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현주 의원 발언
김영임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62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제2항,2023회계연도예비비승인의건,제3항,2023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이번안건의효율적인심사를위해제안설명은제1차본회의와각상임위에서총괄적으로보고받은사항이므로생략하고,각상임위원회별예비심사결과보고와전문위원검토보고는서면으로갈음하고,위원회별,국별,직제순에따라질의·답변을일괄진행하되행정복지센터에대한질의·답변은생략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께서는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첫번째,의회사무국두번째,송도관리단,연수청학도서관세번째,비전전략실,홍보소통실,감사실네번째,기획경제국다섯번째,복지교통국순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님들께서는질의·답변시간이10분이상넘지않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바로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국에대하여질의를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부위원장
제가운영위원회에소속이되지않아서궁금한불용액에대해서간단히질의하겠습니다. 주요집행내역707쪽,버스임차료400만원이불용된게있거든요.이내역이어떤건지알고싶습니다.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버스임차료는의원님들해외,국내연수가실때노후차량때문에저희가임차료를편성해놓은건데요.그때사용하려고예산을세운건데미집행한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부위원장
미집행사항인가요?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집행하고잔액.
현주
박현주부위원장
버스임차료는의원들이전부함께할때써야하는건가요?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뭐그렇진않습니다.만약에위원회별로어디시찰갈때도사용할수는있습니다.
현주
박현주부위원장
저희가현장방문이나비교시찰가는데차가불편함이있었거든요.이런것들은좀같이활용하면좋지않았나하는아쉬움이있어서질의드렸습니다.다음부터는참고해주십시오.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올해는참고해서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부위원장
그리고708쪽,의정활동지원국내여비하고그다음에국외연수수행여비가상당히많이남았어요.국외연수수행여비라는건저희가연수갈때수행하는사람들에대한여비인가요?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수행여비가예산편성은저희전체적인인원구조에따라서예산을편성하는데실제로집행할때보면위원님도아시다시피저희가자부담하는경우가종종있습니다.그래서거기여비규정에따라서인출하다보니까약간예산이많이집행이덜됐고요.또작년에가실때수행인원이좀많이한3명정도가다보니까당초계획보다덜가다보니까여비가많이남게되었습니다.
현주
박현주부위원장
저희의회사무국도마찬가지로저희가집행부에연일계속되는이야기가있는데요.남는건빨리정리추경에정리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현주
박현주부위원장
그렇게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네.
현주
박현주부위원장
그다음에마지막으로712쪽,시간선택제임기제금액이좀남은게있어요.이건어떤사항인지알고싶습니다.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원래는장혜린자문관관련된예산이었는데저희가계약직직원을채용해서하다보니까급여차이가상당히납니다.그남은차액입니다.지금근무하는시간선택제라급급여하고...
현주
박현주부위원장
아,라급하고7급상당하고의갭이크다는얘기지요.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정말많이고생하신우리의회사무국분들인데예결위를통해서고생많이하셨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죄송하지만질의가없으시면제가예결위나상임위에참석하는게마지막인것같아서요.그동안위원님들전반기내내많이도와주셨고,또저희의회사무국예쁘게잘봐주셔서무탈하게잘지내온것같습니다.그동안여러가지로협조해주시고저희가부족한데도많이이해해주시고양해해주셔서이자리를빌려서모든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후반기도멋진의정활동기대하고저희들도열심히보좌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그동안감사했습니다.
김영임위원장
네,제가국장님께한말씀먼저드리려고말을꺼냈는데새치기를당했습니다.연수구발전과구민복리증진을위해성실히애써주신신용교국장님께감사드리고요.헤어짐은또새로운만남의시작이라고합니다.우리위원님들과연수구의회직원들이멀리서나마항상응원하겠습니다.그동안수고하셨습니다.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네,위원님들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의회사무국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신용교의회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송도관리단,연수청학도서관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송도관리단관련해서송도시설관리과,도로시설관리지원하는결산서151쪽과설명서188쪽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보니까도로시설관리지원에있어서우리가집행률이14%이고,송도국제도시내에기반시설물영조물관련사고접수시영조물보험배상처리를하는것같은데예산이500만원중에배상대상7건에대해서는자기부담금70만원을지출한것같은데관련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창수
이창수송도시설관리과장
저희가매년500만원정도예산을세웁니다,영조물보상비로해서.도로변에서넘어지거나사고가나면그것에대한보상을해드리는건데실질적으로작년에는7건밖에접수가다행히안돼서70만원만지출되고나머지는불용처리한사항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관련해서이건어쩔수없는불용처리되는내용이고배상해주는데있어서7건밖에안되는데,그전에는좀있었나요?
창수
이창수송도시설관리과장
매년있는데요.저희가조금씩500만원선인데그게섣불리삭감을못하는게어느사항이또돌발적으로발생할지모르기때문에...
최숙경위원
대부분기반시설관련해서영조물관련해서어쨌든배상처리하는건데이번에7건에대해서어떤종류의보험처리를?
창수
이창수송도시설관리과장
주로넘어지시는분들이많아요,보도쪽.나무뿌리가돌출되거나그런부분에서연로하신분들이넘어지시는분이발생을많이합니다.
최숙경위원
송도관리단이면송도에서일어나는건에대해서만하는거지요?
창수
이창수송도시설관리과장
맞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올한해고생많이하셨고요.저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청학도서관장님께한가지만궁금한점이있어서질의하겠습니다.세입세출주요집행내역중에서세출결산설명서667쪽,지금북페스티벌개최하는사업인데일반운영비편성목에주요집행내역용역제안서심사수당그다음에공모전심사수당이0원이라고기재되어있는데잔액내역도0원,그러면이거기재할필요가없던게아닌지아니면?
상희
원상희연수청학도서관장
그건다집행된사항이고요.식대나뭐이런거에대해서집행잔액이발생한그런사항입니다.
정보현위원
아니그러니까뭐가있어야잔액이발생하든말든하는거아닌가요?집행내역이0원인데잔액도0원이건당연한거라.
상희
원상희연수청학도서관장
북페스티벌...
정보현위원
이렇게기재된건처음봐서요.
상희
원상희연수청학도서관장
저희가행사프로그램비하고이런건저희가다정상적으로집행한거고그다음에지금집행잔액이있는건저희가관계자식비하고시상금같은거잔액발생한사항이거든요?
정보현위원
아니에요.주요집행내역세부설명이거보니까요.운영물품구입이런건기존에예산이편성되어있어서잔액이960원이렇게발생한거제가파악이됐는데나머지심사수당이런것들은기존에집행내역이0원으로되어있는데잔액도0원,기존에예산편성이어떻게되었는지는여기파악할수없어요.
상희
원상희연수청학도서관장
집행잔액이없는것같은경우는당초에저희가계획대로진행했어야했는데행사운영을하면서약간변경된그런사항이있어서집행을못한그런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제가한말씀드릴까요?청학도서관장님,주요집행내역서에총액이예산액이적혀져야하잖아요.예산액자체가없고,집행잔액도0원이고,예산도0원으로적혀있기때문에그예산을말씀해달라는건데지금0처리가되어있잖아요.0원에서0원으로갔다는건말이안되는거고,예산액을말씀해주셔야지요.지금이게오타로기재가같은데요.
상희
원상희연수청학도서관장
예산액은총6,982만원이고집행된게6,978만5,610원이에요.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집행액이0원으로되어있고잔액도0원으로되어있는것은말씀드린것처럼저희가당초계획에서사업을다집행못한부분이있기때문에그부분을0원으로처리한부분이에요.
정보현위원
그러니까부서차원에서집행을못했기때문에0원처리가됐다는말씀인데그러면예산집행과정에서뭔가오류가발생한건아닌가요?
상희
원상희연수청학도서관장
당초계획보다약간변경돼서그런상황들이발생한그런내용입니다.
정보현위원
일단첫번째로는이설명서보았을때세부설명서임에도불구하고한번에이해가안된다는점이있고,그러면추가로여기에기재를해야하는데그런게좀아쉽고요.그다음에두번째로는집행과정에서미쓰가난거같은데이런것들을좀세밀하게다음부터는집행하실때좀염두에두시고집행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원상희연수청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제가하나만질의드리겠습니다.도서관장님지금669쪽,도서관보조인력청학동하고송도뭐이렇게있는데요.실비보상금이나가요.이게사고가나서실비보상이나가는건가요?
상희
원상희연수청학도서관장
저희가집행잔액이발생된부분이인건비에서집행잔액이많이발생하고있거든요.왜냐하면저희가보조인력이라고해서사서도우미하고그다음에기간제를채용해서인력을활용하고있는데요.만약에사서도우미의경우는저희가모집을해서채용됐다고해도그분들이사실실비가많이지원되지않다보니까잦은활동을포기하고요.또저희가포기하고재모집공고를하게되면그분들이모집이안될때가많이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그공백기에이분들에대한인건비가지급되지않기때문에이런집행잔액이많이발생된편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알겠습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저도도서관장님께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좀아까669쪽,우리가도서관운영비위원회운영하는거있는데운영하는데있어서보니까이렇게불용액이의외로꽤많이된것같은데그거관련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상희
원상희연수청학도서관장
저희도서관운영위원회는10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그중에서이제수당을받지않는사람이저포함해서2명이있고요.8명위원으로저희가예산을편성을했는데저희가운영조례에보면저희가연2회저희가정기운영위원회를개최하게끔되어있는데그운영위원회저희가정기적으로개최하더라도또참석수당받는위원님들중에참석을안하는분들이계셔서그에대한집행잔액이발생된내용입니다.
최숙경위원
이게조례상에2회이상을하게끔되어있는데그러면과다하게예산을편성한건맞네요.그거유념하셔서어쨌든굉장히많은,어쨌든참석인원은10명중에8명만편성해서나가야하는데그리고또조례상에2회까지할수있다고되어있잖아요.그거에맞춰서예산잡을때는해주셔야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
상희
원상희연수청학도서관장
앞으로도서관우리운영위원회만약에정례회의할때저희가좀다참석할수있게독려해서참석수당의경우는지출잔액이발생하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참석하지않는건,운영위원회했을때계속참석을못하면그분이의지가없어서회의에참석하지않는거아닌가요?그런것도좀...
상희
원상희연수청학도서관장
보통저희가회의개최날짜를잡을때그분들하고어느정도일정조정해서회의날짜를잡는데그분들이다동의를해서회의날짜를잡아도또당일에일부위원들이개인사정으로불참하는분들이좀계십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운영위원회에서여러가지로모든게결정돼서이루어지는데이렇게운영위원들이모이지않는건조금문제가있는것같고요.어쨌든관련해서올해는이렇게정리했지만내년도에는좋은결과있길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원상희연수청학도서관장
네,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송도관리단,도서관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송인창송도관리단장님,연수청학도서관장님,각부서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비전전략실,홍보소통실,감사실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을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부위원장
저는집행률이좀저조한것위주로간단히질의하겠습니다. 먼저비전전략실이고요.연수문화예술회관건립에대한집행률이상당히적어서지난번에여러번설명도듣고했거든요?그이후에진척된사항이어떤건지알려주세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연수문화예술회관은시랑협의를봐서보조금은반납하기로협의를봤고요.그래서보조금반납에대해서진행되고있는사항입니다.그리고그이후에연수문화예술회관소송은현재풍림산업이랑은손해배상액에대한감정평가가진행중이고요.그리고적십자사폐기물소송은7월4일에최종판결이납니다.그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부위원장
진행하고있고,여기에대체되고있는것은계획으로만되어있지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연수체육센터는현재설계공모가끝나고요.실시설계진행중에있습니다.
현주
박현주부위원장
이거검토용역까지만간건가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위탁타당성용역은이미끝나서지출된상황이고,설계공모도이미끝나서당선작이선정됐고,그당선작에대해서실시설계가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
현주
박현주부위원장
그러면이게언제쯤완공될예정인가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올해까지그러니까8월까지실시설계를마무리하고요.그후에설계경제성검토,공사기간적정성심의,그런행정절차를연말까지하고요.그다음에내년도2월에착공에들어가서26년도4월에준공을계획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부위원장
상당히오랜기간이소요되고있는데주민들이바뀐것에대해서관심이많이있고이부분에대해서도다각적인검토이런것도많이하셨던것으로알고있는데구민을위한계획성있는체육센터가건립되길바라겠습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부위원장
이후에본위원들에게도진행상황에대해서수시로알려주셨으면합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감사실질의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결산서158쪽,성과지표하고설명서218쪽같이보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결산설명서상에청백상시모니터링시스템운영은계획대비잘진행된것같아요.그런데미묘하긴하지만여기에서예산에따라잘처리된것같으면성과지표상에측정산식을보더라도이건100%가맞을것같은데약간이런차이가나는이유가있을까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청백리상시운영실적률말씀하시는거지요?
윤혜영위원
예,맞습니다.측정산식이발생건수대비처리건수인데이게그러면적시에처리가되지않았다는그런뜻인가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기간이딱정해져있군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한달이내에처리해야하고요.대부분은저희가99%정도를목표로하고있고대부분은100%다만족을시키는데.
윤혜영위원
특별하게이렇게처리하지못하게된얘기가있습니까?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작년같은경우는어떻게보면서무담당자들교육이미비해서적기에처리못한면도있고해서.
윤혜영위원
담당자교육이미비했다고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본인들이이제,서무들이챙겨야하는것들이있는데그런것들은저희부서에서도감사담당자가서무들에게독려해야하는상황들을놓친면이있다고생각을해서저희가올해는일주일에2번씩독려하는것으로그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잦은부서이동때문에그런건아닙니까?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어떻게보면서무담당자의경우에자주바뀌면업무인계과정에서도누락되는경우가있는데,올해는빠짐없이다처리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건제생각에는이런처리기간준수는중요한부분인것같거든요?그런데그게저희의잦은이동에대한거라면조금문제가있을수있는것이고,방금말씀하신것처럼그러면좀타이트하게교육이이루어져야되는것도해야하지않나싶어서말씀한번드려봤습니다. 그리고그아랫부분도두번째성과지표인데요.이것은초과달성했어요.정책목표상제가파악하기에는이건미달성할수록좋을것같아요.그렇지않습니까?이게지금내용을보면성과지표가일상감사계약심사의신속한처리,제시율인데요.이게제가약간파악을잘못했을수도있는데여기측정산식이굉장히복잡해서이게어떻게초과해서나왔는지가좀궁금해서여쭤보는거거든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저희가계약심사가들어오면저희가처리할수있는기한을단축을해서목표대비해서일찍처리했다는것도실적으로잡는거고요.그리고이제.
윤혜영위원
이게차라리나뉘어서분석되는게좀더낫지않나싶어서.3가지가합하게되어있거든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그건다음에한번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굉장히파악하기가힘든내용인것같아서,저희상임위에서는성과지표기준으로많은이야기를나눴는데보다보니까저희의회에서바라보는성과지표하고각부서에서생각하는성과지표가굉장히차이가있는것같았어요.그동안해오던그대로하시는경우도많고실제적으로이게그렇게심도있게지표를측정하지않는듯한그런느낌이없지않아있었습니다.그런데저희의회에서바라보는관점은1년의계획을세우면서,성과지표를세우는건굉장히중요하다고봐지거든요.그리고전에했던거라도뭔가너무초과달성을했거나,아니면미비하다면그원인을보고그다음해에계획을세워야정말의미있는성과지표라고봐지거든요.다른것도아니고감사실에서는이런게좀더감수성있게,예민하게대처해야하지않을까생각이들었습니다.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검토해보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결산설명서에보면219쪽,인권교육강사수당이미집행이많은것같아요.제가궁금한것은강사수당이구민을향한건지,아니면저희직원을향한건지.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공무원들대상으로1년에한번씩교육을하게끔되어있고,사실은인권교육은지금작년12월에해서여기117만원전체가인권교육강사수당이남은건아니고요.강사수당은17만원만남은거고저희가인권위원회를구성했어야했는데시기가딜레이되면서.
윤혜영위원
지난번에한번얘기를했던거같긴해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네,그금액이100만원정도남은겁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이걸결산서제출하는시기상의이런차이라는말씀이신가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인권교육강사수당은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최근에여러가지이제보도나이런걸보면제생각에는이쪽부분은굉장히중요한부분이라고봐지거든요.오히려강화되어야하는부분일것도같아서이것은좀잘계획해서적기에이루어졌으면해서말씀드리는부분입니다.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네,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신가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비전전략실,홍보소통실,감사실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각부서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잠시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34분 잠시중지
10시 46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기획경제국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을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부위원장
안녕하세요?박현주위원입니다.좀간단하게불용액위주로질의하겠습니다.경제산업과에골목형상점가활성화지원에대해서집행률이0%가나왔거든요.근데저희위원들이어제가서골목형상점활성화지정식을봤는데이게왜집행률이0%가나왔을까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은저희가골목형상점가축제지원이런사업들도많이있는데사업예산보다는경상적경비중에서심의위원회골목형상점가지정심의위원회운영에관한운영수당액에대한예산입니다.그게2022년도송도커넬워크가지정되면서그때는운영위원회를했기때문에집행됐고,작년에는골목형상점가를지정하는건수가없기때문에운영위원회를개최한사례가없어서집행률이제로가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부위원장
아,그리고2024년에지금아트포레하고타임스페이스가되고4호점이지금어제한건가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타임스페이스하고선학동하고올해진행된사항들이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부위원장
이게그러면골목형상가가만들어져야만심의위원회가열리는거네요?○경제산업과장신긍우저희가이제운영위원회수당이지금몇군데집행률이제로가돼있는경우가많습니다,수산업부분도그렇고.그런데이제운영위원회수당분쟁이있었을때는건수가없으면안되고요.이런게있을때에는개최가되고유통부분에서분쟁에관한개최가되는데건수가없을때는개최가안되기때문에.
집행률이거의경제산업과에서운영위원회가집행을많이안한것같은데그런느낌이있어요.그러니까상시적인게아니라특정한일이있을때그렇다는거죠?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저희가13개위원회가있습니다.
현주
박현주부위원장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
안녕하세요?박민협위원입니다.과장님들노고가많으신데요.저희일자리정책과세입관련해서경제산업과장님께간단하게만여쭙겠습니다.집행내역으로여쭤볼게요.43쪽인데임시적세외수입에지난연도세입수입을보면징수결정액2,469만5,970원중에실제수납액은이게–98만4,770원으로나오네요.그래서여기상세내역을보니까기타사용료360만원이이렇게마이너스로된부분이있는데이부분을한번설명해주시겠습니까?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이게이제마스크제조시설관련해서물품의대부분대부료인데요.보조금정산하고나서.
박민협위원
제가잘못들었습니다.다시한번만.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대부료를납부를했는데과오납한부분에대해서다시환불하는부분이있어서그부분에서환급금이실제수납액이되겠습니다.그래서내주는부분이감액으로처리된사항이되겠습니다.
박민협위원
과오납한부분이잡힌거라는거죠?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박민협위원
원래이게세입에잡히는건가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과오납은제가이제착오로부과했다든지아니면일정금액보다많이부과됐을때산정했을때그랬을때는납부한금액보다도저희가많이결정한금액보다도,실제결정한금액보다더많이냈기때문에그거돌려주는금액이되겠습니다.
박민협위원
잘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그리고재무회계과장님께도세입부분관련해서한가지만질의를드리겠습니다.집행내역47쪽인데요.여기도임시적세외수입에기타수입을보면예산처음에잡혔던거는4천만원정도인데징수결정액은8억1,500만원정도가돼있고실제로수납된건1억3,600만원정도라고나와있습니다.이부분한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이제징수결정은8억1,500만원결정했는데지금미수납액이6억7,900만원이발생했는데요.그거는저희가이제작년에연수문화예술회관건립공사를계약해지를하면서저희가풍림산업에선금나간금액을저희가청구를했는데그부분에관해서지금현재풍림산업이랑소송중이고요.풍림산업이저희한테납부하는거를거부를해서저희가서울보증보험에선금반환요청을했는데서울보증보험은현재저희가소송중이기때문에지금선금반환이안된다그래서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지금미수납액으로잡힌내용입니다.
박민협위원
소송은혹시얼마나진행이돼가고있습니까?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소송은지금현재도계속진행되고있는데요.그건좀길게이어질거라고예상은되고있습니다.
박민협위원
알겠습니다.답변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저는성과지표위주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먼저기획예산과인데요.160쪽인데요.일단이게내용상보면좀이해가되긴하는데먼저내실있는예산제도운영에서보면저희가이월예산집행률이목표대비미흡합니다.그리고목표액대비신속집행추진율도목표치를달성을못했어요.여기에대한간단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신속집행액은이제매년목표액들이넘어오는데요.저희가목표액대비달성하지못한사유를말씀을드리면저희가대규모투자사업이나계속비사업들이사업추진이되고있고이래서이제목표액달성에조금어려움이있었습니다.그래서올해같은경우는이월사업에대해서도사업집행이가능한부분에대해서만우선예산을편성을하도록하고이월사업도최소화하도록해서지속적으로노력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그리고신속집행같은경우에는저희가매주티타임회의때도부구청장님주재로계속신속집행보고회를개최를하고있고집행률을높이도록노력하고있다는말씀드립니다.
윤혜영위원
내년에는조금다른결과치를보여주셨으면좋겠습니다.그리고첫번째이거는제가제안겸여쭤보고싶은건데요.효율적인정책추진및합리적인조직관리에서이거는되게좋은목표인것같아요.이게이제저희가실적상보면협업우수사례같은경우는16건이있고적극행정우수사례발굴은4건이있습니다.160쪽입니다.이런거같은경우는저희가이렇게비슷한얘길저희상임위에서는다른과를통해서하긴했는데어떻게좀데이터화되는게있는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이런거는축적할필요도있다는생각이들거든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우선협업우수사례에대해서말씀드리면협업은부서간이나부서랑민간이공동추진을한다거나이렇게공동추진을함으로써행정능률이향상되는업무를발굴을하는건데요.작년에는저희가총16건이발굴이됐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거는자체적으로이렇게판단을해서이렇게우수사례가나오는건가요?이것도따로심의위원회가있나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투자에자체적으로판단을하고요.우수사례에대해서연말에시상을해서협업에대한우수공무원이나부서를평가를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제가왜궁금해하냐면상임위질의를할때나어떤협업을할때협업이굉장히필요하다고많이느껴지고실제로많이요구를하는데현실적으로는오히려이게제개인적인생각일수도있습니다만협업이잘안되고있다는생각이많이들때가있어요.부서별로장벽이높다는오히려장벽을넘어가는걸힘들어하는얘기도저는많이들은적이있거든요.그래서오히려이런것들은장려되어야되지않나싶은생각들이있어서이를테면어떤사업을제가제안을하거나말씀을드릴때부처간에과별로어떤장벽때문에서로어려움을토로하는경우가굉장히많았습니다.그런데이런거를우수사례를발굴하고있다면좀더장려해야될것이고정말말씀하신것처럼이렇게일종에우리내부적인협치잖아요.이런게잘이루어져야된다고보거든요.그럼이런우수사례는많이홍보되어야할것이고앞으로도더많이발굴돼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런쪽에조금힘을실어주시면좋겠습니다.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중앙정부나저희지방이나부처간칸막이나부서간에대한칸막이때문에많이협업이활성화되지않고있다는건저도인지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부서자체에서도협업에대한인식개선노력이나협업을잘할수있도록마일리지를준다거나공무원포상을한다거나.
윤혜영위원
그런마일리지를주면어떤직원분들한테도움이되나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마일리지가우선적으로쌓인공무원들을대상으로포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거는.
윤혜영위원
혹시지금작년에나왔던결과치를보고를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저희가작년에나왔던협업우수사례는총16건인데요.대표적으로말씀드리면.
윤혜영위원
자료로따로받도록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자료로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윤혜영위원
둘다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리고요.경제산업과입니다.164쪽인데요.일단제가정책목표를보고조금아쉬웠던게제가과장님하고여러차례얘기를하면서굉장히많은일들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근데정책목표상에제생각에는팀별로많은일들이,최소한팀별로정책목표는하나씩은있어야한다고보이거든요.근데그렇지않은것같습니다.일단제가눈에띄는거는제가관심분야여서그럴수도있지만동물보호팀이나이런쪽에정책목표는전혀없거든요.실제로그때말씀하신책1권분량의일을하고있는팀인데어떻게정책목표가없을까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저희는이거는경제지원,이전에2023년도경제지원과에관한정책목표에따른.
윤혜영위원
근데경제지원과안에동물보호팀이있었습니다.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그리고이제올해어떤성과목표를담을수있는부분은담겠습니다.지금작년에이런사항에대해서는담지않은부분은어떤성과에관한기준이아마적용되지않았기때문에그러지않았을까싶습니다.
윤혜영위원
전반적으로조금이번에특히통합되면서더많은일을하고계신걸로알고있는데조금세분화해서정책목표를세우셔야하시는팀별로도좀더동력이동기유발이되지않을까싶기도하고요.그래야이후에저희위원들이좀이렇게독려하고말씀을드리기도훨씬더수월하지않을까싶습니다.부탁좀드리겠습니다.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리고이게일자리정책과라서같이질의가될수도있을것같습니다.169쪽인데요.혹시이제사회적기업제품우선구매율이초과달성을했어요.올해에도똑같이이항목이들어가나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이게이제,사회적기업구매가이게이제시스템으로전체구매용역.
윤혜영위원
나라정책상들어가는부분인가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제품을해서전체구입을하는부분인데저희가재무회계과에경제시스템이이제회계시스템에서나온추출되는자료입니다.그래서그기준에따라서목표액대비실적을감안했을때나오는평가지표가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제가알기로이제이쪽관련이런기업들이상당히많이힘들고많이없어지는추세라고저는알고있습니다.이게실제로계속추가되는부분이면좀더우리관내에있는이런업체들도파악이됐으면좋겠고이런목표를세우실때도좀더이렇게현실성있는목표를세워주셨으면좋겠습니다.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리고혹시이게구매율에,어느구매율에해당하는자료가있으시면저한테제출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시간이남아서하나만더하겠습니다.제가이건통합적으로말씀을드리고싶은데요.통합결산서첨부서류가있습니다.거기에이제성인지결산서가포함이되는데요.이게제가저희상임위에서계속말씀을드리면서아쉬웠던부분은이자료가있는지조차모르는담당자도계셨습니다.일단은결산자료안에첨부되는서류가과에서제대로파악이안되고있다는거는굉장히큰문제점이라고생각이들고요.그리고자료상미표기되어있는실적이나여러가지부분들이굉장히성의없이형식적으로표기된거를굉장히많이봤는데그리고실제로여기지금담겨있는성인지결산서의내용들은가장일차원적인위원회남녀구성비율이었습니다.그외에각부서별로고려되어야하는사업들은적극적으로임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한번드리고싶고요. 그리고이번에제가하나하나다말씀드리기는그런데내용들을보니까부서별로가장많이고민하는것들중에하나가한쪽에는여성참여율이너무많아서이거를조율하고자하고또한쪽에는남성참여율이많아서조율하고자하는그런문제점들이있었습니다.그런것들을한번쯤은총괄적으로고민을하셔서기존하고는다른방향으로,이럴때저희직원들의어떤아이디어도필요할것이고구민들의그런의견수렴도필요하지않을까싶습니다.너무광범위한말씀일수도있는데반드시고민되어야하는부분들이라고생각이들거든요.이번을계기로내년이성인지결산서에는이게많이고민되어서들어왔다는그런결과치를볼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부탁좀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위원회구성에서성비문제는관련법에따라서60%를초과하지않게끔하고있는데요.기본적으로는당연직이나임명직을제외한위촉직부분을갖다가저희가그렇게성비를구성하고있습니다.저희같은경우는조례에의해서지역주민을갖다가공모를하고있고요,우선요.그과정에서저희가성비를우선고려해서하기는합니다.그런데이제신청자가없을경우에는부득불그런성비가깨지는경우가있는데요.
윤혜영위원
근데간혹이제.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그렇지만원칙적으로는.
윤혜영위원
잠시만요.방금말씀하신주민들의어떤위원회구성을보면정말비슷비슷한분들이상당히많은위원회에들어와있는경우를상당히많이보게됩니다.
김영임위원장
지금10분이훨씬초과가돼가지고답변을지금할까,마무리를좀답변듣고추가질의하실까요?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그관계도제가.
김영임위원장
이어서해주십시오.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위원회개수도저희가조례에의해서제한하고있기때문에그런것들은각위촉직위원들의임기가지나게되면다상쇄해서숫자를제한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조금더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너무중복되는이름은조금문제가있는것같고요.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그건저희도마찬가지로그런것들은사실원하지않거든요.
윤혜영위원
조금더적극성이필요한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죄송합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부서마다효율적인협업이잘이루어지기를당부드리며기획경제국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석환기획경제국장님,각부서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복지교통국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을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부위원장
안녕하세요?박현주위원입니다.먼저장애인복지시설신축노인장애인과죠?이거저희가해당과상임위가아니라서궁금한점들이있는데요.집행률이지금0%로나와있어요.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현재까지설명을부탁드립니다.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6월7일에우선도시관리계획상사회복지시설로결정이돼서고시가됐고요.내년상반기중에연결도로에대한도시계획결정이완료된뒤에8월부터설계공모를계획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부위원장
내년이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부위원장
내년8월이,그것도설계공모를계획하면명시이월이되겠네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계속비사업으로이월이됩니다.
현주
박현주부위원장
계속비사업인가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현주
박현주부위원장
계속비사업으로지금이루어지고있고요.그다음위치는선학동에있는거죠?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선학동입니다.
현주
박현주부위원장
정확한위치가어디죠?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그린벨트해제되는그부지쪽입니다.근데이쪽은그린벨트를유지하면서신축하게됩니다.
현주
박현주부위원장
그린벨트안에다가하게되는군요.그러니까절차가많이필요한것같습니다,그렇죠?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도시계획변경절차들이있다보니까요.사전절차가좀늦어지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부위원장
차질없이잘이루어지기를바라겠습니다.그다음여성아동과는지금다른과하고공히같이각종위원회들이다미집행이돼갖고불용처리가돼있거든요?한두개아닌데전체적으로설명을해주세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저희가위원회가총9개정도가있는데요.예산이불용액처리가된거는위원회를안열어서그런게아니라서면으로대체한부분이많아서서면수당을지급을안한위원회는불용을처리를했고그런사항입니다.안하지는않았습니다.
현주
박현주부위원장
그러니까연2회개최를하는데서면으로심의를해서.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부위원장
위원회수당이.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집행이안돼서저희가불용처리를한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부위원장
예,집행이안된사항이죠?그러면이거왜서면으로하는이유는뭘까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서면으로하는이유는이제위원님들이꼭이렇게대면으로해서결정할사항이그렇게많지않거나집행전년도사업실적보고라든가이런서면으로대체를해도가능할만한그런안건들이어서저희가그런식으로.
현주
박현주부위원장
그러면이거서면이아닌대면으로하는거는불요불급하다거나급한상황이면2회이상개최도가능한가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렇죠.
현주
박현주부위원장
그런데특별한일이없어서이렇게서면으로하게된다.앞으로도서면을많이이용하실건가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아니,이제코로나시절에는서면을많이했는데저희가특히위원회가많다보니까위원님들시간이잘안맞아서위원구성이성원이안돼서그런부분이조금많이있었는데앞으로는이제가급적대면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부위원장
그런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행정편의를위해서서면으로하는게더편하고또잘진행되기때문에그렇다면그건조금활성화를위해서그다음위원회의활성화를위해서적극적으로위원회를개최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
안녕하세요?박민협위원입니다.먼저복지정책과장님께집행내역59쪽세입결산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임시적세외수입에기타수입을보면여러가지반납금환수금들이있는것같은데이중에서도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예탁금및환수금1,935만1,135원들어온부분이있거든요.이부분한번설명해주시겠습니까?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사업같은경우에는바우처사업이라고해서사회보장정보원에예탁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그래서올해예탁을해놓고올해사업이끝난이후내년에집행잔액을저희가받습니다.그래서여기에실린내용이그내용입니다.
박민협위원
그러면이제이게2023년도니까올해받는예탁금이라고보면되겠네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여기에나와있는내용은2022년도.
박민협위원
아,2022년도.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세입이되고올해이제2023년도거를받게됩니다.
박민협위원
그러면이게2022년도에예탁한건작년도에받고작년도에예탁한건이제올해받는걸로?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예.
박민협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그리고여성아동과장님께도간단하게만몇가지질의드릴게요.집행내역에360쪽에있는사업입니다.이게위기아동가정보호사업보면전문아동보호비지원도그렇고아동용품구입비지원모두불용이됐잖아요.이게불용사유가관내전문위탁과정부재라고나와있는데이부분은그러면앞으로...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대상아동이없어서.
박민협위원
앞으로는그러면이사업은어떻게추진이되는겁니까?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이거는실질적인대상이있어서집행이되는게아니라이제약간예비성격으로예산을편성해놨다가대상아동이발생이되면이제저희가그렇게집행을하는사항인데작년에는집행사유가발생치않아서집행을안한사업입니다.
박민협위원
예비비성격으로있다가대상아동이발생하는경우에는진행이된다는말씀이신거죠?잘알겠습니다.답변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성과지표몇개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복지정책과인데요.176쪽입니다.이게지금네번째네요.종합복지관에주민의복지증진에있어서성과지표가이제이용한인원수예요.이게지금매년이렇게그만큼수요가많다는뜻인것같아요.복지관의이용률이높아지고있다는뜻인것같은데프로그램운영수가이게초과달성한게조금이해가잘되지않고제생각에계획에의해서이거는만들어질텐데추가적인어떤수요에의해서프로그램이만들어진다는뜻인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이산식을보시게되면요.예를들어서2023년도.
윤혜영위원
프로그램누적수라고되어있어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누적수가1개프로그램이이제10회차,20회차프로그램이있지않습니까?
윤혜영위원
그렇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거를다더한누적건수가됩니다.
윤혜영위원
제생각에예산대비해서딱프로그램운동수는어떻게정해질것같은데그운영수만큼진행이될것같은데이게어떻게실적이초과가될수있나궁금해서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의프로그램같은경우에는위원님말씀하신대로예산사업이있을수도있지만비예산사업의프로그램도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추가적으로이렇게들어가는수가있나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예,그렇기때문에이게이제수요에의해서초과달성할수있다고봅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조금이런내용들을세분화할수는없는지이게분명히다른형태인것같거든요.저희가계획한거와방금말씀하신그부분은분명히하는방법도다를것이고목표치가다르게설정되어야되지않나해서한번여쭤봤고요. 그리고푸드뱅크관련해서저희관내에푸드뱅크가몇개나운영이되고있습니까?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는1개소고요.푸드마켓이2개소입니다.
윤혜영위원
이게나눔냉장고하고는다른개념이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나눔냉장고같은경우에는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운영을하고있고요.마켓은마켓스스로가자체운영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스스로가운영한다는게어떤거예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마켓이1,2호점이있고요.1호점같은경우에는지역자활센터가모법인이돼서운영을하고있고,2호점같은경우에는옥련중앙교회가모법인이돼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내용조금정리해서한번자료좀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하나더여쭤보면그밑에긴급복지사업이있어요.이게이제이런사안이더발생을했다는뜻인가요?긴급복지를할사업이추가적으로,저희가계획했던거보다추가적으로더발생을했다는뜻으로저는이해가되거든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런사안은아니고저희가성과목표를잡을때예산의몇퍼센트이상을쓰겠다라고하는것을저희가지표로잡았기때문에내용이그런겁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여기해당되는사업들이어떤건지도조금알려주시면좋겠습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사업같은경우에는저희가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든지그런사회적보장제도에서지원하지못하는데일단중위소득부분이다릅니다.그래서예를들면지금.
윤혜영위원
여기이번에실적으로나왔던긴급복지사업에대해서저희위원님들한테한번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자료로제출해드릴까요?
윤혜영위원
예.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감사합니다.그리고노인장애인과입니다.183쪽요.첫번째정책목표에해당하는독거노인안전확인인데요.제가이쪽상임위가아니다보니까조금파악하는데어려움이있어가지고저희관내에이런독거노인확인절차가분명히있을것같은데이게지금파악한거보다미흡했다고일단데이터상으로는보여서여기에대한설명잠깐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성과지표로삼은독거노인일자리안전확인사업은저희노인일자리사업중에동년배멘토링이라는사업이있습니다.그래서노인분들이노인을대상으로독거노인안전안부확인이필요하신분에대해서주3회연락을지속해서하고있는사업입니다.근데저희가목표달성을안했는데그원인분석을했을때코로나시기에는사실은거동을이제복지관도운영을안했기때문에신청자들이많았습니다.근데이제복지관도정상적으로운영이되고사회활동을많이하게되다보니까신청률도떨어지고해지율도증가를하다보니까.
윤혜영위원
그렇군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대상자체가줄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그러면신청을하게된다는말씀이신가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우선은저희가맞춤형돌봄서비스가있어서생활지원사를통해서도접수를받고요.개인들이접수도하게됩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이수치는계속민감하게반응을해서조율을해야되겠다,그렇죠?○노인장애인과장강미경그렇게될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그밑에보면요.세번째정책목표인데요.발달장애인자산형성지원사업추진달성률이있어요.일단지표상으로제가이해하기는굉장히좋은사업이라고여겨지는데이게달성하는데어떤어려움이있었습니까?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우선은기본적인조건이있습니다.중위소득100%이하여야되고16세이상39세미만의발달장애인만대상으로하고있고요.저희가목표량이21명이었습니다.그랬는데신청이51명이접수나됐어요.근데지금이조건때문에탈락들을많이하셔서저희목표수치를채우지를못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조건은저희국가적으로세워진그런조건인가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전국이동일합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마지막으로여성아동과하나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193쪽입니다.역시정책목표관련해서인데요.이게지금첫번째성과지표에보면가족역량강화지원율이있어요.이게사례관리가정수라고되어있는데이사례관리가정수가늘었다는뜻인거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이게사례관리가정수는위기가족대상으로사례관리가정수인데저희가목표수치를,군·구평가지표에맞춰서목표수치를잡았었고요.가족센터에서위기가족사례관리하시는분들이두분이계세요.군·구평가에서는한분당20가구이상은사례관리를해야된다는그런목표를지금.
윤혜영위원
한가정당20회이상.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아니,그한분당20가구.그런목표를줘서그목표를추진하기위해서저희가예산을추진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지금더많이활동을했다는뜻이다,그렇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렇죠.40가구가목표인데49가구를이제사례관리를한거죠.
윤혜영위원
이게이렇게사례를발굴하는과정에있어서이게좀이거는어떻게보면개인적인그런부분에있어서노출되기가쉽지않을수도있을것같거든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아니,근데어차피사례관리대상으로오시는분들이이제본인들이직접전화상담하고오시는분들도있고아니면경찰서나이런데서연결이돼서오시는분들그쪽에안내를받고오시는분들도있고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하나만더말씀드리면요.마지막밑에아동이건강하고행복하게성장하는연수구에서조금아쉬운점이있어가지고요.이게공공아동학대예방교육이수율입니다.이게이제아동학대관련해서저희가이만큼교육을받는다는뜻인것같은데이거로봤을때는온라인으로교육을받든지약간그런내용인것같습니다.맞습니까?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온라인으로도이제,직원들은대부분온라인으로교육을많이이수를하고요.저희가아동지키미나이런분들은직접대면으로도하고.
윤혜영위원
대면교육은몇회정도있습니까?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동같은경우에는1회정도나가서,그러니까동전체로따지면한15회정도를하는거죠.
윤혜영위원
제생각에는이제이런교육이어느정도정착이됐으면이다음부터는조금더한단계높은이런목표지표를잡으심이어떨까싶은생각이들어서.아동학대관련해서는물론교육청에서많이애를쓰는부분도있지만또저희관에서또다른방향으로해야되는부분이분명히있을것같거든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래서이번에군·구평가지표를보면시민대상으로아동학대교육을하는그런목표율같은거를반영을했더라고요.그래서앞으로는.
윤혜영위원
저희도반영이되어야되겠다,그렇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예,어린이집이나기타다른민간의영역을조금보육교사이런쪽으로도많이확대가될것같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앞으로자료를볼때세심하게보도록하겠습니다.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부위원장
추가질의하나만하겠습니다.출산보육과에국공립어린이집재난안전보강공사에여기지금집행률이되게저조하게나왔는데요.연수구가안전도시도선포하고이런다고얘기를듣고내년에다시지정을한다고얘기들었는데이건왜불용액이나왔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이부분은저희가청학동에있는은빛나무라는1995년준공된어린이집이있습니다.2007년도에매입을했는데요.이어린이집은이제신법을적용해서예전에이제아무래도지어진집이다보니,건축물이다보니까현재의재난안전관련법률의기준에부합되지못합니다.현재저희가이건물에재난안전이나이런보강공사를하기위해서2022년도에저희가사업공모를해서사업비를받았는데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설계용역을했더니어린이집자체가불법으로증축된부분이좀많이상당하고이공사를하기위해서는증축된부분을전부3분의1이상을털어야했습니다.그래서공사를하기위해서기존에운영되고있는공간을줄여야하고이걸한다하면전체적으로이부분에거의신축에준하는부분을해야했기때문에저희가판단을할때실익이없다.이부분은추후에다른부분으로검토를해야한다고판단을해서불가피하게이부분은불용처리하게되었습니다.
현주
박현주부위원장
그럼지금현재는재난안전보강공사가없이불법건축물을놔두고지금진행을하고있는건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현재는불법은아닙니다.재난안전관련부분은2층이상건물에그런내진설계가되어있는부분인데그거는어떤권고부분이지법에위배된사항은아닙니다.저희가수시로그런부분을안전관련된부분을주의깊게보고있고요.위법사항은아닙니다,지금.
현주
박현주부위원장
위법은아니지만재난안전보강공사를하려고시에서인가요,국비인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특별교부세를받아서저희가공모를했는데.
현주
박현주부위원장
특교세까지받아서이걸했는데실익이없다.어떤실익이될지는모르는데이게그래서그냥반려가된상황인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러니까저희가교부세는반려를했고요.근데그교부세가불용처리되는건아니고그러한노유자시설에재난안전보강공사로사용할수있는,3년내에사용을할수있는걸로지금되어있어서기획실에지금그금액은가있는상태입니다.
현주
박현주부위원장
가서다른노유자시설로변경을해서쓰려고하는데.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저희쪽에서는그부분을쓰기가어려워서.
현주
박현주부위원장
어려운상황이고,그러면어떤상황이든지금어린이집이진행이되고있는데은빛나무어린이집에대한보강이나아니면이주위에대한안전사항에대해서는어떤계획이나뭐가있어야될것같은데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저희가사실은빛나무어린이집이위치와시설쪽이많이열악합니다.저희가볼때에는지금계속보육수요가줄고있고,그주변에국공립을점진적으로다른쪽으로확충을하고있어서좀더공간이나은부분에이전을할수있는건이전을하고이런쪽으로부분적으로계획은하고있고,그공간자체를털어서하기에는좀공간활용이나실익이나전체적으로철거하고하지않는이상그러한부분으로는좀어려움이있겠다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부위원장
이상황에대해서저희자치도시위원회라사실잘모르는상황들이있거든요.이상황에대해서자세하게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추가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복지교통국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장태은복지교통국장님,각부서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건심사를위해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는2024년6월17일월요일오전10시에개회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