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희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그럼,성원이되었으므로제249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4차문화복지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제249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4차문화복지위원회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어제에이어보건위생과,감염병대응과,건강증진과,치매안심센터,시립도서관소관결산안에대해심사한후2023회계연도결산승인안과예비비지출승인안을의결하시겠습니다.이어서총8건의각종안건을심사할예정으로권기윤의원외12명의원이공동발의한안동시독립운동선양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등의원발의안4건과집행부에서제출한안동시공무원등의직무관련사건에대한소송비용지원조례안등4건의집행부제출안건을심사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23회계연도결산승인안,의사일정제2항,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일괄상정합니다. 어제와동일하게효율적인의사진행을위해일괄상정된안건들에대하여함께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보건위생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김영남입니다. 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보건위생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해주신데대하여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보건위생과소관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보건위생과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청취불능-마이크꺼짐) 또한더나아가서위생업소안전관리,또식품산업육성지원이런부분에보면쉽게말하면성과에대한분석부분을좀검토를해서세심하게해주셨으면결산검사에서더효율적인결산검사가안되겠느냐.우리위원님들이결산검사하는거는거의정책적으로또예산수치는거의표기기때문에틀릴수가없습니다.그러나성과지표방법부분은우리의원님들도같이함께공유할수있는계기가되고,또나아가서보건위생과의담당직원들이나팀별로공유하고,또이런부분들을보다더보건위생과업무에2023년도의업무성과를분석할수있지않느냐.이렇게생각을해봅니다.

예,알겠습니다.미비한부분은다음에보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2024년도결산때는보다더세밀하게할수있도록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습니다.식품위생관리에있어서지도점검은어떤식으로이루어지고있습니까?식품위생업소관리도잔액도발생됐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은저희들이테마별로그음식의테마별,또그달에식중독이발생할우려가있다든지하는거로해가지고저희들이주기적으로점검을하고있고,또그에따라서중앙에서이슈되는문제점이있다고할때는저희들이합동점검도병행해서하고있습니다.

본위원이지적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우리안동시전체축제가사계절축제가이루어지고있는데요.축제기간에보면정말식품안전강화가필요한부분들이있어요.왜냐하면먹거리존이설치해있는부분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지도점검이좀돼야된다.거기에대해서여러가지어떤강화할필요가있다.안전을위해서,안전식품을위해서.이런부분에서예를들어서식중독발생이안돼야되지만그런부분에예방하는차원에서안전에대한부분을강화시켜야할부분이있다.저는그렇게말씀드리고싶어요.그래서축제기간에그런부분들지도점검이필요하다.그렇게봅니다.

저희들이축제기간뿐만아니라항상평상시에도안동을찾는관광객들이나음식업소를이용하는시민들한테불편함이없도록위생적인식품을제공할수있도록철저하게점검하도록하겠습니다.

축제장주변에먹거리존이설치돼있어요.이런부분에있어서참여업소를대상으로해서식중독예방교육을병행할필요가있다.그런부분을지적하는부분이있다는거죠.이런부분에철저한검사가되도록관리를철저히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경도위원님수고했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없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했습니다.팀장님수고했습니다. 다음은감염병대응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하여간략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염병대응과장김경숙입니다. 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감염병대응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적극적인지원을보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2023회계연도감염병대응과결산주요내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감염병대응과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대응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지금감염병예방관리에방역소독비도780만원집행잔액이있고,감염병예방관리에도2,500만원정도있는데지금코로나가지금온지가3년다돼가죠.

예,3년...올해4년차.

4년차입니까.보통5년주기로새로운감염병이오고있잖아요.그래서예산을집행잔액을남기지말고잔액을가지고예방관리에철저를기해줘야되지않겠냐.다시말해방역소독도한번하던거두번하고예산이거남길필요가없을거같아요.

그집행잔액은작년에우리가전기해충기퇴치기50대설치하면서조달구입으로인한예산절감액반납분입니다.

2024년도에는날씨도많이덥고,기후변화로인한여러가지감염요인이많잖아요.’24년도에는철저히기해주기바랍니다.안동에서그런좋지않은일이발생되면안되니까,그죠.

예,방역소독에더철저를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님수고했습니다. 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감염병대응과에지금보니까불용현황에예산액이전액이불용액이4건이됩니다.알고계시죠?

예,맞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설명해주시겠습니까?

공공운영비불용액같은경우는우리가실질적으로방사선촬영기같은경우유지보수하지않음으로인해서발생하는그런잔액들입니다.

공공운영비가2건이고,사무관리비1건,의료및구료비1건이있어요.세부사업에보면보건의료시설및장비현대화인데이게지금예산을세워놓고왜불용액이됐죠?

위원장님,죄송하지만보건의료시설장비현대화사업은보건위생과에...

그래요?감염병대응과로...

그안에해당되는과는또따로별도로있습니다.

맞아요,그렇고.환자진료및제증명발급여기도지금예산을집행해놓고,그죠.공공운영비.

공공운영비가우리가매일보건증이나건강진단하러오면엑스레이방사선촬영을하면이거를판독하는거를업체에보내는데그게한6개월동안그런부분에판독의뢰를못함에따라서발생한공공운영비입니다.

물리치료실운영비인데여기도지금전액반납이됐어요.불용액으로잡혀있는데.

물리치료실부분은우리가상반기까지는코로나때문에재활치료사업이런부분이방문사업을또그만큼못하다보니까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이아니고전액불용이에요.불용돼있어요.돈이없는지알고혹시못쓴건아닙니까?

아니요,그거는...

그리고방사선실운영비이거도전액...

그게아까말씀드렸던그런내용의종류들입니다.

세건입니다,그죠?세건이전액불용됨으로인해서돈이불용이되지않도록전액이미납되지않도록내년에는예산을잘편성해서업무를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예,예산편성해주신부분에는집행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님수고했습니다. 권기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여기에우리감염병대응과에서실시하는도비사업으로후진국에서나일어날법한빈대있지요.방제대책비가500만원투입돼서500만원지출다됐어요.빈대방제대책은구체적으로지금어떤식으로운영하고있습니까?

작년하반기2회추경쯤돼서도에서전국적으로갑자기기숙사를통해서해외유입된빈대들이많이발생함에따라서도비가편성돼내려왔습니다.우리가빈대방제를위해서각급학교기숙사이런부분에홍보소독제부분일부집행을했고,또스팀살균기자산을2대구입해서그거를임차하고있습니다.필요한학교,기숙사나이런부분은빈대방제를할수있는살균스팀기를저희들이두대구비해놓고필요한학교에사용할수있도록,대학교기숙사나이렇게할수있도록예산을집행했습니다.

예산액이500만원입니다.

예,도비가내려왔는부분입니다.

안동시내에숙박업소도많이있고,관련업체들이많은데이예산가지고방제사업이제대로이루어지겠나.이렇게해서본위원이여쭤보는겁니다.

일반위해해충이나모기나빈대부분도감염병관리안에방역소독약품이있기때문에그예산에서풀로약품을구입해서읍면동에우리가이미4월에다배부를했고.지금또이번달부터읍면동하고우리보건지소진료소에모기진드기기피제나에어로솔도사서다배부를하고있습니다.

그러면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올해2024년도에빈대라든가방제대책비가예산편성이얼마돼있죠?

올해는그부분이,작년에도비편성으로돼서내려온부분이라서빈대방제만을위한예산을특별히따로편성하지는않았습니다.그냥각종감염병방역소독약품안에포함이돼있습니다.

올해는도비가아니고시자체사업으로하고있다.거기에예산은우리감염병대응과라는거는말그대로대응입니다.오기전에막고이래야되는데방제대책비가안적은가이렇게생각이되는데,이런예산에우선적으로배정이돼야된다.이렇게생각합니다.거기에대해서한번시책을시행하면서예산부분에대해서편성을한번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권기윤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유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아까동료위원님이질의하셨는데성인예방접종지원사업다시한번여쭤보겠습니다.집행잔액이7,413만원정도남은상황인데아까말씀하셨듯이종류가여러가지있지않습니까?폐렴구균부터대상포진까지.

대상포진은별도입니다.

페렴구균,인플루엔자,B형간염,신증후군이렇게있지않습니까.이접종비율이어느질환이가장접종을많이받습니까?

그중에가장많은게인플루엔자입니다.

인플루엔자가제일많습니까?

예,인플루엔자가3억7,300이되는데인플루엔자는보통뤼가10월중순부터시작하다보니예산은많이편성해놨더라도실제예산집행이2개월,3개월이채되지않다보니미집행이10%라도전체금액이크다보니집행잔액이많이발생했습니다.

일부지자체에서는9월부터11월까지하는데도있는거로알고있는데,굳이10월부터12월까지끊은이유가있습니까?

그부분은질병관리청에서그해의독감백신은유행할바이러스를대비해서백신개발이되다보니백신개발돼서질병관리청하고단가계약이된다음에시군구에서소요량을신청하다보니우리가보통10월초부터시작을하게됩니다.

매년그렇게접종했나요?

예,매년그렇게하고있습니다.

지금유행이독감인플루엔자같은경우에는매년11월,12월에유행할때도있고,3월,4월에도유행하고두번유행하지않습니까,그죠?근데6개월지나면효력이많이떨어집니까?맞은다음에?

예.

알겠습니다.그리고인플루엔자같은경우에어린이들은두번맞습니까?한번맞습니까?

한번맞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아까설명을제가정확하게잘못들었는데환자진료항목중에방사선실운영이월액이3억원있는데이부분잠깐설명좀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기존에방사선영상촬영장비가한12년넘게쓰다보니까갑자기고장이나서서비스를받으려고물어보니부품이수입해서오는데몇달걸리고,수리비가1억5,000정도든다고합니다.그래서자체적으로수리를해보려고도저히수리할수있는상황이못돼서저희들이2회추경에신규구입비로3억을편성했습니다.3억을편성해서9월,10월에2회추경에편성이되고나니저희들이물가조사해서입찰진행하는데입찰부서에서입찰을순차적으로하다보니지연이되고해서지난해에집행이못되고올2월에전체일괄구입해서집행을완료했습니다.

새로구매가완료됐습니까,지금?

예,구매를완료했습니다.지금신규장비로2월부터보건소에서엑스선촬영하고있습니다.

신규장비는금액이단가가얼마정도낙찰받으셨어요?

신규장비는그안에시스템으로되어있어가지고저희들이3억을예산을세웠는데실질적인구입비는2억8,500나머지입찰잔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안유안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어요? 과장님,빈대도있지만바퀴벌레도있습니다.근데빈대는걸음이느려서번지기가늦게번져지는데바퀴벌레는날아다니고,뛰어다니고하는데이게그냥민원이들어오면한일부만할것이아니라그전체를방역을해야되는데그런방안도검토를해서같이다잡을수있도록그렇게해야돼지.

예,그러겠습니다.지금우리가하절기방역을보건소에서는3월부터모기유충구제부터시작하는데읍면동에서는주로6월부터시작을하더라고요.그래서6월에읍면동에방역을시작하기전단계는보건소에서다방역소독을하고있습니다.6월부터읍면동자체에서도하고있고,약간자체적으로취약지는읍면동에서일부조금하셔야될거같고,저희들도지난번에일부동큰동옥동,강남동이렇게주택이나상가들이많은쪽에바퀴벌레가생긴다고해서저희가현장에도나가보고사진도찍어봤는데저희도좀놀랐습니다.그렇게큰바퀴벌레가날아다니는지.

저도며칠전에밤에한번나가봤거든요.나가니까길에내가15분정도걸으니까한30마리잡히더라고.

거기에도보면현진3차옆쪽에산이있다보니까그산에인접해있는데서내려오는지.그래서저희들이지금많이발생한지역은1주단위로주기적으로체크를하고방역을하고있습니다.일회성이아니라.

약을뿌리면이게이동을해서다른데로가요.가니까,바로맞으면되는데바로못맞으면이게다른데갔다가피했다가또다시오고이러는현상이니까.

지역내에서좀집중적으로많이발생하는데는저희들이보건소에서도주기적으로하겠습니다.소독을하겠습니다.

좀신경을써서방역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했습니다.팀장님수고했습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권향숙입니다. 평소건강증진과업무에많은관심과적극적인지원을아끼지않으시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들께진심으로감사드리며,건강증진과소관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현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건강증진과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수상을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덕분입니다.

건강증진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관장님,작은도서관육성시범지구조성지원사업이국비사업이다,그죠?잔액이정보시스템집행잔액이라고했는데집행잔액이많이남았어요.많이남았는데,정보시스템에대해서실제로이렇게들여가지고효과가나는지,더돈을투자를했을때효과가나는지거기에대해서한번검토해본적있습니까?

그거는우리가입찰을해서낙찰하고남은금액이기때문에똑같습니다.

낙찰하고남은금액치고는금액이많단말입니다,이게.

우리당초에그런거는좀있습니다.맞습니다.우리가당초에예산을좀낫게세워가지고그런거는있습니다.

예산과다편성이다이렇게볼수있네요.

예.

예,위원장님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수고했습니다.팀장님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2023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각부서설명과질의답변을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본안건에대한종합토론을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심사를위해잠시정회를선포합니다.

권기윤의원입니다.존경하는임태섭위원장님.그리고선배동료위원님여러분.먼저본의원에게조례제정안에대한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안동시독립운동선양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안동은전국에서가장많은독립운동가를배출한지역입니다.2024년현재독립운동유공자로포상을받은분이390여명으로써,미포상독립운동가700명까지합하면무려천명이넘는독립운동가를배출한명실상부한독립운동의성지입니다. 하지만전국17개광역자치단체와30여개지자체에서독립운동선양사업지원조례를제정하여각종사업을시행중인데비해,안동은독립운동의성지로써전국에서가장많은독립운동가를배출한지역임에도불구하고아직관련조례가마련되지않아독립운동선양사업지원에관한제도적기반이부족한실정입니다. 따라서독립운동의역사적의미를기리고우리지역순국선열들의숭고한업적을계승·발전시키기위하여독립운동선양사업을지원함으로써안동시민의긍지와자긍심을높이고,올바른역사관정립에이바지하고자이조례를제정하려고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와제2조에서조례의목적과용어의정의를규정하였고,안제3조와제4조에서적용범위와시장의책무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독립운동이념의계승·발전을위한선양사업의범위를규정하고,안제6조와제7조에서예산지원과시행규칙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임태섭위원장님.그리고선배동료위원님여러분.조국의독립을위해헌신하신분들을예우하고지원하기위한노력은국가의정체성과정통성을바로세우고오늘을사는우리와후세에게나라사랑정신을계승하기위한국가와지자체의당연한의무입니다. 앞서설명드린바와같이독립운동의역사적의미를기리고,시민들의올바른역사인식을확립하기위해제안한「안동시독립운동선양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의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 안동시독립운동선양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지방자치법제148조에의한집행부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윤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잠시만.의원님은밑으로잠깐내려가시고,과장님은발언대에잠깐만. 과장님,독립운동선양사업지원에관한조례인데우리독립기념관은앞으로어떻게추진되나그게궁금해서지금이자리에세웠습니다.거기에대한설명한번만부탁드릴게요.

현재재단법인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은지난6월7일자로재단법인호국보훈재단으로변경되어출범되었습니다.그동안사실은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을안동시에서2007년도에설립하였고,그것이승격이경상북도기념관으로승격되었고,이번에지난6월7일자로는호국보훈재단으로도에서재단법인을새롭게출범하였고.출범한이유는국가현충시설로호국보훈재단을만들어서우리지역지방에서관리하기보다중앙부처국가보훈부에서관리하는기관으로조직을확대하고자출범한것으로압니다.

그러면우리가그독립기념관을사용할수있는범위는뭐가있어요?

지금현재기존에있는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은현위치에그대로있으며,명칭도사실은재단법인이바뀌었을뿐이고,명칭도그대로존치됩니다.그안에저희들이안동관이라고의열관이있습니다.그곳에는저희독립운동가들만전시되었고,향후에도저희안동에서계속유지관리되도록신경을쓰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추진을하실거고.알겠습니다.그거만큼은잘유지관리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권기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안동시독립운동선양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권기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과장님,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석의원입니다.존경하는임태섭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먼저,본의원에게조례안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안동시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안동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지방자치법」과「지방자치분권및지역균형발전에관한특별법」의개정에따라확대된지방자치단체의권한이주민자치활성화를통해실제화될수있도록주민자치회제도의취지에맞게규정을보완하여,주민자치회를활성화하고운영의효용성을강화하고자함입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제5조,제17조및제20조에서는관계법령개정에따른목적,기능,위원의의무등을정비하였습니다. 안제6조,제7조에서는주민자치회위원구성에대한내용을정비하였습니다. 안제8조,제9조에서는위원선정위원회구성및선정방법에관한내용을보완하였습니다. 안제5조,제13조에서제16조까지는주민총회,분과위원회등주민자치회운영에관한내용을명시하였습니다. 다음,안동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안동시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개정과연계하여「주민자치위원회및주민자치협의회구성·운영에대한규정」을보완하고,경북도청신도시상생행정협의회결과를반영하여주민자치센터이용대상을확대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을설명드리기에앞서상정된조례안은조문변경이있어수정안을제안하고자합니다.수정내용은제23조의단서중“실비를”을“실비및수당을”로수정코자하였으나,전문위원검토의견을반영하여현행조문과같이“실비를”로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1조는주민자치센터이용대상확대에대한단서조항을추가하였습니다. 안제11조에서는주민자치위원회정수,선정방법에대한규정을정비하였습니다. 안제24조에서는주민자치협의회구성에관한사항을보완하였습니다. 존경하는임태섭위원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1991년부활한지방자치제도는국민의일상생활속에서부딪히는다양한문제를지역단위에서민관이함께논의하고해결해가는풀뿌리민주주의를통해실제화됩니다. 지방자치는곧주민자치입니다.1998년부터행정개혁의일환으로주민자치위원회가구성·운영되었으며,안동시는2013년부터주민자치회로의전환이진행중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읍면동행정에대한자문기구로의결권은주민자치센터운영에제한되지만,주민자치회에는주민자치의대표기구로주민생활에필요한모든사항을협의하고심의할수있는보다강화된권한이부여되고있습니다. 현재,관내24개읍면동중10개동,1개면이주민자치회로전환하였으나,13개읍면은주민자치위원회를유지하고있습니다. 이에전환기에있는안동시주민자치회정착과활성화를위한규정을정비함에있어,그동안주민들의헌신적인노고에의해형성된각읍면동의주민자치경험과역량을보전하면서단계적·순차적전환에원만히합의해갈수있도록필요한내용을조율하였습니다. 주민총회,자치계획,분과위원회등실질적인운영개선에필요한사항을세분화함으로써주민자치회의역할과지향은분명히하되,자치위원의정수,분과구성등에는각읍면동의상황을고려하여재량권을부여하였습니다. 이상에서말씀드린안동시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안동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개정취지와내용,협의과정을면밀히살펴주실것을당부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상정된두건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지방자치법제148조에의한집행부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의사일정제4항,안동시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수고많으십니다.주민자치위원의정수를몇명정도생각하십니까?35명이너무많지않습니까?

20에서35명.

읍면동의재량으로할수있도록한다,그죠?

그렇지.

35명도재량으로해도35명이상으로해도사람이그만큼많지않거든요.농사짓고하기때문에.

참고로지난번8대때는50명까지하는거로하다가통과가안되었습니다마는각읍면동인구수에따라서예를들어용상동같은경우에는지역구인구수가2만4천명을넘었습니다.그래서그런곳은35명까지가능하고,또면단위같으면3천명정도되는데는20명까지하는거로그렇게조정할수있도록그렇게해놨습니다.

만약에인원이더많게되면지금주민자치회에서실비와수당을지급한다고얘기가나와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인원이많으면실비와수당이더많이지급이되겠다.그죠?

수당은지급안하는거로그렇게아까설명을드렸고요.

수당은지급을안하는거로.

예.

실비는지급을하게되면인원이많으면많을수록실비는더많이나가게된다,그죠?

인원이많으면당연히많이나가겠죠.

잘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김호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안동시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호석의원님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김호석의원님께서제안설명시의사일정제5항,안동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보고및동의해주셨습니다.해당수정동의에대하여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이있었으므로김호석의원님의수정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김호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그럼,본안건을수정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안동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호석의원님수고했습니다. 배석하신과장님수고했습니다.

손광영의원입니다.존경하는임태섭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님여러분.본의원에게조례개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할기회를주신배려에깊이감사드립니다. 오늘심의해주실안동시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개정이유와주요내용에관해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개정이유는「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및같은법시행령과시행규칙이개정됨에따라법령에서정한위임사항을조례로구체화하여지역주민의자발적봉사조직인자율방범대의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선도활동등지역사회안전활동을위한지원을현실화하고자율방범대원의활동을독려하여지역사회의안전한생활환경을조성하는데이바지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개정내용입니다. 먼저,제명을‘안동시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에서‘안동시자율방범활동지원조례’로변경하였습니다. 다음안제3조에서행정,재정적지원을위한시장의책무를규정하였고,안제4조에서경비지원에관한항목을제정된법령의위임사항에따라복장,장비등의구입과유지보수비,자율방범교육및훈련비,홍보비,자연재해등의출동경비그리고자율방범활동중발생할수있는사망또는부상에대비하기위한상해보험가입비등으로구체화하여예산지원근거를명확히하였으며,안제6조와제7조에서는방범활동의예산운용과관리를위해방범활동이그취지에맞지않을경우지원을중단하고아울러이에대한행정지도와감독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안제9조에서는안동경찰서와의협력체계를규정함으로써자율방범대의원활한운영을도모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임태섭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님여러분. 자율방범대는지역주민들이자율적으로조직,야간취약시간대순찰활동및범죄예방활동을지원하는봉사조직입니다.아울러자율적인순찰활동외에도지역내사고발생시실종자수색등중요재해사고현장에동원되어지역치안봉사를위해헌신을다하고있습니다. 2021년10월기준자율방범대는전국에약10만여명의4천여개조직이있고,우리시또한지난해기준약800여명의35개방범대가활동하고있습니다. 하지만그간지원에대한법률적근거가부재되어그지원이현실화되지못하고있었습니다.이번조례의개정으로행정적·재정적지원에대한법률적근거를조례에현행화함으로써자율방범대의활동을지속적으로지원하고아울러대원들의자긍심과책임감을고취하여지역사회민생치안확보에기여할것으로기대됩니다. 이에,자율방범대원의활동을독려하고지역사회의안전한생활환경조성을도모하고자하는본조례의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광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 안동시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지방자치법제148조에의한집행부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손광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안동시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손광영의원님과배석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방영진입니다. 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평소기획예산실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49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에제출한안동시공무원등의직무관련사건에대한소송비용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공무원이업무와관련하여형사사건,민사사건및감사원감사등법률방어가필요한경우소송비용을지원하여주요시책사무의기피현상을해소하고,공직에활력을불어넣기위함입니다. 다음,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2조제2호중수사기관의수사를받는경우와감사원의감사를받는경우를포함해서직무관련사건의범위를넓게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형사사건에서불송치·불기소될경우,형사소송에서무죄판결이확정된경우,민사소송에서공무원등의배상책임이없는경우,감사원감사결과에따라소송비용지원대상이될수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지원범위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공무원1명당심급별1천만원을기준으로지원하되총한도는3천만원으로제한하였습니다.이경우수사단계또는감사원감사는하나의심급으로보도록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지원신청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지원신청은직무관련사건의결과에따라사후로신청하며행정종합배상공제등지원받을수있는제도를우선신청하도록하였습니다. 안제7조에서소송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지원여부와지원금액을결정하도록규정하였습니다. 안제9조부터제13조까지는위원회설치·구성및운영등에관한사항규정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법제처자치법규입안지원과의입법컨설팅을받았으며,경상북도법제협력관,경상북도법률지원팀장,안동시고문변호사2명의의견을수렴하여제정되었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공무원등의직무관련사건에대한소송비용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 안동시공무원등의직무관련사건에대한소송비용지원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실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실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전국적으로지자체에서거의최초로감사원감사에까지대응해서지원하는조례라고들어서심도깊은논의가필요할거같은데요.지금공무원등의직무관련사건에대한소송비용지원조례제정안이기존에행정종합공제회에서보호하고있는거외에도좀더두텁게직무에관련된공무원을보호하고자하는조례인데몇가지짚을게있어서여쭤보겠습니다. 처음에지원대상말씀하셨는데형사사건같은경우에무죄판결이확정된경우는일말의여지가없겠습니다마는불송치결정또는불기소처분으로결정된경우에도지원대상으로가능하다고나와있는데,불기소처분이나불송치결정같은경우에는말그대로송치하거나기소를하지않는거뿐이지무죄로확정된사안은아니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는사안마다내용이좀다를수가있어서이부분도지원대상으로넣는거는한번더검토가필요할거같고요. 그리고지금위원회의구성에관해서지방공무원법상의인사위원회규정과거의동일하게되어있는데물론인사위원회에서도징계에관련된사항도양형을하기때문에이렇게올리신거같은데,이부분은일반시민의눈높이에서봤을때좀더중립적이고공정하게심의를기울이기위해서는인사위원회규정과완전동일하게구성되어있는거보다는조금더민간위원의보장을확보를시키는방향이좀필요하지않나. 예를들어서심의위원회구성의경우에민간위원들6,7,8,9,10항목인데이사람들의비율을적어도2분의1이상은설정해둬야지공정하게중립적인심의가될수있지않나저는보고있고요. 또한지난번에적극행정운영조례가통과되었습니다.그때로마찬가지로적극행정운영조례도그위원회가구성이되고있는데사실은이조례의목적과취지같은경우에는적극행정을보호하기위한목적과취지로거의동일하기때문에적극행정운영조례위원회를한번활용하는방안도검토가필요할거같고. 지금기본적으로감사원감사같은경우에지방자치단체공무원이좀약자다.감사원감사에효율적으로효과적인방어를받지못하기때문에이런보호조례안을마련하신거같은데,감사원의감사처분같은경우에지금종류가여러가지변상책임판정같은거도있고징계요구같은거도있는데,예를들어서중징계같은경우에해임과파면같은징계요구가나올건같으면그정도는공무원의귀책사유가거의명백하다는거지않습니까. 그래서해임이나파면까지에서도이렇게중징계가나올수있는사안에대해서도감사원의감사처분에대해서공무원을보호하기위해서시민의세금으로소송비용을지원하는게맞냐는그런생각도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좀더이런조례자체가안동시에서최초로하는거기때문에물론심도깊게논의하셨겠지만누구나납득될수있게이정도사안에대해서는공무원이보호를받아야되겠구나.이런걸조정이좀필요할수있다고보는데실장님생각은어떠신지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말씀잘들었습니다.질문해주신순서대로제생각을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먼저,형사사건에서불송치관련,불기소처분이런부분인데사실위원님,이거에대한법의취지라던가이런걸보면제1조에보면능동적인업무수행을장려하고정당한권익을보호하기위함입니다.근데지금위원님도잘아시겠지만저희가지금직원몇분이대규모프로젝트를하다가굉장히어려움을겪고있는부분도있고요.공무원들이일을하다보면100%다알수는없는데그런부분에어쩔수없이말려들어가서어려움이있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사실이런부분이없으면직원들이큰대형프로젝트를맡으려고하는직원이전혀없습니다.그렇게되다보면폭탄돌리기로하다가끝에걸리는사람이책임을져야되는그런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을물론불송치라든가이런부분이아마유죄인데도불구하고검사라든가이분들의판단에의해서기소가되지않고그럴경우도있을겁니다. 저희가원래법취지를본다그러면특히두번째에말씀해주셨던감사부분이라든가이런부분도감사에만약에6가지징계경징계가있고,중징계가있는데중징계4개있고,경징계2개가있습니다.근데징계를받지않는다그러면징계를안받을수는없습니다,어쨌든.그래서이런부분들은저희가위원회를통해서정말이분이중대한과실,배임이나횡령이라든가당연히해야될절차부분들이없으면이런부분들이이대상이되나,안되나는위원회에맡겨야될거같고요. 또위원님말씀대로우리가인사위원회를차용해서위원회를구성을하도록하는데위원님말씀대로2분의1이상을외부위원들로위촉해서객관성을담보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특히잘아시겠지만지금이런조례가전국에삼십군데돼있고,도내에서도네다섯군데가돼있습니다.대부분보면금액이광주남구같은데는거의5억까지지원을할수있도록돼있는반면에성남은저희처럼5천만원정도돼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감사원감사도보면감사원규칙에변호사를대동할수있도록규칙이개정됐습니다.대동이되면어쨌든우리직원들이정당한일을하다가당당하게가서받을수있는그런시스템을만들어줘야정말적극행정을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또적극행정으로같이하는부분은사실적극행정은합법성이담보가돼야됩니다.근데사실여기서는징계를받는다.또는아까말씀하셨던불기소...이런게죄가없다고할수는없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들은징계가되더라도정말중대한하자,중대한과실이없을경우는지원을할수있기때문에거기에우리적극행정이우리국가규정에맞지않아서어쩔수없이저희가인사규정하고별도로이걸위원회로설치할수밖에없었던그런점이있습니다.한꺼번에여러개질문하셔서제가답변이다됐는지모르겠습니다.어디누락이된게있는지,없는지모르겠습니다.

저도조례의취지와목적에대해서는동의를하는바인데요.보다누구나납득할수있게끔당연히적극행정을열심히하다가불가피하게부득이한사유로징계까지연루된공무원들은보호받아야마땅하지만이게심의위원회구성이좀더중립적으로공무원뿐만아니고외부시각에서도많이균형적인판단이돼야지심의위원회운영에좀더원활하게공정하게이루어질거같아서질문드렸습니다.

원구성은위원님말씀대로그렇게객관적으로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안유안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실장님.지원대상에있어서물론감사원법에따라서선행될수있는데예를들면일부주무관이쉽게말하면시장이나위에과장들이나국장들이나팀장들이법적으로문제가되는데도불구하고위에서하라한란말이야.그럴때감사원에걸렸을때는거기에담당직원이걸립니까?지시한사람이걸립니까?

그거는대부분은어쨌든위쪽에서최종지휘자가책임을지도록돼있고요.대부분감사원에서감사할때귀책사유가누구한테가장많이있냐의판단은감사원에서판단을해주니까.

알았습니다.정의에보면‘공무원등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말한다.’이렇게들어가있습니다.여기에의회소속공무원및의원까지포함한다면,의회소속공무원이나의원을명시적으로표기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겠나싶은데.

그거는위원회에서판단해주시는대로저희가따라가겠습니다.다만,안동시공무원이라는포괄적으로보면원래집행부플러스의회가지방자치단체입니다.안동시에는집행부만안동시가아니라집행부플러스의원님하고우리의회사무국직원들도다포괄적으로들어가있다고법제처질의서에서명확하게규정을해줬습니다.그래서이거는여기에지금이안만가지고도의회사무국직원,의원님들도같이포함돼있다고보시면됩니다.

법제처의견이’19년도에받았습니까?

이게경주시에서한번했는데2019년에받은적이있었네요.

그렇죠.법제처의견고시6호로해가지고법제처에받은게있네.물론우리안동시의회소속공무원들도안동시소속공무원으로포함된다고할수있으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

지방의회의원은정무직공무원에해당한다고규정이돼있습니다.

규정돼있습니까?확실합니까?여기에이게안들어가도.

예,지방의회의원은이렇게정무직공무원에해당되므로법제처의견고시에경주시의회소속정무직공무원은경주시소속공무원에포함된다고볼수있을것이다해서...

그러면지방공무원법에따라서공무원이아닌사람으로서안동시와근로계약을체결한다음에사람이들어가.그러면상시직이렇게되면우리의회에서계약한사람들은어떻게돼요?

의회도다포함이라니까요.

포함됩니까?

근데민간이아니라공무원신분일경우에는가능합니다.

공무원신분인데우리가정책보좌관들도포함시켜야된다이뜻으로내가말씀드리는거예요.

그렇죠.임기제도다공무원범주에들어가는거죠.

다들어갑니까?

예,우리정책지원관들도다포함이됩니다.

그런데이걸표기하는것은어떻게생각해요?다들어가지마는그래도의회소속공무원및의원을명시적으로표기를하는것은어때요?

표기를하는자체는제가봐서는포괄적으로들어가있는거를표기를하면오히려범위자체가편협해질,좁아질수도있을수있다고생각은듭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잠시정회한후에토론하고...

이거질의하고토론시간을내갖고정회를할게요.

예,알았어요. 잘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부위원장김정림위원입니다.정회시심사한내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안동시공무원등의직무관련사건에대한소송비용지원조례안은제10조제1항의‘7명이상15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를‘12명이상15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되민간위원이전체위원정수의2분의1이상이되도록한다’로수정하기로하였음을보고드리며,보고드린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부위원장님께서보고하고동의한내용에대하여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이있었으므로부위원장님의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부위원장님께서동의한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안동시공무원등의직무관련사건에대한소송비용지원조례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실장님,팀장님수고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도규태입니다. 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문화예술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49회안동시의회정례회에제출한지관서가안동문화원점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현문화원건물을복층구조형태로SK바이오사이언스의부담으로리모델링하여안동시에기부채납하는지관서가안동문화원점은SK바이오사이언스의사회공헌사업으로지난2023년8월업무협약을체결하였고,2024년5월설계를완료하여6월부터리모델링공사에착수하여10월완공예정입니다. 지관서가안동문화원점은책과커피,강연,음악이있는인문복합문화공간으로멈추어사유하고한발나아가는곳이라는의미를가지고있는공공기능의성격을가진장소입니다.지관서가안동문화원점은영리를목적으로하는장소가아닌시민들누구나함께공유할수있는문화공간인만큼그목적에맞는전문성과경험을갖춘적격자를공개모집을통해선정하여위탁운영하고자하는것이제안취지입니다. 위탁시설의규모는활용면적330㎡로지하1층,지상2층의구조의형태로이루어져있으며,주요시설로는북카페,서가,열람공간,마루공간,기타부속시설이있습니다. 위탁조건으로는지관서가안동문화원점의시설관리및운영전반을위탁하고,운영인원3명을상시배치하여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는업체를선정·위탁하도록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3년으로위탁동의를얻어공개모집을실시하고,심의회를거쳐선정된적격자와2024년10월1일부터2027년9월30일까지위탁하는것으로위·수탁협약을실시코자합니다. 지관서가안동문화원점민간위탁안을동의해주시면공개모집을통해지관서가안동문화원점을보다전문적이고효율적으로운영해나갈수있는수탁자를선정함으로써시민들의문화공간확보와인문학확산을통하여인문학이함께하는문화도시안동을만들어나가고많은시민들과관광객들이찾을수있는공간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지관서가안동문화원점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 지관서가안동문화원점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지관서가안동문화원점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했습니다. 그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그냥합시다』하는위원있음)

회계과장민명원입니다. 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회계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제249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에제출한안동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행정안전부‘공유재산법령위반자치법규정비’권고및상위법령개정내용을조례에반영하고,조례위임규정을개정하여현행제도의미비점을개선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0조(공유재산심의회구성)은행정안전부의공유재산법령위반자치법규필수정비대상으로,정무직공무원인지방의회의원을민간위원으로위촉하는것은상위법령취지에맞지않아해당조문을삭제하였습니다. 안제20조(사용료의감면)및제32조(대부료의감면)은「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제11조의3제5호에따라환경친화적자동차충전시설사업자를대상으로사용료및대부료의100분의80을감경할수있는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 안제30조(대부료의납기)는상위법령에규정된대부료분할납부와중복되는내용으로해당조항을삭제하였습니다. 안제67조(변상금의분할납부)는제1호에50만원초과분할납부규정을추가하여현행상위법과일치하도록정비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법령용어와표현을일괄순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길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안동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대부료의100분의80을감경할수있는조항을신설한다고그랬는데지금은대부료감경이얼마까지되고있습니까?

지금은대부료감면규정이없습니다.

감면규정이없는데80%로감경해준다는거는갑자기왜이렇게감경을많이하게됐죠?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에의해서새로신설되는조항입니다.신설입니다.

그러니까충전시설을하면서우리가필요한면적을가지고충전시설을설치할수있도록하고,거기에땅사용료에대해서대부료를받는거아닙니까.지금은안동시청에도만들어놨지않습니까?

예,맞습니다.

지금대부료를얼마받고있어요?안받고있잖아요.

이거는저희들이하는게아니고환경과에서직접하고있어서...

환경과에서하고있는데환경친화적충전시설사업자를대상으로사용료및대부료의80%를우리사용료라든가대부료라든가같은말아닙니까,그죠?

어차피저희들이친환경자동차라든지확장시키고자하는목적이있기때문에지금이렇게그런거같습니다.

그래요.사용료나대부료가같은중복되는표현이고,갑자기해가지고지금은대부료의80%를감면한다는거는거의대부료를안받고무상으로준다는거나마찬가지인데.

예,그렇습니다.어차피상위법령에서촉진그런부분으로보셔야될거같습니다.

100분의80을감경할수있는조항을신설한다고그랬는데100분의80까지도할수있고,100분의10을해줄수있고,100분의20을해줄수있고그거는대부하는데에서전권으로할수있다고안하니까.이게상위법령의권고사항입니까?

이거는조항의신설이고요.

신설하는데,100분의80을감경할수있는조항을신설한다그러는데이게상위법령에서100분의80으로감경할수있도록해가지고권고사항입니까?

상위법령이내려오면저희들이안따라갈수는없는거거든요.

그러니까상위법령의권고사항이다.

상위법령이개정되기전에따라가야되는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님.

권기윤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10조여기보면공유재산심의회구성있지않습니까.이부분이민간위원으로위촉할수있다.그러니까우리시의의원이민간인이아니기때문에그거를뺀다는것이고,의원들은공유재산심의회에동참하는거는거기서해나간다이런뜻으로받아들이면되겠습니까?

지금저희들이의원님들이정무직공무원으로판단하기때문에심의위원대상에서배제하라그런뜻으로돼있습니다. 그다음에저희들이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의회에승인을다받고하기때문에중요재산에대해서는다받고있기때문에.지금경상북도내에있는의원님들이심사위원으로들어가신데는사실없습니다.

그런데도우리가동참을할필요는있잖아.

저희들은들어오셨으면좋겠다고,직무를같이했으면좋겠다고판단하는데행안부권고사항으로내려와있기때문에어쩔수없이.

행안부권고사항은일단시의원을배제한다는거다.위에민간위원으로위촉할수있다.민간부분때문에그렇잖아,그죠?

저희들은지금권고사항을안따라갈수는없거든요.

이런부분에있어서정무직공무원도쉽게말하면정무직하고흡사하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의원들이동참해서거기에따른의견을개진할필요성이있기때문에,관리재산부분이기때문에그렇습니다.

저희들이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다의회에제출하기때문에중요한부분에대해서는의회에다심의를받기때문에문제는없을거같습니다.

그리고변상금분할있지않습니까,제67조.그부분은50만원초과6개월2회이내분납.그다음에100만원초과1년4회이내.이렇게개정되는겁니까?

예,맞습니다.

잘알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안동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했습니다.팀장님수고했어요.

시립도서관장공승오입니다. 평소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항상시립도서관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심에깊이감사를드립니다.금번제249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에제출한안동시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우리지역에서시행하는독서문화진흥사업관련행사및사업진행시참여자및우수자에게도서,상품권,기념품등을제공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여책읽는문화형성과도서관이용활성화에기여하고자합니다. 개정주요내용으로는지역내독서문화진흥을위한행사참여자에게도서,상품권,기념품등의지급근거규정을신설하는사항으로서제8조포상등제1항은그대로하고,같은조제2항을신설해서앞서말씀드린내용을추가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안동시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안동시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관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안동시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위원회에상정된안건을모두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249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4차문화복지위원회회의를마치겠습니다.위원님여러분장시간안건심사에고생많으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2년동안고생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