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권선호 의원 발언
10시11분 감사개시
상승
이상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선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선영입니다. 배석한 과장, 팀장 소개드리겠습니다. 송동희 농업경영과장. 임선애 지도기획팀 주무관. 윤상봉 교육경영팀장. 이상곤 농기계팀장. 문종미 자원개발팀장. 김영동 식량작물팀장. 배효원 원예기술팀장. 오상곤 친환경기술팀장. 서명옥 꿀벌테마팀팀장. 보고에 앞서 늘 어려운 농업현실과 농업인을 위하여 걱정하여 주시는 이상승 산업건설위원장님, 권선호 부위원장님, 이창훈 위원님, 박남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하 별첨에 실음)
상승
이상승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쪽, 농업 생산성 향상 농작업 대행서비스 있죠?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여기에 하면 보험은 들어가 있습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임대장비에 대해서는 모두 보험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보험이 보면 1년 쓰는 게, 1년 단위로 합니까? 예를 들면 모심기 같은 이앙기 있잖아요? 이앙기는 보통 보면 1년에 한 달밖에 안 쓰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통 한두 달 정도.
권선호위원
예, 한 달 정도, 많이 쓰면 두 달 정도 쓰잖아요? 그것도 그러면 1년 계약합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년 계약합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우리 농기계가 보험 들어가는 게 몇 종류가 있습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농기계 같은 경우는 70여종 정도가 있는데 기계 전부 다 했을 때 다, 거의 다 기계가 보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무조건 1년 단위입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1년 단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기계를 한 개 한 개 단위로 계약을 할 수는 없고요. 1년에 대해서, 농협에 보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농협에 보험이 들어가고 있는데 2개월, 기계 단위로 2개월 계약한 견적이나 1년 단위 계약 견적한 거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계를 다 보험을 처리하기 위해서 일괄로 기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보험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1년에?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한 1900만 원 정도 계약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1900만 원 1년에 한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선호위원
그런데 우리 농민들이 다쳐서 받은 금액은 혹시 나온 거 있습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건 내지 2건 정도 많으면, 2건 정도 보험처리가 됩니다. 경중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지난 5년간 했을 때 4건의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험금이 한 1128만 6000원 정도 지급되었는데 보험이라는 것은 성격상 만약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심한 경우에는 저희들 것으로 하지만 약한 거 같은 경우에는 이 보험이 개인보험과 상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개인이 본인이 든 보험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한테는 큰 건이나 아니면 기계파손일 경우 이런 부분들에 많이 처리가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농기계 임대 그거 줄 때 보험 들어갔다고 농민들한테 홍보합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다 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지속가능한 양봉산업 특구사업 메카 육성 있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묻겠는데요. 우리 지역이 양봉 특구지역이 맞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선호위원
활성화에 대한 방안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양봉 같은 경우는 양봉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양봉특구에 대해서 특혜 같은 경우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달에 전국농업기술센터 중에서 거점센터 지정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지정하는데 그중에 유일하게 축산 분야에 10개 중에 우리 센터가 양봉거점센터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이 2022년도에 비해서 약 3배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들이. 농민들한테 가는 혜택이 증가되는 바람에 농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으며, 또 양봉 바이오 치유벨리 사업이 이루어지면 가장 농민들이 힘들어지는 게 무엇이냐 하면 1플러스 등급, 등급 받는 데 사실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연구소를 구축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3배라는 게 무슨 기준을 잡아서 3배입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팀장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찾는데 시간이 걸려서 죄송합니다. 2023년 양봉산업 분야에서는 11개 사업에 2500만 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작년에 양봉특구, 양봉거점센터로 지정됨으로 인해 2024년도에는 24개 사업에 4억 1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권선호위원
금액이 3배 늘어났다고 보면 됩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개소수로 말하면 한 2배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농민들에게 다양한 사업들로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과장님, 앞서 위원님 질의한 것에 덧붙여서 양봉산업특구에 대해서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헛개나무, 신나무, 이런 것을 양봉산업에 도움이 되도록 나무를 배부해서 심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게 뭐냐 하니까 원래 저희들 지역 유명한 게 아카시아 때문입니다. 이게 벌들에게 밀원수가 되는 거죠. 꿀을 잘 생산하는 꽃이기 때문에 그런데 밀원수 아카시아가 자꾸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칠자화, 헛개나무, 백합나무, 이런 것들을 농가에 많이 배부해 주고 있고 또 우리 지역은 산림과에서 특별히 옻나무 같은 경우도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지역 밀원수를 위해서 확보를 해서 양봉특구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남희위원
그런데 이런 나무를 지원하면 농가에서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심는데 땅도 있어야 되고 심는 인력도 되어야 하고 보통 양봉농가들이 보면 칠곡 전체가 그렇겠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고 이런데 나무를 심으라고 해서 그 일이 되겠습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떻게 심냐 하면 가로수나 이렇게 심는 것은 아니고 양봉군들이 있는 농장 주변에 일단 심어서 밀원수로써 농장 주변에 밀원수 확보를 하기 위해서.
박남희위원
가로수 드문드문 크게 심는 게 아니고 빽빽하게 심는다는데 결국 이걸 심었다가 어쨌든 나무라서 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뒤에도 문제가 될 거고, 그래서 나무보급을 하는 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주 많은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나누어주다 보면 한 농가에 몇 주가 안 갑니다.
박남희위원
그렇겠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다 보니까 옮겨 심거나 아니면 그걸 저희들이 따로 관리할 정도는 아니고 농가에 충분히 케어 가능할 정도의 밀원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제가 말한 것은 다 상대성이 있습니다. 나무를 보급을 많이 해 줘도 땅이나 심는 게 문제가 되고 몇 나무 안 해 주는데 이것 갖고 효율성을 갖고 오겠냐는 거죠. 그래서 밀원수 보급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겠는데 이 방법은 안 맞지 않냐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냐는 전체적인 산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옻나무 같은 거 산에 많이 심는 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양봉특구면 전체적인 우리 군에서 산림과하고 상의하든 이런 식으로 심어야지 이거 몇 나무씩 줘서 심고 그것을 밀원이라고 볼 수 있겠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 써서 상의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칠곡군에 양봉산업 한 통, 두 통 몇 통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양봉업을 한다는 업은 몇 개입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분은 한 200농가 이상 되고요. 양봉을 한다고 등록되어 있는 농가는 한 160농가 정도 이상입니다.
박남희위원
업으로 하는 양봉농가 많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남희위원
그런데 가격 면에도 너무 천태만상인 것 같아서 약간의 경제성을 봐서라도 받쳐줘야 되고 백 몇 명, 이백 명이나 되는 것을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러면 다른 지역에 보면 양봉회사 같은 거? 꿀 이것을 전체 해서 거기서 등급도 매겨주고 수분 같은 것도 날리고 거기서 다 작업을 해서 이 집 것은 1등급, 이 집 것은 2등급, 이런 식으로 경영을 하고 있는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양봉특구라고 해도 그렇게 전체적인 거.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꿀벌나라사회협동조합에서 허니밤 브랜드, 저희들이 양봉특구로써 브랜드화 시켜놓은 허니밤 브랜드를 부착하는 것은 꿀벌나라사회적협동조합에서 수매를 해서, 공동으로 해서, 그리고 저온숙성 그런 것도 같이 하고 있고요.
박남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허니밤 브랜드에 들어가 있는 양봉업자들은 얼마나 됩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35호 정도고요. 허니밤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꿀벌나라협동조합에 장비를 함께 이용하는 농가들은 훨씬 많고요. 그렇게 해서 함께 하고 있고, 등급 매기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함께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금액 부분도 사실은 일 플러스 등급이라든가 등급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워낙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아마 그것은 조금 가격 부분들이 다를 것 같습니다.
박남희위원
전체적인 가격은 좀 맞추기는 힘들겠습니다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꿀벌나라사회적협동조합과 협회와 함께 계속적으로 의논해서 그런 부분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리고 허니밤 브랜드 이런 게, 아니면 우리 농가가 많다니까 전체적인 한 메이커는 갖고 올 수 없고 아니면 이런 부분 소규모라도 끼리끼리 할 수 있도록 지원책이나 모아서 더 질 좋은, 계속 양봉특구 상호입니다, 하지 말고 제가 소장님 만날 때마다 칠곡에 뭐 하나든지 내놔봐라, 이름을 짓자, 그래서 소장님 휴게소에도 간판도 세우자 하는데 지금 농산물 쪽으로는 솔직히 우리가 성주참외 같이 이름 있는 게 쑥 나오기가, 저도 칠곡에 적을 두고 살지만 힘들겠지만 그렇다면 양봉특구라고 하나의 메리트를 갖고 있으니 그쪽에라도 뭔가 좀 더 신경을 쓰고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업무도 많습니다만 진짜 칠곡이 양봉특구라는. 그런데 아주 보기 좋게 고속도로에서도 보이고 개인메이커가 아주 간판을 잘 세워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칠곡에 양봉특구인데 그런 거 하나 없으면서 양봉특구라고 자꾸 이름만 지어서 해 봐야 진짜 소귀에 경 읽기 식으로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 더 써서 해나갈 수 있도록.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 정말 맞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 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해서 양봉 바이오산업과 함께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기본적으로 허니밤이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 함께 점진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농업 쪽에는 스마트팜 하고 열심히 발 빠르게 잘 움직이시기는 한데 양봉특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잘 신경 써서 앞으로 발 빠르게 표시 나게 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남희위원
그리고 7쪽, 벼 깨씨무늬병 있지 않습니까? 방제하고 있는 거. 해마다 두 번째 저도 거기 가 봤는데 그쪽에가 깨씨무늬병 많아서 거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깨씨무늬병 그 부분 매우 심각했습니다. 가을만 되면 그 부분이 빨갛게 물들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고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지역이었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래서 거기에도 2년 동안 하니까 성과는 가서 봐도 잘 모르지만 눈에 보이는 걸 보면 성과는 나고 있는데 어떤 부분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이 정도 방제를 해 줬으면 농사짓는 분들도 자기네들이 깨씨무늬병 방제를 하든 뭘 해야지, 이것은 계속 해 주는 것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드론으로 방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쯤은 농민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되더라, 힘들더라.’ 하기 때문에 지도소에서 해 주지만 성과가 나는 것을 실감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쌀 전업농가에도 몇 번 했으면 이런 것은 농민들 자체적으로 돌릴 수 있도록 농민들한테 설명을 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깨씨무늬병은 1차 연도로는 사실 좀 힘듭니다. 그래서 3차 연도는 해야 되는데 지금 1차 연도 했을 때 한 20~30% 정도의 효과가 있고 2차, 3차까지 사실 3년에 걸쳐서 해야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하고 손을 떼면 다시 그거 되면 안 되니까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3년은 계획을 하고 완전히 치료하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할 때 자료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완치를, 농업 쪽으로 봐서 완치의 개념인데 조금 시범적으로.
박남희위원
그러면 일단 두 번 했고 한 번은 더 해야 된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까지 한 번은 더 해야 됩니다.
박남희위원
만약에 거기에다가 한 번 더 해서 소장님 말대로 완치 시범이 됐다 그러면 깨씨무늬병 이것으로 다른 지역에 발생을 한다면 그거 또 해 달라 할 거 아닙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완치 사례들을 보고 앞으로 새 영농 설계교육이나 이런 사례들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농업인들이 자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0~30% 되었을 때 그만 두었을 때 시험사업 효과가 조금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남희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훈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안 그래도 사실 농업기술센터하면 농민 분들하고 마주하는 실과소이다 보니까 수고가 우선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래도 실적 위주로도 잘못하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한테 실제로 금전적으로든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들이 추진되는 과정 속에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다면 농민 분들이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법적인 부분이나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해도가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잘못하면 농민 분들이 본의 아니게 범법자처럼 몰려가는 상황도 있더라고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농민 분들을 서포트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사업 하면 항상, 하반기에도 보조사업 감사가 따로 있는데 하다 보면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도 미처 몰랐던 부분이 있어서 환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직원들하고 계속적으로, 직원들 자체 교육과 농민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 많이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농작업대행단 이제 2년차, 맞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실적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1년차, 2년차 이래서 실적을 자료로 만들어서 전문위원실로.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제출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제출 좀. 신청한 농가, 헥타르, 대행단에서 한 일, 자료 정리해서 제출 좀 부탁하고요. 토양 분석이라고 합니까, 검증이라고 합니까? 농가에서 시료채취를 해서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시료채취 검증을 받으려고 하면?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저희들한테 의뢰하면 보통 2~3주, 3주 정도 걸립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이 토양은 어떤어떤 작물들이 생육이 잘 되고 이런 게 다 나옵니까, 결과물에?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모두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한 7~8종 정도만 나오고요. 이게 문제가 되어서 전문 의뢰를 하고 싶다 이러면 전문기관에 올려서 더 많은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농가에 아무 지주가 다 신청해도 무료로?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신청해서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15일 걸린다, 그렇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휴게소 입간판 변경 건 그것은 지금 어디까지 가 있나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입간판 신청을 김천하고 함께 해놓은 사항이고요. 그쪽에서 심의회가 있었는데 자꾸 그쪽 인사 때문에 늦춰지는 사항이고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쪽하면 도로공사?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로공사입니다. 죄송합니다. 한국도로공사 있고 지금 도로공사 측에서 대표님하고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안 그래도 김천하고 지속적으로 의논해서 상반기나, 중에는 열심히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김천은 포도휴게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김천은 포도휴게소가 될 것 같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우리는 벌꿀휴게소인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꿀벌휴게소로 저희들은 정하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일단 도로공사에서 아직 확답이 안 나온 상태네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술센터 것은 아닌데요. 농업정책과에서 포장지 브랜드를 교체하는 시점에 와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소장님 봤을 때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에 특색 있는 농산물을 명칭화를 딱 시키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경산 같은 경우는 옹골찬 농산물, 예천 같은 경우도, 하여튼 이름을 봤을 때 아침해 이런 식으로 갔을 때는 어디 것이라는 게 사실은 농산물 이름으로써 드러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모든 농산물들이. 전부 다 예쁜 이름들만 쓰다보니까. 그러니까 농산물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지역 이름들이 사실은 드러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이 문화적인 콘텐츠로 많이 알려져 있을 때 칠곡할매라고 딱 했을 때는 지역에 관한 명료한 콘텐츠가 딱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산물을 너무 자연적이다 이런 것으로만 쓰는 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지 않을까, 모든 농산물이 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상승
이상승위원장
동명시장에 갔을 때 아침의해 사과, 이런 부분이 도매상인들은 포장박스가 15년, 20년째 그 박스를 보다 보니 이제는 제품 확인도 안 하고 도매상인들이 가져가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결국은 포장지가 바뀜으로 해서, 바뀌면 결국은 도매상인들이 헷갈려 하잖아요? 그런 것은 농가가 손해 보는데.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그런 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금만 저희들이 함께 노력하면 될 것 같고요. 메이커 브랜드 자체에 칠곡할매라는 게 딱 명료화 된다면 아마 빠른 시간 내에 그런 부분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권선호위원
소장님 2쪽,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책자 이거 잘못됐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미집행 사유 설명을 못 적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선호위원
맞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왜냐하면 집행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월금액이 명시이월상 보면 제일 처음에 8억 8343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사실상 집행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유를 미집행 사유라는 내용은 집행 다 되었다고 생각하고 잘못 적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9쪽, 농어민 교육현장 안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출석률이 안 적힌 게 있는데.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일회성 교육이다 보니까 일회성 교육은 거의 출석률이 다 잘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출석률 적은 것은 여러 반복되는 교육, 과정이 긴 교육 중심으로 적다 보니까 일회성 교육은 거의 100%로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권선호위원
100%라고 생각하고 그랬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100% 이상 되었고 또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출석률도 보면 60%, 70%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출석률이 저조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이 부분은 농번기 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다음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농한기와 농번기를 잘 분리해서 교육과정을 올해는 잘 수립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팜 있죠? 청년농어민에 대해서 하는 거. 하려니까 우리가 농지가 없어서 공모사업이 안 되죠? 공모사업을 못하고 있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긴 합니다만 농지가 없어서, 그러니까 임대형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추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청년, 청년 하는데 이것도 사실 청년이잖아요, 그렇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선호위원
그러면서 농지가 없어서 못 한다, 농지를 구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대규모 예산사업이 들어오는 사업은,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농지를 확보해서 지어서, 스마트팜을 지어서 청년농업인들한테 임대해 주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임대주택 비슷하게 그렇게 해 주는데.
권선호위원
공모사업을 하면 중앙부처에서 돈이 몇 퍼센트 나오는 겁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국비 같은 경우는 5 대 5 정도일 수도 있고요. 퍼센트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7 대 3, 5 대 5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우리 청년들한테 공모사업 해서 하는 게 안 맞나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저희 지역 청년농업인과 의성이나 이런 청년농업인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의 청년농업인들은 창업 지원, 그러니까 본인이 농업에 투신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청년농업인들이 승계형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농사짓는데 함께 해서 대를 잇는 그런 승계형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버지 농업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스마트팜을 하고자 하는 청년농업인들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저희들이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선호위원
많지는 않지만 청년들이 필요하다면 공모사업 해 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관련 부서와 저희들도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예, 협의해 보도록 하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50쪽 보면 MOU 체결 현황인데 보조금이 안 나와 있고 최재봉 씨가 성균관대학교산학협력단 여기서 MOU를 보조금 없이 그냥 자기가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그냥 와서 해 줍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성균관대학교가 과기부하고 예산을 땄습니다, 과제 예산을. 그런데 그쪽 예산을 하는데 따서 와서 축산 악취가 심한 곳을 찾아다니는데 저희들 센터에서 이 부분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100% 성균관대학교 과기부 예산으로써 진행을 했고 센터가 MOU를 맺어서 저희 지역에 있는 악취가 심한 농가를 소개해 주고 거기에 대한 중간 역할을 다 해 주고 그런 사업들입니다.
박남희위원
소개해 주면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농가가 나왔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계속적으로 성균관대학교에서 관리합니다.
박남희위원
거기서 관리합니까? 우리가 일임해서 어떻게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남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중간에 MOU해서 이렇게 중간역할만, 소개만 해 줍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농가 소개라든가 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함께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이게 그러면 농가만 악취······ 뭐 그런 겁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가에 대한 악취.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돼지농가인데요. 센터 앞에 있는 돼지농가입니다. 그래서 그 농가 동에 악취제거시스템을 해서 전부 다 제거하는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예산이 자기들도 과제를 받아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농가 동물 다 하지는 않고 일부 동물 지금 해서 악취저감 효과를 보고 있는데 효과는, 데이터상의 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센터도 느끼게끔 좋습니다.
박남희위원
많은 농가가 와도 예산 문제 때문에 또 다 해 주지는 못하겠네요. 그 집도 한 동밖에 못 하고 있으면.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몇 동 했고 그러니까 이 예산도 저희들로 봐서는 7000만 원 큰 예산인데 이것도 성균관대학교에서 연구사업으로 하는 거라서 저희들로서는 이거 해 주는 것에 감사하게, 그렇게 한 상황입니다.
박남희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효율성이 있으면 우리도 자체적으로, 그쪽에 캠핑장 쪽으로 냄새가 많이 난다, 이쪽에 건너도 냄새가 난다 하니까 이런 것은 권장사업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사업들 사례를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으면 또 사업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예, 공유해서 면밀히 보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9쪽, 퍼뜩시장 이번에 몇 회째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퍼뜩시장 올해 분수광장에서 하는 것은 3회째입니다. 아파트에서 하는 퍼뜩시장은 올해 약 7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아파트에서 조금조금씩 한 거.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그맣게 하고 그리고 분수광장에서 하는 것은 참외시즌에 맞춰서 참외퍼뜩시장으로 해서 하는데 올해는 재작년이나 작년보다는 주민들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런데 평화분수대 쪽에 장소나 좋아서 합니까? 왜 그쪽에서 합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주민들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왜관 지역에서 걸어오기가 상당히 좋고 또 다른 곳에서 하다 보니까 특히 칠곡보나 이렇게 하려니까 접근성이 좀 뛰어나 홍보 부분도 좋고, 또 때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아파트 아니더라도 개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저희들이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박남희위원
왜냐하면 우리 농산물 판매소도 있고 우리도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농산물 판매소라고 군에서 이름을 지어놨으면 그 주변에, 왜냐하면 그 집도 좀 살려야 되니까 주변에 가서 뭔가 자꾸 행사를 하면 같이 뭐가 연계가 안 되겠나, 그런데 그쪽에는 전혀 실과에서 먼저도 제가 농업정책과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퍼뜩시장 이런 거 기술센터하고 공유를 해서, 자꾸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이런 게 소장님 말마따나 왜관에 하면 접근성은 나올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군 전체를 보면 접근성이 있다고, 쉬운 데 하다 보면 다른 것은 계속 안 되고 또 그 집은 아예 안 되고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런 자리가 있으면 주변에 가서도 한번쯤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남희위원
그리고 85쪽, 아열대 재배 희망농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2023년도에는 3개밖에 안 되네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 집입니다.
박남희위원
이게 새로 하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새롭게 시작하는 농가입니다.
박남희위원
하는 농가만 하고 종전에 하는 농가들은 지금 명단에 안 올라온 겁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안 올라왔습니다. 3개년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박남희위원
전체 농가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농가는 9호입니다. 1년에 3호 정도씩 합니다.
박남희위원
칠곡군에 아열대 짓는 집이 9집 정도 된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는 저희들 지원사업이 그렇게 됐고요. 그전에 짓는 집까지 하면 한 13호 정도는 됩니다.
박남희위원
13호 정도 되고, 전부 다 짓는 게 한라봉입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한라봉, 레드향, 천혜향, 이래서 만감류라고 일컬어지는 다양한 종류의 감귤류들을 농사짓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지금 아열대 과일이긴 해도 칠곡군에 맞는 품종을 들고 와야지, 아무거나 아열대라고 다 지어서 성과는 못 보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남희위원
그래서 만감류를 하고 있는 겁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떠냐면 사과가 저희 지역에서 북상을 해서 강원도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열대 재배한계지가 매년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주 같은 경우에는 경주봉, 한라봉 경주봉 이름 붙여서 상당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지금 또 소비자가 과일을 선호하는 성향이, 껍질을 까서 먹더라도 쉽게 까서 먹는 거나, 깎아먹는 것은 선호하지 않고 막바로 먹거나 손으로 까서 먹는 과일을 선호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력과 노동시간을 같이 봤을 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수익은 시설참외나 한라봉이나 감귤류는 비슷한데 시간은 평균 300평 규모로 했을 때 시설참외 같은 경우는 350시간이 들어간다면 한라봉 같은 경우는 100시간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적게 들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일조량이 제주도보다 더 깁니다, 일조량이.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적합한 아열대 기후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과 노동시간이 절대적으로 작은 이런 농산물을 앞으로 선호하는 단계인데 그렇기 때문에 한라봉이나 아니면 레드향 이런 쪽이 아마 앞으로 더 증가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박남희위원
다른 품종은 생각하고 있는 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참외가 아시겠지만 올해 이번에 농업대특구를 함으로 인해서 참외가 토경, 그러니까 엎드려서 따는 게 점점점 고설이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행잉재배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참외도 조금 더 편한 노동시간이 적은 고수입 산물이 되겠고 저희들 지역에는 예년보다 복숭아나 자두농가도 조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박남희위원
아열대 과일로?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열대 과일은 이거 말고는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대두되고 있는 게 없고 아마 기존에 있는 하우스를 조금만 들어 올리면 되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이 선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남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훈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18쪽, 계약실증 세부 집행내역 보면 드론 관련해서 용역이 들어갔네요? 올해도 들어갔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도 들어갔습니다.
이창훈위원
올해도 들어갔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창공드론교육원에서 선정되었네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창훈위원
이 업체는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동명에 있는 업체입니다.
이창훈위원
동명, 알겠습니다. 예산이 안 그래도……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2억 4000입니다. 예산은 2억 4000인데 입찰을 보면 보통 2억 2000 정도에서 낙찰을 봅니다.
이창훈위원
2023년도에도?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훈위원
계약된 금액이 1억 9470 이렇게 적혀있길래.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 1억 9470. 죄송합니다.
이창훈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칠곡군에 드론 방제하는 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벼 병해충 드론 방제 용역 말고는 다른 농협이나 이런 쪽에서 드론 용역 따로 들어가는 건 없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이창훈위원
딱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방제용역밖에 없나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서 하는 건 저희들이 정확하게 잘 파악 못 하겠고 행정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 사업밖에 없습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사업량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몇 헥타르 정도 되나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1,000헥타르를 2회 합니다. 그래서 2,000헥타르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저희들 계획은 항상 1,000헥타르 하는데 끝나고 나면 한 1,100헥타르 정도 됩니다.
이창훈위원
기준단가는 어느 정도 되나요? 1헥타르 당 얼마 정도 계산이 되나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평당 계산을 해 봤는데요. 평당 계산했을 때 한 66원 정도 됩니다. 66원 정도 되어서 저희들이 33원 평당 정도 되고요. 그리고 농가에서 계산했을 때 13원 정도 부담을 합니다, 약값으로.
이창훈위원
평당 66원이고, 농가에서?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13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농협에서 20원 정도 부담합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다른 지자체에 보면 농협이랑 잘 협약을 해서 우리보다 금액이 훨씬 많습니다, 사업량이 많아서 그런지.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량이 많습니다. 우리 농토 자체가 작기 때문에 전체금액이 작은 편이고요. 상주나 이런 곳은 저희들보다 한 10배 이상 땅이 넓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많은 편입니다.
이창훈위원
농민 분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안 나오나요? 사업량에 대해서.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량에 대해서 2회 치는 것에 대해서는 비교적 만족하시고 치는 시기는 농민들마다 입장이 다 다르다 보니까 시기에 대해서 좀 하시고, 또 하나 농협에서 약제를 부담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농협 입장에서는 약제 부담을 우리는 모든 농민들에게 하는데 농협 입장은 약제 부담을 조합원 중심으로 하고 싶어 하고, 그런 절충 부분이 사실 행정 쪽에서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농협에서 모든 농업인들에게 약제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를 다 보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어쨌든 기초단가는 평당 66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66원.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이창훈 위원님 금방 하신 내용 중에 보면 1,000헥타르 당 계산하면 다른 지자체는 예를 들어서 1억 정도 되고 우리 같은 경우는 2억에 왔다갔다 하잖아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그게 2회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니까 1회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한 1억 정도 되는데 2회 하기 때문에 2억에서 2억 4000. 올해 같은 경우는 수수료라든가 이런 거 계산해서 한 2억 4000 정도 했고 실제적으로 가보면 항상 헥타르가 늘어납니다. 현장에 와서 해 달라는 집도 있고.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입찰의 조건도 2회 방제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서 타 지자체하고 다른 점이 그 점이었구나. 그리고 76쪽, 농작물 실험연구회 많이 하고 있잖아요.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실증시험 쭉 하는데 결국은 농가하고 연결된 사례가 있습니까? 스마트농업은 조금씩 농가에서 장려해서 하는 것 같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70······
박남희위원
76쪽, 농작물 실험연구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죄송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결국은 실험을 하는 이유가 농가에 전달되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도 마찬가지이고요. 참외 보시면 고설양액재배 시험재배가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선도적으로 센터에서 고설재배, 허리쯤 오게 하는 참외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확실하게 지금 딱 좋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다방면으로 계속 시험재배를 통해서 다음에는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77쪽 제일 위에 보시면, 고품질 벼 품종 비교전시포 이거 물론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작물 수매품종이 영호진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호진미와 다른 곳에서 브랜드쌀로 하고 있는 미소진미 저희들이 비교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상주 같은 경우 미소진미를 브랜드쌀로 밀려고 합니다. 이런 종류를 해서.
상승
이상승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일단 12개 항목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 항목에 대한 상세자료도 자료로 만들어서 저희 보여주시고 연구결과물 가지고 현장에, 아까 참외농법 이런 게 해당되는 농가 이런 것도 자료를 만들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는 아직까지 농가에 하기 이른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 그런 부분은 없을 수도 있는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없는 것은 없다고 아직까지 연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11시 1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형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이형곤입니다. 수도사업소 업무 담당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재원 관리팀장입니다. 장정호 운영팀장입니다. 신동호 상수도시설팀장입니다. 하수도시설팀장 신민철 팀장은 수계기금 관련해서 상설감사 중에 있어서 차석인 정동욱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수도사업소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하 별첨에 실음)
상승
이상승위원장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위원
마지막 페이지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과장님.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수도정비 기본계획도 마찬가지이지만 고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향후 20년간 우리 군의 그동안의 발전사항과 장래 발전계획을 포함해서 상하수도 시설을 어떻게 확충하고 어떤 식으로 유지 보수할 것인지 하는 계획을 환경부의 승인을 받으면 그 사업량에 대해서 환경부에 사업비를 저희들이 보조 받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법으로 정해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20년에 한 번씩?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5년마다 20년 계획을 반영합니다.
박남희위원
먼저 5년마다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5년마다 해서 20년 향후 계획을 준비한다?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고시 시점을 기준으로 20년간, 그동안 발전사항 전에 고시 기준으로 20년을 했는데 이게 5년마다 하니까 그동안 변경된 부분도 반영하고 향후 우리 군의 장래성을 발전계획이나 개발계획까지도 다 감안해서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면 원칙적으로 사업량과 총사업비가 거의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남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소장님, 노후관, 노후관 하는데 노후관은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연도수 보니까 합니까?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사실 저희 상수도 노후관은 전체 한 93,000km가 우리 군 전역에 깔려있습니다.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왜관 지역은 1965년도에 상수도 운영을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엄청나게 기간이 많이 경과했는데요. 저희들이 통상 10년이 경과하면 노후관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관 속에 스케일이나 이물질 등으로 해서 관이 부식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년 전에 것을 노후관으로 하기 어렵고 스케일이나 이런 정도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노후관으로 하는데 통상적으로 10년 이상 경과되면 노후관으로 보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는 전체 중에 67% 정도가 20년이 경과했습니다. 30%는 30년이 훨씬 더 경과한 관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아직까지 환경부나 도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신설은 사업비를 배정을 많이 해 주는데 노후관에 대해서는 사실 부담을 더 많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자체 예산만으로는 그걸 다 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속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사업비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소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수돗물 먹는 한 계속 매년마다 노후관이 계속 생기고 노후관 물을 먹을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스케일이 껴있다고 계속 이물질이 많이 딸려 나오는 건 아니고 관이 흔들림이 없으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스케일부스터 그런 기술로 인해서 스케일 부분을 빼낸 것도 있고 관 갱생사업도 추진하게 되고 이렇게 합니다만 신설사업보다는 노후관 교체사업 비용이 사실 많이 듭니다. 그런 것을 아직 많이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노후관에서 1년에 물이 새서 나가는 게 물 양은 몇 톤 정도 나온 게 있습니까?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톤수로 확인을 할 수는 없고요.
권선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확인합니까?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공급하는 양 대비 요금 부과해서 받는 것으로 감안해 보면 현재 요금부과율 기준으로 했을 때 한 68% 정도는 공급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관로공사라든지 화재 시 소방용수로 사용한다든지 공공용수로 빠진다든지 하는 사항들로 인해가지고 유수율로 감안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런데 소장님 금방 이야기한 68%가.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실질적인 요금을 받기 때문에 유수율로 확인하고.
권선호위원
나머지는 또 뭐라고요?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나머지는 공공용수, 소방서에서 화재진압용으로 사용하는 소방용수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관로 공사나 중간중간 노후로 인해서 관 파손에 의해서 관로 사고가 나면 누수 되는 부분, 그다음에 공공용수도 있고 이렇게 요금을 못 받는 부분을 유수율로 감안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요금을 못 받는 돈 나머지 돈은 예를 들어서 32% 정도 되네요, 그렇죠? 32%인데 이 돈은 어디서 충당합니까?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요.
권선호위원
군 돈으로 충당하는 겁니까?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예.
권선호위원
주민들한테 돈 들어가는 것은 68% 정상적으로 받고 나머지는 군비로 충당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사업에 필요한 부분이 통상적으로 그냥 받는 것은 아니고 상수도확장사업도 하고 노후관 사업도 하는 이 전체 사업 예산 규모를 짰을 때 우리 돈으로, 사용료를 받아서 구미 주고, 사실 그쪽에 사용료에서는 수익이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광역상수도를 받아서 공급하기 때문에 받은 돈을 다 구미나 대구 쪽에 요금으로 지급을 하는 거죠. 그 외에 일부 남는 부분들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편성하고 그다음에 모자라는 부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사업을 합니다.
권선호위원
노후관에서 물이 그러면 1년에 얼마 정도 샌다는 거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전혀 안 된다기보다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하루에 53,000톤 정도를 광역 상수도 공급을 받습니다. 거기서 68% 정도를 제외하면 그게 유수율로 계산을 해도 안 되겠습니까?
권선호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 누수탐지기 같은 게 있어서 수시로 확인은 합니까?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지금 사실 저희 군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군 지역은 사실 유수율이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현대화사업, 그게 환경부에 예산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물론 이번에 사업은 약목에 한 18.4km 노후관 정비를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을 계속 연차적으로 환경부에서 우리 군에 지원을 안 해 주고 이 사업이 끝나면 또 신청을 하면 한 단계 건너가든지 이렇게.
권선호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상수도 같은 데, 도로 같은 데 물새는 거 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신고해야지 상수도도 사실 알죠, 주민들이?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유수되는 거 신고를 받아서 고치는 거고요.
권선호위원
신고 안 하면 모르잖아요?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땅 속에 있는 걸 저희들이 인력으로 직접 확인하는 경우가 적다고 보시면 되죠.
권선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가서 하시는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몇 분 있습니까?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배관팀에 공무직으로 3명 있고 공무직들 관리하는 반장까지 해서 4명이 주기적으로 순찰도 하면서, 또 신고 받으면 나가서 조치를 하고. 사실 저희 군에 포크레인이나 이런 장비는 없기 때문에 대행업체를 동원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공무직 4명이 계신다고 했잖아요. 4명이 우리가 민원을 접수해서 나가서 공사하시는 분이잖아요, 따지고 보면요?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공사를 직접 하는 그 관로의 보수는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못 합니다.
권선호위원
관로는 안 하지만 나가서 지시해서 누구한테 물이 새니까 공사하라고 지시하는 분들이잖아요, 말하자면?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예, 지시도 하고 가정 급수전에 예를 들어 계량기함에 물이 샌다, 이렇게 있으면 그런 소규모적인 것은 저희들이 직접 교체합니다.
권선호위원
우리가 신청하면 어떤 데는 하루 있다 나오시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이틀 있다가 나오시는 데도 있고 막바로 오시는 데도 있는데 이거 수도 물이 새는 것은 나라 돈이 새는 건데 너무 늦게 오는 게 사실 많아요.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이 부분 지난번에 KT&G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권선호위원
거기 말고 다른 데도 이야기해 보면.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땅속에 묻혀 있는 관로를 작업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우리 상수도관만 있는 게 아니고 도시가스라든지 전기통신이라든지 이런 관들이 다 같이 묻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그 지역에 도시가스나 전기통신관이 묻혀 있다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협의를 해야 합니다. 안 하고 먼저 파다가 사고가 나면 전적으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권선호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기도 물이 샜는데 한 보름 전부터 사실 물이 샜대요, 여기도. 내가 신고를 예를 들어서 안 했으면 한 달이고 1년이고 간다는 결론이에요.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사실 모르고 있으면 즉시 조치 안 됩니다.
권선호위원
“이걸 왜 신고 안 했냐?” 하면 “신고 어디에 하는지 모른다.” 동네 옆집에 가게한테 다 물어봤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샜냐고 하니까 보름 전부터 샜다. 신고를 안 하면 아무도 몰라요, 사실. 그래서 제가 다니는지, 감지지가 있는지 물어보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네 분은 사실 너무 적다, 그렇죠?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예, 사실 저희들 업무량을 보면 매일 직원들이 나가서 작업한 일지가 있습니다. 일지에 보면 하루에 적게는 네다섯 건에서부터 많게는 열 건씩 나가서 쫓아다니면서 작업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 상수도 전체적으로 관리하기는 적정인원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선호위원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도 실제로 나라 돈이 새니까 충당을 해서라도 이런 것은 바로바로 잡고 할 수 있는 데 찾아서도 다녀보고 해야 됩니다, 실제로.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7쪽, 북삼읍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있지 않습니까? 용역이 중지가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기에 있어서 이 내용들도 기본계획에 있는 부분, 지방환경청에서 예산을 줘야 사업을 합니다. 그러기 이전까지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있는 부분을 연도별로 예를 들어서 5년 단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5년 단위에 해당되는 부분을, 예를 들어 25년부터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우선은 저희 군에서 자체 예산을 들여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서 그 설계를 가지고 지방환경청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원래 비율대로 하면 6 대 4 이렇게, 국비 60%, 지방비 40%, 또는 기금을 포함해서 받아오는데 그 재원을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지를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설계내용에 대해서 공사비가 저희들은 적정하다고 설계를 하지만 거기서 생각하기에 우리 기본계획 내용에 연장이라든지 그동안에 기본계획이 바뀌면서 추가로 급수인구가 늘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5년 전 기본계획에는 반영할 수 없는 부분이잖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총사업비를 설계해서 예를 들어 100억이 나왔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100억을 달라고 신청을 하면 지방청에서는 그 내용을 자기들 기준에 맞는 사업비 산정하는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설계할 때 받을 수가 없어요. 저희들은 필요한 부분을 넣고 그 부분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은 25년도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방환경청에서는 저희 군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지역에 다 하게 되면 올해 예산이 예를 들어서 2000억이 내려왔는데 칠곡군에 100억을 주면 나머지 시군에 다 못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조정을 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또는 사업 우선순위에서 더 급한 것을 먼저 주다 보면 저희들은 밀리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재원 협의기간이 길어지는 사항입니다.
이창훈위원
한마디로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니고 협의를 보고 또 예산을 배정 받는 과정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절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네요?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 돈을 받아오는 입장에서는 가서 사정은 하지만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칠곡군에 예산이 조금이라도 배정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도 노력해 주시고 준공시기도 잘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권선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과장님, 관내에 BTL 관련 민간위탁 업체가 있죠?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것과 관련된 하청업체도 있죠?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현재 우리 군에 BTL은 2009년도에 시작했던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칠곡환경이라고 업체가 BTL 사업 현장을 관리하는 대행업체입니다.
권선호위원
그와 관련된 하청 지원업체도 있죠?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자기들이 별도로 하청을 주는 부분이니까 때에 따라서는 부분 보수하는 건은, 자기들 직접 못하는 부분은 공사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우리 칠곡군에 몇 개 업체 있는 것도 모르겠네요, 여기서는요?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주면서 관리를 위탁한 사항에서 세부적인 것까지는 저희들이.
권선호위원
거기서 퇴직공무원들이 채용돼 있는 건 알고 있습니까?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얼마 정도 있습니까?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임대형 BTL사업에는 한 분 가계십니다.
권선호위원
퇴직공무원 한 분밖에 없습니까?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예, 그 외에 다른 사업장에도 한 분씩 있기는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좀 있죠, 그렇죠?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예.
권선호위원
그렇게 되면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제대로 지출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예,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권선호위원
상관은 없어요?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은 돈을 주면서 일을 시키는데 그걸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잘못된 건 지적하고 해야죠.
권선호위원
거기 근무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관예우라고 해야 하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힘들다는 소리도 들리거든요.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예, 어떻게 보면 저한테 선배가 될 수도 있고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후배이지만 와서 정관예우를 바라면서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개인을 상대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칠곡군하고 그 회사하고 관계로 일을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와서 이것은 모른 척해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단 제가 있는 동안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권선호위원
믿어도 됩니까?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예.
권선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소장님, 지난번 가산 학산하고 다부권 공청회 한번 하셨잖아요? 배관료 때문에 했잖아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때?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질문하실 줄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급수공사 공사비 관련한 사항을 가지고 5월 17일 날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세부내역까지 설명했는데 그분들이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장비운반비입니다. “몇 년 전에 공사비가 얼마인데 올해는 왜 이리 많냐?” 그건 물가상승률하고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세월이 경과하면 공사비도 따라 단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장비운반비 이야기를 하시는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토목설계를 할 때는 장비운반비 기준이 칠곡군청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시군 그렇습니다. 군청이나 시청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지까지의 운반거리를 계산합니다. 그것을 설계기준으로 두기 때문에 변동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분들은 “이 동네 전체를 다 한꺼번에 하는데 왜 개별로 장비운반비를 그만큼 부과를 시키냐?” 그런데 저희들은 11개의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언제 어떤 분이 신청할지 모르는데 각각의 신청 오는 것을 장비운반비를 모아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지역에 11개 업체가 있는데 이걸 몰아서 어느 특정업체에 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동네에 30가구를 다 한 업체가 하면 운반비를 나눌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30가구 공사비를 하면 저희들이 대행업체를 줄 수가 없고 입찰을 붙여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구조상 맞아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찰 제도를 써야 되기 때문에, 급수공사는 조례상 대행업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이 건이 학산리하고 다부권이 상수도 들어가면서 집으로 들어가는 단가 자체가 좀 세다, 이 논리에서.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일단 설득은 잘 됐습니까?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일단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두 집씩 이렇게 묶었을 때는 저희들이 얘기를 해 볼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주민 분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이해하셨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동명지 주변 거기서 일부가 하수도가 안 들어갔잖아요.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그러면 선일파크 승마장부터 오리집 중간에 119센터, 성가양로원은 들어갔다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하여튼 그 구역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하는데 솔직히 그 부분이 구역 외 지역이긴 합니다. 그래도 살짝 구역을 벗어난 부분이 있지만 나중에 정산할 때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상승
이상승위원장
왜냐하면 결국은 그 물이 동명지로 다 들어가잖아요. 동명지도 준설계획을 잡고 있는데 하수도가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고 바로 동명지 수변공원 조성 그만큼 해 놓고 그 물이 그대로 식수로 들어간다 하면 준설 하나마나잖아요.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올 하반기에 마무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단 그렇게 잘 챙겨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설계변경에 포함해서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기성리하고 다 연결이 되네요, 광역하수도가?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광역은 아니고 그냥 하수도.
상승
이상승위원장
하수도 일단 동명지로만 안 나가면 되죠?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하수관거에 연결해서 차집을 한 다음에 대구.
상승
이상승위원장
대구 하수도 거기로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기성리 일대하고 119센터 쪽 그쪽이 다 연결이 되네요? 그러면 거기는 전혀 없네요, 이제?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동명 지역에 사업이 완료되면 다 해결이 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하여튼 마무리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소장님 1쪽에 보면 네 번째 칸 안 있어요? 징수 관리, 징수 구입비에 추정예산 감액 누락하면서 나오죠?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혹시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권선호위원
1쪽 위에서 네 번째 48억 7500만 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제가 정리추경에 감액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3년도에 징수구입비 예산편성액이 137억 정도 편성됐습니다. 매년 징수구입비로 지출되는 금액이 90억에서 많게는 100억 가까운 돈이 집행이 되다 보니까 됐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업무를 정리를 하면서 직원 실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누락을 시켰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순세계잉여금이나 다른 편성을 해서, 예비비로 편성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선호위원
48억 7500만 원이면 조금이 아니고 사실 큰 금액인데.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엄청난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선호위원
이걸 봐도 전혀 이해가 전혀 안 가거든요, 이 큰 금액을 이런 식으로 이월시키고 안 썼다 하는 것은.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앞으로는 예산 불용 관리를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불용액 이야기도 나오고 사업소에는 액수가 커서 그런 부분은 잘 챙겨야 됩니다, 그렇죠?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예.
박남희위원
44쪽, 세대수 비례 품질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세대수, 배부수, 배부는 세대수로 한다는 말입니까, 뭡니까?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현재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해서 2만 부를 읍면에 배부합니다. 읍면사무소에 비치를 했다가 이장회의나 읍면사무소를 찾아오는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읍면에 비치해서 찾아오는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이것을 만드는 기준이 현재 기준으로 하면 급수전수가 2만 3000전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공업공장도 있고 해서 공장은 제외하고 가정을 대상으로 하면 한 2만 부 정도를 작성합니다.
박남희위원
수질관리현황 그런 게 들어있죠?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예, 수질기준하고 그다음에 물이 생산되는 과정이라든지 물 관리하는 궁금증 사항들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그것을 저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제가 드리고 가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주고 가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수질이 수돗물을 바로 먹어도 된다는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이런 것을 봐야 그래도 안심적으로 이야기도 하고 요새는 뭐니 뭐니 해도 데이터를 보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주부이기도 하고 솔직히 수돗물 바로 먹어도 된다고 하지만 먹는 사람이 과연 몇 퍼센트이고 지금 전부 다 정수기 사다놓고 다 쓰는 상황에 이런 것을 홍보를 해 주시면 이장님뿐만 아니라 많은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 드리고요.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예.
박남희위원
그리고 아까 누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관내에 만약에 누수가 되고 급하게 되면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편입니까, 어떤 편입니까?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관에 67% 이상이 노후관로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하면 경과할수록 접합부가 느슨해지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볼트를 꽉 죄지만 볼트 안에는 고무패킹이 조임을 해서 누수 되는 것을 막아주는데 수축과 팽창이 계속 땅속에 있어도 기온변화에 따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관의 재질에 따라서는 빠지는 경우도 있고 고무패킹이 누수가 되기 때문에.
박남희위원
아까 그런 설명은 다 들었는데 제가 하는 말은 우리 관내에 누수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어떤 영향인지 퍼센트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보면 도시지역보다는 군지역이 누수율이 많은 것으로 통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이 월등히 많다, 적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 기준은 요금 부과율을 가지고 누수율을 측정을 하는데 그것은 노후관 교체를 하지 않는 이상은 없어질 수 없는 누수율입니다.
박남희위원
그리고 수도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마을상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합니까?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는 읍면에서 관리합니다. 읍면에서 관리하는데 저희들이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를 안 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을 보수비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가.
박남희위원
수질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합니다.
박남희위원
수질검사는 이쪽에 다 하고?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읍면에 통보해서 하도록 공문도 보내고 합니다.
박남희위원
그래서 마을상수도에서 이상이 생겨서 민원이 있거나 이런 것은 없지요?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아직 없습니다.
박남희위원
그게 상수도보다 더 철저해야 되는 게 조금 더 심혈을.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이장님이 더 신경 쓰시기 때문에, 이장님이 마을 상수도 관리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박남희위원
그래서 여름에 더군다나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라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권선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미불용지 보상은 칠곡군만 합니까, 타 시군도 우리가 합니까?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미불용지라는 것은 상수도뿐만 아니라 도로도 있고 그 당시에 동의를 받아서 공사를 했던 부분이지만 세월이 지나서 소유자가 바뀌면서 동의사실을 인정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최소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그 부분의 땅을 사야 되는 부분입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41쪽에는 칠곡군에서 땅을 산 겁니까?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죠.
권선호위원
5300만 원짜리?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예, 지급은 보상비입니다.
권선호위원
보상비입니까? 생전 못 보던 게 있어서 타 시군 것인 줄로.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기존 마을안길이 사유지로 된 경우가 더러 많이 안 있습니까? 그 길을 공사를 옛날에는 동의 받아서 했는데 소유자가 바뀌니까 내 땅이 도로에 들어가 있다, 아니면 관이 묻혔다, 이설해도 이설하는 것보다는 땅을 사는 게 어차피, 이설하려면 또 그만한 땅이 있어야 되니까 어차피 그 땅을 사는 게 유리하죠.
권선호위원
그러면 한국농어촌공사 거네요?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예, 농어촌공사도 10원도 하나 안 깎아줍니다.
권선호위원
실제로 더 많이 달라고 안 합니까?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자기가 감정하겠다고 하죠. 그런데 저희들이 우겨서 감정합니다.
권선호위원
이런 것도 그러면 몇 년에 한 개씩 나온다고 보면 됩니까?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그걸 몇 년에 한 개씩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고 가끔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가끔 있어요?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얼마라도 세워놨다가 그해에는 하나도 요청이 없는 경우도 있고 더 넘으면 추경에 더 세워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권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훈위원
권선호 위원님 질의에서 좀 더 추가로 질의하고 싶은데, 토지 소재지가 보면 구미시 신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구미 물을 받아오기 위해서 거기서 가압을 해 주는 시설이 우리 시설인데 땅은 구미에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우리 시설인데?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예, 구미 광역수를 받아오기 위해서 자기들이 거기서 송수를 안 해 주면 우리가 물을 받아와야 하니까 우리 쪽으로 밀어내기 위한 가압장을 설치하다 보니까 소재지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래서 구미에다가 우리 땅이 있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소장님, 학산 다부권 급수가 가정으로 다 가게 되면 상수도가 좀 남잖아요, 그렇죠? 마을상수도.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것도 늘 이야기하잖아요?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농업용수 쓸 수 있도록 전환.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안 그래도 제가 그 부분은 지난번 추경 때 말씀하셔서 확인해 보니까 2022년도에 3개소를 저희들이 인가를 취소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도 3개를 취소해서 읍면에다가 농업용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니까 우리가 취소해 주면 읍면에서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농업용수로 전환할 수 있는지 그걸 해 봤는데 현재 3건 정도가 농업용수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잖아요?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업무 매뉴얼에 의해서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 동네에는 기존에 썼던 마을상수도 건을 폐공하지 말고 농업용수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그게 농가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아마 건설과에서도 위원장님이 설명을 하셨지 싶은데.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건설과에도 설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첫 번째는 수량문제가 있더라고요. 수량이 부족하면 일일 100톤 이상이 나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게 나와야 농업용수 쓸 수 있는 부분인데 기준보다 적게 나오면 활용도가 떨어진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렇게 폐공보다는 그쪽이 나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잘 좀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위원
위원장님.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박남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잠깐 제가 봤는데 소장님, 칠곡군 관내에 수도검침원들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다 집집마다 다니죠, 그렇죠?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예.
박남희위원
1년에 한번이라도 이런 것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을이장님들 통하지 말고.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읍면에는 몇 개 배치해 놓은 것은 모르겠는데 이장님들 주면 이거 누가 볼까 하고 집에 내버리면, 검침원들이 조금 귀찮아도 1년에 한 번 정도.
상승
이상승위원장
검침원들이 매······
박남희위원
매달 다니니까.
상승
이상승위원장
매달 다니니까.
박남희위원
매달 다니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검침원들한테 부탁을 해도 번거로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올해 것은 이번 달에 제작합니다. 그러면 다음 달 검침할 때 고지서하고 붙여서 배부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되네요. 그게 제일 낫네요.
박남희위원
제가 보니까 일검 하는 것도 있고.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좋은 안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남희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권선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권선호위원
금방 박남희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금방 이것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수도 아까 누수도 있죠? 그런 것 한 건 하면 안 있어요? 검침원들한테 줄 수 있는 거 안 있어요? 상품권을 한 개 준다든지.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예?
권선호위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상품권보다도 수도요금이 적게 들어가지 싶어요.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부분은 검침원이 각 가정에 검침을 가면 옥내 배관 중에 누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 달 검침, 이번 달 검침을 비교해 보면 전전 몇 달에.
권선호위원
소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가정집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길에 다녀가지고 집집마다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골목이라든지 누수 새는 것을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동네 자연부락처럼 이렇게 있는 데는 걸어다니면서 검침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범위가 넓어서.
권선호위원
아파트 말고 일반 가정주택 골목마다 들어가서, 사실 다 걸어 안 다니십니까?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전부 다 오토바이 타고 다닙니다. 물론 눈에 물이 흐르는 것 비치면 저희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권선호위원
예, 관심 있게 봐달라고 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김성동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재철 관리팀장입니다. 이재홍 운영팀장입니다. 장도훈 시설팀장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동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하 별첨에 실음)
상승
이상승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5쪽, 칠곡호국평화대학 운영 안 있어요? 2022년도에는 17명이 했죠?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권선호위원
작년에는 29명. 출석률이 10월 달에는 낮은데 왜 10월 달에 꼭 넣어서 합니까? 보니까 10월에 출석률이 최고 낮던데. 가을에 하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까지 대체로 가을에 추진해서 관례적으로 한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 날짜는 변경될 수도 있고.
권선호위원
매년 해 놓은 거 보면 가을에 출석률이 최고 낮고, 또 이거 했던 분이 또 하죠? 혹시 통계 뽑아놓은 거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매년 통계 뽑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건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권선호위원
몇 년도 몇 명, 이것도 뽑아놓은 것 없겠네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게는. 작년에 한 운영결과만 지금 받아놨습니다.
권선호위원
17명, 29명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매년 받은 사람이 또 받고 많이 하죠?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이 많이 오시고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똑같은 분이 계속 오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권선호위원
이 대학 운영을 계속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금액도 사실 얼마 안 하지만. 저번에도 한번 질의했었는데.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보통 저희들이 호국평화도시라는 개념에 하에서 주민들 홍보 차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보통 응급처치 같은 경우도 교육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계속 저희들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선호위원
혹시 내년에도 하시게 되면 출석률이 30%, 50%, 이러지 말고 평균적으로 따지면 60%, 70% 되는데 90% 이상 넘도록 해서 참석률 높여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참석률은 출·결석 때문에 보통 3~4일 정도 결석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석률 빠지고, 대체적으로 참석률 좋은 편입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권선호위원
현재 아니고 지금 보니까 80% 밑으로는 천지인데요? 55%도 있고.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4회 이상 출석 안 하면 누락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좀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하여튼 홍보를 많이 해서 출석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소장님, 호국평화대학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옛날에는 봄, 가을로 두 번 했습니다. 소장님,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기 나오기도 했는데 봄, 가을로 두 번 하다가 인원수가 줄어서 가을에 한 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말 그대로 성인 대상 역사호국, 안전생활 관련 교양, 전체적인 거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받아봤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만큼 너무 광범위하게 하지 말고 말 그대로 호국평화라고 하면 호국평화 쪽이나 아니면 칠곡 관련 쪽이나 콘셉트를 뚜렷하게 잡아가면 좋겠다는, 강의내용을 들어보면. 물론 강사진을 조그마한 예산 갖고 섭외하려면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어떤 분들은 우리 칠곡군을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이런 것을 가는데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집안에 조상 이야기부터 내력,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 강사진들을 여기에 걸맞게 맞춰서 하면, 이게 사람들 선호도는 좋더라고요, 호응도가. 그래서 칠곡을 알거나 호국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콘셉트를 강화해서 활발하게 잘 하시면 이것은 호응도가 있고 하니까 잘 맞춰줬으면 좋겠고요.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희위원
그 옆에 유물수집 있지 않습니까? 이게 1종 전문박물관으로도 승격이 됐고 매년 이렇게 유물을 수집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전시는 다 못 하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전시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아니, 유물을 받은 게 지금 112점인데 이게 전부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온 전체적인 유물입니까? 아니면 23년도에만…… 그건 아닌데?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112점은, 53점은 수정을 했고요. 22점을 저희들이 산 겁니다. 복제 및 제작이 한 37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112점이 나온 겁니다.
박남희위원
올해 112점, 그러면 지금 호국평화기념관에 유물이 이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
상승
이상승위원장
아니면 이재홍 팀장님, 마이크 잡고.
재홍
이재홍운영팀장
총 유물은 466점 있습니다. 군부대 대행해서 전시한 게 354점 있어요. 그 외에 112점이 우리가 구입하거나 주조하거나 복제하거나 한 사항입니다.
박남희위원
그러면 354점은 군부대에서 우리가 빌려, 뭐라고 해야 합니까?
재홍
이재홍운영팀장
예, 임대. 3년 계약으로 임대를 해서.
박남희위원
임대해서, 그것은 나중에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재홍
이재홍운영팀장
그런데 3년 계약으로 계속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남희위원
아, 계약을 계속해서. 임대이지만 우리가 계속.
상승
이상승위원장
임대비는 얼마나 줍니까?
재홍
이재홍운영팀장
임대료는 없습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육군 군사령부 50사단 이렇게 부대에서.
박남희위원
부대에서 받아서, 그러면 1층 전시관에 이 유물 다 전시되어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운영팀장
거의 다 전시되어 있습니다. 일부 수장고에 한 20점 정도 보관되어 있고 순환해서 전시합니다.
박남희위원
수장고에 보관할 때는 수장고는 그 안에 관리 온도나 이런 게 잘 보관이 되어야 되죠?
재홍
이재홍운영팀장
주기적으로 약품처리도 하고.
박남희위원
그러면 수장고에 따로 몇 점 있고 전시회 하고 이렇게 한다, 그렇죠? 수장고 전시 유물 같으면 손실이 안 되도록 거기서 잘못돼서 다른 어떤 부식이나 이런 게 안 일어나도록 수장고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다, 그렇죠? 나중에 시간되면 수장고하고 구경 한번 가겠습니다.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훈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박남희 위원님 아까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유물관리 관련해서 그러면 유물을 수장고에서 관리를 한다고요?
재홍
이재홍운영팀장
아닙니다. 수장고에 일부 20여점 정도가 있고 나머지.
이창훈위원
있다라는 게 보관을 위해서 있다라는 겁니까?
재홍
이재홍운영팀장
순환전시 때문에, 전시공간도 공간이지만 중복되는 어떤 비슷한 유물들 그런 것들 빼고 매년마다 다양화하는 거죠. 총 466점이 일괄 다 전시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지금 수장고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따로 보관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운영팀장
저희들 지하 2층에.
박남희위원
냉장고 비슷하게.
상승
이상승위원장
따로 장소가 있어요?
재홍
이재홍운영팀장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지하 2층에 있습니까?
상승
이상승위원장
수장고를 저희들이 한 번도 안 들어가본 것 같아서.
박남희위원
한번 가봅시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수장고를 또 유지관리 하는데 있어서도 관리비가 계속 들어가지 않나요?
재홍
이재홍운영팀장
약품으로 해서 유물들 관리하는 비용이 1000만 원 정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창훈위원
1000만 원까지 안 되고 한 몇 백만 원 정도 들여서, 1년에 그 정도 예산을 들여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재홍
이재홍운영팀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창훈위원
유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잘 보관을 하는 게 중요하고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의회하고도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은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 민간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오토캠핑장, 사계절썰매장, 야외물놀이장,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죠?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공사 완료됐습니다.
이창훈위원
공사 완료됐습니까?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완료하고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리고 앞에 매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지저분하다고 사실 민원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청소하는 정도. 그리고 데크 파손된 부분 보수하는 그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무인시스템이겠네요?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창훈위원
오토캠핑장 위탁 준 데 있어가지고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이창훈위원
들리는 얘기는 많던데. 그리고 화장실하고 샤워장이 지저분하다고 냄새가 많이 올라온다고 1~2년 전부터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깨끗하게 보존관리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화장실인가요? 샤워실인가요? 일부는 문이 아예 잠겨서 사용 안 하는 곳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맞나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시설팀장님 누구입니까?
재철
임재철관리팀장
예, 관리팀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 관련해서 2015년도 개장했다가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크고 작은 민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런 민원을 접수받았을 때 현장에 나가보고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창훈위원
안 그래도 샤워장하고 화장실이 과거에 지저분하고 냄새가 많이 올라온다고 해서 집행부에 건의를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했는데 겉에 보여지는 외형적인 모습만 손을 사실 그때 봤단 말이에요. 안에 시설은 수리할 부분만 수리하고 그냥 계속 갔단 말이죠. 그리고 그 시설들이 한 10년 정도 됐으면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안에 분명히 많이 나올 텐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조용하단 말이죠. 사실 사용을 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의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옵니다, 지저분하고. 냄새가 좀 난다. 그리고 샤워하기 불편하다. 예를 들어서 샤워장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는 아예 씻을 수 없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재철
임재철관리팀장
오토캠핑장은 전국적으로 캠핑장 인원을 전국으로 다 다니면서 여러 군데 좋은 시설도 많이 보고 선진지 역할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 그렇게 민원을 많이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칠곡군에서 운영하는 칠곡보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구미오토캠핑장하고 자꾸 비교가 됩니다. 비교가 되고, 또 구미는 시설도 잘 해놨고 나무도 많고, 구미를 활용하시던 칠곡군 주민분들은 칠곡보 오토캠핑장 안 옵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있으니까.
재철
임재철관리팀장
보완할 부분은 많습니다.
이창훈위원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예산을 투자하든, 이것은 우리 주민들을 위한 것이고 또 주민들 이상으로 칠곡보 오토캠핑장을 방문하는 고객들한테도 보여지는 건데 어느 정도 만족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요한 부분이나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부서하고도 충분히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의회하고도 이야기하면서 같이 추진할 수도 있는 거니까 언제든지 의견 주십시오.
재철
임재철관리팀장
예.
이창훈위원
그리고 칠곡보 야외물놀이장하고 사계절썰매장도 위탁을 주고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창훈위원
이 부분도 이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들리던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은 현재 보수 완료하고.
이창훈위원
어떤 부분 보수했다는 말입니까?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에 지적사항 나온 부분하고 물놀이장 위탁…… 저희들이 도막방수제 하자보수도 완료하고 도막방수 노즐이나 안전라인 설치해서 지금 현재 사진 같이 깨끗하게 완료하고 6월 20일경에서 25일 사이에 시운전을 해서 올해 개장하는데 문제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방수 관련해서 예산이 한번 7억 원 정도 있었죠?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예.
이창훈위원
그리고 나서 노즐 한 번 더 간다고 다시 한 번 더 예산이 섰나요? 두 번 이루어졌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공사가.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사업 7억 해서 전체적으로 보수는 한 번 하고, 노즐하고 도막방수는 하자보수로 해서 완료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창훈위원
보수로 해서 완료된 사항이에요?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야외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코로나도 있었고 몇 년간 활용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관리가 안 됐던 것도 사실이고.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제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물놀이장이다 보니까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사계절썰매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위탁 주고 하는 과정 속에서 또 약간의 이야기도 들리던데 지금은 문제없습니까?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늘막 부족하다, 이런 말도 있었지 않습니까? 사계절썰매장.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에 야외물놀이장에 썼던 몽골텐트 활용하고 해서 지금은 다른 문제점 있어도 개선하고 몽골텐트 활용해서 시설 보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위탁 주는데 있어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잘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맞춰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소장님, 식당 쪽은 어때요? 평화기념관 3층인가 4층.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방문객들 지금 활용하고 있고 100% 잘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수탁계약 맺어서 하시는 분이 장사가 잘 되어야 할 텐데.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음식 자체가 다양하지 않고 한정돼 있기 때문에 바깥사람들이 와서 식사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안에 방문하는 방문객들 한해서 식사하기 때문에 양은 적은 그런 편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좀 어렵겠네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지난번에 반틈은 식당 공간으로 쓰고 반틈은 도시락을 가져오시는 분들은 반틈 먹도록 그렇게 손을 봤었잖아요?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활용을 좀 해 가지고.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활용해서 지금도 쓸 수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리고 오토캠핑장에서 그쪽 넘어가는 유리로 된 부교 하나 있잖아요? 그쪽 작년인가 재작년에 현장을 가니까 아래쪽에 거미줄하고 엄청나게 있었거든요. 정리했어요?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 2월 달에 데크 설치한 거 다 분해 해 가지고 밑에 좀 닦았습니다.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상승
이상승위원장
아니, 투명한 유리 밑에 거미줄하고.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밑에 거미줄 다 처리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이거 그때 박만호 팀장님 계실 때 청소하기가 아주 난해하다, 배를 타고 배 밑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청소했어요?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위에 데크 있지 않습니까? 데크 다 들어냈습니다. 다 풀어서 다 들어내고 일일이 손으로.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되겠는데?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데크 자체가, 핀 자체가 자꾸 뺐다 꼽았다 하니까 유격이 생겨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올해 2월 달에 데크를 다 드러내고 한쪽만 드러내서 한쪽 손 넣어서 싹 정리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주기적으로 하든지 매뉴얼 정해놓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물놀이장도 개장하는데는 전혀 문제없다?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7월 11일경에 물놀이장은 개장할 계획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하여튼 소장님 가신지 얼마 안 됐는데 최대한 신경 쓰셔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24쪽 민원접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진정, 건의, 고충, 민원에 해당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주민들 건의 같은 거 들어온 게 없었습니까? 24쪽 보면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행감 자료 24쪽 보시면 민원 접수 관련 질의내용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 요구한 자료가 나오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권선호위원
자료를 보면 진정, 건의, 민원, 고충에 해당이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2024년 1년간 정식으로 접수된 민원이 1건도 없다고 되어 있죠?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권선호위원
그러면 국민민원 고충에서는 28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추후에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선호위원
여기는 최고 밑에, 시설사업소에서 해 준 거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권선호위원
밑에 건수에 28건 해서 2023년도, 21년에 26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설명을 해 줬으면 싶은데 다음에 이야기하시렵니까?
상승
이상승위원장
행감 자료에 요구를 했는데 행감 자료에 전혀 없다고 하고 국민신문고에 저희들이 조사한 건 28건 접수가 되었다고 하는데 기본적인 것을 해당 과에서 모른다고 하면 과장님 이건 좀······ 담당 팀장님 누구입니까? 어느 분이에요? 팀장님, 보고 못 받았어요, 이거?
재철
임재철관리팀장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식으로 진정, 건의나 고충 민원은 해당이 없고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캠핑장이라든지 단순 민원 같은 게 접수된 게 28건입니다.
권선호위원
단순은 어떤 것을 보고 단순이라고 합니까?
재철
임재철관리팀장
캠핑장이 시끄럽다든지 그런 정도라, 정식으로 건의나 고충이 아니고요.
권선호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아는 것 몇 개라도 이야기해 보십시오.
재철
임재철관리팀장
캠핑장이 다른 지역보다는 시설이 낙후되었다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고속철도가 지나가면서 시끄럽다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대부분.
권선호위원
들어온 건기 우리 보여줄 수 있습니까?
재철
임재철관리팀장
차후에 저희가 그것은 자료로.
상승
이상승위원장
잠시만요. 국민신문고 시스템하고 고충민원 시스템하고 달라요.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내용을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고충 민원을 이야기하면 안 되죠. 이게 뭔가 사인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과장님도 아셔야 되지만 담당계에서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민원인들이 어떤 민원이 있는지 해결해야 될 사항이 나오는 거지 그것도 전혀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시설관리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조금 그렇네요.
권선호 위원님, 추가 다른 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다른 것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선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물놀이장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드리겠는데요. 페이지는 상관없이 20쪽, 편의시설 포함 재산 나와 있는데 야외물놀이장 먼저 1차추경 때 텐트 문제 때문에, 몽골텐트 예산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남희위원
그런데 사계절썰매장하고 야외물놀이장 그쪽에 시설을 해 놓고 한 번 임대…… 한 번 바뀌었죠?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한 번 바뀌었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해 준 시설이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와서 해서 이번에 바뀔 때 갖고 간 게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 준 텐트나 집기, 썰매장 모든 물품들 물품대장이 있죠, 소장님?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남희위원
소모품으로 없어진 것도 있겠지만 보통 관리대장에, 물품대장이 쭉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물품 확인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일일이 다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렇죠, 자잘한 거 뭐, 시설이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호미, 괭이, 삽 이런 정도는 아닌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물놀이 시설이나 수영장이나 사계절썰매장에 기본적으로 큰 틀, 옛날에 처음에 사계절썰매장이 사계절썰매장 하기 전에 눈썰매장 하지 않았습니까? 눈 뿌려서 하다가 눈썰매장이 위험도도 있고 힘드니까 잔디를 해서 사계절썰매장으로 바뀌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러면 눈 뿌리는 기계, 썰매장에 쓸 수 있는 아이들 타고 내려오는 튜브, 물론 이게 노후가 돼서 찢어진거나 이런 것을 버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개수나 이런 게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런 큰 틀을, 자잘한 것 말고 큰 틀을 한번 체크해 보셨냐는? 그러니까 밖에서도 그게 물건이 많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남희위원
확인해 보고 관리대장 한번 주시고 서면으로 한번 주세요.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남희위원
주고, 수장고도 시설에 한번 현장 나가고 물품 그것을 체크를 한번 해 보시고 저희들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라인 같은 거 큰 틀이 우리도 봐놔야 나중에 시설에서 고치든 새로 바꾸든 이런 거 할 때 우리도 알고 바꿔줘야 되고 기계도 뭐가 있는지 봐야 안 되겠습니까?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대장을 한번 정리해서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훈위원
아까 권선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24쪽 있잖아요, 민원? 이게 우리가 처음에 자료요청을 했을 때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그러니까 민원이라 하면 진정, 건의, 고충, 다수인 등 해서 2023년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하고 2021년은 건수만 기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말 그대로 이해하면 당연히 자료가 이렇게 오면 안 되죠. 아닌가요? 그러니까 2023년 기준으로 해서 민원 접수된 거 그리고 처리한 현황을 우리가 자료를 요청한 거잖아요? 제가 잘못 이해를 하는 건가요, 뭐죠?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새로 한 번 더 확인해서.
이창훈위원
확인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확인을 해 보시라고요. 지금 보라고요. 자료요구한 내용이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창훈위원
그리고 여기 민원이라 하면 진정, 건의, 고충, 다수인, 이런 내용을 말하는 거 아니었어요?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
이창훈위원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
이창훈위원
우선은 알겠습니다. 48쪽, 질의를 할게요. 처음에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오토캠핑장이랑 사계절썰매장, 물놀이장, 관련해서 우리가 위탁을 줄 때 협약을 맺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창훈위원
그 협약 맺은 거 이상으로 우리가 예산 투입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도훈
장도훈시설팀장
이 부분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비류나 비품 이런 부분은 위탁운영자가 수리를 해 가면서, 확보를 해 가면서 쓰게 되어 있고 구축물이나 구조물은 저희가 수리수선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잠시만요, 다시 뭐라고요?
도훈
장도훈시설팀장
장비, 비품 등은 위탁운영자가 수리수선을 하든지, 확보를 하든지 그렇게 운영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구축물이나 구조물에 대한 것은 저희가 수리수선도 하고 고장 나면 새로 신축도 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배관 정비에 있어서 오수장 펌프 수리.
도훈
장도훈시설팀장
구축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리수선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렇습니까? 이런 거 우리가 다 봐 줘야 됩니까?
도훈
장도훈시설팀장
예, 저희가.
이창훈위원
우리가 이번에 위탁하고 할 때, 협약할 때 그렇게 다 정리가 되어 있던 부분입니까?
도훈
장도훈시설팀장
장비, 비품 외에는 저희가 위수탁을.
이창훈위원
여기서 혹시 장비, 비품 쪽으로 해서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 있나요?
도훈
장도훈시설팀장
비품에 대해서 저희가 구매하고 이런 적은 없습니다. 그쪽에서.
이창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계절썰매장 같은 경우에는 부품 같은 거 교체도 예산이 우리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도훈
장도훈시설팀장
그렇습니다.
이창훈위원
이런 것도?
도훈
장도훈시설팀장
구축물입니다.
이창훈위원
이런 것도 구축물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안에 부품조차도 우리 칠곡군에서 다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도훈
장도훈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훈위원
CCTV도?
도훈
장도훈시설팀장
예, CCTV도 저희 구축물입니다.
이창훈위원
원래 우리가 위탁을 주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디까지 우리가 손을 봐줘야 되느냐라고 해서 의견이 많았잖아요?
도훈
장도훈시설팀장
예, 그 부분에 약간 혼선은 있는데 장비, 비품은 그쪽에서 하고 구축물은 저희가 하고.
이창훈위원
하는 것으로 완전히 이제 아예 정립을 해 버렸습니까?
도훈
장도훈시설팀장
협약 당시 그렇게 문구가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이번에? 원래 있었습니까?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원래 있었습니다.
이창훈위원
원래 있었습니까?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창훈위원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정의하면 정의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네요?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당연하게, 명확하게 딱 칼 자르듯이 나눌 수 있는데 그게 좀 애매하게.
도훈
장도훈시설팀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기계부품 속에 여과기라든지 필터 이런 부분은 어느 쪽에서 해야 되는지 약간 혼선이 있는데.
이창훈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부분이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구축물 안에 있는 부품 아닙니까?
도훈
장도훈시설팀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일부 하고 있다고요?
도훈
장도훈시설팀장
기계를 돌려서 여과를 하고 운영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그런 구축물의 일부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장 나고 하면 바꿔주고.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니다. 오수 맨홀 및 블록 보수공사에서도 149만 원, 예를 들어서 사계절썰매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예산이 나갔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도 구축물로 본다?
도훈
장도훈시설팀장
예, 맨홀하고 그런 것은 배수시설이기 때문에.
이창훈위원
착지풀장 덮개 정비공사 이 부분은 일회성이었습니까?
도훈
장도훈시설팀장
그 부분은 여름철 되면 풀장 운영할 때면 덮개를 떼고 풀에 물 받아서 미끄럼틀 내려오면 물에 빠지도록 하는 시스템이고, 가을이 되면 그 부분 덮어서 착지풀장 덮개를 덮어주고 슬라이드 형식으로 미끄러져 내려가고요.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비, 비품 그리고 구축물 관련해서 기준을 두고 칠곡군에서 하는 게 있고 위탁 받은 분들이 운영하면서 하는 게 있고.
도훈
장도훈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담겨있는 협약서 같은 거 있죠?
도훈
장도훈시설팀장
예.
이창훈위원
이번에 협약했을 때 협약서. 오토캠핑장, 사계절썰매장, 물놀이장 이 3개 다 자료를 받고 싶고요. 가능하죠?
도훈
장도훈시설팀장
예.
이창훈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위탁 줬을 때 위탁 주는데 있어서 절차를 이행한 자료를 정리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위탁 공고를 해서,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도훈
장도훈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
그 부분도 세 곳 다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기사도 한번 난 적 있죠? 공사할 때.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훈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봤을 때?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불찰했습니다. 업체에다가 공고도 하고 해야 되는데 업체에서 신고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한번 일러줬어야 되는데.
이창훈위원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비산먼지 발생 신고였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신고는 업체에서 환경관리과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누락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창훈위원
업체에서 어디에다가 신고를 했어야 되는 거죠?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과에 신고해야 됩니다.
이창훈위원
환경관리과에다가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누락이 됐다는 말이잖아요?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안 한 부분입니다.
이창훈위원
누락이 안 된 상태로 얼마나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까? 끝날 때까지 계속 누락이 되어 있었나요?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한 한 달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하고 그래서 업체에서 과태료 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업체에서 과태료 물었습니까?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업체에서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업체에서 과태료 물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런데 업체에서 신고 안 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공사현장에다가 펜스 치고 먼지를 안 날리게끔 뭔가 조치를 덜한 부분도 사실 있지 않나요, 그 당시에?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훈위원
맞죠? 주민 분들한테 사실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캠핑을 하러왔는데 옆에 공사장이 바로 보이니까 불편하고 썩 보기 좋지 않다, 이런 민원이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업체에다가만 책임을 물을 게 아니고 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거기에 대한 관리를 못 한 부분을 책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도 업체에 관리감독을 잘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 미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창훈위원
업체에 대해서 관리감독 하는 것도 있는데 캠핑장을 방문하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최대한 공사현장이 덜 지저분하고 안 보이게끔 했어야 되지 않냐 하는 겁니다. 거기 공사현장에 보니까 쓰레기부터 해서 그 당시에 저도 있는 것을 봤거든요? 저도 마침 캠핑을 한 적이 있었는데 캠핑하면서 하필 그때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었고 저도 그것을 같이 봤단 말이에요. 굉장히 보기 안 좋더라고요.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꼭 요청한 자료는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선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아까 전에 구축되어 있는 것은 우리 칠곡군에서 전부 다 수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셨죠?
도훈
장도훈시설팀장
예.
권선호위원
그러면 형광등 한 개까지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겁니까?
도훈
장도훈시설팀장
예?
권선호위원
예를 들어 형광등 다마가 나갔다고 해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까?
도훈
장도훈시설팀장
그런 것은 비품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선호위원
건물에 붙은 것은 무조건 그런 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수도꼭지 한 개부터 시작해서 말하자면.
도훈
장도훈시설팀장
그런 것은 비품이나 장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갈아 끼우고 하는 것은.
권선호위원
건물에 붙은 건 구축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 계약할 때 명시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건물에 붙은 것은 우리가 손을 못 대요,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하면.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칠곡군에서 다 해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도훈
장도훈시설팀장
그렇지만 형광등이나 이런 것은 소모품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축물 소유주는 다 저희이기 때문에, 칠곡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권선호위원
형광등 한 개도, 수도꼭지 한 개도 칠곡군으로 되어 있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도훈
장도훈시설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계약할 때.
권선호위원
아니요, 이런 게 전체적으로 틀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라면 우리 칠곡군에서 진짜 다 해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야기하시는 말씀대로 하면.
도훈
장도훈시설팀장
그 부분은 협약할 때 좀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권선호위원
진짜 협약할 때 한 개 한 개 꼼꼼하게 따져서 아니면 금액을 얼마 밑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해야 되지 건물에 붙은 것 못 한 개까지 칠곡군에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도훈
장도훈시설팀장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저희가 보완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추후에 협약할 때는 세부적으로 해서 정리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지금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어요. 소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다 그런데 사실 22개 과 마지막인데요. 이것은 사실 소장님 가신지 얼마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행감 자료에 의해서 목록 하나마저도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상임위에 우리가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을 정도로 준비를 미흡하게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맡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 추가로 더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니까 이 점 꼭 숙지하셔서.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지금 사업소로 가신 지 얼마 안 되는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행감 자료가 벌써 시설사업소 간 지 꽤 오래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다음에 행감 접할 때는 정확하게 인지하셔서 들어오셔야 되고요. 소장님이 인지를 못 하면 담당 팀장님들이라도 정확하게 인지를 해 가지고 보고해야 된다는 거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시설관리사업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3개 과·소의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감사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읍면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