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참고자료 만들어 주신 것 있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참고자료 만들어 주신 것 보면 사업개요, 사업내용, 추진실적 해서 쭉 정리를 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집행사유 잔액은 뭐라고 쓰셨어요? ‘집행잔액 사유’ 거기 사유에 뭐라고 쓰셨어요?

몇 군데다가 쓰셨어요? 어떤 특정 어떤 사업에 대해서만 지출잔액이라고 쓰셨나요, 아니면 전체 사업을 다 지출잔액이라고 쓰셨어요? 이 참고자료 주신 것 전체 사업 다 지출잔액이라고 쓰셨어요. 누가 지출잔액인지 몰라서 이것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왜 남았는지 써야지요, 여기다가. 그래야 이걸 보고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왜 남았는지 알 수 있는데 전체가 그냥 다 지출잔액, 지출잔액, 다 지출잔액이에요. 그럼 지출잔액이라는 건 뻔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럼 뭐 때문에 왜 남았는지 그 세부적인 내용을 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것 자료가 너무 방대할 것 같아서 요청을 안 한 거예요, 이 세부 자료 다 달라고 그러려다가. 앞으로 책자 이것 하실 때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출이 됐다는 걸 좀 남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이윤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매년 지적되는 사업 중에 하나가 교육 부분이에요. 지난번에도 자체 교육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이 자료 설명할 때도 그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상임위가 됐든 그룹별이든 어쨌든 그런 부분으로 좀 추진해서 이 부분이 의원님들한테 각자에게 필요한 교육 부분으로 전환해서 하자. 저희가 국회나 어디 특정 기관에서 교육을 할 때 사실 의원 개인이 혼자 국회 가서 서울까지 가서 갔다 오기가 쉽지 않아요. 이삼일 교육을 한다 그러는데 저희들 일정상 그것도 쉽지 않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차 끌고 갔다가 거기서 또 내려오고 그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교육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 된 건데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는 차원에서 의회에 강사가 와서 교육하는 것도 오히려 더 낫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아마 지금 집행이 상당히 저조할 거예요. 올해도 이 부분을 하반기 때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사업 중에 몇 가지 제가 하면서 좀…… 기본적으로 충분히 4월 추경이나 예를 들어서 9월 추경 할 때 2회 추경까지 봤을 때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반납을 안 한 사업들이 있어요. 어떤 사업들이냐면 예를 들어서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 8월 이후에 무상 실시한다 그래서 예산 남았어요. 그럼 8월 이후에 무상으로 하기로 하고 계약을 그렇게 했으면 8월 이후에 돈이 안 나가니까 반납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국민연금 같은 것 60세 이상은 안 내잖아요. 첫 달에 안 내는 것 알고 있으면서 불용을 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사업 자체를 보면 몇 가지가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 사전에 반납을 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사업들을 그대로 연말까지 그냥 다 가져오셨어요. 올해 사업들은 미리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청소 환경관리원 인건비 추경에 세우신 거지요?

그런데 그것 기간이 잘못됐지요? 여기 보면 책자에 1월 달로 해 놓으셨어요, 그렇지요? 이것 기간은 잘못된 거지요?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는데 청소 환경관리원 인건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한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하나 더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 청소년 아카데미가 일부 학교들이 참여하는 것은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물론 특정 학교들이 많이 참여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참여하면서 우리 의회를 방문하면서 의회 홍보도 되고 그러고 있는데 모의의회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게 뭐 특별하게 이유가 있나요?

그 부분을 본 위원도 설명을 듣다 보니까 교육청 같은 경우는 충분히 생기부나 그런 데 기재가 되니까 아이들한테 그게 도움은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학생들이 좀 기피하고 학교 측에서도 시간을 할애하는 것에 대해서 좀 기피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굳이 계속해서 가져가는 것보다 다른 쪽으로 유도해서 다른 쪽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아카데미 중에서 문화상품권을 O·X퀴즈를 하면서 주는 것 같아요.

지방아카데미 운영 결과 지난 23년도 보니까 참가 학교 수가 52개 학교고 그중에 참여 인원이 1776명이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문화상품권은 5000원짜리 해서 200장을 사셨더라고요. 17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우리 의회를 방문해서 O·X퀴즈를 하면서 하는데 사실 본 위원 생각에는 200장이 되게 적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한번…… 어차피 우리 의회를 방문해서 학교에 의회의 활동 사항이나 또 용인시의회를 홍보하는 차원도 있는데 사실은 아이들이 왔는데 물론 문화상품권을 주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한정적으로 해서…… 물론 다 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좀 실효성 있는 편성이 돼야 되지 않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특이한 것 중에 우리 의정활동 자료수집 여비가 있어요. 설명서 보면 42쪽에 의정활동 관련해서 의정활동 관련된 여비는 어떻게 지출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부기명은 의정활동 자료수집 여비예요. 이걸 보면 216만 원을 세우셨는데 지출액은 1만 원이에요. 그러면 의정활동을 위한 사전 자료수집을 안 한 거잖아요, 이 예산 자체로만 보면. 그리고 1만 원은 무슨 지출을 하신 거예요? 참고자료 주신 42쪽에 ‘의정활동 자료수집에 필요한 여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면 지불을 할 수 있게 해야지요. 지출을 1만 원 했다는 것도 1만 원이 왜 나갔는지 사실 이것도 의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예 안 나갔으면 모르는데. 아니면 이거를 제대로 효과적으로 전문위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세워 주셨어야 되는 게 맞지요. 이거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돈을 제대로 쓸 수 있게 그분들한테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드리는 게 더 맞지 않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더……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러면 그 절차나 이런 것을 조금 개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장님, 이거는 좀 다른 부분인데 우리 여기 예산 중에서 변호사수임료 및 의정활동 소송비용 이런 부분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리고 의원님들도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에 소송 부분이 발생했으면 그것에 대한 변호사 비용도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런 비용이 전혀 지금 지출이 안 되고 있다가 불용되는 예산으로 지금 남아 있어요. 혹시 의회도 이런 부분을 별도로 예비비 성격으로 따로 편성할 수 없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이렇게 세우는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쓰다가 거의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으면 연도 말에 가서 다 불용을 시키니까 의회도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반기 넘어가면서 올해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의원님들한테 조금 지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양해를 좀 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도리 있게 쓸 수 있는 예비비 성격으로 따로 항목을 빼놓을 수 있는 부분은 안 되나 해서, 그게 가능한지요?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부도 법무담당관에서 소송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100% 다 세우지 않고 일부를 세워 놓고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를 나중에 갖다 쓰는 그런 형식을 지금 갖추고 있어서 우리도 이 예산을 다른 쪽에 돌려쓰고, 부족한 쪽에 쓰고 일정 부분의 예비비 중에서 다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 안에서 꺼내 쓰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예비비를 불용시키는 그런 방안이 없을까 하는 뜻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전체적으로 올해 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미비한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점검하셔서 최대한 목적에 맞게 지출될 수 있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봐 주시고 그리고 또 반납해야 될 사업들은 앞으로 돌아오는 9월 추경에 다 반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