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 의원 발언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입니다.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기후환경본부 소관 사안으로 의안번호 제1919호 서울 기후테크 산업지원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 기후테크 산업지원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산업, 혁신기술, 기업 등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4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녹색구매지원센터와 녹색산업지원센터를 통폐합하여 기능중복을 해소하고 기후테크산업지원 사업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테크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관련 기업을 발굴 및 육성할 수 있는 사업 등을 추가함으로써 향후 서울시 기후테크 산업의 핵심 허브 역할을 수행하여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서울기후테크 산업지원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귀수입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 기후테크 산업지원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탄소중립 실현 기술인 기후테크 산업과 관련된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테크 산업지원 신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신규 추진 배경입니다. 서울시는 녹색산업 관련 교육, 투자 상담 등을 주요 사무로 하는 녹색산업지원센터와 녹색제품 생산지원, 구매 확대 등을 위한 녹색구매지원센터를 별도 구분하여 민간에 위탁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녹색구매지원센터의 녹색제품 생산ㆍ판로개척 사업이 녹색산업지원센터의 기업교육ㆍ컨설팅ㆍ온라인 기획전과 유사하고 녹색제품 구매 확대 업무의 경우 시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등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사무가 중복되는 점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아 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녹색산업육성 지원사업의 추진 방향을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테크 관련 기업 육성으로 하고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는 종료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7페이지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내용입니다. 민간위탁의 주요 사무는 기후테크 산업 역량 강화, 기후테크 기업 성과 창출 기반조성 지원, 기후테크 정보 분석ㆍ제공 등이며 민간위탁사무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8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민간위탁 추진 절차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9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성과보고서 개선요청사항 관련입니다. 녹색산업지원센터 전담 연구원과 수탁기관 연구원 간의 역할 분담이 불분명한 점, 사업비의 40% 이상을 용역으로 발주한 것이 민간위탁에 부합되는 예산집행인지, 목표 설정은 전년도 사업성과 분석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등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과 내용,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추진절차 역시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동의안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된 역할중복센터의 통폐합 요구 등에 따른 것으로 녹색구매지원센터의 폐지와 녹색산업지원센터의 개편에 대해 이견은 없으며 소관부서에서는 향후 비용심사, 일상감사, 수탁기관 공모,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 기후테크 산업지원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경훈 위원입니다. 이거 지금 두 개를 합쳐서 하나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두 기관에 대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거는 고용승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고용승계와 상관없이 진행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인원이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4명이 전부인 건가요?

네, 지금 현재는 그렇게 계획이 돼 있고요.

전에 두 기관의 인력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었죠?

그때는 각 기관별로 직원 1명씩 추가적으로 고용이 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기관 총 해서 몇 명이었죠?

2명이었습니다.

2명이요. 2명이서 하던 것이 지금 4명으로 늘어났네요? 그러면 2명이라면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직원이 1명이었다는 거예요?

잠시만요.

그러면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인력이 몇 명이었고 녹색산업지원센터의 인력이 몇 명이었던 거죠?

녹색산업지원센터하고 녹색구매지원센터는 기존에 다른 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시켜서 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 기관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 전체는 녹색산업지원센터는 9명이고요 수탁기관 직원 자체 원래 있었던 직원들도 포함해서, 그다음에 녹색구매지원센터는 3명이고, 이 업무를 위탁하면서 실제로 별정직으로 채용이 돼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각 기관별로 한 명씩 있었고요. 그래서 그 업무를 지금 빼는 거기 때문에 원래 그 기관에서 일하고 있던, 존속하던 다른 업무랑 같이 병행해서 하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는 거고요, 새로 추가로 고용한 별정직 직원들 계약직 직원 한 명, 한 명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승계가 고려가 돼야 되느냐 이런 부분 검토를 저희가 했는데 고용승계 의무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 위탁기관 많이, 재위탁하고 신규위탁할 때 고용승계가 항상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고용승계가 혹시 되나 해서, 고용승계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가지고 기후테크 산업지원을 민간위탁 하는데 기본적으로 성과가, 그동안의 성과가 약간 미미했던 거 아니었나 싶은데요. 선언적인 거, 지금 현재 아직은 유지가 그 정도 아닙니까, 본부장님?

사실은 말씀 주신 것처럼 기후테크를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미래 먹거리 사업이기도 하고 앞으로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는 사업이고 기대가 큰데 그 큰 기대에 비해서 성과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죠.

그렇죠. 아니, 체계도 그렇고 지금 우리는 하고 있다 선언성 이 정도인 것 같고 기본적으로 국가에서는 2030년도에 140조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데 140조 목표면 2030년이면 그렇게 먼 기간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5년 남았는데 140조를 갑자기 하려면 지금은 한 10% 14조 정도 국가에서 나오면 그래도 1,000% 성장해야지 5년 동안 140조인데 이걸 갑자기 달성할 수도 없고, 거기서 서울과 경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클 건데 거기에 대해서 금융 중심으로 해서 이걸 할 건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기후테크 산업의 핵심은 또 태양광 쪽으로 돌아갈 건데 태양광은 오히려 좀 역행하는 지점들도 서울시에 좀 존재를 하고, 태양광은 존치를 하면서 태양광 사업에 문제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수정 보완 아니면 다시 감사를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기후환경본부에서 전면 폐지를 하고 이러는데 갑자기 또 기후테크 산업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실체나 아니면 실효적 진행에 대해서 의회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본부장님.

네, 우려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기후테크 관련해가지고 기금으로 실증하는 거 업체의 지원받아서 선정도 해 보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대상이 되는 업체들이 아직 탄탄하게 돼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양성할 수 있는 플랫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축은 공공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고 그 구축을 지원해 주는 걸 서울시에서는 기후테크 산업지원센터 여기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고,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에 말씀드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처음 시발점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시발점인데 여태까지 하고 이거 민간위탁을 하고 나면 이다음 플랜들은 그전 플랜들과 가시적으로 달라지는 시프트 되는 어떤 부분이 있나요, 정책적인 시프트 형태가?

일단 종전에 하던 거는 녹색산업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포괄적인 거였다면 이번에 저희가 민간위탁하려고 하는 거는 기후테크라고 하는 부분에 좀 더 집중해가지고 하겠다는 정책방향을 선정한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규모라든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준비를 해서 정교하게 다듬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2년 전에 이 기후테크랑 비슷한 이런 사례여서, 커피박 이번에도 올라왔는데 커피박 사업을 최초로 제가 사업을 제안해서 예산을 예산과랑 협의를 해가지고 커피박으로 나무의, (연필을 들어 보이며) 흑연 말고 연필에 이런 거, 아니면 소모품에 기본적으로 압축을 해서 이런 걸 사용한다, 나무를 안 베도 되니까 이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행해지는 지점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지점들이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선언과 집행과의 차이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후테크 산업지원센터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점을 갖고 드라이브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하는데, 이뿐만 아니라 커피박을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 일례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 부분들이 이제 방증적으로 장황하게 나와 있는데 피부에 와닿게끔 다음 민간위탁을 하시면 과업 요구나 이런 부분에 좀 구체성을 띄어서 시민들께서 우리 서울도 이제 기후테크 쪽으로 가서 탄소를 줄이고 나무를 덜 베고 푸른 녹지를 계속 유지하는 이런 정책을 기후환경본부 정책에서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완전 체감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시작은 했구나 하는 체감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전히 동의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말고도 실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수탁사를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수탁사 선정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잠재력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선정할 계획이 있고요.

물론 그러셨겠죠. 그런데 과업의 수위를 높여달라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과업의 수위는 우리 서울시도 기후테크 산업으로 탄소를 줄이려는 이런 조직이 있습니다 정도였는데 이걸 실제로 하고 있어서 실제로 시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국제 콘퍼런스나 이런 데에서 서울시 얘는 이렇게 돼서 실제로 탄소를 줄이는 데 저변이나 플랫폼을 이렇게 깔고, 기본적으로 2030년 되면 이 사업을 하기 싫어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역장벽으로…….

2026년부터 당장 RE100, CBAM 이런 것들 규제가 강화가 되니까요 2030년까지도 기다릴 수가 없죠, 저희 바로 해야죠.

그거는 관세가 차츰차츰 올라가는 거고 2030년부터 완전 관세를 다 도입을 해서 통상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무조건 해야 되는 형태로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지금 벌써 2024년이란 말이죠. 이제 5년 6개월 남았는데 또 그때 서둘러서 막 해서, 그래도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그걸 잘하셔서 잘 이끌어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냐는 부분들에 대한 지점들은 미리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조금 준비를 해 놓고 과업의 수위를 높여 놓으시길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기후환경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 주요 내용 요약 등은 검토보고서 8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4,131억 2,800만 원, 징수결정액은 4,426억 1,3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8.2%인 4,346억 1,6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79억 6,500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4,346억 1,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6억 8,600만 원 증가되었는데 이는 주로 전기차 보급,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미수납액은 79억 6,5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8% 수준이며 이 중 임시적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71억 8,800만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운행제한 관련 과태료 미수납률이 매년 70% 이상으로 매우 높은 점은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 소유자들이 경제적 약자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인 분석과 함께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미수납액이 1억 원 미만이지만 미수납률이 30% 이상인 세외수입의 세부내역은 지난연도 수입 4건이며 세부적으로 출납이 완결된 연도의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2022회계연도 이전에 속하는 보조금 및 이자 반납 수입 등이 있습니다. 이는 취약계층 LED사업 등 지난연도 기타이자수입 체납과 보조금 반납, 부과분 미수납, 소송비용 체납 등 상당 부분이 담당자의 착오 및 업무태만 등에 기인한바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23회계연도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 3억 200만 원 감소했으나 발생 건수는 903건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 건수와 금액 자체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은 없지만 기타 항목의 미수납 금액은 16억 8,500만 원으로 총액의 21%를 차지하고 있는바 좀 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는 전년도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한 사안으로 향후 기타 항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미수납액 발생 사유 항목을 재구성하여 수납률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액은 5,554억 4,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7,262억 1,000만 원 대비 76.5%를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609억 5,7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618억 4,400만 원, 집행잔액은 479억 6,400만 원입니다. 집행률은 76.5%로 전년 대비 6.3%포인트 감소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사업의 집행률 감소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전년 대비 396억 1,500만 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기차 보급사업의 보조금 반납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예산 전용입니다. 예산 전용은 6개 사업에서 5억 8,300만 원이며 전용 이후 상임위 보고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이에 대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연초에 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예산 편성을 신중히 하여 사전에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변경사용은 총 2건 5억 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2,8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 예산 변경은 불용이 예상되는 민간 충전기 보조사업 예산을 변경하여 시 소유 부지에 급속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변경의 취지를 살린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보급하려는 급속 충전기 용량은 100~200kW인데 비해 2021년에 이미 350kW 용량의 충전기가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온 것으로 알려진바 설치 비용이나 표준시설 부담금 납부 비용 증가 등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공공시설부터 최신 기술의 충전기를 설치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관리 등 3건에서 34억 6,700만 원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관리사업은 총 8개소를 대상으로 지열 등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이 중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북부기술교육원, 서울숲 곤충식물원 등 3개소를 대상으로 18억 9,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반복되고 있는 점과 함께 세부사업의 변경, 취소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여러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사업의 취소와 변경이 쉽고 이월된 예산을 불용시키지 않고 다른 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칫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사업 대상지 선정이나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서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재생에너지원별 또는 권역별로 구분하여 사업을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0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21건 574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전기차 보급사업 이월률은 14.4%이나 사업 규모가 큰 만큼 사고이월액은 396억 6,200만 원으로 전체 사고이월액의 6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신청 후 출고까지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11월 이후 신청분에 대한 사고이월의 불가피함은 일부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최근 반복적인 과다 추경 편성 또한 사고이월액 규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내 예산집행, 사고이월 최소화를 위해서는 전기차 구매 일정을 조정하여 앞당길 필요성이 있고, 특히 시급성이 없음에도 반복적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은 예산현액의 15%인 3억 9,9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LPG화물차 전환 지원사업은 예산현액의 62%인 8,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은 3,6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위 사업의 사고이월 사유를 차량 출고 지연에 따른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원인은 대상 차량 종류와 제작사가 한정된 것에 따른 것으로 제작사의 사정에 따라 이월과 불용이 반복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연가스 및 LPG 차량은 노후 경유차량에 비해 온실가스나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하지만 동일 연식의 최신 차량과 비교할 때는 장점이 거의 없는바 향후 사업 방향을 전기ㆍ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의 보급 확대로 전환하는 등 출구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고이월 1억 원 이상, 사고이월률 20% 이상 사업은 총 8건입니다. 이 중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은 이월 사유로 설치공사를 위한 한전과 자치구 허가 등의 사전절차 이행 기간이 길었던 점과 연말에 준공 물량이 집중된 것에 기인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3년간 사고이월 방침서상의 사고이월 사유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때 매년 같은 사유로 사고이월이 반복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가스열펌프 배출가스저감장치 설치사업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스열펌프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민간ㆍ공공시설에 저감장치 부착 설비를 9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예산안 심사 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업의 시급성을 강조함에 따라 요구액인 37억 8,000만 원 전액 편성에 동의하였으나 이 중 99.6%인 37억 6,1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기준 집행률 또한 17%로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이라 할지라도 40%의 시비가 투입되는 만큼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철저한 준비와 함께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년 연속 예산 이월된 사업은 북부기술교육원 제로에너지 전환 등 총 10건입니다. 이 중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는 2019년에 추경을 통해 신규 편성하였으며, 2019년에는 추경 사업계획 부실 및 절대 기간 부족,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코로나 영향, 2023년에는 사전절차 기간 소요 등에 기인하여 사고이월과 미집행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예산현액은 2019년 101억 6,300만 원에서 2022년 22억 400만 원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반복적인 사고이월을 막고자 2023년부터는 보조금 신청 전 사업설계 검토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고이월 비율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그러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바 좀 더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26페이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479억 6,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2억 9,9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6.6%로 서울시 일반회계 불용률 대비 다소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결산서상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의 비율로 산정하고 있고 예산현액에는 국고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으나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액을 제외하여 산정하고 있어 실제 불용률 대비 과소평가되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불용률 산정 시 보조금 반납금액을 포함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세부 사업 중 전기차 보급사업의 불용률은 229억 3,900만 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48%를 차지하고 있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등 6개 사업에서 10억 원 이상의 불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사업의 집행잔액은 1억 3,800만 원으로 불용률은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한 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2022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연속해서 20% 이상의 불용률을 나타냄에 따라 매년 결산 검토보고에서 지적받아 온 사업으로 향후 정확한 세입추계 등을 통해 개선된 실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의 불용액은 98억 원으로 불용률은 31.4%입니다. 소관 부서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를 제외한 타 기관의 2023년 보급목표는 7,500기이며, 실적은 1만 6,245기로 목표 대비 실적이 200% 이상임에 비춰 볼 때 서울시의 충전기 보급 실적 부진은 비판받아 마땅하며 실적 노력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통계자료를 정리함에 있어서 서울시 실적과 타 기관 실적을 합하여 실적을 제시하고 있는데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타 기관의 보급 실적은 별도로 정리하여 실적이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하는 등 자료의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강남ㆍ마포 자원회수시설 폐비닐 선별시설 설치사업은 2022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실제로는 2014년부터 계획을 수립한 이래 감사원 감사, 변경계획 수립 및 반대 민원 설득 등의 절차를 수년간 반복해 오고 있습니다. 폐비닐 선별시설 설치사업은 주민 반대 민원이 극심하고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 문제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있으나 동 사업은 자원회수시설 확충 효과와 자원회수시설의 효율 증대 등 여러 장점이 있는 만큼 기후환경본부는 주민 설득을 최우선으로 하여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정책목표 및 성과지표 달성 관련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은 서울에너지공사 지원,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 등 2건으로 사업비 431억 6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 지원 사업은 서울에너지공사에 출자금 등의 형태로 385억 7,7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 내용에 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35페이지 기금 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기후대응기금 전년도 말 조성액은 984억 4,700만 원, 당해연도에 193억 3,100만 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791억 1,600만 원입니다. 기금 운용액은 836억 9,500만 원이며 약 500억 원 규모의 예치금이 수입과 지출 부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지출 부문 중 사업비는 325억 7,5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4억 7,200만 원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기후대응기금 세부사업 중 변경 사업은 총 17건이고, 이 중 증액 사업은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사업 1건이며, 시청 본관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 16건은 모두 신규사업입니다. 이처럼 신규사업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계획 변경을 통해 편성하는 것은 변경안 심의 절차가 본예산 심의보다 간소하게 진행되는 점을 악용한 행정 편의적 행위로 볼 수 있는바 향후 신규사업은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을 연초부터 과다하게 변경하는 것 그 자체가 전년도의 계획이 부실하게 수립되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므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융자성 사업은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 등 3건으로 지출계획 현액의 76%가 지출되었고 비융자성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배출권 관리 등 24건으로 지출계획 현액의 72%가 지출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 사업은 본예산에 12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계획 변경을 통해 100억 원을 증액하여 총 257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의 계획 변경은 제319회 정례회에서 승인된 사안으로 사업 취지나 내용에 있어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계획 변경 당시 증액 사유를 본예산의 59%가 지원될 정도로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고 보고함에 따라 증액을 승인하였지만 여전히 70% 수준에 그치고 있는바 집행률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국제 기후테크 콘퍼런스 사업은 정부의 기후테크 육성 전략 발표 기조에 맞춰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신규 편성한 것으로 사업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 없습니다. 다만, 동 사업과 성격이 유사한 기후테크 창업 경연대회는 사업예산의 90%가 포상금이며 시상이 국제 기후테크 콘퍼런스 행사장에서 이루어진 바 있으므로 두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기후환경본부의 대표적 국제행사인 서울 기후환경 국제포럼을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있는바 성격이 유사한 행사를 통합하여 일반회계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민간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은 지출계획 현액 중 28%인 4억 5,4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2020년 대비 90% 이상 감소된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30% 이하의 집행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집행률 저조 사유로 사업 홍보 부족으로 인한 신청률 저조, 사전절차 지연 등을 들고 있으나 이는 수년간 반복되는 사유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 개발 및 보급을 확산하겠다고 보고하였으나 2022년부터 건물일체형 태양광을 제외한 태양광 지원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있는 점은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처사로 판단되며 대도시 특성상 태양에너지는 탄소중립과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수요처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될 것입니다. 난방 효율 개선 사업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신규 편성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8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지출은 1억 4,900만 원에 그친 바 있으며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고 단년도 사업으로 종료하였습니다. 소관부서는 실적 부진 사유로 자부담에 따른 소극적 시설투자 의지와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이 연초에 수립됨에 따른 자부담액 확보 불가 등을 들고 있으나 이를 고려한다면 동 사업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편성될 것이 아니라 면밀한 검토를 통해 본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동 사업 추진 행태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추진한 신규사업의 부적절한 사례로 비판받아 마땅하며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44페이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관련입니다. 동 기금은 17억 8,500만 원이 증가되어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05억 9,400만 원입니다. 동 기금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난방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집행률이 92%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 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69.5%로 매우 낮은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는바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기금운용계획 단계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3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2023년도 변경사용한 사업들 중에서 기후위기 적응대책 아이디어 공모전 그리고 노후주택 에너지효율화 지원, 경로당 서울형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저비용ㆍ고효율 간편시공 실증사업, 공동주택 전기안전진단 및 고효율 변압기 교체 지원 사업,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선발대회 개최, 주민참여형 수요반응 시범사업 그리고 국제 기후테크 콘퍼런스, 기후테크 경연대회, 이 사업들 정산한 거 있죠? 정산 내역하고 상세한 사업보고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훈 위원입니다. 급속충전기 연도별 설치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김경훈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가 굉장히, 본부장님도 보셔서, 물론 고생은 많이 하셨겠지만 결과가 이렇게 좀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충전기 보급 사업 특히 심각하고요, 충전기 보급 사업 같은 경우에는 콘센트형 제가 예전에 행정감사 때도 계속 얘기하고 담당과장님한테도 계속 얘기해가지고 그때 예산편성할 때도 삭감을 많이, 50% 이상 삭감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때 본부에서 말씀하셨던 거는 이게 굉장히 수요가 많다, 신청자가 많다고 분명 저한테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50% 이상 삭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많이 안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가 나왔네요. 그때 삭감을 할 걸 그랬어요.

지금 결과 놓고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삭감하는 것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기억하는 게 우리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이 종이 없는 저탄소 대책 해가지고 태블릿 보급하는 거 있죠? 그것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집행률이 매우 저조하고 그때 저희 계수조정할 때도 이거는 꼭 살려야 된다고 하면서 살려 놨던 예산인데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에서 최근 3년간, 4년간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이유로 이렇게 이월이 나타나고 불용액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 겁니까, 여러 가지 불용이나 이월되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데 있어서 생각대로 집행되지 않은 이유는 너무 여러 가지라서 한꺼번에 몰아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요, 이를테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충전기 설치 같은 경우에 그거는 저희가 정책 판단을 좀 정확하게 더 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정책적인 방향이나 트렌드를 정확하게 읽고, 콘센트 같은 경우는 이미 주차장에 콘센트가 설치가 돼 있는 것들이 거의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공격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실기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3년 동안 이렇게 반복돼서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지열 보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예산을 바로잡기는 되게 어려운데 사전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해서 그런 기간을 단축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 버스 같은 경우 이런 거는 버스 배정 같은 것을 좀 빨리 해가지고 그 프로세스를 빨리 시작해야 되는 이런 노력들도 좀 필요하고,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물론 저희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서 그 내용을 많이 아는 분들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지난 2년 동안 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거의 모르고 있던 일반 평범한 시민 중 한 명이었거든요. 시민 중에, 전문가가 아닌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도 때론 맞을 때가 있어요. 콘센트형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제가 전기차를 끌지도 않지만 딱 봤을 때 이거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할까 하는, 저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봤던 거였거든요.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께서 많이 고생을 하셨던 건 알지만 때로는 일반시민의 눈으로 보는 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 신경 써서 잘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네.

강동구 제3선거구 박춘선 시의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서 칭찬 아닌 칭찬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건물과에서요,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 관련해서 업무보고 오셨더라고요. 본 위원도 또 그 부분에 관심도 있었고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어려운 첫걸음을 하게 됐구나 싶어서 그런 부분을 우리 결산 검토보고서 보다 보니까 친환경건물과에서 2023년도 추진한 사업 예산 대부분을 모두 잘 쓰셨더라고요. 잘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업무보고하신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반드시 실행을 해야 하고 또 좋은 성과로 이끌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건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전체 배출량의 67%에 달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건물 온실가스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선도적으로 공공 부문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하기는 했지만 참 좋은 행동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체계화된 관리시스템을 갖추는 게 더욱더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공공에서 이러한 부분이 잘 전달이 되면 민간 부문에도 확대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계획대로 잘 추진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서소문청사 건물 있잖아요, 그것도 업무보고 받을 때도 2동 건물은 C등급이더라고요, 본 위원도 가서 확인을 했고. 그래서 향후에는 이렇게 C등급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낮은 등급들을 올리기 위한 노력 같은 것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의 컨설팅도 때로는 필요하면 해야 되는 것도 맞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소 저감이라든가 쾌적한 환경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의 노력이 적극적으로 좀 필요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친환경건물과에서 건물에너지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을 열심히 해 주셨고 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건물과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세입ㆍ세출 결산 중에 미수납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이번에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공해차량 그런 거 과태료 등이 엄청나더라고요, 아까 검토보고서를 보다 보니.

아까 70% 말씀하시고 하시는 거 저도 봤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금액만 7억 4,000만 원이고요 건수는 6,947건이에요. 그거 검토보고서 있으면 확인해 보세요, 10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위반 건수, 과태료 그런 것이 많기도 하지만 징수 미수납 그것도 70%가 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그게 검토보고서에서도 70%가 넘고 그런 것의 시민들의 저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당연히 그런 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미수납액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저희들이 더 해야 되는데 사실은 미수납률이 높다 하더라도 그 제도 자체나 정책적인 출발점 같은 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대기라든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5등급 차량이나 아니면 상태가 안 좋은 4등급 차량 같은 경우의 운행은 줄여 나가야만 하고 앞으로 녹색교통진흥지역 같은 경우는 2035년인가 되면 아마 거기에 내연기관차는 아예 못 들어가도록 이렇게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에서는 맞는데 문제는 5등급 차량이나 이런 부분, 그런 운행자들의 특성을 좀 더 고려한 수납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과제로 안고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연도에도 이렇게 보고서를 보니까 세외수입도 미수납률이 90%가 넘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쨌든 우리는 징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게 징수가 안 되면, 징수가 이게 안 될 수도 있나요? 그러면 그냥 방치가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계속 안 내시면 징수가 안 될 수도 있고, 그게 시간이 오래 지나면 아마…….

소멸시효가 되고 막 그러는 것도 있나요?

그렇게 해서 너무 오래 지나면 그것을 그냥 없애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개선사항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공소시효가 지나면 소멸됐다고 그걸로 끝내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죠?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제도상으로 이걸 징수를 했고 부과를 했으면 받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데 이런 부분이 늘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어 와서 이제는 뭔가 우리가 특단의 조치를 좀 해야 된다, 그런 대책이 좀 고려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어떻게 대책을 하실 것인지 지금 대책을 좀 세우셔서 제가 또 업무보고를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어쨌든 미수납 문제, 체납 문제 등은 제가 예전부터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어글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공공시설 신재생 보급 및 관리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이 사업을 들여다보니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등 8개소 대상으로 지열, 건물 일체형 태양광 설치를 하는데 약 66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표를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지출액이 약 24억 원이고 집행률이 따져보니까 정확하게 35.8%, 40%가 채 안 돼요. 이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이게 지열 같은 것, 아무래도 태양광은 좀 나을 텐데 아마 지열 같은 경우는…….

지열이 냉난방 그거 아닌가요?

지열 같은 경우는 대상 유휴부지의 지하 150에서 200m 정도에 PE관을 심어서 거기다가 배관도 설치하고 히트펌프를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요. 아무래도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은 설치나 이런 것들이 되게 간편한 반면에 지열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되고 또 관련된 민원도 좀 있고 이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저항이나 행정 절차나 이런 것들을 밟느라고 좀 지연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표를 보니까 이게 결국은 사업이 취소가 되어 버렸어요.

취소된 사업이 하나 있죠.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 그 표 보세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반복되고 막 그러다가 결국은 사업이 취소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보니까 결국은 공사 발주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이 빈번하게 일어났어요, 변경도 되고 취소도 되고 여러 가지. 그런데 이러한 것들 이월 사유 그런 게 진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내가 진짜 궁금해서.

아니, 지금 보통 지열 공사를 할 때는 건물을 신축할 때 지하 주차장까지 파고 나서 지하 주차장 밑으로 이 PE관을 심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미 건물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이 PE관을 심으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장비들이 또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는 문제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 저도 이거 보고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있었는데 이게 한 번 원타임으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거는 막 3년에 걸쳐서 사업이 늘어지고 이러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일정 부분 저희가 예산 잡고 할 때 사전에 면밀히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잡았으면 조금 더 이런 부분을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런 아쉬움을 진작에 생각을 하셨어야죠.

지금부터 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을 하나 굳이 드리자면 이러한 사업을 신재생에너지별 또는 권역별로 구분을 하셔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편해 볼 필요 또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깊이 고민을 좀 해보시고 개선방안이라든가 대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추후에 제가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강동 자원순환정비센터 그거 관련해서 저희 주민분들의 뜨거운 논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게 현재 사업 진행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을까요?

잠시만요.

어쨌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쟁점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 이거 좀 합의를 해보세요. 주민분들이 굴뚝 부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올림픽대로에서 굴뚝 부분 시설이 보이는 거죠. 현재 굴뚝 공사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외관에. 그렇죠, 맞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 굴뚝 공사 콘크리트가 일반 구조물 같다. 그러니까 애초 사업계획 마스터 플랜하고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다른가요? 지금 외장 공사하는 거하고 우리 사업계획의 마스터 플랜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지금 공정률이 2024년 5월 현재 72%로 돼 있는데요. 그런데 위원님 질문하시는 거는 조감도나 이렇게 만들어져서 주민들한테 알려진 외형과 지금 공사 올라가는 진행상황을 들여다보니 그거랑 이거랑 일치하지 않는다…….

전혀 다른 것 같다.

왜 설명 없이 이것이 변경이 된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틀려요?

그거는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주민분들이 걱정하는, 어쨌든 주민분들이 그런 부분은 랜드마크로 불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모두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 우려하는 마스터 플랜하고 다른 일반 굴뚝의 모습이라는 판단이 서지 않게끔, 이게 흉물이 되면 또 큰일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무보고 한번 와 주십시오.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우리 기후환경 어떻게 보면 2년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또 질문도 많이 했고 격려도 많이 했지만 하여튼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실질적으로 우리 입지선정위원회 많이 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직원분들이 아마 우리 서울시장한테 엄청 많이 좋지 않은 것도 들은 것 같아요, 얘기 들으니까요. 그만큼 고생도 많이 했다는 말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선정위원회 하면서 이걸 보니까 소각장 문제에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이 굉장히 지출이 저조한 것 같아요. 이게 좀 잘 돼야지 앞으로도 마포나 다른 데도 조금 무슨 일이 있으면 주민들하고 화합이 잘될 텐데 이거를 좀 확실하게 관리를 해서 주민들하고 끈끈한 정을 맺는 게 좋을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응이나 어떻게 잘 되게 하는 그런 방향은 있는지?

그게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이거든요. 그런데 주민지원협의체가 아시겠지만 노원 따로 강남 따로 양천 따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2023년에 주민지원협의체 내부에서 여러 가지 정돈하셔야 될 문제들이 있어서 그것을 정돈하는 과정에서 이 협의체 운영이 원활하게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아마 집행 잔액이 남은 부분도 있고, 일부 해외에 나가셔서 관람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분들이 그것이 맞느냐 적정하냐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다 보니까 또 그런 계획이 취소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집행률 저조의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근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그동안에 발생했던 문제들이 대부분 봉합이 돼서 앞으로는 그런 집행률 저조가 많이 완화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마포는 우리 그때 선정위원회할 때 굉장히 힘들게 운영이 되고 주민을 구하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과장님이나 아니면 본부장님이 아시는 대로 좀 답변 바라겠습니다.

마포 그러면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네, 과장님이 답변하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자원회수시설과장입니다. 지금 질의하시는 게 마포 주민지원협의체 말씀하시죠?

네.

마포는 간접영향 300m 이내 주민들이 없어서 구의원 두 분하고 고양시의원 그다음에 전문가 두 분 이렇게 총 여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00m 이내가 없기 때문에 여섯 분으로 한다는, 주민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없기 때문에 구의원 두 분, 고양시의원 한 분, 그다음에 전문가 두 분 해서 총 여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주민 반대가 지금도 심하잖아요?

지금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주민들 백투본 반대화 단체하고 좀 다른데요. 주민지원협의체는 기존 마포에 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지원협의체고요 지금 반대하는 주민들과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들 그다음에 단체들, 학부모 단체들,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 대표들 그렇게 해서 접촉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m 이내가 없어서 주민들이 안 들어와 있지만 그래도 그 반경 벗어난 데서도 많이 반대를 하니까 그런 것도 조금 같이 포함해서 잘 돼서, 이게 어차피 계속 이루어지겠지만 주민 반대가 좀 덜하게끔 잘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기후환경본부 불용률이 6.6%라고 나와 있는데 서울 전체로 보면 불용률이 높죠?

네.

불용률이 높은데 보면 집행잔액에 보조금 반납금액이 안 들어가 있죠?

네.

어떻게 보면 그게 들어가야 맞는 거 아니에요?

저도 조금 집행잔액이, 어차피 사업비 대비해가지고 집행잔액을 따지는 개념이라고 하면 국비 보조에 대해서 그것도 사업비에 포함돼서 저희가 계산을 한 거니까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집행잔액을 줄이는 그런 거로 비치기 때문에 아까도 전기차에서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죠.

아까 우리 김경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삭감 논의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전기차 국고보조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또 우리 시 예산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데 쓸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불가피한 데 쓰기 위해서는 국고보조금 선정을 잘, 우리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너무 과하게 받아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니까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못 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올해는 이 전기차 예산을 좀 잘 선정해서 이런 일이 없기를 좀 바라고요. 또 실제로 보면 전기차가 한 8.1%라고 그러는데 이걸 국고보조금 반납하면 한 23%, 29% 이게 많이 올라가요. 우리가 구에서도 보면 시비 구비 매칭이 되면 시비를 많이 쓰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국비 매칭 사업이면 국비를 많이 쓰고 반납을 덜 해야 되는데 보면 사업이 그렇게 이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선정을 잘 해서 다음에 불용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 많이 세심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 지적 감사하고요, 사실은 전기차 관련된 거나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준비가 덜 돼 있다고 얘기해도 정부 목표치에 맞춰가지고 저희한테 예산을 내려주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 저희가 중앙정부하고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고, 또 국비를 집행잔액에 포함을 시켜서 계산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은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데 아마도 예산 파트에서는 또 다른 관점에서 그 문제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예산부서에 전달해가지고 개선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혹시라도 다른 것 때문에 다른 변수가 또 있는 것인지 제가 한번 체크해 보고 위원님한테 따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검토보고서 24쪽 보면 2년 연속 예산이월이 발생해서 사고이월 이런 게 굉장히 반복적으로 발생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사업을 제대로 어떻게 못 하고 그냥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많은데 이걸 보면 10건 이상 되는데 앞으로 이런 건수가 줄어들도록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본부장님 답변 바랍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아까 박춘선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어떤 경우는 저희가 사전준비라든가 예비단계에서 조금 더 걸러 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도 좀 있고 또 정책적인 트렌드를 정확하게 읽지 못해가지고 저희가 수요를 잘못 판단한다거나 이런 사업도 지금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형별로 나눠가지고 대응방안을 강구해서 이렇게 동일한 사업으로 이월이 계속 반복되는 이런 일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효율 창호 간편시공 사업을 처음 15억을 가지고 시작했거든요. 작년에 보니까 91% 집행했는데 집행 대비 해 준 사람들이 느끼는 반응이 어때요, 지금요?

그 반응이 굉장히 좋은 걸로 저는 보고 받았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건물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창에 대한 단열인데 굉장히 간편하게 부착하면서도 그 효과는 대단히 높기 때문에 난방비 절감이라든가 이런 데서 해당 주민들이 피부로 그걸 체감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 다음 단계 사업 진행하는 데도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올해도 15억 그대로 예산편성했더라고요, 늘리지 않고?

네.

그런데 올해는 조금 바뀌었더라고. 보통 SH 영구임대주택을 거의 했는데 올해는 그거하고 또 민간주택 창호도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보면 SH 영구임대주택은 벌써 마감했습니까? 이거 다 공사 끝났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4분기 때 아마 임대주택에 대한 것들이 거의 마무리가 돼서 이제 2단계 사업하면서는 민간주택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는 식으로 이렇게 사업이 약간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주택을 보니까 지금 사전에, 임대주택 했던 사람들이 사전 실측을 하고 그다음에 실측한 걸 가지고 업자 선정해서 다시 그 사람들이 민간에 대한 거를 하는 그런 방식인가요, 지금이요?

이게 동행단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고용해서 교육시켜가지고 투입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사업자라고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적으로 그 업을 하고 계신 분이 또 보조사업자로 나타나고, 어떤 구역은 보조사업자가 직접 하는 데도 있고요,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보조사업자하고 동행단으로 저희가 뽑아서 한 분들이 조를 이루어가지고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어차피 이런 사업이 차상위층이나 SH 임대 어려운 사람들 하는 사업이니까 이 사업의 결과를 보고 잘 되면 올해 또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결산 보면서 1년 정리하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중복된 얘기는 빼고 하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여기에 버스 보조금도 나갔죠?

네, 버스 보조금도 있죠. 상당히 많이, 2023년 같은 경우는 버스 보조금에 대해서 사고이월이나 이런 액수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이월도 컸나요? 버스 보조금에 대해서, 버스를 중국산 저가버스를 대량 수주하고 그리고 이게 환경적으로 굉장히 문제도 크고 나중에 처리하는데 배터리가 저급 배터리여서 배터리를 처리하는, 폐배터리의 가치비용이 한 5만 원 정도 되면 처리하는 비용이 7~8만 원 나오는 이런 인력비용이 더 많이 나와서 이게 가능하냐, 그리고 워낙 저밀도 배터리라서 이런 문제들이 야기돼서 올해 초에 환경부에서 고밀도 배터리랑 저밀도 배터리랑 보조금 차등 지원을 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서울시에서, 물론 안정성도 그렇고 작년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성을 제기한 기사들도 많았고요. 기사에서는 리베이트 형식의 충전소를 대신 지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중국에서 저급 배터리를 너무 많이 공급 과잉으로 만들어서 그걸 밀어내기식으로 한국 버스에 하는데 이거를 한국에서 수용을, 받아줘서 국산 제조업체들이 커가는 데도 방해되고 유럽에서도 어제 바로 관세 더블로 올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서 안 하는데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만 계속 받아주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좀 제재가 필요한 거 아닌가, 한번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결산상에서 국민의 막대한 세금들이 이렇게 보조금으로 나가는 게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수없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답변을 드렸냐면 환경부에서 그렇게 배터리의 어떤 효율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재활용하는 거에 대한 가능성 두 개의 새로운 변수를 넣어가지고 보조금을 차등하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중국산 버스 중에서 리튬인산철배터리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배려가 좀 생길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체크를 해 보니까 지금 잘 아시겠지만 중국산 버스 중에서 제일 큰 업체는 BYD고요, 그다음에 하이거가 또 많이 들어와 있는데…….

4개 업체인가 5개 업체가 있죠.

메이저는 그 두 개 정도가 제일 큰데 지금 BYD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리튬인산철을 가지고 차를 만들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이거 같은 경우는 아주 초창기부터 삼원계배터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환경부의 차등 정책에 의해서 배터리를 삼원계배터리를 써야 보조금을 다 받는 것을 적용을 하더라도 하이거 버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래서 서울시 버스 업체들이 새로 구입한 버스들의 그런 부분들의 결론, 결과치는 그 부분에 부합하는 형태로 작년 결과 구입을 했었나요?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마……. 서울시는 그래도 제가 알고 있기에는 다른 경기도나 이런 데보다는 국산 버스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니, 보통 그게 전국을 장악한 게 한 50% 된다고 하는데 서울시가 이제 그 부분의 가시적인 지점들에 대해서 정책에 적용했느냐, 나중에 폐차할 때, 지금이야 쓰면서 모르는데 2030년에 5~6년 쓰다가 폐차할 때 이거 어떻게 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다시 그거를 분해하고, 자원 재활용하는 데 예산을 다시 투입해야 되는, 시장망 자체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미리부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고 폐차를 하고 다시, 폐차를 팔 때도 그 금속 가치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 놓고 지금 조금 더 돈이 들더라도 정책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는데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보조금, 환경부 정책에 의해서 삼원계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고요, 지적해 주신 중국산 버스 관련해서는 삼원계배터리를 착용한 중국산 버스에 대해서 대응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예 명시적으로 그런 것은, 중국산 버스는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명시적으로는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안 되는데…….

그래서 다른, 지난번에도 버스 업체 관계자들과 운수사들을 불러서 간담회도 하고, 전체적으로 상호 간에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국내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 중국산 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공격적인 정도가 아니라, 아까 언급했던 리베이트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짐이나 이런 거는 혹시 감지 안 됐나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서울시에서는 없고요. 그런데 그동안 사실은 작년에,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던 것 같은데 현대 같은 경우는 전주에 있는 상용차공장 같은 거 리모델링하고 이러느라고 부품이나 AS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인터벌이 있어가지고 갭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간담회에 와서 현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자기들이 어떻게 보완을 했는지…….

생산라인을 바꾸는 데 시간이 걸리죠, 당연히. 현대가 그 단계에 있다는 건 알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AS에 대한 것도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 같은 것도 마련하고 이런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현대도. 그래서 그런 노력을 저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정도로 해서 신경을 계속 써 주시고요. 결산을 보면서 작년에 아쉬웠던 점이 서울시내 탄소배출량이 교통은 어느 정도 계속 개선이 되고 있는데 건물은 개선이 안 됩니다. 건물의 상황파악을, 난방에 의한 탄소배출의 지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황은 알고 있어야지 정책을 조정을 하든지 하는데, 건물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탄소배출량 자체의 40몇%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형태인데 거기에 대한 전체 사업 결산을 보면 이 지점에 대해서 아직도 현황 파악이 안 되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진척은 안 드러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있어야지 교통체증 유발금을 내는 것처럼 탄소배출 유발금을 부과를 하든지, 이게 조례로 가능한지 법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너무 많은 건물주들의 반발은 있겠지만 결론은 법적인 형태로 해서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

대형 건물주들과 적이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도 시민들에게 맑은 공기와 그리고 탄소가 제어돼서, 서울식물원 옆에 있는 LG사이언스파크 같은 데들은 확실히 새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도심 내 구 건물들은 계속 탄소를 끊임없이 대량으로 발생시키는 형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구조적인 지점들을 크게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진전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진짜 어려운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아까 박춘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건물에서 67%가 발생하고 그 건물에서 쓰는 에너지의 한 60% 정도는 열로 쓰고 있고 저희가 그런 정도는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제어를 해보기 위해서 신고ㆍ등급제 그다음에 2026년부터는 총량제를 1만 4,000호 정도 되는 건물에서부터 우선 시작해 보려고 하는 건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정말 100% 동감하는 것이 새로 짓는 건물은 에너지효율등급이나 이런 것을 적용해서 굉장히 좋은 건물을 지을 수가 있고 저희가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걸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기축 건물이거든요. 이미 지어진 건물, 거의 한 80~90%가 기축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기축 건물에 대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툴을 만들어주면서 탄소를 절감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압박을 해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기축 건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지금 가장…….

아니, 시설 설비를 바꾸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지점들을 하거나 나올 때 배출되는 저감장치를 굴뚝에다 놓든지 이런 방법을 써야죠, 보일러에다.

유럽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것이 대기열을 이용한 히트펌프를 보급하는 건데요. 가스 보일러나 GHP 같은 가스 보일러 대신에 대기열을 이용한 히트펌프를 보급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을 쓰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산자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런 전체적인 법적 툴이 대기열은 재생에너지로 인정을 안 합니다. 대기열을 재생에너지로 인정 안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인센티브 혜택에서 다 제외가 돼버리고 그다음에 또 대기열로 히트펌프를 돌리려고 하면 전력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전력이나 산자부의 전력 수급 계획이나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이 피크 관리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상당히 좀 소극적이에요, 산자부가.

방법은 많이 생각을 해 보고요. 본부장님, 현황에 대한 파악도 안 돼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고 규모가 있는 건물들은 도대체 이 건물에서 어느 정도 나오고 저 건물에서 어느 정도인지 이 정도 현황파악은 예산을 책정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신고ㆍ등급제를 올해 하면 좀 규모가 큰 건물 같은 경우 4,600개 정도에 대해서는 건물의 에너지 소요량이 얼마인지를 저희한테 신고하도록 되고 그다음에 부동산원에서 또 직접 거기에 투입된 에너지를 체크를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자료들을 저희가 1차적으로 올해부터는 좀 집계해서 조만간 위원님한테 그 결과를 보고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신경 써 주셔서 아무튼 현황은 파악해 놓고 그다음에 대책들 다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 더 하면, 그때 재활용 다회용 컵 21억 들어갔던 거 올해는 폐지했네요? 작년에 이 성과가 별로 없어서 폐지한 거죠?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 과장님이 좀 대답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정확하게…….

네, 과장님이 말씀 주세요.

자원순환과장입니다. 2022년도에 전국적으로 실행하려고 했던 일회용 컵 보증금사업이 지역 축소라든지 지연이 계속되면서 2021년부터 서울시가 시범사업이라든지 해서 추진했던 다회용 컵 사업이 점차 설 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는 다회용 컵 사업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일회용 컵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으로써 자기 컵 사용, 텀블러 사용을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도 그렇고 다른 많은,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이 굉장히 강조했지만 플라스틱을 없애자고 플라스틱을 다시 놔서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자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는 형태로 해서, 조금 심각하게 얘기하면 2023년도 서울시 전체 행정의 워스트 5를 뽑으면 단연코 들어가는 사업 하나였었다고 생각하는데 분석을 잘하셔서 매몰을 하셨으니까, 행정의 모든 걸 어떻게 다 잘하겠습니까. 안 되는 건 빨리 매몰시키고 잘 되는 건 다시 더 고도화시켜서 시민에게 편익과 이런 행정 서비스, 공공 서비스가 돌아가게 하는 게 옳은 부분들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다회용 컵을 21억이나 책정을 해놨었는데 서울시 전체 행정으로 보면 그 정도 사이즈면 한번 시범사업을 해볼 만한 예산이었는데 이 콘텐츠나 내용의 형태나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개인마다 생각은 다 다르겠지만 이거를 진행했다는 것 자체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좀 더 치밀하게 검토 형태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향후에도 이런 유의, 취지는 전부 다 어떤 사업에 의미를 갖고 정책적 효과를 가지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네, 그렇죠.

안 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잘 되는 것도 많고 안 되는 것도 많고 처음부터 안 되는 거를 예상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건 아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수많은 지적과 반론과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조금 억지스러웠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의 진행 과정과 처음에 사업의 구성이나 이런 구조가 그러지 않았나 보고,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치단체들 구의 청소 인력관리나 아니면 노무 형태나 이 지침 서울시에서 내리는 거죠?

정확하게 무슨 환경미화원들 휴게시설이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미화원들이나 아니면 청소 위탁업체에 예전에 급여가 너무 적었는데 갑자기 서울시에서 건설 노무의 75%인가 만들어서 하는 그런 형태들.

법에 그렇게 유예기간이 있었는데 유예조항이 없어져서 앞으로 대행업체랑 계약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 법 조항을 강제적으로 따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건 서울시 기준이나 이런 것보다는 법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 사항입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는 서울시에서 하나요, 아니면 자체 구에서 하나요, 아니면 국가에서 하나요, 기준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초단체 쓰레기 행정과 관련된 인력, 노임, 운영, 예산, 구성 이런…….

원래 쓰레기 처리하는 업무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그 원천적인 책임은 구청장 소관이긴 한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금을 법에 의해서 규제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따르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주거나 그것에 대한 이행 현황을 파악하는 거는 저희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맨처음 시 방침인 것 같았는데 아닌가요, 과장님? 과장님이 한번 그거 얘기해 주세요.

환경부 고시라고 합니다.

환경부 고시입니까?

네.

그러니까 전체 서울시의 구청장님들이 잘 관리하고 이러시는데 좀 구조적인 부분에서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서 점검을 한번 할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어디는 관리직이 2명이고 어디는 8명이고, 청소ㆍ운반직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 30명, 40명인데…….

대행업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대행업체 관리들, 이런 구조는 그냥 구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의 지침이 있나요?

그건 철저히 구에서 알아서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러면 청소 인력은 3명 해놓고 관리직은 20명 해도 상관없다 이런 형태인가요?

구청장이 그것이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한다거나 이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체크를 해 볼게요.

과장님, 그 지점만 전반적으로 한번 체크해서 저한테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영등포 1선거구 김재진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좀 하겠는데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세입 결산에 있어서 아까 답변을 주실 때 과태료 미납률 때문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이행되지 않는 이유가 뭐죠?

이게 소액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5등급 차량 몰고 다닌 거에 대해서 과태료 받는 거에 대한 불만, 저항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아니요, 이 시스템을 좀 질의드리려고. 일단 저희가 위반이 됐을 때 고지서를 하죠? 고지서를 보냈을 때 거기서 이행을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혹시 추가 고지서를 보내나요, 아니면 최고장이라도 보내나요? 한 번에 대해서는 또 과태료…….

아마 추가 고지장도 보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는 누적 체불액, 체납액이라고 하죠. 누적 체납액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다르게 대응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아예 저희가 그 체납자를 찾아가서 독촉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5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신용불량 대상이라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납부를 부탁드리고, 1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납부를 독려하는 행위를 정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이상이 체납이 돼서 신용불량 대상으로 통보된 분이 지금 5월 31일 현재 123명이 그렇게 지금 통보가 돼 있고요.

아니, 그거는 우리 업무고. 그럼 만약에 이행을 안 했을 때 우리가 차량을 압류시키지 않나요?

번호판 영치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데 지금 번호판 영치를 하려고 그러면 법적 근거가 필요해요. 이거는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자동차세를 체납했다거나 아니면 주정차 위반 단속이 돼서 이렇게 하면 그 관련 법에 의해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법적 근거가…….

지방세가 아니라 과태료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체납이 됐을 때는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는 그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번호판을 영치를 할 수 있는 거고, 사실 번호판 영치하는 것을 저희가 건의를 해서 번호판 영치를 해서라도 체납률을 떨어뜨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있는데 또 다른 시각에서는 번호판 영치하면, 이분들 5등급 차량이라고 하면 거의 생계형이잖아요. 지금 위원님 아시겠지만…….

네, 그럴 수 있겠죠.

사실 막상 단속하는 현장에 나가서 보면 진짜 차 없으면 생활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서 번호판 영치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호구지책을 영치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아니, 이게 양비론에 의해서 그 말씀도 좋으신데 그렇다면 적법하게 법을 준수하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반론이 제기될 거 같은데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반론도 있고. 그래서 일단 저희 원칙은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방법도…….

지자체에서도 보면 주차위반 과태료 같은 것도 금액을 내지 않았을 때 차에다 압류를 시켜놔서 나중에 인수인계할 때 전부 다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못 받았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러면 이걸 못 받아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든 간에 5년 지나서 결손처분될 때 우리가 그냥 다 소멸시키는 건가요?

네, 5년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5년 기다렸다가 우리가 고지서 몇 번 보내고, 그 악용하는 사람들한테는 5년 지나면 소멸시키는 것밖에 안 되잖아.

5년이 되면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냥, 왜 저희가 선의 취득 같은 경우도 계속 취득하고 있는데 땅 주인이 그거는 내 땅이라고 문제제기를 하면 시효가 정지되는 것처럼 이렇게 5년 정도 결손 시효 지나다가 저희가 어느 순간에 압류를 건답니다. 압류를 걸면 시효가 중단이 돼서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는다고…….

안 될 거 같은데 지금 시스템 얘기를 들어 보면……. 압류 건다 하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한 3년 내에 우리가 압류했던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자료를 주시면…….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98.2%의 징수결정액 수납액은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하나 더 자료를 좀 하면 우리 현재 전기차 급속충전기가 지금 100~200kg짜리도 있고 350kg짜리도 있잖아요. 우리 서울시에 설치한 그 현황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자료는 어떻게 지금 준비가 됐나요? 아직 안 됐어요?

네, 좀 더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해서 주시고요. 수성도료 전환장비 구매지원 사업도 있어요.

네?

수성도료 전환장비 구매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사업실적하고 상세, 어디어디에 지원됐는지 내용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직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으니 자료 도착 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기후환경본부에 우리 본부장님 올해 1월에 부임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일단 지금 기금 사용에 있어서 한마디로 곶감 빼먹듯이 빼먹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별회계를 사용하는 그 부서에도 제가 지적한 바도 있는데 지금 기금이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 그전의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2022년, 2023년, 2022년에 유독 크게 늘어나더니 2023년에는 더 많이 변경사용이 늘어났습니다. 2021년까지는 새로운 사업을 변경사용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그런데 2022년부터 그러더니 2023년에 절정을 이루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꼭 필요한 사업이 갑자기 생겨서 그랬다고 치더라도, 그 내용을 지금 받아서 보니까 꼭 이 사업이 이렇게 변경돼서 새로운 사업으로 들어갔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 의심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거면 우리 시의원들한테 심의를 굳이 받을 이유가 없죠. 그냥 20% 내에서 적당히 사업들 이렇게 집어넣을 거면 저희가 심의를 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보면 지금 이 상황은 심의권을 굉장히 침해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면 지금 기후테크 콘퍼런스 같은 경우에요 국제 기후테크 콘퍼런스, 기후테크 경연대회 결국은 이거 같은 행사잖아요. 결국은 같은 행사인데 지금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뒤져 봐도 서울 기후테크 콘퍼런스, 국제 기후테크 콘퍼런스, 그다음에 기후테크 창업경연대회 누르면 지금 오버랩 돼서 다 나와요, 기록들이. 그러면 결국 같은 사업이잖아요, 같은 행사고. 그런데 이렇게 쪼개기로 변경사용했다는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실무적인 내용이 될 텐데요 아마 기후테크 경연대회라고 하는 사업을 먼저 기획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기후테크 콘퍼런스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정부 기조가 있고 하니까 아마 그때 다시 신설이 돼가지고 이 2개 사업이 성격이 유사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사업으로 책정이 되고…….

어차피 기후테크 경연대회에서 변경으로 2,000만 원을 사용했고 기후테크 콘퍼런스에서 2억 9,000만 원을 사용했으면 이거를 애초에 사업을 묶어서 하셨어야죠. 이렇게 별도로 변경사용을 한다는 거는 이걸 보는 사람의 눈을 흐리는 거죠.

결국에는 기후테크 콘퍼런스 안에서 기후테크 경연대회 시상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사업은 별도의 사업인데 공간적으로는 또 하나로 뭉쳐서 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기후대응기금, 그 기금의 존재 이유가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얘기 굳이 안 해도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기금에서 변경사용했다고 하는 것이 정말 꼭 필요한 기후대응에 대한 그런 대책이 아니라 지금 보면 콘퍼런스, 기후테크 경연대회에다가 또 아이디어 공모전 다 이런 것들이에요. 우수아파트 선발대회 개최 이런 것들이 꼭 이렇게 중간에 변경돼서 사용돼야 될 그런 시급한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후대응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아니고 꼭 필요한 사업도 아닌데 이런 것들이 변경돼서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아이디어 공모전이나 우수아파트 선발대회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기준 그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작년 한 해만 있었던 행사가 아니라 올해도 계속할 것인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정말 필요하다면 꼭 해야겠죠. 그러면 정례적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하고 어떤 붐업을 시킨다는 그런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는 것들은 자제를 해 주셔야 된다. 아이디어 공모전도 지금 집행률이 59%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을 굉장히 지양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위원님 말씀해 주신 취지에 제가 완전히 100% 동감을 합니다. 저도 예전에 도시재생본부나 이런 데서 기금을 만져 봤는데 기금을 한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아주 예외적으로 급박한 필요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인정이 돼서 사업을 그다음 해 본예산에 편성해서 한다거나 추경을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있으면 좀 먼저 쓸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 주는 건데 지금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이 기후기금은 다른 기금하고 다르게 사업비, 기본적인 베이스 사업비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20%라고 하는 것이, 재량껏 움직일 수 있는 20%라는 범위 자체도 커지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앞으로 기금 사업을 할 때는, 제가 보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고받기에는 2022년에서 2023년에 갑자기 한파가 몰려와서 본예산 편성이 안 돼 있는데 경로당이나 이런 데다가 무슨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의 긴급성을 인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저희가 예산과하고 예산 작업하면서 얘기 나왔던 공감대는 처음에 한 번 정도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테스트 단계의 사업은 본예산에 넣기 전에 기금으로 한 1회나 2회 정도 하면서 체크해 보고 그게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하면 본예산 편성하고 이런 정도는 어그리가 조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왜 하필 그전까지는 안 그러다가 2022년, 2023년에 유독, 정말 심각할 정도로 이런 변경사항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특히 좀 의심스러운 사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곶감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거 있잖아요. 아파트, 경로당, 아이디어 공모전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이고, 친환경 우수아파트 선발대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거지. 주민참여형 수요반응 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실효성이 지금 다 인증이 된 것인지 이거에 대한 보고서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사후 보고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사실 뭔지 모르겠어요, 이 사업은. 무슨 헤리트라는, 주식회사 헤리트와의 사업에서 AWS 클라우드 이용료며 시스템 유지관리 고객센터 운영 이런 걸 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사업보고서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이 1억인데 이런 게 바로 곶감 빼먹는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이 뭔지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업보고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업보고서를 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성도료 전환장비 구매지원 사업도 있어요. 이 사업 올해도 하나요?

올해는 예산편성 안 돼 있고 사업 하지 않습니다.

변경사업할 생각도 없고요?

네.

그런데 왜 이거는 2023년에 이렇게 했던 거죠? 꼭 필요한 사업이면 올해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법령이 개정돼서 저희가 장비 구매비를 지원하지 않고 점검을 해서 이렇게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서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법령이 언제 바뀌었어요? 이거는 유성도료를 수성도료로 하는 업체들, 자동차 도장 업체들 여기에 장비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80%를 지원해 주는 건데 왜 이게 갑자기 변경사업돼서 9월부터 12월까지 업체 공모를 받아서 지원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지원 근거가 무엇인지 저는 정말 궁금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한번 파악을 정확하게 한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이 자동차 도색하는 장비를 구매하는 데 80%를 지원해 주고 수성도료에 대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이 부분은 우리가 조례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근거를 두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갑자기 변경사업으로 들어가서 9월부터 12월까지 지원했다는 것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보고서를 갖춰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해 주시고요. 사업이 어차피 다 완료된 사업들인데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보고서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사후 보고서로 볼 수가 없고요, 이건 전체적인 개요밖에 없습니다, 주신 자료가.

요청한 자료 목록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결과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결과서를 한번 주셔야 되고요.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죠. 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 꼭 필요한 사업들은 꼭 해야 되겠지만 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의 유연성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로 해놓은 것들이 그게 조금 악용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런 것들이 본부장님 전결이잖아요. 그렇죠? 본부장님 전결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좀 책임성 있게 기준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좀 논의를 해서 어떤 원칙에 의해서 기금 사업을 편성할 것인지에 대한 걸 정돈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 주시고 이렇게 무분별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경훈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한 거 받았는데 숫자 확인만 좀 하려고요. 저한테 주신 연도별 급속 충전기 설치 현황하고 김재진 위원님이 요청하신 용량별 급속 충전기 설치 현황인데 용량별 급속 충전기 설치 현황에 192기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올해 기준인 거예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5월 말까지 기준인 건가요?

이게 서울시 192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거는 지금까지 총 누적돼 있는, 2024년 5월 31일까지 누적돼 있는 총계입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보시면 2024년에는 677기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위원님, 677기…….

둘 다 급속 충전기인데 숫자가 달라서요. 용량이랑 급속 충전기랑 이게 숫자가 다를 수가 있나요? 같은 제품 아니에요, 같은 급속 충전기 아닐까요?

통계 자료를, 저도 항상 직원들한테 요청하는 건데 서류를 만들 때 하나는 이쪽 기준을 적용하고 또 하나는 저쪽 기준을 적용해서 이런 에러가…….

급속 충전기는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급속 충전기 서울시에서 직접 설치한 거는 192기가 맞는데요, 여기 지금 677기라고 하는 거는 서울시가 만든 거 말고…….

영업해서 하신 부분들 포함한 거예요?

한전이나 환경부나 이런 타 기관에서 설치한 것까지 다 합한 것이 677기인데 그것을 좀 이렇게 동일한 포맷을 맞춰서 정돈을 하면 좋은데 이게 서류 만들 때마다 부분적으로 기준이 상이하니까 이런 수치가…….

그래도 이게 면적에 있는 기준은 서울시 기준일 거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어떤 데는 677기라고 하고 192기라고 하면…….

그렇죠, 서울시계 내에 설치돼 있는 급속 충전기는 677기인데 여기 지금 용량별 급속 충전기 설치에 192기라고 하는 건 서울시가 직접 설치한 것을 이렇게 또 표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직접 설치한 거 아니면 따로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실 서울시가 직접 설치한 거는 에너지공사 통해서 직접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요 보조 사업자나 아니면 한전이나 이런 유관기관에서 설치한 건 저희가 직접 관리를 안 해 왔었고요.

관리는 안 하더라도 통계 자료는…….

통계 자료는…….

어느 정도 설치를 했고 그런 게…….

그거는 알죠.

어떤 기계를 설치했는지는 서울시에서도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지금 사실 그 정도만 파악해서는 충전 인프라 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사업계획에 보면 급속 충전기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그 관리 체계를 만드는 쪽으로 지금 재편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 전체 실태조사 다 끝내고 그런 거에 대한 관리를 하면 한 3,600기 정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금 문제 제기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거 말고 민간에서 설치한 것도 확인은, 확실히 수량 체크는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수량 체크뿐만 아니라 그 충전기들이 실제로 예고한 대로 워킹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두 개 숫자를, 용량별 급속 충전기 숫자가 적으니까 다른 민간에서 한 것도 파악하셔서 어떠한 용량을 하셨는지 전체적으로 다시 숫자 조정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2024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 주요 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은 정책사업 지출 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변경안은 1차 운용계획 변경과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여유자금을 예치금으로 조정하고 신규사업을 편성함에 따라 예치금을 당초 대비 27% 증액된 259억 7,20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를 당초 대비 3.3% 증액된 527억 900만 원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2024년 기후대응기금은 두 차례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1차 변경은 정책사업비 510억 700만 원 중 3.3%인 17억 200만 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204억 4,700만 원 중 8.3%인 17억 2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의회의 의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2차 변경은 전년도 결산에 따라 예치금을 259억 7,2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증액 규모가 당초 대비 20%를 초과함에 따라 1차 변경을 포함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입니다. 예치금 변경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수입을 반영한 것으로 이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 결산 전에 이루어진 1차 변경에서 신규사업을 대거 편성한 것은 시의회의 심의를 회피하기 위한 사례로 판단할 수 있는바 신규사업은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을 상반기에 자주 변경하는 것은 그 자체가 사업계획이 부실하게 수립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4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2024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및 주요 내용, 주요 사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2024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4,147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2%인 725억 6,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분 중 58억 9,100만 원은 일반회계 보조금 증액에 따른 것이고, 666억 7,700만 원은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전기차 보급 사업 등의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6,749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8%인 655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업은 총 8건으로 이 중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등 사업비 증액이 4건으로 증액분의 29.3%를 차지하고 있고, 부서별 국고보조금 반환이 4건으로 증액분의 7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액사업은 난지물재생센터 내 지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1건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중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 사업은 2024년 본예산에 53억 9,600만 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주행거리 감축 인센티브 9억 원, 에너지 절약 우수 가정 인센티브 16억 원 등 총 25억 원을 증액하였는데 증액 사유로 회원 수 증가와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 등으로 인해 집행률이 매우 높다는 점을 들고 있는바 증액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 없습니다. 그러나 당초 2024년 본예산을 83억 2,300만 원으로 계획하였으나 최종 예산은 약 30억 원이 줄어든 53억 9,6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번 추경 증액은 본예산 편성 당시의 감액분을 반영한 것으로 일정 부분 예정되어 있던 사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래 추경은 용도가 정해진 예산이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간 뒤에 불가피한 경비가 발생했을 때 편성하는 것인바 추경 본래 의미에 반하는 편법적인 예산 편성 형태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동 사업의 제목인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포괄하고 있지 않은바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 지급 등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2022년에 조기폐차 대상을 기존 5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한 바 있고 금번 추경은 4등급 경유차의 조기폐차 신청 급증으로 인해 기정예산 대비 67%가 증가한 169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조기폐차 및 전동화 실적의 확대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동 사업 추경 편성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기후동행지원금 시범사업은 조기폐차 후 신차를 구매하는 사람에게만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폐차 후 1년간 차량을 구매하지 않은 180명에게 5개월간 기후동행카드 사용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시범사업 기간이 효과를 분석하기에 매우 짧을 뿐만 아니라 폐차 후 차량을 구매하는 사람보다 지원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은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조기폐차 지원 제도는 노후 차량의 운행을 줄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것으로 신차 구매 여부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제도는 신차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대기질 개선에 이바지해 온 차량 미구매자를 차별하는 등 불합리하게 운영되었습니다. 즉 개인차량의 운행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해야 하는 환경부가 이에 역행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도봉구 자원순환센터 음식물자원화시설 개선 사업은 노후 설비를 자동 선별 공정으로 교체하고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며 협잡물 저장 및 이송설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204% 증가한 4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인 난지물재생센터 내 지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은 환경부가 2024년 국고보조사업 예산안 가내시 공문을 통보함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국회 의결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어 26억 1,4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업에 대해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대표적인 혐오시설 중 하나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 시민들이 필수시설로 인식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과 함께 신규 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은 총 481억 6,6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반환하기 위한 것으로 반환 자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전년 대비 반환금액이 늘어난 만큼 국고보조사업의 집행률 제고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4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저탄소 도시환경 조성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 25억 원에 대한 세부계획도 좀 보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폐차하는 거는 우리가 조기폐차는 지원을 해 줬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기후동행지원금 시범사업해서 5,8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바람직하지 않다기보다는 지원금이 너무 미미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걸 현재까지 어느 정도 시범으로 했지만 지원한 게 있나요, 이게 지금?

아니요, 그동안은 전혀 없었고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시도를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쓰여 있는 그대로 차를 사는 쪽에 지원이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유도하고 폐차하고 안 사는 사람들은 1년을 기준으로 해서 5개월간 사용액은 동의하지만 시범기간이 너무 짧고 우리가 보면 불합리한 것 같은데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시범사업을 했는지 그거 한번 설명을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사실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5등급 차량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 운행 중인 5등급 차량은 그의 한 10% 이렇게 되게 적게 운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운행하는 차량 한 5,000대 정도를 폐차하든지 아니면 대기에 미치는 영향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차로 교체시키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인데 이렇게 좀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돈을 많이 줘서, 지금 폐차를 하면 차의 잔존가치의 50% 정도는 폐차할 때 주고 그다음에 나중에 새로 차를 사면서 저희 기준에 맞는 차를 만약에 산다고 그러면 나머지 2분의 1을 또 주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서 쓰여 있는 것처럼 폐차를 하고 새 차를 할 때는 그것을 지원을 해 주는데, 그만큼의 돈을 주는데 만약에 폐차를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돈을 적게 주니까 상대적으로 새로 차를 사도록 자꾸 유도하는 이런 형국이 아니냐, 새 차 살 때 주는 지원금만큼 이 기후동행카드 지원금도 거기에 상응해서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것보다 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저희가 정책적 타깃으로 하고 있는 거는 우선적으로 차를 운행하고 있지만 신차 사려고 생각하지 않고 아예 폐차만 생각하고 계신 분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차를 운행 중이지만 그냥 폐차하고, 나는 새 차는 살 생각이 없는데 그걸 지금 바로 폐차하고 대중교통 타고 다니기에는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폐차하시면 기후동행카드를 통해서 한 35만 원 이 정도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원해 드리면 그분들이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을 1차적으로 기대하는 거고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신차를 살 때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기후동행카드 지원금을 많이 확 높여서 주면 좋긴 한데 그렇게 한다고 했을 경우는 정책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은 5,800이지만 그렇게 하면 5,800 갖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단계로 이걸 먼저 해 보고 그다음에 그것이 부족해서 정책적인 의미는 있지만 조금 더 강도 높은 정책을 써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고민을 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환경부하고는 그동안 5등급 차량 운행하는 사람들의 심리나 그 사람들의 동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서울시에서 이번에 그렇게 1차적으로 사업을 한번 해 보고 대신 폐차에 동의해 주는 사람들에 대한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수요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파악을 한번 해 주면 전국적인 단위에서도 이런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협업을 해 보자 이런 식으로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폐차하는 데 많이 지원을 해 주면 그 사람이 그걸 폐차하고 다시 얼마 안 남은 차를 사가지고 운행을 하다가 1년 뒤에 또 폐차할 수가 있거든요, 폐차비를 많이 주다 보면.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런 거를 더 주면 어차피, 우리가 이거 하는 거는 미세먼지나 대기오염 안 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하는 건데 조금 불량한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는 경우도 내가 보기에 있어요, 그렇게 해서 차액을 좀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말 차를 구입 안 하겠다는 게 정확하면 아까 말대로 기후동행카드가 시범이지만 이거 해가지고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쪽으로 유도하면 더 좋지 않나 하는 쪽에서 한번 질문을 한 거고요. 그리고 시범으로 하지만 이걸 앞으로 해 보고 취지가 좋으면 그런 사람을 더 대중교통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들 오늘도 그런 질의 많이 해 주셨는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정책 의도한 대로 집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다 보면 생각한 것이 부족할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지적을 많이들 해 주시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시범사업을 잡았으니까 저희가 잘 들여다보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충분히 참고해서 정책을 계속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남궁역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추가적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폐차를 해서 차를 안 사면, 그러니까 폐차를 할 경우 지원금이 얼마인 거죠? 얼마를 잡는 거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잔존가치의 50%는 폐차 시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신차 구매 시에는 얼마를 지원하는 겁니까?

나머지 잔존가치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차를 해서 잔존가치가 500만 원이다 하면 250만 원을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경유차 5등급 차량의 잔존가치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평균 한 100만 원, (관계공무원을 돌아보며) 그 정도 되나요?

50만 원 처리를 하는 거예요?

50만 원 정도…….

폐차할 때. 그러면 신규 차량을 살 경우에는 얼마큼, 50만 원을 지원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50만 원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면 저도 남궁역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를 안 사시는 분들은 더 환경을 생각하시는 분들 아닐까요?

네.

그래서 이분들한테 6만 5,000 이 지원을 더 많이 해 줘야 된다는 거에 공감을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만큼의, 금액보다 오히려 더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시범사업으로 처음 하긴 하시지만. 이분들이 차량 운행을 안 하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거면 더 많은 환경 저감 효과를 갖고 계시는 건데 일단 시범사업해 보시고 좀 더 나은 지원을 할 수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기폐차 5등급, 4등급 다 좋아요. 이 경유차가 매연은 많이 나오지만 연비는 좋아요.

힘도 좋죠.

그런데 스포츠카 좋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매연은 적게 나오겠지만 연비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상대적으로 좀 비교해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연비가 안 좋은 차들은 더 많은 기름을 때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제재는 없을까요?

일단 저희가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지금 탄소 배출량이 많은, 질소산화물이나 이런 것이 많이 나오는 것들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게 지금 5등급이냐 4등급이냐 하는 것들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거기 다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다고 보는 건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관점에서 조금 보완이 필요한지는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한번 들여다볼게요.

네, 이게 조금……. 늘 항상 말씀드리지만 4등급, 5등급 경유차를 타시는 분들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면 좋겠죠. 그런데 생계형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비 안 좋은 차를 비싼 돈 주고 타시는 분들은 그런 거 제약 없이 시내도 다닐 수 있고, 그런 형평성도 조금 따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뭐라고 드리려고 했는데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 이렇게 신경 많이 써 주시고요, 앞으로도 추경 더……. 일단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저도 잠깐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이 뭐냐, 추경에서 주행거리 감축 인센티브 승용차 9억 원, 에너지 절약 우수 가정 인센티브 16억 등 25억 원 해서 본예산 대비 46%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혹시 이 증액 사유가 뭘까요? 회원이 갑자기 확 늘어났나요?

아니, 그거라기보다는 당초에 2024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도 저희가 상당 부분 이런 상황을 예측했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올해 본예산할 때 워낙에 긴축 기조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삭감됐다가…….

삭감됐다가 다시 살아난 거죠.

이번에 다시 살린 거예요?

네.

어쨌든 추경이라는 정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서 이렇게 살려 나왔는데 이게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라든가 그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네, 그런 거 고려해서, 제가 이번에 자료 검토하다 보니까 가스 이런 요금도 지금 마일리지로 되고 그래서 그것이 반영되면서 또 에코마일리지 가입자가 갑자기 확 늘고 이런 것들이 아마 다 고려가 돼서…….

그게 고려가 돼서 추경에 다 포함이 된 거다?

네, 그런 거 예측해서 저희가 아마 예산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한 번 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런 부분에 사정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추경에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런 본래 의미에서 좀 벗어나기 때문에 이런 예산편성 관련해서는 조금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 잠깐 드리고요. 이런 부분에서 한 번 더 다음에 할 때는 검토 잘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 사업의 제목이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걸 들여다보면 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잘 포괄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의견을 하나 내기로는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 지급,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지급이라는 용어가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동의가 되시나요?

네. 이 사업의 목적이나 내용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급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급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추경이 크게 있는 게 아니어서, 여기 보니까 보조금 반환도 있고, 추경이 이번에 얼마죠? 총 17억 정도?

아니요.

얼마죠?

추경액 총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총액.

추경액 총액은 655억입니다.

맞다, 2번, 5번, 6번. 그러면 보조금 반환도 4건이나 되더라고요. 이 보조금 반환도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이렇게 반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 다 있거든요. 주로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반환이 되죠?

이번에 보조금 반환 덩어리가 제일 큰 거는 전기차,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전기차 수요가 좀 떨어지고 하이브리드 수요가 늘어나고 이러면서 전기차가 생각한 대로 보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반환 수요가 좀 컸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어쨌든 살림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이번에 국고보조를 반환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국고보조금 반환에 친환경건물과 보면 취약계층 LED 공공 그린리모델링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사업은 어떻게 보면 더 써야 될 돈 같은데 취약계층 LED 같은 게 왜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는 사업명이 돼야 되는지, 이걸 사업을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왜 반납을 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목표한 만큼 사업을 다 못 했기 때문에 반환하는 건 맞고요, 위원님. 기술적으로는 2022년에 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보통 2022년에 사업을 해서 국고보조가 나오면 2023년에 저희 이렇게 하는 정산, 예결위 통해서 국고보조 금액이 확정이 되고 그 다음해에 반납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산하는 과정에서 당초보다 조금 반환 금액이 늘어나서 지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목표한 만큼 사업을 못 한 건 맞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면 이게 국비잖아요.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편성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항목이?

국비, 시비, 구비 5 3 2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죠? 구에서도 이런 거 있을 때 보면 돈이 없어서 못 했지, 수요가 많을 텐데 이런 국비를 반환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잘못되니까 이런 게 범해지지 않나 하니까 다음에 이런 예산은 집행잔액이 안 나오게 좀 잘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훈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지원 2억 원, 2024년 서울어린이 환경 페스타 개최 8,800만 원 등 총 2억 8,8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수정 동의합니다.