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수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환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5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이며, 5쪽부터 9쪽까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부터 163쪽까지 실·국별 세부 결산자료 분석 및 검토 그리고 예산 성과보고서, 예비비, 기금 등 결산 검토 총괄 현황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5쪽, 총괄 검토 의견입니다. 첫째,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현액은 7조 8739억 9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671억 100만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세입결산액은 7조 8735억 6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119억 62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7조 1106억 8200만 원으로 세출예산현액 7조 8739억 9900만 원 대비 90.3%를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하면 예산현액의 2.5%인 1936억 2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6051억 2500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5862억 5700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96.9%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8.2%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조 3959억 2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조 2354억 75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09억 5700만 원이고,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2.9%입니다. 다음은 전액 미집행사업, 집행잔액 30% 이상 방지 대책 및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2023회계연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중 64개 사업의 예산현액 21억 200만 원이 전액 미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이 30% 이상인 사업은 208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285억 6700만 원에서 65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 24억 7500만 원을 제외하면 예산현액의 65.8%인 188억 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들께서 관심이 부족했다고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부서장님들께서는 전년도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했고 당해 연도 사업에 따른 예산 계획을 작성하여 예산부서에 제출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일정 주기별로 점검하고 문제 사업들에 대하여 별도로 관리해 나간다면 분명 집행 잔액은 줄어들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향후 의회에서 다음연도 예산을 심의할 때 전년도 전액 미집행사업이나 30% 이상 미집행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023회계연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는 총 210개 사업으로 최종 예산액 1398억 7800만 원 중 1338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전년도 대비 25개 사업 75억 6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최근 3년간 위탁사업비 규모는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특히 최근에 일부 기관에 집중적으로 위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위탁사업이 증가되는 것이 타당한지 현명한 판단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기금운용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한 해 설치하는 특정 자금을 말합니다. 특히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될 수 있습니다. 예산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되었습니다. 의 회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고 기금운용계획서와 전년도 기금결산보고서, 기금운용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 말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용 중인 기금은 자체기금 10개, 법정의무기금 10개, 법정재량기금 6개를 포함해 총 26개이고, 조성액은 1조 8641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말 대비 1620억 59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정부의 기금운용평가에서 전국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는 향후 기금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언론 등을 통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은, 7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4150억 7500만 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은 1353억 9700만 원이고 당해 연도 사용 내역은 1133억 6400만 원이며, 220억 3300만 원이 증가돼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4371억 800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 운용에 대한 검토 결과 대체적으로 관계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반면, 몇몇 기금은 조성 목표액 대비 적립액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당초 기금 설립의 목적과 용도에 부합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주기적인 자체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결과 전년도 말 조성잔액보다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이 감소하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56억 7600만 원 감소하고 있으며, 밭작물수급안정기금이 10억 6100만 원 감소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해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특히 감소하는 기금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을 강구하여 기금이 당초의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기금 운용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홍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육성 및 지속가능한 해녀 문화의 전승과 보존을 위하여 해녀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위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규정하는 자치 조례에 해당되어 해당 조례의 법령 위반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입법 검토 및 소관 부서 의견 조회 결과 다수 조항이 기존에 시행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어 현행 조례안에 추가 규정을 통해 일부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위 조례안은 해녀어업의 육성 및 교육에 초점을 두어 해녀학교 설치·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추진계획 시행 등에 대한 근거 마련, 신규 해녀 교육과 양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는 인정되나 향후 해녀학교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호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구성·운영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 회의 분과위원회에서 귤피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남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성과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의 운영·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위법 사항은 없어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성과 창출에 기여하는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경제 정책의 효율성을 제공하고 건전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과 8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

경제활력국장 김인영입니다.

매장별로 그거는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이게 처음에, 지금 말고 그 논의가 예전부터 계속되어 왔었고요. 그래서 하나로마트 등으로 확대할 때 그 시점에서도 저희들이 얘기를 진행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일단 확대할 수 없는 쪽으로 결론이 나서 지금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는 중입니다.

예. 더 보겠습니다. 탐나는전을 저희들이 어쨌든 확대를 한 거는 읍면 지역에는 대형마트들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소비처를 그쪽에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확대를 하기 시작한 거고요. 소비자나 소상공인들한테 둘 다 이익이 돌아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30일부터 됐습니다.

한 32억 정도 국비사업 남은 걸로 돼 있습니다.

예. 9억하고 지방비하고.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소상공인 이용장려시책으로 해 가지고 현장 할인을 저희들이 자체 예산으로 하다가, 200억 정도 해 가지고 진행을 했었고, 그게 9월 되면서 소진이 됐고, 그 중간에 국비가 내려오면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9월 이후에, 그러니까 병행해서는 사용할 수 없……. 시책을 10% 이상 할인을 해 줄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그걸 소진하고 나서 9월 이후에 10월부터 했습니다. 10월부터 했는데, 10% 할인했었던 부분을 저희들이 그 예산에 맞게 한 7%를 하다 보니깐 10% 했을 때 기준으로 7% 하면 나머지 예산을 소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할인율이 떨어지면서 도민들의 이용률이 저조했었고, 11월 이후부터 한도를 높여 가지고 좀 더 소비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런 점에서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 발행된 금액으로 올해 3000억 발행인데 한 1000억 넘게 발행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 집행률은 한 24%고, 지금 6월부터 7%로 상향을 했습니다. 6월부터 상향을 하니깐, 한 6월 10일까지 실적을 뽑아보니까 하루 한 4600만 원. 그러면 월 한 14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추경 포함해서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12월까지 운영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생활물류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추경에 반영하고 준비 기획안과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었고, 그다음 처음 시행하면서 신청하는 데 불편함이 있어 가지고 신청률이 저조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드러난 거에 대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해수부 지침을 변경해야 되는 부분들을 반영을 시켜 가지고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곧 7월 1일부터는 전용 앱으로 신청을 하는데,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돼서 저희들 지금 현재는 보내는 택배 위주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이 두 가지 다 해서 일반 도민들이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사전에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할 때 2022년도 대출 건수가 8600건 돼 가지고 거기의 한 60%를 잡았었습니다. 거기의 60%를 잡아 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이런 분들이 받는 소액 대출이었고 이런 분들이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그래서 2022년도에 8600건이었습니다. 그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도민 중에. 한 8600건인데 그 8600건 중에 60% 정도는 저희들이 신청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신청이 저조한 부분이 저희들이 개인정보를 다 갖지 못하기 때문에 홍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본인들이 신청함으로써 본인의 신용 이런 것들이 노출되기 때문에 인센티브로 주는 20만 원 대비 자기 정보를 노출하면서까지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설계할 때 자체가, 평균 대출금액이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율로 계산하면 이차보전처럼 4% 정도는 ― 1000만 원에 4% 하면 40만 원 정도 ― 하려고 했었는데 확보된 예산이 10억 원이었고 10억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측한 인원은 전년도 추계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5000명을 고정시켜 놨기 때문에 20만 원으로 했었던 부분입니다.

더 면밀하게 잘 살펴서 그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2021년도에 고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는 단속 건수가 7건에 불과합니다.

저희들이 2021년도 4월에 고시를 한 이후에 2021년도에 하고 ’23년도까지 한 261회, 그리고 해경에 접수된 것은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접수되다가 이게 고시라 하더라도 3년 정도 시행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안착이 돼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민원이 많이 잦아들었다. 그래서 신고 건수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잦아들었다기보다는 할 수 있는 데하고 할 수 없는 데를 이젠 비어업인도 정확히 가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충돌하는 게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 제주도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시로 해서 이걸 지켜봤는데 고시된 이후에 2003년 6월에 「수산자원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지역 특성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올해 2월에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저희들은 바로 후속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다섯 차례에 걸친 수협별 간담회, 어업인들 간담회 그리고 비어업인과의 공청회, 해경이라든가 유관기관과의 설명회 등을 거쳐서 지금 조례안 초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저희들이 6월 중으로 내부 안을 확정시키고 법적 자문을 거쳐서 7·8월 중에는 조례로 제정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16년도 507회 입항했던 적이 있습니다.

크루즈가 입항해서 출항할 때까지는 22개 기관이나 단체에서 관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타워는 해양수산국이 맡아 있고, 중앙정부도 크루즈산업법이라든가 해양레저관광법을 주관하고 있는 해양수산부가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만시설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터미널 관리라든가 선석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크루즈산업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해양수산국이 맡아야 하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크루즈 관광산업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기조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15개 부서가 협업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루즈가 입항하면 기본적으로 터미널 이용료 등 그런 세외수입이 발생하고 그다음 선용품이라든가 버스 임차 같은 민간 수입이 또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먹거리와 쇼핑으로 인한 개별 소비활동으로 나눠지는데 보통 11만 톤 기준 3000명이 들어왔을 때 비용이 5억 3600만 원 정도 지출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소비가 ’19년도까지만 하더라도 104불 정도에서 작년도에는 188불 정도로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정도가 증가되고 있고, 저희들 그렇게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아까 3000명 기준으로 해서 5억 정도가 떨어지면 앞으로 300명, 100만 명 수준으로 가면 지역경제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 크루즈 1대가 들어오면 차량이 100대 정도 동원됩니다. 그러면 여행사에서 이것을 30대 정도로 해서 세 타임, 네 타임으로 나눠서 보내고 하는데 이것을 앞으로 선사나 여행사하고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지역경제에 영향이 있는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7분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도 그렇습니다.

오픈할 겁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생활물류 취약지역으로 정부가 6월 달에 고시를 했는데 제주도 43개 읍면동이 전부 포함이 됐습니다. 물류 취약지역으로 고시됨에 따라서 연관해서 국토부에서도 관련 지원을 위한 사업들이 실행될 거고. 저희들이 그전에, 상반기에 물류 취약지역 관련해 가지고 관련 연구기관들이나 관련 기관들이 참석해서 세미나를 한 번 했었습니다. 하반기에 다시 2차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는데 의회와 잘 의논해서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이 좀 짧았던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희랑 비슷한 다른 도서, 전남이나 이런 데는 섬이 많기는 하지만 여건이 좀 다르고 저희들하고 비슷한 여건인 곳이 울릉도입니다, 경북. 그래서 제주연구원하고 경북연구원하고 저희 도하고 경북도하고 해서 그런 관련한 논의를 해 가지고 국회에서 이게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혁신산업국장 양제윤입니다.

그 부분은 기기별로 스펙이라는 게 있긴 한데 그거는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따로 자료를 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는 만들어졌는데 위원회 구성은 아직 못 했습니다. 조만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재민입니다.

5개 과제에 참여 중입니다.

최근에 R&D 사업 추세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컨소시엄을 주관으로 해서 신청을 했다가 떨어진 경우도 있고. 그리고 금년 하반기에 한 450억 해서 3개 분야의 과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청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식 분야, 특히 이거는 김 양식 분야가 되겠지만, 양식 분야가 있고 또 하나는 해양 선박 안전관리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 관계로 어선 관련해서 있습니다.

예.

최근에 국가 R&D 과제가 해양수산 관련보다는 탄소 중립이라든가 아니면 해양 디지털 분야 쪽으로 치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여하고 싶어도 그런 부분에 좀 제약이 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67억 정도 있는데 거점산지유통센터에 50억 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소규모 센서에 한 16억 정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거점센터는 지금 한경이 완료가 됐고요. 제주시농협과 하귀농협이 지금 시행하고 있고, 감귤농협이 보완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거점센터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광역, 57개가 지금 전체적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57개 센서로 한 37만 톤 정도 가능하고요. 3만 톤 정도의 물량은 한 4∼5기만 있으면 되는데, 농협에 소규모 광센서가 있습니다. 그건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공급할 계획인데, 올해도 당초 하나 7억 예산이 잡혔습니다마는, 추경에 다시 또 확보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농가나 농협 쪽에서는 지금 수요가 많습니다. 하지만 재정상 전체 반영을 못 했는데 내년에도 예산을 확대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 파트와 협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농가 수요는 많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양 위원님, 질의…….

양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