생각을 해보니까 평소에 소홀히 했던 부분들, 놓쳤던 부분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았었다 이런 걸 스스로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위원님들하고 업무보고도 하면서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 사과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떠나더라도 관악을 위해서 또 후배들 일하는 걸 위해서 아낌없이 하나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건강과 안녕을 빌면서, 이만 소회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지금껏 구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신 국장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국장님 앞에 펼쳐질 제2의 인생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박기천전문위원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_안전건설교통국)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인 부서별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서 진행될 예정이므로 첫번째 부서인 안전관리과를 제외한 부서의 직원들은 퇴실해서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안전관리과를 제외한 부서 직원들은 퇴실해서 업무를 보시고 해당 부서 질의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답변석에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경

위성경위원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벌써 정년이라고 하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만난 지가 꽤 됐지요? 문화체육과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제가 알았던 걸로 아는데 벌써 정년이고, 뵙기로는 아직도 10년은 더 근무해야 될 것 같은데 정년이라는 게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가 2년 동안 함께 하면서 보니까 원활한 업무수행으로 인해서 구민들이 좀 더 편안한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어떤 일을 하시든지간에, 어디에 계시든지간에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심의자료 45쪽을 보시면요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있어요.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보니까 올해 초과달성이 됐네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이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저희 목표가 전년도 기준하고 금년도 계획하고 해서 하는데 안전이 점차 중요하다 보니까 계속 매년 안전교육을 상당히 많이 늘리고 또 예산도 특교도 내려오고 그래가지고 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목표치를 잡을 때는 재난취약가구 수에 근거해서 잡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취약가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가구 수가 이미 관리대상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145%의 성과가 났다는 것은 그러면 평소에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가 뭔가 빠지는 데가 있다 이 얘기인가요, 이게?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물론 하다 보면 빠질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최대한 많은 가구들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게 주로 점검하는 게 전기, 가스, 보일러 이런 거고 어르신들 혼자 사는 분들, 무허가 밀집지역, 고시원 이런 데 위주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취약가구는 이거보다 더 많은데 저희가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성경

위성경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안전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대상가구가 정해져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100%가 아니고 초과달성 한다는 것은 그 외에 추가로 더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추가로 더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준은 뭐예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사실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잡고 하다 보면 점검비용이 많이 하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지역이 좁아지면 절감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저는 목표치에 비해서 성과가 초과달성된 거에 대해서는 수고를 많이 하셨고 그 노고에는 감사를 드리지만, 그러면 애당초에 목표를 정할 때 뭔가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었지 않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본 목표를 정할 때 그런 대상들을 정확하게 해서 해야 하는데. 이거 조금 초과한 게 아니라 145%라고 하면 거의 무슨, 그럼 그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했는지 이게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죠. 아니면 성과 위주의 어떠한 뭔가 한 것인지 이런 부분은 좀 의아스럽네요, 이게.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앞으로는 목표를 좀 더 디테일하게 설정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렇죠. 목표나 계획을 정확하게 잘 하지 못했다는 반면적인 얘기일 수도 있어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리고 민방위도 마찬가지예요. 대상자나 이런 부분들이 심의자료 45쪽에 보면 설정 이 부분과 초과달성 한다는 게 나는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민방위 같은 경우는 교육대상자가 딱 숫자로 명확하게 정해졌는데요 교육은 본인이 와서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교육을 안 받으면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라든가 부과하기 때문에 약간 더 받을 때도 있고 덜 받을 때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성경

위성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80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횟수가 보면 90이에요. 그러면 이게 애당초에 우리 관내의 대상자에 이 부분이 초과한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가서 그런단 얘기예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이거는 목표를 어떻게 잡았냐 하면 저희가 민방위교육 대상자가 2만 명이면 목표가 80% 이상은 교육을 시킨다고 잡았는데

성경

위성경위원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본인들이 좀 더 많이 와서 90% 정도가 교육을 이수한 겁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본래 목표치는 100%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상자 100%로 보고,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10명의 대상자가 있으면 그 10명은 어떻든지간에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 경우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로 벌칙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대상자는 100%는 10명이다 이 말이에요. 80%로 잡는다는 그 자체가, 목표치가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예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조금 더 상향해서 잡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우리 대상자가 있으면 대상자 전부를 상대로 목표를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목표치가 미달할 수가 있는 것이 관의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의 사정에 의해서 그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대로 해야지 그걸 갖고서 하향으로 해서 목표치를 정하고 그걸 상향해서 초과달성했다고 하는 이 부분이 뭔가 모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목표치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앞으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설정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위성경 부위원장님 수고하겠습니다.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