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진욱
이진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2.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3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주택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서에도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세입 부분에서 보면 어, 우리 건축주택과는, 건축주택과는 예산 전반적으로 보면 수입예산 전반적으로 보면 어, 좀 예산 편성에서 조금은 신중을 기해서 편성을 해야 되고 징수결정액과 예산액이 많이 좀 비교가 안 됩니다. 그죠? 이런 자체는 체납률을 좀 낮추기 위한 방법이기도 또한 되는 것 같애서 되도록이면 예산 잡을 때 조금은 어, 사전에 치밀한 분석을 통해서 과도한 예산 잡는 것도 문제지만은 징수결정액하고 예산액하고 잘 이렇게 배분을 해서 검토를 하고 어,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기봉
김기봉건축주택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고거 좀 부탁드리고요.
기봉
김기봉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그리고 우리 건축과에는 미수납액이 한 33%예요. 그러면 과장님, 고것도 어, 꼭히 챙겨 보면은요. 이행강제금이에요. 그죠?
기봉
김기봉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뭐 다른 것도 소소하이 작지만 있지만 그러면 이행강제금에서 우리가 고액체납자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봉
김기봉건축주택과장
아, 고액체납자는 어차피 이게 소규모로 그 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조금씩 조금씩 그 증축이나 그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남옥
노남옥위원
고액체납자는 없습니까?
기봉
김기봉건축주택과장
예, 고액체납자는.
남옥
노남옥위원
없습니까?
기봉
김기봉건축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이행강제금이라는 거는 뭐 우리 건축과에서는 많은 그 행정적 역할을 하시고 계시겠지만 전반적인 걸 파악했을 때 거의 다 납세 태만으로 나오더라고요.
기봉
김기봉건축주택과장
아, 이게 그게 인제.
남옥
노남옥위원
아니에요?
기봉
김기봉건축주택과장
납세 태만 그 사람들의 이제 어떤 그 성, 어떤 성격이나 뭐 행, 이런 마음은 저희들이 잘 알 수는 없지만은 부과를 하게 되면은 요즘에 또 그렇지 않아도 2019년도부터 20년, 21년 이래 해 가지고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영업들이 상당히 잘 안 되고 있고 또 경제적인 또 대구 같은 경우에는 건축 경기 자체가 완전 침체돼 있어서 그런지 경기가,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 체납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 성, 그, 그런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뭐 행정적으로 다른 조치가 필요한데 필요 그런 게 없습니까?
기봉
김기봉건축주택과장
아, 저희들이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하고 있어요?
기봉
김기봉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뭐 압류를 하신다든지 그런 어떤 조치는 다 하고 계시는가요?
기봉
김기봉건축주택과장
그, 인자 1년,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부과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세무과로 이관을 하도록 그래 돼 있거든예. 그래서 이제 세무과에서 다시 이제 독촉을 하고 그 안 되면은 압류를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 자체 수입이 지금 어떻게 보면 23년도에는 거의 우리 건설, 저 동구 전체를 보면은 13.3%밖에 안 돼요. 그런 정도로 보면 이게 다른 조치를 해서 어, 우리가 세외수입을 좀 가급적이면 받아내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과장님 맞지요?
기봉
김기봉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어, 지방세제 부과금에서 88% 미수납이 나타났는 거는 그래도 지금 뭐 IMF고 또 국외에 또 국내외 다 분위기가 이러니까 그렇다라고 치유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조금만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김기봉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그러고 저희들 보면은 기타수입 그 외 수입에서 보면 예산액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결정액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예산 누락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봉
김기봉건축주택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남옥
노남옥위원
어, 106쪽에 기타 수입, 그 외 수입입니다. (과장과 담당 직원 대화) 요런 거 보면 징수결정액은 있는데 예산액이 없습니다.
기봉
김기봉건축주택과장
아, 고거는 그 잡수입인데요. 이자수입 인자 넣는 그런 항목입니다. 그래서 환급금을 넣는 항목이라서 전체 다 그 세입 조치는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요럴 때는, 이럴 때는 저희들 생각에는 우리 3차 결산추경이 있잖아요. 고때 감하고 결, 이렇게 우리가 처리를 하고 결산추경에는 예산 누락이 오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총계주의 위배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기봉
김기봉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다음 연도부터는 3차 추경 때 꼭 처리를 하시고 결산을 받겠습니다.
기봉
김기봉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화재안전성 보강 지원 사업에서 보면 저희들이 사업 기간이 예전에 2000년도, 2020년도 5월 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우리가 이제 이게 한정적 이렇게 우리가 사업이잖아요. 한시적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끝났고 연장을 또 어, 25년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보조금이 소진될 때까지 또 연장 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쵸?
기봉
김기봉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우리도 연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보조금 반납금이 왜 이래 많습니까?
기봉
김기봉건축주택과장
아, 이거는 2020년도에 그 예산이었었는데 23년도로 명시이월 그 됐었고예. 지금 남아 있는 게 지금 3개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총 저희들이 당초에 조사할 때에는 25개소로 조사가 됐었는데 25개소 중에서 이제 용도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대상 숫자가 좀 줄어 들었고예. 17개소로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그 14개소에 대해서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는데 지금 3개소가 남았는데 금액이 좀 당초에 그 숫자로 계산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게 인자 그 반납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저희들 그 예산 업무 받을 때는 거의 다 뭐 여기에 대해서 완결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는데 동호어린이집하고 한솔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결정액이 아직 남아 있죠?
기봉
김기봉건축주택과장
어린이집은 지금 어린이집 관련해서 보조 사업, 그 보조 금액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 보강을 하는데. 그래서 그 비용이 저희들이 지급을 할 수 있는 2,600만원보다 조금 더 큰 걸로 알고 있어예. 그래서 아마 예산을 그쪽 예산을 받아 가지고 사용할까 지금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남옥
노남옥위원
보조금 반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반납하고 있는 실정이면 지방자치단체 사업 추진에 대해서 우리 그 지자체에서는 꼭 필요한 게 보조금이잖아요. 그것을 최소화 시켜야지만이 동구 주민들이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주민들한테 혜택을 돌아갈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이 반납한다는 거는 좀 과장님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봉
김기봉건축주택과장
대상 숫자가 예, 예. 저희들 그 뭐 보조금 반납은 최소화 하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고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부분에는 세밀하게 잘 챙기어 주셔야 되고 그러고 또 뭐 화재로 인해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런 한시적 사업을 내려왔고 고런 부분에서는 과장님 잘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보조금 환급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저 노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게 화재안전성 보강 지원 사업이 일단은 뭐 이렇게 저 규정이 뭐 주택이면 주택 뭐 기관이면 기관 뭐 이렇게 따로 이래 구분 돼 있으면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기봉
김기봉건축주택과장
대상, 대상은 그 다중이용시설들입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다중이용.
기봉
김기봉건축주택과장
어린이집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요렇게 그 용도가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모이는 그런 건물들에 대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확산이 방지 좀 지연되거나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시설을 하는 그 사업이거든예. 그래서 개인 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개인 주택은 해당이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까?
기봉
김기봉건축주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김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도시정비사업에서 보면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나 시책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에 보면 다 구비입니다. 그죠? 우리 자체 사업으로 시행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출잔액이 78%, 52% 이렇게 남, 그러이께 불용 처리되었는데 고 중에서도 23년 본예산에 46% 증액시켰는 가운데서 또 이렇게 불용액을 시켰다라는 거는 우리가 예산 편성 시 치밀한 분석이 없었고 예, 그거는 잘 이렇게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봉
김기봉건축주택과장
예, 그러지 않아도 그 부분들이 저희들이 이게 그 효동지구 재건축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재건축 분담금이 이제 초과 환수 이익금이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그 금액이 적정하게 계산이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한국부동산원에 저희들이 인자 그 검증을 위한 수수료거든예.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예산 추경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효동지구 조합에서 고거를 제출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히 이제 추경으로 편성을 해놨는데 그 이후에 공사비 증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합하고 시공사 간에 협의가 좀 덜 돼서 그게 확정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부득이하게 저희들한테 제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남옥
노남옥위원
추경 편성이 아니고 본예산에서 미리 46%라는 게 증액 편성이 되었는 부분입니다. 이럴 때는 과장님 우리가 결산 뭐 3차 결산 추경 때나 2차 추경 때 삭감 처리를 해 주셨으면 참.
기봉
김기봉건축주택과장
그러니까 그게 그때에도 저희들이 할라 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처리를 하기 위해서 다시 연락을 했는데 곧 제출하겠다 그래 해서 저희들이 또 타이밍을 못 맞췄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네요. 그러면 마지막 결산 추경 때나 하셔서 예산책에 이렇게 안 올라오고 또 예산 잡는 데도 예산 편성하는 데, 2024년 예산 편성하는 데도 이런 금액이라면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자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니까 다음에는 그렇게 좀 예산 편성 때 신중하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23년 당해 연도에 도시환경정비시설비에서 미반환했다가 또 거꾸로 반환해라고 이렇게 돌아왔는 그런 부분도 하나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잘 챙겨 주시고 예산 사업하는 데 좀 더 꼼꼼히 챙기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 말씀 또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기봉
김기봉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봉
김기봉건축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봉
김기봉건축주택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하셔도 됩니데이.
남옥
노남옥위원
앉아가 하세요.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아, 그럴까예?
진욱
이진욱위원장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자리에 준비해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서 팀장님들 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보면 우리 건설과는 단위 수가 워낙 높으니까 또 어, 뭐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미수납액도 많겠지 이래 생각할 수는 있는데요. 미수납이 많아요. 예, 그 특히나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보면은 과장님. 공유재산 임대료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미수납액이 엄청 커요.
웃음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음, 아마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도 공유재산이라면은 예측 가능한 그 우리 집행 그 수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과장님 요 우리가 건설과에서는 공유재산으로 인해서 고액체납자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아, 답변 드릴까요?
남옥
노남옥위원
예.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노남옥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게 공유재산 임대료가 사실 또 저희들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국유재산입니다. 근데 그 지금 자료에는 저희들이 7,500, 미수납이 7,5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재 기준으로 11건 미수납을 해서 한 5,800만원 정도 미수납이 지금 돼 있는 상태고요. 음, 그중에서 이제 미수납 사유로 저는 대부분 이게 납세 태만입니다. 그냥 우리가 부과를 하고 하면 성실하게 납부를 해주면 참 좋으신데 납세 태만이 좀 대부분이고요. 고액체납은 뭐 지역구에도 위원이시기 때문에 뭐 안 해도 우리 엠스타 하우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웨딩업체 그분이 사실은 이 금액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년, 재작년 뭐 한 3년 전에 결손처분도 하고 뭐 당연히 이분은 뭐 돈을 안 내도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사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 세무과하고 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납부 독촉 중에 있습니다. 사실 건설과에서는 부과를 하고 세무과에서 납부를 이제 독촉하고 징수를 하는데 사실 저희들로서도 지금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행정이 절차를 좀 이렇게 밟아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좀 상당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구청에서는 버젓이 사업을 크게 하고 계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면 압류 부분은 없습니까?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지금 압류 부분은 뭐 차량 2대 정도 이렇게 압류를 지금 하고.
남옥
노남옥위원
말이 됩니까?
웃음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웃음
남옥
노남옥위원
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그러니까요. 지금 세무과에서 그렇게 지금 압류를 하고 있고요. 저희 뭐 건설과에서는 좀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는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고 제가 뭐 업무를 핑퐁 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만 업무 분장상 세무과에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세무과에도 뭐 위원장님께서 한번.
남옥
노남옥위원
업무 공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사실은 요기에 보면 용호초등학교 동편 도로 건설 우리 해야 되는 고 부분입니다. 그쵸?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든 이게 언제부터 체납이 됐어요? 그거 뭐 엠스타라고 하면은요.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지금, 지금 뭐.
남옥
노남옥위원
몇 년 됐겠네요?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예. 꽤 오래된 거로.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뭐 자동차 2개 압류됐다 하면 나중에 5년 다 돼 갈 거 같습니다.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결손처분으로 갈 수 있는 방향성도 틀고 있네요?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뭐 결손처분은 세무과, 저희들은 뭐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간에 징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남옥
노남옥위원
여기서 다른 계획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 대구시 사업으로 도로 개설 사업에 계획돼가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우리 고 시하고 엠스타하고 주차장 부지를 자기네들 임대받고 있는데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5년까지 임대 계약이 되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맞습니다. 25년 12월 31일까지 지금 사용 허가 계약돼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러면 그까지라고 한다면 엠스타 같은 경우에도 연장을 체납이 더 늘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뭐 지금 패턴으로 보면 21년에 저희들이 처음에 이분들이 사용 허가를 받을 때 21년 1월부터 25년 5년간 12월 31일까지 지금 사용 허가를 받아 갖고 저희들 임대를 하고 있는데요. 어, 그때부터 지금 돈 한 푼도 안 내고 있어서.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니깐요. 이런 데가 어디 있노. 장사를 버젓이 하고 있고 그리고 큰 아주 그냥 일반 쪼그만한 소상공인 사업도 아닌 그런 입장에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거를 그러면 엠스타 대표님하고 분기별로 하든지 월별로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한번 검토를 뭐 저는 과장님을 믿거든요. 잘하시니까 세무과하고 업무 공조를 하셔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공유재산관리법에 기초한 업무 지침과 관리를 좀 더 우리 관에서는 철저히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쵸?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게 좀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무리 경기가 침체돼가 있어 가지고 뭐 상황이 안 좋다 하더라도 여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쵸, 과장님?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과장님, 요 밑에 보면 요거는 이제 예산을 잡을 때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현저히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좀 지양해 주십사 예산 편성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고런 걸 좀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조금 쉬어가면서 할게요. 평광동 1179-2번지 도로선 이거에요. 과장님 이제 현수막이 줄줄줄줄 걸려가 있던데 참 문제예요. 그죠? 2005년 1월 1일 우리가 이제 착공을 해서 2028년 9월달까지 준공한다고 나왔는데 공기가 계속 늦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장님.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어, 지금 뭐 관련 절차는 뭐 다 행정 절차가 좀 늦었고요. 그래서 뭐 지금 원래 뭐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업무보고할 때는 1월 1일부터 무조건 착공한다라고 이제 보고를 드렸는데 그게 뭐 좀 약간 좀 한 4, 5개월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회할라고 지금 부단히 노력 좀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요런 부분에는 조금 예전에 미리 했더라면 공사비도 현저히 작게 들 수 있었던 공사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 손에서 다 하고 나가셔요.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리고 율암동 359-3번지 도로개설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2019년부터 21년까지 한다라고 했던 부분에서 다 놓쳐서 지금 연장, 연장 돼 가지고 지금도 불용액이 33% 되거든요. 과장님. 이런 부분은 과장님 계획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설명 작게 좀 해 주세요.
웃음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요 부분은 제가 지금 내용을 정확하게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요?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부득이하게 뭐 예산을 이월했을 경우가 되면 예산을 반납하기나 불용 처리까지 안 오도록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유가 큰 거 있을 것 같애요. 요런 걸 좀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기설도로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요, 과장님?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게 그래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답답하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어떤 부분.
남옥
노남옥위원
주민들은 또 거기에 보면 보상을 빨리 받고 싶은 생각이 많을 거 아닙니까?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그렇죠. 이제 뭐 보상은 저희들이 뭐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하는데 사실은 그 주민들 기대치에 사실은 현실가가 반영이 못 되다 보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맞아요.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계속 뭐 이의신청이라든가 뭐 이렇게 기설도로를 보상하는 것도 사실 그 감정하고 예산 금액 절충이 잘 안 되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이게 참 힘들 것 같애요. 그래서 집행률은 38%밖에 안 되고 또 저 보상 집행률이 38% 이런 정도에서 지금 집행할 수 있는 게 4%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낮은 실정이에요. 그죠?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보상 대기, 그 신청 대기자가 참 많을 것 같아요.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요 부분은 그래요. 이거는 이제 기설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기설도로 보상 부분인데 저희들 시설비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그 집행률이 4%밖에 안 되는 그 사유가 사실은 이거는 그 미불용지를 이제 신청을 오면 그때 저희들이 이제 보상을 할라고 예산을 잡아놓는데 그런 것이 집행률이 좀 신청률이 좀 많이 적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남옥
노남옥위원
신청률이 많이 적었어요?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예. 미불용지는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또 돈을 집행하는 것이라 신청이 없으면 뭐 예산은 불용 처리되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산을 우리가 어느 정도 확보해놔 놓고 신청자가 적었고.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고래서 이제 우리가 전수 조사 같은 경우는 다 돼가 있는 그런 정도 아닙니까? 그죠?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그렇죠.
남옥
노남옥위원
그쵸?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고런 부분에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긴 시간 과장님 설명을 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요. 우리가 그 우리 도시건설과에서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과는 맞습니다. 또 예산도 많고 또 주민들의 민원 또 요구하는 사항도 많고 한데요. 첫 번째 뭐 우리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즉각즉각 해 주셔 가지고 뭐 주민들이 굉장히 흡족해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는 분도 계시고 뭐 특히나 요 부분에서 보면 음, 명산교 확장 인도교 설치공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불용액이 뭐 몇 프로는 많이 남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라 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그렇지만은 쭉 보면 여기에 지방하천정비사업 용수천 정비공사 전환사업에서 고 위에 전환사업에서 보면 공기가 늦어짐으로 해서 보조금 반환금이 있는 걸로 보면은 이것 또한 그쵸?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특히나 보면 전체적으로 쭉쭉쭉쭉 다 보면 전 명시이월이 많은 부서이긴 하지만 잔여 보상 문제 또 유관 기관 굴착 복구 시기 미도래 뭐 긴급 보수 연중 시행에 따른 준공 시기 미도래 여러 가지 못해야, 그냥 명시이월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쭉쭉쭉 다 있습니다. 그지요, 과장님?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동절기 뭐 때문에 못하고 이런데 지금 올해 안으로 지금 이런 어떤 명시이월 사례가 많은 걸 다 우리가 집행해서 예, 우리가 계획된 시기에 준공을 할 수 있는지 설명 좀 부탁할게요. 간단하게.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명시이월 되고 저희들이 (기침) 죄송합니다. 건설과에서 명시이월 예산은 나 또 사고이월 예산은 거의 뭐 보상비가 많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저희들 공사는 발주만 하게 되면 사실 보상이 끝나고 공사하게 되면 정말 저희들은 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최선을 다해서 공기를 좀 땡길라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득이하게 특별교부세라든가 교부금이라든가 연말에 들어올 때는 뭐 표기상 명시이월이 될 뿐이고 실제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지역구에 어떤 민원들이라든가 어떤 숙원사업인 걸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하여튼 뭐 표기상은 명시이월, 사고이월처럼 표기가 됐지만 저희들은 공기를 공정에 관리를 좀 잘해서 앞으로 이런 걸 좀 제가 또 이제 건설과장 또 했으니까 건설과 너무 잘 아는 부분이라서 매년마다 이런 지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고런 부분을 좀 잘 조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정말 명시이월, 사고이월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한 10년 정도 있으면서 느꼈는 부분은 과장님은 발로 뛰시는 분이라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거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차후에 결과가 나오니까 열심히 좀 해주시고요.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우리 건설과는 무조건하고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그 결과를 낼 것 같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고요. 건설과에서 23년 당해 연도에 미반환금액이 뭐 많지는 않아요. 하수도 사용료 전담인력이라든지 뭐 운용비, 특정업무경비,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조금 있습니다. 고런 부분도 다음 그 우리 회계연도에는 없는 걸로 하고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자리에 준비해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집행부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토지정보과에서는 미수납액이 예산액에 대비해서 79%입니다. 그래서 참 많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물론 과 특성상 또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지만 그래도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과장님.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에 보면 이게 어떻게 미수납이 나와요?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아, 이 건은 어, 그 불로동 288-2번지 매각 건인데 매매 대금 중 계약금을 2023년 11월 30일에 지급을 하고 잔금은 2024년 1월 말에 지급하기로 계약한 건으로 올해 1월 17일날 잔금 완납해 가지고 현재는 완납된 상태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 연도별로 그러면 이 계획을 해서 이렇게 예산 추이를 보면 계획한 속에서 이렇게 집행하고 이렇게 하면 좋았을 걸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죠?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게 좀 아쉽네요. 그리고 보면 또 지적재조사 조정금 보면 여기는 어쩔 수 없는 미수납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까?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아, 요거는 그 뭐 현재 미수납분에 대해 가지고는 독촉 고지하고 납부 독려 후 전부 다 압류 조치한 상태이고 이 조정금에 대해 가지고 토지 소유자들이 뭐 예상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고 또 여유 자금을 보유하는 분들이 뭐 별로 없어서 전액 납부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좀 뭐 이렇게 분기별로 하든지 월별로 하든지 그렇게 조정을 좀 하시는 게 어때요?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계획을 세우고 하셔야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요?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그래서 조정금 뭐 분할 납부 대상 뭐 확대 내용을 뭐 성실히 안내 해 가지고 최대한 분할 납부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식으로 해서 납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그 많은 금액 체납자도 있습니까? 금액이 좀 많은 부분이 있습니까?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잠시만요. (과장과 담당 직원 대화) 지금 현재 뭐 제일 많은 건은 1건에는 1억 넘는 건도 있다고.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부분에는 그러면 저희들이 압류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니에요?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압류는 전부 다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다 해 놓은 상태입니까?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전부 다 17억에 대해가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미수납액이 뭐 이런 관계성에서 많이 지금 우리가 서류를 볼 수 있을 수밖에 없지만 조금 계획성 있게 하면 좀 더 또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과장님 그죠?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보면 과장님. 이행강제금에 보면은 우리가 미수납액이 방금 과장님 어,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죠? 체납되어서 뭐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시지만 이런 문제는 예산이 누락됐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래서 다음 회계연도에 우리가 이제 결산을 결산서를 받았을 때는 이런 부분에는 결산 추경 때 전년도 과년도에 결산 추경 때 다 정리하고 결산서에 올라오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요거 철저를 기해.
남옥
노남옥위원
예산이 누락됐습니다. 그쵸?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결산승인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3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