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수봉 의원 발언

제41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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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제2차 회의에 이어서 실·국·원별 결산 심사를 배포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오전에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국, 새만금해양수산국, 자치경찰위원회,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도교육청의 대변인, 감사관, 교육인권센터, 정책국, 교육국, 행정국 소관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산업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택림 미래산업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미래산업국장 오택림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미래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용태 위원장님, 김슬지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산업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 결산 개요입니다. 2023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442억 1708만 7000원으로 380억 908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379억 1697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9211만 9000원은 결손처분으로 2039만 9000원, 다음연도로 7172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2쪽 세출 예산현액은 1672억 7759만 6000원으로 1547억 6904만 8000원을 지출하고 30억 7089만 8000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94억 3765만 원입니다. 다음 3쪽 결산서 심사 범위입니다. 세입은 125쪽부터 132쪽까지이며, 세출은 382쪽부터 399쪽까지입니다. 다음은 4쪽부터 9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71억 3677만 5000원, 보조금 307억 93만 5000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억 7137만 9000원 등 380억 908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379억 1697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9211만 9000원은 결손처분으로 2039만 9000원, 다음연도 7172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입니다. 미래산업과는 예산현액 445억 4929만 1000원 중 444억 3048만 3000원을 집행하고 1억 81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070만 8000원입니다. 주력산업과는 예산현액 494억 1981만 8000원 중 372억 69만 9000원을 집행하고 28억 5153만 2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3억 6758만 7000원입니다. 에너지수소산업과는 예산현액 508억 9752만 원 중 507억 6159만 2000원을 집행하고 7659만 4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933만 4000원입니다. 탄소바이오산업과는 예산현액 224억 1096만 7000원 중 223억 7627만 4000원을 집행하고 3467만 2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만 1000원입니다. 7쪽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93억 9545만 1000원, 예산 집행잔액이 1978만 3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000원, 낙찰차액이 2241만 5000원으로 예산 집행잔액은 94억 3765만 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상세내역은 8쪽부터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체는 전북특별자치도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1억 80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11쪽 다음연도 이월 현황입니다.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 등에 따라 7개 사업 30억 7089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출연금 정산 이월 현황입니다. 9개 기관 46개 사업으로 예산액 422억 4750만 원 중 420억 4238만 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억 511만 6000원은 반납하였습니다. 기관별로 보면 전북테크노파크는 27개 사업 227억 5020만 원 중 226억 3373만 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1646만 5000원은 반납하였습니다. 자동차융합기술원은 7개 사업 74억 7250만 원 중 73억 8384만 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8865만 1000원은 반납하였습니다.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은 5개 사업 17억 2080만 원,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은 1개 사업 24억 원,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은 1개 사업 1억 원, 전북신용보증재단은 1개 사업 12억 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1개 사업 48억 4000만 원, 한국재료연구원은 1개 사업 5억 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2개 사업 12억 6400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6쪽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 21쪽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입니다. 21쪽 결산서 심사 범위입니다. 세입은 538, 546, 572쪽이며 세출은 589, 620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8만 5000원, 지난연도 수입 680만 2000원, 순세계잉여금 1억 2129만 1000원 등 6억 1600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6억 1131만 8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6억 1129만 8000원 중 6억 227만 8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9019만 원입니다. 22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800만 원, 지출잔액이 121만 8000원, 예비비가 600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 과정에서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태위원장

오택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문승우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이 지금 얼마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집행잔액 전체가 지금…….

아니

아니문승우위원

, 금방 읽고도 모르겠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94억 3765만…….

기에

거기에문승우위원

보니까 제일로 돈을, 집행잔액 93억 6758만 7000원을, 주력산업과 같은 경우는 그 이유가 뭐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중고자동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저희가 작년에 나름대로는 민간사업자도 선정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PF를 일으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민간사업자가 PF를 일으키는데 실패를 하고, 그래서 사업기간이 계속 이월되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무산되다 보니까 액수를 반납하게 그런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그 부분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민간사업자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금 현재 한 상태에 있고 2심 재판을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어찌 됐든 간에 법적으로 그 문제는 정리되어야 그다음에 다시 이런 비슷한 사업을 산업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현재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산업부한테는 산업부의 집행잔액으로 저희가 반납할 돈이 한 21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211억에 해당하는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한 대체사업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지금 2개 사업이 하나는 실링 내로, 하나는 실링 외로 국가 예산으로 반영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리고

그리고문승우위원

보니까 또 에너지수소산업과 쪽을 보니까 풍력발전소 운영에 대한 것도 나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지금 풍력발전소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현대중공업 앞에 10기가 현재 운영되고 있고 그중에서 3기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2기는 그나마 수리 중에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앞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하나는 기어박스에 금이 가서 도저히 이것은 복원하기 어려운 상태가……. 아, 3기 중에서 기어박스 고장이 2기 그다음에 수리가 되는 게 1기라서 수리되는 대로 하면 8기가 풍력발전이 가능하게 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이런문승우위원

부분을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내가 지금 주력산업과만 지적을 했는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쓰라는 돈을 거의 남기고 불용하고 해 버리면 다음에 예산을 달라고 할 때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다음문승우위원

예산은 없는 거 알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런

그런문승우위원

부분 해서, 도민들한테 또 미래산업국에서 해야 할 일을 남기면서까지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했던 것을 내가 쭉 나열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전체 과가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님께서, 같은 맥락인데요. 미래산업국을 보면 전라북도의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주력산업과 그다음에 에너지수소산업과, 탄소바이오산업과 이렇게 있는데, 지금 굉장히 역동적으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이월사업을 보면 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특히 우리가 용역비 같은 것이 2차 추경에 많이 계상이 됐어요, 보면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수봉위원

대부분 완료 미도래 해 가지고 명시이월이 돼서, 물론 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2차 추경에 계상했다는 것은 굉장히 급하게 이게 지금 한 거거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에도

그럼에도윤수봉위원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명시이월이 된다면, 일을 잘하는 반증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는 하는데 결과가 없다는 반증일까요? 국장님.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챙겼으면, 위원님께서 심려하시는 것처럼 예산을 적기에 제대로 써서 예산에 당초 세우려고 했던 목적을 도전하는 부분을 갖다 더 잘할 수 있었지 않냐는 질책 자체에 대해서는 고마우신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세밀하게 챙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리고

그리고윤수봉위원

주력산업과의 연구용역비 중에 대체부품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 사전 타당성 용역 같은 경우는 2023년 11월부터 2025년 7월까지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대체부품 자체가 새롭게 떠오르다 보니까 이걸 맡을 수 있는 기관 자체가 국내에 그렇게 많지가 않은 문제가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통상 대체부품 하면 자동차 쪽이니까 산업부 쪽을 우리가 트라이해야 될 거 같은데 이건 대체부품도 관리부서는 또 국토부가 하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의 교통연구원을 저희가 계속, 국토부가 같이 업무를 하는 국책연구원이 KOTI라고 교통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거기에서 국토부하고는 서로 나름대로 업무를 계속해서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수월하게 저희들이 업무는 할 걸로 계속 KOTI를 저희가 두드렸습니다마는 거기가 지자체 용역 자체를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는 거. 그다음에 대체부품 자체가 아직 정립이 되지 않은 부분이라서 자기들이 결과물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어렵지 않냐 이런 자꾸 의견을 줘서, 그래서 용역기관을 정하는 데 상당히 시간을 저희가 많이 허비를 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산업연구원하고 한국자동차연구원하고 JIAT하고 3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작년 5월달에 용역기관 결정되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조금 기간이 명시이월 사업으로 늦어지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윤수봉위원

이월사업 중에 혹시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용역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건 없습니다.

그건

그건윤수봉위원

없어요? 다 우리 도에서 지금 시행하는 용역이에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봉위원

용역기간이 너무 길어 가지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건 저희가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정말 좋은 기관을 만나야 좋은 용역결과가 나온다는 그런 맥락에서 알아보다 보니까 그렇게 결과가 됐습니다.

윤수봉위원

또 결산은 저는 3년간 이어진다고 봅니다. 2023년 결산을 통해서 2024년 예산이 가는 것이고 또 그걸 마무리하는 2025년까지 가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특히 용역 같은 경우는 2차 추경에 계상했다는 것은 굉장히 급한 사업이거든요, 이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윤수봉위원

때문에 각 상임위에서 통과를 했고 예결위에서 통과가 됐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딜레이된다는 것은 더 분발을 촉구합니다, 결산을 맞아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윤수봉위원

최선을 다해 주셔서 빨리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윤수봉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11쪽에 보면요, 탄소바이오산업과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서 전북형 디지털 헬스케어 특성화 방안 수립 연구용역비가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 해 가지고 이월이 됐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북형

전북형오현숙위원

디지털 헬스케어산업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하는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우리가 레드바이오, 의료산업은 세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의약품을 만드는 것,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의료기기, 또 하나는 디지털 헬스케어 쪽이 되는 것이고. 디지털 헬스케어는 예를 들어 우리가 만약에 치매가 걸린다 그렇게 하면 계속해서 어떤 게임 같은 걸 해서…….

현숙

오현숙위원

그 기기를 그러니까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앱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든지, 그런데 그런 것들을 디지털치료제라고 합니다마는 그런 영역하고 디지털을 활용해 가지고 어떤 질병을 치유하는 그런 부분이 디지털 헬스케어…….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요,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게 명칭도 제대로 규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디지털 헬스케어산업이라는…….

전에

예전에오현숙위원

2022년부터 산업자원부에서부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쪽 보건의료 쪽에서도 디지털헬스케어위원회를 구성하고 이걸 도입한다고 작년에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그러니까 이 체계 안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이 용어를 써 가지고 어쨌든 원격진료라든지 그런 거를 도입해서, 도대체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보건의료 쪽하고 계속 토론을 했었는데요. 그러면 원격진료나 아니면 의료에서 ICT나 디지털을 접목해 가지고 지금은 이쪽에서 연구하는 건 거기에 사용되는 기기를 만드는 산업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기기 또는 관련된 ICT산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그 관련된 앱을 만드는 그런 산업화를 하도록 지원하는 센터같은 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냐 그런 것을…….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이 용역을 해 가지고 나중에 이거 관련한 산업에 대해서 국비를 신청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중간보고를 했고 6월 말에 결과가 나오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한 20개 정도 발굴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디지털 헬스케어산업이라는 거를 국가에서 주도해 가지고 이를테면 각 지자체에 이런 명칭을 쓴 산업을 육성해 가지고 지금 그런 계획이 국가 차원에서 계획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국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 가지고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육성방안 이런 부분을…….

에서

어디에서오현숙위원

주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제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명칭을 들어 가지고 그 보건의료 관련해 가지고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명칭을 써서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이 산업에 대한 특성화 방안이라니까 도대체가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쪽은 어쨌든 보건의료 쪽은 원격진료, 그러니까 병원과…….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비대면으로.

원과

병원과오현숙위원

그리고 거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앱을 활용해 가지고 병원을 어디에 가는가. 이를테면 지역의료기관을 거쳐 가지고 종합병원 오는데 도대체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치료를 잘 하려고 하는 거를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이런 거를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하는 명칭을 붙여 가지고 사업을 왔는데 그때도 헷갈린 게 뭐냐면 정부에서 추구하는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명칭이 사용되지 않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설명하기 참 어려웠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보니까 김관영 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거기 용어가 디지털 헬스케어산업이 등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딱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해서 정부에서 주관 부서에서 이거다 그렇게 규정짓고 사업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궁금해요. 도대체 이 용어가 어떻게 정부에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 그리고 말씀하듯이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하는데 지금 부서도 안 맞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거기 보건 쪽에서는 보면 보건산업진흥원이라고 오송에 본부가 있고, 제가 예전에 보건국장도 해 봤습니다마는 거기도 보건산업과는 복지국에 현재 있긴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사실 아까같이 원격치료 개념에서 혹시 부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산업화하는 그런 맥락이라고 치면 저희들 같은 경우 약간 공격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앱 같은 거라든가 디지털 치료제 같은 걸 갖다 한다고 할 때 현재는 대개 식약처 규제 때문에 약으로 인정받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걸, 공통점은 AI하고 ICT 이 부분, 그다음에 과기부 쪽에서는 다른 트랙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걸 활용해서 산업화를 하겠다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건복지부 돈 받아 와 가지고 전북대에서 하고 있는 것은 메카노바이오센터라고 몸속에 스텐실을 넣거나 여기 안에 뭘 집어넣어 가지고 디지털로 상황을 모니터하는 그런 기기를 만드는 사업 같은 것은 저희가 산업부하고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현숙

오현숙위원

길어지니까요, 보건의료 쪽은 원격의료 그러니까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쪽은 사업을 포기를 했어요. 이 사업을 아예 종료된 걸로 공약사업에서도 빠졌거든요. 전북형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특성화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김만기위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집행잔액 발생한 거 있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94억.

니까

보니까김만기위원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이네요. 왜 그랬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게 총사업비가 한 1500억이 되고 그다음에 국비하고 도비는 그중에서 한 400억 정도가 품질인증센터하고 수출비즈니스센터를 만드는 것이고 나머지 1100억은 민자로 일단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자 자체가 자본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그리고 자본을 일으키는 순간에 하필이면 레고랜드 사태가 일어나다 보니까 PF시장이 경색이 됐습니다. 그 PF시장 자체에서 발생한…….

자가

사업자가김만기위원

저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어느 정도 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PF를 일으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자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 자본 대비 타인 자본을 조금 하면 되지만, 그런데 여기는 국가가 500억을 일단 투자하는 것 때문에 이것이…….

김만기위원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거기서 할 수 있는 조치라든지 페널티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가 이 사업자한테 계속 요청했던 건 뭐냐면 혼자는 안 되니까, 1순위, 우선순위 사업자가 있고 2순위 사업자가 있었거든요. 둘이 연합을 하면 자기 자본, 그만큼 합작 개념으로 해서 외부 자본을 지금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트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좀 해라. 그런데 1순위 사업자는 계속 저희가 지도한 내용을 거의 수용을 안 하고 내가 다 알아서 한다…….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1억 정도 되는 돈을 이렇게, 어찌 보면 예산 낭비라고도 할 수 있고 사업을 잘못 세웠다고도 할 수 있고, 미리서 조사를 해 봤더라면 그런 게 없었을 텐데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작년에 아마 1월달일 겁니다. 레고랜드 한 다음에 자금 조달을 하는 돈 자체가 안에 말라버렸고, 그리고 여기 자체도 사실 수익성 자체가 다른 사업에 비해서 그렇게 이 사업 자체가 확실하게 수익을 주고 그런 부분에서는 자금시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판단 안 한 상태에서 이게 거의 코스트(cost)가 두 배로 올라가 버리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됐었고…….

아까

아까김만기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공모를 신청했다가 자, 중단을 했어요. 사업을 중단했는데 그 사람들은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중단하진 않았습니다. 저희 국비 사업 자체가 명시이월 한 번, 사고이월 한 번 해서 더 이상은 돈을 이월시킬 수 있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작년 11월 30일까지는 민자에서 돈이 어느 정도 들어온다는 것이 확실하게 MOU 내지는 계약이 되지 않으면 국비 사업이 투자가 무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민자 사업도 안 되게 되는 그런 구조였고, 그래서 작년 1년 내내 계속해서 사업자가 PF 관련된 대주단들을 갖다가 설득해서 돈을 1100억 중에서 자기가…….

래서

그래서김만기위원

예산 낭비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낭비가 돼 버리니까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 하는 얘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챙겼어야 되겠다는 그런 문제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만기위원

좀 해 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것이, 에너지수소산업과장님이 하시든가? 위원장님, 에너지수소과장한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예.

농촌

농촌김만기위원

마을단위 LPG 저장탱크 만드는 거 있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다 끝났습니까?

종훈

이종훈에너지수소산업과장

에너지수소산업과장 이종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종훈

이종훈에너지수소산업과장

금년도에는 10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0개 지역.

김만기위원

10개 사업이 어디, 그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세요. 10개 사업하는 데가.

종훈

이종훈에너지수소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마을단위로 합니까, 아니면 거기서 지정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종훈

이종훈에너지수소산업과장

저희가 마을단위 사업도 있고요, 면단위 사업도 있고 유형이 나눠져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LPG 지금 하고 있는데 규모가 작은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중규모 이상 돼 가지고 규모가 큰 데는 마을에서 신청을 해도 안 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신청을 해도, 한 마을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중규모로 해 가지고 LPG 자립마을로 해 가지고 하고 싶다 하는데 도에서 받아 주질 않는다. 그런 경우가 뭡니까?

종훈

이종훈에너지수소산업과장

산업부 심사 과정에서 아마 걸러진 것 같은데요. 아마 마을의 주민들의 동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업부 심의…….

망을

배관망을김만기위원

구축하는 데 있어서 우리 도에서 합니까, 아니면 군에서 합니까, 어디 정부에서 합니까?

종훈

이종훈에너지수소산업과장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에서

정부에서김만기위원

해요? 그러면 정부에서 지정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종훈

이종훈에너지수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만기위원

되면 지금 10군데도 마찬가지입니까?

종훈

이종훈에너지수소산업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만기위원

우리 도에서는 하는 일이 뭐예요?

종훈

이종훈에너지수소산업과장

저희가 도비 사업이 있고 국비 사업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도비 사업으로 하는 것은?

종훈

이종훈에너지수소산업과장

도비 사업은 저희가 지정하고 있고요.

그게

그게김만기위원

10개 중에 도비 사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종훈

이종훈에너지수소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8개가 도비고 2개가 국비 사업입니다.

러죠

그러죠김만기위원

? 그러니까 도에서 안 해 준다는 게 맞고만요, 그러면. 도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을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하고자 해도 안 해 준다는 거, 그것은 도에서 그렇습니까?

종훈

이종훈에너지수소산업과장

…….

그거

그거김만기위원

말입니다, 저기해 가지고 자료로 좀 주세요.

종훈

이종훈에너지수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료를

자료를김만기위원

주시고, 우리 농어촌이 살기가 굉장히 힘든 거 아시죠? 물론 농촌에 배관망을 구축하기가 참 힘들어요. 집이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배관망 구축하기도 힘든데 한 마을에서 해 가지고 LPG를 쓰고 싶은데 그 LPG가 국을 끓이다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신청을 하면 아침에 전화했는데 저녁에도 안 와. 그러니까 힘든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하는데 마을단위에 몇 호 이상이 되는 마을에 이렇게 규정이 있겠죠? 규정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자기는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안 된다고 그래요, 또. 안 해 준다 그래,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불만이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하여튼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에너지수소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요구자료 132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SW 서비스 개발사업, 미래산업과 132쪽. 이게 지금 국가 사업인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 소프트웨어 서비스 개발사업?

전용태위원장

예.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게 지금 과기정통부 국가 직접 사업입니다.

전용태위원장

삭감사유 보면 사업종료가 2019년도에서 2022년도로 돼 있는데, 그럼 2023년도에 예측을 못하고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삭감을 시킨 건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게 국회 단계에서 이 사업이 날라가면서, 저희는 원래가 당초에 2019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예정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분야가 대기환경 분야, SOS랩 이런 거 하는 건데 그게 작년도 신 정부 들어와서 이 사업이 그때 완전히 날라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할 걸로 보고 10월달에 올릴 때는 올렸습니다마는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주인을 잃게 된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용태위원장

하여간 집행부에서 그렇게 판단 미스가 있었다는 것은 실수한 부분이라고 봐요. 예산을 적은 예산도 아니고 미리 사전에 방안을 찾아보고 했어야 되는데 행정절차도 안 돼 있고 그런 부분은 인지하시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앞으로 행정절차나 충분한 사전검토 해 가지고 예산편성하셔야지, 모르고 예산 세웠다가 국가에서 안 해 준다고 해서 삭감시키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8쪽에 보면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 국도비 반납이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국가에서 이 예산을 들인 거는 토지매입비 정도인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국가에서 한 것은, 부지는 저희가 낸 거고 수출비즈니스센터하고 품질인증센터 2개 동을 짓는 건축비하고 설계비가 합쳐 가지고 211억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지금 민간사업자가 이 사업을 따놓고 진행을 안 해서 국도비를 반납한 거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전체가 1500억이고 거기서 국비가 211억 그다음에 도비하고 시비가 비슷한 211억이 되고 나머지 1100억을 민간사업자가 PF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자기 자본이 너무 없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PF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이게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PF 일으키는 이자가 웬만해서는 감당이 안 돼…….

랜드

레고랜드오현숙위원

사태가 몇 년도에 일어났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작년 1월입니다, 작년 1월.

이게

이게오현숙위원

시작된 지가 2018년 말, 2019년, 2020년, 그러니까 레고랜드 전에 이 사업자가 선정이 됐을 거 아닙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처음에 문제는 거기가 중고차 수출복합단지를 할 때 새만금청하고 용도변경 문제가 그게 한 2년 또 걸렸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수출복합단지라는 이런 시설이 원래 당초 용도로 안 되다 보니까 그거 돌리느라고 시간 좀 걸렸고…….

게요

그러게요오현숙위원

. 그렇게 시간 걸렸고 민간업자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견실하지 못했다. 그런데 의원 입장으로 봐서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중고차 수출하는 시장이 연간 6조 원의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고 있고 인천항이 80%를 차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산항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이렇게 좋은 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떠날려 보내고 국비를 반납하는 거 자체가, 군산시가 주도적으로 한다고 이유를 댈 수 있지만 전북자치도에도 큰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사업을…….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책임을 통감하고요. 저희도 이 사업의 중요성을 엄청나게 잘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게 고용위기지역 되면서 새로운 먹거리로 사업도 제안됐기도 했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군산항 같은 경우 자동차 전용 항으로 지정도 돼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잘 맞아떨어졌다라고 저희들 보고, 그래서 엄청나게 저희들도 시가 주관했지만 뒤에서 계속해서 관련 업자를 부른다든지 계속 담당 국장하고 업무협의를 한다든지, 저도 KGM 같은 데 가서 ‘우리 이런 사업 있는데 지금 민간사업자 된 데가 돈이 너무 없다. 니네 어차피 중고차시장 하려고 하지 않냐. 이 사업 할 생각 없냐.’라고 저도 제안도 하고 세일즈도 해 보고, 그리고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자기 자본이 그 상태 같은 경우는 지금은 죽었다 깨도 안 되니까 2순위도 니네하고 같이 하면 한다는 의향이 있다더라. 같이 하자.’ 마지막 순간까지, 그런데 1순위 사업자가 제가 볼 땐 너무 욕심이 과도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이게 국비 반납이 되면 그 부지는 다시 이 사업을 따올 순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다른 부지를 물색을 해야 됩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아, 이 사업을 또 따온다고 하면?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판을 민간사업자가 이 효력 부존재 가처분 신청을 했고 지금 2심 진행 중에 있는데 그거하고 또 그 사업자가 30억 정도 자기 자본 설계에다 들인 돈이 있어서 민사까지 끝나고 나면 다시 조금 이제는, 중고차 사업자 개념에서 어떤 조건이 되면 이런 수출, 그러니까 단지를 만들 때 니네가 들어올 수가 있는지를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요, 규모가 너무 커도 이게 현실성이 없다고 보니까 좀 우리 군산항에 맞는 규모를 선택하고, 그것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국비하고 민간자본을 너무 그렇게 과도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이 3개 업을 같이 묶어서 하다 보니까 1500억 원 사업으로 큰 덩어리로 가다 보니까 추진이 안 되는 지점도 있어서 면밀히 살펴보고, 이거 너무 안타까워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게 무산된 건 아니고…….

너무

너무오현숙위원

길어지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법적인 것이 정리되면 다시 조건을 바꿔서 하면, 이건 어차피 필요하니까 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들도…….

항은

군산항은오현숙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들을 주력해서 좋은 사업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염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이종훈 에너지수소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내 풍력발전소 현황이 어떻게 돼요?

종훈

이종훈에너지수소산업과장

지금 군산풍력발전기 10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남권 해상풍력으로 해서 실증단지 60㎿, 3㎿짜리 20개가 지금 설치돼 있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내에 1.65㎿짜리가 1개가 있고요.

래요

그래요염영선위원

? 그러면 군산 풍력발전소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예산이 운영비가 투입될 거 아니에요?

종훈

이종훈에너지수소산업과장

그건 민자이기 때문에 투입되는 건 없습니다.

염영선위원

아, 그럼 우리 군산 풍력발전소만 그렇습니까?

종훈

이종훈에너지수소산업과장

예.

군산

군산염영선위원

풍력발전소가 언제부터 운영되고 있었죠?

종훈

이종훈에너지수소산업과장

2002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2002년이요? 2002년이면 상당히 됐는데 10년이 넘는데 여기서 집행잔액이 발생해서요. 그 사유가 뭡니까?

종훈

이종훈에너지수소산업과장

작년에 기기 고장이 있었는데 기기가 베스타스 기기여서 기기 보급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월돼서 수리를 했던 사항입니다.

래요

그래요염영선위원

? 우리 군산 풍력발전소 예산 투입 대비 발전량이라고 할까? 그 효능은 어떻습니까?

종훈

이종훈에너지수소산업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기기 고장으로 인해서 운영비에 비해서 수입이 3분의 1 정도로 적자가 났던 사항이었었습니다.

염영선위원

예전에는요?

종훈

이종훈에너지수소산업과장

예전에는 운영비 이상으로는 수익이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염영선위원

작년의 경우만 특이한 사항이었고 기기가 수리가 됐기 때문에 이후로도 올해부터도 수입이 더 발생하겠네요?

종훈

이종훈에너지수소산업과장

저희는 금년도 5월달까지 1억 48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고요, 기기가 내용연수로 한 2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잦은 고장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기에 수리를 해서 운영비 이상으로 수익을 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염영선위원

다른 지역의 민자본에 비해서 공공자금이 투입되는데, 어떻습니까? 발전량이 좀. 우리 군산이 다른 곳에 비해서.

종훈

이종훈에너지수소산업과장

예전에 설치된 거기 때문에 발전량은 그렇게 좋다고 볼 순 없고요. 발전량이라는 게 또 해상의 풍속하고도 관계가 있는 사항이어서…….

염영선위원

아, 지금 우리 도내에서 군산 풍력발전소가 가장 빨리 설치됐습니까?

종훈

이종훈에너지수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염영선위원

? 제가 보니까 예산잔액이 발생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미래산업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택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미정 새만금해양수산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안녕하십니까? 새만금해양수산국장 김미정입니다. 항상 새만금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각별한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용태 위원장님과 김슬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 결산 개요입니다. 2023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1845억 5879만 5000원, 징수결정액은 1851억 4551만 5000원, 실제수납액은 1851억 2693만 7000원, 미수납액은 1857만 8000원입니다. 2쪽 세출 예산현액은 2383억 799만 7000원, 지출액은 2342억 3975만 8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5억 5291만 3000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 2919만 원, 집행잔액은 3억 8613만 6000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는 개요설명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은 세외수입 144억 4869만 2000원, 지방교부세 18억 원, 보조금 1620억 7814만 6000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68억 1867만 7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총 1851억 2693만 7000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1857만 8000원은 익년도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부서별 세출내역입니다. 먼저 새만금개발과는 21억 888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910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새만금수질개선과는 1235억 5952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7975만 5000원, 집행잔액 13만 3000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정책과입니다. 699억 6963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14억 3691만 1000원, 보조금 반납금 5335만 6000원, 집행잔액 1억 2398만 9000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해양항만과는 202억 8784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500만 원, 집행잔액 868만 3000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기술연구소는 183억 1385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20억 3624만 7000원, 보조금 반납금 6083만 4000원, 집행잔액 2억 3422만 9000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6쪽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3억 8613만 6000원으로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7549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903만 9000원, 낙찰차액 5316만 4000원, 지출잔액 2억 3844만 3000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개요설명서 7쪽부터 10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예산 이용·전용 및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없었으며, 예산 이체는 2건에 1878만 6000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부서 간 예산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계속비 지출내역은 없으며, 예비비로 호우피해 수산 분야 특별위로금 5994만 1000원, 어업피해 방지를 위한 해파리 구제사업 378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5건에 26억 5216만 6000원, 사고이월은 12건에 9억 74만 7000원으로 자세한 설명은 사업별로 명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부담 행위, 기금결산 내역은 없으며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개선·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 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태위원장

김미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문승우 위원입니다. 지금 해양수산국 1년 예산이 얼마라고 했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번에 2000억 정도 말씀드렸는데요, 정확하게는 약 23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2300억. 며칠 전에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수산국이 뭐 때문에 예산이 적다고 말씀하셨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단은 새만금 관련한 예산은 새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수산 관련 분야에 있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식품 분야에 비해서 어가인구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예산 규모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새만금 쪽에는 그 예산이 포함 안 됐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건

그건문승우위원

얼마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정확하게는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수질 관련한 부분은 저희 예산으로 잡히는데요, 항만 분야나 또 저희가 주무관청은 아니기 때문에 새만금청의 여러 가지 사업들 이런 것들은 저희 예산서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항만청 사업들, 해수청 사업들도 있고요.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시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5개월 좀 지났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5개월 되셨는데 해양수산국에 어떤 필요한 그런 부분은 뭐 있는가요? 이런 예산이 더 필요하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단은 새만금 개발이나 수질 관련한 부분은 조직개편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업무 수행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새만금 분야하고 수산, 해양항만 쪽이 남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수산 분야에 있어서도 지속가능한 수산 쪽으로 가려고 한다면 지금보다는 더 예산이나 인력 여러 가지 부분들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디에

어디에문승우위원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어가도 어민 수도 매년 감소되고 있고 또 게다가 고령화가 되고 있고 바다 환경 자체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저희는 내수면 쪽으로 방향을 전환을 해서 육상 김이나 내수면 양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비 측면에서 젊은 층이 선호하는 소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품목 이런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고요. 그 중심에는 청년어업인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 정책방향 전환을, 제가 와서 보니까도 기왕에 그렇게 전환을 하고 있었고 저도 이 방향으로 더 집중투자를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이 시간에 다뤄야 할 것은 아니지만 제가 섬을 한번씩 가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전라북도 군산, 고창, 부안, 김제 해서 외국인들이 몇 분 정도…….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거는 제가 군산 쪽으로만 보면 김 양식하는 데 있어서 한 50분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특기할 만한 부분은 지역에 거주하는 이주여성들의 친인척들을 일단은 대상으로 삼아서 어떤 정서적인 측면도 그렇고 업무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더 편안한 측면에서 일도 성과도 올릴 수 있게 설계를 했더라고요.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데는 군산이고 여타도 그런 부분들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국장님께 여쭤봤는데 예산도 많지 않은데 집행잔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많아요. 이런 부분이 어쩔 수 없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지출해야 될 부분을 안 하시는 부분도 있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어떤

어떤문승우위원

것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보시는 것처럼 여러 집행잔액 발생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업마다 여러 가지 집행잔액도 있고 낙찰차액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집행률이 0%인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수산기술연구소가 고창에 있다 보니까 인력이 기간제근로자를 쓰는데 이런 부분들이 몇 차 공고를 해도 오지 않아 가지고 결국에는 쓰지 못하고 반납을 한다든가 이런 사유도, 여러 상황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승우위원

그런 부분을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지만 꼭 각 과장님들이 노력해서 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겠지만 일일이 나열해서 하고 싶은 맘은 없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나 뒤에 계신 공무원님들이 다 알 걸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없도록 2024년부터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김미정 국장님, 한때는 서해안 시대니 하면서 서해안이 군산, 부안, 고창, 김제도 포함해서 부흥할 거라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 관계가 중국과 어떤 관계가 교착돼서 그러는지 지금 조금 그래요. 실감하십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물류나 관광객이나 이런 부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염영선위원

예, 전체적으로.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무래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사람의 이동도 힘들었고, 그런데 여러 측면에서 이전 단계로 진입하는 측면은 있는데요. 새만금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내부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고 특히나 항만 같은 경우도 크루즈가 접안할 수 있는 크루즈 겸용 항만도 건설 중에 있어서 여러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항만은 기업들이 가장 원하는 기반 인프라더라고요. 그게 어떤 물류뿐만 아니라 여객, 그리고 크루즈 같은 경우는 도시 전반의 관광의 수용태세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제가 화요일날 서울 출장을 가서 모 기업의 크루즈사업부 대표님도 뵙고 했는데 여타 거점들은 십수 년 전부터 그런 부분들을 눈을 돌리고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드웨어로서의 부분들을 더 강화를 하면서 소프트웨어로서의 관광상품 개발이나 도시의 전반적인 수용태세 이런 부분들을 강화한다면 충분히 우리도 물류나 여객 측면 공히 다 승산이 있지 않을까. 다만 꼼꼼하게 준비하는 게 정말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

니까

그러니까염영선위원

지금은 조금 침체돼 있지만 얼마든지 전망이 있다 그 말씀이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리고

그리고염영선위원

아까 좋은 말씀 했는데, 우리 농촌도 마찬가지고 어촌도 활성화되려면 사실 청년들이 유입돼야 되거든요. 어업에 오래 종사한 제 또래 친구들 봐도 어업에 있으면 소득이 상당하더라고요. 일단 어업이나 농업이나 종사하는 건 쉽지 않아서 그러는데, 청년들을 유입하려는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단은 생산에 있어서 기존의 어업은 잡는 어업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까 고령화도 말씀드렸고, 그러고 젊은 층들이 힘든 일에 대한 기피도 있고, 일정 부분. 그러기 때문에 생산하는 데 있어서 청년층을 유입할 수 있는 IT 기반의 그런 시설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게 저번에 승인해 주신 내수면창업지원센터 김제에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나 임실에 있는 흰다리새우를 키우는 그런 시설들, 그런 부분들을 생산하는 측면에서 또 육상 김 이런 부분들이 생산 측면에서 청년층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유통·가공·창업 이런 부분들은 군산에 수산식품가공단지가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는 좋은 청년층 유입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전북바이오진흥원에 창업보육투자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수산 베이스의 창업이 될 수 있게, 결국에는 중장년층도 창업에 진입할 수 있지만 그래도 청년층이 좀 오고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공간적인 측면 그리고 기업 지원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스타트업 생태계 플랫폼 지원사업도 저희가 신규로 설계를 해서 국비 확보 작업 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전반의, 생산·유통·가공·소비 이런 측면의 제반 단계 단계마다 청년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갖춰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그런염영선위원

여건을 조성하는데 조금 됐죠? 그래서 실제로 청년들이 유입하고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단은 그 기반들 구축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린 김제에 구축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행정절차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군산에 수산가공단지도 지금 절차 진행 중이고 한데요. 그런 부분들은 하드웨어도 하드웨어지만 여러 교육이나 청년층의 사전적인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전주 창업투자센터 그거는 소프트웨어 측면의 지원사업들입니다. 창업 관련한 지원사업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하드웨어도 중요하고 소프트웨어도 중요한데 하드웨어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여러 측면의 사람들, 특히나 청년들을 어떻게 보면 모으고 훈련시키는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가는 게…….

래요

그래요염영선위원

. 우리 국장님 이전에 군산에서 근무하셨고 하니까 어떤 현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실 거 같아요. 중요한 자리에 계실 때 우리 어촌을 좀더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집행률 관련 질의 좀 하는데, 수산기술연구소 수산연구과 사업의 집행률이 0%예요. 그 사유가 뭐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간제근로자, 수산기술연구소는 여러 어패류를 키우는 일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때 기간제근로자를 써서 그 일들을 하려고 했는데 수산기술연구소가 외진 데 있습니다. 고창 저쪽 해안가에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 인력이 채용이 안 되고 해서…….

런데

그런데염영선위원

3회나 채용 공고를 냈는데 이렇게 안 됐으면, 그럼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채용됐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현재도 3회 채용 공고를 했고요, 2명 중에 1명이 채용되어서 한 달 근무하고 또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재공고를 조만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가

뭐가염영선위원

좀, 채용조건이 맞지 않아서…….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근무조건이 수산기술연구소가 저쪽 동호해수욕장 인근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창읍에서도 한 30분 정도 떨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청년층은 안 오고 중장년층은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이게 아직 공고가 안 돼서 미채용된 지가 기간이 얼마나 됐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미채용은, 올해요?

니요

아니요염영선위원

, 지금까지요. 지금도 그렇고 안 됐다면서요, 전부 다. 공석이 지금 얼마나 돼요? 공석기간이.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작년 같은 경우는 다 아예 집행을 못하고 사업비를 반납했습니다.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공석기간이 이렇게 한 1년 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채용도 안 되고 하는데 그래도 연구소 일은 돌아가잖아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거는 단기 기간제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이 일들을 거드는 인력이 있으면 더더욱 좋은데 채용이 안 됐기 때문에 직원들의 노고가 큽니다. 사실은 이게 생물을 키우는 데이기 때문에 주야 계속 신경을 써야 되고…….

니까

그러니까염영선위원

이게 꼭 필요하다면 조건을 더 좋게 해서 채용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1년 동안 없어도 그만이면 아예 이 사업을 실행하지 말든가 이렇게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거는 저희가 개선방안을 내년 본예산 편성 때는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꼭 필요하다면 조건을 좋게 해서 채용을 해서 그렇게 한번 예산을 다뤄보시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염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제안설명오현숙위원

5쪽에 보면 예비비로 어업피해 방지를 위한 해파리 구제사업이 3780만 원을 지출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해파리 구제사업은 계속적으로 지금 발생할 건데 2023년도에는 예비비로 사용을 했죠? 그런데 2024년도에는 해파리 구제사업은 없습니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있습니다.

산에

본예산에오현숙위원

펀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예비비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비비는 작년에 편성한 예산보다 더 발생이 많이 돼 가지고요, 부득이 예비비 썼고…….

올해는 그래서 조금 더 예산을 편성을 증액을 했습니다.

파리

해파리오현숙위원

구제는 어쨌든 건져내는 방법 외에는 예방하거나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아무래도 그런 측면이, 제약조건이 좀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오현숙위원

큰일이에요, 해파리 때문에. 그러니까요, 해파리를 예방할 수 없고 생기면 어선 이용해서 건져내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니 어민들의 피해가 많은데 이거 문제 있을 것 같고요. 크루즈 관련해서 정책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해외 국제크루즈를 운행하는 곳이 전국적으로 몇 곳입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전국적으로 몇 곳인지는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부산

부산오현숙위원

, 뭐 그냥…….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부산, 속초, 인천, 서산 그리고 여수, 많이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오현숙위원

? 그런데 지형적으로 볼 때 군산이나 부안 이쪽이 크루즈에 가능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국장님께서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단은 지자체의 의지 측면으로 봐서는…….

즈를

크루즈를오현숙위원

했을 때는 어쨌든 바다 수심이 깊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부안이나 군산은 수심이 얕잖아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렇지

그렇지오현숙위원

않아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왜 진행이 안 됐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단은 어떻게 보면…….

기본

기본오현숙위원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서 그러는가요, 아니면 크루즈 운행이 안 된 이유는 뭐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렇죠. 일단은 접안할 수 있는 부두시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여객터미널이나 또는 대형 CIQ, 출입국 수속을 할 수 있는…….

러죠

그러죠오현숙위원

. 그러니까 크루즈는 이를테면 그런 기본 인프라가 갖춰진 후에 나올 얘기지 않습니까? 아니면 인프라가 갖추기 전에 함께 논의되는 게 병행해서…….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는 병행해서 논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인프라도 갖춰지지도 않았는데 먼저 너무 앞서가지 않는가. 그리고 평택 같은 경우에도 추진하려고 해도 조례까지 제정됐는데 수심이 얕아 가지고 또 실제적인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곳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크루즈 운행이나 그런 거는 면밀히 따져 가지고 진행도 해 보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부안 같은 경우는 의지는 많이 있으신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부두시설이 없기 때문에…….

심도

수심도오현숙위원

낮다는 얘기…….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에요.

심은

수심은오현숙위원

괜찮아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수심은 확보가 됩니다. 17∼18m까지 되니까 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데 크루즈가 접안할 수 있는 부두가 없어서 좀 애로가 있고요. 새만금 신항만 같은 경우는 한 선석이 크루즈 겸용 선석이 건설 중에 있는데 거기는 수심이 약 20m 정도까지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대형 크루즈가 와도 가능한 그런 부두가 되겠습니다.

게요

그러게요오현숙위원

, 이 모든 것이 국가 예산이 확보되고 원활히 진행돼야 모든 게 진행될 것 같은데 아무튼 전북은 갈 길이 좀 먼 것 같습니다. 아무튼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해파리 2023년도에 국비가 몇 번 얼마씩 내려왔는가 말씀 한번 하십시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2023년도는 국비가 1억 7000이 왔습니다.

대로

순서대로김대중위원

말씀하세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국비 1억 7000…….

국비

국비김대중위원

1억 7000 한 번에 안 내려왔잖아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처음에 5000이 왔고요, 그다음에 2000, 그다음에 1억이 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5000, 2000, 1억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100% 국비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다 성립전으로 하셨죠? 2000, 1억.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건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김대중위원

확인하세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1억 2000이 성립전으로.

언제

언제김대중위원

집행하셨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집행은 7월 13일날.

대중

김대중위원

2000하고 1억은 7월 13일날 집행하셨어요? 1억 2000을.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7월 13일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아요

맞아요김대중위원

? 7월 13일이 맞아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자는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러냐면 이 해파리 제거사업을 2022년도, 2020년도 사업은 다 2억인데 왜 1억 7000이었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게 2022년도부터 발생을 하다 보니까…….

파리

해파리김대중위원

제거를 2022년도부터 했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요, 그 전년도에 발생이…….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전년도가 언제예요? 답변 신중하게 하세요. 해파리 제거사업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제거사업은 계속되었던 사업인데요…….

렇죠

그렇죠김대중위원

? 아,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 써 있잖아요,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그런데 왜 2억씩 매년 했는데 2023년도에 1억 7000만 원만 한 사유가 뭐냐고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러니까 이게 발생은 했는데요, 그 수준에 따라서…….

대중

김대중위원

예?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경보 수준에 따라서…….

경보

경보김대중위원

수준에?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경보 수준에 따라서 국비를 지원해서 구제작업을 하는데 2017년부터 2021년 사이에는 해파리 출현량이 경보 수준에 미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제작업을 미실시하다 보니 이 부분이…….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예산 남았었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산 자체가…….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남았어야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월이 됐네요.

예.

대중

김대중위원

몇 년도에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예산을 이월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예산 전체를 이월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부 군에서는 실시를 한 바도 있어요. 2020년이나…….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집행잔액이 얼마, 이월잔액이 얼마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월잔액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 그러면 왜 예비비를 썼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작년 같은 경우는요, 1억 7000을 국비를 받았는데 그리고 지방비도 3900을…….

비를

지방비를김대중위원

어디서 받아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방비가 기존에 편성된 사업이 있었습니다, 유해생물 구제사업이라고 해서요.

에요

어디에요김대중위원

? 도에?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도비가 한 1100만 원 있었고 시·군이 2700 정도 있었습니다.

그걸

그걸김대중위원

이월시켜서 받았어요?아니, 전용해서? 전용했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요, 예산편성된 부분을 쓴 거죠.

그랬는데 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예비비를 3 대 7 규모로 해서 1억 2600을 썼습니다.

저는

저는김대중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그 답변이 맞아요?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자, 보세요. 세 번에 걸쳐서 돈이 왔어요. 본예산에 2022년도 11월달에 5000이 왔어요. 2000만 원은 성립전으로 썼어요. 맞아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그냥 예, 예 하지 말고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까 1억 2000이 성립전으로.

립전

성립전김대중위원

1억 2000이 한번에 같이 나갔습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따로 온 거 같습니다. 2000 먼저 오고…….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말씀을 정확히 하세요, 그러니까. 언제 집행했는가도 몰라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단 세 번에 걸쳐서 국비는 교부가 됐고요…….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세 번에 걸쳐서 언제, 해파리가 겨울에 나요? 여름에 나니까 그러니까 언제 집행하셨냐고 여쭤보지 않습니까. 이거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결산 이게 예비비 성격이 안 맞아. 왜 그냐? 매년 2억씩 했어요. 그런데 국비가 1억 7000이 왔어요. 그래서 예비비 3800만 원 갖다 쓴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이게 예비비 사유에 맞냐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언제 집행했는지도 몰라. 자, 또 예산은 이월됐다고 그래. 따로 설명해 주십시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렇게

이렇게김대중위원

하면 안 돼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다른김대중위원

질의 할게요, 다른 질의.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거는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김대중위원

질의 할게요. 답변을 신중히 기하시기, 위원장님도 제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기념식재 및 기념숲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 받았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거 저번에도 위원님이 이 부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익년도에…….

대중

김대중위원

예?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 다음연도에…….

대중

김대중위원

다음연도가 언제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올해 받은 거죠.

올해

올해김대중위원

받았습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작년에 집행을 했고요, 중기재정계획은 올해 반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김대중위원

언제요? 답변을 신중하게 기하세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받으셨다면서요. 받긴 받았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건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대중위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받을 사업이여? 받을 사업이에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게 예산의 한계도 있고 한데,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제가김대중위원

얘기할게요. 그냥 분위기 좋게 가시죠. 답변 좀 신중하시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추경

추경김대중위원

때 중기 사전절차 이행 여부 2024년 반영 예정이라고 예산 받았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이게 추경에 반영된 거라서.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또 정리추경에는 11월 9일날 받았다고 여기 써 있어요. 이게 맞아요? 이거 저희 의회에다가 이렇게 허위보고 하고 막 이렇게 해도 돼요? 내가 공부한 게 아니라 여기 써 있어요, 이렇게. 아니, 이렇게 막 허위보고 해요? 아, 여기 보세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가김대중위원

드려요? (직원을 향해서) 갖다 줘 봐요. 이거 봐봐요. 일단 서류 보셨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자, 또 질의할게요. 이게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2023년 5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5월부터 12월이에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이것은 7월부터 8월로 돼 있네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제 계약이나 이런 사전절차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간은 잡은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그런데 예산 받을 때는 7월에서 8월 하고, 추경 때는 갑자기 5월에서 12월로 늘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단 5월에서 12월이 맞습니다. 그거는 사업계획이 좀 잘못된 것이고요.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7월에서 8월 할 때는 거짓말한 거네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 거짓말이 아니고요, 잼버리기간이 그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여러 제반환경이 좀 변경이 돼서…….

대중

김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정리추경 할 때는 왜 예산을 감액하셨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감액한 거는 지금 설계변경을 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설계변경을 왜 설계변경하셨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생태연못을, 그러니까 설계가 변경된 거는 생태연못이 3개소에서 2개소로 축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수목을 좀더 345주 정도 추가 식재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액 부분은 행사추진 집행잔액하고 낙찰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생태연못을 3개에서 2개로 하기로 했었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환경생태단지 1단계…….

대중

김대중위원

자, 제가 이제 얘기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결산서에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왜 1900만 원이 계획변경된 집행사유 미발생에다 예산 집어넣으셨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거기 19,039(천원)은요, 설계변경으로 인한 감액하고 보험료 등 준공정산을 해서 토털 19,039(천원)이 발생한 겁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낙찰차액하고 지출잔액에다가도 예산을 넣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좀 큰 사업만 하다 보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뭔 큰 사업이에요? 10원이든 20원이든 목적대로 반납을 해야지. 그냥 뭉뚱그려서 집어넣어 놔요?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증감사유, 삭감사유가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결산서에도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에다가 명시를 해야 맞지, 그냥 임의적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어넣어 놔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거는 저희가 조금 면밀히 살피지 못한 것 같습니다.

렇게

이렇게김대중위원

결산서를 작성하면 안 되죠. 당연히 이것은 낙찰차액 얼마, 지출잔액 얼마 이렇게 명시가 돼야 맞죠. 안 그런가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부터

다음부터김대중위원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슬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해양항만과에서 해파리 제거 예산 나가고 있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지금

지금김슬지위원

결산서에 보니까 1억 7000 정도 되어 있는 것 같고요, 해파리 구제 예산도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단 2억 정도가 국비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이외에 유해생물 구제사업이 또 1억 정도 잡혀 있고요.

보통

보통김슬지위원

해파리 제거 관련해서는 예산 집행하는 시기가 언제쯤 돼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부터입니다. 지난 6월 3일날 해파리 특보가 발령돼 가지고요.

렇게

그렇게김슬지위원

해서 그러면 특보 발령된 이후에 언제까지 이 사업을 진행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해제 시까지인데요, 통상적으로 보면 6월부터 한 9월 정도까지가 집중적으로…….

하고

하고김슬지위원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작년에는 이걸 어떻게 했어요? 이거 구제나 제거하는 추진을 어떻게 하셨어요? 각자의 지역마다 한꺼번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예를 들어 군산 하고 김제 하고 부안 하고 이런 식으로 되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그렇게…….

정에

실정에김슬지위원

맞게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어떻게 이걸 추진하셨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시·군에서 집행을 합니다.

김슬지위원

시·군에서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지금

지금김슬지위원

현재, 그러니까 작년에도 아마 비슷한 상황이었을 것 같고 올해도 6월 3일날 이게 특보돼서 지금 현재까지도 제거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재 부안 같은 경우에 지금 해파리가 엄청 많이 나와서 민원수준이 엄청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부안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제거작업이 한 번도 실시가 되지 않았다고 제가 보고를 받은 거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슬지위원

그걸 사진으로도 보고 그러는데, 지금 엄청 심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특보가 6월 3일날 발령이 났는데 아직까지 부안에서 그런 제거추진이 안 됐다고 하면 작년에도 아마 비슷한 상황이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 예산을 집행하는 단계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 그거를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아마

아마김슬지위원

작년이나 올해나 저는 비슷한 상황일 것 같은데 현재 지금 6월 14일인데 6월 3일날 발령이 난 이후에도 지금도 부안은 되게 심각하다는 민원이나 사진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제거 단계가 한 번도 실시가 되지 않았다고 하니 이 예산이 매해 이렇게 이 시기에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면 그런 상황들을 보고 다음 내년에는 이런 추진을 어떻게 할 건지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해서, 어차피 같은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예산을 더 늘려야 되면 늘려야 되는 방안도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단 부안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제거작업의 계획이 있고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같은 시기에 같이 제거를 하면 좋겠는데 시·군에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있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김슬지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제반, 그렇다고 해서 늦어지는 감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실제로 그걸 피해 받는 거는 도민분들, 국민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해 이런 예산이 계속 세워져서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조금 더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렇게

그렇게김슬지위원

살펴 주시기 바라고요, 보고도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수산정책과 어촌뉴딜300 자치단체 보조, 자치단체 이게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어촌뉴딜은 군산, 고창, 부안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이월사유를 보니까 국비 미송금이라고 돼 있어요. 해결이 됐습니까? 이제.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거는 해결이 돼서요, 집행 완료했습니다, 이월 부분에 대해서.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446페이지를 보면 새만금유역 수질보전으로 쾌적한 도민 생활환경 조성 및 호 내 수질개선 관련해서 성과지표를 만경강 수질개선하고 익산천 수질개선이 있어요. 이게 T-P가 총인이죠? 총인인가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TOC, T-P.

치가

목표치가윤수봉위원

0.130인데 실적이 0.08이고 익산천 같은 경우에는 0.266인데 0.25고 달성률은 147%, 104%예요. 해마다 이렇게 목표치를 달성했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농업용지 같은 경우는 거의 달성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가 지난 2021, 2022, 2023년도에 수질 관련한 사업 단기 평가기간인데요, 대체적으로 다 달성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이 목표치가 예를 들어서 환경부의 어떤 목표치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국가하천에 대한 목표치인가요, 그냥 우리가 자체적으로 국에서…….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자체적인, 이거는 예산 성과평가를 위한 자체 목표치입니다.

자체

자체윤수봉위원

목표치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경부

환경부윤수봉위원

목표치는 없나요? 혹시.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이 자체 이게 목표치라면 이걸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 목표치를. 우리 일반인들은 이 목표치를 잘 모를 거 아니에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이거는 사실은 여러 가지 성과평가 관련한 지표가 있는데요, 예산 관련한 성과…….

니까

그러니까윤수봉위원

예를 들어서 만경강이든 동진강이든 새만금유역에 우리가 각 실·국별로 여러 가지 목표를 정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0.130하고 0.266이 목표치가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목표치라면 이게 147%나 104%가 의미가 없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래서

그래서윤수봉위원

이게 환경부에서 예를 들어서 국가하천이다 그러면 국가하천에 대한 목표치가 있을 것이고,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3년간 한 사업에 대한 평가를 올해 받을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수질은 대체적으로 달성하고 있다.

제가

제가윤수봉위원

짧게 얘기할게요, 지금 시간이 됐으니까. 새만금 여기 보면 수질보전 관련 새만금 수질환경 개선사업이죠. 저는 새만금 수질환경 개선사업은 새만금 상류지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익산 왕궁이 어느 정도의 국 가에서 매입해서 성과는 거두고 있지만 김제 용지 같은 경우에도 저도 현장을 많이 가 봤지만 익산이나 김제 용지 이런 데서 우리가 알지 모르는 동물의 가축분뇨랄까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쌓여서 만경강이나 동진강으로 흘러서 새만금 내측에 쌓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오염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목표치가 과연 이게 타당한 목표치인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환경 쪽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표치 관련해서 어떻게 산정이 됐는가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내부적인 성과목표치이고요. 환경부의 목표치는 따로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수봉위원

내부 목표치가 정말 새만금 수질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목표치인가 그것도 저한테 한번 알려주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목표치 관련해서 이어지다 보면 새만금유역의 상류층에 여러 가지 오염시설을 개선을 해야 정말 새만금뿐만 아니라 수질환경 개선이 도움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목표치를 어떻게 산정했는가 한번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윤수봉위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다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52쪽하고 개요설명서 12쪽, 흰다리새우 스마트양식실증 연구시설 건립 있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전용태위원장

여기 현장에 국장님 나가 보셨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전용태위원장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여기 건립하는데.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건립을 해서요, 임실에 건립을 해서 흰다리새우를 입식을 해서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날 제가 또다시 한번 가서 여러 가지 제반상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용태위원장

그래요? 여기의 과장님이 수산기술연구소장님이신가요?

재회

서재회수산기술연구소장

예.

전용태위원장

결산서를 보면요, 이게 지금 2021년과 2022년 사고이월했었죠? 또 2023년에도 부대공사 부족해서 사고이월 또 했죠? 그 근거는 어디에서 해 가지고 사고이월을 시킨 거예요? 우리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재사고이월이란 건 없잖아요.

재회

서재회수산기술연구소장

연도별로 사고이월한 것은 그다음 해에 쓰고요, 그다음 해에 못 쓴 것 그 금액에 대한 건 다시 명시이월로 해 가지고…….

전용태위원장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로 계속 했잖아요. 사고이월로 계속 했다고요.

재회

서재회수산기술연구소장

거기 시설비가요, 흰다리새우 2개인데 시설비가 하나는 순환여과시설이어 가지고 목이 틀립니다. 같은 시설비라도 별도로 세운 예산입니다, 이게. 그때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다시 세웠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 사고이월시킨 것이고요, 그러니까 별도로 예산과목이 틀립니다, 사업명이.

전용태위원장

그럼 이 자료하고 과장님이 얘기하는 거하고 틀리다는 얘기예요?

재회

서재회수산기술연구소장

예.

전용태위원장

우리 자료에 보면 계속 사고이월…….

재회

서재회수산기술연구소장

흰다리새우 실증연구시설 건립이라는 사업명목이 있었고요, 순환여과시설 구축이라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돈이 좀 모자라 가지고 별도로 세운 사업이었습니다, 흰다리새우 순환여과시설이.

전용태위원장

그럼 이 연구시설 여기는 사고이월이 한 번 있었다는 얘기예요?

재회

서재회수산기술연구소장

예. 별도로 흰다리 스마트실증연구단지 건립에 대한 그 사고하고 아까 순환여과시설에 대한 사고하고 예산소요가 틀리기 때문에, 같은 항목이 아니고요, 사업명이 틀려 가지고 분리돼 있어 가지고 따로따로 사고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전용태위원장

분리는 언제 했었어요? 원래부터 분리가 돼 있었어요?

재회

서재회수산기술연구소장

예.

전용태위원장

아, 그래요?

재회

서재회수산기술연구소장

난 후에 예산을 세웠어요, 돈이. 시설비에 들어간 돈이 총 70억이었는데 그 돈이 다 하다 보니까 실제로 순환여과시설 하는데 그 금액이 모자라 가지고 그 후에 특교세로 다시 받아 가지고 4억을 세운 겁니다.

전용태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설명자료하고 집행 과정 저한테 별도로 해 주십시오, 그 부분.

재회

서재회수산기술연구소장

예.

전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이후 전북특별자치도 소관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은 책상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앞으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제안설명서,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소관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제안설명서, 전북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서, 전북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그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자치경찰위원장 자리가 임명 전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각 소관 부서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소속과 직급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문승우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자치경찰 출범한 지가 몇 년 됐죠?

성익

임성익자치경찰행정과장

자치경찰행정과장 임성익입니다. 지금 3년이 됐습니다, 2022년 7월 1일 자로 시작을 해서요.

승우

문승우위원

결산심사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고 계시는 것이 많아요. 자치경찰이 출범해서 3년이 넘었죠, 이제. 그렇죠? 그리고 새로 집행부가 시작하는 거죠?

성익

임성익자치경찰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문승우위원

위원장은 아직 공석인데, 위원장, 사무국장이 공석인데 임명이 아직 안 됐어요?

성익

임성익자치경찰행정과장

지금 임명은 됐는데요, 공무원 임용절차가 있습니다. 위원장하고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공무원을 임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임용절차 과정에 있다 보니까 시간이 필요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아, 위원장님하고 사무국장님은 지사 승인이 떨어졌는데 지금 공무원 그 절차를 밟고 계시는고만요?

성익

임성익자치경찰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누구십니까?

성익

임성익자치경찰행정과장

위원장은 이연주 변호사를 역임하신 분이고요.

승우

문승우위원

사무국장은요?

성익

임성익자치경찰행정과장

사무국장은 신일섭 전 경찰서장 출신이십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뭐 전부 다 서장 출신들이지 서장 출신 아닌 사람이 어딨어요. 사무국장 전에도 서장 출신이 했는데.

성익

임성익자치경찰행정과장

예.

언제

언제문승우위원

끝나요? 절차가.

성익

임성익자치경찰행정과장

절차가 이번 주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과장님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성익

임성익자치경찰행정과장

올 1월 2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한 6개월 되셨네요. 자치경찰 지금 진행 과정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익

임성익자치경찰행정과장

지금 현재 자치경찰 이원화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2022년도에 당초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사업을 국정과제로 채택을 하고 세종하고 제주·강원특별자치도는 실시하기로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 도는 특별자치도가 안 됐기 때문에 그 후에 저희가 특별자치도가 된 후에 국무총리 산하에 경찰제도발전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저희도 시범사업을 참여하겠다. 그다음에 행안부에다가도 제안서를 냈는데 계속 보류를 했습니다. 3개 시도만 하고 우리 전북은 아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1기 이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자치경찰위원회와 행안부를 강하게 방문하고 국무총리님을 뵙고 건의를 해서 작년 4월달에 우리 도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확정했어요?

성익

임성익자치경찰행정과장

예. 확정은 했는데 그때 당시에 확정할 때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사업만 결정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건이 있었습니다. 수사권 독립이랄지 경찰대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다수 올라왔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행안부에다가 권고안을 내 줘야 되거든요, 확정된 거에 대해서. 그 권고안이 행안부로 도착을 안 하니까 행안부에서도 현재 검토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제가문승우위원

알고 싶은 것은 제가 행정자치위원장 할 때 자치경찰이 출범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예산이고 조직하고 그런 부분이 거의 안 됐었습니다. 전 위원장께서 부지사 했던 분이 했었는데 거기서 행안부하고 계속 미팅을 했었는데도 안 됐어요. 그럼 예산이나 모든 자치경찰 그분들한테 우리 도에서 월급을 지급합니까, 행안부에서 줍니까? 지금 현재.

성익

임성익자치경찰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국가경찰이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자치경찰이라고 하더라도 봉급이나 그런 부분은 행안부에서 준다?

성익

임성익자치경찰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문승우위원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은 얼마 정도 나가는 거예요?

성익

임성익자치경찰행정과장

저희 순도비 같은 경우에는 급여는 없고요, 사업비로 해서 한 34억 정도, 작년도 결산 기준하면 추경까지 하면 순도비는 한 34억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14개 시·군에 자치경찰이라고 표시돼 있는 분들이 지금 배치가 돼 있어요?

성익

임성익자치경찰행정과장

시·군 경찰서에서는 자치경찰이라고 하면 저희가 범죄예방이랄지 사회적약자 보호, 여성·청소년·아동·노인 이런 등, 그다음에 교통·안전 이 세 분야가 자치경찰입니다. 그래서 시·군 경찰서에 이 관련 업무를 보고 있는 분들이 자치경찰공무원으로 그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1기보다는 2기가 많이 좋아졌습니까?

성익

임성익자치경찰행정과장

좋아졌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신지.

승우

문승우위원

자치경찰위원회가 1기 때보다는 예산이나 모든 것이 더 좋아졌냐는 거예요.

성익

임성익자치경찰행정과장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기존에 국비로 사업했던 경찰 관련 사업들이 전환사업으로 저희 자치단체로 넘어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은 조금씩 증액은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3억 저기해 갖고 지금 교부가 특별교부세가 12월 28일날 와 가지고 명시이월시킨 건가요?

동석

황동석자치경찰정책과장

자치경찰정책과장 황동석입니다. 그게 행정안전부에서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응모를 해 가지고 3억을 땄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작년에 결정된 이후에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정은

결정은강동화위원

몇 월달에 됐나요?

동석

황동석자치경찰정책과장

직접 받은 게 12월 28일날 받았습니다, 교부를.

강동화위원

아, 교부를? 신청은 몇 월달에 하고.

동석

황동석자치경찰정책과장

그거는 11월에 했는데요, 그게 등수는 결정이 됐는데 돈 언제 내려줄지는 명확한 답이 없었거든요. 좀 늦게 내려왔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늦게는 들어왔는데 12월 28일날 왔는데 사업은 보면 범죄예방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긴급하게 예방 사업에 써야 할 예산이잖아요.

동석

황동석자치경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동화위원

왜 특별교부세가 저기에서 이렇게 늦게 줘 가지고, 사실은 12월 28일날 와 가지고는 집행하기는 어렵잖아요.

동석

황동석자치경찰정책과장

예, 그래서…….

강동화위원

이 사업은 그러면 올해 2024년 와 갖고 사업은 했나요?

동석

황동석자치경찰정책과장

그때 해 가지고요, 간주예산으로 처리해서 지금 군산하고 전주에 사업자 결정이 돼 가지고요…….

업자

사업자강동화위원

결정이 돼서?

동석

황동석자치경찰정책과장

예. 그래서 교부가 되고 지금 바로 사업이 시행될 겁니다.

부가

교부가강동화위원

됐고, 현재는 시행을 않고 사업자 선정해서 바로 사업을 한다 이 얘기잖아요?

동석

황동석자치경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일괄 심사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농업기술원에 새만금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새만금부지가 원래는 농업 관련해 가지고 부지 개발이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척을 하고. 그런데 계속 농업 관련해서는 30%로 주는데 국가기관에서는 농업에 관련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저희 기술원에서는 연구개발 측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새만금에 공구별로 나눠 있는 중에서 5공구에 연구단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농진청에다 줘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저희는 그중에서 20㏊를 받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태 위원장, 김슬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국가에서 농어촌공사에서 새만금 개발하는 사업이 있고 그 사업 중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5공구에 대한 사업을 국비 예산을 농업진흥청에 위탁해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러면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은 새만금과 관련한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저희는 일단 연구특화공구로 해서 5공구 중에서 농진청이 임대한 땅에서 다시 20㏊를 쓰고 있고 그거 이외에…….

현숙

오현숙위원

20㏊에는 작물 그거 그때 말씀하셨던 거 같은데…….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 7-1공구에 따로 짜투리 땅을 얻어 가지고 저희가 경관작물하고 케나프 같은 신소득작물을…….

현숙

오현숙위원

케…….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케나프라고 우리나라에 아직 없는데 아열대작물입니다. 1년생으로서 굉장히 생장이 빠른 작물이라서…….

현숙

오현숙위원

경관작물이에요, 그것도?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아니요. 그거는 사료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작물입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5공구나 7공구 같은 경우에는 물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금강수계에서 어쨌든 물이 공급되는 지역이라고 보면 돼요? 5공구나 7공구나 지금 사업하고 있는 부지는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5공구 같은 경우에는 농진청에서 전체 관리하고 있는데 아직 도수로 공사는 정확하게 끝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작물 물 주는 거는 어떤 방식으로, 부지가 넓을 건데.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 안에 제가 알기로 저수지를 2개를 파 가지고 빗물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오현숙위원

한계가 명확하겠네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오현숙위원

. 아무튼 새만금 개발하는데 어쨌든 농업용지가 갈수록 줄고 있고 그런데 줄고 있음에도 그걸 다 없애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지금 농업용지 중에서 대부분 생산용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 부분은 농생명국에서 주로 관리하고 있고…….

현숙

오현숙위원

아, 농업기술센터에는 그 분야에서도 작은 영역만 또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짜투리를 얻어 가지고 저희가 새만금에 적용할 수 있는 경관작물하고 신소득작물의 재배가능성, 간척지 재염된 땅에서 생장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나프

케나프오현숙위원

같은 경우는 연구를 해 가지고 그게 성공을 하면 새만금지역에 어쨌든 그걸 적용시키는 방식으로 가는 건가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무튼

아무튼오현숙위원

궁금해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슬지위원장대리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얼마 정도 돼요? 결산.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세외수입이 실제로 예산현액은 8억 416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적

임시적윤수봉위원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돼요? 그중에.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임시적 세외수입은 한 5700만 원 정도 됩니다.

상적

경상적윤수봉위원

세외수입은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경상적 세외수입은 7억 8465만 4000원입니다.

렇게

이렇게윤수봉위원

봤을 때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임시적 세입은 어떤어떤 항목이 있어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차량 해 가지고 차량 매각한 대금이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관련해 가지고 시설 설치하고 시도비반환금 일부 있습니다.

상적

경상적윤수봉위원

세외수입은 제가 볼 때는 해마다 거의 비슷할 거 같아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기타수수료이기 때문에요.

런데

그런데윤수봉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경상적 세외수입에 비해서 너무 적다. 5700 정도 된다면 실제수납액은 6400 정도 되거든요, 결산. 임시적 세외수입이. 그러면 여기 보면 다중이용시설을 측정한다든가 그런 세외수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는 경상적 세외수입…….

거는

그거는윤수봉위원

경상적 세외수입이에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쪽에 들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찌

어찌윤수봉위원

됐든 임시적 세외수입을 좀더 개발을 해야 된다.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강구는 하겠는데 저희들이 웬만한 거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다 잡아 가지고 징수결정을 하고 있고요…….

런데

그런데윤수봉위원

그 측정수입이 경상적으로 들어가는가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수수료이기 때문에 경상적 세입, 기타수수료에 다 시·군에서 검사 의뢰하거나 할 때 수수료 거기에 다 포함이 돼 있고요.

아니

아니윤수봉위원

, 그거는 예를 들어서 그게 해마다 해야 되는 건가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시·군에서 정기적으로 법상에 정해져 있는 검사횟수라든지 검사항목들은 매년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것을

그것을윤수봉위원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인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는가 명확한 근거가 있나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매년 이거는 동일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당해연도에, 한 해에 한해서 발생한 수입을 저희가 잡은 거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매년 동일하게 잡는 건데 다만 세외수입 추계를 기존에 전년도 거 한 3년도 평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세외수입을 지금 잡고 있거든요.

윤수봉위원

그 부분 저한테 다시 한번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자료로 알려주고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어찌윤수봉위원

됐든 임시적 세외수입을 좀더 개발해야 된다, 결산을 맞아서. 본 위원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수봉위원

농촌 최준열 원장님, 470페이지 성과지표 관련해서 470페이지 농촌지원과 선도농협 경영체 우수모델 사업 참여농가 소득 향상률을 보면 목표는 3인데 실적은 11.6 돼서 387%를 달성했어요. 우수모델화 사업 후 소득.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치는

목표치는윤수봉위원

3인데 실적은 11.6 해서 387%를 달성했어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윤수봉위원

잘했다고 해야 되나요, 뭐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나요? 387%면.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이게 작년도에 신규로 설정된 지표라서 전에는 작성된 게 없어서 그런데요.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마케팅과 우수 농업경영체 비용절감, 제품판매량 촉진 등에 의해서 목표 대비 성과를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정 수준으로 달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예.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했나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작년에 처음으로 목표설정을 하다 보니까…….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은 이해는 하겠는데 어찌 됐든 목표치를, 이게 자체 목표치지만 일정 부분 상황을 고려해서 차후로는 목표치를 설정해서 110%가 된다든가 그래야지, 380%, 400% 가까이 목표치를 달성하면 이건 좀 목표치가 너무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산을 맞아서.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록

마치도록윤수봉위원

하겠습니다.

김슬지위원장대리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니 질의하겠습니다. 최준열 농업기술원장님, 외래 유입 병해충 정밀진단장비 구축 해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발생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

염영선위원

못 찾았어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외래 유입 고위험 병해충 정밀진단을 위해서 멀티미디어 영상현미경 1종을 구입했는데 총사업비 대비 87.7%의 낙찰을 받아 가지고 잔액이 그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이게염영선위원

낙찰차액입니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고가의 장비를 사다 보니까 그게 싸게 낙찰이 돼서 지출액이 87.7%에 됐습니다.

처음

처음염영선위원

예산을 추계할 때 좀더 세밀히 했으면 여기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산을 설정할 때 그렇게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실제 과정에서는 조금 싸게 낙찰이 되었습니다.

슷한

비슷한염영선위원

걸로 또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도 이게 집행잔액이 상당히 발생해서, 이건 또 어떤 사업입니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은 연구용역을 하면서 수행을 하게 됐는데…….

염영선위원

2건 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건 잘한 거예요, 추계를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이번에 집행잔액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2건에 대해서 많이 발생했는데요, 앞으로 추계를 좀더 세밀하게 해서…….

이게

이게염영선위원

잘못이라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낙찰차액을 이렇게 해서 오히려 잘한 거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처음 할 때 예산추계를 잘하셔서 이렇게 예산 남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면서 말씀드린 겁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슬지위원장대리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천선미 인재개발원장님께서 6월 30일이 퇴직이시라고요. 마지막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천선미인재개발원장

말씀까지 올리는, 이렇게 퇴직 일자가 빨리 닥쳐올지 몰랐습니다. 마지막 보고인데 위원님들과 함께해서 영광스럽습니다. 함께해 준 우리 동료들 또 선후배 공무원들한테 제일 감사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견제와 그러면서도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집행부 일을 잘 꾸려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인으로 돌아가서 자연인으로 살더라도 우리 특자도와 위원님들의 발전에 큰 도움은 못 되지만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박수

김슬지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준열 농업기술원장님, 천선미 인재개발원장님, 전경식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전용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 심사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유정기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 시 도의회에서 심사·의결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예비비 지출의 적법성 여부 등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맞춰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도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부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정기 부교육감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유정기입니다. 존경하는 전용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4조 6520억 32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4조 3618억 8900만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2901억 4300만 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1092억 8200만 원, 사고이월 59억 9800만 원, 계속비 이월 945억 4200만 원, 보조금반납액 1억 17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802억 400만 원입니다. 2쪽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458억 6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주요 사유는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123억 700만 원, 낙찰차액 86억 4900만 원, 지출잔액 187억 7200만 원, 예비비 53억 1300만 원 등입니다. 3쪽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조 6538억 7300만 원이고 수납액은 4조 6520억 32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18억 3500만 원입니다. 4쪽 세입 재원별 결산 현황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정이전수입 등 이전수입이 4조 1420억 9400만 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89.0%를 차지하고 자체수입은 416억 7100만 원으로 0.9%를 차지하고 있으며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전입에 따른 내부거래는 2460억 원으로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4조 6176억 9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조 3618억 89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2098억 2200만 원과 보조금반납액 1억 17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58억 6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4.5%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세출 결산의 성질별 구성비는 인건비 34.6%, 자본지출 14.7%, 전출금 등 34.1%로 물건비와 이전지출, 전출금 내의 인건비성 경비를 포함하면 인건비 비중이 전체 지출액의 5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쪽 다음연도 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고교학점제 공간조성 리모델링 등 205개 사업, 1092억 8200만 원, 사고이월은 가칭 구림유아종합학습분원 설립 등 16개 사업, 59억 9800만 원, 계속비 이월은 군산제일고 본관동 리모델링 등 67개 사업, 945억 4200만 원으로 총 2098억 22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2쪽 예산의 이체 명세입니다. 2023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2조 9502억 8900만 원을 도교육청 부서 간에 이체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예산의 전용 명세입니다.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 및 누리과정 지원 집행에 17억 8800만 원을 목 간 전용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 명세입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새만금잼버리 청소년 활동물품 긴급 지원에 5억 6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5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1억 700만 원이 증가하고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2236억 51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123억 7500만 원이 증가하여 2023년도 말 1조 1396억 88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 상태는 총자산 6조 5469억 6500만 원, 총부채 880억 5000만 원으로 순자산은 6조 4589억 1500만 원입니다. 재정 운영 결과를 살펴보면 총수익 4조 4044억 8000만 원, 총비용 4조 787억 1500만 원으로 운영차액은 3257억 6500만 원입니다. 16∼17쪽 최근 3년간 재정 상태 및 재정 운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채권 결산 명세입니다. 대여학자금 등 총 40억 2600만 원이 감소하여 2023년도 말 현재액은 455억 5700만 원입니다. 채무 결산 명세는 당해연도에 BTL사업 138억 4400만 원을 변제하여 2023년도 말 현재액은 819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6개의 전략목표와 12개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73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2023년도 운영 결과 65개의 성과지표는 달성하였으나 나머지 8개의 성과지표는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성과관리 대상 사업 결산액은 1조 6828억 1700만 원입니다. 20∼21쪽 세입·세출 외 현금, 공유재산, 물품 현재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성인지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평가 사업, 교육부 지정사업, 자체 선정 사업으로 구분하여 총 31개 사업에 1138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편성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집행 과정에서 성실하게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태위원장

유정기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하고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부교육감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결산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질의는 부서별 심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안녕하세요? 문승우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번에

이번에문승우위원

소년체전 잘하셨는가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열심히 했습니다.

당초

당초문승우위원

기대는 금 19개, 은 22개, 동 47개. 그런데 메달 결과는 좀 부족하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금메달 성적으로만 보면 좀 부족하고요. 대신 금, 은, 동 전체로 보게 되면 예년과 비슷합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전북체육을 우리 소년체전에서 어느 정도 교육청에서 해 줘야 또 전국체전에서도 성과를 올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북특자도가 옛날에는 체육도시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도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려움을 겪는데 교육청에서 어떤 정책을 써야 좀 나아질까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지금 기본적으로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학교에서 운동에 전념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학생 운동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첫 번째로 학생 수에 대한 부족 문제 그리고 또 적은 숫자 안에서도 운동에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학생을 발굴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학교에 체육 분야, 스포츠 분야의 운동부나 이런 게 만들어지고 운영이 된다면 저희 교육청에서 보다 큰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승우위원

교육청에서 그만큼 성의를 안 보이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된다고 보거든요. 옛날에는 체육지도자들한테 주는 인센티브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습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학교 운동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수라든지 대회 출전했을 때 출장비라든지 그다음에 우승이나 이런 걸 했을 때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인센티브는 있습니다.

그건

그건문승우위원

있겠죠. 그전에 보면 진급할 때, 예를 들어서 교감을 진급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그때 인센티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지금도 승진할 때 가산점이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몇 %예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최대 0.44점이 가산점으로 주어집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0.44점이면, 저는 수학을 잘 못하지만 0.44점이면 큰 점수입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그러니까 가산점이라고 하는 게 옛날 도서 벽지 이런 데 근무했을 때 가산점 주듯이, 그런데 이 점수가 적은 점수가 아니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아, 그래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들이

저희들이문승우위원

봤을 때는 적은 점수 같은데, 하여튼 좋습니다. 그건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고. 지금 보면 지원된 예산도 많고 운동부 종목도 많아졌어요. 인원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실적이 부진해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도교육청에서 신경을 쓰셔야 하고, 또 14개 시·군에 있는 교육청 교육장님들이 노력을 하게 되면 전라북도 체육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군에 있는 교육청이 크게 예산이 없으니까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늘려서 체육정책을 뭔가 획기적인 것을 해 줘야 전라북도 체육이 발전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요즘 돈이 없으면 체육도 발전이 안 되거든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당연히 말씀하신 것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운동하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운동을 시키는 지도자들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은 현재보다 보다 나은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승우

문승우위원

좀 하세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리고

그리고문승우위원

저도 운동한 사람이기 때문에 매년 말씀을 드리는데 체육지도자들 처우개선, 그런 부분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체육지도자들이 학교에 계신 체육선생님이나 거기 계신 분들은 괜찮지만 방과후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해 주셔서, 여기에 부교육감님도 계시고 행정국장님 계시고 정책국장님, 교육국장님 다 계시니까 이런 부분을 좀 했으면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저희가 지원을 할 때 물론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그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최대한, 예산이라면 처우개선비라든지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문승우위원

현장 지도자분들하고도, 선생님들하고는 계속 소통을 하겠지만 현장 지도자분들이 부교육감 만난다든가 교육국장님 만나기가 좀 힘들 거예요. 그런 부분도 소통을 해서 그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게끔 해 주시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마지막으로, 일단 우리 전라북도 체육이 발전하려고 하면 소년체전부터 이게 활성화돼야 한다, 그건 부감님도 인정하시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그렇게 인정합니다.

여튼

하여튼문승우위원

전북체육 발전하는 데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다는 걸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간부님들도 소년체전 그리고 체육에 관한 것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폐교 활용 관련해서 짧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폐교 현황이 어떻게 되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현재 47개가 폐교로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47개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폐교 관리를 위해서 지금 투입하고 있는 예산은 어떻게 돼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보통 폐교는 폐교다 보니까 이것을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로서는 쉽지는 않고요. 다만 폐교를 활용하는 지자체에 대해서 매각을 하고, 또 폐교 활용을 교육 쪽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에 임대도 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교가

폐교가염영선위원

매각 안 된 경우 관리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폐교 재산을 관리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드냐고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지금 교당 평균 한 500만 원 정도 그렇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총 제가 알기로는 한 11억, 12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런데

그런데염영선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 폐교를 매각을 한다든가 활용을 한다라면 그 예산이 필요 없잖아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지금 폐교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매각 말고 활용을.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지금 저희가 매각을 진행 중인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게 47개 중에 28개로서 가장 많습니다. 교육적 활용을 하는 게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경우가 한 8개 정도 해서 현재 거의 다 폐교가 대부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활용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폐교라고 해서 학교 건물이 남아 있는 곳도 있고 학교 건물은 없어지고 땅만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얼마

얼마염영선위원

전에 모 일간지에서 전국 최초로 폐교 활용 모범사례인 오궁리미술촌이 붕괴위험이 있어서 폐쇄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오궁초가 폐교 연도가 1995년도에 폐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활동 용도로 대부를 해 준 상태인데 이게 현재로서는 건물 상태가 너무 노후화가 돼서 비도 새고 해서 좀 위험이 있는 D등급 판정을 받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2022년 말에 거기를 더 이상 사용을 하면 안 된다라고 계약종료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일부 시설물을 그대로 현재 놔두고 있는 상태고, 해서 저희는 그 시설물을 빨리 점용을 중지해라 해서 거기에 부과금도 변상금도 매기고 그런 상황입니다.

염영선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전국 최초로 폐교를 활용한 모범사례인데 이걸 교육청에서 행·재정 지원을 해 줘서 가치를 보존할 수 없습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러니까 저도 보고를 받고 고민을 해 봤는데 교육청에서 폐교에 대해서 건물을 새로 짓거나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혹시라도 지자체에서 이 폐교 건물을 매입을 해서 보수해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당사자들이 수선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건물 자체가 D등급 정도가 됐다라고 하면 저희 기준으로 볼 때는 철거하고 신축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을 계속 유지하고 하려면 군에서 매입을 해서 운영을 하는 방안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기가

거기가염영선위원

임실이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염영선위원

이 부분을 임실군과 협의는 해 본 적 있습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임실교육청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임실교육청에서 임실 지자체하고 협의 중이에요?

선자

최선자재무과장

하긴 하는데 아직은 매입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염영선위원

,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이걸 좀, 그래도 폐교 활용의 모범사례인데 이걸 지자체가 활용하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작가들에게 매각을 하든지 그렇게 살렸으면 좋겠는데.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작가들은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임실군에서 이걸 매입을 해서 이분들에게 이 공간을 임대를 해 주든지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지역문화공간으로 살리는 게 좋아 보입니다.

염영선위원

본 위원 지역구 정읍도 보니까 폐교가 4개 있는데 지금 활용 현황을 보면요, 생태체험장이 있고 일부 학교는 유아안전체험장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런데

그런데염영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청초가, 유아안전체험장이 지금 들어섰습니까, 들어설 예정입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아직 들어서지는 않았고요. 원래 계획에 그렇게 돼 있었는데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예?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걸 하려고 보니까 주변 환경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그 앞에 길 건너 쪽에 정미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정미소에서 기계 소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게 위치적으로 적절치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염영선위원

지금 유아안전체험장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잖아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런데

그런데염영선위원

여기서 결산서에서는 유아안전체험장으로 적혀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잘못 기입한 겁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러니까 금방 이런 사전 변경이 최근에 저희가 현장을 다녀와서 변경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걸로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용곽초등학교 이쪽을 활용해서 해야 되지 않나, 지금 그런 쪽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염영선위원

여기서 결산보고서에 활용계획이라고 하시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데 활용 현황 해 갖고 유아안전체험장이라고 하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체험장 계획이 말씀대로 변경되든가 보류 중인데 이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그것은 현재에서 보면 표현이 잘못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이 알았다면 큰일 날 뻔했는데, 저나 됐으니까 제가 여기서 끝내는데요. 어쨌거나 학령인구도 감소하고 결국 학교 통폐합으로 폐교가 늘어날 건데 활용되는 부분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기왕, 이렇게 폐교됐다고 해서 폐교 관리를 위해서 투입하느니 이걸 활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그래서 저희도 폐교가 됐다고 그래서 그걸 방치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 수요가 발생할 게 있거든요. 그 지역 수요가 교육자원 활용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저희도 거기에 대응을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익산에 부송초등학교 남자 배구팀 있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우송초등학교요?

부송

부송강동화위원

, 부송.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부송초등학교요?

강동화위원

예. 모르면 물어보세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있습니다.

예.

얼마

얼마강동화위원

전에 코치 체벌 저기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보고 안 됐나요? 교육청까지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지금 해당 과까지는 그 보고가 왔다는데 제가 아직 거기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강동화위원

그 정도는, 112에 신고할 정도로 문제가 됐다면 당연히 우리 부교육감도 알고 계셔야 하고 교육감도 알고 계셔야 할 사항 같아요.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현재 그 지도자는 일단 분리조치를 해야 되니까 대기 상태로 있고요. 그리고 아동학대하고 같이 되기 때문에 경찰하고 그쪽에서 조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현재강동화위원

조사 중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어쨌든 체벌받은 학생은 4학년 학생 같아요. 4학년이고 현재 팀을 운영하는, 학부모들은 정말 운동선수 하나 키우기 위해서 먼 거리를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하면서 지금까지 케어를 해 왔는데, 그러면 그 배구부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한번…….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지도자 체벌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야

없어야강동화위원

되는데 어쨌든 코치가 없으면 훈련을 못 하잖아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보고를 받기 전이라서 아직 대책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는데요, 오늘 이후에 바로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동화위원

왜 그러냐면 어쨌든 운동선수들은 또 운동학교로, 거기가 남성중학교가 배구팀이 있는 것 같아요. 애들이 또 진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6학년 같은 경우는 6명 있다고 그래요. 6학년 같은 경우에는 진학의 문제, 또 현재 아이들이 이번 소년체전 나가서 8강까지는 들었다는 것 같아요. 막 실력이 향상되고 있는 과정에서 어떠한 코치의 체벌 관계에 의해서 훈련도 중단되고 하면 앞으로 지금까지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이 열심히 훈련해 오고, 또 뒤에서 뒷받침한 부모들은 자기의 자녀들에 관해서 관심이라든가 그게 굉장히 높잖아요. 또 아이들이 진학도 해야 되는데 중단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저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우리 부교육감님 아직 정확히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들은 한 학생 문제지만 전체 학생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것은 빨리빨리 해결을 해 줘야만 아이들도 안정적으로 훈련도 할 수 있고 앞으로 진학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지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점에서 저기 있는 거잖아요. 초에 한 게 아니라 지금 벌써 6월달 중순인데.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코치가 이런 일로 해서 지도자가 없어졌을 때 학생들이 받는 피해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그 학교 교장선생님과 우리 교육청에서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어떻게 대처할 건지 거기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강동화위원

행정에서, 모르겠어요. 그 학생, 학부모도 사건이 커지다 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선처를 요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중간에 행정에서 역할을 해 줘야만 해결이 되는 거지, 이게 예를 들어서 신고한 학부모나 경찰이나 코치 그런 관계에서는 해결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피해 보지 않도록 또 어린 아이들이 거기에 상처받지 않도록 그 역할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면밀하게 살펴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동화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저번에 1차 추경에서 초등학생 졸업앨범 지원비가 7000명 정도만, 그러니까 취약계층으로만 지원이 되는 걸로 현재 편성이 됐어요. 저한테도 학부모들이 전화가 와요,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제가 작년 10월달에 조례 발의를 해서 올해부터는 지원을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교육청에도 아마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대답을 전혀 못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안 그러면 그 내용이 올해는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내가 보면 융통성부터가 잘못됐어요. 교육감 공약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없이 진행하는 사업들도 많은데 거의 11년 동안 11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왜 졸업앨범 지원비만, 거기에다가 취약계층이 많은 전라북도에서는 그런 선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요청서를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하고, 답변 없어도 되니까 그 부분하고. 두 번째, 지금 현재 전북자치도 내에 100명 이하 초등학교 학생, 전교생이. 6학년 빼놓고 그냥 전교생이 100명 이하 학교가 몇 군데나 됩니까? 뒤에서 알려 주세요. 초등학교.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현재 전체 학교가 760개 학교가 있는데요…….

강동화위원

예, 760개 학교 중에서.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100명 이하까지는 지금 자료가 여기에 없고 6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60명 이하가 314개 학교가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강동화위원

? 그러면 60명 이하 자료로 하면 360개 정도 되면 사실은 졸업하는 6학년을 따지면, 지금 그건 전교생 얘기하는 거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강동화위원

6학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60명 정도면 6학년 학생이 많아야 20명, 그렇지 않으면 한 10명 정도나 되겠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러니까 314명이기 때문에요, 한 학년에 한 50명 정도.

한 학년에 10명,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학년에 10명.

렇죠

그렇죠강동화위원

. 6학년까지 하면 평균적으로 잡는다면 10명 정도 되고 지금은 아이들이 더, 출생률이 낮아지니까 6학년이 20명 될 수도 있고 15명 될 수는 있어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10명, 15명 있는 소규모 학교에서는 앨범을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부교육감님 생각에 만들 수 있겠어요? 한 300명 졸업생 있는 데는 정말 한 6만 원 정도만 줘도 좋게 만들지만 10명이나 15명 있는 학교는 10만 원을 줘도 만들기가, 그 업자가 거기 만들려고 가겠어요? 어렵잖아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래서

그래서강동화위원

그 부분도 본 위원이 요청을 했어요. 이 부분들을 앨범 제작하는 저기를 모아서 해야 졸업앨범 제작할 수 있는 가능이 생기기 때문에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거의 이루어지지, 아무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뭐 계획하는 거 있나요? 없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현재 제가 여러 개 학교가 한 업체에 의뢰해서 앨범을 만들고 하는 것까지는…….

여할

관여할강동화위원

사항은 아니지만 아까 말한 대로 졸업하는 학생이 15명 이하 같은 경우에는 졸업앨범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묶어서 제작할 수 있는 융통성을 발휘해 줘라. 그렇다 해서 전체를 하라는 게 아니라 전주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많으니까 권역별로 나눠도 가능하지만, 학교별로 해도 돼요. 그렇지만 군 단위나 그런 데는 학생 수가 없는 데는 사실 단체사진이나 하나 찍어서 주는 저기밖에 안 되는 거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잘 정리해서 지금부터라도 준비, 또 내년도 있고 하니까. 교육은 백년대계를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계획을 세워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동화위원

어떻게 추진되는가 개인적으로라도 설명, 담당 국장이나 과장이 저한테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강동화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사립학교오현숙위원

관선 임시이사 파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관선이사가 파견된 곳이 몇 곳입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현재 세 곳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지금 학교 법인이나 설립자 문제로 감사 중이거나 최근에 감사받는 곳도 있습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없습니다.

없죠

없죠오현숙위원

? 그러면 지금 계속 언론에서 보면 전주예술고나 한국게임과학고가 사립학교를 설립했을 때의 원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일반학교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술고의 경우는 변경이 불가하다는 그런 판단을 한 거고. 게임과학고도 이를테면 학부모님들은 그렇게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결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일반고 전환이나 원래 목적대로 안 하고, 그 학교를 설립자가 운영을 하겠다는 원래 계획하고 다르게 일반고 전환이나 이렇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보통 학교에서 저희 교육청에 요청을 하면 저희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그렇게 합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예술고는 왜 일반고 전환을 하지 않은 거예요? 심의 과정에서 뭐가 부족해서.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러니까 예술고 같은 경우에도 일반고로 전환할 때 그 요건을 맞출 수만 있으면 이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술고로 전환을 할 당시에 수익용 기본재산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그때 안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지금 봤을 때 수익용 기본재산을 이후로는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건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 누가 만들어야 돼요? 설립자가 만들어야 돼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설립자가 자기들이 그 여건을 맞출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한테 증명을 해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국게임고나 예술고 그 설립자가 수익 여건을 맞출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학부모님들은 예술고나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보냈는데 학부모들은 진짜 일반고로 전환을 해 가지고 예산 지원도 받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서 학부모들은 원하나 그 설립자들이 수익용 재산을 맞추지 못해서 저는 일반고로 전환이 어렵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학부모님들이 문제 제기하고 건의하는 상황인 거고 설립자들은 이 여건을 맞추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러니까 만약에 그 여건을 못 맞추면 안 되는 겁니다.

렇죠

그렇죠오현숙위원

. 그러니까 교육청의 입장을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보내 놓고, 아이들을 이쪽 학교에 보내면 열악한 거 부모님들이 다 느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청에서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어서 일반고 전환 요청을 한 건데. 설립자들은 전혀, 내가 이를테면 그 재산을 팔아 가지고 이 여건을 맞춰야 되는데 설립자가 그걸 하겠어요? 그걸 얘기하는데도 계속 이렇게 일반고 전환을 요구하는 건 학부모님들이시잖아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래서

그래서오현숙위원

어렵다 저는 판단이 들어요. 그런데 교육청은 어떤 역할을 그때 하셔야 될까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지금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학부모들이 그렇게 얘기를 저희한테 행정상 하게 되는 게 아니고 학교 법인에서 교육청에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서 물론 하겠죠. 그런데 저희는 만약에 그런 요구가 있다라고 하면 분명 그 학교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이라든지 이런 걸 맞출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법인이나 이쪽하고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 그쪽 학부모님의 의견이나 학교 측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같이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예술고나 게임과학고등학교가 일반고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한다고 되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건이 갖춰지느냐가 문제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없던 재산이 갑자기 생겨나지도 않을뿐더러, 그런데 저희가 분명히 뭔가 협의를 하다 보면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서 학부모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게 진행이 되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임시이사가 파견되는 이유는 분명히 설립자나 그 법인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임시이사가 파견된 거지, 그래서 일반적인 상식적인 생각으로 학교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관선이사가 파견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협의를 할 때도 그런 점을 좀, 일반 정말 교육에 헌신하고 그런 설립자를 대응하는 방식하고는 다르게, 학생들한테 피해가 덜 가게끔 교육청이 협상을 해도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협상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윤수봉김대중위원

위원님 하셨어요? 먼저 하십시오. 마지막에 할게요.

전용태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난 추경 심사 때 가장 쟁점이 됐던 게 어떤 건가요? 부교육감님.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수봉위원

우리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위원장님과 함께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의견과 이견이 있어 가지고 수차례 정회를 하고 여러 가지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부대의견으로 이게 다룬 사항이거든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전에 급식비를 포함한 유치원 유아 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있어 예산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사전 보고할 것을 주문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조건부로 어떻게 보면 가결을 해 준 사항이거든요, 부교육감님.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지금

지금윤수봉위원

유보통합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총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요, 우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러니까 유보통합과 관련해서는 먼저 교육부의 입장에서는 일단 7월 1일 자로 복지부하고 교육부, 복지부에 있던 어린이집 업무가 교육부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오게 되면 시도 단위에서의 통합이 본격화가 돼야 되는데요. 통합이 된다라고 하면 업무에 대한 이관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이관 그다음에 조직, 인원 여기에 대한 게 이관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보여지는 행정적인 그런 거고요. 실제로 중요한 것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차이 부분, 이 차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정의를 해야 되고 그 차이를 좁혀 나가는, 어떻게 하면 이 차이를 없애 나갈 건지. 이게 한 번에 해결이 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렇다면 단계적으로 어떻게 이 차이를 없애 나갈 것인지, 하나의 통일된 시스템으로 갖춰 나가는 로드맵 이런 것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윤수봉위원

예.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아마 여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교육청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적인 논리, 기존 기성세대에 의해서 어린이집에 다니든 유치원에 다니든 아이들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유보통합의 의미도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방금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약간의 이견이 서로 팽배한 것 같아요. 이번 추가 5만 원 지원한 것이 그게 운영비입니까, 급식비입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급·간식비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치원

유치원윤수봉위원

같은 경우,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유치원 같은 경우는 유보통합에 따라서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수봉위원

제가 보면 어린이집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유치원에서 생각하는,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 그리고 유치원에 생각하는 선생님들이나 원장님의 생각은 약간 좀 달라요. 어린이집에서 봤을 때는 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하고, 엊그저께 우리 도정질문 할 때 이병철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5만 원을 지원을 해서 격차가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견이 있는 거예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볼 때는. 그런 이견을 어떻게 좁히느냐.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부교육감님. 그렇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 부분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기본적으로 저희 교육청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지원되는 돈에 있어서 차별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오히려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어린이집, 사립의 경우에. 유치원 중에서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에 보면 오히려 어린이집 쪽에 조금 더 지원이 되는 측면이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급·간식비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급·간식비를 유치원에서는 월 7만 원을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 돈 액수가 아마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수봉위원

저도 지금 교육청 직원들의 얘기하고 우리 도청 담당 직원 얘기를 들어 보면 서로가 다 상반돼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리고 5세 아이에 대해서 추가 지원하는 부분은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교육부에 구두로 담당 과장, 국장, 실무자하고 통화를 한번 해 봤어요. 이 5만 원이라는 것을 추가로 줬는데 사립유치원하고 어린이집 간에 똑같이 다 줘도 되는 거냐, 그리고 질의회신 한 내용이 보면 어린이집에 대한 질의회신 같은데 이것을 유치원에 적용해도 되는 거냐. 이걸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질문이 어린이집에서 왔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맞추어서 답변을 해 준 것이고, 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판단을 해서 하시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얼마를 지원했느냐가 아니라 이 격차를 줄이는 방법인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유치원에 더 주는 부분보다는 어린이집에 덜 주는 부분, 그래서 어린이집에, 현재까지는 도청에서 어린이집을 관장하고 있으니까 어린이집에다가 조금 더 충분한 지원을 도에서 해 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유보통합이 되기 전에 도에서 어린이집이 받는 혜택과, 혜택이라기보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들이 받는 것과 유치원생이 받는 것을 비슷하게 동등하게 맞춘 다음에 유보통합이 본격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느

어느윤수봉위원

정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보건복지부 업무가 교육부에 이관이 되겠죠? 올 6월까지인가요? 몇 월까지인가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7월 1일 자입니다.

윤수봉위원

7월 1일 자입니까? 이관이 되고 진행을 하는데 아마 도청 직원도 파견돼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교육청과 도청과의 긴밀한 업무 협조라고 저는 봅니다. 또 우리 도의회 상임위 교육위가 있겠지만 도의회하고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정치적인 논리,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냐 교육부냐 이걸 떠나서 우리 아이들은 공평하게 보편적으로 교육받을 권리 또 학습할 권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정치적인 논리 또 우리 기성세대들에 의해서 아이들이 급·간식비가 됐든 뭐가 됐든 소외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에 다니든 어린이집에 다니든 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번에 조건부도 달았지만 반드시 본예산 계상하기 전에 우리 교육청과 도청, 도의회 상임위와 같이 협력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마지막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전 여기까지 우선…….

전용태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부교육감님!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대중

김대중위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23억 7500만 원이 증가하여 2023년도 말 1조 1396억 88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 문구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안 그러면 3개 기금 합쳐서, 이런 얘기를 명시를 잘해 주셔야죠. 얼마예요? 이거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3개 기금의 총합이 1조 1396억이라고 여기서 설명을 하셔야지. 이렇게 써 놓으시면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이 1조 1396억이라고 생각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결과적으로는 앞에 3개를 합해서 이렇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자, 그리고 여기 1조 1396억 8800만 원 통장에 있는가 확인하셨어요? 확인하셨습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통장을 확인하지는 못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잔고증명서 여기다가 안 붙이셨어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기금에 대해서는 현재 잔고증명서가 법적으로 붙여야 되는 사항은 아니라서 못 붙인 걸로 제가 보고를 들었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법적으로요? 그러면 전라북도청은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서 붙였어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도청하고는 저희가 조금 다르다고…….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알아요. 그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1조 1396억 원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그…….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서류로 해서 농협에다가 1월 20일 기준으로 잔고증명서 갖고 와서 붙이면 되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잔고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히

당연히김대중위원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잖아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렇게

그렇게김대중위원

하시면 안 돼요. 부교육감님 법 좋아하니까 법으로 얘기 한번 해 보시게요. 법 좋아하는 사람 치고, 안 돼요. 자, 348억이 미수채권입니다. 미수채권이 뭡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저희가 아직 받지 못한…….

떻게

어떻게김대중위원

해서 받지 못한 돈이요? 어떻게 해서, 미수채권의 정의가 뭐요? 법이. 미수채권의 정의.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보통 장래에 일정한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돼 있고요. 회수 기간이 1년 이내인 채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대중

김대중위원

자, 그러면 우리 못 받은 돈이 183억 5000만 원입니다. 아니, 380억하고 재무제표상하고 결산서상하고 틀린 사유가 뭡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결산서에서는 당해연도에 들어온 세입인데 우리가 징수를 했는데 받지 못한 돈이 결산서상에 나와 있는 18억 그 돈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재무제표는 2023년도에 그 원인이 발생을 했는데 그게 12월 31일까지 확실히 받아야 된다는 징수결정을 하지 못하고 익년도에 넘어간 경우에 거기 재무제표에는 표현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 부교육감님! 이 결산서하고 재무제표하고 어떤 게 우선입니까? 어떤 게 우선이에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우선이라기보다는 2개가…….

그게

그게김대중위원

아니고요. 결산서를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만드니까 결산서가 중요하죠. 결산서를 보고 재무제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요. 결산서가 나온 다음에 재무제표 그 안에 들어가 나오는데 지금 못 받은 돈이 348억이고 실제에 대해서 329억이 어디로 없어졌어요, 방금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냥 교부하겠다라고 해서 돈이 안 들어왔어. 돈이 들어온 걸로만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지, 미리 들어올 것까지 해서 재무제표를 만들어요? 내 재산이 재산 신고할 때 얼마 이상은 하겠지만 ‘나 다음 달에 월급 내년에 이렇게 벌어’ 하니까 거기다 내 재산에다 써요? 안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해연도에 세입이 들어온 걸로만 재무제표를 만들어야지. 부교육감님 말씀은 회계연도가 끝난 2월달이나 3월달에 전년도에 할 것을 들어온 것을 재무제표를, 결산서를 만들어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재무제표 작성을 할 때는 나중에 이게 확인이 된 거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돈이. 그럴 경우에 2023년도에 이게 발생을 했으면 재무제표에는 이 내용을 반영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무제표에 잡혀 있는 돈이 대부분이 도에서 넘어오는 교육세라든지 그런 부분인데 이게 만약에 2023년도 12월 말 이전에 저희한테 확정 통보가 된다라고 하면 결산서에 이게 잡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확정 통보되는 게 익년도 1월 말쯤이다 보니까…….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회계연도를 넘겨서 결산을 하셔야죠. 그것은, 부교육감님 말씀 잘하셨네요. 그렇게 한다면 2024년 결산할 때 해야 맞죠. 안 그런가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2024년 결산서에는 이게 반영이 됩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되는데 돈이 틀리니까 하는 얘기예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회계사한테 다시 전화해요. 여기서 회계사 했잖아요. 확인하셔서, 이거 안 그러면 다시 찍든가 해야 돼요. 329억이 틀리니까 그 부분은 법대로 당해연도에 했던 그 원인행위에 대해서는 이게 맞는지, 안 그러면 결산서에 대한 회계연도를 2024년으로 넘길 건지에 대한 회계사한테, 이거 회계사 도장 찍었거든요. 제가 질의했을 때는 제 말이 맞다고 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그거 갖고 논쟁할 필요가 없이 회계사한테 말로 하지 마시고 정확한 의견서를 달아서 월요일날 좀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우리

우리김대중위원

교육청에 대한 예산서를 봤더니 BTL 앞으로 갚을 돈이 얼맙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현재 BTL사업 관련해서 819억 7800만 원 돼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819억이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아닌

아닌김대중위원

것 같은데요. 맞아요? 819억이.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러니까 이자하고 부가가치세가 빠지면 819억이 맞고요, 이게 포함되면 917억이라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장기차입부채는 뭡니까? 장기차입부채가 BTL 돈 아닌가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

제가

제가김대중위원

설명해 드릴게요. 돈이 막 왔다 갔다, 한 300억씩 차이 나는구만요. 결산서 볼게요, 결산서. 거기에 9페이지 보면 장기차입부채라고 있습니다. 9페이지 보시라고요, 9페이지. 거기 장기차입부채가 얼마 돼 있습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665억으로 돼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665억이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대중

김대중위원

665억 맞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이건

이건김대중위원

뭡니까? 그러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제가 부채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보고는 받지를 못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위에 유동부채에 들어가 있는 209억 중에 BTL 관련 부채가 한 169억 정도가 포함이 돼 있다고 합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장기차입부채가 뭔가만 말씀하세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건 2024년 이후에 갚아야 될.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이게 이거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러냐면 592페이지 보면 민자리스부채라고 써 있길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몇 년 동안 갚아야 돼요? BTL이 20년짜리지 않습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2031년까지 갚아야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31년이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대중

김대중위원

BTL이 이율이 높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기금 이자율이 몇 %인가요? 세입에서 작년에 얼마 들어왔습니까? 기금에 대한 세입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이자율이 3.25%.

대중

김대중위원

3.25에 얼마예요? 그러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

대중

김대중위원

자, 제가 마지막 결론 말씀드릴게요. 교육청이 돈이 없다고 통합안정화기금 계정에서 2460억을 땡겨왔어요. 땡겨왔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대중

김대중위원

2460억 맞아요. 땡겨왔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대중

김대중위원

왜 땡겨왔습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세출예산은 많이 소요가 되는데 세입이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 세출예산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15페이지 보세요, 15페이지. 이월을 2000억을 시켰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부교육감님! 돈이 없다고 해서 2460억을 땡겨왔는데 2000억을 이월시켜요? 결산서 9페이지 보세요, 9페이지.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러니까 이월이라는 것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진행하다가 이게 금년 안에 집행이 힘들기 때문에 이월을 하는 것인데요. 물론 당해연도 사업으로 모든 게 종결이 되고 하게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의 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반납을 하셔야죠. 이월을 시킬 게 아니라 반납해야 할 사업들도 있습니다, 꼼꼼히 따져 보면. 그건 핑계에 불과합니다. 어떤 누가 봐도 돈이 없어서 2460억 원을 가서 땡겨왔는데 2009억 원을 이월시킵니다. 자, 또 하나. 순세계잉여금을요, 800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해 놨어요. 이게 말이 맞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어찌 됐건 돈을 가져올 정도가 된다고 하면 예산 추계를 정확히 하셔서 이렇게 이월금이랑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으면 안 되죠. 너무 예산을 방만적으로 운영합니다. 세부사업을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순세계잉여금은 좀 말씀을 드리면 802억 원이 된 사유가 교육부에서 추가 교부금으로 저희한테 한 343억 원을 연말에 줬습니다. 그래서 343억 원은 저희가 어떻게 예측을 못 했던, 교육부에서는 당연히 저희한테 줘야 될 돈이 생기니까 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한 459억 정도가 되는데 이 돈 중의 상당수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2022년 잉여금은 얼마입니까? 2022년 잉여금. 2022년 잉여금이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470억 원 정도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부교육감님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것을 세세하게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결산서를 보고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거기에 내가 반론을 하나 제기할게요.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이 120억입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것은 그린스마트스쿨이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이렇게 3개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2021년도와 2022년도에 그린스마트스쿨 대상 학교로 선정이 된 학교들이 있었어요. 그 학교 중에 18개 학교가 해서는 안 되는 학교로 최종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취소를 했는데 그러면 교육부에서 이 자원을…….

대중

김대중위원

자, 그렇다 치고 그 앞에까지 얘기하고. 그럼 왜 반납을 안 해요? 반납을 해서 다시 다른 예산에다가 쓸 수 있게끔 해야지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넘겨 놓은 사유가 뭐냐고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래서 그 돈을 그러면 18개, 그러니까 문제가 한번 선정이 되면 5년간 계속해서 교육부에서 돈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 취소가 됐으니 이 돈을 더 이상 주지 않고 끝내는 것을 좀 정리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교육부에서 이 사업의 성격상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다만 금년도 이런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아마 내년도에는 좀 개선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 거기에 또 반론. 행정국의 행정과가 다음연도 이월액이 예산 대비 288억입니다. 그래서 예산 대비 10% 이상을 다음연도로 이월시켰어요. 자, 또 말씀드릴게요. 14개 교육지원청 다음연도 이월액이 1520억입니다. 돈을 줬는데 14개 교육청이 1520억을 집행을 못 했어요. 왜 그래요? 이게 정상적인 예산이라고 생각 들겠습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이게 주로 건설이나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긴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할 때 조금 더 면밀하게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게

그게김대중위원

아니라요, 전체 교육지원청의 예산이 1조 1700억입니다. 거기에 1520억을 다음연도로 이월시켰다니까, 10%가 넘게. 그러면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부교육감님, 그 말씀이 맞죠?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장수교육청은 인센티브 줘야 돼요. 보세요, 장수교육청. 얼마 집행했는가. 부교육감님! 장수교육청 보시라고요, 얼마 집행했는가.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98.89% 집행률이 나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0억인데 6400만 원밖에 않고 다 집행을 했어요. 여기는 상 줘야 돼요. 그러니까 부교육감님 말씀이 말이 안 맞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서거석 전라북도교육감은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한다면 장수교육에는 뭣도 짓지도 않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장수 주민들이 서거석 교육감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안 그런가요? 딴 데는 건물을 많이 지으니까 1500억 원씩 이월시키는데 그 사유가 ‘건물을 짓다 보니까’ 하고, 장수교육청은 집행률이 96%, 97%인데 거기는 건물을 안 지었으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해서 어찌 됐건 통합 2460억을 땡겨왔어요. 땡겨온 사유는 일반회계에서 돈을 쓰려고 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땡겨온 건데 이월을 이렇게 많이 시키고 저기 지원청에서도 이렇게 이월을 많이 시키면 원인 분석을 해서 그걸 내년도에 그렇게 않게끔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 자리만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그 말씀의 취지를 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교육부에 계셨으니까 교육부에 계시면서 전라북도교육청 거 이렇게 결산서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라고 안 해요? 교육부는, 이런 결산서 올라오면. 앞으로 2024년도에는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진짜로. 재정건전성, 해야죠. 예산은 목적대로 잘 써야 되고 빨리 집행을 해야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월요일날 아까 회계사 그거 하셔서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교육청 청렴도가 2년 연속 최하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전용태위원장

이럴수록 우리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인데 최근 어떤 분이 저한테 제공한 자료가 있어요. 거기서 잠깐 물어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 교원인사과에서 각급 학교에 2023년 9월 1일 자 교장공모제 운영학교 지정 현황을 공문으로 시행을 했어요. 여기에 공문에 따르면 내부형이 4개교, 초빙형이 6개교, 개방형이 1개교로 돼 있어요, 교장공모제 운영학교 지정이. 첨부 자료에 보면 어디 고등학교의 경우 자격요건이 현임교 재직 교장 지원은 불승인으로 기재가 돼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현임교 재직 교장 지원은 불승인. 그런데 일주일 후에 5월 14일 자로 다시 공문을 시행해서 교장공모제 운영학교 지원 자격요건을 변경을 시켰어요. 왜 처음에 공문에는 자격요건에서 현 재직 교장 지원은 불가했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다시 재공문을 해 가지고 승인을 해 줬는지, 그 사유가 뭔지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지역 학부모하고 그다음에 교사들 이런 분들이 아마 현직 교장이 굉장히 잘했는지 현직 교장도 포함해서 할 수 있게 해 달라라는 의사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전용태위원장

그러면 전달, 학부형들이나 학교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그렇게 일주일도 안 돼서 공문을 내보내 가지고 불승인한 것을 승인해 줘요? 확인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저희 정책국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전용태위원장

예.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제가 거기 심의위원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상황을 아는데요. 교장공모제를 할 때 잔여임기가 4년이 못 될 경우에는, 원래 교장임기제면 4년 동안…….

전용태위원장

저도 그 내용은 다 아는데요, 왜 공문을 일주일 전에 해 놓고 또 일주일 후에 바꿨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4년 공모제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잔여임기가 돼 가지고 6개월이 부족한 상태인데 1차 심의에서 6개월이 부족하니까 자격이 없는 걸로, 그러나 승인할 순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승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승인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학교 학부모들이 전부 다 긴급총회를 열어서 학부모들이 직접 교육청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교육감님께 면담을 하고 “이 교장이 잘했는데 그 6개월 때문에 승인할 수 있는데 승인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러니 “승인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아서 그랬다” 하니까 “왜 우리에게 그럼 물어보지도 않고 그랬냐?” 그래서 학부모들하고요, 교사들하고 지역에 있는 교육활동가들이 지역주민들까지 해서 학부모들이 약 70∼80% 이상 그리고 교사들도 60% 가까이 이상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탄원서와 지지도까지를 해서 긴급하게 바로 그걸 보내와서 이렇게 실적이 있고 지지도가 높으니 교장 후보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학교 현장의 요구가 있는 것이니 그러면 응모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주는 걸로 하자 해서 다시 승인을 한 겁니다.

전용태위원장

국장님! 아까 처음에 1차 심의를 하고, 1차 심의가 먼저입니까, 공문이 먼저입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1차 심의가 먼저였습니다. 1차 심의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년이 잔여임기가 아니기 때문에 자격을 부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부족한데 자격을 부여하려면 자격을 부여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말하자면 높은 지지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문서로만 볼 때는 그런 높은 지지도라든가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고 판단하지 못해서 승인을 안 했습니다, 1차 때요. 그런데 학부모들이라든가 그쪽에 있는 지역 교육, 주민들이…….

전용태위원장

국장님!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직접 와서…….

전용태위원장

잠깐, 여보세요.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끝나니까 그 얘기가 가능한 것이지, 그때 공문 냈을 때 그 확인절차도 안 하고 내려보냈다는 얘기랑 똑같잖아요, 공문을. 끝나고 나서 학부형들이 와서 했으니까 해 줬다, 그건 끝나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첫 번째 공문을 보냈을 때 그런 걸 파악을 다 하셨을 거예요, 1차 심의를 했을 때도요. 1차 심의에서도 안 되는 것을 학부형들이 와서, 학생들이 요구해서 해 줬다, 공문을.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전용태위원장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게 저희도 행정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 때문에 여러 차례 다 모여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께서 판단하시는 게 현장 중심,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서 그것이 가장 우선시돼야 된다고 하는 건데 교육공동체의 학부모, 교사 그리고 지역주민들까지 전체가 와서 이 정도면 업적을 냈고 기회는 달라, 응모할 수 있는 기회는 달라고 요청이 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재심의를 할 수 있는 사유 조건이 됐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다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승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용태위원장

그럼 그거 하고 지금 2차 심의 끝났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2차 심의를…….

전용태위원장

2차 심의 몇 명으로 했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전용태위원장

몇 명으로 했어요? 2차 심의는요, 최종.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7명 심의위원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후보로 올라간 게 두 분이 공모에 응하게 돼서 진행을 한 겁니다.

전용태위원장

더 좀 제가 강하게 얘기할게요. 2차 심의가 어제인가 그제인가 했다는데요, 이분이 전화를 해서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분도 심의위원 중에 있었대요. 지금 현직 교장선생님하고, A라는 사람하고 B하고 둘이 붙었는데 B라는 사람은 얘기도 제대로 못 한 분이고 A라는 사람은 현직이니까 더 잘 알겠죠, 무엇이든지. 그러면 이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맞췄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이. 물론 그 부분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것은.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저희는 어떤 분이 공모에 응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만 이분이 공모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을…….

전용태위원장

지금 학교 교장공모제가요, 현재 그 학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아까 국장님이 학부형들이나 학교에서 요구한 대로 하면, 그렇게 따지면요, A라는 학교가 공모제를 하면 학교에서 학교 운영위원들이나 학교 학부모들이 서로 A라는 사람이 마음에 들면 이 사람으로 하면 그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일부의 의견이 온 것이 아니고요, 전체 학부모의 아주 절대적 다수의 의견이 동의를 보내왔는데…….

전용태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공모제는 학부형들이 요구하면 그대로 그 요구는 계속 그렇게 지원하실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런데 사실은 공모제를 해서 할 때는 결국 학부모 의견과 공동체, 교사들의 의견을 가지고 선정을 하는 건데요. 이분에게 후보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만을 달라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심의를 거쳐서 심사를 거쳐서 하겠다는 거였고, 이분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분이 공모에 응할 수 있는 자격만 부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만을 가지고 심의를 거친 것이고, 그 심의위원회에서 현장의 교육공동체의 의견이 이렇게 강력하니까 그걸 받아 주자 하는 식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이게 지금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못했는데 개별적으로 이것은 감사관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저기를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시고요. 또 질의할…….

질의

보충질의서난이위원

좀…….

전용태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