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지민희 의원 발언
송진욱위원장
지금부터제300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7일차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행정사무감사진행을위하여위원님들께안내드리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감사대상업무의범위를벗어나거나중복되는질의는자제해주시고특히실명및특정인지칭발언은삼가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위원님들께서는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의견을당일감사종료후작성하시어본위원장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오늘감사대상부서는보건정책과,농업경영과,농업기술과,친환경농업과입니다. 먼저,보건정책과소관사무에대하여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보건정책과장,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에앞서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않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규정에따라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보건소장께서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보건소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명석
배명석보건소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4년6월19일 보건소장배명석
송진욱위원장
보건소장과보건정책과장,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보건정책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따라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분만산부인과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분만산부인과저희가어렵게추진을했는데사실지금교착상태에빠져있죠? 마이크켜시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이만환입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임대인하고임차인그관계때문에지금잠시사업이좀딜레이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잠시가아닌것같은데요. 작년서부터지금계속해서...작년에사업비도내려온거1억8700만원반납했잖아요. 그럼잠시가아니잖아요. 지금그리고벌써작년이고지금올해도6월이에요. 이게어떤식으로이게해결할기미가보이는지직접적으로이거보건소에서개입해서임대인하고이에대한얘기를한게있는지질문을좀드립니다.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이2023년도에공모사업으로선정이돼서당초에는2024년도올해1월달부터운영예정이었었습니다. 그런데공교롭게도건물임대기간이올해,2024년도2월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임대인하고임차인간에건물임대료요구하는차가갭이너무크다보니까계속협상이안되고있는상태였습니다. 그래서저희가다섯차례,여섯차례,각사업자하고병원측하고임대인하고해서다섯차례,여섯차례정도다개별면담을했는데그래도좁혀지지가않고있습니다. 향후에는이게개인간의임대료문제이기때문에법적으로6개월간이지나고나서그다음에정리가될거로그렇게예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임대기간이올해2월말이기때문에8월말이면어떻게든지법적으로정리가되리라고보고그이후에는어떻게해서든지협의가되면그자리에서하는거고그렇지않으면병원을옮겨가서까지도한다고하는의지가있기때문에지금저희가기다리는입장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6개월...6개월2월이면8월이네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올8월까지기다려야되는상황인거네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6개월경과가어떤법에저촉이돼서그러는거예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개인,민법상의개인부동산임대차는그게법으로보호를하게돼있습니다. 그기간이6개월이에요,계약만료기간그이후6개월. 그래서저희가지금좀기다리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거는임차인을보호하는법이에요? 제가그거에대해서잘몰라서지금질문을드립니다. 임차인을보호하는법이에요,임대인을보호하는거예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임차인을보호하는주가임차인입니다,지금. 그병원측.
오혜자위원
그런데지금사실임대료때문에,임차인을위한법이라하더라도임대인이사실임대료문제때문에작년서부터계속적으로지금문제가발생되고있는데6개월후에도저는이문제가해결될것같지않다라고봐요. 물론임차인한테유리한법이라할지라도그거는그런거겠죠? 이렇게연장에대해서6개월동안어떤게없으면임차인이계속적으로임차할수있다,이런건지는잘모르겠는데그렇다하더라도계속적으로임대인이만약에계속,그임차인이그건물을사용한다고하더라도본인이요구하는금액에맞지않는다면계속적으로방해나이런사업이될것같은데그렇게할경우에는차라리우리여기이전개원을사업추진한다는데6개월지나서아니면현재도이전할데를찾고있는건지질문을좀드려봅니다.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그문제는병원측에서이사업을취소할의지가없고계속자기는이전을해서라도하겠다는의지가있기때문에저희가기다려주는겁니다. 그래서쌍방간에내용증명도다법적인절차를이렇게밟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6개월이후에는어떻게든지결론이날것같습니다. 그러면저희가...
오혜자위원
공모사업은기간이있잖아요,그렇죠? 이거는기간없이계속하는거예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이사업은당초기간이나이런게없습니다,보건복지부에서선정을했기때문에. 그리고...다만우려가되는것은만약에올해못하게되면내년으로또넘어가는데저희가올해명시이월로지금넘겨놓은상태예요,예산을. 그러면내년도에이제사업이,만약올해10월경에...이게10월경에공사착공,리모델링공사나이게착공을못하게되면내년도로넘어갈수가있습니다. 그러면사업비도당연히사고이월로내년도로넘어가야되는형편이에요. 그렇게해서내년도까지확정이되면좋은데그이전에사업자가이사업을취소하거나하면다시또선정해야되는그런또문제가있습니다. 그런데현재는병원에서이전을해서라도한다고하는의지가지금확고하기때문에저희가이거는조금더기다려야되지않나그렇게말씀...
오혜자위원
그러면우리이거지원금액15억은다준비가됐었던사안인거예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지금도다준비가돼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그시설비가10억이고운영비가5억이잖아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오혜자위원
작년에1억8700을반납을했잖아요,그렇죠? 운영비?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러면금년도운영비는따로옵니까?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따로있습니다.
오혜자위원
따로와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따로,이게보조사업이기때문에따로이렇게다책정이됩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시설장비10억에대한거는일회성으로하겠지만운영비5억에대한거는매년국비,도비다지원이된다는그런얘기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맞습니다,사업을할경우에는.
오혜자위원
그런데사실은안타까운문제죠. 임대인하고임차인하고의관계때문에사실은여기분만산부인과를기다리는또뭐있을텐데하지못하고계속해서늦어지는사항이니까8월이지나면어떤결과가나온다니까일단저희가뭐어떻게할수있는사항이아니기때문에기다려보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공중보건의사배치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오혜자위원
공중보건의사배치사항은요즘집단,의료계집단행동때문에사실어려움을겪고있는데우리양평군은,어떤지상황이,그걸좀질문을드리려고이사항에대해서했습니다. 지금도보면의료계집단행동비상진료지원을하고있어요,그렇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우리양평군의진료에는문제는없는건가요? 여기지원하고도?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지금그사항에대해서제가간략히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올해공중보건의사가총우리군에작년도25명에서올해19명으로감소가됐습니다. 이걸보면주감소된게일반의사,일반의사가9명에서6명으로계속감소가됐는데그래서현재현원이6명입니다. 6명인데그중에서3명이지금이사태때문에파견을나가있는상태예요. 그래서3명이9개지소를순환진료를하고있습니다. 어떤곳은일주일에1번가는데도있고어떤데는2번,3번이렇게순환진료를하고있습니다. 다만좀우려가되는거는우리가의약분업예외지역이개군하고청운,단월,강하이지역인데그래도3명이개군을주로가고단월,청운을주로이렇게전담배치가되고나머지는주1회나2회씩순,순환진료를이렇게하고있습니다. 이사태가아직까지는최소로경기도에서차출을해서가서괜찮은데앞으로3명이안되고만약에1명이나2명을남겨놨을때는우리의약분업지역인그4개면외에는일반의사진료가사실상어려운실정입니다.
오혜자위원
그6명이지금감소했다그랬잖아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6명은왜?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지금우리공중보건의가총배치는복지부에서배치를하고있고다만시군에서는복무에관한거를관리감독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왜그러냐하면공중보건의사배출되는수가워낙적기때문에일단순위가도서벽지,병원선여기가우선이에요. 그러다보니까이수도권이라고해서최소한...그러니까도서벽지를먼저배치를하다보니까저희가이렇게다,경기도는다이렇게거의50%이상감축되는데도있고...감축이됐습니다.
오혜자위원
우리공중보건의사는,그러면6명은자연감소에해당이되는건가요,이거?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기간이만료돼서?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런데재배치가안되는사항이다,그얘기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재배치가되는데도이렇게적게재배치가되는거죠. 나간인원에비해서반도배치가안되는거죠.
오혜자위원
그러면앞으로도좀줄어드는거예요,아니면지금사태때문에지금조금줄어든사항인지? 아니면앞으로도이인원6명이줄어든상태로우리가좀해야되는사항인지질문을좀드립니다.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당분간이거는전국적인추세이고의대생이당분간늘어나지않으면이상태로아마당분간유지가될겁니다. 지금정부에서의대생증원하고있는데그게배출되려면최소한7년이걸려야돼요. 본과6년이지나고그다음부터이제인턴과정에서공보의이렇게신청을해서오는데그게완전하게되려면10년이상이걸려야이수준으로본래의수준,그수준으로회복될가능성이조금있다. 이렇게저희는내다보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어려운,어려운문제네요. 그리고우리는이제이거공중보건의고양평군관내에병원에서지금집단행동에동조하거나이렇게휴진을하거나이런사례에대해서는혹시...지금다관리를하고있잖아요,병원뭐이런데? 있습니까?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어제,어제집단휴진한다고해서다지금전국이다해서파악을하고다했는데양평군에도일부있습니다. 총다섯군데가휴진을했는데그중에서한군데는정기휴일이라고하는데가있습니다. 요일별로돌아가면서쉬는데그래서한군데는그렇게휴진을했고나머지는오후에오후진료를안한데가있습니다. 그래서총우리가파악할때는다섯군데가어떻게보니까다섯군데가어제문을닫은실정입니다.
오혜자위원
어제는다섯군데?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오늘은어떨것같습니까?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오늘도그러니까그게우리는양평은개원의가주기때문에더이상늘어나거나이럴것같지는않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우리군민들의의료공백에대한대책이나이런게사실은좀부재하잖아요. 지금다섯군데가문을닫고휴일을하는데도사실은우리공중보건의가줄어들다보니까대체할수있는인력이지금좀없어요,그렇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게참큰문제네요,그렇죠? 저희도인원이없다보니까이게또장기화되고더동조하고이럴경우에는사실은얘기하신것처럼양평군은개원의가많다보니까조금,그래도조금안심이되지만사실은공중보건의사가많이줄어들고차출된인원이있다보니까이거에대해서지금민원이나이런게좀예전보다덜오잖아요? 기본적으로의대생도많이줄었고이러다보니까문제를제기하거나민원이발생하거나이런사안이있습니까?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그렇게큰민원은없습니다. 다만지소를운영하는데있어서저희가주1회,2회를방문하기때문에사전에꼭오시던분,오시던분만거의오세요. 처방전을받는다거나,의약분업외의지역은약까지받아서가시는분. 그런분들은저희가그일에맞춰서저희가사전에연락을드리고,홍보를드리고그렇게지금다대처를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다섯군데중에서...우리가면담이나이런것을좀해보려고노력한사안이있나요? 거기지금이제휴진에들어간병의원들중에서?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지금어제일어난상황이기때문에그거는이제오늘부터대처를해야되는사항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장기화되지않도록,우리보건소에서양평군민들의의료공백이생기지않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사실보건의사들도많이줄어들고또이래서좀어려움이있겠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양평군민의건강을위해서하여튼최선의노력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응급의료관리강화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지금방금오혜자위원님께서도이야기하셨지만의대정원,정부의의대정원확대방침이의료계의집단행동을유발해서양평군도일정영향을미치고있다라는얘기를하셨어요,그렇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정부가발표한거는2035년까지1만명의사인력확충그래서2025학년부터의과대학정원2000명증원그리고현재3058명에서5058명으로확대하겠다. 맞는내용이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보도된그내용대로라면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런데이제의대정원이확대돼도양평군에는실질적혜택은없는거잖아요,의대가없으니까. 그렇죠,양평군에는? 이거광역단위로지역안분이나이런부분들이있다면가능하겠지만,그렇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양평군에도간접적인영향은다...이사태도마찬가지고간접적인영향을지금받고있는겁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요. 의대정원확대가양평군에도간접적으로영향이있을거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여현정위원
사실직접적으로영향을받을수있는,효과를볼수있는그런것들은요구를해야겠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여현정위원
광역단위로배치해서의대가없는데도당연히배치될수있도록. 양평군의문제가지금응급의학전문의가없는것도문제중에하나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여현정위원
예. 관내에유일한병원,응급실이있는병원양평병원이고요,그렇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많이질의를했었던것같은데양평병원응급실이용하는환자수가약연간한2만명정도되는거죠? 그정도내외되는것으로제가보고를받고확인을한것같은데양평병원이외에응급환자들도많이발생하는거잖아요,관외로나가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지금그게문제인거잖아요,그렇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리고두말할필요없이그런경우에는골든타임을놓치거나응급처치가제대로안돼서후유장애를낳거나사망하는경우도통계가잡히는거고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맞습니까?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래서제가지금얘기를드리고싶은것은지금경기동부권공공의료원유치를위해서지금많이노력을하셨는데지금추진현황이어떻습니까? 지금작년2023년봄에3월,4월이때막저희캠페인도하고이랬었는데약1년반정도지나가고있는데그사이에추진된현황이있습니까?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경기동부권에공공의료원확충을한다고지금해서저희도2023년도부터준비를해서다추진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여현정위원
어떻게추진을하고있는겁니까,이게공모가진행이됐나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지금경기도에서...경기도에서공모를해서경기동부권8개시군이의정부를비롯해서의정부권역,남양주권역,동부권역은양평,가평이렇게해서8개시군이다신청은한상태입니다.
여현정위원
했어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그배경이그것까지는제가말씀을드릴게요. 이추진배경이의정부의료원이폐원을하거나이전을하거나그럴상황이기때문에. 그래서아마하나를더확대설치를그렇게계획을하고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중에서의정부...그러니까의정부가적극적으로나서서하는거고그다음에그옆에있는동두천,양주,그리고그밑에있는남양주이렇게해서적극추진을하고우리도지금도의최종후보지를거기서보고할예정에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예,무슨말씀인지알겠고요. 의정부,동두천,남양주등이적극적으로유치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라는얘기를해주셨고우리도그렇게하고있다라는얘기하신거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여현정위원
제가구체적으로어떻게진행되는지몰라서여쭤본거고최종선정이그러면언제쯤인가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이게올해...
여현정위원
올해가을이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지금올해3분기에...3분기에최종부지선정을완료를한다고그렇게통보를받았습니다.
여현정위원
지금공모를신청해서참여하고있는시군들보니까경쟁이만만치않을것같아보이는데어떻게전망하고계십니까,가능성을?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좀전에도말씀드렸다시피이추진배경이의정부쪽에서그렇게...그러니까...
여현정위원
그쪽에이제공백이생기는거니까그쪽이더유리할것같다라는전망을하시는거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그렇죠,예. 그렇게하고이사업이사업자체가민간투자사업으로해요. 그렇기때문에향후에영업이익이나야지만이되는사업입니다.
여현정위원
그렇겠죠. 예,민간이하면그렇겠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여현정위원
공공의료원이긴한데민간투자방식으로하다보니까...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그래서그심사기준에도인구가두번째예요,인구수가.
여현정위원
그래서제가말씀을들어보면,과장님말씀을들어보면전망이밝지않다,결과적으로그렇게해석이되는데맞습니까?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어렵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렇죠? 국립교통재활병원있습니다. 매번나오는얘기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환자이용현황이나이런것들좀제가나중에자료로확인해볼수있을까요? 입원,외래,무료,유료포함해서...지금이얘기를드리는이유는교통재활병원에충분한응급시설설치와응급의료를확대할수있는그런여지가남아있는거잖아요,지금이용환자수가많지않기때문에? 그렇죠? 그래서말씀을드릴게요. 지금서울대학교병원에서수탁운영중이고보니까계약기간이2024년9월까지더라고요. 두달밖에안남았어요,그렇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여현정위원
차후에재위탁을하거나이런가능성이있는건가요,서울대병원으로?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그거는제가여기서뭐라고말씀을...
여현정위원
얘기할수없는거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그렇죠. 이건저희가하는게아니라...
여현정위원
혹시나서지않을수도있는건가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국토부에서하는거기때문에... 그런데서울대병원에서도...
여현정위원
의지가있나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국토교통재활병원으로해서영업이익이많이남는다면적극달려들겠지만...
여현정위원
이건또어떻게전망하세요,그러면?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이거는제가여기서단언할수는없지만지난번도바뀌었고이번에도또바뀌었잖아요? 다음에도또안바뀌라는법이없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렇구나. 그러니까2014년에개원해서처음에는이제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위탁했고그리고2019년부터5년간서울대병원에서위탁운영한상황이고지금그런파악은됐을거아닙니까,수익이얼마나발생을해서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대략이라도...그래야이게공백이생기는지안생기는지도알수있으니까. 그런데그서울대병원에서여기시설을운영하고이런부분은저희가크게,제가크게관심있는부분은아니고,그걸얘기하려는거는아니고요. 국립교통재활병원위수탁협약서에보면2조위수탁사무라고해서“병원시설물운영관리및기타병원의운영및공공의료증진을위해필요한사항을위수탁사무할수있다.”라고했어요. 그래서저는공공의료에대한부분들이담보될수도있는협약선데전혀공공의료에대한부분들은담보되지않았었던거아닌가라는생각하나하고요. 진료과목및진료대상에대해서는환자에대한진료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일반환자에게도진료할수있다라고되어있어서일반환자진료는일부하고있는거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답변을드리겠습니다. 거기가공공의료에대해서양평군군민을다제외하는게아니고군민이외래진료가능한과목을자기나름대로다해서지금하고있어요. 대표적으로재활의학과,내과,정신건강의학과,이비인후과...
여현정위원
하고있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다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런데응급의료가안되는거잖아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응급의료가안되기때문에저희가이거법개정을통해서일단정비를하고차근차근밟아나가려고지금하고있는겁니다.
여현정위원
그래서응급의료설치가불가능한이유는법률에규정된사항때문에그렇잖아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법률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맞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거기에보면후유장애등의재활지원...그래서1항1호에보면의료제안사업및그에딸린사업으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이라고범위가한정돼있어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이항목을바꾸면되는거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이항목을바꾸면되는거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여현정위원
법은국회의원들이바꾸잖아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여현정위원
우리지역국회의원계시잖아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여현정위원
국토위배치된걸로알고있어요. 국토위소관이고이거. 법개정을강력하게요구해야되는거아닐까요? 지금까지못했는데사실상동부권역,경기동부권공공의료원유치전망밝지않고그리고교통재활병원이있어서아주일부공공의료혜택을지역주민이누린다고해도아주미미하고,그렇죠? 그리고그나마도수입문제때문에위탁사가,수탁자가계속바뀌고이런상황이잖아요? 그런데가장지금접근이가능한쉬운방법은법개정이고이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31조1항에1호를개정하면되는거고요,그렇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응급의료가가능하다라는내용을포함하면되는거잖아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여현정위원
국회의원이하면되는거고,그렇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답변...
여현정위원
적극적으로건의해주셨으면좋겠고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그답변을좀잠깐드릴게요.
여현정위원
예.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저희가이거국립교통병원응급실신설이런거는2022년도부터계속논의가되다가국토부장관면담도2023년2월에했고요. 그렇게해서전21대국회의원이신김선교국회의원님께서대표발의를...
여현정위원
했어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했어요. 했는데...
여현정위원
그런데안됐어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그게국회에계속계류돼있다가지난임기가5월29일날국회임기가끝남과동시에자동폐기가됐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예,알겠습니다.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그래서그걸다시발의를준비를해서하려고하는사항이고...
여현정위원
하고있습니까?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지난당정협의회에서도저희가건의를했습니다. 이거는법개정을통해서차근차근밟아나가야될사항입니다,하고건의까지한사항입니다.
여현정위원
지역주민들이...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그리고앞으로적극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지역주민들이전부서명해가지고힘을실어서어쨌든발의할수있는방안이있잖아요? 그래서이거는중요한부분이고지역주민들을위해서는시급한부분인것같아요,그렇죠? 그렇게만되면가능한거죠,응급의료가?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여현정위원
몇가지만더확인을해보겠습니다. 2022년7월26일본회의에서지금얘기하신교통재활병원응급센터설치를위해부처인,관련부처인국토교통부와협의하고있다라고했던게지금말씀하신그내용인거고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예,알겠습니다. 2022년9월27일행정사무감사에서도또얘기가나왔어요. 이게민선7기공약중의하나였더라고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국토교통아니,교통재활병원의응급의료확충을하는것. 그래서어떤노력들을해왔는가라는부분들에대해서저는좀궁금해서얘기를드렸고좀더적극적으로...그런데중요한것은주민들의요구와의지를끌어내서그걸같이가지고강력하게요구하는것도좀해봐야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 어찌됐든동부권,경기동부권공공의료원유치는전망이밝지않다. 그렇지만양평군공공의료는시급하다,그렇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런데법개정으로가능하다맞는말씀,맞는얘기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결과,긍정적인결과가빠른시일내에도출되기를기대하겠습니다.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적극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오혜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응급의료문제는하루이틀이게얘기가된게아니기때문에저희도계속해서국회의원님이고우리힘을실어드릴수있으면하는데그게문제가아니라현재우리군민들이응급의료에대한혜택을받을수있는거에대한게더중요한것같습니다. 여기보면협약기관이여섯군데가있습니다. 이게잘지금운영이되고있는건가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응급의료강화를위해서지난2023년도8월18일날협약기관간,기관간협약을체결을했어요. 저희가서울외곽지역이다보니까여기서1시간이내에다도착할수있는병원을해서병원장을다모셔다가저희환자를이송하게끔체계를구축한겁니다. 그래서지금원활하게119하고병원하고저희하고협업을해서원활하게이송을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이제그거는평상시인거고현재는사실좀다의료계가어려운사항이다보니까지금의상황은어떤지질문을좀드려봅니다. 지금의여기여섯군데가응급의료우리양평군에서발생됐을때가면응급의료를받을수있는건지그것에주안점이좀돼야될것같아서.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그건맞습니다. 저희가필요할때바로갈수있는병원이가장좋은겁니다. 여기서보시면저희가가장많이이용하는병원이한양대구리병원이에요. 한양대구리병원하고강동경희대학교병원이두병원을주로이송을합니다. 그두병원은이사태에별영향이없어서저희가언제든지이송할수있고또한저희가응급의료가장촉박하게하는거는닥터헬기를통해서하는겁니다. 그래서그닥터헬기를운영하는데가아주대학교병원하고...
오혜자위원
원주세브란스병원이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에요. 거기도언제든지저희가지금은갈수가있는데입니다. 그래서저희가환자이송에는다소어려움이있다손치더라도저희가즉각즉각대처할수있는게소방하고다협력체계가구축이돼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여지껏응급의료로인해서진료를못받거나이런사항은없다는거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없었습니다.
오혜자위원
없고요? 시간때문에사망하거나이런...요즘얼마전에도뉴스매체에서보면응급진료를받아야되는데병원에서받아주지못해서뺑뺑이돌다가사망하는사례가발생을좀했었습니다. 그것도서울에서,그렇죠? 보셨을것같아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래서양평에는어쨌든의료체계응급이든,보건이든,병원이든현재까지는큰문제없이진행이가능하다라는거제가...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질문을좀드리면...그리고또차후에도지금사실여기여섯군데에도이대서울병원...이대서울병원에는한번도간적이없네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그거는이게이대서울병원은뇌혈관치료전담병원이에요,주야간365일. 그러다보니까양평군에서공교롭게도119에서이송할때판단하기에뇌혈관질환이아니라고했기때문에그쪽에안간거지그런유형이발생이되면갑니다.
오혜자위원
어쨌든하여튼예의주시하시고또앞으로의료사태가더장기화될수있기때문에여기보건소에서도관심을갖고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예,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보건정책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오혜자위원
이거는보건정책과소관은아닌데소장님한테좀질문을드릴사항인것같아서보건정책과업무가아니기때문에...그런데이제다른게없어서소장님잠깐자리해주세요.
송진욱위원장
보건소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명석
배명석보건소장
예,보건소장입니다.
오혜자위원
소장님,우리치매안심센터직영으로전환할예정이라는언론보도가나왔습니다,그렇죠?
명석
배명석보건소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이거보니까도내치매안심센터46곳가운데44곳이직영을하고위탁운영은성남시하고우리만위탁을했었어요,그렇죠?
명석
배명석보건소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위탁하면서어떤문제점이좀발생이됐었나요?
명석
배명석보건소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일단은서울시같은경우는거의위탁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경기도같은경우는아까우리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두군데가지금직영을...
오혜자위원
아니위탁을하고나머지는다직영으로하고있죠?
명석
배명석보건소장
예,나머지는전부다저거를하고직영을하고있고요,두군데만저희위탁을하고있는데. 이게치매가국가책임제가되면서관련지침에의하면위탁기간이끝나거나할경우에는다시당연하게직영체제로가는거가원칙으로돼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지침도그렇고복지부의사업에저희가같은...그러니까진행하기위해서그렇게진행했던건데문제적으로봤을때사고를봤을때는크게외부에서보거나겉에서객관적으로봤을때는큰문제가없다고판단되실수도있는데일단은저희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아까말씀드린직영체계하고위탁체계는장단점이분명합니다. 왜냐하면저희같은경우는치매국가책임제가되기이전부터실시를했었습니다. 그래서어느정도체계는잘갖춰졌으나너무오랫동안그분들이하면서내부적인어떤갈등상황이참많았던걸로판단이되었습니다. 그래서복지부의지침도그렇고해서저희가내부적으로검토해본결과가사실적으로내부적인문제가있었고요,그건여기서말씀을드리기좀그렇지만. 그래서직원들도마찬가지로또너무위탁기관에다가이렇게주다보니업무적인소홀한사항들도많이발견이됐었습니다. 왜냐하면워낙책임자가되기전부터이분들이위탁기관에다가업무를전담하다보니까직원들자체적으로도너무의존도가컸고그사업에대한전반적인어떤이해도나이런것이좀낮았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직영으로가게되면어쨌건이제직원들이전체직원들이다그사업에있어중요성이나어쨌든노인환자가양평군에도상당히지금초고령사회로가는사회에서이게앞으로더확대가돼야지계속위탁을해서우리가관심이적어지면안되겠다싶어서그런내부적인검토가좀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직영을하는계기가됐다고그렇게말씀드립니다.
오혜자위원
위탁을하는게,위탁이라는게사실우리양평군에서도,보건소말고도양평군에서민간위탁을하는사업이굉장히많습니다. 민간위탁을하는이유가제일큰게어떤건지알고계시나요?
명석
배명석보건소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관이라고하면행정기관이못하는것들을전문기관에맡겨서업무를대행하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명석
배명석보건소장
예.
오혜자위원
그거예요. 행정에서미치지못하는전문가한테위탁을맡겨서그사업이원활하게진행될수있게하기위해서그런거예요. 그런데내부적인거를제가자료를다받지를못해서알수는없겠지만전문업체가맡았던것을갖다가우리이제직영으로전환을할경우에는그만한준비나이런게굉장히필요한데준비기간은좀얼마나된건지또그거에맞는라이선스나이런것들이다준비가된건지질문을좀드려봅니다.
명석
배명석보건소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것처럼이게직영으로하겠다는거는단시일내에결정된사항이아니었었고요. 제가오기전작년7월에왔지만,그전부터이거는직영으로가야된다는건내부적인검토까지다완료가된상황이었더라고요. 그래서최종적으로제가와서직영을전환했지만아까말씀드린주민이요구,주민에대한이용하시는치매환자라든가등록환자에대해서는저희가질적이나양적으로부족함이없도록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정원이한30명정도되고요. 현재근무하는자가하시는분이한19명으로되는걸로지금알고있는데요. 거기에따른관련라이선스나그런것들은당연히지침이나그런사항에있어서에어떤종사자에대한인력규제는저희가충분히지금확보한걸로검토가됐고요. 말씀드린것처럼전문적인혜택을주기위해서는이제전문의사가필요하거든요. 그것또한마찬가지로,우리전문치매검사를확정하기위해서는세가지단계가있습니다. 선지아니,선별검사,진단검사,간별검사가있는데요. 그런이제간별비라든가진단을하기위한그비용이작은병원급같은경우는한8만원정도되고상급병원같은경우는15만원인가정도가됩니다. 그런것도저희의사회나그리고우리신경정신과그런우리전문의사분들에의해서사전에협의도했고요. 그렇게도와주신다고했습니다. 그리고또전문의가아니어도전문치매를진단하기위한교육이수를하게되면의사분들은누구나가능하다고지금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런거를염려않으셔도저희가차근차근준비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위탁기간이만료가언제예요?
명석
배명석보건소장
올해24년12월31일입니다.
오혜자위원
올12월31일이그러면지금하고있는치매안심센터위탁기간이만료된다,이거죠?
명석
배명석보건소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금년도,작년부터준비해서내년에는직영으로전환을하겠다.
명석
배명석보건소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얘기신거네요?
명석
배명석보건소장
예.
오혜자위원
그러면준비를하셨다니까여기치매안심센터위탁하는사무에문제점이있다그랬는데그거는개인적으로저한테좀자료를주시고지금이제직영으로전환하는사업추진하는계획이나이런게있으시면그것도저한테좀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명석
배명석보건소장
예,자료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보건소장님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 저희양평군관내에지금김란미즈산부인과의원이언제부터운영을안한거고언제까지...언제부터운영을했고언제부터운영을안했는지혹시알고계실까요? 혹시알고계신팀장님계시면?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잠깐,잠깐만좀...
송진욱위원장
예. 뒤에팀장님알고계신것같은데답변석에자리배석좀해주세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계속운영을하다가2019년5월말에운영중단을한겁니다.
송진욱위원장
그러면운영개시한것도혹시팀장님알고계시나요? 꽤됐죠,수년간하셨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개시는그이전에계속했었죠.
송진욱위원장
계속이라고하면한20년정도?
소현
이소현의약관리팀장
산부인과는계속운영을했고요. 분만실만2019년5월부터중단됐습니다.
송진욱위원장
그럼여기김란미즈산부인과가사업장운영을안한이유가있을까요? 어떤이유가있을까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그거는아무래도여기출생률이저하되기때문에,분만하는사람들이줄기때문에자연적으로영업수지타산에안맞기때문에안한거로알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장
그래서제가질의를드린거고요. 그러면2019년도에그만뒀다고그랬는데지금출산율하고그때출산율하고지금이아무래도조금더낮겠죠? 정부나저희군에서...저희군에서도출산장려정책을내더라도이게저희가정책으로가는건아니잖아요,그렇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송진욱위원장
그런부분에서말씀드린거고요. 이게지금출산율하고도굉장히,관계가굉장히밀접한걸로알고있고출산율여기서출산을하신다고그래도출산을임산부들께서도대부분여기서다출산을거의안하실걸요? 반정도도안하실걸로알고있습니다. 인근지역으로나가셔서출산을하시는경우들도많을것같은데여기시설장비비가10억원이에요. 이게기존에그럼첨단시설로다바꾸는건지아예싹?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거기에관한거는지금시설장비가지금없기때문에아예일체를다갖추는겁니다.
송진욱위원장
그럼저희가그거다해드리는거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송진욱위원장
그다음에아까오혜자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시설비나장비비같은경우는일시성이지만운영비같은경우들은계속적으로저희가지원을해드려야되는부분이에요. 연간5억이면달에한4000정도되는데적은금액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운영비에어떤게들어가죠? 급여라든가...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일단그산부인과운영하는데의사1명이충원이돼야됩니다. 그렇게하고분만실을운영하는데24시간교대근무로해서최소한6명이상이필요합니다. 그운영비입니다,그게.
송진욱위원장
의사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그냥단순하게,단순하게현재에있는인력가지고운영하는게아니라의사를1명충원을해야되고그에따라서보조인력그러니까최소한6명이상이다필요하기때문에그거를지금현재수지타산이안맞는데거기다가강제할수는없기때문에정부에서그것만큼은최소한으로보조를해주려고하는겁니다.
송진욱위원장
저희군민이나저희또임산부들한테복지정책주시는거는굉장히저도환영을하는데요. 그럼운영비가5억이다는아닐거잖아요? 거기그사업자에서도일정부분운영비가들어갈텐데총그러면얼마정도로,거기까지는얘기를안나눠보셨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그것까지는산정을안해봤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예,잘알겠습니다. 궁금해서질의를드려봤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보건정책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농업기술과소관사무에대하여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농업기술과장,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에앞서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않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규정에따라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농업기술센터소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정범
이정범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4년6월19일 농업기술센터소장이정범
송진욱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과농업기술과장,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농업기술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따라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밀농사지원체계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일단지금현재밀을국책사업이기도하지만우리양평군에서도밀산업을이제육성하고있는데요. 일단전반적인밀농사지원체계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양평밀산업,밀농업을육성하기위해서농업기술과에서크게네가지의어떤정책사업으로,단위사업으로밀농사지원체계를구축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먼저지금밀재배기술교육을작년부터시작해서금년3월까지전체적으로한2회정도실시를했고요. 그리고또농업인들의밀파종과수확또수매를좀더수월하게,쉽게하기위해서농작업대행단을운영하고있습니다. 그리고농업인들이밀과후작작물의어떤소득뿐만아니고또국가와경기도에서지원하고있는여러가지정책자금사업이런것을통해서저희들이농업인들이어떤소득향상을위해서사업을지원을하고있고요. 또다음으로는밀이어떤농업인들이생산하고난뒤에안정적으로판매하기위한판로확보사업을저희들이해서농업인들이생산한소중한밀을고가에안전하게판로할수있도록,판매할수있도록지원을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
한네가지지원체계로말씀해주셨고요. 이제제가자료요구한밀농사재배대행사업에대해서몇가지만간단하게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작년에비해올해밀농사를진행하는농가수그리고재배면적현황에대해서간단하게비교하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금년에6월달에지금수확중인밀이작년에가을10월달부터해서추파와그리고또금년2월,3월에추진한춘파두작업을통해서우리양평밀의전체에지금145농가에서69ha정도를현재파종을완료를했고요. 그리고현재지금6월초부터지금밀수확작업을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전체적으로7월5일까지는전체밀수확을완료...아니7월달안으로...아,6월달안으로밀수확을완료를한다는계획을가지고저희가추진을하고있고요. 그래서지금가장좀지역별로보면지평면이가장많이차지하고있고요. 단월면,이렇게해서전체적으로이렇게밀을재배,수확을진행하고있습니다. 여기서저희들이작년도,올해금년도에지금밀수확대상면적은전체약한45농가에23ha정도지금수확을할예상되고있고요. 나머지한100농가의...100농가의40...100농가의46ha정도는지금지난해에여러가지기후상그리고또봄에여러가지기후상의문제로인해서수확,작황이불량해가지고그것을후작으로바로전환해서밀을수확을하지못하고바로벼나그리고콩,들깨로이렇게바로타작물로작목전환을시켰습니다. 그래서농업인들이밀재배에여러가지좀어려움이있었지만그타작물,후작물의재배는안정적으로하기위해서그렇게지금저희들이지도를해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말씀하신것처럼답변에도파종한면적은69ha인데수확은25ha?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23ha.
지민희위원
예.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23ha에서지금저희들이전체적으로는한23ha∼25ha정도추정을하고있고요. 지금아직그외에거기서양은아직정확하게는지금나와있지않습니다.
지민희위원
예. 그래서수확량이좀많이...파종한면적에비해서많이적어요. 그래서그부분이궁금해서거기에대한대안책이있는지여쭤보고싶었는데일단은후작물해서말씀을해주셨고...그런데이외에도이제시작하는단계이다보니까농민분들께서많은실제로밀농사하시는분들은또많은애로사항도있을것같은데있다고하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밀농사재배와관련해서농업인들이지금이제금년에저희들이현재지금수확추진중에서여러가지지금확인되고있는것들은지금밀을전문적으로그리고밀에대해서저희들이한교육이라든가또농업인들이그것을실천한것등그런결과가좀우수한그런농가라든가,포장에서는상당히수확량이좀많이나오고있습니다. 저희들이기대했던것보다는많고요. 그렇지만이제또저희들이여러가지밀농사를추진하는과정에서농가에서휴경지라든가또여러가지거기에대해서저희들이교육했던부분들이제대로이행안된그런포장에서는상대적으로밀수확량이적고그래서또전체적으로농가...그에대해서농업인들의기대치도좀떨어지는어떤경향이있습니다. 그렇지만이제첫해,어느농업이나농사라는거는첫해에해서바로어떤목표치,일반기준치로바로도달하는경우는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 1년차,2년차,3년차를하면서여러가지발생했던문제들을저희들하고농업인들하고같이고민하고또같이여러가지연구를하면서어떤단계로올라가는그런경향이대부분이어떤작목이라든가거기서나타납니다. 그래서저희들이금년에작년부터추진했던밀농사와관련해서점차적으로한3년이내에전체적으로안정적인어떤재배기술에도달할것으로그렇게기대를하고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거기에대한철저하게이제시행착오도있었을테고한데농민분들의어려움또이산업을진행하면서어떠한시행착오가또다시발생하지않도록그부분에서철저하셔서3년이내에좀안정화될수있도록이부분이되게중요한것같습니다. 그렇게좀해주시고...그다음에대행단운영에대해서어쨌든지금춘파시기에는운영을안하는거잖아요? 그냥종자만보급하는걸로알고있고추파시기에만대행단을운영을하는거죠?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아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저희들이당초계획에는100농가에50ha계획으로저희들이밀재배사업을추진했고요. 거기에서농가에서는전체128농가에서...128농가에서60ha정도가신청이들어왔습니다. 파종신청을들어왔습니다. 그런데거기에서저희들이추파의,그때여러가지기상불량으로해서저희들이추파로추진한면적은약한60ha신청해서37ha정도저희들이추파를했습니다. 나머지약한23ha는저희들이추파를못한거죠. 그리고이제그농업인들에게는,못한농업인들에게는봄에최대한해동이후에바로우리가춘파들어가겠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안내를하고우리가춘파준비를했습니다. 그리고춘파를하는과정에서저희,저희들이준비하는과정에서농업인들이추가로들어온게약한9ha정도가더춘파를해달라,춘파를하겠다해서들어와서전체적으로69ha가저희들에게신청이들어왔습니다. 그중에저희들이춘파한면적이약한31.96ha...전체약한32ha정도인데요. 춘파를했는데그것도저희들이추파에못한대행작업을진행하는차원에서춘파에도같이대행작업을했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럼제가...예,알겠습니다. 잘못알고있었네요. 추파시에어쨌든춘파,추파해서대행단인원을보니까작년에는4개소11명,올해는4개소12명이에요. 그리고일단작년에파종시기를보니까...예를들어추파때는10월16일부터11월5일까지약20일간그리고파종시기가그리길지도않고재배면적도약21만평정도,69ha그정도되는데이대행단규모로대행을원하는농민들이배정문제나여러가지충분한대응이되고있는건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저희들이이제밀재배농작업대행단을운영하게된배경,이유는지금우리양평에서농업인들이밀재배를하게된,하고있는,그동안하고있는농가극히일부에서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대부분의신청농가들은밀재배에대해서경험이없거나또밀어떤거에대해서관련기술이없는상태에서저희들이한3년정도농작업대행단을운영할경우에농업인들이여러가지어떤그런재배기술이라든가파종의어떤그런과정들을익히고그이후에농업인들이스스로자율적으로밀농사를하게끔하는그런이유때문에저희들이농작업대행단을운영했습니다. 그렇지만저희들이작년에춘파과정에서저희들이가장어려웠던점은농기계파종기,농작업대행단을운영하는파종기계의확보였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파종기계를일부그전에저희들이다른사업으로샀던,다른용도로보리라든가다른용도로샀던구입했던농기계를다시재활용하고또해서그리고임차로써또한대를또임차를하고이렇게해서저희들이급하게파종단으로다가편성해서운영을했는데요. 그과정에서여러가지기계의노후라든가또기상불량이라든가이래서저희당초계획대로는사실추진이안됐습니다. 계획대로보다는여러가지지연되거나또그로인해서농업인들이여러가지불만또기대했던만큼에안되는어떤그에대한불만...그런것으로인해서저희들이파종대행단이원활하지못한것들이상당히좀많이있습니다. 그래서금년에는저희들이그런부분들을이제개선하고자저희들이의회의의원님들께서확보해주신예산을가지고저희들이파종기를확보를했고요. 그리고그걸통해서여러가지작년의문제점들을개선할수있는계기가됐습니다. 그리고또하나는작년에저희들이기계시스템에서도문제가있었지만날씨때문에계속지연되고지연되면서농가들이내가파종추파를해야되는데그것을못하게된데대한어떤그런불만도상당히많았었고요. 그런것들이중복되어서나타나면서농업인들이...농업인들의불만과저희들이계획대로사업이추진안되는그런것들이상당히복합해서나타났습니다. 그래서이제금년에도날씨와관련해서는저희들이여러가지최대한작년과같은날씨를대비해서그것을예상하고대비해서금년에는파종단을배수로설치그작업단을추가로해서파종단에해서경로터리와파종과배수로설치하는그런3개,한조에3개어떤그런파트를정해서파종대행단을운영하면작년의문제점을개선할수있겠다라고해서그렇게계획을잡고추진하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어쨌든문제점에대해서먼저이렇게얘기를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어쨌든이러한문제가또발생하지않고이제적극적으로대응할수있는방안은마련되어야된다고보고요. 그리고마지막으로일단은밀농사관련해서지금2개팀에서그업무를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맞죠?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지민희위원
그런데이제밀산업은예산이적게수반되는사업도아니고또국책사업이다보니까좀전담주무부서가있어야된다고보는데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양평밀산업육성을위해서첫번째1차농업과2차가공파트그리고3차유통과관광산업이렇게해서전체적으로6차산업화시켜나간다는계획으로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중에밀생산...생산체계를농업부문에서구축은농업기술과의작물기술팀에서지금팀장이,백태현팀장입니다. 거기에서이부분을추진을하고있고요. 또2차제분과가공그리고3차유통그리고관광산업까지는미래자원팀의황순옥팀장님이맡고있는미래자원팀에서이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그렇게해서각파트약간파트...사업파트영역도다를뿐더러또각부분에고유한부분이있기때문에그렇게영역을나눠서하고있고요. 그렇지만전체적으로협조할부분은많이있습니다,각파트별로. 그럴때는저희과장이중심이돼서2개의팀을여러가지역할과협조를통해서사업을추진을하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어쨌든밀농사관련해서어디에서어느부서에서문의를해야되는지도좀농민들이어려움을겪었다는얘기도있고한데전담조직이나총괄하는부서가필요하다고보여져서이부분은좀앞으로장기적인어떠한산업이잖아요,이것이? 그렇기때문에그거를좀보시고그런조직에대해서도좀더철저하게검토하셔서총괄할수있는정말그부서에서그역할을다할수있도록체계를마련하는데도좀많은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지민희위원
그리고이제밀축제이번에하셨잖아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지민희위원
그래서이제밀축제에대해서어쨌든많은고생하셨는데몇가지그냥말씀을드리고싶어서이렇게질문을좀드리는데요. 밀축제가6월7일부터3일간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첫째는기사가있는데첫째는올해밀축제에서4만3000명방문했다는기사인데그럼올해가두번째축제였는데작년에방문자수는얼마였을까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작년도에는경찰추정치로해서약5000명정도로저희들이이틀간5000명으로저희들이확인하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5000명?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지민희위원
그럼많이방문객수가늘어난거네요,작년에비해서?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올해는,금년도에는청운지역하고지평지역에서두군데,두곳에서하게되었고전체규모면에서도작년보다는훨씬컸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리고두번째기사가있더라고요. 그래서전국축제트랜드지수결과이기사인데빅데이터기술을기반으로해서인터넷데이터를분석해서순위를매기는업체인랭킹파이에서발표한6월초에전국축제에대한화제성과관심도에대한순위예요,이기사가. 혹시알고계세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아니요,제가잘모르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래서이제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에서확인한전국에서5월에진행된축제그다음에이제6월에진행될축제해서한5월진행된축제는한214개정도이고6월에축제될축제까지포함해서랭킹순위를매겼는데그게이제6월1일날우리양평군양평밀이...발표가났는데9위를했더라고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지민희위원
그래서두번째축제인데화제성에대해서이제어떠한홍보가좀잘되었던것같아요. 그래서9위를한거에대해서는어쨌든축하드린다는말씀을드리고...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예.
지민희위원
여기기사를보면연령별,성별그리고호감도나관심도순위가있어요. 그래서보면밀축제는여성이65%로더선호하고연령별로는50대가41%로호감도가가장높게나타나고있습니다. 이러한내용도있더라고요,디테일한내용도. 그래서내년에도밀축제를진행할계획이신거죠?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우리밀축제...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금년,작년에이어금년에추진한밀축제는...어떤축제를위한축제라기보다는요. 우리양평밀산업이6차산업화시키기위한또대외적으로홍보를하기위한양평밀을우수성을홍보하기위한어떤중요한어떤그런역할을가지고저희들이축제를추진해왔고요. 앞으로도그렇게추진할계획입니다.
지민희위원
그래서이축제가일회성이아니고정말우리농가의소득증대를하고이것이이제6차산업으로발전을시키려고하시는어떠한포부가있으신건데20~30대의젊은사람들관심을좀더늘려야할거라고봅니다. 여기에대한어떠한계획이있으신가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위원님질문의답변에앞서저희들이이번행사를하면서행사에참여한분들있지않습니까? 그분들에대한설문조사를했습니다. 그결과에대해서좀말씀을드리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이번에행사에축제때참여한분들약한670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했습니다. 참여,참여한방문객들을대상으로요. 설문조사한결과방문자들의약한66.7%가서울,경기도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양평분들이26.8%였고요. 그리고연령대분포에서40대이하에서76.4%가40대이하로...그중에서도20대가30.5%그리고30대가19%,40대가26.9%였습니다. 그리고전체우리축제에가장관심있는것이뭐냐라는질문에는우리밀에대한먹거리가너무나다양하고맛좋았다라는평가였고요. 그리고전체축제의만족도에대해서는만족한다라는게74.3%정도나왔습니다. 불만족은7%정도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저희들이이번에이축제를통해서저희들이확인한거는우리밀의주소비층이특히밀소비에대한가장큰소비층인젊은세대가특히건강한먹거리밀에대해서상당히관심이많구나라는것. 그리고그분들이우리양평밀에대해서,또밀음식에대해서좋은걸찾는구나라는걸저희들이확인하고앞으로축제를한다면또우리가밀산업을6차산업화시켜나간다면그부분에대해서포인트를두고사업을추진해나갈계획입니다.
지민희위원
예,알겠습니다. 이번에지평과청운면두곳에서분리해서축제를했어요. 그래서분산을개최해서,분산돼서개최를해서좀좋지않은의견들도있는데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송진욱위원장
과장님,저답변주시기전에제가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업무보고자리가아니라행정사무감사자리입니다. 답변좀짧게해주시고요. 위원님들도참고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알겠습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청운면에서밀축제,청운면에있는우리밀경관단지에서밀축제를했고요. 금년에는청운면밀경관단지와지평,지평들에서두곳에서밀축제를추진했습니다. 추진하는과정에서저희들이작년도에밀축제를하면서이밀축제의방향성그리고우리밀축제를하게된그런우리양평밀6차산업을육성하기위한어떤그런밀축제를추진하는데앞으로이게확장을시켜나간다면청운에서얼마만큼확장을시킬수있을건가라는것,그것에대해서되게고민을많이했습니다. 그렇지만작년에제1회추진했던청운밀행사장은그주변으로의확장할수있는그런여지의공간이거의없다고봐야되겠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청운면행사를밀경관단지에국한하지않고청운면다른곳에서찾고자여러가지저희들이찾았지만청운면특징이하우스가많습니다. 수박하우스가전체적으로들마다분포하다보니까밀을심었을때거기에경관이조성된다든가그리고거기에서축제를할수있는어떤그런공간적인제약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을해결하기위해서저희들이동부지역을중심으로밀을축제장을찾는과정에서저희들이용문면마룡들하고지평면지평들을저희들이교통이라든가여러가지접근성에대해서우수하다고그리고확장성에대해서우수하다고판단돼서두곳을가지고검토를하는과정에서용문마룡들은그주변에있는아파트단지라든가또전체적인도시교통혼잡성그런거유발관련해서지평들보다는조금점수가낮게나왔고요. 그래서지평들이저희최종적으로선정을해서청운면의행사에서지평들로이렇게확장해서사업을,행사를추진하게되었습니다.
지민희위원
어쨌든이번축제에서청운면이작년에처음으로시작을했는데이번에지평함께하면서함께이제본산에서축제를개최를해서지평이좀주가되는거아닌가라는그런의견들도있었고요. 제가이제군수님께서도내년에단월까지축제를확대하고또동부권전체를축제의장이라고장으로만든다는계획이있으신것같아요. 그런데그러려고한다하면이제각가지좀컬러를가지고함께어울러져야되는데이번에는조금그게부족한부분이있지않았나라는생각이들어서그런부분을계획을철저히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추진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오혜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홍보많이하셨죠? 여기홍보의장은아닌데홍보를엄청많이하셨네요? 그러면실질적인행감을좀해보도록하겠습니다. 네가지정책...재배,교육,실시하는데에도예산이들어가겠죠? 예산이얼마나들어가요,교육하는데?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교육하는데는예산이많이들어가지를않고요.
오혜자위원
많이안들어가도들어가잖아요. 얼마나들어가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교육에서는저희들이직접교육을하기때문에그렇다고어떤식사를제공한다든가그런건없고요.
오혜자위원
간식을준비하든지뭘해야될거아니에요,어쨌든,그렇죠?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금년도는하지는않았습니다. 하지는않았고...
오혜자위원
거기는안들어갔다고생각을합니다,그러면. 밀파종농작업대행단하면서얼마나예산이들어갑니까?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작년저희,저희들이...예,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저희들이올춘파까지해서작년도에저희들이예산집행에는전체적으로한1억8000정도가농작업대행단으로예산을확보도하고추진했습니다.
오혜자위원
춘파하는데1억8000,추파하는데1억3160만원... 633페이지에추파하는데1억3160만원들어갔습니다. 그런데1억3600만원을들여서수매할수없어요,그렇죠? 왜진행한겁니까? 그당시에날씨나이런부분에대해서도수매가어려운사항이었는데진행한거는경관을위해서하신거예요,밀축제때문에?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밀축제하고밀파종하고는그렇게관련이있다라고직접적인관련이있다고는생각하지않고그렇게또추진하지도않았고요. 저희들이양평밀산업,밀농업을2026년,27년까지300ha그리고연간밀생산량1000톤을목표로해서저희들이계획을가지고작년도에추파계획을넣어서100농가에50ha사업을...
오혜자위원
했는데,했는데...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가지고추진했습니다.
오혜자위원
작년도추파한거수확못하잖아요,그렇죠?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그거는그다음의문제라고저희들이생각합니다.
오혜자위원
그다음의문제요,어떤문제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그거는날씨라든가여러가지또저희그런문제가복합돼서나타난거라고보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밀산업추진한게작년처음한게아니잖아요? 그러면날씨나이런영향에대한것도미리미리파악해서대처할수있는방안을마련했어야되는데그렇지못하고오롯이예산이들어간게그냥무산됐다라고생각이되고요. 그다음에이제정책자금지원하는게있습니다,그렇죠? 어떤걸어떤걸이렇게뭉뚱그려서얘기하지마시고어떤게얼마만큼지원이되는지세세하게한번보고를좀해주세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제가자료를준비를하지못했습니다. 그건준비토록...서면으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오혜자위원
행감자료예요,행감. 여기에홍보하러오신게아니라본인이여기이게지금네가지정책에대해서얘기하시면,하셨는데자료를준비를안하셨습니다,예? 이거홍보자료아니...여기홍보자리아니에요. 행감하러오신거예요,행감,예? 행감. 그리고판로확보를하려고하신다그랬는데판로확보어디,어디하셨습니까?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지금양평에밀을양평에서팔수있는연간판매량이저희들이600톤을지금확보를했습니다.
오혜자위원
판매할수있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연간판매할수있는.
오혜자위원
600톤?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600톤을확인했습니다.
오혜자위원
600톤.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오혜자위원
어디입니까?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지금우리단월에서지금제분소,1차제분소를운영하고있는오가그레인에서연간200톤을밀을지금판매를하고있고요. 그리고또강상면에소재하고있는네니아,주식회사네니아에서또거기서도연간400톤의밀을다지금소유를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600톤을소비할수있습니다. 여기지원금들어가는게얼마입니까?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네니아에는지원금이없고요. 지원한게없고,저희들이이제오가그레인은그런제분전문업체고네니아는2차가공제품을생산하는업체입니다.
오혜자위원
예.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그래서오가그레인을저희들이강화도에있는업체를양평으로저기...
오혜자위원
그래요,알고있어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그래서...
오혜자위원
얼마를지원하냐고요. 지원금액얘기를해달라고...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거기서운영에관한지원은없습니다. 운영에관한지원은없고단월면에있는농협창고를제분소를할수있게끔제분과저장을할수있게끔,리모델링하는공사에서저희들이작년도에한8억정도가들어갔고요.
오혜자위원
그렇죠? 8억이들어갔어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올해,올6월까지요. 그리고그것을그업체의지원이라고생각하지않고저희들은그업체,그시설을오가그레인업체에다시이용할수있게끔저희들이계약을해서또계약료를받고또매달거기사용료를받고지금거기서...
오혜자위원
사용료는얼마를받고있어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저는...그부분은우리팀장님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담당팀장님,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8억을들여서리모델링했는데얼마임대료를받고있습니까?
순우
황순우미래자원팀장
예,저희가...
오혜자위원
마이크켜시고얘기하세요.
순우
황순우미래자원팀장
입찰을통해서거기부동산에소요된면적에그거를이제연간으로나눠가지고분기별로저희가한150여만원정도의임대료를받고임대를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150만원이요? 150이에요,50만원이에요?
순우
황순우미래자원팀장
월150.
오혜자위원
월150이요?
순우
황순우미래자원팀장
예,150만원.
오혜자위원
월150이면1500,1800정도되네요,연간,그렇죠?
순우
황순우미래자원팀장
예.
오혜자위원
연간1800. 그내역이요,지금내역도자료를좀주면좋을것같습니다. 여기정책지원하는금액그다음에여기8억하고그임대료받는내역까지자료를주면되고...이밀농사에서가장큰문제가뭐라고생각을하세요,과장님은?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밀농사라는부분만설명을드리면가장큰문제는지금우리양평밀을재배하고자하는농업인들,신청한농업인들이밀재배에대한어떤확실한기술이아직정립이안됐다라는것그게가장큰문제고요. 또하나는우리가농업인들이지금밀...저희들이밀농업체계는이모작체계입니다. 가을에서봄에까지,봄에서또가을까지작목을다르게해서이모작해서농업인들이소득으로다가확보하는시스템인데거기에서농업인들이아직그런장비라든가어떤그런것들이아직구축이안됐다라는거죠. 그래서저희들이그것을해결하기위해서한3년정도는저희들이농작업대행을하는임시적으로하는거고요. 그두가지가어느정도확보가되면그외에는저희들이...
오혜자위원
지원할게없다?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큰문제는없다고봅니다.
오혜자위원
지원할거없다라고생각을하십니까?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어떤부분이요?
오혜자위원
농민들한테지원할게없다라고...3년정도만투자를하면나머지는다자생력으로할수있을까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지원할게없다라는부분에생산의부분에서는저희들이친환경이라든가여러가지유도하는부분에서는또추가로또소요가되겠지만1차적으로기본적인생산시스템확보하는데는문제없다고봅니다.
오혜자위원
지금농민들한테도자생력을갖추는데좀어려움이있다라는얘기를해서...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현재의상태로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우리농작업대행단을활용해서지금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아까도열심히설명하셨어요. 농기계가부족해서파종기를새로사셨죠?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작년...
오혜자위원
얼마,얼마들었습니까,파종기가?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그파종기한대말씀...말씀하시는겁니까?
오혜자위원
예,몇대산거예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1대구입했습니다.
오혜자위원
예,얼마예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3500소요됐습니다.
오혜자위원
예,3500소요됐습니다. 지금예산이끝도없이들어가고있습니다. 제가밀산업의가장큰문제는뭐냐하면사실은밀산업을하는이유가농민들한테자생력과경쟁력을갖고수익을창출하기위해서하시는거예요,그렇죠? 그런거죠?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오혜자위원
또대체작물로사실벼농사는굉장히많이있기때문에벼농사의대체작물로밀농사를지어서밀농사의경쟁력을갖고농민들한테수익을주기위해서양평군에서밀산업을추진하고있어요. 그런데사실이경쟁력이라는것을갖기가사실우리밀이경쟁력을갖기가굉장히어렵습니다. 아시고계시겠지만사실은일반수입밀에비해서토종밀이가격이세요,그렇죠?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오혜자위원
왜냐하면투자되는게많으니까가격이셀수밖에없어요. 또수확량도그렇게많지않습니다. 아까는수확량이생각보다는많다그랬는데수입량보다는많지않습니다. 그래서지금보면과장님은3년정도농작업대행을해주면자생력을갖고할수있다고생각하는데현재우리군에서밀산업을추진하면서전방위적으로지원을해줘야돼요. 일단밀종자구입할적에일부지원하죠? 안합니까?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밀종자는본인이구입합니다. 안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밀종자를구입해서파종할적에대행단이다해줘요,그렇죠?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50%만보조해주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대행단을해줍니다. 그러고수매할때,수매할적에도우리가수매하는금액일부를보조를해줘야돼요,그렇죠?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보조하지는않습니다,수매는.
오혜자위원
보조안해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런데가격이비싸게해서작년에몇톤이나수매를했습니까?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작년에저희들이수매한양이한40톤정도수매했습니다.
오혜자위원
예?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40톤이요.
오혜자위원
40톤.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오혜자위원
40톤,40톤수매했고금년도는얼마나예상을하십니까?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저희들금년도에는약한70톤정도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70톤.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오혜자위원
이게문제예요. 벌써작년여기본인이판로확보를600톤을소모할수있는거를해놨는데40톤,70톤지금수매되고있어요,그렇죠? 이게얼마나큰문제예요. 왜냐하면어디요? 오가그레인인가? 우리수매에어떤적정량이되기도전에저희가이오가그레인끌어들여서8억을들여서구매,저기해갖고서는하고그다음에파종기부터해서다지금준비를해서작년만해서밀산업으로총들어간예산액이얼마인지혹시알고계십니까?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작년...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밀산업육성을위해서지금저희들이투입한기비용은농기계구입비로저희들이2억들어갔고요.
오혜자위원
예,2억이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올해수확기까지합쳐서말입니다. 들어갔고...지금단월농협창고리모델링비용으로8억이들어갔고요. 그리고저희들이농작업대행단운영으로들어간게약한1800정도들어갔습니다.
오혜자위원
1800이왜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1800...
오혜자위원
작년에춘파에1억3100만원,보조금50%자부담50%해서총사업비1억3600만원이지원됐잖아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이거는전체사업비가그렇고50%하면약930만원정도들어갔습니다,그파종비용비가.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그게실제현재들어간비용입니다.
오혜자위원
지금작년5월수매한게110톤에들어간게십몇억이들어갔어요,그렇죠?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그거는지금저희들이그걸금년도생산한양을위해서구축한게아니고앞으로저희들이중장기적으로양평밀산업을육성하기위해서추진하는시스템이라고보시면...
오혜자위원
그러니까기본베이스를깔았다,이렇게얘기하시는거잖아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멀리보고시스템구축하는거라고보시면...
오혜자위원
베이스를깔았다라고생각하는데저는그금액이회수할수있을지는좀의문이듭니다,지금. 그리고수매하는데에지원해줘야되죠? 그다음에그판로확보해서그수매한것을판매할적에도지원할수밖에없어요. 가격경쟁력이안되니까일부는또지원을해줘야되는사항이잖아요,현재,그렇죠?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이제양평...
오혜자위원
그래요. 지금경쟁력이어느모로보나사실은제대로돼있지않다. 그런데이사업을계속해서밀고나가는거는저는이게옳은지는잘모르겠습니다. 하여튼그양평군에서밀고있기때문에지금하고있는데계속지켜보도록하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베이스를깔으셨다니까그베이스깔아놓은십몇억이주민들한테도움이되고주민들의소득증대로이어질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고요. 그러면밀축제에대해서얘기를좀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밀축제3일동안했어요,그렇죠?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오혜자위원
3일동안했어요,밀축제.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3일동안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4만3000명이왔다갔다고생각을합니다. 3일동안했는데4만3000명이면호응도나이런거에설문조사에서굉장히좋다고생각을했는데우리가작년에개군산수유축제하는데하루하는데몇명이왔는지아십니까?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정확하게기억하지못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9만명이왔다갔어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오혜자위원
효과면에서보면그럼어느게더축제나아니면양평군을알리는데더효과적이라고생각을하십니까?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각각...답변드리겠습니다. 각각의축제마다저마다의어떤그런주제를가지고축제를한다고생각하고있고요. 거기산수유는산수유나름대로오랜역사와,역사를가지고있고요.
오혜자위원
그렇죠.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또그만큼축제를할때여러가지준비하는거라든가그프로그램에서또나름대로준비가잘됐다고판단을합니다. 그리고저희밀축제는작년도에밀축제했다고하지만약간문화행사로간단하게했었고요. 금년에이제...
오혜자위원
작년에얼마들어갔습니까?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5000명.
오혜자위원
간단하게한게5000만원들어갔으면...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5000명왔습니다.
오혜자위원
아니,그러니까얼마들어갔냐고요,금액이?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작년에7000만원들어갔습니다.
오혜자위원
예,7000만원이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오혜자위원
5000명왔습니다,그렇죠? 올해는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올해는저희들이전체청운하고지평같이하면서약한2억9000정도들어갔습니다.
오혜자위원
2억9000들어갔습니다. 개군은얼마들어갔을까요,축제에? 1억2500만원들어갔습니다. 1억2500에9만. 고로쇠축제1억2500에7만왔습니다. 하루했어요,거기도. 그축제에대한거는여러가지의미가있겠죠. 양평도알리고양평군에서생산되는우리밀도알리고또분위기해서재배하는농가도확대시키고이런여러가지좋은의미가있겠죠,당연히. 제가아까도얘기했잖아요. 산수유축제는산수유축제대로,고로쇠축제는고로쇠축제대로나름의이런전통과그런기반을갖고했는데금년도에다삭감됐어요. 산수유축제,고로쇠축제,부추축제다삭감됐습니다. 그효과면으로보면그렇게따진다그러면3일동안이나축제를하면서4만3000명이양평을찾고우리양평의우리밀을알린거잘하신것도있겠지만양평군에서긴축재정,작년에긴축재정한다고사실상은24년,20년넘게해오던축제도삭감을하는데진짜우리밀축제를이렇게작년에7000들였는데올해2억9000만원을들여서확대하는게양평군기조에도맞는건가,긴축재정에맞는건지도저희는좀의문입니다. 그래서그어떤축제를하든양평군이어떤기조를갖고가면거기에맞춰서각과에서도그거에맞춰서업무를좀해야되는사항인데너무들쭉날쭉해요,우리양평군의정책이. 저희도잘못을했겠죠? 우리가추경이며이거다승인을했으니까그런문제가발생을했겠죠,그렇죠? 처음에는한1억8000을예상을했는데금액이많이늘어났습니다,그렇죠? 작년에예상한거는1억8000...우리밀축제에1억8000정도를예상을했더라고요? 그런데실질적으로는2억9000이나들어갈수있게끔한거는우리군의회에서도승인을했기때문에이런문제가발생했다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차후에는지금오늘밀산업이사실은굉장히우려가많이됩니다,저는. 밖에서는이게이제밀산업이되는게제2의토종산업이되지않을까라는굉장한우려를갖고계신분도있고그렇게또지켜보시는분들도있습니다. 그래서지금얼마나중요하게이사업을진행을해야되고얼마나조심스럽게진행을해야되는데사실이렇게흥청망청하게축제에그돈을쏟아부어야되는지는저는좀의문이들기때문에걱정하고우려되는마음에서조목조목말씀을드립니다. 지금지적되는사항에대해서차후에이런부분을좀감안해서정말주민들한테소득증대에도움이되는그런사업으로발전을좀시키셔야되는거예요. 축제가주가되면안되는그런사업이라고요. 제가생각할적에는그런사업이에요,지금. 그렇기때문에많은분들이지켜보고있습니다,우려도굉장히많이하고. 그런부분에감안하셔서앞으로사업에좀추진을하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보충질의에앞서본위원장이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위원님들께서관계관들답변석에자리에배석하고질의를드렸을때답변시에소속하고이름을말씀하셔야되는거아닙니까? 그렇죠? 그앞에도문구가있을거고요. 그다음에저희위원님이질의가다안끝났는데지금배석을시켰는데이석을하셨어요. 이건기본이라고생각합니다. 다음부터그런일없도록당부드리겠습니다.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팀장님들어가셔도되죠?
송진욱위원장
팀장님,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밀축제기간동안고생많으셨습니다. 모든직원들이총출동해서치러지는그축제에대해서완벽하게성공하기위해서이렇게노력하신모습제가봐왔고요. 고생많으셨다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런데또한편으로좀아쉬웠던생각은지평과청운에서나눠서행사를하셨어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최영보위원
그런데청운에가보니깐솔직히말씀드릴게요. 청운에첫날가보니까공무원분들이우리공직자분들이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어요. 그리고관내기관단체장님들뿐이더라고요,보니까,제가볼때는. 그리고제가둘째날가봤습니다,청운에를. 가봤는데별로없어요. 없고주점이되어버린행사장,청운은제가봤을땐실패했다. 저는개인적으로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고생많이하셨지만. 그리고지평같은경우에도첫날에갔었는데북적북적하지만저는이제궁금한게행사라는게관내주민들을위한행사인지아니면관외에우리외부손님들을위한행사인지구분이좀안가더라고요,솔직히말씀드리면. 준비는참잘하셨지만이렇게밀이라는게관심도가떨어지는건사실이잖아요? 그렇지만어쨌든준비는많이하시고좀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고또마지막으로이제답변듣고마무리할게요. 어쨌든긴축재정으로용문산산나물축제여러가지축제가양평군에있지만전부다취소가됐어요. 취소가됐지만유독이제밀축제만집행해서치러진것에대해서관변단체장님도그렇고지역주민들의반발이많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왜거기에서만축제를,지평에서밀축제만하고우리나머지들은다취소했느냐,긴축재정인데,어려운데? 여기에대해서한말씀하시고마무리하겠습니다.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청운에,위원님께서지적하신것처럼청운에여러가지아쉬움이많을수있다라고한부분에대해서도저희들도행사를진행하고난뒤에결과적으로볼때에그부분도저희들이같이공감하는부분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내년도에는그런부분들을다많이보완하고또개선해서더같이상생하고전체적으로,양평동부지역전체적으로지역마다개성있는어떤그런행사가되도록그렇게준비를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고생많으셨습니다.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감사합니다.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밀축제관련된얘기가많이나와서저도한말씀드리려고...우리존경하는최영보위원님께서청운축제,지평축제차이나이런부분들얘기하셨는데저는좀생각이달라서요. 관광객들을많이유치하고그리고방문객이많고수익이많이발생한다고좋은축제다라고저는생각하지않기때문에좀입장이다릅니다. 저는양쪽축제장을다가봤었어요,일요일에. 청운축제장은지평에비해서방문객수가적기는했어요. 그리고한산하기는했고요. 그렇지만거기에서우리밀을테마로한체험이나강연도있었고또그부스들은외부에서오는사람은거의없이다지역민들이실제로밀을재배하거나가공해서그생산물이나가공품들을판매하고시연하는이런거위주였어요. 그래서밀축제의성격에가장맞게배치됐다라는생각이저는들었거든요. 그리고현장도마찬가지로인위적이지않고좀자연스러운경관때문에저는마을사람들이소풍나오듯이다녀갈수있겠구나이런생각을좀했기때문에저는좀좋게평가를하거든요. 그런데이제축제를평가할때는다양한요인들그리고평가항목들그리고개인마다다르겠죠,기준은. 그런것들이전반적으로종합적으로평가가되어서그걸가지고추후에저는개선할사항을개선하고보완하면좋겠다라는생각은들었습니다. 그리고지평같은경우는북적북적좋기는했어요,그리고이용객들도많았지만. 그런데우리가일상적,일반적으로해왔던축제와의차이는별로못느꼈기때문에저는청운축제에조금점수를줬던거예요. 그리고축제가관광객들을많이유치하고수익을많이발생하겠다라고하면충분히기존에해오던방식들이더좋을수도있어요. 그런데그런축제를좀축소하고축제의전환을한이유가저는청운에서좀느껴졌고요. 그런마을사람들이직접편하게찾아가서그테마에맞는체험과이용을할수있는축제들은저는장려돼야된다라는생각이좀들어서말씀을드렸고요. 그렇게좀차이가나게진행한이유가있을거잖아요? 그래서얘기좀해주셨으면좋겠어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금년도축제를추진하면서청운과지평을같이할때어떻게하면청운과지평을차별이있고또개성적인축제를하면서도서로가서로보완관계를이루는그런축제의장을만들까에대해서고민을많이했습니다. 그래서청운과지평이가지고있는입지를생각을하면서...그래서지평이가지고있는여러가지교통여건그걸바탕으로해서지평은대중적인어떤그런축제를했고요,기획을해서추진을했고요. 그리고청운은여러가지입지적인여건그런걸고려했고또작년도또1회행사도했기때문에거기는대중적이기보다는마니아그리고약간예술이가미된,밀과예술이가미된어떤그런마니아계층을대상으로한어떤가족적인축제를저희들이계획을하고추진을했습니다.
여현정위원
예,그래서...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그래서지평에온분들이청운에가게하고청운에온분들이지평에오게하는그래서서로같이상생하는그런축제를계획하고추진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래서그런취지에부합하게차별성있게추진이됐다라는부분들에저도동의를하고요. 특히청운같은경우청년들의참여가많이이끌어졌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들도고무적이다라고생각을하고. 그런데한가지아쉬운것은연계가되기위한어떤노력이부족했죠?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여현정위원
제가관광과에서도지적은했지만셔틀버스연계라든지어떤좀이게연관성을가지고참여자들이두축제장을골고루체험하고경험할수있는그런부분들에대한보완이필요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어떠신가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방금...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부분저희들도두곳에하면서도가장최종적으로그부분에서큰문제가있었다. 그래서저희들이의도했던청운과지평이상호방문하는,방문객들이하는그부분에대해서시스템적으로운영에서문제가있었다라고저희들도최종적으로판단하고내년도행사에는그런문제점들을보완해서좋은축제로만들어가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맞습니다. 이게단월도있고좀확대가될수도있는데그렇다고하면저는특색있는그리고지역주민들이보다좀편하고소풍나가듯이참여할수있는그런작은축제들이곳곳에서많이벌어지는거,그런펼쳐지는거이런것들도참좋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예,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전질의보다는자료요구좀하겠습니다. 밀축제에관련해서청운,지평나눠서했던사업집행내역,축제정산내역있죠? 그거하고홍보관련해서집행됐던내역,언론사포함이에요. 이것까지해서자료요구좀하겠습니다.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황선호위원
제출해주세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준비해서제출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과장님,그자료다다른위원님들께도다배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업기술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14시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농업경영과와친환경농업과소관사무에대하여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과친환경농업과장,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에앞서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않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규정에따라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농업경영과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농업경영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성혜
주성혜농업경영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4년6월19일 농업경영과장주성혜
송진욱위원장
농업경영과장과친환경농업과장,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친환경농업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따라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농지법위반사례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6차산업지원체계입니다. 농업경영과장은답변석에함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일단은주신자료잘받았고요. 지금현재는인증업체가21곳이죠,인증업체가? 6차산업인증업체21곳으로알고있는데,맞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이종길입니다.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인증,6차산업인증받은업체는21곳입니다.
지민희위원
본위원이군정질문때도말씀드린것과같이융복합산업이앞으로양평군의미래에중요한역할을할수있다라고보는데이번에저희가이제조례를개정을하면서특례부분을개정...특례부분을넣어서개정을한부분이있는데과장님께서일단친환경농업과장님께질문을드리면이특례를적용받을수있는범위가6차산업인증을받지않아도주원료로6차산업을하는곳도이특례적용을받을수있다라고보여지는데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해를하셨나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작년에조례를발의해서아마조례가제정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현재6차산업인증...제가알기로는6차산업인증받은자에한해서생산관리지역에서허용을하는걸로이렇게된걸로알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러면6차산업인증받은곳만특례적용이가능한건가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현재로서는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현재로서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지민희위원
저희가좀이번에검토를해봤더니인증을받지않아도좀가능한부분이있는것같아서질문을드렸는데본위원이그거는좀더살펴봐야될것같고요. 여기서그러면좀질문을드리고싶은거는지금6차산업인증을받으면어떠한이러한특례의혜택도있고그리고앞으로좀인증받은업체만지원이되는부분도있잖아요? 부분도있는데그예비인증업체를발굴하는것도좀중요하지않나라는생각을하는데,예를들어서인증을받지않아도지금주원료로6차산업을하고계신분들도계시잖아요? 그래서그부분도좀필요하다고보여지는데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21개인증업체에대해서는아까말씀드렸다시피생산관리지역에서토지이용행위가좀범위가넓어져서완화되었습니다. 그다음에지금인증을받지않고그냥소규모어떤여성농업이라든지청년농업이라든지6차산업을하는분들에대해서는저희가특별하게현재까지는지원되는분야는없습니다만가공분야,센터분야그런게정책국비,도비그런지원사업에대해서는저희가신청시지원을하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래서이번에이제특례를적용한사례도있더라고요. 그래서서종면의임실치즈마을?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특례적용해당이됩니다.
지민희위원
과장님께서조례개정되고나서인증업체와미팅을갖고이조례에대해서설명을해주신걸로알고있는데,맞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1차적으로저희가위원님께서조례발의제정이후21개업체에대해서는제가한번다모여서이렇게어떤조례제정으로생산관리쪽에서허용에대해서좀한번회의를개최하려고했으나아직까지는못한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차후에는이분들한테6차산업에대한양평군발전방향과이렇게조례가제정됐다는거를같이공유하면서간담회를개최토록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지금말씀하시는게인증업체외에도이제앞으로좀미인증업체들도있잖아요? 그래서그분들과도좀간담회를해서이러한특례적용을또원하는곳이있을수도있거든요. 저번에지난청년들하고간담회를했을때이러한조례개정을통해서특례를적용될수있다라고했더니그러면인증을받아서진행을하고자하는의사도밝힌바가있어서좀그런발굴...지금은,현재는미인증업체지만또이러한특례적용이나또인증업체가가질수있는어떠한지원을원하는곳도있을것같아요. 그래서그런발굴도적극적으로해주고자좀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인증업체에경영과에서또지원해주는4-H단체든지청년농업인단체서로공유를해가지고인증업체그걸해서간담회를한번개최해서양평군에서6차산업이더욱더활성화돼서농업인들이잘사는그렇도록적극적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좀전수조사하셔서6차산업을지금하고있는농업,임업경영체이상미인증업체에대한전수조사도좀하셔서관심을갖고앞으로방향을잡아주시면고맙겠습니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적극적으로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경영과장님께서또자료를주셨는데청년농업인들을위한6차산업관련사업연계해주셨는데지금이사업이진행을하시겠다는거죠?
성혜
주성혜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주성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자료에나간사항은요. 양평군4-H통합프로그램운영은저희가한4년전부터지금운영을하고있는프로그램이고요. 그다음에양평군4-H연합회과제교육같은경우도동일한지금진행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청년농업인을위한6차산업관련사업연계는대표적인...저희가진흥청이나농식품부에서추진하고있는사업메뉴중에서저희가추진가능한사업들이지금현재진행되고있는것들은한두가지정도가되고요. 두가지정도는저희가2025년도에추가로연계해서지원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러면여기서지금한두가지정도는이렇게되고있다고하셨는데여기네번째보면청년농업인아이디어사업화공모사업이있습니다. 이거는지금어떻게되고...현재까지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성혜
주성혜농업경영과장
저희가이청년농업인아이디어사업화공모사업은농업기술원에서지금이제도비사업으로추진하고있는사업이고요. 저희가7월15일까지공고를내게돼있습니다. 각지자체에있는청년농업인들이본인이갖고있는아이디어를사업계획화시켜서공모신청을하게되면도에서이걸가지고PPT발표를통해서우선사업으로경기도에한10개소정도가선정이되게돼있습니다. 그러면본인의아이디어만충분히어필할수있다면충분히선정될수있다라고생각이...가능합니다.
지민희위원
그러면청년농업인들이이제7월15일이라고하셨죠?
성혜
주성혜농업경영과장
예,7월15일까지만.
지민희위원
그러면좀어떤반응들은또어떻고또이거를공모를사업을하겠다라고하는의지를많이보이고있나요?
성혜
주성혜농업경영과장
예,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적극좀도와주시고컨설팅해야되는부분이있다그러면우리좀적극적으로할수있도록해주시고그리고이제제가6차산업발전을위해서도청년농업인들이네트워크화가돼야된다는얘기를군정질문때도했는데어쨌든4-H라는단체가주축이돼서청년농업인들이네트워크화가될수있도록노력을해야할것같아요. 그리고4-H청년농업인들도어쨌든지금까지잘이렇게조직화가되고있는것같은데그래서이번에이제본위원이9월달에조례를좀개정을하려고하는부분이현행조례에는4-H농업인들에대한사업지원방향이좀구체화되어있지않은것같아서...예를들면네트워크화지원이라든가,공유사업에대한지원이라든가이런방향을좀구체화시켜야할것으로보여져서개정을준비중인데과장님께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을하시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성혜
주성혜농업경영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지금청년4-H뿐만아니라저희청창농이라든가,후계농업인이라든가해서저희가2018년부터현재까지한200여명정도가지금육성이되어있어요. 이친구들이그들만의그룹핑화돼서네트워크는잘하고있고그다음에지금저희농업분야에서추진하는모든사업이어쨌든농업에대한제조부터가공그다음에선별,유통그다음에체험까지이제저희가농촌융복합산업으로다보고있는거기때문에따로사실은규정짓지는않아도모든사업이사실은우선적으로청년농업인들한테혜택이먼저지금가고있고요. 저희가모든사업의우선순위에도지금청년농업인들이대상자가되기때문에저희가좀적극홍보를해서청년농업인들이많이이사업에관심을가질수있도록저희가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어쨌든지금제일활발하게움직이는단체라고하면4-H에서지금가장활발하게움직이고있는데요. 청년농업인들이랑농업인들이또이제많이,요즘에많이늘고있는추세지만좀네트워크화가되려면4-H의또활성화도필요한부분인것같아요. 이부분에지속적으로관심을갖고지원체계를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성혜
주성혜농업경영과장
예,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예,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오혜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우리인증사업자가21개예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우리인증사업자...이인증제도는언제부터시작이된거예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최초로2015년도에양평군에서인증을그때부터시작해서받게됐습니다.
오혜자위원
2015년부터시작을하신거네요,그렇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한9년정도됐네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오혜자위원
이제21개업체가지금인증을하고사업을영위하고있습니다. 그리고기한이인증기한이있네요? 3년인것같은데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3년마다갱신하게돼있습니다.
오혜자위원
탈락하는업체도좀있나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자진포기하는그런인증업체도있고요. 아니면또경기도지원센터에서심사나와가지고기준에안맞으면탈락하는사례가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인증을받으려고하는업체들은조금있나요,이21개업체말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새로사업을하시고그러는분들이융자를받게돼있습니다,인증을받게되면. 그래서최근에작년까지한두군데정도이렇게인증사업자로받아서융자가실행된적이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인증업체에대한지원내역이나아니면그거에대한실적같은게여기지금없어서자료를요청을드립니다. 그인증업체에대한지원세부내역하고그리고또친환경농업과하고농업경영과가같이. 그다음에그인증지원한거와별도로사업체에서실적은어떤식으로좀파악을하는지그런내용을파악을해서자료를좀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이행감이끝나는대로위원님께바로제출토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업경영과장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농어촌개발사업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일단지금현재우리농촌협약사업이제진행중이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전담조직이필요한부분인데어쨌든잘전담조직구성은어렵...잘안되는것같아요. 그래서지금,지금별도팀구성없이그냥내부인력으로지금하고계신거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책자643페이지를보면농촌공간재구조화법률시행으로인해서업무가증가하고전담조직이필요하다라고보고가되어있습니다. 그래서관련재구조화법률을좀살펴보니까법에의해당장시행해야하는것들이많더라고요? 그래서크게보기만해도특화지구지정,위해시설지정,이전·주거여건개선,생활서비스확충,일자리경제기반구축등재생사업도진행하고농촌협약그리고주민협정도해야하고그에관련된장기계획,중기계획도세워야하는데이게현재잘될수있을까요? 제가보기에는부서의인원으로가능할까좀우려가되는데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이제그전에농업이었다면농업이아닌농업농촌으로많이지금시대적으로변화가되고있습니다. 그래서전년도저희가군정질의때도그랬다시피농어촌개발사업진행이상당히사업비도크고사업이방대하게이렇게정부정책으로진행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사실협약체결하기전에5인이상의전담팀이구성돼야협약체결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농촌개발팀이4인이었었는데인원이충원이안돼서다른팀에서일단은충원을시켜서농림부하고일단협약체결은했습니다. 그래서이제사업이추진되고있고요. 그다음에저희가지금농촌협약뿐만이아니라지금농촌공간재구조화법률이라는또전담조직을이렇게신설하게끔돼있습니다. 그런데그것또한지금기본계획을수립해야되는데이런부분도이제농림부에서는전담조직이있어야된다고이렇게이제저희한테권하고있습니다. 그런데아시다시피현재농촌개발팀이5인이구성되고있습니다만이거전에도농어촌취약생활여건개조사업,기초생활거점사업,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등을추진하고있어서사실상지금팀으로는추후에사업을펼쳐나가기가매우어려운사항에처해있습니다. 그래,그래서지금대로지속적으로가다보면먼저처럼사업이또4년동안추진을못해서어려움을겪게되는그런또현실에도래될수있다라고판단이됩니다.
지민희위원
농촌공간재구조화법률이1년전에공표가되고올해3월부터시행으로알고있는데당장에법제7조에보면군기본계획에부합되도록해서재구조화기본계획을세워야하는데이거언제까지해야하는건가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농림부에서는25년까지기본계획수립완료를권고하고있습니다. 일반적인기본계획수립은한1년6개월에서2년정도이렇게소요가된다라고이렇게보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법령에따라서현황및여건조사관리기본시행계획사업이관계부서업무협의교류,사업예산관리,주민평가,사업점검총괄업무추진을위해서는저희가지금짧은시간이지만기간내에기본계획을얼른좀수립을해야된다라고이렇게보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농촌협약,주민협정이런것도합의를해야되는부분이라서시간도많이필요해보이는데지금부서에서그걸소화할수있을까요,인력으로?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재농촌개발팀은그전에농촌관광팀업무에다가개발업무를플러스이렇게임시응급조치를해서지금까지사업을추진하다가보니까어떠한무리사업,어떤팀에조직이정비안된데에서업무를하다보니까무리가있었습니다. 그런데지금업무협약이나농촌공간재구조화법률에따른사업을또추진하려고그러면전담조직이없이는사실큰무리가있다라고이렇게판단이됩니다.
지민희위원
그렇죠. 예산이많이또수반되는사업이앞으로이제진행이될건데이전담부서신설에대한건은좀지속적으로요구를해야되는걸로보이고,제가저번에총무담당관님께보고를받았을때는어쨌든지금증원을최대한이제하지않도록기존공무원을증원을이제못하게되는어떠한가이드라인이있기때문에그렇게됐다고해서그러면재배치가이드라인을좀적용을해서정말필요한부서에인력이충원될수있도록해달라고얘기를한적이있는데요. 그부분을좀적극건의를하셔서전담조직,전담부서를신설을해서이사업에차질이없도록해야할것같습니다. 제가보면이농촌공간재구조화법률시행으로앞으로도이제사업량이늘어날텐데시간도...지금준비하는과정에서촉박한부분도있고또한정된인력으로는업무가가중화돼서나중에혹시사업이부실될우려도있지않을까하는염려가있어서이부분에대해서전담부서신설을적극적으로건의를좀더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저희가전담조직이필요성이대두되어서총무과하고이제협의도지속적으로보고있습니다. 그리고그게아직총무과에서인력그런문제때문에그러는데저희친환경농업과에서는지금아까말한농촌구조,재구조화법률이게어떻게보면도시재생농촌재생업무하고비슷합니다. 그래서앞으로양평의10년을,미래를바라본다라면농촌공간재구조이런게앞으로는지금부터준비하지않으면10년뒤에는변화가없을것같습니다. 그래서말씀하셨다시피체계적인계획수립을해서조직은총무과하고지속적으로협의토록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조직정비가안돼서무리가있다,문제가있네요. 사실농어촌개발사업이금액이굉장히커요. 한가지만질문을좀드리겠습니다. 개군면거점활성화센터조성안우리5월달에정책협의회에서사업을조금변경을했습니다. 목욕탕사업을여기다가넣은걸로알고있는데얼마전에개군에서개군주민건의서를좀받았어요. ‘목욕탕건립반대전면백지화하여강력하게건의하는바이다’라고저희가이제건의서를받아서이사안이지금어떻게된건지어떻게진행이되고있는지질문을좀드려봅니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다소지금개군면거점활성화센터가좀많이늦어지고있습니다. 늦어져서지금설계는2층에목욕탕이들어가는걸로이렇게계획이되었고개군추진위원장주민들하고도최종협의를봤습니다. 그런데다소목욕탕이너무작지않냐,그런의견도제시한바있습니다. 그래서당초설계는목욕탕을2층에넣는걸로하고제가청운,양동이렇게비교했을때면적은,내부면적은거의그거랑비슷합니다. 그래서지금위원님께서건의사항은제가전달받지를사실못했습니다.
오혜자위원
전달받지못했어요? 사실은이게개군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목욕탕사업이없었어요. 알고계시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당초에저희가추진할때는없었고개군면에서주민들이목욕탕이필요하다그래서거기사업비있는걸이중으로따로따로이렇게하다가보면어떤예산낭비라든지효율성을따져서아마추진위원회하고개군면하고가치를협의를봐서같은부지내에건물안에이렇게설계를넣은걸로알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이게그추진위원몇명의얘기만갖고큰사업을갖다가변경을했는데이거봐요. 개군면거점사업목욕탕건립전면백지화를개군면주민건의서에서우리군의회에이거를다했는데이사항에대해서지금담당부서에서모르고있는건가요? 이거는조금...조금이사안에대해서담당부서에서는제대로좀파악해서그다음에주민의의견수렴과정이정상적으로이루어졌는지도확인을좀해봐야되는사항인것같아요. 지금담당부서에서이런사항에대해서제대로파악을못하고있다그러니까지금이목욕탕사업에대한전면적인사업추진과주민의의견수렴과정그리고현재그다음진행상황이런부분을자세하게하셔서자료로좀주셔야될것같아요. 지금저도이서면으로받은거만있어서사후에지금진행상황을잘...이번에행감하면서좀물어보려고그랬는데그사안에대해서잘모르고계시는것같으니까이사안에대해서는자세하게파악하셔서자료로좀제출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제가개군면사업추진에대해서는지금다시한번그것을주민추진위원회와주민의견을한번다시한번들어서한번저희가현장에나가서저걸갖고이세부적인자료는위원님께다시잘작성해서그전에추진과정하고공청회했던부분그런거는의회에제출토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농촌체험활성화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농촌체험활성화잘돼야되는데잘되고있습니까?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이종길입니다. 농촌체험이사실2006년도부터쭉추진해서최대상승세100만명...1년에100만명까지온적도있고요. 그런데지난해저희가체험객을봤을때는많이줄었습니다. 그래서체험객수가11만이렇게줄었고체험마을도사실22개인데미운영되고있는데가5개소돼서전반적으로농촌체험에대한게전국적으로도그렇고양평으로봐서도좀하락세,하향이렇게다소좀적어지는그런추세에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제농촌체험이,관광사업이코로나19를맞으면서직격탄을맞기는했어요,그렇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코로나19때문에직격탄을맞고그전에또사건이불거졌어요. 농촌나드리사건은알고계시죠? 그소송은지금어떻게끝났나요? 소송전이게고발이런게진행이됐었는데그사건은지금좀마무리가됐습니까?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사건에대해서는이제나드리하고의그전에있었던분하고지금계속소송중에있습니다. 저도직접적으로전달받은사항은없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아직소송이안끝났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코로나19때문에직격탄을맞고체험인구도굉장히많이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지금말씀하셨잖아요? 잘될때는100만이여기양평을찾아서체험이활성화가됐었는데지금11만,10분의1로쪼그라들었습니다,그렇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그거에대한원인또그당시에우리가100만이찾았을때,활성화됐을당시에장단점이런거를좀분석을하셔서여기체험마을하고교육이나아니면이런거에대한것을가진적이있으신지질문을좀드려봅니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이2006년부터본격적으로시작해서많이...왜냐하면체험의다양성,고객들이원하는지향적인그런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아니면위원님께서방금말씀하셨듯이어떤체험마을의교육그런게지속적으로서비스뭐그런교육등이전반적으로시작되었어야된다고봅니다. 그런데전반적으로제가지금농촌개발팀이지만농촌관광팀에6년전에한번제가용역을한번준적이있습니다. 그래서지금체험마을이지금변하지않으면,앞으로노력하지않으면그보고서에보면다시트렌드를전반적으로바꿔야앞으로는체험마을들이활성화될수있다라고용역을한번준바가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용역해서용역에대해서파악을했으면그파악한걸갖고체험마을하고같이공유하면서활성화에대한것을좀하셨어야되는데그런건좀이루어지신거예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때이제용역을한번시행하고방향제시를그때어떤용역보고서에보면있는데그거대로실질적으로많이미흡하게시행을못한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이제앞으로는용역결과도그렇고체험마을의전반적인어떤정비라든지아니면기존에운영되고있는데도업그레이드를하지않으면앞으로좀전반적으로고객을원하는그런체험활동이라든지좀어렵다고봅니다. 그래서용역결과에따른대로한번,저희가한번전반적으로재검토아니면또전략적인그런체험정책을수립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셔야될것같아요. 이게지금하향사업이라고내버려두면안되고우리양평군이추구하는게관광이잖아요,그렇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관광이면외부에서사람들을많이끌어들이는데와서보는거는좀한계가있습니다. 그런데사람들이와서체험하고어떤즐거움을찾으면또다시찾을수있는이런게돼야되는데사실은그런게지금진행이안되고있어서...그러고있어서지금이농촌체험활성화가제대로안되고있는것같아요. 그것을조금아까얘기하신것처럼그용역결과그다음에그전에활성화됐을당시에장단점을좀분석을하셔서추진을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 제가물맑은농촌나드리운영비지원사업에대해세부내역을달라고해서좀봤습니다. 그런데과장님이걸보면서혹시문제점을좀발견한게있으신지질문을드려봅니다. 이정산내역은지원사업보면친환경농업과에서정산내역을보고확인을하는거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저희가보조금을주고정산서를받고검토를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혹시이거자료저주시면서검토해보신게있나요? 과장님이잘못보신것같아서한가지만질문을드립니다. 혹시우리직원들시간외근무수당주잖아요,그렇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게업무시간내에다못해서시간을좀추가적으로사용해서업무를하는거예요,그렇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시간외근무수당이매달똑같을수가없어요,그렇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오혜자위원
일하는게다틀리는데. 그런데여기내역을보면금액이똑같아요. 6월1일날,5월달시간외근무수당이홍0019만6000원,민0012만6000원,곽0012만6000원그리고7월달에나갔는데똑같아요. 6월홍0019만6150원,끝전까지도거의비슷합니다. 이끝전까지도똑같아요. 이럴수가있을까요? 그런데이게한두달만이아니에요. 계속적으로같아요. 계속적으로,계속적으로그러고있습니다,연말까지. 이런거는좀문제가있지않나? 그러니까이게시간외근무가아니라그냥급여가모자라서어느정도시간달고그시간만큼의급여를더찾는거이것밖에안돼요,제가볼적에는. 이사람들이진짜로시간외근무를했는지전좀의문이되는부분이에요. 어떻게시간외근무를했는데끝전까지다똑같을수있는지저좀이해가안돼서이거는꼭확인을하셔야되는부분인것같아요. 그리고또여러가지이안에대해서아마보시면문제가되는부분이좀보이실것같아요. 어떤게개선해야되는지좀보시고제가세부적인거에대한거는다얘기안했어요. 하나만더얘기하면어떤게있냐하면...주유비를했다는게있어요,주유비. 주유비를했는데제가...여기가아닌가? 하여튼이거는제가지금여러개를체킹을해서찾기가좀그런데,하여튼그주유비에대한것도좀확인을해보셔야되고,사업우리가지방보조금을주는데가굉장히많이있고그거에따라서우리가결산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그업체에서주는대로만보지마시고실질적으로우리가주는지방보조금이제대로사용이되고있는지확인하시고또지도도하고하셔야되는사항인것같습니다. 하여튼그부분에대해서지금농촌나드리가그전에도지금문제가좀발생을해서소송전을벌이고있는사항이니만큼이부분에대해서는정산하고이런거더신경쓰셔서좀하셔야되는부분이에요. 한번가서확인해보시면좋을것같습니다,하여튼. 그리고제가말씀드린것처럼농촌체험활성화를위해서노력을좀해주시고그다음에용역하신자료있으시면자료하나저한테주시면좀좋을것같습니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지금지적하신바와같이저희가시간외근무수당이나이런게수기로작성이되기때문에그런부분은한번저희가제도개선을좀해가지고정확히한번다시한번살펴보고요. 다음에아까말씀하셨다시피그전에용역했던결과에대해서는오혜자위원님과그다음에또의회에제출해서위원님들과함께공유하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예,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체험마을이지금활성화가좀예전에비해서안되고있어서요즘트렌드에따라전반적으로바꿔야된다고과장님께서말씀해주셨는데요. 그래서본위원이나드리사업운영비지원에대해서좀질문을드리겠습니다. 우선나드리사업운영비지원내역서를보면작년에총운영비가1억4500만원이고실제집행액은1억2300만원입니다. 전액군비로지원하고있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래서운영비를보면집행액1억2300만원중에서운영비는3000만원이고인건비로만9000만원이사용되고있습니다. 이인건비9000만원을지급하면서나드리사업으로인해서우리체험마을이활성화가많이되었나요?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질문하신내용과같이작년도에1억2360만원이소요됐습니다. 전반적으로농촌체험마을이많이침체되고사실상미운영하는데도있습니다. 그런데사실저희가지금3명이근무를하고있습니다,사무국장을비롯해. 그런데제가지금까지와서본바로는좀더이렇게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아니면농촌체험마을과같이어떤그전보다더욱노력이필요하다라고이렇게생각이됩니다. 사실3명이면공무,공직자한팀과거의같은수준입니다. 그래서조금미흡한부분은있습니다만좀더나드리에서사무국에서운영하는게어떤양평농촌체험마을이잘되도록저희가지도감독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래서본위원이보기엔나드리에서하고있는사업비내역지출에도문제가있다고보고있습니다. 그래서사업비가총2400만원이에요. 그래서인건비가9000이고사업비가2400인데그사용내역을보았습니다. 그런데홈페이지리뉴얼보수로1200만원4분기에걸쳐서지급이되었고그리고현수막제작에400만원그리고온라인홍보비로600만원이게이제사업비의내용이에요. 그리고온라인홍보라는게지역신문사홈페이지에배너광고두곳에하나씩올리는게전부이고. 이사업을하기위해서나드리의존재가필요할까요,과장님? 다시한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작년에이제인건비하고사업보조금을집행을했습니다. 홈페이지유지보수,현수막제작,온라인홍보이런걸로해서2100만원을실제로집행한사례가있습니다. 그래서저도작년에제가이제한번운영비이거지출내역을이렇게보니까언론에300만원씩지급한실적이있습니다. 그런데제가그래서어떤성과나매체의홍보,홍보의성과그런것들은이제좀감안해서금년에는제가그래서이운영비에대해서는예산을전액승인도,요구도안했지만승인도안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은저희가좀홍보나어떤예산집행에대해서조금더신경써서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올해는집행을안하셨다는얘기신가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올해는,작년에그런사례가있어서2400만원이23년도에는예산이저희한테요구해서했지만24년도에는아예이예산자체를세우지를않았습니다.
지민희위원
작년에언론사광고를보니깐4월과5월에한군데씩지급이됐어요,2곳에. 그래서본위원이제보받은바로는사무국장님과이해관계인이었다. 그래서2번이그지역언론사가이해관계인에해당된다라는제보를실은받았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도좀알고계신게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이나드리이사장님과언론사이해관계가있다라고저도그런얘기를들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한번확인을한번해보고...그러니까어떤이해관계는아닌걸로이렇게물론홍보비로지출은되었습니다만가서이렇게최종적으로확인해보니까변호사자문도이렇게받아보고의견도한번들어봤습니다. 이해관계충돌에는크게성립이되지않을것으로이렇게판단이돼서요. 앞으로는이런부분을저희가주의깊게해서예산집행에이런사례가없도록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예,주의해야겠죠? 그리고리뉴얼했다는홈페이지며칠전에이제들어가보았습니다. 1년에4분기에걸쳐1200만원씩지출이나가는데지도도예전에쓰던거그대로고사진도새로운사진없이뭔가배치만좀바꾼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4분기에걸쳐서1200만원의지출이나가는데나드리에서관리감독을잘하고있는지이로인해서홍보효과를잘내고있는지많은우려가되는부분이고요. 지금현재나드리라는조직을보면조직이라는건사업을하기위해서만들어진조직이잖아요,그렇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런데사업은없고조직만남아있다고보여져요,현재의나드리는. 과장님께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실이제농촌나드리에서해야될역할이사무국도있고다양하게많다라고이렇게볼수있습니다. 그런데마을도그랬고전반적으로이제우려되는게지금전국이나아니면양평돌아가는시스템이나이런거를빨리캐치를해서새로운방향전환을계획을수립해서군과어떤협의절차를거쳐서앞으로는농촌체험마을에이런쪽으로가야되겠다아니면어떤부분이잘못된것인지같이논의하고그랬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좀약한편이고요. 지금하는거보면이제위원님들께서예산을승인해주셔가지고하는거보면현재버스지원해주고어떤사무장인건비하고편의시설지원그다음에사무장역량교육그런거를군에서사업을추진하는거일부저희가예산을써서그런사업만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는좀더다양하게기존에이런지연되는사업이아니라농촌체험마을에어떻게가야될그런걸심도있게같이고민해보고계획을수립해야된다라고봅니다.
지민희위원
농촌체험마을이활성화가되어있는곳도있고비활성화가되어있는곳도있습니다. 최근에저도이제좀비활성화되고있는체험마을을함께가서,함께어떤분하고컨설팅해주고자하는분하고같이가서좀내용을들었더니체험마을은좀직접적인컨설팅을원하는부분이체험마을마다다르지만좀직접적인컨설팅이필요한부분이많더라고요. 그리고예전에비해서변화해야되는,체험마을이좀변화해야되는부분도많고해서차라리나드리에서이렇게운영을할거면외부전문가위탁을하는게훨씬더효율,직접적으로컨설팅하는게훨씬더효율적이지않을까라는고민을좀많이해보았습니다. 그래서이시점에서정말나드리가필요한건지정말직접적으로체험마을이활성화되기위해서필요한건지좀전면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체험마을도이제많이운영이안되는데도많고나드리또한그전만큼어떻게사업의변화이런게아직조금없는것같습니다. 그래서사실농촌...그전에는농촌체험마을이었다라고이렇게생각해보면저희가작년에농촌체험관광사업자문위원회를구성이렇게했습니다. 그래서마을단위가아닌앞으로,양평은소규모이렇게체험하시는분들이있습니다. 지금체험마을은학생단위로했는데학생이19년에서24년까지5년단위로보니까12%가학생수가줄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이제퇴직하신분들이나이런분들도어떤목공체험이나아니면옷만들기체험,다양한체험을고객들은원하고있습니다. 그런거에대해서이제준비가좀변화가있어야될것같고요. 그래서이번에이제농촌체험관광자문위원회를그래서저희가다양한분들로어떤마을뿐만이아니고서비스업에이렇게민박도이렇게들어갔고요. 그다음에산림분야도들어갔고다양하게구성해서한번다시한번양평군의농촌체험이활성화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어쨌든직접적으로우리체험마을에도움이되도록지원방향을가져야하니깐요. 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나드리운영에대해서는전면검토를꼭해주시기바랍니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말씀하신대로전반적으로제가한번나드리나체험마을이나재검토해서어떤잘갈수있는방향한번노력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예,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황선호위원입니다. 앞서말씀해주신내용잘들었고요. 그런데지금저희한테제출해주신내역보면22년도부터올해까지제출을해주셨는데저희가지금관광체험마을,휴양마을...관광체험마을운영개수가지금15개운영하고있는건가요,현재?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22개마을중에서지금미운영되는데가지금5곳이미운영되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래서지금제가농촌나드리프로그램,농촌나드리홈페이지에들어가서확인을했더니체험마을이용안내해서15개마을만지금전화번호가다올라와있어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황선호위원
그러면19개운영하신다고하는데4곳이빠진거예요,아니면운영을안하는거예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한번확인을...죄송합니다.
황선호위원
예,확인해서전달해주시고요. 2023년도에는그럼얼마나운영을했었습니까?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23년도에현재운영되고...23년도기준으로22개에서17개의마을이운영된걸로알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현재는열아홉군데운영중이고23년도에는17곳운영하셨다는거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황선호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러면방문객수는어떻게되나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답변드리도록...23년도기준으로방문객이11만1000명이되겠고요. 매출은42억정도이렇게되고있습니다. 전체마을을다합쳐서말씀드립니다.
황선호위원
23년도말씀하신거예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황선호위원
24년도현재까지는어떻게되죠? 아니면현재는진행중이니까22년도의방문객수만좀알려주시겠어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답변드리도록...22년기준은제가여기자료를준비안했는데그거는별도로위원님께서면으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래서지금제출해주신자료로만확인을해봤더니투어버스지원에20만원씩해서100대를운영해서2000만원소진하셨어요,집행. 그것도이홈페이지에보면차량통학버스지원에대한내용은35명미만은안된다고또쓰여있고,그렇게따져서봤을때대수가올해하고차이가너무많이나는데...아,23년하고요. 2000만원에서5000만원까지늘어났어요. 그런데전부소진이된건지이런것들을확인할수가없어서...집행된게맞는지확인을하고싶은데그게어떻게쓰였는지좀확인을하고싶어서그러는건데,내용알고있으시면답변좀해주시기바랍니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22년도는자료에있는것처럼예산이2000만원에100대가이렇게지원이됐던부분이고,23년도에는예산이5000만원해서250대이렇게지원이됐습니다. 그래서...
황선호위원
그러니까이게마을별로17개,19개운영이됐으면어느마을에서어떻게운영이됐는지이런것들을알고싶은데그런걸볼수가없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 정확히쓰였는지확인을해야되잖아요. 그래서말씀을드리는거고그부분에대해서한번확인해주세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확인을거쳐서부의장님께자료를마을별로쓰인내역을제출토록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리고운영비관련해서도지금17곳,19곳해서운영을한다고하셨는데운영비가인건비에대한내용이좀달라졌어요. 22,3,4년이다다르네요. 이부분도좀말씀을해주시겠어요? 이게22년도에는1억7000예산세웠다가1억쓰셨고,1억4000에서1억2000쓰셨고지금은집행중이에요. 이내용이달라진이유가있을까요,그부분도? 그러니까이런세부내역을주시고좀볼수있게해주셔야되는데그런게전혀없어서이렇게질의할수밖에없는입장이되는거잖아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행감자료를제출하면서저희가조금위원님께세부적으로저희가자료를제출했어야되는데포괄적인자료만제출해서일단죄송하다는말씀드리고요. 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다시인건비,운영비에대한거를연도별로해서의회에제출토록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리고사무장이공석인곳이있어요,그렇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황선호위원
사무장,위원장이공석인곳이있는데이런부분들도인건비에포함이돼있는건가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사무장운영비는공석인데는사무장운영비가안나가고요. 위원장이공석인데는그건저희가지금청문절차를진행하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리고이지난번행감에서제가마을별로방문인원수그리고거기에대한수입에대한내용들을받아봤었어요. 그때당시에엉터리로돼있어서이런부분들시정조치해달라고요구를했었는데지금은잘이루어지고있나요? 전산으로이번에바꿨다고했는데그내용을확인을못해서확인느립니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재먼저부의장님께서도말씀하셨다시피현재는루코스라는데사무장님들이체험객이얼마왔다고이렇게입력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그입력한게사실인지아닌지는사실저희가나가서한번관리감독을해야됩니다. 그런데만약에루코스에체험객이왔다갔다그러면거기에대한어떤체험비용을받았다든지그런걸확인해서정확히이루어져야되는데...
황선호위원
그러니까그게확인이돼야하는데,돼야되는데우리가할수있는부분이아니잖아요. 그래서말씀드리는거고...그러니까저희가어쨌든이렇게농촌나드리나이런관광체험마을이나이런데저희가지원을해서나가지만예산을우리가볼수있는방법이없는거예요. 어디에쓰였는지이금액이정확히집행이됐는지이런자료들을조금제가말씀드린거에서해갖고저희이제행감이끝나더라도확인할수있게끔자료좀요구하겠습니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행감이끝나면지금부의장님이말씀하셨다시피체험마을운영에대한거를저희가정기적으로의회에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농업경영과,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업경영과,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9일간진행된행정사무감사에임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작성과채택을위해제2차202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7일차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4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