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강민하 의원 발언

제29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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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0000)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결산심사 등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다음주 화요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2. 2023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3. 2023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 현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이현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일간의 상임위 결산 예비심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되는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반영함으로써 우리 구의 재정운영 성과를 극대화하고 재정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안건에 대한 설명은 재무과장을 겸직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장이 총괄보고를 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소관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라며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준위원장

이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을 총괄하고 있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을 겸임하고 있는 정종미 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미

정종미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을 겸임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9,369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9,534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711억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822억원으로 전년 대비 8.4% 감소하였으며 회계별로 각각 202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잉여금에는 명시이월 488억원, 사고이월 426억원, 보조금실제반납금 135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71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현황입니다. 2023회계연도의 예산 이용은 없으며 전용 내역은 일반회계 94건, 총 15억 6,500만원, 특별회계 중 주차장특별회계 2건에 총 2,200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이체 사용은 일반회계 196건에 총 150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재무제표입니다. 2023회계연도 순자산은 2조 2,203억원으로 전년 대비 1.3%인 293억원 증가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은 170억원으로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각종 외부재원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82.2%인 790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입니다. 우리 구는 전략목표 11개, 정책사업목표 55개, 성과지표 123개로 구성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체 123개 지표 중 104개 지표가 목표 달성되어 목표달성률은 84.6%입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한파대비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을 포함한 총 11건에 대하여 28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대상 기금은 총 12개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499억원으로 2023년도에 128억원을 조성하고 이 중 204억원을 사용하여 2023년도말 조성액은 1,423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준위원장

정종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각 상임위 위원회로부터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양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양희입니다. 2024년 5월 28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23호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주요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세출 예산 현액 41억 4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6억 4,600만 원이고 이월액은 5,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3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두 번째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이체 내역은 없으며 사회복무요원의 보상금 부족분 확보 등으로 2건 총 800만 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세 번째 재무제표는 공통된 사항이므로 배부해드린 예비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성과보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성과지표 달성 현황은 정책 사업 지표 3개 중 2개 지표를 달성하여 목표 달성률은 66.7%입니다. 다섯 번째 다음 연도 이월 사업비 현황으로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비는 없으며 사고이월 사업비는 청사 시설 환경개선사업 등 2건 5,5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재무제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 물품 증감 및 현재액 결산, 채권 현재액 결산은 공통된 사항이므로 전자회의시스템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예비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준위원장

김양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이진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이진삼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진삼 의원입니다. 2024년 5월 28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23호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주요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 결산 총괄은 세출 예산현액 6,727억 5,8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009억 1,200만 원이고 이월액은 319억 7,6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68억 4,7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30억 2,3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 총괄은 세출예산 현액 5억 8,2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억 7,900만 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9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8,4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 집행 잔액 내역과 보조금 집행 잔액 현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 내역은 없으며 휴직 등 결원에 따른 대체인력 운영 증가에 따른 예산 확보 등으로 63건, 총 12억 6,900만 원이 전용되었으며 이체 내역은 2023년 1월 9일자로 조직 개편에 따른 75건 총 34억 2,5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재무제표는 공통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성과보고입니다. 전략 목표 6개, 정책 사업 목표 26개, 지표 수는 60개로 성과관리 체계를 운영하였고 전체 60개 지표 중 56개의 지표를 달성하여 목표 달성률은 93.3%입니다. 다섯 번째,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부설주차장 운영사업 등 46건 197억 7,9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청사 유지관리사업 등 44건, 124억 7,5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없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 물품 증가 및 현재액 결산, 채권 현재액 결산은 공통된 사항이므로 전자회의시스템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재석 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4호로 제출된『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주민소환투표 관리경비 납부에 따른 5건, 23억 4,900만 원이며 예비비 지출액은 22억 9,500만 원이고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예비심사 결과 재석 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5호로 제출된 『2023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기금 외 5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268억 1,700만 원이고 당해 연도 조성액은 20억 1,200만 원이고 당해 연도 사용액은 32억 2,8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56억 100만 원입니다. 행정복지원위원회 소관 『2023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예비심사한 결과 재석 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준위원장

이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재정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호성입니다. 2024년 5월 28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23호『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2,279억 6,1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542억 4,600만 원이고 이월액은 432억 7,1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37억 4,4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67억 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315억 5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9억 700만 원이고 이월액은 162억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0억 5,0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3억 4,8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내역 및 집행잔액 내역은 전자회의시스템 내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소송비용액 확정에 따른 배상금 확보 등으로 29건 총 2억 8,800만 원, 특별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 2건 총 2,200만 원이며 예산 이체는 2023년 1월 9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일반회계 121건 총 116억 3,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이체 내역이 없습니다. 세 번째 재무제표는 공통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성과보고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전략목표 4개, 정책사업목표 28개, 지표수는 60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고 전체 60개 지표 중 46개의 지표가 목표를 달성하여 목표달성률은 76.7%입니다. 다섯 번째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확립 등 25건, 176억 1,7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등 43건에 256억 4,900만 원이며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공영 주차장 관리 등 3건 114억 3,0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공영 주차장 관리 등 4건 47억 7,000만 원입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 채권현재액 결산은 공통된 사항이므로 전자회의시스템 내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4호로 제출된『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송무수행 등 6건, 7억 50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재정건설위원회 소관「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예비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5호로 제출된『2023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2023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7건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231억 5,400만 원이고 당해 연도 조성액은 108억 4,200만 원이고 당해 연도 사용액은 172억 3,500만 원이고 당해 연도 조성액은 1,167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3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예비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준위원장

서호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로서 결과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구 금고에 대해서 구금고 출연금 이거 바로 그냥 우리 세입으로 잡아도 이상 없는 거예요?

종미

정종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바로 예산편성에 들어갑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받을 때 지금 구금고가 9,000억이 들어오는데 이거를

종미

정종미재무과장

90억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90억? 아 90억. 100만 원 단위구나. 90억이 들어오면 그러면 들어올 때 90억을 한꺼번에 받아요? 아니면 연도별로 해서

종미

정종미재무과장

연도별로 4년 나눠서 받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4년 동안 나눠서. 그러면 22억 5,000만 원씩 4년 동안. 그리고 바로 그거를 세입으로 잡는다 이거죠?

종미

정종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어디 통합기금으로 기금으로 넣는지 아니면 세입으로 들어가는지 궁금했어요. 우리 직원들 급여가 다 우리 금고로 들어가는 건가요?

종미

정종미재무과장

직원 급여는 금고는, 일단은 구금고 안에 저희 예산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이 다 거기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1년 단위 세외수입으로 잡은 모든 우리 구의 자산이죠? 이 자산이 우리 금고에 다

종미

정종미재무과장

세외수입, 보조금 그다음에 조정교부금 이 모든 예산이 일단 금고로 들어갑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금고에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종미

정종미재무과장

필요한 예산으로.

경희

박경희위원

출연해서 쓰는 거예요?

종미

정종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하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수의계약이나 경쟁 입찰을 할 때 경쟁 입찰을 하면 어느 정도 2회 내지 3회 유찰이 되면 그때 수의계약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번에 한시적으로 해서 6월 30일까지 1회 유찰을 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특례법이 적용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6월 30일이면 이제 끝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이후부터는 경쟁 입찰로 2회 유찰, 3회 유찰이면 수의계약 하는 걸로 지금 되나요?

종미

정종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예산 조기 신속 집행 관련해서 아마 1회 유찰 시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 같고요. 이후 6월 30일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2회, 3회 유찰을 했을 때 수의계약 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강민하위원

부서에서는 또 한 번 연장이 된다고 그런 답변을 들어서 그 연장 사유가

종미

정종미재무과장

그 부분은 한번 제가 더 확인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하위원

왜냐하면 기존에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특례법이 적용이 됐다고 하면 이제 코로나도 완전히 종식이 되었고, 종식이 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되고 이런 걸로 인해서 계속 유찰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거는 지양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위원장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과장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690억 있는데 이거는 어디로부터 온...

종미

정종미재무과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 각 기금에 지금 당장 필요불급하게 쓰이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 통합기금안정화기금으로 예입을 하여서 거기서 총괄 관리를 하게 되고요. 해당 기금에서 그 예산이 필요하게 될 경우에는 그 예산 플러스 이자를 해당 기금으로 돌려줍니다. 임시 보관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690억 중에 모두 다 기금에서 온 거예요?

종미

정종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350억을 일반회계에서 연말에 조정교부금이 결산 이후에 많이 내려온 거에 따라서 그 일반회계가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래요.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기금에서 묵혀 있는 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보내는 건데 일반회계에서도 350억이 여기 690억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종미

정종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35억을 저희가 지난번 예산 편성 때 가져다 썼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렇다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각 기금에 있는 걸 모으면 다른 기금에 흩어져 있는 것보다는 어떤 점이 좋은 건가요?

종미

정종미재무과장

당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드는 취지가 여유, 각 기금의 당장 불요불급하게 쓰이지 않아도 되는 여유자금을 한 군데 모아서 각 지자체든 이런 곳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민생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그곳에서 끌어다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마련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의 경우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던 거죠.

서호성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일단은 긴급하고 중요하게 쓸 수 있는 돈으로 여유 재... 확보해 놓은 거고 제가 또 하나 제안드리는 거는

종미

정종미재무과장

근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결국에는 기금으로 상환을 해야 되는 예산들입니다.

서호성위원

그래요. 근데 일단 각 기금에 흩어져 있는 걸 모아놨으면 뭔가 그에 따른 이익이 우리한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구금고에 보관하는 방법을 정기예금으로 하든지 뭔가

종미

정종미재무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밀하게 1개월

서호성위원

이율이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가므로 인해서 각 기금에 흩어져 있는 거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우리한테 이득이 있는 건가요?

종미

정종미재무과장

각 기금의 경우도 비슷하게 필요에 따라서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예치를 하게 될 겁니다. 공공예금 이율이 2.63% 이렇게 되는 데 비해서 정기예금을 했을 때 1개월만 맡겨도 3%가 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꼼꼼히 살펴서 당장 급하게 사용되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는 1개월이라도 정기예금으로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정기예금을 장기적으로 해도 될 거 같은데.

종미

정종미재무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기본적으로 해서 예금을 하게 되고요.

서호성위원

1년 이상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종미

정종미재무과장

이게 기금은 연간 사용 지출에 대한 기금심의위원회 연간 계획에 따라서 심의를 받아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고 해서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기간을 정해서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이론상으로 이게 각 기금에서 당장 쓰지 않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 안에는 적어도 안 쓰겠다라고 해서 이쪽으로 모아놓은 거잖아요?

종미

정종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더 오랜 기간 하다못해 이자라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종미

정종미재무과장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다른 기금에 비해서 더 이율이 높다든지 어떻게 운용하고 있다라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미

정종미재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770억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일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690억 원 가운데 아까 일반회계에서 그쪽으로 간 게 350억이라고 한다면 이론상 한 1,000억 원 정도가, 저는 이론상이에요. 이게 정책적 판단 그런 거 말고 이론상 우리 서대문구에 남는 돈 그래서 어디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지금 1,000억 원 정도 된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미

정종미재무과장

저는 위원님하고 약간 생각이 다른 게요. 기금은 그 목적에 맞게

서호성위원

순세계잉여금.

종미

정종미재무과장

그러니까요. 순세계잉여금에 기금이 포함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금은 해당 목적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기금 안에 있는 350억 정도는 저희 일반회계로써 언제든지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끌어다 쓸 수 있는 예산이지만 그 외에 기금의 예산은 저희가 임의로 그렇게 끌어다 쓸 수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1,000억...

서호성위원

순세계잉여금이 771억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사실 엄격히 하면 긴급하다고 하면 쓸 수 있는 것인데 아무튼 그중에 일반회계에서 가져간 350억 플러스해서 한 1,000억 원 정도의 어떤 서대문구의 여유재원이 있는데

종미

정종미재무과장

근데 지금 이 770억에 대한 거는 저희가 본예산에 미리 이만큼 발생할 거다라고 예상을 해서 본예산으로 끌어다 쓴 예산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다음 연도에서 빌려다가 올해 예산에 편성을 하는 경우라고 할 수도 있겠죠.

서호성위원

그 말에는 동의가 안 되는데.

종미

정종미재무과장

이전에 전년도에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더 많이 남게 되니까 의원님들께서 조금 적극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끌어다가 본예산에 투입해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면 좋겠다라고 제안들을 많이 주셨어서 올해는 더 적극적으로 순세계잉여금에 저희가 추계를 잡아서 그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서호성위원

저는 순세계잉여금을 다음 회기에서 끌어 쓴, 빌려 쓴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요. 저는 순세계잉여금은 당해 연도에 2023 회계연도에 우리 서대문 구민들이 받아야 할 행정서비스를 그만큼 못 받은 수치를 예산으로 재정으로 수치로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저는 순세계잉여금은 그만큼 우리 구민이 받지 못한 행정서비스의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그런 것에 대해서 토론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저는 그러니까 우리 서대문구의 가용재원이 앞으로는 어려워질 수는 있지만 현재로써의 가용재원이 적어도 1,000억 원은 되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보너스를 받아서 1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모처럼 나를 위해서 여행을 가자, 1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국내 여행 어디 쉬다 오자 정도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보너스로 여윳돈이 1,000만 원 생겼다 그러면 저는 그런 데 잘 안가지만 해외여행도 한번 가볼까 이런 어떤 계획의 규모가 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서대문구의 재정 파트에서 약간 뭉칫돈을 과연 서대문구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도 상상력도 하고 그런 어떤 큰 계획을 세워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종미

정종미재무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예산에서 남는 잉여금이 아니고 1년간 사업을 추진하다가 저희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갑자기 재산 매각하는 수입이 들어온다거나 이렇게 예기치 않은 상황들의 수입이 발생함에 따라서 연말 결산을 했을 때 발생되는 순세계잉여금이고요. 그래서 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연초부터 저희가 쭉 추계를 하면서 올해는 얼마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남을 수 있겠다라는 걸 추계해서 위원님의 말씀처럼 이 예산을 최대한 구민들을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부분을 일정 부분 감안해서 반영을 해서 편성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호성위원

물론 보수적으로 하는 건 알겠는데 순세계잉여금을 그 해 그 해 예측을 잘 못한다라는 말씀은 그런 게 2019년에 1,000억 원, 2020년에 897억, 2021 회계연도에 697억, 2022 회계연도에 978억, 2023 회계연도에 771억. 또 거기에다가 350억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고 해마다 이렇게 700억 이상이 발생하면 이것은 예측 가능한 여윳돈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맞을 거 같아요. 저는 이 정도의 뭉칫돈이랄까 큰돈은 서대문구의 미래를 위해서 진짜 장기 투자, 집중 투자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될 때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준위원장

서호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결산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 기획재정국장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은 결산안 내용을 설명할 때 집행잔액 30% 이상 중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가급적 소속 상임위를 제외하고 질의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소속 상임위를 제외하고 그렇게 하는 게 중복 질문으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경희

박경희위원

부작용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놓친 것도 있으니까.

이용준위원장

네, 가급적. 꼭 필요하시면 질의하셔야죠. 여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행정자치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강환복 행정자치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강환복입니다. 이른 무더위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행정자치국에서는 국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자치국 직원들은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의견을 주시면 잘 보완해서 앞으로 더욱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2023 회계연도 세입 세출 예산의 자세한 집행 내역은 해당 과장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준위원장

강환복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으로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수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수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3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설명자료 7쪽부터 8쪽이 되겠습니다. 2023 회계연도 징수 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모두 1,123만 원이며 이는 내 지역 지킴이 운영 및 청백-e 시스템 유지보수 잔액 반납 등의 발생으로 전년 대비 404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집행잔액 30%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01쪽부터 114쪽이 되겠습니다. 2023 회계연도 세출 예산 현액은 3억 8,594만 원이고 지출액은 3억 1,229만이고, 집행 잔액은 7,3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103쪽 중단입니다. 채용감찰관 운영 기타보상금 1,050만 원 중 채용감찰관 수당으로 7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 상반기 채용 건수 증가로 300만 원 증액 추경하였으나 2023년 하반기 채용 건수가 예상에 미치지 못하여 33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0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023년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모두 서면으로 실시하여 7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06쪽 상단입니다. 공직자재산등록 금융기관 조회 통보비로 25만 원 중 10만 원 집행하였고, 15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금융기관 조회 통보 비용은 재산등록의무자의 정보제공동의서 제출 여부에 따라 금액의 변동이 있고, 대상자들의 정보제공동의서 제출 증가함에 따라 금융정보 통보비용이 감소하여 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106쪽 하단입니다. 옴부즈맨 운영 사무관리비는 4,819만 원 중 2,319만 원을 집행하였고, 2,5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옴부즈맨 위원의 임기 만료로 기존 4명에서 1명으로 인원이 감소하여 활동수당 지출이 감소되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설명자료 107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옴부즈맨 운영 행사실비지원금은 권익위 전국협의회와 지방 옴부즈맨 교육 등을 서울에서 개최하여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은 관계로 39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설명자료 109쪽 상단입니다.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 사무관리비는 우리동네 살피미 조끼구매와 홍보물 제작비용 등으로 3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서울시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사업종료 20일 전에 시비보조금을 추가 교부하여 763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설명자료 111쪽 하단입니다. 인권 증진 추진 기타보상금은 168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인권작품 공모전 시상금 집행잔액과 세계인권선언의 날 행사 내용 변경으로 특강을 실시하지 못하여 98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설명자료 114쪽 상단입니다. 인권주민회의 주민 주도성 강화 기타보상금은 인권주민회의 활동비 등으로 175만 원 집행하였으며 상반기 대면활동 미실시 및 인권주민회의 활동 건수 감소로 52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11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직원 국내여비로 780만 원 중 482만 원을 집행하고 29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준위원장

서정수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궁금한 거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할게요. 7쪽에 이게 단위가 원 단위인데 제일 첫 번째 칸이요. 민원 만족도 전화 모니터링해서 70원이 뭐예요? 왜 70원이.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아, 은행 이자 발생 부분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은행 이자예요? 얼마를 넣어놨기에 70원이 붙었어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금액은 미미하니까 이렇게 70원으로

경희

박경희위원

근데 전화 모니터링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구청에 민원 만족도 조사할 때 모니터링을 따로, 뭐라 그럴까 따로 채용을 했나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채용을 2명 해서 매일 상시적으로 민원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럼 임기제예요? 2명이.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시간선택제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시간선택제. 2명이 돌아가면서 전화로 모니터링하는 거예요? 만족도 조사를 하는 거예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경희

박경희위원

두 사람이면 시간제라고 그랬죠? 그럼 계약기간은 얼마나 돼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기간제 근로자로서 계약기간은 한 10개월인가 그렇게 되어있을 겁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정확한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래요. 그리고 징계에 따른 징계 부과금을 받았네요. 근데 이 징계가 얼마나 수위가 높으면 부과금을 받았을까요? 이게 몇 명 거예요? 24만 4,000원인데.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한 명 것인데요.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적정하게 사용된 부분이 밝혀져서.

경희

박경희위원

그럼 그거 환수받은 거예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환수 받았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업무추진비 부적절하게 쓴 거에 대한 환수금이에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경희

박경희위원

근데 그러면 징계 부과금이 아니잖아요, 환수금이라고 해야지.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징계 부과금이 맞습니다. 환수 절차를 밟아서 징계 절차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희

박경희위원

아, 그분을 징계를 해서 환수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징계 부과금이라고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징계 절차와 환수가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각 부서마다 기간제들이 참 많은데 여기도 보니까 ‘내 지역 지킴이’가 있네요. ‘내 지역 지킴이’를 운영하네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이게 몇 명이에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200여 명이 있는데 그 부분은 근무를 하는 형태가 아니고요. 그 지역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집행부로 신고를 해주시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순찰 개념이에요? 지역 순찰 개념?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지역 순찰을 정해진 시간이 없고 수시 활동을 하다가 120번으로 신고로 들어오고 또 우리...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렇게 내 지역 지킴이로 임명을 받아서 그냥 평소에 지내시다가 뭔가 지역에 일이 일어나면 신고를 해주면 그 수당을 받는 거예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수당은 없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럼 이 예산은 뭐예요? 1,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무보수예요? 무보수?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서울시 보조금에 대한 조끼 구입비입니다. 우리 지역에 다니시면 지역 조끼, 파란 조끼를 많이 보실 겁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파란 조끼에 그러면 등에다가 내 지역 지킴이 아니면 뭐라고 써있어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지역 지킴이 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지역 지킴이 활동. 이게 200명 정도 된다고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각 동에 골고루 모집을 하셨나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경희

박경희위원

이것도 모집 기간은 얼마예요? 그러면.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거기가 반장님들을 활용한 부분이 아마 많을 것이고 또 자율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반장님들을 실질적으로 공개 모집을 하고 뽑아놓고 유명무실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그런 활동을 해 주시니까 동에 대한 애정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그 활동을...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반장들한테 주는 수당 개념으로 해서 이분들한테 그냥 반장들을 이용해서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수당은 없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이번에 이거 생기지 않았어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작년부터 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작년부터 했어요? 그리고 그냥 임기는 그냥 무한정이고?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자원봉사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본인이 하기 싫을 때까지 그냥 하는 거고.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경희

박경희위원

이게 예산이 시비라고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전액 시비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200명에 대한 1,000만원의 예산은 상당히 부족할 것 같은데 거의 1인당 한 번 신고하면 그러면 얼마 정도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한 달에 얼마씩 개념으로 해서 다 드리는 거예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1,000만원에 대한 그 비용은 조끼와 거기에 대한

경희

박경희위원

아, 물품 지급하는 것으로?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홍보 비용하고 조끼 비용, 물품 비용 이런 것이 기타 비용으로 따라들어가는 겁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반장들한테 이 임무를 준 거네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순수 반장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로 참여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다 참여시켰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어떻게 홍보해가지고 그러면 모집하셨어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일단 동사무소를 이용을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통반장님들을 이용해서.

경희

박경희위원

반장님들 하기 싫으면 옆에 조금 소개를 시켜달라라는 차원에서 모집을 하셨나 봐요. 알겠고요. 예산이 들어가서. 103쪽 여기도 보면 채용 감찰관이 있어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경희

박경희위원

여기도 이 인원은 몇 명 돼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 활동은 어떻게 해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우리 구 또 구의회 공단, 우리 자체 집행부 내에서 필요한 인원을 뽑을 때 거기에 감찰관들을 배치시켜서 제대로 된, 부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참여해서 그것을 체킹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어떻게 보면 그러면 암행 감찰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순번 없이, 누가 들어가는지 심사위원들은 알 수가 없고 저희들이 로테이션으로 돌려가면서 그분들을 활용

경희

박경희위원

채용 감찰관 그러면 아무런 표시도 안 나고 직원도 아니고, 신분증은 있어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그 상당한 기준에 준하는 분들만 뽑아서 다 그렇게 채용을 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이것도 기간제예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심사 날에만 다섯 분 중에 한 분을 시간 되시는지 다 물어보고 그분들이 되는 분들을 참여를 시키는 거죠.

경희

박경희위원

그런데 그런 감찰 개념은 뭔가 심의를 해서 누군가를 채용할 때 그분이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뒤에서 블라인드 뒤에서 공정하게 채용을 하는지 심사를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채용 심사를 할 때 심사위원들이 공정하게 심사를 하는지 지켜보고 거기에 대한 채점을 자기가

경희

박경희위원

그럼 한 명씩 들어가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한 명씩 들어갑니다. 누가 들어오는지 그 심사위원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렇죠. 아니 직원들도 왔다 갔다 하니까는 어떤 분이 채용 감찰관인지 모르니까. 기간제도 아니고, 그러면 이분들 임기는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임기는 2년씩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명단은 줄 수 있어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그걸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 명단은 노출은 할 수가 없고 저기 땡땡 처리해서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채용 감찰관은 누가 채용했어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 공개 모집을 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공개 모집으로?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경희

박경희위원

알겠어요. 이거 더 자세한 건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106쪽이요. 옴부즈맨이 사실, 여기도 몇 명이에요? 네 명 중 아까 한 명이라고 그러셨죠? 설명하실 때.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경희

박경희위원

4명 중 한 명 남았다 그랬죠? 인원이 4명인데 지금 1명 남고 나머지 채용을 못해서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설명을 아까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4명 중에서 1명 남을 때까지 중간에 채용할 수는 없는 거였어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채용할 시기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놓친 부분도 있지만 일괄적으로 채용을 하다 보니 시기적으로 일괄적으로 동시에 그만두는 부분이 발생돼서 시기를 맞추느라고 바로 채용을 했습니다. 시기를 맞추느라고 이렇게 시간이 필요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언제 채용할 거예요? 언제 채용하실 건데 지금 임기가 얼마나 남았어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지금 다 채용되어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지금 현재는 돼 있고, 이게 2023년도 것이니까 23년도에 몇 월에 다 채용을 해서 4명을 확충했나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올 2월에 채용 공고가 나가서 현재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옴부즈맨이 별로 가동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했습니다. 가동은.

경희

박경희위원

한 분이?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거의 상시 출근하시다시피 해서 옴부즈맨의 역할을 다 충분히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생각하실 때 충분하게 다 하셨겠지만 이게 옴부즈맨을 이용해 보면 무슨 법적으로 책임감은 없는지는 모르지만 이분들이 결론 내린 것에 대해서 시정하는 률이 몇 프로나 돼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그건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따로 제가 서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파악이 안되고 있다고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경희

박경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지금 2년 동안은 재정에 있어서 여기는 관여를 안 했는데 옴부즈맨에서 결론을 내렸는데도 그 시정을 안 하는 거는 누구 책임이에요? 그 옴부즈맨이 있으나 마나잖아요 그러면. 옴부즈맨에서 결론을 내려서 이렇게 시정을 하시오 하면 그 시정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건 누구예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옴부즈맨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감사담당관이에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옴부즈맨에서 시정 명령을 했을 때 각 해당 과 부서에 그대로 그냥 적용을 하라고 저희들은 또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분배를 했는데 안되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이건 옴부즈맨이 있으나 마나잖아요 그러면. 지난 일이라 할 필요는 없지만 옴부즈맨에서 신고를 해서 여기서 다 조사를 해가지고 시정을 해라, 이렇게이렇게 해라라고 했는데 시정을 안 했어요. 그리고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 버렸어. 그런데 이 옴부즈맨은 가동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이거 가동을 뭐 하러 시켜요 그러면. 그렇죠? 이거는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길어지니까 다음에 시간 되면 저한테 오셔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그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준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위원님,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하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옴부즈맨 결산서의 내용하고 사유하고 그리고 결산의견서 사유에 보면 내용이 달라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결산서에는 보면 옴부즈맨 활동수당 지출 감소, 임기 만료. 옴부즈맨 위원의 임기 만료로 기존 4명의 위원에서 1명의 위원으로 인원 감소. 그러면 한 명이 지금 하고 있다는 내용처럼 보여요. 그런데 결산의견서에 보면 지금 4명에서 임기 만료인 옴부즈맨 위원은 1명으로 나오거든요. 현원, 그러면 옴부즈맨 인원이 몇 명인 거예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총 5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강민하위원

조례는 5인 미만으로 돼있고 저희는 4명으로 운영을 했었고 그중에 지금 결산의견서에는 1명이 임기 만료로 돼 있는 거고 지금 결산서 책자에는 보면 기존 4명의 위원에서 1명의 위원으로 인원 감소 그러면 지금 현원이 1명이신 건지 결산 의견서대로 4명에서 1명이 줄어서 3명이신 건지.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전년도 결산 부분이고요, 현재 현원은 3명이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지금 23년 결산을 보니까 저는 결산서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24년도 현황이 아니라 그때 어떻게 운영을 하셨는지. 그래서 3명의 위원이 줄어서 2,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건지 1명이 줄어서 2,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건지.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3명이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결산의견서에는 1명이 발생한 자리에 추가 위원 위촉 절차를 거쳐라 이렇게 의견서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기존 4명에서 1명으로 인원이 감소하여

강민하위원

결산의견서의 내용은, 107쪽이요. “옴부즈맨 위원이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임기 만료인 위원 1명이 발생한 자리에 추가 위원 위촉 절차를 거치지 않아 현재 3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3명으로 운영했다는 거죠?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총 4명이었는데 임기가

강민하위원

4명으로 임기 만료여서 2023년도에는 3명이고 그리고 1명의 위촉 절차를 거쳐, 이번에는 5명 이내로 저희가 옴부즈맨 위원을 구성할 수 있으니까 24년도에는 5명이라는 거죠?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그게 아니고요, 네 분의 옴부즈맨이 계셨는데 세 분이 임기가 도래해서 그만두시고 1명의 변호사분이 마지막까지 남아 계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현재는 3명을 신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결산의견서가 잘못됐다는 거죠?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강민하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에서 보면 공공운영비로 불용률이 2021년부터 확인을 해 본 결과 한 50% 정도가 불용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집행내역을 보니까 공직자 재산심사 금융기관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 비용으로 지급하는 돈이더라고요. 그러면 2021년부터 23년까지는 거의 집행했던 내역이 한 15만원 정도 되는데 항상 이거는 25만원으로 예산현액이 픽스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사유가 있는 건지.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예측이 불가능해서 그냥 픽스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민하위원

21년부터 23년도까지 계속 한 15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다면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시정하여 주시고요. 또 저희 설계 변경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 설계 공사 기간별 시설공사 설계 변경 현황을 보니까 90일 이하에 설계 변경한 건이 58건이고 전체 설계 변경 건 대비 53.2%예요. 그런데 공사 기간이 짧다는 건 그만큼 설계 변경할 때 계약금액이나 어떤 공사를 하는지 좀 더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계약 기간이 짧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를 넘는데 계약 심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지금 어느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

강민하위원

저희 지금 설계 변경 계약할 때 감사담당관 부서에서 다 하고 계시지 않아요? 계약 건.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닌 걸로 아는데. 계약 건은 재무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재무과에서 하고 있어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강민하위원

그러면 우선은 제가 알기로는 여기 계약실무 매뉴얼을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계약의 변경이라든지 공사의 설계 변경이라든지 담당부서가 감사담당관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건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사 기간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빈번하게 설계 변경이 일어나는 것은 지양을 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또 설계 변경을 할 때 보면 공사 계약금액 5억원 초과하는 공사에서 그리고 또 1억원 초과 용역 중에서 당초 계약금액 대비 10% 이상 증감되는 경우는 설계 변경 심사위원회 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것도 감사담당관 부서에서 하는 건데, 저희 시설공사 설계 변경 현황에서 23년도에 보면 증감률 20% 이상만 확인해 보면 그 내용이 의견서에 보면 84페이지에 많은데요, 증감률이 160%, 61%로 이렇게 돼요. 그럼 설계변경 심사위원회를 거치시는지.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계약 건은 재무과에서 하는 게 맞고요. 설계 변경이나 계약금액에 대해서 과도하게 넘어섰을 때는 우리 기술감사팀에서 타당한가의 타당성 기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만, 법적 요건만 되느냐 안 되느냐만 기술 감사를 하고 금액이 또 적당한가 타당한가를 보는 건데 그 부분을 더 면밀하게

강민하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설계변경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그것을 감사담당관님한테 제출을 하면 그게 타당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신다는 거죠?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강민하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포상금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요, 2021년부터 포상금 현황을 보니 21년도에는 포상금을 150만원에서 22년 23년도에는 포상금을 310만원씩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포상금 지급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민원 대책 관리로 이렇게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셨더라고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포상금은 민원 대책, 적극행정 또 얼마만큼 민원인을 대응을 잘했나 해서 자체 과에서 추천을 하면 우리는 그것을 또 검토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올리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러면 명단이랑 부서랑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위원장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민하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매년 이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이죠. 포상금 제도가? 금액이.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그러면 이 포상금을 받은 부서나 개인이나 어떤 말씀을 묻고 싶냐 하면 포상 부서, 포상자 매년 바뀌는 거죠?

예.

김양희위원

그리고 연도별로 작년에 받았더라도 올해 또 받을 수 있는 거죠.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거의 그 부분은 없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포상 제도가 로테이션으로 돌아간다는 뜻인가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그 뜻은 아니고요.

김양희위원

그러면?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한번 받은, 표창과 포상금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그 직원은 될 수 있으면 다른 또 열심히 한 분들한테 발굴을 해서 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연속해서 2년인가 연속해서 줄 수 없는 부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김양희위원

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예.

김양희위원

그럼 결국은 보면 포상제도라는 것은 그만큼 잘한 부서나 잘한 분한테 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또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규정을 해놓고 나면 결국은 우리 직원들이 또 각 부서가 로테이션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면밀히 다시 한 번 살펴서 잘하는 부서는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김양희위원

그럼요. 그래야만이 서로 잘하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작년에 받았으니까 올해는 아무리 잘해도 내년에는 안 줄 것이다, 이러면 마음을 놔버릴 수도 있고 일을 안 할 수도 있는, 물론 안 한다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입니다만 그렇게 경쟁에서 조금 밀려버린다는 얘기죠. 작년에 받았으면 올해는 어차피 안 되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그것 염두에 두시고 포상 제도를 조금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3년 치 포상을 줬던 자료 주시면 아마 잘 판단이 될 거라고 보는데 3년치 자료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김양희위원

또 하나는 용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상단과 그다음에 111페이지 두 번째 세 번째죠. 민원지도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이 용역이라는 것 보면 어떤 내용에 대한 용역이 분명히 들어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 내역하고 결과하고 그다음에 결과가 나왔으면 시행했던 그 자료,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민원지도 시스템과 그다음에 인권 실태 조사 연구 용역 두 가지를 내역과 결과 그다음에 조치 이런 거에 대해서 자료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112페이지 보시면은 학생인권교육 강사료와 복지시설 인권교육 강사료, 성인지 사업입니다. 여기에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학생 인권교육 강사는 1,100만 원이고 복지시설 인권 교육은 100만 원 정도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인권교육 강사료는 4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이게 지금 제일 첫 번째 학생 인권교육 강사는 지금 몇 년, 지금 다 다른데 1년에 몇 회씩 강의를 하는 거예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정확하게 몇 회라고는 현재로서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 자료는 다 제출하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도 상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초ㆍ중ㆍ고인데 고는 하지 않는 편이고 초ㆍ중까지는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러니까 이거 지금 세 가지가 다, 주민 인권교육 강사료도 있는데 그러면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주민 인권 교육도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김양희위원

학생들은 만약의 경우에 초ㆍ중학생들을 교육을 하면 이거 몇 시간 정도 강의를 합니까?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보통 평균 1시간에서 3시간 이내인데 지금 거의 포화 상태입니다. 학교에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인권교육을 올해 이렇게 실시하니 미리 몇 월 몇 월 예약을 받으면 모든 학교에서 거의 100%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더 횟수를 늘릴 수는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요즘에 매스컴에 보면 하도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가지고 이런 교육이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도 나는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는데 고등학교는 많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인성교육부터 시작을 해서 어린 나이에서부터 인성교육이 시작이 돼야만이 저는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 횟수를 늘리고 또 방법론에 가서는 제가 교육을 어떻게 어떤 교육을 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성교육에 대한 교육도 상당히 비중을 뒀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지금 25개구 또는 전국 지자체 중에 아마 인권교육만큼은 우리 서대문구가 탑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인권을 직접적으로 행정에서 운영하는 데도 서울 시내에서도 아마 세 군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 교육만큼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 교육에 대해서 많이 인식이 개선되어서 각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교장 선생님들이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김양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횟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 그렇죠? 한꺼번에 큰 강당에다가 몇백 명씩 집합 시켜놓고 교육하는 것보다는 소수 인원들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주입식 교육이 바로 되는 거거든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인권교육이라는 것은 대단위의 집합 교육이 아닌 반별로 이렇게 하는 거여서 많이 늘리고는 싶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충분치 않아서

김양희위원

아니 다른 예산보다 이런 좋은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전부 강의를 하는 강사분들이 인권 전문가들이고 외부 강사를 우리가 초빙을 해서 다 파견을 시키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서 예산을 많이 주십시오.

김양희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문화 이런 쪽에 예산도 필요하지만 이런 교육의 예산이야말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요즘은 인원에 대한, 출생에 대한 빈도도 작지만 가정에서부터 너무 자식들에 대한 옹호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직 자기 자식에 대한 것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오냐오냐 해서 키워보니까 결국은, 물론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거기에 소수 인원들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성교육에 대한 것은 예산은 다른 데 예산을 갖다가 써도 나는 무방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예산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해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하여튼 한 사람이라도 인성 교육을 잘 받아서 좋은 길로 갈 수 있기를 희망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 교육도 또한 관심을 가져서 어떤 우리 좋은 젊은 친구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위원장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그 인권 교육, 인권과 관련한 예산의 세부 내역의 5년치를 비교해서 볼 수 있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서대문구가 인권에 관한 사업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이것을 그 집행 내역을 주시면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옴부즈맨은 2023년에 이게 4년 임기잖아요. 4년 임기니까 이제 임기가 다 만료된 분들이 있으신 거고 그래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채용이 늦어진 거죠? 늦어진 사유가 뭐라고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첫째가 놓친 부분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조금 놓친 부분을 최대한 당겨서 채용을 이제 다 얼추 마친 부분이고 첫째가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뽑으니까 일시적으로 그만두는 사태가 이번에 발생되었어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세 분 두 분, 두 분 두 분 이런 식으로 지금 뽑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임기가 있는 거거든요. 4년 임기가 있는 건데 4년 임기가 있으면 놓친다는 것도 사실 이해가 안 가거니와 그걸 순차적으로 뽑는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4년 임기가 있는 거거든요. 5명이. 그래서 5명을 임기가 연임이 안 되니까 임기가 도래할 때쯤 해서 한 반년 아니면 적어도 석 달 이전에 공고를 하고 채용을 뽑아서 그분들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전 기수분들에게 인수 인계 받을 건 인수 인계 받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자연스럽게 임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조례상에 다 있고 지금까지 운영했던 것을 감사담당관에서 자의적으로 시기를, 뽑는 시기를 늦추고 그리고 3명 2명 뽑고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이게. 그런 이유가 뭡니까?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일시적으로 모든 분들이 그만두게 되면 자칫하면

서호성위원

이게 임기가 있으니까 당연히 일시적으로 그만두죠. 우리 구의원들도 일시적으로는 다시 들어오시는 분도 있지만 일시적으로는 그만둡니다. 그럼 우리도 그러면 그게 예측이 안 되면 그래서 구의원이 안 뽑고 그리고 우리 15명 중에 8명 뽑고 7명 뽑고 그러나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아닌데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제 실수로서 놓친 부분이 있었고 그 당시에 또 인사 이동이 또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걸 분명히 놓쳤습니다.

서호성위원

글쎄요. 감사담당관이 놓치셨다고 그렇게 하시니 그런데 아니 이거는 개인의 어떤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옴부즈맨의 역할이 있는 건데 옴부즈맨의 역할은 행정의, 행정을 시민의, 주민의 입장에서 잘 살펴보고 억울한 점이 없는지 살펴보는 이런 좋은 중요한 제도인데 그것을 조례대로 뽑고 운영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계속 감사담당님께서는 놓쳤다, 잘못이라고 하시지만 결국은 지금 그러면 나머지 물론 5명 이내라고 하니까 또 안 뽑으려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게 많으면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살펴보는 일은 그리고 주민의 고충을 살펴보는 일은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제도고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아마 그런 업무를 하시니까 동의하시리라고 보는데 그러면 나머지 2명은 언제 어떻게 채용하실 겁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임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임기는 2년, 2년 한 번에 해서 연장을 해서 총 4년을 할 수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조례에는 옴부즈맨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2년씩 자르라고 돼 있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은 세 분의 옴부즈맨이 계신데, 위원이 계신데 빨리 조례대로 조례가 불합리하다고 그러면 조례를 개정을 하시고 개정안을 올리시고 일단 조례대로 지금까지 운영하던 대로 옴부즈맨을 빨리 채용해 주시길 바라고 자료는 이 옴부즈맨 분들의 5년간 현황, 어떤 분들이었고 4년간이죠. 4년 어떤 분들이었고 지금은 어떤 분들이고 그리고 옴부즈맨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옴부즈맨 세 분은 언제 뽑았어요? 한꺼번에 뽑았습니까? 또 따로따로 한 분 한 분 뽑았습니까?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한꺼번에 뽑았습니다.

서호성위원

언제 뽑았죠?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4월입니다.

서호성위원

24년 4월 그러면 공백 기간이 몇 월 몇 개월이었죠?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공백 기간은 1개월인가 그렇게 됐습니다.

서호성위원

아니죠. 2023년에 이미 숫자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런데 줄어든, 그러니까 옴부즈맨 기존에 계시던 분이 네 분이었는데 그분들이 일제히 그만둔 겁니까? 따로따로 그만둔 겁니까?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한 분은 2월 말까지였고요. 올 2월 말까지였고 나머지 세 분은 작년에 한꺼번에 그만뒀습니다.

서호성위원

작년 언제죠?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딱 6월 말로

서호성위원

그러면 세 분이 한꺼번에 6월 말에 그만두고 한 분이 계시다가 그 한 분으로 옴부즈맨을 이렇게 표현할게요.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다가 올 3월에 가서야 결국 2월에 한 분 그만두고 나머지도, 그리고 세 분이 이제 3월에 됐다. 채용돼서 하고 있다 6월에 그만뒀다고요? 세 분이. 공교롭게도 우리 이것도 정권이라고 해야 되나. 구청장이 바뀐 다음에 옴부즈맨이 싹 그만뒀네요. 이게 구청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만두고 그럴 일인가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아니에요. 임기가 끝났습니다. 작년이었습니다, 그게.

서호성위원

그게 2023년 6월까지가 그분들의 임기였습니까?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예.

서호성위원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은 임기가 2024년 2월입니까?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예.

서호성위원

정말입니까?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예전에도 그러면 따로따로 뽑았다는 겁니까?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임기만 제가 알고 있고 따로 뽑아온 것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서호성위원

자료 제출에 그분들 뽑은 날짜 그리고 그만둔 날짜 이런 것도 다 표기해서 주시고. 행정은 그 자체로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견제와 감시 혹은 조언이 필요합니다. 그런 제도 중에 하나가 옴부즈맨 제도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구청장이 누구든 소속 정당이 누구든 하고 관계없이 주민을 위해서 그리고 또 행정 그 자신을 위해서도 꼭 잘 운영돼야 할 제도라는 것을 저는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 자료를요 과장님 다 위원님들한테 같이 공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이용준위원장

또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수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원 소통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정재원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정재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통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진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년대비 2024년 예산액이 증가한 사유로 주민소통 활성화 운영 사업은 사진 전시회, 이모티콘 제작 발행과 상표등록을 신규 추진하게 되었으며, 구정참여 및 소통강화 사업은 SNS 서포터즈 제작지원금, 홍보용케릭터 물품 제작, 홍보모델 운영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83쪽 구정참여 및 소통강화 예산 900만원을 광고예산으로 추가 확보한 사유는 전년 대비 2023년 연말 행사 증가로 구정 홍보 극대화를 위해 광고 효과가 큰 주요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하였습니다. 안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과지표에 대한 사항은 향후 성과계획서 작성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세입결산입니다. 설명자료 11쪽입니다. 세입 현액은 5,417만 6,000원이며 동일한 징수결정액을 전액 수납하였으며, 전년대비 실제수납액은 4,973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17쪽부터 123쪽까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2억 5,015만원으로 이 중 20억 7,912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 7,102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집행잔액율 30%이상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118쪽 상단입니다. 직원 홍보역량 강화 사업의 사무관리비 128만원 중 82만원을 지출하고 46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잔액 사유는 하반기 교육이 언론중재위원회 기관·단체 대상 교육으로 진행되어 강사료가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19쪽 상단입니다. 구 소식지 서대문 마당을 통한 홍보강화 사업의 기타보상금 1,128만원 중 주민참여이벤트 모바일 상품권과 전문가 칼럼 원고료 등 447만원을 지출하였고 681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잔액 사유는 22년에는 구예산으로 지급되었던 독자투고료 및 취재료 등을 23년에는 소식지 제작 계약 시 업체에서 지급하겠다는 제안서를 제출하여 예산절감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상단입니다. 주민소통 활성화 운영 사업의 기타보상금 5,420만원 중 3,110만원을 지출하고 유튜브 서포터즈 선발강화에 따라 인원이 감소하여 2,31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유튜브 서포터즈 운영을 22년에는 필요에 따라 개별 선발하였으나 23년에는 구독자 1만명 이상 공통기준을 만들어서 원래는 12명을 예상하였으나 6명만 활동하였습니다 참고로 2024년에는 구독자 5천명 이상으로 기준을 완하하여 현재 10명이 활동중입니다. 다음은 123쪽 상단입니다. 구정참여 및 소통강화 사업의 기타보상금 1,355만원 중 SNS공모전 시상금 330만원, SNS이벤트 물품 153만 7,000원, 홍보모델비 200만원 등 684만원을 지출하고 SNS공모전 구민 참가가 저조하여 671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기본경비인 국내여비는 예산액 1,872만원 중 1,016만원 지출하고 직원출장 감소로 856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준위원장

정재원 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상관없이 집행부와 구의회하고는 소통할 수 있는 기구는 없는 건가요?

재원

정재원소통담당관

소통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양희위원

우선 우리 구민과 소통도 참 중요하지만 집행부와 구의회가 참으로 소통이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제 판단이 틀린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의회와 집행부와 소통이 잘 됨으로써 주민들과의 소통도 잘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걸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요. 서대문 마당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118페이지 서대문 마당 소식지 배부대가 이제까지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있었는데 다시 또 제작을 한 건가요?

재원

정재원소통담당관

이전에 있었는데 조금 더, 아시다시피 서대문마당을 제작해서 배부가 제대로 안 된다고 민원이 자꾸 발생을 하고 서대문마당 제작의 목적은 사실은 저희 구정 소식을 알리는데 있는데 그게 전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배부대 설치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도 배부대 설치를 하고 공공시설 이런 데 배부대 설치를 해가지고 현재 491개 이 정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491개,

재원

정재원소통담당관

스탠드형 장소에 따라

김양희위원

지금 대부분 보면 서대문마당이 어디냐, 빌라 같은 데 아파트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바닥에 뿌려진 상태였고 특히 빌라 쪽으로는 8가구가 살든 6가구가 살든 그냥 서너 장씩 서너 권씩 문 바닥으로 넣어놓는 것을 가끔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상 주민들이 만족을 느낄까요 아니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할까요?

재원

정재원소통담당관

저희가 하여튼 배부가 잘 되도록 점검도 열심히 하고 배부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런데 저희도 빌라가 있습니다만 보면 서너 곳씩 들어와서 보면 이게 관심 있는 사람은 가져가고 또 관심 없다가도 있으면 볼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바닥에 깔려 있는 상태가 오랜 시간 동안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걸 보면 관심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을까, 배부하는 방법이. 그래서 물론 각 주민센터에서도 배부를 해놓고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주민센터에서 가져간 사람은 집에 가 있는 건 안 가져가겠죠. 그렇죠. 결국은 어떻게 보면 파지로, 폐지로 가는 경우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지금 현재 액수가 3억 5,8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소식지가 주간지인가요?

재원

정재원소통담당관

월간지

김양희위원

월간지죠. 그러면 이걸 매달 이렇게 잡은 거잖아요.

재원

정재원소통담당관

매달 제작을 합니다.

김양희위원

이만큼의 액수가 꼭 들어가는 건가요?

재원

정재원소통담당관

아니 전체 계약해 가지고 매월 서대문마당이 제작되는 거예요.

김양희위원

이 금액이 매월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재원

정재원소통담당관

아니, 전체 금액입니다. 매월은 아니고.

김양희위원

아, 이 3억 5천이라는 게. 연으로 얘기하는 거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하는데 주민이 많이 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재원

정재원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양희위원

과연 이게 우리가 서대문마당을 보면 물론 우리 구를 홍보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어떤 특정 인물 같은 거, 같은 거라면 말이 이상합니다만 특정 인물을 홍보하는 그런 내용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원

정재원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준위원장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각종 문자도 여기서 보내나요?

재원

정재원소통담당관

저희가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필요한 문자는 각 부서에서도 보냅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소통담당관에서도 보내는 거죠?

재원

정재원소통담당관

네, 저희도 보냅니다.

서호성위원

예를 들면 어떤 걸 보내나요? 소통담당관에서는

재원

정재원소통담당관

저희는 일상적인 기념일 그런 거 저희가 8.15.

서호성위원

기념일.

재원

정재원소통담당관

어린이날 이런 거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서대문마당이 몇 쪽이죠?

재원

정재원소통담당관

페이지 수요?

서호성위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죠.

재원

정재원소통담당관

32쪽입니다.

서호성위원

32쪽 중에 그건 서대문구청에서 편집권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구의회가 몇 쪽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재원

정재원소통담당관

두 쪽 정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정책 특집호 같은 경우에는 한 페이지 더 해가지고 3쪽.

서호성위원

무슨 특집호요?

재원

정재원소통담당관

분기별로 정책 특집호 나갈 때는 한 페이지 더 증액해서

서호성위원

원래 석 달에 한 번씩은 증면하나요? 32쪽보다 더 많나요?

재원

정재원소통담당관

40쪽

서호성위원

40쪽 할 때?

재원

정재원소통담당관

36쪽.

서호성위원

36쪽. 세 쪽, 석 달에 한 번씩. 구의회 소식을 편집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 그 내용을 채우는지,

재원

정재원소통담당관

구의회에서 소식지에 넣을 내용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편집합니다.

서호성위원

아무튼 이번에 두 쪽, 이번에 세 쪽이니까 내용을 달라 그러면 모두 다 싣는 겁니까?

재원

정재원소통담당관

페이지에 맞춰서.

서호성위원

아까 평소에는 32쪽이라고 그랬나요?

재원

정재원소통담당관

네.

서호성위원

32쪽에 2쪽. 서대문구의회는 종이 쪽에는 홍보 수단이 없거든요. 어떻게 두 쪽이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려운 질문 드렸네. 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한 면 정도 늘릴 수 없나요?

재원

정재원소통담당관

고민해 보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우리가 예산을 확정 안 해주면 어떡해요? 32쪽이니까 12쪽, 아무튼 고민을 많이 세게 해 주시길 바래요. 이상입니다.

이용준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하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이번에 저희 공무원들 홈페이지에 보면 지금 성함이나 그런 거는 없어지고 팀장님 직급만 하고 전화번호만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개선이 됐잖아요.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으로 해서 이번에 저희도 개편이 된 것 같은데 근거가 어떤 걸로 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걸로 해서 개편이 된 건가요? 이번에 뉴스 보도에도 나오고 악성 민원 때문에 자살한 공무원도 생기고 하니까 그런 보호 대책으로 마련을 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개편이 되었는지 홈페이지에요.

재원

정재원소통담당관

그 정확한 거 제가 한번 알아보고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원 관련해서 김포라든지 타 지자체에서 여러 공무원 분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어서 그런 개인정보 보호 차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 직원 노조에서도 이제 많이 주장을 해서 그런 걸 받아들여서 어쨌든 직원 분들 사진하고 이름은 삭제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정책 결정했습니다.

강민하위원

소통담당관에서도 악성 민원에 응대하는 직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악성 민원은 아니고 민원 부분에서.

재원

정재원소통담당관

그거는 아마 행복소통실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 소통담당관은 따로 민원,

강민하위원

민원 응대 쪽이 없어요?

재원

정재원소통담당관

네.

강민하위원

지금 소통담당관에서도 직원 홍보 역량 강화로 포상금을 지급하시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재원

정재원소통담당관

저희가 보도자료 열심히 내고 서대문구 홍보하는데 기여한 직원을 메달 선정을 해가지고 그거를 연말에 한꺼번에 시상을 합니다.

강민하위원

그럼 한 몇 분 정도 받으세요?

재원

정재원소통담당관

그러니까 메달이니까 한 12명 이내.

강민하위원

그러면 우선은 결제권자나 5급 이상 공무원 분들도 여기 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재원

정재원소통담당관

5급 이상은 아니고 결제권자는 제외하고 그 대신에 부서 표창도 합니다. 개인 표창도 하는데 부서 표창도 합니다.

강민하위원

아무래도 실제 업무에 임하시는 직원 분들이 표창을 받은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재원

정재원소통담당관

사기진작에 도움 되죠.

강민하위원

마지막으로 우선은 2023년도 소통담당관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영상 제작 건 같은 거는 똑같은 건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계약 기간도 8월 14일에서 10월 6일, 10월 17일에서 10월 31일 이렇게 해서 똑같은 계약 거의 비슷한 계약명으로 수의계약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쪼개기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원

정재원소통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주요한 정책이나 아니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그때그때 홍보 영상을 시기에 맞춰서 제작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한 것 같습니다.

강민하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자료를 받을 때 2천만 원 미만에 대한 수의 계약은 할 수 있는 걸로 돼 있지만 여성 기업이나 장애인은 5천만 원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니 비고란이라도 그런 내용을 써주시면 질의하는데 제외될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원

정재원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강민하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준위원장

네,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서호성위원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까 홈페이지에서 우리 직원들의 이름이 사라진 것은 어디에서 담당하는 거죠? 어느 부서의 업무입니까?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행정지원과에서 직원 인사 관련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여러 자치단체에서 민원 관련해서 그런 일이 있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직원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노조에서 요구를 많이 하셔서 어쨌든 판단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서호성위원

그 판단에 혹시 주민들 의견 수렴은 있었나요?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주민 분들 의견 수렴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 직원 분들 이름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민원 주민 분들께서는 확인하고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해야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고 또 지금 여러 가지 개인정보 노출로 인해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되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서호성위원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충분히 고민할 만한 사항이고 근데 아무튼 신중 했어야 되고 고민스러운 일이네요. 이게 방침서가 있는 거죠?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아마 그렇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국장님 방침서하고 노동조합의 요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요구의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준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삼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혹시 상위법에 이와 관련해서 법령이 개정된 게 있나요? 언젠가 매스컴을 통해서 악성 민원인에 대한 담당자들이 전화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줬다는 것이 뉴스에 나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상위법이 바뀐 전례 있습니까?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저도 언론에서 그거를 접했는데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왜냐하면 악성 민원인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일적인 면보다는 이런 표현해서 될는지 모르지만 사실 정신적인 면에서도 조금은 의심해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에서 그 부분이 일부 바뀌었다고 그래서 뉴스에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 지역에 근무하시는 그런 직원들에게도 그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해주시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준위원장

국장님, 그 자료도 다 같이 위원님들한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원

정재원소통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이용준위원장

더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소통담당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원 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국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월섭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섭

송월섭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월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입니다. 설명자료는 1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는 44억 4,429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8억 8,756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7억 3,149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가족관계등록 인건비 보조금 지원 중단과 전기차 구매 시비보조금 감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징수 1억 43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186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가족관계등록 사무 지원 인건비 보조금과 여권 발급 사무대행 인건비 지원이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결산 17쪽입니다. 시비보조금 정수액은 40억 2,00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62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지원사업 종료로 인한 시비보조금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129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183억 9,162만 원이며 총 지출액은 1,147억 6,815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사고이월액은 13억 4,758만 원이며 명시이월액은 2억입니다. 집행잔액은 20억 7,588만 원이며 집행잔액률은 1.8%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30% 이상인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2쪽입니다. 차량 유지관리 자산취득비 예산현액 2억 3,028만 원 중 지출액은 1억 4,761만 원이며 잔액은 8,266만 원입니다. 22년도에 편성하였던 차량 2대에 대한 구비 예산과 국시비 보조금 1억 6,200만 원을 이월하여 23년도에 전기차 3대를 구매하였습니다. 23년 국시비 보조금 지원으로 구비를 보전하여 집행잔액이 8,200만 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135쪽입니다. 청사 유지관리 시설비 예산현액은 10억 3,900만 원 중 지출액은 6억 5,261만 원이며 이월액은 1억 6,771만 원이고 잔액은 2억 1,867만 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구청 3별관 휴게시설 조성 공사 추진 시 사전절차 이행 및 설계 등으로 착공 시기가 늦어져 이월하여 올해 3월 준공하였습니다. 예산잔액 사유는 여직원 휴게 공간 조성 계획 변경에 따라 당초 구청 7층 옥상에 조성하려던 계획을 수정하여 6층 도시경관과 옆 공간으로 조성하면서 3,000만 원의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또한 3별관 휴게시설 조성 시 시스템에어컨에서 스탠드형 에어컨으로 변경하여 5,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부설주차장 운영 인건비 2,681만 원 중 1,541만 원을 집행하여 1,139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당초 5개월분 인건비를 추경 편성하였으나 사업 사전절차 진행으로 인해 3개월만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부설주차장 운영 사무관리비는 3,066만 원 중 2,174만 원 지출하고 89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사유는 부설주차장 조성 부지 임차기간 변경으로 2주일치의 임대료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47쪽입니다. 국내여비 예산현액 4,758만 원 중 1,924만 원을 지출하였고 2,83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출장일수 감소로 인한 지출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준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진

김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규진입니다. 132페이지에 차량 유지관리 부분에서 혹시 이 공용 차량 내에 지금 서대문구청에서 이용하고 계신 공용 버스도 같이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월섭

송월섭행정지원과장

네. 저희가 소형 중형 대형 해가지고 버스는 3대가 있습니다. 그것도 포함됩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그러면 그 3대에 대해서 이용 현황을 2023년 자료를 보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월섭

송월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용준위원장

김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민하위원

안녕하세요. 결산서 137페이지에 청사 관리 부설주차장 운영에 시설비 보시면 시설비가 9억이 잡혔다가 8억 7,000이 이월되고 2,800만 원이 불용 처리가 됐어요. 지금 다 이월이 되고 불용 처리했다는 거는 우선 거의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거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월섭

송월섭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불용은 아니고요.

강민하위원

아니 명시이월이요.

월섭

송월섭행정지원과장

명시이월 2억하고요. 사고이월이 6억 7,000으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카페폭포에 제설기지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동절기 기간이라서 그거를 이전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라는 결론이 빨리 나서 명시이월시킨 거고요. 그다음에 삼성빌라 밑에 있는 나대지가 있는데요. 이거를 저희가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SH공사하고 임차 계약이라든지 매매 계약을 추진하는 중에 임차가 11월로 결정이 되는 바람에 공기가 굉장히 물리적으로 적어서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된 겁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지금 24년도에는 집행 계획이 있으신 거죠? 다 끝났어요?

월섭

송월섭행정지원과장

전부 다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강민하위원

우선은 부설주차장 운영 관련해서 시설비가 9억 잡혔다가 8억 7,000이 이월되고 2,800만 원이 불용 처리됐다는 거는 예산에, 부서에서도 이런 거를 지양을 해주시고 더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런 거는 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월섭

송월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하위원

추가 질문은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용준위원장

네.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박경희위원

네. 수고많으십니다. 박경희입니다. 동진빌라 밑에 주차장 그거 매입이에요? 임차예요?

월섭

송월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SH공사로요, 저희가 매입을 한 겁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얼마에 매입하셨어요?

월섭

송월섭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64억에 매입을 했거든요. 주차 면수가 26면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26면. 몇 평 정도 돼요?

월섭

송월섭행정지원과장

285평이거든요.

경희

박경희위원

285평?

월섭

송월섭행정지원과장

예. 삼성빌라 주민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저희가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했는데 주민 만족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깨끗하게 잘 해 놓은 거 같아요. 그리고 147쪽에 보면 이게 생소한데 어떻게 업무추진비를 남기셨을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월섭

송월섭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업무추진비는 10%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남겼거든요.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의도적으로 남긴 거예요? 아니면 그동안도 이렇게 남겨왔어요? 한 10% 정도는.

월섭

송월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불요불급하게 지출해야 되는 거 외에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업무추진비하고 사무관리비는 한 10% 정도는 남겨서 예산 절감하는 게 저희가 공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처음 듣는 얘기인데. 아니 이거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자치국장인데 세 분 다 그냥 조금씩 남긴 거예요?

월섭

송월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솔선수범해야 다른 국장님이라든지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선도적으로 저희가 해야 따라 오기 때문에

경희

박경희위원

이렇게 된다면 다른 국장님들도 다 동참을 해야지 행정국장만 왜, 자치국장님만

월섭

송월섭행정지원과장

그거는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요. 저희가 솔선수범한 모범 사례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모범 사례. 그러면 다른 국장님들은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들도?

월섭

송월섭행정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이거 모르잖아. 우리가 지금 방송으로 얘기하니까 알지 모를 거 아니에요. 다른 국장님들도 솔선수범해서 해야 나중에 의회까지도 오겠네요. 그래요, 좋은 사례인 거 같아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 있으신... 강민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하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포상금 관련해서 예산 현액 1억 정도 잡으셨고요. 지출은 9,000만 원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정년 명예퇴직자 격려금 이런 부상금으로 표창을 하셨는데 정년퇴직자나 이런 거는 당초에 계획에 있으신 거니까 그렇게 예산을 딱 잡으신 거 맞으시죠?

월섭

송월섭행정지원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2023년도에는요, 전에는 공로연수 퇴직 준비 교육을 갈 때 격려금을 드렸는데 작년부터는 그런 취지에 맞지 않다 해가지고 퇴직 시에 격려금을 주다 보니까 이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강민하위원

지금 포상금을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퇴직하시는 분은 계획이 딱 잡혀져 있다 보니까 포상금 현액 이렇게 잡히는 건데 우선 포상금 금액이 많아서 문의를 드렸고. 이상입니다.

이용준위원장

네.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설기지 공사는 올해 속개가 되는 겁니까?

월섭

송월섭행정지원과장

그거는 도로과에서 하는데요. 올해 안에, 제설 기간이 저희가 11월부터인데 그 이전에 전부 다 완료됩니다.

이용준위원장

그리고 부설주차장은 앞으로 장기 마스터플랜 같은 거는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월섭

송월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단순히 주차장으로 사용을 그렇게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카페폭포가 글로벌 핫플레이스가 되다 보니 주민분들도 많이 오고 방문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주차장으로 이용하다가 행사라든지 주민이 많이 몰릴 때는 광장으로 이용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우리가 매년 1월 1일이면 신년회 행사를 하잖아요.

월섭

송월섭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양희위원

여기 보면 보통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는데 이게 분산을 시켜 놓으니까, 금액을, 그래서 작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네요. 그렇죠?

월섭

송월섭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양희위원

네. 행사운영비하고 행사 실비 지원금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월섭

송월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신년인사회 뿐만 아니고 예산을 집행하는 기준이 행안부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행하는 항목에 맞게 용도에 맞게 지출하다 보니까 편성목이 나눠져 있는 거거든요.

김양희위원

그러니까 같이 합쳐 놨으면 이해가 쉽겠는데 따로 따로 분산을 시켜 놓으니까 저희들은.

월섭

송월섭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실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연이라든지 사전에 행사를 하기 전에 공연료 같은 거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음향 대여료도 있고 그런 거 쓰는 거고요. 행사 운영비는 저희가 그야말로 행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어떤 사무관리비라든지 비품 그런 거 구매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왜냐하면 행사할 때마다 겨울이 돼 가지고 사실상 눈이 많이 오고 길은 협소하고 사람은 많이 밀리고 이건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 같은데요.

월섭

송월섭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주민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때 동절기거든요. 그래서 제설이라든지 빙판길이 없도록 하고 그다음에 어르신분들 안전하게 오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행사를 치릅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여러 번 했는데요. 특별한 불상사라든지 사고는 일단 없었고요. 향후에도

김양희위원

워낙 통제를 강하게 하니까 사고가 없는 거죠.

월섭

송월섭행정지원과장

향후에도 저희가 안전하게 주민분들 모시고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래서 일단 시간은 다 돼 가는데 중간에서 통제를 하다 보니까 올라가다가 멈춰 있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것도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중간에 가다가 못 올라가게 하니까 사람이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강구를 해야 될 거 같고요.

월섭

송월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다음에 우리 서대문등기소에 대한 보수 작업에 대한 것을 물어보겠는데요. 현재 지금 여기 계산으로 봐서 6억 2,800만 원 정도 해서 8,500만 원 정도가 미지급됐고 약 6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보수하고 애견 뭐?

월섭

송월섭행정지원과장

반려동물 문화 사업이요.

김양희위원

반려동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이용 정도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월섭

송월섭행정지원과장

언론 지상에 보도된 것도 그렇고요. 통계학적으로 보면은 전체 인구의 한 1,500만 정도가 반려 인구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기반으로 하면 저희 구도 네 가구당 한 가구 정도는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러니까 키우는 건 키우는 건데.

월섭

송월섭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다 보면 방문하다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김양희위원

지금 관리는 보건소 쪽에서 하는 거죠?

월섭

송월섭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양희위원

그거 실태 조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용객이 얼마나 많은 건지.

월섭

송월섭행정지원과장

정확한 수치는 저희가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저희가 방문할 때는 사람 많다는 것만

김양희위원

우리가 이만큼 큰 돈을 투자를 해서 했는데 그래도 행정지원과장님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업무 자체는 아니지만 그만큼 투자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 이용객도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 봤을 때는 예전에 네 마리 정도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또 다시 더 들어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만한 투자를 했으니까 그 효과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월섭

송월섭행정지원과장

예. 정확히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준위원장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월섭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 관계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중훈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중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결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8쪽부터 21쪽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9억 9,045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0억 1,449만 원이며 이중 실제수납액은 19억 9,929만 원입니다. 세입 주요 세부내역입니다. 설명서 18쪽 동주민센터 인증기 증지수입 3억 632만 원과 설명서 19쪽 고향사랑기부금 수입 6,103만 원입니다. 설명서 20쪽입니다. 방범용 CCTV설치 특별교부세 4억, 홍은1동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 특별조정교부금 5억,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등 국고보조금 4,031만 원과 지능형CCTV 고도화사업 등 시비보조금이 1억 9,5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1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상환액에 따른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4억 7,829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설명자료 153쪽부터 186쪽입니다. 먼저 153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65억 1,359만 원이며 지출액은 116억 9,004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0억 966만 원, 사고이월 7억 3,294만 원으로 총 17억 4,26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30억 8,094만 원으로 집행잔액률은 18.7%입니다. 명시이월의 주요 사유로는 2023년 12월에 교부됨에 따라 방범용 CCTV 설치비 등 5억 966만 원의 특별교부세와 홍은1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5억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주요 내용으로는 충현동 및 연희동주민센터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가 24년 5월 준공 예정으로 1억 3,237만 원 사고이월하였으며, 방범용 CCTV 7,275만 원과 자율방범대 및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초소 부지 확보 지연으로 동행정운영경비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2,800만 원, 공익단체 육성 및 활동지원사업의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2,25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또한 홍은1동 자치회관 리모델링 공사 및 연희동 자치회관 환경개선 공사가 24년 3월 준공 예정되어 자치회관 시설환경개선 시설비 4억 7,732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동행정운영경비지원 기타보상금은 통장 워크숍 강의를 구청장 교육 및 레크레이션 활동으로 대체하여 소양교육 강사료를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에서 161쪽까지 민관협력 운영지원 세부사업입니다. 민관협력사업 운영 개편안 수립이 지연되며 사업이 축소됨에 따라 인건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기타보상금 등을 미집행하였으며 161쪽에 연결되어 성장하는 주민교육 및 지역이음 사업 또한 같은 사유로 인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따른 답례품 구매비이며, 당초 기부 예상 인원보다 적은 인원이 기부하여 답례품 구매비용 2,768만 원이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67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행사실비지원금 45만 원, 자원봉사활동으로 기타보상금 27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자원봉사교육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입니다. 자원봉사자 힐링 워크숍 일정을 1박 2일에서 당일로 축소 운영함에 따라 803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동단위 자원봉사 문화 확산 기타보상금은 동캠프 자원봉사자 활동실비 지급액으로 628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과 176쪽까지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사업입니다. 주민자치회 미구성에 따라 전액 미집행하였으며, 176쪽과 177쪽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사업 또한 자치회 미구성됨에 따라 동주민자치회 사업비 미교부, 워크숍 미추진 등으로 사무관리비 4,452만 원, 행사운영비 5,53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197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행사실비지원금, 기타보상금,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비 전액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마을공동체 인식 확산 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 워크숍을 축소 운영함에 따라 행사운영비 557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31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0쪽 사람중심 서대문마을공동체 형성 사업입니다. 마을축제 미추진 및 센터 운영 종료에 따라 사무관리비 5,169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181쪽 마을사업지기 교육 및 네트워크 운영 시 주민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강사비 등이 절감되어 행사운영비 262만 원, 업무추진비 319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424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182쪽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주민활동가가 개인사정으로 활동이 종료되어 활동비 2,592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공모사업 잔액 및 정산반납금으로 1,596만 원이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과 183쪽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역시 주민자치회 미구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84쪽 두 번째 동주민센터기본경비 국내여비입니다. 동주민센터 직원의 출장여비로 3억 6,386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185쪽에 기본경비 국내여비 또한 부서 직원 출장 횟수 감소로 3,364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78쪽입니다. 주민소환투표사무에 필요한 경비로 서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 납부 요청에 따라 3억 2,35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동주민센터 건립 계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09쪽입니다.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실제수납액은 197억 1,667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32억 9,543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로는 사업부지 매각 완료에 따른 공유재산매각수입금 2억 1,789만 원 감소 및 국고보조금 16억 2,400만 원 감소입니다. 설명자료 617쪽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조성액은 북가좌2동 복합청사 공사 기성금 및 신촌동 주민센터 일원 복합화 사업비로 154억 5,23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북가좌2동 복합청사 신축공사비는 문화재 발굴 조사 용역으로 착공이 지연되어 39억 6,427만 원 사고이월하였으며, 신촌동은 주택건설사업계획 관련 승인 미완료로 후속 공정이 불가하여 3억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북가좌2동 복합청사는 현재 신축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신촌동은 서울시 및 SH공사와 사업 변경안에 관련한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빠른 시일 내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그리고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의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준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하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아무도 질문하실 분이 안 계셔서 제가 먼저 한 가지만 질문하고 또 추가 질문 있으면 또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청년보안관, 질문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제가 청년보안관 제도 실시하고 나서 연희동에서 청년보안관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청년 한 분을 만나 뵙고 인터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애로점을 제가 들었는데 그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연희동에서 근무하시는 청년보안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거기가 근무 환경 여건이 좋아서 컴퓨터도 있고 그렇게 배려를 많이 해주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제가 느끼기에 우리 홍제동 같은 경우는 홍제1동은 청년보안관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 홍제2동 같은 경우는 그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아요. 홍제1동은 악성 민원이 많은 곳으로 제가 거기를 방문했을 때도 두세 차례 이상 악성 민원에 대한 민원인의 행동 이런 거를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보면 우선 이 청년보안관 분들이 제복이 거의 청원경찰급의 제복이 아니라 그냥 무슨 행사할 때 입는 조끼 같은 그런 걸 입고 있으니까 보안관인지도 느껴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아르바이트 학생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위기감을 느낄 수 없는 그런 복장이더라고요. 복장에 대한 부분을 개선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게 반영이 되고 계신지요?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건의사항 때문에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내용 자체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근무복뿐만 아니라 보안관의 안전을 위한 바디캠 그리고 또 경찰과의 협업을 할 수 있도록 비상 시 대응요령 교육 그리고 근무 환경 또 개인용 호신용 도구도 준비해달라 이런 많은 안건들이 나왔었습니다. 그것도 현재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조끼 정도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입장이라 조끼 정도는 준비했는데 근무복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이거를 준비 못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준비할 계획이 있고요. 나머지 그 외에도 교육이라든가 호신용 관련 사항 같은 것도 경찰서랑 협의를 하고 있어서 경찰서에서 이미 다 인지를 하고 어떤 연락 체계라든가 교육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공간이 좁긴 하지만 동 주민센터에 앉아서 같이 근무할 수 있는 책상이라도 하나 놔드리고 PC 데스크톱이 없으면 노트북이라도 설치해서 같이 전산 쪽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자 알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제가 이 친구와 인터뷰를 하면서 너무 보람을 느꼈던 것은 이분이 원래는 카페 창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획하셨다가 청년보안관 일을 하게 되면서 청원경찰 이런 것도 도전을 하시려고 그런다는 어떻게 보면 청년이 그렇게 우리 구에서 일을 하면서 징검다리 역할을 구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 제도를 구청에서 바로 수용을 하셔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 자체가 제가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 14개 동 청년보안관이 다 배치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청년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이 친구들이 더 좋은 사회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많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민하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준위원장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진

김규진위원

우리 동 주민자치회관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아, 저는 김규진입니다. 자치회관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수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적립금 사용 절차에 대해서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자세한 사항은 제가 따로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업무 정리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사실 이 부분을 왜 짚으려고 하냐면 이 적립금 사용 절차 중에 사실 주민자치회의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하고 적립금 사용을 승인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주민자치회가 조직되지 않고 진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동 센터에서 지금 이걸 사용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해주셔야 사실은 과에서 내려주시는 비용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예산 사용도 더 잘 해주실 수 있을 거 같아서 이 부분은 부탁드립니다.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네, 그거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동 기존에 주민자치위원장님 명의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있어서 약간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용준위원장

김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혀있는데요. 필요예산을 잡아놓고도 지금 사용되지 않은 예산이 상당히 많죠?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네, 보시다시피 아무래도 작년부터 주민자치회라든가 참여예산 쪽에 관련된 예산이 많이 미집행되어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많은 분야가 사용을 못 하고 있고 집행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도 계속 예산이 잡혀 있으면서 14개 동에서 1개 동이 운영을 안 하고 있죠, 자율방범대가.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네, 충현동이.

김양희위원

그런데 예산을 매년 잡는 이유는 뭐예요?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사실 저희도 본예산 잡을 때 그거를 제외를 시키려고 했는데 충현동에서는 나름대로 구성을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매년 하려고만 하고 있어요? 지금.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충현 동장님도 만나 뵙고 말씀 들어보면 될 것 같은데 안 된다 안 된다 말씀을 하시듯이 준비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예 운영을 안 하겠다 하면 그러겠지만 하려고 하는데 차마

김양희위원

14개 동에서 1개 동이 안 되면서 500만 원 정도가 남아있어요, 예산에 잡아놓고. 그러면 이 예산은 추경이나 다른 때 또 잡을 수도 있잖아요. 매년 500만 원씩 잡아놓고 안 쓰는 것은 다른 데 예산을 쓰지도 못하게 잡아놓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건 다음에 예산 안 잡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통·반장이, 통장님들이 560명 정도 되죠? 총.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아니요, 한 500명이 안됩니다. 정원이 516명인데요. 지금 한 495명 정도 이렇게 계십니다.

김양희위원

516명이라고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러면 거의 90% 다 차 있네요.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런데 그 나머지 분들 때문에 9,8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남아있는 건가요? 통장하고 반장 합쳐서. 반장은 지금 몇 명이에요?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반장님이 한 600명 정도 아직 위촉이 안 돼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600명 정도 안 됐다고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한 3,000명 정도가 위촉이 돼 있는데요.

김양희위원

그래서 3,600명 정도 돼요? 정원이.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네, 정원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인원이 많습니다.

김양희위원

반장님들은 사실상 한 10만 원 정도 되니까 금액은 작은 걸로 보고 있는데 이 통·반장님들에 대한 부분은 다 임명이 되면 나가겠지만 사실상 9,8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고 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주민자치회. 통계목을 보면 11개 통계목입니다, 주민자치가. 수억이에요. 예산을 잡아놓고도 안 쓰는 이유, 과장님의 소견 듣고 싶습니다.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저희 지금 주민자치회라든가 이런 관련 업무를 하는 직원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업무가 진행이 되면 당연히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저희 직원의 생각과 아시겠지만 지금 어떤 여당과 야당 예를 들면, 아니면 집행부하고 의회 간에 약간의 의견 충돌이 있어서 저희 집행부에서 직원들이 직접 집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양희위원

의견 충돌은 누가 만든 거예요?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그건 집행부나 의회 상호간에 누가 먼저 만들었다고는 그걸 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양희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잡히면 조례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네.

김양희위원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그건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지금 뭐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양희위원

왜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지금 어차피 의회하고 집행부하고는 이렇게 의견이 다른데 그런 말씀은...

김양희위원

아니 과장님 의견이 다르다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일단은 조례로 실행대로 하면서 그 조례를 변경해 가면서 바꿔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조례가 집행부의 마음에 안 들거나 또 나름대로는 이유를 대서 안 하는 것은 일단은 직무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양희위원

왜요?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물론 뭐냐 현행 조례가 있기 때문에 현행 조례대로 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김양희위원

그렇죠.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기에 그걸 개정하려고 하다가 지금 충돌이 있는 상황인데 그걸 갖다가 만약에 하라고 하시면 그건...

김양희위원

아니 예전 조례대로 집행을 하면서 서서히 바꿔도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딱 잘라서 안 해버리고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주민자치도 구성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그걸 갖다가 그냥 하라고만 하신다고 해서

김양희위원

주민자치회 구성을 안 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는 거죠.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그건 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 나 같은 말씀하고 생각을 똑같이 할 수 있는데

김양희위원

아니 그건 아니죠. 그건 당연히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를 이행을 안 한 것뿐이고, 이미 예산이 잡혔는데도 그것을 집행을 안 한 게 집행부의 잘못이고. 그렇죠. 뭐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 하는 그거하고 개념이 달라요.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그 예산을 잡은 것은 올해 주민자치회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주민자치가 운영이 될 거다라는 예상 하에 예산도 지금 편성이 되었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예정이죠. 이렇게 안 된 상황에서 그걸 갖다가 그냥

김양희위원

안됐다기보다도 제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리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안 한 거고 조례에 따라서 집행을 하다가 변경이 되면 그 변경된 조례 또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버젓이 옛날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안 했단 말이에요. 조례에 있었으니까 예산을 잡아놓은 거잖아요. 그죠?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고 진행이 됐다면

김양희위원

정상적으로 주민자치를 구성 안 한 건 누가 안 했어요? 그러면.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안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그건 외람되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일치된 의견이 없고 그것 때문에 서로 상충돼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데.

김양희위원

일치가 안 됐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고. 일단 내 주장은 그래요. 주민자치회 구성이 돼 있어. 그리고 구성을 다시 할 수 있는 단계가 도래됐는데 일단 예산을 잡아놨잖아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야죠 당연히. 그러면서 새로운 조례가 다시 또 발표가 되고 조례가 구성이 되고 이러면 그때 가서 그 조례에 따라서 집행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전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안 했어. 이것을 내가 문제 삼는 거라는 얘기예요.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문제가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지금 문제가 돼서 잘못돼서 그걸 개정하려고 했던 건데 그게 안 됐는데 그걸 갖다가 무조건 하라고 하신다면

김양희위원

개정을 하려고가 아니라 있던 사항을 시작하면서 나중에 개정에 대한 필요가 있는 것이지 그전에 조례가 있던 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다시 새로 만들어서 하겠다.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위원님.

김양희위원

집행을 하면서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서 그때 가서 집행해도 늦지 않은데 왜 처음부터 딱 가로막아버리고 집행을 안 했느냐 이거죠. 자, 그럼 말싸움하기 싫으면 국장님이 대답 한번 하십시오.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상황도 충분히 이해는 가고요. 사실 이게 2022년 말인가 그때 끝나는 그런 시점이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잘 운영하려고 의회랑 집행부랑 여러 가지 토론을 거쳤잖아요. 그런 과정에 있다가 지속선상으로 되는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지금 추진해라. 이건 저도 과장님 의견하고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오래 지속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죠. 그래서 바로 개정돼서 추진하려고 이렇게 했던 사항인데 의견이 맞지 않다 보니까 쭉 늘어져서 거의 1~2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어쨌든 그건 의견 조정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양희위원

저는 이렇게 판단할게요. 기존에 대한 조례로 인해서 예산을 편성해놓고 다른 조례로 그러니까 조례를 발표해서 통과되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새로운 조례로 예산을 잡아놓은 건 아니죠? 맞아요 틀려요?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어쨌든 예산은

김양희위원

이 예산은 전에 있었던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거죠. 맞아요 틀려요?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아니 조례에 상관없이 예산은 잡혀져 있던 거고요.

김양희위원

그러니까요. 예전에 조례 때에는 그 예산이 필요해서, 조례에 대한 예산이 필요해서 이 예산을 잡아놓은 거잖아요. 새로운 조례로 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건 아니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새로운 조례에 의해서는 사실은 작년도에 본예산을 편성 안 했습니다. 이건 마지막에 의회에서 예산 조정을 통해서 전부 그전에 저희가 합의된 내용으로 하기 위해서는 없었던 예산이 막판에 의원님들의 조율을 통해서 그 예산이 편성이 전부 딱 되는 바람에 편성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시에도

김양희위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구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집행을 안 한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전에 있었던 조례를 옛날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잡아놨고 새로운 조례에 의해서는 이 예산이 맞지가 않아요 예산하고는. 그렇죠? 분명히 안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조례에 의한 예산을 잡아놨으면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 주민자치에 대한 예산 집행을 안 하는 데에서는 책임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통장님들 워크숍을 가셔가지고 집계로는 한 450명 정도 오셨다고 하는데 저희도 참석했습니다만 식사가 부족해서 못 드셨다는 분들도 나중에 들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못 드시지는 않고요 추가로 다 준비해서 마저 다 드시게 했습니다. 당초 인원만큼 했는데 생각보다 의외로 음식을 많이 드시는 바람에 막판에 조금 한 1개 동 정도가 먹기에는 약간 부족한 양이 있어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추가했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러면 식사를 못하시고 오셨다는 내용은 제가 잘못 들은 걸로 해야 됩니까?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네. 추가로 다 확보해 드렸습니다.

김양희위원

시간이 늦어졌을 뿐이지.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네. 한 20분 정도 늦어지긴 했는데요, 다 마련했습니다.

김양희위원

물론 인원에 맞게, 1인당 식대가 한 3만 5,000원 정도 되나요?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러면 식대가 얼마 지불된 거죠? 곱하기 450 하면 되는 건가요?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위원

파주에 가면 매번 그렇게 그 금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식대가 더 올라갔던 건가요?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작년에 비해서 확실히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식대도 많이 올랐고요.

김양희위원

작년에는 얼마 정도 했었죠?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한 2만 5,000원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2만 5,000원이었는데 이번에는 3만 5,000원이 됐다. 뭐 가격에 비해서 식사도, 저도 같이 했습니다만 괜찮았어요.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네, 음식의 질은 좋습니다.

김양희위원

아무튼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다 보면 조금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 앞으로도, 물론 통장님들이야 준공무원이니까 우리들이 어느 정도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450명 정도 왔으면 거의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양희위원

매년 전반기 후반기로 이렇게 워크숍을 계속 진행할 것이죠?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 해는 당일로 갔다 오고요 또 다음 한 해는 1박 2일로 격년제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하여튼 뭐 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통장님들에 대한 대우라고 얘기라기보다도 일단 예우는 갖춰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래야만이 우리 동네 일을 또 잘 보시는 분들이고 동네 구석구석을 잘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대우하는데 소홀함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준위원장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하위원

우선은 추가 질문하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그 주민자치 관련해서 조례요, 우선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지만 이번에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그거를 본회의 안건에 부의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정동의안을 발의해서 그렇게 해서 또, 이번에 만약에 통과가 됐으면 주민자치조례가 통과가 됐으면 이미 실시를 지금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기, 어느 분이 계속 이걸 안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정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한 조례안이 부결된 것은 사실 우리가 다 주민자치조례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집행부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저희 구의회도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수정동의안 본회의에 부의하신 것은, 더 지연된 건 그 책임을 또 저희 구청에다가 떠맡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마디 말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이러니까 다시 연기될 수밖에 없고 주민자치회가 다시 지연될 수 있는 그 책임은 이제는 우리 구의회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분들한테...

서호성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집행부를 향해서 발언하게 해주십시오.

강민하위원

제가 지금 아직 발언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는 만약에 이번에 통과가 됐으면 정상적으로 실시를 하고 그리고 이제 통과가 되면 거기서 또 개선점이 발견되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면 되는 거지 무조건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전에는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구청에서 안하고 있는 거는 이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주민 프로그램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동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데 거의 제가 예전에,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제가 부서에도 연락을 드리고 그러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전에 고석민 국장님께서도 그 다양화를 위해서 힘쓰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프로그램이 많이 다양화 되어 있나요? 아니면 기존에 했던 것보다 많이 다른 프로그램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추가로 이렇게 뭐 진행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숫자로 따지면 예년보다는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 한 2~3년 동안에 예전에 양적으로 많았던 게 어느 정도 정리되면서 양적으로는 줄었지만 준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거기 동 주민들이 원한다거나 동 자체 내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정예화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저는 이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확대해서 일자리하고도 연계하는, 우리 서대문구 관내에 재능이 많으신 주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소그룹 식으로 해서 그분들만의 이런 프로그램, 만약에 뜨개질이면 또 뜨개질 모임이 있고 그런 식으로 또 도자기 이렇게 공예 쪽으로도 그런 모임이 있고 한데 이런 것을 우리 동 주민센터의 프로그램에 접목시켜서 그런 강사들 우리 서대문구 관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을 또 강사로 영입하고 그래서 활성화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보니까 연령대가 높으신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연령대가 높으신 그런 분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우리 관내는 학원이라든지 또 놀이학교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 프로그램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동 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화시켜서 그렇게 어린 아이들이, 학생들이, 저학년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고 이런 것도 비는 시간대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요새는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브런치 하거나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학부모들이 그런 시간에 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시간에는 동 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많이 개발을 하시면 어떨까 제 생각은 그런데 아직 그렇게 적극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떠신가요?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감사한 제안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다양한 세대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고요. 아마 지금까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안을 갖다가 잘 고민을 해가지고요 동에서도 부족하지 않은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위원

탈북 이주민 같은 경우도 재능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요새 저한테 저희 서대문구 관내에 뜨개 강사님이 계시는데 아주 재능이 출중하시고 또 서대문구 관내에 거주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동 주민센터와 연계돼서 프로그램 강사로 또 뛰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많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인력풀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강민하위원

감사합니다.

이용준위원장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박경희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희입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네요. 집행부는 우리 예산이 책정되면 그걸 일일이 청장님한테 보고해서 집행해라라는 답변을 들은 다음에 집행합니까?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예산 집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은 당연히 결제선에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일일이 사업하는 거 전부 가서 결제받고 그다음에 집행하는 거예요?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전결권에 따라서요 국장님 전결도 받고 부구청장님 전결도 받고 청장님 전결로 방침도 받고. 어쨌든 어느 선에서...

경희

박경희위원

이 많은 사업을 그렇게 일일이 다 보고를 한 다음에 집행을 하기 시작한다고요?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결권에 따라가지고요 국장님 선까지 결제가 끝나는 사업이 있을 것이고요 또 부구청장님 청장님 있을 것이고

경희

박경희위원

그알아들었어요. 그렇다면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청장님 결제까지 가야지만 집행을 하는 건가요?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청장님한테 보고가 들어가야 될 사항이고요. 당연히 청장님한테 보고를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청장님이 막아서 지금 집행을 못한 거죠?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막았다고 자꾸 하시면 저희가, 그거는 막은 건 아니고요.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청장님이 막지 않았으면 그걸 집행을 해야지 왜 안 해요?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희

박경희위원

막았으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지금.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막고 있으니까. 그러면 집행하세요 지금. 재의요구 왜 오게 해요? 그러면. 조례가 본회의 통과됐으면 집행을 해야죠. 지금 모 의원이 얘기하는 건 김양희 위원이 발의를 했으면 의원으로서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아야죠. 의원은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집행부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구청 편을 들어서 지금 발의한 의원한테 나무랍니까? 그럼 강민하 위원은 집행부에 가서 일을 하세요. 가만히 지날 일을 왜 불씨를 만듭니까? 뭐가 잘못됐더라도 예산이 편성돼 있으면 집행을 하다가 이게 잘못됐구나 이거 이렇게 집행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랬을 때, 청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 조례 발의를 하라고 알리면 그럼 조례 개정을 할 거 아니에요. 조례 개정을 해가면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예 시작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회같은 경우에는 주민 편에 서서 일을 하고, 누구 말을 들어줘야 되겠어요? 그러면 집행부 말을 들어줘야 되겠어요? 그런데 거기 의원이 안 한다고 지금 발의를 하니까 거기다 대고 집행부 나무라지 말라고요?

강민하위원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습니까?

경희

박경희위원

의원은 어느 편이에요?

강민하위원

나무라지 말라고 언제 그런 말을 했습니까?

경희

박경희위원

집행부에다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강민하위원

집행부하고 일을 하라는 건

경희

박경희위원

지금 발언 중이에요. 발언권 얻어가지고 하세요.

강민하위원

제 얘기를 하지 마세요.

이용준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경희

박경희위원

했잖아요.

이용준위원장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회의 시간 중에 조금 동료 위원들 간에 언성이 높고 신상과 관련된 모욕스러운 일이 있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정식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박경희 위원님께서 강민하 위원님께 사과를 하실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여기서는 하고 싶지 않고요 만약에 풀면 개인적으로 풀겠습니다.

이용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발언하실...

강민하위원

이 부분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업무를 하면서 저의 의견을 말했던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어딜 감히” “싸가지 없게” “집행부에 가서 일해라.” “구청장하고 일해라” 이런 말은 저한테 진짜 모멸감과 수치심을 자극하는 일이었습니다. 언사였습니다.

이용준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발언...

강민하위원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는 이상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경희

박경희위원

참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참고 넘어갈 수 없고요. 먼저 발단은 손가락질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듣기에 거북한 얘기를 했던 모양인데 저도 참지 않겠습니다. 이건 행동과 말인데 행동을 분명히 나한테 그 언사가 나오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본인한테 불편한 언사가 나온 것 같은데 저도 참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서호성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이 건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일 그리고 예산 결산하고 심사하고 관계없는 일이어서 정회 중에 어느 정도 중재와 종결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회의를 속개해서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부탁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다시 문제를 재점화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현하겠습니다.

이용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 안 받겠습니다. 그냥 원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 자치행정과... 안 받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질의 답변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경희

박경희위원

하여튼 장시간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집행부한테는. 아까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통장 워크숍을 제가 인사하러 나갈 때 물어보니까 격주로 아까 과장님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 그냥 하루 하고 한 해는 1박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날 아침에 물어보니까, 워크숍 가는 날 물어보니까 가을에 또 1박 2일을 간다 그래요. 근데 어느 게 맞는 건가요?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박 2일하고 당일 가는 건 격년으로 가고요 하반기 때 만약에 또 간다고 그래도 올해는 당일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렇죠?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는 통장님들이 계셔서 그렇게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후반기에는 꼭 같이 가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해서 정확하게 짚고자 질의를 했고요. 자율방범대 사무실 공사 장소를 못 찾아서 이게 조금 업무 추진이 조금 늦어졌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느 동에 어디다가 자율방범 초소를 만들려고 그랬던 건가요?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그게 북가좌2동 자율방범대 사례고요 그게 현재 자율방범대하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사무실 컨테이너로 된 사무실 있는 곳에서 거기를 갖다가 아마 정비를 하기 위해서 장소를 옮겨달라 해가지고서 장소를 물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북가좌2동 지역이 주택 지역이다 보니, 주택이 밀집돼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한 6개월 정도를 계속 동 주민센터 동장님하고 같이 주민들하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많이 물색을 했는데 처음에 불광천 주변으로 처음에 한번 장소가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져가지고 옮기려고 했는데 또 마침 거기가 또 관련 법령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하다 보니까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다시 또 원점으로 오는 바람에 차마 작년 23년도 연말까지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6개월 지났는데 어떻게 장소를 물색해서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지금 자율방범대는 현재 동 주민센터 지층에 안 쓰는 공간이 있어가지고요 그거는 다시 리모델링 해서 거기로 들어가게 됐고요. 그리고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또 다문화센터에 있는 예전에 소방서 옆에 구 지구대 파출소 지구대에 있었던 데 거기 또 사무실이 마침 생겨가지고요 그쪽 지역에 또 할애가 됐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 우리 경찰서 관할은 어느 과에서 하나요? 혹시 경찰서에서 일어나는 일은? 잘 모르세요? 아니, 왜 그러냐면 자율방범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관장을 하는데 지금 파출소가 우리 홍제동에 있는 파출소가 없어진다고 그래요. 통합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직원들 자체도 걱정을 하더라고요. 홍제역에 아무래도 많은 인파들이 모이는 장소인데 이게 파출소가 없어지면 걱정이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길래 그런 문제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파출소 문제 그런 거는 경찰서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업무 협조 같은 경우는 행정지원과에서도 조금 관련이 있고 자치행정과도 자율방범대는 조금 관련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무협조 관계는 그냥 기능별로 각 부서에서 조금씩 관련은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어디다가 알아볼 수도 없고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일단은 파출소가 없어지는 거는 하여튼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요.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그 내용이 뭔지 위원님께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게요. 홍제역에 있는 파출소가 지금 홍은1동에 있는 지구대하고 이렇게 통합이 된다고, 홍은1동이요. 홍은1동하고 통합이 된다고 소장님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없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한번...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상황 살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알아보시고 상황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용준위원장

박경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아까 주민자치회 현 조례가 문제가 있어서 예산 집행을 못 했다고 말씀하셨나요?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새로 개정되는, 저희가 집행부에서 새로 개정안을 올렸지 않습니까? 개정되는 안하고 기존 조례하고 충돌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정하려는 이유가 아무튼 현 조례가 있고 개정하려는 조례가 있고 그런데 현 조례, 개정 그러니까 이 조례를 그렇게 집행부 의도대로 개정해야 이 조례대로 집행하겠다, 구성하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지금 이제 뭐죠? 어린이 보호구역에 지금 신호위반을 하면 과태료가 13만 원이잖아요. 13만 원이 굉장히 과하다는 의견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게 법을 바꿀 필요, 바꿔야겠다, 법을 바꿔달라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불만도 운전자 중에 불만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행정부에서 뭔가 논의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현재 법,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 위반하면 13만 원 과태료인 그 법이 적용이 안 됩니까?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그거하고 지금 비교하기는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 같은 거 자체는 이미 조례 자체도 시범 실시를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거에 만들어진 조례인데 확정돼가지고 과태료 매기는 건하고 비교한다는 거는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같은 법령인데요? 법이나 조례나 같은 법령인데 공무원들은 법령에 따라서 행정을 집행하는 집단 아닙니까? 그리고 시범 실시오? 시범 실시 그래요. 시범 실시라고 하죠. 근데 시범 실시를 얼마 전에 공문을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시범 실시하라라고 지시를 했던데, 시범 실시라는 명칭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시범 실시를 하라고 행정안전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러면 그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현 법령이 있고 현 조례가 있고 물론 앞으로 개정될 수도 있죠. 그런데 좀 전에 따르면, 그러니까 개정해야 할 거기 때문에 현 법령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 아닌가요?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그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생각을? 공무원 되실 때 시험 봐서 들어가신 거잖아요.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예.

서호성위원

그럼 분명히 그런 과목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또 하나 물론 집행부가 법령안, 조례안을 낼 수는 있죠. 하지만 조례안을 결국 최종적으로 만드는 데는 어디입니까? 어디서 만들어요?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의결기관입니다.

서호성위원

의결기관이 어디죠? 서대문에?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의회입니다.

서호성위원

서대문구의회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바로 민주주의 기본이잖아요. 기본, 삼권분립. 우리는 지방자치제인데 이권분립은 적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행정부에서 현 조례가 마음에 안 들어서 개정을 하려고 해. 그래서 그 개정될 때까지 그 조례 주민자치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정의 기본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죠. 예산을 왜 집행 안 하냐 그랬더니 그 예산을 확정할 때는 원래 행정부에서 편성한 것도 아니고 구의회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회가 제안을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예산이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맞나요?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이 확정됐잖아요. 예산 확정 전에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요. 이대로 이렇게 예산을 확정해도 되겠습니까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게 바로 지방재정법의 절차고 그럼으로써 예산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부는 그 예산대로 집행을 해야 하는 거고 특별히 법령에 문제가 없거나 진짜 커다란 사고가 없으면.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의 그런 말씀에 의하면 앞으로 우리가 예산 심의하면서 서로 의회와 합의를 해서 예산을 확정해도 앞으로도 계속 “아, 그거 우리가 원래 편성한 거, 편성한 안 아니었어요. 우리 그거 안 해도 돼요.” 이런 논리예요.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우리 의회가 예산 심사를 예산 심의를 뭐 하려고 왜 해줍니까? 해 줄 의미가 있나요?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그런 논리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서호성위원

지방 정치가, 지방 정치는 어떻게 하든지 지방 행정조직을 잘 굴러가게 하고 일 열심히 하게끔 하고 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방 정치의 불찰이라서 과장님 보기에 제가 안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진삼

이진삼위원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있고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보내는 공문 한 장을 이렇게 소중히 생각을 하시면 왜 행정자치부에서 보내는 표준조례안을 이렇게 무시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최고 의결기관이 우리 구의회인데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최고 의료기관인 구의회 소관 부서에서 여야 합의 하에 거의 2년 동안에 걸쳐서 합의된 내용을 일방적으로 바꿔버린 사람이 누군지 진짜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주민자치에 대해서 저도 빨리 진행됐으면 하는 사람의 입장이고 또 아까도 여러 위원 말씀하셨듯이 일단 실시를 해보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자 하는 식으로 지금 우리 행정복지에서는 그런 논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현재까지 진행이 되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일부 주민자치위원 비대위라는 곳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그 사람들만의 주장을 듣는 것보다는 그래도 오랜 동안 지식을 갖고 전문성을 쌓아온 우리 소관 부서의 얘기는 왜 귀담아듣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누구 편을 드는 건 아닙니다. 저도 주민자치에 관해서 누구보다도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빨리라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구의회에서 합의가 돼 가지고 일방적 통행이 아닌 여러 사람들이 같이 만족할 그런 주민자치가 실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마찬가지 위원님하고 똑같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저 하나만 확인해보면 좋겠는데 이 사진 띄워주십시오. 제가 우리 사무국에 이 사진을 넘기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아까 표준조례안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빨리 띄울 수 있나요? 행정안전부가 표준조례안을 보냈죠. 보냈는데 좀 있으면 사진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나올 건데 그 하단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조례안 하단에 ‘행정조치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 조례 개정 시 지역 여건에 맞게 본 표준 조례 개정안을 자율적으로 참고 활용하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빨리 띄울 수 있나요? 그러니까 표준조례안 혹은 무슨 준칙안 이런 것은 그것이 이제 그냥, 그러니까 약간의 의도도 있겠죠.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이런 조례 같은 거를 약간 통일을 기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워낙에 너무 들쑥날쑥하면 안 되니까. 하지만 반드시 이렇게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이렇게 참고하라는 이런 게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잠깐 준비가 됩니까? 금방. 금방 안 되면 제가 나중에 자료를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 하면서 어떻게 활용하라라고 한 공문을 나중에 제가 공유를 하겠습니다. 꼭 해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만요. 위원님들께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현안에 대한 하고 싶은 말들이 많으시겠지만 결산 심사라는 회의 취지에 맞추어 질의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진삼

이진삼위원

이진삼입니다. 이 주민자치회 관련돼서 자꾸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역 상황에 맞게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서 1년 반 내지 2년 동안에 진지하게 하나하나 논의돼 가지고 했던 사항입니다. 재정건설에서 했던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는 말은 틀리고 또 본 위원들이 하는 것은 맞다고 하는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옛날에 시행되었던 주민자치회의 규정을 좋아하겠지만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주민자치위원회를 하기를 원합니다. 다름과 같음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사항, 자기 주변에서 하는 사항만 꼭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아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공무원들은 그 전문 분야에서 20년 30년씩 근무를 하고 노력하고 하는 분들인데 최소한 또 그분들의 얘기도 한번 귀담아듣자 하는 말씀을 그래서 드렸던 겁니다. 우리 의원들이 조금이라도 편향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하게 구청에서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신상 발언을 통해서 발언했듯이 자꾸 이렇게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더뎌진다. 오히려 나는 동료 의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자꾸. 차라리 조금 부족되더라도 시행을 하면서 보완하는 거 하고 처음부터 아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앞으로 2~3년 후에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주민자치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을 한 번 정도 되새겨보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위원장

이제 그만 받겠습니다. 더 이상 주민자치에 대해서는, 아니, 됐습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이 사안 한 건 가지고 지금 오늘 하루 종일 토의를 해도 결론은 안 나요. 주민자치 건에서 그만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그만 하셔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질의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중훈 자치행정과장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한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상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설명자료 22쪽~23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11억 4,457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3억 8,971만 2,73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3억 8,971만 2,730원입니다. 세입의 주요내용으로는 대학생 임대주택 사용료 등 세외수입과 국·시비 매칭에 따른 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보다 5억 5,346만 2,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사유로는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집행잔액 발생,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시비보조금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설명자료 189쪽부터 220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170억 6,023만 890원 중 159억 2,219만 3,133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억 3,803만 7,757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율은 6.7%입니다. 주요 지출사업은 청소년대학생 멘토링사업, 학교지원, 평생학습도시조성 및 평생학습관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주요사업과 집행잔액율 30%이상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2쪽 상단, 글로벌 인재육성사업입니다. 예산액 8,250만원에서 글로벌 영어캠프, 원어민 화상영어 수강권 구매 등에 4,948만 6,360원을 지출하고 3,301만 3,640원이 집행잔액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원어민 화상영어 참여인원 등 수요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93쪽~194쪽 상단, 디지털튜터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7억 4,941만 2,000원에서 인건비, 사전교육 강사료 등에 6억 3,118만 4,430원을 지출하고 중도 퇴사자 발생 및 채용면접 심사개최 횟수 감소 등으로 1억 1,822만 7,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197쪽 상단, 학교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170억 203만 6,000원중 101억 2,145만 2,40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501만 9,800원 반납과 5억 7,556만 3,800원이 집행잔액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서울시 외 타시·도 입학생 입학준비금 신청 감소, 스쿨매니저 시범사업 사업기간 변경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하단∼199쪽 상단, 운영협의체 활성화입니다. 예산액 4,194만원에서 미래교육센터 관리비 및 미래교육 발전방안 연구용역 등으로 2,422만 2,45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221만원 반납과 1,550만 7,550원이 집행잔액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혁신교육사업 종료에 따른 운영협의체 자료 미제작,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에 따른 분담금 등이 미집행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1쪽, 우리마을강사 아이엠샘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6,062만원에서 자유학년제 및 초등돌봄교실 강사료 등으로 1억 3,772만 8,000원을 지출하고 2,289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혁신교육지구 폐지로 인한 운영방식 변경으로 마을강사 면접 및 역량강화 교육 미실시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하단∼203쪽 상단, 달팽이 학교입니다. 예산액 2,418만원에서 청소년 원데이 클래스 행사 등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하여 1,087만 8,000원을 지출하고 1,330만 2,000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혁신교육지구 폐지로 인한 달팽이 학교 운영종료로 달팽이 학교 운영 용역, 동아리 지원금 미실시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하단∼204쪽, 토요동학교 운영입니다. 예산액 6,928만 4,000원에서 교육지킴이 사업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하여 1,902만 5,470원을 지출하고, 5,025만 8,530원이 집행잔액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토요동학교 사업폐지 및 사업방식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13쪽 하단부터 217쪽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예산액 22억 8,252만 9,890원에서 21억 6,585만 2,483원을 지출하고 1억 1,667만 7,407원이 집행잔액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인생케어평생학습관 조성에 따른 자산취득비 절감액 등입니다. 끝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삼 위원님께 지적하신 티치포코리아 공부방운영 등 전년도 집행율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부득이 편성시에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말씀과, 이용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글로벌 인재육성 등 주요사업 추진시 주민홍보에도 더욱 철저를 기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달라는 내용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준위원장

김상한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진

김규진위원

저는 두 가지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김규진입니다. 첫 번째로는 연세대학교에 지금 지원되고 있는 드림스타트 멘토링 멘토 활동비 지원 사업이 이제 잔액률이 지금 39.7%인데요. 멘토링 참여 인원 감소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 이렇게 사유를 써주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멘토가 모집이 안 된 건지 아니면 멘티가 모집이 안 된 건지, 그리고 멘티가 만약에 모집이 안 됐다면 이게 프로그램 자체가 약간 어떻게 보면 수요가 줄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타과에서 아동청소년과에서 기관들을 활용해서 또 대학생 멘토링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사업을 바꾸시거나 변경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세대에서 운영하는 드림스타트 멘토링은 작년에 저희가 멘토가 최종 50명이고 멘티가 56명 참여를 했습니다. 했는데 멘토들이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요. 관련 학생들이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멘티들은 저희가 모집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동주민센터나 학교에 저희가 공문을 시행해서 명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대부분 신청을 많이 하는데 약간 자격지심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원하는 숫자가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독려를 많이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그리고 비슷하게 학교폭력 예방교육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잔액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학교 측에서 이야기 듣기로는 지금 학교 폭력 문제가 어쨌든 교육 공동체 차원에서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수요가 있는 걸로 아는데 왜 교육 신청 횟수가 감소했을까요?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학교 폭력도 저희가 학교 측에다 수요 조사를 할 때 저희가 용역 발주를 위해서 하는데요. 강연식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연극식 공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극식 공연은 저희가 8회 다 수요가 충족이 돼서 다 공연을 했고요. 강연식은 예산을 6회를 잡았는데 그게 지금 강연을 하다 보니 지루한 감이 있어서 학교에서 4군데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2회분을 저희가 강의를 못해서 그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이게 실제로 강사분의 역량에 따라서 또 조금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 강사님이 어떤 맥락에서 가령 회복적 정의라든가 갈등 중재라든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또 계열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향성을 택하는지에 따라서 또 학교의 선호도가 조금 달라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풀 자체를 조금 더 광범위하게 관리를 하시면서 만족도를 높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으로는 사실은 이번 정례회 때 올라온 조례 중에 혁신교육지구를 미래 교육지구로 바꾸는 조례를 올려주셨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작년부터 이미 서울시에서는 미래 교육지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조례가 많이 늦어진 사유가 있을까요?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혁신교육 사업이 미래교육으로 바뀐 게 작년 3월에 서울시부터 먼저 바뀌었고요.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조직 개편 시에 팀을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조례가 작년 7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됐고요. 그 이외에 다른 구에서도 계속 개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다른 곳 추이를 보면서 저희 구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 조금 늦게 추진이 됐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사실 서울시 예산과 계획에 맞춰서 우리가 운영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자치구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전체적인 사업명이 다 변경이 되면 참여하시는 구민들 입장에서 오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유념하셔서 다음번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가 되고 또 사전에 논의될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25개 자치구가 전체 다 이 미래 교육지구 전환에 찬성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 늦게 조례 제정하시는 게 약간은 그 갈등을 피하고자 하시는 의도는 아닐지 그렇게 생각이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초반기에는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처음에 미래교육지구로 변환할 때 자치구에서 반대하는 자치구도 꽤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작년 5월 11일 날 미래교육 자치 교육청하고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5개 전 구 다 참여를 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이 사항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준위원장

김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아니, 괜찮습니다.

김양희위원

지금 우리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학교 운동장을 공유를 하게 되면 특혜를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운동장 개방을 해야 되는 학교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방 안 하는 학교가 있죠? 거기에 대한 어떠한 제재나 아니면 강요 해본 적 있으신가요?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실제로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학교 방문을 통해서 운동장 개방 안 하는 학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장 선생님하고 학부모님들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을 하면 그 시설 보완하는 시설비도 저희가 지원을 해준다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데도 어쨌든 학교 측하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게 우선이다 보니 개방을 아직까지도 꺼리는 학교가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학교장이나 학부모회에서 거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그렇죠.

김양희위원

그래서 거부하는 학교는 지원을 적게 해줬으면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저번에 팀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인센티브가 있어야만이 어떻게 개방해 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감사담당관에서는 인권 교육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금 김규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교육 신청 횟수가 감소된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학교 폭력에 대한 거. 이게 교육에 대한 효과가 없는 건지 아니면 교육이 재미가 없는 건지 이거 분석 해봐야 될 문제라고 보거든요. 지금은 진짜 가정에 한 부부의 하나 아니면 둘, 많아야 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가 보면 세 분 자녀가 있는 분도 있는데 진짜 한 아이를 두고 애지중지해서 키워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학교 폭력에 대해서 조금 제재를 당했다든가 이런 경우에 부모들은 얼마나 한탄하겠느냐고요. 이런 가정폭력에 대해서도 교육이 늘어나야 되는데 감소가 됐다. 이것은 교육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나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도 이제 1년에 한 두 번, 세 번 정도 각 교육지원청하고 관련된 기관에 해당되시는 분들하고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하는데 어쨌든 학교폭력을 궁극적으로 예방하는 기관은 교육청이 맞고요. 저희 구청에서도 관련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거고요. 강연식 공연이 인기가 없다 보니 저희가 연극식 공연을 확대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예산을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양희위원

지금 195페이지 보시면 제일 상단에 있는 게 학교 폭력 영상 홍보물 제작비 제작 용역비가 약 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 영상은 매년 만들어냅니까, 한 번 만들어서 1년 내내 학교마다 다 돌리는 겁니까?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영상 제작은 저희가 매년 하고 있고요.

김양희위원

그럼 매년 새로운 것을 만들,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새로운 것을 영상 제작을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용역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영상 제작을 하고 제작된 영상을 학교에다 배포하고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이할 만한 거는 이대부고 연극 동아리 학생들이 여기에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3편의 영화를 제작을 해서 인기가 많이 좋았었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김양희위원

그러니까 이 영상 제작은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길게 봐서 하나만 얻은 게 아니라 짧은 순간에 딱 봤을 때 아 저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물론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영상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밑에 보면 학교폭력 예방 교육 용역 운영 용역비라고 써 있는데 자그마치 2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용 내역 설명 해주시죠.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이게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강연식하고 그다음에 연극식 공연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때 업체하고 저희가 계약을 해서 전문 관련된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그런

김양희위원

용역 내용에 대해서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준위원장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설명서 201쪽하고 202쪽에서 보면 ‘아이엠샘’ 지원사업하고 ‘누구나 프로젝트’가 혁신교육사업 종류에 따라서 집행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고 혁신교육지구 폐지하고 상관없이 추진을 할 수 없는 거였나요?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아이엠샘하고 누구나 프로젝트요. 아이엠샘은 저희가 강사풀을 만들어서 학교에 강사분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시행을 못한 건 아니고요. 사업은 시행을 했습니다. 했고 단지 작년까지만 해도 강사들을 저희가 모집을 해서 면접을 봐서 강사풀을 만들어서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강사 분들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올해부터는 강사풀을 저희가 직접 운영을 안 하고요. 학교에서 직접 강사를 뽑고 학교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약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강사들을 모집을 하면 저희가 강사 역량 교육도 해야 되고 그런 비용인데 그걸 저희가 집행을 못 한 거고요. 그다음에 누구나 프로젝트는 마을에서 교육 주체를 발굴해서 학교하고 마을이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을에 있는 동아리들이나 그런 데서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주면 그 동아리 운영하면서 학생들하고 같이 마을에서 함께 활동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것도 저희가 하반기에는 사업명을 변경을 해서 창의융합사업이라고 해서 디지털 교육 위주로 해서 사업 공고를 해서요. 일단은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아이엠샘 사업하고 누구나 프로젝트는 2024년에도 진행되고 있다는 건가요?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사업 명칭만 바뀌었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올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학교 운영이나 학부모회는 우리 구청은 현황 자료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학교 운영이나 학부모 회의는 사실 학교 측에서는 학부모들 개인정보이다 보니 저희가 요구를 해도 자료를 주지는 않고 있는데요. 현황은 구성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거까지는 저희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현황 정도는 파악하고 계시고 근데 세부 연락처 정도는 없다라는 건가요? 대표자 정도도 연락처가 파악이 안 됩니까? 대표. 회장이나 뭐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연락처는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을 새로 추진하고 있는 게 학부모 소통단이라고 해서 어쨌든 학교장 말고 학부모들하고 직접적인 소통이 필요할 거 같더라고요. 학교 방문을 해 보니 학교장하고 학부모가 있는데 학부모들이 또 교장님들 때문에 못하는 말씀도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학부모 학교 소통단을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 명단을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조만간 명단이 다 들어올 거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학부모 소통단은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학부모 소통 지원단입니다.

서호성위원

학부모 소통 지원단은 어떻게 구성되는 거죠?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학교를 대표할 만한 학부모 2명 정도를

서호성위원

그러면 각 학교의 대표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초·중·고 다.

서호성위원

대표 학부모들, 부모들을. 학부모란 말이 난 싫더라고요. 아무튼 학생들의 보호자들을 2명 정도로 해서 구성할 생각이다라는 거죠?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네. 학교장한테 요청을 해 놨습니다.

서호성위원

물론 그래요. 학교의 주체가 학교장의 지금 뭐랄까 발언이 너무 세니까 반드시 파악을 해서 그분들 그러니까 학생과 부모들의 요구도 듣는 창구가 반드시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스쿨매니저 시범 사업 나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컸는데 2023년에는 너무 실적이 저조하네요. 이유가 뭐죠? 197쪽에 설명서.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스쿨매니저 사업은 서울시 교육청하고 1호로 저희가 선제적으로 작년에 시범 사업으로 했고요. 시범 사업 하기 전에는 3개 학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초등학교, 홍제초등학교, 인왕중학교 3개 학교를 선정을 했는데, 거기에 들어갈 동호회를 저희가 모집을 하다 보니 대신초등학교는 운동장을 개방을 하는데 학교운동장이 너무 좁다 보니 들어갈 동호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운영을 못 했고요. 홍제초 같은 경우에는 배구단을 토요일, 일요일 이틀 운영을 했고요. 인왕중은 일요일만 농구단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3개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기간도 9월에서 12월, 4개월로 편성을 했거든요. 근데 스쿨매니저를 뽑는 과정에서 워낙 근무 기간이 짧다 보니까 모집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늦어져가지고 10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서호성위원

올해는 어떤가요?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올해도 저희가 일단은 세 군데는 7월부터 할 계획이고요.

서호성위원

아직 올해는 안 하고 있습니까?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7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서호성위원

왜 7월부터죠?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학교를 선정하는데, 교육청하고 저희가 같이 선정을 하는데 학교측에서는 개방을 잘 안하다보니 개방을 안 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스쿨매니저 사업이다 보니 그 학교를 설득하는 과정이 시간이 걸렸고요. 그다음에 스쿨매니저를 뽑는데도 너무 초단기 근무자를 뽑다 보니 계속 재공고를 해도 잘 안 들어와서 그러다 보니 조금 늦어졌습니다.

서호성위원

아니, 아까 이건 다 맞물려 있는 거잖아요. 그 학교의 개방과 그리고 학교 지원과 이게 다 맞물린 거 같은데 스쿨매니저 사업이 당초 굉장히 우리 구청장님도 되게 홍보를 많이 하셨고 의회에서도 기대가 컸거든요. 지금도 크고 있고. 그런데 이게 별로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개방에 대한 인센티브를 많이 주든지 아니면 학교장의 부담을 좀 더 효율적으로 없애줄 수 있는 방안을 더 마련하든지 그리고 또 채용 문제도 좀 더 조건을 좋게 하든지 이래야 이게 뭔가 효과가 날 거 같은데, 다른 개선책은 없습니까?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은 스쿨매니저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는 거고요. 동호회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한 3개월 정도 운영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만족도가 100% 정도 나왔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올해 3월, 4월부터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어쨌든 채용적인 문제가 아니면 또 학교 선정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지 그 효과면에서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학교에다가도 저희가 스쿨매니저 사업을 하면 시설비 개선 쪽으로 한 5,0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도, 물론 그게 자기들은 싫어서 못하겠다, 없어도 된다 그런 학교도 있죠. 그런 학교를 설득하려고 하다 보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그 효과가 있는 사업인데 아무튼 중점적으로 이건 추진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굉장히 뭔가 학교 문제의 해결 열쇠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총 집중을 해서 2024 회계연도 때는 얼마 예산이 편성됐는지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아무튼 빨리 집행을 하기 바라고 필요하면 추경에 더 해서 더 활성화되는 사업으로 반드시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193쪽에 디지털 튜터에서 이건 궁금한 게 보험료 지급이 1억 1,000만 원이 지급된 거예요? 이게 참여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한다는 게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디지털 튜터 지원 사업의 참여자가 누구인가요? 강사 같은 사람인가요?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디지털 튜터는 코로나 때처럼 학교에다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이고요. 강사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 보조, 보조 강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교에서 코로나 때 대면 수업을 안 하고 원격 수업을 하다 보니 선생님들이 처음 하는 원격 수업에 취약하다 보니 전산 쪽이나 그런 데 자격이 있는 분들을 모집을 해서 학교에 파견을 한 부분이고요. 여기에 보시면 인건비하고 4대 보험료가 될 거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인건비가 5억 원인데 보험료가 1억 1,000만 원이면 보험료가 비중이 상당히 높은 거 아닌가 싶어서. 디지털 튜터 참여자가 몇 명이었죠?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작년에는 처음에 저희가 채용했을 때 37명이었고요. 중도 퇴사가 있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29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서호성위원

29명의 보험료가 1억 1,000만 원이라는 건가요?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이거 내역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아니 이거 뭔가 다치거나 그랬을 때 받는 보상금 같은 느낌이, 보험료가 이렇게. 그래서 디지털 튜터 사업은 학교에 뭔가 디지털 원격 수업 같은 거의 지원 사업 개념이었다는 건가요?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코로나19가 있을 때 학교에서 대면 수업을 못하고 다 원격 수업으로 전환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선생님들이 전산이나 그런 데 취약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당시에는 인원이 한 120명 정도 저희가 채용을 해서 학교마다 한 서너 명씩 지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이제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가 종식되고 난 다음에 이 디지털 튜터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작년에 마지막으로 했고요. 올해는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서호성위원

이거 제가 스마트정보과 얘기할 때 한 번 언급한 사항이긴 한데 지금 AI가 너무 많이 급속도로 발전을 해서 이게 잘못하면 디지털 격차가 주민 간에 너무 급격히 벌어져서 사회 문제가 될 확률이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튜터 사업 같은 것의 취지를 잘 잇는다면 뭔가 주민들의 디지털 활용도 이런 것이 늘어날 거 같은데,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학교 입장에서는, 저희가 디지털 튜터 사업을 종료한 이유 중 또 하나는 시 교육청에서 디벗 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유사한 인력들을 파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저희 구청까지 가서 계속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돼서 저희가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래요. 학교라는 데 한정되니까 그런 말씀이 당연하신 거고 디지털 튜터 할 때 우리가 어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걸 지역 사회 동네에서도 디지털 튜터가 확대되길 바라고. 특히 어르신들부터 저소득층 이런 분들에게 디지털에 대한 어떤 시범과 활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많이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내년 사업을 연구하실 때 디지털 튜터의 경험을 지역 사회로 같이 확장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준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삼

이진삼위원

이진삼입니다. 소관부서 때 빼놓은 게 있어가지고 확인차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스쿨매니저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대신초등학교나 홍은초등학교나 인왕중학교가 왜 참여율이 별로 좋지 않았냐 하면 공교롭게도 체육회나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팀들이 운영하는 그 소속입니다. 물론 대신초등학교는 운동장이 작다 보니까 소속팀이 없고 현재 인왕이나 홍은초에서 운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협회나 체육회에 가입한 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홀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것은 아까 서호성 위원 말씀하신 대로 잘만 운영을 하면 상당히 효과가 높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교장선생님들 개성에 따라서 이런 거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래도 우리 소관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노력하면 충분히 이거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말씀드렸는데 학교 개방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우리 구예산이 교육지원과가 50억이 돼 있었고 금년도에는 90억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내년 정도 되면 100억 정도가 될 거 같은데 각 학교가 지원금은 많이 받고 싶은데 학교 개방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히 교장선생님들이 임기가 많이 남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때에는 외부인들이 들어오거나 그런 거 자체가 싫어가지고 사실 해주긴 싫어요. 그러나 학교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을 확보하고 싶은 거거든요. 물론 분명히 과장님도 느끼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과에서는 많은 접촉을 통해서 그분들을 설득을 해서, 요즘은 서대문 관내에는 사실 그 체육 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인프라는 점점 늘어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 가선거구 같은 경우에도 금화초등학교 같은 데 체육관 새로 지어 놓고 개방을 안 해가지고 사실 텅텅 비어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초창기에 학교 접촉할 적에 우선적으로 우리는 내년도 예산을 지원해 줄 적에 학교 개방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개방해 주는 데 우선적으로 해주겠다는 인센티브를 제시하면 더 전향적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한 가지는 주민 중심 평생학습 활성화가 있어요. 근데 목표 대비 100%에서 344%를 달성을 했더라고요. 물론 평생학습관과 서대문50플러스센터하고 같이 운영을 한 건데 그래도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요. 2010년도, 2012년도 그때 당시에 서대문에서 어떤 평생교육대학을 운영을 했었냐 하면 6개월 과정의 평생학습대학을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서대문구에 9개 이상의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에서 유명한 강사들을 한 분씩 초청해서, 한 예로 연세대학교에서는 윤방부 교수 그분이 의학적인 강연을 할 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관심이 많겠냐고요. 또한 김대중 대통령 변호사했던 사람,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6개월 과정을 하는데 정말 6층 강당이 미어터질 정도로 많은 사람이 관심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나이드신 분들 가운데 예전에 사실 살기 위해서 배움의 과정을 놓친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은 언제든지 배우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그런 평생교육대학을 운영함으로써 그분들에게 만족도도 높여주고 또 노후에 시간 남는 것을 교육을 통해서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좋은 결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대학교도 이용을 하고 우리 주민들도 만족도를 높여주면 난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사업 쪽에 평생교육 대학 연계하는 평생교육 사업이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사업이 있고요. 지금 현재는 5개 대학에서 6개 과정을 개강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구청 강당을 이용해서 교수님이 와서 하는 그런 강의도 좋겠지만 현재 저희가 인생케어평생학습관에선 그런 강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온 대학이라고 해서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이 직접 와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강좌가 많이 있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더 보완해서 하려고 하는 거는 관내에 9개 대학이 있으니 주민들을 대학으로 보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몇 개월 간의 과정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평생교육 차원에서 대학 교수님들한테 강의를 받는 그런 사업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그 평생학습관이나 아니면 노인플러스50이라든가 이런 곳으로 위탁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구청에서 운영하는 거보다 사실 관심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자료를 찾아보시면 정말로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국장님은 아마 알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 몇 번 와서 교육을 듣는데 정말 유익한 교육을 들었었고 거기 참여하신 분들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발전하면 어르신들에 대한 교육도 되지만 평생학습의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준위원장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하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저도 스쿨매니저에 관심이 많은데 청장님께서 많은 홍보를 하면서 옆에서 들었을 때 좋은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게 운동시설이나 학교를 개방하는 학교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스쿨매니저를 신청하는 학교가 저조한 거 같아요. 하지만 저희가 시설비라든지 학교에 투자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방을 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차등 지원을 하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개방을 한다 하더라도 너무 제한적으로 운동시설이나 샤워장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샤워장은 안 돼’ 이렇게 하는 학교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학교를 이용하는 것도 우리 서대문구 주민이고 또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도 우리 서대문구 주민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너무 보수적으로 ‘왜 학교의 이용하는 시설을 주민한테 다 개방하려고 하냐, 이러면서 체육인들에 대해서만 너무 호의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에서 너무 놀라웠고요. 저는 똑같은 주민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차등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또 학교 측에서는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정말 너무 보수적인 거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저희가, 작년에는 예산이 100억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50억입니다.

강민하위원

50억이었어요? 50이었고 이번에 90억. 그러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렇게 스쿨매니저에 대한 제도에 반대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고 그리고 개방을 전폭적으로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줘서 지원금을 더 많이 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제도를 정책을 실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민하위원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인생케어평생학습관 구축 용역으로 2억을 수의계약 하셨어요. 이 부분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2억으로 이게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이 된 건지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2억은 저희가 작년에 인생케어평생학습관 시설사업을 해서 3월에 개관을 했잖아요. 구의회 1층에 입구에 보면 체험마당하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계약 건입니다. 그게 지금 비용이 굉장히 고가의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 선정할 때 그 비용입니다. 인생케어평생학습 1층에 보면 9와 4분의 3이라는 정거장이 있거든요. 저희가 명칭을 그렇게 지었는데 그 공간을 조성하는데 사용한 비용입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니까 2억을 수의계약 하셨잖아요.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수의계약은 아니고요. 저희가 입찰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였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교육지원과에서 인생케어평생학습관으로 전기차 구매하셨어요. 5,900만 원인데 저희가 관용차량 구매할 때 현대자동차만 하는 거는 아니죠? 현대자동차만 이용을 하나요?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강민하위원

그럼 이것도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이것도 유찰이 돼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자동차는 보통 저희가 조달계약을 하거든요. 조달구매를 하는데 그 당시 작년 하반기 연말쯤에 조달에서 품목이 다 빠졌었습니다. 현대차도 그렇고 모든 차종이 다 빠져서 저희가 조달로 구매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그때는 수의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강민하위원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을 했다.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네. 조달로 구매를 못 하면 예산을 다 불용을 시켜야 되니까요.

강민하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따로 해주세요.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민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용준위원장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김규진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규진

김규진위원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학부모 소통 지원단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에 사실 5, 6, 7월 학부모 연속 토론회를 열고 있고 감사하게도 교육지원과에서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마침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교장선생님의 성향에 따라서 너무 학교의 지원도 편파가 심하고 그다음에 학부모들 의견의 소통 창구도 막히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어떤 정책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사전작업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저희가 7월까지 이걸 개최하기 때문에 오셔서 같이 계속 논의를 이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었고 제가 사실 건강도시위원회 운영위원회 들어가 있는데 이 스쿨매니저 사업이 그 건강도시사업으로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학교를 개방해서 외부인들이 들어오는 사업인데 사실 학교가 보수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앞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체육 교과의 중요성이 입시교육 위주의 제도 때문에 체육 교과가 너무 약화되다 보니까 이번에 새로 개정된 교육 과정에서는 체육 교과는 아예 별도로 운영을 하라고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른 자치구 특히나 인근 자치구인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요새 소아비만이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런 학부모 의견을 반영해서 아침마다 운동장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아침 달리기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원이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 통해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그날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오셔서 여쭤봤더니 예산도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학부모들을 통해서 올라가면 가장 좋은 정책적인 반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더 내년도에는 예산에도 반영해 주시고 정책에도 반영을 부탁드리려고 말씀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준위원장

김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질의 답변 시간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한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에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 회계연도 부동산정보과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설명자료 24쪽에서 27쪽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입 예산은 1억 8,278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억 7,625만 180원으로 전년도 징수결정액 대비 5억 6,798만 4,710원 감소하였으며 실제 수납액은 2억 6,395만 6,780원입니다. 예산현액 및 전년도 대비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큰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5쪽 상단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과징금 징수결정액 9,140만 원은 위반 적발된 부동산의 공시가액을 선정 및 부과된 금액으로 전년과 적발 공시지가액이 상이하여 발생하는 금액 차이입니다. 설명자료 제25쪽 중간 부동산거래 신고법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3,934만 4,000으로 전년 대비 1억 2,898만 2,000원 감소하였으며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매매거래가 급감함에 따라 적발 건수 또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설명자료 223쪽부터 228쪽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출 예산액은 총 3억 8,760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6,022만 2,31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737만 9,690원으로 집행잔액률은 7.1%입니다. 설명자료 223쪽 상단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인건비 1,620만 원 중 1인 가구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매니저 수당으로 983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률 39.3%의 637만 원을 미집행하였으며 이는 일부 구에서 시행하던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전 자치구가 시행함으로써 우리 구 상담 신청 건수의 감소가 미지출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223쪽 중간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총 예산 1,742만 원 중 22,9%인 398만 6,420원 절감한 1,343만 3,5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2023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준위원장

이종일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진

김규진위원

223쪽에 말씀하신 1인 가구 안심계약 관련해서 사실 시비 지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너무 많이 남은 점이 굉장히 저는 뼈 아프게 다가와서 왜 이렇게 됐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이게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인데 이게 저희가 최초죠. 22년도에 시범사업으로 5개 구청에서 신청을 해서 처음에 하다 보니까 건수가 많이 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조금씩 예산을 증액을 해주다 보니까 작년부터는 20억에 전 구청에서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 건수라든가 상담 건수라든가 현장에 같이 나가주는 건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예산이 많이 집행이 못됐고요. 내년부터는 아마 조금 더 여기 맞게끔 시비 요청을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이게 사실 시비를 받아서 운영할 때도 자치구 차원에서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운영에 묘가 있으시잖아요. 가령 이번에 상임위에서 이미 충분히 토론하셨지만 연희동 전세사기 관련해서도 그리고 연희동 전세사기를 포함한 굉장히 큰 건의 전세사기들은 법적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이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결탁 문제가 항상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도 그 부분이 아마 쟁점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제공하는 서비스들 공시지가 조회나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부분들 최근에는 아주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이야기는 되지만 학업을 하는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나 또는 사회초년생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교육 내에서 사실 금융 교육이나 부동산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속아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있는 제도고 어쨌든 시비 지원이 있는 상황이면 이 부분을 더 홍보하고 그리고 더 필요한 대상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서 타깃을 명확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연세대학교하고 명지대학교 현장에 찾아가서 홍보도 하고 또 상담도 하고 사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저희가 홍보물을 꾸준히 배포해 드리고 현장까지 직접 나가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사실 직주거리 때문에 이사 오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에도 홍보물을 배포해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동 주민센터나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전입신고하러 올 때 필요한 부분이니까 본격적으로 홍보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그건 지금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좀 더 저희가 공격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내년에도 하실 거죠?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내년에는 좀 더 집행률이 높을 수 있게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위원장

김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하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저희 지적공부 관리하시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지적기준점 설치비로 1,100만 원 들었어요. 그러면 매년 이렇게 지적공부를 관리한다는 게 측량도 다시 하고 지적공부도 정비하고 이런다는 말씀이신가요?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실시를 하면 구획을 정해놓고 몇 번지부터 몇 번지까지 이렇게 해서 매년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 관내 전체를 지적측량을 하고 그리고 공부도 정리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이게 지적기준점이라는 거는 위원님도 길에서 가다 보시다시피 동그란 게 지적도근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걸 다시 설치를 하는 건데요. 모든 곳에 다 설치되는 건 아니고 매년 전수조사를 저희가 다 합니다. 한 2,000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다 해서 거기서 망실되는 부분이 또 의외로 많습니다. 공사나 자연적인 망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위주로 다시 재설치를 하고요. 그러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데는 사실 기준점 촘촘히 있어야지 성과가 잘 나오거든요. 그런 위주로 해서 매년 설치하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지적기준점을 설치하는 거지 지적측량을 하거나 그런 거는 아닌가요?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지적측량을 하는 게 아니라 지적측량 기준점을 설치하는데 기준점 설치는 하면서도 다시 측량이 수반이 됩니다, 같이.

강민하위원

제가 왜 궁금하냐면 지적과에서 이렇게 기준점 설치해서 시에서든지 어디 상위 부서에서 내려오면 어디 어디를 우리 도로명 주소 정비하듯이 어느 구획을 딱 정해놓고 측량을 다시 한다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그건 아닙니다.

강민하위원

그래서 우리 도시관리과든지 이렇게 구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을 때 측량을 다시 하잖아요. 그럴 때 지적과에서 이렇게 구획을 정해놓고 측량을 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부서에서 또 따로 측량을 할까 항상 의문점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거는 지적기준점을 다시 재정비하는 거만 하시는 거네요.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이번에 기사, 과태료 부분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중개사한테 과태료를 부과하잖아요. 보면 중개사분들한테 과태료 부과하는 항목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과태료를 부과할 때 사전에 내용을 공지하거나 이의제기 기간을 공지하지 않아서 그래서 과태료 부과한 거를 환수조치 받는 그런 걸로 해서 7개 지자체가 지적을 받았고.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는 거기에 포함이 되나요?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도 사실 전에는요. 몇 건 있었습니다, 이게. 근데 저희들이 사전납부를 하게 해서 하면 한 25%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다 저희들이 확인해본 바로는 다 그렇게 해서 납부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큰 민원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사 나가고 나서부터는 저희가 철저히 절차상의 하자가 없도록 지켜서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이런 경우도 있었지만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근데 사실은 보면 7개 지자체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 시군구가 아마 다 그랬었을 겁니다.

강민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7개지만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신문만 난 게 그렇고요.

강민하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앞으로는 내용을 적시하지 않아서 이렇게 다시 환급해 줘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민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위원장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과장님 지금 부동산거래법 신고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해준다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환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반환은 하지 않아요?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반환을 해주는 건 지금 없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없어요?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기사 보고 부동산 업자들이 잘못 알고 계셨나요?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그게 지금 잘못 안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희

박경희위원

혹시 문의 오지 않았어요?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문의 온 건 지금 없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이걸 반환해준다고 알아봐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깜빡 잊고 있었는데 오늘 생각이 났는데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지금 그런 문의 온 건 없고요 아까도 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전납부 하면 감액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걸 다 감액을 받아서 하셨기 때문에 아마 다시 하더라도 또 재부과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반환되는 건 아니고요.

경희

박경희위원

반환해 주는 건 없다 이거죠?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절차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용준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위원

안녕하세요? 김양희 위원입니다. 저는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거든요. 집을 많이 안 사보고 계약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지금 우리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인 가구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참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매니저를 어떻게 선출하는 건가요?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인중개사협회에 지금 요청을 해서요

김양희위원

그러면 공인중개사분들로 이루어진 거예요?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중에서 지금 연륜이 많으시고 오래하신 분 위주로 아마 보통 저희 분회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동별로 분회장님 위주로 해서 지금 두 분 위촉해서 월요일하고 매주 목요일 오후에 상담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수당 지급이 980만원 정도 되는데 어떤 식으로 지급되는 건가요?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그건 하루에 월요일하고 이틀 나와서 한 4시간씩 근무를 하기 때문에요.

김양희위원

무슨 건당 하는 게 아니라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네. 시간당. 일당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김양희위원

어느 장소로 출근하는 건가요?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네. 우리 구청 부동산정보과로 와서 오후에 근무하고 있고요.

김양희위원

그러면 꼭 1인 가구에만 한정되는 겁니까?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 명칭이 그래서 그렇고요. 만약에 누구나 상담을 받을 분이 있으면 저희가 지금 인터넷 신고도 받고요 유선으로도 받고 직접 오시는 분들도 다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러면 효과는 상당히 있는 건가요?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그렇죠.

김양희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계약에 대한 불안감이나 아니면 계약을 잘못 해서 어떠한 사건 사고가 벌어지지 않았다.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사실 상담뿐만 아니라 주말이나 현장 가서 다른 중개업소하고 계약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혼자 가서 계약했을 때에도 이게 혹시 또 못 믿으신다든가 그러면 이 도우미한테 요청을 하면 이분이 같이 현장조사도 다시 나가고요 다 같이 해드립니다.

김양희위원

그러면 신청은 바로 그냥 현장에 가서 신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유선으로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인터넷에서도 받고 그렇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런데 왜 이 좋은 매니저 서비스인데 왜 자꾸 안심 계약이 감소가 되는 거죠? 거래가 부족해서 적아진 건가요? 아니면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그런데 요새는 부동산 거래가 침체가 되다 보니까요. 그래서 거래 건수가 사실 많이 줄어서 저희한테 실거래가 신고 들어오는 것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도 사실 많이 줄었고요.

김양희위원

시비를 먼저 쓰고 구비를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다 써도 상관없나요?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아니 안심계약 서비스는 다 시비입니다 전액. 그래서 남는 건 저희가 반납을 할 겁니다.

김양희위원

그래요 잘 알겠고요. 다음에 226페이지 보시면 도로명 주소의 홍보 물품이라고 기록이 돼 있거든요. 핸드 워시를 주고 있는데 이게 도로명 주소가 매번 많이 바뀌지는 않잖아요. 어느 부분별로 관리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급해요? 핸드 워시를.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홍보 물품이라는 건 저희가 서대문에서는 도로명을 생활화 합시다 그런 식으로 해서요

김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구한테 어떻게 지급을 하냐고요.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물품 같은 거 말입니까?

김양희위원

네.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저희한테 민원 오시는 분들한테 지급도 하고

김양희위원

민원으로 온다는 얘기는 어떤 내용이에요?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민한테 지금

김양희위원

지급 방법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핸드 워시를 어떻게 지급하는 거냐.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홍보물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김양희위원

네, 홍보물.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홍보물은 우리 구청에 민원인이 내방하신다든가 어디 행사가 있을 때 저희가 가지고 나가서 나눠드리고 그렇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렇게 600만원 들어갈 정도로 많나요?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그게 600만원 정도 하려면

김양희위원

혹시 핸드 워시에 그 내용을 써서 줄 수는 없는 건가요? 광고 효과.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간단하게 서대문구에서 도로명을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 그런 문구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그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워시에?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네.

김양희위원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하고 계시군요.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래서 이 도로명 주소가 매년 새롭게 바뀌지도 않고 계속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러면 그 동네를? 아니면 어떻게 광고해요?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광고라는 거는 뭐

김양희위원

도로명 주소를 서대문구 전체를 다 광고하는 건가요? 도로명 주소 안내를 할 때 6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핸드 워시를 줄 수 있는 방법, 찾아와서 50명 준다고 그러는데 이 광고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홍보물을 아까 그렇게 드린다는 얘기고요. 어차피 이거 지금 자기 집주소라든가 하는 건 도로명 주소를 들어가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기 집주소 번지 치고 하면 다 나오는 자체니까요.

김양희위원

그러니까, 물품을 전달할 때 핸드 워시를 전달할 때는 찾아오신 분만 드리는 건지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도 무슨 큰 행사가 있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나가서

김양희위원

그냥 자연스럽게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가져가실 분 배부도 하고

김양희위원

어떤 형식을 갖추지 않고 다른 행사가 있을 때 그냥 가져가고 홍보를 하신다는 얘기죠?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위원장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문 있으신... 과장님 하나만 질문할게요. 우리 관내에 부동산 전세 사기 사건이 전년도에 몇 건이 있었습니까? 총.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총 141건이 접수가 돼 있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다른 동은 한 서너 건씩 접수가 돼있는데 사실 연희동이 한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엊그저께 매스컴에 나온 것도 연희동에 5건에 81세대가 지금 연루가 돼 있다 보니까요 연희동이 제일 많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방침도 받아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지금 인생케어과하고 해서 긴급복지지원금도 지급해 드릴 예정이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최소한도 피해자로 지정이 되게끔 자료조사 철저히 해서 국토부에 올려드리고 그렇습니다.

이용준위원장

그래서 그 현황 파악 같은 거 그다음에 후속 조치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자료로 좀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위원장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공유 한번 해 주십시오.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정 민원여권과장은 퇴직 준비 장기휴가로 인하여 참석이 어려워 민원관리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은 민원관리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민원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민원관리팀장 박정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민원여권과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여권과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8쪽입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액은 3억 4,795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억 6,724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4억 6,724만원으로 전년도 수납액인 2억 3,716만 2,000원 대비 2억 3,007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수납 내역으로는 각종 민원업무 인증기 수입액 3,966만원으로 지난해 수납액 4,675만 7,000원 대비 709만원 감소하였고 민원24 민원처리 및 정보공개 수수료가 2,982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69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여권발급 대행수수료는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억 7,919만원으로 지난해 수납액 1억 4,738만원 대비 1억 3,18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9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과태료 403만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224만원 수납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일반여권 발급 업무대행은 기존 인건비로 편성되었던 국고보조금이 정부 지침에 의거 인건비 편성이 불가함에 따라 경상적경비로 편성하여 예산현액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31쪽부터 236쪽까지입니다. 설명자료 231쪽 상단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7억 8,679만원, 지출액은 7억 2,58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090만원으로 집행율은 92.3%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집행잔액 30% 이상인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36쪽입니다. 기본경비, 국내여비는 374만원 중 121만원을 집행하고 25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23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준위원장

박정은 민원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승인안,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녁식사 관계로 6시 30분까지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회의중지

18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승인안,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이현 기획재정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이현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현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반영함으로써 우리 구의 재정운용 성과를 극대화하고 재정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설명은 재무과장을 겸직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장이 총괄 보고를 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소관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준위원장

이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면저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지출승인안,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미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설명자료 7쪽부터 10쪽, 결산서1권 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 설명자료 7쪽, 결산서 1권 61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297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2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항으로는 전년 대비 외부 재원 규모 축소에 따른 세입 감소 등입니다. 설명 자료 8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억 2,900만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업무배상 책임보험 환급금 2억 600만원과 기준금리 인상 및 효율적 운영에 따른 이자 수입 1억 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행정안전부 종합부동산세 규모 감소에 따라 90억 8,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설명자료 9쪽입니다. 일반 조정교부금은 서울시 보통세 재원 규모 감소로 120억 2,500만원이 감소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코로나19 사업 수요 감소와 기초연금 지급 잔액 등 97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0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및 이자 회수에 따라 원금 35억, 이자 6,25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과목별 세출결산 내역을 집행잔액 30% 이상인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03쪽에서 124쪽, 결산서1권 177쪽에서 17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07쪽 지속가능발전 행사 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88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27만원입니다. 이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교육을 위한 주민 강사를 양성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의 파급 효과를 위해 교육 영상을 제작하고 어린이 청소년 현장 교육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잔액이며 하단에 기타보상금 또한 동일한 사유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08쪽 지속가능발전 국제부담금입니다. 예산액이 400만원이며 집행잔액 400만원입니다. 이는 시티넷 서울사무국과 협의하여 분담금은 납부하지 않고 회원 자격만 유지하기로 하여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10쪽에서 112쪽까지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관련 사업의 경우 동 참여예산위원회 미운영에 따른 각종 회의, 행사, 용역 등 사업의 미추진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13쪽 제안제도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250만원 중 집행잔액은 80만원입니다. 이는 홍보물 제작 시 웹자보 또는 웹포스터를 제작 배포함에 따라 비용 절감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설명자료 113쪽 제안제도 운영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액 310만원 중 집행잔액은 210만원입니다. 이는 우리 구민 우수제안 포상금을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2명 범위 내에서 시상할 계획이었으나 위원회 심의 결과 최우수 제안 대상 1명만 선정됨에 따라 발생된 잔액입니다. 설명자료 121쪽 기관운영 업무수행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300만원 중 집행잔액 1,300만원으로 여행자보험료 및 소규모 수선 비용 등에 대한 예측하지 못했던 집행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124쪽 일반 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의 집행잔액률은 각각 100%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1권 378쪽 일반 예비비 지출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 지출은 총 2건으로 3억 8,445만 7,0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 제기된 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소송 일정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87쪽, 결산서1권 448쪽 기금결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총 예산은 779억 7,822만원이며 39억이 조성되고 108억이 상환되어 2023년 말 기금 여유자금 690억 8,533만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23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준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삼

이진삼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예산의 전용은 동일한 정책 사업에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실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2022년도에 보면 2021년도 대비해서 33건에 9억 1,700만 원이 증가를 했고 2023년도에도 32건에 5억 5,500만 원이 증가를 하였어요. 여전히 당초 사업에 비해서 그 편성에 비해서 과하게 이렇게 편성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가급적 당초 예산 편성했던 계획대로 진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지만 급작스러운 어떠한 현장의 상황의 변화나 아니면 구민들의 필요 수요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전용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그다음에 기금을 지금 7개 운영하고 있나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기금은 12개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12개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7개 정도 공용청사서부터 몇 개가 있는데 저는 이제 교육 문화 쪽, 체육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이 사실 매년 5억 정도 적립이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언제 어느 때 이 조성을 하고 시설을 새로 만들겠냐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확대했으면 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요.

진삼

이진삼위원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특히 문화체육회관에 장기간 매년 대수선비가 10억원 이상씩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대폭적인 인테리어나 아니면 신축도 고려해볼 때가 됐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어느 천년에 사실 이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는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준위원장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서호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과장님 설명서 122쪽에 첫 번째 칸에 효율적인 재정 운영의 국내여비 5,000만 원과 125쪽에 기본경비의 국내여비 500만 원 이게 어떤 용도로 각각 쓰이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125쪽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서호성위원

120쪽 맨 위칸의 기본경비의 국내 여비와 122쪽에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국내 여비가 각각 어떤 쓰임새로 쓰이는지 우리 설명 자료입니다.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122쪽에 국내 여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기관운영 업무 수행을 위한 전 직원의 관외 출장 여비로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전 직원에 대한.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서대문구청 전 직원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관외 출장여비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의 전 직원들의 출장여비가 여기에 잡혀있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기관 운영 업무 수행으로 해서 저희 잡혀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125쪽에 기본경비 안에 국내 여비는 이제 우리 부서의 여비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의 국내 여비는 주로... 이건 자료로 말씀들어야겠네요. 2023년에 주로 어떻게, 이게 각 부서에서 부서의 여비로는 이게 충당이 안 되는 거죠? 뭐가 다르죠?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주로 관외 출장의 경우는 부서 여비로 하지 않고요. 저희 기관 운영 업무 수행 국내 여비로 그렇게 지출을 하게 됩니다.

서호성위원

행정지원과에는 이와 유사한 예산이 없나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행정지원과에서는 직원 국외 여비가 잡혀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예를 들면 관외 출장 여기 5천만 원 예산에 4천만 원 썼는데 예를 들면 농구단 응원 같은 거 갈 때도 이걸로 썼겠네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서호성위원

그건 또 아닌가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서울시 평생교육 관계자 워크숍 참석한다는 교육지원과 직원들 관외 출장이라든지 예를 드는 겁니다. 탄소중립도시 지자체 간담회 참석한다는 기후환경과 직원들의 관외여비라든지 자매도시 제주시 제주 들불축제 참석하는 행정지원과 직원들 관외 여비 등 이렇게 직원들이 관외 출장을 갈 때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 2023회계연도 관외 출장 여비 세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네.

서호성위원

그리고 121쪽에 네 번째 칸에 효율적인 재정 운영의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2억 원. 그래서 집행 내역이 기관 주요 업무 추진인데 그리고 직원 특별근무 급량비가 1,600만 원인데 직원 특별근무 급량비는 또 어떨 때 지급이 되는 건가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주로 을지훈련을 한다거나 했을 때 행정지원과에 있는 급량비가 사실 부족합니다. 그럴 때 저희 직원들 전 직원 특별근무를 하는 외식비라든지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의 급량비로는 부족하거나 그럴 때 대비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집행을 한다는 거죠?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사무관리비로 이게 다 포함되어 있네요. 이게 업무추진비도 있고 급량비도 있는데 이게 사무관리비로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급량비와...

서호성위원

집행 내역은 업무추진비나 아니면 급량비로 돼 있는데 통계 목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돼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자료로 주세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2023회계연도에 기관 주요 업무 추진 세부 내역하고 직원 특별근무 급량비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준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을 겸임하고 있는 정종미 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미

정종미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을 겸임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입니다. 구정발전과 보다 나은 주민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설명 자료 19쪽에서 22쪽, 결산서 1권 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억 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 설명자료 19쪽, 결산서 1권 67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 징수 결정액은 1,741억 원이며 전년도 대비 34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개발 사업에 따른 재산 매각 수입과 금고 약정 출연금 등입니다. 다음 설명자료 19쪽 구유재산 임대료 수입입니다. 구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연희 제1구역 재개발에 따른 토지 매각에 따라 기존 대부 계약자와의 계약 해지로 인해 징수 결정액이 감소하였으며 2억 7,300만 원 중 2억 6,700만 원은 수납되었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647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설명 자료 19쪽 하단 공공예금 이자 수입은 65억 7,100만 원으로 구 금고 선정에 따른 금고 약정 금리 변동 및 금리 상승으로 전년 대비 27억 1,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0쪽 구유재산 매각 수입입니다. 연희 제1구역 등 구유재산 매각 수입은 50억 5,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2,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납액은 19억 9,166만 원이며 30억 6,315만 원은 연희 제1재개발 구역 매매계약 잔금의 회계연도 차이에 따른 미수납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1쪽입니다. 그 외 기타 잡수입으로 법인카드 적립금과 금고 약정 출연금 등 24억 2,57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1,72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하단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 924억 5,039만 원입니다. 22쪽 끝단 전년도 이월금은 645억 478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과목별 세출 결산 내역을 집행잔액률 30%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185쪽부터 189쪽, 결산서 1권 193쪽입니다. 설명자료 185쪽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8억 524만 원이며 지출액은 7억 4,754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5,77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률은 7.2%입니다. 다음은 186쪽 상단 포상금입니다. 예산 현액 100만 원 중 집행잔액 100만 원입니다. 이는 2023년에는 숨은 세원 발굴에 대한 포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187쪽 중간 지출 및 결산관리 사업의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1억 20만 원으로 재무제표 검토 용역비 지급 및 결산서와 설명 자료 제작 등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국내여비입니다. 예산 현액 456만 원 중 직원 현안 업무 수행 기본 여비로 18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6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23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준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삼

이진삼위원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우선 저도 작년에 결산 검사를 했었는데 결산 검사가 되어 가지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정말 나오지도 않고 하면서 그 위원 자격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을 봤거든요. 향후에는 철저하게 그런 사전에 파악을 해서 매일 참여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배제를 시키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미

정종미재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요. 올해 결산 검사에서는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성실하게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그래요. 작년에 모 변호사께서 오셨는데, 회계사인가 변호사께서 오셨는데 너무나 내가 알기로는 30% 미만을 참석을 했어요. 서대문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예산이 넉넉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결산 검사에 대한 지원금이 결국 적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러면 그만치 구에서도 결산 검사를 소중히 생각을 하는 건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렇게 하는 것은 향후에 하여튼 추천 과정서부터 그것은 배제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제가 직접 해보니까 주말도 그렇고 아침 일찍이 그렇고 우리 팀장님들이라든가 직원들이 정말 결산 검사를 최대한도로 유도하기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할 수 있기 위해서 뒷받침을 너무 잘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행정복지다 보니까 만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항상 고생하시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응원을 보내고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종미

정종미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저희 직원들 주말도 없이 낮도 밤도 없이 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준위원장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태성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곽태성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곽태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역경제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 세출 예산 결산 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서 63쪽에서 64쪽, 설명자료 11쪽에서 14쪽입니다. 설명 자료 11쪽입니다. 세입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예산 현액은 50억 5,457만 7,000원이며 51억 9,297만 4,590원을 징수 결정하고 51억 7,697만 6,640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599만 7,950원입니다. 세입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 임대 수입이 2,307만 7,670원, 창업지원센터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은 1,102만 6,400원, 창업지원센터 관리비 등은 1억 327만 8,100원으로 창업지원센터 입주 기업 변동에 따라 수입액이 변동되었습니다. 기타 이자 수입은 1억 6,828만 7,820원으로 서울페이 선불 충전금 계좌에서 예금 결산 이자 발생으로 전년도보다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결산서 181쪽, 설명자료 129쪽입니다. 지역경제과 2023년 예산 현액은 146억 9,541만 260원이며 이월금은 2억 2,905만 2,000원입니다. 당해연도 지출액은 134억 8,516만 7,890원이며 집행잔액은 6.7%인 9억 8,119만 37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중 집행잔액 30%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132쪽입니다. 첫 번째 생활임금 사무관리비는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사 수당으로 4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4만 원입니다. 두 번째 생활임금 시책업무추진비는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서면 심사로 진행하여 30만 원 미집행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134쪽 첫 번째 안심 일자리사업 행사 실비 지원금은 안심 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 강사료로 타 부서 교육과 3회 통합 실시하여 144만 원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135쪽입니다. 두 번째 재창업 소상공인 재기 발판 마련 고용장려금,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은 2022년 고용장려금 신청자에게 9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50만 원입니다. 설명 자료 138쪽입니다. 첫 번째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이대 직영점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229만 4,5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10만 5,430원입니다. 두 번째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무관리비는 전통시장 패키지 상품 개발, 팝업스토어 행사용품 임차료, 이대 직영점포 운영비 등으로 3,825만 6,6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팝업스토어, 이대 직영점포 등 이대상점가 활성화 사업이 하반기 추진에 따라 4,833만 3,38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이대상권 청년상인점포 입점 지원사업은 임대료 선납이 불가하여 2,112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41쪽입니다. 첫번째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시설비는 이대 직영점포 인테리어 공사비로 8,179만 1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820만 9,860원입니다. 두 번째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이대 직영점포 운영 물품취득비로 1,918만 5,8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81만 4,170원입니다. 마지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지원 사무관리비는 전통시장 소규모 수선비로 포방터시장 캐노피, 영천시장 쿨링포그 소규모 수선 등으로 893만 1,900원을 집행하고, 예상 대비 전통시장 소규모 수선 사유가 적게 발생하여 656만 8,1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43쪽입니다. 첫 번째 인왕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시설비는 전기공사 설계용역, 정비공사로 4,751만 5,010원을 집행하고, 자부담 등의 사유로 사업포기 점포가 발생하여 4,563만 4,99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 번째 영천시장 아케이드 보수 시설비는 영천시장 아케이드 갤러리 구매 설치로 4,691만 4,760원을 집행하고, 아케이드 보수 시 점포 영업 중단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아케이드 갤러리 구매 설치로 사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4,446만 500원 집행잔액이 발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44쪽입니다. 두 번째 홍제동 골목형 상점가 노후전선 정비사업 시설비는 상인회 자부담 확보 지연 및 국비 교부 지연으로 3,005만 1,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자부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포기 점포 발생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2,047만 6,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46쪽입니다. 세 번째 농지의 효율적 관리 사무관리비는 농지위원회 위촉장 제작비로 6만 6,000원을 집행하고, 농지위원회 미개최에 따라 184만 8,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네 번째 농지의 효율적 관리 시책업무추진비는 농지위원회 미개최로 20만원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공공급식 센터운영 사무관리비는 2023년 공공급식 사업종료로 산지 점검을 미시행하여 50만원 미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51쪽입니다. 세 번째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공공운영비는 이동노동자 쉼터 경비시스템 통신요금으로 168만 520원을 집행하고, 공공운영비 추정치와 실제요금 차이로 131만 9,48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서 책자 442쪽, 기금조성 총괄입니다. 2022년 말 조성액은 38억 5,401만 1,852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9억 14만 3,191원이고, 사용액이 36억 5,474만 6,800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0억 9,940만 8,243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76쪽, 수입부분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63억 2,341만 9,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67억 5,415만 5,043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및 전년도 말 예치금 증가,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5억 4,040만 7,287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88쪽, 지출부분입니다. 2023년 예산현액은 63억 2,341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67억 5,415만 5,043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5,040만 3,200원입니다. 집행잔액 30％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융자지원 이자보전금은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3년 4월 서대문구·우리은행·국민은행·하나은행 출연 특별보증 대출에 대한 1% 이자 보전 금액을 대출일로부터 1년 동안 은행에 지원하는 것으로 보전규모 200억원의 1%인 예산현액 2억원 중 2,511만 4,800원을 지출하여 1,156건을 지원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7,488만 5,200원입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지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준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삼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할 게 많았었는데 시간이 늦어가지고 간단하게 몇 개만 하겠습니다. 우선 어떤 사업을 하든간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다는 것은 그만치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추경을 반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나중에 집행률을 보면 또 집행률에는 많은 잔액이 발생이 되거든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부분이고 기타 다른 부분에도 보니까 추경 예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운영비도 있고 행사운영비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다음부터는 어떤 예산을 반영할 적에는 그것까지 감안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38페이지에 이대상권 직영 점포 기간제 인건비인데 여기 혹시 빵낀과 거기인가요? 거기에 지금 몇 명이 근무하고 있죠?

태성

곽태성지역경제과장

지금 세 분이 지금 하시고요. 인수해 주시는 분이 매일 교육시켜주고 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진삼

이진삼위원

아마 제가 얘기 듣기에는 어제부로 그분이 종료한다는 소리,

태성

곽태성지역경제과장

6월까지

진삼

이진삼위원

6월까지 종료한다고. 그런데 거기가 지금 투자 대비해서 매출은 어떻습니까?

태성

곽태성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 12월달에 오픈을 하고 사정이 있어서 1월에 다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3천 조금 더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저도 자주 들르는데 어제도 제가 들렀었거든요. 근데 늘 손님도 많고 단체로 구매해서 가는 곳도 많이 있더라고요.

태성

곽태성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그렇군요.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어요. 1년에 몇 번 집행을 하죠? 회의를 몇 번 하나요? 두 번 하나요?

태성

곽태성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저희가 조사를 해서 두 달에 한 번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최고 지원금이 얼마죠?

태성

곽태성지역경제과장

지금 1억 원 정도 담보물 있을 때 한 1억 원 정도

진삼

이진삼위원

저희 7대 때는 2억까지 가능했었는데 왜 줄어든 거죠? 저기가 다른가요? 그때 7대 때의 중소기업 육성 자금하고 다른가요?

태성

곽태성지역경제과장

아니 다른 건 아닌데

진삼

이진삼위원

같은 거일 텐데.

태성

곽태성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담보로 해서 지금 1억 원까지로 알고 있는데

진삼

이진삼위원

대출 이자는 얼마죠?

태성

곽태성지역경제과장

지금은 대출 이자가 그거는 제가 좀 더

진삼

이진삼위원

저희가 7대 때 저도 육성자금 심의위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1.8%로 그때 당시에 책정됐던 기억이 있어서 그 이후에 다른 구에서도 전부 다 1.8%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성평가를 거쳐가지고 진행하는 융자 사업이잖아요. 이 사람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상환 능력이 되는지 그런 걸 전부 조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어떤 사업체보다는 자영업자들이 많이 요구하는 거 아닌가요?

태성

곽태성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시설 개선이라든지 본인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죠. 신청을 하시고.

진삼

이진삼위원

예전에 보니까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는 해당이 안 되고 진짜 기타 어려운 상황에서 인건비 같은 거 지원이 안 되고 연체되어 있을 때 그런 기금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지금도 방향은 같은가요?

태성

곽태성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대로

진삼

이진삼위원

그런데 이거는 이 근자에 우리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상공인들이. 그래서 금액을 1억보다는 한 2억 정도 상향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태성

곽태성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참고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그렇게 하셔가지고 실질적인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받아야지 1억 정도 되면 사실은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어디 가서 손 벌릴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우리 서대문 구민이어야 됩니까, 아니면 서대문구에 속해 있는 자영업자만 되는 겁니까?

태성

곽태성지역경제과장

사업장이 서대문구에 있고 또 다른 곳에 주소를 둬도 사업장이 있으면 그 사업장에게 나갈 수 있죠.

진삼

이진삼위원

혹시 다른 데 있는 서대문 구민인데 다른 데서 사업하는 사람은 지원이 안 됩니까?

태성

곽태성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금 여기서는 지원하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진삼

이진삼위원

그래도 우리 서대문 구민이 지원을 받는 것이 좋지 않은가요? 그 때도 제가 이런 질문을 했었거든요. 아쉬워 가지고.

태성

곽태성지역경제과장

그거 제가 한번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보고 서면으로

진삼

이진삼위원

하여튼 전반적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한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위원장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안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 사업과 관련해가지고요. 인왕시장하고 골목형 그 점포들의 참여가 사업 포기 신청 점포가 많이 있어서 불용이 생긴 것 같은데요. 자부담이 얼마였습니까?

태성

곽태성지역경제과장

자부담이 20만 원 미만 정도 되는데 이것도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이용준위원장

20만 원 미만인데도요?

태성

곽태성지역경제과장

네.

이용준위원장

그러면 화재보험 같은 거는

태성

곽태성지역경제과장

그거는 별도 다른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용준위원장

그러면 자부담 그분들도 개인적으로 점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화재보험을 지금 가입하고 있습니까?

태성

곽태성지역경제과장

화재보험은 개인 본인들이 신청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공제회라고 신청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그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위원장

근데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노후 전선 교체를 해가지고 화재에 조금 예방을 잘 하는 점포가 있는 반면에 계속 노후된 시설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서 아무래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빈도수가 아주 높은 점포들이 있으면 그게 참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화재에 대한 그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아주 그냥 전액 시비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었었나요?

태성

곽태성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공제회라든지 이쪽에 가입을 하는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또 그런 게 또 있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그분들이 만약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약이 끝나면 저희가 그런 쪽으로 다시 한번 유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용준위원장

전체 프로테이지는 한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예요?

태성

곽태성지역경제과장

개인적으로 들어 있는 게 많고요. 화재공제 쪽으로 들어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20~3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준위원장

하여튼 전통시장은 특히 화재에 취약하고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보상 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두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인지해서 구에서 혹시라도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선제적으로 잘 해서 화재에 미리미리 사전에 예방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성

곽태성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질의답변 시간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섭 청년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이대섭입니다. 부쩍 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년정책과의 2023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 보고 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언하신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님께서 카페폭포 수입 등 2024년도 세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경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님께서 카페폭포 경관조명이 전기료 낭비를 야기할 수 있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관련하여 현재 카페폭포 경관조명은 18시부터 22시까지 운영 중이며, 불필요한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변 상권과의 상생방안 및 구민에 대한 혜택 제공에 대해 의견을 주셨습니다. 관련하여 관내 소상공인으로부터 납품을 받는 등 지역사회에 보다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님께서 수변테라스 행사 시 미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 등 설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관련하여 현재 외부 공간에는 치수과에서, 내부 공간에서는 청년정책과에서 각기 방송 설비를 갖추었으며 행사시에도 미아 대책을 강구하도록 각 행사부서에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진 위원님께서 청년정책위원회의 대면 진행에 대해 의견을 주셨습니다. 관련하여 작년에는 청년정책위원회가 두 차례 개최되었으나 서면 개최였으며, 올해는 상반기에 한 차례 대면으로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대면으로 추진하여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상임위 요구자료는 별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5쪽에서 66쪽, 설명자료 15쪽에서 18쪽입니다. 예산현액은 58억 5,597만원이며 이 중 58억 7,654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99.9％인 58억 7,271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된 금액 382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현재 해당 금액은 모두 납부 완료되었습니다. 실제 수납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항목으로는 신촌 박스퀘어 임대수입 5,954만원, 소셜벤처 허브센터 임대수입 66만원, 사회적경제마을자치센터 임대수입 603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설명자료 15쪽 하단 부분, 기타 사용료입니다. 사회적경제마을자치센터 대관 사용료로 199만원 발생했습니다. 설명자료 16쪽, 기타 사업 수입입니다. 신촌 박스퀘어 입점업체 관리비 1,385만원, 소셜벤처 허브센터 입주기업 관리비 784만원, 사회적경제마을자치센터 입주기업 관리비는 2,139만원입니다. 사회적경제마을자치센터의 ‘다같이카페’ 운영 수입은 750만원으로 작년 2월 운영이 종료되었으며 작년 4월 개소한 홍제천 카페폭포 운영수입은 4억 3,271만원으로 4월부터 11월 수익금에 해당됩니다. 설명자료 17쪽, 기타 이자수입입니다. 사업 종료에 따른 보조금 이자 반납액 87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4,908만원, 기타 잡수입으로 543만원이 있었습니다. 결산서 66쪽, 설명자료 17쪽 하단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총 5개 사업에 2억 1,580만원 교부받았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사업으로 총 4개 사업에 1억 6,134만원 교부받았습니다. 설명자료 18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총 13개 사업에 45억 9,573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으로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입니다. 사업 집행잔액과 이자로 1,74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는 총 2억 7,544만원의 집행잔액 및 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7쪽, 설명자료 155쪽입니다. 청년정책과 2023년 예산 현액은 83억 2,374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75억 3,026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9.5%인 7억 9,348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30% 이상인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55쪽입니다. 창업지원 생태계 구축 사업입니다. 민간경상 사업 보조에서 지역 기반 청년 성장 기업 환경 개선 보조금 지원 사업의 신청이 저조하여 공모를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75%인 750만 원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은 종료하여 올해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대신 청년벤처 전략모델 개발 등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설명자료 159쪽입니다. 사회적 경제 관련 사업은 작년 하반기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 변화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이 종료되었고 신규 모집 또한 이루어지지 않아 집행잔액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줄 사회적 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은 일정 비율의 참여 근로자 임금을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으로 근로자 14명의 인건비 1억 2,872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8.5%인 1억 2,127만 원입니다. 세 번째 줄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인증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4대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총 5,516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3%인 2,883만 원입니다. 마지막 줄 사회적 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 사업은 사회적 경제 기업의 수익구조 마련을 위한 국·시·구비 매칭 사업으로 총 6개사 1억 3,900만 원 지원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2%인 6,600만 원 발생했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188쪽, 설명자료는 162쪽입니다. 성인지 사업인 사회적 경제 마을 자치 센터 운영 사업은 다양한 청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는 예산 현액 3,200만 원 중 센터 간판 및 사인물 교체로 1,93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여러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대조해 본 결과 당초 예상 금액보다 대폭 절감하여 공사를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집행 잔액은 39.6%인 1,265만 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 현액 50만 원 중 최저가 물품 구매로 3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2%인 15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설명자료 163쪽입니다. 지역돌봄 클러스터 구축 사업은 서대문 관내 돌봄 기관을 연계해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예산 현액 720만 원 중 전산 장비 임대 및 서대문희망차 기념행사 등으로 4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자체 박람회 대신 타 박람회 참석으로 변경함에 따라 예산 집행이 줄어들어 집행잔액은 42.9%인 309만 원 발생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예산 현액 450만 원 중 비전 수립 워크숍 강사료 등으로 3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유관기관 협력 행사 참여로 기존 계획을 대체하면서 집행잔액이 92%인 414만 원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성과가 저조하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사업을 종료하고 국비 공모사업 등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설명자료 165쪽입니다. 서울형 뉴딜 일자리 사업인 청년 마케팅 컨설턴트 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시·구 8:2 매칭인 일자리사업입니다. 인건비는 95% 이상을 집행하였으며 다만 사무관리비는 예산 현액 1,192만 원 중 교육비와 사무용품 등으로 599만 원을 집행하였고 업무 시 기존 집기를 사용함으로써 집기 비용 등을 절감하여 집행잔액이 49.7%인 593만 원 발생했습니다. 같은 쪽 하단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진행한 재활 돌봄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재활 건강 운동 교육 과정을 통해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재활 돌봄 봉사자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현액 546만 원 중 재활 돌봄 건강 운동 교실 운영비로 32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관내 서울여자간호대학과의 협업을 통해 운영에 필요한 강사료 등을 무상 자문 형식으로 지원받음으로써 예산을 절감하여 집행잔액은 41%인 224만 원 발생했습니다. 설명자료 166쪽입니다. 동일 사업의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예산현액이 40만 원이나 박람회 축소 운영 등 및 후속 활동 부족으로 집행잔액이 100% 발생했습니다. 같은 쪽 역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우리 동네 예쁜 안내판 만들기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모든 주민이 공감할 예쁜 안내판을 디자인하여 지역 상가 등을 홍보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주민 다수가 흡족해케 하는 디자인의 선정이 어려웠고 또한 관련 부서의 인허가에 수반되는 각종 제약사항 등으로 인해 당초 사업 취지에 맞는 안내판을 만들기가 어렵겠다는 제안 주민들의 최종 판단에 따라 사업을 종료하였습니다. 사업비 전체인 2,5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향후 주민참여예산과 같은 주민 제안 사업인 경우 사전 검토 및 의견 조율 단계에서 보다 철저하게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함으로써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쪽 하단 수변카페 운영지원사업 중 예비비 지출 건입니다. 카페폭포는 작년 4월 개소 이후 3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등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돈 성과를 냈습니다. 이로 인해 추가적인 지출 요인이 발생하여 관련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하였으며 특히 시급을 요하는 부분은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확보하여 진행한 바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로는 예비비 98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용도는 급속히 증가한 방문객에 대응하기 위한 화장실 관리 전문인력 비용입니다. 실 집행액은 949만 원입니다. 설명자료 167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는 예비비 245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용처는 화장실 구축에 따른 부대시설인 시건장치, CCTV, 비상벨 설치 및 운영 비용입니다. 이 중 시건장치와 무인 경비 장치 설치 비용으로 186만 원을 지출하였고 관할 경찰서의 시스템 연동 지연으로 실제 운영 비용 중 일부는 지출되지 않아 잔액이 59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비용은 금년도부터는 본예산 편성 시 여러 의원님의 도움으로 본예산으로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설명자료 168쪽입니다. 작년 개장 이후 카페폭포 업무 증가 등으로 인해 신규 사무공간 조성이 필요해짐에 따라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추경으로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다소 지연됨에 따라 기존 예정되어 있던 일부 물품을 구입하지 못하여 집행잔액의 50%인 1,000만 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설명자료 169쪽입니다. 청년정책·활동지원 사업 사무관리비는 임기제 공무원 채용 면접 심사, 청년친화헌정대상 관련 비용 등으로 11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청년정책위원회 정기회의를 서면 회의로 진행하여 위원들의 회의 참석 수당이 집행되지 않아 집행잔액 48.1%인 105만 원 발생했습니다. 설명자료 172쪽입니다.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의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현액 526만 원 중 하반기 활동가들의 활동이 일부 감소함에 따라 활동비가 미집행되어 집행잔액 45.2%인 43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청년 네트워크 사업의 추진 방식에 변화를 기해 구체적인 주제를 설정한 후 실천방안을 논의하도록 함으로써 청년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자료 175쪽입니다. 성인지 사업인 매장형 창업 공간 신촌 박스퀘어 운영사업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예산현액 300만 원 중 전동드릴과 이동식 앰프 구입으로 124만 원을 집행하였고 기존 물품 사용기간 연장 등으로 예산을 절감하여 집행잔액은 58.4%인 175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189쪽, 설명자료로는 180쪽입니다. 무악재역 인근에 위치한 청년 공간 무중력지대 운영은 작년 7월 1일자로 어르신복지과 시니어클럽으로 변경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공공운영비 예산현액은 112만 원으로 상반기에 공과금 47만 원을 집행하였고 하반기에 재산관리관이 어르신복지과로 변경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57.9%인 64만 원 발생했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쪽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예산현액 4,287만 원으로 급량비 및 부서 운영 공과금 등 2,748만 원 집행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 수 감소로 급량비 등이 감소하여 집행잔액은 35.9%인 1,539만 원입니다. 설명자료 181쪽입니다. 국내여비는 예산현액 2,870만 원으로 출장여비로 1,235만 원을 집행하였고 출장횟수 감소 등으로 집행잔액은 57%인 1,635만 원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3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준위원장

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삼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이 2023년 7월 11일 292회 임시회 2차 행복위에서 수변카페 관련해서 질의했었고 특히 29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때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설기지와 그 옆에 폐 침대 집하장을 철거하고 주차장과 주변 환경 조성을 위해서 많은 내방객이 있으니 확대하라고 그랬는데 바로 또 제안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시설을 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작년에 한 42만 명 정도가 다녀갔다고 하는데 매출이 8억 2,500만 원 올렸고 금년도에는 4억 8,600만 원이 4월 1일까지 올랐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장학금을 제공하셨죠?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그래서 전반기에 1억에 대한 장학금, 하반기에 1억에 대한 장학금을 제공한다 그랬는데 그거는 상당히 잘하셨다 하는데 단 한 가지는 주변 상인들의 상생의 눈높이에 조금은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주변 상권도 활성화되는 것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 가게들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상인 중에는 아직도 어려운 분들이 있다. 그런 분들에게도 눈을 돌려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달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안동시를 방문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8선 9선 의원들이 있는데 본인들 자랑만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수변카페를 자랑을 했습니다. 홍제폭포하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거기 의원 한 분이 안동시에도 그 폭포가 있고 이런 하천이 흐르는데 가장 적합하게 이용할 곳을 찾다가 이 수변카페를 어떻게 알고 여기를 방문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틀 동안에 여기 와서 전수 조사를 하고 사진을 찍고 다 해서 너무나 수변카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더라고요. 너무 부럽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줄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전국적으로 핫플레이스가 됐는데 그만큼 이 소관부서에서는 더 많은 지역상생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장학금도 사실 대학생도 300만 원이고 중고등학생도 100만 원씩 지급을 하는데 그 부분도 더 확대가 됐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먼저 저희 카페 성과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우선 말씀하신 부분 중에 첫째로 지역 상권 관련된 부분은 저희로서도 많은 고민이 있고 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부족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예를 들어 납품을 받을 때도 지역의 소상공인으로부터 납품을 받는다든가 혹은 가격 같은 걸 책정을 할 때도 주변 상권에 가능한 한 피해가 적게 가는 방식으로 하는 등 그리고 저희가 최대한 이 주변 상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말씀 받들어서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근데 아까도 질문 중에 다른 의원님께서 조명 때문에 18시에서 22시까지 지금 돼 있는데 그거 조명이 너무 전력 낭비 아니냐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랬는데, 사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또 요즘은 외국인들이나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오히려 나는 조명시설을 더 밝게 해가지고 다른 안전사고 예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항상 저희가 일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들인데요. 조명을 끄면 켜 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켜면 꺼 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 커피 가격도 싸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비싸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가급적, 상충되는 부분을 저희가 다 반영할 순 없지만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께서 바라시는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그러세요. 아무쪼록 잘 나갈 때 오히려 다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 환경이라든가 또한 지금은 주변에 꽃이라든가 화초 같은 거 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도 조금은 확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 한 번 오신 분이 재차 방문을 하게 되지 아무리 유튜브나 외국에서 틱톡에서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 볼거리가 없으면 안 가거든요. 우리가 남산 안 가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더 볼거리를 계절별로 꽃 같은 것이 변화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재방문하는 분들에게도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신 그런 장식적인 부분이라든가 또 새로운 행사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열심히 기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신촌 파랑고래를 운영하고 있어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파랑고래 운영하고 있는데 본 위원 지역이기 때문에 저도 관심이 많은데 그 당시에 취업사관학교라는 목표를 가지고 출범했지 않습니까? 물론 국장님도 신촌 동장님을 하셔서 누구보다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그러는데, 이 파랑고래는 한 가지 상당히 단점이 하나 있는 게 만약에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사실 3층, 4층에서 유리창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있나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재작년 의회 상임위에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 보완을 해서 설비도 만들고 유리창을 깨고 나올 부분에는 비닐 같은 장식을 뜯어내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보완을 했습니다. 소방서에도 요청해서 점검을 받았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예. 그래도 지역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겉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모양은 이쁘지만 디자인 같은 건 상당히 이쁘지만 안전이나 화재 발생 시에는 사실 무방비처럼 비춰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항상 관심을 갖고 보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청년 창업지원 로켈 벤처기업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외국은 지금 청년창업 로컬브랜드화 돼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이 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걸친 지원은 되는데 지속적인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최소한도 벌써 신촌 인근에서 청년창업을 한 게 굉장히 많은데 지금 정도 되면 굴지의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선두주자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경우인데 이게 예산 같은 거 지원된 거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도 보니까 2억 6,2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은 확대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100% 동감을 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다른 분들한테 의견을 구했는데 명지전문대에서 창업 관련 업무를 하시는 단장님께서 이런 청년 기업들은 육성하는데 워낙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한두 해 정도로 성과가 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같은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기업들이 정말로 우리 서대문구를 상징할 수 있는 유니콘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장기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그런 거는 사전에 내년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그리고 혹시 5월에 신촌 스타광장에서 거행되었던 인디밴드가 혹시 소관부서 행사였던가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제가 두 번을 참가했었습니다. 인디밴드하고 아마추어 뮤지션들이 참석을 해서 했는데 나는 이름없는 사람들이라서 누가 관심있으려나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모일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6월도 하는 줄 알고 지난 금요일날 갔더니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5월 말일부로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주 더운 여름이나 겨울철 빼놓고는 우리 신촌 활성화를 위해서 가능하면 지속적으로 개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신촌에서 5월에 행사를 하면서 정말로 많은 청년들이 이런 인디음악이라는 테마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 더운철이라서 행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번 주에도 인디음악과 관련된 공연장을 운영하는 분들이라든가 또 인디음악을 직접 하는 분들이라든가 이러한 분들 만나고 다니면서 의견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 문화재단에 저희가 사업비를 3,000만 원 시비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반기에도 또 신촌 그 공간에서 행사를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출연하시는 분들 전부 다 이름 없는 아마추어들이 참석을 하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거기에 젊은이들이 열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차피 신촌, 이대 지역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특히 국장님께서 너무나 그쪽에 대해서 잘 아니까 이런 행사가 주기적으로 일어나서 젊은이들이 다시 찾는 신촌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전체적으로 서대문구도 활성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위원장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몇 개만 질문 드릴게요. 지금 서대문 관내에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현황 있죠?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네,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하고 있지 못 합니다만 현황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용준위원장

그리고 운영 기간 그다음에 예산지원 현황. 한 3년 정도요. 그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위원장

그리고 부연해서 카페폭포와 관련해서 지금 볼멘소리들이 있는 게 화장실이 특히 카페폭포 안에, 밖에 있는 거 말고 내부에 있는데 비누도 굉장히 자주 떨어지고 그다음에 수건이 없어서 에어 드라이기가 설치돼 있는데 그것도 작동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그것도 용량이 부족해서 잘 건조가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이 이용 고객들이 불만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화장실이 막혀서 안 내려가는 경우도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주문을 하면 너무 늦게 나온다, 그래서 이용을 하고 싶어도 지금 낙수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주변에 있는 카페 가서 커피를 사다가 드시는 분들까지 계시거든요. 아무래도 단체 고객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음료 주문하면 제공하는 시간까지 단축을 위해서 뭔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몇 번씩 지적을 하는데 냅킨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카페폭포에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방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냅킨을 사용할 때 지금 보면 냅킨이 벽에 붙어있거나 정말 허접하게 구비가 돼 있어요. 근데 카페폭포가 우리 서대문구의 핫플레이스로 지정이 돼 있다시피 해서 구민들이나 시민들 또 외국 분들이 많이 방문하시는데 냅킨이라도 카페폭포라고 로고를 삽입을 해서 비치를 해주시면 카페폭포에 걸맞는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2층의 난간이 굉장히 많이 흔들려서 위험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 증축을 계획을 하고 계시죠?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위원장

그게 언제쯤 사업이 실행 될 거 같습니까?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월말이나 다음 달 초쯤 들어가서 8월까지는 끝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위원장

증축하는 거를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네.

이용준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또 지금은 하절기다 보니까 야간에 구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셔서 산책도 하시고 거기서 폭포를 관람을 하시거든요. 혹시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들이 있겠지만 영업시간을 하절기에는 조금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조명도 하절기에 맞춰서 늦게 소등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감안을 해주십시오.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제가 한번 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스퀘어 있잖아요, 신촌. 그게 지금 공실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공실률은 10% 이하입니다.

이용준위원장

근데 지금 보면 활성화가 덜 돼 있는 게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있어요. 활성화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 또 어떤 매뉴얼 이런 게 있나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최근 3년간 박스퀘어 인근 유동인구를 계속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지금 어느 정도 유동인구가 확보가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맞은편에 SM그룹에서 지금 신촌역사에 입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 그리고 박스퀘어 상인들이 그쪽하고 같이 접촉을 해서 그 SM그룹 직원들 대상으로 홍보도 하고 있고 쿠폰 같은 것도 제공하는 식으로 SM그룹에 계신 분들이 박스퀘어 그리고 나아가서는 인근의 상인 전체들에게 나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위원장

근데 입점하는데 굉장히 제약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음식이 아무래도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드실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또 음식의 다양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박스퀘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SM그룹하고 같이 잘 협업하시고 콜라보레이션하셔서 그분들이 원하는 니즈를 잘 반영을 하셔서 박스퀘어가 더욱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소관 부서에서 적극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준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년정책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대섭 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구 세무1과장 직무대리인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세무1과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직무대리 이상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안전·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무1과 2023년 세입·세출 현황을 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Ⅰ책자 69, 70쪽과 결산 설명자료 책자 23, 24, 25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보조금을 합하여 1,262억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289억 원, 수납총액은 1,282억 원이며 그 중 과오납환급액 1억 700만 원을 제외한 1,281억 원을 실제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7억 5,000만 원입니다. 지방세 세입예산액은 1,155억이며 수납총액 1,158억 원 중 과오납 환급액 1억 700만 원을 제외한 1,157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전년도 총수납액 1,286억 원 대비 129억 원의 세입이 감소하였고 미수납액은 7억 4,0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024년도로 이월해서 계속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세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 면허분은 13억 7,700만 원 징수하였으며 전년 대비 5,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감소 및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자 신규 등록 감소로 등록면허세 면허분 납부 세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등록면허세 등록분은 67억 2,700만 원 징수하였으며 전년 대비 2억 4,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가압류 및 경매 신청 증가로 전년 대비 저당권 설정 금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재산세는 968억 원을 부과하여 961억 원을 징수하였고 징수율은 99.4%입니다. 전년 1,111억 원 대비 13.4%인 14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과표 하락과 공동재산세 세입 92억 원이 감소한 것이 재산세 세입 주요 감소 사유입니다. 세외수입 부문입니다. 세외수입 세입예산액은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합하여 106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3억 9,500만 원이고 수납액은 123억 8,8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수납액은 시세 징수 금액 감소에 따른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전년 대비 15억 3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97쪽, 198쪽,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193쪽부터 197쪽입니다. 결산서는 참고해 주시고 세출결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세출 예산 전체 총액은 7억 3,605만 원입니다. 이 중 총 집행액은 6억 498만 원으로 집행률은 82.2%이며 집행잔액은 1억 3,107만 원으로 집행 잔액률은 17.8%입니다. 집행잔액률 25% 이상인 세부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97쪽입니다. 기본경비 국내여비 1,385만 원 중 544만 원을 집행하고 84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출장 횟수 감소로 인한 국내 여비 미집행 잔액입니다. 이상 2023년도 세무1과 세입 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준위원장

이상구 세무1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삼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 재산세 부과 징수에 있어서 2억 7,500만 원 정도가 예측이 됐는데 지출은 2억 2,700만 원이 되었어요. 근데 전자고지나 자동이체 증가 및 선별적 안내문 발송 등으로 우편 비용이 절감이 됐다고 하셨는데 그건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사항 아닌가요?

상구

이상구세무1과장 직무대리

근데 우편 발송, 또 안내문이 증가할 수도 있고 특별한 정책 변화나 세법 변화에 따라서 안내문을 특별히 보내거나 홍보물을 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세워놓은 자료인데 저희가 그래서 이번 추경때 일부 감추경을 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그래요. 예산은 하여튼 예산치까지 하겠지만 그래도 적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뒤에도 한번 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국내여비 같은 것도 출장 횟수 감소로 해서 국내여비 미집행을 했다고 그랬는데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활성화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무1과는 출장 횟수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사유가 있나요?

상구

이상구세무1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최근에는 현장 출장을 해서 재산세 시즌에는 비과세 물건이나 종교단체 또는 중과세 물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로 많이 나가고 있고요. 다만 현장 징수 활동이 전화 독려를 요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는 구청에 문자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다 보니까 출장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40% 감추경을 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워낙 예산이 많지 않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많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들이 일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 시에 적절하게 잘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세무1과장 직무대리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적절히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용준위원장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구 세무1과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식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김상식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상식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회계연도 세무2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에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두 제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1권 71쪽과 설명자료 26쪽, 27쪽입니다. 세무2과 총세입 예산액은 23억 9,44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3억 6,970만 원입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인 차량 등록면허세 세입 예산액은 4억 3,350만 원이며 수납액은 4억 1,660만 원입니다. 감소 사유로 급격한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등으로 신규 차량의 저당권 설정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한 예산액은 3억 9,600만 원이며 수납액은 4억 9,470만 원입니다.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과 특히 고액 장기 체납자에 대한 집중 관리 등으로 예산액 대비 9,870만 원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중 그 외 수입은 체납차량 영치에 따른 타시도 자동차 과태료 촉탁 수수료 수입으로 예산액은 5,9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억 1,006만 원입니다.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영치 활동으로 징수액이 전년보다 2,19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한 예산액은 각 부서에서 부과하고, 세무2과로 체납 이관된 지난 연도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으로 예산액은 15억 580만 원이며 수납액은 13억 6,27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01쪽과 설명자료 201쪽부터 207쪽까지입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 201쪽 세무2과 세출 예산액은 6억 4,260만 원이며 지출액은 5억 6,42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9,840만 원으로 집행률은 87.8%입니다. 주요 지출 내용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과 징수에 필요한 세금 고지서, 안내문 인쇄비, 우편요금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률 25% 이상인 세부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02쪽 세부사업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입니다. 인건비는 개인지방소득세 도움 창구 안내 보조원 4명 채용 예산액 950만 원 중 근로자 1명의 개인사정에 인한 퇴직으로 근로자 보수 23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준위원장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삼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이행강제금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미수금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은데 소관부서에서는 징수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상식

김상식세무2과장

잘 못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이행강제금 등 미수납액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상식

김상식세무2과장

아, 이행강제금. 세외수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삼

이진삼위원

네.

상식

김상식세무2과장

일단은 이행강제금은 주택, 건축에서 상당히 발생하고 있고요. 거기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인데 1차 체납액이 제일 많습니다 사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체납액은... 죄송합니다 잠깐만...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저희가 급여 그다음에 예금 등을 압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자동차 기타 등등 압류를 해서 지금 시효 소멸되는 걸 막고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지금 상습적인 체납을 할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하죠?

상식

김상식세무2과장

일단 압류하는 게 우선이고요, 소멸시효를 막기 위해서.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독려를 합니다. 안내문도 보내고. 포상금 문제가 그래서 나오는 건데. 그다음에 매달 안내문이 간다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상황에 따라서 전화해서 독촉을 하기도 하고 기타 등등.

진삼

이진삼위원

소멸시효는 몇 년이 돼야 소멸시효가 되는 거죠?

상식

김상식세무2과장

5년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그럼 5년이 지나서 돈을 받지 못해서 그냥 없어지는 경우는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얼마 정도 되나요? 금액이.

상식

김상식세무2과장

이거는, 죄송합니다. 자료를...

진삼

이진삼위원

그래도 2023년도 결산 보고를 하는데 최소한도 그 정도는 준비를 해서 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상식

김상식세무2과장

1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소멸시효 완전분이.

진삼

이진삼위원

그만치 노력을 더 했으면 그 부분이 소멸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나는 더 적극 행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상식

김상식세무2과장

아니 저희가 지금 소멸시효는 압류를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소멸시효로 걸린다는 건 무재산자라서 5년 동안 아무것도 우리가 급여, 기타 등등 수집할 게 없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리는 거거든요.

진삼

이진삼위원

그럴 수도 있지만 이미 자기 명의 말고 다른 명의로 빼돌리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상식

김상식세무2과장

아, 재산을 은닉시켜가지고

진삼

이진삼위원

그럼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그냥 너무 능동적인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적극행동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

김상식세무2과장

하여간 저희도 지금 나름대로 한다고 세입을 증대하고 그다음에 세금을 수납한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또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특별히 여러 가지, 재산세도 있을 거고 교통 관련도 있을 거고 물론 소관 부서마다 다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되겠지만 그래도 주 세무2과에서는 그런 체납액을 관리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되는 부서 아니겠어요?

상식

김상식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그런 부분에서 기왕이면 공격적인 그런 경영을 해서 우리 서대문구에는 체납을 하고 도망가거나 또 소멸이 되는 경우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식

김상식세무2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최종 2023년도에 그때 당시에 근무 안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결산검사 하는 자리에서는 최소한도 의원들이 물어봐야 될 준비는 충분히 하고 오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

김상식세무2과장

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더 분발을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다음은 강민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강민하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의원입니다. 지난 11월에 체납징수 포상금에 관해서 질의하였는데 추가 질의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서대문구는 25개 자치구 중에 체납 징수 실적이 가장 그래도 많이 우수한 자치구입니다. 그러나 공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내용으로 포상금을 지급받던 관행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명백히 위반하는 상황이니 만큼 즉시 개선이 필요하며 총 포상액의 5%를 해당 부서 과장에게 지급하던 관행은 타파해야겠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조례에 따른 내부지침, 내부방침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2012년도에 작성된 내부 방침서입니다. 그 내부방침서 자료를 보면 성과로 인정하는 체납징수원인 모두 관련법과 우리 구 조례에서 말하는 특별한 공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 다시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근거법인 지방세기본법 확인해 보니까요,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48개 개정이 됐어요. 그리고 시행규칙도 대략 60회 정도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12년도부터 사용한 지침을 아무런 정비도 안 하고 지금까지 쭉 사용해 왔더라고요. 그 전 지침서로. 이거 관련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상식

김상식세무2과장

상임위위원회 때도 나왔던 얘기로서 간단히 이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포상금을 지금 수령을 하고 있는데 상임위원회 때 우리 강민하 위원님께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 2항을 읽으신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독촉장, 납부고지서, 체납고지서는 제외 대상이고 그다음에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는 제외 대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는 세금은 포상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한테 제출해드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지금 2021년 1월부터 올 5월까지 12,521건이거든요. 한 건당, 이게 지금 여기서는 47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줄에 쭉. 그다음에 과세금액, 과세 담당자 거기에 프로수에 대해서 포상금 내역이 쭉 나열해서 1만 2,000건 정도가 쭉 해서 자료 제출 2011년부터 됐는데요, 여기에 보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자치 기본 시행규칙 54조 2항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포상금에서 제외되는 내용입니다. 조례로 따지면 세입징수포상금 조례 2조 5항에 보면요, 2조 1항에는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납부징수에 기여한 경우하고 그 2항에 보면 가나다라마바사, 자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적인 업무를 떠나서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세시행규칙 54조 2항을 떠나서 체납징수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6항에 보면,

강민하위원

천천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식

김상식세무2과장

네. 6항에 보면 지방세시행규칙 64조 2항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건 제외하고 나머지 당연지사하게 당해 물건에 대한 압류 해가지고 자동차세 같으면 자동차 압류하는 것은 제외되는 겁니다. 타 물건 타 재산을 찾아서 압류하는 건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위원님한테 드린 1만 2,000건은 지금 규칙에, 법령에 제외된 건 다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강민하위원

과장님, 제가 11일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자료로만 갖고 오시고, 그렇게 할 말씀이 많으신데 그러면 따로 오셔서 설명을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우선은 알겠습니다. 그거는 따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그 체납징수 원인별 성과 인정 및 기여도 산정 비율, 방침서 이거를 확인했는데 상위법과 조례를 위반한 내용이 다수 보이고 있어요. 여기 보면 체납징수 원인별 성과 인정 및 기여도 산출 산정 비율에 보면 기여도 산정 비율에 담당 80내지 85% 받고 팀장님 15% 정도 받고 과장님 5%로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징수 원인을 보면 무재산자 납부 독려, 은닉재산 발굴 아까 이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단순히 체납 징수한 문자 독려나 문자 발송이나 2회 이상 체납징수 독려 이런 부분보다는 능동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은닉재산 발굴, 재산 압류 후 납부 독려, 공매 예고 등 납부 독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기여해서 과장님이 이제 현업에서 종사하시는 주무관님들이 80에서 85%를 받으시면 과장님은 5%를 받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상식

김상식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체납세액 고지서 일괄 발송 후 자진 납부한 경우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보면 포상금 지급 예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해당 성과를 업적으로 인정하도록 여기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법령 위반 사항이죠.

상식

김상식세무2과장

고지서 일괄 발송은 제외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압류 자체도

강민하위원

고지서 일괄 발송이 제외됐는데 여기 보면 일괄 발송은 그러면 자진납부한 경우만 제외입니까 일괄 발송한 경우는 제외인 거예요?

상식

김상식세무2과장

아까 지방세법시행규칙 54조 2항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2항에 나와 있는 것은 제외돼야 되거든요. 제외되기 때문에 이건 처음에 세금을 부과하고 그다음에 납기일을 주고 그다음에 체납이 걸리면 2개월 정도 있다 안 내니까 체납고지서가 또 나가는 거거든요. 이런 세목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데 대부분 이런 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이 일상적으로 법령에 정해져서 정기적으로 거치는 건 우리 포상금 대상에서 제외를 시킨 겁니다.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리는데요. 그다음에 압류도 대상이 되는 건 뭐냐 하면, 자동차세가 체납됐다고 자동차를 압류하는 건 당해 물건이기 때문에 제외한 거고요. 주택을 찾아서 압류한다든가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한 것만 지금 1만 2,000건에 저희가 포함시킨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공무원들은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1만 2,000건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제외 대상은 안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민하위원

네. 우선은 과장님께서 11일날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조례에 근거하여 지금 지침서를 만들었다고 했고 조례 근거는 없어요.

상식

김상식세무2과장

지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민하위원

그리고 우선은 저한테 성과 인정 관련 세부 자료 주셨는데요, 거기서도 그때 제가 자료로만 보면 알 수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자료 주실 때 이런 상세한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데 저희는 자료 보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2회 이상 독려, 단순 문자 발송 성과를 너무 간단하게 적으셨잖아요 공적조서에. 그건 정비가 필요한 거죠.

상식

김상식세무2과장

네. 그건 시각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고요. 물론 여러 가지 나열한 대표적인 것만 적었다가 지금 추출했다고...

강민하위원

그 대표적인 것을 단순한 걸로 적으셨잖아요. 그러면 더 특별한 공적으로 해서 기입을 하셨어야죠. 그게 무슨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건가요?

상식

김상식세무2과장

특별한 공적이라면 체납 실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강민하위원

공적 내용이요. 특별한 공적 내용이요.

상식

김상식세무2과장

그러니까 건건건건 다 저희가 기록을 한다고 한 것이 지금 이 내용이거든요.

강민하위원

자료를 그렇게 주셨으니까 저희는 그걸로만 판단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2012년도 방침서로 돌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방침서를 보면 기본계획을 보면 2012년도에 기본계획을 봐도 기존에는 그 12년도 이전에는 관행적으로 진짜 포상금을 이렇게 지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침서를 이렇게 마련해서 이제 바꾸려고 노력한 시도가 보이는 거고요. 거기 기본 방향에도 징수실적, 징수 난이도, 기여도 그런 걸 연계해서 포상금 산정 방식을 개선하자 이게 기본 방침이고 또 그런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적심사위원회도 구성하자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성과 중심으로 정말 업무별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그런 성과 중심의 포상을 하자 기본 방향은 좋습니다. 우선은 우리 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서 그 지급 대상이 국장 이상 관리금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어요. 이를 근거로 저는, 과장까지는 지금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부서를 총괄하는 어려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업의 주무관님들한테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포상금을 이분들한테 더 많이 드리고 과장급 이상은 포상금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상식

김상식세무2과장

지금 말씀하신 국장 이상으로

강민하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현

이현기획재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그 조례라는 부분이 25개 구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강민하위원

고민을 한다는 것은 25개 구 조례가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포상자 지급 대상에 25개 구 중에서 24개 구가 과장까지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바꾸지 않겠다는 말씀처럼 들리는데요.

이현

이현기획재정국장

어쨌든 체납이라든지 과장이 결국은 부서를 총괄하는 입장이고 결국은 아시겠지만 관리자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밑에 직원들도 업무수행 능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 그 비율의 문제는 있을지 모르더라도 그냥 당연스럽게 제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강민하위원

다른 사기업이라고 말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저희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는 몇 급부터 제외가 됩니까?

이현

이현기획재정국장

지금 과장급 이상 보직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강민하위원

저는 이것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현

이현기획재정국장

일단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들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지금 된다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리고 조례의 기준을 말하는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으로 돼있고,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은 과장급 이상 이렇게 해서 절반 가량이 내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진짜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있는지 사실 우려되는 게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현

이현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어쨌든 그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조례에 규정된 위원장 자격 요건 구성이나 이런 건 정비가 필요해 보이는데 위원장님은 부구청장님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건의해 봅니다.

이현

이현기획재정국장

저희도 일단 내부적으로 보고 드리고 개선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특별한 공적으로 지금 포상금을 받으셨는데요, 그 징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상식

김상식세무2과장

관리자라고 하는 것은 직접 전화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 업무 집행하는데 체납 징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인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비율은 5%지만 제가 1/4분기 때 처음 받았거든요. 저 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꾸 세대가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관리자는 사실 그렇게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침, 방침을 갖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포상금 조례가 30년이 넘고 40년 정도 된다고 보여집니다. 생긴 지가, 세무 포상금이. 그래서 계속 문제점이 있는 게 보완돼 오다가 2012년도에 그전에는 상임위 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전에는 1대 1대 1이었답니다. 담당 1, 팀장 1, 과장 1. 그게 우리만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전수 서울시 준칙 안에서 문제가 되니까 서울시 권고 사항으로 이 비율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2012년도에. 그래서 이제 각 구가 그걸 받아서 시행을 하게 됐고 거기에 특별하게 변화 사항이 없었으니까 특별하게 없으면 방침을 바꾸지 않거든요. 왜? 나머지는 큰 거는 조례에서 규정대로 하고 있는 것이고 세부 디테일한 진행 사항만 방침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조례가 바뀐다든가 법이 바뀌지 않으면 큰 문제점이 없으면 시행됐던 걸로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래서 지방세 기본법이나 시행 규칙이나 이런 게 지금 평균 50회 이상 바뀌었으니까 저희도 서대문구 조례를 정비하자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서 포상금 지급 대상은 이제 과장급부터는 제외를 시키고 실제 현업에서 종사하시는 우리 실무자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취지는 그렇습니다.

상식

김상식세무2과장

이건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다, 없다라고 개인적인 얘기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조직이기 때문에...

강민하위원

지금 답변을 받는 건 아니고요. 우선은 그렇게 해서

상식

김상식세무2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민하위원

현업에 종사하시는 실무자 분들한테 더 많은 혜택과 사기 진작을 위해서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적 조서는 변경, 특별한 공적이 있으면 그렇게 변경하고 그렇게 작성하는 걸로 시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김상식세무2과장

일단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강민하위원

조서는 시행을 하셔야죠.

상식

김상식세무2과장

제가 지금 결론을 말씀드릴 수 없는 자격이기 때문에

강민하위원

아니 공적조서 같은 내용은...

상식

김상식세무2과장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건 중에 보면 포상금이 270원짜리도 있습니다. 각각 건건마다 나눠서 공적을 기록하기 때문에 270원 받는 담당자가 여기 있어요. 김OO라고. 거기에 대한 공적을 또 따로 기입을 하거든요. 사실 이걸 포괄적인 1만 2천 건에 대한 공적을 넣는 것이 아니고 단위 건에 대해서 공적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를 해시면 좋겠습니다.

강민하위원

과장님 지금 포상금 270원 받는다고 하셨는데요.

상식

김상식세무2과장

아니 건건당 계산하면 그런...

강민하위원

그러니까 건건당 계산하면 이렇게 하셨는데요. 대체로 세무2과에서 평균 11분 받으세요. 11분 받으시는데 어제까지는 11일 날 말씀드린 거는 징수 제가 보면은 세외 수입 징수포상금에서 2,000만 원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세무2과 외 5개 부서에서 2,600만 원 받았는데 거기서 세무2과 과장을 포함해서 9명에게는 지금 2,000만 원에서 75% 집행됐다고 했고 또 지방세하고 구세, 지방세 구세, 시세까지 포함하면 2023년도에 4,300만 원 받으셨어요. 그게 평균 11명 직원 분들한테 받으시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추가로...

상식

김상식세무2과장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강민하위원

그러면 그 280원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받으시는 거죠.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상식

김상식세무2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받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건건별로 지금 아까 기록, 공적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건건별로 270원짜리도 거기에 맞는 공적을 기록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게 부족하시다면 일단 더 노력해서 찾아서 넣는 방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강민하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관리자급, 승인권자 5급 이상 공무원은 이런 포상금이나 시간외수당 이런 부분에서 제외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업에서 종사하시는 실무자 그분들한테 많은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도록 그리고 타 부서에서도 이 세무2과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 분들도 어려운 직원 분들 많거든요. 어떻게 거리가게에서 그렇게 민원 행사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그리고 너무 세무2과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보다 과장님이 양보하셔서 현업에 종사하시는 실무자 분들이 더 많이 포상금이나 격려금을 받으셔서 타 부서에서도 상대적 박탈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게 제 취지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식

김상식세무2과장

제가 추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용준위원장

네.

상식

김상식세무2과장

지금 우리 세무2과 포상금이 지금 잘 됐다고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고요. 세상 행정 흐름이 성과급제로 가고 있습니다. 성과급 S등급, A, B, C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지금 박탈감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제도가 생겨서 쭉 유지되면서 앞으로는 동기부여나 기타 등등 때문에 성과급제로 흘러가고 포상금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가장 합리적으로 가장 하급 직원들이 운영하게 할 수 있는, 저도 가장 바람직하고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저희가 상대적 박탈감이나 개인이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라도 그걸 조율을 해서 가능한 한 없애는 쪽으로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용준위원장

알겠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다른 질문 있으신, 이진삼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진삼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도 이제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고 할 말이 많은 사항 같으면 관심을 갖고 있는 위원에게 다른 부서에서는 팀장이나 과장이나 담당자들이 진짜 의회 사무실을 정말 많이 찾아와서 보고하고 설명하고 납득할 때까지 그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과장님께서 그런 노력을 안 하신 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화가 났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상식

김상식세무2과장

하여간 그거는 더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무도 안 온 게 아니라 상임위 끝나고 이 세법을 저보다 팀장들은 세무직만 했기에 잘 알거든요. 네분, 세 분이 올라와서 설명을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진삼

이진삼위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면 “위원님 그럼 제가 자료를 갖고 내일 정도 시간이 있을 때 다시 한 번 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면 쉽게 끝날 수 있는 얘기를 그렇게 서로 그냥 추가적으로 또 말하고 말하고 하면 질문하는 위원도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되고 하는 사항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차후에는 기왕 관심을 갖고 있는 위원이 있으면 찾아가서 1 대 1로 해결을 충분히 만족할 때까지 해주시면 이거는 그냥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상식

김상식세무2과장

네. 그거는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이용준위원장

강민하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강민하위원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세 분이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게 된 취지와 동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내려가셨지 만약에 이런 게 있었다면 설명하셨다고 보고하셨나요? 과장님에게, 팀장님?

상식

김상식세무2과장

네. 가서 위원 의견...

강민하위원

저는 이런 과장님이 하는 말씀을 팀장님들한테 못 들었고요. 우선 제가 저의 취지를 말씀드렸고

상식

김상식세무2과장

네. 그것도 얘기 들었습니다. 갔다 와서...

강민하위원

과장님이 이렇게 설명하신 말씀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장님께서 그렇게 할 말씀이 많으셨으면 이거 세무2과 시작하기 전에라도 전화 주셔서 시간을 내달라고 했으면 당연히 시간을 내드리죠. 이상입니다.

이용준위원장

강민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김상식 세무과장님 강민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잘 숙지하셔서요, 이해가 덜 되시거나 조금 해명해야 될, 소명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직접 위원님 한번 찾아뵙고 심도 있게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의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식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17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스마트환경생활국, 복지문화체육국,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