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안돈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환경위원회2024-06-14

안돈의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돈의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4일 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상수도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노후 상수도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김익겸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대상 상수도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59쪽부터 185쪽입니다. 2021년 상수도관망 기술 진단 기준으로 시흥시 상수도관 총길이는 1,112킬로미터(㎞)이며 이 중 노후 관로는 전체의 19프로(％)인 210킬로미터(㎞)로 관로의 노후로 단수 및 수질 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상수 시설 노후화로 경과 연수 지난 노후관 비율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위험 요소가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상수도과에서는 최적의 유지 관리를 위해 아이시티(ICT) 기반 감시 체제인 블록 시스템 구축을 54개 중 43개 고립 완료하여 수도 정보 시스템 고도화 도입 등 증가하는 위험 요소에 대비한 중단 없는 물 공급 체계 구축과 비상 능력 확보, 재해 예방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물 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 159쪽 노후 상수도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 상수관 교체는 2021년 포동 일원 등 7건 19.57킬로미터(㎞), 2022년 은행동 일원에 2건 2.5킬로미터(㎞)를 교체 완료하였으며 2023년에는 거모동 일원 등 3건에 10킬로미터(㎞)를 교체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현재 설계 중인 스마트허브 1공구 56킬로미터(㎞)에 대해 발주 중에 있고 또한 수질 취약 지역 4.3킬로미터(㎞)를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공사 개요 및 위치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2024년 상수도 관로 교체 공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4년에는 스마트허브 1공구와 수질 취약 지역 노후관 교체 공사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허브 1공구는 1991년 이후 매설되어 노후관 교체가 시급한 상황으로 1공구 56킬로미터(㎞)에 대하여 587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부터 2027년까지 교체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공구 33킬로미터(㎞)에 대해서는 470억 원을 투입하여 2028년 이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168쪽 수질 취약 지역 노후관 교체 공사는 총연장 4.3킬로미터(㎞)이며 총사업비 58억 원으로 하우고개 및 물왕호수 일원에 노후 관로를 2025년까지 교체하여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상수관로 공사 자재 구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관 자재는 시공성, 내구성, 경제성 등을 우선하여 구입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노후 계량기 교체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전체 계량기는 총 4만 7,239전으로 노후 계량기 교체 비용과 사업량은 2021년 6억 원에 4,168전, 2022년 5억 8,000만 원에 4,472전, 2023년에는 9억 4,000만 원 6,704전의 계량기를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구연한 도래에 맞춰 순차적으로 교체하여 정확한 검침과 수도 요금 징수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상수도관 안전 점검 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물안전법 제11조에 의거 관리 주체는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상수도관 외관 조사를 위한 정기안전점검을 반기마다 실시하고 있고 측정 장비를 활용한 비파괴 시험 등 정밀안전점검을 2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 대상은 2종 시설물 중 지방 상수도에 해당하는 송수관으로 총길이는 50.6킬로(㎞)가 되겠습니다. 2021년에서 2024년까지 정기안전점검은 총 5회 실시하였으며 점검 결과는 모두 양호 등급으로 기능에 영향은 미치지 않는 부식 및 경미한 결함으로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밀안전점검은 2022년 상반기와 2024년 상반기에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모두 비(B)등급으로 기능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한 보수가 필요하여 2022년 보강 공사를 완료하였고 금년도 점검 결과에 따른 보강 공사는 올해 8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하안전법 제34조에 따라 육안 점검은 매년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차량형 지표 투과레이더 탐사 장비를 활용한 노면 공동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 대상은 관경 500밀리(㎜) 이상의 상수관로 총 72개소에 103킬로미터(㎞) 되겠습니다. 육안 점검은 총 3회 실시하였으며 점검 결과 모두 양호 등급으로 일부 구간에 도로 침하, 패칭(patching) 및 균열 등이 조사되었으나 지반 침하가 예상되거나 공동 및 지반 침하 위험도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구간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표 투과 레이더 탐사는 2022년에 1회 실시하였으며 탐사 결과 확인된 공동 10개소에 대하여 6개소는 유동성 채움재를 주입하여 즉시 복구하였고 4개소는 굴착하여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1쪽 권역별 상수도관망 블록 운영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상수도 관망은 대블록 3개소, 중블록 8개소, 소블록 54개소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블록은 정수장 송수 계통으로 구분되며 중블록은 배수지 급수 지역으로 구분되고 소블록은 행정구역 도로 폭 급수전 등을 고려하여 구분하고 있습니다. 각 소블록에는 계측 시설인 유량계와 수압계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 블록의 계측 시설, 계측값은 스마트(smart)관망관리시스템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평소 유량 패턴과 야간 최소 유량을 모니터링하여 해당 블록의 누수 신호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누수 신호가 감지되면 해당 블록에 집중 누수 탐사를 실시하여 복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돗물이 지면으로 올라오지 않도록 우수 맨홀로 유입되는 경우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측값 모니터링으로 누수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누수 탐사를 통해 2021년 42개소, 2022년 40개소, 2023년도에 63개소를 누수 적출하여 복구를 완료하였으며 누수량을 연간 절감으로 환산하면 2021년에 130만 톤(t), 2022년에 180만 톤(t), 2023년에 450만 톤(t)에 달하는 절감액은 총 50억 원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블록 운영과 누수 탐사를 통해 2021년 대비하여 2022년 유수율이 0.9프로(％) 증가하였고 누수율은 0.4프로(％) 감소하였습니다. 올해 노온급수구역 소블록 11개소에 블록 고립 작업이 완료되면 지속적인 유수율은 증가하고 누수율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돈의위원장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9쪽부터 18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 자료 잘 봤는데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사진 이런 부분, 이것 이것은 낭비라고 생각해요. 이것 늘 하는 얘기지만 상대가 볼 수는 있도록 사진을 찍어 주든지 해야지, 이것 뭐 형식적으로 어디 읽을 수 있겠어요? 160쪽이라든가 161쪽 이 사진, 차라리 이것은 첨부하지 않는 것이 더 낫죠. 차라리 별도 사진을 좀 주든지 해서 우리 위원들이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야지, 이것 상식이 없는 우리는 굉장히 어려워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174쪽에 좀 볼게요. 보니까 정기안전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 정밀안전점검은 2년에 1회 이상 해서 우리는 보니까 정기안전점검 1년에 두 번?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안전 점검은 2년에 한 번 하고 있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보니까 지금 정기안전점검에 대한 등급이 그냥 양호하고 불량밖에 없어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저희가 등급은 1등급하고 한 5등급까지 나누어집니다.

성훈창위원

그런데 여기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1등급에서 2등급은 양호한 것으로 보이고 양호는 2등급에 해당됩니다.

성훈창위원

해당, 2등급?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양호보다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3등급 이상은 불량 뭐 이렇게 좀······.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아까 발표할 때 보니까 일부 문제가 있는 것도 나왔는데 사실 뭐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을 등급으로 좀 표현해 줬으면 좋겠는데 여기 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여기에는 어떻게,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표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정밀안전점검은 이렇게 비등급 이렇게 나왔어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은 나오고 정기안전점검은 이렇게 양호냐 불량이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것은 좀 수치로 해 줬으면 좋겠다, 수돗물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176쪽에 보면요, 정밀안전점검이 보니까 2021년 11월에서 2022년 2월까지 4개월간 이것이 이렇게 오랫동안 해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대부분 저희가 4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기안전점검이 2021년 12월에 했잖아요? 그러면 겹치는 거예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겹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제외하고 겹치지 않는 부분만 저희가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정기안전점검도 하면서 정밀안전점검도 같이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법상 저희가 정기안전점검하고 반년에, 1년에 두 번, 정밀안전점검은 2년에 한 번 법상 있기 때문에 겹쳐도 이 사항은 점검해야 한다고 보여서 실시를 한 사항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정밀안전점검 때 정기안전점검은 생략할 때도 있잖아요, 지금?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그런데 항목이 좀 다릅니다, 항목 자체가.

성훈창위원

그런데, 그런데 왜 생략, 뭐여, 정밀안전점검으로 대체, 2022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은 정밀안전점검으로 대체한다고 이렇게······.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항목이 같을 경우는 대체하고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는 우리가 생략하고 중복이 안 되는 경우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아, 그러면 연도마다 그 항목이 달라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다릅니다, 다.

성훈창위원

아.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이것이 지금 법도 계속 개정이 되고 강화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그 자료 한번 봅시다. 2022년도 정밀안전점검의 점검 항목, 또 2023년도 점검 항목, 또 정밀하고 안전 점검하고 정기 안전 그것 좀 한번, 어떻게 다른지. 그러면 지금 정기안전점검에서는 한 번도 문제가 발생이 안 됐어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문제는 저희가 경미한 변경은 발생이 됐습니다. 지금 안전 점검, 정밀안전점검하고 정밀······.

성훈창위원

아니, 정기에서.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정기에서도······.

성훈창위원

정기안전점검에서 지금 다 양호로 나왔는데······.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네, 불량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성훈창위원

없었습니까?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 2021년 전에도 없었습니까?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없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런데 정밀안전점검만 하면 이렇게 문제가 나오네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네, 항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항목이 정밀안전점검은······.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항목이 적은 것이고, 정밀은 항목이 많은 것이니까 거기에 걸리다 보니까 정밀안전점검은 경미한 불량들이, 지금 불량이라 하면 맨홀 안에 맨홀 열고 닫고 하는 것이 있어요, 몸체가 있고. 거기에 녹이랑 이런 것들이 좀 마모된 부분들이 발견됐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사실상.

성훈창위원

하여튼 이것이 2년, 그렇게 문제가 많으면 2년에 한 번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육안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맨홀 뚜껑을 열고 안에 들어가면 큰 문제는 없고 거의 녹 정도 이렇게 백태나, 맨홀 보면 다 콘크리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가 약간 균열이 가거나 백태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하고 맨홀 몸체 부분, 그런 부분만 조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지 다른 것은 뭐 여기에서 육안으로 볼 때 도로 침하라든지 싱크홀(sinkhole) 발생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성훈창위원

어떻게 됐든 이 수돗물은 시민한테 상당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서 이 정밀안전점검에, 지속적으로 2년마다 하는 검사에는 발견이 되고 그냥 일반 1년에 하는 검사에는 항목이 적어서 발견이 안 된다면 방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뭐 예를 들어서 정기안전점검이라도 정밀안전점검에서 발견된 것을 할 때 좀 집어넣어 가지고 그 문제를 정기안전점검 때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의 취지가, 취지하고 맞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저희가 항목이 없더라도 추가적으로 항목을 좀 택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네. 그러고 175쪽에 보면 2021년도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상단에 보면 이것은 잘못, 오타인가요? 2021년 12월, 그것이 아니구나. 177쪽이구나. 2024년 정밀안전점검, 점검 시기가 이것은 오타죠, 2021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라는 것은? 이것이 4년, 뭐야, 2023년 11월부터 한 것 아니에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그러니까 지금 정밀안전 시기가 이천, 그 점검 시기입니다. 2021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그 시기를 좀, 점검 시기를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성훈창위원

아, 그러면 좀, 여기에 보면 아까 175쪽 상단에 2021년 하반기······.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아! 이것은 지금 오타입니다. 그 시기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입니다. 오타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타인 것 같아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뭐 오타인 것 같고. 뭐 그것이야 뭐 이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누수하고, 누수가 앞으로는 스마트(smart) 계량기 도입한다고 서울은 2024년도부터 그 뉴스 접했어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원격 계량기 말씀하시는 내용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스마트, 그래서 앞으로 검침원이 필요 없다. 계량기에서 얼마 썼다는 것을 이제 인터넷으로 그냥 이렇게 정보를 주는 것이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저희들도 뭐 사만 칠천 중에서 한 오천 정도는 지금 스마트 원격으로 검침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검침을?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이 부분은 어려운 데, 외딴집, 검침하기가 상당히 좀 들어가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은 도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과거에도 저희가 검토는 했습니다. 지금 검침원이 25명 돼요. 그런데 도입하는 것은 사실 쉽습니다, 도입하기는. 그런데 기존에 있던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금 탄력적으로 사실 좀 사용해야 되거든요. 인원 줄이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조심해서 지금 원격으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성훈창위원

지금 과장님이 그 뉴스를 접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것이 뉴스 헤드라인으로 116년 만에 수도 검침원 사라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도 계량기를 스마트화해 가지고 거기에서 얼마 썼다는 것을 계속 해 주는데 이것이 서울에서 최초로 2024년도부터 시작한다, 최초로. 그렇다면 우리도, 시흥시도 준비해야 되지 않나, 내 자료를 드릴 테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미리 해서, 어떻게 보면 수도 검침원이 일자리에 꼭 필요한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줄여나가겠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안전하게. 그러고요, 이것이 행정감사하고 좀 다른데 우리 장현지구에 가온공원 있고 저 뭐야, 은계호수공원에 오난산배수지 있잖아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배수지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지금 배수지, 내가 그것을 시장님한테도 몇 번 보고를 드렸는데 이 배수지가 좀 관리하는 데는 굉장히 위험 지역이고 특별히 더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시민들의 공간을 너무 많이 뺏고 있다. 내 어제 가온공원 올라가 보니까 이게 올라가다가 끊겨요. 그런데 내가 굳이, 지금 가온공원에 배수지 평수가 몇 평 차지하고 있어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보통 저희가 톤수는 1만 톤(t) 정도 되는 그 톤수는······.

성훈창위원

넓이, 넓이를, 차지하고 있는 넓이?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넓이는 저희가 별도로 좀 보고드릴, 제가 지금 넓이만큼은 깊이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저도 기억을 못 하는데 사실 이것이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다. 사실 산 정상에 올라가서 한 바퀴 회전할 수 있는 이런 공원이 되어야 하는데 배수지의 넓이가 너무 많이 과잉으로 넓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축소시켜서 시민들한테 그 공간을 늘려주고 그 공원 정상에 올라갔을 때 벤치도 앉아 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딱 올라가서 끝이에요, 올라가다가. 거기에서 철조망이 나오는 거야. 이러면 공원으로서의 어떤 좀 의미가 퇴색되지 않나, 그래서 그것을 좀 내가 상수도과에다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결과를 알려 주세요, 어떻게 할 것인지. 면적은 얼마인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저하고 얘기하자고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배수지는 저희가 총 10개가 있고요, 지금 은계지구하고 장현 받으면 10개입니다, 현재 8개이고. 그래서 지금 성훈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하고 우리 상수도하고 중복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소한 지금, 저희들도 보안을 지켜야 돼요. 물도 국민들이 먹어야 할 소중한 재산이잖아요? 잘못되면 또 건강을 해칠 수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참 조심조심하고 있고요, 지금 개방한 데도 사실 있습니다. 뭐 대야배수지 이런 데는 개방이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고 우리가 보안을 지키고 그 나머지는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방향으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뭐 배수지가 사실은 공원 안인데 ‘LH’에서는 그 땅을 산 것이기 때문에 산 땅을 갖다가 그냥 시에다가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공원 부지라고 해가지고 공원으로, 녹지로 빼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우리 쪽에서 이 배수지의 중요성은 알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시민들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1프로(％)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아예 그렇게 너무 넓게 잡는다면 아예 밑에서부터 올라가지를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더 안전하고 더 안전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느 적정선에서 뭐 진짜 이 정도 되면, 그전에는 그게 무슨 공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넓게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공원으로 지정돼서 우리 장현동 5만 인구에 공원이 그것 하나인데, 이쪽으로, 그쪽으로 하나인데 이것이 공원의 기능을 너무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꼭 한번 상수도과에서 검토해서, 또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했기 때문에 한번 좀 상수도과에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상입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위원장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열

오인열위원

과장님, 좀 궁금한 것이 생겼어요. 노후 상수관 시설 할 때 킬로수로 봐요? 아니면, 공사 난이도로 금액을 책정해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어떤 내용이신지······.
인열

오인열위원

아, 노후 상수도관 그러니까 교체할 때 어떤 데는 예를 든다면 어떤 데는 4.6킬로(㎞)고 어떤 데는 8킬로(㎞)란 말이에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그 뭐지, 8킬로(㎞)짜리가 더 공사비가 적고 4.6킬로(㎞)짜리가 더 공사비가 많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왜 그러는가 그것이 궁금해져어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저희들도 계속 이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이 관경이 예를 들어서 800밀리(㎜)가 있고 100밀리(㎜)가 있고 그리고 또 지하 매설물하고 콘크리트냐, 아스팔트냐, 지하에 대한 가시설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그 킬로수에 대해서는 의미는 없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 킬로수는 의미가 없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 공사 난이도?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난이도로 보시면 됩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 공사 난이도에 따라서 공사 기간도 길어지고 그렇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공사 기간도 달라집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지금 이것 쭉 검토해 보니까 공사 기간이 긴 데는 오히려 공사비가 조금 들었고 어떤 데는 생각보다 기간도 길고 금액도 굉장히 많이 책정됐어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지금 궁금해졌어요, 그것이.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아, 그러면 또······.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난이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공사 난이도 때문에?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위원석에서 - 잠깐만······.)

안돈의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심

김찬심위원

과장님, 자료 174쪽에서부터 이렇게 보면 지금 점검이 다 양호, 양호, 양호하다고 다 나왔어요. 그렇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지금 한 구간으로 보면.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잠깐 짚고 가려고 그래요. 뭐냐 하면 일단 상수도관 안전 점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 다섯 가지로 추려 보면 뭐 뭐가 있을까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최고 큰 것이 싱크홀(sinkhole) 발생입니다, 도로 싱크홀.
찬심

김찬심위원

싱크홀?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리고 안에 보면 그 맨홀, 맨홀이 파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손되면 높낮이 때문에, 높낮이가 얘기해서 우리가 하홀한다고 그러잖아, 상홀하고?
찬심

김찬심위원

네, 네.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또 일어날 수가 있어, 맨홀 때문에.
찬심

김찬심위원

맞습니다.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또 지금도 저희가 소송 이런 것이 간혹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부분. 그리고 노후관이 발생돼서 그래서 물이 위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 밑으로 그냥 스며드는 경우가 있어요, 안 보이는 경우.
찬심

김찬심위원

네, 네.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누수가 작으면, 적으면 그냥 스며들어요, 좀 수압이 세면 올라오고. 이럴 때 또 옆에 뭐 상가라든지 주택이라든지 또 다니는 데, 출퇴근하는 데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각종 이런 불편이 많다고 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뭐 진짜 실질적인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좀 몇 가지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해 보니까 첫 번째로는 누수 점검, 이 상수도관 누수가 물 손실이면 물 손실도 중요하고 또 수질오염이 되잖아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지금 갑자기, 지난번에도 능곡동 그쪽에서도 갑자기 사고가 났었잖아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랬을 때는 물이 그만큼 새 나가는 것은 지금 다 저희 자원이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그런 것 한 번 짚고 또 두 번째로는 부식 점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상수도관이 부식되면 파열도 높아지고, 파열률도 높아지고 또 금속 재질일 경우에는 관에서 부식을 좀 정기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나, 그런 것은 또 어떻게 그 부식을 찾아낼 수는 없고 다 열어 봐야 하잖아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저희가 기술 안전 그 상수도관망 기술 진단을 해요,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면 과거에는 저희가 내구연한으로 따졌잖아요, 뭐 30년이니 뭐 20년이니 10년이니?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기준이 폐지되고 현재는 간접 방식하고 직접 방식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직접 방식에 대한, 간접 방식에 대한 항목이 있고 거기서 또 다루지 못하면 직접 방식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 1등급부터 지금 2등급 같은 경우는 양호한 것이고요, 3등급 같은 경우 거기부터는 갱생도 하고, 할 수 있고 또는 뭐 교체죠.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 부분을.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룹으로? 그런 부식도 그렇고 또 지금 그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또 압력 점검도 하지 않나요, 압력 점검?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압력도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압력도 점검해야 너무 세면 파열 위험이 있고 또 너무 약하면······.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불출수······.
찬심

김찬심위원

물이 안 나오잖아요? 절절 나오고 그런 공급 문제가 있고 또 한 네 번째로는 그 관내 침전이 되면 이물질 점검은 어떻게 하죠, 이물질?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저희가 지금 수질 검사, 수질 검사를 노후관 쪽도 하는 경우가 있고 분기별, 월별 하는 경우가 있고 분기별 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관로 수질 검사 그리고 수도꼭지 수질 검사, 수질 검사해 가지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렇게 하고 있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또 연결 부위 같은 밸브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밸브는 아까 얘기했던······.
찬심

김찬심위원

응, 열어 봐서?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그 맨홀을 열고 들어가서 뭐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가 균열됐다든지 우리가 몸통이 부식됐다든지 이렇게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육안으로 확인하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어쨌든 이런 점검을 통해서 상수도관의 안전성과 효율성 또 우리 시민의 건강하고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아무튼 지금 안점 점검에서 다 양호, 양호 나와서 좀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책자 181쪽 보면 상수도 아까 조금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죠, 관망에 관한 것.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여기에서도 지금 중요한 부분이 보면 여기 은계하고 여기 장현은 제외죠, 여기 상수도 블록은, 운영은?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지금 현재는 인수인계받지 못해서 여기는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블록 형은 만들어 놓았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여기에서도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것도 수질 관리가 중요하지만 또 수압 유지도 중요하고 누수도 중요하고 유수 보수도 중요하고 또 여기 비상책으로다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해나 이런 비상 사고가 나잖아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이것을 신속하게 대응하려면 뭐 장비라든가 아니면 물품도 약간 저희가 중요한 부분은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적재량은 다 잘 갖고 계신 건가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저희가 지금 단가 업체는 4개의 단가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연간 단가. 그리고 자재는 저희가 긴급할 경우는 뒷방울배수지에 뭐 관이라든지 시급한 우리가 많이 쓰는 자재는 이미 조달해 놓고 쌓아놓고 지금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렇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어려운 부분은 또 엠오유(MOU) 체결을 한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전화만 하면 바로 즉시 올 수 있도록.
찬심

김찬심위원

바로 오게?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그것을 꼭 준비해 놓으셔야 갑자기 파열이 되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물건이 빨리 와야 교체를 하든 뭐든 해서 그것 한번 제가 짚어봤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우선순위를 잘 관리하셔서 상수도 관망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운영을 잘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사실은 상수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새로이 2023년도에 우리가 상수도 설계 기준이 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지금 상수도는 법 자체가 완전히 강화가 좀 됐습니다, 이제. 그래갖고 우리가 운영하는 것도, 운영부터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뭐 누구든지 운영이 가능했지만 운영 자체도 관망관리사라든지 우리 같은 경우는 1,000킬로(㎞)가 넘을 경우는 뭐 관망관리사 1급 하나에다가 2급 2명 이렇게 공무원도 보유해야 해요. 보유 안 하면 위탁을 주도록 돼 있어요, 다, 전체를 다, 하수처리장처럼 민간 위탁을. 그러지 않으면 공무원이 그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우리 시도 지금 보유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바로 페널티를 먹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달라졌고요. 그리고 상수도관이 노후한 관은 10년에, 아니 관 우리가 앞에 1,112킬로(㎞)잖아요? 그중에서 10년마다 한 번씩 세척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의무화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강화된 상태입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래요. 뭐 생명에 관계된 것은 강화될수록 어떤 면으로 보면 무리수는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크게 본다고 그러면 자재와 제품으로 볼 수가 있고, 첫째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자재와 제품도, 네, 강화됐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두 번째는 뭐 각 관망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 유지할 것인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위치나 배수로 유지라고 하면 뭐 높은 고도 필요하듯이 이런 부분으로 구분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런데 이제는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심을 새로이 개발하게 될 때 관로를 만들어갈 때는 뭔가 이미 설계도에 의해서 가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제일 큰 문제는 거기에 사용되고 있는 자재와 제품의 질이 문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노후관 교체를 할 때 검수는 누가 합니까?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저희가 감리가 있는 부분은 감리가 하고 있고요, 감리가 없는 부분은 직접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자재는 강화됐다는 것이 케이에스 마크하고 케이에스 마크 중에 아, 케이시(KC) 마크죠, 케이시 마크는 있어야 해요, 기본이 되고. 그리고 케이에스 마크라든지 각종 마크들이 있습니다. 그것 하나가 만족이 돼야지만 상수도 자재를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이제 의무화가 돼 있고요. 여기에서는 조달청에서 감찰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가지고 오면, 아니면 공장을 가든 검수는 감리 단장이 하고 우리 실무자가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래요.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자재와 제품의, 크게 나눈다고 하면 두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자재와 제품이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그 제품에 문제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은계 지역을 보면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견디지 못했으니까 문제가 된 것이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렇죠? 또한 우리도 장기간 사용을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구 기한이라는 것을 기본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30년을 본 것이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또 그 외에 그전에라도 문제가 됐을 때 지금 교체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 수돗물하고서 자재와 접촉이 됐을 때 건강이나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미치면 안 되겠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안 됩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보셔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또 그 자재를 가지고 사용하고 여러 가지 관망을 조사하고 관리할 때 유지하고 할 때 아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도 또 생각을 해야 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는 혁신 제품이 필요할 것이고 우수 제품도 필요할 것이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뭔가 인체 공학적으로나 간단명료하게 다양한 제품을 가지고 사용했을 때 편리성도 보셔야 할 것이고 또 장기간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정왕동에 가서 육안으로만 봐도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는 감리가 나와 있었습니까, 안 나와 있었습니까?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거기도 감리가······.

안돈의위원장

그렇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상주는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감리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인트 부분의 너트와 볼트 조립해 있는 상태를 보니까 이미 녹이 슬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를 봐야 되느냐 하면 상수도관을 제일 먼저 해야 할 때는 가장 큰 문제가 염분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철과 여러 가지 사항이 염분에 가장 취약하다고 볼 수 있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물론 뭐 생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오랫동안 보관하고 하는 것은 염분이 필요하지만. 그러면 조인트가 잘못될 수도 있고 우리 배수지의 보통 이 사진을 보면 조인트 부분에 홀(hole)이 생겨서, 핀 홀(pin hole)이 생겨서 누수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산화돼서 녹슬어 가지고 볼트와 그 조인트가 문제돼서 교체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조인트에도 적정한 칠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페인트나 여러 가지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접합 부분의 볼트와 너트 부분이 고장력 볼트를 쓸 수밖에,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감리가 그 안에서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화돼서 녹이 벌겋게 되어 있는 부분도 그냥 그것을 묻으려고 거기에 나와 있는 것 그것은 누구 책임으로 봐야 해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하여튼 저희가 법적으로 좀 더 깊이 새겨야 할 부분이라고 짚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장에서 저도 보았고 녹이 슨 부분도 여러 분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주물로 생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코팅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테인리스, 서스(SUS)라고 하죠. 그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저도 현장에 와서 또 살펴봤죠, 어떻게 되는지. 했더니 배로 비싸더라고요, 우리가 생짜하고 지금 서스하고. 뭐 30만 원이면 한 6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비싸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안돈의위원장

과장님,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녹이 슬어 있는 부분이 우리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인데 그것을 그냥 방치하고 그것을 묻기 위해서 그 옆에 자재를 쌓아 놓았다는 그 자체가 문제이고 그러면 거기에는 감리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16억 원 정도의 감리비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감리의 역할은 뭐냐, 자재 검수에서부터 설계도가 잘못돼 있으면 그 설계를 보고 읽어서 뭔가 교정이 될 수 있는 것도 해야 하고 거기에 또한 따라서 경비가 절감될 수 있는 것까지 해 줘야 하는 것이 감리의 역할입니다, 처음에 시작해야 할 일이. 감리의 역할을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감리가, 네,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또한 볼트가 비싸다고는 하지만 고장력 볼트는 가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단 거기에 코팅을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를 것이고 볼트 고장력을 갖다 전체를 무슨 재질로 썼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일 것이고 하지만 우리가 고장력 볼트를 볼 때 용융 아연 도금이라는 것도 있어요. 물론 그것은 사실은 직접적으로 물에 닿으면 인체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안으로 봤다는 것이 인체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곳에 볼트와 너트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거기 염분이 가장 많은 데 매립지에 우리가 수도관을 묻을 때는, 매립할 때는 뭐가 필요하느냐, 녹이 슬지 않아야 한다는 것, 그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볼트가 가격이 스텐 같은 경우 보통 더블이 됩니다, 더블 2.5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스텐으로 쓰는 것도 있지만 요즘은 사실 그렇게 안 써도 되는 것이 많이 개발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미 케이에스화되어 있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 시공 자체를 갖다가 용융 아연 도금을 합니다. 그 아연 도금도 액체로 될 것이냐, 분말로 할 것이냐에 또 다릅니다. 지금은 분말로 하고 있어요. 보통 쇠는 킬로그램(㎏)으로 따지죠, 크게는 톤(t)으로 따지고, 쇠의 강도에, 아니, 저 쇠의 무게로? 물론 강도나 여러 가지 재질에 따라서 가격은 다르겠지만 기존 원칙은 킬로그램(㎏)이든지 톤(t)이든지 그렇죠. 그러면 나사와 너트도 똑같습니다, 가공비가 더 추가될 뿐이고. 그랬을 때 보통 1킬로그램(㎏)을 가공하는 데 있는 고장력 볼트는 아연 도금할 때 보통 180원 내지 200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킬로그램(㎏)은. 그것 이미 제품이 나오고 있는데도 감리의 역할을 제대로 안 했잖아요? 이런 부분은 감리를 갖다 감리 역할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제재 방법이 있습니까?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하여튼 뭐 감리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으로 좀 알아봐서 조치를 취해야 하겠고요.

안돈의위원장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여기서 감독관이 되는 분들은 몇 분 되지 않고 또한 감리의 역할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 계약 금액과 도금액 내용을 보면 도금액이 전부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예요?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설계 변경을 했다든가 공사 지연이 됐다든가 자재비가 올라갔다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감리가 그 내용을 파악해서 우리 부서로 오면 그것이 판단 여부에, 조달청의 지적 내용에 있는 판단 기준을 갖고 올려 주기도 하잖아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자기들 권리는 다 찾아가고 자기들이 해야 할 책임은, 의무를, 책임과 의무를 하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결론은 무엇으로 갑니까? 우리는 예산 유실이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빠른 시일 내에 또한 작업을 또 해야 하고, 감리는 감리대로 마진은 늘어나는 것이고 이것 누가 책임지죠?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자재를 선별할 때도 감리한테만 맡길 부분이 아니고 재질에 대해서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여러 가지 자재를 생산할 때 어떤 제품이 더 좋은가 이런 것도 따져서 부서에서는 확인을 하고 그 부분에 감리한테 의논을 구하고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런데 그것의 역할을 부서도 안 했고 감리도 안 했잖아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저희가 감리······.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특히 정왕동 같은 경우는 펄을 메꿔서 만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가보니까 펄이 나왔잖아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펄 자체가 뭐예요? 소금기가 있잖아요, 염분이? 그런 부분은 전혀 간과를 하지 않았, 했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본을 엄청나게 예산 투입하고서도 제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에 분명히 용접하는 부분에 제가 어떻게 코팅하느냐고 물어봤어요. 네, 분명히 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양면으로 용접하고 그 부분에 비파괴 검사든 무엇이든 해서 누수 되지는 않나 여러 가지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또한 코팅이 될 수 있는 테이프를 감아서 처리한다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테이프, 네.

안돈의위원장

그런 것에는 염분이 안 들어가니까 녹이 슬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가장 노출이 심하고 조인트에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그 볼트를 그렇게 썼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거예요. 지금 아직 안 되어 있는 부분 있으면 그것부터 바꿔 주시는 것이 좋다 생각하고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그리고 그 도금하는 것도 지금 외부에 노출되는 것은 용융 아연 도금을 하더라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액체로 할 것이냐, 하나는 분말로 할 것이냐, 분말로 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가격도 비싸지 않고 오히려 더 내구성 강하고 물에 직접 닿아도 수질에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 것도 좀 확인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갖고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지금 우리가 볼트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장

예전에는, 지금은 뭐 피이(PE)관 같은 경우는 열로 융합해서 직접 접합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관이, 대형 관 같은 경우는 압 때문에 7킬로 이상이 가니까 결국은 강관을 쓰잖아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 강관의 조인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6미터(m)밖에 안 나오니까 조인트에는 분명히 커브를 놓는다든가 할 때는 써야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됐다고 하면 모두가 다 그렇게 썼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자재비 중에 너트 볼트는 얼마 안 됩니다. 그것 꼭 처리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수도 설계 기준에 맞춰야 한다. 그 부분이 가장 자재에서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우리가 너무 간과했다는 것, 그렇죠? 그것 꼭 해 주시고 그래서 그 환경에 꼭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내구성으로 보면 아연 도금이 그렇게 됐을 때 보통 41년까지 가요. 네, 지금 기술력이 더 좋아서 자기들이 해 놓은 것이지만 이것이 41년 더 가는 것도 있습니다, 가격은 비싸지 않고. 우리가 항상 녹이 슨다고 하면 서스만 얘기하는데 서스 아닌 것도 충분합니다. 그것 꼭 10프로(％)만 남아도 보통 20년 이상은 가니까 그것 보시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월곶동에, 159페이지에 보면 월곶동에 두 군데를 했어요, 노후 상수관 교체. 하나는 교체를 했고 하나는 갱생을 했고 그런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갱생을 하는 것은 폐아스콘(asphalt concrete)이나 이런 정도만 이렇게 나오겠지만 노후 상수관로를 교체했을 경우에는 기존 있는 관은 또 캐내서 폐기물 처리하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런데 제가 오늘 사진을 바라본 바로는 또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우리가 거기에 보면 80밀리(㎜)부터 400밀리(㎜), 450밀리(㎜)까지 보는데 450밀리(㎜)짜리는 갱생이니까 뭐 볼 필요가 없지만, 월곶동 일원에 노후 상수관로 봤을 때 80밀리(㎜)에서 400밀리(㎜) 볼 때 이 사진을 다 달라고 했는데 사진은 내가 봤을 때 이것이 200밀리(㎜) 정도 되려나요, 사진으로 보면? 그리고 교체된 것은 400밀리(㎜)까지가 있고 그러면 나머지는 이 폐기물 처리를 거둬들이지 않았느냐, 아니면 있던 자리를 바로 캐내고 하고 그러면 단수를 해야 하는데 부단수하고 해야 할 것을 단수해 가지고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진하고 맞지 않는 이유는 뭐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저희가 전반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상수도는 기존 관, 기존 관이 있고 또 신설 관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형 관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갱생으로 일 처리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삼백 미만은 갱생을 못 합니다, 사실 기술상, 기술이 부족해서 현재는. 그래서 우리가 신설 관, 기존 관은 놓아두고 신설 관은 그대로 처음에 묻습니다. 쭉 묻은 다음에 해서 뭐 기존 관하고 신관하고 연결하게 되고 그리고······.

안돈의위원장

그다음에 이제는 또 통수를 하잖아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리고······.

안돈의위원장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리고 일부분 캐내는 부분도 있고 캐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실.

안돈의위원장

네, 원칙이죠. 그러면······.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원칙인데 부득이하게 지장물이라든지······.

안돈의위원장

그렇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또 인근 뭐 여러 가지 여건상 못 캐는 부분은 우리가 조치를······.

안돈의위원장

물론 배수관 같은 경우는 거의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해야 합니다.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400밀리(㎜) 이상 정도 되겠죠, 다?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그렇죠? 뭐 500밀리(㎜) 600밀리(㎜) 800밀리(㎜)까지 나올 것이고 여기에 보면 400밀리(㎜)까지 했을 때 이 관에 보면 강관도 사용했고 피이관도 쓰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진에 보면 월곶 노후 상수관로 교체 공사하고 철거할 때의 그 장면을 보면 200밀리(㎜)가 안 되는 것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더 큰 것은, 구경이 더 큰 것은 그냥 묻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아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안돈의위원장

그리고 여기에도 폐기물 처리한 내용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그러니까 지금······.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그대로 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안돈의위원장

아니죠. 과장님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 아직 말 안 끝났습니다.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공사비를 줄 때 철거 비용도 같이 들어갔을 때 거기에 부산물로 나오는 것으로 보면 관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나와 있는 콘크리트나 아니면 아스콘, 폐아스콘 같은 것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있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런 것은 정상적으로 다 돼 있어요. 관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그것이 별로 확인이 안 돼요. 이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보지 않았다고 토목 공사니까 결론은 1미터(m)나 1.5미터(m) 밑으로 들어가서 이미 묻어져 버렸다는 것밖에 더 확인할 수가 없잖아?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관은, 다시 좀 말씀드리면 월곶하고 변경이 사실 이루어졌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토털(total) 87톤(t)으로 설계는 발주를 했다가 아까 얘기했던 지장물 뭐 여러 가지 사유로 못 캐는 부분 때문에 감을 시켰어요, 28톤(t)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내역상에도 아마 그 설계 변경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제 감이 된 것이지, 많이, 87톤(t)에서 28톤(t)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하게 사진이든 뭐든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시작과 중간, 하는 도중 그다음에 완공이 됐을 때의 사진까지 다 들어오잖아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그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에는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아, 사진을 더 붙여 드리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그것 분명히, 사진은 뭐 분명히 그 기록에 있을 테니까 그것 주시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다음에 또 하나를 말씀드렸던 것이 거모동 갔었어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거모동을 갔을 때 그것이 지금 상당히 긴 구간이잖아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상당히, 네.

안돈의위원장

우리가 노후 상수관로 하는 것이. 그것이 지금 12.5킬로 정도 되는데 상당히 그 작업장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하는 것은 뭐 저희들 간다고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감사하게 생각하고 물론 그 이야기는 저희들뿐만이 아닌 그 통행하는 시민들의 불편함과 안전을 위해서 했다고 봐요. 그런데 거기 내용은 제가 두 가지의 말씀을 들었어요. 한 분은 과장님의 말씀을 들었고 한 분은 국장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거기 그 보드판(board板)으로 저희들한테 설명할 때 노후 상수도관을 설치할 때 기존 관은 철거하겠다. 그런데 그 뒤에서 또 뭐라고 하셨느냐, '저것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왜 철거?'라는 말을 또 들었고 이것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그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하게 지장물이 있으면 저희가 존치해서 옆 면막을 하고 하는 것이지, 그냥 놓아두는 것은 원칙상 환경 오염이라든지 나중에 그 싱크홀(sinkhole)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거기에는 80밀리(㎜)에서부터 400밀리(㎜)가 들어갔고 그 기존 관 철거하는 것으로 해서 이미 가격이 들어가 있어요, 공사비에.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고서 '뭐지?' 이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보드판에 설명하실 때 분명히,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물어봤던 것이고 여쭤보니 갈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했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신관을 묻을 때는 기존 있는 관 있는 데로는 거의 안 하잖아요, 작업에 문제가 되니까? 그렇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그렇죠, 약간, 네,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우회해서 합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이중 작업이 되는 거예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네, 투(two) 라인.

안돈의위원장

그랬을 때 우리가 통수로가 끝나고 나면 그 부분을 이제는 폐쇄 처리하고 철거 작업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예전 같은 경우는 피이(PE)보다는 거의 강관이나 주철관 정도를 많이 썼겠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장

이런 부분 처리할 때 그냥 폐기물이라고만 해서 처분합니까? 아니면 철 같은 경우는 고철로도 처리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원가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그 피이(PE)관 정도, 피브이시(PVC)관, 피이관 이런 것은 재활용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그리고 쇠 종류, 강관 종류는 그 부분 재활용이 안 됩니다. 저도 처음에 되는 줄 알았더니 안 돼서 또 쓸 수 있는, 가져가는 분도 있어요, 사실상 시민들이. 그래가지고 또 이것이 조심스러워요, 가가지고 뭐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 같은 이런 용도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 폐기물로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폐기물로.

안돈의위원장

그렇죠. 뭐 얼마든지 재활용해서 좋은 일 있다고 그러면 해야 되겠지만 나중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뭐 안 하느니만 못 하잖아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것은 분명히 관련 부서에서 정확하게 생각하시고 해 나가야 된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다음에 또 정왕 지역에 배수본관을 복선화하잖아요, 지금?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 이유가 뭐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정왕동은 구백에서, 메인(main) 관입니다. 여기에서 배수본관이라고 얘기합니다, 메인 관을. 거기가 800~900밀리(㎜)로 이루어졌고 안산 경계부터 옥구고가까지 쭉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우리 수도정비기본계획하고 그리고 관망기술진단에 보면 이것이 지금 노후도가 상당히 깊어서 노후관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당초에 기존 관, 처음에는 신관을 묻고 기존 관은 사실 철거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 비용도 좀 따져 봤고요. 그런데 배곧신도시하고 그리고 우리가 노온정수장 거기하고 지금 비상 관로를 지금 저것하고 있어요, 용역을, 비상 관로. 거기에 다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라인 가지고는 연결했을 때, 연결했을 때 불출수가 좀 일어날 수 있는 염려도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캐내는 비용도 있습니다, 발생되는.

안돈의위원장

그래요. 뭐 그······.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그런 비용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투 라인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 통수하고 난 다음에 기존 관은 어떻게 관리 유지하고 현재 새로이 매설되어 있는 그 신관은 어떻게 해서 관리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지금 신관하고 구관도 갱생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신관은 항시 사용하겠고요. 구관 같은 경우는 또 그냥 방치해 두면 물도 들어가고 물도 오염되고 나중에 시급할 때 또 물 빼는 시간도 상당히 소요됩니다. 사실상 800밀리(㎜) 같은 경우는 한 3일 정도 빼야 돼요, 이 물 자체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투 라인 다 물 공급을 시켜 주는데 구관 같은 경우는 수압을 이를 테면 신관 같은 경우는 한 5킬로, 구관은 한 2킬로 정도 이렇게 줘서 다 지금 물을 통수시키고 응급 시에는 바이패스(by-pass)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그것을 그렇게 교체해서 사용한다고 그럴 때 그 기간은 어느 정도 보실 거고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어떤 말씀이신지······.

안돈의위원장

신관과 구관을 교체해서 사용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그냥 놓아두면 또 더 부식되고 잘못되니까.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그 기간은 어느 정도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지금 이제 준공은, 이제 준공 시······.

안돈의위원장

아니, 준공이 아니고 준공이 떨어진 다음에 그 관을 사용할 때 신관을 주로 사용하겠지만 구관도 사용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신관을 사용한 다음에 구관은 어느 정도 몇 개월 있다가 사용하는 것으로 통수시킬 거예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투 라인 다 사용을 하고 킬로수, 밸브 조작으로 해가지고 킬로수 조작을 하고요. 그리고 한 3개월에 한 번씩은······.

안돈의위원장

3개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정상적으로 다시 패턴을 좀 돌려줘야 됩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3개월이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3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3개월에 한 번씩은 밸브를 양쪽에 닫고 열고 해야 되네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랬을 때 그러면 문제점은 없나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그때 현재 저희 기술적으로 봐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뭐냐 하면 블록 구간별로 우리가 체크를 하지만 항상 압이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장

특히 큰 관은 대단히 유속이 빠를 수밖에 없고 관이 크고 세니까, 압이.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랬을 때 우리 수돗물도 100퍼센트(％) 1급수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어느 정도의 미네랄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다량으로 정지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침전돼서 안정화가 되어 있을 거라는 말이야. 그 순간에 밸브를 틂과 동시에 거기에 유속으로 압을 가해서, 힘을 가해서 하기 때문에 또한 부유물이 또 생길 수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실 겨?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험하기 전에, 하기 전에는 항상 수질검사, 염분이라든지······.

안돈의위원장

아니죠. 수질검사로는 그것이 아니죠. 왜 그러느냐 하면 부유물이 나왔을 때 수질검사는 성분에 관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여기에 녹슨 이상 물질이 있을 때 육안으로 보이지 않으면 이상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배곧에 문제가 됐던 것이 뭐예요? 탁수였죠, 최초에?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탁수입니다.

안돈의위원장

그것이 만약에 가정집으로 흘러 들어가서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800밀리(㎜) 관인데?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그러니까 탁도가 0.5엔티유(NTU) 아닙니까, 그 기준이?

안돈의위원장

그러니까 기준은 맞는데 탁도가 그 기준치 이하면 괜찮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개월에 한 번씩 한다고 그러면 3개월 동안 밸브를 잠가 놓고 그 안에 있는 압은 있으되 그 안에 있는 물에 침전되어 있는 부유물은 침전될 것 아니에요? 침전돼서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상태로, 관 안에 그것을 또다시 압을 가해서 뭔가 힘을 가하면 그 부유물이 뒤집어져 버린다고요. 그랬을 때 그 부분이, 그 부유물이 탁도에 관계없이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긴 기간에, 긴 관의 구경이 큰데 그랬을 때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그래서 지금······.

안돈의위원장

안 되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염려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3개월에서 2개월로 패턴을 바꾸든지 한 달에 한 번씩 패턴을 바꾸든지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해 볼 의향은 있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아니면 그 구관 마지막에 연결 부위 직전에 그 물을 새로이······.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퇴수.

안돈의위원장

통수해서 빼내는 방법도 있지 않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 안에 있는 물 그 자체가 그대로 흘러서 가야 될 때 그것 대단히 위험한 부분이니까 그것 제대로 체크 잘하셔야 됩니다.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배곧처럼 몇십억 원 또 날아갑니다.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좋은 의도인 줄은 압니다.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돈의위원장

좋은 의도인지는 알지만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상수관로 공자재관 중에 노후 계량기 좀 말씀드려볼게요. 2021년도에는 우리 계량기가 네 번에 걸쳐서 구매했는데 단가가 다 달라요. 그것도 몇백 원 차이 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2만 원 정도나 1만 5,000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저도 뭐 세심히는 가격에 대해서 보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그 가격은 아마, 저희가 가격은 거의 다 다 비슷하다고 저는 여기고 있걸랑요.

안돈의위원장

아니, 여기 쓰여 있잖아요? 책자 보십시오, 171페이지.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121페이지······.

안돈의위원장

맨 아래와 위에 3개는 가격이 다 전혀 다르잖아요? 3만 3,000원, 3만 2,900원, 3만 5,900원. 2,000원 이상 넘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밑에는 5만 2,200원, 6만 7,300원 이유가 뭐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아, 이것이 그 위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습식, 일반 계량기이고 밑에는 디지털로 사가지고 그 차이가······.

안돈의위원장

네, 그것 알고 물어봤습니다. 자료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성훈창 위원 말씀하셨잖아요, 금방. 이 자료 주고 저희들한테 넘긴 다음에 다른 부서는 스티커 하나라도 담당 직원이 와서 정정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상수도과에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지금 이것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여기에? 뒷장에도 또 있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안돈의위원장

그 뒷장에도 또 있고 이것 잘못된 것이잖아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내부에 어떻게 조직에서 제대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디지털을 사용한 것이 2022년도까지, 2023년도까지 구입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우리가 2023년도 7월 달까지의 내용이 설치 수량 5,578개를 했어요, 디지털로.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런데 그때 뭐가 있었느냐, 628건의 불량이 나왔어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렸더니 디지털은 사용 안 하겠다, 가능하면. 왜,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불량을 보면 배터리 발전에······.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방전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방전이 된 것이 제일 많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아니, 저, 저, 제일 많, 두 번째로 많고 통신 불량이에요. 지금 서울에서 몇 년 만에 다 간다고는 얘기를 했지만 이 검증은 사실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렇죠? 이것이 과연······.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지금 불량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평균 11프로(％)가 넘어요, 불량률이. 그러면 지금은 갈수록 디지털은 더 문제가 될 것이란 말이에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리고 이것 나오는 회사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좀 전에 매스컴에 나와 있는 그 기사를 보셨다고 하면 업체가 어디, 어디인지를 더 찾아보시고 검증되어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 있는지 보고 그것에 대해서 괜찮다고 인정됐을 때는 우리도 그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점검해 주시고 각종 기기나 이런 것을 가지고 안전 점검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렇게 해서 우리도 교체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 책자로만 보면 특이한 점을 발견해요. 2022년도에도 계량기가 디지털인데 또 거기도 보면 습식으로 그냥 한꺼번에 가격이 그렇게 되어 있고 또한 어떤 것은 13밀리(㎜)가 습식인데 3배수의 가격으로 올라가 있고 이것 미스 타이핑이에요? 아니면 잘못 산 거예요? 172페이지입니다. 확인 안 돼요? 그래서 미스 타이핑이라는 거예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저희가······.

안돈의위원장

13밀리(㎜)짜리 2,700개를 사는데 어떻게 9만 1,000원에 삽니까? 3만 원대 사야지.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이것 9만 1,050원이고 이것이 아마 미스, 미스 같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같은 거예요? 미스 타이핑이에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아니, 여기 9만 1,000원이 지금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3만 79원인데 9만 1,050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오타입니다.

안돈의위원장

얼마라고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삼만 천, 네, 3만 79원입니다.

안돈의위원장

(필기를 하며) 3만 79원이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그리고 또 밑에는 디(D) 75, 다이어미터(diameter)가 100, 150, 200 이때는 위에하고 비교하면 더블 차이가 또 나요, 어떤 것은 따따블(double double) 차이가 나고. 그것은 왜 그러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하여튼 뭐 전체적으로 저희가 좀 오류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아니, 감사 자료로 오류 난 것을 대 주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봅니까? 제가 일러드릴게요. 보세요. 앞장에도 습식과 디지털 구분 안 해 놓았어요. 그렇죠? 그래 놓고 뒤에도 습식과 디지털 구분 안 해 놓았어요. 그런데 또 2023년도에는 정확하게 디지털이라고 또 나타나 있어요. 이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이것 감사하지 말라는 얘기죠. 위원들이 알아서 다 찾아서 비교 분석해서 미스 타이핑인지, 아니면 잘못 산 것인지 다 찾아내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네, 제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를 봤더니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매년 몇천 개씩 지금 사잖아요, 이 수량을? 보통 4,000개에서 6,000개 사이 우리가 습식과 디지털을 샀어요. 샀는데 작년도 12월 31일부로 보면 신설 및 교체용 계량기의 재고 자산이 2억 4,000만 원어치가 있어요, 2억 4,200만 원. 그러면 평균치 가격이 5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거의 5,000개 정도입니다. 우리가 1년 치 적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왜, 이유는 뭐죠? 내가 사실 시간이 없어서 여기 재고 자산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러 가려다가 못 갔지만 이것 문제 큽니다.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하여튼 저희가 이제······.

안돈의위원장

생각해 보십시오.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거모배수지에 계량기는 거기서 적치해 놓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안돈의위원장

어디에다가, 여기, 이, 이······.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거모배수지에 지금 있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거모배수지에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이게 다 갖다 놓을 수 있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아, 뒷방울배수지에 지금 있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뒷방울저수지요? 그러면 보세요. 아니, 2억 4,200만 원어치가 재고 자산으로 있다고 보면 그것을 이미 구입해 놓고 쓰지 않은 자산이에요. 그러면 거의 5,000개 정도라고 보면 우리가 4,000개에서 6,000개 정도를 바꾸고 있는데, 교체하고 있는데 거의 1년 치를 먼저 사 놓고 있는 것이나 똑같아요, 이 결산 자료를 보면, 12월 말일부로.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하여튼 저희도 현장에 가서 방치한······.

안돈의위원장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글쎄······.

안돈의위원장

(놀라는 오인열 위원을 향해) 왜요? (
인열

오인열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질의 너무 잘해서, 지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는 돈덩어리인데 특별회계라 우리가 잘 못 봐서.)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담당 팀장에게 설명을 들은 후) 이것이 우리가 노후 계량용이 방치된 내용이 있고 그리고 급수 공사가 이제 새로 신설, 급수 공사 그것 때문에 좀 차이가 발, 있다고 지금 보입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보세요. 급수 공사를 할 때 우리가 12월부터 2월까지는 거의 굴착 허가 안 해 주잖아요? 우리도 안 하고 있고 공사할 때 그 지연에 대한 지체 지연금을 지급해 주고 있고, 감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사 놓아요? 그러면 우리가 11월 달까지 사용 안 한 자산이 그냥 12월 가고 내년 2월까지 간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두 가지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나 이것이나 자재를 사 놓은 것은 2억 4,200만 원씩 사 놓았다는 것이고 계량기 숫자의 이 계산으로 역으로 따져 보면 5,000개 정도를 사 놓은 거예요. 지금 몇 개나 사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용하고 남아있는 재고가?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내년도 본예산 하실 때, 우리가 50밀리(㎜)까지가 지금 8년인가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초과가 8년······.

안돈의위원장

그렇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8년, 6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네, 6년입니다, 계량기에 관한 법률이.

안돈의위원장

이것 정확하게 재고 자산 얼마나 있는지 지금 현재로 안 해도 좋습니다. 12월 말일부로 있는 내용 전체 사이즈별로 좀 다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왜 그런지. 그리고 새로 신설되는데 이미 사가지고 했다고 보면 2월이나 3월 중에 우리가 조달청 직접 찍어도 되잖아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장

이것은 거의 다 찍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웬만한 것은. 그러면 굳이 사서 이렇게 놓을 필요가 없다. 또한 겹치는 회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보고 싶고 이런 문제는 문제 많습니다, 이러면. 그래서 한 번 더 보세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다시 성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안돈의위원장

네, 그리고 이제는 또 상수도 통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유수율과 누수율의 전국 평균을 보면 유수율은 86.3프로(％)가 2022년도, 2022년도 말씀을 드릴게요. 누수율은 9.9프로(％)예요, 전국.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는 팔 점 몇 프로(％)로 나왔죠, 누수량이 8.8프로(％), 8.4프로(％) 2022년도가?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전국보다는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그렇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런데 이 자료가 또한 또 달라, 이것이 보면요. 뭐냐 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경기도 평균이, 아, 이게 잠깐만요. 그것이 아니고 누수율에 경기도가 6.7프로(％)로 나왔어요, 누수율이, 여기 통계는. 이것이 공식적인 자료에서 받아낸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2년 전에 과장님께서 우리가 상수도 요금을 올려 주십시오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원가 충족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낮게 나왔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너무 차이가 크다는 것, 왜 이렇게 자료 3개가 다 다르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저희가, 저희들도 이제, 저도 파악할 때 보면 경기도 통계 자료하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하는 자료 그리고 해마다 용역을 하면 또 통계 자료가, 아니, 용역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런데······.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당초에는 2017년도 우리 기술 관망 진단 그것으로 쭉 사용하다가 최근에 2023년도에 관망 기술 진단이 준공됐고요. 오늘도 제가 처음에 이렇게 제안 설명도 하고 여기 자료가 있지만 그것은 2023년도 자료로 제가 설명을 드렸던 사안입니다. 나머지 통계 사항은 좀 많이 미스가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보니까.

안돈의위원장

그러니까, 통계······.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시정해야 됩니다.

안돈의위원장

결론적으로 보면요, 내부 자료는 어떤 자료인지는 모르겠지만 통계 자료는 국가에서 사용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나오는 통계예요. 요즘 통계 가지고 방송 많이 나오잖아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장

조작, 여기도 그러면 조작이라고 봐야 돼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내부 자료가 다르고 외부 자료, 유출되는 자료가 다르다고 보면 결론적으로 이것은 아니죠. 동일하게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동일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경기도가 현실화율이 80프로(％)예요. 그리고 시흥시는 뭐냐, 여기 또 자료를 보면 요금 현실화율이 91.6프로(％)로 나왔어요, 경기도 31개 시군의 11위. 그런데 과장님이 주신 자료는 90프로(％)가 아직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칠십몇 프로(％)로 나와 있어요, 작년도 자료. 또한 거기에 원가 충족률은 6위예요, 경기도에서도. 우리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가 왜 여기하고 다르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그래서 제가 뭐 깊이······.

안돈의위원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이 주신 자료예요, 이것이.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네, 제가 지금······.

안돈의위원장

2년 전에 받은 자료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제가 준 자료는 지금 요금 인상할 때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지만, 드렸지만 저희 자료가 현실에 있는 자료,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때 우리가 86프로(％)라고 말씀드렸고 현재는 한 89프로(％)까지, 요금 인상이 일차적으로 됐기 때문에 89프로(％)까지 지금 현······.

안돈의위원장

이것 2022년도 것입니다.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현시점으로 있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과장님, 2022년도 것이에요. 과장님이 2022년도에 저를 만나서 주신 자료이고 이 통계도 2022년도 자료이고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지금의 2023년 것이라면 나 이해합니다.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아, 많이 우리가 교체를 했으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이 자료는 똑같아야 돼요. 외부 유출해서 외부로 나가는 자료나 내부에 가지고 있는 자료나 동일해야죠. 그러면 달리 얘기하면 돈으로 계산하면 이것 뭔 줄 아세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하여튼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분식이에요, 분식, 분식 회계. 요금 현실화율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2022년도에 78프로(％)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주신 것이. 여기 있어요. 이것 과장님이 프린트 해다가 주신 거예요, 이것이. 그러고서 전국 7위라고 했어, 최하위, 낮은 요금이라고 하고. 어떻게 이것을 지금에 와서 이렇게 보면 책임질 수 있겠어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러고서 뭐 했어요? 가정용도 3단계의 요금이 있었는데 하나로 통일했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가정용은 같은······.

안돈의위원장

수학적, 수학적으로 보면 올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대단히 큽니다, 그것이. 왜,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을 텐데 그것이 올라갔고 위에 있는 분들은 내려 왔고, 누진제가 없어져서. 이것이 대단히 큰 사회에 문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거의 10프로(％) 가까이 차이 나느냐는 것이죠? 그렇죠? 요금 현실화율이 10프로(％) 이상 차이 난다는 것은 큽니다. 그때 100프로(％)로 올릴 것이냐, 예정되어 있는 그 금액의 90프로(％)만 올릴 것이냐, 90프로(％)로 합의 봐서 우리가 올렸죠? 그 자료에 여기 나온 것이 78프로(％)였어요. 문제 있잖아요, 이것?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요금 올렸을 때 그 78프로(％)는 맞을 것입니다.

안돈의위원장

이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외부에 나와 있는 이 자료와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이런 자료를 보시고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해명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지금 저는 항상 생각이 뭐냐 하면 수돗물은요,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 원가 충족률이 6위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수도 요금이 문제예요. 각종 세제와 여러 가지의 제품이 막 나와서 그것을 정수하고 정화하려면 너무도 힘들다는 거예요, 경비는 경비대로 더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하수도 요금이 많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상수도에만 미리 돼서 상수도 얼마 썼을 때 하수도 요금 따라 올라가는 것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자료가 기본적으로 가격을 산정할 때 우리가 통계 수치를 제대로 못 냈다는 것이잖아요? 이것 왜 이런 사건이 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물론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주실 때는 모든 통계 자료, 기존 전산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갖다 주시는지는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산 자료가 기존부터, 예전부터 쭉 해 오는 그 자료에 원천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에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계속적으로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회계와 수치는 뭐냐, 처음에 1원이 틀리고 일(1)이 틀리면 마지막도 일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빨리 정정하십시오, 이런 내용.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렇게 하고 우리가 보면 총사업비가 상당히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내용을 파악해 보면. 그 내용들이 보면 전부 다 아깨도 말씀드렸듯이 원가가, 가격이 상승되어서 조달해서 해 주는 그 계산식에 의해서 우리가 아주 친절하게도 다 올려줬잖아요? 그런데 그 역할을 해야 할 감리는 정말 제대로 못했다는 것, 이 감리 질타하는 것이 내 두 번째예요. 첫째는 정왕동어울림센터에 체육관 잘못된 것 가지고 감리 지적해서 바로 그것 갈기로 했어요. 여기 이것도 감리가 잘못한 부분은 페널티 줘야 합니다, 감리비에서 공제를 하든지 그것 잘못된 부분에. 그렇죠? 저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수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통계 자료를 가지고 계셔라. 그래야 우리 의회하고 소통을 하더라도 또 시민한테 설득 있게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으면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하는 그 부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자재를 살 때는 조달청에서 직접 선정해서도 부서에서도 할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재를 구매할 때도 일단 다양한 제품을 한번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 다양한 제품을 우리가 보통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검증 안 됐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분들도 그 제품을 조달청에 등록할 때는 시험 성적서부터 다 있습니다. 그런 것 전혀 개의치 않고 가고 있어요, 제가 보면. 또한 볼트 하나도 여기에서 제조하는 우리 업체들 많습니다. 더 좋게 만들어서 대기업에 납품하는 업체들도 있고 이것 지역 경제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냥 조달 제3자 단가 아니면 다수 구매 단가 이런 것으로만 하지 말고요, 어느 일부분에 있어서는 부자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지역 경제 살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품에 대한 정확한, 감리가 못 한다고 그러면 육안으로 보이는 것이라도 우리가 따져서 바꿀 수 있잖아요? 그것 전혀 우리가 지적을 하지 않으면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이 설계 변경 기준에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 염분이 있는 장소에 매립하는데 그런 것을 인장 강도 때문에 할 수 없다, 서스는 가격이 비싸서 안 된다. 실제 주 제품과 부자재의 차이는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이것 간과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요, 원 관이 잘못되는 것은 은계 빼놓고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내구성의 기간이 길어져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거기에 부자재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부자재를 간과해서 쓰면 뭐가 되느냐, 나중에 눌어붙고 산소로 불어서 나눌 수밖에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 조인트 자체도 갈아야 해요. 그런 부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소블록별 유수율을 따졌을 때 사실은 블록에 대한 것 운영을 잘하니까 이런 경우가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23년도 것 봤을 때 직수 해서 이 블록의 유수율이 너무 낮게 갑자기 나온 이유들은 뭐예요? 여기 182페이지입니다.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말씀드리면 저도 어제오늘 계속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짚었고요. 이 부분이 저희가 54개 블록이잖아요? 이 중에서 낮은 부분, 오십구 점 이삼 뭐 이렇게 나오는 유수율도 있어요. 이런 것은 경계 밸브가 아마 열려 있어서, 닫혀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열려 있을 경우는 아주 낮게 나오고 한쪽에서는 또 많게 나오고 이런 결과가 초래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이 유량계의 값이 재확인을 했을 때 유량계 불량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불량은, 불량도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봐서는 열려 있어서 이런 차이가 있고 만약에 닫고 나서 이런 차이가 있다 이러면 불량입니다. 그런데 지금 불량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장

열려 있는 것으로?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냥 그동안의 노하우로 계산해서 생각이 그러시다고 보면 되겠네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아니, 저희가 또 확인을 한두 군데는 했습니다. 했더니 열려 있었습니다.

안돈의위원장

열려 있었으면 거기에 대한 압력과 다른 곳에 나와 있는 압력과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유량계가 불량인지 아닌지도 또 확인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서?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은 고장도 꽤 한 10프로(%) 정도 있다고 봅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간 그런 부분 잘하셔서 그래도 그나마 맨 마지막 장에 기분 좋은 것은 뭐냐 하면 블록 운영 성과가 있어서 51억 원 정도가 절감이 됐다고 하니까 상당히 이런 부분은 감사해요. 물론 이 블록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대단한 예산이 투입된 것은 알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한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지금 나와 있는 소블록별 유수율을 가지고 2023년도 것을 봐서 면밀하게 다시 검토하시고 또한 육안이나 생각의 노하우로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측을 하든 무엇이든 해서 갈 수 있는 것은 교체해야 하는 부분이고 원인 분석은 꼭 해서 나중에라도, 후에라도 참고를 해서 잘 이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하여튼 간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가능하면 또 자재를 살 때도, 구매할 때도 다자간에 그런 경쟁도 필요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기재부나 이런 데에서도 혁신 제품이라는 것도 있어요. 혁신 제품을 쓰면 우리가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주더라고요. 국가에서 예산을 세워 놓고 그 제품을 썼을 때 인정하니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우리 시에 줘요.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 유수한 대학에 가서 검사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검사하고 시험 성적을 하는 여러 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증되어 있어도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그런 관과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상당히 좋은 독일이나 미국에서도 우리 한국에서 있는 제품 수입해 가요. 그 안전을 요구하고 전쟁터에 작전을 나가도 생수병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미군들인데 거기도 수입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제품은 한 번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도 충분히 보셔야 한다. 그리고 디지털에 대한 것은 아깨 말씀하셨지만 제가 또 반론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실제는 좀더 더 좀 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자재 구입할 때도 필히 검수해 주시고 감리에 대한 것은 철두철미하게 감리와 서로 경쟁 관계로 가야 하는 것 그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후 상수도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감사중지

11시 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안녕하세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하수관리과 행정사무감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189쪽에서 19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 내역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부과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총 41건 100억 8,878만 8,250원입니다. 이 중 개별 원인자부담금은 31건 14억 2,246만 9,670원이고 타행위 원인자부담금은 10건 86억 6,631만 8,580원입니다. 두 번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 공고 내역입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는 1톤(t)당 148만 4,872원으로 2019년에 마지막으로 산정되었습니다. 현재 2020년에 개정된 단위 단가 산정 방식을 적용하여 6월까지 단위 단가 산정 용역을 완료하고 7월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 내역과 네 번째, 이의 신청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가산금 징수 및 독촉장 발부 내역은 1건이며 2022년 10월 6일에 4차 독촉 결과 원금 1억 1,041만 180원에 가산금 331만 2,300원을 합하여 총 1억 1,372만 2,480원을 징수했습니다. 여섯 번째,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 변경 등 인허가 현황은 총 30건이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돈의위원장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89쪽부터 19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하수관리과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만 제가 감사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 가지 부서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 이에 대해 타 기관이 대단히 큰 조직이기 때문에 명쾌하게 부서에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을 해소하고자 한 부분이었고 차후에라도 무슨 일이 있어서 대응해야 할 일이 있으면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해 주기 위한 감사입니다, 실제는. 물론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까지 한다고 하는 그 부분은 대단히 많은 질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있는, 계신 분들은 그 업무에서 이미 예전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우리가 지금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보면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야 하는 것이 있죠?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적까지 이렇게 내용을 보면 원인자 부담을 두 가지로 봤잖아요? 개인에 대한 원인자 개별 부담금이 있고 타행위의, 그러면 타행위라고 하면 결국 본인들이 무언가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신도시 개념이나 아니면 재건축을 한다든가. 그죠?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대단히 도심을 할 때 만들겠죠?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하수도 법령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여기 내용에 보면 우리가 가산금을 안 냈을 경우는 정확하게 몇 프로(%)를 적용하죠?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1개월 미만은 3퍼센트(%).

안돈의위원장

3프로(%), 이상이면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그다음에 1개월이 초과하면 5퍼센트(%).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이 5퍼센트(%)도 고정값으로 계속되는 것이죠, 1년이 지나도?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리고 1개월 미만은 무조건 3프로(%)고? 그렇죠?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시흥시가 허가 건수를 보면 점점 3년을 보았을 때 29건이었는데 2021년도가 가장 많았고 점점 줄고 있죠? 그러면서도 또 허가권 자체도 건수로 보면 거기에 거주하는 인구는 많이 늘어나는 쪽으로 지금 재건축이 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192페이지 같은 데 보면 은행2지구에 뭐 시(C) 블록, 비(B) 블록 이미 또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죠?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뭐 영남이나 여러 가지, 여기에는 다 원인자부담금 받은 것으로 생각이 되죠?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이것이 다 받은 내역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다 받았어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이 타행위와 개별 원인자부담금을 받을 때에 그 부담금은 사용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하수도 시설 신증설에 사용합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원도심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인 경우가 있을 것이고, 해당이 될 때.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도심을 만들기 위한 타행위를 했을 때 두 가지에 다 하수관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봐야 하나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이 원인자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운영, 시설 운영비나 뭐 인건비 이런 데에는 사용할 수 없고요, 시설 신증설할 때에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개별 원인자부담금은 우리 원도심 쪽에 다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거의 대부분이?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지금 비티엘(BTL) 사업으로 이미 하고 있죠?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대야, 신천, 은행권이라든가 정왕권이라든가?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관로 자체가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 돼서 인구 유입이 더 늘어났을 때, 증가됐을 때도 충분히 커버할 만큼 관 구경이 맞나요? 예상은 하나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아, 그것은 5년마다 한 번씩 장래 계획에 대해서 수리 계산을 합니다, 관로.

안돈의위원장

그렇죠. 건축과나 우리 도시국 같은 경우는 그것에 따라서 장래 예견을 하죠, 여러 가지 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정비법이나 이런 것으로 해당이 돼서?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그랬을 때 우리가 또한 도시정책과 같은 경우는 어느 날 갑자기 일반 주택이나 아니면 공장 지대가 있다가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뭐 한 20층 지을 수 있는 아파트가 60층 이상도 지을 수 있거든요, 물론 뭐 건축비가 많이 올라가니까 49층에서 거의 멈추지만. 이런 경우는 그것이 과연 5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감안이 될까요?
그렇겠죠.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이제 거기 뭐 기반 시설 갖추······.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이 비티엘 사업이 보통 20년 주기잖아요? 그죠?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그런데 이제······.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이미 묻어져 있는, 매설되어 있는 관경이 인위적으로 넣을 수는 없어요, 다시 묻든지.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그렇죠, 네.

안돈의위원장

새로 하나 더 재개설을 하든지.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런 경우라고 보면 그동안의 이 원인자 부담을 시설이라고 그러면 뭐 하수처리시설을 할 것이고 나머지는 그러면 관 구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설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그때 될 때까지는 거의 적체되어 있나요, 그 금액이?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관로도 신증설, 증설이 예상될 때에는 원인자부담금 투입이 가능합니다.

안돈의위원장

그것을 가지고 또 쓸 수도 있고?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저번에 또 저 맑은물센터 가서 참 대단히 좋은 시설을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대단히 좋아하셨는데······.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고맙습니다.

안돈의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한 이유는 지금 은계지구나 장현·목감지구나 앞으로 남아 있는 것이 하중·거모지구 또한 새로 시작이 될 3기 신도시가 있잖아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이 부분들에 있어서 ‘LH’에 어떻게 적극 대응하실 거예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일단 은계지구는 소송으로 183억 원 받아낼 것이고요, 하중·거모지구는 뭐 이제 아직 설치도 안 했는데 그것은 잘 검토해서 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제가 놀란 것이 뭐냐 하면 은계보금자리 주택이 2009년도 12월에 지정이 됐어요. 지정이 됐는데 그것이 또 2012년도에는 2.8세대를 갖다가 2.6세대로 또 국토부에서 바꿔줬어요, 지구 변경을. 그래 놓고 나서 또 이천, 어떻게 됐느냐 하면 2012년도쯤이면 이미 우리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해서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간과해서 놓쳤어요, 지금까지. 놓치다가 2020년 7월 달에 은행천 있는 남단부에 오수가 유출됐어요. 그때 갔, 현재 이 과에 계셨었나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아니요.

안돈의위원장

아니죠?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상수도과에······.

안돈의위원장

저는 그것을 실질적으로 다 봤어요, 보름 동안 아침저녁으로. 심각했거든요. 이번에도 가보니까 또 심각하더라고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누가 처리했죠?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지금까지 여러 번은 ‘LH’에서 했는데요.

안돈의위원장

‘LH’에서 한 것이죠?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요번에······.

안돈의위원장

그렇지만 지금도 보면 우리 하천은 이미 썩었어요. 거기에 있는 석축이나 아니면 호안석이나 이런 부분 보면 색상이 이미 탈색되어 버렸거든요, 회색으로 완전히 변해서. 또한 그 밑에 있는 준설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그것이 잡초나 이런 데에 그냥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 하다 보니까 찾다 보니까 거기에서 2020년도, 2022년도쯤에서 우리는 또 무엇을 했느냐, 은행천 차집관로 개량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했어요. 이유를 들어본즉 이미 2020년도에 오버플로(overflow) 돼서 문제가 되니까 전체적인 유량을 계산하고, 하수 작다. 그런데도 묘하게 누가 은행천에 있는 차집관로에 은계 시설에 있는 은계지구 보금자리에 있는 관로를 거기에다가 파라고 했던 명령자가 있었을까요? 나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8급이나 7급 되는 주무관님이 과연 자체적으로 했을까요? 이해가 안 되죠, 과장님도,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과장님인데?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저도 궁금한 구석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 ‘LH’에다가 특혜를 주려고 봐 줬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안돈의위원장

그렇겠죠.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이는 우리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미스한 거예요. 그죠? 달리 보면 직무 유기이고.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이제라도 바로잡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래서 다행스럽게 팀장님이랑 부서에서는 보니까 2022년도에 이 조치를 하려고 국비 신청을 또 하셨더라고? 그게 또 되셨고.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됐습니다, 네.

안돈의위원장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칭찬도 해야 하는데 한편으로 보면 정말 열받는 것이거든요. 세상에 12년 전에 받아야 할 183억 원이라는 돈을 못 받아서, 그것도 부서에서는 부담이 가서 청구한다 하더라도 공문만 왔다 갔다 했지 제대로 대처를 못 하니까, 왜, 법상에 5년이니까. 그래서 ‘율촌’이라는 데에서 받았죠?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그래서 내용은 준공 시점이라고 거의 귀결되는 부분이었고, 물론 다툼의 여지는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고지서를 발부할 때 왜 한 번에 다 발부 안 하셔요? 당연히 원인자 되어 있으면 183억 원 다 하고 우리가 3프로(%) 내지 5프로(%)를 가산금 받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한 번에 했습니다, 사실은. 그때 한 번에 했고요.

안돈의위원장

그런데 거기, 여기 책자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아니, 그런데······.

안돈의위원장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요, 고지서 발행 금액이 다른데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한 번에, 한 번에 했고 이제 ‘LH’ 그 담당 부장하고 협의할 일이 생겼는데요, 그때 뭐 ‘LH’의 의도가 먼저 납부하고 소송해야 하는데 지금 은계지구 다 분양되고 그 원인자부담금은 생돈으로 내야 하는데 상수관로 때문에 한 뭐 300억 원이 더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무엇 때문에 더 들어가는데 저희 차집관로 때문에 또 들어가면 자기네는 진짜 이 본부에 할 말이 없다. 그러면서 저희가 183억 원을 다 일괄 부과하면 자기네는 어떻게라도 납부하고 소송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지도 못할 것 같다. 그런데 저희는 2회 추경에서 160억 원을 추경 하면서 ‘LH’에 뭐라도 받아와야 하는데 183억 원 다 부과했다가 못 받으면 우리도 타격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안돈의위원장

타격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죠!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아니, 아니, 아니.

안돈의위원장

받아야 할 돈인데?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어차피 받을 돈이라면 소송, 소송이 끝나면 다 저기, 다 끝나면 이것 치면 다 받아올 것인데 우리도 살고 ‘LH’도 살고 하는 뭐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3등분해서 좀 부과했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렇죠. 2020년도, 2021년도부터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LH’에서는 대응을 안 했고 물론 12년, 그러니까 12년이 지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LH’는 나 몰라라 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 사람들은 당연히 안 주면 안 주는 만큼 남는데 상수도 가지고 그 난리를 피워서 지금 350억 원 정도를 또 추가로 들어가는데 이것 주고 싶겠어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그런데 그 ‘LH’······.

안돈의위원장

왜 이런 경우가 생겼다고 봐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과거에 생긴 것은 잘 모르겠, 죄송하고요. 제가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 ‘LH’ 차집관로에 대해서 은계지구 책임을 묻는 것은 여기 계신 이기재 소장님께서 책임을 물어라 해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2012년도 12월 13일 날이요, 김윤식 시장님과 이기열 우리 시흥·광명 직할 사업 단장하고 협약식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청구를 안 하니까, 안 받고 그다음에 청구를 안 하기 전에 차집관로 은행천에 있는 것을 연결해서 쓰게 해 주니까 지금까지 간과해서 왔고 그래서 보다 보니까 기존 있었던 직원들은 그 업무에 배제가 됐고 이미 퇴직한 분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꼬집어서 새로 발견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183억 원 날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돈까지 더해야 해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그런데 당초에 은계지구를 2011년도에 개발 계획 고시가 되면서 은계지구가 오수 처리를 위한 제일 중요한 것이 그때 엠티브이(MTV)와 은계지구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처리장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방산하수도, 월곶에코피아 건설 사업을 하게 됐고요.

안돈의위원장

거기에 들어갔죠. 네, 뭐 250억 원 정도 들어간 것 알고 있습니다.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그때 처리장이 급하다 보니까 처리장 중점으로 검토하면서 은계지구 오수가 은행천 차집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때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모자랄 것이라는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차피 ‘LH’에서 실시설계를 하니 이것도 검토해서 보고서를 제출해 다오. 그리고 몇 번에 걸쳐서 요구했는데 계속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에 은행, 저 남단이 이 오버플로 한 후에 대책을 요구했더니 그때 옛날에 자기네가 완료했던 실시설계 보고서에 은행천 차집관로가 부족하다, 이만 천, 아니, 만 천인데 뭐 이만 삼천인가로 더 키워야 한다, 그런 내용이 ‘LH’ 보고서에 있었는데 저희한테 주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 중간중간.

안돈의위원장

이제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참, 하!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그런데 뭐 안 주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돈의위원장

사실은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네, 그런데 안 주다가 이제 저희한테 들켰고요. 그것도 들키려고 들킨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대책이라고 하나, 둘, 세 번 했는데 세 번째 꼭지에 그것이 있길래 그것 갖고 오세요, 그랬더니 제대로 이 ‘LH’가 들킨 것이고요.

안돈의위원장

우리가 법과 시행령과 조례를 적용할 때 우리보다 큰 기관은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고 힘없는 시민들과 민간 업자들은 가산료 정확하게 3프로(%) 내지 5프로(%) 받고 이것 잘못됐잖아요, 법의 형평에서? 우리 대법원에 가면 뭐가 있어요, 법원에? 마크가, 양쪽으로 돼 있는 저울 있죠, 평행을 이루게?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그것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결론이 언제쯤 날까요, 받을 수 있는 것?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1심 끝나려면 이제 1차분 61억 원은 뭐 8월 달에 들어올 것이고요, 그때부터 소송이 진행되면, 소송이 진행되는데 만약에 저쪽에서 61억 원을 안 내면 10프로(%) 가산금이 붙을 거예요, 이자가 붙을 것이고요. 아마 1심은······.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승소를 했을 때 10프로(%) 가산금을 받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죠?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누가 먼저 소송할 거예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LH’에서 먼저 하죠. 적어도 납부하고 나서······.

안돈의위원장

자기들이 잘났다고?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뭐 그래도 자기네도 저것이 만약에 지금 아직 한창 건설 중이라면 은계지구 건설 사업비에서 빼 주면 되는데 자기네들 정산할 무렵에 다 정산 끝나고 더 다오, 그러니까 본부에서 생돈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 자기네도 어쩔 수 없다.

안돈의위원장

그런데 결론은 원인자를 원인자, 원인 제공을 했잖아요, 그쪽에서? 왜, 자기들이 용역 보고해서 우리한테 주기로 했는데 그 자료를 안 줘서 지금까지 온 것이고 최초에 협약식에서 250억 원대 받았던 것은 자기들이 좀 남은 돈 정확하게 받아 갔어요, 그리고 그 자료는 주지 않았고.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잘못한 것 하나도 없는데 왜 뺨 맞고 사냐는 것이죠.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그런데 저희도 행정이라는 절차가 있고 저쪽에도 절차가 있는데 지금 저쪽에서도 좀 빨리 알았으면 빨리 정리가 될 수 있었다는······.

안돈의위원장

원칙은요, 그 사람들이 정산을 한 다음에 지금 새로 내려니까 본청에서 청구해야 된다, 곤란하다. 그것은 본인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 자료가 이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제공 안 했죠?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아, 그것은 뭐 꼭······.

안돈의위원장

해 준다고 해 놓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그러다가 우리 직원들이 그 업무가 배제돼서 이미 퇴직 다 했고 그러다가 어느 날 오버플로(Overflow)가 돼서 발견이 됐고 그래서 안 내니까 여기 지금 행정감사까지 해서 해당 부서에 그 원인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대응하라고 정책적인 것을 수정해서 가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잖아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고맙습니다.

안돈의위원장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소송비가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그것은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정확하게 ‘LH’가 우리도 지금 앞으로 계속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 원인자부담금이 발생되면 시공할 때 미리 받으세요. 받아서 앞으로 차질 없도록 하고 그리고 감사한 것을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오셔서 하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는 분들이 국비 신청해서 무언가라도 해 보려고 했던 부분에는 정말 박수를 쳐 주고 싶어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이번으로 끝나야 되는 것이지, 다음에 있을 수, 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꼭 공지해 주시고 대응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한 거기에 따른 우리 특별회계로 충분히 소송비는 받을 수 있잖아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승소하게 되면 또 소송비까지도 다 받아볼 수도 있고 적극 대응해서 같이 잘 만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 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생태하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민간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전종삼입니다. 생태하천과 하천 유지 관리 민간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197쪽입니다. 하천 유지 관리 민간 위탁 사업은 관내 하천을 주민 주도의 효율적인 하천 관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내 사회적 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수탁자를 모집하여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및 수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위탁 사무로는 도심지 하천 주변 청소 및 제초, 시설물 관리와 불편 사항 처리 등 우천 시 하천 차단선 설치 및 하천 주변 순찰을 통한 불법 행위 계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도별 추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의 경우 정왕권 하천을 제외한 22개소 하천 및 유수지를 9개월간 4명의 관리 인원으로 운영하여 1억 1,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제출하던 정왕권 하천을 포함해서 하천 관리 일원화를 위해 28개소 하천 및 유수지를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3명에서 4명으로 6개월간 총 13명의 관리 인원으로 운영하여 2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는 장현·은계지구 내 시설 인수와 효율적 하천 관리를 위해 27개소의 하천 및 유수지를 2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6명으로 10개월간 총 12명의 관리 인원을 배치하여 4억 2,100만 원을 집중 관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의 경우 전년 대비 예산이 증액되어 4개월의 수탁 기간이 늘어남으로써 3월부터 하천 변 제초 작업을 실시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산책 환경 마련과 더불어, 상반기 민원 건수가 전년 대비 약 38프로(％) 감소하는 가시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천 유지 관리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돈의위원장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97쪽부터 20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영위원

- 발언 신청)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생태하천과와 관련해 가지고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해서 요청을 좀 드렸고요. 여기 보고는 사무 중에 하천 유지 관리에 대한 민간 위탁 자료를 먼저 주셨고 민간 위탁금으로 편성된 사업이 하나 더 있으시죠?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래서 그 얘기 먼저 좀 드리고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위탁금으로 편성된 사업이 총 2개이시더라고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렇죠? 그중 하나가 지하수 검침 및 기록물 관리도 민간 위탁금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이 사업이 보면 위탁 근거를 조례에서 저도 봤어요. 보시면 지하수 조례 20조에 따라서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 고지서를 발급해야 하며 거기에 포함해야 하고 제3항에 시장은 경비 절감 및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해당 업무를 일부 또는 전부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을 했어요. 그리고 금액도 민간 위탁금으로 편성이 되었고요. 그러면 이 사무를 저희가 보기에 민간 위탁으로 봐야겠죠?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좀 포괄적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은 이것이 민간 위탁금으로 이렇게 예산이 성립해서 가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는 되고요. 저도 이 건을, 계속 반복되어 오던 일이다 보니까 깊게는 검토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예산 성립 과정에서. 다만 그런데 이번에 지적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여러모로 판단해 보니 예산 편성 지침상에 보면 이 검침이라는 이 업무가 시설비로 세우는 그 부분에도 좀 명확하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도 대화를 해 봤지만 그때 당시에, 최초 이것 성립할 당시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보니 민간 위탁금에는 그와 유사한 그런 내용이 명기되어 있다 보니까 그 예산으로, 민간 위탁금으로 정해서 이렇게 예산이 성립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그러면 우리 그 민간 위탁 촉진 조례에 따라서 절차를 갖추는 것이 이 기준이 맞든 안 맞든 좀 그런 판단의 여지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그런 절차를 갖추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래서 사실 뒤에 여쭤볼 내용을 미리 말씀 주셔서 그렇기는 한데 이것이 금액도 민간 위탁금으로 편성이 됐고 그렇다면 조례도 민간 위탁을, 그러니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들여다보기에는 이것 민간 위탁이 맞는 것이죠, 사실 이 계약한 당사자도 민간이시고? 그렇죠, 이 해당 사업을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그래서 조금의 또 저희가 그런 말씀을, 보고를 올리면 그래서 예산 성립을 할 때는 그러면 그 법령의 기준이 없다고 하면 어찌 보면 그때의 시점에서는 가장 그래도 근접하거나 그 내용이 명시된 부분을 찾아서 갔던 부분으로 이렇게 좀 해석은 되고요.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 법령이 설령 잘못되었을지언정 그 절차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다고 하면 그 절차를 쫓아갔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2개가 또 그 부분도 맞다고 지금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한번 좀 여러모로 예산 부서하고 또 이 조례를 운영하는 부서하고 노력하고 검토하고 이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러니까 말씀 주셨던 대로요, 그 말씀이 맞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민간 위탁금으로 결국 항목을 못 찾아서 민간 위탁금으로 편성이 됐고 민간 위탁을 주신 것이면 결국에는 우리 조례에 따라서 민간 위탁에 대한 내용을 이행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 맞는 것이죠, 결국은요. 그런데 제가 느껴지기에 용역으로 처리해도 될 수 있는 사업을 민간 위탁으로 처리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되게 더 불편해진 것이거든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김진영위원

왜냐하면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지켜지지 않은 내용을 제가 체크해 보니 수탁 기관 선정 방법 관련된 내용들도 다 그렇고요. 선정한 경우에 사실 공고도 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협약 체결 사실에 대해서도 공고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어 있고요. 지도 점검도 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편람 배치도 당연히 없을 것이고요. 그렇죠?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민간 위탁으로 편성이 됐고 위탁이 나갔는데 결국 그러면 이 조례는 지켜지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이죠.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렇죠?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느껴지에 분명히 용역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 맞고 용역이 훨씬 더 편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것이 맞는데 어쨌든 당시에 항목을 찾지 못하셨더라도 민간 위탁으로 편성된 사례이면 우리가 지금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안은 지켜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성에 지금 하나도 진행되지 않은 부분들은 충분히 좀 고민해 보셔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하나도 다 올라와 있거나 고시되거나 공고되거나 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제출된 자료에도 해당 없음으로 표기해서 주셨잖아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해당이 없음이 아니라 사실은 기록되거나 보관되지 않았음이 맞는 것이겠죠?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저희가 지금 이 조례를, 어쨌든 저희는 조례라는 그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라서 조례에 있는 범위 안에서 사무를 처리하셔야 하고 그 사무를 처리해야 하는데 지금 그것이 다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야 하는 거겠죠?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적 사안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 연관되는 부서하고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래서 꼭 이 지점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용역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업을 민간 위탁으로 굳이 꼭 넣어야 되는 것인가, 충분히 협의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리고 이렇게 규정을 하면 결국 부서에서는, 일선 부서에서는 민간 위탁으로 계속 지속 처리가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지속 관리해 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김진영위원

이렇게 편성되고 사업이 이렇게 가야 한다고 하시면 그 부분도 같이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항목이 정확히 맞는지 그리고 이 항목을 정확히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는 꼭 논의하시고, 하셔서 다음에 예산이 올라올 때는 분명히 이 목에 대해서는 점검을 좀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 잘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리고 넘어가서 하천 유지 관리 민간 위탁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신 내용들도 쭉 봤고요, 받았던 내용들 중에서 보니 여기도 물론 되게 많이 애써 주셨어요. 관리를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해 주셨고 애써 주신 과정들도 보고 있고요. 행정적으로 처리했거나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노력하신 점을 많이 봤는데 우선 여기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례 사항 중에 누락 사항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요, 협약 체결 후에 사무 위탁 사실 공고가 올라와야 하거든요. 지금 그 부분이 안 올라왔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시하시, 공고하셔야 하고요.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서 시장은 수탁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는 사무 위탁 사실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가 홈페이지 통해서 찾았을 때는 그 내용은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협약, 그러니까 선정 공고까지는 올라왔고요. 협약 이후에 협약 체결 사실이 안 올라왔어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 내용을 공고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한번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한번 해 주시죠. 왜냐하면 2021년도까지는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까지는 올라온 것 확인했고요. 2022년, 2023년, 2024년이 안 올라왔습니다.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래서 홈페이지 통해서 그 내용이 그 전까지는 올라와 있던 것을 확인했고요. 그 뒤에 2022년부터 2024년까지가 누락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김진영위원

저 혹시 사업 계획서는, 혹시 올해는 사업 계획서를 언제쯤 받으셨을까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그 협약이 체결되고 나서 그것에 근거해서 사업 계획서를 받고 승인해 준 것으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그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협약서 기준으로 7일 이내 받으시죠?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네, 그렇게 받으실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다만 협약서 중에서 제가 좀 궁금하거나 얘기를 나눠볼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협약서 제3조제2항인데요, 협약서 뭐 두 곳 다 여기 제출해 주신 곳이 다 같으니까 협약서 아무거나 보셔도 가능할 것 같고요. 협약서 제3조제2항입니다. 급박한 사정으로 인해 계약 기간이 변경하다고, 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를 줬어요. 2항에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박한 사정으로 인해 사업 기간을 연장하거나 감축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협의하여 계약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김진영위원

혹시 여기서 급박한 사정은 어떤 사정을 예로 들 수 있을까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글쎄, 뭐 그렇게까지 깊게는 생각 안 했는데 아마도 이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으로 예측은 되고요. 그때에 가서, 저희는 종료가 11월에 종료되니까 그때 어떤 상황이, 하천에서 어떤 상황이, 어떤 안 좋은 상황이 전개됐을 때는 당장 어떤 또 용역을 발주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보다는 선조치를 하고 연장해 나가는 이런 항목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여태껏 이렇게 해서 연장을 한 사례는 없고요.

김진영위원

네, 그런데 제가 궁금점을 갖는 것은요, 원래 연장 사례는 없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것이 조례 제6조에 따라서 의회 동의를 받아서 올라간 사안이잖아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김진영위원

동의할 당시에 각 호의 내용이 안에 들어오면요, 위탁 기간을 명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의회 동의받을 때 받았던 위탁 기간을 수탁자랑 협의, 그 수탁,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그 2개가 또 충돌이거든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아, 네.

김진영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치면 두 분이서 협의하셔 가지고 기간을 얼마까지 편하게 늘리셔도 무방한 사안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위탁자랑 수탁자가 협의해서 기간을 계속 늘리시면 그러면 처음에 동의받았던 사안이랑 바뀐 내용인데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하고 저는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김진영위원

이 부분은 불가한 사안이라고 저는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약, 그 협약서에 이 명시가 적절한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고 이것도 행정과랑 역시 마찬가지로 가이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 것 같고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그러면 의회 동의를 거칠 때 이 단서 조항을 아까 제가 보고 올렸던 그런 급박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일부는 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이 동의 올릴 때 들어가든지, 아니면 이 조항을 삭제하든지 좀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행정과랑 협의가 좀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고요. 또 이번에는 협약서 제20조제4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당도 저희도 정확할지는 확인을 좀 해 봐야겠지만 이것이 사업 계획서 부분이거든요. 결국 이것이 앞에 이 협약 안에는 또 사무의 내용을 딱 앞에도 정리해 두고 뒤에 정리해 두신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 위탁자랑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에서 어떤 특정한 계획대로 다 바꿀 수도 있는 조항이에요. 그런데 결국 아까 동의 사안에 보면 결국 위탁 사무의 내용도 규정을 하거든요. 그렇죠?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김진영위원

위탁 사무의 내용이라든지 위탁할 수 있는 범위 형태에 대한 내용들을 다 규정해서 동의를 받는 사안인데 그중에 큰 틀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위탁자랑 수탁자가 협의하에 바꾸시면 그것 또한 저희가 보기에는 의회 동의와 좀 충돌하는 부분이 생겨요, 그러니까 조례안에서는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뭐 이 부분도 제가 생각할 때는 지적해 주신 대로 의회 동의해 주신 범주 내에서 움직여야 할 것 같고 필요하다고 하면 이 부분도 이렇게 좀 법률 검토해서 보완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과랑 좀, 매뉴얼에 봐도, 지금 민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잖아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김진영위원

행정과에 주시는 것으로요. 그 안에 봐도 있지만 내용들이 좀 일부 담겨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냥 저희도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체적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아! 그리고 아까 제가 지하수 때 얘기를 좀 드렸어야 했는데 하나만 넘어가서 지하수 검침 관련해 가지고요, 용어를 사용하신, 과업 지시서 중에 지하수 검침 및 기록물 관리 위탁 용역 과업 지시서라고 나갔거든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김진영위원

이 명칭을 저는 위탁 용역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위탁 용역이라는 단어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어찌 보면 좀 이렇게 딱 떨어지지 못한 그런 표현일 수도 있기는 한데요, 민간 위탁으로 갔다고 하면 위탁이라는 표현이 좀 들어갔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그 예산 성립 자체가 그렇게 되다 보니 아마 그런 표현을 좀 썼던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위탁이랑 용역은 서로 분리가 되고요, 위탁 용역이 서로 붙어서 있을 수 있는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김진영위원

위탁이면 위탁이고 사실 용역이면 용역이죠.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위탁 용역이라는 단어는, 네, 맞지 않을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도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예산 성립 그 결과를 보고 그 제목도 잘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보면서 느낀 것 중에 조금 고민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하천 유지 관리를 지금 민간 위탁하고 계시는데 저는 지금 위탁 근거로 제시하신 내용들이 좀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탁을 주는 근거로 「하천법」 제27조 그리고 「소하천정비법」 제3조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17조 그리고 시흥시 민간 위탁 조례를 예로 들어주셨어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런데 「하천법」 제27조는 여기에 대한 유지 보수 관련된 얘기이지만 그런 그런 포괄적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소하천정비법」 같은 경우도 거기에 대한 관리 주체나 관리에 대한 내용들을 담아준 것이지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17조는 그 사무들을 어떻게 위탁하고 위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인데 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117조 앞에는요, '법률과 조례에 따라서'거든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죠,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혹은 법률이나 조례에 의거해서 넘겨야 하는데 앞에 나왔던 법률안에서는 책무는 줬어요, 책무랑 어떻게 관리하라고 책무는 줬는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유지하라는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 유지 방식에 대해서의 선택은 지자체장이 하시는 것이고 직접 할지 대행을 할지 용역을 줄지 민간 위탁을 줄지 위탁을 줄지 기타 등등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정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민간 위탁 촉진 조례로 예를 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간 위탁 관련된 조례는 민간 위탁을 행함에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규정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라는 내용의 조례이지 이것을 위탁 근거로 들자는 내용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여기 붙으면 이것을 어떤 근거로 인해서 줬다는 게 근거 사항이 좀 부족해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하천법」에서는 그 책임을 주고 있습니다, 그 법에서. 그것은 법이거든요. 법에서 하천에 대한 관리 책무는 시장, 그러니까 하천관리청, 그것은 자치단체장이거든요. 시장한테 책무를 줬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보면 법으로 이렇게 해야 할 책무를 민간한테 위탁을 줄 수 있다고 이렇게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우리 법에서는 그러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그 밑에 하단에 있는 그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상에 그 4조에 보면 그렇게 나름의 그 범주를 좀 주고 있습니다, 업무의 범주를. 그래서 또 저희가 해석건대는 이것이 우리 모든 법이, 모든 법이 법에서 위임되어 가지고 조례상에, 조례상에 명백하게 이렇게 다 이런 민간 위탁으로 줄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이 있으면 좋지만 아마 모든 법령이 다 조례가 만들어져 있지는 않고 저희들도 하천 조례가 그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행정과하고도 좀 상의한 바로는 각 개별 법령에서 위임이 안 된 이런 부분들을 포괄하기 위해서 이런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운용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조금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과 저희가 또 생각하는, 여기에서 또 명확하게 표현 안 된 부분이 있는 이런 부분이 조금 간극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이렇게 한번 협의를 통해서요, 만약에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것을 처리한다고 하면 각각 모든 개별법이 어떤 위임 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거나 다시 모든 행정 작용이 일어나야 하는,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이 범주 내에서도 각 부서에서 조례가 없고 명확한 그 명칭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호 작용의 행정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법의 위계상으로 본다고 하면 어떤 위임 조례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해 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행정 이 운영하는, 조례 운영하는 행정 부서하고도 한번 좀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지방자치법」 제117조에서 사무의 위임을 규정할 당시에 전단 후단을 나눠 볼 때요, 제117조제3항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에서 끊기죠?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결국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금 저는 예를 들어서도 민간 위탁 촉진 조례 같은 경우도요, 여기를 향상 목적으로 하나 이제 여기에서 적용하는 범위들이나 이런 기준에 대한, 사무에 대한 기준들을 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간 위탁의 처리 기준 안에 들어와 있었던 내용으로도 볼 수도 없고요. 어찌 되었든 그것은 이런 종류의, 소위 말하면 카테고리죠. 이런 종류의 카테고리들이 민간 위탁할 수 있게끔 열어주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거기에 해당하는 근거 사항은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의회 동의를 갈음하거나 그런 내용들 안에 봤을 때요, 4항에 어느 각, 해도 의회 동의도 갈음하고 뭐 그런 내용들 안에 보면 청소 경비 방호 이런 얘기도 나와서 전에도 이런 얘기들 좀 있었지만 2항에 각 2호에는 청소, 경비, 방호 등은 청사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청사 관리 내용이지, 여기에 적용될 사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위탁이 나가는 것입니까? 결국에는 사무를 내가 받아서 이 사무를 떼어줘야 할 상황이 됐는데요, 그 사무에 대한 정확한, 명확한 기준이 없이 나가는 것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사무를 내가, 자치단체장이 받았고 이것을 다시 넘겨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나 내용이 없이 통상적인 사무나 통상적인, 안에 바운더리 안에서 넘길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것이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국가는 자치단체장에게 사무를 떼어서 준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지는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가지고서 하시는 것이 조례인데 거기 안에 담기지 않은 내용을 그냥 편의에 따라서 옮길 수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결국은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 위해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서 내용들을 정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런 규칙을 따르고 이런 이런 사항을 따르자고 했던 것이고 그런 것들을 다 같이 관리하기 위해서 민간 위탁을 관리하는 조례들을 가지고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적용하는 중인 것이고요. 그런데 그 내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것을 받은 책무는 충분하고요. 당연히 거기에 대한 관리 유지는 충분하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그러니까 민간 위탁한 사무를 나누어야 되느냐, 위탁을 줄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이 부족해 보인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사실 이 업무가 전에 좀 이야기가 있어서 뭐 용역으로 처리했다가 동으로도 갔다가 사실 왔다 갔다를 많이 했던 것으로는 알고 있거든요, 히스토리(history)가. 그런데 그 과정 안에서 가장 최적의 그림을 찾고 있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최근에 들어서 하천 유지 관리도 좀 늘어나야 할 부분이 있고 인수 받으면 더 늘어나실 것이고 계속 관리해야 하는 모델이 바뀌고 있는 이 와중이기는 한데 그중에 선택하는 방법 중에 위탁을 선택하셨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제도는 갖추어 주셔야 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 법률 쪽도 판단해 보고, 네, 그렇게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저는 좀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위원장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열

오인열위원

과장님, 제가 소문이 하천녀라고 소문났더라고요, 하천에 산다고. 그런데 저는 그냥 의원으로서 하천 관리가 안 돼서 남 잘 때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봉사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안 되는 일 없습니다. 다 됩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겁내지 마셔야 합니다. 저는 지금 이 민간 위탁 주는 것이 너무나 범위를 넓게 주기 때문에 일이 그다지 꼼꼼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들 다 같이 현장 답사 가 봤지만 이구동성으로 너무 거칠게 깎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천 유지 관리를 킬로수대로 해가지고 금액을 책정해서 줬는데 왜 그 중간에 기계 예초가 들어오죠? 난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정왕천, 군자천, 옥구천, 시흥천, 배곧천, 양달천, 방화천, 유수지까지 해서 27.4킬로(㎞), 26.6킬로(㎞), 203쪽입니다. 이렇게 분배해 줬는데 그 중간 시흥천에 기계 예초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왜 들어왔죠? 우리 팀장님 말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들어왔다는데 저는 이 킬로수가 그러면 시흥천 전체가 아니라는 것인가요? 어디까지 정해서 그런 것인가요? 27.4킬로(㎞)는 시흥천 3.6킬로(㎞)인데 예를 들어서 3킬로(㎞)라든가, 2.5킬로(㎞)라든가 정해졌을 것 아니에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거기는 그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기계 예초가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왜 기계 예초 들어온 거예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이 예초 작업이 기본은 기계 예초입니다. 원래 품을 잡을 때 계산할 때 보면 인력과 기계로 하는 것은 가격이 다르거든요, 가격이. 그래서 이 제초 작업의 기본은 기계 제초로 들어가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기계 예초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계가 닿지를 않아요. 않으면 인력이 또 따라가야 해요. 그렇다면 같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물론 그래서 필요한 부분도 인력도 들어가 있는데 기본은 기계 제초로 되어 있어요, 하천은.
인열

오인열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다향기는 기계가 없습니다, 다 인력입니다. 저는 제가 묻는 것은 27.4킬로(㎞)가 시흥천이 몇 킬로(㎞)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지만 체육공원 쪽에서부터는 기계 예초가 들어가기 때문에 왜 들어가느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중간에 왜 그것이 들어가 있느냐?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민간 위탁을 줄 때 그 예산 성립을 여러 가지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계산 자체가 기계 예초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기본으로 가고······.
인열

오인열위원

아,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2억 1,000만 원 속에 기계 예초 값이 들어가 있습니까?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아, 그러면 바다향기에다가 2억 1,000만 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다향기한테 이 부분은 기계 예초하니까 니네가 돈 내라 이런 것인가요? 정확하게 좀 알려 주세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아니, 그러니까 2억 1,000만 원을······.
인열

오인열위원

속에?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각각 해서 1권역, 2권역 2억 1,000만 원, 2억 1,000만 원 이렇게······.
인열

오인열위원

네, 2억 1,000만 원씩 줬어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열

오인열위원

네, 킬로수도 거의 같고······.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2억 1,000만 원이 나오는 계산의 기본 구조가 뭐냐 하면 개월 수하고 인건비입니다, 기본이 개월 수하고 인건비. 그래서 이 인건비를 할 때는 기계 제초를 하는 것이죠, 사람이 인력으로 기계를 전기 예초기를 들고 기계 예초 이것이 기본이 돼서 설계 품 잡을 때 그렇게 지금 산출되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그 인력으로 뽑는 것······.
인열

오인열위원

아니, 뽑는 것 저는 지금 말 안 했습니다.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아, 그러면······.
인열

오인열위원

네, 뽑는 것은 저는 말 안 했습니다, 지금.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지금 뽑는 것은 아닌데 바다향기가 시흥천을 지금 1킬로(㎞) 이상을 예초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흥1교 넘어서 기계 예초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왜 들어왔느냐 이것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그러니까 기계 예초가 먼저 포클레인으로 기계 예초가······.
인열

오인열위원

네, 네.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 2억 1,000만 원 속에 그 금액이 포함되어 있느냐, 아니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이 2억 1,000만 원 속에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사실은 제가 기계 예초와 인력 예초를 보면 물론 다 장단점 있습니다. 저는 수년간, 6년 동안 그것을 봐 왔기 때문에 장단점을 준다면 굉장히 기계 예초는 한계가 있어요. 기계가 손이 길지를 않잖아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한계가 있어서 거기에서 따라오는 분이 두 분 있습니다. 인력 예초로 따라오는 분입니다. 그런데 진짜 누가 봐도 그렇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초하는 이유는 이미 씨앗이 이것 떨어지기 전에 예초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했는데 아래는 기계 예초했으니까 이 뭐지, 이것이 뭐 잡초가 씨가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위에는 이미 손이 안 닿았으니까 안 했는데 거기는, 거기서 만약에 씨앗이 익어서 떨어지면 어디로 가겠어요? 밑으로 다 내려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안 한 것이나 한 것이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부탁했더니 진짜 무슨 그냥 뭐 이상한 얘기를 막 하면서 그러면 저희가 저 아까 수작업, 저희가 풀 뽑은 데는 자기들이 건너뛰었거든, 예를 든다면요. 거기는 줄었는데 말 안하면서 그것 조금 더 하라고 했더니 그냥 뭐 그 담당자 소장이 뭐 이런저런 투정을 하고 그냥 뭐 의원이 하라고 해서 했다. 그리고 이런 것 할 때는요, 제발 의원이 하라고 했다고 하지 마세요! 직원들이 가서 보니 이렇게 미흡합디다, 이러면서 말을 해야지 왜 꼭 의원을 넣어갖고 의원을 욕먹게 한대요? 난 진짜 내가 진짜 창피해요, 좀. 일하면서 욕먹으니까 창피해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뭐 이런 사안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부서장으로 대신 뭐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런 사안이 만약에 있었다고 그러면 그런 일 없도록 뭐 교육도 좀 이렇게 좀 시키고요. 또 처음에 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하천녀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자발적으로 나가서 그렇게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다른 각도로 생각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말씀을 올리고요. 저희가 작업하시는 부분에 그런 부분 있다고 하면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시정 조치를 좀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과장님, 저는 생색내고, 여기 직원들한테 생색내려고 이런 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제가 같이 동네 사람들하고 돌아다니다 보니 부끄럽고 우리 하천과는 인력이 없고 예산도 없고 이러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나한테 들려오는 얘기는 너무 사실은 무지막지하게 얘기가 나쁘게 들려옵니다. 직원들도 무슨 막 그냥 뭐 스트레스받는다고 이런, 직원들까지도 그런 얘기 들었을 때는 황당하거든요. 제가 왜 하천과 도와주려고 일했다가 욕먹어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서 감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예초하시는 업체한테도 할 때 이왕에 할 때 깨끗하게 꼼꼼하게 해라. 제가 오죽하면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 예초할 때 나가서 어디 어디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고 돈 줄 때 나가서 검토하고 돈을 줘라, 이 말까지 했는데 정말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너무 가서 보면 아마 지금 우리 이번에 같이 나갔다 왔으니까 얼마나 거칠게 한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을 시킬 때 조금 더, 이미 알아요. 하천과랑 뭐 녹지과나 공원과랑 전부 다 관리 인력이 부족한 것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인데 제가 욕먹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주지시켜서 업체 계약할 때도 철저하게 우리 직원들이 좀 알려줘야 한다. 그 10센티(㎝)만 깎으면 될 걸! 그리고 요즘에 그 우리 어디야, 환경정책과에서 생태교란식물 여기 하시는 것 아시죠?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것 했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는데 그래도 그 위에 있는 씨앗이 떨어지면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마지막 예초 작업을 깔끔히 해 주면 그래도 내년에는 덜 날 것이다. 제가 6년 동안 다녀 봤는데 어떤 시기에 잘라야 하는지 알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저는 한사코 2월 달부터 인력 투입한다고 해서 반대했지만 직원들의 또 뭐 하천 월동기에 눈 녹고 나면 뭐 하고 한다는데 예전에는요, 4월 달부터 6월 달부터 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했느냐, 유관 단체 봉사했어요. 다 와서 열심히 해서 진짜 트럭으로 하나씩 쓰레기 주워냈어요. 우리 부서가 조금 더 예산을 아끼려고 생각한다면 2월, 3월 사람들 하나 필요 없습니다. 예초 작업하는 데 왜 필요합니까, 풀이 이만큼밖에 안 났는데? 그래서 저는 조금 예산을 아끼려고 생각한다면 2월, 3월 빼고 4월부터 예초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유관 단체에 그 만약에 정왕동에 있는 하천 한다면 그 유관 단체, 유관 단체들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잘해 주는데, 봉사활동을.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이런 관례를 만들면 예산이 절감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잘, 내년에 할 때는 올해는 어차피 이미 이렇게 계획 세워서 이루어지고 지금 세 번째 제가 와서 민간 위탁을 하면서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 해 봤어요. 그런데 저는 마지막으로 하천 연구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 연구 단체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해 보는데 나중에 제가 마지막으로 제시를 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유지 관리를 이렇게 많이 오랫동안 주는 것은 2월, 3월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을 부서장으로서 좀 생각을 하면 어찌 됐든 그 하천에 대한 사랑하시는 마음과 실질적으로 하는 그런 과정에서 주신 고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최대한 거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개월 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네, 그래서 아니, 왜냐하면 우리 시가 항상 저희 의원들은 정말 예산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절감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일을 해서 보면 예산 절감할 것이 눈에 뻔하니 다 보여요. 그런데도 예산 절감이 그다지 안 되고 있어요.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과장님, 잘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고맙습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훈창위원

거의 뭐 민간 위탁 비슷합니다, 하천 관리. 우리 부서장님 오시기 전에 부서장한테도 얘기했지만 과장님은 이 민간 위탁의 가장 중요한, 민간 위탁을 내보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해요? 뭐 여러 가지 평가 항목 있잖아요? 그중에서 뭐······.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뭐 어쨌든 그분들이 민간 위탁에서 반복적인 그런 일을 했던 경험의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고 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흥시 관내에는 41개의 하천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지역 실정을 좀 잘 알아야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노하우 부분이 가장 크게 평가를 좀 하고요, 또 하나는 시니어(senior)들의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런 일자리 공간 창출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뭐 그것은 후자이고 이제 우리가 그 민간 위탁을 줄 때 평가하는 평가 항목들 있잖아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뭐 전문성 저 뭐야, 여러 가지 평가를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민간 위탁은 전문성이 가장 포인트가 크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이, 공무원을 투입해서 했을 적의 효과보다 민간으로 줬을 적의 효과가 큰 것을 갖다가 민간 위탁을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이 하천 관리 민간 위탁은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했는데 전임 부서장하고 지난번에 이 위탁 나갈 적에도 얘기했지만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번 해 보자, 좀 얼마나 효과적이고 제대로 진짜 민간 위탁답게 하는지. 그런데 지금도 보면 사실 이 민간 위탁보다는, 저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면 민간 위탁보다는 그냥 용역을, 그 풀베기에 용역을 좀 주는 쪽이 낫지 않나, 지금 공원과가 어떻게 보면 하천과하고 비슷한 그런 유형인데 공원과도 풀베기 작업을 용역 주잖아요, 관리는 기간제가 하지만?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저 풀베기만, 이것이 안전사고 염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용역사를 줘서 전문가, 전문가 그룹에 줘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현재 풀베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한번 좀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다만 장단점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도 저희가 감안해야 할 부분이고 또 하나 저희가 했던 부분은 제가 앞 전에 말씀드렸던, 올렸던 그런 부분하고 그 사계절에 대한 거의 많은 시간을 그쪽에 계속 지속적인 관리가 좀 또 민원도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용역의 형태와 민간 위탁의 형태가 어떤 것이 좀 순조롭겠느냐, 이런 고민해야 할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간 위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지금 민간 위탁을 주고 있는데 현재 2개소로, 3개소 하다가 2개소로 나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다다마을하고 바다향기인가?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렇게 줬는데 내 이것도 주문을 했어요, 킬로수로 주면 안 된다. 킬로수로는 사실 왜 이것이 킬로수로 주면 안 되느냐 하면 신천천이라든가 양달천 이런 데는 풀베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시흥천 이런 데보다. 시흥천 가면 풀베기가 그렇게 어렵지를 않더라고. 그런데 이 지금 여기 갑 쪽에 있는 하천들은 굉장히 자연적이라 아주 풀베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우리 장현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 그 뭐야, 벽돌인가 돌 벽돌 해서 굉장히 하기가 어려워서 작업 난이도가 높다 이것이죠.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런 난이도에 따라서 해 줘야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정당한 것 아닌가 싶어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부분인데 어찌 보면 제가 공무원으로서 표현에 어떤 한계점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한정된 예산과 또 어떤 모든 것을 다 그 지역에 딱딱 맞춰서 하면 좋지만 그런 계산까지가 좀 안 되다 보니 획일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 경사도가 조금 더 있는 것과 완만한 것과 내지는 장비가 진입하기 편한 것과 안 한 것과 이런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획일성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성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좀 하려고 하면 좀 더 여러 가지 또 예산부터 해서 여러 가지 또 뭐 고민스러운 부분이 나타날 수 있어서 하여튼 위원님 지적은 맞는 말씀입니다.

성훈창위원

아니요.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니에요. 금방 그 현장에만 나가 봐도 아, 이 하천에는 참 풀베기가 어렵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어디 가면 아, 이것은 풀베기 쉽겠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뭔가 좀 발로 뛰고 해야 해요, 이런 부분을. 그냥 미터 수, 킬로수만 딱 측정해서 반반씩 딱 한다는 것은 이것은 뭐 사후 관리도 별로 안 따지고 그냥 맡기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사후 관리만 못하면 그냥 하라고 조지지만 말고 합리적으로 해서 이 업체들도 좀 뭔가 이 난이도 높은 하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이해를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십사 또 이것이 두 번째 그렇게 주문을 드렸고 다음은 보니까 이 정산이 보니까 2022년도는 2023년 2월에 정산했고 2023년 것은 2024월 4월에 정산했어요. 이렇게 뭐 정산이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2024년 것은? 199쪽, 202쪽에 민간 위탁 두 번 한 것의 정산을 했어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아, 뭐 제가 거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아마 제가 지금 빠른 답변을 올리면 어쨌든 매년 이 용역을 발주한 그 기간이 좀 달랐습니다. 2022년도에는 9개월이고 2023년도에는 6개월이고 금년도에는 10개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마 정산하는 시점이나 이런 것이 다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렇게 해서 지연됐다?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리고 이런 것은 회계상 뭐 문제는 없어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아, 네, 저희가 뭐 철저하게 잘 점검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다음에 우리 199쪽, 199쪽에 보면 이것 개선할 점이 나와요, 199쪽. 평가 결과 보면 개선점 있고 우수 성과가 있고 이것을 보면 똑같아요. 개선할 점이 2022년도에 개선할 점이 2023년도에 반복이 된다면 이것은 안 되잖아요? 네?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이것이 형식적으로 그냥 카피해서 넣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 평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제출한 것을 보면 사실 좀 더 디테일하게 행정감사하려면 평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우리 조례 개정할 때 이렇게 평가하듯이 그렇게 좀 디테일하게 넣어 줘야지, 보면 이 평가라는 것이 주관적 평가 객관적 평가, 보니까 주관적 평가는 75점 객관적 평가는 25점 해서 이렇게 있어요. 아니,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이것은 마음대로 점수 줄 수 있는 거여. 이런 평가 방법, 객관적으로 하는 평가 방법은 지양해야 한다. 그런데 보면 그것이 75점이에요. 객관적이. 참 저 주관적이 75점이에요, 객관적이 25점. 이것은 평가 방법이 잘못됐죠.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하겠습니다. 하고 민원이 특정되는 부분에 나오는 부분은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지역은 또 이런 산책을 많이 하는 그런 구간이라든지 그런 데 집중적으로 또 민원이 나오는 것은 맞고요.

성훈창위원

아니, 에이(A)라는 업체는 풀을 잘 벤다, 비(B)라는 업체는 풀을 잘 베지 못한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잖아, 그 주관적인 것은? 그렇지만 객관적인 것은 풀을 뭐 예를 들면 밑면까지 깨끗이 치우고 뭐 이런, 되도록 수치화해서 평가를 해야 한다.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성훈창위원

예를 들면 그 작업하는 뭐 예를 들어 바다향기라고 하면 사고가 그동안 이것 하면서 없었는지 뭐 그런 것 사고가 발생이 몇 건 있었다, 뭐 저 민원이 거기에는 풀을 베었지만 몇 건 있었다. 이런 것이 객관적인 평가로 해서 아, 바다향기가 작년에 보니까 평가 점수가 좋았다고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이 정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 이것이죠.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그런 방향으로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뭐를, 뭐를 하더라도 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제출된 자료는 굉장히 이것은 그 뭐라고 그럴까, 너무 실망스러운 자료라고 저는 생각해. 이것 다 불필요한 항목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해 줄 적에는 좀 더 우리가 행정감사하기 쉽게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데이터 한 것 평가한 것 이런 것을 좀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심

김찬심위원

과장님, 저희가 며칠 전에 현장을 오인열 위원님과 또 팀장님, 부서 팀장님하고 그 주무관님하고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갑 지구 지역구 의원인데 을 지구 그 남부권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시흥천을 갔는데 저희는 신천천하고 많이 비교가 돼요. 어떤 면이냐 하면 그쪽은 뭐 다르잖아요, 위탁 기관이?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우리 그 신천천은 굉장히 깨끗하고 정말 제초도 잘하고 또 쓰레기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그쪽에는 쓰레기도 많고 또 좀 꼼꼼하지 않게 잘랐다? 물론 덥고 사실 요즘에 뭐 30도(℃)까지 넘어가고 하는데 그 풀 벨 때 그분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것도 이해하는데 우리가 주문할 때 그래도 덥지만, 뭐 시간을 자기네가 또 아침 일찍 좀 하고 오후에 늦게 하면 낮에 더운 시간에 안 깎아도 되잖아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꼼꼼히 이렇게 제초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주문 사항이고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물론 이것이 제, 본 위원이 볼 때는 시민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그 신천동만 해도 많이 그 홍보도 많이 되고 산책로 주변에 오시는 분들이 쓰레기를 많이 안 버리는 것 같은데 그쪽 정왕동 쪽의 분들은 그런 홍보가 많이 안 돼서 개념이, 그리고 또 거기는 다문화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지 사용하는 사람도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게 버리는 것이 이렇게, 그리고 그 쓰레기를 가져가고 그런 것에 대한 이런 개념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저기 북부권하고 남부권하고 이렇게 딱 비교해서 봤을 때 그런 시민의식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그 단체들이랑 뭐 거기서 자원봉사들 많이 하시잖아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 것 할 때 홍보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깨끗이, 일단 잘 가꾸어 놓았는데 사용을 잘해야 하는데 잘해 놓았어도 쓰레기가 너무 많고 정말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갖고 올 것을 그랬나 보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한번 거기를 둘러보았거든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여기 자료에 보면 203쪽에 보면 지금 성훈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심의, 그 민간위탁심의위원회분들은 어떤 분들로 이 7명이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대학교수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에 또 그 지역을 좀 잘 아시는 분, 또 공무원 이렇게 있고······.
찬심

김찬심위원

네, 공무원하고 의원님 한 분? 의원님도 들어가나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의원님은 이번에 할 때는 참석이······.
찬심

김찬심위원

안 하셨어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안 하셨습니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아, 이런 것이 이제 문제예요. 저는 물론 교수님이 전문적인 그런 것 교육이라든가 많이 그런 내용적으로는 학식적으로는 풍부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있는 그 교수님이 거기 직접 가서 안 보잖아요? 그런데 그것 이 자료 몇 개 가지고 이 평가한다? 그것은 약간 좀 잘못됐다.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그런데 그 교수님들은 시흥을 잘 아시는······.
찬심

김찬심위원

아시는 교수님이신가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시흥의, 네, 그런 분들로 추천을 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렇게 추천하셨어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또 우리 의원분 중에도 한 분이 들어가서 좀 살펴봐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여기도 보면 점수가 우리 그 저기 뭐야, 다다마을 이쪽은 점수가 더 낮아요. 그리고 2권역 쪽에 보면 바다향기 쪽은 점수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비교해 봤을 때 갑 지구 쪽에 그 신천이 정말 정리도 잘되어 있고 잘 깎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좀 달라서 그런가, 그러니까 그런 것 제초 작업할 때도 그냥 우리 공무원분들이 좀 꼼꼼하게 뭐 이렇게 설명을 예쁘게 이렇게 더우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해 주십사 부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방법이지 그것 어떻게 주문을 더 어떻게 해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응, 그런 것이고 또 기계도 마찬가지예요. 기계도 그 뭐 할 때 돌이 이렇게 날아간다고 그래서 사용하기가 힘들고 이런 부분이 전문적인 그것이 있더라고 또 현장 나가 보니까.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떤 기계를 사용해서 하는지 뭐 부서의 팀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현장을 둘러보면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리고 오인열 위원님하고 저희가 하천 관리 방안 연구회를 통해서 교육을 두 번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교육이 굉장히 참 유익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무슨 기회가 있다면 그런 교육 같은 것을 한 번 할 때 여러 사람이 우리 공무원들과 또 그 지역 주민이라도 그런 교육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뭐 오늘 말씀 주신 부분 잘 기억하고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

김진영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영위원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 주셔서요, 일단 그러면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관리해야 할 하천은 점점 늘잖아요? 그렇죠?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김진영위원

계속 아직 인수를 받지 않은, 그러니까 아직 인수 받지 않은 하천이 어떻게 되죠?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전체적으로는 시설 자체에 인수 받지는 않고 그런데 인수를 받지 않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일부 구간은 제초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 관리 면적은 뭐 어쩔 수 없이 계속 늘어나야 할 것 같고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형태인가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있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문을 주시는 사안들도 많이 있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중이고요. 그중에 가장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민간 위탁의 가장 큰 목적은 결국 시장이 가진 사무를 민간에게 넘김으로 인해서 사무를 간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을 올리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요. 그 과정 안에서 가장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하천이 잘 유지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것들로 인해서 시민들의 만족이 올라갈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계속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 안에서 어떤 쪽의 방식을 선택하시더라도 선택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근거나 규정이나 이런 내용들은 좀 갖춰 주시기를, 그리고 갖춰서 정확히 그 내용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실제로 「하천법」이라든지 그런 다른 법률에 따라서는 제방이랑 유지 보수를 같이 할 경우에는 이런 특정 사무로 넘기는 방안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착안하는 방식은 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제초에 대한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것이랑 별개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는 그 해당에 맞는 조례나 근거 규정은 충분히 검토해 주셔서 방식을 이렇게 위탁의 방식을 선택하시겠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시겠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 그리고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또 앞서 맨 처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하수 관련 이런 용역 사무처럼 보이는 것도 민간 위탁이 됐을 때 당시에 보면 그것 또한 정확한 예산 목을 찾아서 그것을 나눠 주시든지, 아니면 불가피하게 이렇게 민간 위탁 사무로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거기에 준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지방자치법」 제12조에 의해 어쨌든 저희는 법률과 조례에 의해서 사무를 처리해야 되는 것이고 조례에서 규정하는 내용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이 판단에 의해서 이것들이 용역처럼 판단이 되고 처리가 됐기 때문에 무시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다분히 진행하는 입장에 그냥 생각과 의도인 것이지 그런 것들은 어느 법이나 어느 조례에서 허용을 하거나 한시적으로 묵인해 준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편의에 의해서 혹은 판단에 의해서 내린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내용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는 법률과 조례에 의한 사무로 인해서 업무가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해 주셔서 이런 내용들을 좀 담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 행정과랑 예산법무과와 좀 논의를 해 주시고요. 이 사안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적어도 차년도 사업부터는 충분히 그런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장으로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열

오인열위원

과장님 하, 행정감사하고 관련 없는 것인데 하천 유지용수 설계 끝났나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아, 시흥천 말씀하시는······.
인열

오인열위원

네.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지금 6월 달이면, 6월 달에 지금 다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한다고 했는데 8월 달에 착공할 수 있겠죠?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올해는 설계만 합니다, 위원님.
인열

오인열위원

처음에 저희한테 업무 보고할 때 8월에 착공하고 2025년 6월에 준공한다고 그랬어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그러니까 2025년······.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올해 설계만이라니, 설계는 이미 6월 달까지 끝나고 8월 달에 공사 착공한다고 그랬거든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그래서요, 뭐 예산 성립이 좀 안 되고 그러는 것인데요, 그래서 올해는 설계하고 행정 절차를 하고 말씀해 주신 2025년 뭐, 그 공사는 시작을 하면 보상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산만 확보되면······.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니까······.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정상 기간 내에 아마 완료가 될 것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것은 6년 동안 시민을 속였기 때문에 해야 해요, 과장님. 1년, 2024년이 중요하느냐, 2025년이 중, 6개월 차이지만 해야 해요. 이것은 6년 동안 거기 있는 시민들 속인 거예요. 거기 있는 시민들이 전부 나와서 환경 정화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또다시 내년에 착공, 내년에 착공한다, 말이 안 됩니다. 추경에 꼭 넣도록 하세요, 2차 추경에. 다시 한번 제가 더 넘어가겠습니다.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위원님, 저희가 시민들한테 속이고 뭐 그러지는 않고요, 위원님.
인열

오인열위원

이것 지금 과장님 오기 전부터 약속했던 거예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그러니까 뭐 저희 행정기관에서 충실하게 해 나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예산만 확보가 된다고 하면 2025년 6월까지는 아마 완료가 될 것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2차 추경에 넣도록 하세요. 국장님! 이것 아시죠, 국장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재

이기재맑은물사업소장

(마이크를 켜지 않고) 뭐 저희야 확보하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예산 반영의 문제고······.
인열

오인열위원

저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확보하세요. 이것은 정말 저도 면목 없어요, 진짜 솔직히 말하면. 이것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지금 한 번 더 틀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네.

안돈의위원장

그래요.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우리가 하천 사면에 보면 호안 블록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호안석을 해 놓은 경우도 있고 석축을 쌓은 경우도 있거든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여기에 초화류가 있을 때 제초하는 것이 맞아요? 아니면 제거하는 것이 맞아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아, 그래서 어찌 되었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호안, 호안이라는 것은 경사면이나 내지는 현재 토양의 상태랄까, 아니면 거기의 유속이랄까, 아니면 소하천들이 연결돼서 큰 하천 이런 사안에 따라서 호안에 대한 공법이 좀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약한 데는 조경 그런 석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콘크리트 블록으로 된 데도 들어갈 수 있고 이러는 사안인데 지금 계속 화두가 된 것처럼 하천이 친수 시설과 같이 뭐 이런 개념이 치수 플러스 친수가 들어가다 보니 그러한 공간에도 꽃 심기, 꽃이 나는 것을 이렇게 보기 좋게 하는 것을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트렌드(trend) 같기는 하고요. 저희가 이것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치수적 차원이 굉장히 큰데 그 작업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난이도가 좀 올라가고 또 예산이 수반되게 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딱히 어떤 것이 지금 합당하냐, 이런 판단을 하기에는 조금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좀 판단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렇죠?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사면의 경사도나 커브나 이런 것으로 보면 완만하다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초화류가 자생적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일부러 하는 경우도 있고 했을 때 그것은 과연 뽑아야 맞냐, 제거보다는 오히려 제초가 맞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면 안쪽에 있는 흙이라든가 이런 것이 토사가 유실될 수도 있는 것으로 있고 그렇지 않고 또 경사도가 대단히 크고 또 커브가 완만하지 않고 강하다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어 오히려 촘촘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것이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하천에 그것이,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좀 있어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그래서 그것은 좀 지식의 부족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우리가 생각에서 차이라고 하나, 이런 부분을 좀 교육이 필요한 것 같고 우리 저기 김진영 위원님이 이렇게 하신 내용 중에는 제일 걱정이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업무를 하더라도 조례 기준에 의해서, 법령의 기반 위에서 우리가 예산을 설립하고 그 예산에 따라서 집행을 하잖아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그것이 모호한 경우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모호하다고 그래서 그냥 갈 것이 아니고 결론은 분명히 내 줘서 예산법무과든 뭐든 해서 정리가 되어야 한다. 그런 것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우리 신천에나 이런 데를 가다 보면 차집관로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차집관로가 제방과 사면의 사이쯤에 있으면 괜찮은데 거의 하천 중심 폭에 집중되어 있는 데가 몇 개가 있으면 사실 나중에 비가, 우기철이라든가, 집중호우가 왔을 때 대단히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물이 범람하면 그 차집관로 맨홀 뚜껑 안으로 유입되어서 우리가 정화해야 할 양이 늘어나서 또한 문제가 크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차집관로를 하든 하천을 정비하든 할 때 설계에는 꼭 반영을 해서 제방 쪽에 좀 가깝게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참 보기도 안 좋고 또 요즘은 하천이 수리의 개념보다는 힐링(healing)의 공간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거기에 그런 부분이 나오니까 일부분은 냄새도 여름, 한여름에는 흘러나오는 경우가 있고, 가스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좋지도 않고 그래서 이 부분은 설계에서 좀 뭔가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하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작년도에 ‘LH’에서 인수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완벽하게 되지 않는 이상은 받지 않도록 하는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아,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저희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호안 블록이 그 틈새가 정말 미세합니다. 아주 미세한데 여기서 살아나는 식물들은 굉장히 울창하게 살아나서 제초를 해야 합니다. 안 하면 진짜 그 속에 뭐가 들어 있어도 안 보일 정도로 우거집니다. 저는 처음부터 봐 왔기 때문에 이 상황을 스크린처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한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하다 보니 금계국이라는 외래 식물이지만 그 친구가 다른 풀들을 못 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봉사단을 이용해서 저희 어느 구간 정도는 손으로 뽑고 있습니다. 만약에 올해 손으로 뽑았으면 올해 가을에 이 지금 있던 꽃들의 씨앗이 떨어져서 걔네들이 다, 걔네들을 메꿔줄 수 있다고 그러면 그 구간은 예초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이번에도 하천의 한쪽 면밖에 예초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 있는 데는 제가 손을 안 대고 물 없는 이쪽 화단 부분은 전부 수작업으로 봉사자들 이용해서 풀을 뽑았지, 예초 작업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초 구간이 그만큼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민간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