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철남 의원 발언

제428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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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명동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덧 12대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삼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신념과 책임감으로 쉼없이 달려왔던 거 같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함께한 동료 위원님,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활동과정에서 다소 불편하거나 섭섭했던 점이 있었더라도 제주의 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이 고언드렸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도민 행복을 위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의회와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18일 양일에 걸쳐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결산은 예산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세입 징수 및 예산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점검하여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제안하고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합리적으로 반영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결산안 심사 첫째 날로써 총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후 특별자치행정국, 공공정책연수원, 제주시, 서귀포시에 대한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나. 공공정책연수원 소관 다. 제주시 소관 라. 서귀포시 소관 2.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한동수 의원 대표발의)(한동수·이경심·강경문·정민구·한권·하성용·정이운·양경호·오승식·이남근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청년회 등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성용 의원 대표발의)(하성용·이정엽·양병우·이상봉·현지홍·양영수·홍인숙·강경문·현기종·한권·이경심 의원 발의) 6.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경호 의원 대표발의)(양경호·한동수·정민구·김승준·한권·현지홍·영영식·이승아·원화자·양홍식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4·3 도민 교육 활성화 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고의숙·강봉직·현기종·현길호·박두화·정이운·박호형·강하영·정민구·이경심·이상봉 의원 발의) 8.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스마트 플러스허브’ 사업내용 변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정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연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상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효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소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서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가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하규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영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황일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선범)(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소병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태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태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병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수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아누파브 토우나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바운타 테파봉)(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폰세인 빌라이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용국)(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시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진홍)(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종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5. 2023년 제주4·3 기념사업 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

10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5항 2023년 제주4·3 기념사업 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까지 이상 총 3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하여 회의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은 한동수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였고,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회 등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성용 의원님이, 의사일정 제6항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경호 의원님이,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4·3 도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한권 의원님이 대표발의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회 등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4·3 도민 교육 활성화 조례안 첨부)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는 기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최명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각종 현안에 대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심사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들은 향후 재정 운용과 도정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민철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입니다. 김병훈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김남진 정책기획관입니다. 송창윤 소통청렴담당관입니다. 양순철 예산담당관입니다. 한성철 세정담당관입니다.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현창훈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상정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들은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철남

강철남위원장

최명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우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등 도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심에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번 결산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재정 운용 상황에 대한 재점검의 기회로 삼아서 향후 예산 편성 그리고 집행에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심의 안건 관련해서 참석한 도, 행정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맹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삼용 4·3지원과장입니다. 김영희 회계과장입니다. 홍원석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김기홍 우주모빌리티과장입니다. 강기종 제주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오영한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그 외 참석 공무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십시오. 제안설명은 양해해 주신 대로 기제출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의안 심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조언, 고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정책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상정 안건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통합) 첨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스마트 플러스허브’ 사업내용 변경) 첨부) (2023년 제주4·3 기념사업 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 첨부)

철남

강철남위원장

조상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인성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4항까지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김인성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4항까지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7조 8736억 원으로 직전 회계연도 8조 2855억 원 대비 5%인 412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액은 7조 1107억 원으로 직전 회계연도 7조 3086억 원 대비 2.7%인 197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7629억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 4897억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580억 원, 순세계잉여금 2151억 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7쪽부터 36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은 37쪽부터 52쪽, 결산 주요지표 분석 및 채권·채무 결산, 성인지 결산은 53쪽부터 10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 예비비 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207억 9700만 원으로 이 중 118억 66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13억 16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지출 결정액 중 지출 잔액은 5억 5000만 원입니다. 113쪽, 기금 결산입니다. 도에서는 2023년도 말 기준 26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조 8641억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 2조 261억 원 대비 162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123쪽부터 129쪽까지, 종합 검토의견 및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지역통합재정 특징 및 개선사항입니다. 도 및 교육청에 비해 공공기관의 결산상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집행률 제고 등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정책구조별 특징 및 개선사항입니다. 직전 회계연도 대비 행정운영경비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는 도민을 위한 정책사업 예산의 상대적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바, 행정운영경비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대도민 서비스와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재정 집행과 관련해서는 사고이월과 국고보조사업 반납이 증가하고 있어 정책기능별 집행 불균형을 보이고 있고, 사고이월 및 국고보조사업 반납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균형 잡힌 재정 집행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의 성과보고서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초과 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합리적인 성과 목표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입 결산 관련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체납 사유 중 납세태만 체납액과 비중이 매해 증가하고 있는바, 징수율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세출 결산 관련입니다. 재정집행률을 살펴보면, 특별회계 집행률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직속기관 및 사업소가 매해 상대적으로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서 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성질별 세출 결산 관련입니다. 시설 인프라 구축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자본 지출 분야의 집행률이 저조한바, 예산 수립 단계부터 실행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최근 5년간 직영 공공시설물의 운영 적자 규모는 3360억 원으로 직영 시설물 요금 차별화를 통한 수입 증대와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운영과 연계한 성과 지향적인 운영 방안 모색이 필요하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및 공기관 대행사업 관련입니다. 출자·출연기관 본연의 기능 강화와 성과 지향적인 기관 운영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추진을 통해 공기관 대행사업을 효율화하는 계기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기금 결산 관련입니다. 2023년도에는 고향사랑기금이 신규 설치되어 18억 원을 조성하고 1억 원을 사용하였으며, 남북교류협력기금, 예술인복지기금은 직전 회계연도와 마찬가지로 사용액이 없었습니다. 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관리가 필요하며, 향후 자금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결산 검사 및 상임위 결산 심사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에 명시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권고적인 내용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는 없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취지 중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화, 공직사 회의 책임성 강화 등과의 균형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향후 내실 있는 조례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년회 등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회 등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조례안 내용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입니다.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4·3평화기념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도민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휴관일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조례안 내용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4·3 도민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 4·3의 올바른 이름 찾기 및 역사 인식 확산 등을 위해 제주도민 등을 대상으로 한 4·3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는 없으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 핵심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도정 정책의 실행력을 높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정기구 및 정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4개의 한시 기구를 설치하여 기초자치단체 설치 준비, 전국체전 준비, APEC 정상 회의 준비 등 도정 현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후 각종 현안 대응을 위해 자체적인 조직, 인사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도민 사 회의 요구에 시의성 있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집행적 성격의 사무를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위임하여 행정 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사무조정 사항 및 위임 근거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보이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스마트 플러스 허브’ 사업내용 변경)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제주공항 주차장 내에 친환경 에너지를 취급하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도민과 관광객에게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사업비 변경 시점이 아닌 사업 준공 시기에 이르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고 있는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시설 입지와 관련하여 도민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도민 이용률 제고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34항까지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이번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총 24명으로 그동안 제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였거나 향후 도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자세한 검토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회 등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4·3 도민 교육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스마트 플러스허브’ 사업내용 변경)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철남

강철남위원장

김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오전에는 결산 심사 중심으로 진행하고 오후에는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혹시 기획조정실장님과 소관 질의나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가급적 오후에 질의하는 것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를 정리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와 관계 없는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장내 정돈)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오늘 결산 심사에 조직개편 조례안도 있고 안건은 많지만 결산 심사인 만큼 결산 총평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한권위원

결산에서 중요한 지표로 집행률을 얘기합니다. 계획한 돈을 얼마나 썼냐는 건데, 2023회계연도 집행률이 얼마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90.3%입니다.

한권위원

예. 90.3%로 확인이 되는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 집행률을 봤습니다, 국장님. 89.74%인데 계속 90% 수준으로 확인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 예산 대비 10%는 항상 불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게 소위 남는 돈의 의미가 뭐냐가 중요한데 긍정적으로 보면 예산 절감, 부정적으로 본다면 일을 안 해서 발생하는 불용액일 수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매 결산 시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해에 편성된 예산은 도민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재원이기 때문에 가급적 최대한 집행률을 높여야 되는데, 현장에서 저희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집행률이 높은데 어떤 사업은 과다 수요를 예측하는 행정적인 오차도 있습니다마는 현장 여건에 따라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어떤 갈등 관계가 생기거나 예상치 못하게 자금 조달이 안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매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재정 평가나 분석을 통해서 환류를 잘 시켜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한권위원

그렇죠. 국장님, 환류 얘기를 하니까 제 얘기가 본격적으로 될 거 같습니다. 어쨌든 간 우리가 일일이 사업을 하나하나씩 들여다볼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예산 절감인지 근무태만인지 확인할 수는, 다 알 순 없기 때문에 도청 내부에서의 자정 노력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쨌든 예산 절감이든 근무태만이든 낮은 집행률 자체가 문제라고 보는 지점이 있습니다. 부서별 집행률인데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평균 90% 미만 집행률을 보이는 부서를 보면 민생경제, 1차 산업 등 도민 삶에 시급한 정책 영역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제가 낮은 순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해양수산국 71.8%, 혁신산업국 79.4%, 건설주택국 82.3%, 경제활력국 86.4%, 기후환경국 84.6%입니다. 다시 말해서 민생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경제활력국이 86.4%입니다. 1차 산업을 담당하는 해양수산국이 71.8%고요. 민선 8기 주요공약인 ‘우유수’ ― 우주산업, UAM, 수소 ― 를 담당하는 부서가 혁신산업국인데 79.4%입니다. 저는 이들 부서가 집행률을 최대한 높여야 되고 이들부서만큼은 예산 절감을 해도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민간에 돈이 돌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요. 국장님, 이렇게 평균집행률보다 낮게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말씀하신 부서, 국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선의 경제와 직결되고 도민 경제와 직결되는 부서들이 맞습니다. 다만, 보통 사업을 계획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는 곳이 있는 반면에 예를 들어 경제국이나 아니면 해양수산국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구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어떤 때는 국가에서 민간 지원 비중을 높이면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에 계속적으로 다운시키거나 아니면 하이브리드 시장이 경제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전기차 구입보조금 집행이 덜 되거나 그리고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이런 부분들은 해양수산국이나 경제활력국에서 협업을 하다 보면 최대한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초반기에 저희가 수요 판단을 잘 못 해서 하는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경우에도 발행액 차이가 할인율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피드백을 해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한권위원

국장님,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게 국비 반납액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550억 반납 중에 211억이 경제활력국하고 혁신산업국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했던 전기차 부분도 있고요. 화폐 부분도 있고, 섬지역 운임지원 사업도 있고요. 어쨌든 간 제가 말씀드린 민생경제, 1차 산업, 중요한 부서인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실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뭔지를 확인해 봤는지 국장님께 여쭤본 겁니다. 국장님께서 확인을 해 본 것처럼 얘기는 하는데 단순한 확인을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환류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결산 결과를 갖고서 예산 편성 과정에 이걸 환류시키고, 그러려면 그 환류시킬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이 나와야 됩니다. 분석해야죠. 확인해야죠. 그리고 우리는 시사점을 도출합니다. 그리고 도출한 그 시사점을 갖고서 우리는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회계 결산 때는 우리가 좀 더 집행률을 높이는 결과를 마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국장님, 좋습니다. 어떻게 독려할 계획이십니까? 제가 이렇게 낮은 부서들을 말씀드렸는데 결산 총괄 부서에서 어떻게 독려할 계획이시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매년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점은 저희가 많이 공감하고 있고, 또 우리 직원들도 많이 분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년 경제 상황이나 국세 수입 상황에 따라 국비 지원이 줄고 있어서 더더욱 이 점이 강조되어야 되긴 하는데, 최근에 저희가 복식부기라든지 재무제표에 대한 부분도 직원들과 공유하고 있고, 결산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특히 강조를 하는 부분이 계셔서 국비 반납이라든지 세부 사업별로 내용에 대해서 분석하고 공유하는 회의 를 7월 초에 예산과 세입 그리고 결산 부서, 주요 부서가 모여서 이런 회의 를 처음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이런 부분들이 행정부지사님 주재로 이월사업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에 반영시키는 점을 더 강화시킬 예정입니다.

한권위원

지사님이 강조하시는 게 뭡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결산에 나타난 불용액이라든지 그다음에 반납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세세히 들여다보지 못한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물론 예산 부서에서는 예산 편성할 때마다 점검을 합니다마는, 예산 부서에서는 사전예산편성제도를 도입해서 법정경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점검을 할 거고, 저희는 사업 부서들의 집행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결산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산 부서, 결산 부서, 그다음에 세입 부서 같이 해서 피드백을 할 예정입니다.

한권위원

제가 결산 때마다 아쉬운 게, 매번 하시는 말씀들이 비슷합니다. 답변들이. 그러다 보니까 매일 반복되는 답변에 의회는 또 매일 반복되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 결산 결과를 예산 편성 과정에서 환류시킬 내용들, 정말 분석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환류 기능을 통해서 우리는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집행률 부분에서 제가 매년 10%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평균보다 낮은 부서를 얘기했는데, 공직자분들의 노력이 덜하다는 건 아닙니다. 노력하시는 거 압니다. 고생 많이 하시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그 과정에서 공직자분의 그 노력에 더해서 결산 총괄 부서에서 이런 환류 기능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결산을 매번 이미 끝난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쓰고 나면 끝이다, 이렇게 인식해 버리면 매해 똑같은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변화가 없으니 의회는 매일 이런 지적을 하는 거라고 보는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성과예산도 그렇고 성인지 결산도 그렇고, 매번 같은 지적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들을. 저는 환류 기능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고요. 국장님께서 내년 결산 때는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 부분에 정말 철저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방금 전에 하나만 좀 약간…….

한권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달리 봐야 될 부분은 아까 10%가 매년 불용된다, 이런 용어보다는 거기에 이월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불용 잔액은 2.5%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월은 바람직한 겁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의회에서 심의를 해 주시기 때문에 다음 해까지는 불가피하게…….

한권위원

그건 핑계고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산을 절감해도 문제가 될 부서의 집행률이라는 그 차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권위원

이상입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더 분발하겠습니다.

한권위원

예.

철남

강철남위원장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수위원

도남동과 이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한동수위원

존경하는 한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번뿐만이 아니죠. 보니까 ’21년도, ’22년도, 올해도 아마 똑같은 내용 부대의견 들어갈 겁니다. 결산 내용을 반영해서 예산 잘하라고. 왜 이런 원인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집행 부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저희도 현장에 사업들이 ― 계속사업도 있지만 ― 대처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고, 신규 사업들이나 제주도에 특수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절대공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맞춰서 하면 좋은데 우리 국에도 사업 부서에 보면 어떤 용역을 하다 보면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할 때 협의를 안 받았다, 뭐 안 했다, 이런 절차적인 부분들이 많이 가미되다 보니까 매년 이런 반복적인 답변과 그다음에 대책도…….

한동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쉬울 것 같습니다. 결산 부서와 예산 부서 합치면 되는 거죠. 저는 사실 특별자치행정국 결산이 제일 힘듭니다. “이거를 활용해서 예산에 반영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말할 대상이 없으니까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도 작년부터 ― 잠깐만 말씀드리면 ― 진단을 내놓고 처방을 하는 게 좋은 건지, 진단을 하고 처방을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게 좋은 건지 이게 참……. 같은 국에, 같은 기조실에 있는 게 좋을지 그 부분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저희가 세입 같은 경우에 한번 해 봤는데, 세입도 추계를, 옛날에 격차가 엄청 많았는데 초과 세입 부분이 요새는 많이 줄어서 순세계가 적어진 뭐는 있지만 계획대로 집행했느냐에 대해서는 초과 세입이 예산에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세입 부서하고 예산 부서하고 같은 하늘 아래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같은데 따로 있다 보면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결산하고 예산을 묶어 놓느냐 문제는 그 관점하고 같은 건지 다른 건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동수위원

지사님께서도 이번 공무원분들과의 회의 에서 의 회의 결산 내용을 앞으로 잘 반영시켜라, 그리고 계속 그냥 한번……. 그 말씀을 저는 정말 적극적으로 공감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산보다도 결산이 사실 정말 어렵습니다. 실무 작업을 해 본 입장에서. 이 내용을 갖고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예산은 의회에서도 아주 중요시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데 결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요. 그런데 이런 인식을 없애야 되지 않을까, 의회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공직에서도. 결산 관련해서 아마 도보다는 의회가 훨씬 더 체계적으로 분석을 할 겁니다. 자료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 자료들을 저는 제주도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왜 결산을 하는 겁니까,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집행에 대한 반성과 환류를 하기 위한 겁니다.

한동수위원

향후 예산 계획을 수립할 때 어떻게 제대로 잘 반영하느냐 그거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한동수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나온 그런 자료들을,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들을 한번 잘 보시고 다음 연도 예산을 세우실 때 환류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제주도는 그게 너무나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매년 저희가 지적을, 의회에서 많은 조언을 받고 있고요. 재무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여러 가지 지표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생산해서 예산 부서에서도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과목별로 어떻게 조정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제언을 할 순 없지만 그 총괄 보고서는 저희가 환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나오는 지적과 저희가 자체 분석 보고서를 내놓는데 그 부분은 7월 달에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환류시킬…….

한동수위원

뭐냐 하면 도에서는 의회에서 나온 자료들을 활용을 잘 안 한다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자체적으로 용역 돌리고, 그 부분은 잘 활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행자위에서 나오는 검토보고서나 아니면 예결위에서 나오는 분석보고서, 이런 걸 앞으로 도에서도 잘 참고하시면서…….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검토할 때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저는 예산담당관님께 부탁드리고 싶은데.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다음 차수에…….

한동수위원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김원칠 총무과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지 않습니까? 어느 분께 질의를 드려야 될까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한테 하시면…….

한동수위원

국장님께요? 이번에 공무직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이 상정됐지 않습니까? 제가 발의를 했는데, 저도 조율 단계에서 행정에서 요청하시는 부분을 최대한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수위원

그래서 협의가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공무직분들에 대해서 처우 관리에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런데 입법예고 단계에서 저한테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의견 하나가 들어왔는데, 도서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사가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제주도 소속 공무원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공하기 위해서 우도나 추자도에…….

한동수위원

우도랑 추자도에 있는데, 지금 관사가 부족해 가지고 비용을 어느 정도 공무원분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직분들은 관사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도서지역에 있는 분들을 공무직으로 채용하는 게, 거의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현지에 있는 분을 채용하는 게 맞다고 보여져서요.

한동수위원

저도 그거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달리 관사랑 주거비용 지원이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이번 입법예고 제출 의견으로 저한테 들어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이 조례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법한 공무직의 애로를 저희가 접하게 된 거 같습니다. 아무튼 공무직도 공무원처럼 관사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임대료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계약할 때부터 채용 조건에 그런 부분이 미리, 지역에 근무하기 때문에 지역민을 할 경우가 있는데 불가피하게 다른 데서 오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사가 공무원에 대해서 하도록 조례나 법령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볼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내년도 예산에 임차비 지원 반영해 가지고, 큰 예산이 드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차별 없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민철 단장님, 죄송하지만 조금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민철

강민철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입니다.

한동수위원

지금 주민설명회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민철

강민철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예. 요구 시에는 저희가 강사풀을 운영해서 현장에 가서 설명도 하고 필요하면 저희가 직접 가서 설명도 하고,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예산은 어떻게 잘 활용……. 부족하진 않으시고요?

민철

강민철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수당 정도니까요, 지금 예산 부족은 없습니다.

한동수위원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게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지금 잘 모르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청년층들,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하실 때 유튜브나 SNS 같은 것도 활용을 하시면서, 젊은 층들이 정보 접근을 많이 하는 시스템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것을 위주로도 홍보를 해 주시면 안 될지?

민철

강민철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각 계층별로 어떻게 홍보할 건가, 다각화·다양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아까처럼 유튜브나 SNS에 올릴 수 있는 숏폼 제작이라든가 영상 제작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일부는 BIS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데 탑재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주민투표는 언제 하실 계획이십니까?

민철

강민철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주민투표는, 저희 목표는 연내에 돼야 된다는 목표로 하고 있고 이달 중에 사무배분안 초안이 마련되면 그 사무배분안을 갖고 주민투표 건의안을 만들어서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건의를 하게 되면 행안부에서 검토를 하고, 행안부에서 요구가 되면 요구일로부터 한 60일 후에 주민투표가 실시될 것 같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나와야 되는 거죠? 60일 후라고 하면.

민철

강민철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그래서 아까처럼, 요구일로부터 60일인데, 건의 시점하고 요구 시점이 언제냐가 중요한데 건의 시점은 사무배분안이 마련되고 사무배분안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기초자치단체가 운영될 건지 설계된 부분에 대해서 주민투표 건의를 하면, 아마 빠르면 7월 중에 건의를 하게 되면 행안부에서도 한두 달 검토가 되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이후에 행안부 장관이 도지사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게 되면 요구일로부터 60일 후 첫째 수요일에 주민투표가 실시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맥시멈으로 한 11월까지는 주민투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한동수위원

설득 논리 개발은 잘되고 있습니까?

민철

강민철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예. 저희들 행정 내부적으로도 TF를 운영하고 있고 법제라든가 각 분야에 대한 전문가 워킹그룹을 통해서, 그동안 행안부에서든 아니면 정부에서 분권 특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논리를 잘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우리가 만약에 행정체제 개편을 해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려고 하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몇 개 정도 개정이 필요합니까?

민철

강민철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일단 법률 제정은 3개 시에 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한동수위원

제정이요?

민철

강민철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예.

한동수위원

법률 제정을 해야 된다고요?

민철

강민철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기초자치단체는 3개 시, 그러니까 동제주시…….

한동수위원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까?

민철

강민철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특별법 개정안에 3개 시 설치에 대한 부분을 넣을 수도 있고 3개 시를 개별적으로, 개별 법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그 두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 방식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두 가지 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아까처럼 광역과 기초 간에 사무 배분의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개별법으로 기초사무로 넘겨야 될 부분은 법령 적용상의 특례로 가능하다는 게, 예를 들면 강원특별자치도가 설치될 때 법령 적용 사항의 특례로 했던 사례가 있어서 그 부분은…….

한동수위원

이게 지금 특별법 방식으로밖에 안 되는 거죠?

민철

강민철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어떤 부분이요?

한동수위원

법률로 가야 된다는 거죠? 기초자치단체기 때문에.

민철

강민철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그렇죠.

한동수위원

그러면 권한이양 하나 받아……. 그러니까 제주도 내에서 사무 배분할 때마다 법률 개정을 해야 된다는 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제주도 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 가지고 제주도의회에서 조례로 결정하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죠.

민철

강민철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특별법에는 우리가 특례를 받아 올 때, 권한 이양도 그렇지 않습니까? 특례를 받아 오면 그거를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특별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부분은, 예를 들면 행정시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광역과 기초 간에 사무 배분에 따라서 기초사무지만 광역화된 사무는 광역으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일반적으로 특례로 가져 오고.

한동수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중요한 이야기니까, 추가 질문 안 할 테니까 조금만 길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3개의 특별법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있는 권한을……. 그러면 특별법이 4개 되겠네요? 제주특별법이 도 특별법이고.

민철

강민철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위원님, 특별법이 아니고. 다시 정리하면 3개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하는데 법률 제정하는 방법이 개별법으로 하느냐, 제주특별법의 개정안으로 담느냐. 그거는 입법 기술적인 문제여서 두 가지 안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특별법 개정안에 담길 내용은 3개 시가 설치됨에 따라서 제주특별법에 있는 행정시와 관련된 조문은 삭제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개정해야 될 부분이고. 또 하나는 기초사무지만 이미 광역화된 사무는 다시 기초자치단체로 넘길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주특별법으로 특례로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법 개정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동수위원

법률 제정은 제주도에 기초자치단체 부활…….

민철

강민철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설치에 관한.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설치에 관한 법률.

한동수위원

법률 하나.

민철

강민철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예.

한동수위원

그렇게 갈지 아니면……

민철

강민철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제주특별법에…….

한동수위원

제주특별법 내에서 개정을 할지?

민철

강민철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제주특별법 10조에 보면 행정시의 폐·치·분·합, 이런 조문이 쭉 있는데 그 부분을 삭제하면서 대신에 그 개정안으로 3개 시 설치, 이렇게 갈지 검토 중인데…….

한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까지는 설치안이고, 그다음에 권한 배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민철

강민철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사무 배분 말씀이십니까?

한동수위원

사무 배분요.

민철

강민철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사무 배분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법」상 광역과 기초 사무가 명확히 구분됐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는 도에 국가, 광역, 기초가 다 혼재돼 있지만 「지방자치법」상 기초사무는 당연히 분류가 되는 거고, 그중에 기초사무지만 광역에서 꼭 해야 될 사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반대로 제주가 특례로 가져와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으로 만들고. 그리고 아까처럼, 보통 개별법에 보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는 것일 텐데, 그러면 개별법을 다 찾아서 특별자치도지사를 삭제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강원특별법을 할 때 보면 법령 적용상의 특례로 가능했던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 저희가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법령 적용상에 특례를 둬서 그 부분을 해석 규정으로 하면 된다는 자문을 받아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이건 입법 기술적인 부분이고.

민철

강민철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농업에 관련된 특례 조항이 있다고 하면 이 농업 관련의 특례를 기초로 줄지 아니면 광역으로 줄지에 대해서 판단은 농식품부에서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행안부에서 합니까?

민철

강민철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사업에 관한 특례는, 예를 들어 특별법에 보면 총칙이 있고 특별자치편이 있고 국제자유도시 조성편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특별자치편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고, 아까처럼 농업에 관한 특례 이런 부분은 사업특례입니다. 사업특례에 대해서는 이번 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돼서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권한은 특별자치도에 준 거기 때문에 그 특례는 계속 유지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수위원

특례 유지되는데 도에서 기초로 갈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민철

강민철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도에서 기초로 갈 때는 아까처럼 위임으로 가게 됩니다.

한동수위원

예?

민철

강민철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위임으로.

한동수위원

위임으로요?

민철

강민철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예.

한동수위원

제주도에 위임해 주고?

민철

강민철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도가 갖고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조례로 시에 위임.

한동수위원

조례로 위임할 수 있다?

민철

강민철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예.

한동수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길호위원

강민철 단장님, 잠깐만. 도민들께서도 들을수록……. 진행되는 이 절차에 의 회의 동의라든가 의 회의 역할들이 규정돼 있는 게 있나요?

민철

강민철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의 회의 역할은…….

현길호위원

없으면 도에서 구상하는 의 회의 협조라든가 이런 공식적인 절차상, 역할상 협조를 제가 얘기하는 거고. 구두라든가 발언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의 회의 역할이 뭐가 있나요?

민철

강민철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일단 법률상으로는 「주민투표법」상 행안부 장관의 요구를 받고 도지사가…….

현길호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회가.

민철

강민철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의견 청취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전에 어떻든 우리가…….

현길호위원

의회 동의 사항 아니죠, 이거? 모든 절차에.

민철

강민철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동의 사항은 아닙니다.

현길호위원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의회가 이것을 동의하고 동의 과정에서 찬반을 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역할상 그렇죠?

민철

강민철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위원

그러면 도와 행안부 간의 그런 과정 속에서 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의 회의 의견을 듣는 수준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민철

강민철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법 절차상으로는 요구 후에 의견을 청취하게 돼 있고 그 전에 우리가 건의 단계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현길호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됩니까, 안 됩니까’까지 여쭤 보려다가 그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그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민철

강민철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어떤 부분이신지?

현길호위원

이게 될 건지 안 될 건지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민철

강민철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주민투표, 반드시 됩니다.

현길호위원

아니요. 행정체제 개편 전체가.

민철

강민철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반드시 됩니다.

현길호위원

반드시 됩니까?

민철

강민철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위원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까?

민철

강민철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지겠습니다.

현길호위원

좋습니다, 발언의 자세가. 들어가십시오. 조상범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현길호위원

존경하는 한권·한동수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항상 느끼는 겁니다. 반복되는 질의와 반복되는 답변, 이런 게 있는데 저는 달리 생각해 봤습니다. ‘반복되는 이러한 현상이 긍정적인 면은 없는가?’라고. ‘행정의 안정성이 유지되고 있구나라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좋게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큰 오차 부분보다도, 아무튼 저희가 연례·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들이 같은 카테고리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거 같긴 합니다.

현길호위원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내 생각을 바꿔서 바라볼까?’ 하면서 어떠한 좋은 점이 있는지…….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보려고 해도 ‘그러면 의 회의 기능이라든가 의 회의 의견들은 반영이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월사업을 최소화시키고 불용액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어쨌든 도민의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매 연도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2023년 결산 후에 저희들이 의견을 드렸고, 그 의견에 대해서 계속 개선의 답변을 주셨었거든요. 그러면 2024년 예산 편성 시 딱 기억에 남는, 결산을 예산과 환류시켜서 편성을 하고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 생각나는 게 있으십니까, 국장님? 2023년 결산 후에. 어쨌든 예·결산이 환류가 돼야 되잖아요? ’23년 감사 후에 ’24년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총괄 책임자로서 어떤 변화를 했고 그 변화된 게 지금 어떻게 사무라든가 ― 이게 주로 결산이니까 예산인데, 예·결산인데 ― 예산 집행률이 좋아지고 있고 그게 또 도민사회에 어떻게 가고 있다. 딱 기억나는 거 한두 개 정도 있나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환류된 결과로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월액 기준으로 해서 전년 대비 1804억 원 줄어서 26.9%가 줄었는데, 이게 명시이월은 좀 줄고 사고이월은 조금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은 이월 대책이나 사전에 예산 편성할 때부터 그 사업의 상반기나 아니면 3/4분기까지 집행한 것을 점검해서 환류를 시키기 때문에…….

현길호위원

국장님, 잠깐만. 말씀을 잘라서 죄송합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우리가 상황에 따른 판단들을 해서, 그리고 의회나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서 새롭게 진행되는 게 아니고 관리의 문제잖아요? 관리의 문제이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양해를 구하는 사업들인데,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거기까지 할게요. 더 들어가면 좀 복잡해질 거 같아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이 끝나서, 올해 결산이 끝나요. ’23년 결산 하잖아요? 그럼 올해 예산 때 반드시 결산 책임 부서에서, 예산 부서에서 이거 정도는 바꿔 보고 반영시키는 게 한두 가지씩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물론 집행률이나 이런 게 개선되는 부분도 있고 계속 반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총괄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면 계속 반복될 것 같으니 한 분야마다 들어가서 ‘이거 하나쯤은 이번에 개선했습니다.’ 정도, 다음 결산 때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주문과 함께 드리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길호위원

좀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주신 내용을 보다 보니까, 국고보조금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기준이 좀 바뀌었나요? 순세계잉여금을 갖다가 보조금 반납금으로 변경된 것 같은데.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균특회계 집행…….

현길호위원

예. 균특회계.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이제는…….

현길호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균특회계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82억인가? 82억이 보조금 반납금으로 편성됐습니다.

현길호위원

바뀐 이유가 뭡니까? 기준이 바뀌어서 그냥……. 2022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했었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죠. 그 부분을 우리가 재사용이나 집행을 할 수 있었는데 ’23회계연도부터 행안부의 결산…….

현길호위원

‘했었는데’가 아니고 이제야 바뀐 거 아니에요? ’23년도에?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행안부 결산작성지침이 변경돼서 그 부분을, 균특사업도 보조금 반납금으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면.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균특회계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쓰는 재원으로, 그러니까 이월해서 쓰고 그게 집행잔액이 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가서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반납해야 될 거는 반납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균특회계를 신중하게 집행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요.

현길호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할 수 있었는데 중앙부처 지침은…….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보조금 반납.

현길호위원

강제로 바꾼 거예요, 두 개 다 같이 하게 된 거예요? 회계과장님, 지금도 순세계잉여금으로도 할 수 있고 보조금 반납금으로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바뀐 겁니까?

영희

김영희회계과장

직접 내려온 균특계정 사업은 반드시 반납을 해야 되고 재편성된 사업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을 이제는 균특회계 중에…….

영희

김영희회계과장

반드시 정산…….

현길호위원

반드시 보조금 반납금으로 편성해야 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영희

김영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현길호위원

그러면 이게 해마다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고 이제는 보조금 반납금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인 거고?

영희

김영희회계과장

예.

현길호위원

그다음에 기재부의 예산하고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보면 균특보조금 잔액, 유사 사업에 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있지 않나요?

영희

김영희회계과장

이런 사항이 이번 결산검사 의견 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게 있어 가지고 제도개선 사항으로 올해 연도 결산 지침 할 때는 우리가 행안부로 건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그래서 그 제도개선이 들어와서 저도 보긴 했는데, 왜 그 제도개선을 주문했는지가 지금 제가 정확히 이해 안 돼서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국장님, 여기서 답변 가능하시죠? 그 의견을 주신 이유가, 쉽게 말해서 남은 예산을 우리가 적절하게 쓸 수 있다라는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 의견서를 준 건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현길호위원

그러면 보조금 반납 편성 그 규정 자체를 바꾸는 노력을 해라라는 주문인 건가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과장님이…….

현길호위원

예. 과장님.

영희

김영희회계과장

’23년 결산 지침에 반영된 사항이긴 하지만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하는 시도도 있고 안 하는 시도도 있고 해 가지고 이런 것을 균형 있게 포괄적으로 다 하는 것을 방안으로…….

현길호위원

그 답변이 나오면 또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지자체도 있고’ 하면 복잡해지잖아요. 제가 질문을 더 이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희

김영희회계과장

예.

현길호위원

이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하고. 어떤 지자체는 의욕적으로, 기재부 지침도 있고 규정도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자치단체의 입장들을 강하게 가는 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데 그걸 ‘강제규정이어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라고 아까 했는데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이 돼서 제가 또 혼란스럽습니다마는, 정리를 하게요. 이 질문 때문에 계속 복잡해지면 나도 머리 아프니까. 요점은 그거죠?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주문한 것도 그렇고. 기준의 통일성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왔다 갔다 해마다 하면 안 된다. 그죠? 그리고 그 기준을 잡는데, 이게 타 자치단체도 그렇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준에 맞게끔 편성할 의지를 가져 달라. 그렇게 주문을 드려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균특보조금 중에 유사 사업의 집행잔액을 활용하고 있는 부서가 대부분인데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정산 후에 반납할 균특보조금으로 행안부나 각 부처에서 지침이 변경된 대로 우리가 따라갈 거냐. 그 성격 차이가 개별 사업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다른 지자체들은 그러지 않은 데들이 있어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분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만

양용만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 안 물어 보면 서운하겠지예?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결산 검사기 때문에 아무래도 결산에 대한 질문을 앞에 세 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도 보탤 말씀이 있어서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세수가 감소하고 있고 지출은 좀 증가하는 편입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네.

용만

양용만위원

어떤 지출이 증가하고 있느냐 하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행정운영경비가 증가하고 있고 경직성 경비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아마 감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집행도 중요하지만 결산에 따른 어떤 환류,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지거든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물론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세입 구조가 물론 국가의 영향도 받고 있지만 부동산 세수라든지 이런 지방세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최대한 가용 재원을 만들어서 경제 활성화에도 활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직성 경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의 경비가 아닌 경직성 경비들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성이라든지 행정운영경비 쪽은 올해도 가급적 많이 들여다봐서 내년 편성에 참고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세수 증가 폭보다 세출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늘어난다는 거는 공감을 하시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네.

용만

양용만위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줄이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가 결산 결과에 따른 내용을 짚어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찾을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우리는 결산 부서가 다르고 예산 부서가 다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소통이 되느냐 하면 잘 안 된다고 봐지거든요. 이런 부분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환류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부서 간에 여러 차례 회의 도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업별로 유사 사업에 대해서도 가급적 지출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을 통해서 재원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등 세출 부서, 예산 부서와 결산에 나타난 부분들을 같이 피드백하는 부분을 최대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특색 있게 운영은 합니다마는 예산 부서와 결산 부서를 동일하게 같이 운영하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부산과 인천.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그러면 거기는 왜 그렇게 했는가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말씀이 계셨고. 하지만 지금 결산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감사, 이런 쪽으로 생각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직접 활용하는 부서보다는 회계에 대해서 정밀하게 분석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도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병렬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아무튼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예산이 편성되고 그 과정을 우리도 들여다봅니다마는, 들여다보고 어떤 조정도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인가 아닌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하는 게 의 회의 기능이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

그런데 각기 달리들 하기 때문에 개선점이,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개선됐다라고 이렇게 툭 던질 수 있는 게 있느냐 이거죠. 특별한 게 없거든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재무제표, 이런 부분에서 부채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리고 전반적인 흐름상 재정의 상황, 재정 운용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에 맞춰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는 것으로, 저희들 한번 점검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내용별로 어떻게 과목별로 되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예산 편성의 흐름이 되고 있는지, 저희는 같이 피드백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목조목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저희가 분석을 더 해 보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산 편성과 집행은 이쪽에서, 결산에 따른 부분은 이쪽에서. 이것을 합쳐 갖고 한 국에서 실행하면 더 효율적이고, 또 한 국이 관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도 짧은 시간에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미 2024년도 예산 편성과 집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2023년도 결산을 하고 있고. 결산 검사를 하고 있고. 이런 시간차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한 군데서 관리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다른 데 참고할 만한 사례가 될지, 부산 이런 데 한번 살펴보고요. 이건 효율성만 강조하는 측면이 되어야 될지, 아니면 단계별로 분리를 해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환류 장치를 제대로 해 놓는 게 더 좋을지 한 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아마 이런 지적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이 되었고, 이런 회의 가 끝나면 사람이 이동되고,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면 또 새롭게 얘기되는 거같이 얘기가 진행되고, 이러다 보니까 개선의 필요성을 서로가 느끼면서도 미흡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뭔가 얘기를 하면 이런 것들을 감지해 갖고 몇 가지씩만이라도 개선됐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 갑갑한 심정입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래도 의회에서 이렇게, 저희가 다는 못 따르지만 집행잔액 최소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사업 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집행을 제대로 해 달라, 또 공무원 태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정도로 하면…….

용만

양용만위원

태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정말 할 말이 많은데, 모든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해서는 각 개별 부서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가 파악하는 여건하고 저희가 재정을, 자금을 배정할 때마다 나타나는 사업 부서의 애로사항,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놓고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그 얘기는 그만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보면 수범사례라고 있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네.

용만

양용만위원

이것도 국장님이 답해 주시겠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말씀 주시면 제가…….

용만

양용만위원

수범사례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하다 보면 물론 잘한 부분도 있고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수범사례가 좀 더 많았으면 하는데, 수범사례가 맨 앞장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맨 끝으로 가 있더라고요. 여덟 건 해 가지고.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저도 이거 보다 보면 앞에서 끊어서 뒤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봤는데, 수범사례를 제일 앞에 놓는 것도 좋은 말씀인 거 같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이거를 꼭 집어 갖고 ‘이게 수범사례냐?’ 할 수 있는 건도 있습니다마는 검사의견서를 상당히 잘 써 준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수범사례는 많이 발굴하고 많이 홍보하고, 또 예산도 이런 쪽으로 더 많이 집행함으로써 효율적인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앞장에 놓으십시오, 다음부터.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이시니까, 예결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앞장에 놓게 되면 건수도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수범사례에도 나와 있지만 의 회의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체납액 징수 방법이라든지 지방세 고액 체납자, 이런 부분들이 환류가 되고 있고, 많이 지적을 해 주시면 공무원들도 그쪽에 더 신경을 쓰지 않나 싶습니다. 의회에서의 지적사항은 도민들께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걸로 생각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이런 부분을 더 많이 발굴해 주시고, 홍보도 해야 되고, 또 앞 페이지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더 검토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엽

이정엽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결산에 관련된 포괄적인 질의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았습니다. 총무과장님 오늘 불참됐네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오늘 전국 단위 행사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올라갔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총무과장에게 질의를 해야 되는데 누가 답변을…….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

정엽

이정엽위원

한미숙 팀장님, 졸지 않고 있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잘 듣고 있을 겁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오늘 잘 들어서 전달하세요.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총무과에서 공직자들을 위해서 하는 정책 사업들이 뭐가 있습니까? 공직자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하는 사업.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맞춤형 복지 사업도 있고요. 직장어린이집도 있고, 노사 관계에 대해서 근무환경 개선이라든지 청사 활용에서 공무원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부분 보니까,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을 보니까 공직자 사기 진작 관련 예산들이 대체로 불용액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민원 응대 직원 휴대용 개인보호장비 구입도 46%, 모범공무원 및 가족 문화탐방 사업 불용률도 47.6%, 그다음에 더 큰 문제는 공무직 국외업무 자료 수집 여비 불용액이 90%에 이르러요. 열심히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을 했으면. 90%까지 남기는, 불용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예?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지사님은 지금 외국 가 계시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네.

정엽

이정엽위원

지사는 외국 잘 가는데 왜 공무직 공무원들 해외연수 자료수집 기타 등등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90% 불용액을 남기느냐 이 말이여.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직 국외업무 여비 집행잔액 부분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셨던 민원 응대 직원 휴대용 개인보호장비, 이런 부분들도 보호장비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이 불가피하게 남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 화합 체육행사도 작년에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공직자들이 바쁜 시점에 잡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못 한 점도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체육대회 왜 안 합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안 했냐고요?

정엽

이정엽위원

했어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금년에는 정상적으로 아주 잘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작년에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작년에는 그 시점이 감사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바쁠 때…….

정엽

이정엽위원

시점이라는 거는 계획할 때 그 타이밍을, 적절한 시점을 보고 날짜를 잡는 거지 무슨……. 그 시점이 문제가 아니고 일부 젊은 공무원들이 사생활이 이러니저러니 말이 있어 갖고 안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들이 연관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엽

이정엽위원

조직생활에서 그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젊은 사람의 마음은 보듬고 기존에 있는 오래 근무했던 사람들의 마음은 외면하는 거예요? 조직이에요, 조직.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조직이 하나 되는 자리, 그리고 업무를 떠나서 현장에서 서로를 알게 되는 자리가 되는 거를 이번 ’24년 전체 직원 체육대회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직자들이 전부 세대를 아우르는 기회가 돼서 작년의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직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앞으로 활발하게 전체적인 그런 부분에 동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국외업무 해외연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애 버릴 거예요? 존치시킨다면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당연히 보내야 되고요. 이 부분은, 공무직에 대해서 특별하게 못 간 이유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오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그래서 총무과장에게 물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임금 협상 때 이렇게 저렇게 시비를 하지 말고 해 줄 거는 해 주고 요청할 건 또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무직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액이라든지 이런 데에 좀 높일 수 있도록…….

정엽

이정엽위원

국장님이 박력 있게 하셔야지.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제주시 부시장님.

영근

변영근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변영근입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부시장님, 가신 지 몇 개월 됐어요?

영근

변영근제주시부시장

5개월째 되고 있습니까?

정엽

이정엽위원

예?

영근

변영근제주시부시장

5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5개월째. 서귀포시 부시장님도 한 3∼4개월 정도된 걸로 알고 있고, 2023회계연도 양 행정시의 통 행정 지원 사업 관련된 세출 결산 내역을 보면 제주시가 96.3%, 서귀포시가 89.2%로 아주 양호해요. 그러나 통계목별로 살펴보면 전액 불용되거나 집행 실적이 미흡한 부분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학금 및 학자금, 양 행정시 전액 불용되고 있어요. 기타보상금은 제주시가 69.2, 서귀포시가 43.4라는 아주 미진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요. 반면에 사업 예산 중에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경상보조사업 선진지 연수는 10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영근

변영근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변영근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이·통장 및 이(里)사무장 자녀 장학생 지원 예산이 미집행되었고, 재해위로보상금 전액이 미집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통장 자녀 장학금은, 사실 고등학교 자녀가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외되는 사립고나 사립 특수목적고 등 이렇게 제외되는 지원 대상에 대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지난해에 450만 원이 미집행되었는데, 올해는 그런 걸 감안해서 150만 원으로 일단 편성했고. 앞으로 이·통장 및 사무장님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대학생까지 지원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아니, 150만 원 갖고 누구 입에 떡을 줄 거예요! 150만 원 갖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는 무상으로 하고 대학교는 한국장학재단이라고 있어서 그쪽으로 수요를 많이 찾아서 해요. 지금 이·통장, 사무장들 보면 피복비나 재해위로금, 자녀 양육비, 이런 부분들은 거의 요청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직접 지원을 할 바에는 차라리 건강검진비 지원으로 돌리라 이 말이지.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부분은 이·통장 부분들은 전수조사가 다 되잖아요, 사전에. 금방. 전수조사가 돼서 없다고 하면 아예 예산을 올리지 말고. 그래서 다른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지 마냥 이렇게 피복비, 재해위로금, 다 올려 놓고. 전혀 쓰지 않는 예산을 잡아서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통장, 사무장 역량강화 사업과 선진지 연수 사업 같은 경우에는 100% 집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으로 더 늘리든지.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적절치가 않지 않습니까? 예?

영근

변영근제주시부시장

위원님 의견을 잘 검토해서 실용성 있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지금에야 가셔서, 이런 부분은 전임자들이 했던 부분이지만 좀 감안하셔서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양 행정시 부시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근

변영근제주시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훈

현창훈서귀포시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서귀포 부시장님.

창훈

현창훈서귀포시부시장

예. 서귀포 부시장 현창훈입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2024년 농촌협약 공모를 하셨던 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됐어요?

창훈

현창훈서귀포시부시장

농촌협약은 저희들이 4월 달에 공모 신청을 해서 올해 6월 4일 날 서귀포시 농촌협약이 농림부로부터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579억이고 이 중에 국비가 5개년 동안 333억, 이 계획으로 해서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전체 예산이 570억?

창훈

현창훈서귀포시부시장

579억입니다. 이 부분은 농림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사업계획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변동이 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신청할 당시에 579억 해서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아주 잘하셨네. 해당 과장들은 잘 격려해 주시고, 인센티브도 잘해 주시기를…….

창훈

현창훈서귀포시부시장

예. 마을활력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잘하셨습니다. 마무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성용위원

안덕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하성용 위원입니다. 조상범 자치행정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하성용위원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질의하고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답변, 고생 많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하성용위원

제가 3년째 결산을 하고 있는데, 내용을 ’21년도 거부터 ’22년도 거를 쭉 봤거든요. 질의 내용도 거의 똑같고 답변도 똑같은 수준으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계속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지금 집행부 쪽에서 변화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국장님께서 봤을 때 결산을,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변화되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세입·세출, 이런 부분으로 나눠 보면 세입 부분은 기조실 소관입니다마는, 체납액 대책에 대해서 강구를 하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정리보류액이나 불납결손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면 당연히 세정 부서에서 피드백을 하고 있고, 채무 관리 중에 고이율 채무 상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결산서 보면 재무제표나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채무관리 계획에 환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결산에 대한 집행률을 높이는 방안이라든지 불용액 최소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 같은 답변입니다마는 ― 저희가 제고 대책을 마련하면서 예산 편성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작년도도 마찬가지이고 재작년도도 마찬가지이고 결산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까 한동수 위원도 말씀했고 존경하는 양용만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예산 부서하고 결산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진행해 보겠다라는 답변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까도 그 말씀을…….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는 또 작년과 똑같은 답변을 드리는 게, 조직 측면에서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서로가 견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성용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도 아까 들여다보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른 지역에 많이 확대되거나 대중을 이루면 저희도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겠는데, 광역시에 나타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특정이 있는지는 현재 실정에 맞는 역할들이 또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성용위원

성과보고서하고 성인지결산서 관련 부분들도 거의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개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을 안 하고 있는 거 같아서. 너무 쉽게 잡아가서 또 쉽게 성과를 만들어내고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개선점을 어떻게 좀 만들어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없을까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성과 목표를 잡거나 아니면 성인지 수혜대상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표를 잡을 때부터 현실성이 있고, 과도한 목표는 아니겠지만 그 목표에 대한 달성치를 조금 현실적으로 하되 약간 실현 가능하지 않더라도 많이 노력을 요구하는 지표들이 부서별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과정에서 컨설팅하는 기관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실무 단계에서 그리고 과에서 체크를 다시 한번 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성용위원

성인지결산서가 제대로 활용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좀 있고 해서…….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분명히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런 활용도를 좀 높이는 부분들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어떤 정책 사업을 가지고 단위 사업별로 양성에 미치는 영향, 한쪽에 쏠리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고……. 점검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자치행정과 세출 결산 사업설명서 195페이지에 보니까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이라고 제시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좀 궁금해서. 어떤 사업이죠, 이 사업이?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합니다. 그 사업에 두 차례, 세 차례 정도 공모를 해서 그 사업은 소액이지만 정말 필요로 하는 봉사활동이라든지 동호인들의 환경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작지만 큰 예산이라고 할까, 하여튼 민간에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활력을 제고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러면 이 선정위원회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구성됩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선정위원회는 공익 사업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분들, 예를 들어 사회적 경제를 하는 그런 분들, 그리고 퇴직공무원이지만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 위주로 해서 공모를 진행하고요.

하성용위원

여기에 보니까 청년들도 포함이 되더라고요. 10%.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에.

하성용위원

위원으로 여성위원 40%, 청년위원 10% 이렇게 기준이 돼 있는데 이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청년위원들이, 과연 10% 기준에 맞출 수 있는 위원들이 많을까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글쎄 비영리…….

하성용위원

비영리단체에 임직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해야 되고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에 관련 부분 부교수 이상, 이런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4급 이상 공무원. 우리 청년들이 그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으면 여기 심사위원으로 참여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청년위원 관련 부분들도 위촉 관련 부분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을 때는 위원회에 청년위원을 할 수 있는 위원이 거의 없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 구성에 실제 청년이 들어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그런 기준이 더 강화…….

하성용위원

기준에는 1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 부분들이, 이 조건이 안 맞다 보니까 위원으로…….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자격을 동일하게 하는 부분, 또 청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하성용위원

그런 기준에 대한 부분, 청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도 참여를 자꾸 해서 ‘아, 이런 사업들도 진행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다른 사업도 자기네들이 만들어 내거든요. 이런 기준이라든지 여성에 대한 기준도, 여성의 비율이 40%인데 이 기준도 어떤 기준점을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회 전체적인 건지 그것도 한번 들여다보고 저희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하성용위원

기본적으로 위원회 관련 부분들은 동일 조건 내에서 하는 게 맞긴 하지만 청년이라는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점을 동일하게 잡아 버리면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한정돼 있다. 그런 부분들 잘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고민 더 해 보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아까 현길호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균특보조금 관련 부분에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유사 사업으로 했을 때는 반납을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사업 부서별로, 부처별로 균특 집행액에 대해 협의를 해서 균특회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잔액이 남을 경우에 그 부분을 재사용할 수 있는…….

하성용위원

이제까지는 순세계잉여금으로 가져와서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일부 관련 부분들은 보조금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한 거, 지침이 변경되면서 생긴 거잖아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하성용위원

그런데 기금운용 집행 지침에 의해서 유사 사업으로 돌려서 했을 때는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이용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반납을 해야 되는 건지?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재사용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반납을 한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공무원들이 적극성을 띠고 했으면 재사용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재사용을 하면 반납을 안 해도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기준을 만들면.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회계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영희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균특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해 줄 때 중앙부처에서 포괄적 사업으로 해서 아까처럼 ‘조금 범위를 넓혀서 써도 좋다’ 하는 사업들은 기획재정부 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런 사항이 추가적으로 없는 사업은 정산을 해서 남은 것들은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성용위원

포괄적 사업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영희

김영희회계과장

예.

하성용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좀 헷갈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정엽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제주시, 서귀포시 관련해서 이·통장 사업비 관련 부분들. 지금 특별하게 문제가 장학금 관련 부분, 지금 대부분 다 의무교육이지 않습니까?

영근

변영근제주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위원

의무교육인데, 이 목적사업비를 빼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들이 제주도 내에서 집행되는 게 아니고 육지부로 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 집행되는 거지 않습니까?

영근

변영근제주시부시장

예. 맞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런 부분들, 이 부분은 장학금 제도 관련 부분들은 아예 삭제시켜서 다른 항목을, 필요한 부분을 만들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보여지는데 제주시 부시장님 생각 좀…….

영근

변영근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변영근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쓰여지지 않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감액 편성했고, 지금은 고등학교 자녀에 대해서 거의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일부 사립고나 특수목적고에 대해서만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대학생 자녀까지 할지, 아니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른 부분, 역량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더 예산을 투입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검토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효율적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장학금 관련 부분들이 2020년부터 ’23년도까지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제도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지 예산만 편성해 놓고 사용을 안 하면 좀 그렇지 않겠나. 이 부분 관련해서는 한 번 더 양 행정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통장이나 사무장들한테 뭔가 돌아갈 수 있는 부분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근

변영근제주시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훈

현창훈서귀포시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저는 한두 가지만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조금 전에 이정엽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다시 반복하고 싶습니다. 타 부서와 다르게 공무원들한테 의미가 크게 다가오는 총무과 7개 사업이 30% 이상 불용액 ― 집행잔액 ― 사업인데 4개 사업 정도가 공직자 사기 진작과 관련된 예산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일부 파악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저희가 볼 때도 우려가 된다라고 봐지는데, 내년 사업을 계획할 때 이 부분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고민을 더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작년에 특수했던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제대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사업별 설명서를 보니까 ‘집행사유 미발생’ 해서 단순하게 적어서, 이걸로는 저희가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기진작, 공무원들 소진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휴직도 많이 하고 병가도 많이 내는데 이거하고 연관시키는 식의 변화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고민해 주십사 하고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공공정책연수원에서 오셨죠? 교육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할 때 보면 전부 다 전산상으로 컴퓨터를 통해서 접수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석

홍원석공공정책연수원교육운영과장

교육운영과장 홍원석입니다. 인기가 많은 과목인 경우는 정보화 교육하고…….

철남

강철남위원장

혹시 거기서 바리스타 교육도 하시나요?

원석

홍원석공공정책연수원교육운영과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장

바리스타 교육도?

원석

홍원석공공정책연수원교육운영과장

아니, 없습니다. 그런 교육인데, 실은 인기가 높아서 수강생이 많이 와 가지고 교육 여건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한 30명 정도 수준으로 해야 하는데…….

철남

강철남위원장

예. 좋습니다. 의미 있고 인기 있는 과목 많이 개설해 주는 거 좋지만 설문대라든지 공공형 도서관에도 전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러 민원사항이 들어오는데 동일 인물이 ― 한 사람이 ― 과정만 바꿔 가면서 계속 신청해서 1년 내내 교육받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같이 다니는 일행까지 포함해서. 이게 제재사항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공로연수 중인 분이거나 공무원 금방 퇴직하신 분, 명예퇴직하신 분, 전산이나 컴퓨터가 아주 능숙한 분 위주, 물론 국가직 공무원도 있고 교육청 공무원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해서 정보 약자라든지 사회적 약자가 교육을 받기에는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중간에 한권 위원이 얘기한 것 같은데,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관들이 간담회를 해서 이런 경우에 약자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지역 대시민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교육도 서비스가 잘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고민을 해 주십시오.

원석

홍원석공공정책연수원교육운영과장

예. 수요 조사를 해서 맞춰 나가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한권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공통사항이긴 하지만 서귀포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창훈

현창훈서귀포시부시장

예. 서귀포 부시장 현창훈입니다.

한권위원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 중이죠?

창훈

현창훈서귀포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한권위원

지원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창훈

현창훈서귀포시부시장

지원 자격까지는…….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위원

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서귀포시 부시장, 자료 찾아봄)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학교 재학생 ― 휴학생 포함입니다 ― 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대학 등에 다니는 학생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동계 역시 마찬가지예요. 동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도 지원 자격은 하계하고 똑같습니다. 서귀포 부시장님, 이와 관련해서 학력 차별 여지가 있다는 거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창훈

현창훈서귀포시부시장

실은 그 부분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권위원

파악이 안 됐다고 하니 모르고 계시는 것 같고요. 제주시 부시장님, 들어보셨습니까?

영근

변영근제주시부시장

구체적으로 들어본 건 없습니다.

한권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언론에서 이미 보도가 된 지 좀 됐습니다. 지난 2∼3월 정도에 나왔습니다. 방송에도 나오고 보도도 됐는데, 제가 타 지역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서울시 사례입니다. 서울시에서 행정업무 체험 기회를 주는 아르바이트 대상을 대학생으로 제한해 모집했는데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서 ‘대학에 다니지 않는 청년과 차별된다’ 이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행정 업무 체험 기회를 주는 아르바이트 대상을 대학생으로만 제한해서 모집한 것을 두고요. 서울시는 이를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청년으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또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지역 사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어떠한 권고를 내렸느냐 하면, 청년 행정인턴 모집 있죠? 여기도 지원 자격을 대학생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라고 권고를 내렸습니다. 인천시도 그렇고 여수시에도 권고를 내렸습니다. 자, 다시 물을게요, 양 행정시 부시장님. 제가 지금 이런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언론 보도에 나온. 학력 차별적 요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 부시장님.

창훈

현창훈서귀포시부시장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권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이런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감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권위원

제주시 부시장님.

영근

변영근제주시부시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 감안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한권위원

특별자치행정국장님, 내용 안 들으셨죠? 인권 업무 소관하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아까 하계 아르바이트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줄곧 그 얘기 해 왔습니다. 이런 학력 차별적 요소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권 업무 소관 하시잖아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도 지금 알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행정시랑 같이 고민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권위원

국장님도 그렇고 양 행정시 부시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을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대학을 다닐 수 없는 경우의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학력 차별은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왜 같은 청년인데 소외돼야 되죠? 왜 같은 청년인데 기회가 박탈돼야 되죠? 왜 같은 청년인데 동등한 잣대가 주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학력 차별은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방송 언론 보도가 이미 2∼3월에 나왔기 때문에 이번 모집할 때 저는 지원 자격이 개선될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보셨을 거라고 믿고 그걸 검토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타 지역에서는 이미 이러한 차별적 요소를 받아들여서 실제로 지원 자격을 바꾸고 있습니다. 양 행정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꼭 개선해 주기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양 행정시 부시장님.

영근

변영근제주시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권위원

서귀포 부시장님.

창훈

현창훈서귀포시부시장

노력하겠습니다.

한권위원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은 오후에 질의를 해 주시고요. 현길호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추가 질의입니다.

현길호위원

예.

철남

강철남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현길호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눈빛으로 짧게 해 달라는 뜻이 있는 거 같은데. 자치행정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현길호위원

신고포상제 제도 관련해서 개선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이번 결산을 보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고포상금 편성된 부기명 사업이 24개 정도에 한 1억 가까이 되거든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혹시 예산 낭비 사례, 뭐 이런 겁니까?

현길호위원

질문을 드릴게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저희 소관인지 예산담당관 소관인지…….

현길호위원

전체적으로, 행정시도 같이 들어 주십시오. 이게 병합 결산되는 사업들도 있어요. 그것 빼면 한 18개 부기명 사업들이 있는데, 결산 결과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사업 중에 9500 정도에서 지출액이 3000 정도가 나와서 한 32% 정도 집행률을 보이고,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6개 사업 ― 일일이 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 은 거의 제로예요. 2∼3년 계속. 그리고 어떤 4개 사업은 계속 100%예요. 그런데 이 포상금 제도가 100%가 넘으면 그다음 지출이 안 될 거 같거든요. 예산이 정해져 있어 버리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 이게 풀성 예산으로 같이 넣을 수 있는지 그거까지는 아직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 넣을 수 있으면 예산 운용이라든가 효능성이 훨씬 높아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길호위원

그래서 검토가 필요할 거 같다. 양 행정시 마찬가지로. 어떤 사업부서에서 안 되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어떤 부서 뭐 요구한 거. 그거를 말씀드려서 다음 예산 반영할 때 환류가 될 수 있었으면…….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좋은 지적인 거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길호위원

그럼 다음 결산 때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얘깃거리가 나오겠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현길호위원

그다음 제주시에.

영근

변영근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변영근입니다.

현길호위원

성과지표 관련해서 목표와 실적이 나온 게 있어요. 2023년의 목표를 재산세과 같은 경우에 ‘공유재산 체계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건수’, 이것을 성과지표로 세웠어요.

영근

변영근제주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위원

그런데 목표를 800건으로 하고 952건 실적을 보여서 100%가 넘게 성과보고가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영근

변영근제주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위원

그런데 ’22년 실적이 몇 건이었냐 보니까 950건이 돼요. ’22년 실적 건수가. ’22년 실적 건수가 950건이 넘는데 ’23년 목표지수를 800건으로 잡는 게 맞는지? 한 예거든요. 저도 예전에부터, 성과와 관련해서 담당 부서나 담당 공직자분들께서는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싶어 하시겠죠. 그리고 목표 달성률이 높아져야 서로 좋은 건데, 이러한 지표는 문제가 있는 지표 설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변영근제주시부시장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 확인해 보니까 2023년도 목표가 800건으로 줄었는데 지표 입력 과정에서 입력 착오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현길호위원

입력이 잘못된 거예요?

영근

변영근제주시부시장

예. 그것이 잘못돼 가지고 올해는 800건에서 945건으로 향상을, 높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집행 실적과 성과지표가 연결되도록…….

현길호위원

하는 김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성과목표를 잡는 거하고 실적하고가 결국은 공직자분들이 일하는 평가에 연동이 되잖아요?

영근

변영근제주시부시장

예.

현길호위원

단순 성과율만으로, 실적만으로 평가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좀 더 들어간다면 목표치를 조금 더 상향시켜 가면서, 실적률은 좀 낮아지지만 그 전 실적률보다 높아지는 수치들도 같이 살펴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능동적으로 성과 지표를 좀 높게 잡는 게 공직사회에 반영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사부서라든가 담당부서라든가 부시장님께 실무적으로 조금만 더 세밀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근

변영근제주시부시장

예. 저희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길호위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나요?

영근

변영근제주시부시장

공감합니다.

현길호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

용만

양용만위원

오후에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예. 오후에 해 주십시오.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엽

이정엽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4·3과장님. ○4·3지원과장 김삼용 4·3지원과장 김삼용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정엽

이정엽위원

오늘 처장님은 안 나오셨어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처장님은 오늘 안 나왔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처장님 안 나왔어요? ○4·3지원과장 김삼용 예. 안 나왔습니다.

왜 안 나왔어요? ○4·3지원과장 김삼용 참석 범위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모시고 오세요. ○4·3지원과장 김삼용 예.

추진실적 보고, 이렇게 자료 주셨는데요. 지금 지원 조례에 보면 평가 방법에 ‘적정’이라고 사용토록 돼 있습니까? 사업에 대한 평가 과제하고, 6페이지 평가 등급을 보니까 ‘적정’, ‘보통’으로 구분이 돼 있는데 이 평가 등급은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적정’과 ‘보통’으로 나옵니까? ○4·3지원과장 김삼용 그 부분을 각 지표별로 제가 자체적으로 해서 ‘적정’, ‘보통’, ‘미흡’ 세 단계로 나눠서 기준을 마련했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위원회 심사 결과를 이렇게 해서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정’이라는 단어를 차라리 ‘우수’ 한다든가 ‘보통’을 한다든가 ‘미흡’……. ‘보통’, ‘미흡’은 맞는데, ‘적정’이라는 게 내가 이상해서 아까 사전 찾아봤더니 ‘알맞고 바른 정도’인데, 적정이. 이게 보니까 점수가 거의 100점이 돼야 적정이네요. 90점에서. ○4·3지원과장 김삼용 예.

90점, 100점이 돼야 ‘적정’이면 ‘보통’ 이하는 알맞고 바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미흡하다는 얘기네요? ○4·3지원과장 김삼용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기념사업 평가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할 때는 저희가 내용을 더 적정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표기 방법을 이렇게……. 90점, 100점이 적정하냐, 이런 표기를 쓰는지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이나 미흡이 없든지. 만점 맞아야 적정하다는 거는 만점이 돼야 바른 정도라는 얘기인데, 표기 방법에 있어 나는 좀 의아스럽고. 또 하나는, 지금 과제가 73가지 과제를 다 했는데 여기에 보면 4·3지원과에서 표기하는 방법대로의 ‘보통’ 점수를 맞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대부분 영상기록이나 신문자료, 예술교류 사업이네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중요하냐? 영상이나 신문구독, 예술, 이런 부분은 일반인이나 유가족들이 아주 정신적인 혼을 가져 있는,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고 의식화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한마디로 ‘보통’이다 이 말입니다. 나머지 사업, 행사하는 건 다 90점, 100점 가까이 맞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바꿔졌다 이 말이에요. 가장 중요시해야 될, ‘우수’ ‘양호’로 돼야 될 부분이 ‘보통’이 됐다는 것은 4·3에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3지원과장 김삼용 저희가 평가지표를 설정할 때 계획 수립 단계하고 사업 수행 단계, 그다음에 사업이 끝난 후에 사업 평가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각 사업 주관 기관이라든지 단체에다가 전부 공유를 할 거고요. 통보를 해 줘서 금년도 사업부터 일부는 반영되고 있고 해서 이것들이 해마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결론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사업 부분이 있지만 중요한 부분에 대한 사업이 미진돼 있는 건 사실이다라는 걸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4·3지원과장 김삼용 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오후에 하시죠?

하성용위원

예.

철남

강철남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 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회의 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 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한권위원

조직 개편 관련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체제개편추진단 명칭이 바뀌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한권위원

뭐라고 바뀝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준비단?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한권위원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네.

한권위원

명칭을 바꾸는 이유가 뭐죠, 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우선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행정체제 개편을 넘어서 주민투표 이후에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된 각종 사무 배분 등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 명칭이어야 된다라고 판단해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으로 명칭을 개명하게 되었습니다.

한권위원

제가 봤을 때 이번 조직 개편의 핵심은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으로 보고요. 아무래도 주민투표 관련해서 건의도 해야 되고 주민투표 실시도 있고 중요한 단계들이 남아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어쨌든 간 도정 주요 정책이고 하니까 제가 총괄적인 차원에서 실장님하고 질의를 이어가면서 한두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실장님, 고민을 같이하고 싶은데요. 용어의 통일입니다. 용어.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지사님 공약일 때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었다가 연구용역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사께서 행개위 권고안에 대한 입장 발표에서는 제주만의 새로운 기초자치단체 도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자치행정국에서 업무 분리할 때는 행정체제개편추진단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 개편에 맞춰서 다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이렇게 되고 있는데 도민사회 내에서 사용할 용어가 통일되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각 분야에서, 연구용역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아니면 법령에서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표현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명칭이 된 거고, 실제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근간입니다. 그런데 제주형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다른 시도 기초자치단체와는 다른 형태의 사무 배분 등 역할을 부여할 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형이라는 명칭을 붙인 거고, 원래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설치라는 명칭을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한권위원

그 과정은 다 아는 거고, 저도 말씀드렸고. 이제는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기초자치단체’ 이 용어를 써야 한다고 말미에 말씀 주신 거 같은데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한권위원

잠깐 PPT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 보임) 지금 행정에서 대대적인 홍보 차원에서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서에 홍보 문구를 넣고 있는데, 저기에도 보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다음 PPT 보여 주시죠. (영상 자료 보임) 이거는 축제나 행사 때 도민들에게 배포하는 도민 홍보 리플릿, 여기에도 보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그리고 제가 자생단체 회의 때 참석하고자 동 주민센터에 가 보면 걸린 현수막 역시도 행정체제 개편, 이렇게 되어 있고,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또 다음 PPT 보여 주시죠. (영상 자료 보임) 최근 홍보 영상 보면 여기에는 두 용어가 혼재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왼쪽 ― 좌측 ― 아래에 보면 ‘행정체제 개편 무엇이 달라질까요’, 상위 오른쪽에 보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바로 알기’, 이렇게 용어가 혼용되고 있는데, 그렇죠. 공직자분들이나 우리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행정체제 개편이나 기초자치단체 설치나 같은 용어인 거 압니다. 아는데, 도민들 입장에서 사용했을 때는 혼동, 혼선의 여지가 있다. 이런 거를 이해하시기에는 충분히 혼동될 여지가 있다고 해서 실장님한테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간 우리가 정부에 도민의 하나된 뜻을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그렇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한권위원

그런 차원에서 도민 이해도 제고를 위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이제부터는 하나된 용어로 추진되어야 하지 않겠나 저는 강조드리고 싶고요, 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한권위원

실장님께서도 아까 기초자치단체 도입으로 가야 된다고 하니 더 말씀 안 드려도 될 거 같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어차피 지금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준비의 단계를 넘어서는 시점입니다. 시점에서 한시 기구를 설치하는 부분들은 명확히 기초자치단체 설치·도입,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한시 기구 명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런 혼동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잘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권위원

예. 실장님,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오전에도 얘기가 잠깐 나오긴 했는데, 어찌 됐든 7월 안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 건의를 한다는 소식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했는데 실장님, 구체적인 로드맵이 어떻게 되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6월 중에 광역·기초 간 사무 배분을 완료합니다. 사무 배분에 대한 내용들이 정리가 되면 7월 중에는 행안부에 건의를 하게 되고, 행안부는 건의안 검토 후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도의 요구안 공포에 따른 의회 의견도 청취하게 되고, 전체적으로 연내에 주민투표 실시를 근간으로 해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2026년까지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법령 제정과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게 됩니다.

한권위원

그러면 딱 거기까지. 실장님께서 밝히신 구체적인 로드맵 과정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얘기해 볼게요. 지금 들어 보면 주민투표 관련해서 그 이후 빼고는 의회 관련 일정이나 계획은 없는데, 제가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어찌 됐든 간 6∼7월 안에 사무 배분 절차 마무리하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한권위원

이 사무배분안,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 설치 방안을 갖고 행안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건의할 겁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한권위원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의회는 이 사무배분안에 대한 적정성, 언제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판단할 수 있을까, 이거를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청의 로드맵에서 과연 의회가 기초자치단체 설치 방안에 대한 세부 내용을 어떻게 판단해 볼 수 있는지, 언제, 이런 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의견 청취할 때는 사무 배분과 관련된 도의회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될 거 같고요. 어차피 사무 관련된 거는 자치단체장의 소관이긴 합니다마는 저희가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면서 사무 배분과 연계해서 도의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간, 기회는 충분히 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한권위원

제가 왜 이 절차를 강조드리느냐 하면요,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상에 의회 동의를 얻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한권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도개선 내용에 대한 사전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주민투표 같은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상에 보면 주민투표와 관련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때, 그때 의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주민투표 실시 여부가 아니라 새로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어떤 형태인지 사무배분안에 대한 내용들을 도민들이 알 수 있어야 되고, 또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러한 내용 확인은 그래도 주민투표 전에 되어야 하지 않겠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행안부에 건의하기 전에 주민투표 건의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권위원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시원하게 얘기해 주셔 가지고. 어찌 됐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 설치 방안에 대한 의견이 도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의회가 견제한다, 이게 아니고요. 그렇게 보시지 말고, 중대한 절차에 대해서 의회가 어떤 공식적인 절차를 가지고 도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가를 확인한다, 이렇게 봐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또 단순히 도가 결정한 대로 그냥 따르기식보다는 그래도 의 회의 의견을 같이 모으면, 적절한 때 의 회의 의견을 같이 모으고 나가면 이게 결국은 중앙정부를 상대하는 논리에도 더 힘이 실리지 않나, 이 취지입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권위원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수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최명동 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한동수위원

이번에 올라온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한시 기구가 4개 신설됩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한동수위원

어떤 게 신설되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그리고 전국체전기획단, 지금 TF로 운영 중인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그리고 APEC정상 회의 준비단.

한동수위원

네 곳이 설치되는데, 반드시 한시 기구로 가야 되는 건가요? 어떤 거는 이해가 가는데 몇 가지는 현재 있는 부서로 가도 가능할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기획단 같은 경우에는 체육진흥과를 활용하고 APEC정상 회의 준비단 같은 경우에는 경제활력국을 그대로 해도 되지 않을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지금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같은 경우는 2010년부터 운영해서 민군복합형 관련 추진단하고 연계해서 15년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 감사원의 시정조치 요구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그리고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이 부분은…….

한동수위원

두 개 말고요. 나머지 전국체전이랑 APEC.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전국체전은 2014년도에 한 번 개최하면서 한시 기구로 운영했었고, 이거에 연계해서 장애인체육대회, 소년체육대회, 생활축전, 이거까지 합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명분, 그리고 각 시도에서 전국체전을 준비하면서 별도의 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합니다. 이 부분은 시설 점검과 맞물리고 행사 운영 등의 다양한 부분이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조직에서 운영하기에는 좀 부적절하다. 그리고 대외적인 명분이나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시 기구인 기획단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조례안 비용 추계를 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납니다. 일단은 지금 4개의 한시 기구가 들어서면서 3급 자리 2개가 늘어나더라고요.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이랑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은 기존에 있는 단장님으로 할 거고. 전국체전기획단이랑 APEC정상 회의 준비단 같은 경우에는 3급짜리가 2개 늘어나고 4급짜리도 2개가 늘어납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APEC에 늘어날 겁니다.

한동수위원

제가 다른 쪽에서 들은 거는 ‘아, 이거 고위직 자리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한시 기구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보조 기관은 4급짜리, 그리고 부서장인 3급짜리가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 APEC과 연계해서 저희들은 이번에 APEC을 조건부로 조례에 담고 있는데, 안 되면 1명이고. 그리고 4급 직위는 2명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봐서는 4급 정원 부분은 우리가 한시 기구를 설치하면서 꼭 필요한 보조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한 겁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고위직 정원이 늘어나 버리니까요, 문제가. APEC도 3급이 1명 늘어나고 그다음에 전국체전기획단도 3급이 1명 늘어나고, APEC은 4급이 2명 늘어납니다. 5급은 8명. 그런데 전국체전기획단은 5급이 3명 늘어나고. 아, 마지막에 2027년 6월 30일까지는 4명, 6급 이하는 11명 이상, 이렇게 늘어나는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걸로 인해 가지고 한시 정원 98명 인건비가 추계되고 있습니다. 인건비만 164억에 법정 부담금이 44억 원, 총 208억 원이 소요되거든요. 더 들여다보면 지방재정통합공개 시스템 ― 지방재정365 시스템 ― 알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 대비 제주도의 전체 인건비 비중이 9.35%입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한동수위원

전국 평균 6.84%보다도 높은데, 전국에서 세종 다음이거든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한동수위원

지금 이 한시 기구 정원까지 늘려 버리면 아마도 전국 1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종이 1등인데 세종과의 차이가 0.03%밖에 안 나거든요. 이게 제일 많다, 뭐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반회계 세출에서 인건비 비중이 너무 높아 버리니까요. 기존에도 의회나 다른 곳에서도 인건비 비중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라는 주문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 있으십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우선 세출 결산 대비 인건비 비중 부분은 저희들이 9.35, 2022년 기준 맞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지역에 있는 시설공단이 제주에는 없고, 기초의 시설공단에 대한 인력들이 이 인건비에 빠지게 되어 있고, 저희들은 그 부분을 무기계약직 인원에 대한 인건비로 충당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저희는 다른 데에 없는 자치경찰단이 147명, 현원이 150명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행기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9.35의 이런 비중은 상당 부분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그리고 시설공단이 없는 상황에서 인건비 비중을 높이는 그런 결과치입니다. 결국 이런 전체적인 원인이 해소가 되면 다른 지역과 크게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208억 원에 대한 인건비 비중은 어차피 한시적인 기구이고 2027년에는 소멸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TF를 한시 기구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비중을 크게 높이는 역할로 작용한다고 보기는 좀 곤란합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고위직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거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이것도 한시적인 부분인데, 지금 행정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기구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특정 고위직을 늘린다, 이런 개념보다는 일사분란하게 수요에 맞게 행정의 책임 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기구를 신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고위직분들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선발하실 건가요, 아니면 일반직 공무원분들을 승진시키실 건지?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일반직, 임기제 관계 없이 일몰, 한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정원은 소멸이 됩니다.

한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인건비 관리에 대해서 더욱 중점을 두시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한동수위원

그리고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세계환경수도를 제주도가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한동수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제주도만 유일하게 보건환경연구부라는 자리가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보건이랑 환경은 나눠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한동수위원

그리고 조상범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한동수위원

저는 요즘에 사무실 가면 답답합니다. 왜 답답한지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질의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의 책상 위에 책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요. 이거를 저는 지난번 질의 때도 전자화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 결산서 제작 관련해 가지고 제가 찾아봤는데, 결산서 제작 관련 소요 예산만 1억 1840만 원이 들고요. 총 20권, 높이 90㎝로 계산했을 때, 제작 부수가 350부입니다.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 315m, 63빌딩의 1.3배 높이까지 ― 이번 결산만요 ― 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예산서는 더 많죠. 9177페이지니까. 이걸 다 합치면, 추경까지 하니까 정말 많은 종이들이 되고 있는데 사무실에 있으면 많은 젊은 공무원들이 오시면서 수치, 금액을 조정하십니다. 이렇게 고급 인력분들이 이런 식으로 다니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전자화, 엑셀화해 가지고 누구든지 접근해서 그냥, 만약에 틀린 수치가 있으면 그 안에서 수정만 해 버리면 되고, 저희도 노트북 같은 거 하나만 내세워서 언제든 편하게 자료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개선을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올래행정시스템에 자료들이 올라오곤 있는데 PDF 파일 형식입니다. 그 파일로 하지 말고 엑셀 형식과 비슷한, 아니면 구글폼을 활용하든가. 다양한 방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해 가지고 언제든 편하게 우리 도민들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자료 접근에 용이할 수 있도록, 또 종이……. 솔직히 제가 환경론자는 아니지만 지금 너무 많은 종이가 소모되고 있는 거 같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에 의견을 전달드립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평소에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의회와 이런 부분까지도 협의가 된다면, 종이가 편해서 하는 게 아니라 종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자료를 쉽게 홅어볼 수도 있고. 그런데 사용하는 기간이 짧아서 바로 처분하는 경우도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봐서 좋은 방안이 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만

양용만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보다 보니까, 지적됐던 사항인데, 잘된 지적도 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진행하는 부분인데, 보호장비 예산 집행률이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

시작부터 좀 우려했던 부분인데 과연 보호장비까지 하면서 민원인을 대응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 좀 걱정했거든요. 보급률도 상당히 낮은 거 보면 직원들도 좀 불편해하는 거 아닙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민원응대 직원이나 청경 관련해서 33명분에 대해 집행하다가 불가피하게 남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금액이…….

용만

양용만위원

계속해서 이 부분은 진행할 겁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

계속해서 진행을 할 거냐고요. 내년에도.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장비 필요분을 일단 구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할지 여부는 아직 제가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실질적으로 우리도 민원인으로 가면 상대 공무원이 보호장비를 착용했다 그러면 뭔가 께름칙한 부분도 있고, 민원인 입장에서도 ‘어, 우리 민원인도 이렇게 과격한가? 보호장비까지 해?’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도 보호장비까지 하면서 민원인에 대처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 구입하는 데 비용이…….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의무적으로 설비하는 부분들은 구축해 놓고…….

용만

양용만위원

의무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할 때 필요…….

용만

양용만위원

의무사항은 아니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구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아닌데.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 조례도 개정했……. 그런 부분에서 행정안전부에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비 갖추는 부분이라든지 악성 민원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 전략, 모의 훈련, 이런 체계를 통해서 전부 가동 실험도 하고 있고, 또 경찰서와 연계 체계, 이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저희가 도상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착용하는 거는 의무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웨어러블, 이런 장비 갖추는 거는 갖고 있는데…….

용만

양용만위원

장비 갖추는 것은 일정 부분 갖춘다손 치더라도 의무적으로 장비를 갖춰야 되느냐는 거죠. 그건 아닐 겁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한 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서로 쌍방이, 공무원도 어딘가 모르게 불편한 부분이 있을 거고, 민원인도 좀 불편하다. 그래서 집행률이 저조한 게 아닌가. 천만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한 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한 번 더 검토해 봐 주시고. 이런 예산이 꼭 필요치 않으면 굳이 예산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내년에는 편성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금년도.

용만

양용만위원

앞으로도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행이다 싶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장비를 갖춘 거면 저희가 미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절근로에 관련해 갖고, 현창훈 부시장님.

창훈

현창훈서귀포시부시장

예. 서귀포시 부시장 현창훈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수범 사례로 나와 있는데 기간이 상당히 짧네예. 5개월로. 기간이.

창훈

현창훈서귀포시부시장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만

양용만위원

계절근로자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

창훈

현창훈서귀포시부시장

예예.

용만

양용만위원

보니까 서귀포시가 하신 사업인데, 베트남.

창훈

현창훈서귀포시부시장

예. 작년도에……. 저희들 계절형 공공근로 사업은 밀감 수확 등을 위해서, 기간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위미농협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이걸 5개월로 한 거는 비자 기간이 5개월짜리입니까, 아니면 그 이상도 가능한데 인력 수요가 없어서 5개월로 계획을 잡은 겁니까?

창훈

현창훈서귀포시부시장

당초부터 기간이 5개월로…….

용만

양용만위원

5개월 비자로?

창훈

현창훈서귀포시부시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

아, 그렇게 된 겁니까?

창훈

현창훈서귀포시부시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

비자를 연장시킬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겁니까?

창훈

현창훈서귀포시부시장

이 부분이 당초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해서는 비자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공공형 계절근로자인 경우는 외교부에서 이런 비자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되는…….

용만

양용만위원

아마 그 기간을 더 넓힐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5개월은 너무 짧다. 그리고 우리가 서귀포 중심으로 얘기하는데, 밀감 수확기만 얘기하는데 밀감 수확기도 좀 앞당기면 좋겠고. 밀감 수확하고, 그다음 일거리들이 많거든요.

창훈

현창훈서귀포시부시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갖고, 예를 들어서 전정이라든가 기타 등등 있을 겁니다. 열매 솎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교육을 시키면,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일의 숙련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취지의 말씀 드리니까 기간을 늘렸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창훈

현창훈서귀포시부시장

이 부분은 어쨌든 간 도의 친환경농업정책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같이 협의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또 한 가지. 예산을 보니까 우리가 숙박비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기간으로 나눠 봤을 때 인력 풀가동이 안 되는 거 같애예. 예를 들어서 41명 중에 한 7명 정도는 매일 일을 안 하는, 자료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좀 점검해 봐 주시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창훈

현창훈서귀포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그다음 변영근 부시장님.

영근

변영근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변영근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지역에 보면 지역일자리 해 갖고 있는데, 클린하우스라든가 재활용도움센터, 그다음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환경에 관련된 해양이라든가 일자리들이 있는데, 이 일자리를 공모할 적에 혹시 시험을 봅니까?

영근

변영근제주시부시장

일반적으로는 시험을 거의 다 봅니다. 그런데 재활용도움센터에 근로하는 근로자들은 제주시인 경우는 345명 정도가 되는데 몇 개 읍·면·동을 제외하고는 서류전형하고 면접으로 일부 끝나는데 한두 읍·면·동은 필기시험을 보는 데도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그거 조금만 확인해 주시고예.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읍·면 같은 경우 지역 분을 우선 채용한다라든가 제주도 전체를 봐서 시험을 본다, 필기시험을 본다, 면접을 본다, 그럼 당연히 불리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이런 부분에 관리 체계가 잘 안 돼 있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한 번만 점검해 봐 주십시오.

영근

변영근제주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시 본청 생활환경 부서에서 기준안을 마련해서 읍·면·동으로 보내면 읍·면·동에서 자체 채용은 하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물론 그 기준이라든가 모든 것은 갖고 행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본다든가 필기시험을……. 어떻게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인데, 연세도 있고 한 분들인데 필기시험 좀 어렵다. 두 번째는, 간혹 이런 데에 공직자 출신들도 지원을 하시더라고예?

영근

변영근제주시부시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

공직자 출신들도. 그러면 당연히 어렵죠. 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런 지역의 일자리는 그 지역의 분을 채용하는 게 우선시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근

변영근제주시부시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

왜 이런 것들이 잘 안 지켜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근

변영근제주시부시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사항은 소외계층도 골고루 채용될 수 있도록 하라는 주문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부분에 잘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바로 그겁니다. 부시장님이 얘기했던 소외계층이 어떻게 보면 생활하고 연결돼 있는 거다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일자리더라고예. 이런 부분까지도 부시장님이 꼼꼼히 챙겨 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근

변영근제주시부시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성용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하성용위원

조직개편 관련해서 4개의 한시적 기구가 신설이 되잖아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하성용위원

아까 존경하는 한권 위원님께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그다음에 양 행정시는 준비 인력을 한시적으로 책정해 줬는데, 양 행정시의 명칭은 뭐죠? 한시적으로 해 주는 명칭은?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한시 정원만 늘려 주고 팀별로는 규칙에서 별도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행정체계와 연결된 팀으로 가져 가려고 하고 있고…….

하성용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으로 해서 도에서는 한시 기구가 되잖아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하성용위원

그러면 양 행정시의 인력을 사무관급 5급 인력을 더 추가시켜서 한시적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의 명칭은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지금은 행정체제 개편 단계는 지났고…….

하성용위원

여기에 나온 부분으로 보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행정시 준비 인력 한시적 정원 기구. 그러니까 이런 명칭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통일을 시켜 주시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5급도 팀장으로 해서 명칭은 기초자치단체지원단,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저하고 이정엽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과 단위에 신설할 수 있게끔 자체적으로라도 정원 관련 부분들을 늘려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했는데, 지금 과 단위 직제로 양 행정시에서 준비가 가능한가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어차피 5급 직원을 2명 행정시에 배치하기 때문에, 한시 정원들을 늘려주기 때문에 단 형태로 가더라도 과 체제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러면 한시적 기구가 신설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 이런 한시적 기구가 신설되는 거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 기준 규정에 의해서 한시 기구는 자치단체에서 유연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시 기구는 1회 연장이 가능하고, 1회에 3년입니다. 대부분 한시 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종료되면 정원은 자동 소멸되고, 그래서 정원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강정공동체추진단이 2010년도에 TF팀이 구성돼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 한시적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나요? 신설이 된 거라고 돼 있어서.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상당 부분 한시 기구 자체도, 사실 강정 관련 주변지역발전계획은 장기간이었습니다. 그때 10년 단위. 지금 15년까지 끌고 있는데, 이게 2025년 말에 종료가 되는데 사실상 한시 기구로 가져 갔을 경우에는 최장 6년입니다. 6년이면 종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처음 할 때 한시 기구에 대한 설치 논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경직된 조직보다는 좀 유연하게 가져 가자, TF팀으로 운영하자라는 게 정책 결정자의 판단이었다고 봐져서 계속 그렇게 유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런데 왜 갑작스럽게 한시적 기구로 가는 거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전국체전기획단,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이 부분이 설치되면서 한시 기구에 대해서 정리가 돼야 되고, 그리고 강정공동체추진단 같은 경우는 계속 감사원에서의 감사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시정 요구를 올 2월까지도…….

하성용위원

몇 년도부터 시정요구 받았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최근에는 올 2월까지 받았습니다.

하성용위원

최초, 최초.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최초 2019년부터 받았습니다.

하성용위원

2019년 말씀입니까? 2014년이 아니고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19년…….

하성용위원

확인을 정확하게 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저는 ’14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거나 ’19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감사 지적사항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가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추진단을 한시적 기구로 간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게 없어져야 되는 조직이라고 보거든요. 1개 실·국으로 들어가 가지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될 겁니다. 2025년도에…….

하성용위원

그때 끝나면.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주변지역발전계획이 끝나면…….

하성용위원

기금 조성이 마무리되고 이렇게 했을 때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사업이 끝나면.

하성용위원

사업이 끝나면 그렇게 간다는 거는 다 알고 있는데, TF팀으로 그냥 쭉 가시지 왜 갑작스럽게 추진단, 한시적 기구를 만들어 놨느냐.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이번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개정하면서 한시 기구가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까지, 감사원 지적사항까지 같이 해소하면서 가려고 했다는 의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실·국으로 포함시켜 버리는 게 아예 감사원 지적도 안 받고 편안했을 건데 왜 따로 떼내는지? 이 조직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꼭 굳이 이렇게 한시적 기구로 가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인 행정 수요에 대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업무에 대한 체계가 어느 특정 부서가 아닌 새로운 행정 수요에 발생된 업무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업무 집행을 위해서는 한시 기구로 가는 게 맞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느 부서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대응 업무 추진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성용위원

기조실장님께서 강정공동체추진단에서 중앙정부하고 절충한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1년에 몇 건 정도 되고 있는지, 또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혹시 파악되고 알고 계신가 해 가지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제가 그 업무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내년 말까지 약 57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그 사업에 대한 정리, 마무리가 돼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올해, 내년까지는 상당 부분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지금 공동체추진단 관련 부분들은 중앙정부하고 절충하고, 이런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게 추진단의 역할이고, 그 사업에 대한 진행 부분은 일반 실·과에서 해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의 절충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봤을 때 과연 이게 추진단에서 해야 될 일인가. 1개 과에서 해도 충분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한시 기구를 둬 가지고 간다? 그런 부분에 의구심이 많이 들어서.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내년까지는 추진단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그 이후부터는 팀제로 주변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진행을 계속할 겁니다.

하성용위원

지금 저희들이 추진단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기금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하라고, 지역주민과 공유해서 진행하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게 안 보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추진단에서 과연 한시적 기구로 가야 되는 게 맞느냐, 그런 부분들이 생겨 가지고, 의문점이 생겨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어차피 내년까지 존속을 하려면 감사원 지적사항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해결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막바지이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업에 대한 정리, 그리고 중앙부처의 관계, 그리고 기금 신설과 관련된 내용 부분까지도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라서 한시 기구를 통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그 이후에 팀 단위로 넘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팀 단위로 가면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게 떨어지는가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어차피 체계를 잡으면 그것에 대한 집행 업무이기 때문에…….

하성용위원

지금까지 TF팀으로 충분히 해 왔던 역할들을 이런 기구를 만든다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아까 한동수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어떤 특정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자리를 배정하는 그런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하성용위원

이런 부분들을 할 때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기구를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지 않겠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좀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직과 관련돼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실장님 좀 쉬시고요. 기획관님.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남진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이번 기구 정원 조례와 관련해서 한시 기구로 4개를 더 만들고 있잖아요?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러면 한시 정원이 몇 명이나 늘어나게 되는 겁니까?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현재 있는 한시 정원은 22명이 있고요. 추가로 98명이 증원이 되고 있고…….

철남

강철남위원장

엄청 많이 증원되잖아요.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APEC 40명은 조건부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어쨌든 간에 한시 정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예.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다음에 이게 기간이 끝났다, 한시 기구가 종료됐다 했을 때 정원이나 현원 관리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정원은 한시 기구가 종료되는 순간 바로 삭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삭제되면, 실제 근무하는 직원이나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자연 감소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대책들은 6개월 전부터 수립하게 돼 있고, 신규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맞춰서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문제가 없겠죠?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일단 현재로서는 한시 기구 종료…….

철남

강철남위원장

신분상의 문제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예. 종료 시점도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문제가 없다? 좋습니다. 지금 현재 도청에 15개 실·국, 62과 이것은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예. 지금은.

철남

강철남위원장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한시 기구로 4개의 단을 만드는 게 주요 골자인데, 명칭을 바꾸는 데가 좀 있습니다.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예.

철남

강철남위원장

이거 어떤 의미로 만들고 있죠? 도민안전건강실에서 ‘도민’ 자가 삭제된 안전건강실, 도시균형에서 15분도시, 축산진흥원이 축산생명연구원. 이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일단 조직의 명칭을 바꾸는 것은 내부적인 부분과 외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도민들께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업무를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도민안전건강실을 안전건강실로 한 것은 외부에서 볼 때 도민들의 안전을 위한 기구, 전담 조직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는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오는 도시이기 때문에 관광객, 또 외부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안전을 책임지겠다라는 의지를 담은 명칭 변경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도시균형추진단을 15분도시추진단으로 저희가…….

철남

강철남위원장

예. 좋습니다. 두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되는 측면이 일면 있는데, 미래가치를 담아내겠다고 해서 18년 동안 사용했던 축산진흥원 명칭을 축산생명연구원이라고……. 그러면 유사한 연구 기능을 하는 수산연구원, 농업기술원은 안 바꿉니까?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에…….

철남

강철남위원장

저는 두 연구원이 기억에 나서 물어보는 건데, 여기도 무슨무슨 생명연구원도 되고 뭐. 여기는 안 바꿔요?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농업기술원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법적인 검토까지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명칭을 변경할 수 없도록, 권한이 없어서 개명을 사실 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번에 안을 만들어서 제출하게 됐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좋습니다. 3개의 단 중에 저는 상식적으로 TF나 한시적으로 만들어지는 단의 조직은 효율적으로, 일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과나 국 단위가 아닌데 만들어진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과장이 2명 되는 조직이 있어요. 그러면 과끼리 경쟁도 되고 오히려 효율적이 안 되고. 과는 하나인데 팀이 많아지는 게 더 낫지 않은가요? 이거는 아까 여러 위원님 지적했던 특정한 조직상의 고위직 만드는 효과밖에 없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예를 들어서 행정체제 개편에서 기초 설치준비단으로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과장이 2명이야. 과장 둘이 경쟁 붙어 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전국체전은 과장이 없이 팀으로 돼서 일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APEC은 또 과장이 2명이야. 이건 어떻게 저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일단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같은 경우 현재는 과장이 1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업무량이나 업무의 난이도, 이런 거를 봤을 때 과장 1명이 여러 팀을 가지고 한꺼번에 다 총괄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체제추진단하고 많은 논의를 해서 이 부분은 나눠서 하는 게 좋겠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좋습니다. 그것도 이해한다고 치고. 그러면 지금 준비하는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하고, 한시 기구인지 TF단인지 모르겠지만 제도추진단 있죠?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이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이게 업무가 상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쪽에서는 자치단체 설치 준비를 하겠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일괄 이양받겠다, 안 맞습니다. 기회에 이게 조정돼야지 않나요?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업무 시기는 조정하려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업무 시기?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그러니까 일괄 이양을 추진해야 되는 시기. 준비는 현재 다 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다 하고 있고.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이 일하는 동안 이 단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일이 효율적으로…….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를 계속 준비해 나가는…….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 사이에 뭐 할 거예요? 그 사이에 이 단은 뭐 할 거예요? 서기관 조직인데.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 있고요. 지금도 특례제도라든가…….

철남

강철남위원장

팀도 둘이나 있는데.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제도개선 과제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팀을 사실 축소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우리 의회에서 축소한 게 아니고 단에서 4급 단으로 축소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년도 안 된 것 같은데.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예. 축소했고 거기 팀도 하나 축소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좋습니다. 일괄해서 과장도 두 명 만들었다 치고. 그러면 설치추진단에 팀으로 만들어도 되지 않나요?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업무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는 아예…….

철남

강철남위원장

국장님은 차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같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아닌가요?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2개를 동시에 진행……. 업무를 집중도 있게 할 필요가 있는 업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같은 경우는 좀 압축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좋습니다. 강민철 단장님, 수년째 이걸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도추진단장도 했었고 지금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도 하고 있는데,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이거…….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민철

강민철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입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업무하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의 역할과 업무는 명확히 다릅니다. 그리고 지난 회기 때…….

철남

강철남위원장

다른데, 한쪽이 강화되면 한쪽이 쉬어야 된다니까.

민철

강민철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그런 건 아니고.

철남

강철남위원장

뭐 할 거예요?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이 열심히 하려고 하면…….

민철

강민철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의 업무가 단지 제도개선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지금 거기에는 지방시대와 관련된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도 하고 균형발전 업무도 하고 있고, 그리고 특별자치시도협의회 간의 연대 협력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회기 때 위원님들께서 업무 시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아까처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먼저 출범시킨 후에 포괄 이양하는 걸로 이렇게 방향이…….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업무를 할 시간이 엄청나게 남아 있다는 거죠.

민철

강민철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그 과정에서 포괄 이양과 관련된 부분도 법률안이든 뭐든 준비를 해야 되죠.

철남

강철남위원장

행정 업무는 우선순위가 있잖습니까? 설치 존재를 거부하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가, 도에서 기초 얘기를 하는데 ‘기초도 해 주세요.’ 하고 ‘일괄 이양도 해 주세요.’ 할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민철

강민철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그래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먼저 하고…….

철남

강철남위원장

기초도 설치하게 해 달라고 하고 일괄 이양도 받으실 거예요?

민철

강민철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아니, 그거 한 다음에 포괄 이양을 하는 겁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아닌데.

민철

강민철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그렇게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강민철 단장의 욕심인지 모르지만…….

민철

강민철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저 욕심이 아니고 그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이건 순서를 정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때 정했지 않습니까? 회기 때 제가 답변을 드린…….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러니까 그 기간이 비잖아요. 엄청난 시간이.

민철

강민철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그런데 그 기간에 준비를 충분히 해야 되는 겁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지금 조직 개편과 맞물려서 이게 맞느냐고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이름까지도 변경하고 여러 가지 변경하는데 과연 이게 맞는지? 그럼 한쪽은 쉬어야 되잖아요, 조심스럽게. 열심히 하실 거예요?

민철

강민철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행정에서 쉰다는 거는 맞지 않고요.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를 잘해야 앞으로…….

철남

강철남위원장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것도 이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이게 조례와 맞물려 있지만 행정기구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 규칙을 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팀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몇 개 팀이나 만들고 있습니까? 국장님.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팀은 저희가 이번에 5개 팀…….

철남

강철남위원장

예? 더 되지 않습니까?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기구 신설에 대해서는 팀이 있고 돌문화공원에는 과 단위도 있고 해서…….

철남

강철남위원장

과 단위도 사무관 조직이라고 봤을 때…….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7개 팀 ― 5급 단위 팀 ― 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좋습니다. 이것도 행정 내부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서 신설하든지 기능을 변화시키는 건데, 이게 모든 과의 의견이 수렴된 내용입니까?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지난 번 조직개편 때부터 계속 수렴을 했습니다. 수렴을 했지만 모든 것을 다 반영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저희가 반영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우리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제적인 문제, 아시아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지금 해양 쓰레기, 해양 폐기물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해 보셨어요?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도정 내부에서 항상 고민하는 부분인데 조직과 관련해서 이번에 별도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조직도 없고 팀도 없고 인원 배정 또한 없었습니다. 이건 고민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요?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소관 부서하고 한 번 더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위원

현길호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전 위원님들하고 반복된 질의가 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지금 정원 총수는 어떻게 되나요?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는.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현재까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정원은 6519명으로 계속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중에 이번에 한시 정원은 별도로……. 한시 정원까지 포함해서 사실 육천오백…….

현길호위원

잠깐만. 하나씩 하나씩 가게요. 총수는 그렇고, 현황은 어떻습니까?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예?

현길호위원

지금 공무원 정원은.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공무원 정원이 6519명입니다.

현길호위원

정원 총수고, 그다음에 현행 공무원 현황.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현원입니까?

현길호위원

예. 현원은?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현원은…….

현길호위원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나요?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저희가 정원만 관리하다 보니까 자료를…….

현길호위원

총무과 쪽에서 서포트를 해야 되나?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6462명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지금 현원은 육천사백몇 명이요?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62명.

현길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집행기관만 보면, 집행기관 정원은 한 4905명? 맞나요? 집행기관 정원.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의회 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길호위원

예. 집행기관.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자료 관리가 지금 명확히 되어 있지 않아서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분이 조금 덜 돼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좋습니다. 조직 개편하면 전체적으로 정원 총수는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예. 지금 일반직 정원 수는 그대로 동결입니다. 한시 정원만 증원하는 걸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현길호위원

정원 총수는 동결이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한시 인원만 증 되는 거고.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위원

숫자는 포함되지 않는데 현원은 좀 늘어나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현원은 사실 정원하고 별개입니다.

현길호위원

좀 다른 개념이긴 한데.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예. 현원은 지금…….

현길호위원

숫자상 정원 총수에 한시 인원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예. 정원에 일반 정원이 있고 그 정원 외에 별도로, 한시 정원을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그러니까 정원 총수에는 잡히지 않는 거잖아요? 수치가.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예. 조례에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시 정원을 명시하고…….

현길호위원

그게 늘어나는 게 구십, 아까 몇 명?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지금 현재도 한시 정원이 22명이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현재 22명이 있고.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예. 22명이 있고 98명을 증 하는 걸로 저희가 안을 만들었고, 그래서 총 120명이 되는 겁니다.

현길호위원

여기서 APEC이…….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40명입니다.

현길호위원

40명이고. 좋습니다. 인건비 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넘어가고. 이번 회기에 이걸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를, 저희를 설득한다면 어떤 설득을 하시겠습니까? 왜 이번 회기에 반드시 해야 되는지?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전제는 12대 의회가 출발하고 우리가 들어오면서 조직 개편을 하잖아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주관 위원회가 되고. 그런데 지금 거의 마지막 상임위인데 지금 조직 개편을 다시 하고 다음 상임위 위원님들이 배정돼서 다시 와서 도와의 관계들을, 업무에 계속 견제와 협조를 해 나갈 상황인데, 저는 시점적으로 이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거든요. 7월에 하면 안 되는 건지? 그 두 가지를 같이 저를 설득시켜 주십시오. 왜 이거를 반드시 이번에 해야 되는지하고 7월에 했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일단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시 기구는 사실 저희는 이제까지 증원을 안 하고 내부적으로, 단계적으로 업무량이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2년간 사실 늘어나는 증원 수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오던 차원이었고, 이제는 조금 더 기초자치단체든 APEC이든 시점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시적으로 지금 시점에 맞춰서 해야 되겠다. 이제까지 관리를 해 온 부분들은 막아왔지만, 증원 수요를 막아왔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해야 되는 업무적인 부분이 하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사실 상반기·하반기에 인사 시점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7월부터 업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도 그 시기와 맞물려서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현길호위원

업무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예. 시기적으로 지금 시점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그런 시점이라는 것이고, 늦춰질 경우에는 인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어떤 문제?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일단 업무 시점, 저희가 전체적으로 맞춰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7월부터는 보통 인사 시점하고 다 맞물려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수시인사 중심이 아니라 정기인사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그러면 이 조직 개편이 안 되면 인사가 불가피하게 늦어지는 건가요?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현길호위원

그렇게 연동될 수밖에 없다?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예.

현길호위원

그랬을 땐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좀 늦어지면.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제가 인사 전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알지는 못하지만…….

현길호위원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이번 조직 개편이 어쨌든 후반기 조직 개편이 돼서 행정체제 개편이나 APEC ― 물론 유치 여부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조직 개편이 시의적절하게 되어야 저희가 기구 정원에 따른 인력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조기에 준비하기 위해서 인사 부분을 7월 초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5일 날 하고 7월 9일 날 발령을 내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역시 행정조직 개편의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인사도 조기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길호위원

내용적으로는 저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APEC 같은 경우 상황에 따라서 조정 가능한 한시 기구로 올라온 점도 있고,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기초자치단체준비단으로 변화하는 것도 업무량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은 저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시기가 도의 입장만을 고려한 조례안 제출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 이게 7월로 늦어지면 인사가 늦어지고, 인사 공백기가 있으면……. 벌써 공직자들께서 인사 시기 전에 일을 놓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나요? 혹시?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예단할 순 없지만 길어지면 아무래도 공백기가 좀…….

현길호위원

왜 공백 기간이 생기죠? 현실적으로는 그런 문화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건 상식적이지도 않고 있어서는 안 되는 문화잖아요. 우리 공직사회가.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현길호위원

그렇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의 회의 입장에서…….

현길호위원

난 그 이유는 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우리 입장만이 아니고 의회에서도 어쨌든 상임위 개편에 따라서 새로운 상임위가 들어서면 저희도 인사 관련해서, 물론 의장님과도 상의를 드렸지만, 인사 개편에 따라서 사전에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준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길호위원

그 부분은 장단점이 있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의회 입장에서도 저희가 고민을 같이해서 시기를 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의장님하고 말씀을 나눈 부분입니다.

현길호위원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의회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새로운 분들이 와서 숙지를 하고 업무보고를 받는 게 움직일 사람들이 업무보고를 하는 거보다 훨씬 나을 거 같아요. 그것도 장단점이 있다고 보고. 상임위에서 이 조직 개편을 심사하고, 그다음에 있는 분들한테 보고를 받고……. 업무보고는 다시 날 잡아서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이 바뀌면. 회의 를 잡아서. 별건 회의 를 잡아서. 위원님들 각자 생각들도 차이가 있으실 거 같은데, 저는 시기적으로 다른 부분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 보는 건데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

현길호위원

뭐, 답변이 구체적으로 나오……. 서로 필요성은 인지하면서도 반드시 지금이라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는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잠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남진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한시 기구 4개 설치하는 것과 맞물려 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교통항공국 있지 않습니까?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예.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거 국장님 있고, 공항확충지원…… 단장님입니까?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예.

철남

강철남위원장

있습니다.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예.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건가요?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지금 현재로서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철남

강철남위원장

TF 형태로 유지되는 단이 제주추진단, 공항확충지원단은 그대로 유지된다? 두 개는.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예.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추가질의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권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십시오.

한권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님. 괜찮으시면 앞쪽에서 할까요? 제가 몸을 돌리기가…….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한권위원

결산 사업설명서에 보면 제주4·3평화재단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사업 결산 내역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단 출연금도 나와 있고, 이 재단 출연금에 트라우마센터 운영도 있고 해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주트라우마센터가 분원 명칭을 뗐잖아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한권위원

그래서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죠? 공식 명칭.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국립 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한권위원

이제 분원 꼬리표도 뗐고, 김한규 국 회의 원이 100%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4·3 유족분들이 원하시는 사항들이 반영되어 있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여기에 추가해서 제주도가 꼼꼼히 살펴야 될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네네.

한권위원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분원 꼬리표는 뗐습니다, 명칭에서.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지금 제주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광주에 비해서 채용 직급이 낮습니다. 광주는 원장 직함이고 또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단에서 임명되기 때문에 최소 3급 이상입니다. 반면에 제주는 원장이 아닌 센터장이고, 공고문을 보면 임용 자격 기준이 4급 이상 공무원입니다. 사실상 광주보다 최고책임자의 직급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장님. 저는 이러면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더 양질의 인력이 지원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한된다고 봅니다. 양질의 인력 지원이 제한된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지금 이미 뽑히신 분의 자격이 낮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진 마시고요. 저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주가 어쨌든 실질적으로 분원이 아니라 동급의 본원이라면 적어도 광주 원장 수준에 맞게 제주센터장 또한 직급이 상향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보완해야 될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있다고 생각됩니다. 센터장 부분은 저희도 요청을 드린 부분인데, 앞으로 조직이 지금 상태의 13명 정원 갖고 할 조직은 아닙니다. 기재부에 가면 예산 파트가 있고 조직 파트, 공공기관 관련하는 부서가 있는데 행안부에서도 거기다 조직 인력 확대 요청을 하면 조직이 단계별로 늘어날 겁니다. 그 과정에서 ― 물론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 이사회에서 제주센터장의 직위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느 수준으로 할 건지 앞으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체크를 해서 인력이나 예산 부분에서 같이 연동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한권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그거는 정해진, 짜여진 시간에 맞춰가는 거고, 제 입장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안부에 요구를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추경 심사에서도 한 번 말씀드려서 국장님 기억하실 겁니다. 광주센터에서는 연구직을 뽑는데 제주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린 거 기억하시죠? 저는 제주가 연구직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국장님 혹시 알아보셨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행안부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일단 원장님도 그 내용은 잘 아시고 있습니다. 당초 출범하는 거에 우리는 상담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10명 배치되어 있고 광주는 대상 집단이 적기 때문에 아마 연구직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연구직도 채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권위원

국장님, 제가 지난 추경 때도 했고 지금도 강조하는 거는 국가폭력에 의한 트라우마는 발생 유형에 따라 다양하고 또 치유 방법도 다르다고 봅니다.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주 또한 광주처럼 제주에서 연구할 수 있는, 관련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 역시도 계속해서 행안부에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어찌 됐든 명칭에서 분원에 대한 꼬리표를 뗐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격상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반드시 센터장의 직급 상향, 그리고 연구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행안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될 건데, 이거 역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시범 사업 끝나니까, 상담직원분들 있죠? 이제는 채용과정을 거쳐서 안정적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면 이 상담직원분들의 역할, 기능을 보면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상담을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그쵸?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한권위원

그러면 이분들 역시 정서적 노동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소진이 됩니다. 그쵸? 상담하시는 분들이 업무적 노하우를 쌓고 그 노하우를 갖고서 4·3 생존희생자나 후유장애인이나 유족분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할 건데,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상담직원분들의 소진 예방 프로그램도 저는 반드시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 범위에 미처 못 들어갔는데, 아무튼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유족이라든지 희생자 치유하는 상담프로그램이 원체 광주와도 다르기 때문에 업무량이 굉장히 많을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직접 들어본 적이 없어서 상담하면서 상담직들의 애로사항을 한번 청취해 보겠습니다.

한권위원

지금 채용된 상담직원분들의 의견도 중요하고요. 이거는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이미 나오는 사안들이에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한권위원

아니, 프로그램이 있다는 게 아니라 정서적 노동량이 상당하다는 거는 다른 직종에서도 이미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급 상향이나 연구 기능은 행안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야겠지만 소진 예방 프로그램은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먼저 초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는 반드시 상담직원들의 소진 예방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좋은 생각이십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트라우마센터 원장님하고 같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한권위원

예. 조직이 처음 출범할 때 제대로 구조 갖춰서 예산도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이 동의하신 걸로 알고 철저하게 제대로 준비…….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챙겨 보겠습니다.

한권위원

예. 챙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주가 분원이 아니라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그렇습니다.

한권위원

그렇기 때문에 업무 연계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국립기관이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제주도가 철저하게 꼼꼼히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한권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없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나중에 하시겠습니까?

현길호위원

지금 짧게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예. 현길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현길호위원

현길호 위원입니다. 명예도민 부서가 자치행정국이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현길호위원

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현길호위원

명예도민 대상자에 자격 요건이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제한 규정들이 있나요, 혹시?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제한 규정보다 사후에 어떤 일이……. 취소하거나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그런 거는 저도…….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수여대상이라고 하면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헌신·참여하거나 주민 화합에 기여한 사람, 도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이런 정도의 포괄성도 있고, 구체적으로는 외국과의 자매결연에 기여하거나 제주도 장학재단 설립 등을 통해서 헌신·봉사한 사람, 불우이웃 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선정 기준으로 보여지는데, 대상이 될 수 없는, 예를 들면 정무직 공무원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없는 거 같아요. 그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건 없죠. 예. 없습니다.

현길호위원

그러면 이론상으로는 대통령도 명예도민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죠.

현길호위원

이론상으로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현길호위원

그거를 좀 여쭤 보는 거예요. 대통령을 해 버리지.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현길호위원

대통령을 명예도민으로 해 버리지. 장관보다 대통령이 훨씬 낫지 않나요? 명예도민을 한다면.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저희가 현직 장관…….

현길호위원

그런데 사실 이론적으로 그렇지 형평성은…….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현직 장관, 의원님 저희가 오히려 도움을 많이 받고, 각 부서가 관계되어 있는 데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도 역할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길호위원

저는 대통령을 한다고 해도 반대를 할 건데요. 지금 전직 장관 한 분 계시고 현직 장관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현길호위원

제가 안타까운 게, 지난 11대 때는 자꾸 이 문제 때문에, 명예와 예의와 이런 것들도 있어서 사실은 직접 선정되기 전에 대상자가 나오면 의회하고 좀 협의를 해 주시면 훨씬 부담도 덜하다.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그런데 이미 다 통화를 하고 ‘선정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라고 다 된 다음에 올라와서 의회가 이걸 부결시키려면 정말 부담스러워요. 예전에 몇 번 하더라고요, 그 문제를 지적했더니. 그런데 또 한 1년 지나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다시 다 확정돼서 올라와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부득이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현직 장관 관련해서 4·3과 관련해서 공로가 좀 있어서 추천하고 또 사실 추후적으로 제주와 관련된 몇 가지 사안들이 있어서 좋은 협조 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추천하신 거 같은데, 4·3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이건 대통령이 하셔야 될 일을 못 하고 그 밑의 장관이 하신 일입니다. 대통령이 하셔야 될 일을 장관이 대신 했다고 이걸 추천 사유로 해서 명예도민으로 추천한다? 저,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분이 재직 기간에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서 탄핵……. 물론 무효화되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기억하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대응하는 모습들을 전 국민이 지켜봤거든요. 우여곡절 끝에 겨우겨우 최근에야 이태원참사특별법이 통과는 되었는데, 그것도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니까 어쨌든 조정해서 됐는데, 선제적으로 이분이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 4·3의 아픔을 치유했다고 우리가 추천하는 게 국민들한테 비쳐질 때 어떻게 될 것이냐. 난 이 이유로 추천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밝히고 싶고.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와는 전혀 다른 의견이라도 주십시오. 의견을 강요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어떤 분이라도 의회에 이렇게 상정하는 이유는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게 하는 저희들 사전 역할이 필요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됩니다. 4·3에 대해서는 주관부처 수장으로서 최근의 ― 물론 전문 개정 이후에도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마는 ― 변화도 가족관계에 대한 슬픔을 갖고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시점에서 법률 개정이라든지 시행령 개정,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조치들이, 물론 대통령께서 공약한 사항도 있지만 충분히 직무 집행을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률적으로 지금 계류되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수여가 가능한 대상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국장님 입장에서는 최선의 답변이시겠죠. 그런데 저는 명예도민이 받는 사람도 명예로워야 되고 제주도민만이 아닌 전 국민이 납득 가능하고,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현직 장관들이 그 전에 몇 분이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그렇잖아요? 행정체제 개편과 연관돼서 협조를 구할 목적인 거로 저도 이해는 하는데, 조금 그렇지 않나? 끝나고 나서.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길호위원

그렇지 않나요, 그거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건 좀…….

현길호위원

그것도 관련해서 담당 부서 장관이잖아요, 사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현직 때 드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직 행안부 장관님도 마찬가지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또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어쨌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오늘 심의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이거만큼은 입장을 밝혀야 될 거여서 질의를 드렸고, 기록에 남겨 두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용만

양용만위원

없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하성용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하성용위원

APEC 관련해서 언제 발표하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이달인데, 20일 후입니다. 말 가까이 될 거 같습니다.

하성용위원

20일에서 6월 말 사이에?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하성용위원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저희는 당연히 제주에 유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건이나 모든 대외적인 시설 면에서도 충분히 완벽한 행사, 정상 회의 를 개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성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직 개편도 들어가는 거고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하성용위원

지금 중문에 APEC……. 명칭이 뭐라고 바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APEC 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성용위원

요번에 착공해 가지고 공사하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제2컨벤션.

하성용위원

제2컨벤션이 아니고 APEC…….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APEC컨벤션센터.

하성용위원

무슨 그런 컨벤션센터로 바뀌었더라고요, 명칭이. 우리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원래는 그쪽 소관에 질의를 해야 되는데……. 자부담금이 있습니다. 153억. 그거 적어 가지고 갖고 와서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1년이 다 돼 가는데 거기에 자부담 관련되어 있는 부분 내용들이 없더라고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자부담이라 하면 국비 매칭되는 지방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성용위원

ICC에서 자부담 하겠다고 해서 확약서 쓴 게 있을 겁니다. 재확약서를 써 가지고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진행된 과정들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 상임위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 진위 파악을 제가 잘 못 하고 있는데, 중간에는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약서를 해서 갖고 오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안 갖고 오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인해 주셔 가지고, 진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전체적으로 관할하는 부분이라서.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그럼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처리 방향 논의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 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6월 18일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34항까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철남

강철남위원장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회 등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4·3 도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4·3 도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4·3 도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철남

강철남위원장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및 부대의견 첨부)

철남

강철남위원장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철남

강철남위원장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스마트 플러스허브’ 사업내용 변경)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34항의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처리 전에 사전 간담회 내용 과정에서 제시된 소수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과 관련해서는 명예도민 운영 취지에 비추어 반대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이정식)부터 의사일정 제34항 (안종배)까지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34항까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명동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는 6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