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용일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추진에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한동기 위원장님, 김동규 부위원장님, 정인숙 위원님, 주형숙 위원님, 이연미 위원님, 김상호 위원님을 모시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기획예산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오늘 설명 드릴 조례안은 2024년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2024년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 및 관련 법령이 재개정되어 일괄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 용어 등을 정비, 그 외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조문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문화재 개정 명칭 분류체계가 전면 개선됨에 따라 국가유산기본법 등이 재개정되면서 대구광역시 동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조례 5개를 정비하였습니다. 제2조 및 제5조에서 제8조까지 내용입니다. 그 외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안과 불합리한 불부합한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제3조에서 제4조까지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한동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한천용입니다. 설명에 앞서 조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 및 주무관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직원 소개) 올해도 연중 따뜻한 공동체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한동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동규 부위원장님, 정인숙 위원님, 주형숙 위원님, 이연미 위원님 그리고 김상호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올해에도 변함없이 저희 부서에 보내주시는 성원과 격려에도 감사드리며, 금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이 2023년 12월 19일 개정되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조문 정비를 위해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개정 내용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우편 송달기준과 등기우편 송달기준 금액 인상으로, 금액 중 등기우편 금액 인상이 종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되어, 상향되었으며 그리고 조문정비 상으로는 안 제6조 ‘동구 금고’를 ‘대구광역시 동구 금고’로, 안 제7조 ‘동구에’를 ‘대구광역시 동구에’로 개정하고, 안 제9조 제3항 ‘대구광역시 시장’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대구광역시장이’를 ‘시장이’로 그리고 ‘대구광역시장에게’를 ‘시장에게’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등기우편 개정조례안이 상향됨에 따라 약 절감되는 액수는 5,500건에 1,100만원 예산이 절감됩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리는 바와 같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조문 정비를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구세 기본조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무더워지는 여름 날씨에 위원님들께서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순덕입니다. 항상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고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세정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한동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동규 부위원장님, 정인숙 위원님, 주형숙 위원님, 이연미 위원님, 김상호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그럼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서식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현행 4급 이상 공무원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변경하고, 징수포상금 지급심의를 내부 위원만으로 구성된 세입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에서 외부위원이 참여한 동구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변경하며,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서식 정비를 위해 제출된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