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정례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경주 문화본부장과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 손은경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뵈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324회 정례회는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상임위 활동을 마무리하는 의미 있는 회기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의 집행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적절한 사례를 개선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결산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경제 회복과 글로벌 도시 조성을 위해 긴급하고 우선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세부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 김원중 부위원장님과 유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3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문화본부는 모두가 누리는 활력 있는 문화 매력도시 서울을 목표로 문화 접근성 향상과 인프라 구축을 통한 시민 문화향유 활성화와 서울의 매력을 부각하기 위한 문화예술 분야 지원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문화본부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보고에 앞서 문화본부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리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이창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홍우석 문화재정책과장입니다. 김건태 문화재관리과장입니다. 배희정 박물관과장입니다. 이상배 서울역사편찬원장입니다. 김지연 한성백제박물관장입니다. 김수정 서울공예박물관장입니다. 다음은 출연기관장입니다.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입니다. 손은경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입니다. 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입니다. 손선희 문화시설과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참석으로 10시부터 11시까지 이석하고, 오지은 서울도서관장은 공공도서관협의회 주관 공무국외 출장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총 1,786억 원이며 징수결정액 1,933억 원의 98.5%인 1,904억 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23억 원입니다. 회계별 결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07억 원이며 징수결정액 1,054억 원의 97.3%인 1,025억 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23억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현액은 838억 원이며 징수결정액 838억 원 전액을 징수하였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1억 원이며 징수결정액 41억 원 전액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6,811억 원입니다. 이 중 6,019억 원을 지출하였고 686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5%인 102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271억 원으로 이 중 3,950억 원을 지출하였고 247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의 1.6%인 70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276억 원으로 이 중 1,234억 원을 지출하였고 38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의 0.3%인 4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264억 원으로 이 중 835억 원을 지출하였고 401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의 2.2%인 28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15건에 6억 7,000만 원이며 주요 전용내역은 위탁 운영 중인 공유재산의 손해보험료 직접 가입을 위하여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등 6개 사업 6,500만 원을 전용하였고, 문화재 조사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 사업 3억 원을 전용하여 고문헌 등 발굴ㆍ활용 사업을 자치구에서 추진토록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총 11건 11억 4,000만 원이며 주요 변경내역은 서서울미술관 건립 사업의 시설비 3억 9,000만 원을 3차 감리계약을 위한 감리비로 변경하였고, 연극창작 지원시설 건립 사업의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시설비 3억 7,000만 원을 감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 이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65건 686억 4,000만 원입니다. 전년도에 승인받은 명시이월은 총 15건 255억 원이며 일반회계 10건 65억 5,0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1건 10억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4건 179억 9,0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50건 43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30건 182억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7건 28억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13건 221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ㆍ운영 사업은 동대문도서관 설계비, 서대문도서관 설계 지연에 따른 공사비, 감리비 등 177억 9,0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서울시 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 사업은 센터 준공 일정 지연에 따라 공사비, 감리비 등 109억 6,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총 4건 1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보신각 타종행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추가 지출에 대한 예비비 사용 1억 7,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년간 문화본부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일부 사업은 전용과 이월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더욱 면밀한 예산 검토 및 공정관리를 통해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2023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주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3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기덕 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설명한 내용이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작년 결산과 예산 문제 등이 연관되어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한류문화 마포유수지 시설 설치 건 그게 국비가 편성이 안 돼서 서울시비를 편성할 수 없다 이래서 그 사업이 그때 사고이월이 됐나요, 아니면 명시이월이 됐나요?

그때 당시는 사고이월로 갔습니다.

사고이월, 그래서 그 부분이 현재 궁금한데요. 우리가 이번 의사일정 말고 또 한 번 업무보고 차례가 있죠?

업무보고 이것밖에 없어, 안건 처리.

안건 심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차례는 없나요? 그러면 이제 전반기가 끝나게 되죠.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후반기에 다시 이곳에 있으면 되겠습니다만 그 상황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지요.

국비가 편성이 안 된 이유가 정확하게 비용 자체가 좀 애매하게 처리가, 기재부에서 비용에 대해서 조금 브레이크를 걸었고요. 그 이후에 명확하게 한류공연 관광 콤플렉스 조성과 관련된 사업비라든가 이런 게 확정이 되었고요. 그랬는데 또 하나 생겼던 게 이게 4년을 경과했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새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포구에서는 그걸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게 된다면 올 연말까지 실시설계가 되고 그리고 공사 발주는 내년 6월 정도는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무산된다는 생각은…….

현재로서는 아닙니다.

전혀 예상할 수는 없죠, 지금? 그러니까 추진이 된다?

그렇죠, 만약에 사업 주체인 마포구에서 이 사업보다 더 좋은 방향이 있다든가 이런 걸 하기 전에는. 그때 문제가 됐던 게 국비 편성과 관련돼서 기재부에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다, 재산정해야 되겠다 했던 건데 그것도 된 상태고, 다음에 지금 투자심사가 걸려 있습니다. 투자심사를 거친다 그러면 그거는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렵게 해서 여기까지 추진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도가 제대로 못 나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지금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앞으로, 유수지 용도 변경하는 문제도 또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난항을 겪게 돼서 나중에 사업이 좌초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스러운 생각도 들어요. 그럴 개연성은 전혀 없나요?

지난해에도 위원님 염려하셨던 사안들이 거론이 됐고요, 마포구에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 만약에 안 되면 결국에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 어렵게 시작해 놓고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조심스럽게 예견이 돼요,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그렇다면 특히 유수지라 입지와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다, 이렇다면 만에 하나 그런 관계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저는 대안을 제시,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사업이 잘못됐을 때, 저는 뭐 잘될 거라고 보고 또 돼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지만 그랬을 때는 문화본부에서 이 사업 자체를 없애지 말고 또 마포구에서도 다른 대안을 제시해서 어차피 마포구 관내고 서북권과 관련된 한류문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문화비축기지가 있잖아요. 문화비축기지가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해서 다른 용도로 바꾸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죠. 문화비축기지, 뒤에 천혜의 매봉산이 있고 1만여 평 가까운 땅에 그 좋은 음악과 관련된 시설, 제가 수차례 얘기해서 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곳은 그런 시설이 당연히 필요한 곳 중 하나이고 그런 장소는 절대 구할 수도 없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문화적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마포, 서대문, 은평, 더 나아가서는 강서, 양천 이 일대의 문화향유 또 공연문화 창달 이런 것을 가미시키고 공유할 수 있게 절대로 없어져서는 안 된다, 그런 입지적인 문제가 또 대두된다든지 만약에 그러면 문화비축기지로 변경을 해서 이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실무적으로 들여다보면 만약에 이 부지 외에 다른 부지로 옮긴다고 그랬을 경우 그거는 신규 사업으로 다시 검토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포구의 의지라든가, 그러니까 마포구가 정확하게 여기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게 할지 아니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실은 앞에 사전 전제를 깔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진짜 어렵게 됐을 때 그러면 다른 쪽으로 가는 것과 관련돼서는 그거는 마포구 차원에서 우리 시도 시지만 또 이게 국비와도 연계돼 있습니다. 그런 쪽하고 다 얘기를 해서 사전에 어떤 공감대를 이룬 다음에 진행하면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제 부탁의 말씀이고 제안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마포 유수지가 도저히 사업이 안 될 수 있는 상황에 봉착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잘되고 있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됩니다 이랬을 때는 그냥 모든 걸 포기하지 말고 반환하지 말고 다른 대안으로 문화비축기지를 제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실무적으로 염두에 두시고 그런 검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번 지형이라든지 그 주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정말 좋은 곳이 문화비축기지입니다. 예술의 전당처럼은 못 돼도 그다음으로 자연적 요건을 갖춘, 지리적 요건을 갖춘, 교통적 요건을 갖춘,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제가 최초에 이걸 2010년에 강하게 해서 영상 콤플렉스 단지 조성 용역까지 다 끝내고 그렇게 하기로 답변까지 받은 사안인데 이게 잘못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유념하셔서 절대로 그 사업이 표류되지 않게 하되, 만약에 표류되고 안 됐을 때 이런 방법도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자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원 위원님부터 하세요.

이효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그동안 청년문화패스 관련해서 본 위원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거의 회기 때마다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청년문화패스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요?

우선 2023년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사업은 저희가 예산 대비해서 45.2%를 소진했고요. 운영비까지 합했을 경우 집행률은 한 48.3%가 됐습니다. 이 숫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계속 걱정을 하셨고 저희도 이 숫자에 대해서는 수차례 “올해는 좀 어렵습니다.”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예상했던 숫자가 아닐까 싶고요. 저희가 올해와 관련돼서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카드 발급만 따진다 그러면 6월 13일 현재 홈페이지 가입이 저희가 목표했던 인원의 한 76% 그리고 카드 발급은 65%까지 가 있고요. 그리고 카드 사용과 관련해서는, 이건 예산 대비입니다. 예산 대비 한 8% 정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몇 가지 더 조치를 취하고 있거든요. 3개월 내에 카드 발급이 안 된다든가 이러면 계속적으로 그동안 신청한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 인원들한테, 그러니까 후순위가 되겠죠. 후순위들한테 이렇게 다시 안내를 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지난해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사업이 안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우려의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50%도 달성하지 못한 사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문화재단 결산보고서를 보면 5개월 연장까지 돼서 5월 30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5월 30일까지의 정산이 그러면 그것도 다 완료가 된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문화본부 같은 경우에는 100% 이미 다 지급을 해서 100%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위탁을 가게 됐으니까, 그러면 집행잔액은 어느 정도 문화재단 쪽에서는 나오고 있는지…….

문화재단 쪽에서 집행잔액은 아직 반납은 안 됐는데요. 저희 집행잔액 35억 정도는 반환이 돼야 합니다.

35억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은데 보통 사업의 진행을 봐가면서, 이게 지금 위탁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업비를 교부할 때 진행을 봐가면서 교부를 하는 것이 좀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100% 한 번에 이렇게 교부를 하게 된 이유는 어떤 절차 때문에 그럴까요?

대개 저희가 사업을 할 때 보면 물론 말씀하신 대로 민간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잘라서 하기도 합니다. 어떤 공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얼마큼 공정률을 갖느냐에 따라서 요청하는 대로 지원이 되는데 이건 문화재단하고 같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같은 파트너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같은 예산 주머니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일단은 배정을 하고 나중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반납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반납은 언제쯤 진행이 되나요?

반납은 정산 다 됐으니까요 바로 6월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보다 보면 문화본부에서는 집행률이 100%처럼 보이는데 결국에는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인데 이게 뭔가 가려지는 모양새가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어서, 아무래도 시에서 주력 사업으로 계속해서 밀었던 만큼 실패하지 않는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검토보고서에 나온 내용인데 10페이지에 보면 위탁비반환수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검토보고서 10페이지요. 원래 위탁비반환수입 예산현액이 15억 9,000, 16억 정도인데 징수결정액 같은 경우에는 57억 8,000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차이가 왜 이렇게 발생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탁비반환수입이 원래 예산현액으로 저희가 잡았던 게 15억이었고요. 그러고 나서 실제로 징수결정은 말씀하신 대로 57억이었는데, 잠시만요. 이게 저희가 보통 예산 편성할 때는 최근 3년 징수액 평균을 토대로 해서 산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수납액하고 차이가 발생이 됐습니다.

여기서 주로 57억의 금액 중에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 그러면 통합문화이용권 관련한 건가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한 번 더 체킹을 하고 제가 다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022년부터 현재까지 위탁비반환수입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그리고 내역, 징수사유 이런 것들을 그러면 따로 정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 위원장, 김원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정희 위원입니다. 일반회계에 보면 미수납액이 23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화본부장님, 최근 3년간 추이를 보면 2021년도에는 28억 3,000, 2022년도에 23억 또 2023년도에 대략 23억 이렇게 되는데 이게 개선이 안 됩니까?

저희가 미수납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변상금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충정사 변상금을 부과한 게 있는데 그거를 지금 계속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수납액이 말씀하신 거기서 더 줄어들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변상금을 못 받는 게 해마다 비슷한 액수인가요, 아니면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한 변상금이 동일하게 유지가 되는 건가요?

충정사 쪽은 늘고 있고요. 늘고 있는데, 다른 쪽은 조금 미수납액이 줄어들기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사안입니다.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충정사 같은 경우는 매년 갈수록 한 4억 정도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늘고 있는 반면에 다른 쪽 미수납액은 받거나 아니면 손실 처분해버리고 정리해버리고 나니까 그런 쪽에서 어떻게 보면 일부는 개선되는 면이 있는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대표적으로 충정사 같은 경우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충정사요?

네, 남산한옥마을에 충정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절의 부지 그리고 건물 소유주는 시로 돼 있고요. 거기에 충정사라는 절이 한 20년 정도 전부터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무상사용 기간이 끝나고 나서 다시 저희가 임대료를 부과했고 그 부과된 임대료를 못 내는 게 지금 몇 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변상금을 물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얼마라고요, 해마다?

그게 해마다 한 4억 가까이 됩니다.

해마다 4억이면 그게 몇 년째 되고 있다면 작년에도 4억, 2022년도에도 4억, 2021년도에도 4억 계속 이렇게 누적이 되는 거라고요?

네, 조금씩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 말 기준으로 한 14억 정도고요. 올해 또 가면 한 18억 정도, 한 19억 정도까지 늘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4년, 5년?

한 3~4년 정도 됩니다.

그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도 다양한 방법을, 우리 38세금징수과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을 보기도 하고 같이 만나서 면담도 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은 어떤 입장인데요?

그쪽은 사실은 이게 위원님께 설명드리면 조금 복잡한 문제들이 좀 있어요. 원래 당초에 저희가 거기에 재산가액의 1%를 임대료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5%로 다시 올렸어요. 거기에는 저희 조례와 관련된 사안도 있고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사안도 있기는 합니다만 한 5%로 올리다 보니까 충정사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너무 과하다, 우리 못 내겠다, 1%로 다시 줄여달라 그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의견이 그 부분은 합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견만 다른가요? 소송 중인가요?

소송도 저희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계속 변상금 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38기동대하고 같이 현장도 보고 있고 면담도 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그거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복잡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추후에 위원님 찾아뵙고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여하튼 저희는 징수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미수납액이 계속 개선이 되지 않고 유지가 되는 것은 문제라고 보고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7쪽을 보면 권역별 시립도서관이 대체로 이월이 됐어요, 예산들이.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요. 이게 이월이 됐는데, 그래서 올해는 집행이 되고 있나요?

올해는 집행이 지금 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 주 관심 사안인 관악에 있는 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 쪽 상황보다는 사실은 생활SOC 쪽에 조금 상황이 있어서 이게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다시 추경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부분은 감추경 한 상황입니다.

감추경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제가 그때도 의문을 제기했는데 보통 명시이월을 하지 감추경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왜 감추경이냐, 다 이렇게 감추경해서 어디 다른 쓸 데 있냐, 그런 의문을 하지 않을 수 없죠.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도 계속 지적사항으로 나오고는 있는데요. 그렇게 명확할 때는 앞으로는 감추경을 해라, 이월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그게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이 있어서, 아마 예산 부서 입장에서는 예산 확보 차원에서 이월보다는 감추경을 선택하지 않았나, 저희도 계속 지적을 받다 보니까 그러면 감추경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이번에 감추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선뜻 이해하기는 어렵고요. 하여간 동대문이나 서대문이나 송파나 다 추진이 되고 있다는 거죠?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지연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님이 저희보다 이쪽 일은 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많이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토론회도 주최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저희도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조금씩은 지연은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굴러는 가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좀 더 책임감 있게 봐지고요. 어차피 상반기 상임위는 이번 달이 마지막이니까 또 업무보고는 빠져 있으니까 후반기에 상임위 구성이 되고 하면 지속적으로 이것을 살펴볼 텐데요. 하여튼 차질 없게 잘 진행을 시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이수루입니다. 과다불용 사업 중에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운영 사업이 있는데요. 그 불용률이 45.1%로 너무 높은데 사실상 전년도에 추경으로 편성했던 공사비가 이월된 이후 공사 자체를 전혀 못 해서 불용처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2개의 전시장을 운영하기 위해 편성된 민간위탁금을 다 지출하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네, 그때 당시만 해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2개 교육 또는 전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중에 1개인 북촌교육전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걸 보수하는 방법으로 했었는데요 그거를 안전검사를 받다 보니까 보수가 아니라 아예 해체를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의 예산은 못 썼습니다. 그래서 불용률이 한 45%가 나왔습니다. 2개 중에 하나만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2개의 교육전시장을 한 업체가 관리ㆍ운영했단 말이에요?

운영 자체는 한 업체가 했습니다.

한 업체가요?

네.

작년 지출액이 6억 2,000만 원 정도였는데 민간위탁금으로 지출된 금액과 공사 및 보강 관련 지출 금액을 별도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저희가 자료로 다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사고이월액이 9,900만 원인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해체 공사 중에 그때 동절기에 접어들어서 동절기 때는 또 공사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그다음으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2003년도에 위탁금 중에 북촌교육전시장 운영에 지출된 예산과 돈화문교육전시장 운영에 지출된 예산을 과목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운영 민간위탁금에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기타경비가 포함돼 있거든요. 북촌교육전시장이 안전진단 D등급, F등급이 나왔다면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됐을 텐데…….

맞습니다.

민간위탁금이 모두 지급된 상황에 대한 내용을 설명 부탁드려요.

그게 한 업체니까요 한 업체에 대해서 민간위탁금은 지원이 됐고요. 그런데 교육전시장은 2개였잖아요. 그러니까 1개 운영되는 그 비용은 지급되지 않았고 이쪽 한쪽은 지급이 됐습니다.

한쪽만 지급됐다고요?

네.

본 위원이 해당 사업에 올해 편성된 내역을 보니까 민간위탁금이 6억 원 넘는 예산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1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북촌교육전시장이 해체됐고요. 해체됐는데, 그렇다면 현재는 민간위탁 업체가 돈화문교육전시장만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 두 곳을 운영할 때와 비슷한 수준의 민간위탁금을 받아가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촌교육전시장은 사실 지난해는 운영이 안 됐습니다. 지난해에도 사실은 돈화문 쪽 한 군데만 운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사실 똑같이 돈화문 쪽 한 군데만 운영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본 것은 시설 두 곳을 운영할 때와 비슷한 수준의 민간위탁금을 받아갔냐고 물어봤어요. 그 차이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에도 한 곳이었고 올해도 한 곳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두 곳을 운영하는 것처럼 비용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두 곳을 운영했다면 한 13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 곳을 운영했기 때문에 작년에도 실제로 지출한 것은 6억 대였고 올해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은 6억이었습니다.

그래요. 다시 한번 저도 검토해 볼 거고요. 아무튼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요 예산과 산출 근거도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사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제가 정확하게…….

연극창작 지원시설 사업의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시설비 3억 7,000만 원을 감리비로 변경한 건 말씀하시는 거지요?

연극창작 지원시설이 당초 설계된 게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작년에 다시 내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더 연장이 됐고 그리고 연장됨에 따라 감리비가 추가로 더 소요가 됐습니다.

그거는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공사비와 거기에 따른…….

그러니까 구분돼서 계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여기서 3억 7,000만 원이 더 들어갔다는 것은 전체적인 공사기간이 연장돼서 감리인력이 그만큼 더 투입되는 것에 따라서 늘어나게 된 겁니다.

네.

저희가 시설비라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게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는 그게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가다 보니까 시설비가 조금 더 줄어드는 것에 따라서 혹시나 공사가 부실해진 것 아니냐는 그런 염려이신 거잖아요.

그때 예산 전체적으로 그걸 저희가 아마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 반영하면서 그것까지 같이 반영을 그 이후에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비 자체 전체가 이렇게 줄어든다거나 그거는 아니고요. 그게 일단은 당장 써야 되니까 먼저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돌리고 나중에 시설비는 추가적으로 더 보완하는 방식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먼저 감리비가 전체적으로 모자라고 시설비는, 아직까지 공사는 진행 중에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일괄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단가로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의 계획은 며칠 정도 계약에 얼마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기간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다시 또 감리비가 더 추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는 저희도 잘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시설비 자체가 아직은 공정률에 따라 여유가 있는 상태고, 반면에 감리비는 그만큼 또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돌린 거고요. 전체적인 시설비 예산은 나중에 또 확보하는 방법으로 갔기 때문에 공사 부실이라든가 이런 걸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은 다, 그러니까 그거는 지난해에 그랬고요. 올해 들어서는 본예산에도 편성을 했고 올해는 그건 다 완료됐습니다.

네.

추가로 간단한 사안들 질의드릴게요. 예산 전용된 사안들 중에 1억 1,000만 원 문화도시 서울, 원래 해외 도시 문화교류 활성화 추진에서 이렇게 전용한 건이 있는데 이게 시민참여 활성화 및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홍보영상 제작 이게 혹시 윈터페스타 관련된 사안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변경 사용된 내역에 보면 또 문화도시 서울 해서 국외업무여비 대신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5,500만 원, 윈터페스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홍보영상 제작, 방송 편성 등 적극적 홍보를 위한 예산 변경 이렇게 해서 또 들어간 게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예비비 그때 사용한 내역 중에서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야의 종 타종행사 인파 관리를 위해서 들어갔다고 하는데 사실 같은 행사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윈터페스타와 같은 행사입니다.

그렇죠. 윈터페스타를 하게 되면서 이게 규모가 커지게 되면서 안전관리 비용도 추가로 들어가게 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윈터페스타를 위해서 예산이 예비비에서 나가고 변경해서 사용하고 또 전용해서 사용하고 지금 상당히 많은 금액들을 여기저기서 이렇게 끌어다가 예산이 사용된 걸로 보이는데 이런 식의 예산 사용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저희가 윈터페스티벌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 해 보지 않았던 사업이고 그리고 연말연시하고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서도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랬고요. 이게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또 마지막에 막 하면서, 제야의 종 가까이 가면서 어떻게 보면 경찰하고의 협조 관계 그리고 경찰에서 안전과 관련돼서 요구하는 사안 이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염려하시는 부분을 사실 이렇게까지 막 복잡하게, 저희도 보니까 예산 서류가 막 여기저기 흠집이 있을 만큼 그렇게 보인 것은 아닌가 하고 저희도 반성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그런 일 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그러면 비슷한 형태로 행사를 진행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한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좀 더 짜임새 있게 그리고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게 불거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한 것만 이 정도 되는데도…….

없습니다.

다른 데서 보이지 않게 또 사용되는 그런 예산은 없는 거죠?

아닙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정회 안 하고 해도 될까요? 추경 보고만 하고요?

존경하는 김원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유정희 부위원장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1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시 재정건전성을 위한 긴축재정 기조를 반영하여 문화예술인 지원 및 문화인프라 지속적 확충 등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2,071억 원 대비 72억 원을 증액하여 3.5% 증가한 2,1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풍납토성 복원 국고보조금 30억 원 증액,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금 29억 원 증액 등 국비 증액으로 인한 세입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총계는 기정예산 6,304억 원 대비 2.4% 수준인 154억 원 증가한 6,458억 원입니다. 이는 20개 사업 194억 원 증액, 6개 사업 40억 원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증액 사업은 총 20개 사업 194억 원으로 주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 다. 첫째, 시민의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덕수궁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재현 사업 3억 3,000만 원 증액, 서울아트전시 사업에 8,000만 원 증액하여 일상에서 전시와 전통의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서울형 창작극장 운영 사업 3억 원 증액, 서울특별시 유리지공예상 운영 사업에 5,000만 원 증액하여 민간소극장과 공예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에 총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서울시 문화인프라 확충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서서울미술관 건립 사업 41억 3,000만 원, 서울시 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 사업 6억 5,000만 원, 권역별 예술교육센터 조성 및 운영 사업 4억 원 등 총 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 등 6개 사업 국비가 추가 교부되어 매칭 시비 포함 118억 원과 4개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감액 사업은 총 6개 사업 40억 원으로 한양도성 보수ㆍ정비 등 2개 국비사업 감축경 7억 원과 시립도서관 착공 지연에 따른 공사비 감액 25억 원 등 일부 사업 축소 및 지연 등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안은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문화시설 건립 일정상 꼭 필요한 사업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효원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 올라온 건들 몇 개 보다 보면 이게 추경으로 올라왔어야 되는 사안들이 맞는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드는 사업들이 있어서요. 예를 들어 덕수궁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재현 같은 경우에 인력 10명을 더 충원하는 결정이 내려진 것 같은데, 왜 이런 행사를 늘리게 되는 것인지 인건비가 중간에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와야 되는 이유가 어떤 사안일까요?

사실은 왕궁수문장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코로나 시국이라든가 이때는 조금씩 그때부터 행사가 축소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미흡이라는 평가도 있고 그랬는데, 사실은 저희가 지난해에 좀 더 이걸 반영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관광시즌도 본격적으로 더 접어들고 해외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시고 하는 상황에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인력이 줄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왕궁수문장이라는 어떻게 보면 좋은 마케팅이 될 만한 행사가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은 너무 적어지고 있고 그리고 의복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동안 새롭게 못 한 면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을 내렸고요. 사실 작년에 미리 그런 것까지 수요를 예측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놓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마침 추경이 있으니까 그러면 올해부터 좀 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편성을 하자는 쪽으로 갔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행사로 1억 이렇게 올라오긴 했는데 다른 기존에 해 오던 것 외에 또 다른 행사를 추가할 예정이신가요?

그거는 야간에 하려고, 그러니까 저희가 야간 야외도서관도 해보고 그랬더니요 거기에 따른 시민들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왕궁수문장도 밤에 하면 훨씬 도심 자체의 활력이라든가 그리고 관광 측면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야간 행사 같은 경우에는 있으면 있을수록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관광 측면에서는 좋은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신경 써서 잘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박물관 운영 및 시설 관리에 7,600만 원 추경 증액으로 해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비용 이게 올라왔는데 이거는 무조건 사실 의무 설치해야 되는 사안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간에 또 추경으로 들어오게 된 이유는 뭘까요? 원래 기존에 이게 설치가 되어야 했던 건 아닌가요?

네, 원래 했어야 되는데 그게 올해부터는 이거를 설치해야 되는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그걸 기후본부에서 일정 부분을 다른 민간에서 하듯이 우리 공공에서도 하는 걸 지원하는 걸로 해 줬습니다, 저희하고 사전 협의는. 그랬는데 아마 민간 지원 예산 때문에 그런 건지 공공시설은 알아서 공공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라는 쪽으로 바뀌어서 작년 연말 본예산에 그 전체를 다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일부만 반영을 해 놨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는 금액 빼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추경에 급하게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연히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되는 사안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보다 보니까 예술교육센터 강북, 서초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아마 올해 말에 개관 예정인가요?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11월로 돼 있습니다. 서초는 12월이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 지난달에 한성백제박물관의 어린이박물관이 개관을 했고 또 앞으로 서서울미술관 또 서울사진미술관 등이 개관을 이렇게 앞두고 있는데 인력 수급은 그러면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한성백제박물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기존 인력을 가능한 가동을 해서 하고는 있는데 그게 어렵다고 그러면 한시적으로 쓸 수 있는 인력이라도 아니면 시간제로 쓸 수 있는 인력이라도 지금 해 보려고 강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앞으로 운영될 추가로 개관될 곳과 관련돼서는 저희하고 사실 조직 부서하고는 의견이 많이 상충이 되고 있어요. 저희 쪽은 아무래도 인력을 늘려 잡으려고 그러고 조직 부서에서는 기존 인력 내에서 어떻게든 그 정도 수준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노력을 본부장님께서 열심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어제 저희가 미술관ㆍ박물관 심사를 했는데 보다 보니까 야간 개장을 또 하게 됐는데 그냥 지침만 내리고 예산이나 인력은 기관에서 알아서 해라, 약간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나 어린이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민분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시고 또 정말 인력도 사실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기존 인력만으로 그냥 각 기관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더군다나 기존에 운영하던 기관도 아니고 개관이라는 아주 큰 이벤트들을 앞두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한 인력 수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재무과ㆍ인사과 다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거를 충분히 어필하셔야 되는 게 또 본부장님의 역할이시다 보니 이런 부분들은 해서 밑의 기관들이 제대로 개관을 준비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조직과에서 이걸 해결을 해야 되지만 말씀하셨던 임기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본부장님께서 충분히 어필을 잘하시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올해 개관을 했거나 또 개관 예정인 시설들의 인력 수급 현황과 문화본부에서 재무과나 조직과에 요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결산 승인 관련된 것에서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고 나서 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 곳에 대해서 민간위탁금 받아갔다고 하셨는데 좀 틀어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 계속해서 두 곳에서 민간위탁금 받아간 내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서만 민간위탁금을 받았다면 금액을 줄여야 되는 건데, 작년부터 줄여야 되는 건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시설을 보수하기 전에 2022년 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2개를 운영하면서 위탁금 6억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위원님, 이게 언제인가요? 2022년도잖아요.

2021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2021년.

2021년 예산액이고 2022년 예산액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한 군데는 올해 1월에 해체됐다고 아까 얘기하셨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그러니까 작년에…….

그러면 이거 지금 보세요. 전수시설 운영내역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이거는 2021년, 2022년이기 때문에…….

한 군데는 올해 해체되고 나서 2년 동안 그러면 그대로 그 금액을 받아왔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아니요, 작년에 없어졌잖아요, 2023년도에.

어쨌든 간에 2021년과 2022년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21년, 2022년에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시설 보수하기 전에 2022년 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두 군데를 운영했다고 되어 있고 위탁금을 6억 받았다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이때가 실제로…….

만약 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해체됐다고 하면…….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서류상으로는 북촌, 돈화문이라고 돼 있어요. 그거는 맞습니다. 2021년, 2022년 이렇게 죽 하면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육전시장 사용 중단은 2019년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아직 남아 있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 줄인 거고. 그러고 나서 교육전시장 사용 중단이 된 거는 2019년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때는 1개만 돼 있었던 거죠, 2019년이니까 2020년도부터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의 차이가 난 거고요. 이거는 아마 이전의 것, 2019년도 예산서를 저희가 보여드린다 그러면 아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여주십시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만약에 한 곳을 해체하게 된다면 2022년부터, 2023년부터?

그러니까 2019년부터 중단이 됐고요, 실제로는 중단이 됐고. 아예 해체한 것은 작년에 해체를 한 거고요.

작년에 해체했다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아마 2019년도 보면 이 예산이 아니라 더 큰 예산이 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아트전시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에 보면 당초 3회에 운영하려던 전시를 2회 추가하기 위해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다고 돼 있거든요.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전시장소 선정한 내역을 보면 송현공원은 중복되고 평화의공원은 노을공원 바로 옆인 거죠. 맞죠?

송현광장, 월드컵공원, 노들섬.

송현공원은 중복되어 있고, 내용에서.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시민의 일상 속 문화향유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군데를 선발해서 전시하는 게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한 군데 지속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 군데로 확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추경예산안 사업별설명서 64페이지를 보면 예산과목 증감내역을 보면 키아프ㆍ프리즈 기간 아트페어와 연계한 조각전을 2회 추가하기 위해 전시장 조성 및 작품 운송비가 필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맞죠? 찾으셨나요?

찾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의에서 조각전시 서울 추진 관련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니 2024서울아트전시 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송현공원은 올해 1월에 작성됐던 계획안에서 9월부터 11월까지 키아프ㆍ프리즈 협력존을 진행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맞나요? 맞죠?

네, 맞습니다.

기정예산으로 키아프ㆍ프리즈 기간에 송현공원에서 이미 전시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전시장 조성과 작품 운송비가 추가로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거점을 3개소에서 5개소로 늘리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미 송현광장은 기정예산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예산 같은 경우는 또 추가가 돼야 되잖아요. 2개 정도 저희가 더 추가를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8,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2개를 더 추가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사안입니다.

이미 돼 있던 거를 다시 추가하신다고요?

아니요, 이미 돼 있던 게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을 당초에 생각했을 때는 키아프ㆍ프리즈 쪽에서도 별도 사업을 하기로 했어요. 그거는 저희 예산이 안 들어가는 사업이겠죠. 그런데 키아프ㆍ프리즈 자체 사정으로 인해서 그거를 추가를 못 해서 그걸 대신 저희 시에서 추가로 사업을 거기다 더, 그러니까 작품 수가 달라지겠죠. 원래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서울 조각상 10점이 있고 그것 외에 추가로…….

작품 수가 달라져서…….

그러니까 조각상은 저희가 한 10점을 뽑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원래 있었던 예산으로 충당이 되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 송현공원이 원체 넓다 보니까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너무 왜소해 보일 수 있잖아요, 10점으로. 그리고 더군다나 송현공원 그 넓은 데 조각을 좀 더 추가하는 게 훨씬 더 행사도 풍요하고 시민들한테도 향유의 기회가 더 많기 때문에 그걸 더 추가하다 보니까 지금 장소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중복적으로 여기에는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도 아트서울 활성화 사업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추진된 사업이거든요, 그때는 2억이었던 것 같은데. 철저한 사전 기획 및 대비 없이 갑자기 규모를 확대하는 건데, 보니까 규모가 12억 1,900만 원 정도,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또다시 증액 요청을 하게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과연 조각전시가 이번 추경에 편성할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 의문이 들고요. 서울아트전시 사업은 계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정예산에서 행사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제대로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에도 주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은 저희가 100%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보면 사실은 문화 분야는 시급성 문제에서는 항상 뒤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문화본부 입장에서는 어떤 사업을 할 때 좀 더 시민들한테 제대로 전달될 수 있고 시민들한테 좀 더 나은 행사가 되게 하는 게 또 저희 입장에서는 시급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이라고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곳에 대해서 자료를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출신 이종배 위원입니다. 문학의 집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학의 집이 불법 전대한 사실이 밝혀져서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됐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에 법원까지 갔지만 또 서울시가 패소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초지종이 어떻게 된 겁니까? 간략하게 좀…….

그 앞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불법 전대 문제로 인해서…….

그런데 그런 일이 왜 일어난 겁니까, 불법 전대가?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문학의 집 서울이라는 단체가 명확하게 우리 공공재산의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못 하고 있었고요.

그런 단체가 왜 오게 된 거죠?

아시다시피 거기는 문학인들의 모임입니다.

아, 그런 절차를 잘 몰라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절차라든가 잘 몰라서 그거를 주말에 빌려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밝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거는 저희 행정재산에 관한 법에 따르면 당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허가 취소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거기에 대해서 제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법원에서도 일단은 위법한 사항인 것은 인정을 했어요. 다만 너무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거 가지고 취소하기에는 좀 과하다 해서 시가 패소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추진이 이제 불가능…….

네, 그렇지 않아도 그걸 위원님들께 저희가 보고드릴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지난해 민간위탁과 관련돼서는 우리 이효원 위원님도 그렇고 몇 차례 염려를 해 주셨어요. “그러다가 혹시나 재판 과정에서 잘못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라는 말씀을 그때도 주시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여튼 지금 현재는 패소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저희가 승소했다 하더라도 계속 소송을 이어가면 사실은 민간위탁이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그때만 해도 저희하고 서울 문학의 집은 어느 정도 이걸 민간위탁으로 가자는 쪽으로 얘기가 잘되고 있었는데 아마 내부적으로 무슨 문제가 좀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로서는 사실 민간위탁을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민간위탁금 3억 2,500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사실은 하반기에 저희가 감추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때 삭감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것도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저희가 그게 시일이 안 돼서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절차를 여기 단체에서 몰랐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건 시에서 인지를 잘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절차나 이런 것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검토의견에도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물품을 선정하고 그거를 다시 또 이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상당히 많은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내년 개관 때까지 사실 빠듯하게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는 시각에서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기에는 너무 시간이 빠듯해서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물품을 선정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 또 이걸 어떻게 옮겨야 되며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들이 꽤 있습니다. 그 과정이 사실은 몇 개월이 걸릴 텐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 행정 절차를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용역을 주게 되면 거기에 따른 시간이 또 소요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내년 예산으로 하기에는, 내년 예산으로 편성이 되면 그게 편성되고 나서 또 시작을 하기 때문에 벌써 내년에 몇 개월이 가버리고 나면 그다음에 준비하기에는 너무 빠듯합니다.

네, 그거는 돼 있습니다만 준비 과정이 의외로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저희가 다른 사례를 보더라도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 쪽에서도 한번 검토를 거쳐서 나온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주신다는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꼭 통과됐으면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그냥 갈까요? 문성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대문구 2선거구의 문성호입니다. 오전에 잠시 지역에 행사가 있어서 이석했던 것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문화예술과의 덕수궁 수문장 운영 관련해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기 찾았습니다. 일단 덕수궁 왕궁수문장 대원들 처우 관련해서 예전부터 문제는 됐었지 않습니까? 상근해야 되는 최소 인원수가 있다 보니까 연차를 잘 못 쓰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래도 인력 확충을 위해서 조금 열어놓으신 것 같아요. 계획을 한번 잠깐 말씀해 줄 수 있으실까요?

아까 오전 질의 때 이효원 위원님께서 한번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 건 관련돼서는 코로나 이후에 사실은 대원들이 계속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성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도 문제가 있었고 또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어떻게 보면 왕궁수문장의 규모라든가 거기에 따른 의복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저희가 추가로 확보하게 되면 그런 사항들은 상당 부분 그래도 보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금액이 3억 3,000만 원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인건비랑 복식, 기물, 교육훈련비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 명 정도가 충원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10명 정도가 더 충원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인원이 39명이죠? 그러면 49명하고 휴가자 2~3명을 제외한다면 한 45명 정도는 상근할 수 있다는 얘기군요.

네, 45명 이상은.

복식 같은 경우도 개개인 물품이죠? 개별로 된, 그러니까 같이 쓰는 게 아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복식, 기물은 됐고, 여기서 예전에 문제 됐던 세탁기나 보존비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거는 기존에 이미 편성이 돼 있었던…….

괜찮으시면 주무관님을 한번…….

과장님.

과장님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문화재정책과장입니다.

세탁, 복식 관리하는 비용도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 목록상에는 안 들어가 있어서요.

세탁비에 대해서는 기존 예산 중에 포함이 돼 있었고, 이번에 복식이나 장비가 노후화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추경에 반영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신규 대원에 대한 복식인 거죠?

아니요. 신규 대원 것도 포함되고 기존에 있던 것 중에 낡은 것에 대한 교체 비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 대원은 본인 맞춤형으로 장비를 받는 건 아닌가요?

옷 같은 건 맞춰서 신규 대원은 받게 되고 기물은 본인의 몸에 맞추는 게 아니니까 있던 거를 쓰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완벽한 갑주라기보다 겨울용 토시 이런 것은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은 공용으로 보수해서 쓰고, 실제 갑주 같은 경우는 개개인이 맞춰서 해야 되니까 그거를 따로 복식을 맞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큐레이터 관련해서는 혹시 운영하고 있는 게, 증원하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아니면 인솔자, 안내자라고 해야 될까요?

안내자는 기존에 원래 있었습니다. 운영 인력이 여기 저희 수문군과 별도로 3명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 인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남산 봉수대 대원들도 적지 않은 비슷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인건비 관련해서. 그런데 그거는 처리가 다 된 거죠?

남산 행사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맞춰서 정리된 상태입니다.

수문군과 같은…….

아니, 취타대하고 맞춘 그 정도로 수준은 맞춰져 있습니다.

인력 관련해서 취타대에서도 대원 충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혹시 남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여기 덕수궁 취타대.

이번에 저희가 10명을 충원하는데 이 10명을 어느 쪽에 충원할지 추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문군이 될 수도 있고 악기를 다룰 수 있으면 취타대로 빠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모양을 보기에 규모가 있고 멋있어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돼서 그런 최적의 숫자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질타하는 건 아닌데 그저께 시정질문 때문에 본회의장 가면서 느꼈는데 제가 너무 꼰대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발맞춰서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걸어갈 때.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연기자이긴 하지만 군인인데…….

이번에 추경 때 그래서 저희가 교육훈련비도 조금 편성을 해서 외부강사를 해서 그런 교육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덥고 힘든 것은 이해하지만 어떻게 보면, 요새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어린이들이 나도 수문군에도 참여하는 것 보니까 좋은 관광상품으로 발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함에 있어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생각나시면 조금 더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고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좋은 사업이니까 부족함 없이 많이 해서 또 복식이나 어떻게 보면 군기 잡힌 그런 영국 황실근위대 같은 그런 느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혹시 문화본부장님께 계속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봉원사 관련해서 사업이, 영산재군요. 그 부분에서 증액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영산재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게 태고종에서 하고 있는 건데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은 지금까지 1억 원을 계속 지원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걸 증액했으면 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혹시 검토가 가능하신 부분일까요, 아니면 문화본부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넉넉한 편인데 아쉬운 부분이 될까요?

사실은 모든 문화행사라든가 아니면 종교적인 문화행사 모두 항상 부족하다는 게 의견이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상으로 봤을 때는 영산재 복원을 위한 연구조사 예산에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함께 잘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침 김규리 본부장님이 계셔서 한번, 과장님이 계셔서 말씀을, 죄송합니다. 제가 미래를 내다본 것 같은데요. 김규리 문화정책과장님은 덕수궁 관련해서, 덕수궁이 아니고 돈의문마을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제가 상황을, 보고서를 부탁드린 게 있는데 자료로 빠른 시일 내에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 원만히 합의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약 관련 문제더라고요. 거기 내부 상인분들 점포 계약 문제인데 그게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 그 사업이 지금 어떻게 보면 완전히 그냥 문 닫는다는 게 아니라 다시 리모델링한다는 계획이잖아요.

그 사업 자체는 사실은 돈의문박물관 마을은 계속적으로 시장님께서도 연초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박물관 마을 자체가 아니라 경희궁 지역 전반, 그 일대에 대한 계획까지…….

일대 다 말씀하시는 거죠, 역사박물관까지 이어지는?

네, 같이 다 염두에 두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다시 그걸, 물론 저희가 일부 남겨놓는 건물이 있긴 합니다만 편익시설 자체가 다시 문을 연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일단은 지금 거기 입주해 있는 상인분들, 계약자로만 생각하지 말아 주시고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던 분들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잘 원만히 해결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가 예산을 전용하고 변경하는 게 작년에 몇 건이 됐죠?

작년에 15건이었습니다.

전용이 몇 건, 변경이 15건, 전용이 11건, 그렇죠?

예비비가 총 4건이고요. 예산 전용이 총 15건, 예산 변경이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예산 전용이 15건, 거꾸로 됐어요, 11건. 이게 통계상 이렇게 되나요, 원래?

항상 저희가 결산 때마다 지적받는 게 전용, 이월 그리고 예비비 사용이긴 한데요. 줄인다고 줄여 보지만 또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용 끝난 다음에는 다시 상임위에 와서 보고드리고 또 결산 때마다 다시 지적받고 하는 게 지금 계속 벌어지고 반복되는 일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도 계속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상임위에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면 그나마 각성을 하고 좀 더 조심하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안설명서에는 “더욱더 면밀한 예산 검토 및 공정관리를 통해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거는 작년에도 이렇게 쓰신 것 같은데, 문구 하나 안 다르고. 그런데 이거는 본부장님의 문제가 아니라 뒤에 계신 실무진들이 문제예요. 본부장님이 이거 어떻게 다 하겠어? 각자 실무진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틀에 잡힌 예산에 틀에 잡힌 계획을 잡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장님, 변명을 하자면 저희도 사실 예산 전용할 때마다 엄청 부담을 느낍니다. 그리고 의회에 와서 이렇게 보고도 별도로 드려야 되고 결산 때 다시 또 지적도 받고 하기 때문에 나름 그런 부담감 하에서도 또 상황 변경이라는 게 있어서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잘할 때까지 계속 그 자리를 지키게 해야 돼. 그렇죠? 2년 있다 갈 건데 뭐,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남 위원님 이따가…….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로 하나 더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님 기념관 건립 과정에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전에 따로 면담과 설명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리고요.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내역을 죽 한번 보니까 위원회 운영수당이랑 사업설명회 개최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하고 LIMAC에 저희가 의뢰하는 의뢰비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시설 건설에 의한 타당성을 본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세미나 겸 연수로 통영과 진주를 다녀와 보니까 거기서 요점이 이순신 장군의 초상화에 대해서 약간 뭐랄까 저작권이랄까요, 시시비비가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동전에 있는 초상인지 혹은 약간 관운장처럼 생긴 초상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심의나 어떻게 보면 저작권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안 갔고요. 여기에 있는 자문위원회 운영하고 사업설명회는 사실은 이순신 기념관 또는 박물관 등등 이게 전국적으로 9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제대로 기능들을 많이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콘텐츠인데, 문화적 콘텐츠 중에 인물로 따진다고 그러면 이순신 장군께서 가장 큰 문화적 콘텐츠이고 아이콘인데,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잘 활용을 할까 그리고 어떻게 집적시키고 연구를 할까 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에 따른 포럼도 하고 그리고 인근 주민에 대한 설명회도 하고 그러는 비용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건은 좀 더 저희가 어느 정도 되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부나 디자인 같은 게 나왔을 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혹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확인차 한번 드렸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향 대표이사님께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본부장님께서 바뀌시는 수순인 거죠? 그래서 많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잘 이끌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저희가 계속 누차 말씀드리고 있는, 물론 추경안과는 거리가 먼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단원 내부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가닥이 좀 잡혔나요, 계획이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그건 감독님이 정식 감독으로 취임하셨기 때문에 리허설 할 때마다 매번 단원들 하나하나를 평가하시겠다고 얘기는 하셨는데 그거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조금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최경주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출산, 혼인율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미취학 아동이 있는 직원은 4시에 퇴근하도록 하는 조례도 발의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상위법 때문에 안 됐는데,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미술관하고 했을 때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은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들은 2시간을 이렇게 선택적으로 쓸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지금 그렇게 쓰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일부는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일부만 쓸까요? 허심탄회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업무 구조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아마 어떻게 보면 직장 분위기가, 직장문화가 금방 바뀌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해가 가는 게 부부들이 맞벌이를 하면 애가 있을 때 진짜 회사 와서 일하고 저녁에 애를 데리러 가서 또 데리고 와서 씻기고 먹이고 재우고 이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모들을 만나봐도 애 키우는 중에 제일 힘든 게 애를 데리러 가는 거래요, 데리러 가는 게. 왜냐하면 6시에 퇴근이니까 6시까지 일하고 가는 데 또 시간 걸리죠, 거기서 데리고 오는 데 시간 걸리지요. 그러면 저녁에 이제 파김치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회적인 구조, 분위기로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4시에 무조건 퇴근하도록 조례로 정하려고 했는데 그게 상위법에는 공무원은 일주일 동안 근무해야 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안 된다고 그래서, 또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는 그래서 2시간을 선택적으로, 이게 저는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상임위에 남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본부장님께서 챙기셔서, 저는 물론 이해는 합니다,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또 자기가 맡은 일이 꼭 그 시간에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막상 어떤 조직의 분위기가 무조건 5세, 이것도 제가 조례를 발의해서 좀 늘리려고 해요, 한 7세라든지 10세라든지 늘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5세 이하의 아이가 있는 직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2시간을 출근이 됐든 퇴근이 됐든, 저는 퇴근을 2시간 일찍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아무튼 그런 당연하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민간기업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민간기업은 자율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지만 공직사회부터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고, 그게 효과가 나고 정착이 돼야 또 민간에서도 그걸 이어받아서 그런 분위기가 저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역할을 좀, 여기는 제 상임위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본부장님께서 나서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대표님들 계시는데 대표자들께서 지시를 하셔서 부담 없이 쓸 수 있도록, 쓰는 게 당연한 그런 문화를 만드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게 정책이라는 게 제가 해보니까 때가 있고 또 그 적절한 때 했을 때 효과가 가장 클 수가 있고 성공할 확률이 가장 높은데 그런 때를 놓치면 두세 배 힘들게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지금이 저는 그게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제일 그래도 거기의 그거시니까, 저희 상임위에서는 제일 높은 위치에 계시니까 그걸 논의를 잘하셔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중간에 빠지더라도 당연하다는 분위기가 되면 충분히 또 업무는 조정이 가능하잖아요. 이분은 당연히 5세 이하의 자녀가 있어서 빠지니까 그러면 그 업무를 어떻게 우리가 나누고 분장할지 그건 또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은 눈치 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냥 눈치 보여서 있게 되고 일을 하게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더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하고, 제가 상임위에 남게 되면 체크할 겁니다, 해당되는 직원이 얼마나 그걸 썼는지 안 썼는지 체크할 거기 때문에. 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영상을 좀 틀어주세요. 아니, 발언하는 영상을 틀어야지 왜 이걸 트시는지……. 아니요, 발언하는 동영상을 띄워주시고, 그건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시립교향악단 대표님, 저번에 서초에서 공연을 하셨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본부장님, 제가 오전에 교육전시장의 민간위탁금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나요?

도착 안 했네요, 아직까지.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김태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27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한 것을 기사로 봤거든요. 그 기사에 금천구 서서울미술관 건립 41억 원이라고 이렇게 언급돼 있는 부분도 있어서 되게 반갑게 봤는데요. 제가 작년부터 금천구 서서울미술관 건립 관련된 것에 대해서 강조해 왔는데 그러면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얘기로 이해해도 될까요?

지난번에도 사실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표명하시고 또 저희한테 도움을 많이 주셔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러면서도 예산을 그때 다 확보를 못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확보하셨어요? 지금 기사에서는 41억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번 추경에서는 추가로 41억 원이 더 확보된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당초 중간에 어떻게 보면 공사 중단기간이 생겼는데 그것 없이 그대로 죽 진행돼서 12월까지, 그러니까 10월에서 12월 사이의 공사비가 없었는데 10월에서 12월 사이 3개월 치 공사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준공기간은 한 3개월 앞당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계획대로라면 4월이 개관 기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맞출 수 있는 거죠, 그 기간에?

그게 준공이 1월이고요. 그러고 나서 개관은 7월입니다, 그 사이에 준비하는 기간이 있고.

7월이요. 아무튼 끝까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상 띄워주십시오. 어떻게 저 입장에서는 변함이 없으신가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례는 보셨나요? 조례는 읽어보고 들어오셨나요? 그 조례의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조례의 취지는 위원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출산 대책이라든가 또 그 근본적인 해결책을 하나하나 찾아 나가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예산 변경은 지난해 사항이었고요. 그런데 올해 연극창작 지원시설은 끝났잖아요. 이제 다 준공 처리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치에 남아 있던 감리비는 그만큼 절감이 돼서 감추경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것은 지난해에 부족해서 지난해에 처리했던 건이고요. 올해는 전체 예산이 다시 편성돼서 하다 보니까 감리비가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때가 지난해 거였잖아요. 지난해 것이다 보니까 지난해에 어쨌거나 그 감리비를 처리하기 위해서 됐던 거고요. 그 이후에 2024년도 것은…….

그때 아마 정치하게 이게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그 당시에는 사실은 시설비가 있고 감리비가 있고 상호 저희는 예산 변경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같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감리비 쪽에 좀 더 많이 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시설 공사비가 다 끝났는데 공사비는 마쳤는데 감리비가 줄어든…….

네, 맞습니다. 그때 무대 설비 쪽이 더 늘어나고 그러는 바람에 감리비가 더 추가로 그 당시에는 소요됐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들어와서 올해 저희가 남아 있는 예산들이 편성돼서 그 예산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올해 준공까지 죽 진행되어 왔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시설비는 어느 정도 됐습니다만 감리비가 어떻게 보면 여분이 더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꺼번에 감리비를 다 주는 체계면 그렇지는 않을 텐데 감리비도 그렇고 시설비도 그렇고 공정률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도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문성호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1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2024년도 제1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총 6,304억 4,400만 원 중 73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3억 2,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6,528억 7,600만 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 밖에 수정안과 관련 세부내역의 정비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안 의결에 앞서 예산 증액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주 문화본부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의합니다.

방금 문화본부장이 동의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동의 의견은 우리 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 반영하여 예결위원회로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문성호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경주 문화본부장과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 손은경 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직원들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예산집행이 보다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관광체육국 소관 안건심사가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정례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