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진일 의원 발언
안선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재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후 감사강평을 하고 202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유인 위원입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반갑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먼저 백병원 부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위원회에서 작년 네 번째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의 건을 최종적으로 결정했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 당시 결정 내용이 어떻게 됐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백병원 부지
유인
송유인위원
예.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 제안한 것에 대해서 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도시계획심의할 때는 조건부 승인했잖아요.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위원회는 승인했죠.
유인
송유인위원
위원회는 승인하고 그 이후에 공동위원회에서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공동위원회에도 승인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승인했잖아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하고
유인
송유인위원
하고 방금 과장님 왜 답변이 다르세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시의 최종 방침이 불가 통보를 했다는 말씀을 제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죠?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대부분 수용 또는 조건부로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일단 제가 질문을 드려봅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우리시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사례가
유인
송유인위원
있었다면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지금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아서 기억은 나지 않지만 별도로 위원님께 사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을 어디서, 부서가 지금 도시개발과, 회계과, 도시계획과 세 개 부서가 서로 간, 어차피 지금 계약하면서 토지 소유에 대한 관리는 또 회계부서에서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다음에 개발과, 최초의 백병원 부지하고 계약은, 계약 관계는 도시개발과에서 했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 변경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하셨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사유를 들어서 그 당시에 용도변경을 반려했었습니까? 불가 통보를 했었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저희 도시기본계획상 상급종합병원이 6개소가 돼야 하는데 가야의료원이 취소되다 보니까 그게 요건이 안 갖춰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존 의료시설용지로 돼있는 백병원 부지마저 다른 용도로 하게 되면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런 기본적인 사항으로 파악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판단을 그렇게 했었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참 여러 부서가 겹치죠?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병원 관련해서는 제 상식에 우리 주요업무인 보건소하고 병원의 베드라든지 의료기관 관련해서 당연히 협의했겠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협의한 결과 백병원 부지는 존치가 더 향후 기대되는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현시점에서 그렇다는 판단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작년 10월 24일에 사업주가 행정심판 제기해서 행정심판에서 아마 기각이 됐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 이후에는 시행자 측에서 별도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건은 마무리된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추가로 이제 절충 아, 그건 다른 건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지금 더 이상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건 제가 따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중요하다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 우리 도시계획과에, 제가 법령을 보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항 관련 소음대책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지원대책을 가지고 항공사 쪽에서 소음피해지역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쯤 되죠? 그 금액을 가지고 각종 소음피해지역에 대해서 물품 지원이나 장학금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지금 보니까 장학금 관련해서는 소음피해지역이 지금 내동까지 다 확대되어 있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장학금 지급 관련해서 제가 그때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1인당 얼마씩 지원하고 있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50만 원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50만 원, 300명 1억 5000 지원했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300명이 안 돼서 120명인가 아마 그렇게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저한테 300명이라고 누가 보고를 했는데?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300명 주려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공항소음대책위원회에서도 너무 장학금 쪽에 포지션이 몰린다고 해서 그러면 전체 금액의 10% 범위 내에서만 지급하자 이래서 아마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올해는 아직 지원이 안 됐고요.
유인
송유인위원
작년에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작년 것은 아마 예산 확보된 범위만큼 다 지급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300명 지원해서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추가 지원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가 그 당시에 당부드렸는데 과장님 잘 챙겨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리고 보니까 소음피해 대책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해서 난청 실태조사를 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는데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거기 관련된 주민이 한 720명 정도 됩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다른 제주, 서울이나 서울 양천구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난청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한 번도 요구한 사항이 없고 해서 난청 조사를 실시한 사례는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요구한 게 아니고 김해시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5조“난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물론 의무규정은 아니지만 매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셔야 해요. 요청이 온다고 하는 게 아니고 행정에서, 그분들은 이 내용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5년마다 한 번 좀 해보세요. 그래야 난청, 이런 게 있으니까 실태조사를 해야 하니까 난청검사 신청서를 그 주변에 제출하고 그다음에 시장은 난청검사를 전문의료기관에 의뢰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 좀 하이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그다음 일단 제가 조례를 보면서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기반시설분담금이 상대적으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22년에 1500만 원, 2023년에 500만 원, 올해 한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과장님 기반시설에 대한 분담금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기반시설분담금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기반시설분담금은 각종 개발사업이나 이런 추진에 따라서 부담이 부과되는데요. 그런 사업들이 감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감소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게 부담되는 항목들이 뭐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어떤 부담되는 항목
유인
송유인위원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그 부담을 사업주가 하는 거잖아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유인
송유인위원
예. 그러면 그 구역 내 부담금은 특별회계를 통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던데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비용이 금액이 그렇게,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기반시설분담금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는 저도 모릅니다만 기반시설이 입지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설치되는 도로라든지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죠.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다른 기반시설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은 안 하고 연계돼서 우리시가 부담해야 하는 사업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먹이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기반시설설치부담금이 지정된 구역 안에 사업 신청이 적으니까 사업 시행이 적으니까 아마 사업비가, 부담금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 이것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리고 보니까 자치법규에 김해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라고 되어 있던데 혹시 그때도 제가 사전에 질의를 드렸을 때 상위법령에 있으면 굳이 유명무실한 이런 자치법규는 폐지해도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존치를 시킬 계획이세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상위법에 의거해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온천이 지정된 데가 4개소가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있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4개소가 운영이 안 되는 게 2개소가 있고 운영되고 있는 게 장유 관동 쪽에 목욕탕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 아울렛 사우나 쪽에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주 과거에 자문위원회가 존치했고 현재는 그래도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폐지해서는 안 되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자문위원회는 운영이 안 되지만 온천은 지정이 돼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유인
송유인위원
온천이 두 곳이 지정되어 있다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네 군데 지정되어 있는데 운영되는 데는 2개소가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북아 물류플랫폼 관련해서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토부에서 용역결과 발표를 아직 미루고 있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미루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부처 간에 협의하는 기간이 좀 길어진다. 왜냐하면 조세특례나 관세청 그다음에 해수부, 국토부 부처 간의 그런 내용들 조율이 다 안 되어 있다고 알고 있고 부산시에서 부산글로벌허브 특별법을 또 발의해서 입안됐기 때문에 그것 추이를 아마 좀 지켜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창원 같은 경우 보니까, 우리가 동북아 물류플랫폼 중심도시 김해라고 하고 있고 창원 같은 경우도 보니까 시정의 비전으로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 해서 지네들은 또 함안하고 업무협약까지 맺어가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거든요. 저희하고 중복되는 영역은 없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저희하고 중복되는 영역은 없고요.
유인
송유인위원
예. 없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경남도에서도 부산시와 광역 간의 협의가 돼야 하는데
유인
송유인위원
광역 간 협의에서 어쨌든 김해는 양쪽 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산, 경남 다 포함되어 있고 창원은 자꾸 여기에 조금 들어가야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이롭지 않겠냐 해서 자꾸 그렇게 하는데 부산, 경남은 확실하게 우리 김해를 포함한 그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사업이죠?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생산유발효과만 하더라도 43조 원이 되고 고용유발효과만 해도 13만 9,000명으로 예측되는데 사실 수차례 얘기하지만 이런 사업에 대한 우리 담당부서의 의지가 예산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때도 지적했죠? 홍보비 3000만 원하고 세미나비 3000만 원밖에, 기본구상 용역 8000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기본구상 용역을 발주했고요. 그래서 부족하다 싶어서 8000만 원 플러스 2억 2000을 내년도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내년 예산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총 3억 원으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은 어쨌든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추경이라도 해서, 곧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아니, 8000만 원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유인
송유인위원
했고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제가 한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국토교통부하고 계속 연락하고 있고 또 국토교통부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현재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부산시 국회의원 열여덟 분이 전체 부산글로벌도시 특별법을 제안했거든요. 발의해서 국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그렇고 현재 상황에서는 추진할 수가 없다,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특별법안 내용에 물류특구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부산시 글로벌 특별법 안에 그래서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태이고 아마 용역의 발표도 용역보고서는 정식적으로는 아니고 확보는 해서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중인데 거기 안에 내용들도 보면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해놓지는 않고 향후 플랜에 대해서 내용들을 했는데 국토부 자체의 내용은 향후 2~3년 안에 물류특구를 지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체 내용이 그렇습니다. 부산시 글로벌도시 특별법이 제정되면 조금 더 당겨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확보를 안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부산시도 현재 용역을 발주했고 경남도도 발주했고 우리시도 발주했거든요? 서로 보조를 맞춰서 부산시와 우리시, 경남도가 함께하는 계획이 돼야 하거든요. 그래야 국토부에 같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보조를 맞추는 예산을 확보하고 거기에 속도를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홍철 의원님께서도 아마 국토교통위원회 이번에 들어가시고
유인
송유인위원
예. 들어가셨죠.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또 관련법 관계해서 아마 발의하실 예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고 해서 꼭 동북아 물류플랫폼을 우리시가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국제 스마트물류 산단이죠? 그죠? 국제 스마트물류 도시는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저게 국가에서는 국가 스마트물류 이렇게 되어 있고
유인
송유인위원
그죠?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우리 시에서는 김해 동북아 물류플랫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명칭은 가서 통일하겠지만 현재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고 또 김해가 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는 김해 동북아 물류플랫폼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기에는 조금 예산이 부족하다. 필요하시면 기획예산과에 요청하셔서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최대한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동북아 물류플랫폼이 김해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또 보니까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이 지금 3단계가 진행되고 있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과장님 공정률이 너무 늦다 그죠? 원래 이게 스포츠센터 준공을 하고 호텔이나 콘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국체전을 준비하는 과정에 그전에 완공이 되도록 사실 협조했는데 현재까지는 제가 받아 보니까 공정률이 55% 정도 맞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호텔하고는 지금 8월 준공해서 체전 전에 오픈할 계획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오픈합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리고 인근에 있는 테마파크를 일부 준공해서 개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전국체전 전에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픈식을 할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오픈식을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현재 호텔 그다음에 콘도, 그런데 왜 자료에는 공사 중지가 되어 있죠? 이것도 착오 없이 잘 진행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이제 크다고 해야 하나요? 지금 우리가 2023년 김해 도시관리 재정비 수립 용역 추진을 하고 있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게 최종적으로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용역 기한은 내년 4월까지인데 저희 재정비안은 내부적으로 다음달, 그다음 달 안에 방침을 결정해서 그다음에 행정절차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입안을 하고 공고, 고시를 할 예정이네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지금 민원이 400여 건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근 500여 건 가까이, 사백몇 건
유인
송유인위원
예. 500여 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법령 규정에서 허용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사전에 의회에 자료를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7월에 의회 의견청취할 예정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7월에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7월 초에 의회 회기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그러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뒤가 되어야 할 것
유인
송유인위원
그 뒤에 8월에는 의회가 휴식기에 들어가는데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9월이나 이렇게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9월?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예. 늦어지면
유인
송유인위원
8월은 대부분 우리 직원들도 하반기 휴가철도 끼어 있고 해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9월 전에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9월 전에?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확정안은 아니잖아요. 그죠?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의견청취기 때문에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의견청취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우선 도시계획과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환 위원장, 김주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4월 24일에 5분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영서위원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우리시가 아직 준비를 잘 안 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5분 자유발언을 했었는데 지금 경남에 노후계획도시가 몇 곳 있습니까?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에 해당하는 곳이 몇 곳 있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경남에요?
김영서위원
예.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지구 숫자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창원시, 양산시, 신도시로 된 데 우리시 아마 그렇게 해당이 되는 것으로
김영서위원
지구가 총 여섯 곳인데요. 여섯 곳 중에 네 곳이 김해입니다. 여섯 곳이 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 양산 서창지구 이 두 개를 제외하고 나면요. 김해 장유지구, 김해 북부지구, 김해 내외지구, 김해 내동 구산1, 구산2, 구산3지구 이렇게 네 곳이 김해거든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영서위원
지금 우리시는 선도지구 지정 관련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지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관련해서 여기에다 플러스 도시 주택정비법 관련한 것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아마 건축과에서 용역비를 반영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추경에 반영됐습니까?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공동주택과에서
김영서위원
공동주택과장님 추경에 반영됐습니까?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2억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서에 옵니까?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그것을 내년 당초예산으로 잡고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선도지구 지정이 된 건 아십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지구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장유지구
김영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에 하고 있는 그러니까 해당하는 지역으로 포함이 된 건 맞는데요. 선도지구라고 해서 지금 선제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지구들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1기 신도시들에 대해서 수도권에만 지정했거든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이번에 수도권에 지정이 됐고요. 그게 총 네 군데가 지정됐죠. 분당이랑 일산 저쪽에 지정이 됐는데 수도권만 지정돼서 사람들 말이 많았는데 국토부에서 얘기하기를 부산이랑 나머지 구역들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지금 선도지구 수도권 1기 신도시만 포함된 이유를 국토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수도권 1기 신도시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쳐 선도지구 선정이 가능한 곳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수도권 1기 신도시들은 이 용역이 다 끝나서 선도지구를 신청했기 때문에 선도지구 신청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시는 지금 경남에서 제일 많이 있는 데도 아직 용역을 내년에 주니 이번에 주니 하고 있다 아닙니까? 이래서 되겠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다소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부산도 보면 지금 선도지구가 수도권만 지정되니까 부산도 해운대구가 빠졌기 때문에 이번 달 말까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마무리된다고 하거든요. 제가 4월에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충분히 우리시가 빨리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예산도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잘 파악이 안 된 정도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국토부의 선도지구 표준 평가기준을 보면 4대 단지 이상이 최고점 그리고 3,000가구 이상이 최고점을 받는데 우리시의 대상 지역 안에 이런 곳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것까지 제가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김영서위원
이게 점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다른 지자체들은 주민동의 여부가 50% 이상이 돼야지 선도지구가 신청되거든요? 그래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대전도 지금 주민설명회를 하고 부산시는 주민설명회를 했고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T/F팀도 결성하고, 과장님 지금 다른 시들은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선도지구가 신청되면 아무래도 조금 혜택도 받을뿐더러 조금 더 스무스하게 이런 일들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과정들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것도 많지만 지자체가 얼마나 빨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조례를 만들고 행정절차를 밟느냐가 이 선도지구 선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에 우리가 선정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미루자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용역을 주시고 예산 없으시면 같이 회계과에 가서 같이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예산 받을 수 있도록 제가 같이 노력할 테니까 제발 신경 많이 써서, 물론 동북아 물류플랫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이것은 진짜 시민들과 관련이 많은 내용입니다. 경남에서 특히나 우리 김해시가 네 곳이나 지정됐는데, 창원시는 한 곳 지정됐는데 벌써 지금 준비한다고 하거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하여튼 좀 늦었지만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김해고 이전 재배치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김해고 이전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온 건 아직 없고요. 사전에 협의 부지 선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육성지원과에서 만약 그런 주민, 학생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절차를 거치고 나서 저희한테 지정 신청이 들어오면 최대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이후는 육성사업소에서 하는데 진행과정을 보면 조금 짚어야 할 게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처음에 사전, 주촌면 같은 경우 어차피 김해고 동문회에서도 이전을 원했고 주촌에서도 개발이 되고 학교가 없다 보니까 찬성하는 분위기 쪽이 많았는데 지정 전에도 어느 정도 위치만 되면 충분히 저희도 환영한다는 입장이었는데 택지개발지구로 들어가다 보니까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충분히 사전설명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 지역을 고수해서 주민들이 집회까지 오고 결국 그 위치를 안 하고 변경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행정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위치를 지정하면 당연히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그런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택지과부터 모든 게 문제가 많이 되었는데 그리고 충분히 그쪽에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사전에 있어서 또 협의해서 이 지역만 아니고 조금 외곽으로 가주면 고맙겠다, 만약 여기 오면 좀 힘들 것이다 하는 내용이 사전에 충분히 있었다 아닙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부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장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외곽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지가가 싸고 사업비가 적게 드는 반면에 접근성이 떨어지고 학부모나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대신 가까운 도시기반시설이 다 갖춰진 곳으로 오면 통학 거리가 짧아지고 학부모들이 좋아하고 동문 단체에서도 좋아하고 그러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협의를 잘해서 그쪽이 최선이라고 협의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강영수위원
지금 부지는 대체로 주촌면이든 다 만족을 해요. 기존 있는 김해고 쪽 활천동 쪽에서는 모르겠는데 주촌 쪽은 다 환영인데 행정을 할 때 그쪽에 하면 반대, 옛날 같으면 고시해서 하면 밀어붙일 수 있는데 요즘 지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면 솔직히 하기가 힘듭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우리 원지지구도 지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배치 관계 조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판단해서 어떤 부분으로 가야 문제가 없고, 실제 학생들이 다니는 길도 중요하지만 또 인근 반발이 너무 심하면 결국 어차피 또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다각도로 검토해서 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우리 풍유일반물류단지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풍유일반물류단지는 지난해 5월에 아마 경상남도 물류정책심의위원회 심의가 조건부로 되었습니다. 조건부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이제 이행을,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시는 지금 안 되는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영수위원
우리시는 지금 정확한 판단이 선 겁니까? 어떻게 받겠다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우리시는 그 위치에 물류단지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계속 제시했고요. 그 안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절충안을 가지고 저희하고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절차하고
강영수위원
제일 문제가 솔직히 행정의 신뢰성이거든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쪽 반대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물류정책심의 때 공공기여의 면적은 2,000평이었으나 김해시와 조율 과정에서 6,000평은 되어야 원만히 정리될 것 같아 향후 실시계획 시 변경할 것으로 약속함.”이렇게 약속한 적 있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강영수위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행정이 조금 신뢰성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그쪽하고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논의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그쪽도 사업을 해야 하고 계약금도 일부 나갔더라고요.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계약금까지 자금도 대고 또 싱가포르하고도 좀 관계있고 국제적 신뢰성 문제도 있고 하니까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그쪽 사업자 측하고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최적의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이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강영수 위원님께서 풍유물류단지 질문하셨는데 이어서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에서 시행자하고 이야기를 잘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많은 시행자하고 어떠한 답을 찾을 건지 궁금합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답을 찾는다기보다도
이미애위원
예. 시행자가 지금 문제가 많이 있는 것 아시죠? 시행자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내용을 아십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내용은 들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런데 그 시행자가 이것을 어떻게, 아까 시행자하고 지금 이야기가 잘되고 있다 하니까, 시행자가 자금 부족으로 해서 도에서 이것 지정취소까지 하고 이랬는데 또 이름 바꿔서 또 하고 이렇게 된 것 아시잖아요. 이 시행자는 지금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사업시행자는 어쨌든 지정받을 수 있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이미애위원
지금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안 하고 있는데 사업시행자 모집공고를 처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한 2005년
이미애위원
그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근 20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이미애위원
공모신청 기회를 우리가 많이 막아서 많이 열리지 않았어요. 않아서 이런 시행자가 이런 대단지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덤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거든요?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이미애 위원님 지금 그것 관련해서 아마 민원신청서가 경남도에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지정 해제 또 지정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시행이 안 될 경우 어떤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경남도에 정식 접수되어 있고 우리 시에도 그 내용이 왔는데 민원인한테 저희가 얘기하니까 우리 시에는 참고하라고 했고 아마 경남도에서 답변이 나올 겁니다.
이미애위원
맞습니다.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답변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우리시도 처리해야 하니까 경남도와 일단, 경남도에서 지정권을 가지고 있는 데가 경남도지사거든요.
이미애위원
맞습니다. 우리 김해시에는 크게 권한이 없지만 도에 권한이 있는데 김해시에서 자세를 어떻게 취해 주느냐에 따라서 김해시에 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물류단지냐, 도시개발이냐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너무 오래 지연되었기 때문에 시행자의 문제를 우리 시에서도 아까 이야기를 우리 담당자가 하고 계신다고 하니 도에 우리시의 입장을 어떻게 분명하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있는 시행자가 도에서 어떤 귀책사유로 무효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제가 조금 더,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못 듣다 보니까, 국장님 그러면 우리 김해시는 물류입니까, 개발입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우리시의 의견은“도시개발사업이다.”라고 이미 도에 제출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미애위원
예. 그러면 도에서는 지금 어떤 입장인데요? 이것은 도에서 지적받아야 하고 하는 문제인데 지금 도의원들이 아무도 안 해서 솔직한 얘기로 제가 도에 가서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조금 자세를 취해줘야 하고 액션을 취해줘야 합니다. 김해, 지금 여기 지주들을 보면 주소를 제가 다 받았는데요. 거의 다 우리 김해시민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김해시민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김해시에서 강력하게 도에 주장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 신경 많이 쓰고 있다는 것 알고는 있지만 좀 더 강하게, 지주들 명단을 보시면 거의 80% 이상이 우리 김해시민들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애써 주십시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그리고 국장님 아까 김영서 위원이 말한 선도지구에 대해서 아까 한말씀을 하려고 하다가 말던데 그에 대한 부분을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한말씀해 주십시오.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김영서 위원님이 올해 4월에 지적해 주셨고 저희가 빨리 추진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저희가 좀 미흡했습니다. 미흡했고 그 이후에 시장님께 방침을 받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선도지구 시범사업 지구는 아마 그전에 국토부와 수도권 시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기본계획 용역을 먼저 추진하고 선도지구를 먼저 해서 효과나 내용들을 분석해서 전파하는 것으로 당초에 국토부가 그렇게 해서 아마 먼저 추진된 것 같습니다. 염려하시는 내용 충분히 저희가 공감하고 또 저희가 늦은 부분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선도지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정호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업무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균형적인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민간이든 공기관이든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참 민원도 많고 탈도 많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첫 번째로 자료를 보고 일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동 월촌마을 주민 요구사항에 대해서 내나 대동산단 들어서면서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지금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내 조정가능지역 개발방안 수립 및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왜 도시개발과에 자료가 와있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참고 기재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연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왜 여기 사무감사 책자 보면 도시개발과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산단 관련 월촌마을 민원은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이분들은 이주단지를 요청하는 상황입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용역결과 GB 내 가능지역에 대해서 가능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과 소관이지만 우리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종합적으로 타 개발사업하고 연계해서 이주단지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일단 이것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수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어차피 하기 위한 용역이겠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제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그다음 아까 백병원부지 관련해서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 자료를 보면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최초 우리가 백병원 부지를 계약했을 때는 사실 기본적으로 국토계획이용법에 환매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죠?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지속적으로 인제대 측에서 백병원 부지 건립 포기 의사를 밝혔고 그래서 그 뒤에 사실 굉장히 저희가 행정을 잘했었어요. 2003년도에 우리 회계과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협약 변경을 했죠? 그 과정에, 여기에 나와 있죠? 약정 해지에 대한 조건을 옵션으로 걸었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사실 이때까지는 행정이 굉장히 잘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 지속적으로 인제대 측에서 병원 건립 포기 의사를 밝혔고 또는 용도변경을 요청했을 때 왜 우리가 이 옵션을 행사하지 못했느냐.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우리시에 상급종합병원은 없습니다. 없고 인제학원에서 우리시에 인제백병원, 김해백병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북부택지개발지구에 토지 할애 요청을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그 당시에 IMF 관련해서 단기적으로 인제학원이 어렵다고 판단했고 우리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제대 측은 이미 마음이 떠나있었으면,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그 당시 이천 언제죠? 아까 제가 이천몇 년도라고 했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2003년도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2003년도에 사실 저희가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이 내역에 담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잘 아시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여기에 보니까 계약의 해제조건에 5조 1항인가 보면, 5조 5항에 보면“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갑은 을로부터 수납한 매매대금을 반환하며 갑은 위약금으로 총 매매대금의 10% 상당을 을에게 지급한다.”사실 조건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뜬금없이 이제 와서 소송하고 있잖아요.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보니까 인제학원을 상대로 약정해제 사유로 계약해제를 통지하고 해제에 따른 가액을 반환하고자 소송을 올해 5월에 진행했고 첫 변론이 잡혔다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5월 8일에 했다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우리 시에서는 인제학원이 약정해제를 할 수 있는 8조에 있는 세 가지 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때 그러면 이게 공매를, 인제학원 측에서 사실 저것을 팔기 위해서 공매했죠?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할 때, 했을 때나 그 직전에 사실 우리 회계과로부터 주고받은 공문들이 굉장히 많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매각이 되냐 마냐 그리고 매각했을 경우 용도변경이 불가하다고 통보하라고 상호 주고받을 때 우리 도시개발과는 뭘 했어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회계과에서 도시개발과, 도시계획과에 계약서의 해석이라든지 우리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요구했고 종합적으로 회계과에서 취합해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문을 회신해서 약간의 동의냐 부동의냐
유인
송유인위원
동의나 부동의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그때 이 옵션 행사를 안 했냐는 거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그 직전에 회계과에서 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 10년 그 약정해제 기한
유인
송유인위원
기한?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도과되었다고 해석하는 변호사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기한 상실을 했다고 판단했을 때, 했다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변호사 한 분이 그렇게 판단했고 그래서 약정해제 조항을 적용하기 힘들다 이렇게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뒤늦게 와서 한 사유는 뭐예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그 당시에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추가 변호사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그 자문 결과는 어땠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우리시 고문변호사 여덟 분한테 받았고요. 거기서“약정해제가 가능하다. 동의라기보다는 조건부 동의다.”그런 의견이 있었고
유인
송유인위원
예.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우리시 여덟 분 변호사한테 받은 것은 변호사 개인한테 받은 거고요. 우리가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법무법인 3개 회사에 추가로 받았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해서 추가로 받은 것에서도“조건부 동의의 가능성이 많다.”그렇게 해석을 받았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이고, 골치 아프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조건부 동의인데 그 조건이 종합병원으로 계속 사용하는 조건이다, 그런데 지금 토지를 매수한 서울에 있는 업체는 우리시에 이미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조건을 위반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그 당시 법률자문 결과를 요약해서 저희도 정리해 봤는데 과연 회계과에서 보낸 문서가 사전동의냐 사후 추인 인정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의뢰하셨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약정해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제척기간에 대해서 당연히 상호 공방이 있겠죠?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사마다 제가 봤을 때는 약정해제가 불가능하다는 부분이 많은데 이것은 이제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죠?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좀 안타깝게도 왜 그 당시에 이것을 못했냐. 그랬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아무도 책임 안 져요. 그러니까 2003년에 변경협약서 내용에 보면 얼마든지 저희한테 유리하게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인제대 백병원 부지, 백병원만 매달렸지 않았느냐.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이었고요.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원상복구해서 시가 자산으로 안고 그다음에 병원용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녔더라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지금보다 또 다른 결론을 내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은 사실 듭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우리가 공공용지 확보해 놓고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의료용지로 시가 확보해 놓고 다른 제3자 병원이라든지 종합의료시설을 법인들하고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우리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한 다음에 했었더라면 제가 봤을 때 지금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분명히 그 약정해제 옵션을 이행하지 못한 그 당시 관련 부서나 담당자는 제가 봤을 때 책임을 좀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지나고 나면 앞에 한 내용들이 과가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 담당자나 또 담당 지휘 라인에 있는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대처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이 부분들은 깨끗하게 일단락 짓기 위해서 저희도 변호사들한테 자문 받고 또 소송을 제기한 거거든요.
유인
송유인위원
예.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저도 물론 사업주 입장도 이해하고 큰 틀에서 의료복지라는 그런 부분들을 이해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인제대 측은 지속적으로 사업 권리 포기 의사나, 십수 년도 넘었잖아요. IMF 이후에 한 15년 됐네. 그랬을 때 우리가 다른 방안을 그 당시에 찾지 못했느냐 하는 아쉬움도 많고 또 사업주도 사실 대표자가 우리 김해시민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분도 굉장히 안타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충분히 주민 전체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나와지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리고 데이터 N센터 관련해서 지금 작년에 최종적으로 사업 포기를 했죠? 작년입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작년 11월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최종 포기를 했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보니까 그 과정이 작년 초까지 사업을 잘해 보겠다고 해서 경상남도하고 시설 100억 협약도 하고 그래 샀던데 과장님 갑자기 이렇게 사업을 포기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NHN에서 NHN클라우드데이터센터를 사업성이 없다고 포기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작년 초반 이전부터 NHN에서는 현대산업개발에 데이터센터는 하기 힘들다, 현대산업개발에서 데이터센터 건립하는 데 건축비용을 더 지원해 달라. 그리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축시장 위축과 투자환경 악화, 외부의 변화 요인, 자재비, 인건비, 금리 이래서 건축비용이 상승되었다 그래서 전체 투자비용 대비해서 향후 데이터를 공급하는 단가가 사업성이 없다, 경쟁력이 없다 그렇게 해서 포기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니까, 방금 국장님 자료 주시네요. 청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청문을 했네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5월
유인
송유인위원
한 5월 27일, 지난주에 했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5월 29일경에 청문회를 했습니다. 청문하기 전에 현대산업개발하고 협의는 계속했고요. 우리 시에서 중요한 것이 현대산업개발에서 요구하는 현재 일반상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낮추고 용적률을 하향하고 공공기업 비율을 늘리겠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현재 투자된 비용이 과다하니까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유인
송유인위원
투자된 비용이 얼마입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지금 자기들이 투자한 비용은 700억 정도 투자가 되었고요. 그중에서 회수할 수 있는 비용이 있고 회수를 못하고 매몰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매몰되는 비용이 한 333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요.
유인
송유인위원
매몰이 왜 그렇게 많아요? 절반 가까이 되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토지를 보상하고 지장물 보상하면서 신속하게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자의 요구 가격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업이 취소되면 농지는 다 환매하거나 농지법에 따라서 다시 농업을 경영할 수 있는 자한테 매각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하고 현재 각종 용역비라든지 공사비 이런 부분이 매몰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게 사업인가 취소가 되었을 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인가 취소가 되었을 때 관리계획상 현재는 상업지지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자연녹지
유인
송유인위원
자연녹지로 원상복구가 된다는 가정을 했을 때의 말씀이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조치계획도 과장님 답변에 제가 이의를 달자면 사실 상업지, 저희가 자연녹지에서 그 당시 데이터 NHN을 인가하는 과정에서 사실 현산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의 주택사업에 100% 그거죠? 우리가 상업지 내 공동주택 같은 경우 업무실을 30% 의무규정이 있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30%는 데이터 N으로 가고 나머지 70%은 공동주택인데 남이 봤을 때는,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부지 100에 30%를 업무시설로 하고 70%밖에 안 되니까 현산이 기여를 하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법상 그 사람들은 공동주택용지를 100%를 찾아 먹는 거예요. 맞잖아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상업지에서 공동주택은 주거와 기타 용도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기타 용도가 30% 이상 되어야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NHN에 30% 주더라도 그러면 실제로 현산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예측되는 주거 물량은 100%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청문하면서 준주거지로 풀어달라고 그러는데 그럼 준주거지 같은 경우 공동주택으로 했을 때 400%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용적률이 400%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업무시설에 대한 부담이 없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기타 용도, 업무시설, 상업 용도에 대해서
유인
송유인위원
제재가 없잖아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현재 이 지역의 여건을 보면 그러한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준주거지역에서는 줄어드는 게 없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준주거 같은 경우
유인
송유인위원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할 이유가 없죠. 자기네들이 필요하면 상가 분양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든 과도한 특혜다. 최초에는 공공기여나 공익을 가지고 이 사업을 제안했지만 단독사업으로 했을 때는 사실 우리 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원천적으로 사업인가를 취소하고 저는 처음부터 재검토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다면 지금 사업구역 내에서도 보시면 방금 국장님이 주셨지만 그 옆에 상업용지로 지정해 주고 옆에 또 3만, 약 1만 평 되겠네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여기 자연녹지잖아요?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어떤 도시 및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전혀 매칭이 안 돼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안할 때 토지면적의 3분의 2 동의, 2분의 1 소유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에서도 서측에 있는 약 1만 평의 자연녹지에 대해서 같이 개발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자들하고 협의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지금 토지소유자들이 희망하는 가격이 너무 과다합니다. 평당 2000만 원까지 얘기가 있어서 협의보상을 해서 토지면적의 2분의 1을 소유해야 제안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협의보상이 불가능하고
유인
송유인위원
지주 2분의 1 동의도 어렵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부지 60%인가 그것도 확보하기 어렵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안 된다는 거네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포함해서 하는 것은, 포함해서 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맞는데 포함해서 2만 평 규모로 하는 것은 현재 어렵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일반상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될 때 주거 외에 기타 용도에 분양 리스크가 해소되는 것은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그렇지만 건물의 층수를 42층에서 한 35층으로 낮추고 공공기여를, 지금의 공공기여는 7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잠깐만요. 너무 오래하시면 그렇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원천적으로 없앤다, 인허가 사항들을 다 없애서 처음부터 다시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하지 말아야죠.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예.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었을 때 다시 처음부터 사업 시행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법정 범위 안에서 공공기여나 이런 것을 해야 합니다. 그랬으면 지금 현대산업개발에서 제안한 이게 공식적으로 청문회 할 때 저희한테 제안했습니다. 다른 사업자가 사업 시행을 했을 경우 제안한 이 금액 이상을 공공기여 받을 수 있느냐? 그때 받을 수는, 아마 이 정도 범위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지금 저희도 고민이 과연 NHN센터를 하지 않고 현대산업개발이 당초에 약속을, 어찌했든 NHN과 현대산업개발의 약속이 파기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시 이 자리에 하는 데 시민들이나 시의회나 공감이 가능하실 것이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고 또 우리시가 이 자리를 이렇게 방치해 놓을 것이냐에 대해서도 고민입니다. 옆에 1만 평 남은 부분도 향후 같이 도시개발사업이나 이렇게 개발사업이 아마 들어오지 싶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과거에 좀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이 부분도 백지화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현재 우리 시에서 공공기여를 할 기회를 현대산업개발에 줘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참 어렵죠?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사실 자연녹지를 그대로 놔뒀으면 저희가 이런 고민거리가 없었을 텐데 반동가리를 어떻게든 이렇게, 사실 그 당시에 NHN을 유치할 때는 고용유발효과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사실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해서 우리가 결정했었는데 그 이익이 다 사라졌잖아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대신 이제 공공기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공공기여를 아까 국장님께서는 아이스퀘어 옆에 자연녹지 부분에 대해서“누가 들어오겠지?”했는데 이미 들어왔었는데 그 당시 몇 번 우리가 반려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떤 형평성 문제에 맞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체계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무얼 담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다른 것 예를 들어 지금 풍유지구 물류단지 관련해서 재차 용역을 해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하라고 업주한테 요청하셨잖아요?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이 같은 경우도 차라리 이 블록을 해서 요청 안 하면 그냥 사업인가 취소하고 환원시켜 버리면 돼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차라리 그렇게 해버려야지 아파트만 지어서 여태까지 우리시가 도시개발사업에서 제일,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 중 하나가 이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공공시설이 밀집해 있고 해서 도시개발을 했을 때 어떤 공공시설의 미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과거에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타 개발사업자들에 대한 요구를 다 반려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우리 담당부서에서 사업주,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사업주가 사업 포기하고 가야지, 지금 현산이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더 고민하고 향후 다른 사항들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파트 층수를 낮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220억 원,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현산에서 할 것 같으면, 사업면적이 1만 평이네요. 한 4,000~5,000평 오른쪽 우리 제2청사 부분에 공공용지 절반 정도를 내어놓든지 그렇게 해서 여풀떼기에 50층을 짓든지 70층을 짓든지 수익에 맞춰 주든지 하실 것 같으면 그런 방법을 취하세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저희가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기회가 된다면 도시건설위원회에 다시 한번 보고드리고
유인
송유인위원
예. 제가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이것은 이렇게 하고 간단하게 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진례 레저복합시설 관련해서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이게 저 초선 때부터 봤던 건데 최초 실시협약을 보면 그 당시에, 잘 아시죠? 2005년 6월 29일에 최초 실시협약을 하셨어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때 보면 기부채납의 범위에 대해서“620억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그때 2005년에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 완료 수행기간을 몇 개월로 잡았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당시에도 한 5년 정도
유인
송유인위원
60개월로 잡았거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60개월을 잡고 그 당시에 금액으로 봤을 때 그러면 2005년에서 5년 같으면 적어도 2010년 전후로 해서 사업이 준공되고 그다음에 그 준공시점에서 620억을 초과하지 않는 기부채납 그러니까 개발이익 환원 차원에서 여러 가지 도로, 공공시설들을 김해시에 일괄 기부채납하는데 62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2018년도 5월 24일에 변경 협약했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 내용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준공시점에 감정평가액 기준 62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변경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위원님 2005년에 620억은 체육시설하고 주택단지를 연결하는 도로를, 도로의 건설비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그리고 2018년에 변경할 때는 도로의 비용은 제외하고
유인
송유인위원
제외하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순수한 체육시설, 운동장만 해서 물가상승을 기준으로 해도 크게, 지금 도로를 제외한, 도로의 건설비용이 한 400억 이상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 금액 제외한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기부채납 액수는 준공시점 감정평가액 기준 620억 원을 초과하지 않기로 한다.”이것은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그 부분도 감정평가액이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 2년 후에 감정평가를 할 건데요. 그래서 그 감정평가액을 저희들이 조정해서 감정평가액이 아닌 조성원가로 조정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됐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부분은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고 아마 군인공제회에서도 이번 달 안에, 저희들이 변경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해서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해서 이번 달이나 다음달 안에 아마 우리 시하고 록인 SPC하고 같이 협약 체결을 해서 그 내용을 바꿀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도로 기반을 제외하고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체육시설 부지라고 표현해야겠죠? 부지 또는 시설물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조성해서 기부하는 부분이 있고 부지를 기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 찾아갔을 때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언론에서 상호 협약을 안 해서 이런 부분도 지적을, 경남매일에 기사가 떴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부당한 처사라고 떴던데 사실 참 이해하기 힘들었던 게 축구 운동장을, 축구장을 지으면서 센터를 우리시가 부담하는 조건도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죠? 이왕 지어줄 것 같으면 다 지어주지, 시례지구는 시례지구 도시개발사업하면서 최초 예측되는 비용보다 많은 이득을 가지고 갔죠? 제가 알기로는 현산에서 시례지구 책임준공하면서 당초 400억 원의 사업비가 700으로 불어났지만 공동주택만 분양해서 7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거든요. 물론 전체 과정을 봤을 때는 적자라고 하지만 굉장히 우리가 당초 2005년, 2003년도인가 추진할 때보다는 어떤 경제적 이득을 많이 봤어요. 그만큼 지가상승률이 상승이 많이 됐다고 보거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 아마 이게 체육지원과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리고 또 그 당시 체육 관련 단체에서도 일절 그런 어마어마한 시설을 구축하면서도 협회하고의 교감은 전혀 없었다고 말씀하시던데 그것 잘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 대동산단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준공했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준공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공공용지는 일부 확보하셨고 지금 미분양된 게 어떤 시설이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산업시설용지는 93% 정도 다 분양을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거의 다 분양했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미분양 용지는 그 외에 지원시설용지, 공동주택용지, 복합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단독주택용지 그렇게 미분양에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은 왜 분양이 안 되고 있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건 왜, 공동주택용지 같은 경우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공동주택
유인
송유인위원
복합용지, 근생용지, 주택용지 같은 경우는 빨리 분양해서 청산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시설용지 같은 경우에는 공장들이 좀 들어오고 난 뒤에 시가지가 형성되고 하면 거래가 되고 분양받고자 하는 업체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용지는 사용 용도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분양 아파트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분양이, 용지의 분양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민간임대아파트 부지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도 조금 나서서, 그러면 이 용지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두 개 다 두 블록으로 되어 있고요. 합쳐서 한 1만 5,0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1만 5,000평, 그래요. 우리 이미애 위원님께서 항상 대동첨단에 관심을 가지고 쭉 저희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태영이 대동첨단산업단지 관련해서 채권 규모가 한 3400억 정도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남아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남아있고 그다음에 미분양 용지, 복합용지를 분양했을 경우 한 2000억 정도가 수입이 되고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 외에 이제 1000억 정도 적자가 나는 것으로 판단하셨던데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주단끼리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현재 대주단, 태영건설에 대출한 대주단하고 대주단의 승인 없이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결정은 지금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준공을 위한 추가약정 270억 원 대출을 해줘서 5월 30일에 준공이 되었고요. 지금 남은 것이 조성원가를 정산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며칠 전에 사업시행자가 정산된 조성원가를 우리시에 협의 요청을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그러면 작년까지, 올 초까지만 해도 예상되는 조성원가가 316만 원 정도 되었는데 며칠 전에 들어온 정산된 조성원가는 323만 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회계사하고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조성원가를 확정하고요. 그러면 SPC하고 대주단에서는 추가 인상을 얼마큼 할 것인지 그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인
송유인위원
추가 인상은, 추가 인상분을 결정했을 경우에는 입주하신 분들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현재의 계약기준에 대비해서 부담이 느는 것은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당초 여섯 차례 협약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인지를, 인지가 안 됐었습니까? 추가분담금에 대해서 논의가 없었습니까?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아니, 입주자 부담이 아니고요. 입주자들이, 현재 계약하신 분들이 해약하면 해약에 따른 계약금 또 거기에 따른 이자 이런 것을 반환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약하게 되면 크게 부담이 가지는 않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해약이 아니고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그냥 계속 거기에 입주를 원한다 이렇게 되면 비용이 추가 부담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추가 부담은 피할 수 없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제 빨리 결정하셔야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지금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게 판단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안동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최근 동측 편 상업용지 도로 문제 때문에, 제척지 때문에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한 번 여셨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결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지난 토지를 31개 필지로 분할하면서 명의신탁한 부분에 대해서 수용재결이 소송에서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남측 상업지역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구역에서 제척하면서 동측에 있는 도로도 제척했습니다. 그리고 별도 도시계획시설 중로로 결정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권은 확보했습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도로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중로 부분에 사업시행자가 협의보상한 부분도 있고요. 지금 사유지가 남아있는 부분도 소규모로 남아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소규모로 남아있더라도 우리가 도로시설로 얼마 전에 지정고시를 했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했으면 그것은 수용해도 됩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협의보상하기 아, 수용하기 위해서 협의보상을 노력하고 난 이후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은 할 수 있죠? 공익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사업시행자하고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사업시행자하고 논의 중이 아니고 사업시행자는 그 당시 토지 쪼개기 관련해서 그죠?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오른쪽 상업시설이 협의가 제척되었죠?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제척되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제척되고 지금 그쪽 도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지정고시를 하면 만약 보상이 안 됐을 경우 아, 사업시행자는 어쨌든 기부채납을 해야 하고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만약 협의 안 되면 사실 시행사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아, 지금
유인
송유인위원
기존에는 우리가 도시계획심의를 할 때 심의조건이 동쪽 도로를 개설하고 우리 김해시에 기부채납을 한다고 했는데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지금 기부채납 여건이 사업시행자가 수행할 게 안 되잖아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제척은 되었지만 도로의 사업시행자도 성은개발로 유지를 하고 성은개발의 의무로 돼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성은개발에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동측 부지에 대해서는 토지를 수용하고 협의하든 수용하든, 사업주가 수용이 되나?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가능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가능합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은 언제쯤, 지금 1단계 사업이 완료되었고 2단계 사업이 거의 완료가 됐죠? 준공이 다 됐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안동1지구사업 준공은 지금 안 됐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안 됐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안 됐고 올해 연말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준공은 아직 안 됐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1단계, 2단계도 지금 입주하고 있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푸르지오아파트 1단지, 2단지 말씀하시는데
유인
송유인위원
예.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1단지는 작년에 입주했고요.
유인
송유인위원
지금 다 했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2단지는 7, 8월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입주가 올해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비락 있는 쪽이 3단계입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아파트는 푸르지오 1단지, 2단지 그렇게 구분되고요. 지금 도시개발사업은 1지구
유인
송유인위원
1단지, 2지구, 3지구 이렇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공원은 어떻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공원은 1지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1지구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곧 기부채납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공원시설은 공원 조성을 다 마쳤고요. 현재는 전기시설 유입하고 물놀이장시설에 대해서 운영을 한번 해보고 조만간에 공원녹지과에 이관할 계획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전체적으로 공원은 어차피 저희가 인수해서 관리는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게 맞겠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 시설물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됐어요. 시설물이 몇 년 전에 설치돼서 안 그래도 우리 강영수 위원님이 지적하셨잖아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진례 레저타운 같은 경우도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제 구역계가 정리되어 있는데 이미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있고 신호등이 있고 막 이런 부분은 사실 낭비거든요. 거기도 아마 똑같은 사례일 겁니다. 그래서 현장점검해 보시고 노후화되고 시설물이 부적합한 것은 사업주를 통해서 교체해서 나중에 준공 받으라 하이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해사이언스파크 이것도 지금 여러 가지, 아래께 마을에 보고할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셨는데 마을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어병마을 재해영향평가 그다음에 저류지 위치 변경 시 재협의되지 않은 부분 그래서 마을 측에서는 충분히 공사 가처분 신청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검토를 다 했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다음 여러 가지 그쪽에서 제안하는 민원들에 대해서 결론은 마을의 의견이 틀렸다는 거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현재까지 마을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옹벽의 위치 변경이라든지 높이라든지 완충녹지의 재설치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한 인허가 과정에서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에 재협의 규정을 위반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유인
송유인위원
예.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사업시행자가, 우리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5월 3일에 마을로 1차 회신을 했고요. 이번 주 월요일에 2차 회신을 했습니다. 두 번의 검토 과정에서 영향평가법에 따른 재협의를 하지 않았고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위반사항이 없는 거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그리고 6월 20일에 종합적으로 최종 회신할 예정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6월 20일에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미 초안에 대해서는 마을하고 공유하고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5월 3일에 1차 회신도 마을에 회신했고요. 6월 10일도 마을 대책위원회에 회신을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사이언스파크의 준공이 늦어지는 이유가 사실 민원 때문은 아니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민원 때문이 아니고
유인
송유인위원
지금 토사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토사 반출이 힘들어서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가장 최근에 골재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사토장
유인
송유인위원
예. 사토장 문제가 해결되었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사토장은 계속 노력해 왔습니다. 10개소, 20개소 지금은 40개소까지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과장님 너무 답변이 길다.
유인
송유인위원
사토장 말고 아니, 국장님 답변이 길든 뭐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사토장 문제가 아니고 파쇄 관련해서 우리 봉림 채석장에 인가가 난 게 얼마 전에 났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 문제도 사실 1년 이상 끌었거든요.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행정적인 지원을 제때 하셨더라면 반출이 제때제때 되어서 할 건데 그러니까 사이언스파크 입장에서는 골재 채석 기간이 확 늘어나 버리니까 전체로 사업 공기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도 점검을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얘기했던 일단 옹벽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도 현산에서 한발 물러섰는데 지금은 어째 주민들은 그것도 수용 안 하시려고 합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그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에 방문하셨을 때 현장 소장이 옹벽의 높이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은 일부 낮추겠다 그렇게 했고요. 우리시에 민원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 조치계획에서도 일부 조정을 하겠다고 그런데 주민들이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중요한 것은 민원인들의 수용 여부인데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일부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 어병마을에서 수용은 안 하실 것으로
유인
송유인위원
안 하실 거예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안 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사실 도시개발사업에서 민원 참 많거든요? 행정심판 및 소송 진행, 처리 여기 보니까 각종 민원에 신문지구 내 초등학교 관련 민원 이런 것들 지금 다 잘하고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신문지구에 초등학교도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다 잘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사실 도시개발과만 해도 하루 종일 해도 여기 보니까 택지개발이나 이런 과정에서 사실 분양 택지 같은 경우야 별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수용 부분 그죠? 부지면적 60%, 토지소유주 2분의 1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사실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서 사실 평온하게 계신 분이 하루아침에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고시에 들어가서 사실 보면 굉장히 억울한 경우도 많긴 많아요. 많고 또 아마 도시계획과에서 기본계획 변경 수립안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마지막 발언을 합니다. 60만보다는, 사실 60만이 이제 될 수가 없죠?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워요. 통계청 인구계획은 갈수록 43만으로 쪼그라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했을 때 이로 인해서 얻는 득이 뭘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무조건 도시가 외형적으로 막 확대되기보다는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원도심의 공동화나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도시 집약화라 해야 되나? 외부 개발을 억제하고 어떤 개발 여건들을 안으로 모아두는 정책들도 중장기적으로는 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전부 보면 도시개발사업이 너무 많아요. 용두지구, 한번 보자. 용두지구 지금 하고 있고 또 풍유도 도개공에서 하고 있죠? 장유 배후도시 지금 분양 그것 안 되고 있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한번 고민 많이 해보십쇼. 들어온다고 다 해줄 게 아니고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그만큼 김해가 살기 좋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국장님 또 살기 좋다는 개념이 주거나 그다음에 일자리나 여러 가지 교육, 문화가 동시에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살기 좋다는 말을 하는데 일방적으로 한쪽만 치우치면 부족한 것은 다른 데에서 찾는다는 말이에요.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 도시관리국에서 전반적으로 잘 검토해서 체계적으로 도시가 성장하고 소위 말해서 동서의 균형이나 어떤 상업시설, 뭐죠? 중심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연계해야 하는데 저희는 그냥 막 성장하기에 급급하다는 생각이 사실은 많이 듭니다. 안 되는 것은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하고 NHN 같은 경우도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원지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최초 지정일이 2017년이었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지금까지 사업기간 연장은 몇 번 정도 해주셨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사업기간은 수차례 연장되었고요. 최근 수용재결에도 불구하고 공탁금을 납부 못해서 수용재결이 취소되었습니다. 이틀 전에 산단 사업기간 연장이 접수되었고요. 현재 접수된 사항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렇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청문을 사업 시행, 사업인가를 취소하는 청문하도록 하고요. 7월경에 실천 가능한 재원조달 계획을 제시하지 않으면 사업을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러면 더 이상 질문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전부 다 잘한다고 하셨는데 나전일반산업단지도 잘할 수 있도록 준공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시일 안에 못해서 죄송합니다.
강영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예.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이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위원
과장님 제가 또 대동첨단에 대해서 질문 안 할 수가 없어서요. 아까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송유인 위원님의 질문에 답을 좀 잘못하신 부분이 있지 않나.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이미애위원
아니면 착각하고 계시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이미애위원
지금 대동첨단산업에 김해시가 이익이 없잖아요.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익을 좀 내야 하잖아요.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현재 전체 사업이 1000억 이상 적자이기 때문에 우리시의 지분이 49% 있지만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이익 안 낼 겁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배당은 없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익을 안 낼 수도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이익이 안 나는 것이 아니고
이미애위원
이익을 못 내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 세입은 좀 들여야 하잖아요.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그게 입주업체가 입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우리 김해시가 어쨌든 입주업체들이 입주하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계약서에 추가분담금을 입주업체들이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는데 그 계약서는 법적으로 다툼이 생길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그 계약서는 날조라고 그때 시정질의 때 한 게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이미애위원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 그런데 추가분담금 때문에 지금 입주업체들이 등기이전이 안 되고 있어요.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이미애위원
안 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추가분담금을 지금 누가 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입주업체들이 만약 추가분담금을 다시 요구한다면 입주업체들이 사업을 다 포기하겠다고 선언하셨어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사업시행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애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입주업체들이 계약을 포기하면 별 크게 손실이 없다고 말씀을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사업 분양받으신 분들이 지금 산단 준공 이후에 정산된 조성원가에서 만약 인상하겠다고 통보하면 감내가 가능하면 인상분을 납부하면 되고요. 감내가 안 되고 포기를,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면 사업시행자가 계약금하고 계약금 배액을
이미애위원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그게 우리시와 태영에 엄청난 타격이 올 텐데 그러려면 태영은 추가분담금을 안고 가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안고 가고 죽든 살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제가 말씀드렸던
이미애위원
이런 말까지 하면 태영에게는 참 죄송한 말이지만 지금 공사 지연이 너무 오래된 상황이고 우리시에 이익을 좀, 이익이라기보다 그래도 세액을 좀 거둬야 하고 입주업체들이 어쨌든 입주해서 공장을 돌려서 경제 활성화를 만들 수 있도록, 재산권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 김해시 입장에서는 어쨌든 추가분담금에 관해서는 우리 입주업체들이 입주해서 편히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애 많이 쓰시는 것 저 알고 있습니다. 입주업체 분들께서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감사해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염려가 됩니다. 아까 답변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가분담금이 안 생기도록 계속 요구하고 있고 태영에서도 자기들이 지금 워크아웃 들어가 있으니까 결정을 못하고 대주단에서 의견을 받고 결정을 봐야 하는데 우리시의 기본 입장은 시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단가 상승을 안 하는 것으로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생하십시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앞에 동료위원님들의 질의가 길어서, 제가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언스파크 관련이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사실 이것 관련해서는 민원인들 우리 대책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시행사, 시공사하고 지금 의견이 굉장히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 김해시는 주민분들하고 시행사, 시공사가 어떤 협의를 하는지는 우리가 관여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김해시도 그렇고 말 그대로 그런 것은 우리 업무 영역이 아닌 것 같아서 대신에 우리 김해시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그렇지만 어떤 관리자 차원에서 공사 계획단계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소음, 분진, 진동과 관련된 그런 민원들이 제대로 관찰되고 있는지 이런 관리는 성실히 수행해야 하거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 것들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정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이 이번 주 화요일에 갔던 공문입니까? 주민들한테 갔던 게 여기 날짜가 안 나와 있어서, 2차 중간 회신은 언제 간 거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6월 10일자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10일자?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10일자면 월요일이 10일이구나.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때 간 내용인데 여기서 보면 저도 하나하나 항목별로 쭉 다 봤습니다. 재해영향평가 관련해서 제일 첫 번째 이것은 너무 억지인 것 같고 제 생각에 이것은 여기서 승인 면적 30% 증가, 5만㎡ 이상 증가해서 재협의 대상이라는 게 어병마을 주장이지만 이것 관련해서 우리시 검토 이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기존 그 기준에 이 면적으로는 여태까지는 2014년, 17년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재협의를 했고 그 이후에는 기준 이내이기 때문에 재협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맞는 거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저도 이것 관련해서는 이게 맞는 것 같고 대신 두 번째 이 측면에서는 저류지 위치 및 용량 10% 이상 변경 시 재협의 대상이라는 주장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시행사, 시공사는 2로 나눠서 5.14% 증가이기 때문에 재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이 관련해서는 우리가 명확한 답변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행안부에 질의를 했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답변 아직 안 왔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이것은 질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약간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큰 면적 변화는 아니라 하더라도 면적 변화를 수반하는 저류지 용량 변화거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는 행안부 해석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추후 다시 재해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절차가 되겠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하지만 이것 관련해서 그쪽에서 의도적으로 뭔가를, 우리한테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허위를 의도적으로 했다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것 관련돼서도 과장님께서 잘 짚어주시길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세 번째 불투수층이 10% 증가했다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것은 주민분들 의견이 잘못된 것 같고요. 마지막에 개발 전, 중, 후 설계홍수량 비교 이것 관련해서는 행안부의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이 2021년 1월에 바뀌었다 해서 그것으로 다시 계산하다 보니까 개발 후의 수량이 오히려 감소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여기서도 이 계산을 할 때 개발 전의 것도 같이 이 지침에 따라서 계산을 한 거죠? 개발 전에는 지침 전의 기준, 지침이 바뀌기 전에 그 방법으로 계산하고 개발 후는 실무지침이 바뀐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고 이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다시 소급해서 지침이 변경된 것을 그 기준으로 해서 전, 중, 후를 다 계산했더니 개발 후에 수량이 감소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개발하기 전에는 아무래도 투수면적이라고 합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비가 오면 물을 흡수하잖아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다 흙이었고 산이었고 이러다 보니까 흡수되면 수량이 감소가 좀 적을 것이고 개발하고 나면 우리가 아무리 투수콘크리트나 투수블록이나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수량이 조금 증가해야 하는 것인데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관로상, 관로를 통해서 배출하는 그런 수량 같은 것은 이 계산에 산입 안 되나 보네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제가 검토된 자료 그리고 2021년 행안부 실무지침 변경 그리고 실무지침 내부적으로 그 규정을 적용하는 방법이 개발 중인 지역을 기타 나지로 적용할 것이냐, 인공 나지를 적용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한 답변을 하기 좀 어렵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나중에 따로 제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산업시설용지 50% 정도가 물류시설용지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재협의가 안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면적이 변경되는 상태에서도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주민 입장에서는 이것도 재협의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우리 김해시 입장도 이 역시도 행안부에 다시 질의를 넣어놓은 상태다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것도 아직 답변이 안 왔죠?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이것하고 2개를 행안부에 질의를 해놨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이제 임시저류지 현장 설치 여부 이것은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처음에 어병마을에서 마을 주민들이 공사현장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자꾸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차단하고 우리는 다 설치했다고 계속 주장을 했었고 그래서 시행사, 시공사에서는 처음에 3개소 설치할 것이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4만 4,400톤 정도 되는 저류지를, 용량 3개를 합해서 그 정도 용량인 거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가 세 군데 그 정도 파려니까 현장 여건상 맞지 않아서 13개를 하겠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13개를 하겠다고 해서 4만 8,000, 대신 용량을 조금 더 늘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실제로 가봤더니 13개 안 하고 있었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7개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못합니까? 그리고 용량에 대한 검토도 되었습니까? 7개가 운용되는데 이 7개에 대한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재해영향평가할 때“임시저류지의 용량은 4만 4,000㎥로 해라.”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그런데 현재 임시저류지가 7개소 설치운영 중에 있는데 공사하는 구역이 계속 변경되고 하기 때문에 변경되는 구역에 따라서 임시저류지 위치를 옮겨야 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위치를 옮기더라도 상시 그 체적은 유지해야 하는 거거든요.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상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그때도 우리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했지만 선량하신 시공사에서 계속 이렇게 거짓말을 하니까 중간중간 점검했는데 마을주민들한테“우리는 13개 하고 있다.”큰소리 막 치면서 이렇게 했던 부분이거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못되었다. 그래서 주민분들은 어차피 그쪽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정말 수시로 확인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이 부분은 말 그대로 공사 관련해서 소음, 분진, 진동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이 나왔던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데, 주무관님 이 자료, 사진 한번 과장님께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일 첫 번째“침사지 유출수가 발생하지 않거나 유량이 거의 없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행사, 시공사 답변은“분기 1회마다 조사하고 있고 별문제 없다. 우기 시를 제외하면 침사지, 방류지점은 건천화됨으로 평가서를 제시했다.”이렇게 했는데 맞죠. 그쪽에는 비만 안 오면 물이 흐를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비가 왔을 때가 굉장히 문제인데 저는 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대책위가 만들어지고 시끄럽기 전에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지난번에 비가 많이 올 때 그쪽 소하천 하부에 민원이 들어와서 갔는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자기가 여기 오랫동안 살았지만 이렇게 뻘물이 내려오는 것은 정말 처음이다. 그래서 신기해서 한번 불렀다.”하더라고요. 그때 비가 좀 많이 왔을 때인데 그래서 저도 사진을 막 찍어 놨습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것을 이번에 저도 다시 뒤져서 본 거예요. 이 민원 때문에 간 게 아니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답변하는 겁니다. “문제가 없다.”건천은 비 안 오면 문제가 없죠. 그런데 비가 왔을 때 그게 씻겨서 내려오니까 저는 오히려 어떤 걱정까지 드느냐 하면 지금 화포천 준설, 준설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이제 조성하거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결국 방법은 준설이란 방법을 통해서 화포천 정비를 하는데 이 비용의 일부를 나는 부담시켜야 할 정도가 아닌가. 그 정도로 정말 뻘물이 내려오거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상당량이 씻겨내려 갔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되는데 이것 관련해서도 어떤 조사 방법이나 이런 것을 다양화해서 이것은 밝혀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한번 고민을 해주십시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발파 소음인데 제가 보내드렸던 그거거든요? 그 사진을 보면 특이한 점이 있을 겁니다. 뭐 이상한 점 못 찾겠습니까? 그게 평일 수요일 사진인데, 수요일 10시거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10시경인데 소음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그 뒤에 보이는 공사현장에는 장비가 한 대도 없어요. 저는 마을 민원 관련해서 계속 들어가고 있지만 단 한 번도 공사를 안 하고 있었던 적은 없거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그때 10시면 한창 아침에, 수요일 아침이면 한창 공사 하고 있을 때인데 한 대도 안 보이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굴삭기도 없고 덤프도 없고 브레이커도 안 하고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 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주민분들이“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이랬더니“예. 소음측정 중입니다.”,“아니, 차도 한 대도 없고 공사를 하고 있지도 않은데 무슨 소음을 측정합니까?”이랬더니 자기도 민망한지 씩 웃더라네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이런 것들이 로우데이터로 사용되면서 지금 재해영향평가 로우데이터로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근거로“아무 문제없다.”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느 현장이든지 다 마찬가지인데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상시 측정하든지 아니면 그게 너무 힘들면 불시 측정을 해줘야 하는데 이것은 정말 불시 측정을 해도 귀신같이 공사를 중단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자기들이 지금 동영상 촬영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이제는 만약 우리 김해시에 소음측정 요청을 하면 그때 되도록 갑자기 와주시고 우리는 또 나름대로, 주민들은 동영상 촬영을 해서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뭔가 공사 중단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들을 다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주시고요. 여기서는 자기들도 인정했던 부분이 지난번에 진동기준은 0.02카인은 뭐냐 하면 소음에 민감한 동물, 그 옆에 있는 소 같은 것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 것은 0.02카인이고 사람 같은 경우는 0.2카인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초과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뒤늦게 협의해서 보상까지도 완료했거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것 알고 계시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그 보상내용에 있어서는 양측 다 공개를 안 하고 있어서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협의를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사실 우리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조금 관리해 주면 그런 억울함은 좀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장비 투입 계획도 33대 계획되어 있었다가 환경영향조사할 때는 굴삭기 1대, 덤프 1대, 불도저 1대 이렇게 3대만 들어와서 공사를 한 것으로 계상해서 예측 수행을 했다고 했고 자기들도 인정했거든요? 이런 것들도 방법에 문제가 없는지 과장님께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진 같은 경우는 시공사 측에서도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고지대다 보니까 그 진입로가, 도로가 좀 경사졌거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밑에 황토 재질이다 보니까 물을 뿌리게 되면 미끄러워서 자기들이 많이 못 뿌리고 있다는 것도 인정했어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답변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원론적인 답변으로 해서 별문제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우리시 답변은“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살수차 운영횟수 증가로 대비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했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그쪽에서는 잘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어쨌든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적게 먼지가 나야 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침사지 유출수도 있고 한데 오탁방지막이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하고 나서 효과는 있어도 그 효과가 기준치를 초과하는지 안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결론은 저감효과가 있다가 아니고 그 기준치 이내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주민분들한테 통보해 주면 이것도 문제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소통해 달라 부탁드립니다. 다른 것들도 여러 가지 있기는 한데 따로, 어차피 앞으로도 계속 주민분들하고 또 과장님께서도 고생을 해주셔야 하고 이런 부분들 계속 소통해서 관리해 줘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한기송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일 위원님.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첫 번째로 장유 율하천 지류 뜰천에 보면 수변공간 경관조명 개선사업이 좀 있었죠?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때 예산이 한 5억 정도 했었는데 이게 기존에, 저도 참석했었는데 주민공청회도 했었는데 이게 지금 답보상태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것 왜 이렇게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지역 국회의원분의 특별교부세로 왔는데
김진일위원
예.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진행 중에 기본설계는 완료했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에서 주민들하고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회의하면서 그동안에 진행되어 있던 설계의 콘셉트가 맞지 않다고 해서 지금 조율한다고 설계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일위원
기존에 계속, 거기 같은 경우 주민들 대표성으로 해서 협의회까지 구축해서 했던 부분인데 계속 딜레이 되니까 주민들도 한다고 홍보는 되어 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때 나왔던 얘기 중 하나가 5억 가지고 설계 내용을 다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되냐. 실질적으로 계속 답보되다 보면 시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 주민의견이 또 반영되고 이러다 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은 또 없습니까?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지금 국회의원님하고 협의해서 마무리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언제, 8월에는 안 되겠지만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의원님하고 면담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되면 좀 조정해서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리고 과도하게 우리시 예산, 교부세 잘 받아 주시고 쓰이는데 우리 예산이 더 추가로 되는 것보다는 있는 자원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다음에 무계에 보면 우리 안선환 위원장님께서 5분 발언을 했었는데 과장님 무계 도시재생 중에 캠핑장은 도대체 언제 운영이 가능한 겁니까?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어울림협동조합이라는 데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게 해산되었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해산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있는 중인데 지금은 무계어울림현장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적당한 지역협동조합을 구성해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찾고 있다 이렇게 하고 계속 과장님들이 바뀌실 때마다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도 확실한 답변이 안 나오시는 거네요? 계속 거기서, 그 공간이 너무 아까운 공간인데 활용해 봐야 지역의 작은 행사라든지 프리마켓이라든지 당일치기로 캠핑요리 만들기 이런 행사밖에 안 하던데 그런데 예산은, 프로그램 내용에 예산이 잡혀있는 것은 이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3700만 원에서 예술창작소, 도심캠핑장, 어린이 놀이광장 활성화 프로그램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놀이광장 활성화 프로그램이나 도심캠핑장 운영이 거의 안 되니까 3700만 원 예산이 들어가 있지만 실질, 이 예산들은 다 예술창작소로 거의 다 쓰인다고 봐야겠네요?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현재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처음 계획은 이랬는데 너무 과도하게 예술창작소에만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캠핑장이 운영되고 하면 도시재생사업할 때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봐야겠네요?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도시재생사업은 추가로 무계지역은 없고요.
김진일위원
예.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그 안에 세부 소프트웨어사업들은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데 거의 하드웨어사업과 소프트웨어사업을 하면서 책정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예산들은 거의 다 소진되었고요. 더 추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예술창작소는 돈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성과나 이런 것은 잘 나오고 있습니까? 기존에 자기네들 계획했던 것보다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문화재단 문화의전당 아, 문화재단에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대로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래도 주민들이, 계속 홍보하고 현수막도 걸리고 입간판도 세워 놓은 상태인데 캠핑장이나 이런 게 너무 지지부진한 것 같아서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디지털광고물 관리업무도 보시죠?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진일위원
이번에 위탁업체가 새로 선정되었지 않았습니까?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진일위원
기존 운영업체에서 변경되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민간위탁 입찰할 때 세 업체가 지원하셨더라고요?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입찰할 때
김진일위원
예. 지원했는데 기존에 한 업체가 선정된 것 말고 두 업체 같은 경우에 기존에 하던 업체가 또 지원했더라고요?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기존에 하던 업체하고 지금 선정된 업체하고
김진일위원
예. 세 업체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민간위탁 조례 같은 데 보면 기존하던 업체는 석 달 정도 전에 재계약 의사를 피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이나 관련 주무관이나 팀장님한테 따로 의견 피력이나 이런 것을 한 부분이 있습니까?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조례상에 있지만 따로 안 했는데 그냥 지원하신 거네요?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지원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지원해도 계속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방식으로 계약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하면 되는데 이번에 또 지원할 때는 두 회사가 또 갈라서 했대요? 지금까지는 부경애드랑 오즈커뮤니케이션이 합작회사로 해서 계속 운영해 오다가 이번에 갑자기 따로 떨어져서 지원하게 되었던데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이전에는 오즈에서 계속하고 있었고요.
김진일위원
오즈인데 오즈 안에 부경애드도 함께 했지 않습니까? 협약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경애드라는 회사랑 두 회차가 같이 들어와서 한 회사처럼 운영됐었는데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진일위원
이번에 또 그렇게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계약이 만료되면서 다시 입찰공고를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렇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기존에 한 업체 같은, 부경애드가 떨어져 나왔는데 그 업체는 점수 배점이라든지 정량, 정성평가를 했을 때 배점이 거의 낮은 점수로 받게 됐죠? 지원도 거의 지원서만 내놓고 하지도 않고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절차에 대한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렇습니까?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서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업체 선정하는 데 문제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기존 업체, 기존에 잘하는, 전에 과장님 같은 경우에“나름 잘하고 있다. 유지보수는 좀 힘들게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지만 잘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 재계약도 안 된 상황, 협상에 의한 계약도 안 됐었고 실질적으로 재계약할 때는 업체가 떨어져서 했고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이번에 선정된 업체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전에 시범사업으로 1년을 우선으로 하셨던 업체가 다시 선정됐거든요?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 업체 같은 경우가 선정되었는데 그 업체 회사 대표님이랑 또 오즈 회사 대표님이랑 실질적으로 성함이 한 글자 빼고 다른 분이세요. 또 말 들어보면 두 분은 가족관계에 있다고 하시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범사업할 때는 A업체가 하고 또 다음번 본 회사 할 때는 B업체가 하고 또 B업체 다음에 재계약할 때는 또 A업체가 하고 그런데 두 회사는 가족 업체고 기존에 합작회사, 기존에 했던 업체가 둘이서 함께 안 하고 떨어져 나와서 점수를 또 갈라먹기식으로 하고 결론적으로는 또 되고, 이게 업체 간에 계약하고 할 때 뭔가 모르게 확실하지는 않지만 계속, 유착이란 표현은 좀 그렇고 뭔가 이해관계가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다음에 재계약이라든지 할 때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김진일위원
투명하게 하셨겠지만 실질적으로 계속, 이게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디지털광고업인데 서김해IC부터 장유, 장유역, 진영역부터 해서 역사에 모든 디지털광고는 다 하고 있는데 A, B업체만 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진일위원
김해에 그 두 업체만 있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선정하는 데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원서에 보면, 위드커뮤니케이션이 이번에 새로 선정된 업체인데 지원서에 보면 대표이사 포함해서 조직 구성원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 광고이사, 실장님, 영업팀장님, 관리부, 디자인 이렇게 6명 되어 있는데 저희 책자에는 실질적으로 실무조직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명 가지고는 이 운영이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또 제안서에는, 우리시에 제안할 때는 6명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실무조직은 2명으로 되어 있고 갭차이가 나는 이유도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것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리고 전에 오즈 업체 같은 경우에도 유지보수, 뭐 광고를 게시하는 것은 힘들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유지보수에 허점이 좀 많았습니다. 이번에 위드 쪽에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점검하든지 검사한다든지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면 어떨까. 그리고 다음번 재입찰할 때는 좀 더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우리시 광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신어아트센터 소극장 운영 및 관리에 보니까 수탁자가 극단 이루마인데 올해 12월 되면 위탁기간이 끝나네요?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미애위원
이것 다시 공모하십니까? 재계약을 하실 겁니까?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아직 제가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그러면 파악해 주시고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 위탁금에 대한 세부 사용내역 자료도 같이 주십시오.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리고 우리 김해시 도심 흉물 불빛 이렇게 해서 한번 민원 제기도 있었고 보도도 되어서 문제가 심각했던 것 같은데 내외동에 대형 광고 전광판이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또 생림면에 위치한 에이스골프장 인근에 있는 불빛이 너무 강해서 인근 주민들이“잠도 못 자겠다.”하고 이래서 민원이 좀 많이 발생했었죠?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이미애위원
아, 파악 못하셨습니까?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미애위원
이게 빛공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후대응과 소관일 수도 있지만 허가를 우리 디자인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허가를 받기 전에는 딱 그 불빛에 맞게끔 해서 허가를 받아요. 허가를 받고 나면 광고를 해야 하니까 환하게 밝게 조절해서 그러다 보니 민원이 발생한 거거든요.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미애위원
우리가 지금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용도 모르고 계시다 보니 그러면 확인해 주실, 행정조치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예. 확인해서
이미애위원
예. 행정조치가 발 빠르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 야밤에 해야 할 일이다 보니까 그렇죠?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미애위원
적발 후에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하셔서 관리해 주십시오.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우리 시민들 삶에 불편이 가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두 가지 지금 부탁드렸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방금 이미애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LED등에 대한 루멘이나 안시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저녁 몇 시가 지나면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조도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 기준들에 대해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부분을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런 부분이 잘 점검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하나 간단하게 여쭤보자면 지금 회현연가 치즈스토리가 문을 닫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정확한 개월 수는 파악이 안 되었는데 치즈스토리가 작년부터 거의 안 되어서 제과제빵을 하려고 지금 준비해서
김영서위원
예. 그러니까 과장님이 저번에 조례할 때 오셔서 설명하셨고 그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듣고서 예산 집행내역을 보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게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서위원
8번에 도시재생 시설물 유지관리내역 및 예산집행 현황 해서 10페이지에 있습니다. 10페이지 보면 회현연가 치즈스토리 환기시설 설치 외 4건 수선해서 2023년 11월에 766만 원이 들어갔어요. 23년도 11월에요.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냉동기 수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서위원
아니죠. 그것은 12월이고요. 2023년 11월에 회현연가 치즈스토리 환기시설 설치 외 4건 수선해서 776만 원 들어갔고요. 2023년도 12월에 회현연가 치즈스토리 장애인시설 외 1건 수선해서 점자블록 이설, 장애인주차장 재도색 해서 250만 원 들어가고 11번에 보면 회현연가 치즈스토리 냉동기 수선해서 24년 3월에, 최근입니다.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서위원
또 143만 원이 들어갔는데 문을 닫은 회현연가 치즈스토리에다가 다른 식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예산이 집행되었다면 저는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이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치즈스토리는 지금 요구르트 생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서위원
요구르트 생산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그 안에, 치즈스토리 안에 레스토랑이 있고 치즈 체험하고 하는 부분이 구분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치즈 체험하고 치즈요구르트 생산하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요구르트 생산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가져갑니까?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예. 요구르트 생산은 그것을
김영서위원
그러면 제빵시설로는 레스토랑만 바꾸는 겁니까?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예. 레스토랑만 바꾸는 겁니다.
김영서위원
아, 레스토랑만 바꾸고 그다음에 요구르트 시설이랑 치즈 관련 부분은 계속 가져간다고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예.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서위원
저번에 설명하실 때는 다 제과제빵으로 바꾸는데 이런 시설들이 왜 계속 지속적으로 보수가 되고, 바꿀 건데 왜 지속적으로 보수하고 있나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예. 부분만
김영서위원
아까 말씀드린 루멘 관련된 부분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각종 용역 보니까 우리 의회에는 3000만 원 이상만 보고하는데 그 외에도 자잘한 용역들이 도시디자인과에 굉장히 많죠? 그죠?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용역 수립 과정에서 과업지시서를 잘 준비해 주셔서 보니까 참 많대요?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다음에 감사 요구할 때는 전체 용역결과를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진행했는데 문체부에서 상위계획이 미수립되어서 용역 중단이 되어 있죠?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런 건 사전에 확인을 해보시지. 그러면 이 용역계약은 했습니까?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예. 계약해서 진행 중에 상위계획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을 반영해서 해야 하는데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을 몰랐습니까?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게 이후에 진행하면서 된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명시이월로 잡혀있습니까? 그러면 문체부에서 언제 나옵니까?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문체부에서 아마 7월, 8월 정도 되면, 아마 되면 그에 따라서 재개해서 용역 수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7, 8 확정이 되면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시 하겠다.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 작년 거죠?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작년 7월이네. 이것도 좀 알아보시지, 그다음에 지금 모르겠습니다. 토더기 국장이라 해샀는데 우리 상징물 디자인 리뉴얼 용역 1억 4000 주고 했잖아요?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했죠?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그 용역결과를 제가 사전에 받아봤는데 사업부터 담당부서에서 결과에 대해서 과업 지시를 했고 결과물을,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보고서로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토더기 부분은 저희 디자인과에서 용역을 한 게 아니고
유인
송유인위원
안 했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1억 4400이나 썼잖아요. 그래 놓고 뜬금없이 문화도시과에서 디자인한 토더기가 튀어나와서 그게 캐릭터가 채택되는, 도시디자인과 입장에서는 좀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이전에 가야왕도는 역사문화 브랜드고요. 저희들은
유인
송유인위원
에이, 그렇게 포장을 한 거지.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슬로건에 대한 부분이라
유인
송유인위원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물론 전문가들 의견이나 디자인이나 관련해서 적지 않은 돈을 썼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활용한 건 가야왕도 기존에 있는 것 활용하는데 그러면 이 용역 자체가 사장이 되는 거지, 실패한 용역이지.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역사문화 지역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은 이전 가야역사 브랜드에 있는 그것을 활용하고 있고요. 저희는 또 슬로건 브랜드에 대한 부분은 그에 맞춰서 하고
유인
송유인위원
한 10년 전에도 용역 내용이 가야상징 슈퍼그래픽 디자인 개발 연구해서 또 일정 부분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주택 재도색 관련해서 디자인 시안을 만들어놨는데 사실 활용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용역을 줄 때도 활용계획을 명시해서 좀 잘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회계과에서 받은 각종 물품 용역 리스트를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그다음에 사업부서에서 진행할 거지 않습니까?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꼼꼼하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질의를 못 드리겠는데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옥외광고물발전기금에 따른 행정수수료 관리대행업체에 대해서 이것 점검 좀 해보셨습니까?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저한테 말씀하신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세외수입으로 안 잡히잖아요? 그죠?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그 부분 활용계획은 어떻습니까?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 활용계획은 그동안 21년도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게 인지가 되어서 그 이후에 작년도, 22년도하고 23년도에 우리 현수막 관리하는 저단형 게시대 파손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새로 설치하고 하는 그런 사업을 했고요. 지금 향후, 이제 올해는 그동안 남아있던 잉여금에 대한 부분을 현수막하고 관련되어 있는 이런 사업을 자동게시대, 현재는 사다리 타고 해서 현수막을 걸고 하니까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자동게시대나 반자동게시대 이런 사업을 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저단 게시대나 고정, 공용게시대에 수수료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게 현수막 하나당 얼마죠? 행정수수료 3000원에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행정수수료 3000원이고요. 대행수수료가
유인
송유인위원
7000원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예. 7700원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7700원 그러면 1만 700원 받아서 행정수수료 3000원은 우리 수입으로, 옥외광고물 기금으로 넣고 나머지 7700원에 대해서는 사실 협회 운영 관련해서 운영비로 쓰고 그죠?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가지고 있는 자금의 규모는 파악하고 계시다.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어차피 건수 곱하기 얼마 하면 튀어나오니까 그죠?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자금 규모를 그때도 여러 차례 이야기,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공공기여 차원에서 협회하고 우리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진행될 수 있게끔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에는 위탁계약하면서 잔여 부분이 남으면 우리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유인
송유인위원
세외수입 그게 가능합니까?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연간 그러면 규모가 한 4억 정도?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남지 않으면 들어오는데 연간 발생하는 것을 보면 한 4000만 원 정도
유인
송유인위원
4000은 아니죠.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그 정도
유인
송유인위원
행정수수료가 얼마인데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그중에 쓰고 인건비 쓰고 하고 나머지 받는 게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행정수수료 받는 게 얼마인데요?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아, 행정수수료 받는 게요? 행정수수료 받는 게 1억 8000 정도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죠?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1억 8000, 3000 받아서 1억 8000 만드는데 7700원을 곱하면 굉장히 규모가 크죠? 4000만 원, 제가 알기로는 잔액이 한 4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 제대로 좀 파악해 주십시오.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걔네 입장에서는, 위탁대행 입장에서는 운영비를 과다 청구할 수 있고 그러면 또 우리가 정산해야 하고 그죠? 정산 과정이 투명하냐 못하냐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판단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금액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행정수수료는 법정경비 같으면 3000 그대로 받으시고 위탁수수료를 좀 낮추든지 방법을 찾아봐야지.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끝으로 우리 부서에서 전통문화의거리환경개선지원조례에 따라서 전통문화 지원 지정고시를 하게 돼있는데 전통문화 거리 지정고시된 지역이 있습니까?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없죠?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혹시 법규 있는 것은 아시죠?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조례 있는 것은 아는데 조례 안에 있는 내용은 제가 인지를 아직 못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보니까 조례가 있고 또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있던데 왜 무의미한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보니까 지정고시를 한다면 신축비 3분의 1 범위 안에서 5000만 원 지원하고 외관 개량비 지원해 주고 광고물 정비 쭉 좋은데 문제는 지정고시된 지역이 없다. 이 조례 유명무실하게 뭐 하러 만들었습니까? 만든 지 제법 됐던데 그죠?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면 우리가 전략적으로 한옥체험관을 아니, 거기는 또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 조례에 대해서도 제가 보니까, 잠깐만요. 우리 도시관리국의 도시디자인과에서 보면 조례 아홉 개 중에 지원 조례가 있고 지원 조례 시행규칙이 있거든요. 그죠?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건데 아니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만든 지 제법 됐어요. 2009년도에 만들어졌네. 사업지구 지정을 하기 위해서 지구의 범위나 주민협의체 구성을 해야 하고 종료하면 뭐 이렇게 해야 하는데 대상지가 있으면 한번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만들어진 배경과 이런 것을 확인해 보고요.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뭐 있으면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필요 없는 조례면 정리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죠.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건축과인데 허가민원과를 먼저 하고 점심식사 후 건축과, 공동주택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건축과장 김관호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퇴임 며칠 앞두고 의회에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니까 우리 건축과 내에도 분양가심사위원회이라든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법적인 위원회가 있던데 사실 한 번도 개최를 안 하셨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그것은
유인
송유인위원
아, 잠깐만 건축과죠?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과장님들보다 제 마음이 더 급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각종 감사 작년에 보니까 주로 건축과 같은 경우 위반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금 부과 실적을 보니까 생각보다, 모르겠습니다. 부과건수라든지 우리시 규모에 비해서 이게 많다고 해야 하나?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죠? 그죠? 불법건축물에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 보니까 쉰아홉 건 정도는 관련 조치를 했고 후속조치가 아홉 건 정도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하셨는데 이것은 진행이 그대로 되고 있습니까?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예. 지금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인사가 있다 보니까 서로 업무 연계가 안 되어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인수인계는 철저히 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지금 기조치가 안 된 부분은 계속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보니까 올해 감사기간 내에는, 제법 많네. 자진 철거하셨고 추인하셨고 149건에 대해서는 위반건축물 조치 중이다 그죠?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조치에 따른 위반건축 이행강제금 부과 등 건수도 생각보다 많긴 많네 그죠?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체납도 116건에 7억 6000, 압류조치로 조치한 사례가 있습니까?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압류조치를 하게 되면 거의 다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얼마 안 있어서 자진 납부를 전부 다,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대부분 합니까?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 외에는 우리 건축과에서는 특별하게,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특별하게 뭐, 자료 제출 잘하셨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빈집정비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사실 올해 사업비가 많이 증액됐죠? 그죠?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예. 1억 9200만 원 해서
유인
송유인위원
작년에는 9000만 원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예. 9000만 원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한번 봅시다. 지원대상 벌써 선정 다 하고 보조금 결정을 다 하셨죠?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예. 했습니다. 했고 완료도 세 동 했고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계획대로 그러면 상반기에 다 끝나겠다 그죠?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까? 남았네, 6200만 원 남아있네요. 그죠? 아닙니까?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아닙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후반기에는 다시 또 5월 7일에 예산 잔액이 있어서 한번 더 추가 모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저희들이 올해 15동을 할 계획이거든요. 아, 24동을 할 계획인데 지금 신청이 19동인가 이렇게 돼있습니다. 거기에서 무허가 건물하고 이런 것을 빼고 하면 15동이 선정됐는데 나머지 9동에 대해서는 또 추가 모집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실제로 보니까, 한번 보자. 우리 경상남도에서, 우리도 빈집 활용계획 수립할 때 실태조사는 하시죠?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총 빈집 개수가 몇 개 정도 된다고 파악하십니까?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542동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540동 그중에 보니까 한림, 진영이 거의 50%다 그죠?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한림, 진영 쪽이 아무래도
유인
송유인위원
36%, 진영이 13% 같으면 한 49% 그래서 이것을 제 생각에는 이런 사업들에 대한 홍보를 하셔야 그죠? 그래야 이왕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어떤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소유주들한테 있지 싶습니다. 잘 홍보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허가민원과장 계셨을 때도 참 고생 많으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위원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시고 식사 잘하셨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민원 해결사인 것 같습니다.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아이고, 별말씀을요.
이미애위원
허가과에서 계실 때도 민원 해결 완결, 종결을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민원 분쟁 현황 및 조치를 보니까 지금까지 한 건도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일 더 하시면 안 됩니까? 그만두시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미애위원
과장님께서도 잘 이끌어 주시니까 그런 것 같고요. 우리 송유인 위원님께서 빈집정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것 또한 정말 칭찬해야 하는데 빈집 활용에 대해서 우리시가 고민해야 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다는 게 기사에 보도가 나갔었습니다.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예.
이미애위원
실적이 상당히 좋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한 건 우리가 칭찬해서 활용도 있게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의원님들께서도 도움을 줘야 하는 부분이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 보조금을 잘 받아서 앞으로 홍보를 열심히 잘하셔서 남은 사업 진행을 잘하셔야 하는데요. 지금 예산을 고민하다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는요. 우리 김해시에는 공용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빈집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철거를 하고
이미애위원
철거를 하셨잖아요?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이 부분에서 대해서 반응이 상당히 좋았지만 또 나름 이 빈집을 철거하고 휴식공간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음악회를 할 수 있고 시민들이 조촐하게 즐길 수 있는, 전시회도 할 수 있게끔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조성하는 것 같아요.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래서 예산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활용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계획해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의견을 드리고자 질문을 드렸습니다.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국장님 연장 안 됩니까?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고맙습니다.
이미애위원
민원 해결해 주시고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그동안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공동주택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김수철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위원장님.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예.
유인
송유인위원
송유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는데 분양가심의위원회,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이것 미개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이게 각 법에서 법적으로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가 되어서 구성이 돼있는데 어찌 생각하면 이런 건이 안 생기니까 저희가 일을 잘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고
유인
송유인위원
아, 그래요?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 최근에는 남명이 부도나서 이래 돼도 위원회 개최 신청을 안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개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습니까? 사실 어제까지 제가 우리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 분양이든 조합주택이든 건설 중인 주택세대수가 2만 3,000여 세대가 되던데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 인허가 과정에서 분양가가 상한선을 넘어가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도 안 했는지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이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실제 민간 분양하는 것은 대상이 안 되고요. 우리 공공택지에 한 것만 분양가 심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상이 거의 좀
유인
송유인위원
없네요?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아이고,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공공주택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감사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아홉 개 단지인가 감사를 하셨던데 그것 보니까 시정, 주의, 경우에 따라서는 과태료 처분 이렇게 굉장히 많던데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한 250건 정도 지적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하여튼 신청이 들어와야 하는데 이런
유인
송유인위원
몰라서 안 들어온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서로 해결이 거의 되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임대주택도, 임대주택이라는 것은 영구임대주택이나 일반 민간임대주택도 다 포함하는 겁니까?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임대주택은 지금 남명이 부도가 났는데 저런 것도 원래 임차인들이 신청하면 위원회 운영은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다 법원 시간이고 다 이래 되다 보니까 대상 건수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남명 같은 경우 어떻게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까?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일단 법원에서 10월 말까지 그것을 남명에다가 연기를 해놔서
유인
송유인위원
이달 말까지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10월 말까지요.
유인
송유인위원
10월 말까지?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자료 제출하는 것을 그래서 좀 늦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입주자가 피해가 없도록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해드려야 안 됩니까?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그것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하고 있습니까?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리고 보니까 지난해 감사 때 의회에서도 요구하셨던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도 추가했고 확대도 하셨고 그죠?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공동주택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검토는 안 하셨던데 사실 좀 신청하는 물량이 많죠?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예산의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많던데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세대수별로 가지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조금 더 상향해서, 잘 아시다시피 각종 물품 자재비 인상이 많이 됐잖습니까? 그죠?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때 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이고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는 그때 재검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종합 그것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두 가지를 최근에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활성화사업 자체가 대부분 축제성 사업으로 일회성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건데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전부 보니까 아나바다, 맥주축제 이런 축제성 경비에 저희가 보조해 주는 형태로 가더라고요.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또 보니까 입주 입대위가 잘 활성화 돼있는 데는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지원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주택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활성화사업은 참 힘들던데 사업의 성과라고 해야 합니까? 한번 재검토를 해서 아니면 좀 다른 쪽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 외에 저는 걱정되는 게 사실 분양성인데 저희들이 굉장히 인구 증감 요인이, 인구감소가 잘 아시다시피 정부 차원에서도 인구감소가 예측되어 있고 반면에 우리시도 보니까 아까 건설 중인 게 2만 3,000세대고 분양률에 대해서는 사실 정보공개가 덜 된 자료도 제법 눈에 띄더라고요.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개발 중인 택지들이 제법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례지구 도시개발사업하면서 공동택지 아직 세 필지, 몇 분양 필지가 있고 대동산단 같은 경우도 또 공동주택지가 있고 그죠?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과연 이런 물량들을 우리시가 소화해 내겠느냐. 좀 우려도 되고 그렇다면 외연 확장보다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기본, 여기 부서는 아니겠지만 조금 도심 쪽으로 재건축을 유도하는 정책을 끌어가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 부서는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외동주공아파트 여기 맞죠?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저희 과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지금 거기 골이 아프더만요.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조합장이 지금 해임이 됐죠?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해임이 되고 후속 조치도 뭔가 법적인 문제 때문에 다툼이 많던데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어쨌든 조합장부터 다시 간부진이 선임돼야 진행이 되는데 그게 진행이 빨리 안 되니까 지금 그 문제로 실갱이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사업승인은 2021년도 그때쯤 사업승인이 났고 그죠?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아직 착공은 안 됐죠?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아닙니다. 실착공은 했는데 한 5% 정도 공사하다가
유인
송유인위원
하다가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태영이 부도 나는 바람에 그만
유인
송유인위원
태영하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까?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지금 중단돼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사업 시공사를 바꿔야 합니까?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조합에서는 태영하고 그대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렇게 조합장 문제가 돌출되는 바람에 지금 새로 조합장이 나와봐야
유인
송유인위원
태영이 정확하게 법정관리, 워크아웃 회생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워크아웃 진행 중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진행 중입니까?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다고 워크아웃이 진행 중이면 제가 아는 상식에 따르면 경영진들이 다 바뀌었을 거고 그죠?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외동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조합장 해임 이것을 다 떠나서 입주민들이 아마 공기를 보고 대부분 이사를 했다든지 전세를 갔다든지 입주 시기가 있어서 그럴 텐데 사실 피해를 많이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지원대책은 행정에서 마련할 수 없는 거예요?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그게 한계입니다. 조합 아파트를 행정에서 크게 지원할 게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참 안타깝다. 세대수가 한 8~900세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죠?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주택문제, 인허가보다는 전체적으로 기속행위라고 해서 개별적으로 인허가를 해주기보다는 공동주택가에서 전체적인 것을 보고 준비해 주셔야 하지 않겠나 그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밖에 나가셔서 잘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에 현재 미분양 주택이 아파트의 경우 2026년 4월 1일 준공예정일까지 마지막으로 삼계푸르지오센트럴파크 여기 분양 공고를 해서 분양을 했거든요. 그런데 5월 31일 현재 우리시 전체 미분양 세대수는 993세대 정도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예. 그래서 아직 착공 안 한 것들은 빼고 분양해서 공고를 해서 현재까지 이렇게 보면 미분양 현황을 저희가 쭉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많은 세대가 미분양되지는 않았고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건 총 993세대 정도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공동주택에 대한 공급계획은 아마 이 앞에 도시건설위원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여기 오니까 공동주택 공급계획에 대한 내용이 수립이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장님께 방침을 보고드리고 우리 시정연구원이 발족하면 바로 같이 공동주택에 대한 공급계획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주택시장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은 비공개 자료를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공개된 자료를 보면 우리 공동주택과를 보니까 2024년 5월 김해시 공동주택 미분양 현황을 이렇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매월 말 기준으로
유인
송유인위원
하고 있는데 보니까 사업체에서 비공개 요청이 들어온 업체가 네 개가 있어서 정확하게 현황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그것은 아마 국장님이 내용을 아시니까 답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같으면 김해는 그래도 공동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양호하다?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바꾸는 조례가 통과되어서 출산율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김영서위원
앞에서 송유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사항에 들어가 있는 건 중 세 건이 외동주공아파트 관련해서 세 건이 들어와 있거든요.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김영서위원
지금 태영도 문제고 하지만 지금 조합원들이 조합장이 해임되는 과정에서 문건상, 이제 정관상이죠? 정관상에 어떠한 조합장의 대체자를 설정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지금 대출이자 지급이 막혀있는 상태죠?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김영서위원
대출이자가 막혀있는 상태다 보니까 사실 지금 조합원 아파트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60대 이상 거의 70대가 다 되신 연로하신 분들이고 불편하신 분들도 많고 이런 정관 하나하나 따져보기에는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많은데 그 안에 문건 자체가, 정관 자체가, 우리 표준정관에는 대체자를 누구로 설정하고 있습니까?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따로 명시된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상근이사 중 연장자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김영서위원
그렇죠? 표준정관에는 상근이사 중 연장자인데 상근이 괄호가 처져 있죠?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예.
김영서위원
상근이 괄호가 쳐져 있는데 그 상근이라는 부분이 없이 정관이 완료되다 보니까 지금 상근이사가 없으면 대체가 안 되는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들끼리 정관을 교체해서 임시총회를 해서 총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임시총회를 할 수 있다는 그 근거조항은 있는데 그래서 조합원들이 임시총회를 해서 정관을 바꿔 오면 김해시에서는 계속 입장이 조금, 상근 부분을 바꿔서 가지고 오더라도 지금 축협에서 조합장의 지급정지 사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도 들어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지급을 못하겠다는 식으로 막고 있다고 설명은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괜히 우리시가 지금 덤터기를 쓰고 있어요. 우리는 정관을 허가해 줬고 그리고 상근이라는 부분에 괄호 안 쳐진 정관을 자기들이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대로 인용해 줬을 뿐인데 자기들은 그 괄호를, 표준정관에는 괄호가 처져 있는데 우리가 처져 있는 것을 안 치게 하고 그냥 통과시켜 줬다고 지금 저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괄호를 친 부분을 저 사람들이 정관을 바꿔서 가져오게 되면 허용해 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인가 수요일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시장님 면담을 통해서 그 내용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렇죠?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총회를 통해서 정관, 규약을 바꿔 오면 저희가 그대로 승인해 드리고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이번 달 5월 아, 지난달 5월에 이자 부분은 현재 아마 개별로 다 통지가 갔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렇죠.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개별로 통지가 가서 개인이 하셔야 하고 6월부터는 축협에 있는 조합원 조합 운영비를 집행해서 이자 집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해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드릴 거고 또 축협에도 저희가 별도로 공문을 발송해서 지역 시민들이 손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좀 조치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조합 총회만 되고 거기에서 의논만 잘 되시면 6월 이번 달부터는 피해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잘 연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축협에서도 사실 그 정관 부분에 대해서 조합장이 없는 상태에서 정관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러니까 이제 쫓겨나신 분이지만 전직 조합장께서 충분히 태클을 걸고 들어오고 문제가 가처분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 효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 이 민원인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시의 조율자 역할을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행정적 절차에서의 문제가 없었다 보니까 조합원분들께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무리가 있는 부분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김해시에 연로하신 분들이 많고 한 조합원분들께서 영세하신 분들인데 달에 월 이자를 60~70을 3개월 동안 안 내면 신불자가 되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신불자가 되는 경우가 맞고요. 그러니까 신불자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해서 축협이랑도 잘 얘기해서 우리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태영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지금 저 조합장이 해임된 사건 중 하나인 이유가 공사금액의 문제인데 태영이 앞으로 계속해서 저기 재건축하는 데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외동 현장은 PF 현장이 아니고 조합에서 공사비가 공정률에 따라 지급되다 보니까 아마 현재 대주단 거기서는 아무 문제없는 현장으로 그런 식으로 분류하고 있는
김영서위원
문제없는 현장이라고 분류하고 있다고요?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런데 지금 금액이 높아짐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조합장이 해임되었다고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들었는데 그게 지금 조합원들이랑 태영이랑 협의가 다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저는 걱정이 태영이 워크아웃 상태고 하다 보니까 다른 수단을 강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게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그런데 종합적으로 시공자를 교체하려고 조합 측에서 그전에도 몇 군데를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최근 건축비가 너무 상승해서 아무리 맞춰봐도 태영 수준에 맞출 데가 없어서 아마 결국은 태영으로 갈 거라고 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일단 그 부분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조합원 아파트가 잘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김영서위원
국장님 잘 챙겨봐 주십시오.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예.
김영서위원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이미애위원
보통 퇴임하시면 다들 방만 행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마무리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래서 마무리 잘해 놓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이미애위원
마무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선지사 어떻게 결론 봤습니까?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아니, 그 후에 따로 수치가 되는 게 없어서
이미애위원
방만하신 것 아닙니까? 그 원인을 우리가, 이게 관심이거든요.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이미애위원
관심인데 그래도 성직자가 계시는 곳인데“성직자분들이 돈을 좋아한다.”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트리면서 시행, 시공자분들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 사이언스파크에 정말 선량한 시행자, 시공자가 있듯이 여기 선지사 대림 이쪽에는 악랄한 시행, 시공자인 것 같아요. 지금 사이언스파크는 인정해서 보상했거든요. 선지사가 보상해 달라고 원하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와서 눈으로 보고 관심을 가져주고 같이 불안해 주고 걱정해 달라는 거였는데“성직자들이 돈을 좋아한다. 돈을 요구한다.”돈을 요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중간 역할을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피해만 보고 말았던 선지사를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되어 가는지 한 번만 마무리 확인하셔서 저한테 전달해 주시고요.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또 한 가지 전세사기 피해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얼마 전에 제가 방송에서도 인터뷰한 적이 있지만 우리 김해시가 전세사기 피해 관련해서 시스템 운영을 너무 잘하고 있다는 칭찬을 외부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이미애위원
김해지내불암지주택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이미애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지주택조합을 폐지해야 한다고 5분 자유발언을 했었는데 아시죠?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 5분 발언에 중요한 핵심은 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소리였는데 우리 김해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우리 상위법이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하지만 지주택의 심각성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이미애위원
지금 김해지내불암 이 사업이 무산된 겁니까?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아닙니다. 착공은 되어 있고요.
이미애위원
착공되어 있고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지금 초기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공사 진행되는 것은 지금 토공사 막 시작하는 중이고
이미애위원
지금 공사 진행을 합니까? 했습니까?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토공사
이미애위원
토공?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런데 처음에 계약하신 분들 피해자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아, 조합원 탈락하신 분들요?
이미애위원
예. 탈락 그것 해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셨습니까?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그런데 이제 그런 조합원 관계는 조합 정관에 의한
이미애위원
가입계약을 해서 피해를 본 분들이 너무 많아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이미애위원
우리 시에서 지금 너무 안일하게 대하는 것 같다. 시작했고 그러면 이 공사가 무산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이미애위원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대처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그런데 이제
이미애위원
가입계약을 해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은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하여튼 원론적으로는 조합 가입, 탈퇴 이런 것은 조합 정관에 행정이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도 그게 참 난감한데 그런데 민원은 저희한테 자꾸 들어오고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조합에서 운영하는 것을 우리가 넣어라 빼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애위원
사업이 너무 오래도록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분들은 중간에 포기했고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이미애위원
일단 가입할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못 받아내고 계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항상 그 민원 때문에 그런데 뚜렷하게 우리 행정에서 자기네들 스스로 운영하는 그것을 할 무슨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전세사기 피해처럼 시스템을 만들 수는 있지만 지주택은 우리 입장에서는 어떠한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그것은 행정의 한계
이미애위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법대로 다툼을 가도록 우리는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하는 입장이네요?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결국은 보니까 그게 안 되면 서로 간의 소송전으로 가더라고요.
이미애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 진행하고 있는 여기에서는 법적으로 책임을 질 만큼의 능력이 됩니까? 그래서 시공, 시행 거기는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그런데 아마 근본적으로 하여튼 조합원 모집을 자기네들이 기준에 의해서 했고 거기서 그 기준에 탈락이 되면 또 빼버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처음에 돈을 내가 넣어놨고 그래서 손해를 보고 못 돌려받은 부분은 계속 민원 제기를 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서 어떤 식으로 조합의 정관을 가지고 움직이는
이미애위원
그래서 제가 지주택조합 폐지해야 한다고 소리를 내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분들은 피해만 보고 말아야 한다 그죠? 어떻게 하노?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돈 문제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소송할 수밖에
이미애위원
그러면 지금 보실 때 시행, 시공사가 사업을 끝까지 마무리할 능력은 됩니까?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어차피 조합 그것은 조합원들 간의 그것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미애위원
마무리 잘될 것 같아요? 공사는 잘할 것 같습니까?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크게 아직까지 저희는
이미애위원
별문제가 없습니까?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이미애위원
이런 시스템이 참 아쉽네요. 그죠?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이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피해자분들이 있다는 것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피해자들이 얼마만큼 발생이 되어 있는지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을 향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이미애위원
건강하십시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지난 6월 7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 드리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회의의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3년도 하반기부터 2024년도 상반기까지 집행기관이 추진한 주요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면밀한 자료수집 및 현장확인을 바탕으로 수범사례는 칭찬하고 격려하며 부족한 부분은 개선을 요구하여 시정운영에 대한 감시자로서뿐만 아니라 시정발전의 동반자로서의 의회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수감태도와 다양한 수범사례를 통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성실하고 청렴한 근무태도를 확인할 수 있어서 김해시민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서운함을 느끼셨다면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은 꾸준히 사후관리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여 발전하는 김해시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김해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들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을 6월 17일 다음주 월요일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세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통보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6월 17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