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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서해근 의원 발언

제336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06-14

서해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성옥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감사 계획에 따라 본 위원위에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증인 선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경제산업과, 건설도시과, 축산사업소, 산림공원과, 기후변화대응지원단, 유통지원과, 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요령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향희 경제산업과장 직무대리는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며 선서 대표자가 직위와 성명을 낭독하면 순서대로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증인이 거짓 증언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향희 경제산업과장 직무대리 발언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 직무대리

선서! 우리는 해남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6월 14일 경제사무과장 직무대리 김향희 일자리창출팀장 김미례 소상공인팀장 이은실 에너지자원팀장 박문규 기업유치팀장 직무대리 김경주 신재생TF팀장 임진홍

이성옥위원장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경제산업과장 직무대리는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 직무대리

지역경제팀장 김향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팀별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저희 경제산업과는 지역경제팀, 일자리 창출팀, 소상공인팀, 에너지자원팀, 기업유치팀, 신재생TF팀 등 6개팀 27명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세입예산 징수 실적입니다. 5개 과목 2764건에 1억7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황 및 집행 현황입니다. 세입은 116억9106만8천 원 세출은 426억4575만1천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2023년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전통시장활성화, 산정5일시장 현대화 사업 등 10건에 32억9453만1천 원을 이월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고이월은 산정5일시장,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등 12건에 대해 18억648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0페이지 2024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현황 및 사유입니다. 산정5일시장 현대화 사업과 화원 5일시장 현대화 사업 등 3건에 9억6200만 원이 이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먼저 2023년도 수의계약 현황은 산정5일시장 임시 컨테이너 임차, 화원5일시장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등 19건에 6억1668만9천 원을 수의계약 하였으며, 13페이지 2024년도 수의계약은 해남사랑상품권 제작 및 공급, 가로등 보수재료 구입 등 7건 7억5300만 원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14페이지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해남읍 원도심 상권활성화 등 12건에 대해서 공모사업 신청하였으며 이 중 9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경제산업과는 총 34건을 사업 완료하였거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각종 보조사업 중 군비 추가 부담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추가 부담 사업비로는 5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산정5일시장 현대화 사업 등 4건에 대하여 18억500만 원을 추가 되었습니다. 21페이지 자치단체 이전사업 현황입니다. 해남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등 15개 사업에 350억을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민간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해남읍 5일시장 번영회, 해남읍 5일시장 배송도우미 지원사업, 전남고용노동연구원의 신중년 생활스포츠 경력형 일자리 등 7건 사업에 대하여 12억6222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본 부서에서는 19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6개 위원회는 정상 운영, 나머지는 사안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 공유재산 시설물 취득현황입니다. 송지면 산정리 266-8번지 외 8건에 5억8000만 원을 취득하였습니다. 26페이지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정부광고 업무 처리 부적정, 「석유사업법」 위반자 행정처분 및 고발 업무 처리 부적정 등은 지적사항 재발방지를 위해서 업무연찬 처리하였습니다. 27페이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조례연계 예산 반영 행정 수행 철저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 반영을 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5일시장 주차장 진출입로 대책 방안도 램프 시설을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29페이지 각종 홍보물 및 기념물 제작 현황입니다. 전통시장 장보기 홍보 등 2개 사업에 970만 원을 투입하여 기념품을 제작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각급 기관 표창 및 수범 우수 사례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평가,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 평가, 일자리 종합평가 등 전라남도 행안부 표창을 받았으며 우수 사례로는 매일시장 활성화를 위해 야시장 행사,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 기여코자 전남 지역상생 농촌 일자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32페이지 조례연계 예산반영 현황입니다. 총 27건의 조례 중에 예산 편성 조례는 18건으로 239억1055만 원의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업무입니다. 먼저 35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테마별 야시장 행사,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로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켰으며 해남사랑상품권 운영,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착한가격업소 운영을 하였으며, 지방공공요금 3종 동결, 명절 물가안정 캠페인 등을 통해서 지방물가 안정관리를 추진하여 도, 행안부의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36페이지 해남읍 매일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61개소가 입점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잔여 점포 입점자에 대해서도 지금 모집 중에 있으며 작년에 점포경영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한 바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시설현대화사업은 산정5일시장과 화원5일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개선 사업으로는 남리, 우수영, 남창 시장에 대해서 12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 중이거나 완료 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지역산업 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소규모 점포경영개선 지원사업, 특례보증 이차보전, 배달수수료 지원 등 12개 사업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전략적 투자유치 추진 현황입니다. 옥천 용동골프장 조성, 옥동 일반산업단지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여건 개선 및 유지관리 추진 현황입니다. 3개소에 대해서 6개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완료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운영입니다. 현재 19개 분양이 다 완료되었으며 이 중 14개 업소에 대해서는 지금 정상 가동되고 있고 5개 업체는 건축 인허가 중이거나 건축 중에 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지역산업 발전 견인 산업단지 조성 추진 현황입니다.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제2지구 조성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조건부 승인을 2024년 2월에 받았으며 관계기관 협의 재이행을 받아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화원산단 해상풍력 배후단지 개발입니다. 조선업 및 해상 풍력 기자재 기업 유치를 위한 사항으로 사업 시행자 변경 신청 중이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신청을 통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54페이지 옥동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시 변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은 어업 피해 심각한 갈등이 예상됨에 따라 저희가 용역 결과 면적을 최소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56페이지입니다.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회수 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1053억7200만 원을 발행하였고 이 중 지류형은 88%입니다. 57페이지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으로 2024년도 7개 사업에 50명이 참여하였으며 60페이지 2024년도에는 5개 사업에 1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61페이지 2023년 공공일자리사업 2023년도에는 해남형 공공일자리와 읍·면 도로변 꽃밭조성 및 환경정비 등 5개 사업에 521명이 참여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5개 사업에 24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63페이지 전남 지역상생 농촌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서 관외 구직자와 관내 농가 매칭을 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2023년도에는 8599건이 매칭되었으며 2024년도 현재는 4595건이 매칭되었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공공일자리사업 우수사례로 1인가구 증가 및 사회 구조 변화에 따라서 돌봄 강화 필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중장년 시책 일자리 사업으로 6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화지원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 조성입니다. 먼저 솔라시도 기업도시 주요 사업별 추진현황으로 지역주도의 스마트시티 확산을 위한 스마트시티 거점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 페이지 스테이션H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적화단지 전력 생산을 통한 솔라시도 RE100산업단지 공급을 위해 산이 부동지구 재생E집적화단지와 산이2-1공구 재생E 집적화 단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 선도 사업 추진 현황으로는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등 간선도로 조성과 태양광 발전사업, 골프장 조성사업, 산이 정원조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가로·보안등 계약 현황 및 관리대장으로 읍·면에 가로등과 보안등 15000여 가로등 보안등을 설치하였으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2024년도에는 11개 사업에 4078개를 신규로 설치하였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액화석유가스 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은 32개소가 있으며 73페이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으로는 9개소,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에 안전점검을 하였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석유사업 관리 현황으로 저희 관내에는 44개소의 주유소가 있으며 지금 1개소만 휴업 중입니다. 76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도시가스 특정가스 사용 시설의 정기검사 결과 57개소 모두 적합합니다. 78페이지입니다. 삼마도 발전시설 현황 및 유지관리입니다. 삼마도 발전소는 지금 현재 삼마도 자가발전시설 운영위원회가 운영 주체이며 소장을 포함 4명이 근무하여 상마와 하마 가구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삼마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는 상마리와 중마리에 위치해 있으며 태양광 풍력 ESS 발전설비로 2013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과 삼마도 에너지 자립섬 고도화 사업으로 2019년도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개 분야 25개 사업에 대해 5억6400만 원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에너지절약 대책 및 홍보실적으로 2023년도 겨울철 에너지 전략 홍보 물품을 제작하였습니다. 84페이지 옥천 용동골프장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골프장 18홀, 골프텔 클럽 하우스를 시설로 마을별 주민설명회를 마쳤으며 앞으로 공청회와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맡아 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 경제산업과장 직무대리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찬혁위원

예.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희가 20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각종 보조사업 중 군비 추가 부담 관련해서요. 산정5일시장이 지금 11억4700만 원이 증 됐는데 여기 보면은 감리비하고 사무관리비, 시설부대비, 이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가능 하시면 ······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 직무대리

여기 지금 감리비, 사무관리비, 시설비, 부대비로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는 지금 시설비로 토지매입비가 많이 사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간단한 용역을 함에 있어서 500만 원 이하는 저희 해당 부서에서 계약을 해서 추진함이 더 빠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민찬혁위원

지금 25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8건이 지금 5억8000이 여기에 포함된 군비로 다 포함 돼 있는 내용이고 ······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 직무대리

네.

민찬혁위원

그리고 나머지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은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지 ······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 직무대리

그건 ······

민찬혁위원

담당 팀장님이 더 잘 아실까요? 팀장님 설명 가능하시면 ······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 직무대리

제가 지금 좀 긴장을 해서요 지금 기억이 잘 안납니다. 죄송합니다.

민찬혁위원

아, 그러면은 이건 나중에 자료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 직무대리

네.

민찬혁위원

지금 옥동 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이게 2016년부터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추진 사항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건 뭐 어업피해로 인해서 뭐 갈등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 직무대리

그런 갈등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받았고 그래서 최소, 면적을 최소화해서 저희가 다시 기본계획 수시 반영을 지금 요청한 상태입니다.

민찬혁위원

수시 반영되면 이 차후 계획이나 이후 계획이 지금 너무 간단하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반영되면 바로 가능한 건지 아니면은 절차가 ······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 직무대리

이제 하면은 별도 관계기관에 협의를 또 맡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민찬혁위원

이것도 좀 자료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업도시로 ······ 외에는 66쪽 보면은 기업도시 전반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국비로 해서 투입되는 사업도 지금 이게 여러 가지 사업이 있던 거 같던데 추진 사항이 계속 뭐, 사업내용 바뀌고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 직무대리

이것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찬혁위원

여기 또 팀장님이 지금 같이 출장 중이라 좀 어려운 사항이 있겠구만요.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 직무대리

네네.

민찬혁위원

예.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먼저 명시 이월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 과 전체가! 우리가 46%를 명시 이월 해 버렸어요.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 직무대리

네.

민경매위원

이것은 주의 처분하겠습니다. 자료로 좀 요구할게요. 아까 민찬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군비 추가 부담했던 사항,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조례연계, 32쪽 관련해서요 조례 연계해서 지금 예산 반영을 예를 들자면 해남군 생활임금 조례가 있다 그러면 생활임금은 각 소속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편성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 직무대리

네.

민경매위원

그러면 거기를 취합을 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이 조례에 연계된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됐는가를 각 부서별로 사업명을 적시해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요. 아시겠죠?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 직무대리

네.

민경매위원

그리고 지식재산권 이거 관련도요. 그다음 소상공인들에게 지금 고용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있나요? 뭔 지원 아까 500만 원인가 서 있는 것 같던데 ······ 그 관계도 별도로 좀 설명을, 설명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다음에 해남, 이것은 팀장님 지금 소관이라 해남읍 매일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매일 시장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도 반복 민원 또 주로 지금 발생한 민원이 뭐예요? 아직도 많은 요구를 하고 있죠?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 직무대리

네.

민경매위원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 직무대리

지금 악취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는 지금 거의 한 2달에 1번씩 업체 불러다가 지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

민경매위원

그러면 청소 용역을 따로 줬어요? 지금?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 직무대리

아니, 저희가 이제 할 때마다 그냥 수시로 ······

민경매위원

아예 거기를 청소 용역을 줘버려요.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 직무대리

네, 검토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용역을 줘버려 가지고 전담하게, 전담으로 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민원 받을 때마다 가서 우리가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 직무대리

아니요, 아니요. 저희가 이제 용역업체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예 연중 줘버려. 우리 해남군 청사를 하듯이 거기도 그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 직무대리

네.

민경매위원

반복적으로 발생한 민원이 좀 ······ 그런것이다 그 말이죠!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지금 풍수해 보험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자부담을 지원해 주나요? 39쪽, 10번?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 직무대리

네. 최대 2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이것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지금 땅끝식품 특화단지 있죠?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 직무대리

네.

민경매위원

거기도 지금 별도로 여기는 의회에 한 번 보고 한 번 해 주세요. 2차 특화단지가 지금 조성 있는, 지금까지 추진 상황! 추진 사항을 전체적으로 의회에 한 번 과장이 오시면은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 직무대리

2특화단지 말씀하시죠?

민경매위원

예.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현재있는 특화단지 운영 실태하고 제2차 특화단지가, 여기 보니까는 반대한다는 플래카드도 붙어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한 번 알아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다음에 62쪽 관련해서요. 어때요? 공공형 일자리사업이 2023년하고 2024년하고, 2024년은 왜 이렇게 숫자가 급격히 줄었대요?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 직무대리

2024년도는 지금 5월달까지 저희가 자료 작성을 4월달에 했기 때문에 4월달까지만 반영된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아! 계속 추가 모집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 직무대리

네네.

민경매위원

그러면은 작년도 일자리 사업하고 인원 수는 거의 맞아들어, 이상으로 된다는 거예요?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 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민경매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볼 때 어때요? 지금 뭔, 마을 있잖아요. 주로 환경 분야 쪽으로 하자면은 마을로 마을에서 마을로 출근해서 일자리사업, 이게 투하되고 있는 그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 직무대리

네.

민경매위원

또 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동골프장 있죠?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 직무대리

네.

민경매위원

지금까지 추진 현황, 문제점이 무엇인가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네.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미위원

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페이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여기 배달수수료 지원 대행하는 내역하고요 여기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내역하고 여기 40페이지 소규모 점포 경영개선 2년치, 2022년도 2023년도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과장님, 과장님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긴장하지 마십시오. 잘 하시네요 오늘 보고도 잘하시고 그러는데 자주 나 매일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매일시장 보니까 지금 부서가 안전교통과도 관계되고 건설도시과도 관련되고 그러나 이제 가장 거기에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데는 지역경제과라고 할 수 있잖아요?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 직무대리

네.
해근

서해근위원

종합, 어떻든 시장을 잘 현대화해 가지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계시는데 시장에 다니면서 의견을 좀 들어봤어요. 뭐 종무나 재무나 그거 아줌마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선 주차장하고 진입로를 좀 정비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뭐 개별적으로도 팀장님한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의견이 있었고, 우리가 이 앞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마 안전교통과라든가 각 부서별로 이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과별 입장에서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과가 대답을 하더라도 군수님 입장에서 여기 나와서 답변이 돼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한 사항만 간단히 답변하다 보니까 주관 부서가 총괄해서 해야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거고요. 또 매일시장에서 요구한 것은 과거에 생선가게라든가 생물이 많이 있다보니까 사람이 많이 오고 활성화가 됐었는데 이 생물 자체가 고도리로 내려가서 원대 복귀를 안 하다 보니까 이것이 활성화에 제아무리 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있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 추가로 더 들어올 공간이 있나요? 혹시?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 직무대리

아, 지금 최근에 추가로 저희가 모집을 해서 들어왔고 지금 현재 비워져있는 데는 지금 1군데에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은 그분들이 요구하는 업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좀 해 보고 이런 것은 없었나요?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매번 추가 모집할 때 상인의 임원진들과 함께 같이 회의를 거쳐서 어떤 업종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다음에 저희가 항상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 직무대리

그리고 이제 저희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사실 운영하시는 분들이 점포가 좀 좁다라는 그런 민원이 계속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점포만 유지하고 이렇게 운영을 안하는 데는 저희 작년 하반기부터 그다음에 올 상반기 때는 더 더욱 집중적으로 하루에 한두 번씩 출석 체크를 해서 좀 지도 점검한 결과 또 이제 스스로 다들 나가시겠다는 분들이 있어서, 뭐 식당이나 카페나 이런 데는 저희가 이제 다행히 옆에 앞에 이렇게 비어 있어서 1군데를 추가로 그것도 이제 상인회에서 일단은 우선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장사를 잘해야 되지 않느냐, 새로 신규 모집보다는! 그렇게 해서 추가로 점포를 하나씩 더 배정을 해 드렸고 그 외에 점포들에 대해서 추가 모집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저희가 항상 어떤 매일시장 관련해서는 저희 군에서 단독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매일시장 상인회하고 항상 소통하면서 한다라는 점 좀 ······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협의회하고 잘 협의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저부터가 국화빵을 좀 사러 가는데 국화빵을 살려면 1분이면 된단 말이에요. 주차를 하고 들어가기보다는 앞에다가 간단히 시동 건 상태에서 놔두고 들어갔다 나와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런 공간들을 요구를해요. 그런다면 거기에 진입 부분이라든가 주변 주차 부분을 확보할 수 있는 얘기 많이 지금 거론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얘기를 해요. 그 부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그래서 최근에 □□식당을 좀 방문을 해서 이런 얘기를 나누고 그 토지 매각 동의서를 최근에 저희가 일단은 징구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매입 한 번 해 보려고 저희가 계획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 진입도로 남문쪽으로 해서 남일슈퍼에서 천일식당 가는 길이 사실은 좀 위험하고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일방도로로 통행으로 작년에 저희가 지정을 해서 또 거기 이용하시는 분이 아직은 익숙하지 않으니 저희가 공공일자리 2명을 투입을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인들부터 먼저 좀 주차장을 좀 멀리 있는 데로 좀 주차를 하고, 바로 매일시장 인근은 고객들이 와서 주차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좀 하자 이렇게 계속 상인들한테도 좀 협조 구하고 있고 간혹은 단톡방에 사진 찍어서 보내기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 뭐 지금 하고있는 것은 임시방편적인 대책인 것 같고 항구적인 대책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 직무대리

네.
해근

서해근위원

또 시장에 가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도로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가 승낙을 안 하니 어쩌니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를 저도 만나보니까 아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팔 수 있다 뭐 이런 정도! 그러면 특별한 조건은 없고 감정평가 나온 대로 해서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선 그런 취지를 시장에 계신 분들한테 설명을 해 줄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다음에 대부분이 사무감사를 지적당하면은 결과를 완결로 해놓은 일들이 많더라고요. 이것도 우리가 매일 시장에 대해서 진출입은 어떻게 할래, 그다음에 진출입을 위해서는 부지 확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할래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물어봤는데 대답은 아주 간단하게 방금 얘기하는 일방통행하고 지도요원 2명만 배치하겠다 그러고 완결을 내려놨단 말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완결이 아니에요.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 직무대리

네네.
해근

서해근위원

그래서 감사 기간에라도 안전교통과에서는 이 도로를 넓히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 건지, 뭐 또 주정차 관리 부서에서는 주차장 확보 방안은 어떤 건지, 주차장이 확보하는 데에서는 시장 관리 부서에서 확보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뭐 우리 교통과에서 확보해야 되는 건 맞는지 우리도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총괄 부서에서 정리해 가지고 감사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뭐, 차분하게 답변 잘 하시네요.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기 말씀하셨던 부분도 포함돼 있고요. 제가 일전에 한 번 경제산업과에 한 번 주문했던 적이 있는데 매일시장 하천, 해남천변에서 들어간 입구쪽 있죠?

「네」 하는 위원 있음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 직무대리

네.

이성옥위원장

그 정문, 거기가 정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 직무대리

남문, 남문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남문이요? 그러니까 해남 천변에 들어가 계단을 올라와서 들어가는데!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 직무대리

네네.

이성옥위원장

거기 입구에 비가림 시설 좀 해달라고 했었는데 아직 그게 내가 저번에 가보니까 아직 안 된 것 같애.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 직무대리

지금 어닝 설치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아! 했어요?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 직무대리

네.

이성옥위원장

언제 마무리했죠?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 직무대리

최근에 하긴 한 것 같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최근에요?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 직무대리

네.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비가 와도 그 안으로는 빗물 안 들어오게끔 조치가 됐네요?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 직무대리

네.

이성옥위원장

제가 갔을 때는 안 돼 있어서 확인 좀 하려고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식품특화단지 2단지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게 이제 그 앞에 있는 마을이 무슨 마을이죠? 거기, 거기가? 2단지 조성하고자 하는 그 마을?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 직무대리

덕정마을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덕정마을이죠!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 직무대리

네.

이성옥위원장

덕정마을 주민들하고 좀 이게 지금 의논이 지금 잘 안 맞고 있죠?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 직무대리

저희도 그 플래카드를 보고 저희 직원들이 확인을 해 봤는데 반대하는 분들이 뭐 대다수가 아니라 그 일부, 본인이 지금 본인 소유의 땅도 아니고 임차해서 벌고 있는 분이 그 땅은 좀 배제를 해 달라. 지금 이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것도 정확하게 좀 더 확인하시고요.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 직무대리

네.

이성옥위원장

아무튼 해남, 우리 다 행정이 군민들의 어떤 재산권을 보호해야 될 입장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 잘하시고요.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 직무대리

네.

이성옥위원장

과장님, 제가 가로등 관련해서 제가 또 주문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가 골목에 보면은 장비도 못 들어가고 또 전주에서 전기선을 이렇게 우리가 연결해서 하기도 굉장히 불편한 지역들이 마을에 가면 있어요. 그런 지역들은 태양광 가로등으로 해가지고 직접 세워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하신다고 했었는데 ······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 직무대리

아! 4개에서 시범적으로 설치했고요. 지금 또 수요조사해서 꼭 필요한 데는 예산 확보해서 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아! 4군데하고 그분들을 좋아라 하시던가요?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 직무대리

네, 좋아하시죠.

이성옥위원장

앞으로 그런 부분들, 가려운 곳도 잘 좀 긁어줘야 되겠죠?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마지막으로 삼마도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할 테니까 저 삼마도 지금 현재 발전시설 지금 현재 우리가 교체하고 직원들 숙 ······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 직무대리

휴게 공간 ······

이성옥위원장

사무실, 휴게 공간 뭐 이런 것들 지금 현재 진행 사항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척하고 있죠?
향희

김향희경제산업과장 직무대리

그 사항은 잘 ······

이성옥위원장

답변 어려우시면 자료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과정에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기간 중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 제출, 현지 확인, 증인 출석 요구등을 하기로 하고 경제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감사중지

10시5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요령에 대해서는 기 주지한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석희 건설도시과장 발언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6월 14일 건설도시과 박석희 도로관리팀장 윤산호 기반조성팀장 정귀영 농업용수팀장 김동현 도시계획팀장 윤찬하 도시재생팀장 김형삼

이성옥위원장

다른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건설도시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박석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건설도시 업무에 도움을 주심을 항상 감사드리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건설도시과 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1페이지 공통업무 25건과 2폐이지 소관업무 13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업무 첫 번째 사무분장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세입예산 징수 실적입니다. 2023년도 국유재산 대부료는 32건에 988만2천 원, 도로 점·사용료는 40건에 1억2178만2천 원을 징수 결정하여 100% 징수하였습니다. 2024년도 징수 결정액은 5월 부과로 징수 결정액이 없습니다. 8페이지 세 번째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143억3013만 원, 세출은 785억7834만2천 원입니다. 네 번째 부서·기관별 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 1억5500만 원 중 간판정비사업 설계 및 제작 설치로 1억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페이지 다섯 번째 2023년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 이월사업은 총 24건으로 완료가 2건, 추진 중이 22건입니다.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사고이월은 총 47건으로 23건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1페이지 여섯 번째 예산전용 및 성립전 예산 추진 현황입니다. 송지 군곡 배수장 설치 등 4건에 4억6500만 원입니다. 추진 중인 3건 모두 금년 내에 완료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일곱 번째 2024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총 9건 중 명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4건 17억9000, 17억 원 중 9억 원이고 사고 이월 예상은 5건 81억5579만 원 중 62억3449만3천 원입니다. 사유는 연차사업과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이 예상됩니다. 13쪽 여덟 번째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 도로표지판 정비와 제설작업 차량 임차비 등 3건, 2024년도에도 제설작업 차량 임차비와 도시계획 정보체계 유지 관리 등 3건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14쪽 아홉 번째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총 6건 신청하여 2건 선정되었습니다. 15쪽 열 번째 부서·기관별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자체사업은 총 184건에 422억7387만5천 원입니다. 낙찰차액과 재경비 정산, 준공기한 미도래, 연차사업 추진 등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보조 사업입니다. 총 65건에 294억2768만2천 원입니다. 연차사업과 집행 잔액으로 167억95만7천 원이 남아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열한 번째 각종 보조 사업 중 군비 추가 부담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40건 54억4500만 원 중 군비 부담은 16억6500만 원으로 군비 부담 비율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다음 27쪽 열두 번째 자치단체 이전사업 현황 입니다. 총 25건 75억7721만2천 원을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와 전남지역본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18건은 준공과 보조금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28쪽 열세 번째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29쪽 열네 번째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총 6개 위원회에서 48회 개최하는 등 정상 운영 중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15번째 공유재산 취득현황입니다. 아이랑사랑방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2대를 취득하여 설치하였습니다. 32쪽 열여섯 번째 각종 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전라남도 종합감사시 총 8건을 지적받아 7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3쪽 열일곱 번째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미불용지 최소화 방안 강구 건으로 주민숙원사업시 징구한 사용승낙서 등을 전산화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인력채용 내역 및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사무장 등 3명과 족욕장 시설관리인 1명 그리고 2024년도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2명, 족욕장 시설 관리인 1명을 채용하였습니다. 34쪽 열아홉 번째 각종 홍보물 제작 및 기념물 제작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스무 번째 각급 기관 표창 및 수범사례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에서 장관상을 수상하였고 사업 추진에 따른 우수 수범사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35쪽 스물한 번째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마을 안길 267건과 마을회관 보수 42건 등 309건을 추진 중이며, 이 중 마을 안길은 135건 완료, 132건 추진 중이며 마을회관은 1건 완료, 41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스물두 번째 민간자본보조사업 시설물 건립 지원 현황과 스물세 번째 입찰대행 실적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46쪽 스물네 번째 조례연계 예산반영 현황입니다. 총 18건의 조례 중 「해남군 경관 조례」 등 예산 반영이 필요한 8건에 103억6310만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7쪽 스물다섯 번째 2회 이상 공사 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화산 사포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암터파기와 배수관로, 스틸그레이팅, 개비온옹벽이 추가되어 변경하였고 화원 구국동 법면유실 공사는 개비온 헐기 수량과 톤마대 추가, 코어네트 물량이 추가되어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업무 보고는 마치고 다음은 소관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48쪽 첫 번째 주요 도로망 확충 계획 현황입니다. 먼저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입니다. 현재 1단계는 광주 벽진동에서 강진 작천면 구간으로 공정률은 73%로 2026년 완공 예정입니다. 2단계 구간인 강진 작천면에서 해남 남창 구간은 현재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검토가 끝나면 국토부의 타당성 1년, 기본 및 실시설계 2년을 포함하여 2028년 착공 예정입니다. 49쪽 국도 77호선 신안 압해에서 해남 화원 도로건설공사는 터널 공사와 연약 지반 개량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은 18%입니다. 국도 18호선 해남 마산 상등지구 개선사업은 RAMP구간 교량설치 및 성토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40%입니다. 국가지원 지방도인 해남 북평에서 북일간 국지도 확포장공사는 비탈면 보호공 설치 중이며 공정률은 52%이며 2025년 완료 예정입니다. 50쪽 지방도인 해남∼대흥사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는 토지보상 및 광역상수도 관로 이설 지연으로 공사가 늦어지고 있으며, 마산∼산이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는 마산 상등교차로에서 대진리 구간 총 16.7km에 총 공사비는 1439억 원으로 4단계로 나누어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1단계는 산이면 노송리까지 5.6km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보상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51쪽 화원 후산∼장수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미개설된 지방도 개설을 위한 사업으로 실시설계 완료되었으나 행정절차 이행 중입니다. 행정절차 이행이 완료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남도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인 계곡 신평∼무이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금년도에 17억 원으로 980m를 추진 중에 있으며 터파기와 사토처리 작업 중이며 공정률은 30%입니다. 52쪽 두 번째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460건 419억3950만 원이며 이중 수리시설 정비는 51건에 99억4950만 원, 저수지 보수는 34건 74억3500만 원, 배수로는 375건에 245억5500만 원을 계상하여 추진 중이며 이 중 183건은 완료하였고 117건은 추진 중이며 나머지 160건은 1회 추경 등 발주 준비 중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4쪽 세 번째 농로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388건 142억4640만 원이며 이 중 194건은 완료하였고 156건은 추진 중이며 38건은 설계 중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쪽 네 번째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북평 묵동방조제와 현산 백포2방조제 등 2개소 추진 중입니다. 2개소 모두 현재 농림부 시행계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행계획 협의 완료 후 바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75쪽 다섯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6개소 중 해남읍 남외도시계획도로 등 2건은 완료하였고 희망원에서 장공업사 구간과 북평 남창 도시계획도로는 추진 중이며, 문내 서상과 해남읍 평남은 문화재 형상 변경과 보상협의 중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겠습니다. 76쪽 여섯 번째 군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현황입니다. 매해 5년마다 타당성 검토 대상인 군관리계획으로 지금까지 주민설명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남외·고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고시 등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군계획위원회심의와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용도지역 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쪽 일곱 번째 회전교차로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3개소 중 2개소는 완료하였고 해남공원 사거리는 한두레마트 토지 협의가 되지 않아 미추진 중이며 전남도에 수용재결 신청할 계획입니다. 81쪽 여덟 번째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살고 싶은 안심마을,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마을, 걷고 싶은 활력마을, 함께하는 공동체마을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쇠퇴해 가는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청년 창업 브랜딩 플랫폼과 5일시장 옥상정원 및 복합 커뮤니티센터 조성을 위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한 내에 완료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85쪽 아홉 번째 마을 회관 신축 및 개보수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 53개소 중 50개소 완료하였고 2024년 42개소 추진 중입니다. 기간 내에 완료하겠습니다. 88쪽 열 번째 마을쉼터 정비 현황입니다. 총 42개소에서 2023년도분 27개소 중 24개 완료하였고 3개소는 포기하였으며 2024년도 15개소는 사업 추진 중입니다. 기한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 열한 번째 기계화 경작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7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계약중이거나 공사 착공 중인 현장이 대부분입니다. 기한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1쪽 열두 번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주민 의견 반영 현황입니다. 군 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에 따른 주민 의견은 없으며 2030년 군관리계획에 따른 사전 주민설명회 시간이 된 35건과 주민공람회 및 설명회 시간이 된 10건 등 총 45건 중 도로 신설건 14건은 반영하였고 나머지는 사적인 내용으로 미반영 하였습니다. 끝으로 92쪽 열세 번째 해남읍 시가지 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해남중학교 구간 1810m는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북부순환로 구간 450m는 설계 완료되어 계약 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완료하여 깨끗한 시가지 조성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석희 건설도시과장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찬혁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페이지 보면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관련해서요 군계획위원회가 한 달이면 몇 번 정도나 열립니까? 9쪽이요.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지금 군계획위원회는 거의 매월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민찬혁위원

몇 건 정도나 됩니까? 건수가?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지금 군계획위원회가 10회 지금 열렸습니다.

민찬혁위원

10회! 그러면 한 건수로는 몇 건 정도나 하고, 거기에 원안가결로 처리된 것은 몇 %로 정도나 됩니까? 지금?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지금 대부분 원안 ······ 지금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

민찬혁위원

그것 좀 파악해서 좀 ······ 거의 한 번에 되는 경우가 거의 드물다고, 이게 좀 너무 어떻게 보면은 모든 일의 시작은 군계획위원회부터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서부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이 여기에서 처음에 어떤 경우든 처음 뭣, 한 번에 원안가결이 없고 거의 한 번, 두 번 정도는 거쳐야 된다고 ······ 하는게 많더라고요.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지금 서류를 이제 용역사에서 서류는 잘해 오시는데요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분야가 여러 분야 있는데 한 분이 오셔서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다른 쪽 분야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미흡한 건이 있어서(청취불능) ······

민찬혁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마련을 해서 이런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하라는 지침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근데 이제 ······

민찬혁위원

계속돼서 반복적으로 이런, 나온다는 것은 뭔가 운용을 지금 문제가 되지 않는가 생각이 있어서 ······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최대한 원안가결 쪽으로 한 번에 많이 처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내용들이 보니까 저도 참석을 해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내용은 맞게 다 작성을 해 오는데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해서 지금 ······

민찬혁위원

이해를 못 시키는 부분이 있다 이거죠?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민찬혁위원

위원들을 ······ 그런 내용을 좀 전체적으로 자료로 한 번 이건 좀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찬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네,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지금 지중화 사업을 아까, 해남중학교 인근 거기만 지금 하고 있는 거에요?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 지중화 사업은 지금 우리 천변교에서부터 지금 서림공원으로 해서 주공 1차 아파트 사거리 ······

민경매위원

잠깐만요! 천변교에서 ······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그 해남서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서림공원! 그다음에 거기서 주공 1차 아파트 사거리, 거기서 우리 군청 뒷 사거리까지 1단계로 지금 하고 있고요. 2단계로는 천변교에서 그쪽 그 저쪽 어디 뭡니까, 그 무슨 식당? 반갑다 친구야? 그 식당있는데서 해서부터 해가지고 그 ······ 앞에가 무슨 식당이지? 이학식당 앞에 그 사거리! 그쪽에서 ······

「이학식당」 하는 위원 있음

「파도복집」 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

파도복집!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파도복집 앞에 그리해서 문화원까지! 2단계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선 1단계 ······

민경매위원

지금 민원이 많죠? 많이 들어오죠? 이 관계로!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시내 공사라 좀 많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엄청 한꺼번에, 구간별로 좀 해서 마무리 짓고 좀 다시 메워놓고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전체를 파헤쳐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차로 다니기도 참 어렵지마는 주변에 상가들이 난리죠? 지금?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 그래도 ······

민경매위원

과장님한테는 지금 폭주할 건데 우리 같은 사람한테도 지금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옛날 같은 경우는 통신하고 전력을 같이 하다 보니까, 구간 구간을 전체를 아주 차를 못 다니게 이렇게 막아버리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 차선은 통행을 시켜주고 있거든요.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한 차선은 통행은 시켜주는데 ······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그리고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이제 기간은 좀 길고 그러는데 지금 최대한 지금 고압은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주 6월까지 해서 사거리쪽이 안 돼 있는데, 고압은 아마 이번 주까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민경매위원

1단계는?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

민경매위원

1단계는 지금 거의 다 된다 이 말이죠?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고압은 되고 이제 저압이 인도쪽으로 들어가거든요. 이제 가정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압을 지압으로 바꿔줘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저압 선로가 인도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차량 통행은 앞으로 좀 그래도 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경매위원

비산먼지에다가 어차피 더워지니까 또 문도 여는데 굉장히 원성이 잦아 들어가고해서 ······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최대한 임시복구, 임시포장을 최대한 빨리 해서 먼지 안나게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 하면서 구간별로 포장을 얼른얼른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

민경매위원

그리고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보도블럭이 왜 이렇게 많이 높아진대요? 시내에?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보도블럭이요?

민경매위원

예.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지금, 지금 높게 한데는 거의 없 ······

민경매위원

그린정이나 그 인근에 보면 이렇게 높아가지고, 차를 개구리 주차를 못하게 하는 건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너무 높다 보니까 문을 열면 걸려 버려요.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그건 옛날에 설치해 놓은 기준이 이제 25cm 높이 있고 20cm 높이 있고 그러는데 기준이 아마 25cm 짜리로 경계석을 하다 보니까 그게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민경매위원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차 문을 못 열어!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그건 나중에 인도 정비할 기회가 된다하면 거기도 한 번 좀 낮춰 가지고 20cm 정도로 낮춰 가지고 한 번 그건 정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민경매위원

도로 이제 개보수 사업도 여러 군데 지금 하고 있고, 특히 우리 읍내를 하고 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인가요? 2년인가요? 3년인가요?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보통 그 내용마다 다른데 보통 2년, 3년 정도 됩니다.

민경매위원

읍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 다니고 보고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시설 감독 공무원도 많이 보고 있을 거예요. 앞전에 희망원 옆에 같이 침하가 되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2년이 지나도록 가만 놔뒀다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버리니까, 군비로 보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건 아주 잘못된 사례 중에 하나잖아요.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

민경매위원

이미 인지하고 있었는데 그냥 뒀어요? 어땠어요? 그런 사례는?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그건 ······ 어떻게 좀 ······

민경매위원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왜 그런다 그런다 하죠. 그냥, 공사 중인가보다! 그지만 뒤로 보인데는 ······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계속 매일, 매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자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

민경매위원

하자 검사하고, 감독 공무원이랄지 그런 분들은 이미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사를 한다고 하면 공사에 표시를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공사를, 구간으로 그거 돼 있죠? 사업비는 얼마고 감독 공무원은 누구고 ······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일단 일정 금액 이상은 표지석을 하게 돼 있어가지고 공사기간, 적게 돼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감독 공무원은 누구고, 시공회사는 어디고 그렇게 해야죠.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 일단 그 경우는 저희들이 더 꼼꼼하니 한 번 더 점검해 가지고 ······

민경매위원

그렇죠!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하자 기간 내에 보수할 것 있으면 보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그 전에 내가 한 번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자전거도로가 쭉 있단 말이에요. 상등리서부터! 중간중간에 그 뭐예요? 브라드라합니까? 기둥이 세워져 버려가지고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그거는 앞전에 이제 지적하셔 가지고 높이를 핸들이나 이렇게 안 닿을 수 있게 좀 낮추라고 낮추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낮춰졌어요. 그죠?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

민경매위원

그러면 자전거 타고 가신분들 안 걸린다는 거예요?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

민경매위원

그 뒤로 제가 확인은 지금 못했는데, 그럼 어때요? 지금 노후 도로에 대해서 보수 예산이 어느 정도 서 있나요? 자전거 도로? 금년에?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자전거로는 많이는 안 세워져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금년 예산이, 지금 내가 예산서를 찾다가 왔는데 거의 없어 보여요. 좀 노후된 곳은 보수 좀 하시고 그다음에 ······ 칡넝쿨 팀이나 아니면은 도로변 풀베기 팀하고 같이 해서 칡넝쿨에 풀이 막 나와 있잖아요? 자전거 도로인가 그냥 ······

「잠깐 나둬. 그냥」 혼잣말 함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 그거는 앞전에 1차 저희들이 한 번 제거 한 번 했습니다.

민경매위원

한 번 정리를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

민경매위원

과장님 어때요? 지금 비가 많이 오면서도 가뭄이 지금 들어 있죠?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민경매위원

예비비 지출 계획 없어요?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아직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지금 양수장 시설들이 좀 잘 돼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예비비까지는 아직은 좀 안 해도, 사용 안해도 우선은 될 것 같습니다.

민경매위원

농정과장하고 같이 협의해서 아직 물이 없어서 이앙을 못하고 있는 곳이 어느 곳인가, 그다음에 밭작물 중에서 수원이 없어서 지금 타들어간 곳이 있는가 그것은 같이 항상 같이 보세요!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

민경매위원

같이 보셔가지고 불편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예. 이것까지 추가할 거 ······ 공모사업을 지금 했단 말이에요. 14쪽 관련해서 지중화 사업이 공모에서 안 되버린 이유는 뭐예요? 계속 할려고 그랬는데?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아! 지중화 사업이 지금 우리 지금 이쪽 문호길 산부인과에서 ······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그 밑으로!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고도리까지! 고도리까지 이 앞전 신청했는데 좀 반영이 좀 그때 안 됐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안 되면 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 이번 또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민경매위원

어차피 지금 하고 계시니까! 한김에 해버려야지! 그리고 특히 그쪽이 가장 번화가 아닙니까? 거기가 제일 늦었어!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지금 1차 된 건 우리 군청 앞 사거리에서 지금 문호길 산부인과까지는 됐고요 그다음 그 뒤로 지금 하려고 했는데 그거 지금 안 됐거든요. 거기하고 지금 천변에서 지금 터미널 쪽으로도 지금 저희들이 한 번 같이 신청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주 번화가는 기왕에 한김에 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

민경매위원

스마트 시티도 왜 안 됐어요 그때?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이것도 ······ 좀 안됐습니다.

민경매위원

처음에 공모하겠다하고 의회에 보고 했죠?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

민경매위원

안되면은 왜 안됐다는 보고를 다음에 해 줘야 되거든요. 그때하고 끝내버려! 공모에서 선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은 담당 직원한테 물어보든가 아니면 신문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

민경매위원

신문에는 바로, 아주 하루만 됐다 하면 그 뒷날 나와버리더만요. 제가 거기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 항상 안 되면은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전체적으로 그래요.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금 미불용지 관련해서 전산화 시스템이 완전히 갖춰졌어요?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

민경매위원

그러면은 그 현황을 지금 한 번 빼봐라 하면 바로 빼올 수 있어요?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

민경매위원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

민경매위원

미불용지 현황 ······ 지금 회전교차로가 지금 서림공원 쪽에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

민경매위원

그런데 아까 보고에 의하면은 한두레마트 쪽이 협의가 안 돼서 수용을 할 계획으로 지금 보고 하셨는데, 이제 로컬푸드 앞에 있는 그 도로는 어떻게해요? 그쪽은?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로컬푸드 앞에 거기가 지금 회전교차로가 생길 데입니다.

민경매위원

아, 그러니까 생기는데 ······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로컬푸드 앞으로 조금 더 들어가가지고 ······

민경매위원

거기는 수용이 됐어 ······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 거기는 다 됐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분들이 허가는 했어요?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다 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거기는 철거가 되겠네요?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문제는 이제 로컬푸드 들어가는 진입로 때문에 그래요.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하면서 거기 같이 이렇게 로컬푸드하고 전체적으로 그 옆에 상가도 있고 그래서 같이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민경매위원

예예. 그러면 그 장벽이 싹 없어지고, 바로 큰 도로에서 바로 로컬푸드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 그거는 그쪽으로 다시 한 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한두레마트 저쪽만 지금 ······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협의가 지금 안 되갖고 ······

민경매위원

안 된다 그말이죠?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

민경매위원

마을회관 신축 개보수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앞전 업무보고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을에 있는 여건에 따라서, 딱 뭐 신축이면 1억5000으로 한계를 지우지 말고, 그 여건에 따라서 맞춰서 증감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

민경매위원

그다음에 또 특히 또 우리 연동마을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특수성이 있어요. 그러면 연동마을에 맞게 뭐 한옥으로 하겠다고 하면은 특별한 또 다른 방안을 만들어줘야지 똑같이 두부모 짜르듯이 1억5000 해버리면 어렵잖아요. 조례 개정 언제 할 거에요? 못 하시면 제가 하려고 그래요. 조례가 아니죠, 이거? 조례인가?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조례에가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조례 개정을 하세요! 지금 7월달에 올라와야 됩니다. 조례 개정을 하셔! 좀 행정이 융통성이 있어야지. 안그래요?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서 보고 한 번 드리겠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다음에 또 여러 신문에 지금 나왔 ······ 지적이 됐던 경우 있잖아요. 민간 자본보조는 아니야! 내가 봐도! 그렇죠?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

민경매위원

민간 자본보조를 하는데 입찰대행을 해야지,입찰 대행이 아닌 것은 아니지! 절 사업 같은 경우는 그쪽에가 법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지금 하잖아요. 사찰의 경우에는!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

민경매위원

그러나 이것은 아니잖아요?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

민경매위원

조례에 충분히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네.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몇 가지만 간단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49쪽에 국도 77호선 신안 압해 해남 화원 건설 공사 있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지금 주민들 민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아직까지는 민원은 못 들어봤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아 ······ 민원을 저한테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소음 때문에, 안에 지금 현재 그 마을을 진입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터널을 이렇게 해저터널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제 이게 도로를 파쇄하는 그 소리, 이 쁘레카 소리 때문에 도저히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다. 야간 작업도 하는 모양이에요, 이 친구들이! 계속! 야간작업도 3교대로해서 계속 한 모양인데 그 부분 좀 방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 과장님 관련 팀장님하고 직원들 같이 가서 현장 확인하시고요. 조치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그리고 여기 지금 인도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우리 지금 현재 이렇게 시간, 우리 시내에 다녀보면 여기 군청 사거리에서 한 블럭 더 가면 곤드레만드레 내려가는 그 인도 있죠? 양옆에 ······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과장님 한 번 가보셨어요? 굉장히 노면도 안 좋고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거기는 이번에 지중화하면서 같이 전부 싹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아! 거기까지 같이 인도까지요?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 설계 반영돼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아! 그러면 조치 좀 되겠구만요.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지금 대형 관정들이 각 읍·면에 토탈 몇 개 정도씩 들어가 있죠? 지금?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관정들이 조금 읍·면별로 조금 ······

이성옥위원장

대형이? 중형, 소형 빼고 대형?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대형은 지금 옛날에 파는 놓은 것들이어가지고 지금은 대형을 많이 이렇게 선호를 안 해가지고 ······

이성옥위원장

그런데 지금, 저 ······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꼭 한 두 개 정도 이렇게 ······

이성옥위원장

아니요! 과장님, 이 자료를 보면 특히 북평에가 올해 지금 여러 개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북평면에가! 대형 관정이! 그런데 대형 관정을 파면 중형을 파놓은 인근에 있는 사람들 다 이해를 구하고 팠을 텐데, 혹시 대형 관정 이제 만약에 물을 쓰다 보면 나중에 인근에 있는 중형 관정 물까지 싹 다 흡수를 해 버려요. 그러면 중형 관정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물 안 나오면 이제 거기서 민원이 야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북평면은 올해 굉장히 많이 들어가, 다른 면에 비해서 다른 면은 하나 안 들어간 데 있고 그러는데 북평면은 7∼8건이 들어간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도 주민들 어떤 협의가 잘 돼서 뭐, 준공 됐겠죠. 아무튼 ······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지금 그쪽은 아직까지 뭐 민원 들어온 건 없고 대형 관정 같은 경우는 파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평가를 하기 때문에 ······

이성옥위원장

대형 관정은 몇 톤 이상이 나와야 대형 관정이요?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지금, 108 ······ 가만 있어 ······ 여기서 대형 관정이 ······ (청취불능) 150톤 이상? 150톤 이상 ······

이성옥위원장

시간당 150톤?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하루 24시간 ······

이성옥위원장

하루 24시간에 150톤?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그럼 그렇게 뭐, 중형도 저 잘 파면 200톤도 나오고 그러는데 ······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좀 물길 좋은데는 그 정도 나옵니다.

이성옥위원장

아! 예. 실제 뭐 중형, 대형이라고 해서 그렇게 물양은 많게는 않네요!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아무튼 그 주변의 민원 아무튼 발생치 않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대형 관정들 전기료는 이제 대형 관정 개인이 아니고 마을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대형 관정 전기료는 누가 내는 거예요?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대형 관정은 저희들이 지금 내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우리가 전체를 다 우리 군에서 다 내주고 있죠?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그러니까 대형 관정도 개인 사유화가 돼서는 안 돼! 공공의 목적을 두고 가뭄이 좀 들었다 그러면은 저수지 물도 좀 우리가 절약 할 겸 해서 대형 관정도 같이 틀어서 논에 물도 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개인 사유화, 내가 필요할 때만 틀어서 하는 게 아니고 마을에 공공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우리가 지원해 준 건데 이런 부분들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그것도 관리감독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다음에 고생 많으신데 지금 양수장 관리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각 저수지 물 펌핑하는 관련,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째 민원도 많고 지금 마지막 막바지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양수장은 이제 한 번 전체적으로 점검 한 번 했었고요. 지금 또 민원 들어온데는 최대한 우선 순위로해서 지금 양수장 정비하고 고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성옥위원장

제가 우리 김동현 팀장한테도 엊그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 수감들 있잖아요?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성제가 물이 수위가 낮아졌어. 그러면 여기 물 채워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펌핑은 계속되는데 물이 안 와. 그러면 중간에 여기는 필요 안 하면 여기를 수감들이 좀 막아주고 이 관리 체계가 좀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수감 보신 분들 고생 많이 하시지만 이분들하고 좀 연계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즉각즉각 이렇게 조치될 수 있도록 서로 소통이 필요하다! 이 부분 좀 고민하고 같이 그렇게 좀 잘 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민경매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나 하나만」 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지금 백호 저수지 있죠. 오소제 저수지에서 백호 저수지가, 용동저수지로 물을 펌핑하기로 했죠?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

민경매위원

그 사업비 집행 현황하고요 지금까지 추진 실적, 그 용역 결과고요 사업 진행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배수관문이 잘못 작동하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한 곳이 매년 나왔잖아요?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

민경매위원

안동, 저 ······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관동 ······

민경매위원

관동이나 저 화원, 화원 제2방조제 같은 경우 나온단 말이에요. 점검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그런 뭣이 없도록 ······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점검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다 정비 하셨죠?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

민경매위원

또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안되겠고요. 며칠 전에 농어촌공사의 이사장이랄지 영산강사업단장님 그런 분들하고 같이 한 번 간담회를 한 번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어려움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 예산이 없다. 당연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많이 들어오죠. 간척지에 농로가 있는데 농로가 아주 개판이어가지고 차가 못 들어가, 좀 비 오면은! 그런 경우는 우리 많이 들어오죠? 자갈이라도 좀 깔아달라! 포장이라도 해 달라고 ······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지금 ······ 우리가 이제 기계화 경작로로 저희들이 많이 하고는 있는데요 그쪽 간척지 같은 경우는 좀 양이 좀 많아가지고 좀 그런 건 아직까지는 조금 못 해 주고있긴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응급한 것 ······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좀 시급한 데는 ······

민경매위원

그렇죠!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같이 좀 ······

민경매위원

시급한 것으로 해서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 뭐 전체 50억이면 그것 가지고 전국을 나누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고 또 국회의원님이 바삭히 이번에 파악을 다 하셨어요. 하셔가지고 농어촌공사 사장 ······ 저 뭐입니까, 농식품부 장관 그리 전화도 다 하시고 만나셨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수 한 번 그쪽에 어려운 곳을 조사를 우리가 빠르게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그건 저희들이 공사하고 협의해서 ······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협의해서 ······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한 번 자료를 한 번 그쪽 지구 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지역 한 번 자료 받아보겠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렇죠! 그리고 우리 쪽하고!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

민경매위원

그다음에 상습 침수지역이요! 그다음에 갯뻘이 지금 계속 침하가 되는 곳이 있죠? 아까 방조제 쪽으로?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

민경매위원

그럼 그 갯벌을 어떻게 철거, 제거하나요?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데는 지금 저희들이 읍·면으로 장비 임차료를 줘가지고 이제 배수문 앞에 채인 것도 전부 쳐내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갯뻘을 제거할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있는 부, 있는 업체들이 우리 해남에가 좋은 업체가 있다고 그래요.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

민경매위원

그런데 자꾸 모르고 다른 데서 가져오면 그만큼 더 또 비용도 더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걸 과장님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과정에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 제출, 현지 확인, 증인 출석 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계속하기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축산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요령에 대해서는 기 주지한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증인이 거짓 증언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경호 축산사업소장 발언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6월 14일 축산사업소장 정경호 축산진흥팀장 김경오 가축방역팀장 양광렬 축산자원팀장 윤재후

이성옥위원장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축산사업소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축산사업소장 정경호입니다. 해남 축산업 발전과 축산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축산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축산사업소 팀별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축산사업소는 3개팀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무분장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2번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2023년 세입징수 결정액은 167건에 1억2212만3천 원으로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2024년 세입징수 결정액은 46건에 3078만 원으로 징수율 100%입니다. 다음 5쪽 3번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일반세입은 55억6915만1천 원이며 세출은 174억7997만9천 원입니다. 4번 기금 운영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6쪽 5번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돼지모돈 분만율 향상 지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악취방지시설 개보수 공사와 명시 이월된 계란 냉장차량 지원은 완료하였으며 해남·진도 축협에서 추진 중인 조사료 가공유통 시설 지원사업도 조속히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예산전용 및 성립전 예산 추진 현황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가축 전염병 방역비로 도비 2000만 원을 올해 1월 15일에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아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수리·수선과 방역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긴급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7번 금년도 사업 중인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우리 사업소에서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8번 2023년, 2024년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공사 1000만 원 이상 용역 물품 등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2023년도에는 총 12건에 1억1328만2천 원을, 다음 8쪽 2024년도는 총 5건에 5145만7천 원을 수의계약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9번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축사 악취개선사업이 선정되어 2023년도에는 26억1000만 원의 사업비로 축산 악취개선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도 동 사업을 추가신청하였지만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10번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자본 지출 5000만 원 이상 경상이전 1000만 원 이상 내역입니다. 9쪽부터 11쪽까지 2023년은 국·도비 보조 사업 41종에 96억802만5천 원의 예산액 중 93%인 89억1539만9천 원이 집행되었으며 2023년 자체 예산은 총 6종 8억2488만5천 원 예산액 중에서 99%인 8억2268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2쪽부터 13쪽까지 국·도비 보조 사업은 총 39종 84억3667만6천 원과 14쪽 자체 사업으로 12종 10억652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번 각종 보조사업 중 군비 추가 부담사업과 15쪽 12번 자치단체 이전사업 현황과 13번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 14번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그리고 16쪽 15번 공유재산 취득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6번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전라남도 정기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으로 공사비 457만7천 원을 회수하여 세입 처리하였으며 17번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8쪽까지 18번 인력채용 내용 및 현황입니다. AI 및 아프리카 돼지 열병 등 가축 전염병 특별 방역 대책에 따른 거점 세척 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인력과 유기동물 보호센터 관리 인원으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각종 홍보물 및 기념물 제작 현황은 유기동물 보호관리를 위해 홍보물품 등을 제작하였으며 20번 업무 관련 표창 현황은 2023년도에 전라남도 동물방역위생 시책 평가 최우수 기관 표창을 받았으며 아울러 우리 사업소에서는 작년 11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소 럼피스킨병 특별 방역 대책으로 농림부로부터 긴급 수입된 백신을 지원받아 시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50두 이상의 자가접종 대상 농가에게도 공수의를 통한 접종 지원을 타 시군과 달리 군 자체적으로 추진하여 방역 럼피스킨병 예방일제접종 시간을 현저히 단축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병의 유입을 차단하여 가축 질병없는 청정 해남 이미지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0쪽 21번 주민 숙원 사업 추진 현황과 22번 민간자본보조사업 시설물 건립 지원 현황, 23번 입찰대행 실적은 우리 소에서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21쪽 24번 조례연계 예산반영 현황은 「해남군 축산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16억9643만6천 원, 「해남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관련 6억3255만6천 원, 「해남군 유기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2억8826만2천 원, 「해남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3억909만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5번 2회이상 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위원님께서 우리 사업소에 요구하신 소관업무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축산농가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우리 군 주요 축종의 소규모 축산농가 현황은 1038농가에 2만4000여 마리로 매년 1회 이상 읍·면별 점검반을 편성하여 축산업 허가 및 등록 기준 적정 여부를 정기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월 가축 사육 밀도 관리를 위해 사육초과 의심 농가를 점검하여 대상 농가에게 문자 발송 및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시정하는 등 가축적정 사육밀도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반려동물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군 최근 3년간 동물등록 현황은 1255마리로 반려가구인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25쪽 해남 유기동물 보호센터 일반현황으로는 현재 축산사업소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근로자를 고용하여 군에서 직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장 방문시 요구하신 유기동물 보호센터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에어커튼, 공기청정기, 대형 환풍기를 추가 설치하여 오수 처리시설 개보수 공사 등을 실시하여 보다 나은 환경에서 유기 동물이 보호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관내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13종에 37억1995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사료 가격상승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축산ICT 융복합 확산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스마트축산 농장 육성을 위해 축산업 농가, 허가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ICT 융복합 확산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산ICT 융복합 사업 국비 30%를 지원하고 있는 축산ICT 사업과 국·도비, 군비 60%를 지원하고 있는 한우ICT 사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올해는 8농가에 2억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축산 CCTV 및 개체 관리 프로그램, 발정 탐지 및 분만 알림 장비, 환경 제어 장비 등이 있으며 사업 신청부터 완료까지 농가 컨설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부터 29쪽 AI, 아프리카 돼지 열병, 구제역 등 차단 방역 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군이 재난형 가축 질병 청정 지역으로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가축 차단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주요 방역 대책으로는 축산차량 거점 세척 소독 시설과 가축 방역 상황실을 매일 운영하고 공동 방제단과 군 가축방역 차량을 활용하여 농장 소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에 소독약품 및 생석회를 신속히 공급하여 개별 농가 방역에도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제역 일제접종 추진과 가금 및 양돈농가에서 CCTV 방역 인프라 설치를 지원하는 등 우리 군으로 가축 질병이 유인 및 발병되지 않도록 방역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초식가축의 국내 사료 이용, 생산 이용률을 향상하고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지원 등 11종의 사업에 총 70억7141만5천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으로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개별 장비를 지원하고 22개 경영체에 대해 종자 구입비 3억3396만 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45억 원, 경영체 생산 장비 7억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문단지에 지정된 해남진도 축협과 황산 공룡축산영농법인을 대상으로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및 종자 퇴액비 등 8억4197만5천 원을 지원하는 등 국산 조사료 생산 이용률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및 축산경영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 및 파종실적 현황입니다. 일반단지 및 전문단지를 통해 2023년 4270ha, 7만6860톤을 생산하였고 2024년에는 총 4382ha 7만8876톤의 조사료 생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가축분뇨 공공처리 및 자원화 추진 현황입니다. 가축분뇨 처리 및 자원화 현황으로는 발생량 64만여 톤에 40만톤을 퇴비와 8만 톤은 액비와 15만9000여 톤은 정화 방류 등으로 자원화 또는 정화 처리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관련 사업으로 액비살포비 지원 등 6종의 사업에 대하여 11억316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군 직영으로 운영 중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은 2028년에 준공되었고 1일 처리 시설 용량은 80톤입니다. 2023년 분뇨 처리량은 2만3000여 톤을 처리하였으며 가축분뇨 처리 수수료는 톤당 4700원으로 2024년 4월말 기준 3078만 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 연간 돼지 분뇨 발생량은 25만282톤으로 농가 자체 정화와 군 공공처리장 및 공동 자원화 시설인 해남 자연 순환 센터를 통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은 현재 365일 비상체계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사업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번 감사 업무보고가 이제 마지막 보고이신가요? 12월입니까? 내년입니까?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예. 1년 ······

이성옥위원장

아! 정경호 축산사업소장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농업직 사무관 중 제일 젊은 사무관이죠! 자,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축산농가를 하는데 주로 한우, 돼지, 닭 위주로만 작성됐어요. 감사 자료가 ······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네, 소규모 농가를 ······

민경매위원

지금 염소 농가가 몇 농가나 되나요?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염소가 저희들이 88농가 정도 ······

민경매위원

염소가 보고서에 하나가 다 빠져버렸어! 지금 아주 식용개 없어지면서 염소가, 염소하고 있는 이 새로운 신소득 작목으로 지금 품종이잖아요. 품목이잖아요, 염소가! 소값 하락하지 ······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개 식용의 종식에 따라서 이제 대체 ······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식품으로 지금 염소가 지금 많이 소비되고 있고 그다음에 사육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렇죠.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앞으로 염소가 많이 사육이 확대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이번에 있는 보고서에 염소나 염소 한 자가 없다고, 글씨가! 염소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관심을 많이 갖고 얼른 전환을 잘하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한우값이 엄청나게 지금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예.

민경매위원

키우면 키울수록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것은 염소 농가 들이에요, 염소 농가! 그러죠?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예. 어쨌든 저희들도 우리 염소 산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몇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욱 이렇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지금 반려동물이 지금 현재까지 1355두가 지금 등록이 돼 있나요?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예.

민경매위원

2022년부터 등록하기 해서, 등록이 됐는데 이 등록된 반려동물 중에서 뭐 자연사한다든가 해서 했을 경우에는 그 사체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저희들이 일단 우리 유기견이 이렇게 저희들이 잡아, 우리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기견이 이렇게 상당히 뭐랄까 체력적으로 좀 많이 약화된 부분 또 다쳐서 온 그런 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오면은 여러 가지로 치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이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사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사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기견은 자연사한다든가 아니면은 어느정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할 수 없이 자연사를 시키잖아요. 안락사를! 이제 반려동물! 내 집에서 등록해서 키웠던 1255두 중에서 반려동물 중에서 이제 사체 처리는 어떤 방법을 하냐, 자체적으로 다 합니까? 가족들이?
일단 저희들이 도내에가 지금 5개 반려 화장장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인근에는 지금 목포하고 순천, 함평 정도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을 많이 이용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문에서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지금 중성화 수술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실적 한 번 내주십시오! 중성화 실적을 2022년부터 주로 하면은 반려견하고 반려묘죠?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예. 저희들 고양이하고 저희들이 개 2가지 ······

민경매위원

지금 중성화 수술 그렇게 하고 있죠?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예.

민경매위원

그거의 실적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어때요? 지금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에서 같은데서 사무를 보고 계시는데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죠?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더군다나 금년 여름은 폭염이 굉장히 지금 예고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예.

민경매위원

특히 밖에 나가서 야외에 근로하신 우리 직원들, 또 고령 축산농업인들 그런 분들에 대한 폭염 대책을 좀 특별히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예.

민경매위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히 좀 세워주시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폭염 피해한다하면 축산농가 냉방 방법은 어떻게 해 주고 있어요? 축산시설에? 선풍기만 지금 돌려주고 있나요?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이제 대가축들은 저희들이 이제 환기 시설로 해서 선풍기를 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폭염됐을 때 이제 돼지하고 닭, 오리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돈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냉방 시설을 갖춰 놓은 부분이 많이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

민경매위원

우리 새끼 양돈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좀 큰 양돈은 또 그러지 않아요?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일단 저희들도 우리 폭염 피해 ······

민경매위원

그럼 냉방이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주로 선풍기, 환풍기 그것만 있나요? 우리 해남은? 소 같은 경우에는?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예. 이제 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축사가 이렇게 개방돼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환기를 위해서 이렇게 환풍기를 하면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폭염을 예방할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쪽에다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럼 가금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가금류에는 저희들이 가금류에도 저희들이 그 안에 하우스 형태로 주로 된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저희들이 환기를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별도로 이렇게 전용 또 환풍기가 있으면 그것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름 폭염 되면은 저희 폭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스트레스 완화제를 구입해서 이렇게 공급도 해주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일단 이제 우리가 홍보할 것이 일단은, 밀식이 안 돼야 된다니까요! 밀식이! 밀식이 돼버리면 더 심하거든요. 그다음에 하우스로 이제 가금류 같은게 많이 돼 있는데 위에다가 보온덮개 같은 거 씌워서 수시로 물 같은 것을 좀 뿌려주고 그런 식으로 좀 내려주는 방법이랄지 그런 총체적인 계획을 준비를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도 덥잖아요, 오늘도!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일단 우리가 여름철 폭염 대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자료도 냈고 농가도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피해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히 기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축산농가는 별로 안되고 특히 가금류 농가는 별로 안 되니까 딱 차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차트를!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예.

민경매위원

스스로 해서 전화하고 한 번씩 들여다보고 그런 식으로 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네.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과장님, 제가 잠깐 2가지만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 소값 하락으로 인해가지고 모든 자재, 사료값들은 다 인상되고 소 가격이 지금 어미소 기준했을때 40% 정도 하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좀 그래도 두수 규모가 있는 축산농가는 그래도 좀 아직까지는 버틸 여력이 좀 있는 것 같고 50두 미만의 소규모 축사를 하고 계신 농가들이 지금 현재 폐업을 많이 지금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해남에는 폐업 축산농가가 좀 파악되고 있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사육두수는 지금 감소 추세에 지금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해남 같은 경우에는 좀 그쪽하고는 좀 거리감을 약간 좀 증가, 상반기때는 약간 증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지금 사료가격을 ······ 했기 때문에 약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농가 이런 경영 악화라든지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사업을 지금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저희들도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지금 한 50두 키우고 계신 분이 지금 소를 한 마리 이렇게 먹여서 이렇게 내면 손해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한 20두 정도로까지 한 번 줄여볼란다는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아무튼 잘 검토하셔서 그분들한테 좀 그래도 뭔가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잘 지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유기견보호소 그다음에 우리 직원분들 환경 개선, 지금 잘하고 다 개선했다고 그러셨는데 저희도 현장 한 번 더 잘 됐는가 한번 가볼랍니다. 그 확인 한 번 하러 저희들은 가보고, 그다음에 가장 문제점이 되고 있는게 지금 송아지 이력제입니다. 소를 새끼를 내가 만약에 6월 14일날 낳았다 그러면 귀표를 붙이게 돼 있죠. 이력제 신고를 하고!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예.

이성옥위원장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는 솟금이 이렇게 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심각하게 안 받아준 이유 혹시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여러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좀 보도가 지금 뭐 되고 있습니다마는 가격이 워낙 또 이렇게 진폭이 이렇게 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주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

이성옥위원장

소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축산농가가 정확하게 해 줘야 돼요. 이 송아지를 낳았는데 2달 동안 신고를 안 해버려. 2달 동안 성장을 해요, 이 송아지는! 8월 14일날 신고를 해요. 그러면 2달 늦게 신고를 하니까 이 송아지를 이미 이제 판매될 정도 되면 어성마가 거의 다 되죠. 이 송아지를 갖다 내다 파니까 350, 400만 원씩 받아버려. 그러면 정상적으로 3개월 키우고 내는 송아지보다 얘는 2개월을 더 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개월 큰 송아지 얘네들이 200만 원 막 이렇게 받는데 얘네들은 한 350, 400만 원을 받다 보니 농식품부에서 보면 송아지 가격이 안 떨어졌거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런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혹시 우리 이거 이력제 혹시 단속 실적 혹시 있나요? 축산사업소에?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지금 매년 저희들이 이력제를 점검하기 위해서 이제 관련 기관하고 같이 이렇게 농가들을 표본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전산상으로 이렇게 필터링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 실제 농가들도 많고 좀 그래서 ······

이성옥위원장

아니, 우리가 소장님 예를 들면 우리가 인공수정할 때 우리가 보조해 주죠?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예.

이성옥위원장

그러죠? 그럼 그때 이미 DB에가 딱 명시가 돼야 되잖아요. 이성옥이 축사에 소가 몇 월 며칠 날 인공수정했다 그러면 이 10개월 지나면 이 소는 새끼를 낳아야 돼. 아직까지 우리 축산사업사소가 이런 확인까지는 안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 말이 맞죠?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일단 저희들도 우리 뭐, 여러 가지 교육이나 기회 있을 때 저희들도 이렇게 농가 지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지속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제때 어떻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번 ······

이성옥위원장

한우협회에서 가서 집회하러 가면 뭣하겠어요. 수치상으로는 송아지 가격이 안 떨어진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심각성을 정부 차원에서 못 느끼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군이라도 우리가 인공수정할 때 우리가 보조를 해서 수정이 됐으면 이 소가 누구집 아무개 축사에 소가 몇 월 며칠날 새끼 낳을 시기다 이런게 어느 정도는 윤곽을 잡고! 새끼 낳았어! 근데 왜, 새끼 그럼 확인 한 번 하러 가. 안 올려졌어, 그럼 그걸 확인 한 번 해야 될 것 아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 정확하게 좀 해 주셔야만이 이 소 가격이 정확하게 명시가 된다. 애쓰게 이성옥이는 정확하게 3개월 키워서 손을 내니까 220만 원 받는데, 우리 민찬혁 위원님 소는 2개월 속여서 5개월 있다 파니까 400만 원, 350만 원 받아 버려. 그러면 100 한 몇 십만 원씩 더 받아버리니까 사람들이 이게 알면서도 그냥 속만 타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런 어떤 이력제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이게 정착이 제대로 되자는 소리죠. 근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암만해도 소 가격 안정화하는 데 좀 정부 차원에서 좀 민감함을 못 느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축산사업소에서 우리 해남군 행정이 이런 부분들은 좀 정확하게 데이터 베이스를 가지고 지도할 수 있는 이런 과정까지도 DB를 구축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염두해 두십시오.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네.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농가 지도에 ······

이성옥위원장

저는 점잖하게 얘기했는데 이걸 심각하게 얘기한 축산농가들이 몇 농가가 있어요.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근데 이제 실제 저희들도 파악해 보니까 우리가 전국의 평균 가격하고 우리 해남에서 거래되는 소 가격하고 약간 차이는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

이성옥위원장

그렇죠?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예.

이성옥위원장

그래서 그거 정확하셔야 소 값이 정상적, 정부가 느꼈을 때 좀 아마 이게 정말 많이 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대책을 내놓고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좀 미진하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요 관리감독 철저히 좀 해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라고 하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길고양이하고 실외 사육견 중성화 사업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죠? 여기 뭐 실적이나 이런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저희들은 지금 올해에 개는 20두 ······ 아, 200두! 지금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들이 ······
해근

서해근위원

저희 보고서에 있어요?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아,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계획이나 관련 절차나 지금 주민들이 물어봐도 우리도 답변하기 어려운데 홍보 사항도 모두 안내된 것도 제대로 하나도 없는 것 같습디다!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저희들이 연초에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을 신청받고 대상자를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
해근

서해근위원

뭐, 중성화 사업 대상자?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게 막 수시로 발생하지 않아요? 중성화할 수 있는 것은 길고양이 이런 것은 ······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이제 ······
해근

서해근위원

사전에 그것을 대상자를 받는다는 그 자체가 좀 애매한데?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이제 뭐 예산이 저희들이 이제 수반된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1년 할 수 있는 목표를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 신청자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지금 길고양이를 만약에 나타났어. 주인이 잡고자 하면 투망인가 있어야 되잖아요?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뭐, 이 사람들이 뭐 잡는 기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 투망을 사러 다니다가 어디서 산 줄도 모르고 또 물어도 보더라고! 두 번째, 그럼 잡았어. 잡으면 어쩝니까? 사업소로 가지고 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이제 중성화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사업 대상자 일단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
해근

서해근위원

대상자를 선정을 해?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예. 대상자가 돼야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우리가 오면은 저희들이 바로 해 준 건 아니고요.
해근

서해근위원

우리가 지금 반려동물 관리라든가 유기동물 보호센터라든가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지금 보면은 연도별로 등록 현황도 보면은 매년 늘어나고 있죠?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책을 중성화 대책을 하든지 어떤 대책을 해가지고 더 번식이 안 되도록 하는 방법이 중요해요. 지금 나는 저 시련을 겪고 있어. 예를 들어서 고양이가 한 20마리가 와서 집에서 있단 말이에요. 1년이면 몇 번씩 임신한 줄 잘 아시잖아요?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네.
해근

서해근위원

대책이 없어. 그러면 이것을 200두를 한다든가 이것이 아니라 수시로 발생하면 먼저 갖고 온 사람 선정해 가지고 빨리빨리 이렇게 해 줘야지 200명 대상자 정해 놓고, 그러면 대상자 신고 조사해 갖고 신고 안 한 사람은 가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 없겠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이건!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이건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서 한 번 ······
해근

서해근위원

검토가 아니라 지금 진작 체계가 서 있어야 돼! 지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반려동물이라든가 유기동물에 대해서 지금 우리 할, 지금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예산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하고 있잖아요! 조만간 빨리 계획을 한 번 수립하시고 지금 현재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고! 나도 절차를 모르겠어! 그걸 잡았을 때 어디로 어떻게 가가지고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하는지 나도 모르겠다고!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일반 우리 군민들은 더 모를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 관계를 정확하게 정립을 해서 감사 기간 내에 계획 내지는 내용을 좀 주세요.
경호

정경호축산사업소장

예.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렇게 하십시다!

이성옥위원장

예.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과정에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 제출, 현지 확인, 증인 출석 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축산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자료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업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요령에 대해서는 기 주지한 바와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 따라 증인이 거짓 증언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보성 산림공원과장 발언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6월 14일 산림공원과장 김보성 산림경영팀장 강판수 산림보호팀장 국경민 공원녹지팀장 이승철 산림휴양팀장 이동주

이성옥위원장

다른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산림공원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 김보성 과장입니다. 평소 인류 생존의 원천인 산림공원 분야 업무에 변함없는 지원과 응원을 해 주시는 이성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팀별 사무부장 내역입니다. 산림공원과는 4개 팀 28명이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 세부사항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징수 실적은 2023년도에 총 187건 3억5424만2천 원이었고 2024년도는 101건 1억9399만2천 원입니다. 8페이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출은 253억4005만9천 원으로 전년 대비 9억7652만5천 원 줄었습니다. 9페이지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 현황은 명시 이월사업 7건 중 완료 1건, 공사 추진 중 3건, 설계 중 3건입니다. 사고 이월사업은 15건 중 완료 13건, 추진 중 2건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7번항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조성 관련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설계 후 본 공사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은 일상경비로서 소규모 시설정비, 수목관리 용역 등 19건 2억8596만9천 원입니다. 12페이지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2023년 지역특화조림 등 6건 신청해서 서부권 공립등산학교 조성을 제외한 5건 선정되었습니다. 13페이지 부서별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43건 34억3015만5천 원입니다. 14페이지 각종 보조사업 중 군비 추가 부담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친환경 목재놀이터 조성사업 관련 이것은 공모가 2억인데 도비 6000만 원, 군비 1억4000만 원으로 2억으로는 사업이 추진이 어려워 군비 2억 추가 부담하였습니다. 15페이지 입니다. 13번항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정산 결과는 우리군 임업인 한마음대회 1000만 원입니다. 14번항 각종 위원회는 2개, 20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16번항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로는 전남도 종합감사 8건 중 8건 완료하였습니다. 18페이지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2건으로서 완료 1건, 추진 중 1건입니다. 19페이지 기간제 인력채용 현황은 17개 분야 377명입니다. 20페이지 19번항 홍보물 기념물 제작 현황은 묘목·조경수 홍보책자 1000권 지금 현재 제작 중에 있으며 산불예방신문 4회 301만 원입니다. 기관 표창 및 수범 사례는 산림행정 종합평가 우수상 등 3회 있습니다. 21페이지 24번항 조례연계 예산 반영 현황은 3개 분야 3억5965만 원입니다. 22페이지 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옥천 백호 사방댐 설치 사업은 12만2천 원 증하였고 두륜산권 길정원 조성사업은 3억4580만2천 원 감했습니다. 23페이지 소관업무 중 조림사업 추진 실적은 60.71ha 5억7184만9천 원입니다. 24페이지 숲가꾸기사업은 1544.28ha 22억4984만9천 원입니다. 27페이지 두륜산권 길정원 조성사업은 매표소에서 유선관 근처까지 1.9km 구간 자연형 숲길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은 작년 6월 준공하고 2단계 사업 추진 중입니다. 30페이지 3번항 산림소득 기반지원 사업은 2023년도에는 임산물 상품화 지원 등 8개 분야 52명에게 7억5849만2천 원 지원하였습니다. 31페이지 2024년도에는 9종 47명에 8억4055만4천 원입니다. 32페이지 4번항 사방사업 추진 현황은 작년에 4개소, 금년에 옥천 백호 등 5개 소입니다. 33페이지 가로수 길 관리를 위해 국도 13호, 18호, 77호선 잡목 제거, 수형조절, 병충해 방제 등을 하였습니다. 34페이지 6번항 나무은행 사업 추진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나무은행은 4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풀베기, 시비 등 연중 관리하고 있으며 35주를 이식하여 활용 추진하겠습니다. 7번항 흑석산 자연 휴양림 관리 운영입니다. 가동률은 80%입니다. 35페이지 다항 휴양림 이용 현황은 4만1609명이 이용했고 4억6188만1천 원 수입입니다. 치유의숲은 184회 407만7천 원 직원 현황은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시설 사용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임도 개설 및 관리 현황입니다. 임도 개설은 4개소 7.29km이며 145구간 193.67km는 매년 풀베기 실시, 정비 대상지를 수시로 예찰하고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화원반도 배롱나무 숲 조성사업은 작년 화원 매월리 일원에 식재하였고 금년 가을에는 오시아노 관광단지 진입도로변에 배롱나무를 식재할 계획이며 대상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39페이지 10항 도로변 가로수 고사목 발생 및 조치상황으로는 계곡면 국도변에 홍가시나무 29본이 고사해서 보식 완료하였습니다. 11번항 공사 등으로 가로수 이식 현황은 국도 13호선 은목서 60주 나무은행으로 옮겨 심었습니다. 40페이지 12번 가로수 유지 관리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억7842만8천 원 중 12억231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13번항 보호수 지정은 314본입니다. 41페이지 연도별 보호수 지정 현황 정비사업 실태조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입니다. 200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 계획 및 실적입니다.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나무 심기, 흑석산 경관숲, 화원반도 배롱나무숲, 도시숲 조성사업 등을 통한 연간 40만 그루의 나무 심기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올해부터 전반적으로 국비 지원이 조림이 줄어들어 계획을 변경 144만 그루로 조정하였습니다. 44페이지 「산림법」 위반자 처리 현황은 2023년에 6명, 금년에 7명입니다. 45페이지 16번항 공원관리, 관리중인 공원 및 가로화단은 176개소이며 해남공원, 서림공원 3개소로 자체 인력으로 화장실은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 내 수목관리 현황이며 사고 발생은 없었습니다. 47페이지 가로수 및 공원 등 병충해 방제는 병충해 발생 피해는 없었고 매년 사전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 18번항 산불방지대책 운영 현황입니다. 종합상황실은 매년 3개월 반, 가을철 2개월 반 운영하며 전문예방진화대는 55명 근무합니다. 헬기 임차는 강진·해남이 한 권역으로 우리군 부담액은 2억8771만5천 원입니다. 49페이지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조성 사업은 4월 30일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추후 기회를 주신다면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번항 금강산 명품 둘레길 조성입니다. 해남읍의 금강산, 읍과 옥천 경계를 이루는 만대산과 마산 옥천 경계를 이루는 만대산의 둘레길 30km입니다. 팔각정 아침재, 마산 장촌까지 편의시설 등을 하였습니다. 51페이지 올해에는 금강골 화장실에서 옥천 영춘까지 5km 주변 숲 가꾸기 경관 정비와 편의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우리군 산사태 취약지역은 32곳을 지정, 피해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산림공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며 성심성의껏 감사 준비를 하였으나 보고서 작성이나 설명에 미흡한 부분이 많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따뜻한 지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성 산림공원과장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찬혁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쪽 보시면은 지금 2024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현황 및 사유에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게 지금 사고하고 명시하고 두개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

민찬혁위원

방금 전에 이제 보고 ······ 지금 이게 쪽수가 49쪽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거 간단하게 한 번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 서남해안 생태정원 도시는 전반적으로 좀 저희들 추진이 지연 돼가지고요 서둘러서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이제 금년도에 설계 용역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저희들 크고 이러다보니까 설계기간이 거의 1년 정도 경과가 되고요. 그래서 부득이 이것은 아마 착공은 아마 내년 초에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것은 사고 이월, 명시 이월이 불가피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민찬혁위원

이게 당초에 지금 해석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게 ······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이 전에 설명도 한 번 올렸습니다마는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그러니까 마치 우리 해남군에서 기업도시 그 부지의 생태정원도시를 우리가 만든 것처럼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사업명이 그렇고 저희들은 9개의 정원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기 기업도시 거기에 ······ 그러면 9개의 정원과 정원을 연결하는 이제 가도! 도로변이라든가 유휴 공간에 저희들이 나무를 식재하고 어떤 빈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소규모, 물론 정원도 저희들 꾸미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솔라시도에서 구상하고 있는 생태정원도시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다만 사업명이 이러다 보니까 약간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민찬혁위원

그러면 그 부지 자체는 지금 우리 해남군 땅입니까? 아니면 ······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차후에 이제 저희들이 준공이 되면은 저희들한테 그 부분은 저기, 저희들한테 기부채납 할 계획입니다.

민찬혁위원

우리가 시설을 했는데 기부채납 받는 게 맞습니까? 기부채납은 그쪽에서 ······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기부채납을 받는다고요.

민찬혁위원

아니, 그쪽에서 땅만 기부 채납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그렇죠. 예.

민찬혁위원

아니면, 땅은 아직 협의가 안 된 상황입니까?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자기들이 아니, 저희들이 나무를 심으면 그 부지는 다 심어진 그 부지는 다 저희들한테 기부채납 합니다.

민찬혁위원

그걸 먼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아직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일부는 이제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러니까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할라는데 일시에 나무를 심기에는 아직 그 지반 정비가 안 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약간 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에 1단계 또 심으면은 확실히 사업이 끝난 그 부지만이라도 일단 먼저 기부채납 받고, 한꺼번에 다 전 면적을 기부채납 받기에는 아직 정해진 부지도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그게 ······

민찬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지금 땅을 어떻게 어디다가 할 건지 처음에 그게 고민이 엄청 많았었지 않습니까?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네.

민찬혁위원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거의 정리는 된 것 같은데 그 땅에 대해서는 소유권이나 이것도 이제 정리가 지금 안 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데 ······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저희들 이제 저희들 이거 설계가 끝나면 저희들 기업도시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

민찬혁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협의를 해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 저희들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협약서도 뭐 초안은 다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조례안도 그게 이제 조례도 만들고 그래야 되거든요. 조례도 저희들 초안은 다 돼 있고 사업 그 추이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을 할랍니다.

민찬혁위원

그거 자료로 좀 요구하겠습니다.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찬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지금 밀원숲 조성 현황 좀 자세히 좀 부탁합니다.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2023년부터 조성한 실적이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

민경매위원

수목하고, 현지 저 면적하고 위치하고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

민경매위원

설계 변경을 지금 2회 이상했던 곳이 서방댐하고 두륜산권역 활성화란 말이에요. 길 정원 사업이 언제 끝나는 거예요?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길정원이 명시 이월도 올라오고 그랬던데 ······ 페이지가 없네요? 22쪽이나 된가? 전체적으로 길정원이 지금 어떤, 어느 정 ······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지금 길정원은 매표소 지나서 가운데 거기 저기 다리까지 중간층까지는 1단계 사업이 작년에 마무리됐고요 지금 2단계 사업 마전밭, 그쪽 밖으로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다. 지금 ······

민경매위원

사업비가 줄어버렸죠?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 줄었습니다.

민경매위원

지금 길 정원하고 1억 이상 산림공원과는 1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2023년도 1억 이상 사업 중에서 사업 계획이 변경된 사업 현황을 좀 제출해 주세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변경된 내역이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

민경매위원

어떤 계획으로 변경이 됐고! 길정원 사업이 이것이 계속비 사업이었어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뭐, 계속비다 이렇게 명시 안 돼 있고 그냥 총괄로 ······

민경매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적인데 지금도 명시 이월이 올라와서 그래요. 아까 저 휴양림에 치유 프로그램 지금 뭘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운영을 누가한가요? 휴양림을?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운영은 이제 거기 저희 위탁관리라 해갖고 네이처피어라는 전문업체에서 그 부분을 공모를 통해서 이제 우리 ······

민경매위원

그분이 위탁 운영하고 있어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위탁 비용을 지금 얼마를 받고 있나요? 연간?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저희들 이제 주고 있습니다. 위탁 비용을 ······

민경매위원

오히려?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

민경매위원

오히려 위탁 비용을 줘버려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우리가 주고 있죠. 이제 거기를 ······

민경매위원

그러면 그분은 월급제로 되는 거예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이제 ······

민경매위원

위탁을 줬으면 우리 시설 사용료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아마 교육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제 받기에는 뭐, 어떤 수익을 나는 그런 건 아니고요. 대부분 치유의 숲이고 이러다 보면 우리 해남 군민이라든가 노인분들은 다 무료고요. 뭐 유치원생들이 주로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수익은 전혀 없고요 인건비 정도로 해가지고 저희들 위탁비를 도리어 주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오히려 위탁을 주고 있다!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

민경매위원

이거 좀 안 맞네! 우리가 운영을 직영을 하면서 그분을 채용을 해서 뭐, 계약직이나 뭐 기간제로해서 채용을 하면 안됐어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그래도 이제 나 이거 ······

민경매위원

위탁이란 말하고 안 맞아서 그래요. 우리 시설을 위탁을 주면은 당연히 우리 시설물이니까 위탁 비용을 받아야 되잖아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뭐 그게 이제 내용이 어차피 저희들이 이렇게 그 인력을 채용해도 됩니다마는 그러기에는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이런게 좀 인력이라든가 과하고요 그 부분만 저희들이 하여튼, 위탁을 줬습니다마는 하여튼 인건비 정도의 어떤 그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민경매위원

화원면 배롱나무 숲 ······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

민경매위원

잘 돼 가고 있어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 잘 돼 가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다 살았어요? 그쪽에?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다는 안 살고 한 95% 정도 살아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잘 조절하세요. 그때 문제가 많았어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그게 이제 문제, 저희들도 문제를 잘 인식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하여튼 저기 오시아노 관광단지 들어가는 옛날 구 저기 저 ······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뒤쪽, 그다음에 운동장 뒤편, 그다음에 파인 비치 골프장으로 나왔을 때 정면 공터가 있습니다. 산 공터 그런 데, 그다음에 캠핑장 뒤쪽에 보니까 또 그쪽에도 좀 비어있고요.

민경매위원

배롱나무는 그러니까 배롱나무는 말 그대로 가로수로 해야지 산속에다 심어놓으면 누가 그걸 보냐, 밀원이라면 몰라도 ······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

민경매위원

최근에 지역신문에서 내 잘못 봤는가요? 서림공원 근방에 가면 개인들이 상 ······ 뭐, 포장마차 하고 있나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그 노점상, 노점 있는데 저희들이 공원 내에서 한 게 아니라 공원 뒤쪽에 보면 보도, 보도 인도 거기다 텐트를 치고 하니까요 저희 산림 파트에서는 그것을 좀 단속하기에는 좀 애매한 사항이 있습니다. 공원 ······

민경매위원

같이, 그러니까 같이 건설과하고 같이 해서 아예 처음부터 발을 못 딛게 해야죠.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

민경매위원

길은 길이어야지, 왜 거기가 노점상이 차려져요. 그렇죠? 그 결과는 산림과에서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다 치우고!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

민경매위원

금강산 명품 둘레길 이제 마무리되는 거에요? 올해로?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지금 1군데 남았습니다. 저기 옥천 영춘에서 이제 마산 신계 쪽으로 더 돌아야 됩니다. 신계하고 저기 맹진 쪽으로 그 뒤쪽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럼 거기가 몇 km에요? 4km?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 아니, 저희들이 사업비 내에서 조정해서 사업은 합니다마는 보통 뭐 ······

민경매위원

총 연장이 30km네.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30km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4에서 한 5km 정도 됩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몇km가 됐다 이말이에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지금 한 12km 정도 됐습니다. 여기 팔각정에서 저기 장촌까지 다 됐습니다.

민경매위원

반절도 안했단 소리네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 그러니까 2개년 했습니다, 2개년!

민경매위원

당초 계획이 2026년까지인데 ······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

민경매위원

서남해안 생태정원 우리 민찬혁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거기 저, 「기업도시법」 많이 봐봐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

민경매위원

무조건 기부채납을 먼저 받을 것이 아니라고요! 전부 다 기업도시가 완성이 되면은 그때 받아야지 지금 필요 없는 길이랄지 그런 뭔, 공간이랄지 주면서 군에다 던져버리고 우리한테 포장하고 나무 심고 하라면 되겠어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

민경매위원

본인들이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우리한테 돌려줘야지.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 여러 위원님들 고견을 들어서 저희들 추이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아니, 그 법을 보시라고! 법을! 무조건 매년마다 좀 했다해가지고 달랑달랑 받지 말고! 그다음에 지금 30ha 조성할라는 거 있죠? 400억짜리! 400억짜리, 그때 내가 팀장님한테인가 말씀드렸는데 그 입구에 5.6ha인가 거기는 놔두고 하세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

민경매위원

군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알고 계신 사항이에요. 놔두고 계획을 세워서 용도 변경을 기업도시 측에서 빨리 해야,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우리 다른 용도를 같이 쓰면 돼. 예쁜 나무도 심고 하면 더 좋죠. 당연히! 그런 식으로 합시다!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자료 요구한 것 가지고 오세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

민경매위원

예. 수고하셨어요.

이성옥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이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미위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휴양림 안쪽에 어린이 시설이 다 완성이 됐나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지금은 뭐 치유, 어린이들이 유아숲 하기에는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더라도 저희들이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어떤 아이들의 어떤 노는 패러다임이라든가 어떤 이런게 변하니까 거기에 맞게 조금씩 이렇게 변경도 하고 또 기존에 있던 것도 교체하고 해야 됩니다.

이상미위원

뭐 어린이집이나 체험하러 많이들 오나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 많이 아주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이상미위원

연관해서 지금 해리 목재놀이터 완성, 완공 다 됐죠?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 신동백 앞에는 다 되고요 올해는 신금영 있는데 저, 자원순환센터 옆에 거기 하고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거기는 예산 얼마 계획하고 있습니까?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거기 4억입니다.

이상미위원

거기도 4억이에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

이상미위원

서림 2억에 하셨죠?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서림도 4억에 했습 ······

이상미위원

서림 2억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

이상미위원

거기 2억 예산 들어간 내역하고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미위원

이번에 완공된 해리 쪽, 그 내역 그 공사내역 좀 정리해서 한 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해리 공사하실 때 아래 물놀이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 달라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했는데 어떻게 진행해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그런데 현장에 이제 가서 보니까요 거기에 보면은 하천으로 내려가는 높이가 거기가 한 4m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사다리로 해가지고 해볼라니까 상당히 좀 위험성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애들이 그 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물놀이를 할까 좀 의구심이 되더라고요. 아니면은 상수도 물을 차라리 빼서 어떻게 이렇게 뭐 족욕 시설, 물이 흐르게 뭐 이렇게 해야지 거기에 그냥 그 천에 바로 들어가도록 한다 하기에는 좀 ······ 좀 거기서 놀까 그런 의구심이 있더라고요. 물 수질이라든가 이런게 물이 이렇게 비가 온다 하면 깨끗하지만 펌핑을 하더라도 맨발 벗고 들어가서 놀기에는 아직 좀 그러기에는 좀 미흡한 거 같으니까 ······

이상미위원

지금 목재놀이터에가 이 해가림 시설이 돼 있나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 돼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많이 놀고 있습니다, 애들이!

이상미위원

돼 있어요? 일단 자료 부탁드리고요. 명품 둘레길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 ······ 과장님 혹시 포항 스카이워크나 단양 스카이워크 가보셨을까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거기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사이버상으로는 많이 봤습니다.

이상미위원

저는 한 번 갔다 와봤는데 그 산 위에가 있더라고요. 저 바닥 높이에서 보니까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바닷가 근처인줄 알았는데 산 정상에 있길래 좀 의아했었거든요. 저희가 명품 둘레길이 초반에 2022년도에 들어왔을 때부터 금강산에 타워를, 해남타워를 설치하면 어쩌겠는가라는 안을 여러분이 주셨었어요. 시행이 가능하실 거 같은지 ······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그 전망대 얘기 아닙니까? 아니면 출렁다리 식으로 다리를 얘기하십니까?

이상미위원

뭐 관광객이 오셨을 때, 찾아서 오셨을 때 관광 ······ 해남읍권이 좀 활성화되려면 명품 둘레길 외에 어떤 뭐 좀 볼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누가 저기 저 팔각정 자리에 제2의 전망대를 짓자고 얘기하신 분도 있었고 아니면 저 금강산성까지 올라갈 수 있는 모노레일을 또 하자는 분도 저한테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팔각정 저 부분에다가 전망대를 하는 것은 우리 어찌 보면은 회피한 거 아닙니다마는 산림과 업무의 영역은 저희들이 벗어난 거 같아요. 왜냐면은 둘레길에다 뭐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거기 팔각정 그 자리에 전망대를, 타워를 짓는다 이것은 산림과가 접근할 분야는 아닌거 같아요. 거기가 무슨 산도 아닙니다마는 ······

이상미위원

저는 금강산을 추천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이제 금강산을 활용, 많이들 오시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사실 많이 오세요. 오는데 걷고만 많이들 가시기 때문에 이제 ······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엄청 옵니다.

이상미위원

엄청 오신지 알고 계시죠?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아침재까지는, 여기 팔각정에서 아침재까지는 굉장히 이용 많이 합니다.

이상미위원

그래서 이제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오셨을 때 추억도 남기지만 기록에 남겨서 읍내권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하셨을 때 머무르셨다 가실 수 있도록 또 그걸 찾아서 오실 수 있는 관광객들이 상당하시길래, 이거 관련돼서는 명품 둘레길은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라 좀 심도깊게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해서 질문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미위원

네. 질문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네,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민경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밀원수, 우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우리가 했던데 지금 답변에 보면 해남군 밀원숲 조성 현황 및 향후 계획 해가지고 18페이지 하단 부분 보면, 조성 현황 2015년부터 2022년까지 723ha에 118만7000본을 이미 이건 식재가 됐고!

「네」 하는 위원 있음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2023년도 119회때 황칠백합동백, 밀원수 특화림 황칠 조성 130ha, 향후 계획 2024년 96ha에 조림예정 황칠, 주요 밀원수종 헛개 등 2ha 이상 조림 추진, 이거 뭐 지금 밀원수가 헛개 말고 또 뭐가 들어갔어요, 지금?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밀원수 이제, 두릅! 백합!

이성옥위원장

두릅?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두릅이 꽃이 피나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두릅 꽃이 피죠. 예, 두릅.

이성옥위원장

두릅이 꽃이 피어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그리고?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두릅 그리고 이제 황칠있고 산철쭉, 동백 그다음에 과거에는 아카시아도 좀 심고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 지금은 안 심습니다마는 작년에는 ······

이성옥위원장

벌이 꿀을 채취하는 과정이 밀원수여야 돼. 밀원수! 그런데 뭐 두릅이나 이런 데서 철쭉이나 이런 데서 채취한다는 것은 나는 금시초문이고! 과장님, 헛개나무 이거 2ha 어디다, 올해 어디다 할 거예요? 헛개나무 2ha?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헛개나무요? 장소 ······

이성옥위원장

장소가!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아니, 팀장님한테 한 번 답변 들었 ······ 습니까?

이성옥위원장

예. 나오셔서 직제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판수

강판수산림경영팀장

― 안녕하십니까 산림경영팀장 ······ 」 마이크 켜지 않은채 발언함) 마이크 켜세요. 마이크, 마이크 켜시고!
산림경영팀장 강판수입니다. 우선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밀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활성화돼서 우리 꿀벌 농가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도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아직 헛개 쪽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 중에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장소까지는 저희가 아직 확정 못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조림을 할 때 주가 어떻게 보면 우리 해남이 황칠을 이렇게 특화림으로 심다 보니까 황칠 위주로 해서 일단 많이 심기는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진짜 꿀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밀원수들을 좀 더 이렇게 심 ······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검토 많이 해주셔야 돼요!
판수

강판수산림경영팀장

예.

이성옥위원장

이 꿀벌이 멸종하면 식량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판수

강판수산림경영팀장

맞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대비해야 될 것 아니요.
판수

강판수산림경영팀장

예.

이성옥위원장

우리나라도 전라북도 부안군의 위도라는 섬에가 위도 근방의 섬에가 꿀벌을 육종하는, 우리 국가에서 육종하는 그 장소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멀리 바다 섬에 있다 보니까 다른 벌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곳에 지금 육종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거 뭐 철쭉, 뭐 아까 뭐? 그런 것들은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니까 그 ······ 하고, 저희 집에 헛개나무가 한 주가 있거든요. 굉장히 큰 나무인데 한 20년 된 나무인데 꿀벌들이 엄청 와서 지금 아주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한 주에도! 우리 동네가 꿀벌 키우는 사람이 두 집이 있어. 그런데 거기 벌들이 와서 채취해 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꿀벌이 잘 서식할 수 있는 환경도 우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산림, 우리 벌목 하면은 제발 싸리나무나 이런 꽃 피는 우리 토종 야생나무는 좀 안 베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가면은 다 베어 버리거든! 나무만 소나무만 놔두고 베어버린단 말이에요. 벌들이 먹을 식량이 있어야지!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조건을 갖춰줘야 됩니다.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경영팀장 강판수 대답함

이성옥위원장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이렇게 내면 안 됩니다.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

「예」 산림경영팀장 강판수 대답함

이성옥위원장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가 문의 좀 드릴게요. 대흥사 들어가는 진입도로 있죠?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그 진입도로는 우리 관광실 소관입니까? 안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입니까? 건설도시과 소관입니까?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거기는 두륜산도립사업소가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관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우리 산림공원과 소관이네 그러면?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아닙, 그거 아닙 ······ 거기는 지금 관광실 소관입니다.

이성옥위원장

관광실!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도립공원 사무실이, 과거에는 산림과에 있어 ······

이성옥위원장

아! 그럼 제가 별도로 관광실에다 말씀 드릴게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전에는 산림과 소관이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거기 도로가 좀 패인 데가 많이 있어가지고 관광객들 오면 좀 불편할 것 같더··· ··· 그다음에 우리 마을에 큰 나무들 있잖아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보호수!

이성옥위원장

그런데 그게 보호수로 지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팽나무인데 굉장히 좋은 큰 나무들인데 보호수로 지정해가지고 그냥 내 땅에 내 집 옆에가 이렇게 있었어. 근데 마을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마을의 어떤 나무로서의 어떤 그런 믿음을 갖고 이렇게 평생을 같이 해 왔는데 어느 한 순간에 이런 나무들이 없어져요. 보호수로 지정이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나무들이 밖에서 누가 사가버려! 개인은 이제 돈을 주니까 팔아버리지! 그러니까 마을에 큰 나무들은 우리가 산림공원과에서 일제 조사를 한 번 해가지고 손을 안 대야 되는 그런 나무들을 우리가 좀 보호수로 우리가 지정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체계를 좀 갖춰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 주문 드립니다.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그리고 이제 좀 탈이 많았던 우리 흑석산 법면에 유실되고 한 공사 구간, 올해 제가 이제 뭐 봄에 가서 봤는데 굉장히 잘 됐더라고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 (청취불능)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비가 지금 와도 지금 현재 이렇게 슬라잉 나거나 그런 현상은 없고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큰 폭우가 아직 안 왔었으니까, 작년 우리가 12월에 마무리··· ···

이성옥위원장

그 준공이 12월 됐나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 그래서 이제 폭우가 이제 이번에 6월때나 장마때 한 번···· ··

이성옥위원장

이번에 저희 현장 한 번 갈 겁니다. 현장 가서 보고 더 잘됐, 잘됐는지 내 눈으로 한 번 확인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같이 가서 현장보고 수범사례로 한 번 생각하고 있어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웬만히, 웬만한 일은 저희들이 칭찬받을 일이 없는데 우리 계곡면민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아! 그랬어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저희들도 눈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잘된 것은 잘됐다 해야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과정에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 제출, 현지 확인, 증인 출석 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요령에 대해서는 기 주지한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봉호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발언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6월 14일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 운영지원팀장 박상철 시설조성팀장 임병태

이성옥위원장

다른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기후변화 대응지원단장 오봉호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단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해당 사항이 있는 것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저희단은 7명이서 아주 열정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3번입니다. 3번 세출예산 및 집행 현황입니다. 세입은 5억6750만 원이고요. 그리고 세출은 82억32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이 한 32억 정도가 됐는데요. 공사비하고 토지보상비, 감리비가 주로 증된 사항입니다. 다음장 5번, 2023년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는 저희들이 현재 8건인데요, 4건은 완료되고 4건은 추진 중입니다마는 금년 내에는 100%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장 7번 2024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현황 및 사유입니다. 총 4종이 되는데요 준공기한이 지금 내년 2월까지 2월, 3월까지 돼 있어서 부득이하게 명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9번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작년에 저희, 금년에 저희들은 이제 2024년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이 3년 연속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아쉽게도 금년도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탈락이 됐는데요 금년에 좀 보완을 해서 내년에는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다시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0번 부서·기관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 시범사업 등에서 총 17종이 아주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열다섯 번째 공유재산 취득현황입니다. 작년하고 금년에 지금 16필지 지금 약 13억 원 정도에 토지를 매입을 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20번 각급 기관 표창 및 수범사례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이제 전라남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립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 추진 현황입니다. 작년 연말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지금 5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조직 운영을 위해서 법적 근거 마련 등 기관 설립을 위해서 조직·인력 운용 방안 연구 용역이 지금 착수돼서 다음 주에 지금 착수 보고회가 농식품부에서 같이 있고요 건축 공사는 지금 설계에 들어갔으니까 아마 내년 5월까지 설계 마무리해서 하반기에는 착공이 들어갈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업연구단지는 지금 저희들이 군관리계획 전부 마무리됐고 소규모 환경 평가 각종 영향 평가도 지금 전부 마무리를 해서 어제 날짜로 해서 공사에 대해서 입찰을 해서 지금 현재 적격자 심사 중에 있고요. 이거 마무리되는 대로 이달 중으로는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 있는 수목 활용을 위해서 가이식도 지금 전부 완료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음 21페이지 세 번째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 단지 SOC 구축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나범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사업 완료가 됐고요 상수도 설치공사도 단지까지 사업이 완료됐고요. 해남∼대흥사간 지방도 806호선 확·포장 공사는 지금 이번 금년 7월까지 광역상수도 이설공사 설계가 마무리가 됩니다. 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바로 공사 착공할 것으로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개용수로 중리저수지 저희들이 토지 매입, 저희단에서 토지 매입은 하고 있고 건설과에서 지금 증설공사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장 네 번째 저탄소 농림축산식품 기반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저탄소 농산물 인증지원사업은 지금 인증 현황이 16개 품목에 507ha 정도가 되고요. 두 번째 농업부문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사업은 지금 194농가에 417ha가 지금 되고, 온실가스 감축은 897톤이 감축하는 효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탄소 축산물 인증 사업은 작년까지 5농가가 인증을 받았고요. 금년에 4개 농가를 추가로 인증받기 위해서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오늘 지금 모내기하고 챔버까지 설치했습니다마는 올해까지 해서 3년 해서 모든 연구가 마무리가 되고 내년 초에 저희 군하고 순천대학교에서 전국 대표로 해서 결과를 연구 결과를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찬혁 위원 퇴장

민찬혁 위원 입장

이성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봉호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대표로 좀 할까요! 단장님, 거기 현재 우리 토지 매입하고 지금 일부 안 되는 그 구간, 그 축사 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 그건 존치하기로 했고요.

이성옥위원장

김□□씨 축사요!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

이성옥위원장

거기에 이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좌측에 있는 축사는 우리가 매입을 했고!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그 입구 쪽에 있는 것은 매입을 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입구 쪽에 있는 ······ 매입을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태양광이 있는데 태양광 보상 규정이 나오면 매입하겠다는 조건을 매입을 했을 것 아니에요?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지금 그렇게 해서 공문은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존치하는 걸로!

이성옥위원장

그럼 태양광 보상 규정이 언제나 나오는거요? 거기는 ······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그것은 현재 장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장담 못하면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그러면 이 사람들, 그러면 돈 집행이 안 되네?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태양광을 이설하는 비용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설했을 때 그 잠깐 손해보는 그런 정도 비용일텐데 지금 현재 태양광 선로 부족으로 인해서 저번에 이제 한전측에 작년에 알아본 바로는 이설 하는데 기간이 한 5년 정도 소요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씨 측에서도 지금 향후 이설할 계획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로랑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선로만 확보된다 하면은 그 확보된 시점에서 저희들이 보상을 하게 되면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이성옥위원장

해남군의 가장, 해남군이 존재하고 필요한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뭐라고 생각해요, 단장님?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어떤 부분에서 말씀이실까요?

이성옥위원장

우리 군 행정이 필요한 이유!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저희들이야 군민들을 위해서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성옥위원장

그러죠!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

이성옥위원장

가장 기본적인 모토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군민들의 재산권도 보호해야 되고 ······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

이성옥위원장

생명도 안전도 다 보호해야 될 그런 입장이 있는데 이분들 재산도 중요하죠!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존치 결정을 했었던거구요.

이성옥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공사, 터파기 공사 들어가면서 이분들 사유지 땅 건들었어요? 안 건들었어요?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저희 공사는 지금 착공은 안 된 상태고요 과거에 지금 과학영농 실증기술센터 하면서 ······

이성옥위원장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에서?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 거기서 지금 경계를 정확하게 모르고 했다가 지금 원상복구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원상복구 제대로 했어요?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지금 본인하고 지금 협의된 걸로 지금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협의된 걸로, 그렇게 미적적한 답변을 가지고 감사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단장님!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군민들의 재산권 분명히 중요하다고 단장님도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가 말씀 감히 드립니다. 이분들이 지금 기존에 밑에쪽 축사는 우리가 매입을 하게 이제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는 상황이고 이제 우측에 있는 축사는 우리가 매입을 않고 존치를 하는데 이분들이 이런 사업들이 이행되기 이전에 축사 증축 허가를 내놨어.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렇죠?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

이성옥위원장

그런데 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못하게, 행정에서 못하게 해! 못하게 한 이유가 뭐요?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못하게 한 적은 없고요 저희들이 공문으로 통보했습니다마는 기존에 허가 난 건축 부분에 대해서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밑에 부분 얘기입니다. 윗부분은 아니고요.

이성옥위원장

밑에 부분이라니 ······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저희들이 존치하기로 한 축사 거기도 그 신고가 들어갔었거든요. 그리고 위쪽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공사 못하게 한 적은 없으니까요.

이성옥위원장

잠깐 이쪽으로 좀 단장님 와 보십시오. 제가 지금 스크린에 지금 제가 내서 해야 되는데 ······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과 시설조성팀장 임병태 위원장쪽으로 자리이동) (자료를 보면서) 지금 여기가 기존의 축사 매입하면 축사고 여기가 지금 현재 존치하고 있는 축사예요.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축사 증축허가가 여기에 이렇게 났다는 거예요, 여기가! 여기가 났죠?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

이성옥위원장

근데 여기가 지금 깨끗한 농장, 무항생제에서 인증 축사, 발효사료 자가 배합사료 뭐 기술센터에서 해서 해가지고 이것도 또 뭐 인정이 돼 있고 영농형 태양광도 또 선정이 되고 산자부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땅 모양새가 좀 안 좋죠? 밑에가 길게 물려 있는데 우리가 건드린 부분이 여기요!
그렇죠?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

이성옥위원장

근데 지금 우리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이분들 땅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우리가 필요한, 우리가 이쪽이 더 필요하면 여기를 잘라서 대체해 주면 되는데 그러면 이쪽으로 우리가 딱 이놈 붙여주고 우리가 이놈 매입하면 우리가 가져오면 돼, 대체하면 돼. 그런데 이게 관계가 좀 정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지금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한 이 정도에서 이 밑에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 ······

이성옥위원장

필요하죠?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 저희들이 ······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이 놈을 떼어 주면 되죠! 여기서 이놈을!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건축허가 나갔던 건축 부서에 저희들 확인한 거로 이, 한 300평 정도가 지금 편입이되는데요 이것이 편입이 됐을 때 이 허가에 문제가 있냐, 없냐 저희들 확인을 했었 ······

이성옥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놈을 여기다 붙여줘 버리면 ······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일단, 이거부터 설명드리 ······

이성옥위원장

서로 맞바꾸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해야지!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그냥 ······ 해서 건축부서에서 지금 문제가 없고요. 교환 부 ······ 교환이거든요?

이성옥위원장

교환!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공유재산법」 39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공용지 협의 취득 할때는 교환할 수 없도록 지금 예외규정에 아예 못박아져 있거든요. 지금 교환을 할수 있다하는데 다만, 공익사업을 해가지고 이 적용이 제외가 돼버려요. 그래서 교환 자체가 할 수가 ······

이성옥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틀은 이렇게 정해졌다 하더라도 서로 필요하고, 서로 쌍방간에 협의가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줘야지! 무조건 틀에 의해서 안 된다고 얘기하면 안 맞잖아요!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저희들이 이땅이 지금 저희 군유지이고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2021년도던가, 2021년 4월달에 공익사업 이 법으로 해서 취득을 한 땅이기 때문에, 이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교환 자체가 안됩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럼, 우리 땅을 줄 수가 없네? 여기다가?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300평을 우리가 매입했을 때 기존에 허가 나간 것에 문제가 있냐 없냐를 체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건축계에서는 허가 나간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300밖에 없어가지고 ······

이성옥위원장

그런데 왜 여기다 축사를 지으려는데 축사를 못 짓게 한다는데 이유가 뭐예요?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저희들은 상관이 없죠.

「거기는 아마 묘지 관계로」 시설조성팀장 임병태 말함

이성옥위원장

묘지가 어디가 있어요?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시설조성팀장 임병태 말함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아마 이 속에가 ······

「이게 그쪽에가 묘지가 있는데 당초 묘지 주인이 이전하게 해주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냈」 시설조성팀장 임병태 말함

이성옥위원장

아! 묘지, 묘지는 또 따로 다른 분 거에요? 이분들 땅이어도? 그럼 묘지를 빼고 나면 건축 그 건패율이 안 나오니까 요놈을 붙여줘야만이 이게 여기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구만, 이분들은!

「예」 하는 직원 있음

「예. 그게 해결이 안 돼서 밑에 땅이 좀 필요하다는 식으로 저희한테는 이렇게 문의가 왔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일단 건축계에서(청취불능) ······ 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런데 무조건 우리는, 공유재산 우리가 공익사업을 해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우리가 매입한 땅에 대해서는 교환 자체를 못하게 되어 있으니 안 된다. 이분들은 길게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필요한 땅이 300평인가 300평 떼어가고 하면 300평 붙여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익사업 일환으로 하더라도 어차피 이것도 공익사업 일환인데 공익사업을 해갖고 이놈 이놈 그냥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그게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

이성옥위원장

아니, 변호사 자문을 구해봐! 한 번! 이것도 공익사업으로 우리가 필요한 땅이에요. 300평이! 우리가 기 매입해 놓은 땅이 공익사업으로 해서 기 매입한 땅이 있어요. 그러면 이 땅이 줄어든 것이 아니잖아요. 요놈, 요놈은 300평씩을 맞바꾸는 건데 그렇게 바꾸는 과정이 나는 땅이 줄어든다면 이해가 되지만 안 줄어들고 서로 교환하는 것인데 그게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저희들도 처음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규정을 보니까 안 돼겠더라고요.

이성옥위원장

그러니까, 안 돼겠더라고요 ······ 그게 이게 ······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청취불능) 좀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변호사 자문은 한 번 더 추가로 받아보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자리에 앉아보쇼!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증인석으로 이동) (시설조성팀장 임병태 집행부대기석으로 이동)
행정이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필요로 땅을 매입을 했어! 먼저! 그리고 이분 땅도 우리가 한 300평이 또 필요해. 그럼 우리가 300평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 사업으로 어차피 땅이 줄어 든 것 아니, 미리 매입해 놓은 땅이 줄어든 게 아니고 그대로 평수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이놈 이렇게 ······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저희들이 처음에 축사 존치 할 때 그때 처음에 김남훈 씨가 요구하기를 대토를 좀 요구를 해서 이 축사를 뺄 테니까 그때 저희들이 1차 한 번 검토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더 받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땅이 줄어든 것이 아니다 설명을 하고 어차피 300평 우리 이리 붙여, 이 사람 땅이니까 붙여줘 버리고 우리 300평 밑에는 필요한 놈 우리 가지고오면 되니까. 그럼 이 사람 축사 밑으로 좀 붙여서 300평 줘버리면 되고, 우리는 길게 내민데 우리가 필요한 땅 300평 가져오면 되는거 아니요?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저희들도 처음에 축사 존치하기 전에 그 위원장님 말씀을 검토를 했었는데 ······

이성옥위원장

오단장님!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딱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어떤 계획이 서면 꼭 틀에 짜여서 안 된다고 법규상 안 된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이걸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가를 먼저 검토할 수 있는 우리 행정이 돼야 된다니까요!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뭔 말 ······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일단 변호사 자문 한 번 더 구해 보고 그러고 나서 결과는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바늘구멍 만큼이라도 뭔가 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렇게 해서 이분들 사유재산도 중요하니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는 부분들 분명히 가서 찾아주고, 정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여지라도 있으면 그 여지를 찾아달라는 거예요.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단장님! 분명히 군민의 재산권도 보호할 의무가 우리 행정에 있다라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선서, 말씀하셨습니다.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일단 ······

이성옥위원장

인지하시고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재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진짜 우리가 필요한 땅이니까 서로 이렇게 해서 붙여주고! 아, 1평도 줄어든 거 없잖아!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일단 자문 구하고 결과는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렇게 해서 꼭 보고해 주십시오.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분들도 축사는 이쪽 것은 매입하는데 태양광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런 어떤 결정을 못 내려서 아직 이러고 있지, 이 양반들도 좀 성가시죠. 안 그러겠어요?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처음부터 아예 그냥 어디로 나가쇼! 그러면 이놈 다 우리가 싹 매입하께. 하면 나간다고 하면 서로 편한데 그게 또 안 되는, 이행이 안 됐잖아!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태양광이 ······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국가, 우리가 기후변화연구단지에 우리가 대응센터로를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삐그덕 삐그덕하면 안 되잖아요.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잘 검토하시고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그 여지를 우리가 찾아서 해 줘야 된다! 이 말씀 꼭 인지하시고 잘 좀 부탁드립니다.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네.

이성옥위원장

그리고 현장은 가서 한 번 보는 것으로!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렇게 정리 할랍니다.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

이성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과정에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 제출, 현지 확인, 증인 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기후변화대응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18분 감사계속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요령에 대해서는 기 주지한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 따라 증인이 거짓 증언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은주 유통지원과장 발언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6월 14일 유통지원과장 김은주 유통정책팀장 임은선 명품쌀팀장 채문성 해남미소팀장 이동호 농식품산업팀장 차영수 먹거리전략팀장 김향주

이성옥위원장

예.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유통지원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은주입니다. 유통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통지원과 소관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입니다. 3쪽 팀별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5개팀 20명이 농산물 유통 및 농식품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세입예산 징수 실적입니다. 2023년 총 37건 2억5721만1천 원을 징수하였고 다음장 2024년은 총 34건 1억8953만 6천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미징수 건에 대해서는 절차에 의거 독촉고지 후 미납시에 압류 조치 계획입니다. 세출예산 현황은 321억4132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 이월사업은 총 8건으로 생산유통 통합조직 육성방향 연구 용역, 공공급식기획생산체계 구축 지원사업은 완료하였고 농산물 중형저온저장고 설치 사업 등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고 이월사업은 총 3건으로 1건은 사업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쪽 예산전용 및 성립전 예산 추진 현황입니다. 총 6건으로 1건을 제외하고 5건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지금 현재 실시 설계 중인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 사업으로 87억 원 이월이 예상됩니다. 9쪽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해남미소 쇼핑몰 홈페이지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소액 수의계약 체결하였습니다. 10쪽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총 10개 사업 17건 선정, 신청하여 9건 선정되어 사업비 총 30억8700만 원 확보하였습니다. 11페이지 부서·기관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023년도는 농산물집하선별장 지원사업, 고품질 브랜드쌀 매입장려금 등 63개 사업 116억여만 원 중 93%를 집행하였고 14페이지 2024년도에는 57개 사업 추진 중입니다. 예산액 대비 34%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보조 사업 등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 14번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해남군 먹거리 위원회, 지역농산물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중입니다. 다음장 19페이지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도 감사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미시공 공사비 회수 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7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공통사항인 조례연계 예산 반영 행정 수행건은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20쪽 인력채용 내용 및 현황입니다. 해남미소팀에서 고객 상담을 위해 8명을 채용하였고 먹거리전략팀에서 농식품바우처 꾸러미서비스 사업 등 꾸러미 배달을 위해 2명을 채용하여 근무 중에 있습니다. 21쪽 19번 각종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현황입니다. 대표 농산물 홍보용 탈, PLS 농업인 홍보용 물품으로 방수 팔토시, 해남 쌀 홍보용 장바구니 등 제작하여 직판 행사나 각종 행사장에서 홍보 효과 거양하였습니다. 22쪽 20번 각급 기관 표창 및 수범사례 현황입니다. 농식품부 지역먹거리지수 최우수 기관, 전라남도 농식품유통 업무평가 대상, 농수산식품 수출 우수시군 경진대회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부상으로 상 사업비 1000만 원 받았습니다. 또한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에 전남에서 유일하게 4년 연속 선정되어 취약 계층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하고 있습니다. 23쪽 민간 자본보조 사업 시설물 건립 지원 현황입니다. 벼 건조저장시설, 기후변화대응 농협양곡 보관 저온창고, 식품제조가공업체 절임배추 생산시설 등 2019년도 이후 1억 원 이상 시설물은 현재 신축 추진 중인 4건을 포함한 총 25건으로 정상 활용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조례연계 예산 반영 현황입니다. 유통지원과 소관 조례는 「해남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등 12건으로 모두 예산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소관업무 분야입니다. 26쪽 산지유통 조직 강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생산유통 통합조직 육성방향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현황 분석과 조공법인 중심의 통합조직 육성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원예산업종합계획 참여 조직인 농협사업단과 법인사업단의 물류공동이용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장 원예산업종합계획 참여법인에 저온저장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추진하여 냉동기 교체 등 지원하였고 친환경 농산물 물류비 지원 사업을 통해 관내 생산한 친환경인증 농산물 차량 운송비를 5톤 이상 차량 1대당 2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농산물 유통시설 장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농산물 집하선별장은 2023년도에 2개소 추진하여 1개소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도 2개소 추진 중입니다. 고구마 세척기 지원 및 농산물 선별포장기계는 지난해에 4건 완료하였고 올해 16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9쪽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는 지난해 218동 완료하였고 올해는 184동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는 지난해 6동 중 3건 완료하였고 올해는 4동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해남미소 운영실적입니다. 2024년 매출액은 4월 15일 기준으로 57억4000여만 원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31쪽 농산물홍보 및 마케팅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수 농수특산물 홍보 관련 카카오톡, 스토어, 11번가, 이마트몰 등 프로모션 기획전과 화물차 활용 배너광고, 해남미소 브랜드 강화 홍보 광고 등을 추진 중이며 우수 농수특산물 디자인 개선사업은 30개소에 농산물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제작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2쪽 도농 교류증진 및 신 유통경로 확대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대도시 직판행사, 수도권 정기장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가 소득증대 및 해남미소를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33쪽 지리적 표시 대표 농산물 브랜드 가치 증대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고구마 브랜드화 추진을 위해 해남고구마 생산자 협회에 박스 지원 중이며 또한 고구마 지리적 표시 품질 관리와 소비시장 개척을 위해 3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겨울 배추 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지리적 표시 및 생산자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지리적 표시 등록된 농산물은 2008년에 등록한 해남고구마와 2005년에 등록한 해남 겨울배추 2가지입니다. 지리적표시 품질 관리 및 브랜드 포장재 지원을 통해 생산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생산자 단체 중심으로 품질 향상, 규격화, 차별화 교육 등 추진하고 있습니다. 35쪽 김치 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구성리 솔라시도 기업도시 부지에 저온저장시설, 절임배추 생산시설, 절임용수 재활용 시설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현재 건축과 가공설비,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9월경 본공사 착공 예정입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 농촌 융복합산업 기반 시설 확충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식품 제조·가공 지원사업, 김치 생산비 절감설비 등 9개소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37쪽 해남고구마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 사업은 올해까지 추진됩니다. 네트워크 및 주체 역량 강화, 가공제품 개발 등 경상사업은 계속 추진 중이며 하드웨어 사업인 고구마 저온저장시설, 고구마 안테나숍은 완료하였고 가공시설은 11월경 준공 예정입니다. 39쪽 농식품산업 현대화 및 상품성 향상 사업입니다. 농식품 제조, 가공시설 현대화사업은 절임배추 생산장비 지원사업, 농산물 제조가공 장비사업, 떡방앗간 지원사업 등 46개소 추진 중이며 농산물 상품경쟁력 제고사업은 절임배추 포장재 제작지원, 도지사 품질인증 디자인 제작지원 등 632농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41쪽 학교 급식 안전 먹거리 공급입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친환경농산물식재료 지원 등 60개 학교 및 보육시설에 식재료 공급 및 배송하고 있습니다. 해남산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는 공급량의 70% 공급되고 있습니다. 42쪽 학교 무상급식 지원 현황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36개교 4800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43쪽 무상급식 실태 지도 점검 결과 잘 관리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44페이지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실적입니다. 주요 관광지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 표시 단속과 절임배추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명절 원산지 표시 시군 교차 단속, 온라인 땅끝특산물 지킴이 모니터링 점검 등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45쪽 로컬푸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급농가 지원 현황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포장재 지원사업과 푸드플랜 기반조성 소규모 이중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5동 추진 중에 있습니다. 46쪽 산지유통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화산농업협동조합에서 2022년 6월부터 5년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간 임대료는 부가세 포함 1억1700여만 원입니다. 올해 전동지게차 2대 구입하였습니다. 47쪽 고품질 쌀 생산기반구축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벼 가공건조저장시설 기반구축 사업 3개소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은 지난해 6개소 완료하였고 올해는 산이, 문내농협을 포함하여 3개소 추진 중입니다. 48페이지 정부양곡 관리 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83개소이며 4만4000여톤 보관 중에 있습니다. 2023년산 정부양곡 매입량은 43만5405톤 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해남 2030 푸드플랜 구축 추진 현황입니다. 군민에게 안전한 먹거리의 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해 먹거리 지역 내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여 10대 전략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 우선 로컬푸드 직매장은 2021년에 개장하여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청 내 스마트 무인판매대, 오시아노 캠핑장 상설 판매장 등을 운영하여 로컬푸드 이해도 향상 및 홍보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먹거리 공급하기 위해 매월 20에서 25개 품목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 올해부터는 인증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재 20여 농가에서 인증을 부여받았습니다. 군민과 함께 농가체험행사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농산물 활성화사업을 위해 대한조선 등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유통지원과장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민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찬혁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쪽 보시면은 고구마 세척지원을 작년도에 했는데 올해도 한 적, 실적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작년도로 ······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작년에는 세척은 저희가 4번에 걸쳐서 공고를 했는데 없어고요 올해는 1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민찬혁위원

아! 올해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네.

민찬혁위원

작년에 4군데해서 1군데도 못한 이유가 뭐 따로 있습니까?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작년에 저희가 계속 홍보를 했었는데요 신청은 없었습니다.

민찬혁위원

이게 보니까 기타 수질 오염에 해당되어 가지고 폐수배출 시설을 하니까 이거, 이 그냥 세척기만 지원받아 가지고는 사업량으로 안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네.

민찬혁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찬혁위원

올해는 그러면 그 한 분은 어떻게 계속 ······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화산농협, 아니 저기 계곡농협입니다.

민찬혁위원

농협에서, 아! 농협에서 하면은 자기들 자부담 좀 추가하더라도 하겠고만요.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은 지금 소형이나 중형 저온저장고를 지금 여기는 지원 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중형은 몇 평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저장고 같은 경우는 먼저 소형은 630 지원되고 있고요. 중형 저장고는 도비 사업이 있고 군비 사업이 있는데요 군비는 50평이고 도비는 20평입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지금 평당 350만 원이 지원됐는데 올해부터는 400만 원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민찬혁위원

해년마다 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있고 ······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네. 올해는 반영했습니다.

민찬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5쪽 보면은 김치 원료 공급 단지 조성 사업 관련해서 중간에 보니까 원료 가공설비 실시 설계 용역이 유찰 됐습니까? 설비가, 가공 설비 실시설계 용역 유찰로 ······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지금 ······ 예, 김치원료 공급단지가 건축 따로 있고 가공 설비 따로 있습니다. 지금은 유찰됐다가 다시 저희가 공고해서 가공설비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찬혁위원

작년도에 이게 지금 한 번 국비 내려왔을, 가내시 돼서 내려왔을 때 예산을 바로 집행해야지 전체를 받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집행률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집행률은 좀 저조합니다. 왜냐하면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토지 매입비는 예산 세워진 대로 지금 3분의 2 정도는 다 집행을 했는데요. 현재는 일반 공사비용은 좀 집행은 저조한 편입니다.

민찬혁위원

그때 당시에도 이 설비 계약을 바로 하면은 이게 선급금이나 이걸 집행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은 유찰되고재공고해 가지고 다시 하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 선급금이 지급된 상태인지 아니면은 ······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선금은 일부 지급됐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81억 정도는 집행되어 있습니다.

민찬혁위원

집행내역들 좀 한 번 참고한 번 하게 ······ 자료로 한 번 요구 부탁드립니다.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민찬혁위원

마지막으로 48쪽 보면은 저희 정부양곡 관리로 해서 지금 농협이나 이런데 곡협은 알겠고, 개인이 정부양곡 하는 현황이 좀 있구만요?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예.

민찬혁위원

이것도 자료로 한 번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민찬혁위원

예. 이게 뭐 조건이 따로 있습니까?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조건이 따로 있구요 먼저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사전에!

민찬혁위원

협회, 양곡협회에서 ······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협회! 예, 협회도 있고 개인도 있는데 먼저 이제 허가 등록 사항이라서요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찬혁위원

그 절차하고요 그 현황 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그리 알겠습니다.

민찬혁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예.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먼저 공모 사업이요. 10쪽 공모사업을 지금 했는데 제법, 농촌자원 8번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이거 왜 탈락된 거예요?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이 도 사업입니다. 도 사업이어가지고 저희가 2개소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남에 기존에 이제 사업들이 많이 내려 가다 보니 이 사업은 이번에 좀 선정이 안 됐습니다.

민경매위원

복합산업 발전은 용역물도 우리가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안됐어요?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예. 아무튼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저희가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이어서 지금 김치원료 생산비 절감 이것도 도비 사업이잖아요?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예.

민경매위원

그런데 2억5000, 2억5000, 2개가 탈락한 이유가 뭐예요?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해남에 너무 많은 사업을 주다 보니 좀 해남에서 5개나 선정, 5개를 다 선정했을 때 다 선정할 수 없는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김치원료 절감 시설 단지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현황이 돼 있는데 우리가 다 하려고 지금 잡혀 있잖아요. 용역에 전체가 다 들어 있잖아요. 그럼 1억2500 도비가 안 될 경우에, 합쳐서 3억이면 군비로 충당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도비를 안 준다는 거에요? 뭐예요?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이건 개인적으로 민간인들이 본인의 공장에 폐수처리 시설이라든가 절임배추 절임 시설이라든가 ······

민경매위원

아, 민간 자본시설이었어요?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그런 겁니다.

민경매위원

예. 알았어요. 23쪽 보시면 민간 자본보조사업을 많이 지금 했단 말이에요. 많은 시설물을 하고 있죠?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네.

민경매위원

대부분 보면은 농협에 지원이 지금 많이 했습니다마는 농협하고 법인!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네.

민경매위원

법인 형태로 지원이 됐는데 주식회사 하민 이런데는 어떤 데에요?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주식회사, 하람농금 ······ 이거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예. 일반 개인이 하는데는 어떤 사업인지 좀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네.

민경매위원

아까 민찬혁 위원님이 말씀 드렸는데요 여기 소형 저온저장고는 6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네. 아니요! 총 사업비가 630만 원이고요.

민경매위원

총 사업비가 630만 원 이죠!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네.

민경매위원

3평 기준이란 말이에요.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네.

민경매위원

그럼 평당 이것은 200만 원이에요. 아까 중형 같은 경우는 평당 400만 원인데 오히려 더 큰 수가, 칸수가 크면은 적게 들거든요. 소형 저장고도 어차피 그것이 뭐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2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지금 저희도 계속 이게 이제 도비 사업하고 군비 사업이 같이 있는 사항이라서 22개 시군이 한꺼번에 하는 사항입니다. 도에다도 저희가 계속 건의 중에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반영이 좀 안 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

민경매위원

지금 실제 들어가면 얼마에 한가요? 지금 3평짜리를?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근데 이 금액으로 다 해갖고 오시긴 합니다. 5대5 사업입니다.

민경매위원

아! 부가가치세 뭣 하느라고 그러겠지!

「컨테이너식으로」 하는 위원 있음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컨테이너식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

민경매위원

컨테이너식이라 200만 원이면 가능한가요?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예.

민경매위원

건축물하고?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예.

민경매위원

다 가능해요?

「가설건출물」 하는 위원 있음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가능합니다.

민경매위원

서로 이거 가지고! 그다음에 해남미소 운영 실적이 지금 금년 5월까지 하다 보니까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떨어지잖아요. 가을에 절임배추가 많이 들어가면 올라가나요?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절임배추가 저희는 많이 ······ 들어갑니다.

민경매위원

절임배추가 많이 차지 하나요?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예.

민경매위원

절임배추 관리 잘 하셔야 합니다.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지금 지리적 표시제를 지금 품목이 겨울 배추하고 고구마죠?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예.

민경매위원

이건 평가를 해야 된다고! 지리적 표시를 했는데 뭔 포장재 지원해 주고 그걸로 끝낼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리적 표시를 함으로써 우리 해남에 있는 고구마나 배추가 어느 정도의 다른 데에 비해서 부가가치가 올라갈 가치가 있는가? 향상이 됐는가? 그것은 항상 매년 평가를 해 줘야 돼요. 그래야 지리적 표시를 계속 하는 것이지!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생산자 협회에 3000만 원을 지원해서 거기 사업비 내에 그런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지금 RPC 통합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지금 RPC 통합 관련해서는 저희가 화산과 황산, 옥천농협 먼저 실무자하고 계속 회의를 했었고요.

민경매위원

어떻게 과장이 돼가지고 실무자하고만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아니요! 상,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실무자하고 이야기를 했고요. 5월달에는 옥천농협 조합장과 황산농협 조합장 뵙고 이야기를 계속 나눴었고요 주요 안건에 대해서는 지금 서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1군데 화산농협 같은 경우는 조합장 면담 일정을 지금 못 잡은 관계로 6월 말경에 조합장님 면담을 거쳐서 7월달에는 저희가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민경매위원

민간 RPC는 같이 참여할 의사가 없대요?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3개소도 하기가 힘들어서 여기를 먼저 한 다음에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경매위원

지금 화산농협하고 좀 지금 괴리가 있다 이말이죠?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화산농협이 이제 괴리가 있다기 보다는 먼저 의견을 지금 조율해 가야 하는데 조합장 면담 일정을 지금 못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경매위원

일정을, 그러면 제일 문제는 지역농협은 이사회 통과란 말이에요.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그렇죠!

민경매위원

이사회 통과야. 그러면 서로 동상이몽이거든요?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제가 ······

민경매위원

거기에 따르는 이제 정산을 했을 때 통합했을 때에 서로 우리 농협에 많이 가져와야 되잖아요?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네.

민경매위원

거기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네.

민경매위원

그러면 재산분석이랄지 파악을 잘하고 그다음에 판로망이랄지, 판로망을 확보를 같이 해야 되잖아요.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네.

민경매위원

같이 운영하게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방법은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같이 운영하고 거기에 따르는 배분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네. 그래서 지금 그 안건에 대해서 각각 농협장들의 의견을 지금 조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경매위원

과장님, 백화점 가끔 가보시죠?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네.

민경매위원

대형마트도 가보시고?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네.

민경매위원

처음에 막 들어가면 어떤 기분이에요? 백화점 막 들어갔을 때 1층이 어떻게 돼 있던가요?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개인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백화점도, 백화점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너무 고급진 사항이다 보니까 이제 거기는 좀 홍보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좌판도 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다 백화점마다 좀 다르다는 생각은 많이 듭니다마는 ······

민경매위원

지금은 유통은 말이에요 백화점에서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대형 마트! 이마트랄지 가셔보시면 백화점은 1층 막 들어가면은 화장품, 보석, 현혹시키는 거예요. 소비자를!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네.

민경매위원

그 다음에 마트 같은데 가면은 신선, 꽃 같은게 앞에 딱 있잖아요. 꽃이!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네.

민경매위원

그것을 들어오는 소비자를 현혹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조그만 가게지만 로컬푸드를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2021년도 지금 개장이 됐는데 지금까지 매대에 보면은 그 제품이 들어 있는 꼭 그 자리에가 다 있어요! 바꿔지지 않아 자리가! 그렇죠?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저희가 실은 그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한, 최근에 한 번 매대를 다 바꿨고요, 위치를!

민경매위원

위치를 바꿨어요?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네. 정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경매위원

저도 자주는 안가고 가끔 갑니다마는 항상 눈높이에서 막 들어가면 그때 뭐 기획상품점을 한다든가 그 상품이 앞에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신선! 신선 채소가 바로 이제 가까이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좀 뭣하는 가공식품이랄지는 좀 사이드로 가고 그런 식으로 매대 구성을 하고 자꾸 1년에 한 번 한다든가 계획을 세워서 반년에 한 번 한다든가 해가지고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 돼!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네. 주신 좋은 의견은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로컬푸드 같은 경우도 막 들어오면 꽃으로 비치를 해놨습니다.

민경매위원

부스를 바꿨어요?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네. 막 초창기에 꽃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그런것을 유통 마케팅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마케팅 관련한 많은 책이 있고 경험을 해야 돼요.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네.

민경매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네.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네.

이성옥위원장

우리 소형저장고, 저온저장고 가정용 설치를 하게 되면 설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설치 ······ 기준이요?

이성옥위원장

기준. 우리 해남군은 대지에다가만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일반 우리 뭐 전에다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저희가 최근에 설치한데 보면 대지도 있지만 대지 형편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전에도 설치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전에 설치된 경우 있어요?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예. 제가 아니, 제가 잘못 ······

이성옥위원장

있어요? 전에도 설치할 수 있어요? 우리 해남군도?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집행부대기석에서 「공공용 형식으로」 하는 직원 있음

집행부대기석에서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이성옥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해남군은 또 안 바꼈다고 또 그 지침을 또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계셔서 ······ 농가들이 ······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아니요. 전에도 전에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아 ······ 전이 아니더라도 이제 설치할 수 있다!

「가설건축물인 경우에」 하는 위원 있음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네.

「컨테이너」 하는 위원 있음

이성옥위원장

확실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할 수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할 수 있습니까?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게 또 안 된다고 또 하신 분들이 농가들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저희가 더 다시 한 번 더 읍·면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뭐 전이, 대지가 있어서 거기다 하면 좋죠. 그런데 정 안 됐을 경우에는 뭐 집 옆에 어디 논시밭, 텃밭에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은주

김은주유통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네. 확인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과정에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기간 중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 제출, 현지 확인, 증인 출석 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유통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요령에 대해서는 기 주지한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 따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배미녀 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발언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미녀

배미녀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6월 14일 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배미녀 경영기획팀장 이기웅 공공학교급식팀장 김선욱 직매장운영팀장 정문수

이성옥위원장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녀

배미녀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배미녀입니다. 평소 저희 재단의 깊은 관심과 응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공통업무입니다. 첫 번째 팀별 사무분장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3번 세출예산은 61억2304만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6번 지난해 성립전 예산으로 사회적 경제 협업 체계 구축 사업 군비 2600만 원 사용하였습니다. 6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포장재 구입으로 2023년과 2024년에 각 1건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공모사업은 2024년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7페이지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7개 사업 1억43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소비촉진 행사와 사회적경제기업 협업체계 구축 사업, 지역상가 상생 협력사업 등을 통해 직매장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공공급식 활성화 사업을 통한 공공급식 거래처 확대와 로컬푸드 홍보 강화를 위한 소비자 초청 농가 체험과 찾아가는 직거래 장터도 운영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도 출하농가 교육 컨설팅, 직매장 제휴푸드, 해남 로컬푸드 데이 등 11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9페이지 11번부터 13번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0페이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은 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인사위원회가 위원 5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장 11페이지 16번 각종 감사지적 사항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8번 기간제 인력채용은 직매장 운영팀 근무 인력으로 2명 채용하여 근무 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 각종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현황입니다.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 운영과 사회적 경제기업 협업 체계 구축 사업 판촉물로 치약칫솔 세트 등 총 6종 제작하였습니다. 20번 기관표창 및 수범사례와 다음장 21번부터 25번까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소관업무입니다. 조직은 3개팀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재단 재산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기본재산은 군 출연금 5000만 원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지난해에 예산 62억 원 편성하여 55억 원 집행하였으며 금년도 예산은 61억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재단 정관 및 14개 규정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이사회 개최 현황입니다. 2023년도 3회 2024년도 4월 기준 1회 개최하였습니다. 5번 회계 감사 실시 현황 및 지적사항 조치 현황입니다. 2023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내외부 감사 각 1회 실시하였고 지적 사항은 없었습니다. 19페이지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관리 현황 및 활성화 계획입니다. 직매장은 설과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551농가 840여 품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직매장 매출액은 4월 말 기준 12억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계획입니다. 로컬푸드 소비 촉진 행사, 로컬푸드데이 운영, 로컬푸드 꾸러미 판매 개시 등 다양한 판촉활동과 판매 채널을 운영하고 품목 관리와 함께 홍보를 강화하여 직매장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1페이지 공공학교 급식지원센터 운영·관리 현황 및 활성화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78개 학교와 보육 시설에 19억6500만 원, 대한조선에 1억3800만 원의 식재료를 공급하였습니다. 공공학교급식 활성화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기업체 등을 방문하여 로컬푸드 농산물 홍보를 통한 공공급식 거래처 확대와 주요 공급 품목 다양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 지역 먹거리에 기획 생산 및 연중 공급 체계 구축 추진 현황입니다. 군과 연계한 기획생산체계 구축 용역을 완료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기획생산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출하 농가 작부 확인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지역 먹거리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추진 현황입니다. 로컬푸드 농산물에 대한 수시 출하 전 검사와 월 2회 출하 중 검사로 구분하여 463종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지역 먹거리를 활용한 공공급식 활성화 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관내 어린이집 등 27개소를 방문하였으며 금년에는 공공기관, 복지시설 등을 집중 방문하여 로컬푸드 농산물을 홍보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지난해 대한조선에 이어 금년에는 해남교도소에 식재료 납품을 개시하였습니다. 25페이지 지역 먹거리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 홍보, 컨설팅 수행 현황입니다. 출하농가 교육 컨설팅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직매장 소비자 서포터즈 운영을 통해서 SNS 홍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식생활 교육 및 소비자 체험 행사 추진 실적입니다. 지난해에는 소비자 농가 체험 6회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월 1회 추진을 목표로 지난 3월부터 농산물 수확 체험을 진행하였습니다. 13번 공모사업 선정 및 추진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배미녀 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지금 파견 나와 계시죠?
미녀

배미녀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업무를, 보고가 이상하게 된 거 같아서 ······ 우선 지금 출연금만 가지고 지금 거기는 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미녀

배미녀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출연금하고 군에서 또 보조금 일부 받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군에, 그러면 그 예산이 어디에 서 있어요? 유통지원과에 있어요?
미녀

배미녀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네.

민경매위원

출연금 중에서 작년도에 인건비가 1억2300만 원이 남아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15쪽?
미녀

배미녀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제가 인건비가 1억2300 남았는데요 우리 작년에 결원이 좀 많았습니다.

민경매위원

아! 결원이 많아서!
미녀

배미녀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결원이 많아서 인건비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민경매위원

지금은 결원 수 있어요?
미녀

배미녀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아, 저희가 올해 2월에 전부 14명 다 채웠습니다.

민경매위원

다시 채용했어요?
미녀

배미녀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예.

민경매위원

인건비가 많이 올랐죠?
미녀

배미녀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예. 올랐습니다.

민경매위원

많이 올려주세요.
미녀

배미녀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예. 올렸습니다.

민경매위원

아까 먹거리 재단, 22쪽 보시면은 지역 먹거리에서 그 어때요? 기획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해서 하는데 몇 명이 지금 관리하고 있나요?
미녀

배미녀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저희가 등록된 농가는 556농가, 현재 556농가인데요 실제로 연중 출하하신 농가들은 한 300여 농가 됩니다. 300여 농가 되구요. 저희가 이 기획생산 구축 관련해 가지고 관리하려고 하는 출하 농가는 2023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출하하고 있는 약 한 233농가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경매위원

거기를 그러니까, 컨설팅을 지금 누가 해주는 거예요?
미녀

배미녀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지금 ······

민경매위원

관리하고 ······
미녀

배미녀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지금 계약 이거는 이미 군에서 작년하고 올해 2월에 용역을 했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개별 컨설팅 아예 나가는 것은 재단에서 1000만 원 예산 세워가지고요 저희가 6월 다음 주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저 센터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 인사, 용역을 주는거에요?
미녀

배미녀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용역을 줄 ······

민경매위원

외부에?
미녀

배미녀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줄 계획입니다.

민경매위원

용역을 줘야되겠죠.
미녀

배미녀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민경매위원

이것 관계는 이제 기술센터 퇴직 공무원이랄지 농업직 공무원 출신들, 그런데 용역을 주면 잘 할 거예요.
미녀

배미녀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지금 AT컨설팅이라고 해가지고요 저희 해남 소재에 있고 ······

민경매위원

AT에다 줘요?
미녀

배미녀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예. 방금 말씀하신 ······

민경매위원

AT에다 줄 거에요?
미녀

배미녀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예. 퇴직하신 소장님 대표로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계약할 계획입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좀 전문성이 있고 계속 연결이 되니까 ······
미녀

배미녀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네. 맞습니다.

민경매위원

나는 여기 직원분들이 하신 줄 알고 지금 물어본거에요.
미녀

배미녀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아, 예.

민경매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네.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미녀

배미녀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예.

이성옥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상적으로 우리 로컬푸드에 이렇게 출하하는 소농가들이 233농가?
미녀

배미녀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예.

이성옥위원장

전체적으로 556농가인데 그럼 나머지 농가들은 거의 3, 뭐 보면은 거의 반절도 안 되게 지금 출하를 안하고 계신데 그분들은 어떻게 지금 ······
미녀

배미녀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아! 계절적으로 내시는 분도 계시고요. 작년에 내셨던 분이 올해 또 안 내신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 하십니까?
미녀

배미녀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제 경쟁적으로 이를테면 상추다 그러면은 상추를 가지고, 상추를 내는 농가들이 많아요. 그러면 자연히 이제 판매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분들은 또 포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획생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하면서 ······

이성옥위원장

지금 그러면 센터장님, 지금 우리 로컬푸드 매장의 디스플레이가 됐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가지, 소비가 안 되는 품목에 대해서 그걸 어떤 식으로 소비를 해서 농가들에게 소득을 돌려주고 계시죠?
미녀

배미녀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아! 저희 직매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진열기간이 있어요. 품목별로 본인들이 출하농가가 진열을 하고 진열 기간이 지나면은 다 회수해 갑니다.

이성옥위원장

본인들이!
미녀

배미녀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예.

이성옥위원장

이미 그렇게 회수해 갈 때는 이미 상품성으로서의 모든 질들이 다 떨어진 상태 아니겠어요? 신선도가!
미녀

배미녀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예. 신선도가 조금 약해지기는 하겠죠.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저희들이 처음에 로컬푸드를 할 때 그래서 우리가 그 체계까지도 갖춰줘야 된다고 저희들이 주문했었던 겁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오늘 아침에 디스플레이 해가지고 내일 아침까지다 그러면 24시간 했잖아요. 그외에 안 팔린 상품에 대해서는 뭐 매일시장에 식당이랄지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이 농가가 디스플레이를 만약에 뭐 10박스를 하는데 20박스를 해 왔어. 그러면 10박스를 또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 공공급식으로 해서 유도해서 이렇게 낼 수 있는 어떤 이런 작부 체계! 이런 것들 좀 우리가 유도해서 이분들이 소농들이, 강소농들이 생산해내는 어떤 먹거리들을 갖다가 이분들한테 경제적으로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든 시스템을 갖춰서 진행해라! 이게 로컬푸드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들이 집행부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아직 이행은 안 되고 있네 그러면?
미녀

배미녀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저희가 공공급식하고도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내가 20박스 생산해서 10박스밖에 진열 못했어. 그럼 10박스 공공급식으로 해서 그러면 유도해서 이렇게 해주고 있나요, 지금은?
미녀

배미녀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예. 대부분은 소농이기 때문에 많은 양을 출하하지는 않고요 많은 양을, 상추다 그러면 5개 하시구요 ······

이성옥위원장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미녀

배미녀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그리고 그 약간 많은 양을 출하하신 농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꾸러미 사업도 하거든요. 그래서 꾸러미라든가 그런데에다도 넣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공급식에도 연결해 드리고 있고요.

이성옥위원장

일단은 그런 작부 체계를 정상적으로 잘 돼야만이 566농가가 참여를 많이 하지, 여기에 233농가만 이제 참여 ······ 반절 좀도 안 되게 참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 처음에 출발은 좀 좋고 그래서 우리가 하우스 80% 보조사업으로 100평에 200평까지도 지원을 해줬어. 근데 이제 돈이 안 돼, 경제적으로 보탬이 안 돼!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런 어떤 경제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내가 농사를 200평 지으면 이거 200에서 1년이면 얼마 소득이 딱 계산되면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미녀

배미녀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예.

이성옥위원장

이게 안 되니까 이분들이 아! 그냥 뭐 공판장에 내버리자 내버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그래서 로컬푸드하고 공공 급식은 정상적으로 친환경 농업으로 가야 된다. 유도를 그렇게 해야 되고 그분들이 유기 인증까지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유도를 해 줘야 돼요.
미녀

배미녀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농정과하고 같이 매칭을 하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라도 그분들을 유도해서 그분들이 생산하는 어떤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는 판로를 우리가 거기까지도 접근할 수 있는 판로 대책이 세워져야 됩니다.
미녀

배미녀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더 고민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고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미녀

배미녀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네.

이성옥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과정에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 제출, 현지 확인, 증인 출석 요구를 하기로 하고 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의 건

「네」 하는 위원 있음

17시07분

이성옥위워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을 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7시07분 감사중지

17시24분 감사계속

이성옥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계획서를 민찬혁 부위원장님이 종합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찬혁부위원장

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민찬혁 위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계획서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과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현지확인은 6월 18일 1일간 실시하고 현지확인 대상은 안전교통과, 산림공원과 소관으로 해남공원 주차장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운영 현황 점검, 환경과 소관으로 금강골 공중화장실 운영 현황 점검, 고도리 버스 정류장 공중화장실 계획 부지점검, 경제산업과 소관으로 해남읍 매일시장 주차장 민원 불편사항 점검,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제2지구 조성사업 현지확인, 축산사업소 소관으로 해남 유기동물 보호센터 시설 개선 및 운영 사항 점검, 기후변화대응지원단 소관으로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시설 전반 및 인근 축사부지 확인, 산림공원과 소관으로 계곡 흑석산 자연휴양림 법면 유실 보강공사 확인, 이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찬혁 부위원장님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의 건은 민찬혁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의 건은 민찬혁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청취를 마치고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7시26분 산회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

서해근 위원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