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동욱 의원 발언
김화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 많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당면 업무로 고생하고 계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에 앞서 의사일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행정지원국장의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맑은물사업단장의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그리고 기획조정국장의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다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으로 심사할 것이며 각 부서별 제안 설명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들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해당 부서 과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2.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국, 행정지원국, 경제환경국, 복지문화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행정지원국장과 맑은물사업단장, 기획조정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병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화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3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김화선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단장 나오셔서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조순구맑은물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단장 조순구입니다. 존경하는 김화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8만 경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맑은물사업단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효율적인 하수처리로 수질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늘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맑은물사업단 소관)
부록에 실음
김화선위원장
맑은물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장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기획조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흥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화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 (기획조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김화선위원장
기획조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중석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대표결산검사
위원 권중석 안녕하십니까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권중석입니다. 김화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8만 경산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결산검사 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화선위원장
권중석 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석호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화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 해야 할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궁금한 점, 아쉬운 점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홈페이지 전광판 운영 예산이 있습니다. 저는 국장님 나가시고 안 계시는데 행정이 계획적이고 전문적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실에 전산직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미숙
홍미숙시민소통담당관
예.
김상호위원
몇 분 있습니까?
미숙
홍미숙시민소통담당관
한 분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저는 시민소통담당실에서 홈페이지 같은 전산을 개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정책과에 전문가가 대다수 있는데 그쪽에서 하는 것이 맞지 경산의 얼굴을 나타내는 것이 홈페이지인데 그것을 비전문가 집단에서 하는 것이 맞나, 작은 기업도 IT 전문가를 선택해서 관리를 맡기는데, 유지보수는 현재 외부 업체에 주고 있지요?
미숙
홍미숙시민소통담당관
예.
김상호위원
관리하고 집행하는 것은 전문가 집단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숙
홍미숙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조직이 지난해 1월 1일에 만들어졌습니다. 그전에는 디지털정책과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홈페이지 업무가 시 홍보 업무이다 보니 저희 부서가 신설되면서 이쪽으로 옮겨 왔습니다. 관련해서 관리하는 전산직 7급 한명을 배치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홈페이지는 경산시청의 얼굴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잘 하고 계시지만 보강을 하시든지 해서 경산시의 얼굴이 활짝 펴지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홍미숙시민소통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김화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우리 시의 1년 예산이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지방세 세외수입이 늘어나는 것보다 국비, 교부세 증가분입니다.
강수명위원
경산시의 부채도 경산시의 자산이지 않습니까? 614억 부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부채가 355억원이 5월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 기반 시설 하는 곳, 일반회계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것 일정 부분이 채권발행 된 것이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작년에 당해연도 25억 예산을 갚았지요?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예.
강수명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할 때 지방세 징수율 1%가 하락하면 22억이 세입 손실되지 않습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지방세가 3000억 가까이 되니까.
강수명위원
작년에 지방세 1.4%가 재정 운영에 악화 되는 것 아닙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작년에도 경제가 어렵다보니 감액해준 부분, 이런 부분이 늘어나서 수치가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강수명위원
경산시의 시 부담금 보조사업이 얼마입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70% 정도 되니까, 1조 가까이 됩니다.
강수명위원
시의 매칭사업은 비율이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자체 예산은 인건비가 1000억 정도 들어갑니다. 1조 5000억이라 하면 1조 이상이 보조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강수명위원
수요 예측해서 시에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국도비 보조사업을 선정할 때 사전에 절차를 완벽하게 이행하고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면 아무래도 집행잔액이 줄겠지만 사업 종류마다 예산이 확보되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강수명위원
과장님 사회단체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데 시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격년제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일부 사업에 대해서 격년제 하는 것도 있습니다. 행사나 그 외에는 각각의 단체가 격년제로 할 수 있는 것이 잘 없습니다. 개별적인 단체 특성상 매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강수명위원
사회 단체분들에게 못 이겨서 매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격년제 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입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사회단체가 보조금이 생긴 목적이, 시에서 일반회계 세출로 지원해 주는 것이 예산 부족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 100% 지원이 아니라 일정 부분 지원하는 것이라 그런 것까지 격년제로 하라는 것은 어렸습니다. 우리 시가 지원을 먼저 추진해 나가야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격년제까지는 어렵습니다. 지원금을 더 늘려야 할 부분도 있고요.
강수명위원
23년도 결산을 하고 있는데 시의원 재량사업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시의원님들 재량사업비는 사실 예산과목에는 없는 것입니다.
강수명위원
제가 알기로 도의원은 재량사업비가 3억입니다. 시의원은 과목을 넣어도 1억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4개 동네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는 2개 동네입니다.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5000만원으로 사업할 수 있는 내용이 잘 없습니다. 과목별로 올리라 하니, 안 그렇습니까? 4개 동네인 지역구 의원님들도 있는데 4개 동네에 1억이면 의원이 제대로 재량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 재량사업비가 전체 얼마입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20억 정도 됩니다.
강수명위원
국장님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 재량사업비는 수십년간 1억입니다. 시의원이 지역에 다니면서 편성하려면 2억은 되어야 합니다. 어차피 가용재원이 시 부담 아닙니까? 더 이상 질문 안 하도록 시의원 재량사업비를 100%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지역구에 다니면서 위원이 이것은 내 사업비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해 줘야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시장님 결재 받고 그런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이상입니다.
김화선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예산전용과 변경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2년에 비해 2023년 예산의 전용과 변경이 늘었습니다. 전용과 변경이 줄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예산전용과 변경은 예외사항으로 두고 있는 제도입니다. 22년보다 늘어난 것은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당초 경상적 지원을 하려다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본적 경비로 되는 것이 변한 것이지 사업의 주목적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애초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경상경비로 사용하겠다, 사무관리비 운영비로 사용하려했는데 자본적 지출로 가다보니 전용이나 변경으로 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예산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은 그렇게 하고 변경, 전용해서 사용하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이나 건수를 보면 한해에 비해 너무 많이 늘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목록을 보면 아신다고 말씀하시지만 목록을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화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소벤처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욱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942억인데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455억입니다. 돈이 줄어든 것은 살림을 잘 살았다는 것인데 세외수입은 3.2% 감소 되었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기획조정국장
세외수입이 3.2% 감소된 세부 사항은 과장님이 답변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손윤호징수과장
세입이 감소한 것은 단순히 생각할 것은 아니고 미시적인 것, 거시적인 것이 있는데 미시적으로는 행정적인 환급이 있을 수 있고 거시적인 것은 경기변동이 우리나라 모든 경제가 코로나 이후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지방세 세입만이 아니라 세외수입 분야도 어느 정도 감소했습니다. 세원 이동도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경기변동 때문에 세외수입도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욱위원
이상입니다.
김화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윤호 과장님께서 이번에 공로연수를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는 소회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호
손윤호징수과장
먼저 소감 발표할 기회를 주신 김화선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 및 위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경산시 공직자로 근무하면서 마지막으로 건강하게 공로 연수를 떠나게 된 점 정말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같이 동고동락해오던 동료 공직자 및 후배 공직자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방세 공무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경산시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회고해보면 지방세에 대해 책임감 있게 열심히 일했지만 지방세 분야가 체납 처분도 하고 돈 받는 분야입니다. 막상 뚜렷하게 떠오르는 것은 없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산시 발전에 지방세 분야에서 초석을 닦았지 않나 자평합니다. 경산시 재정 분야에 대해서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산 시점에 결산서를 매년 봅니다. 어떤 분야를 보냐면 재정자립도를 봅니다. 제가 30년 전에 지방세 공무원으로 발행할 때 국세, 지방세 비율이 7대 3정도 였습니다. 30년간 지방분권을 외첬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세 6, 지방세를 4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결산서를 보면 경산시의 재정자립도가 이십점 몇프로입니다. 결국 30년간 지방자치와 분권을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20%입니다. 이것을 극복하려면 여기 시위원님들도 계시고 공직자분들도 계십니다. 국회의 다수 당의 의원도 계시고 집권 여당의 의원님도 계십니다. 정책 분야를 중앙에 열심히 건의하셔서 지방분권에 가장 중요한 지방재정권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면서 공직인사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선위원장
과장님의 새로운 출발에 무한한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 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손윤호 과장님의 노고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명위원
시설직 1명입니까? 2명입니까?
태향
장태향새마을민원과장
2명입니다.
강수명위원
새마을민원과 시설직 2명인데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향
장태향새마을민원과장
대부분 도에 특조금이랑 자체 주민숙원 사업중에서 사업비 예산 편성이 정리추경에 반영되다 보니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이 없어서 다음 해로 넘겨서 사업 자체는 다음 해에 합니다.
강수명위원
사업 자체는 다음 해에 이월되더라도 요즘 주민숙원사업은 동의를 받고 예산을 내려주지 않습니까? 돈을 먼저 주고 주민동의를 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태향
장태향새마을민원과장
기부체납이나 사업 동의 말이십니까?
강수명위원
새마을민원과는 전체적으로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 동의를 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태향
장태향새마을민원과장
대부분 동의를 받고.
강수명위원
동의를 받고 예산을 내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고이월까지 나왔다는 것은 왜인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태향
장태향새마을민원과장
사고이월은 사업추진과정에서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사유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당초에는 계획대로 추진되어서 읍면동에 사업비가 재배정되고 그런 과정에서 보상관계나 기부체납 관련해서도 처음에 동의가 다 된 부분도 사업하다보면 중간에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들과의 협의가 지연되면서 이월된 경우가 많습니다.
강수명위원
새마을 민원사업은 전체적으로 보면 시설직이 현장에 나갑니까? 아니면 읍면동에서 올라가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태향
장태향새마을민원과장
주민참여예산은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당자가 현장은 100% 나가고 저도 거의 99% 나갑니다.
강수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호위원
경산시에서 1년에 PC 구입을 몇 대하고 있습니까?
은표
정은표디지털정책과장
평균 400대선인데 올해는 200대로 구입했습니다.
김상호위원
보통 400대를 구입한다는 것은 소요 연수가 5년 되었기 때문에 바꾼 것입니까?
은표
정은표디지털정책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400대에서 200대로 줄어든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은표
정은표디지털정책과장
당초 예산에 200대를 확보해서 상반기에 구입했고 하반기에 1억 더 확보했고 더 확보를 해야 합니다.
김상호위원
1년이면 100대쯤 되겠네요?
은표
정은표디지털정책과장
보통 400대 정도가 필요합니다.
김상호위원
예산확보를 하셔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400대를 구입해야 하는데 추가 구입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은표
정은표디지털정책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하고 추경이 있으면 거기서 확보할 예정입니다.
김상호위원
PC 구입은 대기업 제품은 배제하고 중소기업 제품을 권고 받습니까?
은표
정은표디지털정책과장
대기업 제품은 관공서에 납품할 수 없고 조달등록 된 제품중에서 저희는 2단계 입찰에서 MAS로 입찰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경산에도 PC 제조 납품 업체가 있지요?
은표
정은표디지털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제가 로비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북이나 경산의 제품이 비슷하다면 우선적으로 구입해 주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은표
정은표디지털정책과장
2단계 입찰에서 5개 업체를 추천하는데 업체 중에 지역업체에 가점 평점을 줄 수 있게 항목을 줘서 몇 년째 경산의 스마트인 디지털이라고 경산 지역 제품이 몇 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지역에 도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디지털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은표 과장님께서 이번에 공로연수를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소회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표
정은표디지털정책과장
존경하는 김화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소회를 밝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평생 통신직 공무원으로 부족했지만 나름 열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쫓기듯이 쏟아지는 신기술에 애는 먹었지만 제가 좋아하고 잘한다고 생각하는 기술을 평생 직업으로 하여 경산시 발전과 시민들을 위한 봉사에 일조했다는 보람과 자심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시의 정보통신의 역할이 행정을 고도화 하고 시민에게 잘 봉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경산을 사랑하는 평범한 시민이 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시장님과 의회가 함께 경산시민과 시의 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더해 주시고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시대에 후배 공무원들, 특히 디지털정책과와 정보통신 업무를 잘 이해해주시고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후배 공무원분들도 후회하는 공직생활이 되고 특히 전산직, 통신직 공무원 여러분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해 열정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애정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선위원장
과장님의 새로운 출발에 무한한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 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정은표 과장님의 노고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인력운영비가 763억입니까?
순근
김순근회계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수명위원
회계과 187쪽입니다. 무슨 예산입니까?
순근
김순근회계과장
770억 말씀이십니까? 인건비입니다.
강수명위원
몇 월 것입니까?
순근
김순근회계과장
1년치입니다.
강수명위원
1년치가 1000억인데 어떻게 770억 밖에 안됩니까?
순근
김순근회계과장
별도로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준인건비가 전체 10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부서에서 지출하는 인력운영비가 770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책을 보면 회계과는 명시이월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근
김순근회계과장
신청사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수행하는 건입니다.
강수명위원
왜 명시이월 되었습니까?
순근
김순근회계과장
작년에 예산이 수립되었는데 국토부에서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을 공모하기 위해서 사업추진 발주가 지연되다 보니.
강수명위원
시의 리모델링?
순근
김순근회계과장
국토부에서 수행하는 국비를 통한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이라는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여의치 않아서 취소되고 예산 이월하여 올해 발주하는 상황입니다.
강수명위원
청사 관리하는 것과 국비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순근
김순근회계과장
당시 국토부에서 노후 공공건축물과 주민 편의시설 복합개발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리뉴얼사업으로 국비를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건설국에서 컨택하다가 전체적으로 신청사와 맞지 않다고 하여 올해 새로 용역을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강수명위원
읍면동 예산은 수의계약하지요?
순근
김순근회계과장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경산시청에서는 수의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순근
김순근회계과장
총괄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수의계약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청의 수의계약은 감사를 어디에서 받고 있습니까?
순근
김순근회계과장
도 감사를 전체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수의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순근
김순근회계과장
부서에서 판단해서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가 들어오면 업체와 계약합니다.
강수명위원
수의계약할 때 무엇을 보고 합니까?
순근
김순근회계과장
사업부서에서 긴급성, 필요성을 판단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수의계약은 몇 건 정도 됩니까?
순근
김순근회계과장
2000만원 이하와 여성기업은 5000만원 이하로 통상적으로 건설사업 같은 경우.
강수명위원
수의계약을 안하면 설계 안에 넣지 않습니까?
순근
김순근회계과장
그런 것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강수명위원
수의계약 안 하고 설계에 넣으면 누구도 손을 못 대지 않습니까?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데.
순근
김순근회계과장
물품 같은 것은 설계할 때 전체적인 사양을 넣을 때도 있고 특정품목이 필요해서 넣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설계에 넣는 경우는 없습니까?
순근
김순근회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장소의 특수성 같은 것 때문에 필요에 따라 조달 품목이나 해당 제품을 설계에 반영하지 임의로 수의계약 물품을 배제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선위원장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재무 재표를 질의 드렸었는데 서면으로 잘 받았습니다. 결산을 하면 회사도 그렇고 시청도 그렇지만 재무재표상으로 많이 확인을 하는데 재무재표로 결산을 하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옛날에 IMF가 오면 신용평가사에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모리스나 각 국가별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기억하시지요? 비비비 플러스 이런 식으로 재무재표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신용평가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경산시도 그런 것을 합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신용평가를 별도로 타 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결산 검사할 때 세무사나 전문 자격을 가진 분들을 요청해서 결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은 재무재표상의 결산이고 따로 신용평가사를 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지금까지는 안 하고 있는데 타 자치단체가 재정운영 평가를 하는 곳이 있는지 보고 저희도 건전 재정 운영에 도움 되면 그런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문길위원
일부 회사도 신용평가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무재표를 하는 것 같고 국가도 신임도가 있지 않습니까? IMF에서도 우리나라를 평가하는 등급이 있듯이 그것이 오히려 신용도가 있는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은행은 신용평가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질의 드립니다.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매년 자치단체별로 예산부서에서 자료를 제출해서 재정분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얼마 전에 질의 드린 답변은 잘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성과보고서 134쪽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1만 7561명 창출했다고 되어 있는데 양질의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고, 양질의 일자리가 1만 7000명이 넘으면 굉장히 좋은 성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양질의 일자리에 대해 설명 부탁 드립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양질의 일자리 현황에 1만 7000여명 나와 있는데 대부분 민간에서 주도하기보다 관에서 보조사업이나 시의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을 수합하여 나온 자료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관에서 하는 일시적인 일자리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것 아닙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모든 것이 양질의 일자리라기보다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서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영
양재영위원
그것은 그냥 하는 말씀이시고요. 보통 양질의 일자리라고 하면 예를 들어 청년부터 노인까지 일자리를 제공한 사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1만 7500명 넘게 했다고 적어 놓고 관에서 단순 또는 단기간 일자리까지 양질의 일자리로 적은 것은 아닙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관에서 이런 부분도 있지만 기업을 지원할 때 정규직이 될 수 있든지 청년 일자리 쪽에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나 대학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대학생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러 가지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자체 사업으로 청년 취업 지원 사업이 있었을 것이고 도비 보조사업도 청년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 지원 이런 예산을 사용하셨는데 청년 일자리에 대해 좋은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기업에 인건비를 많이 지원해 주는 편입니다. 청년 예비창업가, 창업을 위해서 대학 산하협력단과 연계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 너무 광범위하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사업은 보시다시피 내용은 다양하게 청년이나 기업과 학교가 같이.
재영
양재영위원
제 말씀은 대학 일자리 플러스센터 지원 사업, 국가지원 사업도 있고 이 돈도 약 5억 5000만원 사용했고 청년 예비 창업가 육성사업도 2억 7000만원 사용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든 좋은 사례가 있으면 말해 달라는 것입니다.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이런 사업을 많은 예산을 통해 청년들을 어떻게 취업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이런 사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사업의 종류가 나와 있지만 기업체에 인건비를 지원한다거나 인센티브 등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합니다. 인건비를 2년 정도 인당 200만원 정도 기업체에 매월 지원하면서 고용을 지원하고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인건비를 2년 정도 지원하면 우리가 지원한 청년들을 기업이 계속 고용하고 있는지, 2년 후 청년들이 나은 임금을 기업에서 보장하고 있는지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청년들에 대해 2년간 인건비만 지원하고 사후 관리는 안 합니까? 2년 후에도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지 사후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피드백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선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경산 관내에 태양광을 설치한 가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설치한 현황은 1500건 정도 됩니다.
이동욱위원
1500 가구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가구라기보다 경산시 전체에 태양광을 설치한 현황입니다.
이동욱위원
가정에, 옥상 위에 태양광 설치한 가구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가정보다 건물은 1300개 정도 됩니다.
이동욱위원
임야 등에 설치한 것은 200가구 정도인 것입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토지는 130 개소 정도입니다.
이동욱위원
전에는 태양광 설치할 때 보조금이 많지 않았습니까? 90% 였나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국비가 40에서 50, 지방비가 20에서 30, 자부담이 20%에서 30% 정도입니다.
이동욱위원
지금도 가정에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주택지원사업이 있는데 국비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수요보다 신청한 부분이 적기 때문에 융복합사업 쪽으로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동욱위원
공모사업을 한다면 읍면 단위로 신청을 받겠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수요를 받아서 물량만큼 해서 산업부에 공모사업 할 예정입니다.
이동욱위원
공모사업이 그만큼 내려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15억 이내로 국비 제한은 있습니다. 그것은 수요를 받아서 수요만큼 공모에 신청하고 평가도 받아야 해서 물량으로 공모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수요는 지금 끝났고 공모사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동욱위원
보조가 적어지지만 가정을 보면 태양광을 설치하려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수요를 조사해보니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동욱위원
예를 들어 전기요금이 10만원 나오는 가정이라면 태양광을 설치하면 이만 몇 천원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주민들이 아시니까 태양광을 설치하려는 분들이 많고 전화도 많이 옵니다. 공모사업으로 주민들이 한 개라도 더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선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하셨는데 대부분 온누리상품권을 구매와 장보기 행사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장보기 행사는 1년에 2번 정도 하셨는데 공무원들이 추석이나 설에 가서 전통시장 장보기 하고 오는 것이 끝입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하는 부분이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사업을 신청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활성화 사업을 보면 하양공설시장에 문화체험교실도 있고 행복경영매니저 운영, 소식지 발간, 상인조직 육성 사업 등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려면 결제 수단으로 카드가 안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노점상부터 결제가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두 번째 배달이 안됩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려면 통합 결제수단과 공무원분들께서도 제품을 배달시키고 사무실 앞까지 온다면 퇴근할 때 가져가면 되지 않습니까? 전통시장이 마트와 비교 경쟁이 안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직원들께서 아이디어를 내셔서 전통시장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예산을 투입하고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형마트와 갈수록 차별화가 되어서 특별한 날 말고는 전통시장을 안 가게 됩니다. 아이디어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욱위원
교통행정과 전체 예산 450억 중 대중교통에 300억이 들어가네요? 예산 남는 돈은 얼마 없네요? 명시이월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 3억 6800만원은 왜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작년에 버스가 출고되지 않아서 명시이월하여 올해 구입했습니다.
이동욱위원
구입했습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불용이 아니고 명시이월입니다.
이동욱위원
책을 보니 예산 전체 450억 중에 대중교통에 300억 주면 남는 돈이 150억입니다. 일하기가 힘든 것 아닙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교통행정과 소관을 보면 신호등도 하지 않습니까? 일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이 돈으로 됩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항상 부족합니다.
이동욱위원
예산을 더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경산시의 예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저희 과에서 많이 예산을, 대중교통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비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운영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동욱위원
신호등 때문에 전화를 하니 과에 돈이 없다고 하길래 책을 보니 그렇습니다. 2000만원이 없다는데 시민들에게 운영 되겠습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교통시설은 경찰서와 심의를 합니다. 예산부터 심의를 거쳐서 심의에서 부결되면 예산을 불용해야 해서 심의가 통과된 사업에 대해 예산을 하다 보니 금년 예산은 작년 하반기에 심의 통과된 신호등입니다. 금년은 시 재정 여건상 예산을 풍족하게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이동욱위원
요즘 민사사고가 나서 신호등 한 개로 말하다 보면 시와 과로 문의가 오기 때문에 돈 몇 천만원으로 얼마 안되면 예산과에 말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화선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고령운전자 면허를 자진 반납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에 대한 통계가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시에서 통계낸 것은 없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경찰서에서 정보를 받든지 해야 하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고령운전자 면허를 자진반납 받는 것은 어르신들의 교통사고율이 높아서 예방하기 위한 차원인데 경산에는 얼마나 있는지 과장님께서 통계를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이 민원으로 보면 수요가 많아서 교통약자들이 운송 수단을 많이 사용하지 있지 못한다고 보입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경산시에서 24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준 운영 대수보다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수요를 100% 충족하기가 어렵습니다. 차츰 확대해가더라도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약간의 불편은 감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조금씩은 늘려갈 계획이다?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24대 운영하고 있는데 기준 대수가 17대인가 그런데 기준보다 많이 높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노후택시교체 지원사업이 명시이월 많이 되었습니다. 올해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매스컴을 통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현대에서 나오는 특정 차량 택시가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안됩니다. 중국 현지 공장에서 현재 2대 경산시에 들어왔고 차가 없어서 명시이월 된 것입니다. 현대에서 중국 현지 것을 들어오는 것으로 방침을 바꿔서 차량이 확보되면 지원하면 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김화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욱위원
198쪽 국비보조사업으로 임산물 수출 촉진 사업으로 7억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임산물은 몇 가지 있습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임산물이 많습니다. 가장 많은 것이 대추, 호두, 홍시, 단감은 농산물입니다. 밤, 산딸기 등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밤 재배하는 곳은?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경산에는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거의 대추이지 않습니까? 대추가 90%입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대추가 가장 많습니다.
이동욱위원
수출 촉진 사업으로 7억이 왜 명시이월 되었습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하대에서 하양까지 가는 도로에 땅이 물려있어서 보상관계 때문에 밀렸습니다. 정리되면 올해 10월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공모사업으로 7억 받은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산불 예방 지원도 12억 명시이월 되었네요?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있습니다. 진화대원들이 귀가하는 장소를 처음에는 에코토피아로 하려다가 장소가 안되어서 평산동으로 옮겼습니다.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비가 17억이고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12억입니다. 올해 모두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김화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욱위원
205쪽에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지원사업으로 5800만원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설명 부탁 드립니다.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가스열펌프 교체사업입니다. 국립과학환경연구원에서 저감장치에 대한 인증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심사가 지연되어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김화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욱위원
자체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에 170억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이 인건비입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정책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전체 170억입니다.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과 일반운영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 연구개발비, 민간이전, 민간위탁. 5개 쓰레기 업체 예산이 160억 정도 됩니다. 지출액이 152억 정도 되고 잔액이 8억 정도 됩니다.
이동욱위원
160억 중에 5개 업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 처리는 없습니까? 포함된 것입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음식물수집 운반비는 5개 업체로 가고 음식물 처리비는 명광과 세연 2개 업체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비는 연간 33억 정도입니다.
이동욱위원
음식물 처리업체 지원 금액이 33억, 업체에 들어가는 것은.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120억 정도 됩니다.
이동욱위원
5개면 25억쯤 되네요? 한번 더 질의 드리지만 오래된 곳은 30년 했지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쓰레기 대행을 한 지가 1986년부터 처음 시작했습니다.
이동욱위원
5개 업체가 있는데 20년 전을 보면, 20년 전의 가구당 세대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20년 전 기준, 2004년에는 7만 7000세대이고 지금은 12만 4000세대로 160% 늘어났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만큼 늘어났는데 5개 업체로 일하고 있지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2004년에 5개 업체가 된 이후 지금까지 변동은 없었습니다.
이동욱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5개 업체가 수거하는 것을 보면 세대수가 늘어난 폭보다 인구가 늘어나는 폭이 적습니다. 1인 가구가 많아져서 세대 수가 많아지는 비율만큼 쓰레기가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인구 수가 증가 폭이 세대수 증가 폭 보다 적어서 쓰레기 발생량이 그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5개 업체가 수거하고 있는데 타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특별한 대안은 없는 편입니다. 단가를 낮추려면 많은 업체가 들어와서 공개입찰을 하면 단가가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단가가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입찰하면 쓰레기 수거하는 업체가 매년 새롭게 바뀌게 되고 주민 입장에서는 수거하기 불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할 확률은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가구당이 아니라 세대당 돈을 주지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세대당 단가를 계산해서 줍니다.
이동욱위원
인구를 비교하지 않고요. 세대가 많이 늘어나고 5개가 부족하면 증원해야 시가 깨끗해지는 것 아닙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세대가 많이 늘어나서 쓰레기 수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민원도 많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제때 수거업체에 연락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쓰레기 수거업체를 확대하거나 권역 조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 원가계산 용역을 의뢰했고 기본자료를 다 주고 있습니다. 결과물이 나오면 다시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검토할 방향입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철 국장님께서 이번에 공로 연수를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소회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존경하는 김화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에게 소회의 말씀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91년도 8월에 처음 와촌면사무소, 그때는 경산군이었습니다. 와촌면사무소에 발령을 받았는데 그때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 33년이 지나서 공로 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와촌면에 첫 발령을 받으니까 그때는 토요일에 근무할 때라 매주 토요일 되면 군청 직원들이 갓바위 가서 정화 활동을 했습니다. 와촌면 직원들과 정화 활동을 하고 밑에서 손두부를 만드는 식당이 많이 있었습니다. 손두부도 먹었고 92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선거인 명부를 직접 손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보고 직접 작성을 한 경험도 있습니다. 33년간 근무하면서 하양읍사무소에서 3번에 걸쳐서 7년 정도 근무했는데 그때가 마음적으로는 가장 편했던 것 같습니다. 본청은 총무과에 3번에 걸쳐서 10년쯤있었는데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힘들었지만 돌이켜보면 에피소드는 그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33년간 동료 공직자분들, 위원님들, 모든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얼마 있지 않아 공로 연수를 가면 시간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을지 걱정도 됩니다. 공직생활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배운 것, 느낀점, 그런 경험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오랜 기간 동안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동료 공직자분,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공직 생활하는 동안 여러 가지 좋은 추억들은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퇴직하더라도 좋은 인연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화선위원장
국장님의 새로운 출발에 무한한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 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호위원
경산시의 장애인이 몇 명 있습니까?
원엽
정원엽복지정책과장
등록 장애인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김상호위원
발언을 취소하겠습니다.
김화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호위원
아까 질의 드렸는데 경산시에 장애인이 몇 명쯤 있습니까?
향숙
전향숙사회복지과장
1만 5000명 정도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등급을 받은 분들입니까?
향숙
전향숙사회복지과장
받아야 장애인이 됩니다.
김상호위원
1만 5000명 중에서 아주 어린 분들, 연세 드신 분들 빼고 사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대가 몇 명쯤 되겠습니까?
향숙
전향숙사회복지과장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상호위원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진열
류진열복지문화국장
3000명에서 4000명 정도 되실 것 같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장애인 등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김상호위원
어르신들 빼고 나면 3000명에서 4000명이 장애인 경제활동을 하는 분들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진열
류진열복지문화국장
그렇게 대략 추정은 됩니다. 함수를 넣기 어려운 숫자라서 대략입니다.
김상호위원
이분들이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향숙
전향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을 위한 직업재활 시설이 있고 사회재활 시설도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시설 등에서 교육을 받으면 그분들이 취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취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구체적인 결실을 맺은 것이 있습니까?
향숙
전향숙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직업재활시설과 사회재활시설에 지원금, 보조금을 줍니다. 보조금을 주면 재활시설에서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 보조도 합니다. 장애인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일하기 힘들지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중증장애인은 취업이 불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경증이나 신체장애, 사고가 나서 신체적으로 장애를 입은 분들은 충분히 취업을 해서 자립할 수 있는데 그분들은 개인 능력도 낮지만 취업 정보는 늦고 문턱은 높아서 취업을 포기하고 집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반적인 사회 복지 차원에서 그런 분들을 밖으로 빼내야 합니다. 사회복지 쪽에서 기업체 쪽으로 방문을 하든지 해서 그분들이 취업해서 은둔형 외톨이에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방향성을 가져야 하고 그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숙
전향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가 13개 정도 있고 장애인시설과 단체에 530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개 단체에서 회원들이 활동하고 교육하고 문화, 취미활동 등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단체에서 장애인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국장님 더 노력하셔서 다 소중한 경산시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단체에 금전적인 지원을 해서 활동을 보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증 장애인이나 신체 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연다든지 해서 그분들 취업을 우선시 해 주는 것이 전반적인 경산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들을 취업 쪽을 강화하여 취업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류진열복지문화국장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하면 일반적 인식 속에서 일을 할 수 없다든지 이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의견을 들어보니 경증이 있을 수 있고 사회생활을 하다가 손가락이 없다거나 팔이 없어서 장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무원도 장애인이 의무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기업에서 장애인이 취업하면 혜택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과 한번 더 의논을 나눠서 장애인 중에서, 아까 3000명에서 4000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조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도 상세히 고민해 보고 경산시에서 1만 5000명 중에 장애가 있지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보면서 그분들의 취업을 기업체와 연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고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상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화선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권역 재활 병원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향숙
전향숙사회복지과장
작년에 6억을 지원했고 재활병원 전체는 12억 8000만원 정도입니다.
강수명위원
주차장 조성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향숙
전향숙사회복지과장
지출액이 13억 3400만원입니다.
강수명위원
부지 매입비도 들어간 것입니까?
향숙
전향숙사회복지과장
이 부지는 부지 매입비가 없고 권역재활벙원 내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92면으로 해서.
강수명위원
매칭 사업이 얼마 됐습니까? 시비가 12억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향숙
전향숙사회복지과장
균특으로 해서 6억 6700만원이 국비고 시비는 6억 6700만원으로 50%입니다.
강수명위원
집행잔액이 1억 1000만원이 왜 남았습니까?
향숙
전향숙사회복지과장
1억 1000만원이 남은 것은 전체 금액의 낙찰 차액입니다. 낙찰할 때 100% 공사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낙찰가를 정해서, 87%, 82%로 정하는데 이번에 87%로 낙찰해서 13% 남은 차액이 1억 1000만원입니다.
강수명위원
올 6월까지 내년도 예산 반영하지요? 내년도 예산 안 짭니까?
향숙
전향숙사회복지과장
내년도 예산은 아직.
강수명위원
금년에 재활병원 얼마 추정하고 있습니까?
향숙
전향숙사회복지과장
올해는 19억 50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강수명위원
성과가 벌써 나왔습니까?
향숙
전향숙사회복지과장
예?
강수명위원
지원해달라고 벌써 예산이 나왔습니까?
향숙
전향숙사회복지과장
재활병원에서는 없지만 추정치로, 아직 재활병원에서 저희에게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강수명위원
재활병원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까?
향숙
전향숙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입원이 85명, 외래진료가 126명 정도 되는데 올해는 85명에서 이번 달에 거의 120명까지 입원 환자가 늘었습니다. 사실 재활병원은 입원 환자가 늘어야 수입이 많고 병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입원 환자 1명당 1억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
강수명위원
시에서 담당자가 몇 명 나가 있습니까?
향숙
전향숙사회복지과장
1명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몇 급입니까?
향숙
전향숙사회복지과장
7급입니다.
강수명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향숙
전향숙사회복지과장
관리부장 1명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옛날에 이성희 위원이 있던 곳이 어디입니까?
향숙
전향숙사회복지과장
대외협력부장이었습니다.
강수명위원
그것은 월급을 어디에서 줍니까?
향숙
전향숙사회복지과장
재활병원에서 주고 지금은 그만뒀습니다.
강수명위원
그런 분들은 무엇을 합니까?
향숙
전향숙사회복지과장
대외협력부장이기 때문에.
강수명위원
하는 것이 없지요? 하는 것도 없는데 경산시에서 19억이라는 예산을 주는 것 아닙니까? 재활병원에 줘서 그분들에게 월급 주는 것 아닙니까?
향숙
전향숙사회복지과장
예.
강수명위원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향숙
전향숙사회복지과장
재활병원의 운영을 위해서, 이성희 위원님은 잠깐 일하셨고 더 이상 안 뽑을 예정입니다.
강수명위원
안 뽑는다고요? 맞습니까?
진열
류진열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강수명위원
나중에 시장님이 파견 보내는 것 아닙니까?
진열
류진열복지문화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수명위원
제 생각에는 쓸데없는 예산을 재활병원에 19억을 주고 19억에서 그런 분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습니까? 하는 일도 없는데. 일자리 창출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재활병원에 들어가는 예산을 위원들도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열
류진열복지문화국장
24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하다보니 사회복지과 결산에 신설된 어르신복지과 및 아동청소년과 소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폐지된 가족정책과 결산은 사회복지과 및 아동청소년과 소관으로 섞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화선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부서가 달라서 그런데 자인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강수명위원
그러면 어르신복지센터에서 반찬하지 않습니까?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밑반찬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주관하여 반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그대로 거기에서 안 합니까?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하고 저소득층.
강수명위원
경로당에 반찬 보내지 않습니까?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에 반찬 제공하는 것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주관하여 사업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데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합니다.
강수명위원
반찬 변경되고 있습니까? 개선되고 있습니까?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지난해까지는 많은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제가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위생 상태도 점검해 보고 밥도 먹어보았습니다. 전에는 밑반찬 2종에서 3종이었는데 이번에는 2종류로 줄이고 대신 돼지불고기 이런 것을 해서 각 경로당에 배부하는데 올해는 큰 민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양보다 질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질적으로 안된다면 라면이나 국수를 보내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 밑반찬을 모두 좋아하실 수는 없으니 될 수 있으면 질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질적으로 안 된다면 라면 한박스를 보내주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호위원
우리나라가 저출산 때문에 위기라고 말합니다. 정부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만 아이가 태어나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사회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유아를 지나서 어린이가 되는데 어린이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어린이날 행사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어린이날과 노인의 날 행사 금액 지원이 같습니까?
은주
서은주아동청소년과장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어떤 식으로 차이 납니까?
은주
서은주아동청소년과장
예산 금액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어느 쪽이 많습니까?
은주
서은주아동청소년과장
어린이 쪽이 많습니다.
김상호위원
어르신들은 오늘날 우리나라가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계시고 아이들은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희망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합니다. 예산서를 보면 입양아동 지원 등이 있는데 경산 사회에 나가보면 본인이 원하지 않았지만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전시성 행사에 많은 예산을 주기보다 그 예산을 축소하더라도 어렵고 힘든 어린이에게 예산을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주
서은주아동청소년과장
아동은 미래를 짊어지기 때문에 경산시, 도에서도 출산과의 전쟁도 있어서 그쪽으로 예산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경산시 같은 경우에도 경상북도 내에서 5곳에 시범사업으로 어린이집 24시간 등 여러 가지 지원사업 등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점차 확대해가겠습니다.
김상호위원
돌봄 24시간, 아동 소아병원도 문을 열었고 바른길로 가고 있는데 춥고 어두운 어린 친구들이 더 없나 살펴봐 주시고 있다면 시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주
서은주아동청소년과장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선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국도비 24억 반납했습니다.
은주
서은주아동청소년과장
저희과는 아동과 관련된 예산이 많습니다. 국비가 80% 정도 되는데 저희과는 출생률과 관계가 있습니다. 보육료나 아동수당 등 대체적으로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예산이 남은 것이 많습니다.
강수명위원
국도비 반납한 것이라면 시비와 매칭 사업이 있지 않았습니까? 추경으로 반납했습니까?
은주
서은주아동청소년과장
추경?
강수명위원
국도비 보조금을 24억 반납했네요?
은주
서은주아동청소년과장
국비에 대해서 남은 것입니다. 모두 매칭입니다.
강수명위원
시비는 얼마였습니까?
은주
서은주아동청소년과장
시비 전체 금액은, 확인해보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주
서은주아동청소년과장
저희과는 어린이집도 숫자가 감소하고 아동 출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줄어들면서 0세나 보육료, 양육수당이 대체적으로 많이 줄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집행잔액이 남을 이유가 있습니까? 남으면 다 주면 안됩니까?
은주
서은주아동청소년과장
국비라서 법정 기준으로 지출하는 것이라서 저희가 함부로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어린이집도 감소하면서 보육료도 남았습니다.
강수명위원
요즘 어린이가 줄어듭니까?
은주
서은주아동청소년과장
어린이집은 숫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2023년에는 출생률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은주
서은주아동청소년과장
현재 경산시는 작년 대비 줄어들었습니다. 출생률이 22년도에 0.87이었는데 23년에 0.81로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켜봐야 합니다. 추세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집행잔액 18억, 5억, 35억씩 남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은주
서은주아동청소년과장
국도비 예산은 저희가 전체 국비,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배정하는 부분이라 당초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을 내려보내는 부분이라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수명위원
잔액이 1억, 2억이면 예산 추측이 잘못되었다지만 18억, 35억씩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인구 추측이 얼마나 잘못되었길래 예산 집행잔액이 남습니까? 처음에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은주
서은주아동청소년과장
국도비 예산은 저희가 작년 대비 내려오는 것이라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한다 해서 내려오는 것은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수명위원
관내 학교에 들어가는 예산 담당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은주
서은주아동청소년과장
학교 예산은 저희 과가 아니라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강수명위원
아무쪼록 아동들이 복지예산에, 영육아쪽에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과장님 국장님이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서은주아동청소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화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호위원
문화관광과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330억 정도 됩니다.
김상호위원
축제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20억 정도 됩니다.
김상호위원
자인 단오제는 보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로 잘 한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드론을 띄워서 사람들이 하늘을 잘 안 보는데 그날따라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봐서 목 근육이 풀리셨을 것 같습니다. 전국정가 경창대회, 상여문화보존 전승이 있습니다.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매년 하는 것입니다.
김상호위원
자인단오처럼 축제의 질이 높아진 축제도 있지만 해마다 의례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축제는 차라리 예산을 더 보태어서 격년제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생각해 보신적 없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 전가경창대회는 경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전국적이고 그때는 전국 각지에서 옵니다. 전가를 보전하는 의미에서 격년제가 맞지 않는 것 같고 상여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여가 독특한 문화라서 다른 곳에서 하는 곳이 잘 없습니다. 국제적인 행사도 하기 때문에 격년제를 하기가 곤란합니다.
김상호위원
제가 2개를 말씀드렸지만 해마다 의례적으로 하는 축제, 행사를, 예를 들어 갓바위 축제라면 예산이 4억인가 그런데 그것을 격년제로 하여 7억을 한다거나 8억을 하여 정말 경산을 알릴 수 있는 축제다운 축제를 크게 만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갓바위는 상징성이 있고 자인 단오는 문화유산 행사로 하는 부분이고 앞으로 경산시만의 다른 축제를 개발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할 때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작은 것 10번 하는 것보다 모아서 한번에 크게 하면 경산을 더 많이 알리고 제 생각에는 그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화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5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