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발언

다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신 줄 알고요. 김기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파일 포함하여 15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도시균형추진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추진단장 이창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 구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도시균형추진단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정책 제언과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주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도시균형추진단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4년 1월 19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공공재개발사업 시 공공임대주택 등의 건설 비율과 정비 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 계획의 주민 입안 요청 등을 조례에 규정하고, 인용 법령에 따른 조문 이동과 조례 운영상 보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기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이창민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의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홍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강봉국 물정책과장입니다. 정근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경준 산림녹지과장은 사려니숲길 행사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해 참석한 관계자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관련 사업 시행자인 제주시농업협동조합 문종찬 경제상무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인 제주환경개발(주) 강인혜 이사입니다. 성산읍 시흥리 4번지 일원 관광숙박시설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관련 사업 시행자인 보람정보산업(주) 김영범 상무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인 (주)산들엔 고광민 이사입니다. 그리고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 관련하여 제주탄소중립지원센터 강진영 센터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시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성산읍 시흥리 4번지 일원 관광숙박시설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고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 지속가능한 친환경골프장 운영·관리와 지역상생을 위한 협약 체결, 제주도-반려 가로수 입양기관 업무협약 체결, 세 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주특별법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이용객 금지 행위와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 등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주시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시 일도2동 1번지 일원에 있는 제주시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건축 연면적을 1만 4553㎡에서 1만 9518㎡로 4966㎡를 증축하는 사업으로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 연면적 1만 ㎡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협의 내용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성산읍 시흥리 4번지 일원 관광숙박시설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4번지 일원의 건축 연면적 1만 2944㎡에 관광숙박시설 158실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 ㎡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지난해 4월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우리 도에 2024년부터 2033년까지 10년의 계획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행한 것으로,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전망,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비전, 전략 및 목표 설정, 중장기 이행 로드맵, 부문별·연도별 대책, 재정 투자 계획과 이행 점검 및 평가 체계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친환경골프장 운영·관리와 지역상생을 위한 협약 체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제주 환경 보호를 위하여 도내 24개 골프장과 상호 협력함을 약속한 것으로서 농약, 화학비료, 지하수 사용 최소화 등 골프장의 친환경 운영 관리를 위한 자발적 참여와 친환경 골프장 인증제 추진 등에 관한 협약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도-반려 가로수 입양기관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관이나 단체가 가로수를 입양하여 관리함으로써 가로수의 소중함을 느끼고, 사회 구성원들의 커뮤니티 강화를 위하여 도와 입양 단체 간에 체결한 것으로 입양 단체는 입양 가로수 구간 내 쓰레기 및 잡초 제거, 비료 주기 등의 관리를 하고 도에서는 자원봉사 활동 인정과 입양 가로수 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등의 협력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2건, 보고 3건 등 총 6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상정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시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성산읍 시흥리 4번지 일원 관광숙박시설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4∼2033년)수립 용역 결과 보고 첨부) (지속가능한 친환경골프장 운영·관리와 지역상생을 위한 협약 체결 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반려 가로수 입양기관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강애숙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주택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설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고견을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우기 건축경관과장입니다. 박재관 주택토지과장입니다. 홍경효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참석한 관계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부성환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김군홍 주택도시사업본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공주택사업 주택도시기금 차입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서 제주개발공사의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차입 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의 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4년 주택도시기금 신규 차입액은 매입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사업에 총 217억 2600만 원을 차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사업은 139억 5000만 원을 차입해서 20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할 계획에 있고, 공공분양주택사업은 77억 7600만 원을 차입해서 2025년 이내 일시 상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차입액은 국토교통부의 2024년 주택도시기금 운영 계획의 기준에 따라서 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도시기금 취급 금융기관인 우리은행에서 차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공주택사업 주택도시기금 차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첨부)

양창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 11항까지 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일괄 요약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물 등을 심의 대상에 포함하여 공공디자인의 기능 및 가치를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문의 해석상 미비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일부를 수정하면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경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도로의 복구공사 시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대한 기준이 없어 복구범위 설정 등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경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도로를 굴착 후 복구하는 경우 원인부담금 산정 시 직접 파손 복구 부분 1차 복구와 간접 파손 복구 부분 2차 복구를 구분하고, 2차 복구비용과 관련하여서는 도민들에게 과도한 재정 부담이 없도록 현장 확인을 거쳐 산출하도록 완화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경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 생산 자재 및 장비 사용 촉진, 지역 업체가 확보한 기술이 사용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기여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조문을 수정하여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이정엽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혁신도시상생발전위원 회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로 위임된 공공재개발사업 시 공공임대주택 등의 건설 비율, 정비 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 계획의 입안 요청, 교통 요충지 및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사업 시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 건설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조례 운영상 보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공중화장실 등 이용객 금지 행위와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되나 개방 화장실에 대한 상수도 사용료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원 범위를 규정하는 등 업무 지침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의안 검토 결과 주변 주거시설 및 사업지구 내 기존 시설 이용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음 저감에 대한 추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공사 시 기위 운영 중인 시설 이용객의 안전을 우선하여 사업이 진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성산읍 시흥리 4번지 일원 관광숙박시설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의안 검토 결과 사업지구와 인접한 숙박시설 이용객 및 주민 등에 대한 소음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저감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총용수량 산정 시 조경 용수량 산정이 누락되어 있어 용수 사용 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공주택사업 주택도시기금 차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0조에 따라 개발공사가 주택 등 건축물의 취득, 개발, 분양, 개량, 임대 및 관리,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차입 계획으로 개발공사는 공공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향후 주택도시기금 차입금에 대한 상환 계획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시 이호1동 1678번지외 62필지 습지지정 관리 및 개선방안 촉구 진정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진정은 제주시 이호1동 1678번지 외 62필지에 대한 습지 지정 및 보상 방안과 습지 지정 후 관리와 관련 협의체 구성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주요 내륙 습지 기초 및 정밀 조사용역을 추진 중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진정 요청 사항에 대하여 용역 결과에 따라 습지보호지역 지정 절차를 진행하고 습지 지정 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성산읍 시흥리 4번지 일원 관광숙박시설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공주택사업 주택도시기금 차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이호1동 1678번지외 62필지 습지지정·관리 및 개선방안 촉구 진정 검토보고서 첨부)

양세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논의되고 결정된 순서에 따라서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녹색성장 기본계획이고 그 기본계획의 방향성이나 전략 이런 걸 위주로 담았고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들은 매해 이행 평가하고 변화하는 과정을 차근차근 담아갈 것이고, 그 속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을 다 담을 수는 없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고, 아까 출력 제한에 대한 것은 혁신산업국에서 출력 제한에 대한 수요 다변처라든가 그린수소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분산에너지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혁신산업국에서 고민하고 있고요. 충분히 그 계획들은 별도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해 나갈 것으로 저희들이 협력을…….

감축량 산정은 환경부와 환경공단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과 틀이 있습니다. 그 틀에 의해서 산정한 것이고 저희들 임의적으로 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계획에…….

예. 큰 과제들이 담아 있고요. 그거에 따른 세부 과제들은 관련 국에서 세부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용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

이용 계획에 그 내용을 담아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저희들이 정성사업으로 그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

흡수원만을 통해서 저희들이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으면 좋지만 흡수원이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비용 대비 말씀하시는데 물론 비용 대비 저렴한 쪽에서 효과가 많이 나면 좋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 아까처럼 그린수소를 통해서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저희들이 전반적인 것을 고려했을 때는 꼭 비용…….

예.

이거에 대한 상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도민 공감대라든가 재정 확보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위원회나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계획과 연계해서 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가 계획에 기금 조성을 통해서 지원 체제를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 국가 계획과 연계해서 향후에 이런 계획들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가에서 조만간 마련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끔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본계획이고 저희가 그런 계획을 다 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매해 이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과제로 넣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기차, 수소차로 대응하면서 내연차량을 금지, 등록을 안 받아 주는 것을 하려면 관련 법령이 필요합니다마는 그게 꼭 특별법으로만 가능한지 아니면 국토부의 개별법으로 가능한지 환경부 법으로 가능한지는 제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내연차량 등록 금지에 대해서는 도 자체만으로 하기는 버거운 건 사실입니다.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논의하고 국토부와 협력하에 이걸 하겠다는 거지 저희 단독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국가 계획에서 반드시, 국토부에서 이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통해서 제도 마련을 하겠다는 의지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예.

그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행권한을 서귀포시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서귀포시하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공유수면하고 같이 허가가 어떻게 연결되고, 가능한지 여부는 서귀포시하고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국장님.

예.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제가 한 1분 정도만 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지정 습지는 제주도에 있고 도 지정 습지는 없죠?

예. 없습니다.

지금 진정으로 올라온 게 이호동의 덕지답 관련해서 습지 지정에 관련한 적극적으로 찾아 달라 하는 촉구 형태의 진정서가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보고서를 통해서 검토 의견을 내놓기는 할 건데, 의견 제시를 할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내륙습지 정밀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 과제 중의 일부가 도 지정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까지, 정밀조사까지 과제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습지 보전 방안을 마련하겠고 도 지정 습지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진정도 포함된 거죠?

예. 포함됩니다. 덕지답도 포함됩니다.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줄로 알고요.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오전에 의결 처리하도록 해서, 하려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시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시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성산읍 시흥리 4번지 일원 관광숙박시설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성산읍 시흥리 4번지 일원 관광숙박시설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공주택사업 주택도시기금 차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공주택사업 주택도시기금 차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시 이호1동 1678번지외 62필지 습지지정·관리 및 개선방안 촉구 진정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시 이호1동 1678번지외 62필지 습지지정·관리 및 개선방안 촉구 진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시부터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강경문 강봉직 김기환 송영훈 송창권 임정은 현기종

부순영 고경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