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주은입니다. 먼저 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박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1호 202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배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찬 건설과장입니다. 최유진 예산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안건번호 제241호 202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려운 발걸음 하셨는데 반갑습니다. 제가 사전설명을 듣지 못했는데 태화강 하천 산책로 이거 태풍 피해입니까?

예. 작년 8월에 제6호 태풍 ‘카눈’ 내습에 따라서 우리 하천 고수부지 위에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위에 뻘이 많이 차서 그걸 세정하고 씻어내고 하는 작업을 저희들이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준설 부분만 있었고 시설물 파손 이런 건 없었네요?

예. 위에 보행로하고 산책로 부분에 뻘 제거작업을 하는 장비 물차하고…….

쓰레기 청소하고 살수차 청소하고…….

예, 그 장비 임차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주은입니다.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박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림 기획주무관입니다. 그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행안부의 규정 개정으로 인해서 자치조직권이 확대된 측면이 있는 거죠? 이게 1995년도 이후에 한 30년 만이라고 들었는데…….

2024년 3월 29일자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에 있던 별표가, 별표에는 인구수에 따른 국장급 설치 수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인구 30만 이상은 3개 이상 5개 이하 이렇게 돼 있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 남구는 인구 30만 이상이기 때문에 5개 국이었는데, 이 부분이 폐지되면서 국장급 설치가 자율화됐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자치권이 좀 확대된 측면도 있다고 보아서, 또 인사 적체도 해소되고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을 확대할 수 있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도 많고, 이후로 우리 구가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뭐가 있죠?

아무래도 인구수에 비해서 지금은 국이나 과가 과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한 국은 설치 기준이 4개 과 이상 돼 있고, 1개 과는 정원이 12명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인구 비슷한 타 지자체에 비해서 국의 과가 5∼6개로 많고요. 그다음에 정원도 한 과에 보통 12명은 훨씬 넘죠. 20명 이상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정 가능하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국장이나 계장이나 그 밑에 체계가 더 바로 잡힐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인사 적체도 해소되고 승진 기회도 좀 생긴 거니까 다들 환영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장점도 많고 자치단체장으로서도 뭔가 이렇게 인사권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어서 환영할 것 같은데, 몇 가지 우려사항은 어찌 됐든 간부공무원들이 늘어나는 측면이고 실제 대민업무를 보는 직책의 공무원들은 사실 3명이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우선 숫자로만 놓고 보면 그렇거든요. 자세히 보면 또 실장님이 말씀하실 때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너무나 환영할 내용이지만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대민업무를 직접 상대해야 되는 하위급 공무원들이 줄어들고 섬겨야 되는 고위 공무원들이 늘어나는 게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의 정원 동결 방침에 따라 22년부터 27년까지 정원수는 901명으로 동일합니다. 동결이 됐기 때문에 이 안에서 재배치를 통해서 새로 생긴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직급 조정한 부분도 8급, 9급만 줄인 게 아니라 6급 1명, 8급 1명, 9급 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들어오면 9급에서 8급으로 승진되는 최저 소요연한이 1년 반에서 1년으로 또 줄어들었습니다. 1년 있으면 승진을 해야 되는데 8급 자리가 없고 또 7급 자리, 6급 자리가 없으면 승진할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탄력적으로 하위 직급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직무를 수행했는데 어느 시기가 되면 승진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열었다고 보시면, 확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국이 늘어나고 과가 늘어나는 데에 따른 예산 증가 측면은 없습니까?

아무래도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공무원은 호봉에 따라서 본봉이 인상되는 부분이 있고 또 승진을 하면 한 호봉 삭감되기 때문에 크게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번에 국 하나, 과 2개를 늘리면서 생긴 소요인력을 보니까 한 4,400만 원 정도, 전부 밑에 직급까지 올라오는…….

인건비 말고라도 그 국이 늘어나면서 확대된 사업 때문에 늘어난 예산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죠?

여기서는 확대된 사업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행정 수요가 문화관광이라든지 정원이라든지 부분들이 업무가 많아졌는데, 필요한 부분들을 적재적소에 인력을 재배치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과의 남부권개발계도 국시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465억의 규모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적절히 반영해서 남부권개발계를 만들고, 여기가 또 새롭게 인원을 뽑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창조과에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이런 고위 간부급 공무원들이 확대되는 측면에 대해서는 우려한다는 그런 여론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여론도 수렴하고 이게 또 자치권이 확대되는 만큼 자치 역량의 시험대 위에 올랐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인구도 줄고 예산도 줄어들고 있는데 고위 공무원이 늘어난다. 우선 딱 봤을 때는 그렇게 됐을 때 주민들이나 또 여론에서 거기에 충분히 설명이 있지 않고 의견이 수렴되지 않으면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행정기구가 이렇게 확대되면서 업무분장 분석 이런 거 다 세밀하게 하고 이렇게 늘어난 거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더 시험대에 올랐다 생각하시고, 인구 감소와 예산 축소인데 이게 누구를 위한 조직개편인지에 대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이게 됐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봐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도 이런 정원 동결에 대한 방침에 지자체에서 적절히 대응하라고 이렇게 폐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지자체가 사실 다 국을 늘리고 있습니다. 다 그동안 막혀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지자체의 어려운 부분을 행안부에서 이번에 반영해 준 걸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더 신경 써서 조직진단 1년 이후에 할 때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주은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박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림 기획주무관입니다. 최유진 예산주무관입니다. 유지관 의회법무주무관입니다. 박성진 인구정책주무관입니다. 먼저 결산서 53페이지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의안번호 제240호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주은 과장님과 네 분의 계장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15페이지에 분야별 세출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긴 한데 정말 큰 폭으로 감소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와 그거에 비해서는 소폭인데 보건 분야, 보건은 2022년 회계연도에 비해서 29억 정도 감소됐고 공공질서 및 안전 같은 경우에는 344억이 감소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공공 서비스 관련해서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가장 챙겨야 될 부분이 안전과 보건, 건강 쪽이 제일 좀 우선적이어야 되는데 사실 보건 분야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코로나 상황이 풀렸기도 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빠졌다라고 감안하면 그 부분은 인지가 되지만 실제로 안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항상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대폭 감소가 됐다라는 거는 다음 예산 추계를 하실 때는 주기적으로 챙겨주셔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 공공시설 및 안전 부분에 그렇게 큰 금액은 공모사업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앞으로도 그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저희가 더 나오는 부분들 열심히 응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 부분은 특교세나 특교금으로도 많이 저희가 신청해서 받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의존재원에 너무 기대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이해는 하지만은 우리가 자체재원으로서도 안전 쪽으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우리가 정책 방향에 있어서 문화 쪽이나 관광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수국축제도 마찬가지인 게 사실 통행로 자체가 사람이 정말 많이 모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비탈길이고 넘어질 상황에도 있었어요. 너무 사람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을 중간중간 안전요원을 배치하든지 아니면 사람을 다른 통로로 분산시켜야 되는 문제도 있는데요. 사실 행사적인 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인 면에서도 봤었을 때 대비가 필요하다 해서 이것은 다양하게 고려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24페이지에 보시면 이건 총무과에서 사실 비교 수치를 다 삼았지만 울산 내에서 저희가 봤을 때 좋은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안 좋아진 게 눈에 띄도록 보이더라고요. 이게 수치가 높을수록 재정자립도가 양호한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낮은 수치고, 수치가 낮을수록 재정안정성은 양호한데, 또 반대로 높으면 재정안정성이 양호하지 못한 거잖아요. 주민 1인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비용비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거는 총무과 주는 대로 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를 못 할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예산실에서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의존재원이 커지는 것도 마찬가지인 게 사실 기댈수록 저희가 주체적으로 주민자치를 하기가 힘들다 이 소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 지금 사실 2025년 예산 준비를 하실 겁니다. 이 부분을 다 감안하셔서 반영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사실 수치라는 게 이번 연도는 좀 아쉽습니다.

지금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사무가 많이 내려옵니다. 이양사무가 내려오면서 거기에 따른 사무가 늘어나다 보니까 국비나 지방비를 태우기는 하는데 그렇게 사무가 늘어나면서 국비 의존도가 더 높아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이 우리가 우리 구만 해당되는 사항이라면 재정 자립도나 재정자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영향이 다 똑같이 미쳤겠죠. 맞잖아요. 근데 우리 구만 이렇게 유별나게 낮아질 수는 없어요.

저희가 사실 국시비 그때 말씀드렸지만…….

능력이 있다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많이 도전을 했고…….

오늘 뉴스에서도 나왔듯이 울주는 돈이 너무 많아서 문제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어서 문제기도 하지만 사실 어쩔 수 없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서 충분히 우리 의존재원에 대해서의 노력은 정말 감사드리고 해주셔야 될 몫을 정말 충분히 잘 하시고 계시지만, 우리가 자치분권에 대한 목표를 봤었을 때는 이 부분도 이젠 무시는 못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다음에는 조금 더 높은 수치로 볼 수 있게끔 한번 좀 노력해 주십사…….

안 그래도 울주군은 사실 원전세가 크고요.

그렇죠.

우리도 이번에 원전세를 시에서 20%를 4개 구에서 5%씩 받기로 해서 이번에 30억 정도 2회 추경에 태울 건데 내년 되면 좀 더 금액이 많아질 거고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노력하셔 가지고 중앙에 건의를 하고 법을 개정해 달라고 했는데 법 개정은 안 되고 결국 광역시에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저희가 받게 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사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중앙에서 시로 내려주는 교부세 재원이 2006년도 19.24%에서 아직까지 안 올랐습니다. 지방에 주는 재원이. 이 부분도 좀 늘어나야지 저희가 시에서 재정교부금 받는 거를 좀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의원님들도 국회의원님한테 건의해서 행안부에 이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사실 지방분권이 재정분권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해진 금액에서 한다고 고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좀 개정돼야 되지 않나, 같은 목소리를 좀 내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지방자치라는 그 목적 아래에서는 여야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구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과장님도 계장님들도 함께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 또한 이렇게 노력을 할 테니 소통을 통해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연일 언론에서 저출생 관련해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성과보고서 3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지난 연도에 이어서 2022년도보다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증액되어서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추진성과에 보면 책자하고 보고서 제작했고 그다음에 교육도 했었고, 제안제도 공무원 연구모임도 운영을 했고 다양하게 했었습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인구정책에 대한 효과가 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 작년에 저희가 포럼도 한번 했었고요. ‘인구 소멸로부터 생존하기’ 해서 포럼도 했었고 직원 교육도 실시했는데 교육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올해는 교육보다는 그때 당초예산 저희가 편성할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인구의 날 행사를 하는 목적이 행사 한 번으로 그치는 것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정말 같이 하고 다 고민을 더 해야 되겠다 해서 공모전 슬로건이나 숏폼 공모전도 해서 7월 4일 행사를 할 건데요. 주민들이 좀 새롭더라고요. 아기를 낳고 거기에 직접 찍어서 보내주는 게 되게 감동적이고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결혼에 대한 분위기, 출산이나 육아에 대한 분위기도 좀 바뀌어야 되고 해서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저희가 좀 피력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이게 전 지자체, 또 정부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인구 감소가 물론 우리 남구가 제일 많고, 또 젊은 남구였다가 10대∼20대가 많이 빠져나간다고 돼 있습니다. 거의 우리 인구 유출의 한 70%가 10대∼20대로 되어 있어서, 일단 청년 문제라든지 교육 문제가 같이 다 연결돼 있고요. 인구 문제는 우리 인구정책계도 있지만 우리 구에서 일자리라든지 육아라든지 보육이라든지 모든 문제가 같이 가야 되는 문제라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다른 구에 비해서 남구가 더 열심히, 인구정책계도 우리 남구에 있고 그래서 매년 계획도 수립하고 있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올해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에 특별히 이 제안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공무원들도 그렇고, 이 제안은 2024년도 사업에 꼭 반영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하는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이번에 제안은 저희가 공모전 했던 거는 슬로건, 인구정책에 대한 슬로건과 가족친화나 양육 보육하는 이런 부분 숏폼 영상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제안은 저희가 주민 제안이나 공무원 제안도 받지만 그거는 인구정책뿐만 아니라 총망라해서 남구의 앞으로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제안을 받고 있고 저희가 인구정책계에서 취합해서 인구정책 계획을 수립하는 거는 청년 분야, 일자리 분야, 노인 분야, 아동 분야 등 11개 분야 100 몇 개 지표로 해서 계속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부서에서 업무를 잘 추진해야지 인구정책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고, 말씀하신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의 어떤 제안이나 이런 게 있었냐고 하시는데 그래서 그전에 제안들이 저희가 장생포에도 아동이나 노인들을 위한 배리어프리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번에 사업이 들어가는데요. 모든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눈높이를 아동이나 노인이나 노약자층이나 이런 분들이 관광지를 올 때 좀 편하게 손잡이를 잡는다든지 미끄러지지 않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좀 많이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광지라고 하면 현재 장생포가 급부상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웰리키즈랜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이를 위한 프로그램, 또 문화창고에서 매주 계속 하고 있고요.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주말에 장생포를 가보시면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웰리키즈랜드는 정말 많아서 시간 타임으로 약간 끊어야 될 정도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출생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게요, 인구정책도 너무 포괄적이라서. 며칠 전에 경북에서 출산 지원 관련해서 기사가 몇 개 난 게 있었습니다. 제목 자체는 좀 자극적이긴 해요. ‘돈 준다고 아이 낳지 않는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출산율 관련해가지고 몇 개 보기는 했었는데 결론은 그렇더라고요. 출산지원금의 어떤 효과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고 무엇보다도 돌봄이나 보육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언급과 함께 우리 5개 구군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지원하기 바쁩니다. 어쨌든 출생률 이라고 하면 전부 다 ‘출산율을 늘리자’ 이쪽으로 맞춰져 있어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도 인구정책위에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업 순항’ 해가지고 이게 올 3월 기사인데요. 또 며칠 전 5월에 ‘울산 인구 전체 25.7% 생산연령인구가 급감했다.’ 이런 기사들이 나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결론은 정책이 수반되어서 지원은 되고 있지만 출생률과는 사실은 좀 무관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반론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나온 걸 보면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 ‘지난해 33개 중 32개 100% 이상 달성’ ‘인구정책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사업 순항’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고, 올해 2024년도에 16개 부서에서 분야별로 74개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서에서 각각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다 확인되지는 않습니다만 성과보고서에 나온 이 공무원 연구모임 그다음에 스터디그룹 제안내용 이런 거에 관한 일괄적인 보고를 저한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제가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예. 잠깐 말씀드리면 미래비전 스터디그룹은 공무원들 신규직원으로 구성해서 들어와서 업무를 하다가 연구모임을 하는 겁니다. 공무원 연구모임. 그래서 본인의 업무 직렬과 관련된 걸 하기도 하고 아니면 관광이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3월 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5개 팀을 선정해서, 이번에는 모집을 해보니까 7개 팀이 신청했는데 5개 팀이 선정이 됐고요. 한 팀에 5∼6명 정도로 3월 발족을 해서 9월까지 쭉 연구를 할 건데 저희가 중간에 정책자문단하고 같이 콜라보로 의견도 받고 그리고 연구보고서를 만들어서 9월에 경진대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정책이 실현되고 하면 성적이 좋은 1등에게 해외연수 보내주는 특전으로, 상금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제안은 공무원 제안하고 주민 제안은 상시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1년 내내 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보통 접수를 하시고, 그러면 부서에 연결이 돼서 부서에서 이 제안이 채택이 가능한지 아니면 실현이 불가능한지 답변을 하고 실현 가능한 채택된 부분은 저희가 5월 말까지 모아서 6월에 선정해서 시상도 하고 있고요. 또 정책자문단의 제안은 구정에 대해서 조금 굵직한 일들을 제안받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연구모임에서 나온 거라든지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나온 그런 정책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얼마 전에 KDI에서 나온 보도자료인데요. 저출생 예산으로 47조가 쓰였어요. 전체 예산이 47조가 되었는데 47조를 다 썼어요. 그런데 핵심 정책에 절반 정도만 쓴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에다 썼느냐, 출산하고 무관한, 출산에 쓰겠다라고 예산을 책정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범위를 넓게 잡아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구 쪽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잘못 썼다라는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좋은 모임을 가지고 또 위원회를 만들어서 정책 제안을 하고 어디를 보내주고 하는 거는 좋다 이겁니다. 과연 이 사업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만약에 이것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되거나 그게 검증이 되고 결과물이 나온다 치면 저는 지금보다 예산을 늘려서라도 이 사업에 집중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사실 여러 가지 제안은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출생 부분에 딱 포커스가 맞춰진 제안은 말씀드릴 만한 게,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사도 그러더라고요. 돈을 줘도 애를 낳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계속 ‘애 낳아라 애 낳아라’ 이런 게 아니고 현재는 돌봄하고 보육정책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서비스가 더 필요하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남구도 이쪽으로 집중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 드립니다.

어린이집도 많이 폐원하고 있고 보육이 사실 출생 문제가 많습니다. 이쪽 부분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결산서 54페이지 224-07에 세입 예산이 3,598만 원입니다. 그게 공단법인 환급금, 보조금 카드적립금, 소송비용 회수 맞습니까?

예.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 수납액을 보면 2억 3,390만 원 정도 되죠? 예산액과 수납액 차이가 좀 큽니다. 거기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미수납액이 893만 6,000원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소송비용 회수 미수납인데요. 우리 구가 승소를 해서 받아야 되는 소송비용인데 이 부분 2건이 미수납된 건입니다. 채권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여기 2건이 안 잡힌 금액이고, 이거는 저희가 채권 돼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납이 될 것으로, 노력해서 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돈을 받은 거죠?

실제 수납액 2억 3,390만 원은 다 받은 겁니다. 그외수입에, 실제 수납이 된 겁니다. 저희가 세입을 잡았고 실제로 들어왔고요.

세입으로 들어온 시기가 9월 이후입니까?

실제 수납액 말씀하십니까? 이거는 연중 12월까지 쭉 수납된 금액입니다.

12월, 그러면 후반기에 입금이 된 거네요?

2억 3,390만 원.

예, 그 금액이 입금된 시기가 후반기냐 전반기냐 이거를 물어봅니다.

쭉 12월 말까지니까 이 정확한 금액은, 잠시만요. 세입 말씀하시죠? 이거는 그겁니다. 2억 3,400 이 금액이 큰데 공단에 시니어 인턴십 프로그램 1억 8,200만 원 참여지원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2억 3,429만 9,477원 중에 공단시니어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지원금이 1억 8,200만 원 있는데 정확하게 들어온 금액은 저희가 날짜를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럼 날짜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날짜 확인해서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늦게 됐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 이런 큰 금액이 차이가 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또 3차 추경에 세입으로 편성해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국비로 받아서, 인턴십 참여 프로그램 참여지원금 이거는 그외수입으로 잡은 게, 이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단에 시니어 인턴을 많이 채용하라고 해서 들어온 금액인데 이게 이 목이 그외수입으로, 예산서에는 다 잡혔습니다. 몇 회 추경인지 모르겠지만 예산은 잡혀 있고, 목이 특별하게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보다 224-07 그외수입으로 목이 잡힌 거거든요.

그 목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외수입이지만 9∼10월 안에 실제 수납이 됐다라고 하면 이걸 3차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하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3회 추경에…….

할 수 있는 시기라고 하면…….

맞습니다. 공단에서 이거를 놓쳤네요. 3회 추경에 잡아야 되는 게 맞는데 늦게 들어온 게 맞습니다.

세수도 줄고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인데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먼저 이소영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인구정책에 대해서 저는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울산은 특수한 상황에 많이 놓여 있습니다. 저도 이 분야를 좀 공부하고 있는데 ‘시사기획 창’이라고 KBS에서 방영된 사례가 있습니다. 보셨겠죠?

예, 봤습니다.

사실 울산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 봤을 때 출생률은 나쁘지 않다고 판단이 드는데, 중요한 건 가임여성의 유출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정책적인 포커싱을 다 잡아주셔야 되는데 사실 아까 10∼20대 청년들의 유출이 심하다라고 하시는 이유가 청년층에서 봤었을 때는 공부할 곳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울산대’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한다고 해서 일할 곳도 없는 곳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관에서 해야 될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단적인 예로는 저희가 산업체가 아무래도 제조업의 근간이 되다 보니 실제로는 남성을 많이 선호하세요. 경리직이나 경영기획 이런 사무직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여성들도 진출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남성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여자들은 취업이 안 된다. 있기 너무 힘들다. 그래서 올라간다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수입 자체도 마찬가지거든요. 100∼200 선에서 저희가 수입 차이도 마찬가지로 나게 되고 대졸 지원자이긴 하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도 많이 받기도 했는데, 사실 저도 그렇게 느꼈었는데 얼마나 나아졌을까라는, 사업체에 대한 조사가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일자리정책과가 이제는 변경을 하셨을 건데 일자리지원센터가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를 봤었을 때 사실 일자리 알선이나 지원도 좀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업무를 어디서 보냐면 고용지원센터로 많이 갑니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그 업무를 좀 줄이고 사업체에 대한 발굴을 더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여성 취업에 대한 기회를 많이 확산시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없어요. 인구정책 방향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식 개선도 마찬가지겠지만 인식 개선에 준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상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인구정책 방향을 잡을 때는 실제로 사람이 있어야 되는 이유를 좀 고민해 주시고 정책자문단에 대한 구성도 저는 한 번 더 살펴보고 싶어요. 10대부터 전 연령적으로 봤었을 때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자문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어머니라고 해서 저희 세대를 100% 이해하지는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라고 어머니에 대한 그 상황을 모르듯이요. 전 연령대를 반영할 수 있는 그 구성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거를 좀 부탁드리고요. 성과보고서 24페이지, 작년 지적사항에서도 단순히 교육 개최 횟수로는 정책에 대한, 예산 쓴 거는 성과로 판단할 수는 있겠죠. 근데 과연 이게 인식개선에 이 정책 목표에 대한 거를 얼마나 기여했는가는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수치는 고쳐주셔야 돼요, 사실. 연장선입니다. 인식개선 교육에 대해서 실적 3건을 알려주셨는데 주민대상에 대한 오픈 토론, 저도 작년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주민들이 각각의 세대 간에 교류할 수 있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그것만으로도 사실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그냥 듣고만 가버리는 교육 수준에 그친다는 거죠. 그러면 인식 개선도 안 돼요.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확대해 주시고, 직원뿐만 아니라 주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연령층이 참석할 수 있는 시간대를 고려해 주셔서, 죄송한 일이지만 주말이라도 무조건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일 참석하기 편한 시간대로 해서요. 이거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157페이지 이월명세서 및 이월비 집행 명세서를 봤는데 총괄명세서에는 계속비사업에 장애인복지관 4억 1,000만 원이 누락되어 있어요. 명목이 없어요. 아예 그냥 빠진 것 같고요. 근데 157페이지에는 장애인복지관 건립 명목이 또 들어와 있어요. 157페이지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129페이지도 총괄명세서라고 해서 계속비 결산명세서에 관련된 내용, 왔다 갔다 하셔서 좀 정신이 없으시죠? 먼저 보시면 11번에 계속비 결산명세서에도 실제로는 장애인복지관 비용이 목록이 있어야 되는데 빠져 있고요.

총괄명세서에 일반회계 장애인…….

예, 이거는 잘못 체크했고요. 그러면 이월명세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총괄에는 들어와 있는데 계속비사업에서는 이게 안 보였던 것 같거든요. 제가 잘못 체크했나요? 있나요?

예.

계속비 목록이 또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저도 좀 정신이 없네요.

장애인복지관 있습니다. 15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칸에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있습니다.

죄송해요. 이 부분은 그러면 넘어가고요. 근데 명시이월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명시이월이 저희가 사실 제일 주의해서 살펴봐야 되는 항목이잖아요? 근데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지속적으로 같은 명목에 사고이월 아니면 명시이월 둘 중에 하나는 계속적으로 나오는 사업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는 거는 1차적으로 기획예산실에서 해주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은 조금 체크를 좀 잘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은 항목에서 계속 이월이 생긴다는 거는 이 사업에 대한 진행이 좀 잘못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경제정책과 같은 경우에도 전통시장 사업 관련한 이월사업이 있었고요.

전통시장 사업이 아마 특교세로 내려와서 잡아서 그런 사업…….

예, 그렇죠. 근데 상황이 이월은 다르죠. 이월은 특교세든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잘 쓰이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고, 어쨌든 1회 추경에 내려오는 게 국시비잖아요? 그리고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연속사업이란 말이에요. 경제정책과의 전통시장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용적으로 이어질 텐데 지금 이렇게 해서 이월되고 계속 2회 추경 되면 그다음 해에도 이어지고 그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상습적인 이월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아마 3회 추경에 태워지는 사업들이 특교세나 이런 건 12월에 내려올 때가 있는데 전통시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확충이라든지 도로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은 맥락인가요?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체크해 봐달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월 건을 살펴보면 생기는 곳에서 또 생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부분을 한 번 더 챙겨주셔야 우리가 명시이월을 좀 줄여 나갈 수 있지 않나, 이 부분은 작년에 비해서 한 10건 정도 더 늘어났더라고요.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명시이월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힘듭니다. 힘든 부분 잘 이해하고 있고 앞으로도 중복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챙겨봐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아까 말씀드린 실제 수납액하고 금액하고 날짜, 자료 나중에 주시고요.

예.

158페이지 303-01 여기 보면 2,8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된 게 2차 추경이죠? 2차 추경에 2,800…….

어떤 사업…….

공모사업, 유공자, 158페이지 효율적 예산운영 303-01 2,800만 원이…….

공모사업비 맞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사업 추진하게 되는 경우가 사실 직원들이 공모사업을 찾아내고 또 신청을 해서 선정될 때까지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선정되고 나면 사실 업무를 또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2,800만 원 잡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자체재원이 워낙 줄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시비를 확충해서 저희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국시비 응모사업에 열심히 응모하라고 이런 인센티브를 그때 위원님들께서 다 추경에 잡아주셔서 편성한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그거는 연말에 저희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선정해서 집행한 금액입니다.

집행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잔액이 1,200만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지출한 금액하고 집행잔액하고 보면 거의 별 차이가 안 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최우수를 500만 원씩 한 팀에 2명, 주공적자‧부공적자 해서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주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하면서 그 건이 처음 주는 거기도 하고 또 생각을 했을 때 규모가 좀 줄어든 부분도 있고요. 당초 저희가 응모를 한 금액 규모가 중앙에서 환경부라든지 국토부에서 사정상 원래 주겠다고 했던 규모보다 줄어든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정성평가 해가지고 그 금액은 과다하다 해서 줄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금을 1등 최우수 부분이 있었지만 500이 아니라 300만 원씩 해서 2명한테 600만 원 나갔고, 우수 부분은 200만 원씩 해서 2명에 400만 원 나갔고, 장려 부분은 100만 원씩 해서 4명한테 나갔습니다. 그래서 실제 2,800이지만 집행한 부분은 그보다 적은 1,550만 원 그렇게 나갔습니다.

근데 인센티브는 잘하는 분한테 주려고 하는 건데 그 금액을 줄이면서까지 집행잔액을…….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을 선정했는데 금액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줄 수 있는, 1등을 500만 원까지 주자 그거는 처음에 할 때부터 저희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었거든요. 공모할 때도 계획서 내려갈 때도 사안은 심사를 해보고, 그 건이 직원들한테 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했던 규모는 2,700억짜리 규모였지만 실제로 환경부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그만큼 안 되고 금액이 500억으로 줄어들면서 포상금도 좀 줄어야 되지 않나 해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부구청장 주재로 회의를 했을 때 그렇게 결정이 된 사항이라서 집행금액이 적어졌습니다.

열심히 한 사람한테는 좀 많이 보상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받으시는 분도 아쉬움이 크겠다,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오히려 더 주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도 정부 공모 규모가 좀 많이 줄어들어서 사실 그 금액도 저희가 많이 받기 위한 거였는데, 말씀하신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해서 구정조정위원회 다음에 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책미디어담당관 고성희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우리 정책미디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영미 공보주무관입니다. 오석준 뉴미디어주무관입니다. 이정현 전산정책주무관입니다. 이치원 정보통신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책미디어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40호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미디어담당관 과장님과 네 분의 계장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36페이지, 사실 이번에 성과보고서 수치를 제가 작년에 조정을 해 달라. 왜냐면 목표와 실적에 대비해서 너무 터무니없게 낮게 설정한 부분도 있고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수치에 대해서 반영을 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빠른 피드백이었지 않았나 판단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 감사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작년에는 너무 낮은 수치로 보도자료라든지 SNS 콘텐츠 제작 건수가 낮게 편성되어 있었는데 사실 실적에 비해서 목표 자체가 낮았습니다. 그런데 실적 대비해서 이번 연도는 대폭 상승한 걸로 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달성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정말 감사드린다, 고생 많으셨다 말씀드립니다. 근데 다만 봤을 때 39페이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39페이지나 41페이지에 나오는 수치 같은 경우에는 측정산식에 대한 재조정을 고민해봐야 되겠다라는 차원이 뭐냐면, PC 보안 평균 실시율 이거는 괜찮은데 남구 알리미 운영실적 관련해서 사실 게재 건수로만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왜냐면 설치 대수 대비해서 노출도에 대한 부분도 봐야 될 뿐더러 단순히 게재 건수만 보면 이게 참 객관적인 수치가 맞을까라는 측면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재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제가 작년 수치를 봤는데 이 부분도 잘 반영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게재 건수가 거의 2배가 뛰었네요. 그 사유도 있을 거고 그 부분을 좀 더 감안해 주시고요. 사실 남구 알리미는 저번에 제가 질의를 해서 말씀드렸는데, 매번 볼 때 웹자보를 각 과마다 받아서 그걸 송출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노인분들이라든지 작은 글씨를 보지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소 그냥 형식상의 게재밖에 되지 않거든요. 어떤 사업이 되는 구나라는 거를.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글씨로 그냥 박아버리고 그다음에 ‘궁금한 점은 무슨 과로’ 이런 식으로만 딱 간단하게만 해주셔야 눈에 띄지, 실제로 작은 글씨에 일시, 장소 물론 중요합니다. 그 내용까지도 너무 세부적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이게 가시성이 떨어져요. 우리가 홈페이지 게재용과 알리미 운영에 대한 부분은 가시성이 두드러지게 큰 글씨로 그냥 박아버리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그걸 클릭할 경우에 세부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대문에서는 그렇게 보여져야 됩니다. 왜냐면 처음부터 다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그게 주민들은 뭐가 뭔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게끔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56페이지 기타수입, 예산에는 없지만 수납은 536만 3,610원 정도 했습니다. 이거 수납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2023년도에 세입을 잡으면서 이게 저희들 공통기반 재해복구 유지보수 관리비인데 2022년도에 정산된 반환금을 받은 금액인데요. 이게 위탁비 반환수입이라는 새로운 항목이 생겼었는데 그거를 인지 못하고 일단 그외수입에 넣어놨다가 이거를 223-03으로 다시 정정을 했었거든요. 하면서 이게 일부 표기만 됐던 사항이고, 224-07에서 223-03으로 과목이 정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표기가 더 됐습니다.

표기만 했을 뿐이고 그러면 그쪽으로?

예, 223-03에 있는 위탁비 반환수입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환급을 했다는 말이에요?

예, 환급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환급액, 잠깐만요. 수납 총액이 500만 원이고 환급액이 들어왔다는 돈은 아니죠?

맞습니다.

환급을 받았다. 그럼 이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2023년 2월 20일입니다.

그럼 예산 편성은 따로 추경에 올리거나 이런 건 안 합니까?

2023년도 예산을 2022년도 8월부터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할 때 들어왔는데, 들어올 당시에 저희들이 위탁비 반환수입이라는 항목이 지난해 새로 신설이 됐거든요. 그거를 인지 못하고 그외수입으로 하던 그 방식대로 넣다 보니까 저희들 부서에서 조금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건 추경에 편성을 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사항입니까?

그래서 그냥 과목을 변경해달라고, 이게 수입은 이미 들어와 있는 상황이어서 과목 정정으로 이거를 바꿨습니다.

편성이 누락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536만 3,610원이 있고 위에 보시면 223-03에는 678만 4,050원이 있거든요. 그 내용이 저희들 공통기반 전산장비 재해복구비하고 지방행정 통합 시스템 상담센터 운영비 그리고 온나라시스템 운영비 정산금, 지방행정 데이터 개방체계 구축사업 집행잔액,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적으로는 이게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그 내용은 다 이렇게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요청사항인데 SNS에서 활동하시는 서포터즈들 게재하시는 건수들이 있을 거예요. 페북에서 저도 더러 보고는 있는데 여기에 해시태그라든지 이거 집계하는 방식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듣고 싶고, 확인을 또 일일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게재를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캡처를 해오시든 아니면 관련해서 직접 확인도 하시겠죠. 근데 그 부분을 면밀하게 알고 싶어서 요청 드립니다. 어떤 식으로 해시태그가 들어가 있고 운영을 하는지요. 계장님은 알아들으셨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관 장은령입니다. 평소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수희 감사주무관입니다. 손원전 조사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의안번호 제240호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그리고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감사관 본건이라기 보다는 최근에 우리 남구 입장에서 당황스러운 기사가 많이 떴는데요. 그 기사에 보면 처음에 ‘제보가 접수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제보라는 거는 감사관실로 그렇게 제보가 접수되는 걸 이야기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관실의 제보 접수에 따라서 그 성격에 따라서 조사를 하고 그거를 시인사위원회에 요청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가는 거죠?

비위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그 비위사실에 대해서 확인 조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징계 처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징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단톡방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던데 그 단톡방이라는 것은 과의 직원들이 함께 쓰는 단톡방을 이야기하는가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업무상 같은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공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걸 개설해서 쓰는 경우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 보통 과들이 다 그런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고 그런 지시사항을 하거나 의견을 교환하는 단톡방이 운영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도 작지만 부서인데 저희가 단톡방을 운영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식적인 건 아니다, 그렇죠?

비공식적이기도 하고 만약에 휴일이라든지 그럴 때 비상사태가 있어서 알려줘야 될 그러한 사항이 있다든지 하면 서무가 ‘이런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라고 알려줄 때만 그렇게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이지 상시적으로 단톡방을 개설해서 운영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저희가 조사를 안 했지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이번 같은 일들이 자주 발생할 가능성도 있겠다. 어떤 말들이 오가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그리고 어제 발표에는 직위 해제가 됐다고 했는데 그거는 해임을 뜻하는 건가요?

직에서 해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일단 직을 해제를 해놓은 상태죠. 징계 처분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그 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중지를 시켜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갑질 예방에 대해서 조례도 감사실에서 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나타났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실에서는 물론 일어난 일에 대해서 조사하고 조치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예방 차원에서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계획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향후에 저희가 청년교육도 할 계획이고 하니까 그 갑질예방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병행해서 그렇게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뉴스는 그때 권익위에서 12개 지방자치단체를 찍어서 조사를 했다 했는데, 위험수당 부당 수령에 대해서 우리 남구가 ‘69명이 4,000 몇백만 원 부당수령’ 이것도 감사실에서 지금 실태파악을 하고 있는 내용인가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해야 되니까 확인을 해서 잘못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게 그때 총무과하고 할 때 얘기 들어보니까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위험수당을 수령하거나 신청할 때 뚜렷한 지침이나 규정이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해석의 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매뉴얼의 유무라고 하기보다는 저희가 볼 때는 가족수당이라든지 다른 부분에는 명확하게 규정이 여기에 대해서 실태점검을 하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위험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은 사실은 명확한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다만, 준용을 하자면 다른 수당들도 어떤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되니까 그 기준에 합리적인지의 부분을 각 부서가 결재해서 총무과로 보내면 수당 지급하는 부서에서는 이게 그쪽 부서에서 확인돼서 이게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한테 수당 요구가 들어왔으니 여기서 수당을 지급하는 업무를 시행해 왔는데, 사실은 그 검증 과정에서 총무과에서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요청을 해서 이 실태를 조금 더 세밀하게 조사해 나간다면 앞으로 향후에는 지금까지 그런 규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대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대비가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궁금한 게, 이런 실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혹시나 그 관행에 젖어가지고 그냥 쉽게 부당수령하는 어떤 관행이 있었지 않나 이런 측면도 있다 싶거든요. 그래서 이번 실태파악을 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시니까 그 후에는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이런 건 다 빼고 그 상황만요.

예, 차후에 저희가 조사를 하고 나서 이러한 부분에 어떤, 아마 이번에 권익위가 발표한 부분과 거의 유사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환수 대상이 되는 직원이 몇 명에 얼마 정도가 환수될 예정이다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사례들이랑 이런 게 어느 과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조금 알려주셔야 우리들이 주민들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하는 게 우리의 의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는 우리 감사실이 갈수록 이런 부분에 예방 차원에서 역할을 잘해 주셔서 이런 일들이 우리 남구 이름으로 보도되지 않도록 조금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은령 과장님, 강수희 감사주무관님, 손원전 조사주무관님 반갑습니다. 결산서 57페이지에 감사관에서는 예산 편성을 본래 이렇게 안 하게 돼 있습니까? 예산액이 하나도 없네요?

세입예산 말씀하십니까?

‘예산액 가’ 이렇게 쭉 보면 그 금액의 예산편성이 전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관에는 본래 이렇게 안 하는 게 맞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세입예산이 본래 없고요. 이건 공공예금을 사용하고 남은 이자수입밖에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자수입이 216-01이죠? 공공예금 이자수입 이 정도는 계속 발생되는 거 맞죠?

예.

이자수입 그거라도 하나 잡아놔야 되는 거는 아닐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것도 아닌 거예요? 미미한 금액이라도 예산은 예산이지, 작년에도 보니까 이거 하나도 안 잡혀 있던데 새로운 과장님도 당연히 이건 안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저희가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 들어와 있는 통장에서 조금씩 발생하는 이자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 추계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도 신경 써서 세무부서하고 확인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적은 금액이라도 편성을 하고 지출을 하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제가 이것을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런데 확인해가지고 위원님께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수입 이런 거는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작년에도 이게 안 돼 있는데 올해도 안 돼 있는 건 본래 이렇게 안 하는 건가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어느 정도 발생을 한다는 말이죠?

예.

그럼 그거라도 잡아내야 되지 않을까, 감사관이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세입을 잡는 예산부서하고 확인 한번 해보고 다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