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배충원 의원 발언
한승희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및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규정에따라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먼저강화군보건소소관업무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명현숙보건행정과장과직원여러분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만일허위증원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명형숙보건행정과장은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선을들어증인선서를하고직원여러분께서는자리에의사일어나함께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선서!본인은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4년6월14일 보건행정과장명형숙
한승희위원장
그러면보건행정과장은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먼저김진숙보건소장이5월31일부터6월28일까지장기재직휴가로대신보고드리게되어양해의말씀을드리며우리군의발전과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한승희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보고드리기에앞서보건소간부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보건행정과남미자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신선일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김순남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인사) 권수정의학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정은주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건강증진과간부를소개하겠습니다.박미애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이남희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인사) 조아연진료팀장입니다. (인사) 김화춘방문보건팀장은현재장기재직휴가로이정옥주무관이참석했습니다. (인사) 다음은치매관리과간부를소개하겠습니다.이은경치매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박미숙치매관리팀장은현재장기재직휴가로신동규주무관이참석했습니다. (인사) 김미경치매예방팀장입니다. (인사) 임명진정신건강팀장입니다. (인사) 보건소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보건소소관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한승희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으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몇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22-7쪽보건진료소별운영현황이있는데진료실적이나와있는데진료실적,추진실적이런부분들이진료소장님이나담당하시는분들의근무평가가들어가나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일부는반영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어떤식으로반영하고있습니까?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관리하고참여하는환자가많은진료소는근평할때반영을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그것은그분들이잘못해서라기보다는지역적조건인데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네.맞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런데여기보게되면10명미만을보게되면서검,하리,인화,신삼리,흥왕리,연리,이런곳은사실은이용하시는분들이접근하거나이러기쉽지않은,어쨌든지역적조건들이그렇긴한데이런분들이근무평가에산술적으로제가궁금해서물어보는것입니다.이를테면우리가통계를내도보증하는게있지않습니까?근무평가를할때지역적여건을고려해서보증하거나실제그쪽에서근무하시는분들이자기의도와상관없이불이익을당하거나없도록하는보증하는그런절차들이있습니까?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제가좀전에말씀드렸던것은근평의일부를반영한다는것이지,이것으로전적으로판단한다는것은아닙니다.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지역별로연리같은경우,강화읍도그렇고지리적으로병의원과가까우니까아무래도이용하는이용객이적을수도있고요. 저희가볼때진료소,지소에근무하는것도마찬가지지만직원들이얼마나열심히홍보하고활동하느냐에따라서내방객들이친근하게느껴져서더많이찾아뵈는경우도있거든요.그래서그런것을종합해서근평을반영한다는것이지꼭이숫자에의해서만하는것은아니니까요.
박흥열위원
그렇지는않을것이라고보여지지만걱정스러운것중의하나가진료실적을보는데근무일수를따지고연인원,그런데앞에근무일수가붙어있단말이죠.저는이와같은통계치는처음봐요. 이를테면우리가영업을한다거나일반사기업에서하게되면이런부분이가능하리라보여지지만왜이말씀을드리느냐하면진료소나이런부분들이사실은보건소뿐아니라강화군에서기능을강화시킬필요가있다. 이것이돌봄분야에서커뮤니케어라고하는부분이갈수록강조되는사항이고제가보기에는커뮤니케어에굉장히중요한역할을담당하는부분들이진료소라고보여지는부분이거든요.제가예전에의약품과관련해서질의했지만제가완전히이해한것은아니지만약품같은경우에도그지역주민에게필요한부분들에대해서진료소에서빨리구입해서주민들에게보급될수있도록,보건의료체계에서진료소가갖고있는기능들이저는더고민해서더강화시켜야됨에도불구하고그렇지못하다는느낌이들고요.제가근무일수는보는순간에이것이왜필요할까?특별한이유가있을까?그런생각이들면서.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서식이특별한의도를가지고서식을만든것은아니었는데요.위원님말씀들어보니그런것같습니다.다음에는조심해야될것같습니다.의도하지않았으나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근무평가에이런부분들이아무리작은비중을차지한다고하더라도저는지역별조건들을고려해서충분히고증하는절차가필요할것이다,그것이없으면어떤분은사람이많이내원하는곳에있으면자기의도와상관없이하게되고또사람이적은곳에서는마치진료소장의개인적인역량의문제,성실성의문제로파악하게되면제가보기에는그것은잘못된평가일수있다.정량평가가갖고있는함정이그런것이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유념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다음에22-13쪽을보면갈수록지원실적이떨어집니다.민간의료기관지원사업이요.보조금사업이재공고를하는게맞나싶어요.여기뿐아니라다른부서에서도재공고를아무렇지도않게하는데물론재공고를통해서혜택을주고자하는의도는알겠으나이것은보조금사업이라는말이죠. 그러면연초에이번에계획을세우고그부분의조건에맞지않거나하면탈락을시키거나그사람이나그기관에좀더보안을해서다시내년에신청할수있게해줘야하는데마치신청하라고,하라고,떠미는듯한느낌을갖습니다. 제가보기에는재공고는바람직하지않다.우리가보조금집행과관련해서보조금도줄여야할테고판단들을잘하셔서제가보기에는이런식으로억지로떠넘기는듯한느낌이드는이런재공고는,그것도4월달에재공고를예정을하고있어서이것은좀아니지않는가라는생각을갖습니다.재공고부분은한번더재고를해주시길부탁을드리겠습니다.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다음에16쪽무료진료사업1섬1주치병원민관협력무료진료사업인데국제성모병원이올해는없다고그랬는데올해는그러면국제성모병원안하는건가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올해없는게아니고요.3월까지는실적이없었던것이고요.보통하반기5월,6월이후로여름방학이때에많이하더라고요.그래서없는것입니다.올해도계획되어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여기주문도에서무료진료를하게되면불음도나아차도주민들도이쪽으로오는건가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네,그렇게하고있습니다.금년에는볼음도쪽으로계획을잡아서해볼까계획중입니다.
박흥열위원
저는이렇게관내에있는병원이기는하나어쨌든BS병원도종합병원인가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종합병원은맞습니다.
박흥열위원
BS병원이나이렇게국제성모병원도있기는하지만저는관내에있는종합병원도이런사회적역할들을갖다가이렇게할수있으면좋지않을까라는생각을갖고요. 그다음에인천의종합병원이면제가대충봐도길병원,인하대병원생각나는어쨌든큰규모의병원들이있잖아요.그런병원들도여기1섬1주치병원이라고했길래제가말씀드린거예요.좀규모가적더라도섬주민들에대한의료혜택을,볼음도,주문도,따로따로이렇게한병원에맡아서하는것도좋고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네.저희도그렇게유도를하고노력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노력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네.
박흥열위원
그다음에22-29쪽한번보겠습니다.치매환자관리현황이쭉나오는데강화군이인천시관내에서는노령인구가가장많기때문에그럴수도있긴하겠지만,어쨌든치매추정인구도가장많고,가장많다기보다는비율이높고인천시에비해서인천시기준으로하게되면무려강화군은14%고인천시는9.84%치매유병률이그러는데제가계산을해보니까전국가적으로보게되면어쨌든조금비율이낮아지기는하나치매환자,치매에대한정책은제가보기엔굉장히보건소에서신경을쓰셔야될사업입니다.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죄송하지만그것은저희치매관리과장님께서대신답변이드려도될까요?
박흥열위원
네.그래서굉장히신경을써야될부분이라고생각을하는데지금그치매안심센터에서주간오전하는거있죠?그시간이줄거나없어졌다고이야기를하던데사실인가요?
은경
이은경치매관리과장
치매관리과장이은경입니다.지금없어진건아니고요.지금작년까지운영했던위탁시설돌봄터가없어진것이고요. 올해부터는저희가계속해오고있던사업인데남부하고북부에인지건강센터가있습니다.거기에서저소득층노인이나아니면저소득층노인이나환자대상으로해서저희가주간보호시설에서했던것처럼오전4시간,9시부터1시까지인지작업프로그램이나돌봄제공을계속하고있고요.
박흥열위원
그게2시간으로줄었다는이야기가있는데요?
은경
이은경치매관리과장
2시간으로준게아니고요.저희가이용자확대를위해서작년까지는고정적인인력이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1개반을운영했었어요.그런데돌봄터가없어지면서이용자를확대를해서그분들이주간보호시설에바로가시게되면힘들거든요.그래서적응기간이필요해서2개반으로늘렸습니다.그래서월주2회,주3회이렇게해서3개반으로늘려서운영을하고있어요. 그래서그게준게아니라5회로오시던분들이주3회를오게되고또신규는적응때문에2회로오게되고이렇게돼서그렇게말이나간것같습니다.
박흥열위원
4시간은하는데다만횟수가줄어든거죠?
은경
이은경치매관리과장
네.고정적으로주5회오시는분들이주3회를오시고,신규로오시는분들은주2회오시고요.
박흥열위원
그러면주3회오시는분이5회를오다가주3회하면이틀을안나오는거잖아요?
은경
이은경치매관리과장
저희가또올해부터맞춤형사례관리가강화돼서지금본소에서도나가고분소에서도일부인력들이관리를해요. 그래서우선은전화로안부전화도하고요.그분들이주5회를오시다가주3회를오셔도지금저희한테오시는분들은경증치매환자이시기때문에집에서하시는데일상생활엔문제가없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러겠죠.경증이니까.그럴것이라고생각은하는데이게제생각은그렇습니다.치매의경계에있는분들이나아니면경증,이분들같은경우에는연세가들면지금주3회,주2회이런것은정말이유가행정에서신규로오시는분이든,경증이든,아니면어떤경우에든,등급을받았든,안받았든,이렇게그런분들같은경우에는저는어쨌든치매가증상이시작되어지게되면저는그부분들은어떻게보면꾸준히관리도되어져야하는데2회했다가3회했다가5회했다가그러니까그렇게되어지는게무슨예산때문인지?아니면인력문제인지?
은경
이은경치매관리과장
인력문제때문에그렇습니다.저희가지금남부,북부에전문인력들이프로그램진행도해야되고관리도해야돼서사회복지사나작업치료사를기간제로채용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그게기간제가계속고용여건이안되니까이제1년이나2년정도해서계속인력들이바뀌게돼서그부분들이어려움이있어서우선은저희가4시간으로해서오전반으로운영하고있고요.오후에는찾아가는가정방문해서맞춤형사례관리를병행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만약에모든대상자들에게5회를운영을한다라고가정을하면현재의인력하고예산이어느정도발생하는겁니까?
은경
이은경치매관리과장
우선은이용자수가많이줄게됩니다.
박흥열위원
현재조건을인상을하되전부2회,3회,5회가아니라전부5회로간다고가정을했을때현재있는인력과예산의규모에비해서어느정도그게차이가나는건지?상승이되는지?
은경
이은경치매관리과장
이제일반적으로정상인들을저희가모아놓고프로그램하는게아니어서지금프로그램을진행하면서각각이제등급에따라차이가있어서프로그램운영보조인력들이많이필요합니다. 그래서잘따라하시는분도계시고요.아닌분들은옆에서보조를해줘야하기때문에저희가지침상도최대인력이1회교실당20명정도로한정을하고있어요. 그런데저희가보조인력이충분하다보면반회수인력을늘릴수는있는데그런부분들이좀어려움이있습니다.
박흥열위원
네,알겠습니다.그것은나중에기회가되면따로한번제가이렇게제가모르는부분들이있을수있는것이니까따로제가좀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은경
이은경치매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22-32쪽치매안심돌봄터올해는안하지않습니까?
은경
이은경치매관리과장
네.
박흥열위원
제가이것도구체적인상황을몰라서이해가떨어져서그럴수도있는데다른지역같은경우는어쨌든지자체에서위탁형태로운영을해요. 그런데강화군에는그런어떤지자체에서하는부분들을감당할수있는정도의어떤법인이라든지개인들이이런것들을운영을하고있기때문에이것을안하는건지?아니면어떤이유인지?작년에도제가이렇게한2~3차례이야기했던것같은데어떤차이가있을까요? 지금다른인천에있는다른구에서는위탁형태로해서많이하고있지않습니까?
은경
이은경치매관리과장
네.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런데강화에서는그것을안하는이유는뭘까요?
은경
이은경치매관리과장
네.작년까지는했는데요.위탁을하는데지금시설이기존에는일반증축재활시설이었는데이게장기요양시설로전환하는시점에왔습니다.그래서장기요양시설로전환을하게되면지금현재강화에주간보호센터가8개소가있는데그기관과차이가없습니다.똑같습니다.공공이라고해서기준이달라지는건없고요.공단에서정한기준에따라서똑같이운영을하게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것에따라서이용자들이나이런분들수에따라서도수익이생기고이런것때문에일반운영비나인건비부분이보조가들어갈수있는부분이생기기도했고요. 저희가지금현재북부하고남부의분소를운영하고있습니다.그런데여기같은경우에는등급을받으신분도이용할수있고등급을받지않은분도이용할수가있습니다.그러니까강화군에는치매환자로등록된분들은다이용할수있는조건이되거든요. 그래서저희가생각하기에는북부와남부에서지금현재1개반만운영을하고있는데,지금예전에했던데는종일반운영을했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지금인력이라든지이런게조건이충족된다면종일반을운영하게되면그이전에운영했던주간보호센터보다는여러분들이다혜택을누릴수있고그런쪽에서저희가검토를해봤는데.
박흥열위원
어쨌든저도궁금해서그러는거예요.결국은과장님말씀에의하면강군같은경우에는현재장기요양기관이라든지데주간보호센터이런데서기능들을적어도대상자들을다수용할수있는정도의그것은된다라고보시는거죠?
은경
이은경치매관리과장
네.아직도대기자들이남아있습니다.저희가적응이되시면민간으로시간을오래하시는분들은연계해서서비스까지제공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과장님,소장님이안계셔서답변하시느라고수고많으시죠.자료작성하시느라힘드셨을것이고요.배충원위원입니다.몇가지좀여쭤보려고그럽니다. 보건진료소에서22-7쪽보면보건진료소에서운영을하는데투약을하는종류가어떤약들이있나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지소에서쓸수있는약품하고진료소에서쓸수있는약품들은목록이정해져있어서지소보다는좀제한된그런약품들을사용하고있습니다.목록은사실은머리속에없어서추가로제출해도될까요?
배충원위원
제출해주시고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무슨얘기를하고싶냐하면이런부분들이지금거동이좀불편하셔서다니시기가어려운분들이약을타고싶어도타러나오지를못하는그런경향들이있거든요.멀리못다니니까그래서이런부분들이좀병의원과어떤시스템을구축을해서가능하면할수있는방안을한번찾아봐라.이분들이지금보통보면차량이나저소득층을주로많이혜택을주는데이게잘안되니까이분들이결국은지금나중에치매얘기를잠깐하려했더니그냥치매까지합니다만치매걸리신분들은치매약을안잡수려고그래요.나치매안걸렸다고그러거든요.저는치매가아니라뇌건강을유지시키기위한것이라고시스템을좀바꿔야된다고생각하고그래서그분들이여기에안나와도타서잡술수있는,지금은안되는걸로알고있는데그런방안도한번강구를해보셔야된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지역별어르신들이나거동불편자들치유를하시다보니까여러가지애로사항이있겠지만보건진료소나보건지소에서종사하시는분들이좀더CS교육을강화를해서조금더친절하게좀해줄수있도록좀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노력하겠습니다.참고로말씀드리면저희가지소나진료소에서도사실은출장으로신청하시는모든분을다방문하지는못하지만나름출장서비스도제공을하고있는것으로제가알고있는데요.더욱더노력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네.감사합니다.그리고22-11쪽을보면말라리아유충,인자해충사업을하잖아요.그런데지금근래에들어서는이친구들이나타나는시간이저녁때잖아요.밤중에.그런데밤중에,저녁때소독하는것을거의잘본적이없어요. 그시간대별로어떻게소독을하는지?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예전과달라서말라리아방역약품자체도많이성능이개선된것으로알고있고요.저희가지금추진하고있는것은더극미량의연무를통해서잔류분무라든지이런것을통해서저희가낮시간동안에방역을하고있는데,물론우리군에모기채집망을7개소로설치를해서시간대별로아니면주기적으로검사를해서어느정도의모기가나타나는지이런걸저희가조사를하고는있거든요. 그래서그런것이라든지아까도보고드렸지만저희가이제뭐디지털로모기발생모니터링을하는그런시스템도있습니다.그래서질병청에서지금말라리아환자라든지기타질병억제를위해서다각적인방법으로선진화된그런시스템이라든지약품이라든지이런것을지원하고선제적으로방역할수있는방법을안내해주고있거든요. 그래서저희가교육을통해서그런방법대로지금하고있는것이라서요.실질적으로저희가주로사업체를통해서는낮에만주로이제하고있는데말라리아환자가발생하는댁주변이라든지이런경우는저희보건소에서직접밤에도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낮에한다고해서효과가떨어지고밤에하는게높아가는것은사실저희는아직까지했던시스템의중간점검상에서는그러지는않다고판단을해서지금현재이렇게운영을하고있는것이거든요.그렇지만아까도보고드린바와같이저희가말라리아환자발생억제를위해서하여간방법이라든지시기라든지시간,약품등다각적인방법으로노력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더욱더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22-21쪽을보면국가암검진실적이있지않습니까?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이것은건강증진과장님이답변드리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여기보면지금대상자수가1만4000명대인데도불구하고숙원율이그렇게높질않아요?
미애
박미애건강증진과장
네,그렇습니다.
배충원위원
이부분은왜이런현상이생긴다고보시나요?
미애
박미애건강증진과장
지금현재이암조기검진사업추진대상은의료급여수급권자하고건강보험적용자중에서일정금액보험료이하인저소득층에한해서암조기검진사업을집중적으로하고있는데요. 주로저희강화군에는아무래도다른군구보다65세이상의노인인구수가상당수차지하기때문에현재37.2%를차지하고있습니다. 이는지금현재초고령사회에진입한상태이기때문에사실상그분들이좀더많은검진에참여를해주시면저희검진율이높아질텐데그분들이대부분의말씀을하시는것을보면나이가많은상태에서검진의필요성을좀못느끼는부분도없지않아있는부분이있고요. 또아무래도이제접근성이라든가이런것이떨어지기때문에타군고보다는검진율이좀떨어진다고볼수있겠습니다.하지만저희보건소에서다각도의여러가지방향으로홍보를열심히하고있고요.올해에는좀더나은검증률을높일수있도록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지금보면물론대상자수가1만4000명이라는수가일반추계치가아니고자료등록된수치잖아요?
미애
박미애건강증진과장
네.맞습니다.
배충원위원
많이할수있도록신경을쓰셔야된다고말씀드립니다.
미애
박미애건강증진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다음에22-23쪽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현황이있는데여기는저소득층이나차상위계층들이지원받는분들이죠?
미애
박미애건강증진과장
네.그렇습니다.
배충원위원
사실해당자가아니라도이런부분에많이곤란을겪거든요.엄청난치료비가들어가기때문에이런부분은정부에건의를해서희귀난치성이이분들만있는게아니라일반인도있는데그분들이다같이혜택을받을수있게끔,외국인도받는세상에내국인이제대로못받는다면문제잖아요.
미애
박미애건강증진과장
저희도상당히안타깝게생각하고는있습니다마는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희귀질환관리법2조에의해서저희가일정기준의자격에해당되는분들만,그리고질병의대상에확정되는분들만저희가대상을정해서하는것인데저희PHIS라고해서지역보건의료시스템이있거든요.거기에올라온분들에한해서저희가신청한의료비진료비를지원하는시스템입니다. 그러다보니까어떤상황이됐을때전국적으로어떤세미나나그런사항이있을때저희가건의는해보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
그런상황보다도적극적으로건의를하셔서다른데하고같이협력들을하셔서,가뜩이나그나마노인네가37%,38%금방40%넘어설강화군인데좀신경을쓰셔야된다고말씀드리니까적극적으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미애
박미애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다음에이제27쪽에보면방문건강관리사업분류별현황해서자료를내셨는데여기보면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이부분있잖아요. 아까도말씀드렸지만그렇지않으신분들도거동이불편해서제대로못다니는분들에대해서도나름대로안을잡아서이분들도방문건강사업의혜택이될수있도록,더군다나특히벽지나도서지방같은데는왔다갔다하는데굉장히불편함을느끼거든요.그런부분에좀관리가됐으면합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
미애
박미애건강증진과장
위원님께서좋은말씀해주셨는데요.저희가대상이지역주민중에서일단저소득층에해당되시는분들을집중적으로하지만그외에65세이상노인어르신들중에서독거노인이라든가한부모가족이라든가조손가족,75세이상의부부라든가이렇게집중적으로스크리닝을해서건강면접조사를통해서집중관리군과정기관리군,자기역량지원군으로해서주기적으로,예를들면집중관리군은3개월에8회를저희가방문하고요.정기관리군은3개월에1번,또자기역량지원군은6개월에1번씩해서어떤사각지대가발생되지않도록그리고주변의추천이라든가있을때적극적으로현장에나가서그분들의상태를파악하고또관리대상으로등록해서저희가방문건강관리를하고있고요.앞으로도더촘촘히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네,잘좀부탁드립니다. 그리고이제28쪽에보면구강보건사업추진현황이있거든요.그런데그밑에내려가면학교구강보건사업이4월중추진예정이라고그랬는데지금6월달이거든요.어느정도뭐가됐습니까?
미애
박미애건강증진과장
네,지금이자료를제출한시점은3월말이었고요.아무래도학기가시작되는초였기때문에,그러나지금현재기준으로했을때학교구강보건사업에대해서실적보고를말씀드린다면구강보건교육은저희가지금현재1410명,불소양치실제실인원은26개교를방문해서1443명,또불소도포는272명,치아홈메우기는70명,또보강보건실운영은3교에걸쳐서135명을지금현재까지나가서관리하고있습니다.
배충원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그런데기왕이면자료가같이첨부가되든지미리보고라도좀해주셨으면좋았지않았나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미애
박미애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한승희위원장
배충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명형숙보건행정과장님그리고직원분들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좀드릴게요.이번에의협갈등으로인해가지고여러가지좀공백이랄까농촌의료공백에대한부분이걱정스러운데그런어떤문제점은없나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강화군에서는아직개인의원들의특이동향은없는것으로조사가됐고요. 저희가현재강화군공보의가현재정원16명중에10명만근무하고있는데이중에서이번달말까지2명이인하대병원에파견나가있습니다.7월달에들어올예정이고요.의료파업사태관련해서는보도자료에많이나와서들으셨겠지만다음주18일총파업이예정되어있습니다.지금현재강화군에서어제까지신고기간이긴했는데1개소에서일단신고는했는데당일에보겠다라는것이있었고요.한의원에서는일주일정도기존에미리해외여행이예약되어있어서2군데정도가문을닫게되고나머지강화병원이나BS종합병원은문제없이이행이될것입니다.아직까지는큰문제가없다고봅니다.
최중찬위원
공백에문제가없게끔최선의노력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22-3페이지관리의사공석이있어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중찬위원
이부분은언제부터이렇게공석이되어온건가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21년도부터공석이된건데요.저희가이번달올해까지저희가6번에걸쳐서공고를했습니다.인천시에4번,저희강화문홈페이지에2번해서강화문같은경우에자체적으로홈페이지공고할때는가급5급상당의하한선5500만원에200%를하면한1억1000만원정도로해서저희가공고도했었음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신청자가아무도없었습니다. 인천시에서공고할때는지방의무사무관으로해서2명,저희내과의하고접종으로2명이공고가나가고있는상황인데요.계속보도가되는것처럼현재우리나라에의사수자체가줄고있고저희가저희뿐만아니라서울이라든지기타다른지역의대형의료원이라든지병원에서조차선생님들을구할수가없는그런지금실정입니다. 그렇지만저희가계속해서강화군청행정과하고해서공고라든지이런작업을계속추진할계획이고요.현재는공보의들이순환진료를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하여튼반복적인공고에대한노력도있지만뭔가그공고의방법이바뀌어야되는이런어떤부분들도좀검토를해보셔야될것같아요.근본적인문제가있기는하지만좀노력을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22-7페이지에보건진료소별운영현황이있어요.그런데이제근무일수가좀낮은데가있고높은데가차이가있는곳이있네요.예를들면난정보건진료소여기는왜이렇게근무일수하고부분이차이가많이나죠?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여기가작년에난종보건진료소진료소장으로있던직원이휴직을했었습니다.그러면서순환진료를하다보니까다른지역에비해서근무일수가조금모자랐습니다.저희자료가3월현재라서정원이아까80명으로보고드렸는데요.지난5월에복직을해서지금현재는정상근무중에있습니다.
최중찬위원
하여튼유사사례가또이렇게발생이되더라도근무일수가좀균형적으로맞게끔그렇게좀근무일수를조정을해주실필요가있을것같아요.너무차이가근무일수가많이나네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저희가직원들이휴직이라든지이런사태를사실은막을수는없는것이고진료소를근무할수있는자격증이라든지이런소지자가있어야지,진료소소장님들중에서순환배치를하다보니까사실이런문제가좀발생을합니다. 예를들면이제A라는곳에근무하시는분이B라는곳에파견을하게되면좀차이가생기고또저희가파견하면서사실거리도감안을하거든요.그래서그러다보니까사실은.
최중찬위원
좀무슨말씀인지는알겠고요.좀균등하게그래도그런일이발생됐을때근무일수를맞출수있는부분들이또지역주민들을위한일이시잖아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노력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22-11페이지말라리아방제사업있는데여기두번째줄에보면URV및분무소독위탁포함이있어요.이게분무소독을한횟수인가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이번에도금년도에도17개권역으로나눠서저희보건소빼고위탁방역을하고있는데요.그전체가포함된횟수입니다.
최중찬위원
그러면6개월이잖아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그렇지만저희가업체를통해서하는것은기간이그렇고요.저희가유충방제도하고있거든요.그런것들이다포함된숫자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단순계산으로6개월을24397회를나누면하루에135회가되는데요.이게가능한수치인가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죄송하지만얼른계산이안돼서다시검토해서다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아래휴대용소독기연막분무대여가있어요.대여도해주시는건가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최중찬위원
앞서배충원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이제온난화가많이진행이되잖습니까?그러다보면병해충들이많이늘어나는건데그런것대비적절성있게이런횟수에대한부분들도과거와다르게좀잘관리를해주셔야될것같아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네.더욱노력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다음22-12페이지보면자동심장충격기설치현황있잖아요.그런데여기172개소라고돼있어요.그런데군청홈피에는166개소로되어있어요.이런부분들좀일원화시킬수있게확인을해주시길바랍니다.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자료는3월말인데저희가군청홈페이지는얼마전에정비를했습니다.그래서그런차이가있었던것같습니다.죄송합니다.
최중찬위원
업데이트를하셔야될것같습니다.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자동신경충격기의무기간이맨위에표에는54회,그아래설치의무기관시설점검엔또53회로되어있어요.이게기간차이때문에그런가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중찬위원
신규설치에그설치장으로협의중이라는내용은어떤것때문에이렇게되어있나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이때당시에는협의중이었는데지금현재동막하고선두5리어판장에설치될예정입니다.
최중찬위원
점검에대해서의무기간과비의무기관이있잖아요.그래서이제의무기간은점검을해야되는부분들이있고또비의무기관은그렇지않은부분들도있는데,비의무기간에대한부분도어떻게점검을하고계신건가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다는하지못하고있고요.유관기관이라든지공문이라든지이런것을통해서저희가사실은안내는해드리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하여튼그럼통계를잘확인하셔서비의무기관이더라도이렇게순번히좀돌아갈수있게끔점검에대한부분이그런부분에노력을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비의무기관도배터리라든지이런소모품같은것이필요하거나그러면같이지원해주고있거든요. 그래서그런것에대한상황파악은다되고있는데좀더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자동심장충격기이게설치장소가실내에있나요?실외에많은가요?실내에많은가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대부분실내에있고요.실외에설치할경우에는24시간가능한이런곳을합니다.그래서지금대부분의기관들은실내에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최중찬위원
다중이이용하는그런장소들이있잖아요.길상운동장이라든지여기강화공설운동장이라든지이런부분들에는야외에있나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지금길상공설운동장에는작년에하나설치를했고요.
최중찬위원
야외에있어요?아니면실내에있어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실내에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실내가문을닫거나열지못하는상황이면어떻게하나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관리하는사람이항상.
최중찬위원
그런데시간이촉박한것이잖아요.언제관리하는사람을찾고그런부분들이몇분씩지나갈텐데,스마트보관함이라고있어요.야외에설치할수있는그런기능이있는시설이있는데그런부분을좀검토를하셔서다중이용하고신속하게쓰셔야될필요성들이있는곳을점검하셔서그런것들은야외설치를추진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22-20페이지자격검진실적있잖아요.이부분아까답변하셨죠?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네.
최중찬위원
죄송합니다.22-26페이지만성질환관리사업추진현황보면만성질환에대한어떤예방교육이있어요.그런데요즘우리과장님께서도정보를통해서들으셨는지모르겠지만맨발걷기교육프로그램있잖아요.이부분이혈압이나또그런어떤기초면역관련그런부분에서아주상당히좋은효과를나타내고있고우리군에서도몇개소에설치를하고했는데이런부분들도교육프로그램에좀할수있는부분을한번제안드려봐요.
미애
박미애건강증진과장
지금말씀하신대로건강걷기코스중에서저희더군다나강화군에는황토길이잘조성이돼있습니다.저도실제가서같이해보았는데요.저희가여러가지건강프로그램중에서일정부분황토길을걷는프로그램도같이함께해서건강증진에도움이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감사합니다.22-33페이지소아환자발생대처를위한시스템,이부분은그쪽에소아과에대한그런의사배치라든지그런어떤진료시스템이다구축이된거죠?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그게아니고요.병원에서도소아를볼수있는의사를섭외하고알아보고했는데도불구하고어려움이있어서요.오시지도않고더구나오시려면페이를너무높게지급해야되는그런부분이있어서현재BS에서는소아과를운영하고있지않습니다. 그래서저희가아까보고드린바와같이달빛어린이병원이늦게까지짧게는10시부터11시,12시까지운영하는병원이거든요.우리군에서는현재는늦게는소화할수있는병원이없어서안타깝기는한데요.이또한예산이나이런부분을지원해줄수있는부분이없거든요.안타깝기는하지만지금현재로는운영되고있지않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러면BS말고다른곳도운영되는곳이없단얘기인가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야간에는없습니다.
최중찬위원
이부분은좀뭔가대책을마련해주셔야되지않을까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아까도관리의사때도말씀을드리긴했는데물론저희가당연히주민들건강을위해서노력을해야되기는하는데사실의사선생님들구하기가사실쉽지않거든요.
최중찬위원
계속노력해주시고그럼가까운인근병원있잖아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그런곳은안내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가까운인근병원있잖아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저희홈페이지통해서연계돼서안내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하여튼그부분에대해서라도잘안내할수있는시스템,임시적이더라도그렇게잘홍보를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22-34페이지단체보조금지급및정산현황있잖아요.그런데이반납여부에부라고표시돼있어요.이것은어떻게된거예요?
은경
이은경치매관리과장
이것은저희가실제적으로국비반납사항을표시한겁니다.시설에서는저희한테반납을했고요.저희가보조금고지서를받아서시를통해서반납한부분을부라고작성된것입니다.시설에서는반납해서집행잔액이라든지이자관련돼서다저희한테반납완료한상태입니다.
최중찬위원
나중에좀자세한설명을드릴게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우리과장님강화모바일건강파트너라고혹시알고계신가요?
미애
박미애건강증진과장
네,모바일헬스케어사업이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이게친구등록이1220명등록돼있는데.
미애
박미애건강증진과장
카카오방카톡채널말씀하시는거죠?
최중찬위원
네.
미애
박미애건강증진과장
건강파트너있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런데저는처음들어요.그만큼홍보가안돼있다는것같은데친구등록도1220명밖에안되어있고이것어떻게강화군홍보채널이라든지뭐여러방안또는통합을하시든지홍보할수있는부분이좀있어야될것같은데이것생소하게처음듣네요?
미애
박미애건강증진과장
건강파트너라고해서카카오채널을통해서군민들한테여러가지건강정보라든가저희가하고있는것들을전달하는데좋은시스템을구축해서사용하고있는데,거기에한번홍보가나갈때마다정해진사용료가있다보니까정해진예산이있습니다. 그래서저도이부분에대해서좀더적극적으로또학교학부모를통해서라든가많이가입을할수있도록좀적극적으로해보자하는처음에뜻을보이기는했었는데일단확보된예산범위내에서한번정보가나갈때마다금액이나가기때문에요.
최중찬위원
연계할수있는방법도있잖아요.강화군홍보채널도있으니까강화군홍보채널에같이연계해서하실수있는그런융통성도있잖아요.
미애
박미애건강증진과장
그쪽도저희가지금홍보를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좀더노력을해주시고요.
미애
박미애건강증진과장
좀더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큰공백속에서노고가많으십니다.잘부탁드리고요.그냥단답형으로질문만드리고끝낼게요.저희올해온열질환관리시스템저희보건소에있는데온열질환대응좀잘체계화해서대응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방문보건팀이경로당교실운영하거든요.운동교실같은것그일정표한번주세요.주시면제가또한번가보면서잘운영되고있는지한번확인도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22-20페이지보면암조기검진사업추진현황이있어요.예산현황에민간위탁금이있네요.민간위탁금은어디를말씀하시는거예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애
박미애건강증진과장
이것은국민건강보험공단에저희가예산을그쪽에예탁을걸어둡니다.그래서검진을하면하는만큼빠져나가는것이라서요.민간의료기관에주는것이아니고국민건강보험공단에예탁하는사항입니다.
한승희위원장
이것도민간위탁에들어가나요?
미애
박미애건강증진과장
네.
한승희위원장
선정없이바로그쪽으로예산도꽤큰데선정은어떻게하시는거예요?
미애
박미애건강증진과장
검진대상은아까도말씀드렸지만의료급여수급권자하고건강보험적용자중에서.
한승희위원장
민간위탁하시는그선정을어떻게하시는것인지?
미애
박미애건강증진과장
의료기관을말씀하시는건지?
한승희위원장
무조건거기에하는거예요?
미애
박미애건강증진과장
네.그것은아예시스템화되어있어서저희가선택의여지가없습니다.
한승희위원장
검진을받으면여기서.
미애
박미애건강증진과장
네.검진비가의료기관에나가는것입니다.
한승희위원장
알겠습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보건소소관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보건행정과장과직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6분간감사를중지한후에계속해서도로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도로과소관업무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도로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현효과장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집행기관행정업무전반에대한감사를통하여행정집행에대한평가와정책대안제시는물론잘못된점에대해시정을요구함으로써지방의회의효율적인행정감시및통제기능을수행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직원여러분께서는효율적인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받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이현효과장은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고직원여러분께서는자리에서일어나함께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선서!본인은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이감사를받을것이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4년6월14일 도로과장이현효
한승희위원장
그러면도로과장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도로과장이현효입니다.연일의사일정에고생하시는한승희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202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도로과소관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한승희위원장
도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으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질의하기전에동막에인도개설공사이렇게제가지나가면서봤습니다.아주잘하셔가지고고맙다는말씀먼저드리겠습니다. 19-26쪽에보시게되면계양강화간고속도로추진현황이있는데4월달에또입찰공고가유찰인데요.이게턴키방식으로진행을해서이렇게유찰이되어지는건가요?아니면다른이유들이있는건가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계양강화구간은총7개공구입니다.그런데1공구에서6공구까지는일반이고요.7공구강화구간은턴키인데턴키로하면참여할수있는업체가제한적입니다.그래서지금원래2개이상이돼야조건이형성이되는데1개업체만참여했어요.그래서지금6월17일날다시개최할예정에있거든요.조건을완화해서라도회사가참여할수있게끔해서빨리해소될수있도록해야될것같습니다.
박흥열위원
공사기간을좀단축하기위해서턴키방식으로진행을하는건가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렇습니다.턴키라는것이해상교량이됩니다.거기에기법이나설계기간이소요되거든요.페스트트랙형식으로설계공사를같이할수있는턴키공사를해상교량을많이선호하는추세이기때문에그런차원에서보시면될것같습니다.
박흥열위원
어쨌든빨리업체가좀정해지고진행이되어졌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고요.지금종점부는확정이되어졌습니까?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아직확정이안됐고요.원래잠정확정은된상태인데저희가계속국회를통해서소위압력을넣고있거든요.종전구간은왜냐하면,당초에는법원앞으로해서노선을남하시켜라해서선원쪽으로했는데지금현재잠정계획은해안도로쪽으로바로붙이게되어있습니다.거기는토성외성구간이에요.그래서이부분을저희가창후리까지끌고와서내부도로는저희가임시적협의해서지방도가됐든해서우리가내부인프라를확충할필요가있기때문에그노선은저희가국토부하고도로공사,국회등해서지금노선은저희가추진중에있고요.아직결정된건없습니다.잠정계획은해안도로로붙이려고합니다.
박흥열위원
어쨌든강화군의의견이나입장들이반영이되도록.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빨리공사가시작될수있도록애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3회추경때제가간단히지적을드렸는데도로표지판교체에대해서말씀드렸는데진행이되어지고있습니까?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위원님지적하신부분이외포리에서찬우물간지적을해주셨어요.저희가지금입찰을했고요.6월말까지20개소인데6월말끝낼겁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거기뿐만이아니라제가보기에사진을찍어와서보여드릴게요.한번띄워주세요. 여기가신봉삼거리,양사올라가고하점쪽으로가는신봉삼거리인데이앞부분에새로표지판이설치가되어있습니다. 제가보기에는이것은철거를해도되지않을까싶은데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확인후에바로조치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다음에양도면마을로들어가는표시이런것,그다음에철산삼거리인데위가다휘어져있고요.그다음에이것은마그네사거리가기전에있는것이고요.해안도로길직리마을표시,화도돈대해안도로도마찬가지고요.오상리입구,이것은조산초등학교에서좀더가면있고요. 문화재표시들은도로과에서하나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원래는저희가하지않는데요.필요한경우에긴급한경우는해드릴수있는데협의해서조치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래서전반적으로강화군의도로표지판이관리가정말안되어있다는생각을갖습니다.길가다보이는것만했는데한번쯤은전수조사를해서라도그부분을제대로관리를해야됩니다. 요즘에는네비로보니까도로표지판에대해서크게신경안쓰는부분이있기는하겠지만그래도차량을타고오고가면서이런것들이있으면강화이미지가많이나빠지지않겠습니까?그래서이런부분들을신경을써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또하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복개천거기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계획이잡혀있죠?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잡혀있는게아니고요.복개천같은경우옛날풍물시장,그게읍에서풍물시장가는방향이있는데왼쪽에있는것은소로폭으로해서인도구간으로해서인도가되어있고요.도시계획도로는오른쪽인데오른쪽이2018년8월에시설결정이됐을겁니다.그것이어떤이유에서인지모르지만지금현재종로약국쪽에교통체증이심하잖아요.그것과연계해서고시기벌판에서이조감도그림을다시그려야될것같아요. 지금당장개설을한다고는말씀을못드리겠고요.왜냐하면그당시에토산물센터할때에는기부체납조건이었습니다.그런데지금기부체납이안되고있어요.저희가군재정투입하기는어렵고해서그부분은전반적으로주변여건이나기부체납조건이나폭은6m로되어있는데이부분을2차선까지해서좀확장해서종합적으로검토되어야될사항이기때문에이자리에구체적인계획에대해서설명드릴수없어서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어쨌든내부적으로검토해야될부분들이많이있겠습니다마는저는그구간을정말진지하게검토해봐야된다. 강화수협사거리부분,도로차량진행부분이그전에는우회전과직진이바로가다가지금은직진을할수없게만들면서출퇴근시간에많이붐비지않습니까?플러스마트앞까지차량이밀리게되고요. 더구나서희힐스테이스입주가시작되면제가보기에는터미널,풍물시장입구이쪽으로차량들의정체현상이더심각해질것이라는생각이있기때문에지금소로36호선도시계획시설로지정되어있는부분,그도로개설이강화읍수협사거리를중심으로하는교통문제를해결하는데굉장히중요한역할들을할것이고또한편으로도로가생김으로인해서터미널앞에있는유휴부지로되어있는이부분에대한접근성이라든지활용도,어쨌든거기에소유주들은땅값이올라가고뭔가개발행위대로할수있으면좋은것아니겠습니까? 그런것을감안하면제가보기에는늦출문제는아니다.제가보니까2017년도에도로계획수립을하고주민설명회를거쳐서2018년도에계획을도시관리계획을결정하셨더라고요. 그리고인접한토지소유주들로부터기부채납을받는것도약속을받았었고이런부분들이기때문에지금풍물시장그쪽으로도주차장계획도있고하기때문에복개천그위를지금처럼주차장으로활용하는측면은제가보기에는비효율적이다. 예전에기억하실지모르겠지만부천에가면복개되어진신곡천을하천으로운영을하고있는데그전에는주차장이도로한가운데있었어요.양쪽으로도로가진행이되어졌단말이죠. 그래서지금주차장용도가필요하다고하면차라리복개천그위에중앙으로몰고양쪽으로도로를개설하는것이마땅하다.그렇게해야만이를테면이후에계획을수립하는데도필요한부분들이아니겠나하는생각을갖습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은제가공감을합니다.거기는동락천,하천이기때문에하천기본계획과연계해서가야될부분입니다.단독으로못가기때문에요.매몰비용이발생될수있으니까요.
박흥열위원
그렇죠.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것은그런부분이설명이되어야될것같고요.아까서두에말씀드렸지만주변아파트단지가들어왔을때우회선도로가사실상한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제가말씀드렸지만고시기벌판이라든가지금알미골사거리에서황토마을넘어가는길이6월에개통하거든요.그런부분,그다음에종로약국노면표시에대한부분,그것도지난달에경찰서와같이해서현장조사를했습니다.현재수협앞에있는횡단보도위치를저쪽으로당겨서종전대로다시복원하는방법그런부분을경찰서에서그려서가져오면우리가자문받아다시한번논의해보자라고제안을했고요. 하천부분의활용에대한부분은어떤조건에대한부분이사실은물려있는게많기때문에기부체납조건이라든지그런것이있기때문에그것은저희가잠정적으로최대한할수있는방법을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왜냐하면워낙에교통체증이심각하기때문에대신할수있는부지는그부지도어떻게활용이될수는있거든요.그것은다양한방법으로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이미2019년도에생태하천으로복원하려고하는용역을진행하다가중단을했지않습니까?어쨌든교통문제,주차장문제,이런여러가지이유들로중단을했는데그야말로이를테면도로개설문제도고시기벌판쪽으로도로내는문제등이런부분들이어떻게보면도시계획전체에대한방향들을잡고있어야되는부분들이라고생각을해요. 그러나그것을감안을하더라도혹시생태하천으로복원하는그런계획을잡는다고하더라도제가보기에는소로3-36호그쪽도시관리계획으로지연되어있는부분은그것자체로도검토가충분히가능한사항이다라고제개인적으론좀생각을합니다. 그래서다른부분들하고연계를하기는해야되긴하겠으나그것이전체적인계획속에서하게되면또시일이어떻게걸릴지도모르고요.그렇기때문에할수있는한정책을접근하는부분들은시도를해야된다라고생각이들고요. 또그것과관련해서이미인천시에서도조속히사업계획들을집행계획을수립해서시행을하라라고이렇게이미감사결과에서도그렇게요구들을하고있지않습니까?그부분들은좀신속하게판단들을갖다가하실부분이있겠다싶어서말씀을드립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참고를하고아까기부채납부분은좀예민한부분이기때문에저희가높이가6m잖아요.이것을마을안길처럼6m쓸것이냐?아니면왕복2차로할것이냐?인도를붙일것이냐?이런다양한변수가있기때문에그것을포함해서적극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좀적극적으로검토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
배충원위원
배충원위원입니다.수고많으시죠.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지금도로개설도하고보수도하고있잖아요.그런데지금보통겨울철되면여러가지좀재설이라든지그재설에따른염화칼슘사용이라든지이런부분들때문에지금포트홀이생긴다든지또는지금도색선이지워진다든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개인적으로는별도로말씀을드렸지만이게늦어도4월말이면끝나야되는데여태까지준공이안됐어요.어떻게돼가는겁니까?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원래도로법에보면춘계도로정비를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보통3월에기본계획방침을받아서6월말까진다끝내거든요.지금현재저희가조금늦은감이있는데저희가방침은5월중에받았고요.착수를해서6월말까지다끝낼겁니다. 다음주부터바로포장들어간다고했고요.아까박흥열위원님께서말씀하신이정표라든지다포함해서저희가한22억정도투입해서6월말까지저희가그부분은증액하도록하겠습니다.사실늦은감이있었습니다.
배충원위원
하여튼이것은그해마다일어나야되는일이기때문에빠르게진행을좀해야되지않냐일이업무가많아서그런부분도이해는할수있지만,정안되면읍면에재배정을해서라도하게끔한다든지무슨방안을강구를해야지,너무늦으면자꾸민원인들이자꾸발생이되고그에따른혹시나사고라도생기면나중에책임이라든지이런부분이뒤따를수있잖아요.그래서좀더관심을가지고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리고19-24쪽보면가로등보안등교체사업추진현황향후계획있잖아요.이부분이어느면같은경우에는추가신청을받았는데도불구하고답변이없다고그래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제가말씀드릴게요.저희가작년부터1단계2단계사업을하고있는데지금현재저희가한1300개정도는했어요.얼마전에저희가3단계사업수요를받았습니다.한번보니까한800개정도들어왔어요.한거의한9억에서10억정도예산이소요됩니다.이것은저희가추경에해서3단계사업을바로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지금현재읍면에서취합은다됐습니다.
배충원위원
기왕에시작한것멋지게해주시고요. 그다음에19-25쪽도로점용허가신청에따른불허가현황,이게지금나름대로애로사항이있어서불허가됐을텐데주민들이같이살아야되는문제라든지또영업을해야되는문제라든지이런부분을검토를해서적극적으로앞으로행정에불허가보다는허가를많이할수있는그런기준으로개선을요구합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일단위원님지적하신부분은저희가충분히개선토록하고요.불가나그런부분은아시겠지만간단한것도많습니다.도로점용이안되서그런것도있고요.서로권리관계가양도양수가안되는부분도있고기술적인부분등등있는데그것은저희가적극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래서가뜩이나인구가소멸되어가는강화군에이런것이라도해줘야사람들이들어오든지하지않느냐좀힘들지만규제보다는행정완화를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
19-35쪽보면2번에보면내가면오상리도로신설검토를했었어요.장래계획에반영될수있도록하겠다고그러는데당장고려교가D등급을받아서보수해서7월말부터다니게한다든지이런얘기가나오는데그리스크가또있지않습니까?그것언젠가또문제가생길텐데얼마안가서,이런부분은좀점검을해서강화읍하고지역분들과소통이잘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검토를해야되지않느냐이렇게봐집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신직선도로를말씀하시는데그건저희가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에반영해갈거예요.아직시기가안돼서그런데그것은검토해볼것이고요.고려교관계는아시겠지만안전등록D등급이나왔습니다. 물론시특법에의해서주체에대한부분에대한논란이돼서결국은농어촌공사가주체가되어서지금보수보강을7월까지할건데결함이중대한결함입니다.물론저희들한테아직이관이안되어서도로로등록이안된시설이기때문에저희가나름대로체크를하고있거든요.기술적인결함이뭔지자세히알고있기때문에저희가7월중이되면저희가나름대로재발되는지를검토해서시설을받아서유지관리에만전을기해서할것이고요. 전체적인도로망에대한부분도같이포함해서그부분은개선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네,그러시고요.그다음에강화군에도시계획지구로지정된곳이4군데인가되죠?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배충원위원
지금일부폐지시키고일부존치시키고완전폐지시킨곳도있고요. 그런데도시계획은구역이설정되어서도로망까지도그림이그려졌었는데도로망이자동법에의해서폐지되다보니까여기에관련된분들이주택노후화라든지이런것들때문에지금건물을짓지를못하고있어요.이것뭔가정리를해야되지않습니까?실제도로가없으면모르는데다니는도로는있음에도불구하고도시계획구역이라서정식도로등록이안된부분은못한다.이렇게나와있으니까이것은무슨해소방법을찾아줘야되잖아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을정확히지적해주시면저희가별도로제가확인해서말씀드릴것이고요.아시겠지만장기미집행도로2020년도에일괄용역을해서폐지,축소,해지를했습니다.그런데그게강화읍이라든지내가면,온수리,교동도마찬가지고저희가4개지역이있는데그부분은사실상폐지나축소과정은나름대로조사를해보니까현행도로가있어서도시계획도로가불필요한경우,그다음에현행도로이용하면서소위말하는가성비가안나오는투자대비인풋과아웃풋이안맞아서그런경우등등있기때문에그부분을정확히지적해주시면확인해서그것은다시별도로설명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이것사진을한번띄워주세요.내가면이이렇게그림이그려져있잖아요. 여기표시해놓은데주변이기존도로가쭉올라와서있는데이위쪽으로주택이5개나있어요.5개나있는데이분들이물론대지만가지고있는경우도있지만주택을가지고있는경우도몇집이있어요.그런데이분들이건물을-지을수가없어요.실제도로는이렇게있어요.있는데도시계획지역에대해서도로로지정이안되어있다고해서건물신축을못하거든요. 그런데이것해소가돼야되잖아요.물론도로는폐지가됐으니까그렇긴한데제가말씀드리는것은같은부서끼리도협업을해서실제필요치않은도시계획은삭제를시켜야되지않냐?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위원님말씀드릴게요.내가면은저희가원래78년도에최초결정고시됐을겁니다.2019년도에그때폐지가됐을거예요.그주변일괄다폐지가됐습니다.그부분은사실상저희가왜폐지냐하면기존에접근한도로가있어요.아까그도로같은경우는마을안길은문제는없습니다. 그리고비단어느한필지가있으면그필자하나만보는건아니거든요.전체적인구역에대한부분을판단해서전체적으로어떤공익적인판단하에축소,폐지를검토했기때문에그부분은크게문제는없는것같습니다. 아까처음부터말안길은인허가에문제없는도로예요.관에서포장한도로는해줄수있잖아요.그러니까그걸다시저희가도시계획시설결정하기에는현실에안맞는것같습니다.그부분은번지를주시면저희가인허가에어떤문제점이있는지를한번고민해서별도로설명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네.물론도시계획구역은도시개발과에서하는것이지만관계부서가같이움직여서도로가자동폐지가됐으면도시계획도불필요하다는얘기잖아요. 그래서폐지가돼서주민들이소통이될수있도록만들어줘야된다고그렇게생각합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렇게적극적으로좀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과장님직원분들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하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얘기좀드릴게요.아까도그런어떤도로표지판관련박흥열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전체적으로확인을해보실필요가있을것같아요. 불량스러운내용들이꽤있어서요.한군데얘기를드리면,신문사거리조향방직있잖아요.거기서강화여중고방향표시가있는데많이탈색이됐어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것은이번에포함이돼서지금할겁니다.
최중찬위원
전체적으로좀조사를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그리고불은면중앙로678-1번지부근에개인주택에서나무가도로로좀많이이렇게나와가지고교통통행에불편하다는그런민원들이있어요.그래서좀확인을좀해서조치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지난번에강화신도대교건설사업예비타당성면제조사촉구건의문을발표를했어요. 과장님도알고계신데이것관련해서우리강화군에도범국민적어떤강화의서명운동이라든지또정부를상대로하는어떤그런역할적인부분을좀주문을제가했는데고런부분에대해서는어떤계획등을갖고계신가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저희가지난번에그부위원장님말씀하신그부분은저희가예타면제를해서의회차원에서국무총리실이라든지그다음에기재부,국토부등등해서건의문이발송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저희도지금좀늦었지만얼마전에읍면에문서를시달했습니다.읍면회의때이장회의때예타면제를할수있는어떤나름대로의의견을,우리가담았던의견을모아서중앙부처에열정이반영될수있도록협조해달라해서저희가문서를발송했고요. 그부분도같이저희가연계해서앞으로좀더적극적으로대응해가도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네.수고많으시고요.그런어떤서명운동이라든지보여지고확인할수있는그런부분에대한노력을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또앞으로도우리가여러가지그런어떤특구지정이라든지강화의발전이라든지또인천시를직접연결할수있는아주역할이중요한그런도로잖습니까?과장님이신경을적극적으로많이써주시길바라겠습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19-26페이지계양강화간고속도로추진현황있잖아요.그래서맨아랫줄에보면입찰공고결과유찰이됐어요.이후에어떤계획은어떻게돼있나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5월28일날2차재공고가떴습니다.그래서6월17일날개시를할거예요.다행히2개업체오면결정이될텐데또유찰될확률이높거든요.그래서그것은저희가관찰해서나름대로저희들도대응방안을마련해가도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유찰될확률이높은사유는뭔가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턴키다보니해상교량이지나갑니다.그러다보니까어떤기술적인한계,참여하는업체가제한적인그런특성도있다고봅니다.
최중찬위원
기술적인경험이많은업체에대한어떤적극적인홍보가필요하겠네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중찬위원
알겠습니다.노력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하나만좀말씀드릴게요.알미골교차로6월달에개통되는건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원래는저희가개통을했어야되는데결론말씀대로6월달에개통할겁니다.알미골에서넘어가다보면중앙지점에한400m구간이있어요.한16필지인데저희가확장측량을해보니까2m가불부합지예요.그러니까지적공사에서책임을안지죠.다행히1필지빼고나머지협의가되어서지금저희가예산4억을추가확보해서협의중에있고요.1필지는공탁수요까지가야되는데일단포장이됐기때문에6월에개통을하도록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지금관청공원과연결이되잖아요.여중쪽으로90도가꺾이는데그쪽에도집짓는공사를해요.그런데차가나오는게안보여요. 그리고그쪽을이용하는차량이굉장히많습니다.직진해서관청공원가는차,플랫카드는붙여놓으셨더라고요.거기가굉장히위험해요.깜박이를어떻게해야될지도모르겠고도로는있는것같은데거기를어떻게천천히갈수있는방법을강구해보셔야될것같아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그주변이혼선이있습니다.저희가한번다시나가서자세하게조사를다시해야될것같아요.
한승희위원장
6월에개통을하신다니까기간은얼마남지않았지만사고율이높은구간이라신경을써주셔야될것같습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신경을쓰도록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그리고끝에해상교차로만들어놓으셨잖아요.큰안내판을세워놓으셨어요.그런데그뒤에바로보이지않는안내판이또있어요.기둥때문에필요없는안내판이있습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것은지난주에조치하라고지시했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사항이없으시므로이것으로도로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도로과장님과직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감사중지후점심식사후13시30분에계속해서산림공원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산림공원과소관업무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산림공원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박종모산림공원과장과직원여러분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집행기관행정업무점검안에대한감사를통하여행정집행에대한평가와정책대안제시는물론잘못된점을시정요구함으로써지방의회효율적인행정감시및통제기능을수행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직원여러분께서는효율적인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증인선서를받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허위증언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박종모산림공원과장은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고지금주시는여러분께서는자리에서일어나함께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선서!본인은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4년6월14일 산림공원과장박종모
한승희위원장
그러면산림공원과장은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박종모입니다.군민의대변자로서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수고하시는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한승희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드립니다.보고에앞서산림공원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황난향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인사) 구경서공원팀장입니다. (인사) 함진영녹지조경팀장입니다. 선종배수목원팀장입니다. 산림공원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2024년산림공원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한승희위원장
산림공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보고받으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과장님보고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20-10페이지길상공원조성사업추진되고있잖아요.그런데이부분은공사하는주체가어디입니까?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주체는강화군입니다.
배충원위원
발주말고공사업체.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그업체명을말씀하시는걸까요?
배충원위원
어느지역의업체들이하는지?입찰로하는건가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입찰입니다.
배충원위원
직접사업으로하는거죠?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배충원위원
이부분이끝까지잘될수있도록신경을쓰셔서기왕이면남쪽에있는공원하나만드는게아름다운공원이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다음에20-16보면수목원운영현황및활성화방안이렇게돼있는데맨밑쪽에보면이용객수가지금거의10만명에달해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배충원위원
적은숫자는아닌데거기를가서보면관리를나름대로하고는있는데벌채한부분에다른식재를했죠?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배충원위원
심는게중요한게아니라관리를잘해야되잖아요.그런부분이잘이뤄져야하고요. 지금유아의영어교실부분은어떻게잘돼가고있습니까?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유아숲관련해서는착수를3월18일날했고요.영어교실은지금5월1일날착수를했습니다.그래서지금현재정상적으로추진이되고있습니다.
배충원위원
영어교실이작년같은경우에는실적이2500명이나왔나?이게지금관내학교들중심으로하는거죠?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대다수가관내학교고요.지금거기수목원을찾아오는분들을대상으로해서지금하고있습니다.
배충원위원
외부인들이좀있습니까?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외부인들도수목원으로찾아오는유치원이라든지학교가많습니다.
배충원위원
많이늘어났다는거죠?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배충원위원
잘운영해서좀잘될수있도록좀해주시고요.그다음에시설관리공단에위탁한휴양림있잖아요.휴양림하고지금이수목원하고같이합쳐가지고그렇게운영할수있게끔만드는게좋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보십니까?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저도그렇게생각을하고요.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관계부서에건의토록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일관된관리를해야전체적으로같이운영하는데좋을것같아서말씀드립니다.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
네.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배충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과장님직원분들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하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좀드릴게요.20-6페이지인도개설및벌목이렇게개설을주기적으로하고계신데하고나서임도는어떻게그냥관리가어떻게됩니까?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금매년구조개량이라고해서사면유실이라든지도로라든지배수라든지이런것을지금계속정비를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여기사람이걷거나그런것들은가능한가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그럼요.가능합니다.차량도통행이가능합니다.
최중찬위원
들어가서걷고하는부분은가능한거예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중찬위원
홍보만안하실뿐이지그냥자율적으로들어가서걷고가능하다라는말씀이시죠?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저희가민간인차량에대해서는지금통제를하고있고요.홍보를안한이유는혹시나산불이라든지이런재난이발생될까봐홍보를안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네.알겠습니다.산불예방대책추진현황,지난번에마니산산불복원사업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나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마니사산불같은경우에는작년도에조림을실시했습니다.지금숲가꾸기를또통해서지금풀베기라든지이런걸통해서지속적으로다관리를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잘자라고있습니까?문제없이?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현재까지는시간이얼마지나지않아서크는것이많이컸다라고볼수는없는데저희가지금계속풀베기라든지숲가꾸기를하고있어서잘자랄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20-10페이지길상공원조성사업추진현황,이부분은4월에건축공사통신발주,이안에지난번에도한번얘기를드린것같긴한데맨발걷기조성에대한검토나또주민의견들도있으신것같은데좀검토를해보셨나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지금공원조성사업같은경우에는위원님도아시다시피최소한4년정도가걸립니다.그래서관리계획이라든지공원조성계획이라든지실시계획인가라든지그런것이이미나와있기때문에지금당장바꾸기는어렵고요. 일단올해11월달에준공을합니다.준공을하고나서주민분들이이용을해보시고꼭맨발지압걷기가필요하겠다싶으면별도로추진코자합니다.
최중찬위원
일단돈이또만들어놓고하면이중적으로들어갈소지가있잖습니까?그래서전이라도주민분들의어떤청원이라든지의견이있으시면검토좀해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검토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지금도신정체육시설갔다왔는데주민분들이많이이용하시고또호응도가좋으시더라고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최중찬위원
그리고20-12페이지맨발산책길관리등이있어요.그래서제안을드리자면신정체육시설같은경우는황토가위주로되다보니까자꾸밟을수록너무딱딱해지는현상그리고물을뿌리면많이미끄러워지는현상그래서좀위험스럽기도하고관리상어려운부분들이있는데타지자체사례들을좀살펴보면황토가한7정도에마사를섞어서하는그런부분들이있더라고요. 그래서물흡수도늘리고미끄러움도어느정도예방하는부분들도있고물론이게초기단계다보니까어떤데이터가없어서축적된부분들이없으니까힘든부분이있는데그런부분을앞으로시공하실때타지역사례라든지그런부분들을잘검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검토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20-20페이지에육묘장조성사업처리현황이있는데지금이렇게1000㎡정도를조성을잘하셨는데이정도면우리사용하는부분에있어서어느정도대체가되는건가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수목원에서지금축제하는야생화라든지일부작은관목들이라든지이런것은충분히가능합니다.
최중찬위원
관내에서얼마나또소비가될지는모르겠지만향후그런부분들도좀계획적인부분을한번검토를해보실필요는있을것같아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최중찬위원
강화군에땅에대한부분들이많이또활용할수있는부분들이있잖아요.예를들면사회복지과같은경우도얼마전에공동묘지한4개소를정비하셨더라고요.상당히많은면적의그런땅이확보된것으로알고있는데그런저런여러가지들을좀한번검토를해보셨으면좋겠어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두가지만좀말씀드릴게요.요즘에등산객이굉장히많잖아요.사실훼손된부분들도있더라고요.위험한곳은야자메트도구간구간깔아주시고요.전체적인정비가필요할것같습니다.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또한가지는수의계약이거의강화군산림조합에서다합니다.이산림조합이직영을하나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다직영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입찰이나따로업체선정해서하는게아니라직원들이다직접나와서직영하고있나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입찰을받을수있는업체는강화에는없나요?금액이다크잖아요.이런기술력을가지고있는업체는강화에없나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재무과와협의해서입찰이될수있는부분에대해서입찰이되도록.
한승희위원장
못한다는말씀은아닌데어쨌든강화에업체가있으면큰금액은입찰을하시는것도괜찮지않을가건의드려봅니다.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사항이없으므로이것으로산림공원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산림공원과장과직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원활한감사를잠시중지한후에계속해서건축허가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3시 50분 감사중지
13시 52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건축허가과소관업무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건축허가과소관업무를위해최선을다하고계신김영설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집행기관행정업무전반에대한감사를통하여행정집행에대한평가와정책대안제시는물론잘못된점에대해시정을요구함으로써지방의회의효율적인행정감시및통제기능을수행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효율적인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김영설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고직원여러분은손을들어함께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선서!본인은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이감사를받을것이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4년6월14일 건축허가과장김영설
한승희위원장
그러면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건축허가과장김영설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사일정에도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한승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리겠습니다.각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윤경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김민석팀장입니다. (인사) 권종한팀장입니다. (인사) 김승권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인사) 남훈희개발2팀장입니다. (인사) 조성규개발행위팀장입니다. (인사) 권준기팀장입니다. (인사) 건축허가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한승희위원장
건축허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으신사항에대해서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건축허가과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감사합니다.얼마나민원처리하고자료작성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몇가지만말씀드릴까합니다. 21-9쪽을보면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추진이있잖습니까?사업비가지금2억400만원데이런부분은좀더시하고적극적으로해서늘려야되지않냐?제가지난번에도말씀을드렸는데쉽진않겠지만첫술에배부르지는않잖아요.자꾸움직여줘야되지않느냐이렇게생각합니다.잘좀검토해주세요.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
21-27쪽지금보시면개발행위허가현황및사후관리현황밑에보면성장관리계획시행지침을허가지침으로사용하겠다.조금전에그렇게보고오셨는데이게지금전체를다적용하시겠다는겁니까?아니면거기에해당되는부분만적용하시겠다는겁니까?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지금저희가성장관리계획시행지침은지금자연녹지지역과계획관리지역에대해서일부가지금지정이되어있는사항입니다.그지역에대해서만시행하는것입니다.
배충원위원
그지역에대해서만한다는거죠?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네.
배충원위원
그다음에지금보시면사진을한번띄워주세요.지금이지역은이렇게도로가현행도로가있거든요.이게한4년전에허가가나서건물이지어진거예요. 이게뭐가문제가되냐하면이게도시계획으로지정이돼서과장님아마아실거예요.도시계획구역으로지정이돼서도로계획까지있다가지금도로계획이폐지가됐어요.폐지가됐는데이분들이여기집이몇채가있는데여기뿐만아니라강화에몇군데이런게있어요. 건축허가를신청을하니까도로계획이폐지가되어서실제도로는있음에도불구하고건축허가가안돼요.이게상당히문제가아닙니까?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지금저희가도시계획구역내같은경우는건축법에의해서접도의무가적용되는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비도시적이아니라지금내가면이도시계획구역내거든요.그런데기존에는도시계획도로가있으면도시계획도로예정도로도저희가건축법에서는도로로인정을할수는있습니다.그래서허가가나갔었는데요. 이제그것이지금폐지가돼버린상황이다보니까폐지가되면서도로부분에대한것이지금별도로고시화되고그런게없습니다.기존의이용자들도그도로가없어지다보니까사실은허가가나간사람들도좀어려움을겪고는있습니다. 저희들도그문제점에대해서는알고는있습니다.그런데지금현행법령상도로가접도되지않으면허가좀어렵기때문에요.그래서이건에대해서도제가상담을같이했었습니다.
배충원위원
꼭그분뿐만이아니라여기에도서너집이살고있어요.이필지를중심으로해서이분들이굉장히어려움이있거든요.낡은집들헐고다시지을수도없고요.결국은도시계획시설중에도시계획구역을물론허가과에서지금할부분은아닌데같이협의를해서이지역이지금도시계획지역으로다가있어야될존속의가치가없잖아요?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네.그렇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러면이것도같이폐지를시키는작업을해야되지않습니까?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도시계획폐지를하기보다는도시계획선을도로라든가이런부분에서는다시한번설정을해야되지않을까싶기도합니다. 그런데그게단순히허가를내주는저희부서에서는도로가필요하기때문에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요.그부분에대해서는도시계획부서에서한번전반적으로검토를해서한번해야될것같습니다.
배충원위원
하여튼허가부서도그렇고도시계획부서도그렇고같이해서이런부분들이지금사실상강화나길상을제외하고는어떻게보면아직은좀문제잖아요. 크게발전하는지역이아니기때문에더군다나인구가감소정도가아니라소멸까지는안가겠지만심각한수준까지도달될건데이런부분들이인허가에서물론법령상어쩔수없는부분은그렇다고치더라도그런부분을풀어줄수있는어떤상황들이돼야외부에서손님이들어오고사람들이들어와서거주를하고이런부분들이생길것아니냐? 지금자꾸이런부분들이규제가다른지역에비해서심하다.그런것을자꾸얘기를하는데과감히풀어줘야되느냐?어떻게생각합니까?어떻게생각하세요?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일단도시계획선에대해서는한번말씀하신내용에대해서도시개발과하고저희도이야기를한번해보겠습니다. 그런데이게건축법에서어떤도로에대한,제가이분도상담을해드릴때현재도시계획도로가없으니까그러면기존에있는도로하고일부도로를확보해서건축허가나갈때도로로지정을하게되면그게또도로로인정이되거든요.접도의무를성립시킬수가있는상황이되어서사실은맨앞쪽에있는분이토지를도로가걸린부분만이아니라그이외에나머지잔여부지도다매입해라고이야기를했었는데사실매입하기어렵다는말씀을들었습니다. 그러면그필지가아닌그바로옆에반대쪽에있는필지를적으니까그쪽하고협의를한번보시면또어쩌겠냐고제가안내는해드렸거든요.지금현재만약에한다라면도로로지정공고를해서는가능합니다.
배충원위원
그런데그부분만지정할수는없고실제도시계획구역을폐지시키는게오히려어떤면에서더낫잖아요.현행도로로할수있는부분이니까요.여기뿐만이아니고다른데도적용이되거든요.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법령상의문제가되어서요.건축법이만약에개정이되면모르겠는데요.
배충원위원
이부분을허가과에서꼭해달라는게아니라이런부분은풀어서라도해결해야되느냐그리고같이협조를해야되지않냐?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지난번에말씀드렸는데다시한번말씀드릴게요.지금허가내주는사항중에내부지침이나내부결재에의해서규제하는부분에대한자료를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이런부분을개선해서가뜩이나어렵게하지말고완화를시켜야된다는차원에서말씀을드립니다.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
힘드시겠지만규제라면할수록민원이더발생하잖아요.무조건풀라는것도아니지만요.그런부분에대해서적극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질의하기전에제가몇차례말씀드렸습니다마는그린빌라그쪽에서어제도저한테또민원이왔는데이분들이가장걱정하는게장마가오면지하실에물차는것도원인이그쪽에있다라고그렇게이해를하시는것같아요. 그런데어쨌든주민들걱정이대단합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시공자와건축주간의갈등이있다고하더라도장마전에는뭔가임시조치라도취하는부분들이필요할것이라고보여지고요. 다시한번부탁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어쨌든주민들걱정이있으니까그부분을과에서처리할수있는부분을고민해서처리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하나질문을드리려고하는데요.경제교통과에서도간단히질의를드렸었는데태양광이나재생에너지관련한부분인데요.살펴보니까지금발전시설과관련한허가기준이강화군은개발행위허가지침안에들어가있더라고요. 다른시도같은경우에는별도의조례로규정하거나아니면대체적으로군단위같은경우는군계획조례라고하는부분들이있는데강화군은군계획조례가따로있는것같지는않아요.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강화군에서는조례는없고요.지침이있습니다.
박흥열위원
대부분군계획조례안에대부분집어넣고있는데강화군은허가지침안에두다보니까규정을바꾸는것이나이런부분들은의회의의결절차들을거치지않고지침을자체적으로바꿀수있는것아니겠습니까?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네.
박흥열위원
경제교통과에서도그렇게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재생에너지와관련한부분들을규제나제한을두는조건들을행정에서임의로물론,그러지는않겠지만어쨌든행정에서의회의승인을득하지않고바꾸는부분들에대해서는조금문제가있다.차후로이부분은조례안에포함시키는것이저는맞다라고보여지고요. 그것을전제로해서여쭤보겠습니다.지난5월16일날조항을하나개정을했습니다.그게국가지정유산및시지정유산으로등재되었거나등재예정구역이나구역경계로부터300m이내에입지하지않을것했는데이것은왜?그전에는이런항목이없었나요?개정이라고그랬으니까바꾼이유가뭐죠?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그것은저희가개발행위허가지침을변경한게아니고문화재쪽에서현상변경허가지침이있습니다.일정구역내의사전검토를해주는지침이있는데요.그지침을정비한것같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러면그지침이정비가되어지면당연히개발행위허가지침도개정을거기에따라서한것인가요?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아닙니다.저희가아직지침개정된게없습니다.개발행위쪽에는지침이개정된게없습니다.
박흥열위원
여기는5월16일날개정됐다고나오는데요.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그것은저희문화재과가국가유산과로바뀌면서전체적으로개정을하면서손댄것이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이것은명칭이바뀌기때문에요?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네.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내용을쭉보니까강화군과같은기초지자체지역특성을갖는기초지자체의조례들을보니까강화군이이렇게특별히규제가심하다거나이런부분들은아니구나라는,규제자체가심하기는하지만다른지자체에비교를해볼때특별히그것은아닌데문제는뭔가하면예외조항,단서조항이부분이없어요. 뭐냐하면신안,담양,무안,이런지역소득을창출하기위해,재정에너지를통해서지역소득을창출하기위해서애쓰는지자체들이많이있습니다.그지자체에서는이와같은어떤규제조건들을갖다가쭉두고있는부분들이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이러이러한경우에는예외로한다라고하는부분들,제가몇가지만좀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같은경우에는마을공동사업및마을전체세대가참여하는주민참여형사업일경우에는예외로할수있다.그다음에농촌형태양광사업을할경우에도예외로할수있다.이런부분도있고담양군같은경우에도예외조항이많이있습니다.주로마을자립형공동체가설치하는경우나마을이함께참여하는경우이런여러가지가있는데이게뭔가하면재생에너지사업을통해서주민수익을창출하려고하는곳이이런시도들을많이한다라는것이죠. 그래서제가보기에는지금강화군같은경우에는어떤예외조항부분보다는자치단체장의권한에의해서만시행할수있는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뭘어떻게할도리가없는상황입니다.제가이말씀을자꾸드리는것은일단은재생에너지사업태양광을비롯한재생에너지사업을통해서주민수익을창출할수있는부분들에대해서고민해야될시점이다. 농업소득이라든지농업생산성으로만주민의소득들을창출하는것은이게한계가있을수있고또고령화되면서사실은농사를지을인력이라든지그걸감안을하게되면소득으로서재생에너지부분들에대해서주목을해야된다라고생각을하기때문에그말씀을더드리는것이고요. 그다음에또하나는산업통상자원부에서2023년도2월달에발전시설입지가이드라인을발표를하게되는데여기에는이격거리부분이라든지여러가지부분들이문제가있다.그래서일단가이드라인을하고있는데그가이드라인을적용한지자체가아직까지많지는않아요. 왜냐하면이게자칫하면난개발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우려가되어지기때문에그럴것이라고생각을하지만어쨌든국가적차원에서도재생에너지와관련해서가이드라인을새롭게제시를하고있고다른지자체에서도주민수익형으로재생에너지를새롭게바라보는부분들이있단말이죠. 결론적으로좀말씀을드리면저는개발행위허가지침안에발전시설허가기준을두는것은조금맞지않다.이것은조례라든지다른쪽에서다룰수있도록의원들도이부분에대해서논의를할수있도록의회승인들을득하는그런제도정비가좀필요할것이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그부분은조례로하려면조례부분에대해서는도시계획조례를지금만들어야되는건데요.
박흥열위원
다른데를보면군계획조례라고이야기를하던데만들어야되잖습니까?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박흥열위원
한번검토를하셔야될것같습니다.이게도시계획이라고하는부분들전반적으로우리강화군에대한이런부분들을,제가보기에는도시계획조례가없다라는것은사실은없어도크게문제가없었나싶은데저로서는조금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습니다.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광역시의경우에는군단위로위임이안되어서그래서지금저희도조례로못만들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다른지자체에서도그게없다면모르겠는데다른지자체에서는군계획조례를많이두고있더라고요. 다른지자체부분을참고하셔서군계획조례나그런것을만드는과정에서이부분들을의회에서논의를할수있는제도적정비가필요할것이다.라는부분을말씀드립니다.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도시개발과와같이의논해보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같이의논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의장님.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있잖아요.21-33페이지보니까24년도나나빌라가동,나동,다동,라동,이렇게나가요.어떤조건에부합해서지원이나갔을수있는데여기다비가새서나간것인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저희가건수가나갈때때허가건수있지않습니까?건축물대장상이분류가돼있으면단지가분류된상태에서단지가구분이되거든요.그러다보니까.
한승희위원장
그것은알겠는데이렇게가,나,다,라동이다이렇게물이새고있었나요?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네.다노후되어서요.
한승희위원장
그밑에미미빌라A동,B동,C동.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다노후가됐습니다.다들떠있는상태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미미빌라가어딘지모르겠는데다붙어있지않나요?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붙어는있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단지내아스콘포장이다들어가있어요.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여기는저희들이심사평가할때평가기준표가있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있겠죠.한단지이면따로따로다아스콘포장이들어갈이유가있나요?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대표자들이따로따로구분되어있다보니까단지에서동별로따로따로구분되어있다보니까,어쩔수없이신청이따로따로들어오고있는사항입니다.
한승희위원장
평가지표가있다니까말씀안드리겠지만잘살펴보셔서필요한곳에될수있도록,작년부터말씀드렸는데굉장히중요하고호응이많은사업이잖아요.예산확보도노력많이하신것제가알고이런쪽에서는더좀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사항이없으시므로이것으로건축허가과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건축허가과장님과직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계획된4개부서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고6월17일오전10시에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이상으로금일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15시 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