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선옥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복지위원회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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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3일 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재단법인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께서는 재단법인 인재양성재단 운영 전반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배수문입니다. 2024년도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재단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 일반 현황 및 단위 사업에 대한 현황을 요청하신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223쪽부터 341쪽까지입니다. 재단의 일반 현황으로 설립 근거는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설립 목적은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인재 양성 사업, 교육 지원 사업, 평생학습 진흥, 지역 교육 발전에 관한 연구 개발 및 학술 진흥 사업을 도모하고 재능이 우수한 지역 인재를 발굴하여 국가와 시흥 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목적 사업과 연혁은 자료집을 참조하여 주시고 조직으로는 14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임원진으로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재단 사무국 6명, 너나들이 8명 인력으로 재단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사회 운영입니다. 자료 225쪽입니다. 임병택 이사장, 김영심 상임이사를 포함하여 14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4회 정도 이사회가 개최되어 재단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합니다. 과년도 이사회 회의록은 별첨 자료집, 별첨 자료집으로 제출한 자료집에 있습니다. 3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이어서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 구성과 개최 현황은 229쪽과 230쪽입니다. 평생교육원장을 위원장으로 10명의 위원이 활동 중이며 연 3~4회 정도 위원회를 개최하여 장학 사업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의결합니다. 이어서 직원 출장 내역과 임차해 운영하고 있는 공용 차량 1대에 대한 관리 내용은 231쪽부터 262쪽까지입니다. 이어서 재단 사업 내역으로 장학생 선발 및 지급 관리는 2021년부터 매년 약 1,000여 명에게 14억 원 내외 규모로 지급하고 있으며 사업 계획, 선발 기준, 공고문, 동별 장학생 내역, 학교별 장학생 인원과 장학금 지급 실적은 보고 자료 263쪽부터 307쪽까지이며 선발 공고문의 자세한 내역은 별첨 자료로 28쪽부터 2022년도에 관한 내용, 51쪽부터 2023년도, 151쪽부터 2024년까지의 장학 유형별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인재 양성 사업에 대한 보고는 308쪽부터 317쪽까지이며 주로 연구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연구 결과물인 보고서는 별첨 자료집 211쪽부터 시흥시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멘토링(mentoring)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연구, 장학 전형 운영 보완 방안 및 방향성 수립을 위한 현황 분석 연구, 시흥시 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고도화 및 효과성 연구, 장학 전형 운영 보완 방안 및 방향성 수립을 위한 현황 분석 연구 보고서를 별첨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어 각각 4명의 직원과 약 3억 원 내외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복합시설인 너나들이 위탁 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사업 결과 보고 및 예산 집행 내역은 자료집 318쪽부터 332쪽까지입니다. 배곧너나들이는 2019년에 개관하여 학교 협력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공간으로 연 1,100여 단위 사업에 연인원 4만 8,00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로 5주년을 맞이하였으며 작년에는 이주호 교육부총리께서 방문하신 시설로 전국에서 모범적인 학교복합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래너나들이는 2018년 도시재생 뉴딜(New Deal)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작년 8월에 개관하여 시범 운영을 잘 마치고 원도심 지역 사랑방 역할을 감당하며 구도심 학교의 재개발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단의 자산 및 예산 관리 내역은 333쪽부터 341쪽까지입니다. 총자산은 90억 8,5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기본 재산 현황, 장학 사업 수행 및 운영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인재양성재단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단법인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23쪽부터 34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봉관위원

- 발언 신청) 이봉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무국장님. 지금 본 위원은 인재양성재단의 설립 운영 조례에 따라 재능 우수 지역 인재 발굴과 그다음에 시흥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근본적인 내용을 살피고자 합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네, 네.

2023년 한 해 동안 지역 인재 몇 명이나 발굴했는지요?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2023년?

네, 네.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가장 저희 재단의 큰 사업은 일단 장학생 선발과 장학생······.

아니, 몇 명.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작년에 1,060명 정도 장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불하였습니다.

장학생 수혜자는 몇 명입니까?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장학생 수혜자가 1,060명입니다.

1,060명이요?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네.

장학급 지급하는 것이 모두 지역의 인재로 성장했다는 것이나 성장할 것이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생각하십니까?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우선 저희 장학생 지급 목적이 바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그렇게 지급된 금액으로 보다 더 학업에 열의를 가지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장학금 지급은 지역 인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인재양성재단이 장학급 지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장학금을 통해 지역 인재를 성장시키고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큰 틀에서 고민하고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네,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서부터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223쪽을 보실까요. 사무국장님,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정관에 사업 목적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네, 네.

각 목적 사업의 대표 사업이 무엇인지, 네? 또 목적 사업 달성을 위해서 어떤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인재 양성 사업과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이 아마 일부 동일한 내용으로 포함되는 것 같고요. 인재 양성 사업은 장학금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활동 장학생이라든가 예체능 장학생들을 별도 전형으로 해서 같이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인재 양성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진학역량박람회를 통해서 보다 더 진로 목적을 좀 더 명확하게 해 드리는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지역 교육 발전 연구 개발 및 학술 활동 지원 같은 경우는 2022년부터 지금 별첨 자료로 제출된 것처럼 저희 자체적으로 연구회를 만들어서 연구 활동을 하게 했고 또 그 연구 활동을 가지고 저희 장학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따로 사업을 지급하는 게 장학금을 활동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는 부분이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시흥 알리기 그다음에 시흥의 인재로서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자 저희들이 청소년재단과 협업하여 으뜸성장챌린지라는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활동 장학생······.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네, 그런 것이 진행되고 있고요. 인재 양성 활동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도 학교복합시설 같은 경우 운영도 교육 지원의 일부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이 생각하기에 목적 사업 중에 우선순위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지금 저희 재단의 가장 근본이 되는 사업이었던 게 장학 사업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장학 사업 규모를 2021년부터 확대해서 지금은 13억 원 내지 14억 원 규모로 지금 성장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다른 장학 재단과 비교했을 때 시흥시 규모로는 좀 잘 형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 장학금 내역에 그러한 활동 장학금이라든가 장학 유형을 좀 달리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일단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학교복합시설 위탁 사업도 지역 교육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인재를 양성하는 데 일부 사업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적 사업인 장학 사업과 인재 양성 사업을 예산은 어느 정도 투입하고 계시는지?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장학생 선발 같은 경우는 2023년 기준으로 14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고요.

14억 원?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네, 그다음에 진학역량박람회 1억 원 그다음에 학교복합시설에 한 6억 원 정도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아, 그러면 별도로다 14억 원, 1억 원, 6억 원 이렇게 지급이 됐네?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네, 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예산 중 3분의 2가 목적 사업인데 그중 70프로(%)는 장학금과 장학 사업 수행, 인재 양성 사업으로 투입하고 있고 인원 총예산액 대비 46프로(%)를 차지하고 있어요.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네, 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지금 저희들이 제가 작년에 사무국장으로 오고 난 다음에 다른 장학 재단이나 인재양성재단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일부 좀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재양성재단처럼 되어 있는 공익 법인들의 활동들을 비교 분석을 일부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 시흥에 맞는 내용들을 발굴하려고 나름 노력을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다른 재단, 그러니까 같은 유형의 재단들이 전국에 한 240여 개 정도 재단이 공익, 그러니까 시에서 설치한 재단이 240개 정도가 되는데 대부분 장학 사업이 가장 주 사업이 되고 있고 대부분 한두 개 재단만 빼고는 대부분 한 전체 사업비의 70~80프로(%) 이상이 장학 사업 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에 대한 비중을 인재 양성 사업을 어떻게 더 만들어 갈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에서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지표가 있어요.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인재양성재단 본연의 목적은 지역의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성장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네.

그런데 위탁 사업 참여 등 몸집만 불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인재양성재단의 조례를 한번 봤어요.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네, 네.

그런데 배곧이나 아니면 소래너나들이 같은 경우 인재양성재단에서 할 수가 없는 그런 조례예요. 네? 그리고 이게 뭐냐 하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조례 목적의 내용에 보면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간단하게 돼 있어. 지방자치단체 위탁 사업, 이렇게만 돼 있고 그것은 제4조 사업 제5항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네, 네.

이것으로 한 것인지?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제5항 위탁 사업이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수정을 하든지 해야지 이게 금액은 점점 늘어나는데, (다른 자료를 보며) 그러면 지금 배곧너나들이, 학교복합시설 너나들이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돼 있어요.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네, 네.

그러면 목적이 맞지가 않아, 서로. 네? 그러면 서로 맞지 않는 데다 지금 투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6억 원씩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시흥시 조례에는 위탁, 그러니까 너나들이 사업을 위탁 사업 줄 수 있게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그게 없어요. 지금.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게 따로 돼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시흥시 학교복합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네.

이것은 돼 있는데······.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그러니까 그쪽에······.

이게 인재양성재단에서 어떻게 하라는 또 내용이 없어요. 자, 이 속에 그러면 인재양성재단에서, 네? 보조금을 받든지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 제가 너나들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인재양성재단에서 정확한 법률에 의해서 이것을 운영해야 되는데 법률에 맞지 않게 인재양성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나중에 여기 정관에 보면 회수하게끔 돼 있어요. 네?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그러니까 지금······.

자, 또 하나. 과장님! (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좌석에서 - 네.) 제12조에 보면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을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게 재단에 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것은 뭐냐면 관리 감독을 하라는 얘기야. 그런데 지금 평생학습과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야, 지금. 네? 이것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자, 우리가 예비비로 상여금이나 성과금을 줄 수가 있어요? 네? 자, 2022년도에 1억 4,000만 원 정도가 상여금이 나갔어요. 네? 그다음에 성과금은 또 1,900만 원 정도가 2022년에 나갔어요. 성과금이에요, 이것은. 처음에 얘기한 것은 상여금이고. 예비비로 이것 지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지금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지방 출자·출연 기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경영 평가 후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다음에 상여 예비비 인건비 또는 보수 보전의 경비는 지방, 그러니까 인건비 또는 보수 보전 경비만 사용 불가로 명시되어 있고 다른 예산 과목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편성 가능하다라고 행정안전부 공기업관리과를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봉관위원

그랬다고 예비비 그 사업비에 맞지도 않는 비용에서 성과금을 그것도 1억 원씩이나 가져가고, 네? 그다음에 부채가 2023년도에, 2021년도에 왜 이렇게 많아요?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그러니까 부채는 단위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정산해서 그다음 해에 반납해야 되는데 그해에 그 금액을 사용하지 못한 것을 부채로 잡고 결산서로 작성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2022년도에는 너나들이가 저희들이 사업비로 잡아 놓은 것 중 일부가 코로나(coronavirus) 시기로 인해서 지급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금액만큼······.

자, 2021년도에 1억 7,800만 원이 되고요. 2022년도에 1억 1,500만 원이 부채가 발생이 됐어요.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네.

네?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미지급금이라고 되어 있는 게 저희들이 너나들이 사업 위탁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정산을 해서 반납돼야 되는 금액으로 남아 있는 금액이 미지급분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내가 서류를 보내준 것으로 안 봤고 전부 컴퓨터에서 우리 인재양성재단에 들어가서 확인한 결과는 지금 2023년 1월 이후부터 기부자 같은 것 홍보, 결산 등 어떠한 공지 사항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위원들도. 네? 왜 기부자들을 컴퓨터에 공지를 안 하죠?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기부자, 공시가 보통 4월 달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요. 올해는 좀 늦어서 5월 달에, 직원이 사직하고 바뀌면서 좀 늦게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직원 핑계 대면 안 되고요.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네.

제날짜에 그것을 해 주셔야지······.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핑계를 대면 안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재단에는 재단 이사회가 있죠?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네, 네.

그다음에 장학금선발심사위원회가 있죠?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네.

1년에 각각 몇 회 정도 개최합니까?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이사회는 4회 개최하고 있고요, 연도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4회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생선발위원회는 상황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보통 3회 정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3회요?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네.

그러면 장학금선발위원회에는 돈을 주고 있죠?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참여 수당, 네.

위원들?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네.

네, 수당 주고 있죠? 얼마씩 주고 있나요?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한 번 참여에 1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만 원이요?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네,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부 한 사람이, 이게 재단 사무국 운영도 그렇고, 네? 선발심사위원회도 그렇고 전부 비슷한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네? 이것도 문제라고 보고요.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이사회, 선발심사위 모두 장학금 지급 결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장학생선발위원회에서 장학생이 보통 지원을 한 1,4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000명으로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는 기본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올라온 장학생 인원과 장학금을 이사회 의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의결은 장학생선발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의결 사항을 다시 재승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 이것을 왜 따로 둘 필요가 뭐 있어요, 한 군데서 하면 되지?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이사회는 그것만, 그 의안만 심사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 한 번 이사회 할 때 6~7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나가는 돈이 많아요, 지금. 네? 왜 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231페이지 한번 보시자고요.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네.

우리 사무국장님이 지금 1년 됐죠?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네, 1년 좀 넘었습니다.

사무국장님 오시기 전에 꽤 오랜 기간 공백이 있었어요, 저희가.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네, 11개월 정도 공백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 교육복지위에서 큰 기대를 했는데 사무국장님께서 가장 중한 업무를 맡고 있어요, 지금. 네? 자, 우리 기부금 추가 조성하는 것 있나요?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금액으로 따로 말씀드리기는 좀, 기부금을 2022년도에 2억 2,0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 작년에도 한 그 전해에 비해서 6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 정도 차이입니다.

그런데 왜 자료에는 없죠?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기부금 내역이요?

네.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자료를 찾으며) 잠깐만요.

그 내역을······.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네, 내용은 다 따로, 2022년도 정확한 금액은 2억 1,249만 4,800원이고요. 2023년도에 2억 1,900만 원, 그러니까 한 7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네.

잘 알고 계시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자, 취임 이후 지금까지 업무 가장 역점을 둔 게 뭐예요, 우리 사무국장님께서는?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일단 첫 번째로 장학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그다음에 장학 유형 좀 더 개발과 그 외에 뭐 위원님들께서 기대하고 계셨던 기부금 확대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출장 내역을 제가 보다 보니까 전부 배곧너나들이와 소래너나들이 업무 관리를 위해 출장이 많았어요. 그게 48프로(%)예요, 네?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네.

장학 사업에는 출장이 17프로(%)밖에 안 돼요. 과연 이게 사무국장님께서 재단을 전반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너나들이 같은 경우는 저희 재단과 좀 떨어져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주간 회의 겸 가서 그 주에 일어날 큰일, 그러니까 큰 행사들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많이 갔던 것 같고요. 거기 행사가 있으면 행사 참석차 갔던 내용들이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 1회······.

아니, 장학 사업이 지금, 장학 사업으로 출장 간 게 17프로(%)밖에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 앞으로?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네,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장 내용만 보더라도 재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판단하기에 진짜 이것 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 자료를 보면 재단의 목적이 장학 사업인지 너나들이 운영을 통한 수익 사업 수행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 위원들이. 그리고 기부금 후원자를 모으기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네, 지금 지역 연계 같은 경우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시엠에스(CMS) 도입 지금 예정에 있습니다. 작년 검토를 좀 일단 마쳤는데요. 그게 저희들이 내용을 좀 검토해 보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재양성 홈페이지에는 해당 내용이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돼 있다고. 네? 지금 2023년 1월 이후부터 기부자에 대한 홍보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부금 결산 등 어떤 공지 사항 홈페이지에 확인할 수가 없고 더군다나 올해는 후원자가 관리비에, 관리비는 아예 예산에 편성도 안 했다는 말이죠. 네? 예산 편성도 안 했어요. 자, 이것은 조금 접어 두고, 아까 말씀을 하셨죠, 그 예비비 사용처?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네, 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뽑아 봤는데 예비비는 기관 특성을 감안하여 편성 인건비 또는 보수 보전적 경비 사용 금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도 지금 안 맞는 것이라는 말이죠, 지금. 아까 얘기한······.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그러니까 지방 출자·출연 기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좀 파악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은 그래서 행정안전부 공기업관리과를 통해서 유선으로 좀 확인한 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방공기업법」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서 성과금은 추경 예산 편성이 가능한 것으로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는 당연히 그 추······.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원래 예비비는 불요불급한 데 쓰지 않고 진짜 긴급한 데만 써야 되고 그것을······.

그런데 그것을 저기로 쓴 것 아니에요, 상여금하고?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그런데 법적으로 쓰지 못할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자세하게 설명은 또 따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홈페이지는 재단이 출자·출연 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를 보고하고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창구예요, 네?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네.

그런데 본연의 업무는 제대로 보고되지도 않고, 그게 의문스럽고 더군다나 후원자를 발굴하고 확대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네?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재단 직원들의 입퇴사가 잦은 이유는 뭐예요?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지금 2021년부터 한 26명 정도가 모집이 됐고요. 15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어서 12명 정도가, 15명 정도가 사퇴한 것으로, 평균 한 1년 8개월 정도 근무한 것으로······.

아니, 4개월 근무하고 그만두고, 이게 우리 사무국장님이 오실 적에 한 분이 4개월 동안 근무하고서 그만뒀어요. 또 6개월 하고 그만두고 또 6개월 하고 그만두고 또 1년 된 사람도 그만두고. 왜 이런 현상이 나요, 이게? 그러면 이게 뭐 새로 인원을 뽑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네, 네.

그래서 공개 채용에 보면 1년에 몇 건씩 하는 줄 아세요?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4건 정도······.

5건 정도 돼요.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네, 네.

4건에서 5건.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네, 네.

그러면 인원이 26명인데 얼마 다니지도 못하고 다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가 문제점이 있다, 네?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작년에 그런 내용이 좀 있어서 공무원 급여 기준으로 저희들이 갓 입사하면 9급 상당으로 하고 생활임금 보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법무과와 확인을 해서 작년 5월부터 그 부족분을 보전 수당으로 지급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퇴사 사유가 개개인의 사유가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뭐 이사를 갔다든가 아니면 건강상의 이유가 충분히 반영될 만한 건이 있기는 한데 그것은 뭐 그럼에도 어쨌든 직원들이 더 일하는, 일할 수 있는 사업장으로 만들고 직원들의 후생이라든가 그다음에 조직 진단을 통해서 직원들이 더 일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야 되는 책임은 저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인재 양성 사업은 있지 않습니까, 장기간 안목을 가지고 수행하는 기관이에요, 네?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네, 네.

그러면 직원들이 입퇴사가 잦으면 안 되고 자, 직원들이 문제가 있을 때는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 게 사무국장님이에요.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렇기 위해서는 워크숍이든 아니면 뭐 역량 강화든 무슨 직원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또 사무국장님이시고.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네, 알겠습니다.

네? 처우 개선 좀 꼭 하는 데 신경을 써 주시고요.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네, 네.

그다음에 장학 사업 2021년도에 지역사랑장학금이라고 있었죠?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네, 맞습니다.

그것 전형 취지가 뭐예요, 그게? 목적과 취지가?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2021년도 한 해만 진행이 됐던 사업이고요. 273쪽부터 자료집에 있기는 한데요.

네, 말씀해 보세요.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아마 이름이 지역사랑장학금이고 1인당 50만 원 지급됐고요. 예산 규모 1억 5,000만 원 규모였습니다. 이게 아마 2021년도인가 2020년도에 발생됐던 코로나-19(COVID-19) 관련해 가지고 각 동별로 많이 수고했던 분들의 자제분들을 일정 기준으로 선발을 해서 동별로 자녀나 인구 기준으로 해서 몇 명씩 배정을 해가지고 전체 300명 규모를 각 동별로 세분화해서 동별로 그 기준에 맞는 학생들을 선발해 가지고 저희 재단으로 통보된 인원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코로나 시기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시행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그러면 지역사랑장학금 전형의 취지대로 운영이 됐다고 봐요?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저희들이 서류로 받았을 때는 그 취지에 맞게 또 서류도 보냈고 서류로 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별, 동마다 그 상황을 자료를 받고 선발하는 기준을, 그것은 동별로 좀 적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합니다.

지금 연성지구하고 목감지구 것만 제가 받아 봤어요.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네, 네.

지금 연성지구 것은 이 장학 사업의 취지에 안 맞는 사람들이 돈을 받아 갔고요.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아, 네.

(자료를 찾으며) 자, 부모가 뭐 예를 들어서 부모가 지역에 기여를 했다든가 또 아니면 포상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뭐 방범대 활동을 했다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지급을 해야 되는데 연성동에는 그런 사람들이 전혀 없어요, 네? 연성동에는 그냥 대충해서 지급을 한 거예요, 네?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지금 장학금 안내문에 보면 지역사랑장학금 신청 기준이 한 4가지 정도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선행 봉사를 실천하여 지역사회와 각종 지역단체에서 칭송을 받은 학생 또는 봉사 표창을 받는 수상자 혹은 그 자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나 사회 창의 교육 지원 등 봉사활동에 참여한 자녀나 혹 그 자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년 이상 지역 유관 단체에서 지역을 위해서 활동한 자의 자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1년 이상 활동한 통장의 자녀까지로 지금 한정되어서 저희들이 신청 기준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들고) 그런데 지금 내가 한 사람만 이것 딱 지정을 하면, 이름은 말할 수가 없고요.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네, 네.

이쪽에는 부모가 어떤 뭘 했는지가 없어, 네?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네, 네. 그러니까 이 4가지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지.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네.

그러면 이 사람이 뭘 했는데 장학금을 줬냐 이것이지, 네? 그리고 또, (자료를 확인하고) 자, 정왕본동에 10명을 청구했어요, 장학생을, 네?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네.

그런데 40명이 증가가 됐어. 그런데 서류가 없어, 명단도 없고.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정왕본동에······.

10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네, 네.

그런데 지급은 40명을 했어요. 아니, 50명을 했어요.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네, 네.

그러면 40명에 대한 명단과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또한 배곧에서 50명을 청구했는데 배곧에는 몇 명이 됐냐? 10명이 됐어요. 그러면 배곧에서 10명이, 왜 50명인데 10명밖에 안 됐을까요?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이것은 확인해서 다시 그러면 보고드리도록, 따로 보고드리도록······.

아니, 여기 서류 다 있잖아요? 네?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저희도 서류 보고 있기는 한데요, 인원 숫자 변경된 내용은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 변경된 저기 서류는 다 있어야 될 것 아니여? 그런데 왜 그 40명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냐고, 서류가? 이렇게 막 그냥 돈 퍼줘도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시장님도 사인하고 전부 사인했고만, 여기다. 네? 왜 배곧의 그 50명을 10명으로 줄이고 본동에 왜 그것을 40명을 넣었냐 이거예요.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확인해서 누락된 서류 명단을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네, 네.

그다음에 장학, 우리가 장학금을 줄 적에 누구한테 지급을 하죠?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본인한테 지급합니다. 장학생 신청한 학생 계좌로 지급합니다.

그런데 왜 엄마한테 집어넣어 줘요?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이때는 이게 신청 자격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부모가 신청······.

한 사람만 그렇게 돼 있다고, 한 사람만. 똑같은 저기인데, 날짜인데 한 사람만 그렇게 돼 있다고. 왜 부모한테 입금시키냐고, 이것을?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2021년도 그러니까 시흥사랑장학금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관리가 전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왜 일몰을 시켰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2021년도 지역사랑장학금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그 코로나-19(COVID-19) 시기 특히······.

코로나 때문에?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네, 2020년에 첫해였고 2021년까지 지역별로 수고하신 분이 너무 많아서 그때 다른 방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다가 아마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돼서 저희 재단에서 그 사업을 수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명에 1억 5,000만 원 규모로 일단 저희 재단에서 그 사업을 수행한 겁니다.

그러면 무슨 단체에 있고 그런 분들한테만 지급을 하고 맞벌이 가정이나 이런 사람들에는, 네?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자식들은 박탈감을 엄청나게 가질 것 아닙니까, 네? 왜 이것을 학교나, 추천을 학교나 이런 데에서 받아야지. 참 답답하네요. 이게 내가 서류를 계속 보면서 너무 황당해서 지금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를 못 하고 있어요, 제가. 이게 보니까 시흥시장이 이사장이죠?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네, 맞습니다.

그러면 선심성 장학금을 남발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것 그때 당시에 그 장학금에 대한 저기 공모 있잖아요?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네, 네.

어떤 식으로 했는지하고 전부 서류 좀 주세요, 네?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네, 뭐 2021년도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함께 그다음에 기본 장학금은 또 지급 안 됐던 건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알겠습니다.

273쪽에 한번 보자고요.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네, 네.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이게 동별 추천 인원은 학령 인구수 기준에 배분하여 사업량을 계획하신 건가요?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네, 그 기준 전체 뭐 그쪽 학령 인구 기준해 가지고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저희는 확인했습니다.

동별 5명인데 추천 계획했던 신현동, 과림동에는 결과는 신현동은 초과가 됐고 과림동은 미달이 됐어요.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네, 네.

그 이유가 뭐예요?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일단 추천을 받아서,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요청을 해서 동사무소 추천서를 가지고 지급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5명씩 추천한다는 그 계획은 완전히 아니라는 얘기네. 그다음에 추천 계획 10명인데 매화동, 군자동, 정왕본동, 정왕1동, 능곡동, 월곶동, 군자동 대비 실적이 20프로(%)에 불과해요. 정왕본동은 500프로(%)에 달하고, 네?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네, 네.

이게 불균형, 지금 이러한 불균형 어디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네.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그 밑에 동별 추천 인원은 학령 인구수를 기준으로 5분위 배분 계획을 가지고, 기본안은 이것을 가지고 요청을 했고요. 거기에서 추천서 받은 것을 저희들이 추천 인원이 일부 등락이 있을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 뭐 저희들이 지금 정확하게 분석은 해 보지 못했지만. 그래서 그 자료를 같이 제출하면서 위원님께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추천서 제출하신 증빙 자료를 보면 추가 선발 학생 있잖아요?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네, 네.

어떤 근거로 선발한 거예요? 자, 나중에 그 자료 요청하고요. 282쪽 한번 봅시다.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네.

지역사랑장학금, 이제 없어지는, 정규 전형에 추천을 한 것 같아요.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네, 네.

네?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네.

그런데 그 학생들 선발 결과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데이터를 갖고 있죠?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네, 지금 추천 실적 그러니까 지역별······.

그것 제출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추진 실적을 지금 동별로는 283쪽에 지금 제출한 것이고 학교별로도 제출했고요.

네, 네.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네, 그다음에 어느 대학으로 들어갔는지도 제출을 했습니다, 지원 실적으로 해서.

82쪽?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283쪽에 지역별 추천 실적이고요, 동별로. 그다음에 284쪽은 학교 유형별 추진 실적, 그다음 초등학교별로 이렇게 나눠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대학교까지 나눠서 지금 자료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관외 그 선발된 장학생은 어떤 전형에서 선발이 된 것인가요?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어떤 관이요?

관외.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관외요?

네.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네, 관외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 여기에서 다른 관외, 관외······.

그러니까 관외에서 선발된 장학생들 있잖아요?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네, 일부 있습니다.

네, 네. 어떻게 선발했냐고요?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자료를 뒤적이며) 자료를 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모든 전형 주소는 시흥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가 관외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면 예체능인데 부모나 지역은 여기다 두고 있고, 원래 여기서 성장한 학생이죠. 그래서 예체능 같은 경우 뭐 축구 특화 학교라든가 그 과목에 맞는 특화 학교를 들어가는 학생들은 주소지를 본인이 주로 살고 있는 지역으로 옮겨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관외가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지속해서 시흥에 살고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학업 하는 기간만 잠깐 학업 때문에 시흥에 안 살고 있는 거죠,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그러니까 주소지만 부모님한테 해 놓고, 네? 외부에서 방을 얻거나······.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네, 그렇게 되면 주소지를 보통 지역에 오면 장학금이라든가 뭐 학교에서 지원받는 게 있으니까 주소를 학교 근처로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모님 주소 그다음 본인이 그동안 주 활동하고 있던, 그러니까 그 예체능이나 자기가 목적을 위해서 그 지역에 가서 배우는 기간 동안만 주소를 바꾼 경우가 확인이 되면 관외 학생들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최소 1년 이상 거주를 지금 하고 있어야 되고요, 시흥에서.

자, 그러면 그런 학생들이 시흥을 위해서 뭘 기여할, 기여 뭘 기여할 것인지, 인재로 자라날 것인지, 네? 성장을 할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관외 학생들이 지역으로 다시 돌아와서······.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그게 추적은 해 볼 수는 없지만 대부분 부모님이 있는 곳으로 학업을 마치면 대부분 돌아오는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님들이랑 저희 몇 분 확인해 보면 주소만 지금 잠깐 거기로 두고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특히 예체능 같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뭐 여자 축구 국가 상비군 들어간 학생 같은 경우는 경상남도였고요. 그다음에 대학생 같은 경우는 보통 학생들에게 보증금 같은 것을 은행에서 지급받으려면 주소를 옮겨 놔야지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이 부모님 주소에 두고 있고 싶더라도 주 거주지가 그런 계약을 맺을 때 그런 주소가 필요해서 옮길 때는 저희들이 저희 고등학교 출신이고, 그러니까 시흥 시내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 출신이고 지금 부모님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다면 다시 시흥으로 돌아오는 게 대부분이라고 좀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것은 생각이잖아요? 그것은 생각이잖아?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네, 네, 그런데······.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데이터 지금 그것까지 저희들이 추적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사실 못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구두로 확인하는 것은 가능한데요, 구두로 확인하는 것은 대부분 돌아오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부모님들하고도 저희들이 이번에 홍보 차원에서도 전화로 확인해 보면 부모님들과 유대 관계에 있고 그 학업과 관련되지 않을 때는 또 집에 와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대부분.

자, 그렇게 되니까 시흥시 자원이 외부로 유출되잖아요, 그렇죠? 결국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네, 네.

그런데 그런 인재들을 시흥에서 자꾸 발굴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 친구들한테 또 뭘 더 지원을 해 주면 뭔가 큰 그릇이 되겠다, 이런 게 나올 것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시흥을 위하여 어떤 큰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죠.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네,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네, 네.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인재양성재단에서, 네? 그렇죠?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라고요?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그러니까 시흥에 자란 학생이 장학금을 받고 다시 시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확인해 보고 또 그런 장학금 유형을 만들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306페이지 한번 봅시다.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네.

장학생들 선발을 하잖아요?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네.

지급하고 그다음에 장학 기간 지나면 장학생들끼리 네트워크 활성은 하나요?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지금 그 활동을 사실 좀 못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활동을 장학생들 여기서 성장해 가지고 인재를 만들어 낸 그 네트워크 활동 지금 구상 중에 있기는 한데요, 아직은 구체적인 방안을 보여드릴 수준은 아닙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지역과 네트워크를 유실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그래서 지금 지난······.

재단에서 왜 이런 부분을 간과할까요?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2022년도, 2023년도에는 활동 장학생으로, 그다음에 연구 장학생으로 지금 장학금 받았던 학생들이 또 지속해서 그런 활동을 하게끔 모임을 만든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속돼서 진행되기가 저희들이 좀 숙고 끝에 있기는 한데요. 다른 쪽 장학 재단도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가 내용은 파악해 가고 있기는 한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내는 시기는, 아직 못 만들어 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장학생 선발 후속 관리에 대한 성과 관리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 왜 제출 안 하고 있죠? 네?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네, 저희들이 이제 초기 저희들한테 제출했던 내용만을 가지고 전화번호상으로만 확인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을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시흥에서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시흥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학생 네트워크를 만드는 과정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자료로 제출할 만큼의 내용을 지금 갖고 있지는 못해서 죄송합니다.

참 힘들게 하시네. 재단의 장학생들하고 만족도 조사를 한번 실시해 본 적 있나요?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네, 저희들이 장학생 만족도 조사는 장학 증서 수여식 이후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폼으로도 일부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일단 장학생 신청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 장학생 선발 시스템에 대한 고도화 그후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장학생 선발 아이디 부여하면서 신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 방안을 좀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만족도 조사를······.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장학금 받은 당시에 장학 증서 수여식 때 보통은 한 70~80프로(%) 학생이 오거든요. 그때는 이제 만족도 조사, 그다음에······.

어떤 내용을 물어보나요?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장학금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받았는지 그다음에 홍보는 어떻게, 어떤 경로로 장학금을 신청하게 됐는지 그다음에 장학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다음에 장학금 받은 다음에 만족도 조사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받은 이후 어떠한 지역 인재로 성장하고 싶은지 이런 내용들은 물어보셨어요?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장학금 받을 때 짧게라도 이 장학금을 받으면 어떻게 쓸 것인지, 그다음에 에세이식으로 짧게 작성을 해서 제출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것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장학생들이 우리가 인재양성재단에서 장학금을 주다 보니 수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또 못 받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네? 지금은 학생들, 장학생들의 후속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아갖고 이것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네? 올해도 장학금 지급하면 그것으로 끝이네요?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장학생 후원의 밤하고 그다음에 장학생들 중에 저희들이 인지가 되는 장학생들은 같이 화합의 장을 한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검토만 하지 마시고 실행을 하세요, 실행을.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네, 알겠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5년 후, 10년 후에는 어떻게 성장하는지, 어? 어떻게 다시 시흥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해 주셔야죠. 응? 그러니까 자꾸 따지는 거예요. 이게 관리가 안 되다 보니 돈만 그냥 낭비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 친구들이 어디에서 뭐 하는지도 모르고 앉아 있고! 한두 푼도 아니고! 307페이지 한번 봅시다.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네.

재단의 장학금은 한 대상자로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까?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중복, 원칙적으로 중복을, 한 학생은 한 번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13명이 되고 2023년도에 12명에게, 네? 정규 장학금, 활동 장학금을 중복으로 지급했냐고요?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저희들이 연구회 회원들을 모집할 때는 그때 2022년도에 멘토링(mentoring) 장학 전형과 그다음에 2023년도에 또 멘토링 장학 전형이 제일 많은데요, 13명, 9명. 그다음에 인재양성연구회 장학 전형 해서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별도로 연구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시흥 교육 발전을 위한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그때 있으셔가지고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제10조에 보면 중복 지원을 못 하게 돼 있어요. 네!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네, 네.

이게 누구 마음대로 이것 물어보지도 않고 이것 중복 지원을 해 주냐고요.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관리를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철저히 한다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얘기를 해 주셔야지.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지금 계속 크로스 체크(cross-check)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학 전형 고도화 작업을 통해서 전산상으로 일단 걸러지게끔 최대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출된 자료도 지금 직원들이 일일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중복됐으면 환수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니야?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이제······.

우리 조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은 업무 태만의 뭐라고 해야 되나, 업무 태만뿐만이 아니고 이것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네? 자, 인재 양성 사업과 진로 박람회 뭐 추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우선 인재 양성 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학 전형 연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인이. 2022년, 2023년 매년 두 가지 연구를 수행하셨는데 각 연구의 성과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두 가지 아마 별첨 자료 얘기하면 아까 제가 따로 또 맨 처음 업무 보고를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학 전형 운영과 보완, 그다음에······.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네, 네. 그다음에 멘토링 고도화, 그리고 멘토링에 관한 것들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멘토링이라는 것은 특히 다문화 학생들에 관한 연구였거든요. 그러니까 멘티(mentee) 멘토(mentor) 활동을 저희들이 장학금 형태로 지원한 거였고요.

어디랑 멘토링을 했다고요?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네, 네. 그게 아까 중복된 것도 활동 장학생에서 멘토 학생들에게 이게 아마 중복 지원됐는데요. 그게 다문화가 좀 많아서 다문화 학생들의 지원을 인재 양성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할까 하다가 그때 위원님들도 의견을 주셨고 해서 접근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를 통해서 보통 24개 팀 정도가 운영이 됐고요. 1명의 멘토와 멘티가 1명 내지 2명 정도 해서 24개 팀 12회에 거쳐서 라포르(rapport) 형성하고 그다음에 다문화 학생들의 한국 내에서 적응, 그다음에 진로와 관련된 고민들을 상담하는······.

자, 다문화 학생들이 아니고 이주배경청소년이죠.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네, 이주배경청소년이죠.

그런데 2022년, 2023년도에 수행하고······.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그것을 이제······.

2024년도에는 왜 없어졌죠, 그게?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그 내용을 2022년도 저희들이 연구 결과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시흥시 내 다른 지역에서는 또 혹시 이주배경청소년들 지원 사업이 없나 했더니 저희들 말고도 저희들 연구 결과로 도출시킨 정도로 해서 여기에 매뉴얼 같은 것 개발하는 것까지를 저희들이 담당했고요. 이것을 다른 쪽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제공하는 정도면 되지 않나 해서 2년만큼의 사업으로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 해서 올해는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 전형 연구도 의원님이 새로 오셨을 때부터 이러이러한 내용들의 장학금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제가 장학생 선발 때 의원님들 대부분 찾아뵙고 이런 유형의 장학생을 선발하려고 할 때 그때마다 주신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저희들이 장학생이 어떻게 분포돼 있고 다른 장학 재단은 어떻게 장학금을 지급하고를 비교 분석하고 시흥에 맞는 유형들을 개발하는 데 저희들이 장학 연구회를 운영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장학 전형으로 일부 좀 바뀐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인재양성연구위원회 있잖아요? 그게 석연치가 않은 점이 많아요. 네? 자, 그러고 다시 플랜트시스템엔지니어링 석사로 멘토링 연구에 어떤 기여를 하고, 물류학과와 에이아이 제조융합공학과 석박사 학위는 장학 연구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장학 유형을 연구할 수 있는 전문적인 과를 지정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박사급, 석사급들을 연구 주 책임자로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수행 인력으로 학사 학생들을 지금 같이 팀을 만들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장학 연구회를 운영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을······.

그러니까 결과물도 없이 다 그냥 하다가 말다······.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그리고 저희들이 연구회를······.

하다 말다······.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구성하려고 했는데 시흥시에 사는 학생들을 위주로 구성하려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자를 그렇게까지 확대해야 연구회가 운영 가능했던 바가 일부 있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이것 모집을 하는 데 사실 애를 먹기는 했었거든요.

자, 우리 그러니까 연구회든 장학금 주기 위한 연구 주제 선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향후 지역 발전을 위한 연구 개발 및 학술 활동에 대한 방향성은 검토를 하셔야 돼요.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알겠습니다.

네? 그것 하다 말다, 하다 말다, 그게 뭐······. 자, 다음에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학교복합시설을 인재양성재단이 운영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네, 네.

우리 시 평생학습의 주관 부서가 평생학습과고요.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네.

인재양성재단에서 2개의 학교복합시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네, 네.

그게 평생교육 사업과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학교복합시설하고 청소년, 학교복합시설하고 청소년 시설하고의 관계인데요. 학교복합시설은 이용 대상이 학생과 지역 주민이고요. 청소년 시설은 청소년에 한정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소관 부서가 사실은 저희들이 재단 설립을 할 때 청소년재단과 분리 설립을 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소관 부서가, 위에부터 내려오는 소관 부서라든가 지도 감독하는 부서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복합시설도 교육부 소관이고요, 저희 인재양성재단도 사실은 교육지원청에서 점검, 저기 뭐야 설립에 대한 허가 같은 게······.

평생학습 사업에서 재단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네? 평생교육 사업이요?

네. 재단의 역할은 뭐라고······.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재단의 역할이요?

생각하냐고요.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지역 연계 사업 같은 것들도 일부 포함되는 것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휴, 우리 사무국장님하고 대화를 1시간 넘게 하다 보니까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네? 그다음에 우리 사무국장님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우리 인재양성재단 사업 수행 비용이 있었어요.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네, 네.

2023년도에는 24억 원 정도가 됐고, (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2023년도, 그런데 2023년도에는 20억 5,000만 원으로 이게 정산이 됐다는 말이죠.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네.

네?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네, 네.

운영 성과표랑 인재양성재단 사업안이랑 같이 본 거예요.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네, 네.

왜 금액이 틀리는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2023년도, 그러니까 운영하고 난 다음의 금액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아니, 우리가 예산안 잡은 것은 20억 5,100만 원이에요.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2023년도에요?

네. 그런데 여기는, 성과표에는 20억, 24억 2,9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네, 네.

왜 이렇게 늘어났냐 이거죠. 네?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일단은 진학역량박람회 비용 1억 2,000만 원이 중간에 저희 쪽으로 이관이 된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니, 이 4억 원이 증가되면 여기 교육복지 상임위에다가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뭐 어떤, 여기 장학 사업도 있지만 위탁 사업, 학교복합시설 뭐 많아요, 지출한 게.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네.

그러면 이 4억 원이라는 돈이······.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저희들이 이제 학교복합시설······.

증가가 됐는데······.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네, 학교복합시설을 위탁도 하고 작년 같은 경우 소래도 위탁을 받고 그랬는데 초기 예산 대비 나중에······.

아니······.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것을 예상해서 더 꼼꼼히 예산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20억 5,00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네, 네.

사업안이.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네, 네.

그런데 성과표에는 24억 원이 됐다는 말이지. 왜 그렇게 됐느냐 이거예요.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단위 사업들이 저희 쪽으로 넘어왔던 바가 일부 포함돼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맨 처음에 잡을 때 저희들이 예측 가능한 범위를 좀 더 확대해서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더 유념해서 꼼꼼하게 계획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꼼꼼히 하면 다입니까? 여기는 또 얼마 잡혀 있냐 하면 우리 시비로, 네? 예산 우리 저기에는 14억 원이 돼 있어요, 또.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그것은 출연금이 따로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쪽은······.

출연금 포함해서······.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출연금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기금에서 발생된 이자 수입 같은 게 따로 또 들어오는 바가 있어서 그것을 사업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그러니까 저희 재단에서 운영되고 있는 금액의 가장 큰 줄기는 출연금이 맞습니다, 시청, 그러니까 시에서.

아, 그러니까 시에서 돈 주는 것 아니에요?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네, 그러니까 출연금이고, 일부······.

다 그 돈 갖고 하는 것 아니에요?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네, 그리고 일부는 기탁금 플러스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금으로 갖고 있는 기금에 대한 이자 수익이 있습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사업비로 쓰고 있거든요. 그 금액이 하게 되면 이자 수입과 기탁금 정도가 한 5~6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다르기는 한데요, 그 금액이 출연금 14억 원에 플러스되면 사업비가 한 20억 원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 후에 위탁 사업비라고 해서 너나들이나 진학역량박람회 같은 다른 사업들이 일부 들어오면 그게 전체 예산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왜 보고를 안 해요?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어떤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금액이 증액이 되면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4억 원이 증액이 되면. (책자 표지를 각각 보이며) 자, 뭐냐 하면 이것은 예산서이고 이것은 결산서예요.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네, 네.

여기에서 4억 원이 차이 난다는 말이죠. 예산서는 20억 원······.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수문 자세히 바뀔 때마다 좀 찾아뵙고 설명드리는 것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냥 절차상 문제는 저희들이 그 예산 편성하고 저희 쪽에 주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추경 작업을 통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보고가, 기본 보고 상황으로는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조례에 있듯이, 과장님!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이봉관위원

공무원이, 응? 이 조례 내용 취지를 알겠어요. 공무원이 거기 가야 된다는 이유를 알겠다는 말이죠. 네? 조례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제12조에 보면 공무원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결국은 재단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리 안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공무원 파견이 가서 전부 검토하고 보고하고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사무장님이 온 지 1년밖에 안 됐고, 네? 전에 있던 사람들은 다 그만두고 새로운 사람이 오고 그러다 보니 이게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거여. 그러니까 인재 양성 취지가 없어지는 거야, 지금. 이것 심각한 거예요. 이상으로 본 위원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