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배현주 의원 발언

제261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06-14

회의 전체 보기 1005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장유출장소, 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감사결과 강평 후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유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정원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지원과 개별사항 1페이지에 가로등팀 생활불편민원 처리실적을 보면요. 저희는 혹시 신고를 전화로 합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대부분 다

김유상위원

대부분 전화로 하죠?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전화 또는 국민신문고로 들어옵니다.

김유상위원

국민신문고로?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게 사례가 좀 좋은 게 있어서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 텐데 여기 보시면 QR코드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 지역이 딱 표시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QR코드를 찍어서 신고하면 위치나 이런 것들이 바로 전송돼서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이런 시스템도 한번 도입해 보는 것도, 이게 크게 돈이 드는 것은 아니니까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현재는 각 전주별로 번호를 부여해서 그 사진을 찍으면 바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QR코드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사항 2페이지에 게임을 보면 행정처분 현황이 있는데요. 제가 이건 한번 그냥 여쭤보고 싶어서, 저희가 아직 행정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이제 일반음식점이나 주점 쪽에 청소년들이 그냥 가서 뭘 먹고 했을 때 자기들이 자진신고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고 그 업주들이 영업을 정지당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이번에 그런 것들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진신고를 한다거나 신분증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위조되었다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게끔 이렇게 만든 것이 있는데 혹시 PC방도 똑같은 경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냥 검사를 다 했는데 요즘은 보면 모르잖아요. 딱 보면 성인이라고 보고 위조가 됐거나 이래서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가 생겼다, 여기에 같이 적용되는 건가요? 주점이나 일반음식점에 술, 주류 판매하고 했을 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지금 적용은 되고 있지 않은데 행정처분을 받으신 분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 정상참작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습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바뀐 법이 있으니까 이것도 아마 비슷한 맥락일 것 같아요. 그래서 선제해서 여기 지금 보면 1번부터 8번까지 이렇게 행정처분을 받으셨는데 사실 요즘 PC방 산업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행정처분까지 받고 하면 삶도 상당히 퍽퍽해지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해서 조금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더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생활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박성욱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달대행업체 오토바이 소음단속 지도점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예.

김유상위원

혹시 우리시는 배달대행업체들하고 소음 저감을 위한 협약 뭐 이런 것들을 한 게 있나요?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김유상위원

아, 그런 건 없습니까?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예.

김유상위원

일단 이게 보니까 지도점검을 계속 잘해 주셔서 위반업체가 사실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한다고 한들 또 발생할 수도 있고 오히려 잘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랑 같이 협약해서 조금 더 이런 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제시하자. 그리고 사실 이제 소음 부분들은 전기이륜차가 도입되면 소음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완화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혜택을 제공하는, 우선 지원하는 전기이륜차를 도입할 때 배달대행을 하시는 그분들한테 우선 지원해 주는 이런 혜택들도 같이 가지고 가면 아무래도 환경 보호에도 조금 더 보탬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전기이륜자동차 보조금 부분은 이제 본청 기후대응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긴밀하게 업무를 협조해서 보급, 확대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요즘 보면 배달대행을 하시는 인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뭔가 시와 협약을 해서 우리시를 위해서 소음을 좀 저감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협약했다 이러면 뭔가 본인들도 소속감이나 이런 것들이 더 생겨서 더 잘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부분들, 요즘 보니까 배달대행업체 대표님들도 되게 젊으시더라고요.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소통을 좀 하셔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남해고속도로변 미세먼지 차단숲, 타 지자체는 이것 가지고도 문제점들이 좀 많더라고요. 기사나 이런 부분들을 접하셔서 잘 아시죠?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예.

김유상위원

저희는 그런 게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하다 보면 저희는 어쨌든 업무를 줬는데 그 업무를 준 곳에서 또 일을 행함에 있어서 조금 문제점들을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이게 예산이 보니까 적은 예산은 아니더라고요.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조금 운영하실 때, 점검하실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석 부위원장님.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이제 여름철이 되면 지금 시장님께서도 지금 안전점검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는데 지금 장유에 물놀이시설로 된 게 한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수경시설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두 군데가 어디 어디죠?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솔마루공원하고 율하천 수변공원입니다.

송재석위원

솔마루하고?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수변공원이요.

송재석위원

아, 수변공원하고?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예.

송재석위원

거기는 지금 곧 개장해야 하죠?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7월 1일부터 개장입니다.

송재석위원

7월 1일부터면 얼마 안 남았다 그죠? 그 준비사항은 어찌 되고 있습니까?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저희가 6월까지 사전점검, 시설점검을 다 마무리하고 수선까지 완료한 상태고요. 6월 중순부터는 시운전에 들어가서 7월 1일에 개장하는 데 지장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사실 제일 큰 게 어쨌든 물인데 물 소독 관련된 부분은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저희는 상수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송재석위원

상수도를 쓰고 있고?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예. 수질검사는 저희가 2시간마다 운영하면서 안전관리요원들이 검사를 하고 있고

송재석위원

안전관리요원은 몇 분 정도 배치되죠?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두 사람이 배치됩니다.

송재석위원

두 사람이 배치되고?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예.

송재석위원

어쨌든 그건 안전에 대한 만전을 좀 기해주시고요.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바위공원에 저희가 연구회를 통해서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바위공원이 지금 옹벽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죠?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예.

송재석위원

2단, 3단에 걸쳐서, 그 위에 이제 난간이 상당히 불안하게 거치가 되어 있던데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난간은 저희가 작년에 다 보수했습니다.

송재석위원

보수했던 게 흔들려요.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아, 그래요?

송재석위원

예.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재점검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예. 그래서 이제 안전대를 대놓기도 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혹시 율하천공원에 보면 380m 정도 되는데 황톳길도 5000만 원 시비 전용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팔도위원장

그런데 우리 지금 주민들이 사용을 좀 많이 합니까?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예. 주간, 주중에는 한 100명, 150명, 주말에는 한 200명 이상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팔도위원장

제가 왜 묻냐 하면 보통 흙을 보면 황토를 100% 하는 데가 있고 여기는 보니까 마사토, 모래 3개를 엎쳐서 맨발걷기 흙으로 넣었네요? 그죠?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시초에 황톳길을 만들기 전에 시범포를 조성해서 네 가지를 10m 단위로 조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용자분들이 네 가지의 시범포에 대해서 이용해 보시고 제일 적당한 걸 선택하라고 저희가 시범기간을 운영하고 그 기간에 주민들이 투표해서 황톳길을 조성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황톳길로 포장한 것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황토를 하든 마사를 하든 모래를 하든 그 흙을 가지고 오는 데서 검사를 철저히 잘해야 하는데 거기에 이물질이나 이런 게 있어서 다른 지자체에 그때 내가 한번 봤는데 발에 이래서 사고도 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철저히 검토를 잘해서 그리고 이제 흙이 또 말라버리면 황톳길이 빡 이렇습니다.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예.

조팔도위원장

그런 물을 주는 것도 주기적으로 잘 관리해서 시민들이 불편한 게 없도록 이왕 한 김에 편의시설이 잘되도록 현장점검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예.

조팔도위원장

그다음에 이제 하천변에 산책로 꽃길 조성사업 있죠? 이것도 1억이네요? 그죠?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예.

조팔도위원장

순수한 시비인데 이런 부분은 소장님 도비가 안 됩니까? 순수한 시비만 1억씩 이렇게 들어가면, 한 반반 좀 해서, 이런 걸 조성한다고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소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이소.

흔희

한흔희장유출장소장

위원장님 앞으로는 국도비를 많이 가져오도록 저희가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팔도위원장

예. 그래서 꽃길 조성을 하는데 이제 한 가지 내가 부탁하고 싶은 건 여기도 지금 이 방송을 좀 들으면 농업기술센터가 글자 그대로 기술이 있는 분들이 거기 다 가 있는데 내가 8대 때 들어오고도 놀라고 지금까지도 놀란 게 안 고쳐지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농사를 한 20년을 지어봤는데요. 이철훈 위원도 전문가지만 내가 몇 번 이야기하지만 더위 한낮에 11시, 12시, 오후 2시에 물을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낮에 물을 주면 가뭄살이 타서 모든 식물을, 꽃은 특히 더하고 예를 들어서 채소 같은 것, 오이 같은 것은 그대로 가버립니다. 새벽에 주든 오후에 늦게 주든 이렇게 해야 그 식물이 제대로 자라고 하는데 낮에 가뭄살 타는데 계속 물을 주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과연 농업기술센터 기술이 있는 분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많은 주민이 나한테도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출장소 소관은 아니지만 꽃길 산책로를 조성했다고 하니까 거기는 출장소에서 와서 관리는 안 하죠?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팔도위원장

그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 소장님이 한번 보시고 이런 부분은 오후에 물을 주고 새벽에 좀 일찍 나와서 물을 줄 것 같으면 그렇게 해야 꽃이 열흘 갈 걸 20일을 갑니다. 만개도 하고 또 보기도 좋고 안 시들고 이런 부분은 참고로 좀 잘해서 율하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나와서, 보통 보니까 백일홍하고 코스모스, 수국, 보기 좋은 튤립 같은 이런 꽃을 많이 심어놨는데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팔도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장보승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별사항 3페이지 보면 노점상 단속 추진현황이 있는데요. 보니까 1일 평균 민원처리가 약 8건이고 과태료 부과 건수는 없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노점상 단속을 주로 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조금 약자들

김유상위원

제가 그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8건인데 과태료 부과 건수가 없어서 이게 생계형 계도 위주로 지금 잘하고 계신다, 어쨌든 수범사례로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어쨌든 계도 위주로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노점상 하시는 분들의 생활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또 보면 대부분 장유 쪽에 가게 되면 어머님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제 이건 상당히 잘하고 계신다, 왜냐하면 예전에 부원동 쪽에 보면 이런 사례들이 많았거든요. 진짜 소위 말해서 물건 엎고 다 빼라고 하고 최근까지도 그런 일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생계형이 아니라 좌판을 깔아놓고 아르바이트식으로 고용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기업형으로 약간 변질된 이런 노점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단속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예.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같은 내용은 아닌데 여기 저희도 보면 장기도로정비계획에 의한 도로포장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예.

김유상위원

보니까 이게 도시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민원처리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빠르게 되는 것 같아서 이것도 이제 수범사례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지방도1020호선을 보면 이게 사실 신항배후도로 연결로이지 않습니까?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예.

김유상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시의 예산으로 하는 것보다 신항의 돈을 받아서 집행해야 하는 부분도 사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로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보면 김해시민, 특히 장유 주민분들이 많고요. 그렇게 해서 많은 민원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이 부분은 우리 장유 주민이나 김해시민이 그래도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된다. 배후도로하고는 완만하게 더 저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다. 일단 민원처리부터 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을 주시고 신속하게 집행하셔서 도로를 정비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그 부분만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저 부분 시 예산이 지금 시내에 아주 노후도로가 많이 있거든요.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들도 많은데 저 부분이 애매해서 지금 담당자하고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이걸 시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는지 그래서 도로과에서 시설을 이관시켜 줄 때도 지금 우리가 이 시설물 범위가 어디까지일까 고민했는데요. 기존에 그 도로가 완성되기 전 단계에 이미 그 도로가 이제 일부 있었고 그걸 신항배후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접속할 수 있는 도로를 더 강화해서 보강된 차원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당장 그 부분이 약간의 어떤 상태가 아주 불량해서 지금 신항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상당히 지난하게 갈 것 같아서 일단 저희도 우리가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했고 도로과하고도 협의했는데 우리가 처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이것은, 이런 게 저는 적극행정의 바른 예라고 생각하고요. 이유야 어찌 됐든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조금 노력해 주신 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뭔가 신항과의 관계에서 협의를 보실 때 힘드신 부분이나 이런 게 있다면 저희랑도 같이 의논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의논해서 완만하게 좀 처리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석 부위원장님.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전에 행감할 때도 그렇고 결산할 때도 그렇고 인원은 좀 어떻습니까?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예?

송재석위원

인원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아, 인력?

송재석위원

업무 과중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인력?

송재석위원

예. 업무 과중은 좀 어떻습니까?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옛날에 제가 12년 전쯤 장유출장소 도시관리과에서 근무했는데 그때는 완성되기 전 단계였고 지금은 도시가 완성된 단계에서 추가로 또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면서 지금 한쪽에 비대해지는 부분들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가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 형태가 많다 보니까 단순한 어떤 도로점용 관련해서 이 건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한 사람이 그걸 이게 프로그램이라든지 짜져서 원활하게 되면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지금 초기 단계인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도 지금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고 해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다 보니까 시기를 조금 놓치는 경우도 있고 또 그에 따른 어떤 민원들이 또다시 불만 민원이 생기기도 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보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송재석위원

이번에 이제 저희 총선을 통해서 율하2지구에 가보니 예전에 비해서 도시가 상당히 많이 팽창되고 확장됐던데 그럼으로 업무는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제 전담인원도 늘어나야 할 텐데 그 전담인원이 늘어났습니까?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전담인원은 지금 옛날에 비하면 제가 그 당시에 있을 때보다는 많이 보강됐더라고요. 보강됐고 옛날에는 광고물까지 해서 도시관리팀에서 노점 단속까지 다 포함해서 했던 부분들이 미관 관리까지 다 했는데 지금은 2개로 나눠지면서 광고물은 빠져 있고 일부는 광고물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좀 보강됐습니다만 그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복잡하게 도시가 맞춰져 있고 또 법체계도 좀 더 정비되는 어떤 사항이다 보니까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의 집요한 어떤 민원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시간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연구라든지 해서 지금 빨리 대응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일부 있기 때문에, 도시를 관리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만드는 건 저희가 외부의 건설이라든지 용역사라든지 힘을 빌려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직접적으로 도시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에는 현장을 위주로 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서는 지금 행정적인 어떤 업무처리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결국은 그게 민원이 늦어지고 행정이 늦어지면 불편한 건 주민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쨌든 적극행정으로 좀 해소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인원이 없는데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소장님과 의논하셔서 총무과로 많은 어떤 부분을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시고 저희한테도 조금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리고 2페이지 보시면 대청계곡 도시계획도로 인도개설공사, 준공은 2022년 12월에 했는데 협의가 이제 완료됐네요? 이게 보통 보면 공사하기 전에 협의가 다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건 이제 좀 전후가 바뀐 것 같은데 사유가 있는가요?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이게 저도 이 부분이 45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불용처리되고 해서 예산 확보가 어려운데 왜 이게 이만큼이 됐을까, 다른 데 쓸 수도 있었을 텐데 보니까 작년 연말에 보상금 협의가 이루어지면서 보상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결정이 되지 못한 상태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월이 된 형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상하는 과정에서 지원되는 보상금이라든지 확정되지 못한 보상금이 있다 보니까 상당 부분 이월됐다가 확정된 부분하고 일부 처음에 계획했던 것하고 실제로 해보니까 편입되는 토지 소유주가 허용되는 부분들이 있고 도저히 이건 안 된다고 하는 면적 조정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해서 좀 시간이 걸렸던 부분 같습니다.

송재석위원

그게 이제 다른 과에도 유사한 현상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부동산 지가가 이제 어쨌든 개별공시지가나 일반 개인감정시세나 이런 게 결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올라가거든요. 내려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상 부분도 1년이라도 좀 빨리 앞당기면 예산이 조금이라도 절감되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지방도1020호선하고 창원터널 관리유지비 이게 내가 할 때마다 매번 하는데 보니까 창원터널 유지관리비가 지자체 부담금이 8억 6600만 원이고 지방도1020호선 유지관리비가 2억 7000인데 이 부분 창원하고 지금도 분담금을 똑같이 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지금 창원터널 같은 경우는 전체 연장 중에서 이름은 창원터널입니다만 행정구역을 가지고 김해시에 속한 면적 길이를 보면 우리가 좀 더 깁니다. 그래서 지금 창원시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5대 5가 될 수가 없다, 자기들이 4가 되든지 우리가 6이 되든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고 애초에 이 부분은 저희가 협의할 당초에 5대 5로 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해 준다. 면적하고 길이하고 관계없이 애초에 협의한 대로 5대 5로 가자.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팔도위원장

그런데 내가 너무 기가 찬 게 면적은 길다 그러면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길이가 길죠.

조팔도위원장

예. 길이가 길다고 치면 차량이 김해하고 창원하고 부산하고 이렇게 보면 우리하고 그게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차량 대수를 생각하면 창원이 인구가 배입니다. 100만이니까 우리 50만 잡고도 그러면 배인데 그런 부분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지만 이 부분을 내가 과장님이 잘못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이제 이런 부분이 잘 안되고 하면 과장님 혼자 됩니까? 안 돼요. 구청장하고 만나서 안 되면 도의원들이 소방건설위원들도 있을 것이고 거기 관할 장유에 있는 도의원도 있을 것이면 같이 도지사와 한번 면담해서 이런 부당한 일이 있는데 우리시가 너무 억울하다, 이런 걸 가서 이야기하고 접촉을 한번 해봐야지. 도의원들한테 내가 물으니까 전혀 한번 부탁한 부분도 없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이런 날은 도의원들이 짚어서 이것 부당하다 그러면 우리 김해시가 정말로 내가 볼 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죄송합니다만 지금 경전철 MRG 부분도 부산이 44곳, 우리 64곳, 600억 쓰였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시의원들은 지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우리 과장님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전체가,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나 또 시장님이 또 건의해서 도지사하고 한번 만나서 이런 걸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보고 해야 하는데요. 계속 이렇게 한다고 하면 유지관리비 앞으로 수선비가 더 많이 들 것인데 갈수록 아스팔트나 터널 안이 오래될수록 부식이 많이 되면 돈이 더 증액되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계속 우리 시하고 50대 내든지 우리가 60 내고 자기들이 40 내는 이런 방법으로 하면, 이런 부분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한테만 자꾸 미뤄서 되는 게 아니고 도의원들하고 의논도 한번 하고

흔희

한흔희장유출장소장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당초에 우리 김해시의 연장도로 길이와 또 창원시의 연장도로 길이 때문에 이렇게 이제 협약했더랍니다. 했는데 지금 이제 그 협약이 계속 유지되어 오고 있고 이제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다시 한번 저희가 실무에서 재검토해서 창원하고 한번 더 물밑 접촉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팔도위원장

예. 우리가 길이가 긴 건 이해하는데 사실은 그게 차량이 안 다녀버리면 고장이 없거든요. 보수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런데 차량이 창원 때문에 워낙 많이 다니니까 그 수선유지비가 돈이 보면 13억 60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입장인데 앞으로도 제가 이야기한 그대로 도의원하고도 한번 의논해서 나도 도의원한테 부탁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흔희

한흔희장유출장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팔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에 대한 업무에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송재석 부위원장님.

송재석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가 잠시 5분 정도 정회를 요청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부위원장님이 질의하기 전에 5분 정도 정회하자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감사중지

10시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용규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별사항 10페이지 보면 생태계 교란 동식물 퇴치현황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드렸고요. 그때 제가 타 지자체 사례로 배스하고 블루길, 어묵이랑 쥐포 만드는 것, 그때는 아마 과장님이 다른 분이셔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 혹시 내용 들으신 게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내용은 들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우리시도 배스나 블루길에 대한 문제점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봤는데요. 맛도 있고 상품성도 상당히 있다는 평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실패했던 요인이 있더라고요. 얘를 빨리 잡아서 식품이 될 수 있도록 냉동 보관해서 빨리 신선하게 뭔가를 조리하고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냥 막 잡아서 방치해 놨다가 넘기다 보면 부패하고 이렇다 보니까 제품을 하다가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서 이 사업을 접었던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실패 사례가 있으니 특히 저희는 도농지역으로 하천도 많고 배스나 블루길 문제를 청년들도 많고 청년창업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 사회적 기업으로 키울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좋은 말씀이시고 전체적으로 양도, 사실상 이게 사업화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규모의 경제가 되어야 한다는 건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고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퇴치한 게 배스 300마리 정도, 블루길 420마리 정도더라고요.

김유상위원

아, 양이 적네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걸 전체적으로 모으면, 하루에 그만큼 모으면 그걸 식품 공정에 맞게 냉동, 냉장 보관해서 거기에 연결되는 업체하고 컨택해서 그런 부분이 가능하겠는데 이건 당장은 조금 어렵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분들을 세부적으로 가능한지를 의논해 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는 공정이 아니라면 한번 실험해 보고 아니면 타 지자체의 물고기들도 모아와서 할 수 있는, 어쨌든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보니까 실패 사례를 다시 딛고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 현재 가축분뇨시설에 대한 부분 제가 질의드릴게요. 설비하고 난 이후에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1월부터 성능보증 운전하고 신뢰성 운전을 3월까지 해서 준공했고 지금은 음식물 포함해서 음식물 일 40~50톤 정도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발전 부분도 100%는 아니지만 정성적으로 가동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설비나 그런 부분은 큰 문제는 없는 상태입니다.

김유상위원

일단 어쨌든 현장에서도 보시고 다 하시겠지만 이게 사실은 저희가 지금 일련의 사태들을 봤을 때 전국체전을 준비하면서 문제가 있는 것들도 알지 않습니까? 이건 전적으로 책임은 김해시에서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지만 사실 업체의 갈등이나 문제들까지 저희가 다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좀 힘든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알고 저희가 대응하는 것과 모르고 나중에 대응하는 건 좀 내용이 다르다 이런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김해 그린바이오가 기계 1대를 가지고 저희한테 제시한 금액이 4억 8000이지 않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기계설비를 독일에서 가져온 회사하고 실제로 계약을 체결한 금액은 4억 5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계약이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3억 4200만 원에 하자고 따로 얘기했고 그렇게 해서 4200만 원 정도는 따로 써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내용 자료는 다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했더라고요. 거기 직원 중에 최△△이라는 분 명의로 입금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3870만 원이 그 회사로 들어간 정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렇기도 했고 현재 보면 기곗값을 우리시는 2대분에 대해서 완납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대분에 대해서 금액 1억 8000이 미지급되어 있어요.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그 업체에서 김해시에서 저희가 기곗값 2대를 다 줬다는 것은 서류에 맞게 줬기 때문에 준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조건으로 줬는데 1대분에 대해서는 미지급이 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유지보수도 제가 여쭈어봤던 이유가 뭐냐면 이런 상황들이 있으면 분명히 두 업체 간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지보수가 지금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 12월부터 이 업체에서 유지보수가 되지 않고 있고, 나중에 제가 다 드릴게요. 여기 메일로도 요청했어요. 이렇게 하면 기계에 문제 있을 수 있다. 현재는 새 기계고 이 기계가 독일에서 온 검증된 기계기 때문에 내구성이 좋아서 지금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으나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하지 않으면 내구연한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메일을 보냈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서 할게 하고 그냥 너네는 빠져라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업체가 6개월 정도는 유지보수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 잘 모르셨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저희가 이게 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돼서 기계에 대해서 결함이 생기거나 문제가 됐을 때 혹시 우리시의 대안이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우리시 기계에 대해서는 임대형식이기 때문에 그걸 그 사업기간 동안에 정상적으로 유지보수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그 기계를 원상복구해줘야 하기 때문에 일단 그쪽 회사의 물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섭할 수 없지만 우리 기계 임대 물품에 대해서는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유지관리가 안 됐을 때 어차피 저희가 10년 동안 그쪽에 임대계약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상적으로, 저희가 실제로 10년 동안 임대를 받으면 그 기곗값은 다 회수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김유상위원

예.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챙기고 유지보수가 제대로 안 된다면 그런 부분도 유지보수가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송재석 위원님도 운영비 6억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렸었는데 저는 지금도 이 6억에 대한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대충 어바우트로 견적을 내봤을 때 직원 3명이 상주하고 그다음에 했을 때 대략적으로 4억 정도, 그것도 널널하게 잡았을 때 4억 정도였거든요. 3명이 상주했을 때, 그런데 지금 보면 사실 이걸 누구라고 밝히기는 그렇지만 되게 웃겨요. 지역사회다 보니까 제가 알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모 분이“혹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일일이 현장에 다 돕니까?”라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 돌지는 못한다. 이것을 하다 보면 저희가 가야 될 곳은 가야 하지만 너무 많은 양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저를 믿고 그랬는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가 일일이 이 현장에 다 있지 않아서 혹시나 오게 되면 연락을 달라, 사실 이 부분은 기술팀이나 상주해야 하는 인원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출근거가 6억이 나왔는데 저한테 그렇게 제가 너무 전화 와서 당황했습니다. 그래서‘아, 이것 잘못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부분도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렇다고 저희가 연락하고 가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이걸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도 한번 해봐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산출근거와 이게 맞았을 때 저희가 협약서 내용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무언가 문제가 있거나 할 때는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런 내용 때문이에요. 3명 돌아가면서 상주는 1명이라도 시키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저희가 페널티를 적용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탈황시설 보면 김해그린바이오에 황화수소 농도를 100㏙ 이하로 맞춰서 받는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면 탈황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바이오가스 시설의 경우에는 대부분 지자체는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해서 경제성 부분에 반영해서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로 가는데 우리시는 보니까 탈황비용을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게 되더라고요. 그죠? 이게 이 사업 자체가 많은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수익구조는 예전에도 송재석 위원님하고 저도 지자체의 무언가 이익 구조가 더 많아야 하는 구조인데 왜 기업에 자꾸 많이 갈까 했던 게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이오생산 및 사용공정을 제가 보니까 소화조, 가스홀더, 탈황탑, 제습기, 발전기 이 순서더라고요? 그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약품처리 그때 이정언 과장님이 뭐 말씀하시던데 제가 그래서 그걸 내용 뭐지 싶어서 공부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바이오가스 포함된 황화수소를 제거하려고 1차로 탈황작업을 하더라고요. 그게 소화조에 보면 염화제이철 투입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는 이게 하루에 몇 ㎏ 정도, 제가 대략 알기로는 150~200㎏ 정도 투입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느 정도 투입, 맞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가 없는데 그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양산시 같은 경우는 김해시보다 소화조가 적거든요. 그런데도 하루에 약 800㎏ 정도 투입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염화제이철 단가가 ㎏당 3~400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1차 탈황작업을 하면 2,000㏙ 이하로 낮춰진다, 그런데 이 작업으로만 끝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2차 탈황을 하기 위해서 탈황탑으로 옮겨야 하는데 우리는 기계가 3대지 않습니까? 거기에 탈황탑은 2기로 해서 이걸 하는데 탈황탑 1개당 18㎥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탈황탑 2개 36㎥가 들어가서 최종 농도가 100㏙ 이하로 떨어뜨려져서 발전실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스를 하게 되는데 이게 1㎥당 보면 가격이 상당히 높아요. 여제 비용이 500만 원에서 550만 원, 실제로 3월쯤에 저희가 집행했죠? 이게 2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범가동을 할 때에 한 번이죠? 이게 정상가동을 하면 1년에 최소 두 번 이상, 많게는 서너 번씩 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게 1년에 8억 정도가 탈황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계약할 때, 절대 지자체에서 이것 안 해요. 이걸 왜 우리가 하냐, 너네 돈 벌어가는데 너네가 이것 해라. 이것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정상가동이 됐을 때 최소 두 번이면 맞죠? 4억 이것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김해시가 확보한 REC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몇 REC 했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잠깐만요. 지금 전체 총량으로만 나와 있는데요.

김유상위원

총 내용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전체 REC을 5월까지 현금화한 내용이 1억 2200 정도 됩니다.

김유상위원

그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사실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우리시와 김해그린바이오 간에 매출공유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SOC사업으로 해서 BOT 방식인데 이 매출공유 방식과 사실 이 사업에 기계 2대를 저쪽으로 임대해 주고 임대료를 받지 않습니까? 이 산출근거와 그다음에 국비지원을 받은 매출공유 부분이 따로 있는데요. 잘 모르시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국비지원에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이건 따로 말씀드려야 하는데 마이크를 끄고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지원 관계가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정산해서 반납을

김유상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잠시 5분만 정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조팔도위원장

이것 뭐 비밀이라서 그렇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아, 그런 건 아닌데 간단한 내용인데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산 문제가 있어서

조팔도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유상위원

어쨌든 제가 방금 질의했던 내용 과장님은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국장님도 다 들으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분명한 것은 반드시 우리 김해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물론 그 일을 행하는 그분도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가장 궁극적인 것은 우리시가 도움이 되어야 하고 결국 그것이 김해시민 삶의 질 향상에 귀결이 되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저는 가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석 부위원장님.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가축분뇨 동의안이 올라와서 재산 매입하셨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송재석위원

땅 매입을 마무리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국유지나 이런 매입과정에 너무 늦지 않았나 이걸 말씀드리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착공이 언제입니까? 20년도에 착공했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송재석위원

20년도에 착공하고 이번에 저희가 국유지 매입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의 4년 정도 뒤에 국유지를 매입했는데 용도폐지를 언제, 이번에 용도폐지를 하셨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용도폐지

송재석위원

폐지한 이후에 국유지를 매입하게 되었는데 이게 용역 과정에서 이미 이루어져야 할 상황인데 너무 늦지 않았나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아까 장유출장소 할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땅의 지가는 갈수록 높아지지, 낮아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래서 이런 국유지 매입이나, 사유지는 당연히 매입해야 되겠지만 국유지 매입 부분은 최대한 절차를 맞춰서 최대한 앞당겨서 매입하는 게 우리 시로써는 이익이다, 예산 절감이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2020년도에 용도폐지를 하고 그때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가 바로 매입했으면 좋았을 건데

송재석위원

그렇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이 국유지 용도폐지만 하고 그다음 그 이후 절차들이 조금은 미흡한 점이 있었던 부분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도시개발사업이나 단지형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에 제대로 착안을 둬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간단하게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수용성 절삭유 있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상공회의소에 관계된 분에게 연락했더니 나름대로 시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위의 조항에 환경부 차원의 문제기 때문에 저번에 민홍철 국회의원께서 국회의원 회관실에서 한번 토론하자고 제안했기 때문에 진척이 어떻게 되냐 물었더니 그렇게 하려면 나름대로 전문가들도 포섭하고 여러 가지 해서 준비해서 한번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협조가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수용성 절삭유 부분은 2020년도부터 계속해 왔던 문제이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 환경부서에서는 사실상 규제부서입니다. 규제부서는 정해진 법률에 따라서 그 부분을 집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규제완화를 계속해서 요청해 왔습니다만 그게 계속 거부되어 왔고 지금 도 단위부터 우리시도 경제국 파트에서 지금 나서서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도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유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회에서 빠르게 회의 일정을 잡으시면 저희도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최대한 협조해 드릴 거고 올해 말까지가 이전 기한이지만 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은 플렉스하게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이게 보니까 하천 인접 지역에는 2024년까지 48개가 이전해야 하고 또 자료에는 하천 밖에 234개인가는 2028년까지 또 이전해야 하는 겁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내가 자료를 보고 알았는데 그러면 궁극적으로 절삭유를 사용하는 업체는 기존적으로 사업을 하기가 여의치 않은 환경이 초래되고 있는 건 아닌가 염려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했듯이 국회 차원에서 또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끌고 가서 거기서 어떤 공론화를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접근하는 방식이 가장 첩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 시에서도 좀 협조해서 그분들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그 기업 운영으로 인해서 많은 인력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손실이 김해시로 돌아온다면 이런 부분들 좀 책임감 있게 해줘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현주 위원님.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환경교육주간에 대해서 여쭈어보겠는데요. 최근에 환경의날도 기념식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 청록색 민방위복을 입고 갔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전문가이실 테고 지금 기후위기 상황이나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문제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한 수준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환경교육주간을 한다고 해서 예쁘게 무대 차려놓고 앉아서 토론하고 있는 모습이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정말 시민들께 충격요법을 주고 재활용선별장이라든지 소각장이라든지 우수처리시설 이런 것에 견학 가는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확장해서 실질적으로 위험에 대해서 직감하게 되고 그래서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가 옛날부터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환경교육시설투어라고 해서 환경기초시설하고 연계해서 환경기초시설 확인도 하고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조금 해주시고요. 그리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보니까 23년 6월에서 12월 보면 위반 건이 기타로 110건이 잡혀 있고 허가취소가 99건 잡혀 있는데 이게 그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럴까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축사 허가를 받아놓고 실제로 축사를 안 하신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3년 안에 해야 하는데 안 하는 부분은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 같이 취소한 사항입니다. 실제로 허가만 받아놓고 축사를 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정리 차원에서 조사해서 그런 부분들은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정리를 주기적으로 하시지 않았던 건가요? 한 번에 하셨던 거예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주기적으로 하는데 작년에 그런 부분들을 일괄 정리한 경우입니다.

배현주위원

미리 하시지는 않았고 한 번에 하시느라 이렇게 된 건가요? 자주 해주시고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리고 저희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가 있고 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정기회의가 연 1회 개최해야 하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를 작년에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배현주위원

왜 못하셨어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뒤에 지적하실 것 같아서 저희도 한번 봤는데 실제로 우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사항에 화학물질 비상계획이라든지 그런 계획 수립 후에 대한 심의승인이 주 포인트더라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저희가 그쪽에 용역을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쪽에 화학물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자문을 받고 할 건데 작년에는 그쪽에 받을 큰 그런 이벤트가 안 생겨서 제가 작년에는 그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특정한 사안이 없더라도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일단 우리 김해시에도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업체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렵게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나와 있던데 그러면 그 1회는 꼭 개최해 주시고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배현주위원

여기 조례를 보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곤란하지 않다면 대면으로 해야 하거든요? 꼭 대면으로 해주시고요. 그런데 이것 개최를 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는데 소요예산도 잡혀 있거든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산서상의 소요예산은 실제로 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참석수당 같은 경우에는 집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현주위원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집행하지 않으면 이건 그냥 0으로 써주시거든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 직원들은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가 편성이 되어 있는지

배현주위원

해석의 차이였나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편성예산이라기보다는 소요예산에 썼던 예산을 말씀하는 것 같아서 이건 다음에는 조금 해주시고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리고 저희 MOU 맺은 게 있던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마트랑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녹색소비 활성화 업무협약인데 저희가 김해시하고 경남녹색구매지원센터하고 그다음에 녹색제품 판매 사업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롯데마트 김해점, 롯데마트 장유점, 메가마트 김해점, 이마트 김해점하고 여기가 원래 대형마트에는 의무적으로 녹색제품 판매장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녹색제품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포함되는 거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일단 녹색제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CO2가 적게

배현주위원

저탄소 그런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런 지정되어 있는 제품들을, 기본적인 취지는 그걸 좀 한군데에 모아서 하면 빨리 찾을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배현주위원

아, 같은 매대에 놓고 하신다는 말씀이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거기다가 지정장소를 그렇게 해놨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협약을 체결해서 좀 더 활성화하려고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매년 지도점검을 해서 녹색제품 판매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리고 예산은 왜 300을 잡으셨고 집행액은 또 없으시네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7월이 녹색소비주간입니다. 7월에 행사할 때 집행하려고 그렇게 편성한 예산입니다.

배현주위원

아, 이게 올해 예산입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색제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구매대상이 보니까 김해시 및 출자ㆍ출연기관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출자ㆍ출연기관 실적까지 같이 관리하시는 건가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전체 시스템에 다 취합해서 그렇게 합니다. 정부합동평가지표입니다. 그래서 다 그렇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정부합동평가기준은 매년 제시되는 건가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부합동평가기준이 기준선을 정해 놓고 그 기준을 준수하느냐 안 하느냐를 평가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정부합동평가기준을 보니까 23년에는 이게 산출방식이 변경돼서 4.99 이렇게 나오는데 그다음에 2024년에는 다시 32가 됐거든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기준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건가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처음에는 우리가 녹색제품을 포함한 물품 기준을 예를 들어서 밑에 분모로 넣고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산출방식을 바꿔서 하여튼 녹색제품과 상관없는 전체 용역 물품 총구매액을 넣었다가 작년에 한번 해보니까 이게 너무 안 맞거든요.

배현주위원

예.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래서 다시 올해는 원상태대로 복귀해서 녹색제품을 포함한 물품 기준만 총구매액으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김해시 자체 기준도 따로 있던데 그건 또 어떻게 설정하십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BSC라고 자체적인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만큼 한번 달성해 보겠다고 자체 기준을 만들었는데 저희가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열정적으로 잡아서

배현주위원

아, 그때 많이 잡으셨구나.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자체 기준을 충족을 못한 그런 경우인데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정부에서 정한 평가기준은 저희가 달성하고 있고 우리시 자체 기준으로는 달성을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도 22년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과도하게 잡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점차 맞춰서 현실화시키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혹시 다른 지자체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셨나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실제로 녹색제품 구매이행을 못하는 지자체도 많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시는 정부합동평가기준은 달성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제가 서울 것을 보니까 서울시 2024년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50%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우리 자체 기준이 33%, 그래도 우리시가 여러 가지 환경 측면에서 앞서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뒤처질까? 50%대 33% 좀 차이가 너무 큰 것 아닙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하고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전 지자체를 보실 수 있는 것이고요.

배현주위원

예.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산하기관을 포함해서 전 부서에 실제로 구매이행계획을 제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그런 부분이, 또 공무원 조직이라는 게 이행계획을 예를 들어 30% 이행하겠다고 내면 30% 이행을 못하면 또 왜 이행을 못했냐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예 기준 잡을 때부터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좀 적게 잡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정부합동평가기준만 우선 좀 달성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민원도 많고 해서 또 저희가 이렇게 녹색제품뿐만 아니라 장애인 제품이라든지 중증장애인 제품이라든지 각종 이런 게 의무구매 비율들이 각각의 부서마다 또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저희도 대강은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부터 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배현주위원

혹시 그럼 환경부 녹색제품 구매지침 보셨나요? 거기 수범사례가 나와 있던데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배현주위원

뭐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주로 수범사례들은 공사 현장에서 특히나 아스팔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쪽에 재생 아스팔트를 우수 재활용제품 GR을 많이 써서 상을 받는 사례도 제가 몇 번 본 것 같습니다.

배현주위원

일단 제가 뭐 눈여겨봤던 건 한 두세 가지가 되는데요. 서울시가 지금 구매이행계획률이 되게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조례에 원래 녹색제품을 구매해야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그것을 아예 삭제했더라고요.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세 가지를 삭제해서 아마 그게 비율 향상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것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리고 우수부서 평가기준에 넣는 방법도 있고요. 일단 이런 부분은 고민하셔서 조금 더 녹색제품 구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부터 구매실적 달성까지 우리시가 친환경을 내세우는 도시인 만큼 그 부분의 조금 전향적인 부분이 검토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감사합니다.

조팔도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