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네.

19.7!

예.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바로 신청하면 1주일? 1주일까지 ······ 아, 그래요? 다음 날 도에서 찾아갈 수 있답니다.

제일 빠른 경우.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과정에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이나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민원토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허가과 계속하죠? 5분 쉬었다 해요? (고개 끄덕이는 위원 있음) 예, 그럼 휴식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6월 14일 건축허가과장 정부영 주택행정팀장 한정엽 복합민원팀장 김미선 개발행위팀장 박병철 건축민원팀장 오정욱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건축허가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정부영입니다. 평소 건축허가과 업무에 관심 가져주시고 여러 조언을 아끼지 않는 박상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업무 20건, 소관업무 7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공통자료 첫 번째,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4개 팀 24명이 분장돼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두 번째,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2023년도에는 징수교부금 12건에 1억7817만9천 원, 이행강제금 74건에 9846만5천 원이었으며 2024년 작성일 현재 징수교부금 4건 9945만4천 원, 이행강제금 41건에 8016만1천 원이며 미징수액은 이행강제금 외 3건 662만4천 원입니다. 그중 2건은 수납되었고 1건만 미납상태로 빠른 시일 내에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28억2870만2천 원이며 세출예산은 36억3363만8천 원이며 전년도 세출예산 대비 6억1163만6천 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기금운영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섯 번째, 2023년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1건으로 1억1980만 원 전액이 이월되었으며 금년에는 9명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전용 및 성립전 예산 추진현황입니다. 해남군 재난안전점검 역량강화 지원사업, 한옥보존 및 건립사업의 2건에 모두 4번에 걸쳐 성립전 승인되었으며 모두 당해연도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금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여덟 번째,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3년 수의계약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024년에는 다중이용업소 바닥부착형 비상구 방향유도 안전용품 제작 물품구입 1건으로 좋은광고와 수의계약 사유로 소액으로 계약해서 추진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홉 번째,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열 번째,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을 비롯한 10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 2024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건축지도 휴대용 보안장비 구입을 비롯한 10건으로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연내에 사업 완료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보조사업 중 군비 추가 부담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열두 번째, 자치단체 이전사업 현황입니다. 주거급여 수선유지 사업과 행복둥지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수급자 및 저소득 집수리 사업이며 사업추진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위탁 추진합니다. 열세 번째,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2쪽 열네 번째,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건축위원회가 9회 개최되었으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최 실적은 없으나 정상 운영 중입니다. 다음 쪽 2024년 운영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건축위원회 4회에 개최되었으며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분쟁위원회는 분쟁조정 요청 건이 없어 실적은 없습니다. 열다섯 번째, 공유재산 취득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4쪽 열여섯 번째, 각종 감사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2023년 전라남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4건으로 도로점용료 등 세외수입 관리 부적정, 세입·세출외 현금 세입 및 세출 업무 처리 부적정, 업무대행건축사 운영 부적정, 개발행위 사후관리 업무처리 부적정이며 처분사항에 대해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쪽 열일곱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각 실·과 공통사항으로 4건 모두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덟 번째, 인력채용 내역 및 현황입니다. 주택행정팀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보조로 해서 1명을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채용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열아홉 번째, 각종 홍보물 및 기념물 제작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스무 번째, 각급 기관표창 및 수범현황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023년 건축행정평가 우수지자체로 장관상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범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추진 중인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에 미등재 건축물에 대해 정상 추진 중이며 재산권 행사, 사업비 절감 등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건축허가과 소관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동주택 지원 및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지원입니다. 202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팔복아파트 외벽도장공사를 비롯한 여섯 건에 2억4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대흥빌라 옥상방수공사를 비롯한 5건에 996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엔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금강아파트 옥상방수 및 도장공사를 비롯한 2건에 4000만 원을 지원하고, 공동주택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교체 지원으로 5개소의 아파트 20개 승강기에 1000만 원을 지원하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광남그린빌라 엘리베이터를 교체를 비롯한 3건과 도비 보조사업으로 보람빌라 옥상방수공사 등 모두 5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점검 및 위반 건축물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점검실적은 금년 대상주택이 점검을 완료하지 않아 실적이 없으며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실적은 모두 167건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맞춤형 주거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실적입니다. 먼저 빈집정비 추진입니다.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은 5년에 한 번씩 수립해야 하는 법정사항으로 계약을 완료하고 3월 18일부터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1월 12일까지며 수행 내역이 적정요율에 오르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빈집 철거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23년에는 88동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목표는 96동입니다. 하단의 빈집 실태조사 자료 현행화입니다. 모두 1246동을 자체 조사해서 관련 실·과와 읍·면에 배포하였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입니다. 화장실 개량사업 실적입니다. 2023년엔 34동, 금년 목표는 24동입니다. 읍·면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경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삼산면 송정리에 10억의 사업비로 빈집 철거, 지붕개량, 벽화·쉼터 등을 추진했던 사항으로 본 사업은 최종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저소득층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주거복지 수급자 지원으로 2600세대의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보증금과 월세로 임차급여를 지원하고 자가주택을 대상으로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등을 설치·개선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380만 원의 범위내에서 2023년엔 17동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동일한 사업비로 추진합니다. 하단의 행복둥지 사업 추진입니다. 수급자와 차상위,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2500만 원의 주택 개·보수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23년에는 2억2950만 원으로 10가구를, 금년에는 1억1819만 원으로 12가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와 위탁 추진합니다. 다음은 23쪽 세 번째, 복합민원 인·허가 처리 실적입니다. 복합민원팀의 인·허가 처리 건수는 농지전용 414건, 산지전용 283건, 식품위생관련 644건, 환경관련 3025건입니다. 기한 내 미처리 현황은 모두 16건이며 그중에 반려민원 2건, 기한초과 처리 8건, 보완 및 연장처리 6건입니다. 2024쪽 하단에 복합민원 인허가 대상지 점검실태 현황입니다. 산지전용 분야에서 총 165개소, 농지전용 분야에서는 15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네 번째, 개발행위 인·허가 처리 실적입니다. 기한 내 미처리 현황은 모두 201건으로 군계획위원회 심의에 따라 처리 기한 내 처리가 안 되고 보완요청 또는 연장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하단의 인·허가 처리 건수입니다. 개발행위 인·허가 처리 건수는 모두 669건입니다.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23년 말 개발행위 통계는 2022년 대비 주택은 79%, 창고는 65%, 축사는 47%로 감소하였으며 태양광 개발행위는 159% 증가되었습니다. 건설자재, 인건비, 금리 상승으로 건설시장이 침체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쪽 다섯 번째, 건축 신고허가 용도변경 사항입니다. 건축관련 인·허가 처리 건수는 모두 3352건이며 건축허가 115건, 건축신고 352건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 실적입니다. 양성화 대상은 모두 343건이며 그중에 218건이 양성화되었습니다. 축종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양성화가 안 되고 있는 건은 인접필지 침범, 환경영향평가 미실시 사유 등입니다. 일곱 번째, 농업진흥구역 내 불법건축물 현황은 항공사진 관측자료, 민원발생으로 인한 불법행위 처리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축허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영 건축허가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먼저 좀 여쭤볼게요. 빈집 철거 지원사업 있죠. 얼마 지원하죠?

동당 3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죠! 그러면 실제 빈집 철거하기 위해서는 요즘 그 신고하고 철거를 해야 되죠?

해체신고를 하고 철거하도록 돼 있습니다.

설계도 해야 되고.

예.

그에 따른 비용이 추가 발생해서 소규모 주택일지라도 빈집 철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들어간지 아십니까?

뭐 이제 건축구조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한 800만 원 정도 지난번에 확인해 봤더니 들더라고요.

예. 한 800∼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시골에 보면 빈집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원해 주는 액수가 적어서 그러는 건지 그 철거율이 좀 낮아요, 보면. 좀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 없을까요?

지금 그래서 올해 이제 150만 원이었던 것을 300만 원으로 상향시켰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정부에서 가장, 빈집을 철거함에 있어서 가장 제약사항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그 해체신고에 따른 추가비용 납부가 주민들이 많이 그 부분을 별로 안 좋아하시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정부에서 해결할란다고 6월 말까지 이렇게 보도자료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근데 오늘까지도 확인해 봤더니 뭐 법령이 개정된 사항은 없는데 그 부분을 정부에서 장담을 했으니까 변경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요청을 해서 이걸 좀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어린이놀이시설도 건축허가과에서 관리합니까?

예, 전체 18개소 공동주택 내에 있는 어린이시설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공원에 있는 어린이시설은요.

공원은 이제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자료만 좀 요청할게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법정 ······ 법에서 정한 대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관리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건축관리법」 15조를 보면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점검 안전진단이나 점검을 해줄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예.

경우에 따라서는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례로 그 규모를 정해서 안전진단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조례 없죠? 아직.

예, 없습니다.

그럼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해서도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예전에 한번 그 주택이, 뭡니까? 전체적으로 파손된 그런 사례도 있었잖아요.

예예.

그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인근 지자체, 그다음에 필요성 등을 면밀히 따져서 해야 될 것이면 바로 추진할랍니다.

예, 그래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예예.

400만 원 정도.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옥천 도로 옆에 영춘리 ······

예.

이제 그 빈집이 대부분 그 소유가 등기상에 있는 소유자가, 그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법적인 토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농어촌정비법」이 7월 3일자로 이제 개정이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직권 철거할 수 있는 그 법적인 토대는 마련이 됐는데 현실적으로는 그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그 소유자한테 철거를 하도록 계고를 할랍니다. 계고를 해서 지금은 이제 7월 3일부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500만원 범위 내에 1년에 2번씩.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자진 철거하도록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받고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일단은 하고요.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 그 행정절차를 진행한 다음에 직권 철거하는 방법을, 그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자주 오십니다.

그분이 그동안 계속 매일 오다시피 오셨었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최근에는 안 오십니다. 그런데 그 동의는 제가 알기로는 동의받았다는 이야기는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동의를 받았으면 당연히 철거할 수 있죠.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건설 경기가 더더욱 이제 생각하기에 본인들이 처음에 잡았던 사업비에서 많이 인건비도 오르고 자재값도 오르다 보니까 포기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실제로는 자부담이 더 많이 드니까요. 화장실 개량 같은 경우에도 그러고.

15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예.

예, 좀 ······

위원님, 이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요 계속 그 포기자를 받으면 다시 또다시 재선정해서 대상자를 확정해 주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연도 말까지 가다 보니까 결국 그걸 이제 다 처분을, 이제 안 나오는 거죠. 대상자가 더 이상 안 나와서 할 수 없이 포기한 물량입니다. 계속 면에서 5명을 처음에 요구했다가 5명의 대상자가 확정되면 그분들이 추진하게끔 확정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추진이 안 되면 포기서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다시 면에서 최우선적으로 대상자를 올려주라 그러고, 거기서도 안 되면 다른 면에 다시 또 배정을 해줍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그럼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과정에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이나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건축허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할까요? (고개 끄덕이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6월 14일 공룡박물관장 김성만 박물관운영팀장 김승기 박물관시설팀장 김태형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공룡박물관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룡박물관장 김성만입니다. 평소 저희 공룡박물관 소관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박상정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룡박물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자료입니다. 2페이지 2번,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2023년 3억5367만5천 원으로 100% 징수하였으며 박물관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무료입장, 입장료 감면 등으로 2022년 대비 8537만1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4년 9874만3천 원으로 100% 징수하였습니다. 3번,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5억9919만 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 대비 4092만8천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은 40억1516만9천 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대비 5억1951만8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번, 기금운영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번, 2023년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6건의 사업으로 예산액 8억5400만 원 중 5억7458만7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해남공룡화석산지 지층 및 화석상태 변화 모니터링 사업을 포함하여 총 4개의 사업이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공룡 락 및 토피어리 정원조성 사업은 1차분 사업이 완료됐으며 부대공사를 추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야외그늘막 설치 실시설계 용역은 신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예산전용 및 성립전 예산 추진현황과 7번,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3년 26건, 2024년 47건으로 총 73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9번,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현황입니다. 문화산업 육성지원사업 등 총 2건으로 국·도비 4억9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번,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디지털 방문객 체험공간 조성 사업 등 5개의 보조사업과 잔디광장 정비공사 등 7개의 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번, 보조사업 중 군비 추가부담 사업 추진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번, 자치단체 이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공룡 실감콘텐츠 구축 사업으로 수행기관과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퀄리티 높은 전시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13번, 민자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과 14번,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번, 공유재산 취득현황입니다. 박물관 인프라시설 확대를 위해 4필지 9559㎡를 취득하였습니다. 16번, 각종 감사지적사항은 1건으로 업무 연찬교육을 통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7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1건은 완료하였으며 박물관운영위원회의 구성 건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 후 하반기 운영위원회 구성 및 개최하고 위원회의 안건은 2025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번, 인력채용 내역 및 현황입니다. 총 3명으로 환경미화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9번, 각종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현황입니다. 총 5종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공룡박물관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번, 각급 기관표창 및 수범사례 현황입니다. 실감콘텐츠 구축 공모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되어 작년까지 공룡보호각과 해양파충류실에 대해 공모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공룡실현 몰입형 그래픽 영상을 제작하여 차별화된 전시공간을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월 국립중앙박물관 국보 순회전 개최지로 선정되어 하반기에 기마인물형토기 등을 전시할 계획으로 지역간 문화관람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공룡대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관람객 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잔디광장을 정비하여 성공적인 축제로 거듭났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소관업무입니다. 1번, 월별 관광객 현황입니다. 2023년 5월부터 2024년 4월 말까지 유료 6만3515명, 무료 14만6735명이 방문하였습니다. 2번, 각종 행사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총 12건의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7645만4천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3번, 시설관리 및 인프라 확장 현황입니다. 시설별 공룡박물관 관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규시설 사업현황입니다. 총 3건 중 공룡 포토존 조성은 추진 완료하였고, 폭염쉼터 조성과 야외그늘막 설치 사업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개보수 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 15건, 2024년도 27건, 총 42건 중 40건은 완료하였으며 2024년도 어린이놀이시설 보수공사와 옥상방수공사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관조성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23년도 9건, 2024년도 12건, 총 21건 중 18건은 완료하였으며 2024년도 수목 및 꽃단지 관리와 환경정비는 연중 관리 중입니다. 야외주차장 조성 현황입니다. 박물관 내부 4개소, 외부 3개소, 총 7개소로 1434면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 공룡박물관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아까 박물관 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다고 하셨죠?

예.

언제 설치하셨죠?

설치 ······ 2007년 박물관 개관하면서 설치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법」에 따라서 어린이놀이시설은 일정 규격을 이렇게 맞춰야 된다고 정해져 있거든요. 그 규격에 전부 합당하게 맞춰져 있나요?

지금 현재 그 어린이놀이시설이기 때문에 안전관리규정에 의해서 전부 맞춰져 있고요. 지금 현재 놀이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예, 법에 의해서 안전점검도 계속 실시하고 계시죠?

예예. 그건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축제 때 그 뭡니까? 관광객 수가 집계가 안 됐네요? 대충 몇 명 정도 다녀가셨습니까?

축제 때 저희 7만1232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만2000명으로 저희들이 ······

7만 명 정도!

예, 집계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거의 배 정도가 이렇게 더 오셨네요.

전년에 2만5000명이니까 188%가 늘어났습니다.

2배 정도 이렇게 늘어났네요.

예.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그렇게 늘어난 이유가 뭔지 내부에서 좀 이야기해 보셨습니까?

먼저 이렇게 행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측면에서 특히 총무위원에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그런 배려가 있었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걸 기반해서 이제 내부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포토존 오브제 등 좀 색다르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처음으로 경관조명을 해가지고 야간 9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해서 색다른 볼거리를 줬고요. 그다음에 잔디광장이 이제 이렇게 어렵게 완공이 됐습니다마는 아주 잘된 관계로 축제가 훨씬 더 성공적인 축제가 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비 왔었죠?

작년에 비해서는, 그래도 비가 많이 왔습니다마는 그래도 실내프로그램이 워낙 다양하고 넓기 때문에 그 많은 비 중에도 엄청난 손님들이 관람객들이 왔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내년에는 4일 연휴고 날씨가 좋다면 한 12만, 13만도 예상 되지 않냐 이렇게 관측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천 속에서도 성공적인 축제를 개최한 것에 대해서 박물관 근무하시는 모든 직원분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그다음에 전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박물관을 국립화하는 것을 좀 검토해 봐라.’ 했었는데 국립화하면은 우선 토지·건물 전부 이렇게 양여를 해야 되네요!

예, 토지하고 건물 그다음에 유물까지 다 무상으로 양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그럴 경우에는 우리 해남군에서 뭐 어린이 공룡축제라든가 이런 축제를 거기에서 못하겠네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차원에서 관리를 하니까 어떤 정비나 그런 사항에서는 국비를 지원해 주겠지만 그런 행사를 한다 했을 때는 아마 그때 상황 가봐야 알겠지만 아마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보니 지정하는 기준에 좀 미달 돼서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고 이렇게 검토를 하셨네요. 직접 문화재청과 협의한 사항이겠죠?

그 이전에 이제 의회에서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이제 전 실무자들이 문화재청과 협의를 한 결과 그걸 토대로 나온 답변이기 때문에요 아마 거의 정확하게 맞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에,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에 10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2024년도 신규 주차장 있습니다.

대략 제가 아까 한 400평 정도?

예,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행사는 이제 공룡대축제 그때니까 이제 1년에 지금 현재는 한 번이고요. 또 지금 황산면에서 면민의 날 행사할 때 그 주차장에서 그래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열어가는 행정을 한다 하면 그런 주차공간을 면민들한테 이제 좀 배려도 해 주고 그런 기회를 준다면 아마 1년에 한 서너번 정도는 아마 활용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도 이제 임대를 처음에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아까 사석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미남축제 같은 경우는 나락을 수확한 다음에 논이 굳은 상태에서 되기 때문에 이제 임대가 가능한데 우리는 5월이기 때문에 논농사를 하기 때문에 물을 집어넣는 단계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다면 그놈을 그 세석이나 흙으로 매립하고 나서 주차장으로 쓰고 다시 그걸 원상복구 해주면은 그 비용이 상당히 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도 이제 그것이 아닌, 논이 아닌 밭 쪽으로 해서 가능한 임대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한번 그것을 고민해서 미리 한번 임대할 수 있는 토지가 있는지 지금 하반기부터라도 한번 알아보고 내년 축제에 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과정에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공룡박물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그동안 30여 년 이상을 공직에 몸담으셔서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항상 그 모범적인 공직자로서 후배 공직자들의 그 귀감을 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늘 나가시더라도 우리 해남군의 발전을 위해서 그 뜨거운 마음 꼭 간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6월 14일 총무과장 한승진 행정팀장 김용환 고향협력팀장 정민걸 인사팀장 김동우 정보통신팀장 황대형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총무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승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정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1번, 총무과 사무분장 내역은 5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2번,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2023년은 기타이자수입 등 110건에 3억4000만4천 원을, 2024년에는 22건에 1153만3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번,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억2490만2천 원으로 도비 보조금이며 세출예산은 총 1187억769만9천 원으로 집행액은 491억7265만8천 원이며 전년대비 세출예산이 89억6258만4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5번, 기금운영 현황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현재까지 8억1800만 원을 조성하였고 장학사업기금은 현재까지 158억5600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장학금과 장학사업기금은 현재까지 기금운영심의회 운영 등으로 1억8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번,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의 추진현황으로 명시이월은 해남군민보도연맹 관련 유해발굴 용역으로 46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6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별지 67쪽을 보시면 저희 과는 2023년도에는 해남군민의 날 행사 등 10건에 7018만9천 원을, 2024년에는 방화벽 및 IPS 유지용역 등 24건에 3억4578만8천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9번,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현황으로는 전남형 생태학습도시 조성사업 등 3건에 대해 사업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번,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13건으로 이 중 2023년은 해남군 이장단체상해공제 등 7건을 완료하였고 2024년에는 해남군 이장단체상해공제 등 6건 중 4건은 집행 완료하였고 이장단체상해보험공제와 대학생아르바이트 사업은 하반기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12번, 자치단체 이전사업 현황으로 차세대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인프라 증설 등 7건의 사업으로 2억6128만7천 원을 투입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3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해남·완도·진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15개 단체에 3억7483만4천 원을 지원하였고 정산결과 14개 단체에서 추진하여 3억4939만7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및 이자액, 사업 미추진 등으로 2543만7천 원에 대하여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12쪽 14번,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 총무과는 후생복지운영협의회 등 7개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중 14쪽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최근 남북 분위기가 경색되어 하반기 중에 개최를 검토 중에 있으며 나머지 위원회는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16번,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2022년 전라남도 감사에서 세출예산 목적외사용 등 업무처리 부적정 등 6건의 지적사항을 받았는데 6건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처분요구 내용과 처리결과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7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군청 구내식당 아침식사 추진에 따른 아침식사 제공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청우회 심의결과 아침식사 수요가 많지 않아 부결되어 미추진하고 있습니다. 18번, 저희 과에서 채용한 인력내역 및 현황입니다. 환경미화원 4명과 환경시설관리 지게차 운전원 1명, 농업기술센터의 농산물종합가공지원 인력 등 3명, 북일면 청소차 운전원 1명, 교환실 근무 대체인력 1명 등 총 10명을 채용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번, 각종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현황은 2023년에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따른 비누패키지 등 4개 품목과 해남소통넷 홍보물품 2종, 정보화마을 홍보용 물품 3종을 구입하였고 2024년 상반기에는 해남소통넷 홍보물품 1종을 구입하였습니다. 20번, 각급 기관표창 및 수범사례입니다. 먼저 기관표창으로 전라남도로부터 2023년 현장행정 우수 읍·면·동 평가에서 화산면이 대상을 수상하였고 인사문화 우수 시·군 평가 우수상을, 시·군 평생교육활성화 평가에서 장려상을, 자치경찰 협력체계 구축 부문에서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다음은 우수 수범사례입니다. 2023년 공공와이파이 구축으로 산이정원과 마을회관 등에 AP 67개를 구축 완료하였고 자체사업으로 공룡박물관 등 4개소에 AP 77개를 구축하여 군민과 관광객에게 인터넷 이용 편의성을 제공하였으며 2024년 맞춤형복지포인트 지급액 20억8800만 원 중 99.1%에 해당하는 20억7000만 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요구 자료 설명을 마치고 저희 총무과 요구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쪽입니다. 1번, 공무원 정원 및 부서별 결원현황입니다. 2024년 4월 30일 현재 총 정원은 880명이며 현원은 875명으로 5명이 결원상태입니다. 부서별·직렬별 정·현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26쪽 읍·면별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 현황입니다. 송지면 등 9개 부서에서 9명의 육아휴직자가 있어 대체인력을 충원하였고 근속연수 5년차 미만 공무원 의원면직 현황으로는 전체 57명 면직자 중 2020년도에는 5명, 2021년도에는 8명, 2022년도에는 23명, 2023년도에는 15명, 2024년도에는 6명이며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타지역 합격이 23명, 이직이 7명, 개인사정 등으로가 27명으로 면직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 2번, 민간위탁사무 및 감사현황입니다. 관광실 등 8개 부서에서 36개 사업에 대해 민간위탁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1쪽 3번, 시간외 근무 현황입니다. 2023년 5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40개 부서 5823명에게 22억9307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월평균 40시간 이상 시간외근무 인원 수는 1265명입니다. 다음 쪽 2024년 1월부터 4월 31일까지 40개의 부서 2873명에 12억4486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월평균 40시간 이상 시간외근무 인원 수는 666명입니다. 35쪽 4번, 인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2024년 4월 30일 기준 직렬별, 당해직급, 근속연수 인원입니다. 행정직렬 등 총 27개 직렬의 10년 미만부터 15년 이상 직렬별 당해직급 근속연수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7쪽 실적가산금 부여실적입니다. 가점기준으로는 표창, 투자유치, 예산, 시책, 기타분야로 도 및 중앙단위 포상금 수상자 등 15개 항목 부여기준으로 0.1점부터 1.0점을 실적가점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40쪽의 부서별 부여인원 및 실적내용입니다. 2023년 하반기에는 22개 부서 60명에게 실적가점을 부여하였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1쪽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는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인 부군수를 포함하여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중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입니다. 회의개최 실적은 대면 4회, 서면 3회로 총 7회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연도별 공무원 징계현황은 2건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5번, 특수사무에 대한 일반직 공무원 순환보직 현황입니다. 관광실 축제개발업무 등 3개 부서 9개 업무에 대하여 31명을 순환보직 배치하였으며 43쪽 6번, 직원현황입니다. 먼저 부서별 여성직원 현황입니다. 정원 880명 중 383명으로 43.5%입니다. 여성직원 중 5급은 11명, 6급은 98명, 7급 이하는 274명입니다. 다음 쪽 6급 이상 직렬 불부합 배치현황은 해당없음으로 보고드리며 45쪽 무기계약근로자 배치현황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40개 부서에 남성 221명, 여성 158명 등 총 379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48쪽 7번,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사항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예산은 총 24억3950만 원으로 2023년 대비 1억9950만 원이 증 되었으며 이 중 복지포인트는 2023년에는 1596명에게 19억2281만7천 원을 지급하였고 2024년에는 1636명에게 21억4574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단체보험계약 실적 및 보상실적으로 단체보험은 2023년에는 농협손해보험 등 5개 업체와 3억1709만9천 원에, 2024년에는 2억8087만 원에 계약 체결하였으며, 2023년 보상실적은 492건에 1억7923만 원을 보상 지급하였고 2024년에는 109건 1810만9천 원을 보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동호회별 운영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2023년 직장동호회 지원금 예산액은 총 6480만 원입니다. 50쪽 2023년 동호회별 운영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운영현황으로는 총 28개 동호회에 705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2023년에는 취미분야 113개와 체육분야 15개 동호회에 5039만6천 원의 동호회활동비를 지원하였고 2024년 상반기에는 30개 동호회에 1216만4천 원을 지급하였고 배드민턴 등 6개 동호회에 시상금으로 48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53쪽 8번, 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상시학습 직급별 이수시간 등 운영기준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상시학습 충족현황은 이수 55%, 미이수 45%입니다. 직원능력개발비 지원현황은 예산액은 총 4억2320만 원으로 5월 10일 기준 현재까지 1억290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번, 마을이장 및 활동보상금 현황입니다. 514명의 마을이장에 대해 기본수당 및 상여금, 회의참석수당, 통신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2024년도에는 전년대비 기본급과 상여금이 월 10만 원 인상되어 지급하고 있으며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마을이장님을 격려하고 사기진작을 위해 우리 군에서 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10번, 고향사랑기부제 및 고향사랑기금 운영 실적입니다. 2023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실적은 4057건에 6억4032만 원이며 10만 원이 3억6455만 원으로 기부금의 57%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지속적으로 직장인을 적극 공략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 운영 실적으로 전년도 모금액은 기금활용 사업으로 정략적이고 장기적인 사업을 발굴 중에 있어 1년 만기로 예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11번, 정보화마을 지원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우리 군은 2개소의 정보화마을을 운영 중으로 북평김치정보화마을은 2007년에 개소하여 30가구, 땅끝송호정보화마을은 2008년에 개소하여 40가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을 위해 관리자 인건비와 특산물 판매행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세부지원 현황 및 운영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56쪽 12번, 공공와이파이 설치 현황입니다. 공공와이파이는 2014년부터 보급되어 2023년까지 관공서 및 주요 관광지로 대중이용장소 등에 총 244개소에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부 구축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희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총무과 직원들은 지원부서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점검과 반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 총무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한 가지는 한번 여쭤보고 하나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 농촌개발단입니까?

예. 이번에 저 ······

7월부터!

예. 7월 1일자. 예예.

7월 1일부터 편성이 되나요?

예.

그럼 거기 업무 중에 하나가 빈집 관련된 업무를 전부 거기에서 가지고 가죠?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미래공동체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작은학교 살리기! 교육관련 사업이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기술센터! 농촌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촌유학!

예, 농촌유학.

그것도 교육 관련된 업무죠?

음, 맞습니다.

이 두 업무가 두 군데에 이렇게 있어야 되나요? 안 그러면 다른 좀 고민이 필요한가요?

현재 아무래도 저희들도 공간정비단을 갖다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요. 아무래도 빈집 정비 같은 경우가 한 부서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업무인데 똑같은 동일 업무가 이 부서 저 부서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일단 민원인 입장에서도 좀 혼동된 사항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서로 업무를 갖다가 좀 핑퐁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런 단점을 갖다가 좀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 조직을 개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한 부서에서 통일돼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농촌유학이나 또는 작은학교 살리기나 똑같이 그 도시의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학생들을 우리 지역에 받아들이면서 주거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주거시설로 제공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 리모델링하는, 빈집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이제 농촌개발단으로 전부 갈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럼 나머지 소프트웨어 관련된 업무! 이건 순순히 교육 관련된 사업으로 남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업무는 제가 볼 때 교육재단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설적인 업무는 이제 어떤 한 부서에서 통일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소프트웨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재단에서 하는 것이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그것은 가장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되겠죠.

그러겠죠?

예예, 그렇죠. 그것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어떤 것이 합리적인가 검토해 가지고요 개선할 수 있으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탁드릴 건데 통상 우리 군에서 새로운 업무를, 그 대민업무에 대해서 면사무소로 전부 이렇게 이관하지 않습니까!

예예.

그때 이 업무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교육을 좀 시켜서 이관을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우렁이 때문에 농가들이 피해를 본 농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사무소에 그 농약을 줬어. 근데 이 농약이 아주 중요한 건 줄 알고 창고에 넣어놨어요, 그냥. 하다못해 이장님들한테 이렇게 알리거나 안 그러면 핸드폰으로 문자를 발송하거나 해서 실질적으로 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적시에 어떤 행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꼭 좀 교육을 해서 업무를 좀 이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이 그건 당연히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점 없도록 이제 새로 업무 이관된 부분은 사전에, 사전에 교육을 해 가지고 민원인 혼동도 없고 손해가 없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리 총무과장님 며칠 남으셨어요?

한, 한 십이삼일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과정에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보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30여 년 이상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이제 겨우 한 십여일 정도 이렇게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임해 주신 부분 고맙게 생각하고 또 항상 우리 군에 대한 뜨거운 가슴, 그 열정, 공직에서 퇴직하시더라도 간직하셔서 우리 군의 발전에 기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마웠고 감사했습니다. 더 앞으로 나와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계속하기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6월 14일 스포츠사업단장 남권희 스포츠마케팅팀장 서영준 체육시설팀장 김정훈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스포츠사업단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사업단장 남권희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은 물론 우리 군 스포츠 발전에 지대한 관심으로 성원하여주신 박상정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스포츠사업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첫 번째, 사무분장 내력입니다. 스포츠사업단은 스포츠마케팅팀, 체육시설팀 2개 팀과 수영장, 육상부, 펜싱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두 번째, 세입예산 징수 실적입니다. 기타 사용료인 체육시설 사용료로 2023년도에는 557건에 1억8242만7천 원을, 2024년도에는 188건에 5774만8천 원을 징수 결정하여 100% 징수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총 46억1117만 원을 증, 이 중 국·도비 보조금은 43억5404만6천 원이고 세외수입은 2억5712만4천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69억3180만3천 원으로 41억2596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페이지 네 번째, 기금운영 현황입니다. 4월 30일 기준 체육진흥기금은 33억2000만 원으로 생활체육진흥사업 보조금과 생활체육동호인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금으로 체육회에 각각 2000만 원씩 제일중학교 펜싱팀 전국대회 출전지원금 100만 원으로 총 4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페이지 다섯 번째, 2023년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제2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명시 3억3400만 원, 사고 47억9680만6천 원을 이월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 또한 계속비 사업으로 명시 28억 원, 사고 5억7123만7천 원을 이월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야구실내연습장 건립사업도 계속비 사업으로 7797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2024년 사업비와 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우슬체육공원 개보수 사업, 소규모 체육시설 지원사업은 사고이월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전용 및 성립전 예산 추진 현황입니다. 북평 야구실내연습장은 시설비를 감리비로 1000만 원, 전라남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금 1억 원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를 감하여 출전지원금으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9페이지 일곱 번째, 2024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으로는 제2스포츠타운 조성사업과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 2건입니다. 10페이지 여덟 번째, 수의계약 현황으로는 2023년도 9건, 11페이지 2024년도에는 6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아홉 번째, 공모사업 선정현황입니다. 해남우슬경기장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 8억과 다목적생활체육관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 사업 5억 원이 선정되었으며 우슬축구경기장 본부석 보수공사 10억 원은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13페이지 열 번째,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자체사업으로 50건입니다. 19페이지 2023년 보조사업은 10건, 20페이지 2024년 자체사업 45건, 25페이지 2024년 보조사업 9건, 26페이지 계속사업 5건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열한 번째, 보조사업 중 군비 추가부담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수영장형에서 체육관형으로 변경함과 건축비 선수금으로 33억 원, 구교체육관 청소년상담소 건립사업은 체육관 규모변경과 건축비 상승으로 34억 원을 국비매칭 사업비보다 추가 부담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화산 파크골프장은 관리사무실 설치에 따른 3억 원을 추가 부담하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열두 번째, 자치단체 이전사업 현황입니다. 송지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사업에 1억6600만 원, 화산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에 1억4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8페이지 열세 번째,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 내력입니다. 2023년도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49건에 17억4015만9천 원을 지원하여 16억4354만1천 원을 정산하였습니다. 31페이지 2024년도에는 54건에 18억8194만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열네 번째,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회장은 당연직으로 군수님이, 부회장은 당연직으로 해남군교육장님 역임하고 있으며 위촉직 위원 8명 포함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열다섯 번째, 공유재산 취득 현황입니다. 소프트테니스장 부지 국유지 11필지, 해남장례식장 토지 6필지, 내동 게이트볼장 건물, 우슬체육공원 화장실 신축 건물을 취득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상부 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건설공사 현장 품질관리 시험계획 승인 업무처리 부적정이 있었으며 품질시험계획 승인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열일곱 번째,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으로 공모사업 관리 소홀이 있어 공모사업 추진 시 의회 보고대상 사업은 사전 누락되는 공모사업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자금 소극적 운영으로 이자수익률 저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남군체육진흥기금을 해남군 제1, 제2금고에 예금, 정기금리가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발굴한 의제 군정에 적극 반영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 시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청년 비율 확대 지적에 따른 해남군 체육진흥협의회 청년 위원 2명을 위촉하여 15% 이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열여덟 번째, 기간제 인력채용 현황입니다. 육상팀 지도자 및 선수 6명, 펜싱팀 지도자 및 선수 8명, 총 14명을 채용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열아홉 번째, 각종 홍보물 및 기념물 제작 현황입니다.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 활동으로 텀블러와 수건을 제작하여 전지훈련팀 유치 및 홍보용으로 지도자 및 참가선수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전국체전 도민 응원단 홍보물품으로 물티슈와 장바구니를 제작·구입하여 도민 응원단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스무 번째, 기관표창 및 수범사례입니다. 2023년 전라남도 전지훈련 유치실적 우수상으로 상사업비 4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수범사례는 없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사업단 소관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첫 번째, 각종 체육대회 계획 및 개최 현황입니다. 전국대회 26개 대회 연인원 8만4000여 명이 참가하여 77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40페이지 도단위 대회는 13개 대회에 연인원 9000여 명, 41페이지 관내 대회는 13개 대회 연인원 6000여 명이 참가하였습니다. 계획 대비 미개최 대회는 없습니다. 42페이지 두 번째, 동계 및 하계 전지훈련팀 유치 실적으로는 228개 팀 연인원 3만여 명을 유치하여 28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43페이지 세 번째, 생활체육 운영 현황입니다. 2023년도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12명의 지도자가 연인원 6만8368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며 44페이지 2024년도에는 4월 말 기준 3만4215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45페이지 네 번째,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도 해남군체육회 5000만 원, 장애인체육회에 2000만 원을 운영비로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도 또한 해남군체육회 5000만 원, 장애인체육회에 2000만 원을 운영비로 지원하였습니다. 46페이지 2023년도 해남군체육회, 장애인체육회 행사비로 8건 1억1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47페이지 2024년도에는 8건 1억2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8페이지 인건비로는 2023년도 체육회 사무국장 3명, 사무원 3명, 펜싱 선수 7명, 육상 선수 7명에게 5억21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도 또한 총 20명에게 3억6776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9페이지 다섯 번째, 해남군 체육선수단체의 수상 실적입니다. 2023년·2024년 4월까지 총 9개 대회에서 단체 3위 6회, 개인 3위 4회, 단체 2위 1회, 1위로는 펜싱의 황** 선수가 전국대회 개인전과 아시아선수권대회 단체전에서 1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50페이지 여섯 번째, 군민 체력 증진을 위한 수영장 운영 현황입니다. 이용자 및 사용료 수입은 2023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9만1891명이 이용하여 1억9318만9천 원의 사용료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영강습 운영 및 물 관리 현황입니다. 수영강습은 주 4일 기초·초급·중급·상급반으로 각각 20명씩 1일 120명 강습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깨끗한 물 관리를 위해 수질검사는 매월 실시하고 물 교체 및 물탱크 청소는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약품 규칙적인 투입, 자동수중청소기로 매일 이물질 제거 등 청소를 실시하여 이용객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 일곱 번째, 읍·면별 마을운동기구 신규 설치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마을운동기구 신규 설치는 38개소에 사업비 2억7200만 원입니다. 여덟 번째,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입니다. 체육시설 신축·개축·리모델링 현황으로 북일 내동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설치 사업 등 8건의 사업비 19억9000만 원입니다. 52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우슬체육공원 내에 수영장 등 17개 시설물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예산은 연간 8억2598만6천 원입니다. 53페이지 생활체육시설 운영입니다. 파크골프장, 체련공원, 읍·면 게이트볼장, 동네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예산은 연간 7810만 원입니다. 다음 해남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위치는 삼산면 평활리 산림마을 앞 부지로 축구장 1면, 야구장 1면, 축구장과 야구장이 가능한 복합구장 1면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41억 원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30%로 가설울타리, 가설 사무실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성토재 반입, 저류지 조성, 용수로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관리운영 관련 주민 민원제기 및 조치 현황입니다. 수영장 운영관련 2건의 민원이 있었으며 첫 번째로 수영강습반 증설 및 신청 시 1인 인원 제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수영조 안전요원 배치기준 및 강사 등 근무인원 한계가 있어 추후 인원이 확보되면 강습반을 추가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으며 강습 신청 시 본인만 신청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샤워실, 체온유지실 편백나무 벽면 보수 요구가 있어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사업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남권희 스포츠사업단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면 신계리 앞에 있는 그 파크골프장은 당초 면에서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검토한 결과 토지 매도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매도 확약! 하기로 약속까지 맡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도 맡고 그다음에 감정평가까지 했는데 막상 가서 이제 집행을 할려고 하니 ‘금액이 적다.’ 그다음에 ‘세금도 군에서 내주기로 했다.’ 그런 말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이, 검토를 다시 해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마을 이장님 먼저 접선을 했는데 이장님 만나고 이상해서 다시 그 토지소유자를 만나니까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와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다시 한 번 설득은 해보겠는데 분위기상 봤을 때 개인적으로 토지거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설득하기는 좀 어렵고 그런 부분이 지금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제 만났습니다.

예.

저희 팀장님하고 담당자들이 갔습니다. 면장님이랑 대동해서 같이 ······

예예.

예.

예. 이제 만나는 것은 감정평가가 나와야 금액을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

예예. 그래서 이제 접선을 한 겁니다! 이제 서로 합의만 되면은 매입을 들어갈려고.

적다 이 말이죠.

아무래도 그거죠.

지금 이장님 같은 경우는 뭐 어디서, 그 주변에서 20만 원을 받았다 하면서 20만 원 요구하는데 너무 갭이 커서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거의 지금 80, 8∼90%는 진행이 되어 있고요. 6월 말에 지금 시험 가동해 가지고 7월 이전에는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더워지기 전에.

예, 거의 가능합니다.

7월이라고는 돼 있지만 저희가 6월 말까지는 할려고 지금 거의 다 돼 있습니다, 이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홍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혹시 재단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에 다 완료됐죠?

예,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과정에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해남교육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의 건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민홍일 위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계획서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현지확인은 6월 18일 화요일 1일간 실시하고 현지확인 대상은 미래공동체 소관 문내면 기초생활거점사업, 가족행복과 소관 신안리 공설묘지, 해남유스호스텔, 문화예술과 소관 군민광장 친수공간 조성사업, 스포츠사업단 소관 송지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이상 5개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홍일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의 건은 민홍일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의 건은 민홍일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 청취를 마치고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