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상호 의원 발언
김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4년도 영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의사결정 제1항 2024년도 영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모두 종결되었으므로 오늘은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후 이 자리에서 토론 및 계수조정을 하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부서장을 출석시켜서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결과 아직까지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정회시간을 가져서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3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증감조서 배부돼 있죠?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질문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검토)
이영기위원
(마이크 미사용) 위원장님…(녹취불능) 올라가면 확정이 됩니까?
김상호위원장
예결위에 가서 예결위에서 다시 또 하겠죠?
이영기위원
(마이크 미사용) 한꺼번에 이거 다 합니까?
김상호위원장
일괄적으로 처리하죠. 여기서 특별히 이의있으신 분 이의있다고 말씀하시고. 읍면동에는 전부 공무직 있잖아요, 비정규직들. 임금협상 전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준수해달라는 그런… 언제 줘도 주는 거는 주는데 2회 추경이 없다고…
이영기위원
(마이크 미사용) 만약에 안 되면… 떠나면 연말에 소급해서 주는 그 말 맞죠? ○(마이크 미사용) 예, 그 말 맞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그러면 연말에 정년퇴직자 들어오면…
김상호위원장
그거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이영기위원
(마이크 미사용)
김상호위원장
아니 그래 임금협상을 하면 당연히 줘야지.
이영기위원
(마이크 미사용) 의회 승인을 해야하잖아요.
김상호위원장
그렇지, 그건 추경을 하겠지. 언제든지 하겠지, 정리추경 때 하든지.
이영기위원
(마이크 미사용) 그렇긴 한데 공무직들 다 어려운데 일단 이거 인상을 시켜가지고 올해는 예산을… 내 생각에는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녹취불능)
김상호위원장
어떻게요? 이거는 아직 협상이 안 됐기 때문에
이영기위원
(마이크 미사용) 어쨌든 공무직… 소급해가지고 예산을 주면 7월까지는 적용될 거 아닙니까, 임금이? 그러면 이번에는 앞으로는 임금인상 하기 전에 올리지마라…(녹취불능) 공무직 근로자들이… 관례대로 이렇게 해왔는데
김상호위원장
아니죠, 관례대로 이렇게 해왔는게 아니지.
이영기위원
(마이크 미사용) 관례대로 이렇게 해왔어요. 작년예산도 그대로고.
김상호위원장
작년에 이랬다고?
이영기위원
(마이크 미사용) 위원장님 이게 임금협상이 결렬이 되면 … 하지 않습니까? (마이크 미사용) … 임금이 결려되면 그대로 가잖아요. 제 생각에는…
김상호위원장
이영기 위원님 말씀을 존중하는데 집행부에서 2회 추경 있다, 없다를, 만약에 불가피하게 해야될 일이 발생되면 어떡할 건데? 그래도 안 하려나?
이영기위원
(마이크 미사용) 그거는 사후에 쓸 문제는 사후에 쓸 문제고 이 금액 자체가 만약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 있다 없다 판단이 되지만 … 7월 같으면 7월까지 소급해서 미리 줄 수가 없잖아요, 공무직근로자한테.
김상호위원장
지금 주는 게 아니라니까.
이영기위원
(마이크 미사용) 7월에는 줄 수 있잖아요.
김상호위원장
아니지, 임금협상이 끝나야 준다니까.
이영기위원
(마이크 미사용) 7월에… 이 예산을 가지고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김상호위원장
그건 다 알지요.
이영기위원
(마이크 미사용) 제 의견이고요.
김상호위원장
이영기 위원님 의견이고,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집행부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자기들도 통상 이렇게 안 했는데 2회 추경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올리라 해서 이 다 올린게 아니라니까. 금호, 남부, 동부, 중앙 5개는 안 올렸어요, 또.
이영기위원
(마이크 미사용) 동부동에는 무기계약직이 없어요. 없는 지역도 있어요.
김상호위원장
올렸는 데 있고 안 올린 데 있고.
이영기위원
(마이크 미사용) 공무직이 없으니까, 읍면에는 보면 시내에는 환경직이 없거든요.
김상호위원장
서부동은 또 올라왔어요.
이영기위원
(마이크 미사용) 서부동은 있겠지. 보통 보면은 면지역에 가면 환경… (장내토론)
(마이크 미사용)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저는 못 들었는데…
김상호위원장
예비비는 말그대로 불가피하게 쓰는 게 예비비인데… (장내토론)
권기한위원
(마이크 미사용) 위원장님, 이 부분이 있다면 이미 우리가 사업조서가 산업건설 넘어가지 않습니까? 넘어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긴급한 문제가 있다고 어쨌든 예결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수정을 해서 정리를 해도 무방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영기위원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권기한위원
(마이크 미사용) 그래서 안 되면 이렇게라도 조정하면 되니까 여기서 원활하게…
김상호위원장
이거가지고 우리 상임위에서 그렇게 민감하게 할 것도 없습니다. (장내토론)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영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증감조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괜찮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영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를 마치고 6월 17일 월요일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