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호 의원 발언

안전도시국장 오세국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안전도시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53호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3호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죠? 이 조례가 예전에 우리 법령이 있지 않습니까?

자율방재단에 관한 지원 조례는 있었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부분이 없어서 이번에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지금 공무원법에 나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8조 소집 쪽에 보시면 4항, 5항, 6항 쪽에 보면 우리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단원은 소집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되어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시간외근무수당이 단가가 9,860원이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8시간 근무시간이 지나면 9,860원을 지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이 부분은 실제 우리 9급공무원 시간외수당에 준해서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표준안에 의해서…….

언제 방재단을 소집하죠?

이 예산을 올해 처음으로 우리 남구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7월 장마가 곧 시작되지만 집중호우가 많이 예견되면 비상소집을 위해서 사전예찰 활동을 한 번 한다든지, 그다음에 실제 태풍이 오고나면 우리 나름대로 여기도 복구를 하지만 혹시 타 지자체에 복구지원을 가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소집해서…….

제가 왜 의문스럽냐면 작년에 혹시 우리 방재단 소집 몇 번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원래는 정기적으로 하고요.

원래 밥값 지급하는 것 빼고는 없잖아요, 그죠?

예, 거의 없었죠.

항상 우리 지역방재단은 자기들 스스로 나오시는 줄 알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법령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어놓고 해도 사실 예산 문제 때문에 거의 지급이 안 됐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조례 개정했는데 혹시 기억 안 나시죠?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 직원들은 거기서 밥을 먹고 있어도 방재단은 못 먹었어요. 그게 답답해서 제가 그때 조례 개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조례 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 거기 남구청 직원들이 나와 계시지 지역방재단은 그냥 자율적으로 ‘얼마나 위험한가’ 해서 자기들 스스로가 일을 하지, 거기 나와도 표시도 없더라고요, 그 당시에. 지금 이 조례가 유명무실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수당이 신설됐기 때문에 아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이행한다면 대략 지역방재단 소집을 1년에 몇 번 정도 생각하십니까?

여름에 태풍이 오거나 집중호우가 올 때 한두 차례 하고, 또 겨울에 한파 관련해서도 한번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우리가 재난상황에 맞춰서, 예견되는 상황에 맞춰서 소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조금 의식을 바꿔야 되는 게 1년에 서너 번 정도 생각은 하시면 좋은데요. 그런데 방재단 회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를 같이 해보면 정말 필요로 해서 자기들이 가고 싶은데 안 불러줘서 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왜? 공무원들은 부르면 일단 돈이라고 생각해요. 예산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자유롭게 방재단원들하고 소통이 좀 되어야 하는데 사실 그런 소통이 안 되어서 ‘이걸로 불러야 하나? 이걸로는 부르지 말아야 하나? 아무런 말이 없네?’ 공무원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도 만약 그럴 것 같으면 유명무실해서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조례가 차라리 편하거든요. 하여튼 이 문제는 관에서 세심하게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번 조례는 그러면 단원한테 소집수당 지급한다는 이게 핵심인 거죠?

예. 그게 핵심이고, 뒤에 별지에 있는 인감증명서 첨부하는 그것 삭제 그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수당지급 문제인데 우리 최신성위원님도 방금 전에 말씀하시기는 하셨는데 그럼 이게 지금 예산범위가 5,000만 원 이내로 되어 있는 겁니까?

올해 우리 예산을 1,300만 원…….

1,300만 원 편성을 한 겁니까?

예. 지금 이 수당은 중구, 울주군이 지급을 했고, 울주군이 실제 예산을 제일 많이 편성했습니다. 1,900만 원 정도 되고, 남구가 올해 처음으로 1,300만 원 정도 했고, 중구가 한 800만 원 정도로 이게 구군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편성하는 게 한정입니다. 많이 편성해서 수시로 소집해서 계속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또 그런 예산문제라든가 또 그분들의 활동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편성을 하고 활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1,300만 원 예산이 편성된 거면 실질적으로 이 1,300만 원의 수당이 어떤 식으로 지급되는 거죠?

우리가 비상소집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급을 할 건데 이제 장마철 되면 장마가 시작되고 집중호우가 예견되면 그때 사전예찰 활동 차원에서 관내활동 차원에서 비상소집을 해서 예찰활동을 하고, 또 실제 태풍이 오게 되면 복구라든지 관내 위험지역 예찰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고요. 태풍이 울산에는 안 왔지만 다른 타 지자체에 지원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매년 한 번씩 가는 사례가 있는데, 작년에는 포항을 갔다 왔는데 지원하는 그런 사례도 비상소집 사기차원에서 금액은 시간당 얼마 안 됩니다. 안 되지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예산은 그럼 비상소집에 관한 수당만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제가 보니까 비상소집 수당으로 책정되는 게 1,360만 원 남짓 되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예산이 1,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다고 하면 기존에 하는 것 말고는 크게 없는 것 같네요. 역량강화교육, 방재단 체육대회, 방재단 운영비 이렇게 하면 벌써 4,000만 원 남짓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기존에 우리 자율방재단 관련 예산은 행사실비보상금과 급량비 이것은 매년 편성을 해왔고, 올해 비상소집 수당에 대한 예산이 신설됐고 조례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예산 편성은 그대로 있고…….

맞습니다.

1,300만 원 추가로 더 편성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렇죠. 예,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 1,300만 원은 비상소집 수당에 대한 금액으로 보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남구에 355명에 두 번 정도로 계산했을 때 이 정도 금액이 나온다는 이런 이야기인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비상소집을 하면 우리 단원이 한 360명 가까이 되는데 다 온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각 동에 실제로 보면 10명 내외로 활동을 하고, 글자 그대로 비상소집을 하면 갑자기 다 오지는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예산하고 맞춰서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실제로 실비가 지급되는 문제라고 하면 단원들 모집하는 이런 부분들 좀 꼼꼼하게 해서 단원들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자율방재단 임원진에서 잘 알고, 또 홍보도 되어 있고 그렇게 홍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남구에도 꼭 필요한 조례 필요한 시기에 잘 만드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자율방재단 열심히 방재활동하고 있고 예찰활동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추가된 게 비상소집 했을 때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조례상에 보면 비상소집 시「소집수당은 일반직 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행자부의 표준조례안도 있고 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맞췄습니다.

지금 그러면 9급 공무원 시간외수당 단가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죠?

올해는 실제 9,860원이고요.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9,620원인데 이것은 매년마다 시간외수당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올해 9,860원이고 지금 우리 계획은 9,62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차이가 좀 있는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것은 조정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시에는 8시간까지 일단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네요?

예.

그럼 이 부분들이 비상소집을 하면 예찰 위주입니까 아니면 긴급투입돼서 조치하는 부분도 됩니까?

그것은 당연히 예찰 부분이 있고 실제 태풍이 와서 복구사항이 진행되게 되면 그 복구에 대한 수당도 당연히 지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여튼 좋은 조례 잘 만드셨고 또 필요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추가한 부분이라 생각되고요. 또 방재단 관련해서는 결산심사 할 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는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세국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기찬 건설과장입니다. 이연걸 도시창조과장입니다. 강종원 건축허가과장입니다. 박정애 공공시설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세출예산 집행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의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205억 5,943만 원으로 일반회계 1,205억 1,500만 원, 특별회계 4,443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액 1,205억 1,500만 원 중 집행액 532억 8,289만 원, 이월액 626억 1,427만 원, 보조금반납금 11억 170만 원, 집행잔액은 35억 1,613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현황으로는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3억 9,734만 원, 도로 유지관리 3억 3,621만 원, 하천시설 유지관리 1억 5,488만 원, 장생포 옛길 테마거리 조성사업 1억 3,040만 원,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11억 2,140만 원,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 9,826만 원,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565만 원,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1,201만 원 등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예산액은 총 34개 사업 626억 1,427만 원으로 명시이월 14건 52억 2,896만 원, 사고이월 8건 16억 5,599만 원, 계속비이월 12건 557억 2,931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으로는 배수펌프장 원동기 제진기 교체사업 10억 원, 두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1억 3,983만 원, 신정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3억 1,310만 원, 삼호5교 확장보도교 재가설사업 9억 6,600만 원, 신정3 도시재생 뉴딜사업 160억 5,982만 원, 옥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58억 6,110만 원, 복합문화 반다비 빙상장 건립사업 164억 3,208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으며, 2023년도 세출예산 4,400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예산입니다. 우리 국에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결산서 385페이지,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총액은 전년도 말 기금조성액 26억 825만 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12억 5,726만 원을 포함한 39억 3,978만 원으로 이 중 재난대비 및 복구비로 1억 6,690만 원을 지출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7억 7,288만 원입니다.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총액은 전년도말 기금조성액 3억 9,836만 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2억 365만 원을 포함한 6억 201만 원으로 이 중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사업에 1억 7,29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023년도말 조성액은 4억 2,903만 원입니다. 주요집행 내역으로는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보수·보강 3,416만 원, 삼산배수펌프장 등 10개소 정기안전점검 1,897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 6,208만 원, 노후간판 교체 지원 사업 5,905만 원, 벽보게시판 신설 및 보수 3,267만 원 등이 있습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및 이월에 대한 세부사항은 결산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2023년도 세출예산 집행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제입니다. 평소 구민의 안전문화 진흥과 재난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종철 안전정책주무관입니다. 정현규 중대재해관리주무관입니다. 이동수 복구지원주무관입니다. 박상천 민방위관제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반갑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는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을 받으면서 남구의 위상도 많이 올려주셨고, 또 많은 사업들을 잘 수행해 주셔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4페이지에 보면 재난대응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풍수해보험 가입이 있는데 안 그래도 기후변화 때문에 올해 폭우 등 폭염 여러 가지 자연재난이 극심할 거라고 언론에서 집중보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민들의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풍수해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보험 가입대상하고 현재까지 어느 정도 가입되어 있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이 보험 대상은 누구든지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건물이라든지 개인주택이나 다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공동주택은, 잠시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공동주택은 침수피해 우선에서 위험도가 떨어져서 일단 저지대의 개인주택 위주 우선으로 가입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차순위로 하는데 공동주택이 가입되면 집단으로 단체가입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일단 우선순위는 저지대 침수주택 그러니까 개인 단독주택부터 우선순위로 가입하는 것을 유도하기로 내부적으로 지침이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저번에 지진 피해가 있다면서 공동주택에서 물어보길래 ‘이런 보험이 있는데’ 하고 제가 설명은 했는데 공동주택이 가입대상이 되는지를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전체 다는 되는데 우선순위에서 공동주택은 아무래도 지진에 대해서도 개별법에 의해서 지진 내진설계도 되어 있고 하니까 단독주택이 피해가 더 심각하니까 우선순위로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내부지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이번 4월에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발의했는데 재난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제가 결산 자료도 좀 보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보니까 이 풍수해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불용률이 거의 없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아마 이것은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하고 직원분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물이지 않나 싶어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매년 가입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예산이 많이 부족한 부분 때문에 가입률이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올해는 보니까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작년에 1억 원 정도 되는데 올해는 2억 6,000만 원인가 매칭해서…….

예, 이 부분은 특히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서 시비보조가 또 되거든요. 시에서도 시비보조를 더 많이 확대해서 가입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구민들이 예기치 않은 재난에 잘 대비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가입도 홍보하고 많은 안내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 고맙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1번 105쪽 같이 한번 보실까요?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하단에 보면 224-07 그외 수입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예산액은 현재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징수결정액이나 실제수납액은 또 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여천배수장에 제진기 철거공사 예산편성을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했는데 확인해보니까 이것은 고철값,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제진기를 바로 폐기물 처리하는 게 아니고 고철값으로 해서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 금액이 1,8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때는 아마 실제 수납액이 1,000만 원 남짓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도 똑같은 겁니까?

그것도 제진기 교체에 따른 고철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동일한 부분이고 하면 수납을 한 것은 언제 수납을 했습니까? 수납한 시기는?

보통 우리가 사업을 해서 실제 착공에 들어가게 되면 고철처리하고 하는데, 그 시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것은 나중에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편성도 조금 문제가 있긴 한데 실제 수납한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추경에 또 편성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결산 추경이나 마지막 추경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고 해서, 금액이 그렇게 크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22년에도 동일하고 23년에도 동일한 이런 부분이 계속 같이 발생되니까 이런 것은 한번 챙겨봐 주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결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아까 조례 심사 관련해서 연장선상에서 방재단 운영에 관해서, 지난 달인가요, 우리 양수기 가동훈련을 한 번 했었죠?

예, 맞습니다.

현장에 저도 한번 가서 같이 양수기도 돌려가면서 했는데 양수기가 각 동별로 2대씩 있는 게 동일하게 2대씩 있습니까?

지금 동에 있는 게 2대가 넘습니다.

2대 넘습니까?

예. 3마력짜리 5마력짜리, 5마력짜리는 우리가 현재 커서 보관을 하고 주로 3마력짜리로 전진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개 동에 똑같이 양수기가 지급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한 번 침수피해가 있거나 침수피해 가능성이 높은 동은 조금 더 용량이 큰 것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차등적으로 배분이 되어 있습니까?

14개 동이 동일하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전부 다 수동식으로 모터를 작동시키는 게 당기면서 하는 거던데 안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재단원들이 요구하는 게 자동이나 아니면 반자동 정도로 교체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현장에서 저도 들었고, 실제 저도 양수기 관련해서 전자동이 나오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자동도 있고 자동도 있다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런 훈련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이게 수동식이기 때문에 거는 것도 하나의 훈련인데 자동이라든지 반자동도 만약에 그런 제품이 나오게 되면 점진적으로 교체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우리 방재단원들이 하시는 이야기라서 제가 듣고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이, 집중호우 시 침수확률이 높은 부분 여천천 주위라든가 신정4동도 마찬가지고 달동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에는 조금 용량이 높은 거라든가 긴급하게 투입했을 때 고장이 없는 그런 부분에 신경 써서 동별로 차등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올해 4월에 전 동을 돌면서 양수기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할 때는 자율방재단이 직접 참여해서 직접 시동을 걸어보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일부 잘 안 걸리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부품도 다 교체하고 했는데, 현장에 와서 또 잘 안 되는 부분은…….

하여튼 사전예찰활동 잘하고 계시는 것 저도 알고 있고 저도 우리 동 보관소에 가서 한 번 걸어보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침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지역별로 차등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차등으로 배치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에 보시면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방사능방재교육이 연중 실시되고 있는데 결과가 보면 183페이지입니다. 통장 및 학생을 대상으로 2,814명에 대해서 방재교육을 실시했다고 되어 있던데, 사실 올 초에 저도 동에서 교육하는 것을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조금은 효과가 있었다는 느낌도 들었는데, 방재교육을 행사했던 통장이나 학생 2,800명이 저는 숫자가 연중에 교육받은 사람치고는 적지 않은가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2023회계연도하고 비교했을 때도 별 차이는 없었는데 방재교육을 받아야 되는 인원이 좀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 남구인원이 30만이라면 적어도 한 10%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방사능방재교육을 조금 더 확대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했을 때 방독면 정도는 써봐야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매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인원도 있을 수 있고 이 교육을 처음으로 받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계속 반복교육을 하면서 한 번도 교육을 안 받은 분들이 처음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방사능방재교육은 최근에 지진도 일어나고 하니까 불안한 부분도 있는데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않다가 급속도로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방재교육 대상인원을 조금 늘려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제가 하나 말씀드렸고요.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지적 아닌 지적일 수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이 우리가 2023회계연도가 계획 세웠을 때 당시보다 집행률이 상당히 낮게 나와 있던데, 재난관리기금 사용한 부분이요. 페이지는 407페이지입니다. 당초에 기금운용계획으로 4억 5,000만 원 정도를 시설비 및 부대비로 쓰겠다고 하셨는데 사용한 부분은 1억 원이 조금 넘던데 이렇게 집행률이 많이 낮은 이유를 들어봐도 될까요?

이 재난관리기금은 가능하면 많이 쓰면 좋죠. 그런데 우리 재난안전 쪽으로는 특별교부세라든가 소방안전교부세가 많이 내려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 배수펌프장을 11개 운영을 하지만 각종 교체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을 쓰는 부분도 있지만 특별교부세를 우리가 1년에 두 번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신청을 해서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안 되면 재난관리기금을 써야 되고 특별교부세가 확보돼서 특별교부세를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재난관리기금은 안 쓰는 그런 부분에서 절약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에서 예경보시스템 보수보강하고, 삼산ㆍ여천배수장 분해 정비작업공사 있고, 정밀안전진단용역도 있고, 안전점검용역도 있고,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이라든가 이렇게 5개 사업에서 4억 5,7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계셨는데,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로는 지출액이 1억 400만 원 정도가 지출된 것으로…….

1억 6,000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나머지 불용률이 77%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른 어떤 특별교부세로 사용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게 어느 정도 사용했죠?

예?

특별교부세로는 어느 정도를 사용했습니까? 지금 제가 받기로는 불용률이 77%로 받았는데 ‘불용률이 왜 이렇게 많나?’ 생각했는데 특별교부세로 사용했다면…….

한 3억 원 정도는 우리가 특별교부세로 집행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거의 다 계획된 대로 지출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긴급을 요할 때 쓰고, 평소에 우리가 예상 가능하면 또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그것으로 집행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자료하고는 조금, 제가 그 부분은 놓친 부분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울산 남구의 안전을 총괄해서 잘 관리하고 계시는 것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시다는 생각 항상 하고 있는데, 올해도 추진하는 사업들 차질 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용제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이 제가 이번에 결산서를 봤을 때는 여지껏 해온 것 중에 제일 잘하신 것 같아요. 결산서 책자를 제일 잘 만드셨다 칭찬을 한번 해드리고, 그리고 예산현액이나 지출액이나 큰 차이 없이 편성 잘하셨고, 사고이월도 그렇게 없고, 계속비이월이야 생긴 거 계속하는 사업들이니까 두왕동하고, 별 다르게 크게 지적할 사항이 없더라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결산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5페이지에 안전도시국 항목을 보면 ‘전략목표수 1’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미달성 수 2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이 미달성됐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도시국의 정책사업 목표가 10개이고 미달성된 것 2개가 하천유지관리 부분과 노후공동주택지원사업이 있는데 하천유지관리는 예전에 하천부지에 가로수를 건설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가로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공원녹지과로, 예전에는 지방하천에 있는 가로수는 지방하천 부분이라서 건설과에서 관리하던 걸 가로수는 전체 공원녹지과로 다 이관을 했거든요. 그래서 업무이관에 따른 부분이고, 건설과에서는 미달성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업무상으로는 미달성된 부분은 아니고 업무의 이관에 따른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론적으로는 이관됐기 때문에…….

그렇죠.

업무는 그대로 진행되고 …….

그러니까 당초에 목표 잡을 때 그 목표는 있는데 그 업무가 중간에 공원녹지과로 넘어가면서 우리는 그 일을 안 한 것으로 되니까 카운트에서 퍼센티지가 미달성으로 떨어진 것이고요. 그다음에 노후공동주택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지표 할 때 총 목표 개수, 달성 개수 몇 % 이런 목표지수를 계속 정하는데 노후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예측했던 것과 달성하겠다는 지표수가 있었는데 노후공동주택 쪽에서는 자비부담이나 이런 것에서 처음에 지원했다가 본인이 포기하는 공동세대수가 생겨서 이것은 우리 행정의 의지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이런 지표가 세워진 것은 미달성이 나타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이관된 부분이 사전설명이 있었습니까?

업무이관은 성과목표와 별개, 이것은 매년 정책목표수 정할 때와 그다음에 실제 업무하다가 과 간에 국 간에 업무조정을 하면서 기획예산실에서 조정에 따른 것이고, 이 성과지표를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맞기는 한데 사실 저희가 결산을 보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 숫자만 봐서는…….

그 수치로는 미달성이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알 수가 없어서…….

맞습니다.

이런 부분 미리 사전설명을 못 들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179페이지 결산서 성과보고서에 아까 이지현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22년도에는 실적이 15이고 23년도에는 1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조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방사능방재안전 부분인데 실제 방사능방재안전 교육은 우리가 강제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매년 각 동별로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는 부분이고, 2022년도에는 아마 2회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2023년도에는 한 10회 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떨어진 거죠.

아까 수요조사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몇 명이 수요조사가 됐고 이런 부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 부분은 제가 추후에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우리가 각 동에다가 수요조사를 하는데 횟수 위주로 해서 횟수가 늘어난 부분이고, 그 자세한 부분은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준공을 하고 난 이후에 공문을 한 번 보냈습니다. 준공이 됐으니까 이것을 유지관리를 잘 하시라고 했고, 혹시 유지기간 내에 이상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를 주면 우리가 확인을 하겠다…….

예, 맞습니다.

예,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찬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세정 건설행정주무관입니다. 김용배 토목주무관입니다. 유상화 치수주무관입니다. 조현정 통합하천주무관입니다. 최성훈 하수1주무관입니다. 김종민 하수2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요즘 날씨도 더운데 건설과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항상 건강 주의하시고, 빠른 민원해결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의 하나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찌 알고 오셔서 사전설명을 상세하게 잘해 주셔서 본 위원은 따로 질의할 건 없고요. 작년 건설과 결산서 책자를 봤을 때는 많이 부실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많이 완화되고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흡족합니다. 올해도 반은 지나갔으니까 남은 반 6개월 동안 더위에 지치지 않게 일 열심히 해주시고, 의원님들의 민원해결 빠르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결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정말 많으셨고, 저도 저희 동에 민원해결 빠르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물론 타 부서도 설명을 잘해 주셨지만 설명자료도 잘해 주셔서 덕분에 잘 이해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109페이지 233-01 변상금 부분에 보면 예산이 1억 1,600만 원 되어 있고 징수결정액이 미수납액보다 한 3배 정도 많이 되어 있는데 이 사유가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올림푸스골든 건입니다. 올림푸스골든은 저희들이 매년 세입 추계를 하고 계속 발생할 때마다 변상금 부과해서 수납을 하고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올림푸스골든 건이 무단사용하는 면적이 크다보니까 당초에 예측했던 이상 3억, 시비하고 구비 포함해서 한 3억 몇천만 원이 부과가 됐으니까 한 1억 8,0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세입이 잡힌 거라서 당초 추산했던 예상외의 건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런 사유로 예상은 했는데 지금 별 차질 없이 잘 되고…….

지금 소송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데 특이사항은 따로 없는 거죠?

특이사항은 지금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이 안 됐고요. 본안 소송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Ⅰ에 108쪽 한번 보실까요? 108쪽 하단에 보면 213-02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 폐기물처리 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폐기물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단독주택에 과거에 설치됐던 푸세식 화장실 있죠? 화장실 오수분뇨를 수거해서 온산하수처리장으로 가져가는 그 비용입니다. 수거업체에서 개인위탁을 받아서 수거를 하고 그것을 최종 온산하수처리장에 갖다 넣는데요. 그에 대한 수수료를 저희들이 일단 온산하수처리장에 납부하고 나머지 위탁업체에 수거 양만큼 저희들이 별도로 부과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213-02하고 213-05 있지 않습니까?

예.

예산액에 보면 기타수수료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그죠?

예.

폐기물수수료는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징수결정액하고 실제 수납액은 또 반대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관리가 저희들이 하면서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213-02로 같이 통합해서 운영해야 하는데 위탁업체에서 납부하는 수수료는 기타수수료로 저희들이 세입으로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온산하수처리장에 납부하는 예산은 213-02로 납부하다 보니까 이게 차질이 생긴 건데 이것은 지적해 주신 부분 유념해서 저희들이 수수료를 일원화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게 좀 다른 것 같은데, 금액도 다르지 않습니까?

같은 건입니다.

똑같은 겁니까?

예.

금액은 달라도?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조금 신경을 써주셔서 처리를 해야 되겠다, 그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하 많은 우리 건설과 계장님들 앞에서도 계속 그런 말씀 있었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느끼는 마음인데 항상 우리 지역구 내에 많은 민원들 즉각 빠른 조치로 해결해 주셔서 항상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결산이다 보니까 결산 관련해서 몇 가지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요. 방금 임금택위원님 지적하셨던 그 내용에 연장선에서 109쪽에 보시면 216-10하고 216-03, 그다음에 221-04, 224-02, 224-07 이 부분이 수납액이 있는 반면에 예산에 잡혀있지 않은 그런 부분이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작년 결산서에는 이런 부분이 사실 좀 많았거든요. 그때 지적도 많이 해서 올해 결산서에 보면 대체로 이런 부분이 많이 완화가 됐고 개선이 됐던데 이 부분도, 물론 실제 수납날짜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다 예산에 잡혀야 되는 부분이 더 있지 않았나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세밀하게 좀 봐주시기를 바란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9쪽에 건설과의 2023회계연도 예산액이 한 270억 원쯤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통 시설비가 어느 정도 되죠? 한 절반 정도 되죠?

전체 시설비 포지션은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봤는데 반 정도 되지 싶습니다.

그렇죠. 반 정도 되죠?

예.

그런데 보통 그렇게 하면 계약률이 한 88∼90 몇 % 되죠?

그렇죠. 97% 기준으로 거의 보는데요. 몇 %씩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에 보면 집행잔액 항목이 6개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시설비를 계약하면 낙찰률이 있을 건데 그러면 낙찰차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대부분 낙찰차액 항목이 있는데 보면 다 지출잔액으로 처리를 해놓으니까 낙찰차액 잔액이 비어있으니까 이 부분은 항목이 있는데 거기 안 쓰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269쪽에 보면 그 내용이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은 지출잔액 자리에 가야 될 부분이 낙찰차액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맞죠?

이것은 전체적으로 서식 자체가 통일되어서 운영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사업별로 낙찰차액이 있을 텐데 건설과는 보니까 그것을 다 지출잔액으로 몰아놨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하나 지적 아닌 지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어차피 결산서다 보니까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계속되는 이야기지만 우리 건설과는 민원도 많은데 그 민원을 즉각 잘 해소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여천천도 정말 많이 좋아진 부분이 있고, 또 그저께는 우리 여천천이 환경이 좋아져서 수달이 나타나서 사냥하는 모습도 촬영되고 거기에 우리 김기찬 과장님 나오셔서 그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한 모습에 우리 남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건설과가 그 중심에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올해 하는 사업도 차질 없이 잘 진행되게 해주시고, 우리 의원님들 민원도 적극 잘 해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